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정진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강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상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3쪽의 기구 및 정･현원과 4쪽의 비전과 목표, 5쪽의 2012년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갈대습지공원 인수 추진입니다. 시화호 수질 개선 종합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생활 및 축산 폐수를 자연적인 정화 방법으로 정화시켜 시화호로 유입시키기 위해 2002년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현재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시민의 이용도가 높은 생태공원 시설을 우리시가 인수받아 직접 운영함으로써 대부도와 갈대습지, 안산·시화 조력발전소를 연계한 생태관광도시로서의 시 이미지 제고와 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근까지 한국수자원공사 실무팀과 수시로 접촉을 통한 인수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향후 의지 표명 전달 통로를 다각화하여 인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통한 녹색도시 구현입니다.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2년 녹색제품 구매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의무 구매 대상인 공공부문의 녹색제품 구매율을 높이고, 안산녹색구매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시민교육 및 녹색제품 홍보, 판매를 통한 녹색소비문화를 형성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안산 구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풍도 야생화 보호 대책입니다. 매년 3월 초순부터 4월 중순까지 산 중턱에 한시적으로 복수초, 풍도바람꽃, 노루귀, 대극 등의 야생화 군락이 형성되면 사진동호회라든가 야생화동호회의 무분별한 탐사로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감시원의 순찰 및 보호 펜스를 설치하여 야생화를 보호하고, 또한 야생 동․식물의 생태를 조사하여 장기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시작하여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주민 스스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산시 비오톱 1호점 개장입니다. 도심의 중앙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작은 웅덩이에 멸종 위기종인 금개구리를 비롯하여 약 50여종이 넘는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위태롭게 형성된 이곳을 보호․관리하여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생명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의 장소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쪽, 연안 오염 총량관리제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2013년부터 시행되는 연안 오염 총량관리제 실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여 시화호 목표 수질 달성 및 관계기관 간의 지속적인 협의로 개발 계획의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전문관제 도입 및 인원을 확충하여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화호 및 하천 수질 감시 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관내 4개 하천 중 반월천과 신길천의 수질이 다소 나쁜 상태에 있어 금년에는 반월천과 신길천의 수질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반월천과 신길천의 수질 오염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수질오염 측정망을 구축하여 실시간 하수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축사, 세차장, 운수정비업체 등의 주 오염원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과, 건설과와 협력하여 노후 및 오접관로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수질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특히, 신길천은 산단지역과 인접해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우수․오오․폐수 오접관로 확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입니다. 우리시에는 750개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며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상·하반기에 1회씩 실시하는 등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 실시하는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과 천연가스버스, 저녹스버너 보급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 자동차의 저공해화 사업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과 의무화 대상 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천연가스버스 보급 사업은 기존 경유버스의 CNG버스로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하며, 저녹스버너 보급 사업은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 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으로써 다문화 특구지역 등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다문화 특구지역 등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원곡동 지역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가 성행하여 보다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상습 투기 지역에는 화단 만들기 등 넛지행정과 연계한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입니다. 2012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방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금년 하반기부터 현재 미시행중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역에 RFID기반 차량 계근 방식을 도입하여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인 음식물류 쓰레기를 감량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자원순환 생활 조성으로 폐기물 감량화와 26쪽, 폐기물 처리시설 안정적 운영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정책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작년에 보고 받았을 때는 갈대습지공원의 인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공 실무팀과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이것을 인수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관리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계획이 세워져 있는 상태인지, 그리고 매립장 시설과 연계해서 보완책을 하신다는 게 어떤 부분인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대습지공원 인수에 관련된 부분 관리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두 해 저희가 생각했던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실무적인 입장에서 꾸준히 요구를 하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제일 먼저 관리 대책 그러면 많은 분들이 소요예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 이런 부분을 제일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 쪽에서 한 6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검토가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인수를 해 오게 되면 저희 시의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수공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훨씬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설은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이 공터로 그냥 남아있는데 앞으로 시에서도 지금 용역 시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갈대습지공원하고 어우러지는 부분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인수의 가능성 이 부분의 어떤 구체적인,

인수 가능성은 올해 안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공무원들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지난번에 어려웠던 것은 화성시가 여기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어서 수공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 쪽만 갖고는 안 되겠다, 화성과 안산이 함께 이것에 대한 인수 논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그 부분은 수공에서의 입장이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지가 강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시에서 수공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2월 28일 날 만료가 되고 그 쪽에서 우리한테 다시 신청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용 허가에 대한 권한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시의 의지를 가지고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고요. 그 부분에 많은 안산시의 역량이 포함돼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후 의회에 인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사용 권한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어떤 부분에 저희가 수공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권한 측면에서 저희 위원들께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막연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공이 만약에 다시 인수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어렵겠다 이러면 저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위원들은,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도 야생화 보호 대책에서 식물이나 야생 동·식물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사업은 한양대학교 환경기술개발센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태조사는 올해 한양대학교 생태지원센터의 연구 사업을 통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의 구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환경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확보로 진행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안산시 비오톱 1호점 개장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아마 이것은 생태계의 서식지 보전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1호점이라고 하면 이후에 계속적인 비오톱 관련한 부분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자연생태계 특히, 도심 속에 있는 자연생태계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어 지고요. 저희가 일단 판단할 때 중앙역 수인선변에 금개구리와 같은 멸종 위기 종이 발견되고 있고, 1차 조사를 해 본 바 보전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어서 1차적으로 비오톱 1호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앞으로 10호점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 조그마한 생태보호 공간을 찾아서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1차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요구를 할 예정인데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멸종 위기종 금개구리의 보호를 사실은 저도 작년 행감 때 과장님께 주장을 해서 이것에 대한 서식지 보전에 대해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고잔동 지역의 물웅덩이뿐만 아니라 안산지역에는 자연습지가 굉장히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한다면 열 곳 이상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칠보산 쪽 식충식물의 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안 되어서 거의 멸종 상태이고요. 그리고 일동에도 자연 물웅덩이가 마련되어 있어서 거기에 아이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습지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고, 그 이외에도 시화호 주변에는 물웅덩이 습지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속에 다양한 생물 종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비오톱 1호점 개장 하셨는데 그 이외 다양한 생태계 거점 보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고, 예산이 아직 안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라도 적극적으로 마련하셔서 추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쪽에 연안 오염 총량관리제 효과적 대응인데 이것은 아마 시화호 오염 부분에 대해서, 시화호 수질 개선 마련을 위해서 총량관리제의 해당 지역으로 된 것 같습니다. 시화호 오염 부분에 있어서 조력발전소가 가동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그러면 시화호 발전 가동 이후에 수질에 대한 부분 어떻게 데이터로 예측 가능한 게 있습니까?

시화, 죄송합니다 제가,

조력발전소가 가동되면 기존에 시화호 주변 유역에 있던 수질 부분이 분명히 변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저희 시에 이 부분 예측에 대한 데이터가 있냐고요?

예,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시화호 수질 오염 잠깐 말씀드리면, ’97년도 방조제 막고 제일 높았었습니다. COD 기준으로 해서 15.61ppm이었고, 그 다음에 작년 11년도죠. 그때 COD 기준으로 4.3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4.3이요?

예, 4.3이요. 그 다음에 인천 연안의 수질이 1.23이고요.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전적으로 가동이 되게 되면 시화호 수질이 외해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수준으로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수준이라는 건 저희가 판단할 때 2ppm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2ppm 정도의 목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질 목표를 2ppm 선에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딱 2ppm으로 총량관리에 대한 부분이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그 이후에 논의가 돼서 협의,

지금 연구 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 필요한 건 없습니까?

이게 주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이 꽤 우리 시에 뒷받침이 되는 건데요. 그런 부분을 다행히 환경기술개발센터를 통해서 많이 축적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질문할 것 많은데요. 환경정책과 우선 하겠습니다. 17쪽 시화호 하천 수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아까 말한 연안 오염 총량관리제와 같이 연동해서 하천 수질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월천 상류 하천의 수질 오염도가 사실은 심각하다라는 그런 조사가 있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신길천에도 신길천 요즘에 아파트 들어서면서 굉장히 많이 수질 오염이 많이 됐다라고 여러 언론이나 이런 데 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반월천 상류나 신길천 상류에 대한 특별한 감시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겁니까?

위원님들 저희 공무원들도 부지런히 다니지만 민간인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수질감시단을 5명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거의 하루에 한번씩 순찰을 하고 또 부분적으로 수질 검사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굉장히 만족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반월천 수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의 축산 농가라든지 또 일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들을 옛날에는 반월천으로 그냥 방류했었는데 지금 차집관로를 만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거의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월천 수질은 많이 개선되고 있고요. 또 주변의 공장들도 많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또 갈대습지공원 인수를 꼭 해야 되겠다는 이유 중의 하나도 수공에 맡겨놓는 것보다는 수처리 능력을 우리가 맡아서 확실히 능력을 키워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 정도 질문하고 다음 또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물론, 중복되기도 합니다만 질문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이 갈대습지공원 인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점검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시는 당연히 우리 시가 인수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비슷한 내용에 대한 업무보고가 과장님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또 특별히 크게 진척되지 않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상대방이 있고 수자원공사가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화성시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2012년도에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구체화된 내용이라는 것은 실무 부분에서도 2월 28일까지 점·사용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요. 수자원공사가 그걸 계속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로부터 점·사용 허가를 다시 기간 연장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수공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 나갈 터이고 틀림없이 그걸 통해서, 지금 수공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전년도의 추진 사항이 사실은 반월특수지역 개발계획 포함 요구를 여러 차례 했는데 ‘미반영함’으로 이렇게 결론이 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인수를 추진하는 것은 그것하고는 별개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시에서 그런 요구를 했었을 때는 그것을 완전히 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넘겨줬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었는데,

우리 시의 의지를 담은 반월특수지역 개발계획에 포함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 사실은 2009년도에 한번, 10년도에 2월, 10년도 4월 이렇게 세 차례 요구를 했지만 사실은 미 반영된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태가 반영이 됐다라면 우리가 갈대습지공원을 인수 추진한다든가 운영하는 데는 아무래도 좋은 점이 있었겠죠?

물론 좋은 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나쁜 점이라면 장시간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2012년도에는 크게 방향이 정립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안산천과 화정천에 관련된 부분들이 전년도 업무보고에서도 약간 다뤄졌습니다만 화정천 같은 경우에는 6.7킬로미터에 관련되어 있는 공사 부분이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본질적으로 생태하천으로 가면 좋다라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공사 진척도가 굉장히 잘 안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또 이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도 물론 있죠. 현재는 과장님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고 어떤 상황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관련 실과에 자세히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화정천에 관련돼 있는 공사 진척 상황 이런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에 과장님이 업무보고 할 적에 사실은 2011년도 11월 10일 정도에 준공 예정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 당시의 공사 전척도가 52%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네.

그런데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본질적으로 어차피 인공을 가미합니다만 가능하다라면 생태하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은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있나요?

하여튼 지금 제 입장에서 관련 실과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의정 활동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개념으로 2012년도에 화정천은 준공 완료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또 당연히 지켜야 되는 이런 과제가 돼 버린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가능하다라면 생태하천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 업무가 여러 가지로 보니까 변화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다문화 특구지역은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유난히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기도 하고 또 이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금년에는 대표적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든가 환경 마인드 변화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은 물론 부분적으로 돼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부분들은 이것이 결국은 현재 인구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 외국인이 많다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공동으로 거주하는 곳이 원곡동의 특성 아닙니까? 사업 개요에 보면 투기 행위 집중 단속, 환경마인드 홍보, 외국인의날 등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외국인들 중심으로 하는 홍보와 더불어서 내국인들도 자칫 이러한 기류에 약간의 편승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도 잘 정립이 됐으면 하는데요.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대표적으로 넛지행정의 효과 그래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곳에 화단을 만든다 이런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셨는데 그 외에 세부적으로 다른 계획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원곡동 지역 다문화특구지역에서 연간 불법 투기된 쓰레기 발생량이 우리 안산시 전체 한 21%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저희도 받아들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단속도 하고 있지만 특히, 제일 단속이 쉬운 CCTV 같은 것을 활용하면 단속이 용이할 수가 있는데 현재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CCTV 설치는 못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작년에 단원구청에서 넛지행정을 한번 해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는 화단도 설치하고 그랬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상징물도 설치하려고 그렇고요. 또 그 지역에 로봇 같은 것을 설치해서 센서를 달아서 쓰레기를 버리러 오면 감지해서 좋은 멘트가 나오게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원곡동 지역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대책회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수시로 저희들이 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의 하나가 청소 인력도 많이 배치되어 있고 관심을 많이 갖는 것에 비례해서 아직도 쓰레기 불법투기라든가 거리 미관이 사실은 그렇게 유쾌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넛지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 들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을 이용한 음성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나라를 상징하는 상징물이라든가 또는 국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소 미관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관련 부서 유기적인 협조 체계, 사실은 다문화특구지역이 원곡본동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외국인들 거주지가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중심은 원곡본동입니다만 원곡1동도 인구수 1만 6천 명에 6천 명이 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원곡1동도 사실은 이러한 추진 계획에 당연히 포함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과장님,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이요. 이 사업의 대략적인 내용은 설명이 됐습니다만 작년에도 시범사업으로 일부 운영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본오아파트하고 고잔2동 주공8단지. 실제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또 불편 사항은 어떤 것들이 좀 있었나요?

아파트 주민의 불편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존 방식에다 거점 수거통만 차량 계근하기 때문에 가구별로 불편 사항은 거의 없고요. 차량 계근할 때 수거 업체라든가 관리소가 좀 불편 사항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개별적으로 버리는 것은 똑같은 방법인데 전체적인 총량제 개념으로 계근을 하는 이런 형태인가요?

예. 지금 수거 방식과 똑같은데 현재 아파트 보면 세대별로 거점 수거통이 있거든요. 그 통에 칩만 장착을 해서 차량 저울을 통해 계근해서 중앙 전산망으로 통보를 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각 가구별 불편 사항은 현재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저도 개념 정립은 아직 덜 됐습니다만 2012년도에는 어느 범위까지 확대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부 방침도 그렇고요. 저희도 금년 말까지는, 일반주택 지역에는 이미 봉투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공동주택은 전면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하반기에는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안산시 전체 전면적으로 해서요?

예.

실질적인 주민 불편은 현재 방법하고 큰 차이는 없는 형태이고.

예, 그렇습니다.

수거하는 전체적인 부분만 즉,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거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계근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예, 수거 업체가 좀 힘이 들죠. 차량에다 저울을 장착해서 들어서 저울로 달아서 내려놔야 되니까요. 지금은 수거통을 들어서 그냥 붓기만 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그걸 저울을 달아서 다시 내려놔야 되니까 좀 불편하죠.

수거하는 방법에서 계근을 해야 되는 이러한 하나의 과정이 더 추가됐다는 얘기네요?

네.

예,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저도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김철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팍 와 닿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대부분 보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게 일반주택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지금 여기는 보면 대상이 아파트만 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주택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주택지역은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기 때문에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아파트라든가 연립 공동주택은 종량제 시행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평수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액제로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부터 아파트 공동주택도 전면적으로 종량제를 시행하되, 일반주택지역은 거점 수거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종래 방식대로 쓰레기봉투에 버리게 되고 공동주택단지는 차량에다 저울을 달아 계근을 해서 감량화를 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큰 평수 사람이 적게 사나 아파트는 평수에 따라 구분되기 때문에 부과되는 금액이 똑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울로 무게를 달아서 하기 때문에 무게에 따라 아파트단지별로 금액이 틀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감량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단지별로 그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각 세대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조금 불편해지게 되는데 약 70세대 당 통을 하나씩 놓거든요. 70세대마다 버리는 양이 틀려지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그것만 구분이 되면, 시행 초기에 그런 부분 혼선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전체를 갖다 재는 게 아니고 세대별로 적게 버리면 금액이 적게 나가고 많이 버리면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안에서 그만큼의 양을 나눈다는 얘기잖아요? 계근된 양만큼.

예.

잘 알겠습니다. 앞에서 다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공중화장실 위생적 관리에 대해서 이게 청소행정과 문제인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37블록 있는 데 축구장 있잖아요? 거기도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게 체육시설인지 무슨 공원 관공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사용을 하는데 너무 너무 지저분해서 이게 몇 주에 한 번씩 청소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이더라고요. 여름 그때 부분이었는데 정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청소행정과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청소 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번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중화장실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 주체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미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37블록 같은 경우는,

체육 하는 데 운동장 있잖아요. 그 안에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예쁘게는 해 놨어요.

체육시설 관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관리 부서에다 촉구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37블록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일요일은 축구 하러 오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전에야 거기 지나는 사람 별로 없죠. 어쩌다 지나는 사람들이 사용할 것 같은데 일요일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니까 본 위원 생각은 토요일이라든지 금요일 같은 때는 청소를 깨끗이 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 위원입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오는 흑룡의 해니까 복들 많이 받으시고 우리 위원님도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까 같은 동료 위원께서 물어본 게 있는데 하나는 박강호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공원 내 화장실이 굉장히 지저분한 것 같더라고요. 공원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어떤 때 한번 급해서 가다 보면 앉아있기가 민망했거든요. 공원이 생기고 타일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붙여지고 그때 10몇 년 정도 된 거라 그런지 안이 너무 차갑고 미비하고 지저분한 것 같으니까 한번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았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과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주택가에 보면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종량제봉투에다 내 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종량제 음식물 찌꺼기 원래 쓰레기통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전체 거점 수거할 때는 쓰레기통에다 담아서 버릴 때는 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 저희가 수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 주택가 쪽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택가 단독에 살고 있는데 현재 쓰레기통 음식물 찌꺼기 통이 없어요. 그 주변에서 보지를 못해요. 규격 봉투를 그냥 내다버리니까 주변에 보면 고양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고양이들이 전부 음식물 찌꺼기, 요새는 고양이들이 쥐들을 안 잡아먹고 이런 음식물 찌꺼기를 찢어서 먹다 보니까 주변이 지저분하고 여름 같은 경우 또 파리도 끼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아마 각동마다 주택가 쪽으로, 아파트 쪽보다는 주택가 쪽이 음식물쓰레기통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청하면 다 배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전화로 해도 되고요.

그런데 개인이 청소행정과로 전화하기보다는 주택가 동사무소 통장협의회라든가 그런 회의할 때 없으면 신청을 하라고 하면 홍보가 많이 되는데 그만큼 홍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하루에 몇 톤이 처리되는 건가요? 26쪽 보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요?

네.

하루에 180톤 정도 이렇게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상으로는 처리 양이 하루에 200톤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처리 용량이 그렇고요.

처리 용량이 그렇고 원래 실제로는 180 정도로 해서 이 정도 5만 7,858 이게 돌아간다는 얘기시죠? 그러면 여기서 자원화를 해서 나온 게 퇴비이면 퇴비를 일반적으로 농가나 화원한테 무상으로 공급하는 건가요?

우리 안산시민들한테는 신청하면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요. 일반 비료 업체에서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비료 업체하고 외부 안산시 이외 사람들한테는 유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타 지역 안양이나 저희 근처 광명이나 이런 데의 음식자원화시설 다른 곳을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위탁 업체로 보통하고 있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있어서 악취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희 안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보다 악취의 그 기준선이 좀 완화가 되어 있다 이런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는 당초에 본오동 쓰레기매립장에 있다가 공단의 하수처리장 내로 들어갔거든요. 악취 문제는 거의 이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자원화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퇴비화 할 때 열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예.

열을 집어넣을 때 있어서 악취 발생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악취를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악취가 거의 안 난다는 말씀인가요?

거의 밖으로 배출이 안 되죠.

그런가요?

예, 거기서 발생하는......

그러면 그 악취 부분의 데이터는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악취에 대한 기록을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위탁 업체 그린니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

언제부터 계속 했던 거죠?

처음 2010년인가.

몇 년도부터?

2010년 1월부터 3년 간 계약되는 걸로 있습니다.

3년 전에는 그린니스가 아닌가요?

시에서 직영했었습니다.

시에서 직영했었습니까?

예.

그러면 그린니스가 위탁하면서 악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의 처리하는 용량 이런 것들이 조금 늘어난 겁니까?

본오동에 있다가 하수처리장 내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악취 문제라든가 처리 용량이라든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총리실에서도 오고 그랬었는데 거의 저희 안산시 시설은 음식물 처리 시설로써는 거의 완벽하다고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가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의 악취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안산의 여러 가지 대기오염이라든가 또 악취 문제가 있는데 음식물 자원화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함께 저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공동주택 음식물에 대한 폐기물 종량제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파트에서 음식물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가져가실 때 다 위탁 업체들이 가져가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많은 양을 가져가시다 보니까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서비스 차원에서 불쾌한 경우도 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민원 받으신 적은 없습니까?

수거를 일요일만 제외하고 6일 매일 거의 수거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수거 상의 민원 저희한테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다 한 적은 없어요?

예.

이런 것을 가져가시는 업체들 직원의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관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시민들이 물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 업체에서 쓰레기 가져가시고 운반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업체들을 매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 하나하나라도 저희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민원 하나라도 다 회사에 페널티가 돌아가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친절도라든가 수거할 때 주민들한테의 태도 또 수거할 때 어떤 데는 잘 처리 안 한 것은 수거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업체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자원 순환에 대한 폐기물 감량화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안산에 오랫동안 나눔장터를 한다든가 아니면 재활용을 위해서 디자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사업이 조금 아까 환경정책과에서 녹색구매센터와 관련한 그런 식으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예를 들면 재활용품 나눔장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일반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거지 시가 주최가 돼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센터에서 생산된 리폼된 제품을 그날 같이 나눔장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폐목재나 폐의류를 이용한 리폼 용품에 대한 것을 나눔장터에서 실제로 진행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예, 거기서 같이 판매하고 있고요. 어려운 가정에는 보급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10분이 사업으로 같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분들이 생산하는 생산품은 얼마나 되는 거죠?

작년에 의회 실적이 있는데요. 498종에 2450점을 제작해서 판매하거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배급하고, 특히, 또 시청에 책꽂이, 책장, 발판대, 컴퓨터 받침대 같은 것은 각 부서에 거의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매년 만약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리폼 생활용품을 어느 정도 전달했는지 아니면 얼마 정도를 더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환경정책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통한 녹색도시 구현 사업 내용 중에 보면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방안이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거죠?

네.

이게 다음 달인가요, 2월 말 완료가 되면 결국은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운영 또는 설립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녹색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운영이 됩니까?

저희 희망 사항인데요.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두 군데를 선정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요?

예.

전국에서?

네, 부산 한 군데하고 저희 안산시인데요. 지금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국비를 1억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추경에나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1억이 추경에 예상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은 계획대로 간다라면 어떻게 보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이 3월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2월이 다 다가오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되든 아니면 조례 초안이 검토가 되든 이런 상황까지 와야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산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제정하는 겁니까?

지금 있는 부분 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더 명확하기 위한 개정인데요.

개정으로요?

예.

사실은 국비 확보 방안과 그 다음에 구매지원센터의 운영 설립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사실 조례까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일정으로 봐서는 뭔가 상당히 빨리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내용에 대해 점검이 안 됐기에 추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조금 주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오늘 처음 저희 상임위와 상견례인데요. 그 부분 관련돼서 환경국장님께서 저희 안산시에 오셔서 환경정책이라든가 환경국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 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입니다. 저는 온 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만 환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존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인 조건이나 상태를 최적화시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교통국에서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보전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자연환경,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서 환경정책을 이끌고 갈 예정에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2012년에 이번 꼭 이것은 중점 사업으로 비중 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중점 사업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사실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제가 선입감으로써는 저희 시는 공단하고 시화호에 대한 수 환경, 그러니까 자연생태환경, 관광 인프라를 접목해 가지고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는 것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단이 있기 때문에 대기질 관리를 높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저쪽 반월천이나 이쪽 신길천, 화정천, 안산천 4개 하천에 대한 수질을 강화해 가지고 시화호 수질을 높임으로써 수 환경이 개선되고 자연 생태계가 양호하게 전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축을 가지고 환경 분야의 업무를 앞으로 정책 개발을 하고 또 실무 국장으로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일을 해 보고 싶습니다.

네, 국장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나정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교통국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2년도 상록구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훈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창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보고서 5쪽부터 8쪽까지 일반 현황과 기구 및 정․현원, 2012년 비전과 목표 및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쪽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2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서 23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 행정을 구현하고자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장 등 3개 분야 총 219억 9500만 원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 사업을 통하여 2억 7천만 원을 후원하는 등 사랑을 나누는 복지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행복한 가정,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 저소득층 아동은 1만 689명,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만 6,350명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결식아동, 한부모가족 등 생활이 어려운 아동들에 대하여 81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린이들이 미래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복한 아동복지 행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과 경로당 운영 등에 총 199억 21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건강한 영유아 육성을 위한 공보육 기능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와 보육시설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여 영유아 사업의 공보육 기능을 도모하는 업무로 보육사업 예산 총546억 5천만 원 중 건강한 사회구성원 육성을 위해 486억 760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직업 안정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56억 1700만 원,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 및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3억 5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육시설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아동 중심의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서 26쪽, 식중독 제로화 사업 추진입니다.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과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식품위생업소의 식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 결과 식중독 제로화 2년 연속 목표 달성을 이뤘습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등 736개소의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현장 지도와 조리자의 손바닥 및 칼, 도마 등 조리 기구에 대한 1,700건의 식중독균 검사를 민ㆍ관 합동으로 실시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앞장 설 것이며, 올해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식중독 제로화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입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 및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로 인하여 농업 기반시설인 농로 및 농·배수로의 파손으로 인해 농업 재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농업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농경지 보호 및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에는 사업비 2억 4458만 9천 원으로 농·배수로 3개소 351m, 농로 2개소 650m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사업비 2억 5천만 원으로 장상동 농·배수로 1개소 200m, 본오동 농로 1개소 500m를 정비하여 농업 재해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 상록 공직자 사랑나눔 실천 확대 추진입니다. 매월 상록구 공직자가 기부한 성금 모금액을 소외 계층에 전달하여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공직사회의 모범적인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하는 시책으로 2012년 자율 참여 대상자를 6급 이상에서 7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하여 공직자 1인1소외이웃 나눔 복지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쾌적하고 편안한 경로당 만들기입니다. 경로당에 공공근로 인력을 파견하여 어르신들이 하기 어려운 경로당 대청소를 해 주고 무료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가고 싶은 경로당을 만들기 위한 시책으로 공공근로 6명이 1일 2∼4개소 경로당을 순회하며 매월 87개소의 경로당에 청소와 이․미용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2년도 상록구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진년 흑룡의 해에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단원구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창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유 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2년도 단원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5쪽까지의 기본 현황과 2012년 비전과 목표, 2012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 주요업무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쪽이 되겠습니다. 다함께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 실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기초생활수급자 7,209명, 저소득 장애인 3,133명, 결식우려 아동 3,504명,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1만 3,776명의 취약 계층이 거주하고 있으나 각종 대내·외적 요인으로 빈부 격차 심화, 가족 해체 및 결손가정이 증가하는 등 저소득 취약 계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이에 우리 구는 능동적으로 사회적 안전장치를 구축하고자 총 60개 사업에 885억 2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예산 규모는 우리 구 전체 가용 예산 중 82.28%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집행에 있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요한 수급자, 장애인, 아동, 노인 등에게는 내실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여 다함께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해 나가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사회복지급여 수급자의 통합조사 및 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12종의 복지급여 대상자의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 등에 대하여 조사 및 관리를 통해 적정한 수급권자가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를 책정하고 자격 미달자는 제외 조치하여 적정 대상자에게 사회복지급여 혜택을 받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수시로 변동되는 자료 조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적정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수급자들의 복지 만족도 향상과 복지 예산의 누수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본 사업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를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2년마다 실시는 것으로써 검사 대상은 판수동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이동식 축중기, 탱크로리 등 1,900여대의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계량기에 대하여 실시하여 부정 계량 행위로 인하여 선량한 구민이 피해를 입지 않고 공정한 상거래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도전! 명품 외식경영 아카데미입니다. 최근 무분별한 일반음식점 창업 등으로 영업상 어려움을 겪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최신 외식 경영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수탁기관 선정과 외식업체 50명을 모집하여 4월부터 6월까지 12주에 거쳐 매주 1회 2시간씩 경영기법 등의 이론과 실무를 겸한 교육을 실시하여 성공 창업의 비전을 제시하여 창업을 준비 중인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농업인 복지향상과 안정된 소득사업 지원입니다. 지난해 한·미 FTA 체결로 더욱 더 어려워진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농촌을 살려 보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관정 개발과 대형 농기계 공급 등에 2270만 원, 대부도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억 87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농업 생산 활동 향상과 재해를 예방하여 농업인의 불편 해소와 영농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0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장애인과 노인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을 위한 방문학습 도우미와 경로당 환경정비를 위한 카네이션 봉사단, 장애인들의 안전한 주차 환경을 위한 안심주차 도우미 그리고 우리 구청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후원하는 마음의 등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보호 장치가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본 사업 외에도 좀 더 알찬 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나들이입니다.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함께 영화 관람이나 지역축제 등의 문화행사 공연을 관람하거나 또는 우리 지역 주요 관광지 및 시책 추진 사업 현장 등에 대하여 답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한편으로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 의지를 북돋아주고 민간의 자원봉사자를 이끌어 내어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도서지역 LP가스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입니다. 우리 구 풍도·육도 도서지역에는 95가구 160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LP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나 다소 가스 안전시설이 열악하고 안전점검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 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구 도서지역 주민들이 소외 받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지정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KBS 청춘불패2 촬영 마을인 대부남동 14통을 체험마을로 지정하여 국비 1억 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2월까지 경기도에 지정 신청을 하고 4월중으로 지정이 결정되면 지원 금액 2억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농 교류를 통한 녹색해양 관광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2년도 단원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 드린 사업들 하나하나 정성껏 추진하여 구민과 함께 행복을 가꾸는 으뜸 단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영미 위원입니다. 단원구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원래 계획에 있던 내용이신가요? 체험마을 관련돼서요.

단원구 환경위생과장 유현입니다. 이것 갑작스럽게 된 건 아니고 매년 정기적으로 체험마을을 지정하는 정부 방침이 있습니다. 지금 여건이 대부남동 청춘불패 세트장을 촬영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도에만 체험마을이 몇 개 있는지 과장님 아시나요? 대부도에만. 물론, 농촌 체험마을은 아닌데요. 어촌체험마을로 해서 이런 식의 관광객들이 오면 체험할 수 있는 체험마을이 대부도에만 2개가 있습니다. 안산에 대부도만 농촌마을이 있는 건 아닌데요, 과장님. 그렇죠? 반월동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반월뜰도 있고 거기서도 농사짓는 농업인들이 분명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청춘불패2 촬영 때문에 꿰맞춰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농촌마을이라고 하면 대부도는 우리가 여태까지 어촌관광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해 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불현 듯 농촌체험마을을 대부도에다 만들겠다. 그것도 청춘불패2를 촬영하는데 있어서 만들겠다고 하는 게, 사실은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 주에 대부도 방문했을 때 대부도 주민들이 이 청춘불패2 때문에 방송국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머리 아파하더라고요. 지금 겨울철에 테마가 없다라는 거예요, 찍어갈 게. 그리고 서로 지금 이것에 대해서 테마를 쥐어짜고 있는데 혹시나 부서에서 쥐어짜는데 그것에 맞춰서 그것을 이렇게 구색을 맞춰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 추진한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이 1월로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 다 완성이 됐나요?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추진 내용 계획 보면 1월로 돼 있고 지정 신청을 2월에 하기로 하셨는데 오늘이 30일인데 아직 계획서가 다 완성이 안 된 건가요?

네.

어떻게 운영을 하실 생각이세요? 어떤 내용을 담아서 어떻게 농촌체험마을이 운영될 건지 제가 대충이라도 들을 수 있나요?

우선 신청한다 그래서 다 지정이 보장되는 건 아니고요.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고, 가령 지정이 된다라면 농촌 생산시설에도 도움이 되고 관광 자원화가 될 수 있겠고, 또한 체험시설에 많은 관광객이 와서 농가 소득에 직접 영향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촌체험마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물론 과장님네 부서가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서 어촌체험마을 지정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광 소득의 증대와 관광객 유치와. 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정말로 모호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대부도에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대부도에 체험마을에 뭐에 뭐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는 왜 대부도에만 이런 체험마을들, 하다못해 관광시설이 이쪽에만 다 몰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지만 청춘불패2 촬영 마을에 굳이 이게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말 그것 때문에 들어오는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거든요.

조금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청춘불패2 때문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청춘불패2가 중앙 언론에 방영되면서 전국적으로 대부도에 대한 홍보도 되고 또 이런 녹색체험마을을 지정 받는 데 있어 가지고 경쟁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저희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다고 판단돼 가지고 저희가 스스로 신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일단은 50% 이상 지원이 되고 또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걸 해 가지고 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신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무 사항은 아니고요. 공모 절차를 밟아 가지고 스스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추진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니까 사업계획서도 철저하게 나와서 이왕이면 지정을 받으면 좋겠죠. 물론, 우리 시비도 들어가겠지만 국비도 포함되는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과장님이 아직 사업계획서가 안 나왔다고 하니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어떤 내용을 담을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들을 추진해서 결국에는 지정을 받아낼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사회복지 수급권자 통합조사 관리 관련돼서요. 제가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서 해마다 여태까지 작년 내내는 서면 심의로 끝냈었는데 사실 이것 관련돼 가지고서는 다시 징수하는 것 있죠? 돈이 나간 것에 대해서 보조금 나간 걸 다시 징수하는 절차가 항상 해마다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 관련돼서 조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 조사는 주민복지과의 업무인데 한 50% 이상이 사실은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뭐냐 하면 수급자를 맨 처음 동에서 대상자들, 아니면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 기준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주민복지과로 신청을 하거든요. 주민복지과 직원들이 전체 그것을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지로 조사가 돼서 수급자나 보호 대상자로 관리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대상이, 또 추가로 계속 공적 자료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면 일정한 소득이 있어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조사하는 게 관리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은 1년 내내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이 나가게 되면 다시 징수를 하는, 다시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것은 공적 자료 같은 게 늦게 입력이 되고요. 특히, 이번에는 일용소득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일용소득자들은 잘 이게 공적 자료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무서에서 들어온 것, 세무서에다 각 회사에서 일용소득 신도한 것을 거꾸로 보건복지부에서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 소득이 있음에도 신고를 안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받는 사람들을 환수하고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환수가 잘 되는 편인가요? 그런 것에 있어서. 전체적인 환수율이 얼마나 되죠?

상계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줄 것을,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바로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가령 1인 소득의 한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것 때문에 한 30만 원 받는다라고 치면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상계를 하고 주고 그런 식으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심의 들어갔다가 이 내용 관련돼서 간단하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앞으로 조사를 훨씬 더 현재 하던 것보다 더 자주 하겠다라는 얘기인가요?

이 조사는 전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조사가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수시로 공적 자료 같은 것을 입력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또 자료를 보고 대상자를 다시 선정하고 또 제외시키고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록구청의 23쪽 행려자 응급구호에 관련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행려자 관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의 응급구호나 이런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록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행려자는 일시적으로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행려환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해서 치료 응급조치가 끝나면 귀가시키는 방법이 있고, 거기에 또 귀가 할 때는 행려자 여비까지 지급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 같은 것은 규칙적이지 않고 어느 달에는 많기도 하고 어느 달은 적고 그런데 대개 겨울이나 여름철이 많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에 행려자 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그러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법적인 예산 지원은 없고요. 그 외에 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라든지 수시로 이웃돕기 성금품이 접수될 때 그런 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실지로는 의식주 같은 경우에 지원이 안 되면 안정적인 생활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는 몇 회 한번해서 도와주는 차원이잖아요? 안정적으로 행려자 쉼터에 대한 지원은 왜 마련되지 않는 거죠?

그것은 정식으로 사회복지시설 허가가 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현재 몇 분이나 계세요?

거기 인원수는 지금 많지는 않고요. 한 2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안산시의 책임 감독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일회성으로 지원해도 되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사회복지시설 허가 받아서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의 부분이라면 안산시에서 예산이 되면 시설을 만들어서 쉼터를 진행하는 게 맞는데 일단은 여기 단체에서 하신 부분이니까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거기 굉장히 오랫동안 목사님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부분 검토한 사항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온 것은 없고요.

행려자 응급구호 및 가정 복귀 유도 이렇게 추진 계획을 하셨는데 이것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에 관련돼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행려자 분들이 실지로는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없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한 구체성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방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도 계속 이것을 시에서는 그냥 아무 조치하지 않는 것, 단체에서 하시는 것 그대로 놔두시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자꾸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정식으로 인정된 시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시에서 행려자에 대한 지원으로 쉼터를 만든다든가 뭔가 대책이 있는 다음에 이런 부분 정식 시설이 아니다라고 말해도 되지만 그런 시설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대신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행려자 응급구호는 장기적이 아닌 일시적인 구호로 해 주는 거고, 또 행려자가 오도 갈 데가 없을 때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시켜서 보호를 해 주고 또한 기초수급자로도 선정을 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는 과장님께 실지로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지원을 해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분들은 그나마 어느 정도 본인이 방법적인 것들을 아시는 분이지만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이런 행려자들이라든가 진짜 어려우신 노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찾아가서 저소득층에 대한 도움을 드립니까?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려요? 혜택을 드려요?

여기 나와 있는 행려자는 가족 연고가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 행려자뿐만 아니라 손이 잘 미치지 않는 분들에 대한 복지는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시냐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고가 없거나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를 시켜서 보호를 해 드리고요.

그런 분들이 작년에는 몇 분이나 있었어요?

지금 통계는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찾으시는 동안 단원구에서 말씀하시죠.

단원구에서 행려자는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오고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인데 특히, 취업이나 뭐 하러 왔다가 차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지갑 같은 것 분실해서 돈이 없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응급한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받게 하고 그 돈은 저희가 지불을 하고 하는 건데요. 작년이 귀향여비 지급해서 간 사람들이 16명, 응급 진료자가 76명이 되겠고, 일시 보호는 선부동에 만나복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주일, 2주일 한도로 있으면서 그 안에 자기가 갈 데를 마련해 주거나 이렇게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한 12명 정도 돼 가지고 총 104건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려자를 관리해 준 부분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렇게 열악한 계층에 있으신 분들을 찾아서 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이 분들은 사실 일시적으로 오가는 사람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일시적인 거고요. 예를 들면 노인 분들인데 직접적으로 뭔가 동사무소나 구청에 요구할 방법도 잘 모르고 아니면 소년소녀가장인데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생계를 꾸려가는 이런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저희가 복지를 도와주는 방법적인 것들이 있는지 질문 드린 건데요. 그런 건 없습니까?

실지로 저희가 알기로는 동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동에서 찾아가서 청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나 구청의 사회복지사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상담도 해 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지로는 손이 안 닿는 분들은 그런 혜택도 못 받는다는 거죠.

글쎄요.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조사나 이런 것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 통합조사 관리 진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체크나 이런 게 여기 혹시 통합조사에 가능해요?

거기에는 체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돼요?

예.

그러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은,

장기 노숙하는 사람들은 시 차원에서 주민생활과나 그 쪽에서 할 수 있는 건데요. 저희는 별도로 예산이나 인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없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가끔 동이나 이런 데서 나온다라고 하면 긴급지원이나 아니면 무한돌봄 같은 것 그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돌봄 같은 경우는 한 2개월까지 생계비를 줘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 나서서 하지는 사실 못하지만,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는 건 아는데요. 여기 추진 계획 사회복지급여 통합조사 관리를 보면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관리를 한 3만 4천 가구 정도로 해서 실지로는 거의 대부분의 여기 현황에 보시는 가구를 대상으로 대체적으로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리는 되지만 저는 거기에 빠져 있는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한 것들도 관리에 조사가 되면 정말 필요한 분들이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년에 한두 번씩 일제조사 하도록 도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사를 하는데 상시적으로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상록구에는 아까 말한 통계를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작년에 행려자 발생이 31명이었고요. 거기서 귀향여비 지급자가 8명, 응급 진료자가 3명, 그 다음에 일시 보호가 25명입니다. 일시 보호는 쉼터 이런 데에 의뢰를 해서,

일시 보호 쉼터는 어디 쉼터에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상록구 관내.

그러니까 여기 25명이나 일시 보호에다 하시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안 하시는 거죠?

안 하는 건 아니고 연말이라든지 연중 수시로 성금품 접수가 되면 그런 데 우선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걸 따지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이런 부분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면 좋겠다. 두 구청 다 마찬가지로 어찌됐든 행려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보호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단원구청에서 하시는 외식 경영 아카데미인데요. 저는 이 사업이 서비스 마인드 경영 기법이라든가 한식의 세계화 전략이라든가 벤치마킹 이런 건데요.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할 게 아니라 이것은 지역 경제나 경제 정책에서 특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위탁기관을 추후 선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영업자들이 계시잖아요, 실제로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들.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환경위생과에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든 여건이 갖춰지고 경쟁력 있이 하는 게 아니고 직업을 찾다 보니까 생계 수단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 하지 못해서 또 폐업하고 영업이 지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주고 또한 메뉴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 견학.

이게 작년에 했던 게 아니라 2006년부터 계속 진행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난해는 안 했습니다.

이게 식품 위생과 관련한 연관이 있어요?

당연히 음식업소를 저희들이 인허가나 또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경제 정책이나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하고의 연결이 아닙니까?

커다란 의미에서는 그렇겠는데요. 그 분들이 막상 최고 관하고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식품위생과나 구청 환경위생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리 차원이나 아니면 또 그 분들의 애로 사항을,

예를 들면 식중독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위생에 대한 부분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면 당연히 여기 구청에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인드 경영 기법이라든가 서비스 마인드 경영 기법 이런 것은 경영 정책 이런 거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은 얼마예요? 1천만 원이요?

예, 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위탁 기관은 어디서 하세요?

구청 상록구와 단원구에서 각각 할 때 예전의 안산1대학, 안산공대학교에서 했는데 이것도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6년부터 했으니까 그 동안 하신 것에 대한 부분의 평가나 아니면 결과나 이런 게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효과나 이런 게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 부분 지금 여기 오늘 길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어떤 부분이 효과가 있어서 계속 하시는 건지.

수료한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분들끼리 정보 교환도 많이 되기 때문에 영업상에서 필요하다, 좋다 다시 해 다오 그런 청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냥 여기의 경영 업자 분들의 네트워킹을 위해서 자비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 오랫동안 하시는 게 약간 의문스러워서.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그 분들이 더 자생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나정숙 위원님이 외식 아카데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 활성화 측면 이 쪽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에 부응하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보면 창업 예정자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창업 예정자들이 그 이후에 받고 나서 창업을 한 예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경제 활성화 차원이 더 많이 포함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고 맞는 말씀인데요. 창업 예정자를 우선적으로 받는 건 아니고 영업을 하는 분들의 신청자가 부족하거나 없을 때 창업 예정자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 분들을 보충 차원에서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2010년도에는 한 100명 정도가 나왔네요. 그 중에서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죠?

그 통계는 정확히 제가 지금 자료는 아직 없는데요. 추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만족도 조사도 연2회 정도 실시해서 좋은 결과가 났기 때문에 계속 하신다고 했는데 한번쯤 고려해 볼만한 그런 사항인 것 같기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예,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 쪽에서 보는 시각도 일부 맞을 수 있는데 경제라 함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음식점뿐만이 아니고 모든 우리가 생활하는데 대부분 경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경제과 쪽에서 이것 하기는 사실은 조금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음식점에 대한 허가라든가 인허가 또는 모범음식점 관리 또 심지어는 음식 지정거리 이런 것도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일선에서 옛날부터 해 왔던 것 같은데, 다만, 이게 양 쪽 구가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한 쪽 해는 상록구에서 하고 그 다음 해에는 단원구에서 하고. 처음에는 상록구에서 출발했을 때 양 쪽 구가 있다 보니까 단원구의 사람들이 수용 안 되니까 그 쪽에서 수용을 해 줬고, 그러다 보니까 양 쪽 구가 교대로 하는데요.

수용이 안 될 정도라면 그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단원구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 못하게 되면 안 되니까 상록구에서 개최하지만 단원구 사람들까지도 거기서 수용해 가지고 같이 했다 그런 말씀이고요. 다만,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차라리 시에 식품위생과가 있으니까 그 쪽에서 전체를 아울러서 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어차피 음식점 관리를 직접 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누리과정에 대해서 2012년도 예산서할 때 많은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 이후에 결정된 것이라든지 교사 처우 문제라든지, 그때도 보면 교사 처우 문제에 대해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차이가 나서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하잖아요. 그 부분이 또 결정된 부분이 있나요?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5세 누리과정은 사실상 12년 3월부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육료는 20만 원 주는 걸로 되어 있고, 30만 원까지 점차 늘려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만5세 아동 전체가 해당되는 건 다 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를 5세 독립반에는 30만 원 줍니다.

그러니까 교사한테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사 계좌로 주는 게 30만 원.

완전히 확정이 된 거죠?

예.

누리과정 교사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3∼4세는 5만 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반 담당.

반 담당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0세부터 만5세까지 교사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누리과정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월 30만 원이라는 교사 지원비가 더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아직까지 나온 얘기는 없는 건가요?

글쎄요. 받고 나면 그때부터 실감이 나니까 아마 그러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한테 들어온 얘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4세에 대해서는 5만 원이 지원된다고 했는데 유치원도 마찬가지죠? 그 부분.

유치원은.....

왜냐하면 3·4·5세는 대부분 유치원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고 0세부터 5세까지는, 어린이집은 0세부터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0세에서 만2세까지는 교사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영유아 교육을 받으면. 그런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3·4세하고 5세 하고 있는 유치원에서도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이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몇 가지만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윤미라 위원이 몇 가지 점검했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보육 현장의 목소리와 또 주무 관청, 구청, 시청 그 다음에 학부모의 입장이 참 묘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현장 민원도 많고 또 사례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관점을 바꿨으면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여기도 표현을 그렇게 쓰셨는데 ‘보육시설의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질 높은 보육 환경 기반을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표현은 어떻게 보면 관 중심으로 보면 정확하고 명쾌한 내용입니다만 관리 감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예요. 윤미라 위원님이 현장에도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데 이러한 관리 감독보다는 지도나 계도, 홍보 쪽을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특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월 제 기억에 한 이때쯤에 1월 17일인가 27일인가 되는데 그때 업무보고 할 때도 주문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늘 공직에 계시면서는 별로 느끼지만 현장에서는 관리 감독하면 쉬운 말로 감사를 받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는 지도나 계도, 홍보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점검을 하고 방향을 크게는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양 쪽의 과장님들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내년에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못 느끼시는 거지만 현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관리 감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선행되어야 될 부분들이 지도나 홍보, 계도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윤미라 위원님이 누리과정에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셨는데 정리된 자료 과장님 준비되어 있으면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 부 주시면서 이게 누리과정이 만5세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과정을 운영하는 첫 번째 원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상당히 혼선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1월 초에 교회에서 아마 누리과정 담임들에 대한 연수교육을 한 600명 정도 같이 실행한 걸로 있는데 그 내에서도 내용에 대한 정립도 정립이지만 또 전혀 다르지는 않지만 약간의 생각이 다른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연수를 같이 하면서 약간의 마찰도 좀 있는 것으로 제가 내용을 확인했었는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장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도 잘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추가로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록구청의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 과장님, 상록 공직자 사랑나눔 실천 확대 추진, 실질적인 내용으로 봐서야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사회에서 모범적인 기부문화를 정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좋은 사례라는 생각을 갖는데 저는 이 내용을 잘 정립해 보면서 금년에는 확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6급 이상에서 7급까지로 확대하는데 이것이 과연 공직자의 자발적인 사랑나눔 실천이 될까, 너무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자발이라는 것을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봐서는 4급은 2만 원, 5급은 1만 5천 원, 6급은 1만 원, 7급은 5천 원, 너무 직급에 따라서 금액까지 명기하는 형태가 자발·자율성이 담보가 되겠습니까?

이것 저희가 추진하면서 조금 염려되는 게 바로 그 사항인데요. 상록구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른 부서로 가게 되면 거기서 또 제외가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대상자가 늘어났다 줄었다 이렇다 하다 보면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기가 애로 사항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보니까 그냥 놔둬서는 여기에 동참하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기부문화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는데 공직사회에서 선도한다는 건 좋은데 이렇게 정형화된 것을 특수시책으로 넣고, 예를 들면 자발적인 사랑나눔 실천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벅차지 않느냐, 그야말로 기부나 사랑 나눔이 스스로 마음이 움직여서 자율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봐서 너무 표시 나게 직급에 따라 나눠져 있고 금액이 정해진 것은 또 다른 부담감으로 작용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로써는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정형화시켜서 잘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부서장 회의 때 또 그런 교육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널리 해서 하면 아마 좋은 계획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건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 의구심이라든가 미흡함이 아닌 자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 하나 하고, 이 부분은 결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 사후에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다 되는 것 맞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기부액까지 직급에 따라서 나누는 것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자율성이 담보가 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선행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구청이요.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이 사업이 단원구청의 특수시책으로 전년도에도 이루어졌고 이번 연도에도 나와 있는데 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소득층 가정방문 학습도우미가 전년도에는 6명에서 60명이 대상 아동이었는데 5명으로 공공근로자 중심으로 줄고 40명이 됐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르신이 행복한 카네이션 봉사단도 공공근로 4명으로 작년도에는 8명으로 운영이 됐었고, 장애인 분들 안심주차 도우미 이 부분도 8명이 운영됐는데 상당히 특수시책이면서 금년도에는 축소가 많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실지로 공공근로자 배정이 덜 돼서 그렇고요.

배정이 덜 돼서 그런 겁니까?

그리고 공공근로 시간이 이 분들이 6시간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지로 가서 하는 활동량이 또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전체 처음에는 1인당 한 10명 이상씩 하려고 그랬다가 그게 안 돼 가지고 시간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이상 가야 되는데. 지금 한 40명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소득층 가정방문 학습도우미 외에도 전반적으로 다 거의 절반에 가깝게 인원이 줄고 있거든요. 이것이 비단 공공근로 인원의 감축 문제로만 봐야 되나요, 아니면 특수시책에 대한 사업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단지, 그런 건 있습니다. 사실 경로당 가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에 부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중도에 그만 두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시에서 공공근로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덜 배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마음의 등불 추진해서 이건 구청장님한테 여쭤 볼 내용인데, 상록구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7급까지 확대하는데 이 부분 마음의 등불 추진은 사실은 특수시책으로 하면서 주민복지과 직원만 참여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제가 와 보니까 부서에서 사업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데 각 과장님들한테는 강제성은 띄지 않고 1부서 1 이런 사업 정도를 자원봉사도 활성화 되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게끔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강제성은 안 띄우고 있습니다.

강제성은 안 띄우고요?

예.

상록구청은 너무 정형화 돼가지고 확대하면서 자율성 이런 말씀을 또 하시고, 단원구청은 100% 자율성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또 개념은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상록구청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냥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하자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이런 시책 추진이 안 됩니다.

확산이 안 되나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상록구청 가서 보니까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서 공무원들도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뭔가 힘을 합쳐 가지고 우리 공무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주민 누군가를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런데 그 힘을 합친다는 게 각자 알아서 하자 해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담 안 되게끔 구청장은 2만 원 내고 과장님은 1만 5천 원 내고 이렇게 해서 해 보니까 그게 한 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13개 동인데 당시에 한, 원래는 1개 동에 1명씩 매월 각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려고 했는데 돈이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숫자를 줄여서 1인당 7만 원씩 해서 일곱 분씩 이 달에 A동부터 C동까지 또 그 다음 달에는 D동부터 F동까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 가지고 7급 공무원까지 확대를 해서 올해부터는 매월 각 동에 1명씩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해 보자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예, 구청장님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뒤에 계장님들 계시지만 양 구청이 하고 있는 것이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은 조금 서로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기부문화라든가 나눔행사가 가장 좋은 것은 자발적인 부분들이고 또 능력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 가장 선행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정립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구청장님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지 않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본청 소관입니다만 상록구에는 지금 현재 무료 급식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단원구에도 본청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구청하고 어떤 협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르신들 무료경로식당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는 상록수역 광장 거기에 있는 그런 식의 무료급식소는 없고요. 경로식당 자체가 시 지원 받는 식당이 한 7개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되는 건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시에서 일부 보조금도 주지만 연말 때 이런 때 후원자가 많을 때는 저희가 이런 쪽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화되어 있는 무료급식소 나와 있는 단원구 지역 외에 상록구의 형태로 하고 있는 2011년도에 했던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단원구도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단원구에서는 좀 아쉬워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화정동 쪽에 있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원받는 데는 한 7군데 정도가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누리과정에 관련된 자료는 계장님 준비된 자료 있으면 저희들도 한 부씩 줘서 내용을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단원구청장님, 상록구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올해 60년 만에 오는 흑룡의 해이니까 복들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9페이지 보니까 편안한 경로당 만들기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경로당에 자주 가면 노인 분들이 항상 나오는 게 보편적으로 똑같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얘기냐 하면 점심 때 식사하는 도우미를 보내줘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경로당별로 노인정에서 점심 식사하는 도우미를 자발적으로 돈을 걷어서 식사하는 게 약 40만 원 정도 주니까 한 달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상록구·단원구 합쳐서 경로당이 한 106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40으로 곱하게 되면 한 42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 이것을 한번 꼭 생각해 보셔 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해서, 제가 경로당을 한 달에 한 두세 번에서 많으면 다섯 번도 가는 입장인데 노인네들이 항상 대화도 하고 제가 고스톱도 한번씩 치고 그러는데 보면 그런 불편한 마음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노인 분들이 점심 때 보통 식사하시는 분들이 한 40∼50명 정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식사를 하다 보면 힘이 부치고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참고 삼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 취사를 도우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예, 취사분.

그러니까 1경로당에 한 분씩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분들 말씀하시는 게 노인 분들이 만 원씩 낸답니다. 그래 가지고 한 40만 원 만들어서 그걸로 주변에 있는 젊으신 분들한테 그것을 주고 점심 식사를 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가 자발적으로 현재 많이 있는데 가장 애로 사항이 그거라고, 다른 것은 애로 사항이 없는데 그것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하준 구청장님, 올해 상록 주민들한테 혹시 각오가 어떤지 한 1분 내에 좋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주민들한테 올해 어떻게 하실 건지 좋은, 주민이 편할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보다 올해 더 노력을 해서.

못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산 문제가 대부분 수반되는데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 여러 모로 주민들 생활 편익이 더 향상될 수 있게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단원구청장님도 좋은 말씀 덕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민들하고 소통해 가면서 또 지역을 리드하는 시의원님들 또 지역 단체장님들하고 같이 대화도 많이 해 가지고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나들이를 특수시책으로 단원구에서 하시는 거죠?

예.

이 사업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실은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을 한 번 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생각다 생각다 못해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 저희한테 작년에 후원하시는 분들이 여러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어떻게 장애인들하고 한번 연계를 시켜서 이런 문화체험 나들이를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일단 저희 주민복지과 직원들 전체가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들 한 15명 내외를 이렇게 한번 초청해서 영화 관람이나 아니면 다른 문화체험을 일단 하고, 하는 와중에 또 다른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다음 번 기회에 또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은 아니고요.

예, 예산 부분에서 없었던 부분인데 이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예산은 아닙니다.

좋은 취지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15명 내외가 1분기, 분기마다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우선 그렇게 처음부터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동 수단이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참 상당히 걸리거든요. 특히, 지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차 자체도 우리가 통상적인 이런 차 갖고는 안 되고 장애인이 별도로 탈 수 있는 버스가 보니까 몇 군데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저희가 나서서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괜찮다고 하면 확대해서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좋은 방향으로 돼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장애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영화를 못 보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너무 중증이신 분들은 움직이기 힘드실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개발하시고 좀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의 주민복지과장님하고 단원구청장님이 챙겨줬으면 하는 일인데요. 사실은 본청의 관할 업무이기 때문에 본청의 사회복지과 업무에서도 주문을 하겠습니다만 원곡본동의 구 동사무소 2층은 벌써 리모델링이 완료돼 가지고 한 쪽은 모두도서관, 한 쪽은 다문화홍보학습관이 들어와서 얼마 전에 개관식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아쉬운 것 중의 하나가 1층을 경로당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전년도에 2차 추경 편성을 하고 나서도 사실은 리모델링 사업을 못 끝내 가지고 주택 경로당이 이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본청에 요청을 빨리 해서 가능하다면 지난번의 계획으로 봐서는 3월 말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 한 가지가 주택 경로당이 본동 경로당으로 가고 주택 경로당 자체가 그 다음에는 중국 동포, 귀향민, 귀환동포 연합회 이 세 단체 약간의 알력이 좀 있어요. 이 부분 조율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한번 현장 확인도 필요할 것 같고요. 즉, 세 단체 귀환동포연합회가 있고 귀향민경로당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동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을 다 합치면 노인 인구가 한 3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시설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작년 초부터 준비했던 것들인데 통합을 해서 하나의 경로당으로 해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해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인데 마지막에 다가오니까 이제는 약간의 기득권이면 기득권을 가지고 합치지 않고 하는 이런 약간의 알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도 상의 한번 드리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하고, 리모델링 이후에 주택 경로당에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한 분들이 다툼 없이 생활할 수 있게끔 사전에 조율하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건 별도로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말씀드리고 특별히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이 분들이 나름대로 또 자기 단체에 대한 차별성 이런 것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원곡초등학교 옆에 경로당을 가보니까 중국 동포와 또 귀향민은 나름대로 또 차별성, 우리가 더 중요한 단체다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그게 좀 있어요. 단체 간에 조율한다는 게 쉽지는 않고 나중에 그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시청 본청과 상의해 가면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예, 좀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 대한 사업은 아닌데요. 25시광장 단원구청의 주차문제에 대한 부분 질문입니다. 혹시 청장님이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 부분은 금방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25시광장 실지로 만들 때 그런 주차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미리 예측이 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금 밤에 그 쪽 지역을 지나가면 블랙홀처럼 차가 엉키고요.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거기 주차타워가 25시광장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조금 들어가고 나가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이런 부분을 완화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을까 하는 제언까지 하면서 청장님의 답변을 솔직히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그 한계가 지금 말씀하신 주차타워의 진출입로를 넓게 해서 좀 더 용이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공간을 비어두고 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셨는데 구청의 입장은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정차 단속은 하지만 시설에 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시 업무 소관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관련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됐든 주차장법의 주차장이 됐든 간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또 합법적으로 건축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지금 어떻게 개선책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한계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지역은 또 지역 나름대로 상가하시는 분들은 상가가 활성화 안 되다 보니까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시부터 2시까지는 주정차 단속을 그 쪽은 안 합니다. 실지로 외부 손님들이 식사하러 왔을 때 어떤 지장이 없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상가 의견을 반영해 주고 있고요. 저녁때는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만 이쪽에서 보면 약간 내려가면서 왼쪽 쪽 이런 쪽은 굉장히 무질서한 게 사실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중 주차나 이런 것은 단속을 하고 또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교통 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 쪽은 사실상 완화를 해 주고 있거든요. 주 간선도로 중심으로 하라고 어제도 제가 관련 단속반장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어쨌든 사거리 모퉁이나 횡단보도 또는 이중 주차 이런 쪽의 문제는 저희가 상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한 웬만한 부분은 저희가 배려를 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낮 점심시간에 단속을 하게 되면 상가가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천상 단속밖에는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주차장 확보 문제는 큰 숙제이긴 한데 저희가 나설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저도 솔직히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답답합니다.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걸 큰 계획들을 다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이 완료되고 건축물 준공까지 다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주차 빌딩 같은 데는 텅텅 비어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답답하고, 어떤 때는 거기에 또 다른 차량 매매하는 이런 부분 사람들이 쓰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빈 공간을 놔두는 것보다는 쓰는 게 좋긴 한데 목적이 주차인데 못 쓰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 위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 시에 그런 대책 요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 관계 과장하고 한번 대화는 해 보겠습니다. 거기도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 담당 본청의 과장님이나 담당자 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셔서 단속만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