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9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2일차인 1월 31일에는 도시건설국 소관과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3일차인 2월 1일에는 환경교통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4쪽, 5쪽의 기구 및 정원과 중점추진방향, 2012년도 예산규모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 상수도 공기업경영의 소통화합 내실운영입니다.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정책에 따라 공기업 재정 수지는 물가상승,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공기업 경영환경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며, 상수도 재정경영 분석과 경상예산 절감계획 수립을 통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수도검침 환경개선 및 관리시스템 재구축입니다. 수도검침이 어려운 수용가의 옥외 검침기기를 확대 설치하고, 유지관리용역으로 검침 환경을 개선하여 요금자원관리시스템 안정화와 검침위탁사업을 통한 수도행정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지 확장사업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통한 고품질의 수돗물 생산과 정수지 확장에 따른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통해 급수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총 사업비 44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풍도 및 육도 해수담수화사업입니다. 풍도 및 육도의 식수원 부족과 수질악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수담수화시설을 확충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총 사업비 6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7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급수 불편지역의 수도관 신설 및 확장을 통하여 급수불편을 해소하고, 노후관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12개 사업 102억원을 투입하여 급수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16쪽 불량수도관 정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불량 수도관으로 추정되는 1987년 이전 매설된 수도관을 일제히 점검하여 노후수도관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통하여 누수예방과 유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7쪽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상수도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비 14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시설물정비공사와 계량기 적기 교체공사를 통하여, 유사시 시민 급수불편을 최소화하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 상록수 공급 사업입니다. 우리시 수돗물인 상록수의 이미지 제고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에 무상 공급하여 상록수 홍보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2쪽 상수도시설 유휴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상수도시설 유휴지인 초지배수지 외 9개소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 자립화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3쪽 상록수 수질자동측정망 확대 구축사업입니다. 정수장 수계별 실시간 수질 확인을 위해 2010년에 21개소, 2011년에 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올해 9개소를 설치하여 수질자동 측정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질정보 모니터링으로 관리 자료를 활용하고 시 홈페이지에 실시간 정보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7쪽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우리시 주거지역내 노후, 불량 하수관거의 기능을 개선하여 주거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 스마트허브 지역인 반월공단 내 소재한 하수관거를 연차별로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29쪽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입니다.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감량 및 공정개선의 필요성과 친환경 에너지원 개발 등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자립화를 통해 예산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완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30쪽 안산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시범사업입니다.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에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탄소중립 시범사업을 에너지 자립화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75억 4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께서 세세히 아주 많은 부분에 물으셔 가지고 제가 질문할 게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2012년도 임진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최고의 수돗물 공급과 맑은 하수처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보니까 다른 데는 사업소를 본부로 이름을 많이 바꿨더라고요. 저는 본부하고 소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본부하면 규모가 커 보이고 그렇게 보이고 소하면 작은 단위의 그러한 행정조직이 작다 라고 그렇게 생각 들어지는데 상하수도사업소는 왜 상하수도사업본부라고 이렇게 안 했습니까? 다른 데는 다 본부라고 그렇게 했던데, 산업지원사업본부 이렇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75만 인구이다 보니까 국이 5개인가 몇 개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님이 정책을 하는 게 관광 이쪽으로 해서 국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못 만들다 보니까 사업소보다는 본부라는 개념으로 아마 명칭을 바꿔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다른 광역이나 서울시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이런 데 보면 상수도사업본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본부로 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넣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행정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그냥 사업소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물 관련 하수 관련이 상당히 떠오르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보면 기구가 전부 본부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장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업무협의 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 개인적으로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본부로 명칭을 변경해 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량이라든가 그랬을 때 업무량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래서 4개 과 가지고 커버가 되는 것인지 오히려 이게 좀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상하수도사업소도 조직개편이 좀 됐어야 되고 또 4개 과 가지고 좀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인력이 적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인원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수분야 같은 경우는 한 개 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이 관리와 시설로 분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 이쪽에는 그냥 기존에 있는 시스템 갖고는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 과장님, 계량기 검침을 도시공사에 위탁을 했잖아요?

예.

9억 6,500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직접 사업소에서 검침할 때와 위탁을 해 가지고 검침할 때와 달라진 게 좀 있어요. 체납요금이라든가 그런 현황은 어때요? 체납요금은 더 늘어났어요, 아니면 줄어들었어요?

체납요금도 줄어든 현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먼저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던 예산절감 사항에서도 한 3억 정도인가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직원이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많지 않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업무가 체킹이 된다는 게 장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계량기 검침을 할 때 뚜껑을 열고 검침을 해야 되는데 그 뚜껑이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게 되어 가지고 무거워서 또 검침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벼운 그러한 재질로 바꿀 수는 없는 건지, 또 그런 계량기가 안산시에 몇 군데나 되는 것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모양 PDA기기 해 가지고 1,684전이 지금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1,684전 사항이 그러한 검침이 지금 여성분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면 적극 또 해서 추진을 또 하겠습니다.

정수과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 공급에 있어 가지고 연간 생산량이 50만병인데요. 50만병인데 국민기초저소득층에 150명을 선정해 가지고 60병씩 5개월 동안 4만 5천병인데 이 상록수를 공급한 목적이 우선 홍보에 목적을 두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기초생활자 그 사람들의 어떠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있어 가지고 수돗물 요금을 절감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홍보보다는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물을 끊여서 드시거나 아니면 약수터 가서 물을 길러다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실제적으로 혼자 사시는 노인 분들은 그게 어려우실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이 4만 5천병이 총 연간 생산량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하는 거니까, 또 그 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니까 150명만 일단 실시를 하고 나서 반응이 좋고 나중에 분석을 통해서 더 그쪽에서 확대할 수 있으면 더 저희가 상반기에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확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그러한 정책이라면 상록수 공급이 그 분들을 위한 정책이었다면 국민생활기초 독거노인들이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근 위원입니다. 임진년 새해에 복 많이들 받으시고요. 또 요즘은 다른 복을 나눠 줄지도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받기만 하다 보면 너무 인색하다 해 가지고. 수도행정과장님, 2011년도 당기순이익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것 지금 3월달에 해서 5월달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곧 용역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 올해도 보니까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4.4%거든요. 올해 수도요금 인상할 예정은 있어요?

그것 지금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어려운 것을 반영을 해서.

올해는 안 할 겁니다. 제가 있는 동안 안 할 겁니다.

하여튼 소장님만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10쪽에 보시면 옥외검침 PDA 4,986대거든요. 지금 검침원이 33명이에요?

예, 지금 관리자까지 해서 하여간 33명입니다.

그러면 PDA를 설치함으로써 검침원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하는 행위는 똑 같아요. 단지 옛날에는 수기로 하던 것을 지금 스마트 시대이기 때문에 기기로 하는 것이고 빠르다는 얘기일 뿐이지.....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계량기 7만 1천원이 있는데.....

7만 1천전이 아니라 지금 보면 여기는 7만 1,300전이 나와 있고 17페이지에 보면 7만 1,679전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시설과 쪽하고 우리하고는, 우리는 7만 3천전을 도시공사하고 계약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변동이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379전은 별도다 이거죠?

이것은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접수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 날짜를 우리가 정확히 맞췄어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안 맞은 것 같은데 그것은 하여튼.....

그러니까 10페이지하고 17페이지하고 계량기 전수가 차이가 나니까.

그것은 서류 작성 기준일이 달라 가지고 숫자가 다릅니다.

그래요?

매일 신청을 하니까.

그 다음에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단 1년 계약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4월 1일부터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이런 측면에서 주부사원들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남자들이 하던 것보다는 여자들이다 보니까 아까 우리 송두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게가 무겁고 그래야 파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검침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7만 1천전 중에서 PDA가 설치되어 있는 게 4,900전이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1년 동안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시설에는 PDA을 설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저희한테 올해 온 게 한 1,684전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검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옥외검침기하고 검침 PDA 기기하고 따로따로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옥외검침기는 만약에 계량기를 해 놨는데 그 위에 철판으로 해서 이렇게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들 수가 없는 것을 거기 안에다가 계량기 위에다가 복사를 할 수 있는 계량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선을 벽에다가 설치를 하면 선을 끌어다가 카메라로 찍는 시설을 벽에다가 설치해 놓으면 벽에 있는 것을 PDA가 검침할 수 있게 밖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옥외검침기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검침하기가 어려운 부서, 그러니까 주차장 시설을 해 놓으면서 자꾸 철판을 올려놓고 다른 또 공단 같은 경우는 적재물 같은 것을 이렇게 해 놓는 것을 수시로 해 놨기 때문에.....

그 계량기가 한참 밑에 설치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기가 어려운 데, 그런 것에다가 PDA를 검침할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선을 끌어서 바깥에 해 놔 가지고 잭을 꽂으면 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PDA 기계를 꽂으면 그 뚜껑을 열지 않고 벽면 있는 데서 해서 숫자가 사용량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검침 PDA가 유선도 있고 무선도 있잖아요? 지금 안산시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선이에요?

전부 유선입니다.

유선이에요?

예.

지금 이 PDA기는 유선이지만 가지고 다니는 것은 무선으로 해 가지고 옛날에는 검침부에다가 그것을 일일이 A호에는 몇 킬로 썼고 그 다음에 C호에는 몇 킬로 하는 것을 이렇게 검침으로 하지만 이것을 검침부를 서류 없는 기기에다가 막바로 찍어서 계량기 검침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지금 해 있는 사항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밑에 PDA기기 구입이 2,100만원이 있는 사항이 그겁니다.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 가지고 검침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옥외 검침기하고 검침PDA기로 많이 활성화가 되겠네요?

예, 앞으로 그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검침원도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검침 전수는 큰 변동이 없는데 이것은 옥외검침기는 검침하기 어려운 밑으로 너무 파들어 갔다든가 이런 것을 한 장소가 지금.....

전체적으로 나중에 보면 아무래도 검침한 숫자가 많아지니까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여지는 있죠.

그러니까 쉬워지니까 줄어들 수 있는 여지도 생기겠네요?

예.

예, 알았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네, 수도시설과장입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지 확장사업 있잖아요? 지금 442억원인데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인데 지금 명칭이 잘못된 것 같아요.

280억에 대한 것은 국비가 70%고요.

그러니까요. 총 사업비가 442억이에요.

442억 중에서 정수지 확장 162억은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왜 그것 다 포함해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고도정수처리시설하고 정수지확장사업을 일괄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고 국비 분류는 280억 중에서 70%가 국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가 알기가 쉽지 442억이 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라면.....

예, 그것 좀 미스가 있습니다. 바로 밑의 박스에 보시면 거기에 국비, 시비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요. 추정 사업비에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정수지 확장도 시비 100%인데.

예, 맞습니다.

정수과장님, 지금 상록수 수질측정망 확대 구축사업 있잖아요? 지금 4억 소요예산인데 지금 9개소잖아요?

네.

지금 2010년하고 2011년이 29개소인데 이렇게 개소가 많이 이번에는 축소가 됐어요.

축소한 게 아니라 저희가 정수장 4개, 배수지 있는데 그 다음에 급수구역은 뭐냐 하면 각 동별 1개소예요. 그래서 작년까지 16군데를 해 놔서 저희가 25개동이잖아요? 나머지 분 9개소에 대한 것만 올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로 해서 각 동에 각 수질측정망이 다 구비가 되어 있어서 내 동네에 수돗물 수질이 어떤지를 시민들이 인터넷을 보거나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 저희가 전광판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미 설치한 데는. 그래서 그것을 앎으로써 실시간으로 지금 수돗물의 수질이 탁도가 얼마 있고 잔류염소가 얼마 있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정수장 배수지 급수구역 자체.....

이것은 이미 기존에 전체가 다 되어 있는 거고요.

올해 하면 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이미 2010년도 이전에 이미 다 완료되어 있었고요. 동별로 되어 있는 것만 저희가 3차 년도로 지금 현재 해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올해 하면 다 끝납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금 추정사업비가 1,500억이잖아요?

예, 계획 중인 스마트허브 공단지역 관거사업이 그렇습니다.

지금 본예산 기본설계 용역비는 확보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 70% 요구가 어떻게 위에서 받아들일 정도가 되어 있어요?

이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1,500억 넣어 가지고 스마트허브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가지고 지금 승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환경부에 가 있습니다.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나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시범사업이나 이것은 도비는 확보할 수 없는 거예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도비는 원래 지침상 없고요. 국비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중립 시범사업은요?

탄소중립도 이게 환경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탄소 배출을 줄여보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응모를 해 가지고 우리가 선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거든요, 국비를 주면서. 그러니까 도비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보통 한국환경공단하고 위수탁 협약체결하는데 민간인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탄소중립하고 에너지 자립화는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범사업은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시범으로 우선 해 보고 전체적으로 확장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환경공단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부로 국비 주는 조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자꾸 자기 산하단체인 한국환경공단하고 위수탁을 하게끔 자꾸 유도한 것은 월권행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시범사업 단계를 지나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자체에다가 확산이 될 때는 꼭 공단에다만 다 하라는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을 겁니다.

보통 위수탁 협약체결은 몇 년 정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몇 년은 아니고요. 그 사업량에 따라 가지고 보통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먼저 시범을 해 가지고 성공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다 확산하려고 아마 환경공단 측에 직접 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준공이 올 12월달인데.....

에너지자립화 사업은 업체선정이 지금 턴키사업으로 되어 가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가 또 확보가 됐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준공이 될 거고요. 탄소중립도 금년 연말에 목표로 지금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올 12월달 끝나더라도 또다시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운영이 되는 거죠.

운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사는 끝나고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2010년 10월 26일날 위수탁 계약 체결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빨리 체결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돈을 줄 거냐, 앞으로 이 사업을 그렇게 MOU 체결해서 가자 이렇게 애초에 해 놓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주고 그 다음에 환경공단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그 동안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턴키발주 해 가지고 업체 선정하는 그 과정이 계속 길어졌던 겁니다, 그때 MOU 한 다음에. 기본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기본설계도 상당한 기간이 있는데 공단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기본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탄소중립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자립화는 지금 기본계획이 끝나 가지고 턴키 업체 선정해 가지고 지금 업체 등록 받아 가지고 선정단계에 있고 탄소중립사업은 이것은 기본설계 용역업체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 한 가지 그냥 여쭈어 볼게요. 경영의 소통화합 내실 운영이 뭐예요? 경영이에요, 내실 운영이라고 그러지.

요즘 시장이 소통, 소통 하셔 가지고 뭐든지 안산이 소통입니다.

그냥 드린 말씀이고요. 안산시 보급률이 99.6%잖아요?

예.

세대 규모로 우리가 따지는 거죠? 99.6%라는 게.

그렇죠. 1세대에 하나 들어가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0.4%가 뭡니까?

지하수 먹는 거예요. 앞에 수도가 있어도 본인이 안 합니다.

못 넣어줘서 안 먹는 게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다 들어가는데 본인이 안 하는 겁니다.

시설과장님, 대부도 사람 농촌동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 하면 안 되죠.

아니, 거기도 다 들어가 다 앞에 있는데 원인은 두 가지 있습니다. 앞에 있는데 못 하는 것하고 또 그 집 앞에 사유지가 지나가 가지고 그것을 못하는 것 하고 두 가지입니다.

저는 비싸서 못하는 데요.

그런데 그게 아시지만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니까.....

그러니까 한 집 먹자고 2,300을 들어가니까 못하는 거지,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99.6%라는 단순하게 그런 것보다는 거리나 규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 좀 어느 정도 우리가 분석을 해서 장기계획을 한번 세워서 한 세 네 가구라도 있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0.4% 보급률 차이밖에 안 되지만 그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배수관 확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면 경상예산 10% 절감에서 우리가 수도요금 4.4% 정도 우리가 인상요인이 발생했죠,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9억에서 23억으로 2012년도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1억 9천만원 경상예산 절감에서 10% 한 것 외에 발생요인이 영업외수익인데 2억 1천만원씩 이렇게 날 부분이 별도로 발생할 게 있나요?

지금 영업외수익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영업외수익은 저희들 이자수입 관계를 해서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2억 1천이요.

아까도 간사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잉여금이 작년 680억인가 되는데 이번에 740억 정도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좀 늘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개략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설과장님, 풍도 육도 해수 담수화시설 이것 6억 7,600 가지고는 다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계약심사는 5억 9천에 됐고요. 또 우리 광특으로 되어 있는 해양관광과에 거기서 3억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우리 자체 예산이 3억이 또 투입되어 가지고 이것 외에 6억이 또 투입이 됩니다.

사업소 게 3억, 6억 더 추가로, 그러면 12억 7천만원 정도, 약 13억 잡으면 되겠네요?

예.

알겠고요. 불량수도관 정비 기본계획 용역에서 154.7km 이것 하는데 우리가 용역비가 전체 구간에 3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154km 구간입니다.

그런데 표본채취나 내시경검사까지 다 하는데 이렇게밖에 안 들어갑니까? 기술용역이.

예, 그 만큼 잡았습니다.

저희야 적게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들어가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 본 거고요. 상수도 유휴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네.

유휴지 내라고 그러면 우리가 전체 시설 위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명확한 시설 위치라면.

배수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배수지 외 9개소인데 배수지를 가지고 하니까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그래 가지고요. 안산정수장과 연성정수장의 침전지, 안산의 침전지, 그 다음에 여과지 옥상, 그 다음에 연성정수장의 관리동 옥상 이렇게 추가로 해 가지고 경제성이 나온다 그래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임대료 산정 결정은 어떻게 해요?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공시지가인데 4천만원밖에 발생 안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배수지가 대부분이 다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천분의 50으로 임대료가 되어 있어요.

부지인데 어떻게 산이 나와요?

배수지이잖아요?

배수지가 아직도 임야로 되어 있어요?

상수도 시설부지인데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가 상수도시설 부지인데 지가가 높은데, 임야보다.

안 그래요. 저희가 공시지가를 떼어보고 어떤 것은 이제 몇 천원 단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조정을 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였는데 그래도 공시지가로 따지니까 이 정도 뿐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게 유휴지라면 이해하는데 저희가 정수시설에 탱크 위에 앉으면 정전 현상 나는 것 아시죠? 먼지 그런 것을 빛이 발할 때 열 정전으로 인해서 먼지가 더 앉는다는 것 알죠?

예.

그러면 침전지 그 위에다 갖다 해 가지고 정수시설을 다 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청소는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아래는 맑은 물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침전지를 완전히 거의 다 폴대를 세워 가지고 덮을 수 있게끔 해서 그것은 물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염물질이 안 들어가게끔 이중적인 효과를 보려고 저희가 침전지 위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번에 일본에서 방사능 물질 때문에 한번 환경부에서 침전지 위 뚜껑을 덮으라고 공문까지 내려온 그런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도 하면서 실제 어떠한 방사능 오염물질이 아니라 다른 오염물질도 이제 침전지 안에 못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태양광으로 막자고 하는 거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보니까 경사판으로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전체로 덮은 시설도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연구용역을 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호흡을 한번 하면 10억개 미세먼지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게 70%래요. 그런데 열 정전으로 일어나는 게 11배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게 혹시 정전기로 인해서 옷에 먼지 묻듯이 그것도 엄청나게 더 많은 먼지가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간 가다 보면 까맣게 되어 가지고 그쪽에 투광열 떨어지면 수시로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리로 혹시 유입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대로 운영 관리할 적에 침전지 안에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운영관리가 아니라 시설하실 때 잘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 하수관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윤중섭입니다.

우리가 전에 얘기는 들었는데 9억 6천만원 가지고 우리가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올 말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이것을 추정사업비까지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기술용역을 받습니까? 그냥 불량 되어서 너무 삭아서 그냥 다 망가져서 누수현상이 날까봐 하는 부분까지 봅니까?

아닙니다. 이게 공단이 관거연장으로 보면 163km잖아요? 163km인데 다 조사는 못 합니다.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30 내지 40% 정도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시설 기간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죠?

시설기간은 향후 10년간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몇 년도 거서부터 저희가 지금 해요? 이 부분에도 우리가 일부 한 데도 있잖아요?

공단은 아직 손을 안 댔습니다.

안 댔어요? 전체?

네, 지금 이게 최초로 시작을 해 가지고.....

거기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단계, 2단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할 때, 기간을 두고.

공단 최초에 관을 묻을 때요?

예, 그러니까 그 기간을 장기간 된 것들 먼저부터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일단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10년 계획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간이 빨리 된 것 늦게 된 것 이게 나오면, 그 다음에 노후도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순위를 결정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33년, 30년 다 되고 그러는데 그 전서부터 처음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지금 현재 여태까지 관이 망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하자가 어떻게 되는지 분별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처리장에 대한 것을 개선해 가지고 수위를 떨어뜨려서 이것을 하려고 지금 용역을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업과제를 주실 때는 제가 봐서는 전체 전수조사는 못 하더라도 표본조사를 하실 때 최초에 그 라인에는 구체적으로 과업과제를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예, 맞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시범사업이요.

네.

지금 성곡동 그쪽에 지금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풍향, 풍속 조사한 게 있습니까?

풍력발전은 아직 조사한 것은 없고요. 아무래도 풍력발전은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풍력발전은 좀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가지고 태양광 중심으로 그렇게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소형이라 할지라도 소형이 오히려 떨어지는데, 높이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상이 오히려 저희들이 풍속이 좋을 줄 알았는데 실례를 들어서 누에섬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셀 것 같습니까? 방아머리 있는 게 더 셀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지금 방아머리가 셉니다. 그 풍향, 풍속을 왜 이렇게 명확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조사한 게 이미 원가에 대해서 누에섬 게 67억 5천만원이 저희가 들어간 거거든요, 방어머리 게 70억 들어간 거고, 수자원에서 한 게. 크기는 좀 다릅니다. 3기 있고 두 기가 있고 크기 날개 길이가 한쪽이 40m이니까 80m가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4.6년이면 원가가 나오고 지금 누에섬 게 오히려 7년이 되어야 원가가 나오는 지금 계산이 나왔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나온 게. 그렇다면 소형으로 바람 없는 데다 이게 150㎾를 생산하겠다 하는데 지금 단순히 여기다 우리가 예산을 75억 4천만원을 잡아놨습니다마는 사업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을 오히려 태양광 그런 것으로 한다면 모를까 소형풍력에는 시설비에 비해서 너무 타산이 안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소형풍력 설치하는데 ㎾당 얼마 드는지 아세요?

저희들은 금액은 얼마 드는지 지금 모르고 있고요. 용역업체에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아직 중간보고도 못 받았는데 태양광 위주로 하고 소형풍력은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상징적인 시설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미 상징적이라는 것은 이미 기 있는 것만 가지고 효율성을 좀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과연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적은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해상에는 ㎾당 300만원 정도 들어요. 육상에는 ㎾당 200만원 정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연도를 제가 이미 원가에 대한 연도수를 얘기했잖아요, 연구결과 나온 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소형으로 해 가지고 150㎾ 했을 때 ㎾당 얼마를 들어가는지 모르고 풍속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징적이다, 그것은 아무 무의미한 거거든요. 돈 투자해서 이미 전국적으로 풍력을 지금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상징적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더 효율적인 태양광 쪽으로 오히려 890㎾밖에 안 잡았는데 사업 전환할 생각들은 없는지, 소장님이 이것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침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충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제주도 애월 게 영덕 것만큼 못 나온다는 거예요. 영덕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다고 나왔습니다, 대관령 것보다도 더. 지금 영덕에 있는 게 가장 지금 높다는 겁니다, 82%로. 그래 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적정량의 풍속풍향이 거기 있고 제주도는 바람이 셈에도 오히려 기어나 모든 게 망가지기 때문에 일정 풍속이 넘어버리면 올 스톱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3.8이 넘지 않으면 타산이 안 맞는답니다, 시속 3.8m가 안 되면. 그것 다음에 초속 풍향 풍속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치 않는 이상 이런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괜히 비용만 들고 또 설치하는데 비용만 들지 말고 오히려 이런 것을 태양광 그쪽으로 돌리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공단에서 지금 용역 중인데 그런 내용을 반드시 저희들이 짚어 가지고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변경은 가능한가요? 이럴 때 나오면.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태양광을 더 확대하고 소형풍력을 좀 줄인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글쎄요. 지금 아직 실시하고 기본계획 지금 용역 중이니까 변경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실용성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업기간을 봤는데요. 5월에서부터 12월인데요. 풍향 풍속을 조사하려면 사계절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저희가 조사를 이미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조사가 다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그 용역서류를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는 대답을 못하고 용역이 다 나왔다 그러면, 시간당 초속, 풍속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에 대한 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 기초자료는 지금 조사가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다른 데 기준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연구결과라는 게 정부에서 그만큼 해서 용역하고 또 전문가들이 분석한 부분이니까 일정 부분이 안 나온다면 제가 봐서는 사업전환을 시키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책적으로 탄소에 대한 중립 이러한 사업일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사업성을 따지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쿼터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하는 사업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맞물려서 지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쿼터제라도 태양광으로 더 늘리면 쿼터제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이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면 저희가 그쪽 방향으로 검토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아머리가 초속 5.5예요. 누에섬이 오히려 4.8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것을 더 확대하는 것을 정부에서 지금 올해 1조원에 가까운 돈을 올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지원하겠다 까지 지금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아직도 데이터가 명확하게 우리 안산시가 지역별로 다 못 낸 게 흠이거든요. 시화호 내 방수제 있죠? 둑방 작업도로, 거기다 하는 것도 있고 또 메추리섬 지역에도 그렇고 몇 군데 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명확치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사계절을 그만큼 저희가 풍속기를 달아 가지고 실험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탄도하고 몇 군데만 하고 있고 아직 못하고 있어서 명확하게 사업성이 떨어질지 아니면 아직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7년이 넘으면 또 어떤 현상이 나냐 하면 기어에 무리가 와서 노후현상이 난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게 아니고 저희가 기둥 외에는 다 독일 제품이 8, 90%를 지금 차지한답니다, 프로펠러까지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효율적으로 더 갈 수 있는 방법을 예산낭비 안 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린다면 이번에도 또 다시 누차 얘기하는데 내가 네 번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구봉도 제발 종말처리 그것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하수종말처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는다고 하는데 저번서부터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방법을 찾는데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이고 또 주민들이 해야 될 것이 있고 여기에 따른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협조하는데 노력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는 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봉도에 관을 묻을 수 있는 자리, 지금 현황도로를 따라 가지고 지적도 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몇 명이나 되고 어디에 사시는 누구인지 그 파악은 지금 사실 다 해 놨습니다. 다 해 놨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하수관을 묻겠다 해 가지고 과연 문서를 생산을 해 가지고 그 주인들한테 한번 보내야 될 거냐 그것을 지금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한번 상의를 드리러 별도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우려를 하냐 하면 거기 하도 길이 패여 가지고 구청에다 덧포장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 하기 전에 관이라도 했으면 했는데 너무 오랜 세월 동안 38억 들어가니 33억 들어가니 말씀만 하시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못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비도 설계비도 한번 뽑아보고 소유자까지 다 확인을 해 놨는데 이게 함부로 보냈다가는 또 틀림없이 우리 땅에는 절대 못 묻는다고 또 올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 중에 몇 분이라도 오면 또 다 못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딪치면 답 나와요, 한국 사람은.

그러니까 그 부딪치는 게 좀 미리 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하고 위원님이 할 것은 하고 주민들이 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간 사업비가 없다고 그러면, 공기업 특별회계임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그러면 다른 예산을 깎여서 그리로 채워 드릴 테니까 좀 하세요.

그것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민원인들 괜히 사유지 건드렸다가 큰 일 나요.

하여튼 개인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 위원입니다. 신년도 지난 지가 벌써 한 달이나 이렇게 지났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먼저 행정과장님, PDA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볼게요. 지금 수도가 1년 사이에 한 2,700전이 늘었네요, 전체 1년 사이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보고 받을 때 6만 8천전 정도 했는데 지금 7만 1,300이면 한 2,700전 정도가 늘었는데 PDA가 지금까지가 4,986전, 올해에 1,686전이 다시 신설되면 합쳐서 6,670전이 확보된다는 것이죠?

예.

12년도 자체에서.

예.

그러면 10%가 좀 못 되네요? 전체에 대해서.

예, 그렇죠.

PDA 관리업체는 선정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거기 설치한 업자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 업자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요금계를 교체를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어떤 금액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지금 용역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계량기 달아져 있는 것을 다시 교체를 하면 PDA를 다시 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다시 설치를 하는 비용이 산출이 되어서 계약이 됐는가.

이것은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유지보수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거기 하나가 제가 알기로 한 17만원 내지 18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생겨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들여야 되는 사항이지 그것은 소소하게 만약에 작동이 안 된다든가 그 다음에 잭이 암수가 잘 안 맞아서 문제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끊어졌다든가 어떤 그런 것 관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하는 유지 보수하는 사항이지 새로 교체하는 사항은.....

계량기를 그러면 다시 교체를 했을 때는 떼었다가 다시 붙여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붙이는 일은 누가 해요?

거기 유지관리 보수업체에서 해야죠.

그 금액이 책정이 된 거예요? 따로 계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전반적으로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고 하니 지금까지 지난번에 제가 그런 부분 얘기를 했었는데 부분이었는데 그게 잘못되고 있고 내팽개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게 지금 점검차원에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 시설과장님, 올해 동파는 몇 전이나 됐어요?

한 80건 됐습니다.

한 80건 됐습니까?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작년도 1월달에 한 558건이 동파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 27일 기준으로 해서 99건이 동파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그래서 동파라는 것은 저희가 홍보도 잘 한 것도 있지만 날씨가 도와준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 또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이것이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팩을 만들었어요. 스티로폼으로 된 팩, 동파 방지. 그래서 그게 세로가 한 20㎝ 정도, 가로가 한 30㎝ 정도 되는 건데 그게 13㎜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특허를 해 가지고 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 하나씩 설치를 해 놨어요. 그래서 그게 작년에 한 1,500개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동파에 대한, 우리가 걸레 같은 것을 넣으면 습기나 이런 게 차 가지고 얼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동파가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비닐 팩에 쓰여져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방지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하나의 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분실될 수 있고 그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니까 밑에다 하나 깔고 위에다 깔고 두 개를 깔아야지만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3월달 정도 되면 동파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해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설치된 데하고 그 다음에 설치 안 했을 때하고 그것을 비교분석을 해서 그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 모양을 변경할 수 있으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형체를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 좋지 않나,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올 하반기 추경예산에 세워서 우리가 올 겨울이 오기 전에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558건에서 올해 90건이라면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예, 99건입니다. 1백 건에 하나 모자라는 99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558건의 동파가 났다면 이것은.....

작년에는 또 한파가 계속 이어서 20일씩 춥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원인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 직원들도 고생도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한 착안으로써 도시공사에서 자기들이 검침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도정수시설에 대해서 질의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안산정수장이요.

예.

방법론에서 결정이 났나요? 용역에서.

그렇죠. 기본계획은 되어 있고 실시설계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을 때는 막여과 방식과 활성탄 여과방식의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어느 방향으로.....

저희가 실시설계 들어가는 것은 AOP하고 입성 활성탄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활성탄이요?

예.

지금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비가 70%가 확정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확정이 확실히 된 거죠?

예, 연차적으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풍도, 육도에 해수담수,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지금 들어가는 부분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해를 못하고 지금도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 번, 해수, 담수화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를 할 건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관정을 파서 하는 건가 해수를 정화를 해 가지고 공급을 할 건가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이 지금 머릿속에는.....

이게 지금 제목하고 이미지가 안 닿습니다. 지금 해수, 담수화라고 그러면 순수하게 진짜 바닷물을 퍼서 정수로 시설을 해서 공급하는 시설인데 말이 좀 어정쩡하기는 합니다. 사실 저희가 풍도하고 육도 두 군데인데 풍도에 관정이 두 개가 있어요. 한 개 관정은 기존 사용을 하고 있고 기 또 한 관정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물이 짭니다. 수량은 많습니다. 섬에서 지하수가 물이 짜다는 것은 일단 지하수를 파면 거기서 바닷물이 유입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쓰는 정수시설을 1차 처리공정을 합니다. 해서 역삼투압이라고 다시 전해질을 분리하는 시설을 해 가지고 그것을 물을 먹게 되고요. 육도도, 그러니까 쉽게 지하수하고 바닷물하고 혼합을 해서 염분을 제거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네요. 저는 전의 같은 경우 설명이 굉장히 애매한 설명인 것 같았는데 좀 이해가 가고요. 정수과에 상록수 물이라고 있잖아요? 상록수 PET병에다 넣는 물하고 가정용에서 상수도하고 물의 차이가 있어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상록수 PET병에다 물을 집어넣을 적에는 그냥 가정에다 보내는 물 집어넣으면 잔류염소가 보통 0.4에서 0.7 정도 나와요. 그러면 그 물을 마셨을 적에 소독냄새가 확 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PET병에다 물 담을 적에는 그것을 어느 정도 잔류염소를 날려 보내고, 그냥 가만 놔두면 날아가서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날려 보내서 0.1 정도의 상태에서 물을 담습니다. 대신에 작년처럼 부영양화 때문에 수돗물에서 흙냄새가 나고 그럴 적에는 자체 내에서도 흙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때는 PET병 생산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 물하고 그 물하고 차이가 없는데 독거노인이라고 해도 자기 집에 수도가 다 있습니다. 그냥 틀어서 마시면 되지 굳이 병에다 넣어서 배달까지 해서 꼭 그 물을 전달을 해야 하느냐.

그것은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실제 정수해서 나온 물이나 관이 깨끗하다고 보고 집에서 먹는 물이나 그 물과 물은 저희가 수질분석을 해 보면 다 똑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 대한 수돗물 인식이 PET병에 담은 것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집에서 먹은 물은 관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끊이거나 약수터에 있는 물을 길러다 드시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저희가 물은 똑 같다고 말씀을 드려도 잘 인식을 안 하고 수돗물을 잘 안 드시니까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물을 끊여서 드시기에도 한계가 있고 약수물 갖다가 길어서 먹기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차피 상록수 PET병을 생산하니까 그 분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여간 근본적인 것은 같다 이거죠?

그렇죠.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 것은 잘 아시지만 배수관까지는 깨끗한데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급수관이 오래되고 그러면 스케일이 먹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독거노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보면 지하방이라든가 노후된 건물에 삽니다. 그러다 보면 그 물 자체가 우리가 보낼 때는 깨끗한데 각 가정으로 가는 급수관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해소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일단 몇 가지 궁금한 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계획에 대해서 이번에 안산시가 스마트허브라고 바꿨죠?

예, 스마트허브입니다.

125억이 지금 국비 지원이 나오죠? 돈이 그 안에 들어갑니까? 거기에서도 지원을 받습니까? 그것 잘 모릅니까?

공단의 구조고도화 기반시설 거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전혀 안 들어갑니까?

예, 안 들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125억도 기반시설 정비 차원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나온 돈도 활용해야 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렇게 요구는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하수관 정비는 하수도요금에 의해서 충당되는 그런 시설물로 봐야 되겠지요.

지금 공단에 지난번에 물이 꽉 차 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수중펌프를 대서 펌핑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해 봤습니까?

아니요, 아직.....

아직 안 해 봤습니까?

예.

언제쯤이나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업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공사를 들어갈 겁니다, 2, 3개월 내로.

한 3개월 후예요?

한 2개월 정도면 공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하수 재이용수 용역이 나갔죠?

네, 하수 재이용 용역이.....

그때 그 용역비가 얼마나 됐었죠?

제 기억으로는 한 4억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에 저희들이 재이용을 하겠다고 사업내용을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하는 PIMAC입니다.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검토를 했는데 BC분석에서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듣기에도 채택이 안 됐다 하면 그 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으로 이렇게 결정이 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본예산 기본설계 용역에서 9억 6천이 반영이 됐죠?

네,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이라면 기본 하수관거를 정비를 하면 커다랗게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설정을 해 가지고 꼭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하수관거를 철거를 하고 그 레벨이 맞으면 묻고 하는 장치인데, 9억 6천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이게 스마트허브 기본설계 용역에 주로 내용을 보면 그 동안 30년 이상 된 관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 내지 40% 저희들이 물을 빼 가지고 관의 노후도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노후도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공장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물을 많이 쓰는 공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정체 현상이 빚어지는 관로가 있는지 그런 것도 조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연유화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구배가 내려가는 경사도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건지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또 앞으로 사업비가 1,500억, 2천억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 해야 될 사업구간이 어디인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살펴봐야 되고 또 공사를 하게 되면 위에서는 계속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을 어디로 돌려 가지고 또 우선 배수를 해야 될지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하는 용역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1,50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설계비는 9억 6천 들어가는데 이것 9억 6천 비용은 안산시에서 시비로 지금 용역을 들어가려고 그러죠?

이것 끝나면 실시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구역별로 우선순위 정해지는 별로 다섯 구역을 나눠서 하게 되면 다섯 구역을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실시설계는 이 1,500억 사업비 내에서 국비를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는 저희들이 용량에 따라 틀리는데 사실은 1,500억 중에서 저희들이 넣으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불확실합니다, 국비 지원이 다음에 될지 그것은.

1,500억 국비를 요구하는데 요구사항이지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이 내용이 수록이 되어 가지고 환경부에 지금 올라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다?

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좀 더 용역비의 남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고 하니요. 안산시가 지금 이만한 것도 전부 용역을 해요. 아까 물 재이용 한 것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4억 그냥 날렸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안산시에 이만한 것도 다 용역을 주고 용역을 줌으로써의 회비를 해요. 면피해요. 용역사에서 결정난대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뭔 잘못입니까? 그 안에는 공무원들 중에서는 전부 자격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충분히 그 안에서도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도 용역을 줘 가지고 거의 그런 현상이 많은데 정말 이런 것은 용역을 주면서도 진짜 신중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을 내 책임이 아니다 라는, 그 용역사에서 설계 나온 그대로 검토도 안 하고 바로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공사업체를 선정을 해요. 공사업체는 뭔고 하니 ‘도면대로 했으니까 저희 잘못 없습니다.’ 해 버려요. 그러면 누구한테 이게 잘못을 따져야 하느냐, 정말 안산시의 용역에 대한 큰 문제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용역을 줄 때는 최소한 그 안에 있는 우리 토목기사들도 있고 여러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 있다고 봐요. 그 안에서 녹여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녹여내고 또 용역결과가 났으면 검토를 해야 하는데 검토를 안 해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다시 이것은 교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다시 보내야 해요. ‘설계 잘못 됐습니다.’ 그 분들의 설계는 여기서 움직이는 우리의 생각을 못 담아내요. 현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됐으면 다시 되돌려 보내서 다시 그려오고 이렇게 절차를 마감을 지었을 때 그 공사를 발주를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안산에서 어떤고 하니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여간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 주시고 그런 용역에 대한 신중성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처리장 거기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인데 이것은 동부정밀 근로자 분께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동절기에 저희가 현장확인 하기에는 그러는데 한번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인데 이것은 공동주택 현재 아파트 상수도요금은 일괄해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에서, 이것은 확인되지는 않은 사실인데 관리소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업시킨다는 얘기들이 들려서 아마 조만간에 언론인이 취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리소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비를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연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아직 그런 게 보고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언론에서 취재를 한다는 첩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인하셔서 잘 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