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광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 1차 회의에서부터 2월 1일 제3차 회의까지는 각 소관 부서별로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으며 2월 2일 제4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공보담당관 신형식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은 공보담당과장을 포함해서 18명이 공보담당관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50만 대도시로 성장함에 따라서 시의 당면사항은 물론이거니와 시의 청사진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귀와 눈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언론대응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정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위해 언론취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매주 기자회견 및 기자브리핑을 국별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장과 이슈 현황에 대해서는 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지적이나 비판 기사는 수용하되 왜곡 과장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적 평가제 운영입니다. 홍보활동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서 시정홍보에 대한 직원인식을 제고하고 홍보실적 우수부서 선발과 부서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홍보역량을 강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상ㆍ하반기에 걸쳐서 우수 부서를 선정해서 시상과 인센티브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내 음악방송 활기찬 청사 분위기 조성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음악방송으로 밝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정서함양과 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생동감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방송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밝은 직장분위기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효율 절전형 가로 보안등 시범설치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기존 나트륨등을 에너지 절약형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가로등 올해에 한해서 20등과 보안등 30등을 시범적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상 일괄 시행하기는 곤란하며 2014년 이후 연차적으로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개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생활공감 120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의 효율적인 관리로 점등률 향상과 에너지를 절약토록 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이 공감하는 120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가로등과 보안등을 포함해서 16,510등을 120기동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생활 불편 사전예찰과 신고사항을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20기동대에서 21,670건을 처리했으며 앞으로도 신속한 처리로 시민으로부터 공감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재환입니다. 4페이지에 언론보도 내용 모니터링 및 왜곡 과장보도에 대한 신속대응 해 놨는데 지금 근래 보면 일부 일간지나 어떤 언론사 보도하는 내용들이 보면 정말 이것은 왜곡이 아닌 이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아주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그런 언론 게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집행기관에서 뭐 대응을 한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우리시가 지난해에 도시디자인과하고 해서 언론중재위에 신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신문사에서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론보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있고 계속해서 구두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으며 특별히 다른 일이 있으면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강력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도 그렇지만 12년도 들어와서 보면 일부 언론사에서 너무 왜곡보도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과장님도 보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언론사에는 적절한 대응을 취해 줘야 그런 언론사에서 다음에 제2, 제3의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적이 있다니까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서 우리가 항의를 했다든지 우리가 시에서 시정요구를 한 사항을 지금 올해 것도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2011년도 거라도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보를 정기간행물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보를

정기간행물로 등록을 했습니까?

정기간행물로 등록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왜 간행물 등록을 안 하셨는지요?

일종에 이것은 시정을 알리는 한정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또 유료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고 우리는 무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거니까 이게

등록을 안 하게 되면 우편요금 같은 게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등록을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우편요금은 등록과 관계없이 그것은 다량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매수 이상이 되면 조금 더 디스카운트가 되고

우편요금은 등록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신문 우리 시보를 편집하는데 편집해 가지고 제작해 가지고 배포하는데 지금 현재 제작거래처가 경남도민일보입니까?

지난해는 도민일보를 했는데 이것도 연초에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진주에 있는 경남일보사에서 입찰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를 산출하는데 편집비용하고 인쇄비용하고 그렇게 되지요?

예. 이것은 물가지수와 거기에 따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서 입찰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용 산출한 것을 좀 알고 싶어서 자료를 하나 부탁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용 산출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재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 자료도 안 나오고 그래서 우선 연구를 계속 했습니다. 해 가지고 LED등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이제 전력량이 감소되고 우리 사용료도 많이 절감된다는 것을 수치를 뽑아서 올해부터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LED등이 원체 비용이 비싸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나트륨등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수은등 아니면 나트륨등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LED등으로 하면 전력비용이 절반정도 반 정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 대신에 또 비용이 너무 비싸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현재 4개 업체 정도가 등에 대한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연락해 주시면 현지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 새벽에 자주 다닙니다.

예.

이게 개인적인 것은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공익적인 시를 위해서 하는 거기에 한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자기 개인적인 신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명예훼손이라든지 이건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면 또 의회에서도 관련된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 주관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소송당사자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내는 충분히 해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많이 활용해 주이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허만록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기본현황 등 차례 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4페이지 클린행정실현을 위한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사전 위기관리를 통한 내부통제 IT감사를 실시하고 행정감사 주기가 도래된 진례면 등 8개 기관에 자체 정기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세외수입 분야 13개 실과 등에 대하여 기획감사를 차질없이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직 내외부 청렴문화 확산 계획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실현하고 깨끗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청렴문화 관련 시장님 서한문을 설, 추석 명절 전에 발송하겠으며 참고로 이번 설 전인 2012년 1월 12일날 새올행정게시판에 게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업무시간 외에 직무관련자 접촉금지를 강화하고 청렴연극 배트맨의 하루공연과 민간보조사업자 회계교육, 청렴워크샵을 실시하는 등 공직 내외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품 향응 비리 공무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반부패 청렴향상 시책 추진으로 청렴도 최우수기관 진입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계약심사 운영입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원가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사전예산낭비 요소 제거와 사업의 품질향상을 도모코자 공사는 3억 원 이상, 설계변경은 5억 원 이상 10% 이상 증가 시를 대상으로 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예산 절감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재원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민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주요시설 점검 계획입니다. 연중 시민이용시설 및 주요 사업 현장 등에 대하여 시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위험요인이 있는 주요 시설과 각종 공공시설 주요 사업장 등에 대하여 인력배치, 직원친절도 등 시설운영실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등을 예방감찰을 실시하여 시민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대규모 건설사업 현장 감사계획입니다. 연중 공정이 25%, 50%, 75%를 기준으로 하여 전기, 소방은 5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사업시행 중 예방 지도 목적감사로 실시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인력 등 행정낭비 요인과 시행착오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노출 및 비노출을 병행하여 지역토착 세력과 유착, 이권개입, 청탁 편법 수의계약 등과 건축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금품 향응수수 등을 중점 감찰대상으로 하고 특히 시민불편 방치 등 직무 태만에 대하여 연중 감찰활동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공직비리 근절을 위하여 금품 향응수수 공무원 엄단과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부서 집중 감찰 실시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마지막으로 시장에게 바란다 여론만족도 제고입니다. 시 홈페이지 시민과의 대화를 통한 열린 행정 구현과 의견 교환으로 시민들의 고충처리를 통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시장에게 바란다 약속사항에 대하여 매월 추진사항 점검과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등 시민이 즐겨찾는 대표 창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관한 위원회의 어떤 활동사항 그런 것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활동사항들은 우리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고 그 심사한 결과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자가 재산등록을 누락한다든지 누락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또는 고의성 그런 여부를 우리가 심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거부심사 고지를 하지 않은데 대한 거부를 심사한 것 이런 등등을 위원회가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활동 어떤 모여서 간담회를 했다든지 이런 횟수가 몇 회 정도 됩니까?

작년엔 저희들이 집합해서 모여서 한 것은 두 번 했고요. 서면으로도 2회 정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봄에 한 번하고 이게 재산등록 관련해서 계속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상ㆍ하반기 정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이동이 전출될 경우에 공직자가 예를 들어서 제가 공직대상 등록자가 아닌 부서에 근무하다가 타부서나 공직재산 등록하는 부서에 가면 수시로 과세대상이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감사계에서 심사한 것을 모았다가 하반기 위원회 개최 시에 심의 심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사항을 지켜보지 않았지만 우리 시청 직원들이 다 해 놓은 것을 그냥 보고 싸인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심사를 하면 저희들이, 위원들께서 의문이 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만약에 불합리한 그런 사항이 되면 그 범위 규모에 따라서 재산등록 누락한 규모에 따라서 심지어는 징계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다음 다른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클린행정 실현을 위해서 자체 감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대상은 전 부서고 또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까지 포함되는데 사실 우리 시청에 대해서 감사가 잘 됩니까?

자체 감사요?

예.

그게 좀 애로는 있습니다. 그게 공감법에 의해서 사실상 자체 감사는 작년 2011년도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게 공감법에 의해서 자체 감사 실시하는 전국 지자체에 의해 시달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정분야에 대해서 어느 5대 중점 취약분야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을 해 가지고 어느 부서가 하겠다 그러는데 도 상부 기관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에는 왜 그게 안 됐느냐 그러면 정기적으로 상부 도 감사도 받고 수시로 감사원이라 든지 행안부라든지 기타 상부기관에 감사를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게 공감법이 개정되면서 자체에도 감사를 해라든지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읍면직원들은 우리 시에 감사하는 부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평소 생활도 그런 걸 인식하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청내의 직원들은 우리 감사과에 대해서 별로 좀 두려워 한다든지

그게 그렇습니다. 청내에는 정규직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특정분야에 감사하는 것 말고도요. 어떤 사안의 언론 상의 비리가 터진다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지탄받는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암행 또는 암행 정도로 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것은 수시로 감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업무보고서에 공직 내외부 청렴문화 확산 해 가지고 제일 밑에 기대효과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공직문화 조성 해놨는데 시민의 눈높이가 어떤 겁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청렴도가 작년에 2011년도 좀 낮았습니다. 낮아서 전국적으로 하위그룹에 있었는데 그게 내외부 청렴도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시민이 바라볼 때 그 청렴도가

시민이 어떻게 바라본다 말입니까?

아니 우리 시 공직자를 바라볼때요. 청렴도를 기준으로 볼 때요. 너무 좀 하위로 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는 눈높이에 좀 맞도록 저희들이 잘 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구체성이 없는 말장난에 불과한 그런 용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10페이지 제목에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 여론만족도 제고 해 놨는데 제목이 큰 타이틀이 여론만족도라 여론만족도를 높인다 이 말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시장에게 바란다

여론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뜻입니까?

여론이 저희들 시장에게 바라는 여론이 다수 여론이 된 걸 저희들이 만족도를

누가 만족한다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것을 여론을 만족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만족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고한다 좀 높인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나는 이 보고서 보면서 우리 직원들의 아주 성의 없는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말 장난에 불과한 이런 용어 좀 쓰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보고 알아볼 수 있도록 보고서라는 게 상대방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신경을 좀 써주이소. 이거 하나만 보면 다른 것도 알 수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다 업무하느라 고생이 많으시는데 4페이지에 보면 하부기관 종합감사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읍면동의 감사일수 일자가 면은 3일이고 읍면은 3일이고 동은 2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해에 제가 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렸고 말씀을 드렸고 담당계장한테도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읍면의 감사일정을 3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동이나 지금 행정업무가 진행 추진되는 것 보면 동 업무나 읍면 업무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과거에는 읍면에는 소규모사업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그때는 5일이상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창구민원 처리하는 게 대다수인데 동도 마찬가지고 면도 마찬가지인데 읍면에 3일이나 직원들 붙들어 놓고 우리가 감사기관에서 나와 가지고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읍면 공히 2일간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내가 지난해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원한 답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고 아마 올해에도 감사를 이렇게 3일씩 2일씩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것을 3일에 하루쯤 줄여줌으로 해서 읍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자기 생활이나 맡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서비스차원에서 도움이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3일 한다고 직원들 붙들고 있으면 그 분들 그 직원들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안 되잖아요. 감사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위축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틀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생각이 읍면 공히 감사는 우리가 읍면 감사 해봐야 직원들 직무교육하고 그것 밖에 더 있습니까? 읍면 직원들한테, 읍면동 직원들한테 우리가 감사 지금 지적하고 할 게 있습니까? 복무단속이나 하고 공무원 기강확립 교육시키고 그 정도로 하면 읍면동은 감사가 될 걸로 되는데 어느 정도 사업을 한 그런 실적도 없고 그래서 저는 공히 2일로 하면 감사를 안 해도 좋겠지만 안 하면 직원들이 정신상태가 해이되니까 공히 이틀로 해 가지고 하루쯤은 직무교육하고 하루쯤은 간단한 업무나 파악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 감사제도를 조금 바꿨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평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번 하부기관 감사하기 전에 감사일정을 저하고 같이 한번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닌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3일로 한다면 3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복안을 저한테 한번 주시면 같이 앉아서 의논을 한번 해 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그 전에 제가 잠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추세가 예방지도적 감사가 많이 돼 가지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좋은 말씀 계셨는데요. 동 단위는 한 이틀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면적이라든지 보면 읍면하고 좀 차이도 나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이번에 감사할 때 진례, 생림, 상동면 있는 데요. 3개 면이 지금 3일 잡혀 있습니다. 곧 2월 7일인가 6일부터 잡혀 있거든요. 일정이요. 잡혀 있는데 이것도 일정을 도와 상부기관이 서로 다 고려해서 시와 전부다 고려해서 일정을 잡습니다. 잡는데 문제는 읍면에 3일간 해놓은 이유가요. 인원이나 아까 좀 업무량이나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사업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면에 근무하는 직원들 주로 보면 신규공무원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8급이라든지 또 간혹 7급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한테 회계질서나 회계절차라든지 기타 등등 좀 미숙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잘 못하네 이런 건 아닌데요. 그렇다보면 저희들한테 예방지도를 좀 많이 합니다. 회계분야라든지 또 사회분야라든지 또 그 뿐 아니고 관내에 여론수렴도 합니다. 여론수렴은 어떻게 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재발방지를 위하고 또 그 읍면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어떤 좋은 시책 건의사항 이런 것을 받아서 또 우리 총무과나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내년도 시책에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제법 감사를 많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3일, 하루 하면 퍼뜩 지나갑니다. 요즘 아침에 9시 갑니다. 9시 감사개시 선언하고 이러면 오전 가버립니다. 사실,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4일, 5일하면 더 좋지요. 4일, 5일하면 직원들 더 정신 똑바로 박혀있게 할 수 있고 또 회계관계도 일반 회계관계도 우리가 교육삼아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지금 업무자체 흐름 자체가 읍면도 동하고 똑같은 업무 아닙니까? 읍면에서 특별히 동하고 다른 업무를 하는 게 있습니까? 없으니까 저 얘기는 그것을 괜히 직원들 하루 더 감사한다고 이래 얽매어서 붙들지 말고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봉사를 할 수 있는 서비스할 수 있는 기회를 하루라도 더 주자 이 말이지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직무교육이나 회계 그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신규공무원들이 주로 많다 하는데 물론 신규공무원 있죠. 있지만 신규공무원들이 하루, 이틀, 삼일 감사해서 그 사람들이 회계부분이나 이런 데 숙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 얘기는 그 사람들이 이 부서 저 부서 거침으로서 해서 공무원들은 세월이 가고 다른 부서를 여러 부서를 거침으로 해서 자기 수양을 할 수 있고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감사부서에서 가서 감사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능력개발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얘기는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고생하는 읍면동 직원들을 하루라도 더 감사라는 이런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해 가지고 하루라도 자유롭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또 우리 감사기관에서 감사해 봐야 읍면 직원들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돌아서면 그것 기억해 가지고 감사할 때 이렇게 했으니 모르지만 옛날처럼 어떤 사업을 잘못해 가지고 징계나 먹고 징계위원회 회부가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은 기억을 하지만 일반적인 것은 기억을 안 합니다. 괜히 직원들 고충만 더 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동 공히 2일로 감사를 안 할 수는 없지만 하려고 한다면 2일로 공히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 일단 그 부분은 과장님 앞으로 저하고 상의를 한번 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저 뒤에 보면 공무원 격려포상 관계

몇 페이지입니까?

10페이지에 보면 칭찬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격려 표상 관계 이 부분은 제가 예산심의 할 때도 직원 한 사람한테 한 달에 매월 3명씩 해 가지고 36명을 우리가 한다고 해 가지고 내가 예산을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갈라먹기 식이지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10만 원 줘봐야 직원들이 고맙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칭찬을 받아서 10만 원 받아서 기분 좋다 다음에 더 잘 해야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도 차라리 예산을 조금 늘려서 정말 잘 하고 칭찬받을 공무원은 정말 타의 모범이 되게끔 우리가 포상을 하더라도 조금 성의있는 포상이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삭감한 이유가 거기 있는데 업무보고에 또 올라와 있네요? 올라와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나 업무보고 때 실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께 얘기하고 건의를 하고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들이 일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혀 참고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들이 얘기한 것을 업무보고할 때 그대로 작년 업무보고서 보고 그대로 인용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올린다는 것은 좀 성의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예산할 때 분명히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올라온 걸 보면 예산도 없는 걸 뭘로 준다 말입니까? 다음 추경해도 저는 절대 이거는 내가 안 올릴 겁니다. 제가 들여서라도 추경에 삭감할 겁니다. 차라리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직원들에게 뭐 그래도 칭찬공무원은 보통 최하 30만 원, 한 50만 원, 많이 주면 좋죠. 예산만 되면 그래야 직원들도 상 받으면 보람도 있고 동료직원들 내, 상 받았다. 내,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았으니까 내가 저녁 한 그릇 사거마, 그런 직원들간의 우애도 생길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한 달에 세 사람씩 이래 가지고 1년에 36명 1인당 10만 원 이것은 갈라먹기 식이지 이게 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특히 우리 감사부서 과장님께서는 신중을 기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좀 참고 해 주시고 시정이 될 수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바란다 이 내용에 보면 처리한 현황만 이렇게 쭉 나오는데 시장에게 바란다라고 우리 시민들이 올린 내용 중에서 처리가 된 게 있고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업무보고서에

처리 안 된 것은 답변 준 걸 보면 99% 이상이 거의 다 답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9%라고 하는데 몇 건 중에 몇 건이 처리되고 처리가 안된 것은 뭐뭐 때문에 안 됐다는 이런 내용이

통보를 해 주거든요. 민원인들한테요.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주는데 최소한 우리 위원들에게 업무보고할 때는 이런 것은 이런 부분은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은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어서 이것은 처리를 못했다 이렇게 되어져야 이 업무보고가 좀 내실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처리가 미처리된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는데 자꾸 제 고집만 세우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전체 하부직원들 사기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충전을 시켜 주기 위한 걱정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고 앞으로 좀 심도있게 업무를 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떤 거 6페이지 말입니까?

8페이지

대규모 건설사업 지금 이게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취합이 지금 1월중 이달 말까지 되면 취합이 됩니다. 내일 모레 되면 해당 실과에다가 월초에 공문을 내서 취합 중에 있습니다. 거의 취합이 다 됐습니다. 2월중에 저희들이 현장감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취합이 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규모 건설사업 이런 거요?

지금 기술감사팀이 있거든요. 기술감사팀이 작년도에 생겼다 아닙니까? 6월 3일날 생겼는데 거기는 토목, 건축분야에 대한 다년간 경험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있고 이 분들이 주로 하면 거의 무리는 없을 겁니다.

감사하는 파트에는 그런 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전문용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30명 이내로 저희들이 지난 번 우리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각 해당분야에 우리 기술감사팀에서 어떤 전문 대규모 건설사업에 더욱더 심도있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전문 그 분을 초청해서 우리가 그 수단까지 해 놨거든요. 예산 해 놓았습니다. 그런 분들 다음에 같이 감사를 그렇게 할 겁니다.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계약심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만큼 절감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약심사 해당부서에서 이제 계약을 해서 설계가 올라오면요 저희들 설계 해와 가지고 우리한테 계약심사를 먼저 거칩니다. 그때에 보면 자기들 품셈을 잘못했다든지 다소 자기 부서에서 착오가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더욱더 검토를 해서 우리가 심사해서 통보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절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예. 그런 것도 간혹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목적이 주로 말이 되는 것이 계약심사할 때 차액이 나는 것이 단가예요. 단가책정하는 거 하고요.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 산출에 착오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조종호입니다. 3페이지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2년 총액인건비 정원 확충입니다. 인구 50만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2년도에는 현 정원보다 31명이 증원된 1,444명의 정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련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여 금번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19대 총선 및 제18대 대선 완벽추진입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도의원 사퇴로 인한 김해시 제1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는 2012년 4월 11일날 제18대 대통령선거는 2012년 12월 19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법정선거 사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장유면 동전환 추진입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증가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장유면을 도시규모에 걸맞은 행정체제로 구축하기 위하여 장유면의 동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현재 장유면은 41,039세대에 126,57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장유면 동전환 추진은 삼계동으로 분동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동사무소 위치 동사무소의 명칭 등을 중심으로 하여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초까지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마무리 하겠으며 5월까지 기본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견을 수렴한 후 6월에 경남도를 경유하여 행안부에 승인요청할 예정입니다. 8월부터는 분동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삼계동 분동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교육운영을 통한 직원 역량강화입니다. 글로벌시대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국어 수강예산을 지원하겠으며 맞춤형 전문기관 교육과 사이버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6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서는 상시학습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시정과 함께 하는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정규직 공무원들의 김해시 공무원 노동조합과 무기계약직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 자치단체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원만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하겠으며 2012년도 단체협약은 공무원노조는 2012년 1월 19일 협약을 체결 완료하였으며 무기직과의 단체협약은 협약기관이 완료되는 2012년 11월 7일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직원 사기앙양 시책추진입니다. 해외 배낭연수 대상은 근무년수 10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확대하겠으며 올해는 68명을 대상으로 1인당 2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기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은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휴가 여가활용 시설인 콘도는 올해 한 구좌를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보육료지원 및 출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도입입니다. 기록물관리법 전면 개정 시행에 따른 전자기록관리 기능을 반영한 국가 표준시스템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2월부터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4억 9400만 원으로써 조달청을 통한 전문 업체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전자, 비전자문서를 포함한 모든 기록물의 이관, 평가, 폐기, 보존, 활용 등 기록관리 전 과정에 대한 전자적 처리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2012년 총액인건비 정원 확충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총액인건비 정원 확충업무는 우리 시의 전체 인구수가 지난 2010년 10월 이후 50만 명 이상으로 2년 이상 유지됨에 따라서 인건비 총액을 증가시키면서 공무원의 정원 수를 늘리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런데 세부 산정내역을 보면 공무원 정원 수는 31명을 늘려서 총 1,444명이 되고 총 인건비는 59억 원이 증액되어서 947억 원으로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나누어서 59억 원 나누기 31명 하면 공무원 1인을 늘리는데 평균 약 1억 9000만 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기왕에 총액 인건비를 증액함에 있어서 같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공무원 정원수의 확충을 통해 공무원 1인당 인구수의 비율을 낮추어서 대시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지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산술적으로 금액을 계산 대면 맞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도 하고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폭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금액만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공무원 임금 인상률하고 이번에 증원되는 숫자 또 우리 여기 말고도 무기직이 또 있습니다. 무기직이 전환된 숫자 모두 포함해 가지고 예산이 한 59억 정도 증액되는 걸로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래 나누어 버리면 금액은 강 위원님 지적한 대로 금액은 맞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저희들이 도내에서도 지금 1인당 공무원 숫자가 우리가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들이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2년에 걸쳐서 공무원 총액 정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작년에 37명인가 증원되고 올해도 31명이 증원됐습니다마는 행안부에 승인받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상 중앙에서 정원을 많이 늘려주진 않습니다. 최대한도로 저희들은 올해는 많이 한다고 한 게 31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현재 인구수에 비해서는 공무원 숫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조금 더 행안부하고 적극적으로 교섭을 해 가지고 최대한 내년에도 많은 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장유면 동전환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동주민센터 제2지역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곳이 삼문리 88-10번지라고 했는데 이게 확정된 겁니까?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2월초까지 동사무소 명칭이라든지 동사무소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렴하고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가칭 저희들이 이 지역이 공공용지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지역에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고 안을 잡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는

주민들은 여기 이 지역에 이 번지에 동사무소가 설치된다고 확정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언론에 어떤 보도내용을 보더라도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다음에 우리 장유지역 사람들이 이곳은 정말 좀 안 맞다 이래 가지고 다시 변경할 경우에 계속 이것이 확정된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위치가 과연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가칭적으로 세 군데를 잡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설치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의견을 가지고 지금 설문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현재 저희들이 다른 지역이 의견이 제시가 되면 그 지역하고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은 처음에 동전환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일단 가칭적으로 세 군데는 우리가 위치를 잡아가지고 이 지역이 가장 타당성이 있는지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지역에 또 더 좋은 적지가 있어 가지고 추천이 들어오면 그 부분과 우리가 지금 현재 제시해 놨던 이 지역과 서로 대비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우리가 선정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은 세웠지만 그 지역이 100% 동사무소부지 확정된 지역이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신문보도 내용을 읽어보면 과장님 말씀을 이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잔잔한 글씨 내용 많은 그것을 다 안 읽어보고 거의 대부분이 제목만 읽어보거든요. 그러니까 확정 딱 이렇게 해 놓으면

의견이 제시되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장유주민들하고 의견을 더 받아가지고 어느 지역이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인지 판단이 되면 그 지역을 확정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일 처음에 예산을 확보할 때도 그게 공공지역이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땅을 사가지고 사 두었다가 그 다음에 장유면 대청리 전경부대 옆에 있는 국유지 그것은 국유재산관리법상 바로 우리가 시에서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교환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곳이 가능하다면 교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지금 김 위원님 이야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88번지 거기에는 우리 공공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하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서부경찰서 옆에 부지 그건 만약에 의견이 나오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교환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가지고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나오고 삼문리 88-10번지 이래 가지고 삼문우체국 옆이다 하는 그것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주민들에게 그곳이 합당하다는 식으로 시에서 밀고 나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위치를 바꿀 때 그 지역 주민들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의견 설문받는 데 보면 항목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일단 우리가 현재까지 설문조사를 받은 것 중에서는 현재 한 26명 정도가 다른 의견을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마감이 되면 다른 의견 낸 분 의견도 같이 전부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 한 번 더 하고 어느 지역이 과연 타당한지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한 후에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나온 쪽으로 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설문내용을 보지 않았는데요. 설문내용에 삼문리하는 그 부분은 내가 많이 나온 줄 알지만 그 삼문리 외에 어떤 다른 구체적인 지번을 제시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삼문리 88-10번지 그것하고 시청의 어떤 그 간부직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의심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공공용지 도시계획상의 공공청사 용지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땅을 가지고 우리가 선정한 것이지 만약에 그게 공공용지가 아닌 것 같으면 김 위원 말씀 맞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계획법 상의 공공청사 용지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 것이지 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없고 그 부분도 또 저희들이 안을 내기 위해서는 일단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했는데 좀 더 장유주민들의 면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면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는 보면 대청리하고 삼문리의 변두리입니다. 변두리고

예. 맞습니다.

그 중심지는 장유 문화센터 있는 그 쪽이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특정지역을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다녀보니까 우리 대청리 그 주변에 보면 신도시 개발할 때 이주택지로 받은 그쪽 주민들이 그쪽은 상권이 형성이 안 돼 가지고 살기가 무척 힘들다 그리고 그 주변이 장유 문화센터있는 그 주변이 삼문 대청리의 중심지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전혀 신문보도 내용에는 없는 것 같고 오로지 삼문리 88-10번지 이래 가지고 그쪽을 밀고 나가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 상당히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충분한 의견을 거쳐가지고 주민들이 다수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결정하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총액인건비 정원에 따라서 이번에 31명이 증원이 되지요?

예.

이것은 단순히 총액 인건비 정원 이 제도에 따라서 증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각 부서별로 어떤 업무에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걸 생각해서 31명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즉 말하면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산식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산출을 해 가지고 김해같은 경우는 31명이 늘어나는 것이 적정 인원이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70여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지만 일단 31명밖에 안 된 이유가 우리 인구증가라든지 다음 재정규모라든지 지역의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자기들의 산식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산출 규정에 의해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많이 요구를 해도 행안부에서는 승인을 안 해 주고 그 산식에 의해서 우리에게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총액 인건비 정원 제도에 따라서 그냥 31명을 확보한 거고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31명을 어느 부서에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 이런 것도 사전에 준비돼 있습니까?

그것은 승인이 나야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그것은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조례사항 조례규칙을 개정하면서 각 부서별로 국별 전부다 본청, 사업소, 읍면동 이 부분을 해 가지고 인구가 업무량이 많이 증가되는 부분에 직원들을 배치해 가지고 정원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총액 인건비제도에 따라서 우선 정원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는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서별로 어느 부서에 누가 몇 명이 부족하고 어떤 인력이 더 필요하고 그거는 지금 사전에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하는데 그 숫자는 엄청난 숫자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 숫자를 요구를 해가 받아오면 참 우리도 좋습니다마는 그 숫자 승인을 행안부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좀 부족함이 많이 생깁니다.

연계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차재환입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한참 많이 염려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우리 김해시청 내에 무기직과 기간제근로자가 상당한 숫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480명 가까이 됩니다.

예. 저도 그 정도 알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에 대한 앞으로 우리 김해시의 대책이랄까 앞으로 이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구제를 해 줄 것이며 앞으로 인사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복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간제가 이제 2년이 경과되면 무기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면 신분상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무기직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정부에서도 무기직으로 기간제를 전환하는 대상을 어떻게 정해 놨냐 하면 앞에도 계속 일 해왔고 지금도 일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일의 업무량이 계속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전부 무기직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를 들면 도로수로원이라든지 청소부원이라든지 하천감시라든지 환경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업무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고 단순하게 예를 들면 도로교통량 조사를 하기 위해서 6개월동안 3개월 동안 썼다든지 다음에 뭐 도로 주소 때문에 6개월 동안 썼다든지 이런 것은 업무가 끝이 나면 그 사람도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만약에 계속적으로 업무가 필요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다 전환을 시켜주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충분히 조사를 해 가지고 기간제 있는 중에서도 2년이 경과하고 계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가급적이면 무기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정해 가지고 기간제 업무에 근무하는 기간제는 가급적이면 무기직으로 전환시키고 단순하게 그때 그때 필요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은 기간제이지만은 무기직으로 전환을 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무기직으로 전환을 시키도록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상적인 본청 내에서 일어나는 기간제 근로자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고 우리 사업소에서 보면 특히 보건소 같은 데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보면 저도 그거 알아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떤 국비 내시로 인해가지고 쓰고 있는 근로자들이 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국비가 내시되어 내려오지만 사실상 엄격히 따져 보면 매년 그 사람들이 그 업무에 종사를 해야 될 사람이고 또 그 업무를 하다가 중단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종사하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지 상당히 과장님 참 답변을 하시기 곤란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거를 우리가 좀 풀어나가야 지금 우리 시청에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도 보면 매년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그 업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이 우리시 자체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약간의 문제는 있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보건소에 차재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대로 그렇게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한 70명 가까이 됩니다.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씁니다. 쓰면 주로 보면 공고 등을 거쳐 가지고 사역기간을 9개월, 10개월 써 가지고 끊기고 내년도 예산안이 내려오면 새로 모집하고 10개월 쓰고 6개월 쓰고 이렇게 계속 연결돼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중간에서 그만두는 사업도 있지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4년, 5년 계속 쓰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은 근무기간이 상당히 4년, 5년 근무를 하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들 무기직으로 전환이 가능하지 않느냐 우리한테 자꾸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근무는 3년, 4년 했지만 중간에 국비를 받아와 가지고 10개월하고 또 그만두었다가 다시 그 사람이 10개월하고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습니다마는 과연 그 업무가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필요한 업무가 있는지 그 업무 같으면 저희들도 무기직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 단순하게 기한적으로 끝이 나는 사업은 저희들이 사실상 무기직으로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 업무가 필요한 업무다 거기에 필요한 사람 같으면 우리가 무기직으로 전환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는 업무가 단절되는 업무는 할 수 없지만 계속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 업무의 종사자들은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 민감한 부분이고 정말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그야말로 생명줄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실제 이 분들이 욕을 보거든요. 최일선에서는 욕을 보는데 우리가 법상 무언가 맞지 않아 가지고 이분들을 구제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참 안타깝긴 합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과장님 방금 말씀과 같이 계속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고 매년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무리수가 따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시에서 이런 공무원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무기직으로 전환을 시켜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1명이 내려왔습니다.

해마다 그렇습니다.

해마다 요구한 숫자의 2~30%도 안내려옵니다. 우리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인원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행안부에서는 그 부분은 아까 쭉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도시 규모에 맞게 자기네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산술에 의해서 나오는 숫자를 적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갑니다.

저희들이 31명 받은 것도 도내에서는 지금 가장 많이 받은 축에 들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 가면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도내에서도 제일 높은데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매년 조금씩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를 전부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정부방침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예. 그게 이제

예. 맞습니다.

무기직 전환을 가급적 숫자를 억제하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이번 정부방침에 의하면 10개월하고 잘라도 그 사람은 계속 하는 걸로 인정을 하고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보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조사할 때는요. 10개월 자르고 한 그것은 관계없이 계속해서 연결된 걸로 보고 우리가 전부다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간제가 170~180명 되고요. 무기직이 280~290명 정도 됩니다.

예.

예. 그 부분은 10개월짜리 그것은 연결된 걸로 보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성열입니다. 보고서 19페이지 기획예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올해에 우리시 일반회계는 8346억 원, 특별회계는 1436억 원 해서 총 올해 예산은 978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기능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요 업무계획 추진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민선5기 전반기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하겠습니다. 7월중에 문화의 전당 누리홀에서 시장님과 시민패널 200~300명을 모시고 시정의 궁금한 사항을 알려드리고 시민의 생활 속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가야방송에서 녹화 방영하여 방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 가입 추진입니다. 올해부터 우리 시가 인구 50만 대도시의 법적 자격을 얻게 됨에 따라서 전국대도시 협의체에 가입하여 상호 교류협력 선진사례 습득 등을 통해 고품격 선진행정을 펼치고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1월 오늘 시장협의회 가입신청서를 내고 3월중에 대도시 시장협의회 총회가 열리면 가입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 운영 추진입니다. 2010년 민선5기 출범당시 지방채 규모가 2715억 원이었습니다. 민선5기가 끝나는 2014년에 984억 원을 감축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출범당시 2715억 원이었던 채무가 작년 말 현재 2227억 원으로 순수 채무를 488억 원을 상환했습니다. 올해에 재정 운영사항은 연례 반복적인 소비성 경상예산 5% 배정유보 및 절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재검토를 하고 행사성 예산은 재정사항을 감안해서 유보 또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비는 성과 평가제를 확행하겠습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2013년도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2012년도 예산은 작년 한 해 동안에 노력해서 신청액이 74건에 3406억 원을 신청해서 정부반영에 60건에 2377억 원이 정부 반영됐습니다. 국회에서 시장님께서 예산확보 노력해서 순수 7건의 117억 원을 증액해서 최종 국비는 63건에 2494억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 2494억 원, 도비 800억 해서 329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013년도 올해에 3,105건의 국비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입법 능력강화로 선진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사전심사제 운영 및 다양한 법률정보를 신속 제공하고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자치법규 정비로 법의 적법성 확보를 하겠습니다. 자치법규는 총 346건과 행정규칙 81건 해서 총 427건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자치법규 입법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자치법규 입안 시 3단계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법무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소송 및 심판수행 능력 강화입니다. 국가행정, 민사소송 해서 총 접수건수는 24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확정 종결사건이 147건, 계류중인 게 9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행정행위 적법성 확보로 소송발생을 억제하고 소송 대응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효율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공기업 경쟁력평가 우수기관으로 우리 공단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오폐수 방류수질 기준 강화에 따른 맑은물순환센터 운영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5월과 10월에 공단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7월에는 공단 정관 규정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시정 종합평가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BSC 통합성과시스템 운영으로 개인평가인 4, 5급과 부서평가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주관의 각종 평가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민 약속사항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이며 전문성 있는 정책개발을 하겠습니다. 시정의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에 대하여 김해시 발전전략연구원 정책과제자문단 등 각종 분야의 전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깊이 있고 체계적인 검토 및 조사의 연구 용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대통령 표창받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8페이지 2013년도 국도비 보조금 확보 총력 추진업무와 30페이지 소송 및 심판수행 대응력 강화업무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국도비 보조금 확보업무와 관련해서 2012년도 주요 사업 국비 확보 현황에 보면 정부 반영액이 60건수, 국회 증액이 7건수인데 거기 보면 최종 확정액 건수는 67건이 아닌 63건으로 축소 기재되어 있으면서 금액은 2377억 원과 117억 원이 모두 합쳐진 2494억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예를 들자면 신어천 생태복원사업이 정부안은 4억 70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올라갔는데 예산 심사과정에서 25억을 증액해서 29억 원 정도 편성된 걸로 이렇게 중복적인, 사업 건 명은 중복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 면에서는 3건, 4건 차이가 있는데 중복 그러니까 정부안은 작게 올렸는데 국회심의과정에서 증액을 시켜버렸습니다. 예결위 과정에서, 그런 상태입니다.

이 건수가 축소된 게

건수가 중복됐어요. 그런 게 지금 주촌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정부안에는 20억 신청됐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20억 원을 더 증액해서 40억이 됐고 45억 이 됐고 이렇게 해서 건수는 같은 건수인데 예산이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고요. 국회에서 증액된 7건은 어떤 내용들인지 설명해 주겠습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7건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20억 원과 김해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순수 증액된 것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억에 20억 원, 47억 원, 신어천 생태복원사업 25억 원, 상동하수종말처리장, 대동하수종말처리장 20억 원, 상동지역 관거정비 5억 원 해서 총 7건의 1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및 심판수행 대응력 강화업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송현황에 보면 확정종결 사건 부분에서 국가소송은 승소가 10건, 패소가 1건으로 승소율이 아주 양호한 편인데 행정소송은 승소가 22건, 패소가 10건으로 약 31.4%가 패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행위에 하자가 많아서인지 아니면 규제가 너무 강화되어서인지 해당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선방안이 있다면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시가 지금 행정 처리를 이때까지 쭉 해 오면서 도로부분에 행정력이 좀 안 미쳐서 민간인 명의로 된 개인 명의로 된 도로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지금 정리하는 과정에서 등기법에 의해 등기 제일주의이니까 우리시가 그걸 주장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미불용지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놓고 사업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규제를 계속 하고 나오고 있는데 소송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국가에서는 민간인 손을 들어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행정소송에는 많이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율이 아주 좀 미비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얼마 전부터는 정보가 다 데이터베이스로 되서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류가 없는데 옛날에 수기로 할 때는 공무원들을 철저하게 인력도 못 미치지만 도로같은 것을 사게 되면 즉각 즉각 등기도 하고 절차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수 십년 지난 지금 와서 많이 행정소송에 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승소율이 낮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금은 시스템이 완전히 완비됐기 때문이 이제는 등기절차를 마쳐놓고 보상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효율적 운영해서 지금 이사장이 임명이 됐습니까?

이 사장이 아직까지 공석으로 있습니다.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공석인 지가

3개월 됐습니다.

아직까지 공석이죠? 이사장이 없어도 시설관리공단이 잘 운영이 됩니까?

작년 12월달 말까지는 그동안 행정시설관리공단 행정체계를 정비한다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모집 공고를 못했습니다. 지금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모집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뭐 이사장이 없어도 몇 개월 동안 잘 굴러가면 많은 인건비 주고 이사장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 실무적으로는 여태까지는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공단 기구정비 이런 부분이 주로 집행했기 때문에 곧 다음 달에 이사장 모집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공석된 지도 지금 3개월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사장 임명이 안 돼 있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사장이 없어도 잘 돌아가면 상임이사 체제로 해서 잘 돌아가면 우리시 예산도 적게 들고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우리 각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보면 일반 복지시설 부분 이런 것은 학교에 위탁한 게 상당히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나 또는 노인복지관 같은 것 인제대학, 김해대학, 가야대학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하는데 그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인수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학교에 위탁해 가지고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과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가 노인종합복지관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대학에서 위탁운영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기능 면에서 시설관리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설 면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시설들은 체육시설이라든지 맑은물순환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대부분 위탁을 하고 복지시설들은 대부분 전문성이 있는 대학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언젠가 저희 시에서 떼어서 대학에서 위탁 관리하는 쪽으로 안 그러면 전문복지기관에서 위탁 관리하는 쪽으로 거꾸로 떼내어 주는 게 맞다고 실무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 번 용역할 때 한번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단계 기구개편할 때는 전문기관으로 떼어내서 하는 게 맞다는 그때 연구보고서가 한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부분 앞으로 살펴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시설은 실제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관리하기는 상당히 좀 힘이 들거든요.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니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관리공단을 유지를 시키고 하면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인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성이 있는 교육기관이나 그런 데 위탁을 하든지 이래서 이게 좀 일관성이 있게 되어 가지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이 잘 이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면 어떤 거는 시설관리공단 소속 돼 있고 어떤 거는 학교위탁이 돼 있고 똑같은 복지회관인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 생각 같으면 우리가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확보해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한 시설물은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봅니다. 해 보니까 물론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요. 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체계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기관이 지금 제가 4개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3개가 대학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경비 면에서는 위탁 관리하는 쪽이 경비가 작게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시설공단에서는 사회복지기금을 위탁받을 수 없지만 복지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위탁받을 수 있으니까 경비 면에서는 비용 면에서는 민간위탁을 대학기관에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게 나은 걸로 그렇게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도있는 검토가 좀 되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절약

지방채상환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마는 재정은 저희 시가 조금 안정화됐습니다. 경전철 MRG부분 내년에 부담할 이 부분을 우리시의 시정의 1번 재정운영 목표로 두고 지금 국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향방에 따라서 재정운영이 조금 풀릴 것인지 안 그러면 긴축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인지 해서 그래서 이번 초 우리시는 경전철MRG 국비지원 문제를 연초부터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시의 재정이 조금 어렵거나 조금 완화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거는 예산편성 행자부 지침에 민간경비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사고도 많이 나고 보조금관계 이런 걸 또 유용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시스템을 딱 정해놓은 시스템대로 해야만 주도록 평가를 합니다. 카드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차를 이행 안하고 바로 현금을 지출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거는 행자부에서 이미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도 지금 심사중인데 그 부분도 투명성 이런 부분이 확보 안 되는, 점수가 안 나오는 단체는 예산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예. 이 시스템에 의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페이지 정책비전자문단 운영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시는 자문기구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시의 시정정책개발에 대한 자문기구는 지금 정책비전자문단과 그 다음에 김해시발전전략연구원, 인제대학교 이 2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의 주요 행정사안이 생기면 전문성이 공무원도 부족한 부분은 지금 정책자문단 조례에 의해서 13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도의원, 시의원 두 분, 대학교수님 열분, 민간인 한 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각 분야의 이런 사안들이 예를 들자면 시군통합문제, 부산 강서와 김해 통합문제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합리성이나 합목적성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시의 정책방향을 정하고 하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이슈거리가 되는 것들은 여기에서

예. 자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에 속해있는 교수님들한테는 개별 자문도 자문료를 주고 1회 자문료 30만 원, 50만 원 주고 별도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우리시의 자문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큰 정책은 큰 것들은 몇 가지나 했습니까?

운영사항 실정은 제가 자료를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문위원 중에서 인제대학교 교수님한테 김해시와 부산 강서 통합문제에 따른 연구용역을 자문료 100만 원 줘서 한번 받은 게 있습니다. 있고 수시로 청소 일반 우리 시의 쟁점이 되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전철 관련한 용역, 시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 참석할 때 주는 참석수당을 전에는 의원들에게도 주었는데 요즘에는 의원들은 거기서 제외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난 번에 한번 상임위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 지침에 위원님들께서 해당 직업을 안 하고 위원은 공무원으로 칭해서 안 하고 위원회 들어가더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위원님 예를 들자면 우리 이상보 위원님같이 법무사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분은 줄 수 있게 이렇게 규정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일반 위원님으로 위원회에 속해서 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무원으로 보고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 안 합니다. 그래서 수당지급을 하지마라 규정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의 어떤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참석하는 직원들은 그때는 수당을 줍니까?

공무원은 일체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위원님들 별개로 그렇게 해석이 규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나는 아직 그거 한번 보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제가 법령규정을, 지침을 발췌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시의원들이 월급을 받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래 월마다 주니까 월급은 어떻게 보면 맞는데 그게 정규적으로 나오는 일반 공무원들 같은 봉급하고 다른 수당인데 그것은 좀 봉급을 받는 공무원하고 수당을 받는 의원직하고 같이 생각해서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자료를 하나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규정에 지급을 못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자료를 한번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창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먼저 시대표 홈페이지를 재구축합니다. 인구 50만 대도시에 걸 맞는 소통형 홈페이지로 구축하는데 10월까지 현재 대표 홈페이지인 gimhae.go.kr을 전면 개편하고 124개 사이트를 통폐합하며 스마트폰용 모바일 홈페이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달 중에 보안성 검토를 마치고 2월에 업체선정을 해서 10월에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부서별로 운영중인 CCTV를 통합해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범죄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관제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4억 원을 투입해서 2013년에 완공할 예정인데 올해는 설계용역 발주를 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연말에 발주를 해서 내년 4월부터는 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시의회 온라인 생중계 시스템 구축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다음 달에 발주를 해서 4월부터는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95년부터 정보화교육을 추진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기초과정에 KT와 협약을 체결해서 강사를 지원받고자 합니다. 시민 13,000명을 대상으로 7개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는데 강사채용은 이미 완료하였고 이 달 중에 KT와 협약을 체결하고 교제를 제작해서 다음 달부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상ㆍ하반기 각 1회씩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보화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우리시는 개인정보 파일을 677개 보유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보호관리체계를 확립을 해야 됩니다. 사업은 업무용PC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도입과 개인정보 영향평가수행 등인데 4월에 업무용PC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을 도입하고 연중 수시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생활이 어려운 시민 PC무료 점검 사업추진입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시민의 PC를 무료 점검 수리해 주고 취약계층에게 사랑의 PC를 보급해 주는 것입니다.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새터민, 다문화가족 등 31,000가구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계획은 PC 무료점검은 1,200대, 사랑의 PC보급은 100대인데 참고로 지금까지 무료점검 9,120대 사랑의 PC 1,658대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49페이지 행정전산장비의 효율적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PC 2,713대, 프린트 905대, 노트북 115대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노후 장비가 많습니다. 내년에는 PC 5년 이상, 프린트는 6년 이상 경과한 장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2월에 조달입찰 및 업체선정을 해서 3월부터는 보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과제로 클라우드서비스를 검토한 적이 있으나 전환비용이 비슷해서 클라우드장비 가격하락 시에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50페이지 시 본청에 인터넷전화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내년 말에 전국 단일망 행정전화서비스가 종료가 됩니다. 현재 외청과 읍면동에는 인터넷전화기가 설치돼 있으나 본청은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2월에 사업발주를 하고 통신선로를 재정비해서 8월부터는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통신공공요금 20% 절감과 발신표시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51페이지 무선침입 방지시스템 도입입니다. 내부행정망에 무선공유기 등이 설치됨에 따라 보안상 취약점이 드러나서 자료유출을 방지하고자 방지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보안시스템과 연동해서 체계적으로 사이버보안체계를 구축하는데 다음 달까지 설치를 하고 시험운행을 거쳐서 3월부터는 정상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무선보안 강화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조사 및 통계이용 편의성 제고입니다. 종합적인 통계정보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 올해는 사업체 조사 외 4종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소책자와 통계연보, 행정지도, 통계조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발간하는 자료는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서 시민들이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페이지 시 대표 홈페이지 재구축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인구 50만 대도시의 위상에 걸맞고 시대적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트위터, 페이스북,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시정홍보 및 우리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행정 알림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시 대표 홈페이지를 올 가을 11월쯤에 새롭게 만날 수 있다는 것에 기대가 큽니다.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해당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 홈페이지를 이용하다 보면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시민들이 많다는 점 둘째, 즉시에 빠르게 업데이트 되어야 할 내용이 시기를 놓치거나 빠뜨려져서 성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소리가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우리시는 경상남도 기준으로 가장 인구수 증가가 빠른 도시일 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이 앞으로도 많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는 도시라는 것을 잘 홍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적인 성장이나 첨단산업의 유치 등을 통한 도시의 현대화를 지향하는 모습 등은 다른 도시들의 홈페이지에서도 자주 보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시가 아닌 다른 도시에서는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옛 가야국으로 대표되는 유구한 역사와 그 속에서 찬란히 꽃을 피웠던 문화유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김해 시민의 자랑이자 자긍심이요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도 잘 보존해서 물려줘야 할 우리 김해시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홈페이지 재구축 시에 이러한 우리 자랑스러운 문화유산들에 대한 자료들을 기존의 것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면서도 일목요연하게 보다 선명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정리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눈에 잘 띄도록 해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수 있다면 우리시의 이미지 차별화뿐만 아니라 전통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도시로서의 우리시의 브랜드파워 향상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애향심 고취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대표 홈페이지 재구축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3가지 내용 특히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지금 이제 124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통폐합하고 시민들이 보다 접근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위원님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세 가지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과정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 CCTV가 832대가 있는데 각 부서별로 이렇게 분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는 학교 앞에, 경찰은 경찰대로, 교통은 교통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 가지고 전부다 총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총괄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에도 올라와 있지만 영상정보팀도 지금 신설을 하고 이미 직원들이 와서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침을 받기로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이전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과 자리에 약 100평 정도를 준비해서 거기에 교통관제센터하고 같이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세현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정착입니다. 회계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 부서 회계업무담당 실무자교육을 실시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과 지출 처리기한을 최소화하는 등 회계담당공무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2011회계연도의 결산추진입니다. 결산대상인 세입세출 등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득한 후 7월 제1차 정례회 시 심사 및 승인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약업무의 전문화입니다. 지난 2011년 1월부터 계약업무를 저희과에서 통합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업무의 전문화를 위하여 통합대상 계약업무의 기준을 재정비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신속 정확한 계약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또 투명한 계약행정을 위하여 수의계약체결 선정방법을 개선하여 소외된 업체가 없도록 골고루 배정하고 있으며 특히 특정업체 제품의 설계반영을 엄격히 규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내업체 수주기회 확대입니다. 우리시 발주공사의 타 지역 업체 낙찰 시 관내업체가 50% 이상 하도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 시부터 권장하도급 공정을 사전분류 설계토록 하고 관외 낙찰업체대표를 면담하여 관내업체 하도급 계약을 독려하고 또 이들 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일부 업체에서 관급공사 임금체불로 인하여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례 명칭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조례로 하고 대상사업은 1억 원이상 관급공사로 하며 주요 내용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 약정서의 제출과 또 기성 준공검사 신청시 근로자 등의 사용 내역서를 제출받아 임금체불을 사전 방지토록 하겠으며 추진은 6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 조례 공포하여 시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입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운용실태를 조사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사업대상 22,000필지에 대하여 9월까지 필지별 현지확인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2월 대부료 부과와 매각 등 후속조치를 통하여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공사와 함께하는 국공유지 찾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시와 지적 공사간 상호 업무협의를 통하여 무단점유 사용 중인 국공유지를 상시 색출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지적공사가 상시 측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무단점사용 국공유지를 찾아 정기적으로 저희 시에 통보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지적공사와 업무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추진은 지적공사로부터 무단점유 토지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검토 후 정식 측량의뢰를 하여 무단점유 확인 토지에 대하여는 원상복구와 변상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통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사 증축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 주요 시설은 1층은 창고로 사용토록 하며 2층부터 4층은 사무실로 우리시의 3개 사업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8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7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해 12월 공사착공해서 기존 창고는 철거완료 하였으며 3월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8월까지 준공처리해서 9, 10월중으로 건물입주 및 청사를 재배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도 하고 지적공사와 함께 하는 국공유지 찾기 프로젝트같은 이런 것은 제가 예년에 보지 못한 아주 좋은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에만 머물지 마시고 실제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대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하고 기존 건물 안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나대지라든지 이런 것은 재계약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고 그 금액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해야 되고 또 조달청시스템이 본청까지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서는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부서에 많이 문의도 하고 대신 공고를 저희들이 대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읍면동 교육이나 또 회계업무 교육할 때 이런 것을 다시 재교육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