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구자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0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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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박 준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계사년 새해에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하신 직속기관장과 지역교육청 교육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대화와 토론, 소통을 바탕으로 경북교육발전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 준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난해의 성과를 발판으로 경북교육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등 모두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박 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지난 1월 1일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부교육감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으로 작년에 우리 경북교육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의해 변경된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박 준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경상북도교육청 소관)

11시 7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사년도 복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교육정책국 소관)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용

김수용위원장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내내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행정지원국 소관) 이상으로 2013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교직원은 꿈과 재능을 키워 행복을 주는 명품교육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용

김수용위원장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우선적으로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의는 10분 정도로, 추가적인 질의는 상황을 봐가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중

홍광중위원

주요업무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의 직속기관과 직할기관의 교육장님까지 참석하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본회의 때 우리 주요업무보고를 했는데 그때 교육감님 보고한 것은 대관 명으로 보고를 한 것이고 이것은 세부내용, 그렇게 보면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날 교육감 보고를 하고 나오는데 모 의원이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몰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누어준 자료하고 전혀 연관이 안 되더라, 설명이. 그래서 뒤에 많은 의원들이 “잤다”, “졸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다음에 의장이 세부내용은 교육정책국장이 보고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것은 그만 전부 회의록에, 속기록에 옮기는 걸로 하고 끝내버렸거든요. 그래 이 내용을 설명했으면 모든 의문이 해소가 될 수 있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통상 아시다시피 도청과 교육청에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상세한 내용들은 기획실장과 제가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회의진행 관계상 그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죠, 그런데 도지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관 명만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세부내용은 행정국장인가 누군가, 기획국장인가 한다 그랬는데 역시 안 하고 속기록에만 넣고 넘어갔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저도 그날 들었습니다마는 도지사 설명내용도 사실 그 자료 가지고는 따라가기가 힘들었다고, 그런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나오는 의원들 이야기는 도교육청 이야기만 한다. 그래서 이것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있으면 교육감님도 그날 설명을 하실 때 순서를 좀 항목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그런 불평이 안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하여튼 올해 주요업무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상세하게 또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모든 내용들이 추진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저는 보기가 마음에 쏙 든다고 할까, 그리고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박근혜 당선인이 이야기한 난치병에 대한 것은 국가가 앞으로 책임질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금 거기 8쪽에 보면 사랑으로 희망을 심는 난치병 학생 돕기 운동 전개라는 게 계속 나오는데 앞으로 새 정부에서 그런 난치병이나 희귀병을 전부 다 책임을 져버리면 우리는 또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야 되겠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아직 지금으로서는 확실히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저희들도 그와 맞추어서 방향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나라사랑 정신과 애국심 함양이라는데 이 항목은 새 정부가 들어서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지 싶어요. 반듯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국가관이 확실한 학생을 육성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관의 형성은 대학교에 가면 머리가 굵어져서 잘 안 돼요. 고등학교도 머리가 조금 굵어서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 중학교도 아직도 떠돌고 유·초·중에서 거의 완성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북한의 세뇌교육은 어느 시기에 하느냐 하면 그 아이들을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유아기에 국가관을 완전히 맹신하도록 만드는 것이 북한교육입니다. 그래서 국가관에 대한 이런 교육은 유치원 시에 상당히 강화를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 주입된 내용은 평생 갑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도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그 교훈을 따른다 하면 국가관에 대한 교육은 유아기에 완성을 시켜줘야 안 되겠나, 완성이라 하기보다는 기초를 완전히 닦아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적극 동의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어느 교육청에 내가 교육실적보고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치원 기간에 애국가 4절을 다 외우고 나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 애국가 4절까지 부르라 하면 퍼뜩 부릅니다. 일주일 만에 다 부를 거예요. 그 교육을 완성시켜 주셔야 해요. 그런데 지난해 어느 6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애국가 4절까지 쓰라고 하니까 60%도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도 애국가만은 유치원 때 완성, 완전히 다 외우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문제인데 학교폭력문제는 심각성이 대단히 우리는 심각하다고 이렇게 봅니다만 실제로 학교 안에 가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는 아주 양호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들을 학생들에게도 잘 인지를 시키고 또 선생님들에게도 잘 인지를 시키고 모든 분들이 학생의 눈높이에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학교폭력하면 제일 움츠러드는 게 교원입니다,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이 움츠러 들어가지고는 교육이 바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이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로는 15쪽에 시범연구학교 문제입니다. 시범연구학교가 너무 많아가지고 학교가 죽는다는 그런 비명의 소리를 올렸습니다만 사실은 그래요, 비명 올리는 사람은 올리지만 올리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보셔야 해요. 도 지정 시범연구학교를 지정을 해 줌으로 해서 학교활성화의 한 단초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 연구원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도 지정 시범학교나 연구학교를 따려고 하면 하늘의 별따기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교장선생님들은 수없이 많이 희망을 하는데도 숫자를 제한을 해놓았기 때문에 안 된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학교는 다 시켜주는 것이 원칙이다. 거기에 교사동의만 60% 이상만 받아서 오면 하고 싶다 그러면 다 시켜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 운영도 좀 진보적인 그런 생각으로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6쪽에 보시면 융합형 인성교육이라는데 이 융합이라는 것은 과학교육에 주로 쓰는 용어인데 인성교육까지 온 것을 보니까 인성교육에 융합형 교육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말씀의 용어 그대로 한 가지 가지고는 안 되겠다, 예술, 체능분야뿐 아니라 또 교과에서도 인성교육에 해당하는 요소들, 또 동아리활동에 있는 내용들, 또 체험학습 이런 모든 방면의 핵심요소들이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용합형 인성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이 인성교육이라 그러면 무슨 사람의 됨됨이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데 예절과 음식문화, 음식예절 등등 이런 각종 예절들이 융합되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중도덕 이런 것들이 다 융합되어 들어가고 그것이 교과에 녹아서 융합형 인성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 뜻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기초학력관계인데 우리 학교 교육은 초·중은 초등보통교육, 중등보통교육 그러면 우리 국민의 보통, 우리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교육적인 자질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초학력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고 너무 많은 돈을 투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우리 지식을 위주로 하는 그런 교육에서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집단속에는 아주 우수한 집단이 있는가 하면 또 아주 따라오지 못하는 부진한 그런 사람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자연현상이라고 봐야 해요, 모두가 다 우수할 수는 없으니까. 너무 지나치게 거기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글 모르는 아이들 글 가르쳐 줘야지요, 우리 글 읽도록 만들어주고, 셈 못 하는 학생 셈 하도록 만들어서 사회에 나가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할 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그림을 그리든지 기술을 익히든지 하는 그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 지도가 되었으면 하는, 그래서 학교의 선생님들이 지나치게 이 기초학력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갖지 않도록 유도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가 21쪽에 있는데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만, 지금 고등학교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 중학교도 이런 특성화되어 나가는 중학교가 많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진로를 찾아나갈 수 있는 사람은 진로를 찾아나가고 그다음에 더 해야 할 사람은 고등학교까지 올라가는 그런 시책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음에 드는 보고내용이 16쪽에 사제동행 아침독서 20분 확보, 도 시책으로 추진하겠다 하니까 각급 학교가 아침에 20분간은 모두가 책 읽는 경상북도 학교 얼마나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습니까, 반드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몇 군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침에 그러면 아이들이 오면 누가 독서를 시킬 것이냐? 선생님이 와서 책을 읽히고 하는 시간은 자칫하면 수업시간은 먹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각급 학교 도서관이나 교실에서 책 읽는 것을 자율적으로 장려를 해 나가야 안 되겠나, 선생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지 20분 간 책을 읽도록 그 총체적인 관리는 누가 하셔야 하느냐, 교장·교감선생님이 하셔야 한다. 늘 이야기했습니다만 교장·교감선생님이 8시에 출근하는 학교를 봤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오느냐?” 하니까 도서관에 가서 아이들 책 읽게 했다 해요. 그런 학교가 많다 하니까 경상북도 내에 있는 모든 학교가 아침독서 20분 간 할 수 있도록 꼭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5쪽에 돌봄 교실 하는 것 있는데 요즘 학교에 가보면 새벽 6시 30분부터 그랬는데 정말로 6시 30분부터 학교에 차가 들어옵디다. 아이들도 7시 되면, 또 그 전에도 학부모하고 손잡고 유치원에 가는 걸 봤어요. 그래 학교가 지금은 과거와 같으면 수업시간 시작해서 오후에 끝나면 끝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아침 첫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 까지 학교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내에 있는 모든 학교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교육정책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