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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제19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2-01-30

차준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기

전원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1. 201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은기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사무처장 백은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사무처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2012년도 한 해 동안 사무처가 추진할 주요업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도와 고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술 총무담당관입니다. 서동일 의사담당관입니다. 유승준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정관희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유한경 문화복지전문위원입니다. 김복기 산업전문위원입니다. 김춘수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장원희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201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무처가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백은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네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실 있고 계획적인 회기운영에서 그간의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이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냐면 시정질문 시간이 보통 보면 위원님들의 열정이 앞서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정질문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 길게 느껴지고 또 시정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위원님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충분히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관계가 약간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방법은 오히려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4번 정도로 시정질문이 돼 있는데 이것을 늘려서 꼭 시장님이나 교육감님하고 또 간부공무원들하고 직접 의사소통을 하고 싶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전달하는 기회를 좀 확대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있는지?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작년에 3회까지로 되어 있었는데요. 작년에 1회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4회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늘려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검토한 바가 없으면…….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작년에 검토를 해서 지금 올해 4회로 돼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그것이 의견수렴이 된 거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렇죠.
수영

정수영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이 된 거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3회였고 올해는 4회를 한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보고 더 평가를 해 봐야겠네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요. 그때 한번 또 평가를 해 주시면…….
수영

정수영위원

그리고 다섯 번째, 의정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및 소통강화에서 보면 공청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 이렇게 돼 있고 시정현안 사항에 대한 공청회, 상임위원회별 수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는데…….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위원님께서 그때 토론회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때 8회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연초에도 제가 간부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무슨 세미나를 하거나 할 때 그것이 다 토론회인데 그 제목을 그냥 토론회로 안 붙이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주민과 대화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가랑 대화를 한다든지 할 때 세미나를 한다든지 할 때 토론회 명칭을 활용해서 토론회를 더 확장시키고 늘려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했던 것을 토론회로 그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 활동을 중심으로 하지만 의제와 관련해서는 자기 상임위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의 어떤 의제도 관심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면 상임위하고 협의는 해야겠지만,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야겠지만 위원이 타 상임위의 의제라 할지라도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토론회를 공식 토론회로 인정이 돼 주고 의회에서는 또 그것을 지원해 주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주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는지?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검토는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은 보강해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규정상 이것이 행정편의적일 수 있거든요? 상임위별 전문위원실에서 어떤 집행을 하고 또 책임을 지는 이런 형태로 맡겨두는 이런 것에 있어서는 편리한 행정처리는 있을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위원의 의원활동을 광범위한 영역으로 다 보장을 해 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꼭 상임위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보다는 상임위별로도 진행되지만 개별위원이 타 상임위의 의제를 갖고도 해당 상임위하고 의논해서 그것을 개최할 수 있고 그것을 또 의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책을 반드시 강구를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런 사항은 의정발전자문위원회가 포괄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도 타 상임위위원회 것이라도 안건을 제시돼서 검토가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토론에 붙일 사항은 별도로 우리가 발췌를 해서 종합적으로 토론회에 붙이는 방법 같은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처장님, 자꾸 엇나가셔서 답변하시는데 여기에서 길게 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데 취지를 분명히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 취지를 살리려면 어떤 회의를 통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문위원회를 통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런 해당 상임위원회의 안건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개별 위원님들한테 안건이 올라와서 그런 데서 검토가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본 의제로 해서 토론회를 붙이도록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런 방법을 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 방법도 포함해서 우리가 토론회나 간담회나 이런 것이 의원 활동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하고 또 의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이런 소통구조에서도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그래서 확대하는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되어 있는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홍보에서 보통 보면 예전에는 제가 예전에 시민활동을 할 때 시민단체 활동할 때 시의회를 가장 가깝게 접근하고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케이블TV 당시에 iCN이라고 하는 인천 전 지역에 송출되는 이런 케이블TV가 있음으로 해서 인천시민들이 시의회가 어떻게 무엇을 갖고 논의하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고 왜냐하면 공중파나 이런 데서 하게 되는 것을 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들, 지역에서 활동들 이런 것을 케이블TV 많이 전달해줬고 그것이 또 반복한다라고 하는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케이블TV는 그러기 때문에 의정활동 홍보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변화가 몇 개 구로, 세 개로 나누어져 있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서 시의회는 잘 홍보가 안 되고 오히려 구정이나 아니면 구의회 활동들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기 해당지역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의회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한 거고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영상매체, 방송매체에 대한 영상매체 연 1회 이런 게 뭐죠. 이것하고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OBS랑 케이블 3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수영

정수영위원

잠깐만요. 포함해서 열 번째 보면 거기 의정뉴스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의정활동 동영상 서비스 확대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의정뉴스를 여기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이거랑 이 사항하고는 별개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내용은 같을 수 있어서 질의하는 것인데.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같을 수도 있죠.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하나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또 하나는 케이블TV에서 홍보하는 내용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어 요. 그런데 이게 뭔지를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여기서 OBS랑 케이블TV3사 예산이 7,800만원입니다. 이게 작년에 없던 사항입니다. 예산이,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정수영 위원님께서 예산 반영할 때 케이블TV 관계 홍보매체 활용하는 것 위원님들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영상매체 예산을 작년에 없었지만 7,800만원 예산을 세웠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한데요. 7,800만원이 시의회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의 대변인실과 같이 해서 이것을 예산을 그쪽 거랑 더 늘려서요. 우리가 이것을 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지역의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홍보에 가담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약체결 내용에 그 사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제가…….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세세하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검토할 텐데 주문하는 것은 그거예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취재를 오게 하는 어떤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시의회로 취재를 왔을 때 그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뭔가 제공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접근들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해당 구와 관련된 취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인천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인천시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많은 영양을 미치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하는 거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이것은 협약하기 전에 위원님이랑 같이 별도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준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한두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전문보직제 앞으로 올해부터 운영을 하실 계획인 거잖아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지금 3개 입법담당관실에 3개팀 기획교육입법하고 문화복지 그리고 산업건교 그런데 문화복지 같은 경우는 행정7급으로 했어요. 같이 6급으로 통일한 게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게 아니고. 다 6급입니다. 기획교육, 문화복지, 산업건교 다 6급이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문화복지는 7급으로 되어 있어서.
승준

유승준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6급이나 7급이나 거의 비슷한 전공자나 관련 유경험자 면에서 보면 비슷한데 현원을 봤을 때 지금 7급도 그렇고 6급도 그렇고 숫자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6급만 3명을 다 지정하는 것보다는 현원숫자를 봤을 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7급 한 명은 그렇게 지정한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도 큰 무리는 없다라는 거죠.
승준

유승준입법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만약에 전문보직제 7급이 문화복지에 배정이 돼도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입법지원팀 기능 보강해서 행정6급이나 7급 한 명 증원 요구를 했다. 그런데 6급이 많다 하면 증원요구도 7급을 해야 되는 게 맞겠네요.
승준

유승준입법정책담당관

그것은 그렇지만은 않고요. 집행부의 정원을 봤을 때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6급이나 7급 한 명 일단 인력으로 봤을 때 한 명만 증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6급이든 7급이든 한 명 증원해 달라는 거고, 지금 6급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좀 전에는.
승준

유승준입법정책담당관

많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입법담당관실을 봤을 때 6급 인원이나 7급 인원이나 숫자가 비슷한데 6급만 다 지정하게 되면 융통성을 봤을 때 현원으로 봤을 때.
준택

차준택위원

7급 중에 희망자가.
승준

유승준입법정책담당관

7급 중에 희망자가 있을 수도 있고 유경험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넓혀놓은 겁니다, 문호를 어떻게 보면. 그러기 위해서 7급도 한 명을 넣은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만약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팀별로 6급 내지 7급 이렇게 해 놓는 게 더 나은 것 아닌가요. 문화복지는 굳이 7급으로 못 박지 않고.
승준

유승준입법정책담당관

이것은 그냥 표기상으로 봐주시면 좋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집행부랑 지금 협의가 끝난 겁니까?
승준

유승준입법정책담당관

일단은 인사부서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얘기는 했기 때문에 6급이 됐든 7급이 됐든 그것은 입법팀은 그때 융통성 있게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변동이 있을 수는 있는 거고 하여튼 운영은 하실 거라는 얘기죠.
승준

유승준입법정책담당관

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런데 위원님 건의사항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런데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솔직히 힘이 없어요. 공문 보내서 그냥 다 된다고 생각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이시니까 채근 좀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얘기가 됐고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또 하나 추가할 사항이 있습니다. 의회는 실적가점제가 없어요. 그래서 의회 온 사람들은 아무리 입법활동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 가점을 받지 못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저번에 처장님이 사석에서 한번 말씀 해 주신 것 저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소관은 고과팀이라고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때 말씀으로는 실적가점제를 줄 때 의회 같은 경우는 조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제일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까지 주셨었잖아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씀이시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부실한 자료요구가 제출됐을 때 혹은 제출이 안 되거나 했을 때 방지대책을 세워달라고 저번 행정감사 때 이재병 위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계획으로 성실도평가시스템을 구축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그것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 성실도평가를 그러면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각 상임위원회에 속한 전문위원실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것을 말이죠. 위원님, 1안은 전문위원님실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 2안은 인트라넷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위원님도 들어가고 해서 평가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1, 2안을 갖고서 각 위원회별로 연말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갖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 인트라넷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좋다. 대다수의 위원회에서 그렇게 통보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는데요. 상반기 중에 우리가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홈페이지를 개설합니다. 그래서 9,000여만원이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개설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개설하는 과정에서 인트라넷을 상반기에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실에서 평가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하반기서부터는 연말에 인트라넷을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 평가표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평가하는 안건당 평가하는 성실도가 최고 30점 이렇게 부여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평가하는 안건이 타시ㆍ도에도 있는 안건이냐 뭐 이래서 답변내용이 성실하냐 안 하냐 이런 것 같고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시스템이. 그래서 그것을 도입해서 하는 것은 하반기 중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전문위원실에서만 지금 상반기에는 그렇게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좀 눈치 보이고 이런 것은 없나요, 집행부에? 그래도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행정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기획행정위 전문위원실에서 부실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니까요.
준택

차준택위원

책임은 위원들이 지고 평가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위원회하는 건데요.
준택

차준택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차준택 위원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진행사항 관련해서 의회저널의 배포방안에 대해서 타블로드형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유익하고 자꾸 저널을 보고 싶어 해야 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저널이 발행된 지가 몇 년 됐죠? 지금까지,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이 사업이?
원기

전원기위원장

홍보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한 10년 정도 됐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텐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시의원 되기 전에는 이것을 접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만큼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내용도 10년을 거치면서 보강도 했었고 주민들이 필요한 게 뭔지도 알겠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안 또 아까 예산은 거의 1억 1,400만원의 범주 내에서 현재 책자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했을 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많은 사람이 보려면 병원이라든지 역전이라든지 불특정 다수인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데다 타블로이드방식 신문형방식의 내용을 많이 수록해서 그렇게 해서 글을 많이 유포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선거법이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인천의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질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런 것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승낙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승낙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신문형 스타일로 그러니까 지금은 폭넓은 유인물스타일인데 조그마하면서 여러 장일 수 있는 신문형 스타일로.

김정헌위원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요.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알차서 아 이것을 유익하다.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선관위에 그것을 질의 중에 있으니까 그게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간행물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무튼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거기에 대한 효과도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 뜻에서 질의드렸고, 한 가지 더 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차준택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정부부처와 관련된 인천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김정헌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정부에서 국가 해당기관에서 자료를 주지 않아서 못 준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접했어요. 예를 들면 인천대교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2조 4,000억이고 민자가 8,000억이 들어가고 그 안에 시비가 한 660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인천시 예산이 600억 들어갔으면 우리 시에서 그 사업 전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아니면 그 공무원이 꼼수 편 거예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추진사항이죠.

김정헌위원

그런 경우에 인천이 예산도 편성된 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사업의 목적, 개요, 집행내역 다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못 받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시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것은 그러면 안 되죠. 해당 위원님들이 달라고 하는데 자료를 내줘야지.

김정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 공무원이 꼼수를 편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정부부처에서 자료를 안 준 것인지, 우리 시에서 요구했을 때 해당 정부부처에서 자료를 주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항차에 우리가 그런 성실도평가하고 할 때 위원님 평가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적나라하게 기술해 주시거나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죠.

김정헌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것 잘못됐죠.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에서 요구했을 때 정부부처에서 자료로 했을 때는 특별히 기밀사항이나 이런 대외비 같은 게 아니면 다 자료를 주는 게 정당한 거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중앙부처랑 우리 지방청에서 같이 공사하는 경우에 중앙청 공사부분도 거기 내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지방청 부서에서 그 사항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 자료를 내줘야죠. 왜냐하면 지방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 범위도 있고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하는 범위가 얼마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방쪽의 비율이 얼마고 이런 것을 다 논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분담하고 있는 부분을 다 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내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위원님이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제출을 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평가를 아주 잘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위원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금연문제 또 제가 주장하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의원님들 개인이 흡연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고 의회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연찬회 갔을 때 의원님들한테 다 금연서약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의원님들 쭉 연설하고요. 연설하고 협회에서도 같이 사인을 하고 해서 협약을 하려고 하죠.

김정헌위원

언제 하는 거예요?

웃음소리

이재병위원

저는 문제제기는 피고 안 피고의 문제는 개인의 선택, 의지의 문제니까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러면 제가 큰 틀로 하겠습니다. 큰 틀로 하겠습니다. 의장님이 사인하시고 금연협회장 사인하고.

이재병위원

제가 문제한 것은 공공기관, 공공시설 내에서 흡연에 대한 문제제기였고요. 아까 기자분들도 의회 내에서는 흡연을 안 하겠다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거고 그리고 제가 보다 문제제기한 것은 흡연율 1위 도시인 인천인데 인천시의회는 뭐하고 있는 것인가. 금연운동에 앞장서고 이것을 금연문제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했거든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래서 금연교육, 금연교육이라기보다도 중구보건소를 통해서, 남동구보건소를 통해서 금연사진 있잖아요, 사진 흉악한 흉부사진 담배 펴서 그런 사진도 공개해서 교육하고.

이재병위원

그러면 시의회가 할 수 있는 금연캠페인과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것은 금연협회가 더 많이 있으니까 아이디어를 많이 접수하셔서 같이 매칭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부실자료 제출 건도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시는 게 저처럼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많이 요구한 의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상의해서 전화로 하시거나 또 직원들을 통해서 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의원님들의 개인특성과 업무처리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는 게 다르거든요, 행위가. 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별로 평가를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모 신문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자료를 몇 건 요구했는가 갖고 의원님 평가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평가방식이잖아요. 의원님들이 공식적으로 저같이 요구하는 사람은 많이 요구하는 게 되겠지만 전화로 하시거나 직원을 통해서 받으시는 것은 안 남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각 기관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의 자료가 성의 있게 오느냐에 대한 평가를 공식적으로 하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공식적인 평가를 하려면 의원님들도 그냥 전화상으로 하시는 것보다도 상임위원회별로 실무자들한테 얘기해서 서면으로 요구하는 게 낫겠는데요.

이재병위원

그렇죠. 그것을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고 하면.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것을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병위원

제 개인으로 혼재되어 있어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상임위원회 실무직원한테 얘기하면.

이재병위원

직원한테 하기도 하지만 제가 전화로 받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은 뭐냐 하면 의원님들이 각 자료요구했던 상임위 기관에 대해서, 집행부 기관에 대해서 1점부터 5점 이렇게 평가표를 해서 하시는 게 가장 의원님들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그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것도 일부 평가사항에 넣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구체적인 문제는 그렇게 하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주관이 되는 것은 의원님들이 성실도를 평가하는 부분이 30점 배점이 되거든요.

이재병위원

그래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것 있고 상대를 갖고서 부서별로 평가하는 것…….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엉뚱하게 나오는 평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자료 제출을 열심히 했는데도 C급, D급 받는 경우도 있고 조금 자료 몇 건 제출 안 했는데 그것 운 좋게 잘 제출해서 A급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임박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가중치를 준다거나 해서 그것을 탄력성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고맙습니다. 미국 호놀룰루시의회 우호교류 건요. 5월에 오신다는데 호놀룰루시의원님이 5월에 꼭 오셔야 될 일정이 잡혀 있는 건가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것은 사전에 레터가 왔다갔다 한 것 같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래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이재병위원

바꾸어서 하면 안 되나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먼저 가시고 그분들이 나중에 오시고요.

이재병위원

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이것 사인은 마지막에 할 텐데.

이재병위원

어디서,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협정사인.

이재병위원

호놀룰루시의회에서 하든 순서가 바뀌어서 인천시의회에서 와서 사인을 하든 그것은 상관없는 일 아닌가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어쨌든 그쪽에 레터를 주고 받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의회홈페이지 개선요. 이게 신규 홈페이지 서비스 시작이 2012년 7월 1일이에요. 굉장히 아직까지도 6개월 이상 많이 남아 있는데, 6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오래 걸리는 일입니까? 오래 걸린다 싶어서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이것은 설계도 하고 4월 말까지 시민의 요구사항도 접수하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발주를 하고 계약을 하고 그리고 신규 홈페이지 서비스가…….

이재병위원

실무점검은 실무자하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 전에 할 일이 많습니다. 보니까 단계별로.

이재병위원

많아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이재병위원

모 구의회 구의원님이 자기들은 홈페이지도 개편해 봤고 모바일홈페이지도 만들어봤다는 거예요. 구의회 차원에서, 금방 됐다는 겁니다. 인천시의회는 왜 아직도 안 되느냐 해서 아주 정말 잘 만들려고 노력하니까 조금 기다려봐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너무 잘 만들려고 그래서 그러시는 것인지.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개편작업을 하고 시민의 요구사항까지 접수하고 등등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정이 필요합니다.

이재병위원

궁금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별도로 중간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릴게요.

이재병위원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현환

신현환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문이 돼서 하면 지금 평가를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평가를 인트라넷을 통한 평가로만 여기 17페이지에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보는 게 아까 이재병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업무에 대해서 공무원만큼 자세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을 공무원들하고 소통이 안 돼서 자료가 잘못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불성실한 게 아니고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트라넷을 통하지 않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트라넷을 통해서만 자료 평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재병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자료가 많이 온 것하고 적게 온 것에 대한 그런 적게 왔을 때 굉장히 한 번 잘한 것하고 다섯 번 했는데 두 번 못 하고 세 번은 잘 했는데 아, 거기 못 했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고 이런 면에서 굉장히 세심하게 평가방법에 있어서 이것은 좀 면밀하게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것의 목적은 평가해서 점수를 주자는 게 아니고 얼마큼 성실하게 자료가 오냐는 거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이것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실명제하면서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좀 이 과정을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아까 대학생들 의정활동 의회 방문 늘리는 것이 이렇게 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몇 페이지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3분의 1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3분의 1 정도.
현환

신현환위원

3분의 1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몇 번 했죠? 2011년도에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이것 차세대정치지도자과정 말씀하시는 거죠?
현환

신현환위원

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작년에 3회했고요. 154명 했습니다. 올해도 이것 똑같이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현환

신현환위원

그것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었는데요. 지금 업무보고에 의하면 늘린 것 없거든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요청하는데요. 그게 상당히 미래를 꿈꾸는 젊은 세대, 대학생들 또 대학을 졸업한 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기회를 달라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횟수도 늘리고 또 인원도 확대하는 것을 더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해서 건의하신 의견들을 시민의 뜻으로 알고 의정지원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모두 마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안건준비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백은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