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박성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우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경제국․광진구시설관리공단)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 업무계획을 전체 의원님들이 공유하기 위해 복지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우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입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위원님들의 금년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방법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부서 건제순에 따라 담당과장과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김두성 감사담당관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두성입니다. 올해 첫 번째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박성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보고서에 의해서 중점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 청렴조사, 직소민원, 환경순찰팀 등 4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시책추진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규, 예산회계 등 기본업무에 대한 직무능률 향상 및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도록 감사의 실용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동행정 종합감사, 복지, 인허가 분야 등 특정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IT상시감사 및 전 부서의 정책․계약․예산 분야에 대한 일상감사를 확대하는 데 감사의 역량을 집중,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직무능력 및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 스스로가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토록 지원하겠으며, 부패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청렴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청렴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청렴결의대회, 청렴도 평가 및 청렴교육 수료제 운영, 청렴메세지를 수시 전파하는 등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인사․예산․업무지시 공정성 등에 대한 내부고발제 운영, IT감사시스템을 활용한 부조리 근절, 부패유혹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토록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부패예방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부패유발 가능성 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처리 기준․절차 공개를 강화하겠습니다. 구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청렴해피콜 운영, 애로․건의사항 청취, 주민홍보, 예비준공검사 운영 등 구민과 소통하는 청렴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민원처리의 신속성 및 충실성을 제고토록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운영하는 120 시민불편살피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 직불제 운영 및 대외홍보 등을 추진하여 부조리예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시책 및 시설 분야별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 사업 및 중점사업, 주요시설 등에 대한 점검계획으로 시책사업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교통시설 및 절개지, 옹벽, 대형공사장 주변 관리실태와 소방대책, 제설대책 등 안전상태를 점검하겠으며 보행불편사항, 다중이용시설, 야간 주민불편 사항, 공공시설물 관리 실태, 서울 동화축제, 광나루어울마당 행사 등 주요시설 및 사업의 추진사항을 사전 점검하여 미흡사항을 보완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네 번째 특이민원과 일반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불만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구민과의 소통행정을 위해 구민과 구청장과의 대화의 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의견청취 및 구정 공유로 인해 민원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국별 책임민원관리제 시행 등 철저한 관리를 하고 일반민원사항 DB화 및 민원별 사례를 분석하여 민원처리 매뉴얼을 공유하고 전자민원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365일 환경순찰을 실시하여 구민생활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구민생활 지원을 위해 연중 휴무없이 1일 환경순찰을 실시하겠으며 평일순찰은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대한 중점을 두고, 테마순찰은 주민과 함께 하는 동 합동순찰, 구․동간부 테마 합동순찰, 현장중심의 기능부서 합동순찰을 하겠으며, 공휴순찰은 아차산 주변과 중랑천 체육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을 점검, 개선하고 출근시간 지하철역사 주변, 유동인구 과밀지역 조기순찰, 다중이용시설 주변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스마트 현장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여 생활현장에 구민중심의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의 재산등록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재산변동 신고는 전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월말까지 신고하는 정기신고와 수시신고로 구분,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신고대상은 현재 206명입니다. 재산변동 신고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가 없도록 사전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재산등록 취지에 부합되고 신뢰받는 공직윤리를 확립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연위원장
방금 보고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입니다. 7쪽에 보시면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365일 환경순찰이 있는데요, 현재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올해 들어서 하고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작년 12월 중순부터 쉬는날 없이 저희가 매일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더욱더 확실하게 순찰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중랑천체육공원이라든지 지금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순찰 대상으로 꼽으셨는데 지금 안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요일별로 따로 하신다는 건지, 작년부터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저희 신성시장길에도 불법현수막 같은 거 있죠? 전봇대에 붙어 있는 거. 굉장히 많이 달려 있거든요. 지금 제가 새해 지나고, 또 새해 되면 떼시겠지 했는데 아직도 안 떼고, 그럼 설 지나고 떼시려나, 아직도 안 뗐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순찰을 하고 계신다길래 매일 365일 붙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잘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중랑천변에도 쓰레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 신고를 했는데도, 물론 청소과나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현재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실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 부서에서 순찰을 하는 거는 물론 순찰팀을 두고 있어서 실시를 합니다만 일단 첫 번째로, 기능부서에서 그 업무가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원하는데 있고요. 두 번째, 기능부서에서 미처 대처하지 못한 부분을 저희 순찰팀이 순찰을 실시해서 바로 시정토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성시장 주변에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평일에는 거의 주관부서에서도 수시순찰을 실시해서 적출 또는 제거를 하고 있는데 특히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월요일 출근시간 이전까지가 좀 취약시간대입니다. 이때에는 저희 순찰을 실시함은 물론 주관 부서에서도 공휴일 시간대에 게첨된 현수막 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여기에 그냥 말로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환경순찰이, 먼저 우리 예산이 좀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환경순찰 부분,
문환
안문환위원
아마 작년보다 좀 적게 된 거 같은데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저희 예산은 그렇게 좀,
문환
안문환위원
넉넉하지는 않아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사업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어서 예산에 관계없이 일은 추진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예산이 줄면 당연히 인원동원이나 모든 게 빡빡해서 힘들 거 같은데?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은요 직원들이 출장에 따라서 출장비가 또 나오고,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금 작년보다는 적어졌지만 그 예산에 개의치 않고요. 특히 우리가 외부 인력을 지원받아서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차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을 다룰 적에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예산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적에. 그런데 지금 이 예산 올해 업무계획서를 보면 흔한 얘기로 너무 또 세세하게 적으면 시간낭비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질문을 좀 했었는데도 그냥 통상적으로 전례와 비슷한 식의 내용입니다. 뭔가 좀 예산은 줄었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라도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느니 이게 저희가 주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면 물론 여기도 신고를 하겠지만 급하면 또 그 부서 찾아서, 사실 중랑천만 가지고도 뚝길은 공원녹지과, 그 다음에 둔치는 치수방재과, 둔치에서 또 나머지는 청소과 몇 과가 나눠져 있으니까 민원을 받다 보면 이게 어느 과로 신고를 해야 될지 한참 고민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몰라서 또 물어보면, 우리도 이제 2년차에 접어들면서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구의원이 저렇게 전화하나 싶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만약에 업무부서 간에 명확한 구분이 안 되실 경우에는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소관사항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둔치 부분에서는 그쪽에 소관부서가 여러 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경계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거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구분이 명확히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순찰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주문을 주신다면 현장 확인을 통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예산 부족해서 본 위원은 그게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따르겠다 싶은 생각을 하는데 한번 6개월간이라도 지켜보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유성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작년에는 건대먹자골목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그 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작년 감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건대 먹자골목의 광고물에 대해서 어떤 광고물이 뿌려지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전단지, 명함 그게,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전단지 종류가 이상하죠, 그렇죠? 우리 보기에 낯 뜨거운 전단지가 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현재 민원이 들어오고 우리가 과에 말씀을 한두 번 드린 게 아닐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단속이 지금현재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저희 동료위원들도 저녁에 웃으면서 우리가 나가서 사진도 찍어놨어요, 지금. 그런데 이걸 주민들의 민원이나 우리 구의원들이나 이렇게 말씀을 해도 정비가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단속을 어떻게 하실 것이며 또 여기 단속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는 어떻게 하실 거며, 또 앞으로 단속을 하면 지원을 어떻게 해 주실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분야 감사라든가, 부분감사, 종합감사 등 해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는데요. 물론 그 부분이 지금 도시디자인과의 주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업무가 충분히 처리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그렇다고 갑자기 도시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도시디자인과를 감사를 한다하는 사항은 좀 어려울 거 같고요. 또 그 해당 분야에 저희가 부서가 많기 때문에, 기능분야가 많기 때문에 기능분야의 감사를 할 때 정확하게 감사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단지 지금 많이 뿌려지고 있는 사항은 제가 직접 도시디자인과장님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원래는 지금 이 민원이 한두 번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이게 거론이 되고요 동장님으로 해서도 그쪽으로 우리가 민원을 많이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혀 단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러니까 이런 감사과를 하시는 게 우리 감사과에서 하실 일이겠지요, 원래는? 특별히 신경써 주셔서 건대사거리는 다른 데보다도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 단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 감사과에서 올 연말에 감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올해는. 이상입니다.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실 게 있으십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4쪽에 보면 하도급부조리예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부조리 예방하실지가 대안이 안 서는데 지금도 원청 하도급체 간에 또는 하도급체들을 보통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부조리 예방 하신다는 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하도급 부조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신고는 감사담당관인 저희 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전화상으로나 신고가 들어와 있는 사항은 없었고요. 서면으로 민원을 제기한 바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이제 대금 지급될 때 SMS를 통해서 대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원청업체에서 대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다는 그런 사례 같은 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재무과에서도 명절 전·후 서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지만 저희도 전체적으로 하도급 부조리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러니까 신고가 접수되거나 이래야 만이 이게 거의 이루어지는 사항 같은데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대금 지급할 때 그때는 하도급업체에서도 알 수 있도록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SMS로요.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도 우리 관공사 중에 일부에서는 대금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했으면서도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직접 업체에서 와서 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지급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지급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저도 한 건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 전에 된다고 했다가 그게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가 도급을 줬을 적에 지금 많은 관급공사를 보면 사실 1년도 안 돼서 비가 샌다든가 또는 지금 중곡4동 같은 경우를 보면, 중곡4동에 본 위원은 그때 준공이 안 된다고 부득부득 우겼음에도 불구하고 부구청장님께서 그때 저하고 한참 실랑이를 좀 했었는데 지금 중곡4동 화장실 같은 경우 가서 보면 아마 과장님이 한번 직접 가서 앉으셨다가 소변보는데 말고, 앉으셨다가 일어나시면 이 머리를 갖다가 문에 박아야 됩니다. 사람의 체형에 맞지도 않게 화장실을 만들어놔서 앉았다 일어나서 그렇게 박게 되고 이런 게 다 이런 부조리에 의해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부조리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간단명료하게만 써놓으시면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지?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오늘 위원님께 저희주요업무 계획을 이렇게 보고드리는 것은 사실 단위업무별로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시간상으로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점을 좀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각각의 단위업무별로는 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특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은 어떠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더욱 제고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자료를 말씀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경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시려는지 아니면 행정감사를 하려는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지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성연위원장
감사는 아니고요 이 감사과가 구청에 있는 업무 전반에 있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요 다른 과별로 할 때는 좀 참고해 주셔서 그 해당과에 대해서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왜냐하면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이렇게 질문은 되도록이면 자제해서 진도가 빨리 나가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업무보고서 7쪽에 보면,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365일 환경순찰이라고 있는데요.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각 과별로 이제 보통 어떤 민원이 들어가면 과별로 미뤄지잖아요? 그런데 자양2동에 보면 종합시장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 부분을 작년 1년 동안 치우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속 이행을 안 하는데 주차관리과에서도 어떤 조치나 단속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분은 치우겠다고 하시는데 계속 약속만 해놓고 지금까지, 지금 1월 달이잖아요? 그럴 때 감사과에서는 권한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청소과에서는 그 잔재쓰레기를 치울 계획으로 돼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또 위원장님께서 구정질의 때도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처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청소과에서는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 감사과에서 예를 들어서 그 업자가 치워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러면 이것을 청소과에서 이행을 해야 되는 건지. 감사과에서는 그냥 업무의 연속성이라고 하죠? 청소과에서는 못했으니까 그냥 니네가 알아서 해라든지 아니면 감사과에서는 어디까지 그 감사의 대상이 되는지 관리를 하면 여기 불편생활로 해서 밑에 보면 경로당,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생활민원처리 해서 월·수·금 이렇게 단속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을 주로 단속을 해 주는 건지, 예를 들어서 그 과에서 해결을 못할 때는 감사과에서 나서서 어떤 중재라든가 어떤 방법이 밑에서 같이 업무협조라는 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건지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주관부서에서 충분히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처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적극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과에서는 역할이 없나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처리를 못하니까 해당 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를 전 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감사에 투입을 한다하면 그만한 인력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의 감사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수시는 아니죠? 작년 1년 동안 계속 이행을 안 했으니까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박성연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감사과 업무가 구청 전반에 걸쳐 있다 보니까 질문사항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분야별로, 사업별로 기획 감사하실 때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공직기강 확립과 업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이명래 행정관리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명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5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의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관리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총무과를 비롯하여 5개 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5쪽부터 18쪽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번,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소통행정 실현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작년 11월 조직인력진단 T/F팀을 구성하여 조직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일정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작년 12월부터 타 구 사례와 직원 설문조사 및 부서별 면담 등을 통해 신설 또는 증원 및 통·폐합 대상 부서를 선별하여 1월 중 최종 개편안을 마련 관련 자치법규 정비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국제 교류의 내실화 추구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터키 콘야시 에레일리구를 비롯한 3개 국 3개 도시와 국제 자매․우호도시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로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제교류 내실화를 통한 실질적인 교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5월 구민의 날 행사에 몽골 항올구 대표단을 초청하고 8월에는 몽골 나담 축제에 직접 참석토록 하겠으며, 또한 2월과 7월에 청소년 글로벌 체험단이 우리구와 미국 내시빌시를 상호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번 세대별 부모교육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핵가족 및 맞벌이 가정의 부모가 급증하고 있으나 자녀의 연령대에 걸맞는 부모역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 부모와 자녀 간 소통부재 등으로 가정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올바른 부모상 정립 및 연령대별 가정에서의 부모역할 교육을 실시하여 화목한 가정을 통한 만족감 높은 직장생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번 관용차량 보험 계약방법 개선입니다. 청소차량 등 특수목적 차량을 제외한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관용차량 56대의 차량보험계약은 그동안 구입시기 등이 달라 개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이 업무의 특성상 매번 건건이 계약하여야 하는 번거로움 등으로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부터는 전 차량에 대해 일괄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통해 차량보험계약을 함으로써 업무 능률향상과 함께 투명행정 실천은 물론 약 10%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5번 국내자매우호도시 관광시설 구민할인 서비스 추진입니다. 우리구민이 자매우호도시 방문 시 숙박 및 관광시설 이용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여행비용 절감과 상대 도시의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국내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구는 강원도 인제군을 비롯하여 전남 영광군․경북 문경시․충북 보은군․충남 보령시․경기 양평군 등 6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한 후 상호 공동발전을 도모하면서 사회․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며 상호상생의 관계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매도시의 지역축제 등에 우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내실있는 교류를 확대하고, 특히 초등학생들이 자매도시에 홈스테이하며 타 지역 문화를 탐방 체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7번 직장 동호회 활동지원입니다. 직장 내 건전한 여가문화와 취미생활의 기회를 제공하여 직장 내 화합분위기 조성과 자기개발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 24개 동호회에 활동비 등 행정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구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 웰빙농장 운영입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희망구민과 직원 등 총 200명 범위 내에서 양평군 서종면에 친환경 주말농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번 소통의 창을 여는 명사초청 특강입니다. 급변하는 시대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경쟁력 있는 창의적 행정조직으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여섯 분을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직원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운영입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위주의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행정법 및 민법총칙 강좌를 개설, 소송 등 법적 대응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9쪽부터 32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동 주민센터 CCTV 설치입니다. 효율적인 동청사 관리와 민원담당 공무원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각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CCTV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설치 후 화상자료 등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설치 목적대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19대 국회의원·18대 대통령 선거관련 법정사무 추진입니다. 금년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사무를 공명정대하게 추진하고, 특히 선거인명부 작성과 투․개표소 관리 및 선거지원 인력 관리 등 제반 사항을 빈틈없이 준비하여 완벽한 법정선거 사무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자치회관 운영 자립도 향상입니다. 현재 각동 자치회관에서 운영 중인 강좌는 총 198개로써 그동안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 덕분에 2010년과 2011년 연속 서울시 자치회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직장인과 노인 및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이 편리한 시간대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특히 권역별 유사프로그램의 통합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주민의 복지·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방범용 CCTV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는 각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지금까지 총 293대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설치한 지 5년이 경과된 노후 카메라 38대를 교체하고 카메라 투시 장애요인 제거로 더욱 더 안전한 광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새참 도서방 2호점 설치·운영입니다. 작년 7월부터 가정이나 직장에서 잠자고 있는 책을 기증받아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 무인도서대여소 즉, 새참 도서방을 설치 운영 중인데 현재까지 이용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등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로 5․7호선 지하철역에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번 광진구민대상 선정 방법 등 개선입니다. 그동안 구민대상 수상 분야가 유사․중복․세분화되어 적격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격요건이 미흡한 자가 추천되는 등 표창의 가치를 저하시켜 선정방법 등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올해부터는 구민대상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8개 부문에서 5개 부문으로 축소하여 구민 대상의 적정성 및 영예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민방위 교육훈련센터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구 전용 민방위교육장이 없어 2만 9,000여명의 민방위대원이 성북구에 위치한 태릉에서 교육을 받음에 따라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예전의 구의3동 청사에 국․시비 3억 2,500만원을 지원받아 총 5억원의 예산으로 응급처치․지진풍수해 등 체험식 생활민방위 5개 교육장을 설치하여 9월부터 본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통·반 조직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구 통․반 정원은 총 356통 2,984반으로 통․반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전년대비 16통 156반을 감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통․반장의 대주민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동행정 보조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통․반장 합동회의와 직무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번 1동 1특화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주민 스스로가 지역 문제를 해결하여 마을공동체 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주택가 담장 및 전봇대 등에 벽화그리기․태극기 365일 게양 등으로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은 아름다운 마을 안길 만들기 사업과 통합 추진하되 1회성 경관가꾸기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주민성․마을대표성․자치성이 있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주민편의를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우리구 민방위대는 총 442대, 2만 9,000여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훈련은 1년에서 4년차 대원은 실기교육 4시간, 5년차 이상 대원은 비상소집훈련 1시간으로 종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실습 체험위주의 전용 교육장 확보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자연재해 등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31쪽부터 38쪽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주요기록물 전산화작업 5개년 계획입니다. 중요기록물의 마모·훼손에 대비하여 보전활용성을 높이고자 1971년부터 2009년까지 생산된 준영구 이상의 종이기록물 1만 2,000권을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외부용역이 아닌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사업관리로 타구에 비해 약 35%의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통합 민원창구 운영입니다. 단위 업무별로 처리하고 있는 인감증명·주민등·초본, 가족관계등록증명 발급업무를 순번대기표에 따라 민원창구 한 곳에서 one-stop으로 처리하여 증명발급에 따른 대기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420종에 대한 민원처리 단축 정도에 따라 담당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구민과 소통하는 여권업무서비스 제공입니다. 구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을 위해 다양한 여권업무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2시간 연장근무와 신청 한 번으로 여권을 받아볼 수 있는 맞춤 여권등기제 또한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노약자 및 장애인, 임산부를 위한 one-stop 창구운영 등을 통해 최상의 여권업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365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다중이용시설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사, 대형마트, 관공서 등 8개소에 9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기능 추가와 더불어 상시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신생아에 대한 축하카드 발송 및 작명 상담입니다. 우리구 민원실 및 동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된 신생아를 대상으로 축하카드 우편발송과 무료 작명 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 감동 행정 및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120 시·구 통합 상담서비스 운영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통합콜센터 운영에 따라 전문상담원들이 24시간 각종 민원이나 궁금한 사항을 신속,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는 서비스로 금년에도 업무매뉴얼 DB화와 직원 친절교육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신속, 정확한 상담으로 120전화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민원24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민원24는 행정기관 방문 없이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신청· 발급 열람할 수 있는 제도로 보다 많은 구민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41쪽부터 52쪽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서울동화축제 개최입니다. 금년 4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11일간 어린이대공원을 비롯한 능동로 등에서 개최되는 서울동화축제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시·공연·체험·공모전 등 세계동화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마련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능동로 어린이대공원을 활용한 지역문화 브랜드를 새롭게 창조하고 문화관광사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아차산 해맞이 축제 개최입니다. 올 2012년 해맞이 축제는 4만 여명의 많은 주민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2013년도에도 우리주민들을 비롯한 서울시민들이 새해 정진을 다짐하는 등 뜻 깊은 서울의 대표적인 해맞이 명소로 더욱 더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광진아트마켓 아름다운장날 운영입니다. 생활예술품 시장을 통해 예술작가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작품을 자연스럽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 대중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3월부터 광진광장 등 능동로 일대에서 개최되고 있는 광진아트마켓은 올해에는 지역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볼거리, 즐길거리를 조화시켜 지속적으로 서울의 대표적인 아트마켓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번, 스토리가 있는 광진의 명소 조성입니다. 우리구에 보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광진구 8대 관광명소에 대한 홍보강화와 스토리가 있는 테마형 관광 상품을 개발 아차산과 능동로를 중심으로 문화관광벨트 조성 등의 다양한 사업으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홍련봉 보루 발굴조사 및 복원 정비실시입니다. 아차산 일대 보루군 중 홍련봉 제1, 2보루에 대한 발굴조사 및 성벽 및 건물지에 대한 복원사업은 전액 국·시비 총 3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구민과 함께 하는 광나루 어울마당 개최입니다. 능동로 예술의 거리와 연계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내실있게 행사를 진행하여 주민들의 공동체의식과 화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제14회 아름다운 미소사진 공모전입니다. 남녀노소의 아름다운 웃는 다양한 모습의 사진을 담아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지난 99년부터 개최되어 해를 거듭 할수록 더욱 발전하여 구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올해 14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밝고 아름다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진 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광진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한 작품들이 다수 응모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전국단위 대표대회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번, 제17회 광진예술인 초대전 개최입니다. 매년 10월쯤 개최되는 광진예술인 초대전은 그림사진 등 다양한 부분의 관내 예술인 창작 작품 전시와 문화공연을 개최합니다. 금년에도 예술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들의 예술창작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초대전 개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수준 높은 구립예술단 운영활성화입니다.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구립예술단은 여성합창단과 청소년합창단 등 2개 단체입니다. 올해도 각종 행사 및 정기연주회 우수단원모집 등을 통해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구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공공체육시설물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아차산 배수지 내 풋살장의 바닥을 정비하고 노후 야외 헬스기구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곡문화체육센터 등 각종 체육시설을 개선하여 이용 구민들에게 최적의 운동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점차 늘어나는 생활체육동호인들의 다양한 운동 욕구충족과 동호인 조직의 저변 확대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광진을 조성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구청장기 15개 대회, 연합회장기 24개 대회, 시장기 20개 대회, 기타 전국대회 등 82개 대회에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29개의 연합회장기 대회를 비롯한 서울시민전국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주말 등 주민의 여가시간 증대에 맞추어 건전한 여가 선용과 다양한 운동욕구 충족을 위해 구민이 선호하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해당 종목 연합회 추천 전문지도자에게 위탁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벽·야간 생활체조교실, 생활체육교실, 구민 추천프로그램 등 총 29개 프로그램을 27개소에서 운영하여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건전한 여가선용 풍토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55쪽부터 65쪽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으뜸교육도시 구현을 위한 교육경비지원입니다. 교육경비지원은 초·중·고교와 유치원 등 85개 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개선과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구는 2012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은 총 34억 700만원입니다. 올해는 시설개선보다는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강화, 학력향상 프로그램 등에 중점 지원하겠으며 또한 학교시설 개방 등 구정에 적극 참여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 발표대회입니다. 우리구는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방과 후 학교 지원비로 6억 6,000만원을 편성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과 후 활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프로그램 발굴과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학부모 입시 설명회개최입니다. 입시정책에 대한 설명과 진학정보 제공으로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자녀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여 진로의 도움을 주고자 입시전문 유명강사를 초청하여 연 2회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입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내 공립초등학교 전학년 및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운영비 등을 교육청 및 서울시와 재원을 분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광진구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광진구 장학기금은 96년 10월에 설립하여 매년 관내 우수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금까지 368명에게 3억 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신규 장학위원 영입 등을 통해 장학금기금을 확대 운영하고 관내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우리고장 체험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우리고장생활 사회 교과과정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5월부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구정 견학 및 아차산 탐방, 광진8경 등 광진투어를 향토사학자·생태공원해설자 등 전문가들을 통한 현장체험 위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화가 어우러진 평생학습 광나루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저명한 인사들이 고품격 강의를 개방형 강좌로 구민에게 제공하고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천원의 행복 기부금 모금활동 및 재능기부를 통한 문화공연도 더욱 확산시키고, 강좌 또한 지난해에 실시하였던 설문조사를 토대로 구민들이 희망하는 분야에 강좌를 개선 운영함으로써 구민과 소통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성인 문해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비문해자, 저소득층, 거주외국인 등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기초능력 향상과 사회통합을 유도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성인의 문자 해득능력을 주로 교육하는 상일봉사학교 등 8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평생학습 최고위과정 운영입니다. 구민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관내 건국대학교의 도시주택 최고위과정을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수강료는 자부담 12만원을 포함하여 24만원이며 총 소요예산은 2,250만원입니다. 다음은 10번, 신소외계층 교육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새터민 등 신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식조리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여 직업능력향상과 자활기반조성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구의3동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구의3동 신청사 3층에 위치한 구의3동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편리한 장소 관리시스템 등 최신설비를 갖춘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도 광진정보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 도서관 서비스 품질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연위원장
이명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 건제순에 의하여 과별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과의 업무계획을 기초로 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안문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번에 정원조례 있지 않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가 부족한 인원이 43명입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지금 한 44명이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44명?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8명을 위에서 받는가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서울에서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기수별로 배정받을 예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8명을 빼고 나면 36명, 36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래서 지금현재 결원이 44명인데요 그래서 행정직 24명은 시에다가 좀 충원요청을 하고, 사회복지직 8명은 3월 달부터 6월 달 사이에 충원을 거기도 그때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2명은 우리구 재정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당분간 결원상태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기능직에서 일반행정직으로 전환되시는 분들은 이 인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관계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기능직을 줄여서 일반직으로 그때 정원을 증원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가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관용차량보험 관련해서요, 지금 보건소에는 차량이 없습니까? 10쪽입니다. 지금 보시면 연번에 15번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차량 대수가 한 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지금 보건소에는 저희가 총 145대가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총무과에서 56대, 청소과 차량이 53대, 주차관리과 차량이 12대, 보건소 8대 그렇게 총 145대를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수는 여기 포함이 안 된 수예요, 그러면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런데 총 145대 중에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총 56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라든가 공원녹지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고 다른 쪽에 연결이 되는 차량입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러니까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청소과에서 53대를 직접 관리하고 있고 또 주차단속 그런 차량은 주차관리과, 또 보건소에서 8대를 거기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계약방법 개선에는 보건소 차량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빠졌다는 말씀이시네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계약방법 개선방안에 보건소 차량이 빠져 있는 이유는 포함이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빠졌다는 말씀입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래서 관리주체가 보건소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56대를 1차로 한번 추진해 보고 차후로 그쪽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자매도시가 5군데가 있는데 이 자매도시를 더 맺을 수는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일부러 딱 적정량을 맺고 계신 건지, 아니면 더 추가하거나 추가하면 더 불리해서 안 맺으시는 건지 우선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5개 시․군하고, 자매도시가 5개 시․군, 우호도시가 양평군하고 이렇게 체결을 했는데 많이 맺는다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또 두루 활동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계획이 없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내실을 위해서 5군데만 일단 자매도시로 하시고, 더 추가로 할 수 있는데 지금 내실 때문에 5개만 하신다는 거네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지금 추가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하는데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우선 여기 6개 시․군만 자매결연을,
영옥
조영옥위원
앞으로 늘릴 계획도 있으신 거고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민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17쪽부터 28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 입니다. 3쪽에 자치행정과의 주요업무가 구․동 행정구역 조정이 들어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번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주요업무를 쓰신 거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구․동 행정구역 조정은 이번에는 없습니다. 계획 없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일반적인 업무를 써놓으신 거죠? 계획업무로.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20쪽에 보시면 법정사무에 선거추진계획에 보시면 선거법 및 공명선거 교육이 4월하고 12월에 있는데 그 4월은 11일이 선거일이에요. 그러면 선거기간인데 오타가 난 건지, 실제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4월에 교육이 가능한 건가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4월 11일이 아니고요. 4월하고 12월에,
영옥
조영옥위원
4월하고 12월인데 12월은 대선이고 4월은 총선인 거 같아요. 그런데 4월에 선거법 및 공명선거 교육을 하면 너무 늦지 않겠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이건 우리 종사원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선거사무 종사원 교육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때 할 수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선거기간인데요, 이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우리 종사원, 공무원 교육하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공무원들은 그냥 그때 이 안에 합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상관 없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자치회관 운영 자립도 향상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워크숍 개최, 권역별 순회교육 및 워크숍 개최, 또 공정성 확보를 위한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계속 강화가 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도 타는 우수한 구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 동네를 보면 내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외부의 심사를 받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 잘 아시다시피 내실은 탄탄하지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강화가 되고 있고, 주민자치회로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자립도를 만들어 놓을지 행안부의 어떤 지침이랄까 이런 방안이 있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2014년에 주민자치회로 변경되면서 법이 강화되고 앞으로 동사무소 운영 자체가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넘어갈 그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각 권역별로, 동북권, 강남권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는 성동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새로 위촉되는 주민자치위원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새로 위촉되는 위원뿐 아니고 기존에 있는 위원, 위원장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육, 동장까지 포함해서 그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특별히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보면 아직까지는 그냥 회의만 왔다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고, 단체장이 들어와 계시는 분이 많이 있기는 한데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주민자치회가 됐을 때 그 분들이 얼마큼 자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런 행안부의 지침이 있다면 좀더 신경을 써서 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한 거고, 다음은 26쪽에 보시면 통반장 조직의 효율성 운영 부분인데 지금 추진내용에 직무수행도 미미지역의 반장 결원 시에 신규위촉 미시행을 함으로써 결원됐을 때 보충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감원은 결원 시에만 감원을 하시고,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 반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선별기준이라든지 동에서 그런 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지 또 수시로 통장한테 신고를 받는 건지, 또 앞으로 지난번에도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장을 없애는 거에 대해서 행안부의 답변은 계속 어떤 것인지, 지금 타구에도 반장이 없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는 어떤 방침으로 가고 있는지, 그냥 무작정 반장 없이 가는 걸로, 결원됐을 때 그냥 ‘안 하는 걸로 합시다’라고 쭉 갈 건지, 이런 부분도 대책이 없거든요. 그리고 반장이 있는 통장은 좀 편하실 것이고 없으신 분들은 좀더 힘드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건 또 어떻게 유지를 해서 통반장은 합동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걸 어떻게 강화하실지 먼저 문의를 하겠습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통반장제도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서울시내에는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볼 때는 반장제도를 폐지한 시군이 한 2개 정도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잘 하고 있는 반장을 지금 폐지한다고 해서 없애기는 힘들고요. 잘 하고 있는 분은 그대로 두되, 또 현재 반장이 결원인 상태에서라도 통장이나 동장이 판단할 때 거기는 꼭 반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위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반장의 역할이 유명무실한 상태기 때문에 새로 위촉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기왕에 명의만 걸어놓고 사퇴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반장들에 대해서는 동장이라든지 아니면 통장의 의견을 들어서 해촉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럼 하겠다는 분이 계시면 계속 위촉은 하시고, 또 못하겠다거나 아니면 이름만 걸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없애겠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계속 정비를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 말씀이시네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새참도서방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에서 보면 도서모집이나 이런 것은, 모으기 운동 같은 것은 대충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보면 추진대상에서 대공원이나 군자, 중곡, 아차산, 광나루역을 선정을 하셨어요. 이렇게 선정을 하셨는데 이게 지하철, 도시지하철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직 선정을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작년 저희들이 새참도서방이라고 해서 구의역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거구별로 나눈다면 갑쪽으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대공원이나 군자, 중곡, 아차산, 광나루역 중에서 선정을 하려고 지금 지하철 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도서방을 만들면 잠시 자기가 쉬는 시간에 보고 거기다 다시 놓고 가는 거예요? 대여를 하거나 이건 없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니 지하철을 타러갈 때 거기서 대장에 자기가 적어놓고 필요한 책을 가지고 가서 보고 스스로 반납하고. 무인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이게 제대로 반납이 되려나?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반납이 잘 안됩니다. 도서반납률이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68% 정도 되는데요, 도서기증자도 그만큼 됩니다. 자기가 집에서 보고 난 책을 갖다 놓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1동 1특화사업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서요 여기에 보면 거리에 꽃길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 전년도에 보면 중곡1동 같은 경우에는 화분을 별도로 놨습니다. 화분을 놓고 꽃길조성을 했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호응이 상당히 낮습니다. 무슨 돈이 많아서 저렇게 길에다가 그렇게 해놓고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하면서 왜 화분을 갖다 놨느냐?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곡2동 동업무보고 때 역시 그 부분을 또 업무보고용으로 하더라고요. 화분을 놓겠다. 그런데 바로 전 동에서 민원이 많이 쏟아졌음에도 똑같이 또 시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운영을 하실 것인지 묻겠습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1동 1특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원래는 아름다운 마을 안길 사업하고, 1동1특화사업 하고 2개로 구분돼 있던 것을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들께서 2개를 통합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화분을 놓고 골목을 가꾸는 사업도 물론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체험학습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른 동처럼 장난감 대여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이런 독서방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그 동장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이제는 골목화분 놓기만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동에 실정에 맞는 사업을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본 위원은 우리가 골목이나 이쪽을 다니다 보면 불필요한 코너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화분보다는 그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거기에 쓰레기가 안 쌓일 수 있도록 화단조성을 하거나 해서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아까 조영옥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통·반장 관련해서 제가 아파트 살고 있는데,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반장이 유명무실하거든요. 위촉 희망자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고요. 아파트는 경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없애려면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지 일부는 없애고 일부는 놔두고 그거는 좀 명분이 안 되는 것 같고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22쪽에 보면 방범용 CCTV 효율적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노후카메라 교체 대상에서 38대가 지금 시점에서 5년 경과해서 노후카메라 대상을 다시 이제 교체하실 건데 그 자리에다가 하실 건지, 아니면 자리 좀 이전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방범용 CCTV가? 그래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상 다 못해주는데, 기존에 있는 데는 사람들이 생각에 저기는 CCTV가 있으니까 좀 경각심이 주어져서 어떤 도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덜한데 상대적으로 없는 곳은 금고를 털어간다든가, 문을 뜯고 들어간다든가 도둑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CCTV를 어떤 식으로 설치하실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이 사업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이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여기 노후카메라 교체대상이 38대라 그랬는데 이게 5년 됐으니까 교체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장소에 제 생각에는 안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아, 저기 CCTV 있지. 이런 어떤 경각심 때문에 CCTV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거기는 그냥 놔두고 새로 설치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아니면 청소과 같은 경우는 CCTV를 설치했다가 거기가 청소가 어느 정도 되면 또 다른 데로 옮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냥 이렇게 CCTV가 아닌데 CCTV처럼 이렇게 모형만 하나 달아놓고 그런 방법도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 CCTV 있으니까 쓰레기 버리면 안 되겠다.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렇듯이 방범용 CCTV도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도둑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심할 텐데 없어서 무방비 상태에는 계속 도둑한테 털려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부족한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방범CCTV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얼까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요. 여기 새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 하나 더 해주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이 장소가 어느 정도 방범효과를 봤으니까 옮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여기 38대를 노후카메라 교체하는 것은 카메라 기준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카메라만 교체하는 겁니다. 카메라만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이전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물론 CCTV 이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소가 부적합하다든지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기존에 있던 지역하고 새로 갈 지역하고 또 주민합의가 필요하고요. 이걸 옮김으로 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삼례
박삼례위원
제 생각에는 부적합하지는 않을 것 같지 않습니다, 다 달아달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거기가 인지가 돼서 방범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면 좀 다른 데 해서 다른 데도 좀 방범CCTV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얼마든지 옮겨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7쪽에 보면 1동 1특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여기 3억 7,500 지금 예산이 됐잖아요? 그러면 15개동인데 1동 1이면 한 동에 다 똑같이 예산을 나눠줍니까? 아니면 어떤 동은 사업예산이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실 겁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사업별로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동도 있고 좀 덜 들어가는 동도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동별로 똑같이 나눠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똑같이 나눠주면 좀 형평성에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사업은 예산을 조금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조금은 범위가 있고 더 그 동에 맞는 사업을 하다 보면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똑같이 주는 거는 조금 비효율인 것 같습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것도 동장들과 한번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이런 것을 예산을 집행하실 때 떡 나눠주고 무슨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정말 그 동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집행을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작은 사업을 해서도 그 동이 더 큰 효과를 본다면 적게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잘 집행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실속 있는 집행을 하셔서 정말 효율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안 계시면 길병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29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3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문화체육과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자료요청만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진구 생활체육회에 지원금하고, 등록인원이나 활동인원별, 대회별 그리고 예를 들면 수영장이면 혹은 수영장이나, 운동장이나 이렇게 활동이나 운동하는 지역의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각 체육센터마다 전기요금현황, 수도요금현황 지난번 예산 때도 보니까 어느 특정종목으로 해서 쭉 항목별로 좀 세부적으로 하셔서 자료를 같이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지금 요청하신 자료는 꼼꼼히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53쪽부터 6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광진구 장학기금조성 및 운영 관련해서 지역에서 보면 지금 여기 보면 대학생이 42명, 고등학교 180명, 중학교 146명 이렇게 지금 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앞으로 이렇게 집행하지 않는 겁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고등학생 한 학교에 3명씩 27명에 대해서 180만원씩 금년도에 4,86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게 아니고요. 이것은 현황이고 그 밑에 제가 이제 지역에 다니다 보면 사실 일반 장학생, 일반 어떤 단체나 모임에서도 고등학생은 장학생으로 장학금을 내놓는 곳이 참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지금 사회가 대학생은 등록금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에게 장학금 내놓는 곳은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액수가 많아서 그런 건지. 그렇다면 구에서는 고등학생보다는 대학생에게 다만 100만원이라도 보태주면 어려운 대학생들이 학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해보고 또 그런 민원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쪽으로 좀 검토를 해서 고등학생들은 사실 다른 일반 어떤 사회단체나 사회사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내놓더라고요. 대학생들한테는 그런 게 그렇게 많이 추천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 전문대 다니는 조부모 가정이라든가 편모 이런 가정에서도 애들이 참 어렵게 공부하는데 장학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애잔한 마음은 있는데 이렇게 예산도 없고, 우리구 형편도 안 돼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대학생이나 전문대생들 이런 쪽으로 좀 장학금을 돌려서 애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도 좀 키워주고, 또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면 생활도 도움이 될 거잖아요? 애들이 빨리 공부도 해서 사회에 적응해서 자립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떠십니까? 이것 집행은 이대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검토가 가능한 건지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금년도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장학위원회에서 작년 연말에 계획안을 이렇게 잡았는데, 대학생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은행이율이 상당히 떨어져서 이율을 저희가 한 4,800만원 정도 장학금으로 조성될 것 같아서 대학생은 아무래도 저희가 하면 한 200만원 이상을 해야 되고요. 또 대학생은 대학교 들어가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 또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지금은 거의 다 또 부유층이고 그런 면도 있고, 저희가 금년도에 장학기금을 많이 모아서 활성화가 된다면 내년도부터는 대학생들도 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가끔씩 추천이 들어와요 우리 장학생들 어려운 학생 좀 추천해 달라, 그러면 여건에 맞춰서 추천하면 다른 데서 거의 다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중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고등학생들은 또 직장이나 공무원들도 많이 타잖아요, 고등학생은? 대학생들은 지원이 거의 안 되죠? 그렇다면 우리구에서는 장학기금을 대학 쪽으로 좀 돌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앞으로 대학생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58쪽이죠? 필요한 식품비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친환경 무상급식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센터를 통해서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아는 부분들 우리구에서부터 어디까지가 활동범위인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상세히 자료를 좀 주시고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학교별 그러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올해부터 중학교 시작이죠?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3월 2일부터 시작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금액이랑 좀 상세한 내역을 전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 다음에 62쪽에 보시면 우리 상일봉사학교 외 7개 단체에 3,100만원이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64쪽에 보시면 우리 신소외계층의 교육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25명에 관련한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천수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회의중지
15시5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공보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디지털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생활현장 곳곳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성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광진구 구의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기획경제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구 재정여건이 그리 흡족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혜를 모으고 행정력을 발휘해서 구민의 생활현장과 직결된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6개 부서 소관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은 6개 부서 24개 팀과 구정정책연구단을 T/F팀으로 구성, 직원 14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현황과 업무분장은 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순서에 의거 기획공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은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교수, 전문가들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내실있는 운영으로 정책자문을 받아 행정에 접목하겠습니다. 8쪽, 직무목표 관리시스템 효율적 운영은 간부·관리직 공무원의 리더십 향상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과제로 선정해서 계획된 성과목표를 달성하여 생산성 향상과 책임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구 핵심 전략사업의 언론홍보 강화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구민이 알 수 있도록 중앙지, 지역언론을 통해 홍보하여 구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0쪽,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구 재정건전성 약화에 따른 긴축예산 편성과 세출예산 긴축 조정, 자금관리를 강화하여 재정건전성 회복과 효율성을 확보하겠으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예산 성과목표와 연계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재정 운용의 기반을 조성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2쪽, 국회의원, 시·구의원님과의 구정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회의원·시의원은 물론이고 특히, 구의원과의 간담회는 연 4회 이상 개최하겠으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사업설명회를 개최, 보고드리고 의원님과 협력을 바탕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사무 수행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최근 복잡 다양한 형태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무 미숙으로 해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소송수행자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는 실무능력 향상과 감독·지원을 강화하여 소송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4쪽, 구정성과 및 시책사업 홍보를 위해 민선5기 광진비전, 구정목표 및 구정운영 방향과 역점추진사업을 현장사진과 함께 화보와 동영상을 제작하여 직원 간에 업무를 공유하고 구민에게 정책을 알기 쉽게 전달하여 소통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 IPTV 사진콘텐츠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여 구정 주요행사를 사진으로 IPTV에 소개하는 등 구민에게 신속하고 차별화된 홍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6쪽, 각종 외부 시책평가 상위권 입상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2012년 금년에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28개 사업 분야에 100억원의 시상금을 걸었습니다. 사업 담당부서와 협조부서 간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많은 분야에서 수상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은 설과 추석, 여름과 겨울철에 대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대책반을 운영하여 구민 불편요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구정 및 의회소식, 생활정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구정정보를 아차산메아리와 구정홍보 전광판을 활용하여 구민에게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19쪽의 신문구독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중앙일간지 및 지역신문에 대해 구정홍보 기여도, 매체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구독부수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언론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5년간의 재정규모를 예측하고 재원의 원활한 조달 및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자원배분 방안을 제시하는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예산편성 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코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예산방 운영,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의원님과 동주민센터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22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인 기준과 단체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안을 마련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내용을 확인하여 목적 외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 삭감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 상담실 운영은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주민생활과 관련된 법률과 생활법률 등 전문지식을 구민에게 제공하여 정당한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정책연구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뚝섬유원지역에서 군자역까지 능동로 문화예술거리 활성화 방안 연구는 문화예술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대학·연구소·관련 기업들이 클러스터를 이루어 광진구 정체성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쪽, 광진구 산업 육성 방안 연구는 우리구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진구의 산업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향후 산업 발전 방향 및 산업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철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한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서울시 교통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30쪽, 구정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를 통하여 업무혁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행정업무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구민 및 직원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구민과 직원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구정에 적극 반영되는 투명한 열린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자금, 행정, 마케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영업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은 2011년말 현재 조성액은 79억원입니다. 금년도 융자 가용액은 28억원이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연리 3% 저금리의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돕겠습니다. 중곡제일 전통시장 주차장 확대 설치는 소비자 구매행태 등 유통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부족한 주차장 시설을 확대 설치해서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자양 전통시장 고객쉼터 조성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써 부족한 고객휴게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문화형시장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은 교차로 지붕 확장, 빗물받이 교체, 명절맞이 이벤트 개최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화양제일 전통시장에는 상징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 6월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화양제일 전통시장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여 지역적 특성과 전통시장에 대한 홍보 및 이미지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은 현재 12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입주업체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창업 및 자립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산·학·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는 건국대학교 공학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취약한 중소기업에 기술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상공회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은 기업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 경영 상담과 창업지원은 물론 CEO연구과정 운영, 상공인포럼 등을 개최하여 상공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특화거리 조성은 중곡동 가구거리와 자양동 로데오거리의 활성화를 위해 웨딩홀과 가구거리를 연계한 패키지를 운영하고 로데오거리 쇼핑과 중곡 먹거리 상가에 연계 마케팅으로 상권을 활성화 해보겠습니다. 현장 위주의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하여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을 매월 모니터하여 가격 과다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인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가축방역을 위해 개 등 유기동물 처리와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을 추진하고 광견병 예방을 위하여 봄, 가을 2회에 걸쳐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공통 배송 센터운영은 시장조합 주관으로 중곡제일골목시장과 자양골목시장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장터쌈짓돈(Market Lone)지원은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영세 상인에게 점포당 300만원을 대출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대출기금 1억 1,000만원을 담보 및 신용도가 낮은 영세 상인에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국·공유 일반재산매각 추진은 국·공유 일반재산에 적극적인 매각과 변상금 부과 및 체납징수를 강화하여 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국유재산 무상양여 추진은 우리구 정부와 교육장으로 사용 중인 구 화양동 청사부지인 국유지에 대해 현재 저희가 정부와 교육청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무상양여를 현재 추진코자 관련근거 및 자료 등을 저희가 찾아내서 기획재정부와 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2102 회계연도 안정적 자금운용을 위해 자금수급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세출예산 월별지출계획 및 지출한도액을 설정, 시행하여 예산절감 및 자금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1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추진으로 2011 회계연도의 집행실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집행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계약심사를 통한 재정건전성을 추진하고자 공사, 물품, 용역 발주 전 계약심사, 원가검토 등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재정집행과 예산절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공제보험을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공제가입 대상은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 등으로 2011년에는 총 1,303건 8,100만원에 대하여 가입을 완료하였고 보상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39건의 1억 6,300만원을 보상받은 적이 있습니다. 58쪽입니다. 공공분야 수익사업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국․공유 재산의 임대, 사용수익허가, 운동시설 운영 등에 공공분야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신고 납부코자 합니다. 전자태크 기반 정기재물조사는 전자태크를 부착하여 물품에 취득·보관·이동 처분에 대한 물품의 경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60쪽입니다. 일상경비 출납사무 검사는 일상경비 지출내역을 검사함으로써 문제점 등을 사전에 보완하고 제도개선 등을 마련하여 건전 재정을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첨단디지털융합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광진구 자가정보통신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자가정보통신망이란 임대통신망이 아닌 자체 통신망을 직접 설치하여 회선속도와 비용 등에 지장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초고속 통신망입니다.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으로 매년 증가하는 CCTV 및 행정망 통신비절감, 약 6억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서울시의 자가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구민 편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소형 서버 통합구축은 단위 업무별로 운영되고 있는 소형서버를 통합서버에 수용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으로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맞춤형 정보화 계획을 실시하고 정보 취약계층 및 어르신, 장애인 등에게 스마트기기 활용 및 고품질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노후화된 행정업무용 정보화 기기구매 및 보급으로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구민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사이버 소통기능 강화로 구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68쪽입니다. 개인정보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원 PC 내에 있는 각종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정보유출에 대비하고 IP저널시스템 방화벽을 구축하여 인터넷전화 사용으로 인한 네트워크 침입과 도청·감청 및 해킹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사랑의 PC 나눔의 세상 운영으로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및 활용성을 제고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해 보겠습니다. 관내 사업체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과 학술, 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재산세 징수율 제고로 구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금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530억 8,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으로는 서울시 자치구분 공동재산세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납부홍보와 징수활동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세입징수 특별대책을 추진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시·구세를 포함하여 징수목표액은 총 2,257억 800만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입목표달성 특별대책 추징 T/F팀을 구성하고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세입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체납 세외수입 징수대책 강화는 올 체납 세외수입은 목표가 33억 7,400만원을 징수목표로 지방세 수준의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세를 인수하고 안정적인 구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지방세 탈루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2개팀 4개 반을 구성하여 중점 조사 분야별, 일정별, 조사계획을 수립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세수확보와 공정 세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결정공시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 약 만 9,200여 가구에 대한 면적, 구조, 용도 등을 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2012년 4월 30일 가격결정 및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 3,543명에게 신용카드가맹점 개설 여부를 조사하고 카드결제액을 압류, 추심하여 적극적으로 징수에 나서겠습니다. 서울시 세무분야 인센티브 사업추진은 지방세세입 종합평가와 세외수입 징수 실적 평가 2개 사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평가항목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마련을 위한 추징실적보고회를 개최하여 인센티브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세무2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세입징수 목표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와 적극적인 납부홍보 및 징수활동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금년도 세무2과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구세가 12억 8,400만원, 시세가 814억 9,000만원 총 827억 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가 증가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목표달성을 위해 징수 기동반 및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하여 징수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구세가 4억 400만원, 시세가 35억 7,400만원 총 39억 7,800만원입니다. 타 시도 체납차량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구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타 시도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액의 30%를 취급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 총탁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징수목표는 1억 원입니다. 구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해 타 시도 체납차량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구세입 증대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88쪽입니다. 상습체납차량 정리는 등록업무상 소유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른 무적차량 일명 대포차라고 하는데요. 6회 이상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 매월 지방출장을 실시하여 강제견인 및 공매처리로 상습 체납차량을 정리하겠습니다. 차량취득세 감면자 DB구축 및 관리는 최근 1년간 등록한 장애인과 다자녀 양육용 차량 966대에 대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감면 사후규정 등을 안내하여 감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세무행정에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자동차세의 부과징수는 징수목표액은 181억 3,500만원으로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배기량에 따라 차등 과세되고 있습니다. 1월에 연납부액 일시납부 시는 10% 할인혜택과 승용차요일제 차량에 참여한 차량에 대해서는 5%의 추가 감면이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징수율을 제고해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인·허가 등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저당권설정 등 차량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구분되며 징수목표액은 8억 8,000만원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92쪽 주민세는 매년 8월 세대주 및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균등부과, 매년 7월 사업장 면적 100㎡평을 초과한 사업자가 신고 납부해야 되는 재산분으로 구분됩니다. 징수목표액은 17억 7,000만원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의 10%를 납부하는 소득분과 종업원이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급여총액의 0.5%를 신고, 납부하는 종업원분이 있으며 징수목표액은 430억 5,400만원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이메일 발송은 매년 4월, 5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관내 세무서와 인근 구 세무서에게 개별 이메일을 발송하여 납세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사전 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매년 7월에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사업주에게 재산분 주민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 하도록 납부대상 조사 및 신고납부 안내물을 발송하여 납세자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연 위원장님! 그리고 광진구의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기획경제국 소속 직원들은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품격 있는 도시, 살기 좋은 광진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연위원장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 건제순에 의하여 기획공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21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현재 추진계획을 보시면 구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ARS 설명조사,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참여 예산을 해서 요구가 36건에 반영이 17건이 됐네요? 지금현재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거를 제가 본 거 같은데 타 지역에는 지금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것이 우리도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만 하시겠다고 사업을 만든 건가요?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조영옥 위원님의 질문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편성 주민참여 반영현황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반영 건은 저희가 96건을 했습니다. 접수는 195건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접수 건이 56건, 반영했던 건이 37건으로 저희가 자료에 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영했던 사항이 접수가 134건, 반영 사항이 56건, 인터넷 민원이 접수 5건에 반영 3건 이 내용으로 해서 금년에 2012년도 주민참여 반영 현황은 반영이 96건이고 접수는 195건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타 구청에 일전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도 서대문이라든지 은평 쪽 얘기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이 법에 대해서 아직 숙지를 완전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단 반영 현황이 방금 보고드렸다시피 나와 있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이 활용을 하도록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에는 요구 36건에 반영 17건으로 우리 광진구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구독 관련해서 보시면,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19페이지입니다. 이게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지역신문을 구독을 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신문이 실제로 활용이 되지 않고, 보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바로 가는 거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꼭 우리가 매체를 지역신문을 꼭 우리가 봐서만이 아니라 주민들도 신문이든 뭐든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구정홍보도 되고 또 주민들이 주변에서 봤던 그러한 상황들을 신문처럼 혹은 어떤 비디오처럼 찍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함께 연구를 같이 하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립니다. 꼭 우리가 신문구독만을 지역신문을 구독해서 볼 것이 아니라 주민들 아까 실은 여기에 해당은 없겠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에도 신문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함께 녹여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함께 만드시면 어떨까 제가 같이 제안을 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문제는 금년도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부터 뜨거운 감자로 대두돼 가지고 지금현재까지도 저희들은 지역신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의 질문내용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그 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고 또 우리구에 신문구독의 합리성 제고, 말 그대로 제목처럼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어떤 지역신문사에 눌릴 게 아니고요. 지금 전체 각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 모임을 여러 개를 갖고 있는데 그 분들 의견이 공통이거든요. 제가 얘기한 의견하고 실은 공통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만들려고 모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구에서도 그런 언론사에 밀려서 눌리지 마시고 주민 입장에서 예산을 버리지 않고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이 어렵다는 건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게 진짜 뜨거운 감자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많을 텐데 그런 방안을 같이 구상을 하셔서 그냥 현재에 있는 지역신문을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만 고민하실 게 아니라 방안을, 홍보 쪽의 방안을 우리 기획공보과에서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싶습니다. 밀리지 마세요. 전혀 밀리실 거 없어요.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신문사 쪽의 신문 내는 목적, 또 저희들이 느끼는 체감 그런 게 상충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금년에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상국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정책연구단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구정정책연구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33쪽부터 48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남옥희 위원입니다. 37쪽 보시면 중곡제일시장 주차장 확대 설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추진계획이 잡혀 있어요. 잡혀있기는 한데 그러면 이 부지를 다 매입했나요, 지금?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남옥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2011년 사업이었죠. 그런데 저희가 예상했던 토지매입을 못 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이 나왔지만 저희가 줄 수 있는 땅값하고 그 분들이 원하는 땅값하고 갭이 너무 커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자들이 토지주들을 9번 정도 면담을 하고 했는데 아직 갭을 못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에, 금년에 명시이월시켰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어떻게 하든지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 이 추진계획서에 보면 1월부터 5월달에 해가지고 이주 완료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꼭 그 자리 안 되면 다른 데 옆에는 안 되나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주차장에다 연결해서 하는 것이 시너지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붙어있는 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붙어있는 걸 하는 건 좋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단 구청에서 한번 매입을 하면 그 옆집은 돈을 시가보다 훨씬 많이 달라고 하잖아요? 사실. 다른 공사를 하든가 어쨌든 구청 관급공사를 하면. 그래서 너무 많이 달라고 하면 조금 떨어지더라도 좀 싸게 사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다른 데 떨어져 있으면, 시장하고 떨어져 있다고 그러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 붙은 집은 어쨌든 지금 돈을 많이 달라고 하잖아요? 보상금보다 많이 달라고 하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쨌든 이걸 사야 된다는 그 약점을 잡고 자꾸 돈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다른 데, 제 생각에는 꼭 그 집 아니어도 좌우로 이렇게 있잖아요? 주차장이.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빨리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는 없는데 신성시장 쪽에는 이 주차장 할 계획이 없나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신성시장 쪽은 아직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없어요? 전에 한번 제가 검토했는데 같은 중곡동지역인데 신성시장도 옛날에는 제일시장보다 더 컸는데 지금 많이 그게 축소되고 줄어가고 그런데 그쪽에도 주차장을 하나 해주면 시장이 활성화될 것 같으니까, 인구도 제일 많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옥 위원님.
영옥
조영옥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36쪽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내역좀 부탁드릴게요. 36쪽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요, 융자지원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실행해서 집행 중에 있는, 융자를 쓰고 있는 기업의 명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융자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작년 실적드리면 되겠습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찬모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49쪽부터 60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61쪽부터 71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73쪽부터 81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79쪽. 과장님! 어제 제가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파트 48평이 종부세가 얼마 나옵니까? 자양2동에 현대아파트인가? 거기 48평 있죠? 경남아파트 바로 옆에.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지금 종부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부세는 총 개별주택가격, 아파트 가격이 우리 공시가격이 9억 이상일 때 종부세가,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가 9억 이상 나갑니까?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그건 과표로 하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위원
분기별로 120만원씩 240만원 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 정도는 인지 못하고 계시죠?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종부세는 개별공시지가하고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포함해 가지고 9억 이상일 때 우리가 그 자료를 세무서에 줍니다. 그러면 그 세무서에서,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그 종부세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답변하기가 어려우시죠?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안 계시면 박병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83쪽부터 9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회의중지
16시5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은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팀장님들을 간략하게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공단 상임이사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광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서동수 기획재정팀장입니다. (인 사) 안춘윤 공연장운영팀장님입니다. (인 사) 한상규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갑수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승호 체육센터팀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오지은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안 헌 중곡체육센터 센터장입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구자선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애정어린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박성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과 사업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7월 1일부로 2본부제를 폐지하면서 상임이사를 1명으로 감축하였으며 정규직만을 정원으로 하는 기구축소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20명에 현원은 109명이며, 비정규직 79명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2011년은 2010년에 비해 수입액과 지출액이 모두 증가하였고 전년에 비하여 3억 9,300만원의 수지가 개선되었습니다. 2012년도 대행사업비 예산은 135억 5,400만원으로 2011년에 비하여 2억 6,000이 증가하였으나 예산절감과 수입증대 추진을 통하여 2012년도에도 수지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분야로 9쪽에 안전 및 서비스품질 인증을 통한 고객만족 향상입니다. 시설안전 분야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시설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고 고객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시설이용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을 2012년 상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품질인증 추진으로 운영시설의 시설환경 전문성을 유지하고 서비스 품질의 체계적인 관리로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고객모니터링 활성화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이 감동하는 수준의 서비스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사업분야별 고객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 모니터링단은 6개 분야의 59명으로 팀별로 운영을 정례화하여 시설 불편사항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전체 모니터단이 참여하는 평가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하겠습니다. 시설이용 수기공모 등 시설 바로알기 활동을 전개하고 모니터요원의 현장체험을 정례화 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에너지절약 추진사항입니다. 매년 공단 편성예산 중 수도광열비 예산이 약 11%인 15억 수준으로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을 통한 에너지절약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에너지 절감목표량은 사용량은 8%로 금액은 8,5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조명등 교체, 보일러 폐열회수 설비설치, 전기요금 납부방법 개선과 체계적인 점검과 개선활동을 통하여 에너지낭비 사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교육훈련 내실화와 학습동아리의 활성화입니다. 조직 구성원의 업무전문성 증대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학습동아리 운영을 활성화시켜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교육기관과 직무교육협조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만족, 청렴, 윤리경영 분야 의무이수제를 도입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별 내실있는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혁신활동을 위한 2012 혁신플랜을 운영하여 활기찬 조직문화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회봉사를 통한 지역사회공헌 확대입니다. 공기업으로써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실천을 위하여 이사장을 단장으로 64명이 참여하고 있는 느티나무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단원을 100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기술지원봉사와 주말농장 수확물을 어르신 무료급식소에 기부하고 바자회개최 수익금은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수용시설 등에 기증을 추진하여 지역에 봉사하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애인 경영정보제공시스템 구축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단 웹사이트를 장애우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콘텐츠 접근성 개선을 추진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우의 이용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단 3개 홈페이지에 이미지 정보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자막제공과 모든 기능을 키보드로 이용 가능하도록 콘텐츠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연장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아티스트 초청 정기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추진해 온 광진아티스트 초청 공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예술인을 육성하고 구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공연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분기별 1회씩 광진구 내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를 초청한 내실 있는 공연을 개최하여 지역 예술가에게 더 많은 참여의 기회를, 주민에게는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예술인 재능기부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광진구에 거주하는 인기 영화배우 박신양을 메인 진행자로 초청하여 음악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반기별 2회씩 연 2회 예정으로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공연일정은 2월에는 대학생 및 2, 30대 젊은층을 대상으로, 5월에는 어버이날 기념 공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사업 유치사항입니다. 2010년부터 2년간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상주예술단체 육성사업을 재유치하여 광진구 문화예술 저변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상주단체 지원금 3억 2,000만원을 유치하였으며 19건 38회 공연을 개최하여 좋은 반응은 얻은 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우수단체로 평가받은 서발레단, 에클라가 신청토록 지원하여 공연장 활성화 지역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서울시립교향악단 우리 동네 음악회를 유치하겠습니다. 서울시립교항악단의 찾아가는 음악회 프로그램인 우리 동네 음악회를 유치하여 구민에게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의 연주의 무료감상 기회를 제공하고 공연장 운영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월에는 70인조 오케스트라가 펼치는 명품공연을 추진하고, 10월에는 소규모 연주회를 소공연장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차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주자 및 공영주차장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구획은 2012년 1월 기준 거주자 6,385명과 공영주차장 487면 총 6,872면을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공사, 스쿨존 또 민원 등으로 주차구획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주차수요 해소와 수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연간 109회 이상 신규주차구획을 확대하고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주차 근무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통하여 주차장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제 확대시행입니다. 2007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제를 확대 시행하여 한정된 주차구획의 이용 효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간은 11개 구간 260면이며 확대시행 예정 구간은 7개동, 15개구간 315면입니다. 구간제 실시지역 내에서는 주차구획 수 대비 약 10% 정도 과배정 운영하여 주차구획 활용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문화체육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취향에 맞는 다양한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과 두 곳의 체육센터에서 다양한 문화강좌 490여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별 경쟁력 있는 강좌를 발굴하고 중복강좌를 배제하여 효율성을 도모하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서너 강좌를 신규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전통, 예술음악 등 취미활동 강좌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기능강좌,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교육기능 강좌 등을 운영하여 고객의 욕구충족에 부합하고 구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아름다운 장날과 연계한 회원작품 바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예술 강좌 수강회원과 강사 작품을 구에서 운영하는 아름다운 장날과 연계한 바자회를 개최하여 회원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판매수익금 기부를 통한 지역사회 봉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행사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광진광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다음은 29쪽, 고객 취향에 맞는 다양한 체육강좌 운영입니다. 공단의 3곳 스포츠센터에서 수영, 헬스, 골프, 스포츠 교실 등 다양한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영, 헬스, 골프장 운영을 활성화하고 고객 취향에 맞는 건강 강좌, 스포츠 강좌를 다양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객 설문조사와 우수공단 교류를 통한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강좌 개발로 공익성 증진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관학 연계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구민체육세터와 중곡문화체육센터에서 관학 광장초등학교와 중마초등학교, 국제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 및 체육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수영 의무교육 실시로 연 12시간 수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센터 주변학교와 수영장을 연계하여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각종 체육교실, 헬스, 요가 등 관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수영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입니다. 수영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이용고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영장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3개 수영장에는 약 6,000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고, 이중 65세 이상 경로고객이 760명으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시설보강을 위한 대책으로 지난해 구민체육센터 수영장 타일 및 내부시설을 전면 보수하였으며 미끄럼 방지용 매트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수영강사 채용 요건을 강화하고 안전교육을 정례화 하였으며 취약시간 대에 수영장 수상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경로 이용고객에 대해서는 기본 건강검진 후 수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도서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도서관 서비스 추진사항입니다. 스마트폰의 보편화와 전자책에 대한 민원요구 증가로 모바일 기기와 도서관 서비스를 연계하여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와 독서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012년 3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스마트폰으로 도서관 이용과 전자책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간 전자책을 연차적으로 구입을 확대하여 독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특화된 어린이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무료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으로써 유년기부터 도서관에 대한 친숙도를 높여 독서의 생활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어린이 명예사서, 도서관 향교 등 6개 분야에 총 56회에 걸쳐 500여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광진정보도서관 등 4개 도서관에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사서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재능기부자와 협력하여 운영함으로써 독서의 생활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끝으로 37쪽, 관내 도서관, 취약 도서관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관내 사립문고 및 다문화 도서관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한 도서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새마을문고, 사립문고, 장애특수 도서관, 병원 도서관, 다문화 도서관 중 11곳을 지원 공모하여 선정하고 도서관 사서가 방문하여 업무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서와 재능기부자가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며 월 2회씩 방문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2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세밀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연위원장
방금 보고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먼저 제가 하나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역에서 듣기로는 주차관리 반장이 들어오신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반장을 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어떤 능력을 갖고, 어떤 리더십이 있는지는 물론 본부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임명을 하셨겠지만 밑에서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의 무성한, 어떤 언성이랄까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전달했을 때 그게 전달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분의 이력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도 반장을 하고 계십니까?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지금 반장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하나는 은천수 반장이고, 하나는 김용대 반장인데, 지난번에 반장을 했던 사람이 조직 내부에서 비리와 연관되고 문제가 생겨서 그 직원을 저희가 반장에서 일단은 내려놓고 새로운 사람 중에서 반장을 선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사람이 운영하면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장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먼저 번에 했던 사람이 상당히 조직 내부에 문제가 많고, 주차관리원들도 연서를 해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장 교체한 건데, 지금 새로운 반장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삼례
박삼례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왜냐하면 본부장님 얘기는 이제 본부장님 쪽의 입장이고, 또 반대로 밑에서 주차 단속원들의 목소리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단속원들 목소리하고는 본부장님하고의 얘기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렇다면,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그런데 아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삼례
박삼례위원
잠깐만요. 그 전에 하시던 분이 문제가 있었고, 비리가 있었으면 비리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무슨 비리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그런 부분까지 여기서 공개적으로,
삼례
박삼례위원
비리라면 비리에 대한 어떤 상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삼례
박삼례위원
비리 있는 직원을 계속,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위원님들한테 공개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내부,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네? 그거는 자료도 줄 수가 없죠.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자료를 주겠습니까? 우리가 업무적인 관계는 자료를 줄 수 있죠.
삼례
박삼례위원
비리라면서요, 비리?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비리입니다, 네. 비리가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걸 내부 정리를 해서 결정한 건데, 그걸 여기서 공개적으로 누가 어떤 비리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별로 타당하지 않죠.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 위원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위원님이 혼자 오셔서 만약에 여쭈어 보신다면 우리가 그 부분은 말씀할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희가.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례에요. 저만 들은 게 아닙니다. 동료 위원들도 들었습니다. 주차, 노상에서 주차를 하시던 분들이 혼자 하시다 보면 화장실도 갈 수도 있고 식사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까지도 체크가 돼서, ‘그 시간에 자리 왜 떴냐?’ ‘시말서 써라’ 이렇게 하시고 ‘시말서를 쓰면 용서를 해준다’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그건 그렇게 말을 약간 어폐있게 들으셨는지 몰라도 저희가 주차관리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사실 종전에, 한 2～3년 전에는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관리원들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멋대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경영지원팀, 주차팀을 제외한 경영지원팀하고 기획재정팀을 묶어서 불시에 암행감찰을 보냅니다. 나가서 암행감찰을 가보니까 자리에 없더라, 그런데 화장실 갔다온 건 금방 사람이 알죠.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받는 게 아니고 일단 가서 근무시간에 자리이탈을 했다든지 또 주차가 예를 들어서 30대만 되어 있는데 10대만 체크되고 10대는 체크 안 됐다 그러면 10대 체크 안 된 건 그만큼 우리 주차수입이 누수가 되는 거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받아 가지고 내부적인 정리를 하는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물론 잠깐만요. 이사님께서는 물론 당연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어떤 징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반면에 그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쪽으로 그렇게 됐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있고 정말 가장 약자, 임시직이잖아요? 봉급도 100만원 이하고 그런 분들이 어떤 그런 선의의 피해를 봤다라면 저희들은 당연히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아니! 위원님 말씀이 그게 사실이라면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요즘 직원이, 어떤 직원이든지 간에 자기가 하지 않은 걸 했다고 확인서 쓰라고 하면 누가 씁니까? 절대 안 씁니다, 그건. 자기가 안 한 걸 했다고 쓰라고 하면 절대 쓸 사람이 없어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저만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사님께 묻고 싶은 게 그러면 과연 여기 들어오신 지 4개월 되신 분이 주차관리 룰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고 얼마나 리더십이 있어서 운영을 잘 하고 관리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이 주차반장이 됐다는 데서,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지금 4개월 된 사람은 없어요. 아마,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이 아니고 반장된 시점이 4개월이겠죠.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그런데 그게 1개월이고 4개월이고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사람이 반장으로서 어떤 자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한 달 되면 어떻고, 보름되면 어떻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서 하면 말썽이 안 생겨야 되잖아요?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저희는 아직까지 그 반장에 대해서 단 한 건도 무슨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친구가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렇다면 이사님께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귀에는 들어오는데 이사님께는 한 건도 안 들어갔다는 건 완전히 차단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무슨 차단을 해요! 그게 차단될 일이 없죠!
삼례
박삼례위원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한 건도 없습니까?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아니 한 건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주사사업팀장! 한 번이라도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한번 얘기해 봐.
상윤
한상윤주차사업팀장
현재 기동대반장이 순찰반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철수 반장이 거주자 단속반을 하고 있는데 두 반장에 대해서 아직 그런 민원 받은 건 없었습니다.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그런 민원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 있냐고? 팀장으로서.
상윤
한상윤주차사업팀장
없었습니다.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그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그런 걸 받고 알아야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 가지고,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 사실 이사장님 오시라고 한 건 물론 이사님이 업무보고하고 저희 받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사장님이 보고를 받으면 직원들한테 받아요. 그러면 일반 저희들이나 주민들의 목소리는 못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의견도 듣고 또 팀장님들 보고도 받고 이러면 이사장님이 참고가 되실 거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배석을 요구했고요, 이사장님은 양쪽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이사님은 물론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못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없어서 못 듣는 거하고 있는 데도 안 듣는 거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그렇죠?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그런데 안 듣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무슨 얘기가 있는데 안 듣겠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걸 다 듣죠, 저희가. 항상 주차관리원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교육을 합니다.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사장방도 열려있고, 상임이사방도 열려있다, 팀장도 열려있다 항상 얘기를 합니다. 언제라도 와서 얘기를 해라,
삼례
박삼례위원
이사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13쪽에 보면 사회봉사를 통한 지역사회공헌 확대 해가지고 비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직원이 현재 64명이 참여를 했고요. 64명이 매월 5,000원씩 봉사기금을 냅니다. 내고 저희가 먼젓번에 바자회를 개최해서 한 200만원 정도 수익을 얻었고, 또 클래식500에서 좋은 행사라고 100만원의 기부금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한 500만원 조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집 집고쳐주기도 하고, 조선 가정에 있는 학생들 데리고 잠실 롯데월드에 가서 놀이시설도 관람시켜 주고 또 우리가 주말농장 하면서 수확물을 갖다가 자양사회복지관의 노인들한테 기부도 하고 그래 가지고, 그건 저희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사적인 기금하고 그거 가지고 한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름다운 미담 같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4쪽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주차구간을 11구간 해서 260면을 확보하시겠다는 계획이시죠?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잠깐만요,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삼례
박삼례위원
아직 제가 질문 안 들어갔거든요. 지금 여쭤볼게요. 제가 관내 다니다 보면 굉장히 물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차공간이 광진구민이 걸어다니고 어떤 활동할 때 그 공간을 누려야 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차구획선을 그려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받고 지금 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양면성이 있어요. 주차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차분쟁을 없애고 자기차를 마음놓고 거기에 대게 하는 것도 좋지만 옛말에 있잖아요.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에다 지푸라기 뿌려 가지고 겨울에 얼었을 때 그거 자기 논이라고 팔아먹었듯이 서울시 광진구가 서울시민이 걸어다니고 공유를 해야 될 땅에다가 금 그려놓고 지금 돈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시민이 불편한 거, 구민이 불편한 건 삭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선 그릴 때도 그런 걸 꼭 감안해서 자기집 앞에 자기 차 들어가고 나갈 때 불편한 그런 선은 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선을 그리면 안 되고 이런 걸 잘 검토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차선을 그렸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그려진 곳도 삭선해 달라는 요구가 몇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자료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주차공간 확보해서 구민에게 편리를 주는 것도 좋지만 구민이 불편하다면 삭선해서 그 차들이 움직이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구에서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죠. 맞는데,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그런 걸,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보도에다가 주차구획선을 그린 건 한 건도 없고, 차도에 그린 거고, 차도에 그릴 걸 안 그리면 불법으로 주차해 가지고 그 사람만 부당이득을 보는 겁니다. 또 돈을 내고 주차를 대려는 대기자는 많은데 구획이 없으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그리되 구민이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그려달라는 얘기예요.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그건 당연하신 말씀이죠.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당연히 맞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도 또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구민이나 시민이 불편하다라면 삭선해 줘서,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그런데 불편하다는 건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고 저희가 그릴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맞으면 그리는 거고 안 맞으면 못 그리는 거지 그 사람 개인이 ‘나 이거 그리지 말라’고 해서 안 그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규정상으로 업무지침에 맞느냐 안 맞느냐 보고 그리는 거지,
삼례
박삼례위원
이사님! 나가서 판단해 보시면 될 일이지 여기서 갑론을박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서 주차공간이 구의2동, 중곡동 전부다 여기 있잖아요? 24쪽에. 여기 관내도 도면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꼭 필요한 선인지 저도 한번 보게요.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관계직원을 향해) 그건 자료로 드리라고.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제 확대시행 하는 거 자료 가지고 가서 위원님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입니다. 20쪽에 서울시립교향악단 우리 동네 음악회 유치가 있는데 이거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우리 공연장에 와서 공연하는 거죠?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네. 저희 공연장에 시립교항악단이 오케스트라 연주자가 70명이 연주를 합니다. 작년에도 한번 했는데 너무나 아주 명품공연을 하기 때문에 돈 한 푼도 안 드리고 그냥 무료로 저희가 초청을 해서 하면서 시민들한테도 완전히 무료개방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때도 제목이 우리 동네 음악회였나요?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음악회라는 것이 시립교향악단의 어떤 하나의 제목입니다.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하나의 명품공연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저희가 작년에 우리 관리공단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참 많은 분들이 고생을 같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2쪽에 보시면 전문성 증대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해서 교육훈련 내실화하고 학습동아리 활성화도 하셨는데 고객만족은 되어 있기는 한데 우리 친절교육은 따로 들어가 있는지 그것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직원 친절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옥
조영옥위원
네. 우리 전문성 증대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는 지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적했듯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많은 실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비를 대안으로 마련하신 것 같은데 친절교육은 따로 되어 있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실은 우리가 가장 대민 만족을 위한 그런 곳에 있는 분들이 우리 공단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 말고 밖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한테도 좀 교육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빠진 거 같네요?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네.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그런 걱정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사회에서 예산을 확정할 때 교육 분야가 예산이 적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예산이라는 게 구청에서 주는 파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빼고 넣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 300만원 정도를 예산에다 증액을 시켜서 위원님이 하는데 조금이라도 하려고 저희가 했고요. 또 친절교육은 사실은 우리 자체 교육을 많이 합니다, 팀별로. 또 아니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회의를 합니다, 직원 전체회의를. 그때 친절교육을 하는데 2012년도에는 친절강사를 초빙을 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을 저희가 유료로 강사를 돈을 주고 모셔와 가지고 전문 친절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 계신 분 말고,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네. 외부강사로 해갖고.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한테도 기간제 분들까지 다 해서, 그 분들의 자그마한 말로 실은 언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같이 강화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보니까 조직개편도 많이 돼 있고 수영장이나 우리 문화센터, 문화강좌도 통·폐합이 많이 됐고, 주차장도 많이 개선이, 지금 노력이 엿보이는데요 굉장히 개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신만큼 또 좋은 것도 많이 만드시고, 또 봉사도 많이 하시고, 또 찾아가는 도서관 해서 지역아동센터도 하시고, 참 많은 좋은 개선이 많이 보여서 저희도 참 고생한 보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됩니다.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고생을 일단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도서관에 지금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대통령상 받을 정도로 1등하지 않았습니까?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네.
영옥
조영옥위원
우리 중곡문화센터에 있는 도서관이나 자양동에 있는 도서관에도 좀 신경을써주셔서 그쪽에도 재능기부부터 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확실하게 세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네. 그것 우리 오지은 팀장이 총괄하면서 전체를 관장하기 때문에 중곡동도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자양동도 하고 요새 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구의3동에도 조그마한 도서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직영하지만 우리 광진 구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팀장이 나가서 계속 지도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잘 업그레이드 되도록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많이 고생을 하셔서 진짜 많이 개선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 아래 맨 말단 직원 또 아까 말씀드린 일용직 직원들하고도 소통을 잘하셔서 그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게 실은 그게 민원이거든요? 그 분들이 최일선에서 해주시니까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잘 하셔서 반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네, 감사합니다.
박성연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박삼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주차관리를 반장만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그 밑에 또 급에 해당되는 분이 혹시 관리하는 분이 계십니까?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주차가요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있고 또 일반거주자는 아니고 노상주차장이 있고 노외주차장이 있고 건물에 된 주차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차관리를 하는 주차요원이 지금 한 32명 정도 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기는 아까 팀장처럼 그렇게 관리하는 그런 분이 있냐는 말입니다.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주차관리원을 총괄하는 거는 주차관리팀장이 총괄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팀장?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하고,
영목
공영목위원
반장 외에 또 다른 분 없어요?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네. 주차반장은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책임분야에 대해서 전체를 또 총괄을 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직원 중에서 네가 주차요금을 착취를 했다, 자기는 안 했다, 그래서 바른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냥 없던 걸로 해주겠다는 협박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억울하다고.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주차관리원이?
영목
공영목위원
네, 주차관리요원이.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위원님한테?
영목
공영목위원
그래서 혹시 다른 그 위에 관리하는 분이 있나 하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요즘은 많이 친절해 졌어요. 저도 체육센터를 이용해 보면 상당히 불친절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용하는 회원들이 명찰을 좀 달고 근무를 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명찰을 다 달고 있더라고요.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작년 3월부터.
영목
공영목위원
네. 그래서 꼭 명찰을 달고 근무를 아까 조영옥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밖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명찰을 달고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자기 이름표가 있으니까 불친절하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토요일 날 지금 운동시간이 9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네.
영목
공영목위원
그걸 조금 당길 용의는 없는지? 왜 그렇게 토요일 9시부터 시작을 하는지?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휴일 날 시간을 좀 당겨서 저희가 당긴 것만큼 수익하고 관리비하고 이렇게 산정을 해보면 저희 공단에 상당히 수지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몇 번을 검토를 했는데 예를 들어 당겨서 수익이 1,000만원이 들어오면 관리비용이 1,000만원 이내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침에 와서 보일러 틀고 뭐하고 전기 쓰고 뭐 어떻게 하다보면 오히려 그거보다 지출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부분은 구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저희가 공익을 위한 단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체육센터 이용요금이 사설보다 싸지가 있습니다, 헬스클럽 같은 경우에. 요즘 일반 헬스클럽은 심지어는 3만원에서부터 4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치 이렇게 해서 개인 헬스장에 가면 사물함 무료로 주죠, 수건도 주지, 운동복까지 지급을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사설은?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데 사실 공단에서는 그 정도 서비스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그것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안녕하세요? 지경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교육부하고 같은 지침을 받아서 학교 앞에 삭선들을 많이 했죠?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네, 스쿨존이라고 해서요.
경원
지경원위원
네. 스쿨존이라 해서.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지금 위원님이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스쿨존에 대해서 삭선하라는 것이 대상을 뽑으니까 한 450면이 됩니다. 저희가 작년 말까지 120면을 삭선을 했는데 선은 없어지고 그러면 선이 없어진 만큼 차를 무단주차를 하지 않고 관리가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나가보면 100% 무단주차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거는. 이거는 말만 삭선이고 그 스쿨존에 차를 못 대게 선은 다 지웠습니다. 가보면 차는 그대로 불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질서만 더 나빠졌지 아무런 공적인 이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구청이나 어디 이쪽 부서에다가 한번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경원 위원님이 날카롭게 잘 보셨습니다.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제가 우리 동네에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그 문제를 계속 체크를 했었습니다. 방금 우리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차를 안 대면 상관이 없는데,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안 대면 깨끗하고 좋지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래도 대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저걸.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심도있게 주민의 여론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해서 문제 보고를 해서 어떤 제도적인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사실 문제가 450개에서 120개, 지금 330개를 앞으로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에게, 갑자기 주차수요는 많고 이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금 천천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금년쯤 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건 했냐? 실적을 내라고 할 텐데,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분석을 해갖고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선
구자선상임이사
네.
박성연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자선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시고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