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체적인 도로명주소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게끔 각종 공공시설도 마찬가지고 바꿔나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우리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은 있으나 몇 십년동안 이 분들은 특히 어려신들 같은 경우에는 입으로 되뇌고, 머리에 외우고 하는 것보다 일상 생활화 되어있어서 접근하기가 조금 소원한 것 같습니다. 신문지상이나 홍보를 할 때도 꼭 남해군 주소를 넣어서 도로명주소를 넣어서 홍보가 빨리되어서 이 제도가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하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비적사회기업에 있다는 자연이야기 거기는 대표가 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자연이야기라는 것이 스토리텔링 이런 쪽입니까?

그러면 우리 체험마을 있는, 지금 예를 들여서 문항이나 창선 지족 이런데 연결해주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하복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사회적기업을 이 법이 어차피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남해 그렇지 않아도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남해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와서도 6개월 이내에 다시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발굴하고, 깊이 생각해볼 그런 것이 있다. 이 법이 지금 실장님은 3,000만원 7,000만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보니까 8조에 보니까 꼭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주민의 삶의 질 복리향상 결국 인건비가 나가면 그 사람들이 보수를 받게 되면 주민의 삶이 질이 높아지는데 일반 비영리단체가 아닌 일반 상법에 민법에 의한 그런 기업들도 이윤의 3분의 2를 다시 일자리창출에 고용하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예산질의 때 가급적이면 우리 남해에 들어오는 기업들을 활성화해주고, 우리가 특혜를 주는 선은 안되겠지만 조금 활성화시켜주는 측면에서 남해군에 고현에 농공단지가 하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서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뒤에 보니까 지역상공인들과의 네트워크구축도 해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던데 어찌 보면 남해에서는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실장님한테 당부를 드립니다.

아까 하복만 위원님이 재래시장 이야기도 한번 했었는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고향으로 많이 와서 옛날에 그런 인구, 그런 경제활성화에 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러한 조례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내용은 다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보건 진료원들은 지금까지 이분들은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임금체계가 조금 틀렸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보고 말씀 시에 8명이 전체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아까 8명 전원을 7급으로 6급으로 전원 다 동일 직급으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보건진료원은 8명은 현재 6급으로 그대로오고, 이번 전환될 때는 6급으로 다 전환이 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빠졌는데 기술센터에 인사부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센터에 보면 별정직이 1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농기계, 그와 관련해서 제가 남해군에 농기계대여제도는 상당히 농민들은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농민들은 좋은 제도라고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이 운전기사가 없고, 운전기사가 1명인가 있고 행정7급인가 농업7급이 있는데 제가 한번 가서 봤을 때 작은 농기계는 본인들이 와서 싣고 가는데 그렇지 않고 큰 트랙터나 이런 것은 삼동 저 끝에 있는 쪽에 싣고 나가고, 반대로 고현 쪽에서 불렀을 때 운전직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사고의 문제도 있고 가능하다 그러면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운전직을 충원을 해서 그쪽에 배치를 해서 농번기에 오면서 노령인구는 많아지고, 전체 품삯으로 하려니까 힘은 들고, 농기계를 사자니 최소 6,0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이 잘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좀더 농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운전직을 배치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저는 정원은 이렇게 정해져있으니까 인사배치로 전환배치로 예를 들면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농기계 대수하고 주라고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충원을 하면 정원에 문제가 있고 인건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인사배치로 해서 전환배치를 한다면 거기가 집중되는 시기가 농번기 아닙니까? 인사배치를 할 때 현재 운전직 인원을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을 농번기 시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파견을 해서라도 제가 생각도 있었지만 농민들에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기간만이라도 파견이라도 해서, 왜냐하면 농민들은 상당히 남해군이 농기계대여를 잘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좀더 우리가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그것이다. 싣고 가고 오고하는 시간도 있지만, 혹시 사고가 났을 때 변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 과장님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담회 때 의장님께서 우리말을 놔놓고, 해양‘레포츠’ 이런 말을 쓰고, 해양‘레저’팀 영어하고 섞어서 명사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했는데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이것을 아울러서 그렇다고 팀 이름을 15자로 할 수도 없고, 이것도 충분하게 한번 검토를 했으리라 믿고 뒤에 미래형 조선소 이런 것은 사실은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잘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냥 해양레포츠 안에 요트도 있고, 민간자본투자 산업 안에도 항공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조선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정리를 잘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신문보도에 나온 것으로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지금 마늘연구소 관련해서 신문에 공고가 나가고, 접수를 하고 해서 5명정도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면접관 선정해서 이것은 순수 우리군에서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면접관을 정해서 합니까? 대풍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밖에서 궁금하다고 신문에 나고 해서, 어떻게 했던 진행이 되고 정도로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