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만 의원 발언

예, 하복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도로명판을 군내에 930개소, 멀티도로사인을 3개소 설치해났는데 혹시 태풍이나 자연재난에 의해서 인명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공제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이미 공제가입을 해났습니다. 금액은 1년에 210만원정도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같이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가입을 해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조례를 할 때 이렇게 하나하나 열거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삭제하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로 해놓으면 다 해당이 되고, 이 보다 더 폭이 넓을 수도 있으니까, 남이 보더라도 우사스러운 조례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제대로 바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체적인 도로명주소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게끔 각종 공공시설도 마찬가지고 바꿔나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우리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은 있으나 몇 십년동안 이 분들은 특히 어려신들 같은 경우에는 입으로 되뇌고, 머리에 외우고 하는 것보다 일상 생활화 되어있어서 접근하기가 조금 소원한 것 같습니다. 신문지상이나 홍보를 할 때도 꼭 남해군 주소를 넣어서 도로명주소를 넣어서 홍보가 빨리되어서 이 제도가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개정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남해군에 조례가 늦게 지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좀 늦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에서 하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이라해서 도에서 사전에 사회적기업이 되기 전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해서 하다가 사회적기업으로... .

생활보장팀장 정점숙입니다. 관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것이 자연이야기가 작년3월 달에 지정이 되었고, 가온누리가 9월1일자로 지정이 되어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인건비가 각각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자연이야기는 5명이 선정이 되었고, 가온누리는 20명이 배정이 되었는데 현재는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체험활동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에 우리가 예비사회적기업을 금액으로 하면 3,000만원이내 사회적기업으로 되면 7,000만원으로 인건비, 4대보험료, 법인세, 소득세 감면을 해줍니다. 세제지원을 해줍니다. 시설비등 융자지원 전문컨설팅 세무지원 이런 것을 지원합니다.

종목은 없고, 목적대로 취약계층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일자리를 제공을 기업이 해야 되고, 지역사회에 공헌을 해야 되고 이 두가지가... .

자기회사만 이득을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공헌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한마디로 일자리 창출효과입니다.

그 분야는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하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비적사회기업에 있다는 자연이야기 거기는 대표가 누가 되어 있습니까?

김미경씨라고.

그러면 자연이야기라는 것이 스토리텔링 이런 쪽입니까?

갯벌체험이나 생태체험 그런 쪽으로 애들이 오면 예약을 받아서... .

그러면 우리 체험마을 있는, 지금 예를 들여서 문항이나 창선 지족 이런데 연결해주는 것입니까?

예, 그런 것도 하고, 직접 체험도구를 보유해서 자기네들이 가면 1인당 얼마 체험비를 받아서 그것을 수입으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하복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사회적기업을 이 법이 어차피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남해 그렇지 않아도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남해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와서도 6개월 이내에 다시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발굴하고, 깊이 생각해볼 그런 것이 있다. 이 법이 지금 실장님은 3,000만원 7,000만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보니까 8조에 보니까 꼭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주민의 삶의 질 복리향상 결국 인건비가 나가면 그 사람들이 보수를 받게 되면 주민의 삶이 질이 높아지는데 일반 비영리단체가 아닌 일반 상법에 민법에 의한 그런 기업들도 이윤의 3분의 2를 다시 일자리창출에 고용하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예산질의 때 가급적이면 우리 남해에 들어오는 기업들을 활성화해주고, 우리가 특혜를 주는 선은 안되겠지만 조금 활성화시켜주는 측면에서 남해군에 고현에 농공단지가 하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서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뒤에 보니까 지역상공인들과의 네트워크구축도 해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던데 어찌 보면 남해에서는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실장님한테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발굴을 하는데 예비사회적기업으로부터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발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사회적육성법 하고는 괘리감이 있습니다.

아까 하복만 위원님이 재래시장 이야기도 한번 했었는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고향으로 많이 와서 옛날에 그런 인구, 그런 경제활성화에 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러한 조례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이길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주시는 이주홍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하복만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함께 배석한 이상록 행정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 2개를 같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3호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그것은 직이 보건진료직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안됩니다. 보건진료소만... .

보건소내도 진료원이 아니고 하면 보건소 내에 있는 정원도 조정을 해야 합니다.

보건진료소에만 근무합니다.

예.

선장은 지난번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선장은 7급에서 6급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어업지도선 선장 다 6급인데 우리군만 7급이 되어 있어서 공무원 경력도 오래되고 해서 올렸습니다.

총액인건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승진 폭을 9급으로 하나 줄이면 7.8급을 하나 올리는 대신에 인건비 내에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하고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올려준 것입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내용은 다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보건 진료원들은 지금까지 이분들은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임금체계가 조금 틀렸지 않습니까?

예.

아까 과장님 보고 말씀 시에 8명이 전체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아까 8명 전원을 7급으로 6급으로 전원 다 동일 직급으로 가는 겁니까?

현재 거의 별정6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직급으로 보건진료6급으로 갑니다. 정원조정이유는 아까 설명 드렸듯이 그 사람들이 퇴직할 때 정원 6급을 그대로 나둬 버리면 밑에는 없고, 전부 6급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 비율을 맞췄습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원은 8명은 현재 6급으로 그대로오고, 이번 전환될 때는 6급으로 다 전환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빠졌는데 기술센터에 인사부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센터에 보면 별정직이 1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농기계, 그와 관련해서 제가 남해군에 농기계대여제도는 상당히 농민들은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농민들은 좋은 제도라고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이 운전기사가 없고, 운전기사가 1명인가 있고 행정7급인가 농업7급이 있는데 제가 한번 가서 봤을 때 작은 농기계는 본인들이 와서 싣고 가는데 그렇지 않고 큰 트랙터나 이런 것은 삼동 저 끝에 있는 쪽에 싣고 나가고, 반대로 고현 쪽에서 불렀을 때 운전직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사고의 문제도 있고 가능하다 그러면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운전직을 충원을 해서 그쪽에 배치를 해서 농번기에 오면서 노령인구는 많아지고, 전체 품삯으로 하려니까 힘은 들고, 농기계를 사자니 최소 6,0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이 잘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좀더 농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운전직을 배치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좋은 말씀인데 농업기술센터에 기능직이 운전직이 있습니다. 있는데 산림원 운전사가 있고, 센터 소장 운전사가 있는데 사실상 알다시피 운전직은 현재 채용을 안합니다. 결원이 되면 채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충원을 한다 해도... .

과장님 저는 정원은 이렇게 정해져있으니까 인사배치로 전환배치로 예를 들면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농기계 대수하고 주라고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충원을 하면 정원에 문제가 있고 인건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인사배치로 해서 전환배치를 한다면 거기가 집중되는 시기가 농번기 아닙니까? 인사배치를 할 때 현재 운전직 인원을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을 농번기 시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파견을 해서라도 제가 생각도 있었지만 농민들에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기간만이라도 파견이라도 해서, 왜냐하면 농민들은 상당히 남해군이 농기계대여를 잘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좀더 우리가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그것이다. 싣고 가고 오고하는 시간도 있지만, 혹시 사고가 났을 때 변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 과장님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당초에 일자리 공공근로 이것이 경제과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실이 생길 때 이 업무가 주민생활지원실로 가는 것이 맞다 해서 옮겼는데 그 당시에 옮겼던 시군이 반 이상이 옮겼습니다. 하다보니까 주민생활지원실에 있을 것이 아니고,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도에도 경제과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봤더니 의령군하고, 남해군만 이 업무가 주민생활지원실에 있고, 나머지는 경제과에 다 가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도하고 과가 연관이 안맞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시군처럼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실과장들 토론을 거쳐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예, 해양 레저팀으로 바꿨습니다.

고용업무를 경제과에 같이 연계해서 갑니다. 공공근로하고 고용은 크게 차이는 없는데 그와 연계시켜서 업무가 넘어갑니다.

물론 어렵다기 보다는 조선소도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넓게 생각하면 투자유치 하는데 같이 통합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 또 미래산업팀이라 해서 조선소 했는데 너무 국한적이고 해서 좀 포괄적으로 합하자 그런 의견이 대다수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담회 때 의장님께서 우리말을 놔놓고, 해양‘레포츠’ 이런 말을 쓰고, 해양‘레저’팀 영어하고 섞어서 명사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했는데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이것을 아울러서 그렇다고 팀 이름을 15자로 할 수도 없고, 이것도 충분하게 한번 검토를 했으리라 믿고 뒤에 미래형 조선소 이런 것은 사실은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잘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냥 해양레포츠 안에 요트도 있고, 민간자본투자 산업 안에도 항공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조선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정리를 잘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신문보도에 나온 것으로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지금 마늘연구소 관련해서 신문에 공고가 나가고, 접수를 하고 해서 5명정도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면접관 선정해서 이것은 순수 우리군에서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면접관을 정해서 합니까? 대풍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연구소는 재단법인입니다. 남해군이 출연한 재단이기 때문에 재단이사장이 남해군수입니다. 그 인사위원은 재단이사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하는데 군에서는 직접채용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이미 질문을 하셨으니까 아는 대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사항이 5명이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대기업이나 부장이상, 공무원 4급이상 20년이상 근무하고, 대학교수도 전문직 이런 교수, 그 다음에 상근할 수 있는 사람 해서 응모를 하다보니까 5명이 응시를 해서 서류심사에 부적격사람이 2사람 정도 탈락을 하고, 3사람정도 서류 면접이 된 것으로 압니다. 면접이 1차시험이 되면 면접위원은 이사회에서 구성을 합니다. 전문가 교수도 있을 것이고, 행정에서 담당하는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한 사람 있을 것이고, 보통 관례상보면 5명에서 10명으로 합니다. 특히, 면접관은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누구를 하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혹시 알더라도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그래서 면접을 마치고 나면 신원조회 거쳐서 재단이사장이 임용하는 것으로 2월20일경 되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밖에서 궁금하다고 신문에 나고 해서, 어떻게 했던 진행이 되고 정도로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