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범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김기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생활현장 곳곳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광진구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13일 우리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을 초청한 자리에 많은 구민을 모시고 신년인사회를 통해서 그동안의 광진현황과 앞으로의 비전을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만 올해에는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광진구 특히 브랜드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우리 금년도 본예산을 승인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데도 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광진구민을 위해 뜻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제가 전날 본회의 때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문환 의원님께서 국립서울병원과 관련된 내용의 질문을 하셨고 또 우리 박성연 위원장님께서도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사업 예산확보 활용내용과 국립전시관으로 사업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 공영목 의원님께서는 서면답변을 주셔서 검토하고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쳐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부터 자세히 답변드리는 그런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문환 의원님께서 국립서울병원과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곡동일대는 다 아시다시피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구획정리 조성사업을 추진한 지역입니다. 현재 공원, 주차장,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도로가 협소해서 저층 노후주거지가 밀집된 낙후지역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개발을 오랫동안 기대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국립서울병원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구민들 간의 갈등이 집단화 되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내용을 보면 지난 민선4기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국립서울병원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우리구는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 등 해당 기관장들과 정부기관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10회 이상 면담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병원이전을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병원 이전 촉구가 한 여섯 번 있었고 기타 간담회 및 이전 후보지 조사 등 그동안 부단한 우리 구민의 염원을 실현코자 노력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나 우리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2009년 9월 20일 민․관이 하나가 되어 이번 기회에 지역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한마음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또 국회의원, 시․구의원, 또 우리 주민대표, 국립서울병원, 구청관계자로 구성된, 특히 갈등문제 전문가들도 포함해서 국립서울병원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는 1년여간 다각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총57회에 걸친 논의 끝에 현 병원부지 내 종합의료복합단지 건립안을 마련해서 이에 대해서 중곡1,2,3,4동 주민을 대상으로 2009년 12월에 주민보고회를 3회 실시하였는가 하면 2010년 2월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찬성 83%로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그 결과 2010년 2월 11일 보건복지부와 우리 권택기 국회의원, 전 광진구청장 간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을 통한 중곡역일대 종합개발 추진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 주요내용으로 보건복지부는 국립서울병원 폐원(일종의 기능전환입니다)과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 광진구는 중곡역세권이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과 중곡역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연계하고 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대규모 핵심토지인 병원부지와 중곡역세권 주변 일대를 종합의료복합 중심지로써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2009년 3월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용역을 착수하고 2010년 6월 구역지정안을 열람공고 하였고, 2010년 11월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소위원회의 자문결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계획수립을 병행하라는 의견에 따라서 민선5기 취임 후에는 업무협약 내용의 구체적인 세부이행을 위해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로 새로 선출된 시․구의원님을 포함한 종합의료복합단지 건립 추진위원회를 2010년 9월 28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실무적인 협의는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조율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계획 중인 종합의료복합단지의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이 먼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종합의료복합단지 건립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종합의료복합단지 건립이 동시에 추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2011년 3월 3일 착수하여 3월부터 8월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범위와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9월 22일에는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제안서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장․과장, 실무라인이 11월 10일과 20일 서울시 관련부서인 도시관리과를 방문 등 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2011년 10월 13일에는 현재 진행 중인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안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권택기 국회의원님을 방문해서 설명도 드렸습니다. 10월 20일과 11월 10일 시·구 합동보고회 개최 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범위 및 용도지역 상향과 국립서울병원 및 화양변전소 등 기피시설로 인한 그동안 피해를 입은 우리주민의 개발욕구 해소와 강남·북 균형발전이 되도록 우리구 계획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계획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하였고 12월 8일 우리구민 500여명을 모시고 중곡3동 한국중앙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12월 21일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12월 30일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계획안 결정을 서울시에 요청하는 등 절차에 따라 일정이 크게 지연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지속가능 발전분과심의위원회 심의, 사전환경성 검토 및 협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심의 등 추진을 위한 법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평균 24개월 이상 소요되는 그런 절차적인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요청한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계획안이 3월까지 결정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역범위와 용도지역 상향 등 서울시와 우리구 계획안이 보는 시각이 달라서 도시계획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서 우리구 계획안을 전적으로 수용하여야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라서 수용이 되지 않을 시는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구 요구안 내용대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위하여 서울시 등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병원 부지를 포함한 중곡역세권 일대가 의료복합·업무·상업·문화 등의 중심지로 개발되도록 하여 구민의 건강 검진 등 의료서비스 향상,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도록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 드리고 우리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성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에 국비·시비 예산 관련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에 2009년도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비로 교부된 국비·시비를 반납코자 편성된 30억 5,100만원은 우리구 지방세입의 부족으로 연말연시 자금운영상 2012년에 반납하는 것으로 일단 유보한 것이며 아울러 아직까지 반납하지 않은 국비·시비 30억 5,100만원은 현재 구 자금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조금이라는 것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거 사업목적이 정해져 교부된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기간의 승인 없이는 전용이 불가한 사항으로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전용하여 사용할 수가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국립 아차산 역사문화체험 전시관 건립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2009년도에 교부된 정부 예산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차산 역사문화체험 전시관 건립은 아차산 일대의 고대 유적과 출토된 유물의 보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를 자원으로 한 관광객 유치 등 컬처노믹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사업으로 건립하여 운영해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의 시 역사문화체험전시관 건립 규모 및 예산을 1,100㎡의 전시실과 수장고 또 강의실과 영상체험관 등 설계 및 건축비로 35억 5,200만원, 영상자료 등 전시 시설물 제작비와 부대비 17억원 등 총 사업비 52억 5,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해서 이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는 우리구에서 추진해 오던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사업이 사실상 계속 추진하기 어려움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아차산에 역사문화체험 전시관 건립 등을 직접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우리구에서 국·시비를 지원받아 직접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이나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차산 역사문화체험 전시관 응당 국가가 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돼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가 직접 건립·운영토록 지금 건의 중에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우리구의 의견을 수용해서 현재 국가사업으로 확정해서 2012년도 국가 예산에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해서 조만간 용역을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구민이 그동안의 고구려박물관 건립 및 체험관 건립을 우리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국가사업소를 운영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그것을 수용해서 앞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우리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치하시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은 국가사업을 하면서 우리구의 역사문화 자산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는 민선5기 출범 이후 3차례의 구정질문에 답변 드린 바도 있고 또한 지역주민들과 국회의원 시·구의원님께도 수시로 주민설명회와 보고회를 통해 설명을 드렸고 구청장인 제가 직접 의원님들과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또 보시다시피 충분한 협의나 소통이 미흡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우리 집행부는 모든 정책 사업들을 정치적인 고려나 외부의 영향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주민의 요구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법규와 절차에 의한 일정에 따라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와 의회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집행부와 구의회가 상호, 신뢰와 존중, 협력과 소통을 통해 구민의 행복을 도모하고 구정목표인 품격있는 도시 살기 좋은 광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구청장님! 안문환 의원입니다. 청장님께서 3월까지 노력하신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4개월의 절차가 걸리면서 3월까지 노력하신다고 했었는데 전에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 12월 달에 하고 3월까지 노력이 아니라 3월까지는 절차가 서울시하고 협의가 다 끝나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3월까지 노력이면 또 4월 달 이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문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누차 말씀을 올렸는데 이 도시계획 결정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동안에 MOU 체결한 게 민선5기 광진구청장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썩 바람직스럽지 않았던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도시계획결정권은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입안권이 있다지만 저는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도 계속해서 그동안에 우리구 사정, 그동안의 정신병원에 대해서 우리 중곡, 일대 구민들이 생각하는 그 감정,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 수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3년도에 서울시 일원에 걸친 종 결정 사항을 서울시 도시계획 실무라인에서는 전혀, 성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종을 손을 대기 시작하면 서울시 전체가 도시계획 전체의 틀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광진구의 특수한 국립서울병원을 중심으로 한 구민들의 수년간에 걸친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시급한 청사 중에 개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실무라인에서 그 어려움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운영을 보면 저도 구청장 대표로서 도시계획위원입니다만 전체 위원회에서 그 특수한 사항 사항을, 서울시 전체를 검토하고 심의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워서 도시계획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에는 저는 거기에 참여하지도 않고 전문가 교수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저번에 우리가 컨택을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국립정신병원만 좁게 수용을 하려고 그러고 그 일대 주변지역은 더 장기적인 검토 내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그냥 도시계획 본회의를 그냥 통과시켜 버리면 아시다시피 서울시 도시계획심의는 한번 부결되면 5년 동안은 다시 심의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내부 규정이.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수준에서 일종의 보류 내지는 보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도시계획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날짜별로 해서 2월 달이니 3월 달이니 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답변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도저히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성 운영상 소위원회에서 3월까지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우리는 거기에다가 긍정적인 설명을 가하고 또 우리의 안대로 요구되도록 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는 여기서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대충 우리가 예상을 해보고 실무적인 협의를 해볼 때 3월말까지는 가부간의 결론을 내야 될 사항이라고 서울시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3월이라는 말을 답변 드린 것이지 우리가 요구한대로 자동으로 된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3월말까지 한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3월말까지 가부간의 결정이 된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결정권한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구청장인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대신 그 정서상 또 그 다음에 소위원회 계류 중인 시간을 장기간 끌 수 없는 것이 서울시 도시계획 소위원회의 그동안의 활동자세였고 그래서 3월말까지는 넘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

의석에서 – 본 의원은 종 세분화 부분은 벌써 10년 세월이 흘렀고요, 약 9년 지났습니다. 청장님께서 도시계획……, 성역부분이라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청장님께서 여기서 부구청장님도 역임을 하셨고 지금 또 청장님을 맡아서 우리 광진구 특히 중곡동 지역을 보시면 상당히 낙후돼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서울병원을 이유로 해서라도 청장님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계시니까 좀더 강력하게 해서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해서 자꾸 이게 선거용이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청장인 저는요, 안문환 의원님보다 더 시급하고, 더 답답합니다,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광진구 도시계획 종 결정할 때는 부구청장을 떠난 때입니다. 제가 떠난 이후에 결정이 됐어요, 그때. 제가 2004년 1월 13일 날 중구로 옮길 때 그 이후에 종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와서 다시 봐도 미흡하게 돼 있고 뭔가 불합리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제가 지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 전체적인 문제고 그 외 모든 권한은 서울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내가 무엇이 잘 됐다, 못 됐다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 크게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지금 걱정하고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구청장인 저는 더 답답합니다. 저는 24시간 거의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매달리고 있고 서울시 도시계획 라인하고 계속 컨택을 하고 있어서 내가 서울시에 들어가기가 미안할 정도예요, 내가 하도……. 그런데 서울시 공무원들이 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이고 아시다시피 전문가들이 구성돼 있고, 우리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가 다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것만 인정을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시간을 자꾸 못을 박아놓으면 내가 시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의원님 말한 대로 그냥 들어가면 커다란 오해가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구청장한테 이렇게 부탁한다 그러는데 사실 구청장한테 부탁할 사항이 아니고 구청장의 고유의 일입니다, 지금 이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협심해서 같이 풀어나가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우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청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 의회나 집행부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구정질문을 하는 날 아침에 공문이 하나가 책상에 깔려있는데요, 이 공문은 2011년 12월 6일에 구청장님께서 현장 생방송 출연을 요청하는 공문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의회 시작하기 바로 전인 25일 날 의회로 공문이 발송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에 아마 우리 운영위원회가 다 있고 의회 일정을 짤 겁니다. 그 부분은 구청에서도 이런 공문이 있으면 빨리 의회로 보내주셔 가지고 우리가 일정을 짜는데 도움을 좀 줬으면 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구정질문이 단 2건이지만 지금 답변서가 예전에는 저희 의원들 책상에 다 배부가 돼 있었던 적이 있고 아니었던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원석에는 지금 답변서가 하나도 와 있지 않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관성있게 구정질문을 한 의원들이나 다른 의원님들에게 좀 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