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향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진건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사회의 전관예우성 관행을 개선하고 현행 퇴직공무원의 취업제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2011년 10월 30일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우리 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의 확대 건으로써 퇴직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에 대한 승인 기능을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업무취급의 승인 기능으로 확대하였으며,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심사기준을 위원회 의결로 마련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당 부분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하도록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실정에 맞도록 문구를 개정하였으며,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2011년 10월 중에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개정조례안 법제심사 및 심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귀숙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나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정진건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심사기준과 다른 법령의 준용 조항을 각 신설하고, 위원회의 승인 기능 및 수당지급 대상자 문구수정 등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공직자윤리위원인데요. 회의를 한 두어 번 정도 참석을 했었는데 궁금한 것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이번에 보니까 단서규정을 줬던 걸 강화도 시키고, 뭔가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 동안 2007년도에 이 법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조례가 운영 됐잖아요? 이걸 그동안 공무원들한테 적용시킨 사례가 좀 있었는지, 적용을 시켜 가지고 가령 이런 제한을 둬 가지고 심사를 해서 ‘아,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취업제한을 시킨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 구에서는 아직 퇴직자 중에서 취업승인 신청을 했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강화를 시켜놓으면 더 제한하는 사항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취업한다는 것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관하고 관계되는 일은.

그런데 이게 우리가 수명이 많이 연장이 되고, 나이 육십 퇴직 후에도 충분히 건강상으로 보면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명이 연장되면 그 연장된 만큼 자기가 그냥 연금만 가지고 생활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니까 또, 시간상으로도 건강을 위해서라도 일을 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일자리하고 관계 있다보니까 정년퇴직해서 말 그대로 좋은 일자리,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를 조금 제한하는 이런 거잖아요?

예, 업무와 관련된 어떤 사기업체라든지 그런 데의 취업제한인데, 사실은 이 법의 모든 초점은 검사나 판사나 이런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지방공무원은 지금까지는 특별히 여기 제한을 받은 사례도 없고, 또 나가서 마땅히 할만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인데, 가령 영도에서 퇴직을 하고 사회에 진출해서 만약에 영도를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 영도 조례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례를 적용을 받는 겁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지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관련 업종에, 취업제한 대상의 업종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당문제는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전체 다 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정리가 다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어떤 위원회인지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그것은 각 위원회별로 운영 조례에 수당지급 대상을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각 개별조례마다. 각 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수당지급 대상을 명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 공무원도 수당을 지급을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으면 지급을 해도 되는 겁니다.

예, 그 규정을 저희들이 명확히 해서 의회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좀 명확하게 해서 애매한, 아까도 우리 영도발전연구소, 그렇게 자기들 연구소 측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여비를 드린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도발전연구소에서는 우리 공무원이라고 해서 지급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으면 그것은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위원님들 모셔 가지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보는 눈은 외부인사거든요. 공무원도 외부인사고, 의원님들도 외부인사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영도구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줘 가지고 이렇게 의뢰를 하는 위원회인데 뭔가 좀 그것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