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화식입니다. 이번 제1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제1, 2차 회의에서는 2012년도 도시관리국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제3차 회의에서는 건설방재국, 2월 2일 제4차 회의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받은 후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이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기본 및 일반현황과 6페이지 위원회 현황, 조례 제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 사항으로 정비 내용으로써는 지역여건 변화로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정비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및 주요 현안사업 반영,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등으로 10억 원을 들여서 2012년 11월까지 주민공람 공고와 2013년 1월까지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2013년 6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시가화지역 내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즉 부원, 회현, 동상, 불암, 안동, 읍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써는 단계별 집행계획과 토지이용계획 수립 그리고 교통처리계획 등 구역별 재개발 밀도,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약 3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 12월까지 용역 준공을 해서 내년 4월까지 시의회에 의견 청취와 내년 6월까지 기본계획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용도지역 변경 승인 조건으로 부여된 지구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위치는 장유 삼문지구와 진례 송정지구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약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 9월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거쳐 올 12월까지 의회 의견청취와 내년 2월까지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대동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대동면 일원으로 전체 면적이 320만㎡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용지를 조성하고 지원시설로써는 주거, 상업, 연구, 기반, 레저시설 등 시행방식은 공영개발방식이 되겠습니다. 올 2월까지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12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등 내년 1월까지는 산업단지 계획 안을 수립해서 2015년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야의 거리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가야의 거리를 우리시 가야역사와 전통 문화를 소재로 한 공원으로 특성화하여 인근 연지공원 등에 비해 부족한 편익시설 등 확충과 우리시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역사문화공원으로써 역할과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연지교에서 전하교까지 약 2.1㎞에 대해서 2014년까지 60억 원을 들여 단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1회 추경시에 설계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의 풍류 물류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풍류동 일원으로 면적은 327,000㎡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써는 물류터미널 그리고 집배송시설, 대규모 점포 그리고 지원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규 대상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2월 중에 협의를 완료해서 투자 의향서를 경남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상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걸로 해서 12월 하반기까지는 물류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부권 도시재생사업 구상입니다. 기존 공단을 포함한 동부권역의 정비방안 확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교통망 정비 및 부족한 휴식공간 그리고 운동, 문화, 교육, 녹지공간 확충으로 동ㆍ서 균형발전을 통한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 격차를 해소코자 8800만 원을 들여 올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비방안으로써는 안동공업지역 재개발 그리고 블럭단위별로 단계별로 정비방안을 수립하고 상습정체구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 및 정비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올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 3월까지 개별 사업계획 및 기반시설 정비방안을 관련 부서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6개소에 대해서 23억 3500만 원을 투입해서 3월까지 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는 농로포장 및 구거정비 공사는 농번기 전에 완료토록 하고 11월까지는 전체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어산 유원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원지 조성사업은 84년도 12월 20일 날 가야개발주식회사에서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서 전체 시설 27종 중에 현재 13종의 시설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던 중에 현재 유원지 전체가 임시휴업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미조성사업 구간은 나대지 및 전답으로 되어 있고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우리시 정책의 일환인 동서권역 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 경영자에게 조성 계획 세부사항에 대해서 도입시설 전면 재검토를 하고 유원지 조성사업 조기 마무리가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관련 법규에 의거 청문 절차를 거친 후에 골프장 영업 제지 등 행정처분 등을 통하여 반드시 본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시설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도시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전체 면적 중에 도시지역은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도시지역은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전체 관리방향은 개발행위 인허가 협의 시 난개발을 방지하는 걸 중점으로 하고 분기별 도시지역 위법행위 지도 단속 계획 수립을 시행하여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서 위법 행위 사후 적발해서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전체 면적의 2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는 부산권과 창원권 2개 권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올 1월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올 12월까지 연차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012년도 항공사진 제작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 그리고 도로 개설공사 등 각종 개발행위가 급변하는 우리시 전역에 대해서 지형, 지물 변동사항 관리를 위해 2012년도 항공 사진을 재촬영하여 주제도 통합시스템 및 각종 공간 정보시스템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업무 활용은 물론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점용 굴착 인허가 시스템 도입 운영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표준시스템인 도로점용 굴착 인허가시스템을 도입하여 도로 굴착 정보 공유로 중복 굴착의 폐해를 방지하고 굴착 신청 및 승인 착공 및 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간정보 자동갱신 추진입니다. 도로법 시행규칙, 공공측량 작업규정 개정에 따라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사 시 성과 심사를 득한 준공도면 제출이 의무화됨으로써 국토해양부 표준시스템인 공간정보 자동갱신시스템을 도입하여 공간정보 자동갱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과장님 17페이지 보니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금광개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대요.

예.

이게 폐기물 처리시설 업체를 설립한다는 겁니까?

아니요. 자기들이 당초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아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업체가 김해에 원래 있던 업체죠?

예.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옮긴다는 겁니까?

예. 옮겨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요.

기존에 있던 데는 안 하고 딴 데로 옮겨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폐기물입니까?

건설폐기물입니다. 건설폐기물을 받아서 자기들이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그 다음에 건축자재 구별을 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할 수 있는 대로 재료를 분리해서 자기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면적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그죠?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게 현 공정률이 53%란 건 업체가 지금 지어지는 것

예. 전체 면적에서 일부는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 추가로 면적을 받은 거에 대해서 부지조성을 하고 있는 그 현 공정률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른 토석을 채취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다 그죠?

지금 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하려면 토석채취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부지조성이 되는데 그 부지조성을 하는 가운데 일부 토석채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반출할 것은 반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재활용할 것은 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허가 나가지고 짓고 있는 중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늦은 거 같지만 김해 건설폐기물처리 업체가 많이 있는데 기존 있는 데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던데 지금 폐기물이 엄청나게 쌓여 가지고 만약의 경우 부도가 나면 우리 김해시가 안아야 되는 어떤 그런 현실인 거 같은데 제가 작년 연말쯤 얼핏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이 규모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제가 정확하게 감이 안 잡히는데 이게 또 생겨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도 관리가 안 되는데 지금 이런 대규모 처리시설 또 생겨서 되는 건지 모르겠네. 하던 데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기존 하던 데를 옮겨서 다른 장소만 변경을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조성윤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도로점용 굴착 허가 시스템 도입 운영 이 부분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보면 도로 굴착하는 종류가 상하수 때문에 파고, 가스, 통신공사에서 손 대는 일이 있죠? 다음에 한전에서 손 대고 이걸 할 때, 지금 이걸 했으면 1월, 2월에 시험 운영 안전화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난 해 연말쯤에 전체 사업하는 사업소들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나 이런 걸 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게 사실은 이런 계획을 세우면 연도 말에 전체 사업체들을 통해서 어떤 걸 올해 2012년도에 할 것인지를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전체를 모아서 한전이든 통신공사든 한목에 해서 시스템을 운영하자 이런 굴착이 들어가면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조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시스템을 우리가 공유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저희들 시스템이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국토부에게 받아가지고 넣는 거 같으면 자동으로 자기들이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는 우리가 굴착을 하더라도 어렵기 때문에 굴착을 안 하고 다른 것을 연계해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방지하는 차원도 좋은데 공사가 지금 보면 판 데 한 달 후에 판 것도 있고 보름 후에 파는 것도 있잖아요. 판 자리 또 파고 하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1년치 할 것을 한전이나 통신공사나 이런 걸 받으면 한 지역을 팔 때 같이 한목에 공사를 하면 공사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같이 나누다 보면,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서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 계획을 받은 일이 있느냐 물어 보는 겁니다.

그것은 없는데 위원님 저도 옛날에 도로과장을 해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 파고, 내일 파고 이런 걸 한목에 1년치 모아 가지고 파면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이게 금방 금방 시행이 안 되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같이 시행은 못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뒤에 할 계획을 갖다가 미뤄서 다섯달 뒤에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되니까 계속 인허가를 내줬다가 다시 그 자리를 파는 것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제일 문제는 시스템 이걸 도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한전 같으면 한전에서 1년 치 할 공사를 같이 모아서 하면 제일 좋긴 좋은 방법인데 또 그게 시스템 자체가 자기들이 안 되고 있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기관들끼리 사실은 협조가 되면 어째보면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잖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김해시도 어렵다 하는데 사실은 지금 저도 도로과에다가 도로 포장을 좀 해달라고 준비를 했는데 도로포장을 해놓으면 또 파야 될 일이 생긴다. 그죠? 그럼 사전에 이런 것을 정비 해놓고 그 다음에 전체 도로포장을 해버리면 최하 사오년 정도는 쳐다 보고 하면 도로가 누더기 도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이 시스템을 전체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완비해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연차적으로 몇 년 도에는 한번 판다.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 너무 중도, 중도 파니까 누덕누덕해서 또 좁게 파니까 공사를 해 놓으면 내려앉고 하니까 제대로 그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과에 도로 포장하라 하면 예산 낭비되는데 이런 부분, 이번에 이걸 하면서 기관들끼리 유관기관들끼리 협조를 한번 얻어가지고 제대로 된 연간 계획서를 세워서 좀 해 놓고 그 다음에 도로포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보 위원

이상보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이거 10년 단위로 하게 돼 있는 거죠? 제가 관련 법률을 조금 전에 찾아 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언제 했죠?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해야 되죠?

이게 지금 법이 인구가 50만 이상 되는 그에 한해서 저희들이 수립하기 때문에 작년에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발주를 해 가지고

50만이라고 안 되어 있고요. 관련 법률에 2006년 5월 24일 날 이 조항이 개정 되었는대요.

예.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50만이라고 제3조 어디에 그게 나옵니까? 과장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답변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상 주장하는 게, 제가 지난 번 본회의 때도 그랬지만 과장님 답변하고 국장님 답변 달라요. 저는 솔직히 늘상 어디까지나 법률 전문가기 때문에 법 그대로 보고 이야기 합니다.

예.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얘기해 버리면 저도 또 확인해야 됩니다. 즉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정말 무의미한 겁니다. 3억 9000만 원 용역비 전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솔직히 부원, 회현, 동상, 불암 이거 민간 재개발을 위한 조합이 생긴 지가 굉장히 오래 됐었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하자세월입니다. 백년하청입니다. 안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 부원동 쪽에 어떻게 해 가지고 솔직히 지금 재개발이 성취 되겠습니까? 과장님 내년에 3억 9000 해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한다는데 언제 이게 되겠다고 판단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면 30년 이내는 안 됩니다. 과장님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그 어떤 세입자다. 뭐 주택일 경우에 세입자들 다 물어줘야 되고 집값 물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비 다 물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이 깨끗한 건물 다 부수고 사업성이 있어서 재개발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억 이거 용역비 들여가지고 법상 꼭 해야 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얼핏 아침 잠깐 여기 들어와서 제가 이것 보고 법 검토해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 5월 24일날 개정되었는데 10년 단위로 해라고 하니까 제가 보면 최대한 늦추면 단순하게 이 법률에 의해선 그렇습니다. 2015년 5월 23일까지 가능하면 되지 않느냐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10년이니까 2016년 맞죠? 2016년이면 지금 이제 2012년이 들어가니까 최소한 한 4년 남았는데 왜 4년 이게 중요하냐 하면 4억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보면, 사실 용역이란 게 결국 용역을 해서 무슨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이 나온다고 해서 실행에 안 옮겨집니다. 이게 재개발 과장님 전제 단계가 재개발사업 아닙니까? 그죠?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

예.

그려가지고 과연 누가 어느 사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사업성이 있어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것 재개발사업은 반드시 시행 전에 의무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내년이라도 동상동에 예를 들어서 업자가 나와 가지고 재개발을 하겠다 했을 경우는 이게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도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항시라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단계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내년에 될 가능성이 1%라도 있느냐고

근데 이게 정비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내년에 반드시 된다고는 저희들이 안 보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업이라는 게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기초적인 마련이 안 되면 사업자가 들어오더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법 시행한도 내에서 시행 전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법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6년 5월 23일까지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문제는 법이 이렇게 기한이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그 전에 급박하고 누군가가 할 만한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 돼 있다면 빨리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부원동에 누가 들어와서 재개발 하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어떤 판단 갖고 예산 사용하란 얘기입니다. 4억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그러니까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이 사업이 꼭 이것은 언젠가 안 된다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은 언제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도 아시겠지만 동광초등학교 밑에서는 옛날에 일부 조합원이 구성이 돼 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흐지부지해서 없어졌는데 시가화 노후주택 불량주택 저런 밀집지역은 언제든지 저희 시에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밑그림을 그려놔야지 내년에도 당장 올해라도 만약 사업자가 들어오면 하고 싶은데 시에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어서 난 못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 또 책임을 안는 겁니다.

책임을 안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법률을 위반하면 시에서 책임져야 되지만 법률의 한도 내에 있다는 겁니다. 2016년까지는 그리고 문제는 과장님 조금전에 동광초등학교 밑에 했다는데 재개발조합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당분간 더 슬럼화 되기 전에는 더 슬럼화 안 되고 어떻게 여기 많은 세입자, 소유자, 영업권 다 보상해 주고 어디에 해가지고 여기 사업성이 있어 가지고 하겠습니까? 제 얘기는 법률이 그렇다 하더라도 법률 마지노선까지는 물론 해야 됩니다만 아직까지 법률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적어도 4년 동안 적어도 4억은 그대로 잠자는 거다.

근데 위원님 이걸 한번 세워놓으면 이게 잠자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림을 밑바탕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못합니까? 10년이면 적어도 2016년도에 하면 다음에 또 하는 것은 2026년도에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하게 되면 그 만큼 4억을 투입하는 시간이 빠르다는 거죠. 순환 횟수가

근데 만약에 올해라도 이 사람들이 조합원을 구성해 가지고

하면 되죠. 그때는

그러면 이게 수립해 가지고 도에서 승인받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사업이 늦어진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 사람들이, 재개발사업 정말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들어 오고 해도 충분합니다. 재개발사업 수월습니까? 그러니까 불요불급 그러니까 급하지 않은 그런 사업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따졌었는데 도의회에서도 문제가 됐더만요. 그리고 우리 지역 신문에서도 그 부분은 상세히 썼었는데 이것도 제가 보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용역비 4억 필요 없다는 겁니다. 최대한 4년 뒤에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들어오면 그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때 하면 위원님 또 다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그만큼 시간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제대로 개발하려고 하면 적어도 행정에서는 그런 밑바탕 그림을 그려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때 만약에 들어 와 가지고 하는 거 같으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능성,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과장님 얼마만큼 4년 내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재개발사업 조합이 구성되어서 말씀대로 신청이나 허가가 들어 올 것 같아요? 몇 %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서두에 몇 %, 얼마나 가능성 있느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아무도 판단을 못하지만요.

그 판단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 생각으로서는 이게 그냥 잠재워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함으로써 민간업자가 김해시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구나 해서 들어 올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뭐 했어요?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2012년도니까 6년 동안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밖에 재개발조합이 사업 시행을 못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6년 동안 뭐 했느냐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밖에 재개발사업을 할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급박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결국 최대한 2016년도까지 하면 되니까 2016년도 중에서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지요. 밖에 사업이 조성될 가능성이 거의 전혀 없는데 저는 거의나 또는 전혀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원동에 살고 있지만 부원동 재개발사업조합 많이 있지만 거의 안 됩니다. 될 가능성 굉장히 희박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사업성 좋으려면 더 슬럼화 되어야 됩니다. 그런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4억을 왜 미리 예산을 사용할 거냐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상 그렇다 하더라도 법에 위반하면 안 되니까 법률 개정안을 내지 않는 이상 공무원들은 법률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50만 아까 전에 허위 답변을 하셨는데 50만이라는 규정 한 개도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50만이라는 게, 의원들 제대로 공부 안 해온다고 마음대로 얘기 하셔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당초예산이 잡혀있는 거요?

예. 잡혀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결국 덜 챙겨 봤다. 제가 이 부분 따졌는지 안 따졌는지 찾아 봐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사업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해보고 하십시오. 그 다음 다른 걸로 넘어 갈게요

제가 잠깐만요. 이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를, 우리 당초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지? 지금 한번 챙겨보시고

이거는예. 작년 당초예산에 이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산?

예. 이게 왜냐하면

지급을 했었다 말입니까? 집행을

계약을 하고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하다 보니까 법이 얼마 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법대로 하면 기본계획을 수립 못 한다고 해 가지고 내용이 조금 바뀌어 가지고 아직까지 법 개정이 100% 안 되어 가지고 그 법이 개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다시 용역을 재개를 할 겁니다. 저희들이

뭔가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고, 예산심의를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아마 내용이 바뀌었을 것 같고요. 지금 저는 답답한 게 이상보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2012년도 들어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각오가 바뀌었습니까? 언제부터 그래 사업자 생각하고 민원 생각하고 이렇게 걱정을 해서 만약에 사업하려면 애로사항이 생기는 것까지 미래까지 이래 챙겼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 생활하면서 너무 답답했거든요. 너무 민원이나 또는 사업자나 좀 염두에 안 두고 일을 해서 참 답답했는데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100에 1%, 100에 10% 정도 확률을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 미래를 걱정해서 이래 한다 하니까 참 우리시가 50만 들어서면서 각오를 다시 해서 그렇는지 지금 이걸 전문위원님 한번 챙겨보이소. 정확한 내용을 알고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상보 위원님 더 질문을 해 주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이 재개발이라는 자체가 사실 서울에 재개발 30년 전부터 건드린 거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재개발이 얼마나 어렵냐 하면 제가 재건축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재건축하는데 5년 걸렸거든요. 시작하면서 아파트 이주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는데 5년이 걸렸는데 재개발은 재건축과 재개발은 다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세입자들한테 해택을 줘야 되거든요. 이걸 한다고 기본계획을 만들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옮겨서 쪼개서 갖다 놓을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그 다음 김해 아까 이상보 위원님이 거론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재개발을 할 군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업자들이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건설회사가, 그 다음 수익성이 없고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 부원동, 동상동, 삼정동, 안동 해가지고 재개발한다고 시행사들 말하자면 보따리장사들이 와서 엄청나게 쑤시고 다녔습니다. 그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공무원들이, 맞죠? 그러나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아무리 슬럼화가 돼도 이거 만든다는 건 억수로 어렵습니다. 사실 용역비 이거는 우리 이상보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거는 날리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이거 될 수 있는 일 없습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거짓말인지, 이런 데다 예산을 자꾸 날리니까 지난번에도 용역비 까자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용역비가 얼마 전에 제가 잠깐 보니까 한 곳으로 집중돼서 가고 나가더만요. 이 용역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라 이게, 어느 업체냐 하면, 업체가 돼서 다음에 자세한 자료를 만들면 내가 바로 개봉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체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 해가지고 하는 것도 도로를 그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그런 정도면 모르지만 시에서 예산 투입하는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민간업자를 들여와서 한다는 자체가 민간업자들이 수익성 없으면 들어 오겠습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언제 공무원들이 민간업자, 사업자들한테 1%의 가능성을 두고 도와 주었습니까? 공무원들이 이때까지 그래 했습니까? 되는 것도 안 된다고 방해하고 말리는 판에, 무슨 이런 걸 가지고 돈을 내 버린다 말입니까? 이거 함부로 예산 집행하지 말고 지금 법 개정했다 해도 10년 이후로 미루세요.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해 주세요.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조성윤 위원님하고 아마 제 생각에 동의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용역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용역을 뭘 할 건데, 결국은 재개발사업할 거다. 그러면 재개발사업할 가능성이 많은지 적은지 확률이 얼마나 있는지, 가능성이 사회적 분위기, 환경이 얼마나 조성돼 있는지에 따라서 용역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이고 제 주장은,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실하고 안 맞더라도 꼭 법이 그렇다면 할 수 없이 집행을 해야 됩니다만 최대한 사회적 성숙이 안 돼 있다.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최대한 법률이 허용하는 데까지 늦춤으로써 그 만큼 시비를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 예산서 한번 보자고 그랬는데 한번 보고 가능하면 과장님 다시 한 번 이 부분 검토를 더 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일단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1페이지에 이게 지난 번에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고향의 강 사업이라고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중복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중복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변공원 추진방향에 수변공간(해반천)과 연계한 특화된 관광거리 조성 이렇게 돼 있어서 고향의 강 자체가 해반천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사업이라서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 해반천 바로 옆에 집을 두고 있지만 그래도 중복이라도 되면, 혹시 중복되는 여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여러 번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개발제한구역은 제가 지난번에도 정식 명칭은 김해복합스포츠레저사업인가 그거나 그 다음에 대동골프아카데미사업과도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일단 그것들이 개발제한구역은 글자 그대로 제한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데 개발함으로써 특혜의 소지가 있으니까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성 있게 객관성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주장인데 이게 여기도 보면 23억 지원된다고 돼 있는데 결국 이렇게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제가 여러 번 주장했습니다만 장유 대청계곡에 단속 안 한다. 잘못 됐다. 이래 주장 했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재작년에 넘어왔던 것 초원랜드 하나만 그러니까 작년 1월경에 고발했었고 나머지는 사실 김해시에서 고발 한 건도 안 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나서 그 이후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까? 제목이 맞습니까?

예.

그 위반으로 해서 고발한 어떤 게 있나요?

그 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아무리 시 의원이 주장을 해도 과장님들 행정부서에서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도 주장했던 게 개발제한구역은 300㎡까지만 기존 주민에 한해서 허가가 가능한데 300㎡니까 대략 약 100평 정도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초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0평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안 한다는 것은 제가 올해 횟수로 3년째 접어드는 거 같은데요. 의원직 수행한지가, 한데 제가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넘어간 적이 없는데, 지적하지 않고 넘어간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초원랜드 1건만 했다는 게 과장님 그게 상식에 맞는 업무집행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 작년 말에 행정사무감사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대청계곡 같은 경우는 전체 23개소에 위반행위가 적발됐습니다. 현재까지 16개소가 원상복구를 했고 7개소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좀 미흡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촉구 통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원상복구 기한을 줘 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현장을 확인해서 안 되면 고발토록 그런 조치를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그 뒤에 뭐가 있냐 하면 19페이지도 보면, 국토해양부가 연1회, 경상남도 연2회, 우리시 연4회, 도합 7회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는데 계획 잡아놓으면 뭐 합니까? 과장님, 1년에 1건도 안 하는데 계획 잡아놓고 안 하는 거는 뭐에요?

올해부터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언제 안 한다 한 적 있었나요?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저희들 그것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어쨌든 간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장님 언제 안 한다는 적이 없었는데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법률에 따라서 제대로, 그리고 더 보태서 14페이지하고 19페이지하고 함께 되는 겁니다만 함께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대동골프아카데미사업과 관련해서 그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번에 그때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제가 주장을 했냐하면 그게 해제를 하는 것은 공공개발 밖에 안 되는데 관리계획 변경으로 하는 것은 공영개발이어야 되는지 민간개발도 가능한지 부분에서는 법상으로는 사실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그런데 담당자의 보고서에 의하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당시는 적혀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담당계장이 뭐라고 했냐 하면 국장님 답변하시기를 전국에 몇 군데가 전부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으로 했다. 그렇게 국장님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담당계장한테 그러면 그 자료 다 갖다 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으로 골프장을 만든 곳이 몇 군데 국장님 그때 답변하시기를 모르긴 한데 18군데라 했나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제 기억 상으로 그래서 제가 좋다. 관리계획 변경으로 한 것은 좋은데, 데이터는 인정하겠다 그러면 과연 주체가 누군지에 대해서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몇 번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줍니다. 구체적으로 국장님 확인해 보셨나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리계획 변경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된 상태에서 골프장 건설이 가능하다 그럼 골프장 건설을 민간사업자가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하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요구한 내용은 담당계장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그 자료를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한개 갖다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이 없는데 과장님

제가 오늘 설명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으로 골프장을 설치할 경우에 관련 법률에는 제가 검토를 해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더러 확인을 해라, 물론 당시에 최초 검토를 할 때는 안 되는 것처럼 보고서 작성돼 있었어요. 그렇게 돼 있었는데 계속 했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을 해서 국토해양부에 질의 받아 보는 게 안 맞느냐 했더니 개인이 하는 것처럼 해서 질의를 받았었는데 정확한 답변이 없었고요. 그 뒤에 그래서 제가 다시 그렇게 말고 정상적으로 김해시에서 하는 걸로 해서 질의답변 한번 받아봐라 했는데 지금 이게 과장님 김해시에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민원 올렸네요. 맞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국토해양부하고 사전에 전화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해양부의 의견은 법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공무원이 그걸 올린다 하는 자체는 우스운 일이다. 당신들이 계속 질의를 올린다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2조 및 시행령 13조에 의해 가지고 알아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답변을 보내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하고 업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하고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질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의심이 나시면 전화번호 하고 다 있기 때문에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를 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 개발제한구역을 원주민이 해제하는 데는 100평만 할 수 있음에 반하여 결국 개발제한구역을 관리계획 변경으로 해서 이게 아마 30만 내지 50만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개인 혼자 소유의, 원래의 계획과는 달리, 원래의 계획된 여러 가지 수변공원 등은 전부 제외하고 실버공원 등은 다 제외하고 특별하게 법률에 가타부타 없는 데도 강행하는 것은 결국 공무원이 한 쪽에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진행하기 힘들다. 공무원들은 정말 누가 해달라고 그래도 이게 법률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나중에 누구로부터 각종 감사로부터 골치 아픈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강행한 것은 법률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맞고, 법률이 명확하지 않으면 명확하게 국토해양부로부터 확답을, 회신을 받지 않으면 유권해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정말 보통의 눈으로 보기 어렵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개발과장님에게 따로 물어 볼게요 그 다음에 계획과장님한테 물을게요. 15페이지, 과장님 신어산 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인데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도 김해시의회에 첫 출근해 가지고 얘기한 게 아마 이걸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부대 조건이 달려서 행정행위가 됐는데 행정행위가 부담부행정행위, 조건부 행정행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과장님 그렇죠? 기한, 조건 다는 게 많죠? 그런데 명백하게 조건을 달았는데 다시 말해서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유원지 시설을 완료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골프장 허가가 났는데 유원지가 조성이 안 됐는데 골프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공을 해 줬다. 또는 인가를 해 줬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에 꽉 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거 아닙니다. 뭐냐 하면 과장님 대책에 뭐라고 해 놨냐 하면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 관련 법규에 의거 청문절차를 거친 후 골프장 영업제지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자 함. 이렇게 과장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법률 다 검토해 보셨나요?

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어떻습디까?

우리가 도시계획법상의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마무리를 지으려면 좀 강력한 법 적용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써놨는데 저희들이 검토는 다 한 그런 사항입니다.

법률 검토한 거 좀 갖다 주시고요.

예.

제가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과장님 혹시 금반언의 법칙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금반언 금한다. 반할 반자, 말씀언자 내했던 말하고 앞뒤 말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법 전체적 입장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불제소 합의 내가 니한테 고소 안 하겠다. 니가 니한테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 라고 한 후에 그렇게 말을 한 후에 소를 제기하면 각하 시켜 버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건에 대입을 해 보면 옛날에 김해시에서 지가 다해 줬거든. 해라고 다 해 줬다 아닙니까? 골프장 운영해라고, 그리고 제가 첫 등단 후에 뭐라고 주장했냐 하면 처음에 해 준 것도 잘못됐지만 두 번째 퍼블릭하고 가락코스를 해 주면서도 그때라도 왜 이 조건에 성취 안 된 것을 문제 삼지 않았냐 해 가지고 제가 이석찬 계장님인가 그때 담당할 때 제가 많이 따지고 했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해라고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안 된다 할 거냐? 골프장 영업 못하게 할 겁니까? 과장님,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보면.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금반언의 법칙에 따라서 그래서 과장님 법률 검토했던 게 요지가 뭡디까?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법률 검토 했는지 과장님 자신 있게 답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법률 검토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다 못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보면 실시계획인가 조건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다 봐 가지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100% 딱 구체적으로 실시계획 인가조건이라든지 그 다음 국토법에 보면 제재할 방법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관련 법규를 다 모아가지고 해 보니까 이런 사항을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표현을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발췌한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꼭 늦게나마 바로 고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많은 사업을 인수하는 사업자 측에서는 또 법을 들이댈 거거든요. 사실은, 자기들 나름대로 변호사들 법무법인의 쟁쟁한 변호사들 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단순하게 법률 검토를 안 해 봤지만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제소 소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소를 제기하면 각하를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처럼 이미 본 골프장에 대해서는 이미 인가를 다 해주었거든요. 조건이 다 성취되지 아니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골프장을 영업정지를 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보면,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검토해 봤으면 뭐 검토했노? 뭐더노?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골프장에 대한 영업정지라든지 이게 안 된다면 특별히 뭘 어떻게, 얼마만큼 할 게 있는지. 그러니까 제재를 할 게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요. 과장님께서 계속 계속 그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겠다 하니까 특별히 과장님 기억이 안 나서 그런건지 특별히 답변할 게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 어렵다는걸 말씀드리고 다만 노력해 달라고 당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건과 관련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항간에 가야CC를 인수한 측에서 전원주택인지 무언가를 하려 한다. 무슨 사업인지 저도 얼핏 들어 가지고 항간에 소문이라서 제가 그걸 누구한테 잠깐 물어 봤는데 모른다 했나 그랬는데 혹시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아는 바 있나요? 들은 바 있나요?

아니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들어왔을 때는 정말 철저하게 법률에 맞춰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 있는 일 하면 안 된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면 과장님 지난번에 가락하고 퍼블릭, 과장님 계셨다 아닙니까? 그때

예. 그렇지요

그런 거 그때 조건 이행이 안 됐는데 하면 안 되지. 어쨌든 간에 과장님 법률 검토 하셨다는 것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항간에 그런 사업을, 가야CC를 인수한 측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원주택을 한다. 뭘 한다고 그랬던 계획을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했든지. 어쨌든 제 귀에까지 들려 왔었는데 그런 점 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제대로 법률 적용해서 정말 김해 50만 시민들로부터 행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결국 제가 아까 전에 대동 골프장 아카데미도 안 맞다. 다른 사람들은 100평 이상 절대 허가 못한다 하면서 대청리 저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0만 내지 50만평이라고 그랬는데 솔직히 정확한 평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거 혼자 개인 거 해 주는데 당연히 투명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또 제가 투명성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게 다른 게 있지만 이거는 이 과 게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족이라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 투명성이 없는 것 때문에 결국 68개 중에서 65위인가 청렴성이, 투명성이 관련되지 않느냐 결국 그것도 일조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뒤에 질의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좀 하실 것 다 하시고 나서 하려고 제가 좀 늦게 시작했는데 몇 가지 더 할게요 과장님 17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아까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게 주객이 전도됐다. 권요찬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인데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한참 전도된 거예요. 2005년도 당시에 허가 잘못 나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제가 지금 쳐다보니까 이거 말씀대로 과장님 폐기물 처리시설 만드는 거에요?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폐기물 제가 옛날 삼계 있을 때 여기도 가봤어요. 제가, 그런데 물론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은 금광이 제일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왼쪽 편에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전에 한림에 중앙개발입니까? 거기하고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제가 전에 직장에 다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쳐다봤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니 정작 폐기물처리시설 공장 만든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10년간에 걸쳐서 돌 파 먹도록 허가 내주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쳐다보니까 한마디로 채석장 허가 내 준거네요. 이거 보니까, 과장님 사업 기간이 10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10년이네요. 그런데 채석장 허가 내주는 거예요. 채석장 허가 안 되니까 이렇게 편법으로 내주는 거예요. 정말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청렴성을 의심받게 하는 허가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뜻으로 허가가 나갔다든지 그때 당시에는 허가를 어떤 식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관련 부서에서도 토석채취와 관련해서 이미 허가가 나갔고 그 건에 따라서 우리가 실시계획 인가를 내줬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시설로 들어 왔기 때문에 어떻든 저희들은 그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중간에 다른 뜻으로 해서 토석을 채취해서 이용을 한다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과장님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인데 블록 가져 온 것 넣어가지고 부숴가지고 그 다음에 모래 들어내고 그 다음에 자갈 들어내고 그 다음에 과장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현장에 나가 봤나요?

예. 한 번 나가 봤습니다.

저도 몇 번 나가 봤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 싣고 와 가지고, 넣어가지고 부숴가지고 물로 씻어가지고 모래 제일 잘하는 데는 산 위에 거기 있는 거 만평짜리 있는 것, 만평인가 10만평인가 굉장히 커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부숴가지고 자갈, 모래 씻어가지고 합니다. 아예 위에 거기는, 그렇게 하는 그 시설 설치하는 거예요. 이 처리시설이 그런데 그걸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가져오고 바로 평지작업을 해서 바로 해야 되는데 그것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돌 채취를 10년 동안 한다는 얘기야 이게, 과장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답변이 됩니까? 솔직히, 과장님 뭐예요. 이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10년 동안 뭘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그 시설 설치하는데 무슨 10년 걸린 거요?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토석채취 하는데 10년 동안 주고, 토석채취 다 하고 나서 그 나머지 부지에 이거 설치하는 건지, 설치하는 거는 1년도 안 걸릴 텐데 이거 주객이 전도되어도 한참 전도된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김해시 청렴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과장님한테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생각없다 해 버리면,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됩니다. 투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제가 늘상 주장하는 게 조금 빗나간 얘기지만 의원, 기초단체장은 정당공천 없애야 된다는데 저는 솔직히 어느 소속 정당이지만 그거 없이 그냥 제가 판단해서 제 소신껏 아닌 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2005년도니까 2005년도에 누가 있었던 간에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누군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명백히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투명성이 결여되고 청렴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과장님 아니라고 얘기하십시오. 그것만이 김해시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면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오늘 봤는데 의원들은 다 뭐했느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의원들은 제출된 자료 말고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사실 이번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 제가 물었던 질문에 답변을 안 하셨는데 좋습니다. 과장님 무대답이 답변으로 생각하고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꼭 물어야 될 사안이 있어서 묻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의원들은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모릅니다. 솔직히 그래서 의원 니들도 다들 공범이 아니냐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묻습니다. 제가 질문할 사항은 이겁니다. 이거 이번에도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 15개에 거쳐서 올해 업무를 보고 했는데 시장님 업무보고 외에 다른 거 달라진 것 있나요? 내용이 다르거나 빠지거나 추가된 게 있나요?

없습니다.

내용이 다르거나 추가되거나 빠진 게 없습니까? 과장님

예. 없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골치 아픈 것은 아예 누락 해버리면 왜 누락했느냐고 왜 뺐느냐 하고 얘기가 만만찮다는 겁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과장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당시에 사업계획서라든지 관련 자료를 한번 갖다 주십시오. 한번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어산 유원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을 검토했다니까 그것 좀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8페이지에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해서 좀 더 검토를 하신다 그랬는데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과장님 신어산 유원지 지구 잠깐 덧붙일 게 전에 김해시에서 하천을 자연하천 아닙니까 그죠? 신어천 내려오는 걸 막아서 해 놓은 못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수량계, 물이 수량계에 받히면 물을 지금 가야CC에서 올라가는데 그게 자연발생적으로 흘러 내려 오도록 만들어 집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놨습니다.

언제까지 할 겁니까?

하여튼 저희들 벌써 공문은 작년에 보냈는데 자기들이 지하수 6공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전부다 골프장에 다 사용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하천으로 흘러가는 걸로 그래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하천으로 흘러간다는 게 아니고 옛날에도 거기서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상당히 어방 들판, 삼정동, 안동, 삼방 들판 농사를 다 지었고 그 다음 김해 시민들이 상수도가 있어서, 수원지가 있어서 물을 다 먹고 해도 물이 항상 흘러 내려 왔습니다. 신어천으로 그죠?

예.

근데 그걸 막아서 개인한테 자연하천을 막아서 사용하게끔 해주는 허가부서도 문제가 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허가해 준다는 자체가, 그 다음 그 물을 전부 뽑아 올려 가지고 쓴다는 문제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뽑아 올리니까 신어천이 말라서 지금 김해시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 놓은 게 뭡니까? 지금 서낙동강에서 물을 뽑아 올리죠?

예. 맞습니다.

거기 전기세가 얼마나 드는지 자료를 달라고 내가 환경정책과에 부탁을 했는데 아직 안 오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면 그런 허가를 내줄 때는 거기에 많은 내용들을 해서 신어천 살리기니, 하천 살리기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거는 대책은 안 하고 김해시에서 다른 돈만 들여서 하는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빠른 시일 내에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요즘 건기 아닙니까? 흘러갈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물어볼 거는 폐기물 처리부분 이게 2005년도 일어났는데 김해 폐기물 3개 있습니까?

예. 3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원이 있고 성원개발이라고 있지요?

예. 성원ENT라고

예. 성원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이 있고 그 다음에 금광이 있는데, 금광이 지금 이전해 간 게 상수도사업소인가 신명역 그 밑에 있어 가지고 이전을 하게 된 거지요? 수용이 되어서

수용은 안 되고요. 지금도 자연녹지지구로 있는데 자연녹지지구 자기들이 확장을 하고 해 보니까 더 이상 거기서 확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에 말 나온 걸 보면 이전은 안 됐는데 중앙이 그때 당시 허가를 내면서 이전은 안 해 주면서 안 되는 허가를 내준 부분을 들어 본 일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잘

그때 이전하는 시기하고 중앙이 허가난 시기하고 서류 있으면 한번 갖다 줘보이소.

그것은 청소과에서

알았어요. 이것은 청소과에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전에도 여러 가지 나오지만 자꾸 뭐 청렴도나 이런 걸 자꾸 따지는데 사실은 참 김해시가 여러 가지 지적이 돼 오고 많은 세월들이 지나면서 시간들이 지났는데 지금 어제 그저께 일어난 일들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런 거는 아까도 위원장님 얘기했지만 공무원들께서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서 뒤를 생각하고 앞을 생각하고 이런 걸 계산을 안 해 보고 무조건 그때 그때 적시적소에 위에서 시키는 대로 사실은 맞춰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났겠나 하는 생각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내 것처럼 일을 하겠다. 내 집안처럼 살림을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이런 게 안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더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신어산 유원지는 제가 사실 시정질문을 해 볼까 하고 자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 실시 계획인가도 안 났는데 지금 만들어서 하는 부분들 골프장 허가 난 부분들 이런 것들 중복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걸 결국은 누가 해 줬습니까? 김해시청에서 다 해 준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걸 다 인가를 해 줬다 말입니다. 허가를 해 주고, 지금 와서는 그게 잘못됐다. 챙기겠다 하지만 이게 과연 챙겨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전에 의회에서도 따졌는지 안 따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의록 있는 걸 제가 못 챙겨보고 하지만 이런 게 다음 사람이 왔을 때도 이런 게 질문이나 물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제대로 한번 좀 챙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걸 의문을 가지고 있고 검토를 해야 될 내용을 정회를 해서 자료를 받고 또 부르기도 어려우니까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마치고 나서 도시계획과 다시 질의답변을 좀 갖느냐 생각도 했는데 그래 하시지 말고 제가 안을 내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자료 몇 가지 받고 받은 내용을 가지고 마무리 짓고, 도시계획과 마치고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 준비할 동안에 저희들이 시간은 좀 빠르지만 퍼뜩 점심을 먹고 이어서 바로 하도록 이거 지금 넘어가버리면 또 안 되고 지금 나온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지금 신어산 유원지 조성사업이라든지 기타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런 내용을 아까 나왔던 예산 4억, 동부권 정비계획사업도 그렇고 이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구로. 우리 과장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좀 챙겨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대로 있는 자료니까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 마치고 도시개발과 하도록 합시다. 아니 제가 도시개발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업무보고를 마치고 뒤에 다시 하는 게 어떻겠냐 생각을 했는데 묻힌 거 지금 시간도 11시 반이나 됐으니까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동의 좀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2시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시까지

지금 빨리 가셔 가지고

그러니까 금광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를 내줬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전부 다 서류를 봐야 됩니다.

그거 준비 안 되는 거는 우리가 따로 챙길게요. 챙기고 동부권 도시재생방안 이것도 좀 의논을 해 봐야 되겠고, 기타 되는대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아니 오늘 업무보고 지금 예를 들면 이야기가 길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약속을 합니까? 아니 이게 길지 짧을지 어떻게 아시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들이 잡는 것이 아니고예. 도에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잡아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하고 의논을 해서 업무보고 일정을 뒤로 미뤄달라고 하든지 하지

제가 사전에 협의를 해 보니까 전문위원께서 오전 중으로 안 마치겠나 그래서 그러면 그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내일 어딥니까? 내일 도시관리국이거든요. 내일 맨 마지막에 다시 시간을 내실 랍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오늘 질문에서 나왔던 내용들 다시 한 번 정리를 한번 해 보이소. 전반적으로 신어산 유원지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처음 초기의 목적대로 요구하고 계획을 잡고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상보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하는 건에 대해서 이거 4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물론 예산편성 당시에 이 계획을 지적하고 토론이 있었으면, 오늘처럼 이런 토론이 있었으면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제 생각에는 아마 삭감이 안 됐겠나 싶은데 이걸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걸 좀 유보를 시켰으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폐기물 처리시설 관계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들한테 이렇게 해서 하나씩 나눠 주이소. 검토할 수 있도록

예.

내용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는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지금 안동공단 이전 관련해서 개발하는 거 12년 2월까지 마무리 되어 있대요?

예. 그것은 용역관계입니다.

결국 용역 아닙니까? 용역을 줘서 그 계획대로 추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어떻게 어떻게 용역결과가 2월 달이면 오늘 1월 말이니까 거의 안 나왔겠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정리를 해서

예.

왜냐하면 현실성 있는 내용인지 또 다른 것 필요한 것 있습니까? 그 정도하면 되겠지요?

16페이지에 보면 인제대하고 가야대학, 김해대학 조성사업이

예.

이게 맞습니다. 이상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의회도 다 보고하고 또 때에 따라서 상정시켜서 심의도 하고 이랬던 사업들도 있습니다. 물론 인정을 하겠는데 저희들이 당연히 믿고 우리 공무원들 믿고 필요한 사업이고 이렇게 해서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고 두루뭉실하게 원활하게 동반자적 관계로 인정을 하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지적을 해놓은 걸 조목조목 보면 사실은 꼼꼼하게 챙겨보고 정회를 해서 자료 가져오라 해서 또 챙겨보고 들여다보고 앞 뒤 옆 다 훑어보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죠? 그런데 믿고 저희들이나 솔직히 우리 시장님도 그럴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 믿고 담당부서 믿고 속된 말로 얼굴보고 그렇나?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려면 믿지 말고 조목조목 내 눈으로 전부 확인해야 되는 이런 결과거든요. 참 답답하고 의회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협의됐던 대로 내일 도시관리국이니까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허가민원과 마치고 나서 도시계획과는 이 서류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허오헌입니다. 23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및 일반현황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기본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은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12월 예정지구 및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경남도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실시계획 승인 계획이며 10월에 보상착수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민간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8년 9월 시행사 부도로 공사 중단되어 2011년 11월 29일 대의원회의를 거쳐 시행사 유&고를 선정하여 보증금 250억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시공사 보증에 관한 의견 차이로 사업시행자 선정이 결렬되어 조합원들로부터 총회 소집요구서가 1월 26일 접수되어 1월 30일 이사회를 거쳐 총회를 소집하여 조합 정상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민간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개발구역과 구역 외에 기존 마을 외덕, 내덕단지 높이 차이 발생에 따른 민원으로 2011년 8월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가 경상남도에서 회송되어 사업시행자가 주민들과 재협의하여 민원을 해소 후 시실계획 인가 신청서를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김해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김해테크노밸리는 우리 시에서 20%를 참여하고 한화에서 65%, 금융기관에서 15%를 참여하는 3섹터 방식에 의한 공영개발로써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농업전용심의위원회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2월에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거쳐 금년 4월경 보상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김해일반산업단지 2단지 추진입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작년 7월 교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3월 당초에는 금년 1월에 단지계획 수립을 신청토록 계획하였으나 경제성 분석 검토 지연으로 3월경 신청 계획입니다. 금년 9월에 보상 협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일반산업단지 추진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 12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고시되고 금년 2월에 신기마을 보상 개시 및 보상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김해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10년 12월부터 2013년 12월 완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25%입니다. 2012년도는 당초 사업비 155억 원에서 25억 원을 추가 배정받아 180억 원으로 예산 확보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3차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보상가 불만으로 보상협의 지연 67필지는 재감정 평가하여 보상 협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과 도시계획시설 대 3-8호선 개설공사는 현재 조사 중인 검찰 조사와 정부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김해상록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 8%로 2011년 4월 공사 착공하여 2013년 12월 공사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범곡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9억 원으로 2011년에는 32억 원을 확보하고 금년에는 27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에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하여 3월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대동 골프아카데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마루레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1년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완 후 재심의 결정되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보완요구사항은 항공사진상에 설계도면 작성, 식수원 문제 해결방안, 진입도로 및 우회도로 단면도, 교행안전성 확보방안 등 제시 요구가 있었었고 재해위험성 검토 사항을 금년 2월 보완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5년 1월부터 금년 12월 마무리 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까지 10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2012년 금년에는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삼정지구, 안동지구, 진영지구 편입 토지보상 및 보상조사 및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체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했다가 반려되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반려된 주된 내용이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 돼 가지고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올해 2월 달 중으로 실시계획을 재신청 하겠다고 했는데 민원이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재신청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주민들이 지금 걱정을 하는 것은 자기들도 모르게 또 재신청 들어 가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사항이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재신청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해소하는 전제 조건에 한해서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

과장님 김해상록골프장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범곡마을 진입도로하고 같은 도로를 쓴다는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상록골프장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범곡마을 진입도로 맞습니다.

내나 같은 도로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로 자체가 틀린 겁니까? 이 2개 도로가

3-8호선 말씀하십니까?

아니, 여기 지금 상록골프장 조성사업에 보면 지원도로 개설지연으로 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도로하고 지원도로 개설하고 범곡마을 진입도로 개설하고 이거 같은 도로를 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범곡마을 진입도로 보상이 51%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추진 하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상록골프장 공사를 하려 하면 이 진입도로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소 중차량 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범곡마을 진입도로는 이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상록골프장 조성사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27억 중에서 12억, 15억 이렇게 분담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올해 예산이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 시비는 확보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15억 부담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거는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초 협의단계에서는 진입도로에 관한 도시기반시설은 우리 시가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우리 시의 재정상 사업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15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지금 협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사실은 기책사유는 우리 시에 있는 거다 그죠? 엄밀히 따지면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관리공단에서 자기네들이 15억 부담하기로 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 진입도로가 지연되면 사실상 골프장 공사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15억을 부담 하더라도 공사를 조기에 시행하기 위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목적이 있습니다.

표현 방법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네들이 답답하니까 낸 거다 그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앞에 진례복합스포츠ㆍ레저단지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비슷한 이런 유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좀 처음부터 우리시가 예산이 안 되면 이런 부분을 약속하면 안 되는데 해 가지고 실제로 골프장이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닌데 이것도 진입도로 개설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가지고 해 놓고는 예산이 안 되니까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자꾸 민원만 일어나가지고 마을은 또 공사한다고 해서 전부 공사판으로 만들어 놓고 진행은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사업 자체가 하는 걸 좀 보니까 두서가 없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 금액, 우리 김해시 예산 12억 원 이번 올 12년도 예산에서 확보가 됐고

예. 맞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여기는 일단 이쪽에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다 그죠?

아닙니다. 여기 625m 15억 분량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해 주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럼 일단 진입로 부분은 이 금액만 하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27억 하면 진입로 부분 때문에 나중에 문제되고 할 사항은 없다 그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삼정지구, 안동지구, 진영중구지구 이렇게 있는데 41페이지에 보면요.

예.

지금 이것 진영중구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내역에 도로개설 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전체 도시계획도로를 기존 취약지역 부분에 개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로개설 밖에 안 들어 있는 거죠? 다른 내역은 없죠?

다른 내역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거리가 어느 정도 420m인데

올해 할게 1.2㎞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합해서 그런 거고, 제가 진영중구지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전체 길이가 420m 정도 된다 그죠? 거기 추진상황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1년 6월에

예. 맞습니다.

420m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조금 진행이 됐을 건데

지금 보고서 만든 지가 보름정도 됐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월 달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이렇게 해 놓아가지고 이게 조금 보고서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조금 진행된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노선도를 저한테 하나 제출 좀 해 주이소.

예. 잘 알겠습니다.

진영중구지구만 노선도 지금 어디로 해 가지고 420m 어디까지 예정지구인지 그것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보 위원님

과장님 이상보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바쁘니까, 저보다 과장님이 바쁘실 테니까 30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담금은 519억 납부 안 했다는 겁니까? 했다는 겁니까? 250억만하고 나머지는 안 했다는 겁니까?

지금 부담금 납부 안 한 게 519억입니다.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했다는 데도 공사 재개하는 겁니까?

공사 재개를 해야 이 사업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행대행사가 선정이 돼야 자금 마련이 됩니다. 자금 마련이 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사를 지정하고 나서 거기서 자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아니고, 과장님 사업시행자는 조합이잖아요.

시행대행사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말이 좀 틀릴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사업대행자든 시공자든 보통 통상 시공자, 사업대행자 좋습니다. 하여튼 안 들어왔는데 그렇다. 지금 체비지 인가는 얼마나 해 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조합에서는 사업을 하고 그 기성고만큼 적어도 그 기성고에 이르는 만큼 체비지를 팔아서 김해시의 인가 내지 승인을 받은 후에 그 만큼 팔아서 결국 각종 부담금이나 또는 공사 시공자의 시공비를 가져갈 거 아니에요.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납부를 하게 바로 납부하고 나면 기성 승인을 해줍니다. 납부 실적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게 민간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선정하는 시공자를 김해시에서 어떻게 간섭을 그렇게 많이 할 개재는 적으나 결국 김해시에서는 기성고만큼 체비지 승인입니까?

예. 맞습니다.

승인입니까?

예.

그 승인을 해 주면 사실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사안인데 결국 공사비보다 많이 줘도 주면 곤란할 것이고 공사비보다 턱없이 작게 하면 결국 조합에서 자금이 달려서 시공자가 일을 제대로 안 하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조합원하고 협의를 해서 좀 제대로 자금력 있는 시공자가 들어 와야 사실 빨리 해결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김해시에서 많은 어떤 열정을 갖고 일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비지 승인이 얼마나 됐는지, 그 다음에 공사 기성고는 얼마나 됐는지 그 부분을 과장님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잘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36페이지 국장님 그때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거의 다 제 말이 다 틀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첫째, 주택사업 공고문에 없어도 해도 된다. 두 번째, 국토해양부 속인 게 없다. 세 번째, 1068억 원 상당의 기반시설 진입도로 비용 합의해 준 바 없다. 이렇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게 맞나요? 국장님

1068억 원 상당의 기반시설 부담금을 우리시가 부담한다고 그 사람들하고 금액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 기반시설 부담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보고서입니다. 그게 저번에 보셨던 거는 협약서 상에는 기반시설은 사업부지 경계까지 우리시가 기반시설을 해 준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국장님 그게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기반시설이라 하는 것은

기반시설을 사업부지까지 해 주기로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협약서에,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사업부지까지 우리 김해시가 사업부지 경계선까지 해 주기로 협약서에 협약했다면서요. 국장님

기반시설 그것은 사업부지 경계까지 기반시설 부담을 시가 한다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것 안 한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한다고 했죠. 제가 왜 안 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본회의 답변서 갖다 주세요. 오후에 그거 확인해 볼게요. 국장님 그 부분에 합의한 바 전혀 없다라고 본회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서 결국 경남신문에 웃음거리가 됐지 않습니까? 저도 웃음거리가 되었었고 결국 말씀대로 1068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내부검토인 것은 맞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사업부지 경계선까지 기반시설 해준다고 김해시에서 협약한 것은 맞고 그것까지 이르는 비용이 1000억이 될지 1068억 원이 될지 그거는 자체 검토인 거고 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문제는 아니지만 중요한 게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사업 시설이 들어서는 그 부지 경계선까지 김해시에서 기반시설 해 준다는 사실 그것은 확실하다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자체를 국장님 아니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는 협약서 상에 사업부지 경계까지 도로라든지 상하수도에 대한 이런 부분이 기반시설인데 결과적으로는 사업부지 협약서 상에는 사업부지 경계까지 기반시설을 해 준다. 이렇게 협약이 돼 있고 그 사업장 록인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업부지 경계에서도 자기들이 요구하는 도로가 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합하게 되면 록인이 주장하는 대로 하게 되면 1068억 이라는 돈이 들어 간다고 우리 자체 검토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기반시설은 사업부지 경계까지는 단거리에 있는 진례에 미술관 앞에 지금 도로가 끊겨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주택단지에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 그런 정도만 하면 되지. 지구 안에 있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도로까지 다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부담이 많고 또 자기들이 해 달라는대로 하게 되면 한 1068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 당시 시장님한테 보고한 문서 내용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사업부지 경계선까지 해 준다고 약속한 바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거 나중에 속기록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첫째, 두 번째 물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 지금도 그게 맞나요?

주택사업은 도시개발법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인 공영개발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했고 거기서에서 골프장이나 체육시설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주관하되 민간개발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다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나와 있어서 저희들은 골프장은 민간사업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주택사업은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서 김해시장 명의로 신청하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기록에 아마 남아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국토부를 속였다 하는 내용은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토부가 그렇게 언론보도를 하고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맞다 안 맞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앞에 밝힐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수사의 결과를 보고 나면 잘잘못이 가려 안 지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협약서 체결하면서 록인에 3개 모두 사업권을 줬죠? 국장님, 아닙니까? 협약서에

협약 체결할 적에는 주식회사 록인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3개 다 줬죠? 주택사업 골프장, 체육시설 다 줬죠?

예.

그리고 2008년도에 국토해양부에 그린벨트 해제해 달라 그러면서 사업시행자로 3개 모두 다 김해시장이 한다는 취지로 계획서 올린 건 사실이죠?

3개 다 김해시장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주택사업은 김해시장, 체육시설은 주식회사 록인으로 사업자 한다는 개발계획 안을 올린 거지요.

과장님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 맞습니까? 제가 말했던 게 맞나요? 국장님 답변이 맞나요?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다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정회하고, 과장님 자료 좀 갖다 주이소. 자료가지고

지금 자료가 압수 수색해 가지고 검찰에 다 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면 됩니다. 확인을 해 보면 되는데

아니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국장님 아니라고 그러면 곤란하지요. 제가 2008년도 김해시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계획서를 국토해양부에 올리면서 골프장, 주택사업, 체육시설 등 3가지 모두 다 사업시행자로 김해시장으로 되어 있는, 김해시장이 사업을 합니다 라는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는 김해시 문서 사본 한 거 보여 드릴게요. 국장님 아직까지 모르고 계셨다니까 제가 황당합니다. 국장님, 이 일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했는데 지금도 그 사실을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면 그것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담당국장님께서, 그러면 제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질문의 의도도, 내용도 모르고 답변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아마 국장님께서 달리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자체 생산된 문서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제가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디에서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섭니다. 안 서는데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이 저희들이 어떻게 속였다. 변조를 했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사전달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료를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회의가 끝나서라도 충분하게 설명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물었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제가 방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3가지 사업이라 하는 게 주택사업, 체육 골프장사업하고, 체육시설 사업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우리가 신청할 적에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할 적에 주택시장은 김해시장, 주택사업은 김해시장으로 신청했고, 그 다음에 골프장은 (주)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걸 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 당시 8월 달인가 시장님한테 우리 자체 업무보고를 할 적에도 그렇게 보고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뒤에 국토부에서 승인되어 내려왔을 적에는 김해시장 명의로 돼서 체육시설도 김해시장, 주택단지도 김해시장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내려왔느냐 그게 위조냐 변조냐 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아마 수사에 지금 의뢰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실제 우리가 조사를 받고 있고 그것 말고는 위원님하고 이 질문에 대한 제가 답변을 잘못 해석을 할 만한 그런 것은 없지 싶은데.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나중에 앉아서 구체적으로 한번 의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자료 챙겨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가지고 의논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정회를 해서 식사 마치고 나서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합시다. 챙길 것 좀 챙겨주시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 또 생각해 본 질문사항 있습니까? 꼭 보고 싶은 사항 아니면 이번에 자료 챙길 때 같이 챙겨 달라고 이야기 하도록 특별히 챙길 것 없습니까?

체비지 승인이 안 났는데 조합에서 매각 어디서 났지요? 알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

그 부분은 체비지 승인이 안 났는데 매각한 것 그거는 판 사람이 사기혐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뭐 승인 안 난 걸 사는 사람도 잘못되었고요. 그것은 매매를 하려하면 승인이 난 체비지 증명서에 의해 가지고 주고 팔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하면서 이상보 위원 물었는데 체비지 승인이 어디까지 나 있는지 기성이 그 계획서를 왜냐 하면 조합장이 또 체비지를 팔아 먹어가지고 아마 그게 또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내가 알고 있기를, 지금 조합장이 돈을 다 내놓고 산 사람한테 돈을 다 돌려주고 말썽이 났거든요. 그래서 체비지 승인이 어디까지 났는지? 기성이 언제 났는지?

예. 잘 알겠습니다.

체비지 관련해서 좀 챙겨 주시고 또 다른 것 뭐 있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서류를 갖다 놨는데 한번 보시지요. 그게 2008년도에 김해시에서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사업계획을 올리면서 작성한 안인데 혹시 지금 보고 계십니까?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부 다 김해시장으로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서류를 만든 것이 아니고 복사를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이 자료는 2008년도 3월 17일 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국토해양부에 받을 적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습니다. 2008년 3월 17일 날 그러면 우리가 이제 GB해제 신청을 올릴 적에는 2007년도 9월 11일 날 김해시에서 경상남도로 거쳐서 국토해양부로 올릴 적에 우리가 김해시에서 경남도에 신청했을 때가 2007년 9월 11일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 체육시설은 (주)록인으로 우리가 신청을 했고 주택사업은 김해시장으로 되어 있었고 이 자료는 2008년 3월 17일 날 국토해양부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할 적에 김해시장이 이제 골프장은 록인에서 김해시장으로 바뀌었고 주택사업은 내나 그대로 김해시장에서 김해시장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GB가 해제된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위원님이 자료 주신 거 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그 당시에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라든지 이런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지면 밝혀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귀를 쫑긋하고 세우고 들어도 잘 못 알아듣겠거든요. 이게 김해시에서 올린 자료 아닌가요?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9월 11일 날 우리가 김해시에서 국토부로 올라갈 적에 경남도를 경유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갈 적에 신청할 적에는 체육시설은 록인으로 분명히 돼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그래서 제가 말씀, 이것은 2008년도 3월 17일 날 GB해제할 적에 국토부에서 내려온 자료가 이 자료라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제가 그 계획서를 보고 그때 복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확정해서 자료를 김해시에 보낸다면 왜 계획이 되고 그 다음에 왜 안이 됩니까? 안, 도로개설안 괄호열고 안 괄호 닫고 밑에도 골프장 괄호 열고 안 괄호 닫고 전부다 안이지 않습니까? 김해시장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올린겁니다. 그렇지 않고 국토해양부에서 우리한테 내려 보내면서 안이라고 내려 보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너무나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까지 모른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오늘도 더 확인을 하자는 거고요. 이제 오늘 이렇게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게 지난번에 시정질문하고 나서 국장님 답변하셨고 그 다음에 또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국장님께서 브리핑 룸에 가서 상세히 설명해서인지 국장님 말씀이 다들 옳다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를 갖고 가서도 그 사람들은 잘 믿어주지를 않으려고 했었는데 그 뒤에 국토해양부 감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제 얘기가 맞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덧붙여하는 얘기가 아니 그러면 시의회에 국장이, 의회에 시정질문에 대해서 거짓말해도 되느냐 그 다음에 거짓말 하면 의회에서는 가만히 있느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라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래 했죠. 정기 사무감사에는 처벌조항이 있다. 그런데 시정질문에 대한 허위 답변 처벌 조항 없는 것 같다. 제가 지방자치법을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라고 하고 그 뒤 아직까지 검토한 바는 없지만 오늘도 국장님한테 제가 아까 전에 간단하게 세 가지를 간단 간단하게 묻고 넘어 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제가 조금 전에 보여줬던 이 자료도 제가 아니 서류를 위조해서 국장님한테 복사해서 드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 제 나름대로 그때 기록 찾아봐서 충분히 읽어보고 복사를 했었고, 그 다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김해시로 내려 보낸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김해시로 내려 보낸다면 안이라고 이렇게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이란 게 있을 수 가 없고요. 여기는 정확하게 괄호 열고 안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한 일단 뭐 전체적으로 내일 도시개발과 다시 질의를 할 시간이 따로 마련돼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가능하면 사실에 준거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모르는 것은 검토하겠다. 그리고 모르는 거 마치 의원들한테 한마디 하고 나면 의원들이 별로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입 닫고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냥 확신에 차서 거짓 답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거 넘어 갈게요. 국장님 이거는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대동아카데미사업과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사업의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2011년 12월 20일 날 답변했는데 그때 국장님 안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안 해 줘도 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 부분 일단 넘어 갈게요. 넘어가고 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 대동아카데미 조성사업과 관련인데요. 이게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그린벨트를 이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만 제목만 다릅니다. 해제냐 관리계획 변경이냐 해제하면은 공영개발이 되어야 되고 해제가 아니고 관리계획 변경되면 업자한테 해도 되고 그거야 당연히 이중 잣대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혜 의혹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든지 이런 법률에 근거를 해서 국토부가 정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되고 다만 이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또 지역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방행정에서는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법률상에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마인드를 갖고 지역발전과 이러한 부분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혜의 소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고 말씀을 하시니까 특혜는 누구나 다 특혜의 대상이 될 수는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볼 적에 공개적인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게 되고 또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관리계획이나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이것은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가가 정해 놓은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범주가 있다면 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억지로 특혜를 줘갖고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국장님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심합니다. 국장님 솔직히 갑갑하고 아니 대동 골프아카데미가 처음에 주민숙원사업한다고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규정에 안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도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전부 자기 혼자 겁니다. 자기 혼자 땅, 대청리에는 100평 밖에 허가 안 내주면서 10만평 넘게 풀어주는데 그게 풀어주는거나 관리계획 변경이나 골프장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똑같은 건데. 그게 어떻게 특혜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서 뭐가 있냐하면 주민들한테 개방한다. 체육시설 비슷하게 그 다음에 인제대학교 학생들 아카데미라서 그거 끼워넣고 국장님 그것 시작되고 나면 가당치나 한 얘기입니까? 주민들한테 열어 주겠어요? 가든으로 또는 예식장으로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어떻게 골프과 학생도 없습니다. 인제대에 그냥 도장 한 개 찍어주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냉정하게 똑바로 판단해 본다면, 그런데 어떻게 이 사업이 제대로 된 투명성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어느 법에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할 수 있다는 규정, 안 할 수 있다는 규정 없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저기 기장에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특혜의혹이라고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 한 번 보십시오. 저도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도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투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청렴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 그게 맞다고 그럽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체육시설이나 골프장을 입주한 거는

그것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골프장 할 수 있다는 거는 인정하지만, 그 골프장을 하는 사업주체가 민간인으로 되어야 되는지 공공기관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공공기관이 하게 되면 당연하게 저는 투명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성도 있고요. 그렇지만 개인이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그 결정권자가 김해시장이 아니고 국토부장관인 만큼 저희들 서류도 이미 민간사업자 이름으로 국토부에 다 올라가 있고 국토부의 지침이나 방침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어긋나고 이러면 국토부가 반려처분을 하든지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그 얘기는 맞는데요. 왜 그걸 그렇게 해 주느냐고 그러면요. 결국 김해시에도 이 업자와 결탁되었거나 로비 받아가지고 올려준 것 아니냐고 결론적으로 우리 같으면 그런 의혹을 안 살려고 하면 아예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법을 새로 고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법을 우리 시에서

왜 법률 개정안 못 올립니까? 이래서 현행은 이렇고, 문제점이 뭐가 있고 그래서 개선방안은 이거다. 법률개정안 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 못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우리나라 안에서 그린벨트에 골프장을 설치한 여러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례 중에서 민간인만 되어 있습디까? 공공기관도 있더만요.

물론 공공기관도 안 있겠습니까? 민간사업자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사업자가 있는 곳은 그만큼 엄청난 민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혜의혹에 시달렸었고요. 특혜의혹에 시달린 경험을, 전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했느냐입니다. 왜 하고 있느냐고 이거를 왜 억지로 밀어 붙이느냐는 거죠. 제 얘기는

저희들이 밀어붙이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래 7개, 9개 사업 중에 이거 하나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아무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사업이 몇 개 하기로 했습니까?

지구를 나눠서 우리가 지역개발 차원이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허용된 것을 유추해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시정에서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 사업 하나 단위사업 하나하나마다 민간사업자가 제한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이나 이런 것이 발생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민간투자자 영입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재정사업으로 예산사업으로 하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민간사업자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는 돈 되는 것만 들어 왔잖아요. 그리고 돈 안 되는 것은 안 들어 왔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해양촌개발해 가지고 수변공원 해가지고 9개 중에서 떨어져 나가고 다섯 개 중에서 돈 되는 거 이것 하나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뻔한건데 그걸 공정성이 결여되었다. 투명성이 없다라고 해서 사업 전체를 고려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이걸 해 주면서 특혜의혹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해시가 청렴도 65위라는 겁니다. 왜 그런 의심 살 일을 하느냐고요. 일단 내일 다시 할게요. 이상입니다.

내일 맨 마지막에 도시계획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릴 때 우리 개발과장님도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공조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내주시고 지금 과장님 안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대동 골프장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어떤 추진된 내역 그런 자료 신어산 유원지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새로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 요구 김해시가 늦어지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저렇게 요구할 내역 같은 것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설명하셨지요? 그런 어떤 방안 계획 이런 것을 좀 주시고 동부권 도시재생방안에 대해서 2012년 2월까지 마무리되게 되어 지금 얼추 마무리 안 됐겠습니까? 그 내역 오늘 준비하셔 가지고 내일 최대한 빨리 좀 주십시오.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회의 전에 또 기타 몇 가지 더 요구를 했었는데 하여튼 쭉 아마 메모되어 있을 겁니다.

아까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장이 전부다 정리를 해서 갔습니다.

예. 기타 우리 전문위원님 또 내용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의논해서 그런 자료들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여쭐 건 여쭙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