강성옥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복지수요, 재정여건,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자치단체별 조례를 제정토록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달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표준안에 근거하여 군산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기초로 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목적과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적용범위,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군산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안창권입니다. 2012년 1월 27일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시행하고 있는 후생복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경위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의안의 시행에 드는 소요비용을 추정하고 조달방안을 검토해 봄으로써 효율적인 의안의 비용 효과성 분석 및 합리적인 의안심사 등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은 군산시장이 비용 수반하는 의안 제출 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게 하였으며 예외대상으로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한시적 경비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으로 비용 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세입 및 세출 작성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원조달방안의 작성으로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과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등을 규정하여 합리적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자료 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국가재정법」에서 국회에서는 2005년 7월 28일부터 「국회법」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에 대해 재원조달방안과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히 하자면 앞으로는 우리가 국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국비를 보조받을 때 군산 시비를 붙일 때, 국도비 신청하고 군산 시비를 매칭 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 모든 비용추계서에 대한 계획안이 나와야만 사업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조례 등 모든 의안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추계해서 추계서를 붙이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각종 의안이 남발되지 않고 또 앞으로 지방재정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의 사업들을 보면 기존 사업비에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항상 우려했던 부분이 예상비용 10억원에 국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매칭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시비로 70∼80% 더 충당해야 되는 위험한 사업들이 있어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 조례안을 통해서 그 우려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 취지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산보호관찰소가 소룡초등학교 바로 옆에 신축됨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안전과 서부권지역의 도서관 건축이 필요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현재 군산보호관찰소가 임대 사용하고 있는 조촌동 상공회의소 건물을 우리시가 매입해서 보호관찰소 청사로 리모델링하여 법무부가 도서관 용도로 신축한 소룡동 보호관찰소 청사와 교환하고자 하였으나 상공회의소 측이 수용 불가능한 매각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경암동에 소재한 시유지에 보호관찰소 청사를 신축하여 서부권도서관 용도로 설계변경 신축된 법무부 소관 소룡동 청사와 교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신축 후 법무부와 교환할 토지는 경암동 504-6번지, 2,314㎡이며 건물은 연면적 1,488㎡의 지하 1층, 지상 3층, 사업비는 토지 7억원, 건물 신축비 28억원 등 총 3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산교환으로 우리 시가 취득할 재산은 보호관찰소 토지 소룡동 1,530번지, 7,236.1㎡이며 2011년 12월 준공된 연면적 1,157.47㎡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과 2006년 준공한 연면적 272.92㎡의 지상 2층 직원숙소 1동입니다. 우리 시가 취득할 재산가액은 토지 18억원, 보호관찰소 신축비 22억원, 직원숙소 2억원으로 총 42억원 정도로 평가 예상되며 군산시 건물 신축 준공 후 양 기관의 재산을 평가하여 차액분에 대해 금전으로 정산할 계획입니다. 군산보호관찰소 이전 및 서부권도서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공회의소 측의 이행 불가능한 매각조건 제시로 인하여 건물매입을 포기하고 별도의 대체부지 확보 후 보호관찰소 청사를 신축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의결된 사안에 대하여 상공회의소 측의 요구조건을 미리 상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상당기간 경과 후 변경 동의안을 처리 요청한 것과 대체부지에 보호관찰소가 입주하는 것에 대해 민원차원에서 지역단체, 주민 등 사전협의가 되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이번과 같은 유사사례 재발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검토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안대로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까?

우선 그 지역은 여기 도면도 나와 있지만 이마트 근처이고 연안도로 근처인데 현재 일반주택은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일단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고 그 지역에 보호관찰소 건물을 신축할 경우 도로변보다도 조금 안쪽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그 앞쪽은 조경을 잘해서 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보호관찰소를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하루 평균 10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정신적인 불편이 없도록 배려해서 최선의 건물이 안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 또 그 지역주민들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도록 병행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여기는 이마트로 진입하는 입구이고 충남 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마트를 이용합니다. 보호관찰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소룡동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전하려는 것 아닙니까?

예.

또 여기 GM숙소를 짓고 있고 그 GM숙소 앞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아마 곧 심의가 들어갈 것입니다. 나중에 여기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원 같은 것은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대로변에서 조금 안쪽으로 집어넣고 그 앞쪽으로는 조경을 잘해서 주민들이 터부시하는 인상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해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적정하지 못한 장소라고 판단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 10여명정도 이용한다면 지금 소룡동에 짓고 있는 곳을 조금 더 보강해서 하면 안 됩니까?

소룡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그 사람들한테 주민설명회를 제대로 해서 충분히 납득하고 인식시키고 또 얘기한대로 10여명 안팎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그 주변을 더 보강해서 할 수 있어야지 이것을 괜히, 지금 상공회의소 측에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해주었습니다. 제대로 파악도 안하고 또 상공회의소에서 안 되겠다고 하니까 또 장소를 이전하고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행정행위가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게 하는 행위입니다. 본 위원은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해서 부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그런 우려가 없도록 충분히 배려해서 건물을 신축하고 주변을 조경해서, 그런 점은 상공회의소를 탓하기 전에 일단, 그러니까 상공회의소나 소관 부서의 책임을 탓하기 전에 3자간에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의견개진이 약간 미흡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소룡동의 보호관찰소 건물은 이미 완공되어 있고 보호관찰소는 법무부 소관인데 이 배경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지단체간의 신뢰성 문제가 상당히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보호관찰소로 입주해서 등가교환하기로 한 사항도 그 배경에는 소룡초등학교 바로 인근에 보호관찰소가 있기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학생들의 정서상 또는 주변 환경에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었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절차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현재 경암동 그 지역으로 새로 장소를 변경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후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은 못하지만 앞으로 더 협의과정에서 절차를 충분히 이행되었는지 더 점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합의는 다 끝났습니다. 보호관찰소도 그 지역이 좋다고 해서 현재 서면으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 지금 화물주차장 부지가 지방산업단지 앞에 내초도 지역에 일부 조성하기로 추진해 왔었는데 토지매입 과정에서 토지주 소송으로 인해서 작년에 저희 시가 패소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화물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금 개사동 일대에 10만평 규모로 복합물류단지를 현재 조성하기 위해서 도에 승인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년 4월경에 복합물류단지 사업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앞으로 우리 시내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화물차에 대한 대책은 그곳에 화물주차장을 배치해서 수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도로에서 조금 떨어진 안쪽으로 배치하고 그 앞면은 조경과 차폐를 해서 기피시설이라는 것을 일부 가릴 예정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소룡동 보호관찰소 건물은 42억원, 우리가 신축할 건물은 3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액이 7억원인데 7억원은 건물 교환할 때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서부지역에, 예, 32억원, 35억원입니다. 33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룡동 건물보다는 조금 싸기 때문에, 예, 정산할 때 저희 시가 보호관찰소 쪽에 돈을 더 주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 33억원 들어가는데 한 9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돈은 별도로 시에서 정산해서 보호관찰소로 넘겨주어야 됩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그 부지용도가 현재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죠?

화물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을 했는데 도시관리계획 상에는 화물주차장 용도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없이 바로 건물을 착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떠나서 본 위원은 등가교환을 따져 봤을 때 땅값이 조금 쌀 경우에는 현재 주차장부지와 대지 가격차이가 그 부분인가 의문점이 있어서, 현재는 주차장 부지로는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직원상의)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정책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앞으로도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 번 실수는 굳이 그 뒷말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정책에 한번 오류가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가 간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전임들이 이런 과정을 다 하다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공회의소 건물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 이윤추구 때문에 더 받으려는데 시에서 그렇게 안 되니까 안 이루어진 것이죠? 원래부터 사실 단추를 잘 못 낀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한 것이 이렇게 결론으로 이렇게 맺어졌는데 앞으로는 돌다리도 두들기라는 말도 있듯이 서기관까지 승진해서 지금 행정의 최고 선임장으로 있는데 노하우로 정책 오류에 조금 신경 쓰면 그런 것은 충분히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을 추진해 주십시오.

지적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관에서 이러한 일을 할 때에 오류라는 것은 상당히 신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백 번, 천 번 귀담아 들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진 위원님의 부결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의결에 앞서 짤막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호관찰소가 소룡동 심의 일시부터 조촌동, 경암동에 이르기까지 총 기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2010년 12월 13일 교환계획이 수립되어서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2010년 12월 13일 이전부터 건축행위는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하고 심의했던 것은 2007년, 2008년 됩니까?

그렇게 하고 재산교환 협약체결은 2011년,

그 이야기가 아니라 2010년 12월 13일에는 이미 소룡동에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교환시기가 결정된 것이고 당초 부지에 건축행위를 했던 그 시기 그리고 그것을 하기 이전에 설계시기, 협의시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 자료의 결과물에 의해서 미루어 짐작한다면 2008, 2009년이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몇 년입니까? 만3년이 지났죠?

예.

만3년 동안 어디로 이 관찰소가 이사 가는 것이, 장소 여부가 적정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만3년 동안 행정착오로 인해서 그 중간에 잘못된 관계기관간의 이해를 좁히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3년 동안 행정력이 낭비된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이 책임을 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가고 안 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호관찰소가 2008년, 2009년, 몇 년도에 그 지역에 신축하기 위해서 입안하고 추진했는지는 정확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일단 저희 내부에 의사소통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건축부서의 건축허가과정에서 서로 소통부재로 인해서 미처 그 지역주민의 민원사항 같은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 그런 문제도 제기될 것 같고 아까 이 복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질문을 드리려니까 폭넓게 답변하지 마시고 책임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만 이야기하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책임이 있는 부서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강구하겠다고 받아들여도 되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군산시와 협력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유관기관과의 협력 이것이 앞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시와 상공회의소는 물론 자기들만의 자산을 스스로 보호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오고 했을 때는, 어디가 어떻게 잘못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신년인사회에 나가지를 못했는데 2012년 1월 리츠프라자에서 신년인사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로 당선된 상공회의소 회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이라고 인사말을 통해서 밝혔다고 합니다. 말 떨어진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변경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원만하게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 단대목입니다. 그때 인사도 새로 있었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대목이니까 전화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상공회의소와 군산시 양측 간에 또 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말고 그 이후에 신년인사회 때 잘 될 것이라고 인사말을 통해서 밝혔는데 갑자기 변경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경위를 잠깐 말씀드려야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상공회의소 경위에 대해서 먼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상공회의소 소위원회에서 현 건물 매각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제의된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을 매각하면 가감정을 했는데 한 19억원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팔고 갔을 때 새로운 토지문제, 건축비문제, 건축기간 중 임대료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봉착되어서 상공회의소 회장이 갑자기 사표를 내고 새로 선임하게 된 배경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이후에 시장님도 별도로 만나보고 저희들도 5차례 이상 이 문제 때문에 협의했지만 19억원 주고 매각하게 되면 양도세문제, 취·등록세문제, 제세공과금이 한 4억원 정도를 또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는 19억원 매각은 도저히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난감해서 지금 새만금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청사 옆에 유보용지에 한 1천평이라도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선도 해주고 가서 농어촌공사와 같이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축비가 또 만만치 않고 또 약 1년여 신축기간 동안의 건물임대료 문제도 만만치 않아서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새로 경암동으로 부지를 물색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신년인사회에서 교환추진 이 문제가 잘 된다고 인사말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 방향이 틀어졌다는 말입니다. 상공회의소 회장 입장에서는 신년회기 때문에 덕담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저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신년이니까 덕담 차원에서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군요?

신년하례회 하기 전에도 저희가 접촉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때는 긍정적 검토를 했었죠?

예.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이후에 바뀌었습니까?

덕담 이야기는 제가 그 저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변경이,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정이 있어서 도저히 매각하기가 어렵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 회의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하여튼 처음에 행정력 낭비에 대한 책임을 이후에 강구토록 하겠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지금까지 벌어졌던 이런 상황들이 없으리라는 보장을 못한단 말입니다.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