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저의 종합민원실에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보살핌을 주시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이상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민원처리 통계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통계로 보는 업무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먼저 일반 민원 처리 현황을 보게 되면 2010년에 30만8,000여건에서 2011년도 들어 30만3,000여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1.1%가 감소되었습니다. 반면에 인터넷민원은 증가가 되어서 27.7%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참 바람직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 집니다. 또한 지적민원현황을 보게 되면 토지대장 22%, 지적도 34%,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31%로 전년도 대비 평균 29%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부동산거래 감소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해서 구비서류가 감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 거래 동향을 보면 필지 수 대비 전년도를 대비해 보면 8.7% 감소되었고, 면적대비는 32.7%가 감소되었습니다. 역시 부동산거래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업무 및 예산규모를 보면 25건의 업무로 예산이 11억 7,2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구술전자민원은 신청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이 사업은 민원인이 민원 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서 작성 없이 구술로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신청서 작성에 따른 불편해소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0개 읍·면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대상 민원을 출생신고, 사망신고, 전입신고 등 17종으로 점차 확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비서류를 세올 시스템을 연계해서 그 자료를 접속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함으로써 1:1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은 물론 민원인 만족도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민원 수수료 납부개선 운영입니다. 현재 민원 발급 수수료 결제방식을 현금 위주에서 신용카드까지 확대하고 부착식 종이증지도 인증기를 활용한 인증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복합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모니터링제를 확행 운영하고 처리기한 만료일 도래 전에 민원을 예고함으로써 민원지연처리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신고 처리제 운영을 확행 하여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최상의 전자 여권 발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약자나 거동불편자, 장애인의 신청서 작성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계속하여 추진하고 직장인을 위한 접수시간 연장근무를 매주 목요일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 만료 예고제를 기간만료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금산 갤러리 운영입니다. 종합민원실을 예술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주민의 예술작품 감상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4회에 걸쳐 전시회 개최를 가졌습니다. 금년에도 각계 각 계층 동호인의 작품 전시로 내방자 분 마인드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림, 서예 위주에서 사진 전시회, 꽃꽂이 등 소재를 좀 다양하게 해서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금산의 문화 및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적 선진화 선행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국비 1억원을 들여서 남이면 역평리 등 4개 지구 310필지에 대해서 불일치한 경계를 바로잡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까지 지적 확정 측량을 완료하고 현재 면적 증감에 따른 수요자간의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자와 업무협의가 끝나는 대로 지적정리를 완료하고 등기 촉탁을 하게 됩니다. 6월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지적측량 결과 A/S제도 운영입니다. 지적 측량 결과에 대한 불신과 불만족 요인을 해소하여 지적 측량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도 계속해서 측량이 완료되면 곧바로 우편엽서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혹시 불만족사항이 발견 될 경우에 원인 분석 및 즉시 현장을 방문해서 A/S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연속지적도 경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을 현재 도곽별 낱장으로 되어있는 지적도를 현재 전량 전산화 되어서 연속 지적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접합부분에서 겹치거나 사이가 뜨거나 불일치한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일치하는 작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4개 면을 완료했습니다. 올해에는 남일면 218매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서 지적 공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형질변경토지에 지목 일제 정비입니다. 그동안 준공처리 되었으나 지목변경이 안된 토지거나 관계법 시행이전 형질변경의 토지는 이용현황을 조사 정리해서 지목변경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진산면 복수면을 중심으로 일제 조사해서 지목을 변경 처리해 주고 특히 분할이 필요한 경우에 측량 수수료 30%까지 감면해 드리면서 지목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그동안 금산읍, 추부면 지역의 도시지역 315km의 도로 상·하수도 중에 1, 2차를 걸쳐서 174km를 지하 시설물을 D/B 구축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산읍 잔여물량과 추부면 도시지역 내에 141km가 남아 있는데 2012년에는 금산읍 잔여물량 36km에 대해서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지하 시설물 통합관리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서 가스, 전기, 통신 등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D/B 자료를 통합 관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부동산 공적장부가 18종으로 업무 추진 기관 및 성격이 분산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를 1종으로 일원화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12년 올해까지는 11종으로 또 13년까지는 15종으로 14년까지는 18종을 1종으로 일원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행정정보관리체계의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원터치 부동산 열람정보 시스템의 확대 구축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열람시스템을 본청 등 6개면에 설치를 해서 지역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금성, 제원, 진산, 복수, 추부에 확대 설치를 해서 민원이 쉽고 편안한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20쪽 지적문서 관리시스템 구축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입니다. 국세나 지방세 등 각종 사용 등의 부과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현재 토지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 산정을 통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가 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건전하고 활기찬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입니다. 부동산 중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미등기 전매 불법 중개행위 등 지도·점검을 부동산 중개서비스 품질 개선이 되도록 중개업소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주민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이웃사랑 부동산 중개업소 지정 운영입니다. 현재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등 저소득층이 전월세 4,000만 원 이하를 계약하는 경우에 저소득층 무료중개업소로 기 지정된 업소를 이용할 경우 중계수수료를 전액 무료로 해 주는 제도가 됩니다. 이 제도를 지난해 이어서 올해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영입니다. 토지관련 각종 인·허가에 따른 개발 이익의 25%를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써 부과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인·허가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업무를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과 후에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도로명 주소 홍보입니다. 지난해 7월 29일 고시 이후에 도로명 주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도로명에 대한 인지도는 좀 높아졌다고 평가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 합시다”를, “귀하의 도로명 주소는 군청 길 15번입니다”라고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실시해서 맞춤형 홍보와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개별 통보해서 도로명 주소를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홍보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건물번호판 지번주소 병기 사업입니다. 건물번호판에 토지 지번을 병기해서 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른 지번주소에 익숙하지 못한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10만여 건을 우선 실시하게 되는데 그 방법은 건물 번호판 내 우측하단부에 지번주소를 병기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로명 주소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와 지번을 알려줌으로서 시행초기에 주민 혼선을 방지해 나갈 수 있을 것 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마을별 도로명 주소 안내판 확대 설치입니다.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대비해서 관내 전 지역에 마을별 도로명 주소 안내판을 연차적으로 설치 위치 찾기에 편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군북면 내부리 등 17개소에 설치했는데 올해에도 10개소를 선정해서 도로명 주소 안내판을 설치해서 마을을 찾는 내방객에게 마을 유래 및 위치 찾기 편의성을 제공하고 마을 주민에게 도로명 주소 사용의 편리성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도로명 주소 시설물 연차별 정비사업 마무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도로명판이 1,286개가 있는데 2009년부터 전년도까지 844개소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도 445개소를 정비함으로써 법정사항인 시설물 변경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 안내판을 지난해에 3개소를 설치했는데 올해에도 3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도로구간 및 도로명 시설물 일제조사 정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업무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기본도의 정밀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평면도면으로 되어있는 도로명 주소 기본도를 지형도 즉, 항공사진 속에 도로명 주소를, 정보를 구축함으로써 정밀도를 개선해서 도로명 주소는 물론 정밀도가 높은 위치정보를 군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2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예. 박병진 의원님!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6쪽에 구술 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출생신고, 사망신고, 전입신고를 우리가 현 시점에서 할 때는. 도장도 찍고 증인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구술민원이 제대로 이행이 되면.

예.

예 그런 제도는 어떻게 변합니까?

그 제도는 그냥 법에 살아 있다고 보더라도 일단 어떤 그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내가 아무개 부모인데 와서 출생신고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의 서식이 우리 시스템 속에 구축을 해 놉니다. 그런 다음에 그 부모의 인적 사항이 우리 현재 주민등록상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세올 시스템의 주민등록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끌어다 쓰면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 부모가 이 자식이라는 것만 입증만 되면 되니까요.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장 찍는 거나 싸인 하는 부분은.

그것은 지문 인식으로 하게 됩니다.

아! 지문인식으로요.

예.

그리고 15쪽에 형질 토지 변경된 부분을 현재 활성화를 시켜주고 있다고 했는데 올 12월 말경에 그 불법 토지 형질 변경한 부분을 원상 복구하는 부분이 있었죠?

요건 저희가 지목 변경해 드리는 사항을 어느 사항이냐면 어떤 불법적으로 행한 사실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요. 형질변경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지목변경을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거나 그런 경우를 저희가 일제 조사해서 지목 변경해 드리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 합법화한 부분만.

예. 그렇습니다.

불법은 지금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인·허가 부서에서 그런 절차를 아마 밟고 있을 겁니다.

예. 아 난 불법까지 지금 합법적으로 형질 변경 시켜주는 걸로.

예. 그건 아닙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새주소 담당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숙지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숙지 할 수 있는 주민들이 흔히 쓸 수 있는 이런 뭐 대책이나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그 동안에 저희가 홍보를 하느라고 했는데 참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대중적인 여러 특정 다수인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문자서비스를 이용해서 “당신의 주소가 몇 번입니다” 라고 홍보를 한다든지 또 나아가서 그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맞춤형식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물어보거든요.. 주소 아냐고, 전혀 모르고 있어요. 특히 노인정 가면 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김종학 의원 거수) 예.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쪽 좀 봐주세요.

예.

이웃사랑 부동산 중계업소 지정 운영에 대해서 이제 무료로 나름대로 이제 해주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제안을 좀 드릴게요.

예.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저소득층 4,000만 원 이하에서 했는데요. 귀농 귀촌 금산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면은 좀 어떻겠어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분들이 또 이제 정착해서 또 우리 금산군의 인구 늘리기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적으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에 저도 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저 내비가 차량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내비까지 업그레이드 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죠?

지금 저희가 2013년 12월31일까지는 지금 지번 주소하고 병행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비 같은 경우에 그 업체에서 아마 행정 안정부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단계적으로 잘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더러는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아까도 박병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차원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더러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활성화가 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수년간 이렇게 주소로 변재가 되기 때문에 처음하기 어려움에 봉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정책과장 이중영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정책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상헌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2011년도 주요 업무 주진 성과와 2012년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째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으로 사방댐 설치 6개소, 사방댐준설 5개소, 계류보전사업 1개소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조림사업으로 수종갱신을 통한 경제림 육성 276ha 향토목 명품 숲 조성사업 5개소 유휴 토지 조림사업 10ha를 식재를 하였고, 또한 제66회 나무심기행사를 금산군과 충청남도 공동으로 실시하였고 특히 2011년 조림사업과 관련해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셋째 경제림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통합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19개 지구 1,770ha와 조림지 가꾸기 9개 지구 700ha를 완료를 하였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72명을 운영하여 숲 가꾸기 및 사랑의 땔감 나누기 사업을 추진하여 53가구 53톤의 땔감을 공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네 번째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산 약초·산 양삼 전시 및 경관 조성과 아름다운 경관 창출을 위하여 37호선 4km 에 소나무 가로수 334주 식재와 금산시내 다락원부터 읍사무소 사거리까지 소나무 90주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생활환경 주변 녹지 공간 확충을 위하여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과 이슬공원, 당골 공원, 행복공원 등 가로수 관리 등을 하였고 산림을 활용한 지속 개발 가능한 사업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임도 신설 3.1km 구조개량 2.5km 보수 3km등 임도사업 추진을 하였고 또한 산불예방활동 및 산불방지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산림문화타운 운영관리입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입장객이 10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100,002명으로써 2010년도 대비 23%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수입액도 293,942천원으로 2010년 대비 31%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쪽입니다. 2012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업무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업무추진 목록 및 예산현황입니다. 저희들 산림정책과에서는 금년도에 총 41개 사업에 130억 9,600만원으로써 단위사업별로 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2년도 사업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지난업무상보고시에 보고 드렸던 내용과 유사한 사업이므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멋과 낭만이 있는 추억의 길 조성입니다. 사업비 3,300만원으로 5개소에 대하여 미루나무 길 1km 아카시아길 1km를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후 사업성과를 검토해서 메타세콰이아길 등 다양한 추억의 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월 중 제원면 천내리 3개소, 부리면 수통리 2개소등 대상지를 확정을 하고 4월까지 식재하여 낭만과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고향을 찾는 이와 관광객에게 고향의 경치를 제공코자 합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산업단지 주변 산림, 공해 완화림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5,800만원으로 금성농공단지, 추부농공단지 내 도로변 차폐 및 환경정화수를 식재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1월 중에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2월까지 설계 완료 후 3월에 시행 발주하여 5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방댐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 7,900만원으로써 4개소에 대하여 본 댐, 부 댐, 물받이, 수문 등을 설치하여 산림재해예방 및 수원함양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부 성당, 금산 양지, 군북 산안, 진산 엄정 등 4개소가 2011년도 충청남도의 사전타당성 평가 후에 적합대상지로 선정이 되었고 조기집행을 위해서 지난해 11월 28일 설계발주를 하였습니다. 3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해 예방을 위한 계류보전사업 다섯 번째 사방댐 준설사업 여섯 번째 산지보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사방댐 안전조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써 1997년에 조성된 산림문화타운 내 사방댐에 대하여 충청남도에서 2011년 사방댐 정밀안전진단 점검결과 안전조치 대상지로 선정되어 보수·보완 작업을 하여 재해예방 및 시설물의 안전성 및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11월 28일 사전 실시 설계 발주를 하였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경제수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리기다소나무, 낙엽송, 불량임지 등 조림신청지에 대하여 백합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등 경제성과 이용가치를 고려한 수종으로 갱신하여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중에 조림 신청지를 현지 확인 후 설계를 하고 2월까지 설계를 완료 후 3월에 발주하여 5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아홉 번째 큰나무 일반 조림사업과 열 번째 대둔산 길 큰 단풍나무 조림사업 열한 번째 마을을 대표하는 향토목 명품숲 식재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열두 번째 경제림 육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통합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2,271ha 공공산림 가꾸기 500ha등 2,771ha에 대해서 천연림개량, 솎아베기, 풀베기, 덩굴제거 및 산물정리 등을 통한 자연 친화적 경제림을 육성하고 특히 도로변, 휴양관광지 주변 산림 등 가시권역 주요 거점지를 우선 실시하고 또한 숲 가꾸기 완료지 발생 부산물 수집하여 독거노인,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 사랑의 땔감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는 실시설계를 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중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근로자 모집 선발 후 3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 단계별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을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열세 번째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임산물소득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3억 3,100만원으로써 표고재배시설 등 8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 시설 및 유통개선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및 소득 기반 확충을 통한 전문 임업인을 육성을 하겠습니다. 1월중에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2월중에 사업계획 검토 및 12월 결정 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금집행 적정여부 등 연중 사업 적기완료를 위한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12월중에 보조금 정산 및 성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열네 번째입니다.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 임업인 지원·육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3쪽 산채 등 산림작물 재배를 통한 희망산촌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200만원으로써 선도농가 중심 21개소에 대하여 산채류 등 지역특화 작물을 지원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신규 산채 재배 희망농가에 한하여 마을단위 집단화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기준은 농가당 1,000만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1월중에 사업계획 수립 및 산채재배 대상지를 확정하고 2월중에 사업계획 검토 및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도 역시 자금집행 적정여부 등 연중 사업 적기완료를 위한 현지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12월에 보조금 정산 및 사업성과를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열여섯 번째 산주 소득증대를 위한 웰빙 숲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 드립니다. 25쪽 열일곱 번째 아름다운 소나무 숲 복원입니다. 이 사업도 사업비 3,000만원으로 제원면 천내리, 부리면 신촌리, 복수면 지량리 등 3개소를 선정해서 소나무 묘목식재, 씨앗 파종,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여 소나무 숲을 복원 시키겠습니다. 1월중에 소나무 복원 대상지를 현장 답사하여 정확한 조사 및 종합적인 검토와 마을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3월중에 실시 설계를 완료를 하고 6월까지 소나무 숲 복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열여덟 번째 소외시설 녹색 복지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서 기금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 녹색사업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인삼골 건강마을 사회복지시설 내 치료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는 인삼골 건강마을을 방문하여 인삼골 건강마을 관계자와 협의를 완료를 하고 현장 답사 후에 설계를 완료하고 7월중에 사업 완료를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 숲 조성,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 녹지공간을 확보를 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열아홉 번째 쾌적한 가로수 및 가로공원 수목정비와 스무 번째 도심지 경관 조형물 설치 스물한 번째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스물두 번째 산행하기 편안한 등산로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억 1,200만원으로써 성치산, 천태산, 만인산, 철마산등의 등산로에 파손된 시설물을 보완하고 목계단, 안전로프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2~3월에 천태산, 성치산 등 현장을 답사하여 노면 침식, 수목 노출 훼손 등산로를 조사를 하고 등산로 주변 훼손지의 식생 복원 방안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3~4월에 등산로 조성 실시 설계를 완료 하고 7월까지 등산로 조성 사업을 매뉴얼에 따라서 완벽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스물세 번째 노거수, 보호수 관리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스물네 번째 병해충 없는 산림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6,400만원으로써 관내 가로수와 진산면 묵산리 임야에 대해서 참나무 시들음병 훈제 및 끈끈이 롤 트랩 처방 방제를 하고 꽃 매미, 솔잎혹파리, 미국흰불나방 등 다양한 산림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4월까지 금산 관내 산림 및 가로수 병해충 피해 조사 후에 설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까지 산림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 병해충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스물다섯 번째 읍ㆍ면 국토공원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스물여섯 번째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하는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충절로 변에 양전3거리에서부터 너구리피난처까지 소나무 334주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2억원으로서 국도 37호선 너구리 피난처에서 금산터널까지 소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가로수 조사 가로수 이격거리를 설계 반영을 하여서 설계를 완료를 하고 5월까지 논산국도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하고 8월까지 가로수를 식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녹지가 풍부한 학교 숲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7,200만원으로서 도 공모 사업에 선정된 금산 산업고등학교 주변에 수목 식재 및 벤치, 체육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4월까지 사업 대상지 현장 조사 및 학교 관계자와 협의 후 소음방지, 정서함양, 시각차폐 등 설계반영 7월까지 다양한 수목 식재 및 수목 안내판 설치 등 완료를 하고 학교 숲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학교 숲 설명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스물여덟 번째 나라꽃 무궁화 출품 및 무궁화동산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스물아홉 번째 임도개설을 통한 산림경영 효율화입니다. 사업비는 7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도신설,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 작업로 등을 통하여 산림 경영 기반시설을 확보하겠습니다. 1월중에 임도사업계획 방침 및 사업설계 실시를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임도사업 발주를 해서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서른 번째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 확립과 서른한 번째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단속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0쪽 서른두 번째 산불예방활동입니다. 사업비는 8억 5,100만원으로써 산불감시원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산불예방을 강화하고 산불전문 진화 대원의 지속적인 교육 및 전문화로 산불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가을철 인화물질 집중적으로 소각에 의한 봄철 산불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중점산불방지 추진기간은 봄철은 2월에서 5월 가을철은 11월에서 12월로써 산림정책과와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 12개소를 운영하여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00여명을 운영하겠으며 입산통제구역. 13.254ha와 등산로 폐쇄구간 87.4km를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 등 신속한 초동 진화체계 구축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산림문화타운 내 “워터파크” 조성입니다. 산림문화타운의 천연자원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워터파크”를 조성해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산림휴양단지로 부각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제2물놀이장에 워터슬라이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하고 성수기 이용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겨울철에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서른네 번째 심봤다, 100리! “심마니길“ 조성입니다. 전국 산행인은 물론 건강을 찾는 탐방객 유치로 금산의 산들 에서 “심봤다”를 외칠 수 있는 명품 숲길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산림문화타운 내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무자를 이용해서 역사·문화·체험 탐방 길을 겸한 등산로 설치 및 태극삼길 등 5코스 총 40km심마니 길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GPS를 활용하여 최적코스를 선정을 하고 3월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한 후 육백고지 전승탑에서 휴양림 등 역사 탐방길 조성을 하고 옛 심마니들의 역사를 찾아서 심마니길 등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서른다섯 번째 군민 참여형 숲 해설 자원봉사자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 서른여섯 번째 친환경 생태적인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총 50억여 원의 사업비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사업비 9억원으로서 목재 문화 체험장 1동 742.95㎡ 지상 2층의 건축 및 부대시설을 부대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상태로써 3월에 공사를 재개를 해서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상지가 생태 숲과 연계된 곳에 위치해있어 주말 및 성수기시에는 공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전국 최고의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총 150억원의 사업비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에 걸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사업비 30억 9,000만원으로 황토집 2동, 편백집 6동, 테라스하우스 4동등 총12동의 숙박시설과 부대공사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자연휴양림 지정변경 승인과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 승인 및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득하고 3월에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 후 9～11월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및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6쪽 서른여덟 번째 고품격 서비스의 산림문화타운 운영관리와 39쪽 고객만족을 위한 자연휴양림 보완공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8쪽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위한 생태 숲 보완공사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학습관 2층 전시시설을 생동감 있는 체험시설로 보완하고 숲 생태 학습장 등 주 제원을 보완·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성수기 이용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9쪽 41번 오감만족 숲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산림정책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 거수) 예. 김왕수 의원님.

예. 이중영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하는 가로수 식재사업을 또 하시는데요. 2억을 들여서 너구리 피난처에서 금산 터널까지 이번에 여기 소나무 주수는 없고 이게 R8이 뭐예요? 식재라는게 거리요? 소나무 거리? 34쪽에.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3월까지 거리하고 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주수가 나옵니다. 그래 3월까지는 조사를 한 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R8이라는 것은 소나무 두께를 말하는 겁니다.

두께요?

예.

그래서 그 밑에 설계 반영에서 가로수,

이격거리를 2m이상을 반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작년에 이걸 반영을 안 해 가지고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많은 고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 이격거리를 완전히 좀 띄워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서 하는데 그것은 지금 그 쉽게 얘기해서 도로에서 우리가 볼 때 가드레인 있잖아요. 가드레일,

예.

제설작업하고 예를 들어 여름에 해야,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밑으로 심으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m 띄워가지고,

예.

얘기가 그렇게 되었던 것 아녀요.

예.

그것을 실행을 안 해서 지난번에,

예.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그래서 있었던 걸로 알고 그 다음에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

예.

나무의 거리,

예. 거리는 설계를 해 보면...

몇m로 하실 거예요. 거리는.

예, 지금 현재...

지난번 40m로 하셨다가.

지금현재. 16m로 했다가 8m로 했습니다.

8m로 하셨죠.

예.

그래서 그걸 제가 물어 본거고 이게 두 번 다시 사업을 변경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38쪽에 보시면 산림훼손 강화라고 하셨는데 산림훼손 관련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이게 전년도에도 제가 한번 본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비 예산 이예요. 보면 산불 예방 활동은 8억 5,100만원 세워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이렇게 하시면 어떠한 식으로 산림훼손을 방지를 하느냐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비 예산 이란 말이에요. 이것이요 거기에서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단속을 강화를 하여야 하는데 예산을 꼭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 금산군 형평상 예산을 들여서 할 수는 없는 형평이고 그래서 읍·면에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읍·면 직원들하고 저희들 보호계에 기간제 근로자들 하고 해서 단속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읍·면을 맡아서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비 예산으로도 저희들이 열심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무를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한다고 보면 어려움 많잖아요. 예산이 불가피 하다고 보고 세워서라도 어떠한 방도로 10개 읍·면에 이건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요.

예. 검토를 해서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임야 들어가는 도로, 이 공도라고 할까요? 뭐예요 사용하는 도로. 공도인가요. 도로. 이 개인 사유지가 아닌 것을 막았단 말이에요. 막아 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한 뭐 농지가 있고 그래 가지고 가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떠한 저기로 막았는지 남이면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 해가지고 일전에 그저께 전화를 받았는데 나무를 발굴채취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걸 어디에서 해서 막아 가지고 자물쇠를 채워 놨어요. 과장님 어디에서 소관이,

글쎄요. 임도 같으면 저희들 소관이고 그 외에는 소관 부서가 별도로 있읍니다만 제가 확인을 지금 못 했는데 확인 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국유지나 국공유지가 된다면 얼른 그거를 개통을 시켜야 될 것이고 사유지라고 한다면 소유자를 만나서 개통을 시키도록 권유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걸로는 사유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남이면 거북가든 안에 들어가 가지고 골짜기로 들어가는 데께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그거 알아서 좀,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불편이 있어 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온 것이 있어요. 일전에요 그거 부분 좀 알아 보셔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예.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6쪽 좀 봐 주세요. 경제적 조림사업에서 그 사업내용에 보면 백합나무하고 소나무하고 느티나무를 수종 갱신하신다는 아녀요. 그죠.

아. 그거 그 윗부분에 리기다소나무, 낙엽송, 불량임지 등 요런 나무들을 제거를 하고 그 밑에 부분에 백합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등으로 수종을 갱신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외에도 가능하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 제안을 한번 드려 볼게요.

예.

우리 금산군에 임야가 한 70% 되잖아요. 그죠?

예.

군 면적에 보면. 수종갱신해서 경제적으로 수익을 바로 볼 수 있는 저는 밤나무 정도를 심어서 이웃에 부여에 보면 밤나무 그 밤나무를 심어서 밤을 수확되는 금액이 약 한 273억 됩니다. 그래서 금산군에 밤나무를 심어서 인삼제와 이루어지는 인삼제 및 밤 줍기 알밤 줍기 이런 축제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어떤 나름 대로 생각을 몇 차례 제가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나무라든지 요런 것은 유실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이런 경제 수종이라고 해서 지금 나열한 주종이 되겠고 이 유실수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사서 식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밤나무 단지라든지 뭐 이런 대추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유실수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아예 없는거예요?.

예. 정부에서,..

예. 참고적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필요하다고 봐요.

예.

일단 원만한 임야에다는 그 한 10ha든 20ha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또 물론 지금 방송매체에서 항시 농업부분에 FTA문제 부분 얘기하지만 그에 또 대응할 수 있는 작목이라고 보거든요. 수입에도 물론 중국이나 미국에서 밤이 들어오지만 지금 그 단계적으로 추부 깻잎, 인삼 특별한 대응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산이 많기 때문에 일단 밤나무 식재도 나는 상당히 연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서 한번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박병진 의원 거수) 예.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산림정책과 사업을 보면 민간보조로 들어가는 것이 산채 등 산림작물 재배인데 농가당 1,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몇 ha정도 산채나무를 심어야 면적이 됩니까? 23쪽,

글쎄. 그거는 몇 ha를 심어야 1,000만원이 된다는 거는 없고요.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게,

예. 그거는 없고요. 간단한 시설도 할 수 있고 그 시설에 또 재배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꼭 여기서 몇ha를 심어야 1,000만원을 받는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하면 최고 1,000만원까지는 보조가 80%, 자담이 20%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지 그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몇 ha를 심어야 1,000만원이 된다는,

아, 지금 제가 알고 이 사업을 보면서 알고 있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예.

산속에다가 야생으로 파종하는 걸로 알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설작물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간단한 시설도 됩니다.

그러면 하우스에다가 예를 들어서 전·답에다가 하우스를 지어서...

아. 전·답은 안 되지요.

산속에다가.

예. 임야 임야에다가...

그러면 뭐 시설비까지 해서,

간단한 시설입니다.

간단한 시설, 그러면 간단한 시설, 뭐?

영구 시설로 하우스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고, 간단하게 간이식 하우스라든지 이런 간단한 시설,

아. 위에 쉽게 그늘을 쬐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늘 막 정도?

예.

이정도?

그렇죠.

그러면 뭐 시설비는 얼마 안 들고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1,000만원을,

그러니까. 자기 산주가 산이 많은 데다 하면 넓게도 뿌릴 수도 있고, 좁으면 1,000만원이 안 들어가겠죠. 1,000만원 까지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예. 참 좋은 사업인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농가들이 보통 보조를 1,000만원 기준해서 80%를 해 준다고 하면 이 보조에 너무 집착을 해서 산채나물 심는 것은 대충심고 보조만 받고 후에 사후관리를 군에서 철저히 못하면 군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보고를 드렸던 바와 같이 연중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한다고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의원 거수) 예. 장기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25쪽 한번 볼게요. 아름다운 소나무 숲 복원을 위해서 지금 천내리하고 신촌리하고 지량리가 선정이 대략 되는 것 같은데요. 천내리 여기는 어디쯤이에요.

천내리?.

예.

천내리... 그 4대강 사업한데,

아, 그 저기 청풍명월있는,

예. 그쪽 부분이라든지.

아직 지정이 된 건 아니고요.

예. 지정 안 되고,

지금은 찾아보려고 하는 거네요.

이 3개소 중에서 찾아서,

그러면 혹시 부리면 신촌 같은 경우는 전에 소나무 숲이 있었던 그곳, 예. 그런 부분들,

예. 그래서 마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이게 위치가 정확하게 이렇게 된 것은 아니 고만요.

예. 결정된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 군목이 소나무인 것 같은데요.

예.

이것을 좀 뭔가 가치도 살리고 또 숲도 더 이게 조성한 숲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묘목 소나무 묘목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이게 하려고 계획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묘목이나 이렇게 작은 거를 심으면 경제적인 비용에서야 그렇겠지만 이렇게 우리 제안 설명이 있는 대로 민족의 수종인 소나무를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이런 뜻에 있어서 또 우리 지역에 이걸 보여주는 그런 가치를 살려주는 거에 있어서 너무 작은 그런 소나무를 식재해서 가능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너무 작은 것만 심으면 성장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또 한 가지로만 심으면 또 후에 다 죽으면 나올 것도 없고 해가지고 묘목도 큰 것, 작은 것 심고 씨앗도 파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여러 방법으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부리면이나 천내나 복수나 다 하천을 끼고 있는 강을 끼고 있는데 같거든요.

예.

그래서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쪽에 한번 선정을 가능하면 해서 같이 그런 것이 공유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네요.

예. 그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한번 볼게요. 읍·면 국토공원화 사업을 지금 하시는 데요. 이 사업은 읍으로 보내 읍에서 읍장님이 전적으로 알아서 하시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에 사업비가 2,000만원씩 서 가지고 읍·면에서 계속해서 연례적으로 꽃길 조성하고 꽃동산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총괄을 저희 산림정책과에서 하고 여러 가지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지금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해서 과장님에게 한번 말씀 제가 드려 볼게요. 그 산업고등학교 앞에 산업고등학교 정문 앞에를 건너면 하천을 건너면 거기 동네가 이렇게 갈라지는 그 조그마한 아래로 내려가는 삼거리 길이 조그마한게 나와요.

아. 그 산업고 앞에. 건너서요.

예. 그런데 그곳에 공한지가 한 열 평정도 있을까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전봇대가 하나 있고요 가로등이 있고 한데요. 그곳에 인제 평소에 인적이 그렇게 활발하게 왕래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쓰레기 폐비닐 이런 것들이 아마 8톤 트럭으로 아마 한차는 지금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 CCTV를 설치를 해서 그것을 계속 상습적으로 버리는 사람을 찾고 그러기보다 이 사업을 그곳에 한번 대입을 하셔 가지고 아름다운 꽃이 있거나 화단이 있는데 거기다 그런 것을 거기다 같다 버릴 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걸 계속해서 치우고 해도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걸 밤중에 몰래 갖다 버리고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이 사업을 그런 쪽에 활용을 하면 주변도 아름다워지고 마을도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 공한지에 소유주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한 후에 만약에 국·공유지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꽃동산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둑을, 하천 둑에 자꾸 뭘 갖다 버리고 하다 보니까 생긴 그 공한지예요. 그게. 그 부분이.

예 .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입을 해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금년 봄에 하여튼 소유주를 조사를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에 대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금년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왕에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는 중요한 꼭지 3꼭지만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안부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 자원봉사센터 평가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두 번째로 충청남도 소양고사에서 우리 군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이번에 사무기능직 공무원들이 일반직으로 시험을 봤는데요. 이때도 우리 도내에서 우리 금산군 공무원들이 합격률이 2위입니다. 여기에서 시사하는 점은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실력들이 출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력을 추진하는데 많은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CCTV를 작년에 12월 20일경에 중요한 지점에는 모두 다 설치를 완료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여건과 과제가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 그런 시기이면서 저희 행정적으로는 민선5기가 중반에 들어들기 때문에 실적을 가시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구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자치행정과에서는 신상필벌의 공직문화를 정착시켜나가야 되겠다. 두 번째로 또 능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공직의 경쟁력을 제고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에 비추어 너무나 신상필벌만 따지면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기 때문에 생기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업무추진 목록은 총32개 시책에 49억 정도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사업비 49억입니다.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무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이 되겠는데요. 앞서 잠시 보고말씀 드렸듯이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 사무직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작년, 올, 내년 3개 년도에 걸쳐 매년 20%씩 총 60%를 전환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40%가 남는데요. 이것은 2014년 이후에 별도 지침시달 예정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하겠고요. 또 보건 진료원도 현재 별정직으로 된 보건 진료원도 일반적으로 전환을 금년도에 하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군은 모두가 8명이 총 8명이 되는데요. 이 8명 모두가 일반직으로 전환 할 수 있는 여건은 충족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사회복지 인력확충이 있겠는데요. 지금의 행정 수요가 앞으로 사회복지인력으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1년 작년도부터 2014년까지 총 15명을 증원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 인력을, 이 15명은 순수 사회 복지직을 증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순수 사회복지는 8명, 행정직을 사회 복지 파트에 전보시키는 것이 5명, 또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인력 2명을 해서 15명을 증원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유연한 조직 운영 및 공정한 인사관리 추진이 되겠는데요. 항상 저희들이 인사에 참 여러 가지 궁금 점도 많은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매년 연초에 인사의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 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총액 인건비 집행사항을 수시로 게시를 해서 누구나가 공감하는 조직관리가 되도록 하겠고요. 출산휴가나 유아휴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예고제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특히 유아휴직에 대해서는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을 해서 업무 대행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유아 휴직하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인사고충상담실 운영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인사고충상담실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개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요. 이해와 소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실을 상시로 개방을 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별도로 사이버 인사 고충 상담실을 개설을 해 가지고 저나 우리 행정계장이 언제든지 전자메일을 통해서 이런 창구를 활용하여 인사고충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기본이 바로선 공직문화조성이 되겠는데요. 앞서 과제에서 강조해 말씀 드렸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우리 공직 내부 간 대화와 협력으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또 여러 가지 업무가 복합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협조와 연계를 통해서 군정 수행에 활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이 기본적인 공무원들의 덕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비해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정말 신상필벌의 기본원칙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직원 협조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인사부서를 경유하는 방법 또 인사나 감사 복무부서와 연계해서 신상필벌 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든지 또 가점을 주는 수상자 명부를 따로 관리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서 6월 달, 12월 달 근무평정에 반영을 하겠고요. 또 부서별로는 연말 종합평가에 반영을 해서 명실 공히 신상필벌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11쪽 비정규직 순환전보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정규직공무원에 비해서 비정규직도 수시로 인사를 해 보겠다는 것인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공직자 정예공직자 육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예공직자 육성을 위해서는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또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2가지 큰 꼭지 속에 먼저 직무역량 강화교육은 임용 된지 한 5년 정도 되는 새내기 공무원들을 전·현직공무원들을 통해서 직무교육을 시켜 나가겠고요.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주요 현안이 저희 군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주로 6급이 되겠는데요.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또 기획의 핵심 팀워크의 운영방향 이런 것들을 배양하기 위해서 1박2일 정도로 행정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듣고 본 작은 소리함 운영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견문 보고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이 시책을 해 봤습니다만 참여율이 다소 저조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과간 님비 현상이 발생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 떠넘기기 현상이 있었는데요. 올 해에는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즉시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우리 마을 살림꾼 이장 사기 진작이 되겠는데요. 매년 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장들의 자녀 장학금지급 단체보험 가입 이것은 연례적으로 실시를 하겠고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장들에 대해서 정책연수를 해 가지고 아직 본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추경이라도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확보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신다면 이장들에게도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가져볼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마을방송시설 수리수선 지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우선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개면에 10대정도 1대 수리비 5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요. 올해는 우선 읍·면 100대 연차적으로 한번 집행을 해서 상반기 이전에 마을 방송이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일할 맛 나는 행복한 일터 조성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앞서 제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한 부분의 한 꼭지가 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라든지 한마음화합대회 이런 사업들은 매년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새롭게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일터와 가정 다시 말씀 드려서 직장과 가정은 서로 상호 선 순환적 관계 그런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가정친화적인 사업의 어떠한 콘텐츠를 발굴하겠고요. 또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 또 자기개발 분야, 또 복리후생분야, 기존에 하고 있던 시책 이외에도 별도의 시책을 발굴해서 정말 우리 직장이 일할 맛 나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은 3월 달까지 발굴해서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17쪽 군정의 글로벌화를 위한 공무 국외여행이 되겠습니다. 중앙이나 도 계획 또 우리군 자체 계획을 통해서 공무 국외 여행을 하고요. 또 정책 연수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보다 더 넓은 안목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직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직자 보육료 지원은 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19쪽이 되겠습니다.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을 위한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유연근무제가 우리가 1주일에 40시간 근무를 하는데 이 40시간을 나름대로 근무형태를 변형해서 하는 것이 유연근무제인데요. 작년에 근무를 시행을 해 봤습니다만 잘 이행이 안 되더라고요 활용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올해에는 이런 것을 탈피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이용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사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런것이 없도록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20쪽입니다. 부동산 권리 의무 기록물 영구 보존이 되겠는데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문서를 부동산과 관련된 문서를 보통 일반문서철에 보통 편철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문서를 폐기 시킬 때에 부동산 관련 문서까지 따라서 폐기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재산권과 이런 문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폐기시키기 전에 그 문서를 따로 편철을 해서 새로운 문서로 다시 재 편철 재분류를 해가지고 문서를 관리를 해서 우리 군에 대한 분쟁발생이 할 때에 이런 것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인데요. 기왕에 우리가 DB구축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사업과 연계를 시킨다면 2,0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시설 한다면 적어도 1억 정도 들어가는 데요. 기왕에 DB 구축사업과 연계를 시켜서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정도 가지고도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1쪽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이 되겠는데요. 5개년에 걸쳐서 중요 기록물에 대해서 DB구축하는 사업인데 올해가 4차년도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서 내년도까지 계속 이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22쪽 주민의 사랑방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는데요.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어 있으면서도 읍·면간 주민자치센터의 협의회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10개 읍·면에 주민자치센터 협의회를 2월 달에 구성을 처음으로 구성을 해서 좀 나름대로 활성화시켜 나가보도록 하겠고요. 또 주민자치 위원들에 대해서도 워크숍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읍·면과의 공유 이런 것들을 활성화를 시켜서 자치센터가 보다 더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행복 나눔 실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이 되겠는데요. 자원봉사센터의 년간 운영계획을 이달 중에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행복한 마을 순회자원봉사를 연간 4회 정도 운영을 하겠고요. 또한 자원봉사가 필요한 수요를 조사를 해서 봉사자와 연결을 시켜서 보다 더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1+3 사랑 나눔 자원봉사 운영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1+3 사랑 나눔 자원봉사 전문교육을 3월 달에 실시를 해서 기왕에 전문화가 되어 있지만 더 전문화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고요. 또 자원봉사 활동도 연 6회 정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자원봉사단 운영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학교 학생들도 주5일 수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한번 신규로 개발해서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 가족 2～3명 정도에서 10가구 정도 한 30명 정도 가족 자원봉사단을 처음으로 운영을 해서 연 4회 정도 한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애로도 있을 텐데요 한번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26쪽입니다. 변화, 도전, 창조의 뉴 새마을운동 전개인데요 새마을의 슬로건이 변화 도전 창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슬로건 하에 지역 희망 공동체 구현을 위한 새마을 운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참여와 협력의 사회단체 공익활동 전개가 되겠는데요. 앞으로 사회단체도 기왕에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현안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고요. 특히 작년도에 모 단체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보조사업의 내실을 기하면서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회단체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예가 있어 행복한 도의사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위탁교육이라든지 여성도의교실 충·효·예 교실도 내실을 기해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주민등록 자료의 안정적 관리가 되겠는데요. 앞서 보고 말씀 드렸듯이 올해 4월 달에 총선 12월 달에 대선이 있는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주민등록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을 완벽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또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같은 것을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주민등록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편의 제공이 되겠는데요.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야간 민원 발급이라든지 또 민원발급 시간을 탄력 시켜서 탄력제로 운영하다든지 학교를 방문해서 주민등록증 발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역안정을 위한 갈등기능강화인데요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공직선거의 완벽한 추진인데요. 앞서 제가 몇 차례 보고 말씀 드렸듯이 4월11일 날이 국회의원선거 12월 19날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일정별로 법정 사무인 만큼 차질 없이 수행을 하겠습니다. 또 이런 선거가 2번 있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공무원들이 선관위로 파견을 차출되어 파견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차질 없이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함께하는 군정이 되겠는데요. 직협과 군수님과의 정례적인 간담회를 적어도 분기에 한번정도 개최를 하겠고요. 또 직협에서 요구하는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에 관한 이런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직협 4기 임기 마무리가 되고요. 올해 3월 달에 다다음달에 직협 5기 임원이 새로 선출이 됩니다. 기왕에 4기는 마무리 되고 새로운 임원들이 3월 달에 출범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종합대학 운영을 통한 평생교육활성화가 되겠는데요 평생학습 기회를 이런 것을 제공해서 우리 군민들의 지식을 배양시켜 나가도록 하겠고요. 또 자기개발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학교교육경비지원을 통해서 교육환경개선이 되겠는데요. 올해 18억4,200만원입니다. 교육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학교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성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초·중학생 필리핀 해외어학연수지원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올해가 2년차 사업이 되겠는데요. 작년도에는 청양에서도 했었습니다만 올해에는 청양에서 하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내에서는 우리군만 유일하게 해외어학연수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에는 겨울방학을 통해서 필리핀에서 연수중이고요. 2월 2일 날 끝납니다. 여름방학을 위해서도 여름방학 때도 해외어학연수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고요 특히 강사채용이 어려운 피아노라든지 바이올린 사물놀이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강사채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사들은 학교를 순회를 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운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질서 확립으로 군민의 생활안전 도모가 되겠는데요. 음식물 원산지 표시가 확대가 됐습니다. 추가로 수산물 6종이 더 확대가 됐는데요. 이런 것들이 별도로 따로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민생 5대 분야 6개 테마에 대해서는 매월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서 우리 군민들의 안전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예.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까합니다. 먼저 7쪽에 보면 우리 실무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에서 저희들이 인사교류 보면 도에서 발령받아서 오시는 분이 한 다섯 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도로 올라가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아까 다섯 분속에.

예.

우리의 용어로는 그걸 도 자원이라고 부르고 있는 5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도 자원이라 말씀드리는데요. 거의 있긴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의 미미한 그런 수준에 있어요.

도에서는 고정적으로 발령을 받아 내려오는데 군에서 올라가는 인력이 없으면 우리군 직원들이 인사 진급에 대해서 이런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그래서 시군과 도에 인사교류 5개년 계획이 도에서 작년도에 마련을 했는데요. 5개년 안에 5년 동안 안에 우리 군에 있는 도에서 오신 과장님들 예컨대 민원실장이라든지 보건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5년 안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년도 별로 그렇게 싹싹 들어가요. 예를 들자면 올해에는 간호직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그러면 올해 인제 1월 달에 들어간다든지 7월 달 도의 인사 형편에 따라 또 우리군 형편에 따라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던 걸로 인해서 만약에 일방적으로 도에 전출을, 도에 들어가므로 인해서 우리 군에선 자동적으로 하나 승진의 기회가 하나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개년 동안 다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도에서 인적자원은 내려오는데 우리 군에서는 올라가는 인원이 없으면 우리군 직원들이 발령의 효과를 못 볼 수 있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았고요. 15쪽 우리 마을 방송 수리 수선이 있는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없다가 갑자기 생겼는데요.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유선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비도 좋고 해서 무선마이크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무선마이크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줍니까?

현재 시설은 모두가 유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선에 대해서 오래 돼서 장비가 낡았다든지 부품이 나쁘다든지 그런 걸 교환하는 그런 부분이구요. 아직 무선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언젠가 김종학 의원님이 질문 하셨던가. 누군가 어느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무선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또 단점이 있는 것 갔더라고요. 그 부분은 깊이 파악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무선마이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5쪽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교육 경비인데요. 여기 우리 업무보고에는 18억 4,200만원이 써 있는데 예산을 훑어보니까 19억 3,600만원이더라고요. 9,4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유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는 우리 군에서 순수하게 학교로 가는 그런 비용을 뺀 것이 18억 4,200만원이고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보면 예컨대 학교 교육경비라는 그런 목 속에는 교육지원의 수당이라든지 장학재단의 출연금 5억 같은 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여기서는 학교로만 가는 것만 뺐기 때문에 18억4,200만원입니다. 예산서는 그중에서 조금 빠져 나와야 되거든요.

예. 거기서 빠지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교육지원의 수당이 49만원 있고요. 저기 장학재단 출연금이 5억 있고요.

출연금이 5억.

예. 의원님 빠지는 것 보다 학교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아니, 저 학교로 가는 것을 얘기를 하면은 제가 다 못 알아들어요. 빠지는 것만 이야기 하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제가 예산서를 카피를 다 안 해가지고,

예.

예산서에 19억3,600이 되어 있는데요.

예.

거기서 초·중·고 우수인재 육성이라고 있지요. 12억 5,600있죠!

초·중·고.

예.

12억이요?

예 12억 5,600,

예.

그것 외에는 다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못 알아듣겠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18억 4,2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예.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새마을 있잖아요.

예.

새마을 26쪽에 제가 우리 예산서를 훑어 봤어요. 새마을이나 이장이나 바르게살기나 다른 것은 빼고 이장하고 새마을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또 장학금 지급하는 문제, 이런 것도 차이가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아시고 계실 런지는 모르지만 새마을 군 지회나 연합회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도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런데 면단위 새마을 남자 회는 어떻게 보면 전무한 사실입니다. 활성화가... 면단위 새마을 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는지 우리 과장님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모든 단체가 그렇듯이 리더, 리더의 역량이라든지 그 지도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면단위 회장님들 그 자체는 나름대로 군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에 많은 참여를 하고 또 꽃길 조성한다든지 무연분묘 벌초를 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면내 면에 회장이 있습니다. 면에 대표를 하시는, 그리고 리의 회장들을 총 연합회에서 만든 회장들이 그 나름대로 그 읍·면에 일들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미흡한, 눈으로 보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비교적 부녀회 쪽들은 예를 들면 김장 담겨주기 운동이라든지 폐품모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자들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꽃길 조성한다든지 폐비닐 수거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좀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잘 눈에 안 띄는 것 같아요. 물론 박병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면 회장님들이 나름대로 역량을 강화를 시켜서 또 유대를 강화를 시켜서 활성화 시키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물론 예산적인 뒷받침이 많이 있어가지고 해주면 좋겠지요. 그러지만 그것들은 어느 정도 한계성을 느끼기 때문에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새마을 남여 지도자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는 연합회, 쉽게 군 연합회 쪽은 어느 정도 예산도 좀 수반되어 있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면단위 남자 새마을 회는 1년에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정도 활성화 자금으로 또 운영비로 주는 것 같은데 그것 말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군에서 찾아서 면으로 하달을 해서 어차피 우리 관 조직인데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방법 좀 연구를 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례 의원 거수) 예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박병진 의원님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 더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지마는 마을 방송 수리 수선 지원에 대해서 군정과 각종 사업 및 행사의 주요 홍보 수단으로 활용중인 노후화된 마을방송 시설에 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은 마을에 좋은 호응을 얻으리라 생각되는데 도심을 제외한 시골은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여 귀가 어두워 방송 청취가 어려운데 일부 마을에는 집안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이를 해소하고 있는데 추가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무선방송도 말씀이 나오셨는데요. 그렇다고 합니다. 시골에 있으면 TV를 켜놓고 문을 닫고 있으니까 방송이 안 들린다고 그래요. 집집마다 스피커를 설치해 주면 좋겠지요. 또 그것이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다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생각을 달리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어떤 것이 좋은지 또 고장이 잦고 이런 부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 나가야 되겠고요. 우선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것을 올해에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관계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 거수) 예.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보면요. 실무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이라고 내용이 있어요.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충남도에서 비정규직 계약직공무원들에 대한 복지 대책을 발표한 것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 비정규직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다른 의원님들 에게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은데요. 이 비정규직 종합 대책을 충청남도에서 충남도지사가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이런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 제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법이 개정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확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호봉제를 도입하겠다. 예를 들면 1달 보수가 90만원이라면은 1년 지나면 91만원, 만원씩 올려서 20호봉까지 한계를 두어 가지고 만원씩 올려가지고 91만원 다음년도는 92만원 이런 식으로 호봉제를 지급 하겠다 또 수당 같은 것도 나누어주지 말고 한달에 모두 봉급날에 주겠다. 또 휴가도 유급휴가를 해주겠다는 여러 가지 꼭지가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이 있거든요. 지금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의 확보, 법의 개정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시군에, 시군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까지도 전파를 시켜서 확대시켜 나가겠다 라는 것들이 충남도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개선된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이것을 받아서 우리 비정규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행정계장이 저에게 잠깐 갖다 주었는데요.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무기계약직이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플러스 고용의 질 개선입니다. 이 고용의 질 개선 속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봉제를 20호봉까지 주겠다. 가족수당도 주겠다. 또 자녀학비보조 수당도 주겠다. 명절휴가비도 주겠다, 병가 같은 것을 낼 때에도 유급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고 획기적인 시책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군에서 도에서도 전국 최초로 이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비정규직에 계약직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길 것 같아요. 실제 100여만 원 남직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분은 10년 이상을 해도 계속 그것만 받고 지금,

예. 맞습니다.

세상은 자꾸 변해 가는데.

예.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 입장에로 들어가면 이 부분은 하루속히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군은 그럼 이것이 언제쯤이나 도입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도에서도 법을 개정하는 부분, 재원의 확보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도 도에서 법을 개정하고 나서 우리도 따라 가겠다 이겁니다.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도에서도 발표만 했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도에서 시행이 되는 대로 저희 군에도 이런 것이 연락이 오고하면,

예. 이게 되면은 시군 뿐 만 아니라 민간기업까지도 확대시켜 가지고 굉장히 좋은 시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주시하셔 가지고 하루속히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4쪽 한번 볼게요. 14쪽하고 22쪽하고 같이 한번 생각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일선에서 행정의 일선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장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예. 사실 마을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큰 이런 법적 권한이 있어 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마을에서 일 하시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분들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는 정말 참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선 여기 보면 이장님 정책연수 실시라고 하는 것이, 아까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제안이 있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정책연수라고 하는 거는 해외연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표기하기가 대외적으로 많이 나갈 이런 서류들이고 하기 때문에 표기하기가 어려워서 정책연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겁니다. 해외로, 해외연수 하겠다는...

지금 이 부분이 쪼끔 이건 좀 생각을 많이 더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신체상해 보험을 지금 들어드리겠다 그런 것인가요. 직무수행에 관계없이,

아니 이것은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요부분하고 22쪽을 같이 한번 보면 주민의 사랑방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지금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 예산서에 있듯이 2억 7,600만원이 10개 읍·면에 나가는데요.

예.

거의 다가 강사수당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거기 임원 되시는 분들이 어떤 그런 우리 군의 지원으로 해서 그분들이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위원장에게 따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이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강사, 그걸로 2억 정도 나가고요. 또 일부 면에서는 음향기기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한 1,000만원정도 저희들이 따로 계상을 가지고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의 활동비란 그런 것은 없는 거고요.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 할 수 있는 강사 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생하시는 이장님들도 지원을 해 드려야 될 테고 또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돼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형평에 맞고 또 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쪽에 더 지원이 더 돼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예정에 없던 것을 지금 추경에 이렇게 확보를 하겠다고 까지 제안을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더 한번 생각을 같이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생각을 약간 달리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먼저 주민자치센터도 크게 보면 다 봉사활동 개념 속으로 들어가겠지만, 아니 이장들도 다 들어가겠지만 비교적 주민자치센터는 거의 다 동아리 성격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무료하게 시간 보내는 사람들이 결성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자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장들은 물론 봉사활동이겠지만 자율보다는 타율 어떠한 업무가 공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이장들은 말 그대로 행정의 일선에 서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했고요. 또 다른 단체에서 일부 해외연수를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정녕 다른 단체에서 가고 있는데 우리 이장님들은 못 가시느냐 라고 해서 이런 생각을 해 봤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저도 우려를 하는 것이 뭐냐 면요. 여러 가지 다른 우리 관변단체라고 할까요. 하여튼 우리 군에 여러 가지 그런 단체들 우리 군을 위해 일하는 그런 단체에서 결국은 앞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보니까 이것도 순전히 군비잖아요 지금요.

예.

군민들이 정말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유하고 납득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단체들도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다 같이 점차적으로 요구를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자라고 어떤 그분들이 대안이 있거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장 업무를 담당해서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어느 단체를 떠나서 저는 이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것이 이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규 자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보시면 인사사고 고충상담실 운영 활동하신다고 했는데 그간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담 처리한 실적이 있어요. 과장님?

지금 우리공무원들이 늘 인사를 하게 되면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67명 인사를 하면서도 저희가 생각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의 의견 100이라고는 확실하게 말씀은 드리기에는 곤란해도 적어도 저 자신만큼은 95%이상 점수를 매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사 고충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자치과 어려움은 많겠지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해되지 않도록 근무 평점이라도 인사에 잘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기존 2시까지 할까요? 1시 30분까지 할까요? 12시도 아직 안 됐는데, 당겨요? (『예 당겨요.』하는 의원 있음.) 당기는 걸로 할까요. 예.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인삼약초과

예. 안녕하십니까.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평소 인삼 약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헌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2년도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가 되겠습니다. 각 분야 별로 생산 분야, 가공·유통분야, 연구 분야, 홍보·마케팅 분야는 생략을 하고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가부분에서 충남도 농수산물 수출 우수기관으로 선정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3,716천불의 농수산물을 수출한바 있습니다. 2010년도 인삼향토 산업 추진실적 평가 결과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상 사업비 1억5,000만원의 사업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은 2011년도 지역인재 육성사업 선정으로 국비 3,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백삼,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2011년도 지역특구 관광 개발사업으로 선정 받아서 국비 1,000천만의 사업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또한 국비 확보에 있어서는 2012년도 약초산업 분야에 향토 산업으로 국비 확보를 15억원을 했고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인삼산업분야에 대한 향토 산업 국비 확보도 : 15억원을 확보 한바 있습니다.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의 업무여건과 과제는 대외적으로는 한미 FTA 발효 등 국가간 무한경쟁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인삼의 작황 부진과 수삼가격 상승으로 인삼 제조업체가 위축이 되고 있고 인삼제품의 수출력도 상대적으로 경쟁력은 약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금산군에서는 금산인삼약초 중장기 대책을 마련을 해서 제2기 정책방향을 수립을 하고 GAP생산이라든가 GMP가공 등 금산인삼의 명품화로 인삼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6쪽에 업무추진 목록 및 예산현황은 전체 금년도에 27건의사업비를 249억4,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단위사업별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인삼분야에 적극 대응 코져 합니다. 인삼류의 경우에는 현행 세율은 홍삼류가 754%, 백삼류가 222% 비교적 고관세 장벽이기 때문에 현재에는 정상적인 수입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여기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상결과입니다. 수삼이라든가, 홍삼, 백삼 등 뿌리삼류에 대해서는 핵심 7품목에 대해서는 18년 철폐이고, 세이프가드가 20년이 되겠습니다. 홍삼 등 가공품 홍삼분이라든가, 백삼분, 엑기스는 15년까지 철폐하고, 세이프가드가 18년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홍삼류는 매년 42%정도, 수삼·백삼류는 매년 12% 정도가 감축되어 가지고 앞으로 18년 후에는 완전 무관세 교역을 하는 것으로 협상이 체결이 된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화기삼은 고려인삼과의 외형차이로 인해서 뿌리삼의 형태의 수입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기능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엑기스라든가 분말류 화장품, 비누 등 공산품의 원료는 크게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관세 철폐 시 화기삼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서 수입증가로 국내인삼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이라든가 캐나다에서 고려인삼의 재배확대를 거기에서 고려인삼 재배확대와 이를 이용한 홍삼, 백삼 등 뿌리 삼 형태로 가공 수입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 · 단기 대책으로서는 단기 대책은 금산인삼의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인삼 GAP 재배, GMP 가공 등 안전성과 우수성을 확보를 하고 군수의 품질인증제도, 금홍 브랜드 운영 활성화 등 8개 사업에 13억 1,500만원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인삼약초 중장기 발전대책도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리적 표시제도도 도입을 해서 국내에서 생산된 인삼류에 대해서는 고려인삼으로 사용등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기 대책으로는 원산지 식별능력 제고 및 가격 안정화 사업 추진을 하고 사이언스 지나, 네이쳐지 등에 세계 과학계에 전문 의료지에 신제품과 개발 등 그러한 사항을 등재를 추진을 하고 여기에 따른 약리효능을 이용한 건강 기능성 식품의 개발이라든가 주요성분을 추출한 전문치료제의 개발이 중기대책이 되겠습니다. 9쪽에 두 번째 금산인삼약초 건강관 조성사업입니다. 인삼약초를주제로한방건강체험, 휴양, 웰빙 시설이복합된 건강체험관을 조성해서 한방의우수성을오감으로체험하는 중부권에 건강메카로 개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17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하 1층, 지상4층 약 2,260평의 그런 규모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조달청 원가심사를 1월 달에 해서 발주 준비를 하고 있고 사업발주를 바로 해서 2월 달 중에는 시공업체 선정을 해서 추진코자 하고 책임감리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감리업체를 선정코자 합니다. 공사착공은 3월중에 하고 3월부터 내년 한 6월까지 최소공기가 15개월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자 결정 및 규정에 대해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세 번째 금산인삼약초 중장기 발전대책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금산군의 인삼약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연구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제1기 인삼산업발전 종합대책에 대한 마무리 및 분석을 하고 인삼약초산업의 현황 및 기본여건의 분석 기본 구상을 하고자 합니다. 제2기 인삼약초산업의 중장기 발전대책을 수립을 하고 한·미 FTA, 한·중 FTA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단계별로 추진 과제의 로드맵을 제시코자 합니다. 네 번째 사업으로 12쪽 충남관광 트레일형 기능성 명품주 사업 사업입니다. 2011년에 건양대학교 산학 협력단 주관으로 해서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으로 중, 공모사업이 신청·선정된 사업입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출연금으로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 15억 9,0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은 전통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기업지원 마케팅사업과 역사와 문화를 결합한 상품개발 및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전통주의 산업을 활성화하고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번 사업부터는 지속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가공품 군수품질 인증제 운영입니다. 5,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인삼약초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 제품의 선정, G마크 스티커 및 성분 검사수수료 지원을 하고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금산인삼약초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1,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인삼약초시장 8개시장에 대해서 수삼 판매시 표시사항의 준수사항과 원산지 표시 및 홍보강화의 강화 부정인삼유통 근절단속 및 자정노력 확대를 추진코자 합니다. 일곱 번째 금산군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허청과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전체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0개 업체에 대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금산군 관내에 있는 인삼약초가공품 생산업체 제품의 디자인 및 브랜드를 개발을 하고 지식재산권 권리화를 추진코자합니다. 16쪽 인삼의 효능 과학적 검증 추진입니다. 세부사업은 인삼의 분획이 계절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으로써 8,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인플루엔자 A-H3N2의 인플루엔자 B형에 대한 인삼의 효과를 조사를 하고 인삼의 경구 복용 시 계절 독감 바이러스 감염에 미치는 영향조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중간보고회는 3월 ～ 4월에 하고 최종보고회는 8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금산인삼의 세계화 심포지엄입니다. 인삼축제기간 중에 택일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인삼 관련 국내·외 주요학자 및 전문가의 연구 성과 발표회의 및 토론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의 금산인삼 홍보열차 운영입니다. 기존 와인·인삼 트레인에 시네마 객차를 결합해서 열차의 운영을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및 콘텐츠를 개발해서 유통망을 확대코자 합니다. 전체사업비는 9,300만원으로써 열차 내에 홍삼제품 테이스팅 및 금산 방문객에 대한 체험행사를 진행을 하고 영동에서 금산간 버스임차료 인삼객차의 외부 래핑 및 내부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19쪽에 제14회 국제인삼교역전 개최입니다. 3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인삼축제 기간 중에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 주요시장과 금산인삼의 판촉전 및 수출상담회를 하고 참가업체 모집, 상담용 브로슈어를 제작을 하고 해외바이어 초청 및 이벤트 행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0쪽에 금산인삼 대도시 순회 특별전의 개최입니다. 전체 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3회에 걸쳐서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포항에서 개최를 한바 있고 앞으로도 인삼주요 소비도시에 대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전시장 임차 및 조립부스의 설치 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으로 광고 홍보를 하고 참가업체 모집 및 전시홍보판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에 금산인삼 신제품 제조가공시설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 4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0업체 내외사업에 대해서 인삼약초관련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실험장비 구입과 고품질 제품생산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 고품질 인삼생산 지원사업 철재해가림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 7억 8,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새로 개발된 농림부 고시 내재해 철재 파이프 공급 지원사업으로 철재파이프 설치 시 3회 이상 재사용이 가능하고 경제성 탁월한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23쪽 인삼 GMP인증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4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원료 삼을 가공해서 만드는 지원시설 사업으로써 클린부스 등 외부 위해요소 차단 및 청결한 생산라인을 설비를 하고 인삼가공품의 안정성·기능성 품질을 확보를 하기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말 현재 관내에는 19개의 GMP시설이 식약청으로 인증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의 수확 후 관리에서 저장, 세척, 건조, 증삼까지의 1차 가공시설을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GAP 관리시설의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1개소에 대해서 3억 3,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코져 합니다. 클린부스 등 외부 위해요소 차단 및 청결한 생산라인 설비를 하고 작업장의 전처리작업장이라든가 위생전실, 원재료 입고실, 물류기세척실을 정비하는 사업비 되겠습니다. 다음 25쪽 금산약초명품음식을활용한푸드투어 활성화사업입니다. 약초의 생산, 가공, 관광 및 서비스의 융·복합화를 통해서 금산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전체사업비 3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단의 운영과 약초명품음식과 약초명품음식투어 프로그램 개발과 약초명품음식 브랜드 및 관리 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친환경 약초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량은 약 15ha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생산자단체, 품목별 영농조직,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으며 금산지역에 맞는 경쟁력 있는 우수 약초를 선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황기, 둥굴레, 당귀 등 3가지 품목에 대해서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한방약초 신 시장 창출을 위한 광역적 연계협력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억 2,400만원의 군비를 출연을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테나 숍 운영 및 소비자 트렌드의 조사, 제품 홍보마케팅, 박람회 및 판촉행사 참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인삼약초산업을 선도하는 금산국제인삼 약초연구소 운영입니다. 전체 26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인력확보나 기반구축 연구개발 실용화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코러스인증 기관으로 인증을 받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1월 내지 2월에는 실제 인증 받으면 바로 본격적인 운영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9쪽 금홍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2,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홍제품 수출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적기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 금산인삼 해외시장개척사업입니다 전체 4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해외 주요시장의 금산인삼 판촉전 및 수출상담회를 실시를 하고 금산인삼의 학술세미나 개최 및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마케팅 전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인삼류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수출물류비 지원대상 품목을 확대를 해서 인삼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금산인삼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 코져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관내 인삼류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물류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24쪽 금홍 명품관 개설 지원사업입니다.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국·내외 금홍 명품관의 10개소 개설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홍과 관련된 인테리어비, 집기 구입비 등 금홍 명품관 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 금홍 브랜드 해외 상표 등록입니다. 2,5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금홍 브랜드에 대해서 해외 상표 출원 및 등록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출원 완료 국에 대한 등록을 금년도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4쪽에 금산 인삼제품 해외 등록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2,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산 인삼제품의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인삼제품의 해외 등록비 지원사업으로써 1개 업체에 500만원까지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1억 2,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유통센터 내에 절개지 보강공사, 유통센터 건물의 정밀점검 실시, 유통센터 화재보험가입 및 잔디광장 관리 및 노후 기계장비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7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예. 김귀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동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쪽에 보시면 금산인삼약초시장 유통질서 확립이라고 이렇게 1,0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부정인삼 유통근절 단속 및 자정노력 확대라고 하셨는데 추진 계획을 보니까 캠페인 5월, 9월에 있고 또 원산지 표시 제작 보고 8월, 9월 이렇게 10,000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김왕수 의원님께서 부정 홍삼 제품 유통과 관련된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작년도 12월 달에 부정홍삼 제품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된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관련기관 식약청과 농관원 이라든가 사업기관하고 같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안이 발생되면 저희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금산에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정상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리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지도·단속을 할 때 이런 것을 다 단속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유통질서 확립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축제 전에 그러고 본격적인 인삼이 소비되는 5월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특히 원산지 표시판 제작 보급은 작년도에 처음 인삼엑스포 전에 수삼과 한약제, 약초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해서 보급을 했는데 외부에서 금산을 방문 했을 때 그 부분이 상당히 좋았다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원산지 표시판 제작을 보급을 하고 여기에 따른 사업을 전반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포상금 제도,

예.

고려인삼 얼마 세워 놓으셨어요. 사업비가,

사업비 5,000만원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과장님. 5,000만원 이렇게 큰 사업을 인삼약초과에서 많이 하잖아요. 업무 해외 개척단부터 해서 갔다 오고 하는데

예.

적잖아요. 5,000만원 가지고 고려인삼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단속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홍보도 되어야겠고 그렇잖아요.

예.

내가 전년도 하려고 2011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본 의원이 한 바가 있는데 이장님들 홍보할 때 가서 영농교육이라든지 이장단 회의 때도 가서 얘기 좀 하시라고 했는데 그것도 전혀 홍보도 않돼 있고 지금 5,000만원 가지고 할 것도 없지마는 5,000만원 포상금 서 있는 것도 몰라요.

종전에는 처음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을 당시에는 예산 편성을 2,000만원 정도 계상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신고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사법부서의 판단이 유죄가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한 것은 물론 포상도 해야 되겠지마는 상징적인 측면도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종전에는 보면 누가 누가 이렇게 하더라고 하는 그러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많이 흘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저희들한테 6하 원칙에 의해서 신고를 해라. 신고를 하면은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신고 포상금도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신고 포상금이 집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것은 나름대로는 부정인삼 유통이 그만큼 없지 않느냐 적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은 더 많은 예산을 편성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예산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그래 큰 사업은 많이 하시면서 5,000만원 가지고 포상금 제도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엑스포 치루고 저희들이 인삼축제 하고서 결국은 시장만 위축되게 만들어 놨지 우리가 얻은 것이 별로 없잖아요. 한번씩 큰 행사 치루고 나서,

예. 그런 부분이 저희도 상당히 아쉽고 무엇인가 큰 조치를 현재 사업부서에서 형사 입건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그런 것이 적발이 되면 그냥 바로 어떤 형사 처벌이라든가 그러한 형사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재판하는 과정이 항상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을 갖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종학 의원 거수) 예.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인삼법이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인삼 작년도에 인삼 산업법과 약사법과 관련된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인삼업계 및 금산군민들의 어떤 걱정을 많이 하게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도 12월 5일 날 이인제 의원 등 15명의 국회의원들께서 약사법 개정안을 의원 발의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약사법 내에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는데 한약제로 쓰이는 인삼류에 대해서는 제조 과정이나 검사에 대해서는 인삼산업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는 특례조항을 발의를 해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이후에 전국의 12개 인삼 농협장들이 보건복지위원들한테 건의서 빨리 약사법을 개정해서 좀 전처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건의서하고 1월 달에 전국의 인삼 관련 주요 시장 군수들 10개 시장 군수들이 보건복지위원들한테 약사법이 조속히 개정이 되어 가지고 종전처럼 제조 가공 유통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의견 수렴까지 다 마무리 됐고요 빨리 되면 2월 달에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2월 달에 임시 국회가 개회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임시국회 의원들께서 지역에 많이 나가서 활동하기 때문에 2월 달 개정은 아직 불투명 합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법이 약사법이 지금 한의사들이 약사법을 올린 부분을 폐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이인제 의원하고,

예.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한의사들이 흔히 말하는 꼼수를 많이 부리는 것 같아요.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한의사 약제가 연 평균 23%가 줄었다고 합니다.

예.

2010년도에 우리 홍삼이 팔린 것을 보면 1조 정도 판매를 했고 2011년도 1조 3,000억 정도 판매를 했어요.

예.

그래서 한의사들이 요즘 일간 신문에 25일 날 날자 신문을 보면 한의사들이 참의료실천연합회에서 17일하고 18일 날 해가지고 홍삼 부작용에 대한 광고를 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홍삼을 통해서 한의사에게 꼭 물어보고 먹었으면 좋겠다. 또 홍삼이 부작용이 있을 때 이런 부분도 한의사들이 수도권의 지하철에다가 전에는 붙여 놓고 한의사들이 꼭 물어보고 드시라는 문제는 한의사 협회에서 아까 우려의 말씀대로 한의사 재료가 안 팔리니까. 이런 어떤 약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꼼수를 부리는 것 같아요. 이 부분 금산군에서 대처 할 방법 없나요?

저희도 중앙 일간지에서 1면에 광고된 내용을 보고 농식품부 인삼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농식품부에 의견은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논리적으로 약하다 거기에서 보도된 것이 어떤 부작용 일부 극히 일부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 그 연구논문에서 발취한 그러한 내용들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만에 하나 정도 극히 일부분인 것을 굉장히 부각을 시켜가지고 홍삼 소비자들이 한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로 해서 광고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무엇인가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그 일부분 가지고 발췌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제일 큰데가 그래도 정관장이기 때문에 정관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인삼공사 홍보실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이것 홍삼을 이렇게 깎아내리는데 한국인삼공사에서의 대처방안이 무엇이냐 하니까 거기서도 특별히 아직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정 그렇다고 하면 관에서 하지 못하고 인삼공사에서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인삼업계라도 가서 무엇인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감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일단 먼저 얘기를 했고요. 특이한 것은 거기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에서도 전화번호도 안 나와 있고 대표자 되는 대표의 인사말은 나와 있는데 이름도 안 나와 있고 상당히 부천시 무슨 소사구 해가지고 그렇게만 주소만 나와 있고 외부로 노출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물론 하겠지마는 그것은 인삼업계에서 무엇인가 직접 찾아가서 그러한 광고를 그러한 광고는 국내에서도 뿐만이 아니고 해외 인삼 마케팅 사업에서도 결코 좋은 쪽으로는 전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삼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하지 말아 달라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경작협회 수석 부회장이 물론 대처를 했다고 언론은 보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나름대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갔습니다.

예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2쪽을 봐 주세요. 철재해가림 시설인데 전번에 업무구상보고 받을 때는 50:50 이라고 우리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자담이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자담이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자부담 줄은 것은 동의를 하는데 50대50으로 사업의 어떠한 구상보고 또 깻잎이나 이런 부분도 50대50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자부담이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예산은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은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억 7,000만원을 했는데 당초에는 50대50의 비율로 했었는데 철재 지주목 가격이 상당히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60대40정도로 하면은 지금 이 가격은 확실한 가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철재지주목 사업을 하는데 너무 비싸도 안 되고 목재지주목, 새로 나온 목재 지주목 가격보다 약간 높게 저희가 책정을 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60대40 정도라면 목재 지주목 가격과 거의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되는 거고요. 세부적인 것은 별도 방침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일단은 외형적인 것은 60대40 정도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철재 단가가 올라가서 2011년도에 비하면.

변수가 있는 것이.

농가들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예.

60대40 정도로 했다

예. 그렇습니다.

21쪽에 참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김왕수 의원님도 특사경이나 이런 것 말씀을 하셨는데 업체 지원해 줄때 말입니다.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렵게 1년에 엑스포, 인삼제 약 200억을 들여서 홍보하면 뭐합니까. 한 업체에서 저렇게 불미스럽게 매스컴 타면 소용없는 것 아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농정 심의위원회에서도 하고 해서 선정을 하는데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이 부분도 중복 대상자라든가 과거에 어떤 부정인삼과 연루된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농정심의회를 별도로 개최를 해서 그러한 부적격자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선별을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관리도 우리가 금산군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예.

정말 강화해 가지고 제도화를 해야지 정말 홍보 백날하면 뭐합니까.

유감스럽게도 저희가 인삼제품만 생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G마크 인증업체라든가 금홍 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체크도 하고 제품도 체크를 해서 그런 데에서는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그런 데에서 하는 업체들이 문제가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례 의원 거수)

예. 김정례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쪽을 보면 인삼약초 가공품 군수 품질인증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인삼약초 가공품의 품질인증으로 소비자 신뢰를 제고 한다고는 하는데 인삼약초 품질 인증제품 G마크 부여업체는 몇 개소나 됩니까? G마크 부여업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증업체는 1월 26일 현재 전체 관내 34개 업체에 91개 품목이 품질인증을 받아 가지고 생산제조 가공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군수가 보증하는 G마크 업체의 제품수거 검사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매년 5월 달에 신규 접수를 해 가지고 5월 달에 제품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성분검사를 해서 거기에 합격된 제품에 대해서 인증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필요시 하반기 정도에는 당초에 하지 않았던 그러한 제품 중심으로 해서 불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합격된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증제 운영을 하면서 그래도 G마크 제품이라든가 금홍 브랜드의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인증제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군에서 G마크 부여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6쪽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의 효능 과학적 검증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인삼 축제 시 금산인삼 우수성을 전문가 및 학회 참여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 인삼은 열을 올린다는 세계인의 잘못된 인식이 줄지 않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모 기업에서 6년 근이 최고라는 마케팅으로 국내시장은 6년 근 일색인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4년 근에서 효능이 높다고 하는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이에 따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외 마케팅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려인삼의 승열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시장이라든가 중국시장에서는 고려인삼이 먹으면 열이 높아진다고 하는 그러한 네거티브형 광고전략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저희가 직접 나가 가지고 그러한 승열작용과 무관하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 보다는 중국에서 중국인삼전문 학자들이 발표한 결과를 가지고 직접 할 수 있는 체제로 홍보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 동관시 홍보마케팅 할 때도 현지에서 중국인 중국과학자들을 통해서 발표를 하게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삼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2002년도 2003년도에 4년 근과 5년 근, 6년 근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4년 근의 어떤 사포닌 함량이라든가 그러한 종류가 더 많다고 하는 그런 연구결과도 있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6년 근을 재배한 사람들은 물론 6년 근이 좋다고 얘기하고 4년 근 재배는 4년 근 중심으로 홍보를 하는데 그런 연구결과를 저희도 4년 근도 6년 근 못지않게 더 좋다고 하는 것을 그런 자료를 가지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펴 나가겠습니다.

예. 4년 근에 효능을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황국연 의원 거수) 예 황국연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32쪽 한번 보겠습니다. 금홍 명품관 개설 지원사업이거든요 올해 사업도 10개소를 더 개설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개설한 것 하고 합하면 한 40개 가까이 되는 건가요.

아. 이것은 명품관 개설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인테리어 지원사업이고요.

예.

지금까지는 인테리어 지원사업을, 작년도에 내부시설이라든가 거기에 집기구입 구입비라든가 하는 그러한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0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작년 하반기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년에는 예산 도비하고 군비 3억원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10개소 대해서 개설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개소를 하게 되면 이곳은 금홍의 그 매장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정관장 매장 있잖습니까.

예.

정관장 매장도 정관장에서 지원사업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러한 인테리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홍 명품관에도 통일된 규격의 통일된 광고 모델을 가지고 지원코자하는 그러한 인테리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개소를 하시는데 주로 동남아 쪽이 되겠지요.

예. 어떤 나라가 여기에는 10개소 중에는 국내에 4개소 해외에 6개소해서,

국내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국내에도 지금 물론 해외에도 이러한 인테리어 지원 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국내에도 우선 일단 광역시 특별시 단위에 1개소 정도는 금홍 명품관을 개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주로 금홍제품 위주로 판매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사업이 되고 해외에서도 최소한도 직전년도에 예를 들어 10만 불 이상 금홍 제품을 수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러한 할 수 있는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국내든 해외에든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 금산인삼을 알리고 활성화 시키는 목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 부분만 가지고 지원조례가 있거나 하는 이런 부분은 없나요.

예. 지원조례는 이제 굳이 한다고 하면 공동브랜드 금산군 공동브랜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서는 금홍 제품에 대해서는 지원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침은 저희가 세부추진 계획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조례를 설치를 할 필요성은 못 느끼세요?

예. 금홍 금동 브랜드 운영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본 의원이 한 가지 더 질의 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금홍이 계속 커 나가면 대도시 한 지역에 매장이 3개, 4개, 5개도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랬을 경우에 금홍 매장을 가지고 아까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시는 것 중에 34개소 업체 91개 정도 품목을 취급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금홍 브랜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금홍 브랜드는 하나의 상표를 사용하는 그런 권한이고요. 금홍 명품관은 주로 판매장소에 대한 인테리어 사업지원이거든요. 그 업체수하고 똑같게 맞다고 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 업체와는 관계없는 수치입니다.

그 금홍 매장에서 여하튼 그 상품 어떤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소비자는 금산에서 나오는 제품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겠지요.

예.

그렇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전포가 금홍의 점포가 많은 데에 서로 가격의 경쟁이나, 더 판매하기 위해서 덤핑이나 그런 우려는 그런 조사는 안 해 보셨어요. 지금까지,

금홍 제품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는 없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홍 브랜드는 민간조직으로 해가지고 금홍 협회가 있습니다. 금홍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들의 대표적인 모임이 있고 그 하부조직으로 금홍 제품 판매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자생 조직으로 해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엑기스 240밀리는 최소한의 최적가격은 얼마에서 얼마정도 한다 해가지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예를 들어서 너무 가격이 비싸다거나 자체적으로 가격에 대한 그런 결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갔습니다.

예. 그래서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하고 이러한 것을 늘려 나가는 과정에서 금산의 업체가 금산회사가 한 지역에 5개 업체와 똑같은 물건을 판매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서 시장 개척을 하시는 것도 하시는 것이지만 앞으로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나가실 때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하실 수 있으면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

예.

대비를 하시거나 필요하시다면 지원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조정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해외홍보 마케팅 할 때도 중복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제품은 피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판매 할 때도 그러한 거의 비슷한 제품이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는 데서부터 신뢰가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가격에 약간 디자인 차이 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판단하셔 가지고 거기에 기업하시는 우리 회사하시는 우리 금산 사장님들하고,

예.

그쪽의 매장을,

예. 그런 것 때문에 금홍협회하고 금홍,

예.

판매 법인이 조직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자율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것 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에 대한 혼선이 있었고 어떤 포장에 대한 혼선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부분을 많이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예.

시장을 지켜 나가는 것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로 보기 때문에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사소한 것들에 의해서 그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앞으로 시장 개척을 하실 적에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호 의원 거수) 장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쪽을 봐 주세요. 아까 질의를 드린다는 것을 못 드렸네요. 인삼 약초 연구소 운영 말입니다. 이거,

예.

몇 년도면 금산군에서 운영하죠?

2013년 7월1일부터 금산 인삼 약초 연구소에서 직접 저희.

내년부터 내요?

예. 내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지금 인건비 포함 26억인가요?

예. 저희가 도비 7억 5,000 군비 7억 5,000은 일반 인건비 등 일반 운영비가 되겠고요. 국비에서 11억원은 기자재 기반구축 사업 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연구 개발 장비 쪽으로 더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11억원에다가 더 크게 15억 원 정도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이거 1년 계획수립 한 것 자료를 주시고요.

1년간 계획이요.

아니면요. 분기별로 주시던가요?

예.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것 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기대효과로는 2가지를 보면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이부분이 기대효과에 몇 년도에 가서 나올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본격적인 운영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라스 인증이 되어야지 만이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라스 인증이 우선 되어야 되겠고 본격 운영은 아무래도 인력이 지금 전체 21명인데 현재 인력도 14명 정도 되어 있고 인력이라든가 기자재가 완전히 다 갖추어 진 다음에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2012년도면 기자재가 거의 다 끝납니까?

예. 거의 마무리 단계 지금도 80%정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상당히 금액이 줄어 들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 의원도 이 부분에 상당히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또 금액에 투자한 만큼의 큰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렸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 계획 수립을 주시고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약초연구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의원 거수) 예. 김정례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인삼 위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장기호 의원님께서 전통 주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사실 우리 인삼 축제 행사 기간 중에도 보면 우리 인삼 막걸리가 판매가 안 되고 타 지역의 막걸리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타 지역에 가 보면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시내까지 그 지방의 전통 주를 다 진열을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런 판매 실적도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군의 인삼주는 충청남도 도지사가 아셈건배주로 정해서 많이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적극적인 지원사업으로 인삼 축제시나 상시 타지역 것은 배제시키고 우리 금산 인삼주 또 전통 인삼 막걸리가 판매되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그래서 이번 충남 관광 트레일형 기능성 명품주 사업도 저희가 사실은 인삼주가 없다고 했으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할 필요성까지 느끼지 않았을 것인데요. 인삼주의 어딴 마케팅, 지금 현재 제일 어려운 것이 아마 기업에서는 마케팅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 매출액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기능성 명품주 사업을 통해서 제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경제혁신 지역경제과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2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일자리 창출사업은 5개 사업에 747명을 유치를 해서 11억 7,6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금성·복수·추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로 2012년부터 강화되는 수질기준 대비 총인 제거시설을 설치 완료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량·유망기업 유치활동 전개로 60개 기업을 유치하고 609억원을 투자해서 573명의 고용 창출을 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12번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은 1.7km에 1,194가구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공급현황은 16.3km에 3,782가구가 공급이 돼서 40.9%의 공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3번이 되겠습니다. 군 청사 및 환경사업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를 해서 148kw 연간 1,6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LED 조명등 교체공사는 군청 외 12개소에 4억 1,400만원을 투입해서 연간 전기요금은 2,500만원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번이 되겠습니다. 2011년 시군 에너지이용합리화 종합평가에서 저희 군이 우수기관 선정으로 선정되었고 개인표창으로는 장관 표창 2, 도지사표창 3명, 군수표창 3명을 받은바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업무여건과 과제가 되겠습니다. 업무여건은 정보화 발달로 전국 시장 상인 간 교류가 활발하여 각 시장 상인의 욕구 증대에 따른 지원이 요구되고 물가 상승 및 실업률 증가에 따른 서민생활 어려움이 예상되며 경제성장률 점차 둔화 및 글로벌 재정위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른 저탄소ㆍ녹색성장 압력이 가중되며 대중교통업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정 적기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과제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적정 사업 발굴, 추진을 통해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활성화 대책을 모색을 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적 관리로 물가 상승을 억제하며 일자리사업 추진 및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로 실업률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생발전을 위한 3세대 산업단지 조성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약초특화농공단지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화사업 및 노후기반시설 개선공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신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및 지역에너지절약 사업을 추진을 하고 대중교통업계의 재정 적기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쪽에서 8쪽 업무추진 목록 및 예산현황은 저희들은 29개 시책에 1,588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86억 4,200만원 도비 1억 9,000, 군비 129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에 2012년 사업별 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9,900만원으로 금산시장 비 가림 시설 설치공사 130m, 금산인삼약초시장 내 화장실 1동 설치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 설계용역을 시행해서 공사를 하여 사후관리 및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 11월부터 추진한 사항으로 사업비는 11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주차장 1식에 227면인데 대형이 9대, 소형 218대, 이중에는 장애인 7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2사람이 신축을 해서 이사를 갖기 때문에 바로 2동은 철거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필지 395㎡ 5명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건축물 철거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되면 3월달에 재 착공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마전 시장 비 가림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1년도 4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급 자재 조달구매가 지체에 따른 준공이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주식 천막 설치를 하고 노점 유치 공고를 통해서 시장 운영 및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시장 옥상방수공사 사업은 사업비 3억 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자체 민원에 따른 공사가 지연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산시장번영회에서 동의서가 제출되는 대로 공사 시행을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물가관리 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생활필수품 및 개인서비스 등 물가조사 100대 품목을 월 3회 물가조사 및 타 대형마트 물가를 수시로 비교해서 체계적인 물가관리 조사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하여 대한주부클럽 연합회 금산군지부와 연계하여 소비자 교육을 상ㆍ하반기 실시토록 하며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부정경쟁거래 위조 상품 판매 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공요금 안정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방침은 2012년도에는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 요금이 작년도 소비자 물가 정책협의회에서 20%로 인상하는 것이 확정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환경자원과에서 상·하수도 요금은 지금은 원가에 50%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물가를 올렸을 때는 하반기에 인상시기를 조성해서 인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환경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1단계로 1일 23명 4개 분야에 대해서 20개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저임금이 1시간에 260원이 인상에 따른 임금단가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1일 8시간에서 1일 6시간 주 30시간으로 단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1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친수 공간 주변정비사업, 재해예방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도우미, 금산 산림문화타운 심마니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 참여자 모집 및 심사를 1월중에 실시를 하고 사업 추진은 3월부터 해서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충남형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충남형 사회적 기업 지정 후에 채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및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최저임금기준 1차년도에는 100%를 지원하고 2차년도에는 90%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2011년도에 주거복지센터, 금산도토리영농조합, 이타연 등 3개 업체에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업공모 및 접수는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사업심사 및 지정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지정이 되면 채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농어민 지역실업자 대상 사무자동화, 미용, 요리, 간호조무사 등 직업훈련이 있습니다. 2011년에는 6명이 훈련을 했습니다마는 인터넷은 4명중 1명이 취업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호 분야는 2월 달까지 해서 수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훈련기관 지정 및 훈련과정 승인이라든가 훈련생 접수를 받아서 선발을 해서 위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문화재청의 정밀 발굴 결정에 따라서 정밀 발굴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비로 20,000㎡에 대해서 예상사업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문화재 조사와 병행을 해서 3월 달에 재착수를 해서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1,20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제3, 4세대 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장, 학교, 문화, 정주여건을 갖추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1월까지 지금 현재 드림이엔지에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룡건설 등 시공사를 선정 협의를 하고 입주기업체 공모와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금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200톤 일일 고도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월 달에 발주를 해서 공사를 9월 달까지 완료를 하고 종합 시운전을 해서 사업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농공단지는 현재 설계비 2억 3,000만원이 확보가 돼서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금성·복수·추부 농공단지로 복수에는 지원시설부지 광장포장, 금성농공단지는 공업용수 관정 전기시설 및 가로등 등 시설 보수, 추부에는 단지 내 차선도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입지 개별공장의 체계적 수급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공장신설 기업에 대해서 행정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민원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 지정에 대한 기간 단축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서 실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 투자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민원종합실무협의회 개최를 주 3회 월요일 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생동력 있는 친환경 우량기업 유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목표는 유망·우량 기업 20개 업체를 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기업유치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1월에서 8월까지 기업유치 홍보책자 자료 수집을 해서 9월에 책자발행을 해서 전국 관공서·산업단지 및 투자박람회 장소 등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기업유치 60개 고용창출 573명 기업투자 609억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고민을 수요자 입장에서 해결해주는 서비스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체 현장 방문을 통해서 근로자 격려 및 기업인협의회 활성화 등 기업정보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학교는 금산 산업고, 하이텍고 2개고에 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전시회 참가업체 부수비 1,000만원 중에서 200만원 한도 내에서 판로개척 및 공공구매제도에 준수하는 업체로 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인 기 살리기 시책 전개입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으로 제6회 금산군기업인대회를 10월중에 개최를 하고 충청남도 기업인대회 참석자 보상 지원을 하며 창업투자보조금 지원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차로 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수출기업 지원사업은 작년도까지는 도에서 했던 사항으로 이 부분은 광특, 도비, 군비를 해서 수출 보험·보증료 지원 업체당 300만원,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 업체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출기업 지원 계획 수립 등 수출기업에 홍보를 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호등 선진화 사업 태양광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경보등 설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농어촌버스 승강장 표지판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제때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운전자 준법의식 생활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버스정류소 주변 등 상습 혼잡지역을 집중 단속을 하고 대각선주차, 모서리주차, 횡단보도주차 등을 중점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기검사만료 사전 안내문 발송 및 과태료 부과를 부과하고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 가입명령 및 과태료 부과, 법적의무사항 미 이행 불법운행 차량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 나가면서 의무보험 미 가입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공소시효를 준수를 해서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비수익·벽지노선, 학생할인 손실보상 지,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 공영버스 구입 지원, 브랜드 콜택시 운영 지원, 금산터미널, 한일교통의 경영안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적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행세 안분액이 되겠습니다. 택시, 버스, 화물차 등 경유, LPG를 사용하는 영업용차량의 유류구매카드 사용실적에 따라서 유류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820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카드사용 의무화로 분기 지급에서 월급 지급으로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카드불법사용자에 대한 지급 중지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비단 뫼 콜택시 운수종사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비단 뫼 콜택시 운수종사자 교육 일본 MK택시회사 연수계획은 지금 일본 MK택시회사와 계획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청정ㆍ친환경 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3,200만원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금산읍사무소 신안희망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그린 홈 보급사업 태양광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 홈 보급사업 1가구에 3KW를 했을 경우 사업비는 1,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 50%가 지원이 되고 지방비 12%, 자담 38%로 가구당 자담 비율이 한 500에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군 청사 고 기밀성 단열창호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 청사 창호 560개를 노후화 된 창호를 고 기밀성 단열창호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계용역을 시행을 해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된다고 하면 전기 및 연료비 최대 연 2,600만원이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400만원으로 차상위계층 420가구에 대해서 LPG 고무호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 및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1억, 중부도시가스에서 7억, 올해 사업량은 1.6km로 620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하면 17.9km가 되서 4,402가구에 공급을 하면 금산읍에 48%에 실적을 거두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부도시가스와 긴밀히 협의해서 2012년도에는 산마루아파트, 중도 한영빌라, 하옥리 남영빌라, 상리 군청과 일원 엔이시티 금산읍 일원에서 단독가구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에너지사용 생활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에너지 절약 연중 추진사업으로 공공기관은 18℃ 이하 민간부문 부분은 계약전력 100kw 이상 건물 48개소에 대해서 20℃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네온사인 조명은 17시에서 19시까지 전면 소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은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선택 요일제 실시 등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석유사업법 위반대상 점검 및 단속은 44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왕수의원 거수) 예. 김왕수 의원님.

예.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쪽에 보시면 금산 시장 옥상방수공사를 못하셨는데 작년도 사업비 계상하셨잖아요. 했다가 못하고 금년에 다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왜 이렇게 못하고 지연이 된 것입니까?

민간자본 자담금이 작년도 6월에 납입을 했고요. 지금 시장 내에서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만 그 부분이 시장 번영회 시장 내에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적으로 시장쪽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해결이 안 되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이번 달까지,

이달까지.

예. 이달까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구두로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서류로써 받아서 들어오는 대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도 있지만 또 중앙통 상가쪽에는 어떻게 지금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중앙통에는.

그러니까. 아마 맞물려가지고.

예. 중앙상가쪽은 지금 금산시장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그 중앙상가 쪽에서는 그 자리를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 중이면 언제 해결하세요?

그래 지금 중앙상가 쪽에서는 현 장소를 계속해서 원하고 있고요.

예.

현재까지도 그 자리에서 건축을 하는 걸로 이야기를 요청을 하고 있고 다른 장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못 꺼내게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갔습니다.

어제든 합의점을 찾으셔서,

예.

주민들 재래시장이나 그쪽 상가나 서로가 민원이 발생이 되었다가 많이 조용해진 편인데 결국은 어떠한 방법이든 해결을 해야 할 집행부 입장 아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학 의원 거수) 예.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요즘에 재래시장이 전국적으로 대두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기업에서 중앙정부에서 골목시장 제과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얘기해서 그분들이 철수하겠다고 하는데 7년 통계로 보면 전국에 178개 정도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전번에 제가 군정 질문을 통해서 금산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T/F팀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하고 계시지요. 금산군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김종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상인들도 변해야 되고 저희들도 그 시책을 반영해 나가는대, 저희들 금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살 품목이 없다 그런 부분이고 하여튼 지금은 이 시설 현대화 사업 가지고 양쪽에 마찰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해결해 나가면서 시장경영센터 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마케팅 부분을 가지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상인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의식개혁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앞으로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환경과장한테도 몇 차례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농공단지가 금성 복수 추부가 있는데요. 추부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폐수처리장이 생겼잖아요. 그죠. 농공단지가 거기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환경자원과로 얘기 했는데 검토만 하겠다 했는데 그 어떠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은 좋을 건데요. 그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서 환경과장하고 면밀히 나름대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내가 볼 때는 같이 처리를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거든요. 그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도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수혜자 각 업체에서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지금 환경자원과 하고는 지금 저희들하고 협의는 계속 하고 있고요 그 업체들 간 각 농공단지 별로 거기에서 협의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의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례 의원 거수) 예.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시면 충남 사회적 기업 지원 관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풀뿌리기업 육성 후 고용노동부 인정 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여 지속 가능한 기업 모델 구축한다고 하는데 금산군의 사회적 기업은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충남형 사회적 기업 지정 현황을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회적 기업 수 지정이 2개 기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플러스하고 숲속마을 작은 학교 2개 업체가 되어 있고요 충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은 4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금산주거복지센터, 금산 도토리 일터 영농조합법인 생명의 고향 영농조합법인 (주)이타연 이렇게 해서 6개가 되어 있습니다.

6개가,

예.

그리고 또 채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1인당 얼마나 되지요? 인건비.

1개 업체당 최대 10인까지 되겠고요. 평균금액 따지면 약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인건비하고 사업 개월별 지원을 보면 주거복지센터에 약 4,800만원 도토리영농조합법인에 6,000만원 이타연에 2,800만원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면 몇 년간 지원을 받아요?

1차 년도에 100% 인건비를 해 주고요. 2차 년도에 90%지원은 되는데 이것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기업으로 가는 전 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충남형 사회적 기업은,

예. 그리고 또 사업 개발비는 최대 얼마까지 지원합니까?

개발비 포함해서 지원금액이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를 해 주는 사항인데요. 각 회사에서 들어오는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각기 틀리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예. 딱히 얼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예. 그러면 과장님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예. 박병진 의원님!

남승수 지역경제 과장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현황사업 문제로 노고가 많으신지 압니다. 저는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 태양광 발전시설 이것 계속해야 됩니까. 국가 정책상 하는 겁니까?

지금 탄소 배출 때문에 탄소 총량제 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가 시책에서 강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조를 하는 것은 의무사항 입니까?

앞으로 탄소배출권도 서로 사고파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시책을 국가에서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무사항이 아니었나요?

지금까지는 발전 시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개발이 태양광이라던가,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술 발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 단가도 싸질 테고 지금은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업비에 대해서 회수 되는 것이 그 기간동안 때문에 그러시는데 원래 국비지원이 안 된다면 그 가구에서 하기는 어렵죠. 지금 3kw를 하는데 한 7, 8년 이렇게 소요가 되고요.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6, 7년 지열 같은 것은 5년 정도 소요되는.

아니, 10억 들여서 연간 1,600만원 절감이 된?.

그러니까 국비라든가 지방비라든가 같은 우리 정부의 돈이지만 국비 지원 안 해주면 어려운 사항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국비도 많이 안 주네요. 보니까.

앞으로는 의무사항으로는 30%까지는 태양광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0%라는 것이 어디를 두고 30%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같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몇 % 저기를 해라.

30%라는 것이 금산군 전기를 쓰는 전기 용량의 30%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공서의 30%인 것입니까? 기준이 어디다 두고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공공기관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공공기관 전기세는 용량에 대해서 30%를,

예.

해야 된다. 아니 그런데 국가에서 그렇게 권장하는 사업이고 저탄소 문제로 한다고 하면은 국가에서 보조를 70%정도 해 주고 군비는 나머지 30% 부담하게 해 주어야지 이것 뭐 국가에서 시킨다고 그냥 나 죽었습니다하고 그냥 따라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초에는 70% 30% 이런 정도 당초 시작 할 때는 했었는데요.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저희들도 2012년도 읍사무소하고 신안 희망센터가 이렇게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면사무소까지 하고 경로당에 라던가 이런 부분도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국에 신청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읍·단위에서 공공건물 시설물로 큰 데로 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저기 태양광 발전시설은 도비가 없고 그린홈 보급사업만 도비가 있는가 보네요?

그린 홈 보급사업은 도비에서 가구당 자담금이 들어가니까 200만원 한도에서 가구당 200만원 한도에서 도비에서 저희들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찌 되었던 정책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너무나 들어가는 비용 대비 나오는 금액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아무리 국가 정책으로 한다고 그래도 지자체에서 어려운 사항을 국가로 자꾸 통보를 해 주어야 국가에서 알지 서울 있는 사람이 여기 실정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저희들이 국비 희망센터나 읍사무소 했을 때에 가서 P/T 자료로 에너지 관리 공단에 가서 전국 지자체가 설명을 합니다. 그때에도 서로 협의 할 적에도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국연 의원 거수) 예.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한번 볼게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요.

예.

과장님 혹시 인삼약초시장 내 화장실 1동 설치하시는데 위치는 혹시 지정이 됐어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센터하고 예 장소는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직 어디라고 혹시...

지금 센터 쪽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래 부분에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밑에 2동이 철거가 된다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그 부분을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그렇게 큰 주차장으로 조성을 잘 했잖아요. 해가고 있잖아요.

예.

위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신중하게 거기 분들하고 많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센터에서 총회라든가 부분의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들한테 그것을 통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10페이지에는 자세하게 제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언제쯤이라고 완공이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우리가 상반기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알다시피 옆에 2동 있잖아요. 2동은 1월 달에 이사를 갔습니다. 신축을 해서, 그 부분은 바로 철거를 할 거고요. 여기에서 어디라고 하면은 또 인격모독이 될라나 모르겠지만 도곡농산하고 좋은인삼사, 좋은인삼사는 인제 원래 땅 주인 또 세입자하고 두 사람이고요. 도곡은 세 사람인데 지금 거기 수용 재결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바로 도에서 현지 실사를 해서 그렇게 추진 될 걸로, 지금 제출 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선행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딱히 언제까지다.

아니 지금 저 공사완공 및 운영 관리가 6월로 이렇게 여기에는 명시는 되어 있는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대로,

지금 해도 넘기고 또 계속해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지면 주변 여건이 지지부진하는 것 같고.

아. 그래서 2동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바로 철거를 하고요. 수용되는 부분도 지금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그 분들도 주차장으로 가는 것을 조금은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주차장은 최대한 빨리 완공이 되어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민원이 앞으로 더 없을 거구요.

예.

저기 20쪽 한번 볼게요.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시는 것으로 내용이 나왔는데요. SPC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해서 기업과 은행과 또 시공사 참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민자유치에 대한 어떤 부분을 끌어 들이겠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기대효과 지금 유치업종을 볼 것 같으면요. 음료 및 식료품이나 전자부품이나 통신장비나 전기 제조업을 하시겠다고,

예.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입주기업체 공모를 2월 중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공모를 이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이런 업체들이 공모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이 언제까지 기한이 있나요? 응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응모 기간보다도 입주 기업체가 어느 정도 약80%정도 선정이 되어야 충청남도라든가 이런데에서 저희들 산업지정 신청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80%까지는 어느 정도 유치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의향서를 충청남도에다가 제출을 하거나 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기업이 우리가 여기 당신들이 만드는 것에 대하여 들어오겠다는 의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저희들하고 드림ENG에서 1월 달까지 지금 이번 달까지 지불이전지정계획 수립한 것을 마친다고 그랬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초에 가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시공사 같은 경우는 계룡건설 등 몇 개 업체하고도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공사야 공사하면 어찌했든 남으려고 돈을 수익 창출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자선사업 하는 것 아니니까. 그래서 건설업체야 별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들어오는 업체가 진짜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0%라도 우리가 10개 기업이라면 6개이라도 약속이 돼야,

예.

하던지 하는 것 아녀요. 그래야 충청남도에 그러한 사업제안을 해서 승인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청남도와 협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단지지정 해야 되거든요. 국토해양부 산업단지 지정 신청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모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산업단지가 규모가 제법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회사들이 몇 개월 사이에 우리 측과 접촉이 없어서 들어오려고 하는 회사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들어 올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공사는 가능하시다는 말씀인가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는 거지요.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걱정 안 되게 최대한도 뛰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제원 면민들이 반발하시거나 그쪽 주민들께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대책은 또 있으세요?

아 그러니까. 이 지구지정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보통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예. 많이 도와 주십시요.

예. 과장님께서 하여튼 민원이 이렇게 크리라고는,

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예.

이렇게 큰 충돌이나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이번 행정포탈시스템에 올린 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2년 1월 18일자입니다. 제목 금정가든부터 주공2단지 앞까지 불법주정차 문제, 금정가든부터 주공2단지 앞까지 항상 불법 주차가 되어 있어 사고의 위험도 많고 출·퇴근 시 병목현상이 발생합니다. 차라리 한쪽 차선만 주차로 허용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댓글입니다. 캠페인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또 다른 댓글이예요. 농협 하나로 마트가 개점됨에 따라 더 하는 것 같은데 농협마트 건축허가 시 주차면수가 적정한지 모르겠더군요. 또 한사람 댓글입니다. 운행 중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어서 차량을 사이드 밀러를 들이받은 경험도 있어서 저로서는 빠른 해결 방안이 마련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 행정포탈시스템이 누가 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지금. 행정 소리함에 들어 왔다고 하면은,

아니요. 행정포털사이트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공무원 중에서 이것 올렸다고,

아니. 이거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런 예상 하셨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부의장님부터 의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주차문제 가지고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의원님들이 아니라,

아니요.

공무원들이 하는,

이 부분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무원들이 한거고요. 전에부터도 주공 앞 주차문제 때문에 전에 김종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이 부분을 협의가 됐습니다. 한쪽 차선을 주차형 문제는,

아니. 과장님 그 문제는 그 전이고,

예.

이것을 예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은 주공아파트라든가 한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설면적에 대해서 주차 대수는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과장님 제가 지금 그것을 허가 문제,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지금 기존에 마트가 들어서기 이전에도 교통문제가 있었잖습니까. 민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들어옴으로 해서 더 가중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은 교통 전반적인 책임을 가지고 계신데 예상을 못 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니.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알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 보아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이 부분 때문에 아침에도 건설과 하고 도시건축과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말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실질적 입장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공아파트, 한진아파트, 주공2차, 삼호아파트 그 상가에서 조차까지 지금, 이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요. 제가,

전에부터 이것은 소극적인 행정인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야간에는 저희들 주차장을 이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했고요. 대부분이 여기에 도로에 받혀있는 차량들은 대부분 상인차량입니다. 저희들이 확인도 해 보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장 확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게 기존의 있던 통행 어려움에 이제 마트 더해서 플러스알파가 됨으로 인해서 지금 행정 부재여요. 행정부재,

예. 저희들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계속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니 경찰서에서 합동 나가서 무엇을 하시는가요. 지금요,

이 부분에서 주행, 서로 교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잖습니까. 소극적인 행정이라 비추어지는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구체적 들어가서 지금 건설과 하고 협의를 했다는데 어떤 내용을 협의하셨습니까.

지금 전에도 여기에서 지적되었지만 개구리주차,

거기에 개구리 주차 가능합니까?

아니 한쪽 면,

한쪽 면만 지금 가능 하잖아요.

예. 그러 부분까지,

한쪽 면에는 지금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향토역사 거기 벽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도부분을 잠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보행자 우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인도 우선이겠죠. 인도 우선일 뿐만 아니라 거기는 문화공보관광에서 향토 인도에 하는 사람들 보게 하기 위해서 몇 억을 들여서 거기에 역사 홍보를 하고 있다니까요. 홍보 판이 있다니까.

앞으로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의 민원과, 제가 아파트 민원은 제가 전달을 하지는 않았지만 공무원들의 포털사이트에서 올린 이것도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행정적인 어떤 행정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쪽선이라도 해 본다든가. 아니면 빨리 시행착오를 걸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 아파트의 주민 들은 그것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조속히 서로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는 그 주변의 인근 확보를 해서 하려고 강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떤 교통 이것이 아파트지역의 다수들이 출퇴근 시간 내지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행정에서 액션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 나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계시 다니까. 빨리 어떤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90회 금산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