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제160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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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값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처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2012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와 1월 2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13호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농업기술센터의 2012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1월 31일 화요일 제2차 회의에서는 보건소와 도서관사업소의 2012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2월 1일 수요일 제3차 회의에서는 문화관광사업소와 김해문화재단의 2012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2월 2일 목요일 제4차 회의에서는 의안번호 제13호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현수

박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주요 업무보고는 협의된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기본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에게 현장 확인만으로 선지원 후조사로 위기상황을 극복케 하는 현장중심의 복지행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의 지원 요청 즉시 현장 확인하여 선지원 사후 적정성 심사를 하며 4인기준 생계비는 100만 9000원, 의료비는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5억 9800만 원으로 긴급복지 4억 6000만 원, 시 자체 SOS 생계지원 1억 3800만 원이며 각종 홍보를 통한 위기가정 조기발굴로 440세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기초수급대상자 등 복지대상자 중 복합적 욕구발생 세대에 대하여 대상자 발굴, 욕구조사 및 선정,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및 점검 후 서비스 종결 처리합니다. 추진계획은 사례관리대상자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 200세대 400회, 통합사례 회의는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48회를 개최하고 솔루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사례별 문제해결을 추진하며 공공과 민간의 복지자원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회 김해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2012년 9월경에 연지공원 일원에서 관내 전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가 참여하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모의공원 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우리시 추모의공원은 2003년에 개원하였습니다. 2011년도 2,771건을 화장하였고 우리 시내에 2011년 사망자수는 2,208명에 화장자수는 1,590명으로 화장률은 72%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화장로 4기 개보수공사를 현재 2011년도 예산 4억 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화장로 추가 1기 설치를 4억 4000만 원을 확보, 설계완료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납골당 추가 2,500개 설치는 추경 확보하여 올해 하반기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가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정화된 노후생활보장은 기초노령연금 지원 27,000명, 무료경로식당 운영 14개소, 노인돌보미 서비스 사업 1,115명, 4세대 효도수당 60명에 대하여 300억 17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 활성화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3개소,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14개소,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30개소,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2개소에 29억 2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정적 추진으로 현재 요양대상은 1,800명이며 장기요양기관은 요양시설 22개소, 재가기관 92개소로써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수는 1,440명을 목표로 하며 사업비는 20억 2900만 원으로 5개 유형, 3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 직영 및 민간위탁기관 8개소에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담기관을 2개소 운영하고 시 직영 노인일자리사업은 17개 읍면동에 1일 460명, 민간위탁은 8개 기관에 1일 980명을 고용하며 올해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노인 장애인 케어사업을 신규로 개발 추진하고 시니어클럽 및 일자리창출지원센터 기능 강화로 민간분야 취업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에는 123개 업체에 181명을 민간분야에 취업시켰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등록 인구는 22,561명으로 이 중에서 중증장애인 1, 2급은 5,000여 명입니다. 사업추진은 장애연금 등 12개 사업으로 9,162명을 대상으로 66억 24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장애연금이 3,033명, 장애아동수당이 3,400명, 부가급여로 1,347명을 지원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및 재활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주요 서비스는 활동보조로 신변처리 가사지원, 이동 및 외출보조이며 재활치료는 언어ㆍ미술ㆍ놀이치료, 부모상담 서비스 등으로 1,633명을 대상으로 64억 9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활동지원제도로 1급 장애인 263명, 도우미뱅크사업으로 1~2급 장애인 370명, 활동지킴이는 1~2급 장애인 450명을 이용토록 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18세 미만 정신,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550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연금ㆍ수당 및 부가급여 지원입니다. 7,780명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58억 7800만 원을 지원 계획으로 장애연금은 3,033명에 대하여 기초, 차상위 18세 이상 1~3급 등록 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장애 및 아동수당은 3,400명을 대상으로, 장애수당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아동수당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세 미만 장애인에게 지원하며 중증장애인 부가급여는 1,347명을 기초수급자 중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추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인 자로 1년 이상 주소를 둔 대상자에게 1인 월 3만 원을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분기별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는 1,650명으로 6.25 830명, 월남 820명이며 사망위로금은 1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사업현황은 18개소로 정신요양 1개소, 노인 1개소, 장애인 3개소 등이며 사업비는 32억 2600만 원입니다. 관계자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공정별 추진상황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운영체계 관리입니다. 법인현황은 27개소로써 지원법인이 2개소, 시설법인이 정신요양, 모자보호, 노인, 장애인 등 25개소이며 추진계획으로 관계자 소집 합동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회계관리와 기본 재산처분 등을 중점으로 법인 및 시설 운영상 지도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법령 위반여부에 대하여 단호하게 조치토록 추진하여 법인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지역사회복지 기반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지도 감독으로 위법사항을 사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법인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조금 살펴본 게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이게 2012년도 계획이지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 자체 1억 3800만 원은 거의 소진이 되었고 긴급복지 국비지원 사업은 한 80% 정도 소진이 되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지금 우리가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수혜자들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제가 최근에 겪은 경험담입니다. 동사무소에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하면 시에서 취급을 하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자체 SOS 생계지원 사업비 1억 3800만 원 중에서 동사무소의 필요에 의해서 읍면동사무소에 일정 부분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할 경우에 사용을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동 통장의 경험입니다. 통장께서 얘기하기를 동에다가 얘기를 하면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애로사항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연들을 가지고 시에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동사무소에서 이런 접수를 받은 후에 사실 확인을 하고 현장을 나오고 하는 이런 직원이 적어서 진행이 빨리 안 되는 것인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왜 동에 가서 얘기를 하지 그러냐고 얘기했더니 몇 차례 얘기를 해도 진행이 안 되어서 얘기를 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했으면 좋겠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연들을 계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피드백을 잘 해주셔 가지고 아주 훌륭한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민들의 제일 일선에 있는 쪽에서 소통이 안 되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지난번 감사 때에 굉장히 잘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일현 부의장님하고 같이 실무자의 애로점이 뭐가 있느냐고 여쭈어 보니까 굉장히 속도가 나가야 되는데 차량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여러 대 있으면 동시에 많이 나갈 수 있는데 시간대별로 나가시는지 어떻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차량 지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차량구입이 어렵고 예산이 힘들다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가지고 계신 실무자들의 차량을 이용하면서 차량비를 거리에 산출해서 지급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요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서 오히려 시민들이 급할 때 빨리 빨리 혜택을 볼 수 있으려고 그러면 실무진들이 속도가 빨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안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한번 참고로 좀 해주시고 혹시 대안이 그동안 생기셨나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전용으로 쓰는 차가 2대 있는데 조속히 차를 1대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많은데 조금만 하고 나중에 다른 동료위원들과 중복되면 그만두고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창출입니다. 시니어클럽하고 일자리창출지원센터가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굉장히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지급이 되는데 비해서 성과는 별로 없었다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반 사적 영역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터치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집행부에서 배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고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일자리 창출하는 실무자들이 끊임없이 발굴하고 타 지역에 벤치마킹도 해보고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근간에 신문에 나온 서울의 어떤 구청에서는 퇴직한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어떤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는데 활용을 했다 라는 신문보도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도 보면 고인력자들 많습니다. 교장으로 퇴직하신 분들, 어떤 기업체 간부로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간간히 만나보면 굉장히 일하고 싶어 하세요. 적은 돈이라도, 돈도 돈이지만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부서에서 이런 데이터를 찾으셔 가지고 이런 분들에게도 일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떠신가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참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자리사업을 사업단이나 또 절실하게 생활에 도움이 되는 분 위주로 일자리가 그쪽이 급하다 보니까 그쪽에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유가 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적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파트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용역 도우미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업체에다가 그냥 맡기시고 조금 더 업 된 이런 일자리 창출들을 실무자들로 하여금 개발해 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시에서 돈을 주니까 그런 걸 요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보니까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이런 게 많더라고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30개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었는데 그곳이 경로당으로, 보통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은 다달이 운영경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걸 기다리시는데 리모델링은 해 줬는데 경로당으로 인정을 안 해줘서 운영경비가 안 나온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민원을 제가 접수 받았거든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리모델링하고 조금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에 리모델링을 해드리고 또 특수한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경로당을 확보할 경우에 이렇게 하는 후자의 경우 말씀인 것 같은데 리모델링을 해드리고 나면 그 리모델링을 받은 주체에서 건물용도 변경을 한 후에 노인회를 결성해서 경로당 등록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경로당 등록이 끝나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일단 경로당을 리모델링 해줬는데 그것이 경로당일 경우도 있고 마을회관인데 다시 경로당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리모델링 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리모델링 해주고 나서 노인회도 결성하고 아까 노인회 결성 앞에 뭐가 있었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용도가 노유자시설이 되어야 되거든요.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건물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변경을 해라.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죠? 아니, 리모델링 공사를 해 줬으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전제조건 하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해 드리거든요.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노유자로 변경 가능한 곳이었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 줬다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상동 여차리에 있는 그 경로당 제가 마을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상동 여차리 쪽에 있는 경로당이 3개 되는가 보데요. 맞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여차리에 마을이 3개

선영

하선영위원

경로당이 3개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에 맞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을별로 따로 있을 거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3개 정도 된다면서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예산을 받아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현재 경로당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 빨리 올해는 확인 한번 해주셔 가지고 그 분들의 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지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모르면 가르쳐줘야지요. 행정이, 맞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황에 보면 면ㆍ동복지회관 5개소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시설만 보고 읍ㆍ면ㆍ동복지관은 읍면동에서, 조례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옛날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할 때 문화의 집하고 비슷하게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대동면 복지회관도 지금 예식장을 바꾸어 가지고 헬스장으로 개조 중이거든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칠산서부동도 어린이집이 없죠? 있나? 경로당하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경로당도 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읍면동하고 이원화 되어 있어서 제대로 관리가 잘 안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목적대로 관리를 해야지. 시에 중요한 재산들인데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례에 의해서 예산도 읍면동에 편성이 되고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만 관리하고 있는 수준이고 모든 사업은 읍면동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시의 재산들인데 처음 만들어지는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고 사용빈도가 약하거나 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의 재산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야 노인전문요양원은 가야대학교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정원 100명에 지금 수용인원이 25명 되어 있거든요. 신축할 때도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국비, 시비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신축할 때는 예산이 들어갔고 그 이외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도 예산이 있는데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2000만 원

형수

김형수위원

2000만 원 정도 있고 왜 이렇죠?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왜 사람이 안 들어가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지으면 등급 판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등급 판정받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아래 확인하니까 30명이 넘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빨리 인원이 50% 이상 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사설로도 노인요양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하고 우리 시에서 국비로 많이 지원해 준 시설이 이렇게 활용이 안 되고 또 계속해서 시 예산이 가야 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운영하는 데는 요양보험제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안 들어가고 시설지원 정도로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빨리 자기들 운영이 잘 되어야 시설 지원도 우리가 안 하고 자기들 스스로 시설을 보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11페이지에 있는 복지박람회에 대해서 해마다 복지협의체하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세워서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것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기대효과를 보면 주민참여 복지의식고취 그리고 복지홍보 극대화 이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해마다 반복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 기대효과에 맞추어서 행사를 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고 그냥 복지단체에 쭉 부스해서 한번 이런 게 있는가 구경하고 말 것이 아니라 올해에는 이 정도는 목적을,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니까 잘 되어 있네요. 추진단도 구성하고 회의해서 하실 때 예전의 것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꼭 이 행사가 의미 있게 끝날 수 있도록 잘 고민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시의원 되고 계속해서 공을 들인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김형수 위원님께서 제가 얘기할 것 같으니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참전명예수당입니다. 2010년도부터 말씀을 드려서 2012년도 하반기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돌발상황이 생긴 게 지자체 시장ㆍ군수들께서 모이셔 가지고 평균적으로 한다고 해서 3만 원으로 제자리로 온 것 같은데 그게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다면 저는 적어도 우리가 전국 15등 안에 드는 대 김해시가 주도적으로 조금 더 주장을 하시지 못하고 끌려간다는 표현은 뭣하지만 그렇게 협의를 하셔서 지난 예산에서 빠졌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너무 너무 아쉬워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보다도 아주 작은 군에서도 청송군입니다. 2009년도부터 4만 원 하다가 2012년도에 6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서류문제도 간소화하고 어렵지 않도록 이렇게 개선을 한 건데 이것 한번 더 고려해 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지금 도내에 이번 주 들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시장ㆍ군수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따르는 시군, 안 따르는 시군을 조사하고 또 저희들이 예산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에 지난해 중반기에 저희들 내부방침으로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올해 7월 1일부터 5만 원으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항이 생긴 이후에 또 다른 시군에서는 거기에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고 하는 시군도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지금은 예산부서에 협의만 된다면 시장님 방침만 받아진다 하면 조례 개정해서 7월 1일부터는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님 방침을 다시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나 다음 보고 기회가 있을 때 결과를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전쟁터 나가신 분들인데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한 우대는 해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주요 업무사항으로 나오지는 안 했지만 지난번에 제가 감사하면서 노인복지 정산 16개 맞지요? 계장님, 16개 지원하는 곳에 정산서 통일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새롭게 정산을 해오라고 요청을 하신 모양이데요. 그렇죠? 그런데 혼선이 오는 게 제 생각에는 사전계획도 없이 2011년도 다 끝나지도 안 했는데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렇게 장부를 변경해서 가져오라고 하니까 아주 부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2011년도 것은 2011년도 그대로 하는 것으로 받으시고 2012년도부터 새롭게 원하시는 폼으로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고요. 2012년도부터 통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2011년도에 정산을 보완시킨 것은 양식의 통일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의 정산내용이 안 맞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보완을 시키는 정도지. 다시 만들어 오라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그 분이 잘못 알아들으셨는지 새롭게 내준 이 양식을 가지고 4/4분기 거를 해오라고 해서 이미 우리가 감사할 때가 11월 달이었거든요. 그러면 10월 달부터 4/4분기가 들어가는데 이미 지나간 거 새로 해오라고 해서 굉장히 혼선이 왔고 아마 화가 좀 나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이런 서류에 너무 매여서 힘들다 라는 애로사항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2011년도는 그대로 지적사항만 보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서류를 보면서 뭘 생각을 했냐 하면 조금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이 서류를 만드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렇게 노인급식을 하시는 분들이 봉사에만 익숙해 있지. 컴퓨터 활용을 잘 한다든지 그런 게 잘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좀 간단하면서도 투명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서식을 연구하셔 가지고 이 서류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간소화 할까.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양식이라면 잘 훈련된 이런 기관의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훈련되지 않은 분들은 이 서식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 내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정도 고려해 봐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마지막으로 시청예식장 관련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시청예식장은 1월 달에 재 모집공고를 냈는데 여러 군데에서 관심이 있고 여러 참여할 부분에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에 하던 상록회 말고는 신청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곳에다가 의사를 타진해 봐라 그래 해가지고 다시 신청을 여러 곳에 물어보고 했습니다마는 신청이 상록회 밖에 없어서 지난해 보다 좀 더 강화된 그런 지원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2월 1일부터 다시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또 많이 사용이 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원금을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복리나 일당이나 이런 쪽으로만 사용을 해서 정산을 받도록 그렇게 계약을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통장관리 따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민원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 개선이 되어서 합리적으로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지원금도 무조건 월 1건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건수에 따라서 지원금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