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문화체육과장 김영진입니다. 설명드릴 제안은 총 세 건으로써 폐지 한 건, 개정 두 건으로써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례명과 상위법 인용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996년 조례 제정이후 2005년도에 청소년기본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있었으나 위원회 명칭과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대한 조례에 상위법 인용조항이 개정되지 않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 맞추어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 인용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1996년 조례 제정 이후 2005년도에 청소년기본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었음에도 청소년 지도위원과 청소년 지도사에 대한 조례에 상위법 인용 조항이 개정되지 않아 금번에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폐지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폐지 사유는 1998년 1월 7일 신선중학교 내 설치 운영되어 있었던 청소년 문화의 집이 2002년 6월 30일자로 위탁 만료 및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1998년 1월 7일 신선중학교 내에 설치되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동아리활동, 청소년 문화축제 등을 개최하여 왔으나 2001년 12월 학교 내에서 급식실시로 인한 식당 공간이 부족하여 폐지하여 현재 급식실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지도위원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등은 방금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1996년 7월 10일 제정된 조례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청소년기본법의 근거 조문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조례 명칭과 위원회 명칭, 근거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내용에 맞게 개정하려는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심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6년 7월 10일 제정된 조례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청소년기본법의 근거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 적용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내용에 맞게 개정하려는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관리대상인 영도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 2002년 6월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예,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이번에 통합이 되어 가지고 청소년통합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청소년통합협의체가 통합이 되어 가지고 작년 10월 27일자로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을 했거든요. 거기에 각종 우리 유관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유관기관, 이런 데에 청소년관련 그런 종사자들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통합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통합이 되어 가지고 청소년통합지원협의체 거기에 이 기능을 같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거에 위기청소년 관리를 하는 그런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육성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부 통합이 되어 가지고 커뮤니티뉴스 세븐티넷 해가지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보호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관련 보호 업무 수행 유관기관의 활동에 상호연계와 협력활성화를 위한 그런 업무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그 동안에 지방청소년위원회 이것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해서 유명유실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자 해서 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으로 해서 2009년 11월 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실은 위에 상위법도 있고 이렇게 조례로 규정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에 이것이 실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만 하지 말고, 다른 관련 청소년을 관장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을 전부다 통합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구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번에 통합지원체계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예. 공히 전부……

그래서 사실 이것이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명칭만 바뀌었는데 실지로는 이 운영은 앞으로도 이에 관한 부분은 별 변동이 없으리라 봅니다. 없고, 이번에 청소년통합협의체 구성된 이 부분이 계속 활성화 해가지고 운영이 되어 갈 그런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청소년육성위원회를 포함하는 보다 더 광범위한 그것이 됩니다. 이것이 분야가 사실은 보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각 분야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교육이라든지, 경찰, 노동, 의료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기관, 법조계 그 다음에 청소년위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서, 기관 이것이 전부 통합적으로 아우르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별도로 한다는 개념보다는 이것을 포함을 해가지고 더 크게 범위를, 더 넓게 잡아 가지고 한다, 특히 위기 가구 이런 부분들이 새로 최근에 이슈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더 확장시켰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육성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에 통합을 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기능이 어차피 다 여기에 포함이 되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명칭은 개정이 되더라도 이 위원회는 따로 구성을 안 할 그런 생각입니다.

22명 정도 됩니다. 계속 지금 보강이 되었다, 빠졌다 이래 하는데, 구 단위 청소년 지도위원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동별로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그렇게 별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로 선도활동을 하는데, 이 분들이 최근에 활동한 사항을 보면 작년 연말연시에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접하기 쉬운 그런 업소를 방문하면서 저희들이 홍보전단하고 이런 것을 계도활동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 활동이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수시로 계도활동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활동사항을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실제 활동했던 장면, 사진이라든지 이런 관련 증빙서류를 붙여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현 위원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안 있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이 지금현재 지도위원회로 바뀌었습니까?

예.

그러면 각 동에도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아니고 지도위원회?

예.

명칭이 바뀌었다 그죠.?

이것이 자꾸 혼란스럽게 지도위원이 되었다가 선도위원 되었다가 육성위원 되었다가 저희들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아우르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통합지원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하고 나서도 남아있는 것이 선도위원은 또 이것하고 별개로 남아있거든요. 이것은 순수 민간인들이고, 청소년통합협의체는 각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원화 되어도 별 관계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왕 운영이 잘, 물론 구의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각 동에 보면 운영이 잘 되는 동도 있고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게 진짜 명칭만 걸어놓고 회원 몇 명 해놓고 실질적인 활동을 전혀 안하는 그런 동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이왕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놨으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유념해서 좀 각 동마다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줍시오.

예, 최은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면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무조건 위촉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한테도 뒷받침이 되어줘야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뒷받침을 해줄 것인지?

저희들이 지금 꼭 뭐 금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이분들이 선도활동을 저희들이 일정을 공시를 해가지고 캠페인 참여할 때에는 선도수당을 줍니다. 일단 주고, 원래 이것이 한 분한테 2만원씩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참여인원이 많고 이러면 위원회 전체로 해가지고 10만원씩 주고 이런 식으로 묶어 가지고 주는데 원래 기준은 한번 선도활동 참여를 하는데 2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바로 현금으로 지금을 하도록……

가령 예를 들어서 청소년 유해업소에 합동단속을 나가든지 하면 동행을 한다 이 말이죠?

예.

동행을 하면서 여기서 인제 좀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1년에 한두 번씩 유관기관하고 합동 단속을 합니다. 경찰들, 작년 연말에도 경찰서 한 열 분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구하고 합동 단속을 하면서 청소년 지도위원들하고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때 할 때에 저희들이 참여 수당을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것이 1년에 한 번, 두 번 때 되면 나가 가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선도 지도위원증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자생적으로 이 양반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요. 주기적으로라든지 아니면 한달에 한번이라도 유해업소를 방문을 해서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못하도록 미리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도 지도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무조건 선도위원증 한개 줘 가지고 동네에서 “나 선도위원이다” 이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관련해서, 이것이 사실상 2002년 6월 30일자로 폐지가 되었는데 오늘은 조례만 정리하는 차원이기는 하지만 과거에‘98년도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들 때에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2002년도에 장소가 학교급식실화 되면서 또 위탁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없어져 버렸는데 이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기존에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었던 어떤 문화적 혜택들이 없어졌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했던 기능들이 다른 기관이 대체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것이 ’98년도에 그때에 설치 할 때에만 해도 청소년관련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미흡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각 복지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구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청소년 관련 문화프로그램들이 지금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폐지가 되더라도 당장 전체적인 영향은 크게 없으리라 보아집니다. 물론 학교 자체에서 시설이 정리가 되거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과거에 문화의 집에서 관리했던 그런 부분들이 없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화의 집이 이미 폐지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저희들이 법을 이제 반영을 시킨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금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미 다 정리는 된 그런 사항입니다. 큰 영향은 안 받습니다.

사실 2002년 시점에 저희가 위원들도 없었고 과장님도 그 업무가 아니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떠한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이 폐지가 된 것인지, 장소가 없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폐지가 된 것인지 그때로 되돌아 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것의 폐지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누렸었던 기회들이 박탈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방법도 없고, 그 당시 자료가 남아있으면 그때 문화의 집에서 수행했던 기능들, 그런 것들이 타 기관에서 여전히 대체를 하고 계신지, 아니든지 이 기회에 한번더 챙기셔 가지고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지방문화원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에 청소년 문화기능을 좀 추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혁 위원님.

예.

예.

아, 예. ‘지방’은 빠졌습니다.

예. 법이 바뀌면서 ‘지방’ 문구를 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이란 것은 영도구가 지방입니다. 그래서 지방이란 용어가 법상으로는 살아있지만……

되어있는데, 그 지방이란 것은 영도구가 지방이니까……

영도구 자체가 지방이라는……

그러면 이런 조례들이 꽤 있을 텐데요? ‘부산광역시 지방’자가 붙은 것들이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권혁 최은보 한영현 출석공무원( 1 명) 문화체육과장 김영진 【부록자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