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제216회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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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0일과 31일, 2월 1일 3일간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2월 2일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 업무보고 순서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감사실, 기획경제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내일 31일은 생활복지국을 그리고 2월 1일에는 행정지원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진행방식은 각 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 계획을 받은 후 각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상세한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백승선입니다. 팀장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김형근입니다. 조사팀장 김태성입니다. 민원순찰팀장 신수정입니다. 직소팀장 최기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실적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앞서서 이번에 전문위원으로 우리 양재신 전문위원께서 내무로 오셨습니다. 이재섭과장님이 도시로 가시고요. 그것을 제가 소개를 못 했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세요.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이번에 제1전문위원으로 발령 받은 양재신입니다. 제가 맡은 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실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청렴해피콜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번 예산 다룰 때 해피콜 예산을 삭감을 했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대체인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그냥 예산은 없이 자체인력으로 하시는 건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대체인력으로 합니다.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선발을 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연중 계속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12월까지?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용은

내용은홍준호위원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 실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덜 돼 가지고 삭감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어쨌든 대체인력을 가지고 하시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있게 좀 봐서 실제로 얼마만큼 큰 효과가 나는지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보고를 그때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1년도 감사실적에 보면 서울형사회적 기업 보조금 감사가 있었습니다. 12월 달에 있었네요. 거기에 보니까 행정조치 22건하고 11개 업체에 대해서 주의 및 시정조치가 나왔는데 이것은 결과를 한번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2012년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부분감사 중에 건축하고 주택 분야 감사를 실시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5월달에 처음 실시를 할 거냐고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이게 지금 계속 청렴도 조사를 하다 보면 건축분야하고 주택분야에서 청렴도가 계속 낮은 것으로 나왔는데 전에는 왜 안 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작년도에도 계획이 있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우리

우리황규복위원

구로구는 청렴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런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건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워낙 인력이 부족해서 어떻게 꼼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우리 홍준호 위원도 질문하셨는데 청렴해피콜을 대체인력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예산이 굳이 없어도 되겠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을 예산을 왜 올린 거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것이 담당자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애착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체인력이라고 하는 것하고 정규직원하고는 차이가 있죠.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고를

참고를황규복위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옴부즈맨 활동지원에 대해서 옴부즈맨이 감사를 실시하면 감사실에 보고를 합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 결과는 통보를 해 줍니다.

결과

결과황규복위원

통보 한 것 중에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옴부즈맨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신도림동 통장 건에서도 얘기가 있어 가지고 조치사항이 신도림 동장 및 자치행정과 담당팀장에 대해서는 합당한 문책을 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것이 나중에 당초에는 합당한 문책을 요구했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완화해서 구두주의 하는 것으로 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옴부즈맨이 구두주의를 한 것입니까? 감사실에서 구두주의를 한 것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감사실에서 했죠.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화원어린이집 공원이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분명히 문제가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보고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것도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것도······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설계변경을 세 번씩이나 이렇게 해 가면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까? 그냥 옴부즈맨에서 결과보고 올라온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끝났습니다.

우리

우리황규복위원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문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하지 말라고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로만 이렇게 할 거면 이거 옴부즈맨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잘못됐다는 게 확실히 정해지면 강력한 어떤 문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한 사람은 잘 한 것 가지고 상을 줘야 되는 거고 못했을 때는 그만한 확실한 벌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감사실에서 옴부즈맨 나름대로 열심히 작업을 해서 조치를 나름대로 생각해서 올라 오면 될 수 있으면 그런 조치에 따라서 따라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새해 복이 많이 받으세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제가 궁금해 가지고. 일단은 2쪽에 감사·조사업무 추진에 대해서 지금 결과들이 자료가 다 나왔죠? 작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 행정감사라든가 그 다음에 구로문화원 보조금 감사 등등 감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결과요?

류정숙위원

예. 결과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주세요.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옴부즈맨 같은 경우는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원어린이집이나 신도림동 통장 사건에 대해서는 심각하니까 시책질문도 들어 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옴부즈맨 활동실적 그것도 보면 공무원들한테 한 것 권고조치 이런 걸 해 놓았는데 우리가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볼 부분은 있어요. 조례를 검토는 다시 해 보겠는데 굳이 그렇다면 시정하라고 얘기할 정도라면 예산 들여 가지고 옴부즈맨이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감사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관례적으로 그렇게 쭉 해 왔기 때문에······

류정숙위원

관례적으로 해 온 거라고 하면 안 되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 말씀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그 업무처리를 관례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잘못은 저지르지 말라고 주의 환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주의환기시켜 주는 것은 이전에 옴부즈맨이 있기 전에 감사실에서도 했었던 것 아니예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감사실에서는 그렇게······

적할

지적할류정숙위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옴부즈맨도 지적까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적 이상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그러면 무언가 차별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옴부즈맨에서 처벌까지를 바라면 요구가 옵니다.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만약에 실적보고를 7쪽에 보면 "옴부즈맨 활동사항 운영실적 공개"해 가지고 "연 2회 상·하반기 구청장 및 구의회 보고" 했거든요? 구청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작년

작년류정숙위원

상·하반기에?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는데

그랬는데류정숙위원

의회에 안 하신 건 이유는 뭐예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건 건건이 보고를 드렸고요.

류정숙위원

상하반기에 하는 게 아니고 건이 있을 때마다?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그런

그런류정숙위원

것 하고 난 뒤에 청장님은 별도로 무슨 조치사항을 주시고 하는 것은 없으십니까? 그냥 활동보고만 받고 끝이에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아직까지는 특별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 한번 이건 좀 검토를 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조치하라고 그걸로 끝나면 그냥 또 한번 다시 반복되는 잘못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리도

우리도류정숙위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옴부즈맨 운영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그 운영규정이 따로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옴부즈맨 운영 규정이. 우리 조례 말고 조례 밑으로 운영규정도 있고 규칙도 있잖아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마련

마련김준희위원

된 게 없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그런

그런김준희위원

문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원래 감사실에서는 그러면 전년도 보면 예를 들면 동행정 감사시에 행정상 조치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개정상 조치, 주의·훈계 이런 것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감사실에서 직접적으로 주의와 훈계를 주는 것입니까? 만약에 동 행정감사를 실시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우리 옴부즈맨에서 감사를 하시고 또 문제가 있어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감사실에서 감사실장님도 같이 운영위원회 참석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사실 업무와 동일하게 주의를 줄 수 있다든지 훈계를 줄 수 있다든지 그런 무슨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지금 옴부즈맨에서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시정·권고거든요. 그것은 개별 건에 따라서 시정도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책임이 있으면 문책도 요구를 합니다. 요구해 가지고 그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검토해 가지고 우선 주의할 것은 주의하고 다 조치합니다.

김준희위원

옴부즈맨에서 감사를 해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행정상이나 재정상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그것은 감사실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감사실에서 지금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여기 지금 옴부즈맨 활동실적 보고에서 보면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특별히 그 결과물을 가지고 주의나 훈계를 주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아직까지 그런 건은 없습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는 사항은 있고요. 이것은 구두로 끝났습니다.

도림

신도림황규복위원

동장하고 자치행정과장 훈계 준 것 아니예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서면으로는 안 했고요, 구두로 했습니다.

정도

시정도류정숙위원

하고 권고도 하고 문책요구도 했다고 했잖아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문책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요, 그쪽에서 문책요구가 오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하는 거죠.

류정숙위원

감사실에서도 문책했던 사항이 있느냐고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그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저희 동료위원님들은 그럼 옴부즈맨은 그냥 활동이 권고하는 것으로 끝나고 조치를 감사실에서 이어 받아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렇게

그렇게김준희위원

말씀을 해 주셔야 옴부즈맨활동이 어느 정도 성과로 귀결이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데가 옴부즈맨은 그런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고 그것을 받아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렇게

그렇게김준희위원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영규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마련을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래야

그래야김준희위원

그 부분이 동료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본위원도 그런 것이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운영규정이라든지 규칙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자료제출은 저희 내무행위원회 동료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울형사회적기업 감사하고 동 행정감사라든지 감사·조사업무 추진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만 더 지난 연말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구로구를 국민신문고 대상으로 추천한 적이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거기에서 탈락했죠? 구로구가.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그게 구로구가 산업재해발생률이 높다 해서 산재율이 높은 곳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구로구가 산업재해 사업장이라는 그런 게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청소과 청소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러나

그러나김준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에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총무과에서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 파트에서는 그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런

그런김준희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실태를 파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지되지 않은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앞으로 잘 하도록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준희위원

부분 포함해서 조금 더 주위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준희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개방형으로 오신 거잖아요? 감사실장님께서. 어떻습니까? 자리가 좀 잡혀 가십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워낙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옴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역할이 지금 어떻게 나타날 뭐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준희위원

좀 구로구민들은 그래도 구청장님이 그런 용단을 내리셔서 사실 구청장 스스로까지도 감사를 받겠다. 이런 취지로 개방형 감사실장님하고 옴부즈맨 제도를 마련하신 것 아닙니까? 좀더 포청천의 이미지로 강하게 가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에서 보니까요, 서울시 청렴시책 우수사례 발표해 가지고 우수상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뭐 가지고 사례발표를 한 거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옴부즈맨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류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실적하고 감사·조사업무 추진 전반적인 어떤 결과물 있지 않습니까? 이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했다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간략하게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전체 나누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공직기장 점검 및 감사 실시가 있는데요, 금품 향응수수 이것은 아마 올해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금품이라든가 향응수수 이런 건 수가 있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없었습니다.

전혀

전혀박동웅위원

없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사를

조사를박동웅위원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금품이라든가 향응수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건축·주택분야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조사를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없어서 그런 건지? 전혀 활동을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활동을 합니다.

동을

활동을박동웅위원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는 거죠? 금품·항응수수를 갔다가 감사실에서 어떤 식으로 점검하는 거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암행을 합니다.

행을

암행을박동웅위원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러니까 노출 안 시키고······

일반

일반박동웅위원

원론적인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시행을 하느냐 이 말씀이시지요? 너무 교과서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 거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 외에는 특별하게 뭐 하는 것은 없습니다. 탐문······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우리 구로구에서 금품이나 향응수수가 전혀 없다?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아직······

동웅

박동웅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올해는 건축과하고 주택과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옴부즈맨 활동지원에서 자문위원 운영해 가지고 도시·교통·재개발·재건축, 토목·건축분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4명이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관련 분야 전문가입니다.

가면

전문가면박동웅위원

교수님들, 아니면 해당 업체 CEO들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문기술자.

들이

이분들이박동웅위원

활동하고 있나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활동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 자료를 주시고요, 네 분에 대해서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자문위원을 네 분만 두는 것은 현재 옴부즈맨들이 법쪽으로 다 치우쳐 있기 때문에 네 명을 갔다가 별도로 자문위원으로 쓴 것입니까? 아니면 왜 이쪽 분야만 치우쳐져 있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이게 기술적인 분야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머지

나머지박동웅위원

행정분야는 관계 없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머지

나머지박동웅위원

행정분야는 관계 없고 이쪽 분야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현재

현재박동웅위원

옴부즈맨들이 어떤 법률가 쪽 이쪽만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완하기 위해서?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4명에 대한 프로필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아까 얘기했던 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감사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결과물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얘기했듯이 주택과하고 건축과 별도로 올해 부분감사를 실시하겠다. 5월 중으로.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내용도 있으면 같이 우리한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감사방향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제는 업무파악 좀 되셨죠?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윤수찬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 구로구가 민선5기 들어서 개방형 감사실을 선정했고 또 개방형 옴부즈맨을 선정을 했어요. 두 기관이 애매모호한 업무 형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바도 그렇고 주민들이 느끼는 바도 그렇습니다. 지금 옴부즈맨이 해야 할 업무사항, 그 다음에 감사실에서 업무 건의 사항, 이런 것이 분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사무권한이 분류가 안 되어 있어요. 실장님 느끼고 있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약간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감사실 관리부서, 옴부즈맨 관리부서에서 사무권한이 제대로 분류형태가 돼서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같은 이 옴부즈맨의 보고사항 같은 경우도 간략하게 복사해서 가지고 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하고 똑 같아요. 어느 정도 준비를 해 가지고 감사보고 체계를 갖춰야지. 이거 이렇게 하는데 예산 많이 드나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거 예산 별로 안 듭니다.

윤수찬위원장

안 들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럼 성의를 보여야죠. 이거 너무 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오늘 제가 알았으면 본 위원장도 난처할 뻔 했어요. 사무권한을 정확하게 명시 하세요. 똑 같은 고충민원, 민원에 해당되는 사무지만 개방형 옴부즈맨하고 우리 감사실하고는 엄연히 분류가 다릅니다. 개방형 감사실은 행정조직체계에 있고 옴부즈맨은 외부에는 있는 조직 체계입니다. 독립적인 조직체계예요. 그러나 개방형 감사실은 옴부즈맨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운영체계 같이 하고 감사실에서 지시는 하지 않지만 모든 운영은 같이 해요. 그것을 명확하게 업무를 처리를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어디에 민원을 내야 될지 어디에서 민원처리를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옴부즈맨 활동을 하면서 사고처리, 조사처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불미스러운 것이 있는 것을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님도 그걸 느끼셨죠? 그런 처리들이 앞으로는 빈틈이 있거나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는요.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실장님이 직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다. 지금 실질적으로 감사실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옴부즈맨에서 다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실장님이 잘못 판단하신거죠. 인력이 부족하다. 지금 옴부즈맨 인력이 많다. 감사실은 인력이 없다. 그건 다른죠. 우리 직원들이 파견 나간 것은 옴부즈맨 한 분만 나갔죠? 지금 감사실은 몇 분이 근무하죠?

수정

신수정민원순찰팀장

한 분 계셨다가 1월 20일자로 오셨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감사실에서는 몇 분 근무하세요?

형근

김형근감사팀장

18명 근무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많은 인원이에요. 그것은 잘 판단을 하셔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말씀을 잘 하셨야 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복희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공직자비리에 대해서 8페이지에 보면 내부고발자 비밀보장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공무원들 내부고발자가 있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없었습니다.

예. 창구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김복희위원

내부고발자들을 비밀로 한다고 해도 창구만 해 놓은 거지 공직자들이 신고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하시는 말씀도 있겠지만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것을 안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드신 거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복희위원

이런 내부고발자가 없는데 어떻게 특정인에게 특혜를 안 준다고 하는 것인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감사실에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건축·주택감사도 이게 현재 하다 보면 특정인에게 발주가 집중된다든지 이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해서 그런 것을 찾아 내는 거죠.

찾아

찾아김복희위원

내시는데 아까도 계속 변명으로 인력 얘기도 하시는데 이런 것을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 접대나 이런 것을 많이 받고 있어요. 공직자들이. 그런 것을 내부에서 공직하시는 분들이 고발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것을 이러한 것을 책자로 이렇게 공고만 하시고 사전에 예방하기 전에 암암리에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지만 이런 것은 어떻게 엄밀히 해야지. 옴부즈맨 이런 것을 잡아 내는 거지 사전에 이런 것을 어떤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구나 시나 이런 데 특혜없이 일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올해는 어떤 감사를 하셔도 그러한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엄하게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본위원이 작년인가 부녀회에 대해서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감사해 달라고. "계속 감사를 하실 것입니까?" 저한테 물어 보고 그러면 제가 "감사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작은 것도 우리가 미리 미리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부고발자가 내부에 본인들이 대접 받고 하는데 어떻게 고발을 하겠습니까?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창구만 해 놓고 우리한테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보고만 하실 게 아니라 한 건이라도 작은 거라도 사실은 내셔서 옴부즈맨 이런 데서 결과가 있어야 발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복희위원

올해는 조금 신경을 쓰셔서 작은 것이라도 성과가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그런 걸 원할 것입니다. 그냥 넘어 가는 게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의원이 이렇게까지 하니까요, 아니시면 제가 잡아 내겠습니다. 내부에 있다니까.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정확하게 아까 회의 전에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옴부즈맨 활동실적 보고를 서류가 아니고 와서 실제 보고하는 의사일정을 정확하게 위원장님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 하는 것으로.

윤수찬위원장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확인을 해야 정확하게 감사실에도 얘기를 하고 하니까요.

윤수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이 정리가 안 됐으니까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내무위에서 정확하게 수요일에 보고를 받는다고 결정을 안 하십니까?

윤수찬위원장

의견을 모아서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브리핑 받는 것은 확실히 받는데 일정은 협의해서 하자고요?

윤수찬위원장

예.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실 주요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획경제국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재무과, 부과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소해섭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 유시일팀장입니다. 예산팀 김영렬팀장입니다. 창의혁신팀 윤재우팀장입니다. 의회법제팀 김학준팀장입니다.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기획예산과로 오셨는데 업무파악은 하셨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하게

간단하게류정숙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2쪽에 추진실적인데요, 2쪽에 보면 민선5기 공약사업 관리에 있어서 추진현황이 있잖아요, 지난 번에 우리 바로 앞 업무보고 때 추진현황에서 사업보류가 그때는 한 건이었고 사업취소가 두 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2년 보고서에는 사업보류가 2개로 늘어나고요, 사업취소는 1개로 감소가 되었어요.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사업보류가 뭐 뭐예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사업보류는 구로5동에 예술인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을 보류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류변전소 부지에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게 공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전에서 협조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보류은 보류를 시켰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이 오류변전소 부지가 소방서 앞에서 나가는 길에 왼쪽에 있는 거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제가

제가류정숙위원

지난번에 금천우체국 직원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 가지고 거기에 구로우체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 도시위원회 쪽 국장님들하고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고 뭐고 금천구에서 가져 와 가지고 거기에다가 구로우체국을, 사실은 금천우체국은 같이 쓰고 있잖아요? 구로우체국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길이 변전소 사이 사이에 길이 있는 것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까지도 다 의견이 됐었는데 이게 무산이 됐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요······

트볼

게이트볼류정숙위원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취소가 됐나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우체국이 무산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에 대한 내용은 한전 측에서 그것이 어떤 재산 관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거의 매입을 하거나 자기들이 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한전이 공기업이긴 하지만 공공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오류동 변전소 게이트볼 사업이 취소된 거예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그건 보류가 된 거예요. 취소는 럭비구장 부근에 인조잔디 축구장을 조성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취소를 시켰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7쪽에 소송접수 현황 및 승소율에 행정소송에서 패소된 것이 있죠? 이것은 자료로 받아 볼께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13쪽에 2012년 성과예산서 시범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사업별 예산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예산은 성과계획과 맞물리는 건데요, 서울시를 비롯해서 광역단체는 성과예산서를 작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과예산서의 장점은 사업예산이 구체적인 어떤 목표에 의해서 달성도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달성도에 따라서 다음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이 다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무 부서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성과예산서는 어차피 해야되는 사업으로 2014년도부터는 저희가 도입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거

이거류정숙위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는 중구하고 종로구만 이것을 시범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여기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2011년도 예산부터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중구나 종로구에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 같은 것을 비치하고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물론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올해 예산을 성과예산으로 일단 편성을 시범으로 할 계획입니다.

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의 평가 관리에 있어 가지고 설명서 추진 내용제일 마지막에 인센티브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이 지난 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2월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거 1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급 했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지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것좀 자료좀 부탁드릴께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대상사업에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전체해 가지고 2011년 19개 사업에서 시상금이 115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서울시 전체가 115억입니다.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구는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서울시 전체 115억 중에서 저희가 9억 7~8,000 정도를 저희가 받아 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지난 번에 책자에는 15억 1,000만원으로 했었어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2011년도 기준은 서울시 전체 현재 사업이 총 19개 사업이고 총 시상금이 115억입니다.

지난

지난류정숙위원

번에 업무보고 때 한 15억 1,000만원은 우리 구로구 거예요, 뭐예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지난 번에 저희가 받아 온 것은 15억은 아니고요,······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시상금 책자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지난 번 책자에 서울인센티브 사업비 해 가지고 거기도 여기하고 똑 같은 총 19개 사업 시상금 15억 1,000만원 이렇게 써 있어요. 똑 같은 자료인데요, 지금 업무보고는 115억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가서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이번 사업 내려 온 것을 자료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토를

검토를류정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몇가지만박동웅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했는데요, 처음 조례를 정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동별로 건의가 들어 온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배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분석을 해 보면 전혀 관계 없는 내용들도 있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각 지역에서 또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전체 의원님들테 배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니까 지식관리 및 제안제도 활성화 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포상을 금상·은상 쭉 이렇게 해서 구민제안이라든가 직원제안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과거부터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내용들이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무엇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금상이고 은상이고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내용들을 같이 서류상으로 제시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니까 자치법규 일제정비 했는데 규칙하고 훈령도 우리 구로구에서 정비할 수가 있나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규칙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훈령도 내부 방침으로 해 가지고 정비할 수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늦어서박칠성위원

죄송합니다. 몸살이 좀 걸렸습니다. 여기 12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정비"에서 2012년 신설된 위원회는 몇 개나 신설 됐어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2012년도에 신설된 위원회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악을

파악을박칠성위원

해 주시고, 정비사항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법령이나 조례에 기초하더라도 유사기능을 통합하거나 비상설화로 가야 하는데 그쪽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류정숙 위원님도 성과예산서 시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과예산서 편성 후에는 추진 효과도 중요하지만 성과 계획달성을 위해서는 효과적이나 주민편의 예산운영에는 차질이 좀 우려되니까 이러한 점은 충분히 검토해 주세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칠성위원

하고 뒤로 넘어 가서요, 14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예산편성과 사업에 대한 등급을 선정을 했거든요. 그 등급을 선정을 했는데 구의회 예산심의권과 갈등 관계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항목 별로 쭉 지적을 했는데 이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세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의 원래의 취지하고 구의회의 예산심의하는 내용하고는 엄연히 차원이 다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앞으로 어느 정도 발전이 되어 가지고 정착이 되어야 되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있는 예산이 바로 구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주민참여예산제는 그 주민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중요한 게 우리 각 동 의원들께서 꼭 필요한 사업을 움직여서 협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주민참여예산에서 그게 C급, D급으로 나눠지니까 다시 예산과장님한테 "왜 이렇게 됐습니까?"하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 미리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심의를 받고 바꾸려 하니까 그런 갈등이 생기고 앞에서도 굉장히 혼선이 빚어진 사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점을 신중하게 다루어서 과장님께서 좀 최대한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운영하는 부분에서 적극 참고를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2011년도 구정백서 발간 시점은 언제 발간을 했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이것도 하반기에 했습니다.

반기

하반기홍준호위원

몇 월달에 했습니까? 구정백서요. 정확하게는 모르세요? 언제 했는지? 책자로 발간했나요? e-북으로만 했지요? 혹시 e-북 내용을 확인을 해 보셨나요? 우리 팀장님 확인해 보셨나요?

시일

유시일기획팀장

미처 못 했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책자로도 안 나왔는데 e-북에 보니까 1부, 2부, 3부, 4부, 5부가 쭉 있는데 2부가 내용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제대로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정정을 해 주시고, 그러면 2012년에도 구정백서는 그냥 e-이북으로만 할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현재는 e-북으로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자료가 방대해서 인쇄를 하게 되면······

저도

저도홍준호위원

그런 점은 이해 하는데요, 그래서 e-북으로 하게 되면 정확하게 빠지거나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발간시점도 지금 모르고 그러시니까 그것도 좀 그러네요.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PPT 제작 올해 했습니까? 1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우리 구로구뉴스레터지나 이런 데에 같이 보내면서 회원들 이메일, 회원들 보내면서 링크해서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현재는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놓았습니다.

지는

달라지는홍준호위원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메일을 보낼 때 같이 해서 링크를 해서 하면 훨씬 더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준희위원

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접수 현황 및 승소율에서 패소한 부분 자료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12쪽에 "각종 위원회 정비"에 보면 여성위원회의 참여를 확대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현재는 33%인데 올해 40%까지 여성위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준희위원

생각하기에는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 들여 지고요, 장애인분들도 좀 많이 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저희 일반 비장애인분들은 장애인분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분을 만나서 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야지만 또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사실은 저희 주민 중에서 상당히 인구가 많더라고요. 장애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하셔서 구정에 그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성 위원들을 참여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으로 생각되고요, 장애인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배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14쪽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추진방향에서 써 있는 것처럼 어떻게 문제점이 파악이 됐습니까?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운영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고, 또 주민참여 위원들도 본인의 의사를 결정하거나 수렴하거나······

악한

파악한김준희위원

것이 문건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제점 파악한 것이.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 평가를 한 것이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겠어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15쪽에 보면 "기금운영 성과분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는 장애인복지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금, 여성발전기금을 분석을 하시는 거네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마지막 개선사업에 보면 조성 목표액 미달성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적극 출연하겠다. 이거 꼭 지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 사정이 좋지는 않은데요,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이 기금이 실제로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보다 보니까 이전에는 행사성 예산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사에 이렇게 많이 송년회부터 시작해서 각종 단체 행사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던데 기금의 목적이 원래 그런데 있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저희가 예산으로 하기 어렵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순히 돈을 묶어 둔다. 이런 의미로 보기보다는 꼭 필요한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금 마련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대해

기대해김준희위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내실화"에서 보면 지금 우리 김준희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하다 보니까 분명히 문제점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문제점이 나왔을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구두상으로 받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정리해서 좀 문제점이고 개선사항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 있어 가지고 저희 구에서 2011년도 인센티브 받은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과별로하고 금액도 나올 것인데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지식관리 및 제안제도 활성화" 해서 그 밑에 보면 "구 지식재산권 관리"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 지식재산권이 많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지금 많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 번에 2개 정도를 저희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 지식재산권을 발명을 하거나 이렇게 등록을 하면 이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줍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 주는 제도를 저희가 만드는 것입니다.

마나

얼마나황규복위원

줍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50만원입니다.

것은

이것은황규복위원

인상은 안 시켜 줍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50만원인가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 지식재산권 이 자료도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박동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자치법규 일제 정비"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안 규칙은 정비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훈령도 정비가 됩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여기서 말하는 훈령은 내부 행정규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규칙은 위에 자치법규는 당연히 구의회에서 되는 것이고 그 하위법규, 하위법규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자치법규는 운영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이 훈령은 그러면 규정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거기에 대한 훈령입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여기에 나오는 훈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으로 내려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그것하고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령은

훈령은황규복위원

우리 자체적인 것이라는 거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식관리 제안제도 있잖아요? 1년에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제도는 몇 건 정도 와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상당히 많이 들어 옵니다. 분기별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가 들어 오는데 물론 그걸 다 채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안제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추려 내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많다고 하면 보통 몇 건 정도 되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300~400건 정도됩니다.

윤수찬위원장

시행도 하고 중복도 있나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물론 그 전에 들어 온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일반적인 내용이 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안으로서 채택하기에는 좀 적당하지 않은 그런 것들도 물론 있고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과별로 그것을 활용도 많이 하겠네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과별 업무를 자기 과의 업무를 잘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올해 제도를 바꿔어서 자기 분야의 업무를 제안을 많이 하게끔 그렇게 인센티브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활성화 시켜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공직사회에서 자기 아이템을 많이 개발하는 이런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300건 정도 되는 건데, 사실 시행이 안 되고 그 제도를 많이 활용을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직원들 홈피를 못 들어 가니까 못 보는데 제가 몇개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느끼는 바, 공무원의 업무, 형태를 보고 제도를 제안하는 제도인데, 상당히 좋은 제도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제도 같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완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규옥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김순용 생활경제팀장입니다. 노경진 유통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속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압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의 특수사업으로 이번에 하는 스마트 인큐베이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큐베이터에 대한 내용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올해 하시겠다는 것이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것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반영이 다 되었나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에는 인큐베이터 사업으로 지난 번에는 업무보고는 안 드렸었고요, 금년도에 창업교육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마땅한 사업을 구상하지 못해 가지고 저희과 관내에 창업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5,000만원의 총 예산이 저희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셔 가지고 그 5,000만원중에 4,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협약단계에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인큐베이터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체를 갖다가 처음부터 배속에서부터 모태부터 태동을 시켜 가지고 하는 건데 4,000만원 가지고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상주인원이 10명 그 다음에 매니저가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명을 입주를 시키겠다는 얘기는 1인당 7㎡니까 두 평 정도를 갖다 1인당 주어 가지고 1인당 한 기업을 원하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1인당 1개 기업인데요······

동웅

박동웅위원

1인당 1개 기업 그것은 1인 기업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중소기업이라든가 IT벤처라든가, 타 구에 저도 과거에 이것을 활용한 역사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무실 공간을 7~8평 정도를 줘요. 그렇게 주어서 거기에서 1인이 들어 가는 게 아니라······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1개 기업체가 들어 갑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개 기업체가 들어 간단 말이에요. CEO도 있을 뿐더러 경리파트도 있을 뿐더러 보통 5~6명이 들어 가기 때문에 7~8평 정도를 주는데 이게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돈 40만원 가지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쪽 실무 창업지원센터에 몇 개 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에도 작은 창업기업들이 거기에서 활동도 하고 있고 6개월 이상 인력들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도

적어도박동웅위원

인큐베이터에 들어 오려면 기간을 갖다가 1년을 준다든가 2년을 준다든가 기간옵션을 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옵션을 인큐베이터 들어 오는 업체가 1인 1기업이라고 치면 그러면 들어 오면 옵션을 몇 년 줍니까? 1년을 주는 건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1년 정도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큐베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일자리지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새롭게 기업체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데 너무나 성급하게 그냥 인큐베이터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게 규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7㎡ 두평을 주어 가지고 기업체를 한다는 것은 칸막이 치고 책상 하나 준다는 것밖에는 안되는데······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 정도 규모가 아니고요, 창업지원센터의 일정한 규모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과 상충되기 때문에 저희 최소 비용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일부는 창업지원센터에서 공간이나 인력이나를 다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고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아까 1년을 들어 오게 되면 무조건 나가게 되는 것인가요? 1년은 추가 연장을 해서 있는 것이고 그러면 최대 2년이겠네요? 그러면 대부분 2년까지는 다 있을 건데, 그러면 공간을 한 개 기업체에 얼마씩을 공간을 할당을 해 주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가 있고요, 창업지원센터의 사무공간은······

동웅

박동웅위원

센터라든가 상담역할을 한다고 하면 이 정도 예산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무실 공간을 적어도 7~8평 정도는 주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무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OA공간도 줘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공간을 넓게 차지 해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나 갑자기 지원한다고 바꿔서 인큐베이터를 하겠다. 이것은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세부계획을 수립한 단계가 아니고 작년도에 업무보고 드렸던 방향하고 약간 틀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초기 단계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쪽 업체하고 기존에 순수한 인큐베이터 그런 개념보다는 순환적인 한 공간을 고정시켜 가지고 계속 인력편제가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개념으로 가고자 해서 최소비용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준비를 잘 하셔야지만 타구에 인큐베이터 사례가 10여년 됐어요. IT붐이 일 때부터 서울대하고 어디하고 같이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대학하고 많이 같이 해요. 이렇게 해서 많이 하는데 타구 사례도 잘 준비하셔 가지고 이왕 하신다고 하면 잘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벤치마킹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니까 해외시장 판로개척사업 추진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 올해 1억 1,200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2009년 9개 업체, 10년 9개 업체, 11년 10개 업체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따라서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업체현황하고 실적이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이 업체들이 과연 유지가 쭉 되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업체 중에 또 일부분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겨서 어떤 리스크가 심해서 문 닫는 업체가 없는지? 이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3개년도에 시행을 했다고 하면 이 업체에 대한 현황하고 그럼 당초 처음에 예를 들어서 수주를 업무계약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건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잘 돼야만이 우리가 앞으로도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갖다가 업체 현황하고 현재까지 어떠 어떠한 수주실적이 이루어져 가지고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더라. 이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9쪽에 지금 설명하신 것 국내·외 전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 작년 했던 IT전시회 부스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 사업이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을 통합관리로 안 하고요,······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우리가 전시회를 안 하고 참가하는데만 보조를 해 준다는 거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류정숙위원

작년에 참여했던 업체는 몇 개소였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12개 업체입니다. 통합부스가 공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해는

올해는류정숙위원

20개로 해서 국내·국외로 300~5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한다라는 그 사업이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한도에서 본인들이 투자하 것에 50%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작년에 했던 것하고 올해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뭐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정기적으로 한 번만 했던 그런 것이고요, 그 업체에 맞는 그런 업체만 들어 왔었는데 금년도에는 수시로 참가할 수 있는 범위가 본인들의 의사에 맞겨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한 업체에서 몇회 기준은 없이?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 업체에 한 군데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가고

가고류정숙위원

싶을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효과적인 게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게 낫습니까? 작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현장활동을 하고 왔거든요. 하고 왔는데 그때 가서 봤을 때도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는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좋습니다. 작년도까지 진행했던 그런 부분은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우리 내부적으로 재원이 부족하고 해서 이 부분도 한 1억 이상이 더 초과됐었는데 그것 땜에 좀 방향을 한번 전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고 성과분석해서 전년도와 비교해 가지고 어떤 방향이 더 기업한테 유리하고 우리 구민들한테 구 이미지도 올라가는지 분석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업무

업무류정숙위원

보고 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16쪽에 국내 자매도시 교류추진 및 확대해 가지고 자매도시 4개는 참여하는 게 명절 앞두고 하는 알뜰장에만 참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김장 때라든가 아니면 지역마다 특산품이 있는데 그 특산품이 날 때마다 중간업체를 배제하고 직거래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명절은 설하고 추석 전 두 번은 이 자매도시를 포함한 기타 특·수산물 업체에 금년도 설 같은 경우는 12개 업체가 포함해서 16개 참여를 해 줬고요, 이 자매도시는 축제 때나 교류 또 주 5일제 근무를 하는 청소년들을 대비해서 자매도시한테 도·농간 그런 문화교류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알뜰장할 때 이 4개 도시에서 참여 안 합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번에

이번에류정숙위원

4개 도 중에서 얼마만큼 참여하셨어요? 4개도 다 참여하셨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16개.

류정숙위원

4개 도에서 16개?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자매도시를 포함한 16개업체가 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16개 업체에서 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4개 도에서는 얼마만큼 참여하셨느냐고요? 16개 업체 중에서 4개 도에서 참여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나?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특산물이 몇 개 나왔느냐고요?

류정숙위원

4개 도시에서 16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했는데 4개 도시에서 몇 개 업체나 참여를 했느냐고요?

황규복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16개 지방에서 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16개 업체 중에서 4개 도에서 온 특산물 업체가 몇 개나 되느냐고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종류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16개 업체면 남원이다 구례다 이런 것이 분류가 안 나와요? 그것 물어 보는 건데요. 현황을 자료를 주어 보세요. 얼마나 참여하는지 참여율을 보려고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23쪽에 구로구 스마트 인큐베이터 운영이 있는데 이거 지금 우리 박동웅 위원님이 자세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해를 못 하겠는 것이 그러면 1인 1기업이라고 하면 기업이 인큐베이터 운영을 하면서······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본인이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이······

업이

기업이류정숙위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만약에 내가 하고 싶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개인도 가능합니다.

업을

사업을류정숙위원

하고 싶은데 만약에 신청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신청을 했지만 두 사람 정도 해서 3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기업이 아닌데도?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아까 창업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 공간이 아예 창업지원센터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여기도 공간을 별도로 드리기 뭐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초기 비용은. 또 창업지원센터가 인근에 있는데 저희가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이나 인력들이 있습니다. 단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하고 계속 협약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활용하고 창업에 따른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지원센터에서 전원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우리가 창업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건가봐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인큐베이터하고 창업지원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류정숙위원

좀 틀려야 될 것 같아서.

업은

창업은박동웅위원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큐베이터로 들어 가는 것은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들어 가는 것이죠. 애기가 배속에서 영양 공급을 받고 밖으로 나오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데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향후에는 어떤 어떤 매출액을 올리겠다. 이런 게 확실하게 있을 때 심사를 해서 이 업체를 양성을 하는 것이 인큐베이터 사업인거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지금도 이 단계까지 깊숙한 세부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수시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구나

타구나박동웅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를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왕 하실 것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입주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0명이라는 이 인원의 자격요건이라든가 인원을 채택할 때는 무슨 자격요건이라든지 무슨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직은 그 단계까지 안 가 있고요, 저희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인큐베이터에 추천할 그런 사업 대상자를 그 단계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사업대상자나 이런 것을 전부 창업지원센터에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원래는 저희 의도대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난 번에 1차 협의 때는 그런 업종도 자기들이 와서 양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종도 거기에 맞는 것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단계였습니다.

류정숙위원

지원센터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이

장단점이류정숙위원

있을 것 같은데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저희가 적은 비용으로 그쪽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금한

궁금한류정숙위원

게 더 많은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질문드리고, 자격요건이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우리한테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온수영상미디어 타운이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2011년도에 예산 받았었는데 왜 타당성 조사 같은 것을 2011년 10월 이후에 합니까? 일찍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저희가 기존에 제조, 거기가 철강이나 기계 이런 전자단지가 쇠퇴일로에 있다고 그래 가지고 바로 영상으로 또 저희가 공공개발이 아니고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여러 군데 이런 유사한 데를 부구청장 주관 하에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해서 최종 보고를 거치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관련되는 법규가 다양한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인 이런 논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이 아직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은 최소비용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타당성 검토하고 최근 1차 용역 중간보고회를 거쳤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론이 사업방식하고 산업분류가 어떻게 되는 것까지 지금 하다 보니까 좀 집행이 늦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프로젝트 파이넨싱PF방식으로 계속 할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이제 법규적인 정리만 여기에서 되고요, 개발방식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까지만 용역은 그것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구로구만 하잖아요? 부천도 한 5만㎡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우리만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부천은 그냥 그렇게 공장지대 이런 게 그대로 남아 있으면 효과가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이 제일 서울시하고 안 맞는 부분인데요, 거긴 규제가 다 풀려서 없고, 저희도 규제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부분적으로 도로망 계획도 다 앞에 개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황규복위원

부천에서는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너무 침체되기 때문에 규제일변도에 있는 그런 것을 완화시키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위탁업체가 공고가 다 끝났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직 그 단계는 안 됐고요······

황규복위원

1월에 모집공고를 한다고 했길래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직 공고는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공간확보가 아직 협약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 공간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1단지에 공간까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면 장소가 확정되면 바로 이어서 운영업체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래요

그래요황규복위원

.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국내 자매도시 교류 추진 확대 해 가지고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2012년 2월에 구로구-예천군 실무협의회 구성" 이게 뭡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작년 10월 11일날 자매 도시협약체결을 하고요, 그 이후에 축제 때 한번만 참석을 하고 그 외에 업무는 시기적으로 예산편성 그 다음에 연말 시기에 도래해 가지고요, 구체적으로 업무협약이나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자 그런 게 없었습니다.

도시

자매도시황규복위원

체결만 해 놓고 그냥······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이 실무협의라는 것은 협약체결서에는 뭐뭐뭐 하자 구체적으로 남아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실무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하자. 그리고 이번에 설맞이에 한우직거래를 했고요, 또 마을기업에서도 농산물 특산품에 대해서 직거래를 하자. 그런 정도로 구두협약을 해서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무협의회를 공식적으로 가지려고 2012년도 업무계획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 해외 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 강화에 보면 추진계획서에 보면 2012년 5월에 주불대사배 태권도 대회를 참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권도 대회에 참가하는 것도 우리 구로구에서 다 어디가 가든 지원을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처음 실시를 했었는데요, 올해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축제기간에 태권도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 같은 것은 얘기가 되지만 이것은 주불 대사배 태권도 대회를 불란서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처음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 태권도 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은 어디에서 선정합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과 체육팀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황규복위원

것까지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국위선양 차원에서 주불대사를 저도 만나 보았는데 한국에 대한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주불대사배를 할 거면 이게 구로구에다 하지 말고 국기원에다가 하면 되잖아요? 국기원에 하면 될 것을 굳이 구로구에서 돈을 지원을 해 줍니까?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아니 프랑스에서 개최를 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개최하고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구가 이씨레물리노시하고 자매결연하다 보니까 프랑스 파리하고 이씨레물리노시하고 가까이 있어요. 거의 파리 시내예요. 그런데 파리 대사가 한국의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서 아주 특수한 태권도 행사를 개최를 하겠노라 하는 거예요.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작년에는 태권도 선수들 우리 구로구 말고 서울시에서도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이씨레물리노시 축제할 때 태권도단이 국위선양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 가는 것은 예전에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가 했는데 이것이 독자적인 대회에 참가하는 건지 한번 여쭤 본 것입니다.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이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작년에 우리 구로구에서 태권도 선수들 4명 갔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4명 갔는데 국기원에서 추천을 받아서 갔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국기원이 아니고 서울시예요. 국기원은 이렇게 쉽게 가지 않아요.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갔어요. 국기원은 국제적인 그런 교류 아니면 가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때도 우리 예산으로 줬습니까? 4명 갈 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체제비는 거기에서 대고요, 항공료만 댔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SSM관계 여쭤 볼께요. 그 동네에 보면 지금 현재 SSM은 아닌데 일반 슈퍼가 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SSM 큰 회사에서 그걸 인수 했을 때 그런데 그게 상황으로 1km내에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 인수 못하게 합니까?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일반 슈퍼 개인이 내는 것은 내 주잖아요? 개인이 내 가지고 영업을 하다가 다른 데 큰 회사에서 그걸 인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SSM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됐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1km내에는 못하게 조례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1km 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허가는 개인이 내기 때문에 허가를 슈퍼를 내 주었어. 그런데 큰 회사가 그걸 인수해 가지고 SSM으로 만들 때 허가를 내 줍니까? 안 내줍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규제를 해야 되겠죠.

직은

아직은황규복위원

우리는 그런 경우가 없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명의변경 들어 와야 되는 거니까요, 그 당시에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죠.

그럼

그럼황규복위원

만약에 그걸 개인으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명의는 개인으로 가지고 있고 지분을 양분하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큰 슈퍼가 돼 버리면,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개봉입구에 보면 지금 슈퍼가 하나 들어 오는데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동네 상권상으로 들어 올 슈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슈퍼가 들어 오더라고요. 주차장도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다가 한번 물어 보았는데 담당자나 팀장님도 안 계셔 가지고 정확한 대답을 못 들었는데 럭키 홈마트가 들어 와요. 그런데 그게 옛날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상권상 지역에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 올 때는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명의를 개인이 냈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인수를 해서 크게 가면 또 그 주위에 있는 조그만 점포들이 희생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알아봐 주셔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위치하고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거의 개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주세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김복희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는데 16페이지에 보면 자매도시 교류에 대해서 아까 류정숙 위원님도 질문하시고 하셨는데 이것을 보면 제가 4개 군에서 16개 종목이 들어 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 시장을 봤습니다. 보았는데 주민들의 여론이 지금 고기나 이런 특산물이 들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과라든가 이런 것은 저도 봤고 주민들의 여론을 보면 특산물이 아닌 거예요.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는 것은 우리 거기 가서 살 수 없는 것을 여기에서 구해서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 부녀회원들이 거기에서 있으면서 협조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 모양새가 저도 보기 좋지 않았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우리 구 부녀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복희위원

부녀회에서 도와 주는 것 같던데 그분들이 손님들 지역에 오시는 분들을 팔아 주는 그런 모양새도 안 좋고 우리 물건이 좋으면 주민들이 홍보가 돼서 그냥 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한과나 이런 것이 우리 동네시장에서 사는 것하고 별다르지 않았어요. 그런 것이 특산물이면 무언가 다르고 무언가 우리가 그 시장을 안 가고도 여기에서 교통편으로 산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홍보가 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주민들한테 좋은 혜택을 주는 것인데, 전혀 그런 가치가 없었어요. 한과도 제가 보니까 종로나 이런 데서 사는 한과보다도 안 좋았어요. 우리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조사하셔서 나물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말 좋은 것을 우리가 믿고 구입을 할 수 있으면 홍보가 될 수 있고 부녀회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세요, 사세요 안 해도 주민들이 와서 물건을 보고 알아요. 고기도 구청에 왔다가 다시 코스트코를 다시 갔다고 해요. 제가 그런 분들의 얘기를 여럿 들었거든요. 한우가 코스트코 수입고기만도 못했을 정도로 질이 안 좋다고 하면 아니거든요. 두 군데서 고기가 들어 온 것을 제가 봤는데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그런지 여론도 좋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한우 때문에 질이 좋은 것으로 했는줄 알았는데 우리 구에서는 호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특산품을 선정할 때는 그 지자체에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저희가 믿는데요,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그 품질에까지는 어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년도보다는 중복되지 않는 품목으로 굉장히 그렇게 유도를 하고 금년도에도 중복되는 부분이 별도 없긴 없었고요, 또 앞으로는 그것을 굉장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녀회에서는 저희가 안내만 이런 행사가 있다고 안내해 드리면 순수하게 자원봉사하시는 입장이십니다.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봉사는 좋은데 우리가 물건이 좋으면 이왕 이런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면 이왕이면 물건의 품질도 체크를 해 주셔야지 우리 주민들은 구청에서 한다고 하면 믿고 올 것 아닙니까? 멀리서도. 그런데 "와서 살 것이 없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금 신경을 쓰세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 과 업무중에 또 중복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전통시장 활성화하라고 해 가지고 전통시장에서 사라고 하면서 또 전국의 특산물이라고 해서 광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동안에 계속 관행적으로 해 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우고기 같은 경우는 횡성에서 오는데 저희가 그만 오라고 하면 주민들이 먼저 1~2개월전부터 이번에도 고기가 오느냐? 이번에는 뭐뭐가 오느냐 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다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해는

이해는김복희위원

하는데 질을 높여 주시고 이왕이면 나물 같은 것도 조금씩은 확인을 해 보시면 우리가 좋지 않을까? 주민들이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을 봉사해 준다고 하면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7페이지에 보니까 "온수영상 미디어타운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개요에 보니까 선도 및 앵커시설 유치 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앵커시설을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현재 공단 외 지역인 자동차 운전연습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사업구역까지 아직은 부분개발을 할 경우에 그 지역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핵심시설을 거기에 유치를 하려고 자동차 공단 외 지역입니다. 바로 인접해 있지만.

동웅

박동웅위원

앵커시설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엉뚱하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본위원이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앵커시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들어 가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핵심시설입니다. 산업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선도시설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넘어 가도록 하겠고요, PF로 작년에 보니까 이걸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저희가 이번에 기초타당성 용역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다 보니까요, 여기에 대한 관련 법규도 굉장히 다양하고 저희 자치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웅

박동웅위원

이인선팀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PF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인선

이인선기업지원팀장

예.

성이

가능성이박동웅위원

있나요? 이게 PF하고 맞나요? PF라는 게 프로젝트 파인넨싱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융자를 받는 건데 이게 프로젝트가 있나요?

인선

이인선기업지원팀장

과장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 초반기에 용역을 빨리 못한 이유가 그런 PF부터 시작해 가지고 영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 전국을 다 순회를 하면서 분석을 끝내고 그 다음에 용역을 한 것인데 상당 부분 PF로 발주한 예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공단에. 저희가 추진하다가 PF가 여러 가지 어렵고 자금이 일단 모이지 않아서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금은

지금은박동웅위원

PF를 해 주는 데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안 맞아요. 이 사업하고는 PF라는 것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융자를 해 주는데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바로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빌려 주는 거예요. 고리로. 그런데 이것은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PF하고는 좀 멀다. 그 다음에 요즘에도 일반 시중 은행에서는 PF를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쪽을 빨리 판단하셔서 아닌 것은 빨리 포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배제를 해야만이 어떤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충당할 것인지 계획이 근본적으로 틀어지기 때문에 그 방향을 빨리 정하시라는 거죠. 계속 조사를 하셔 가지고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당초에도 전면 개발 방식이냐 부분 개발방식이냐 할 때 전면개발방식으로 했을 때는 그런 방식도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아까 황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3페이지 SSM해 가지고 개봉3동에도 씨티건물인가 거기에 진로마트가 들어 왔어요. 신규로 들어 와 있는데 그 건도 예를 들어서 들어 올 수 있는 것인지 1km 반경 내에 예를 들어서 개봉중앙시장이 있고요, 바로 인접 광명시장이 있거든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씨티건물이 개봉주유소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웅

박동웅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에도 한 두어달 전에 진로마트가 들어 와 있는데 거기도 해당 평수하고 개요하고 그 다음에 현재 SSM 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그 내용도 같이 본위원도 저하고 김복희 위원님한테 드려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전체 위원님들한테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도 공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현장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 지원과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팀장 이영운팀장입니다. 사회적기업팀장 김한수팀장입니다. 일자리개발팀장 현상오팀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동웅위원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니까 민선5기 일자리창출 목표제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 3,810개를 했다고 했어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이건 어떤 데이터인지? 공공분야하고 민간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이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공공분야 일자리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또 사회과에서는 자활근로사업, 그 다음에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이것이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민간이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민간분야는 기업청년인턴일자리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그 다음에 여성취업사업이라든가 우리 구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하는 구직알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동웅위원

생각하기에는 물론 공공분야, 민간분야 일자리창출 목표제 관리해서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공근로 사업이라든가 우리가 보기에는 일자리라고 하기에는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1사 1인 더 채용하기"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자꾸 실적만 부풀리는 정확히 내용을 구분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 번에 디큐브씨티 오픈할 때 몇 명을 채용했다고 언론에 발표를 했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디큐브씨티는 저희들이 23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31명의 일자리 분류가 다 되어 있나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분이

대부분이박동웅위원

무슨 일이죠?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까? 단순직들이 많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주로 경비라든가 청소 용역······

들이

그분들이박동웅위원

장기적으로 고용안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 사람들은 무기 계약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1사 1인 더 채용하기 사업"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신문지상에도 발표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목표를 100명으로 잡았어요. 그럼 100개 업체를 확인을 했다는 건가요? 우리 구로구 관내에 100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잡은 것이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하고 강남 그 다음에 서초 등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신문에도 나왔었잖아요. 구로구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러면 목표를 100명으로 잡았으면 목표에 대한 백데이터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목표를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근거로 잡았는데 그러면 이것만 딱 보면 100개 업체거든요. 1인 1사기 때문에.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1단지에 기업체가 4,200개 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수기업으로 나와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표본을 해서 저희들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관악 고용센터하고 공동으로 그 다음에 구로상공회하고 협력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어떤 의견을 설문조사를 해 본다든가 해당 기업체도 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인원을 감축하는 업체도 많이 있을 것이고 늘리는 업체도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100개를 잡았으면 거기에 대한 목표달성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쪽 해당 예를 들어서 2,000개~3,000개 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우리 구로구가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행동을 하고 목표를 잡았는지?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 11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사업을 현장 발굴하기 위해서 구로일자리 현장기동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것하고 1인 1사하고 이건 새로운 사업 아니예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1인 1사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1인 1사 더 채용하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목표관리를 별도로 하는 다른 개념으로 가는 것 아니예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합니다.

렇기

그렇기박동웅위원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동안에 어떤 액션이 있었는지? 전혀 없이 그냥 러프하게 100명,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세부추진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잘좀 세우셔 가지고 100명이든 200명이든 50명이든 제대로 취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어렵기 때문에요. 왜냐 하면 우리 구로구 디지털 단지에 기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협조공문을 보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올해 채용인원이 계획이 있으니까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올해는 감축을 하겠다. 아니면 올해는 사업확장을 해서 어느 분야에 늘리겠다. 이런 것만 제대로 관리를 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취업을 알선해 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기업체들하고 담당하시는 팀장님들하고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22쪽에 보니까 "S/W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바, 스마트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일반 50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교육을 시키면 몇 개월 교육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25명씩 나누어서 5개월씩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저희들이 전국 우수상을 탄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정부 보조금을 상금으로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부터

언제부터박동웅위원

이 사업을 했었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은 작년 8월 31일날 전국경진대회에 나가서 이 사업을 발표를 해 가지고 우수상을 탄 것입니다.

아직

아직박동웅위원

진행한 것은 아니고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사업비가 2억이 지금 현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모집공고를 해서 5개월씩 해서 취직을 시킴과 동시에 우리 디지털 단지에 있는 IT업종 지금 현재 104개 업체가 회사가 그런 인력이 있으면 보내 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박동웅위원

5개월씩 물론 기간도 기간이지만 이 내용이 상당히 고급인력을 갖다가 소프트웨어 쪽에 접근할 수 있는 인력을 교육을 하는 과정인데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잘만 활용하면 이 인원들은 고급인력으로 바로 취업이 가능하면 바로 현장에서 정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기 때문에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비트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양성교육기관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잘만 하면 굉장히 좋은 인력을 양성을 해서 취업에 도움이 되는데 잘못하면 괜히 수밖 겉핥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취업이 전혀 또 안 돼요. 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할 때는 잘좀 하셔 가지고 이 인원들 50명이라고 하면 이 인원들이 100% 취업이 될 수 있게끔 잘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컨소시엄을 맺은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이 키트리인데요, 지식경제부에서 인증을 받은 우수 IT전문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드시 꼭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23페이지에 보면 여성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15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거 다 서울시에서 하는 데서 기술을 배우는 것인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이게 우리가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인데요, 교육과정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경력단절을 위한 여성 교육이 있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 지정한 교육과정이 있고 우리 구로구에서 하는 교육과정을 다 합해서 15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의 교육 과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100명씩 계속 취업이 되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난 번에는 640여명 정도가 했는데 그중에서 1년 이상짜리들만 골라서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올해김복희위원

계획은 100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목표는 그렇게 잡았는데 그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됩니다.

들이

여성들이김복희위원

여기 보면 좀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술 계통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적인 청소나 노동 쪽 말고 좀 고급스러운 인력 쪽으로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주로 아파트 관리실 경리실무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미용 관계.

리고

그리고김복희위원

28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직업소개소가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유일하게 이게 등록인데요, 등록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직업소개소입니다. 현재 131개소가 있습니다.

구나

누구나김복희위원

등록을 하면 구청에서 등록을 해 주나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자격요건이 엄격합니다. 왜냐 하면 사람을 상대해서 직업을 소개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두 번을 정기 점검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요금을 과다하게 징수한다든가 또 문제가 발생하면 수시로 나가서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합니다.

고요

알겠고요김복희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한번 물어 볼께요.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 지역에서 보면 우리 아파트에 경비들 있잖아요? 경비들이 굉장히 우리가 취업 취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상 경비들이 아주 소장님 얘기를 들어 보면 경비들이 나갈까봐 불안해 하신대요. 경비들이 배짱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경비 시스템이 용역으로 하는데 우리 구에서 일자리창출을 그런 쪽하고 매치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 보셨나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관리소에서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접수를 하면 원하는 분들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이용을 안 합니다. 자기들이 아는 사람끼리 추천해서 들어 가고 하지 그래서 그런 자리를 사실 저희들이 발굴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제가

제가김복희위원

소장님 몇 분하고 지역에서 해 보니까 경비들이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경비들이 쎄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처 입으시는 분들을 몇 분을 보았는데 그만 둔다고 하면 소장이 붙잡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취업 못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런 분들을 안 쓰냐고 하니까 용역회사에서 관리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회사하고 구하고 매치해서 하면 어떨까? 아니면 직업소개소 이런 데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왜냐 하면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첫째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소개하는 사람들은 전부 무료입니다. 무료고 그분들은 원하는 데를 맞춰서 하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중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민간용역으로 남겨 두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우리가 일자리에서 만약에 아파트에서 경비도 서류를 넣으면 해 주시는 것인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현대 아파트에서 우리한테 경비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복희위원

관리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쓰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주민을 위한 것이니까 구에서 생각들을 해 보세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정규직부터 관급 공사장이라든가 민간공사장 일자리까지 저희들이 다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한진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소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어차피 아파트 단지도 구에서 관리를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서 17쪽에 "1사 1인 더 채용하기 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기업청년인턴제하고 비슷한 건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 기업청년은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만약에 한 사람 더 뽑아 주면 우리가 인턴을 인센티브로······

해서

연결해서류정숙위원

가져 가면 1사 1인이 된다는 거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만약에 사람을 더 뽑아 주면 저희들이 1개 기업에 한 3명까지도 인턴사원을 배치를 해 줍니다.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면 인턴도 받고 한 사람 더 뽑고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자금 지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한 사람 더 뽑아 주면 기업체하고 우선적으로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관악고용센터에서 채용을 하면 어떤 지원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도 알선해서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연계해서 1사 1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저희들이 아무 것도 안 하면 잘 안 들어 주거든요.

그건

그건류정숙위원

당연하죠. 이거 신규사업이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는 것입니다.

올해

올해류정숙위원

한번 지켜 봐야 되겠네요. 홍보를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하셔야 되겠어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18쪽 뒷장에 "시니어인턴 지원사업" 지금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까? 모집 했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2월부터 하는데 세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획이

계획이류정숙위원

수립이 안 됐어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전체적으로만 되어 있고 세부적인 계획은 모집이라든가······

집이

모집이류정숙위원

1월로 되어 있어서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23쪽에 "여성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구에 여성 취업 희망자들은 우리 구에서 별도로 훈련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꼭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하고 여기 센터와 협력해서 하는 것 외에는 무슨 우리 구에서 자력으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몇 가지 과정을 우리 구로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4개 직업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저희들이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시립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구로구에서는 인력센터 외에는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훈련과정이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구로구에는 그런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리도

우리도류정숙위원

앞으로 해 가지고 도봉구 같은 데 보면 여성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취업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다 거쳐 가지고 조리사라든가 영양사라든가 그런 양성교육을 해서 취업으로 알선까지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요즘 여성취업자들이 많잖아요? 여성희망자들을 갖다가 관리하기에는 버겁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윤수찬위원장

문화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에서 평생교육기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런 데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직접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직접은 안 하지만 문화원이나 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지금 현재 15개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그러면 인력개발센터에서는 몇 개 과정을 하고 있어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게 전체 인력개발센터만 여기 해 놓은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만 시민대학 같은 데도 있고요.

류정숙위원

문화원에서는 몇 가지를 해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러나

그러나류정숙위원

업무보고 작성하실 때 문화원에서도 하고 있는 과정들을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써 주세요. 그것도 필수적으로 한다는 것을 해 줘 보세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쪽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복희위원

직업학교에 가는 비용은 대 줍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안 대줍니다.

산이

예산이김복희위원

들어 가는 것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 밑에 맞춤형 일자리사업은요, 이것도 2010년도에 웹디자인 2개반 40명 하는 것을 고용노동부에다가 맞춤형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으로 해서 돈을 4,000만원을 작년과 올해 똑 같이 받아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다른 과정이에요.

리를

관리를김복희위원

해 주는 것은 아니네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센터에 와서 얘기를 하면 안내해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 주는 것입니다. 안내해서 그쪽으로 가도록 하는 거죠.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김준희위원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봉구에 있는 여성회관 같은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서울시에서 건설을 하고 그렇죠? 예산을 들여서.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게 상계직업학교하고 안양, 그 다음에 한남, 그 다음에는 성수동 쪽에 있는 동부 이렇게 4개 직업학교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준희위원

국가에서 하는 거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아니 서울시에서 시립입니다.

그건

그건김준희위원

시비부담이잖아요? 여기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사실은 시비부담으로······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시비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줍니다.

렇죠

그렇죠김준희위원

. 설립도 됐고 거의 시비로 다 해 주는데 부족분을 우리 구로구에서 예산을 조금 대준 거잖아요? 전부 대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운영비는 사실 서울시에서 대는 거잖아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력에

인력에김준희위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대는 거고 우리가 대는 것은 프로그램비 일부일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자세히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이 아마 보육지원과에 여성팀에서 일자리지원과로 넘어 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부족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안내를 해 드려서 저희가 구비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업에

사업에류정숙위원

대한 것만 물어 본 것인데요?

업이

사업이김준희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들이 있고 구로구에서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안내를 잘 해 주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고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14쪽에 사회적기업 지속 발굴 및 자생력 강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계속 해마다 많이 늘어 나고 있어요. 그렇죠? 올해도 또 발굴 지정 목표가 4개 네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우리가 올해는 구로형이 4개입니다. 19개 중에서 4개.

그럼

그럼김준희위원

지금 소요예산 4억 9,500 이 부분은 구로형만 말씀하시는 거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서울형 그것도 따로 있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서울형이 9개,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 6개해서 총19개를 하고 있는데요.

김준희위원

소요예산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고용노동부라든가 서울형은 전액, 아니······

원이

본위원이김준희위원

말하고 싶은 것은 계속 예산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데 있어서. 그런데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만들고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기업이 살아 남고 또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제품 구매 및 판로확보를 위한 전 부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등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각 과하고 사회적기업하고 1:1 결연을 맺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에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이라든지 판매액 이런 것을 토탈로 해서 동 연말 실적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전년도에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서 사회적 제품을 구매했던 결과가 있습니까? 실적이 있나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여기는 안 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김준희위원

만들어진 것이 있나요? 제품구매 실적이.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실적 관리를 위해서 받은 것은 그게 토탈해서 정리한 것은 없는데 정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실김준희위원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늘 말로만 주무 부서가 아무도 없다 보니까 "구매하자 구매하자" 이런 얘기만 계시고 실제로 예를 들면 자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중에 꽃집도 있고 떡집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면 각 국이나 과에서 여러 가지 꽃 같은 것들도 화환이나 란 같은 선물도 우리 운영비로 지출하는 경우가 있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런

그런김준희위원

경우 이런 자활에서 운영하고 있는 꽃집 이런 거 이용하신 적 있으십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일자리지원과는 그런 데를 이용하셔야 될텐데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국장애인협회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저희들은 인쇄물은 거의 그쪽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준희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사회적기업이 많이 있거든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꽃집이라든가 이런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조합니다.

소한

사소한김준희위원

것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과마다 가면 꽃도 굉장히 많고 이러 저러한 이유로 해서 제가 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떡도 있고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 행사 때 이용해 주셔야지 실제로 되는 데, 다른 과는 몰라도 일자리지원과는 최소한 그런 사회적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부분들을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도 최대한 이용하고 또 주관 과 각 부서장이라든가 동장한테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많이 사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준희위원

나중에 질문을 하겠는데요, 그 실적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하시겠다는 거죠? 5월부터 "생산제품 우선 구매 및 판로확보를 위한 전 부서 사회적기업 제품 목표제 실시" 이것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시에서 내년도 일자리창출 인센티브 사회적기업 분야에 대해서도 이 분야를 얼마만큼 구매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점수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각 부서장한테 통보해서 사회적 기업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이 부분은 과에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국장님! 국장님이 많이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에서만 하면 다른 부서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은 총대 메고 해 주시는지 앞으로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그 사회적기업 5페이지에 보면 우리 사회적기업에 보면 지정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고용부가 5개, 서울형이 13개, 구로형이 6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기업 지도·점검은 이 30개 기업에 대해서 다하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난 번에 감사실에서 서울형사회적기업 감사해 가지고 지적사항 결과보고 받았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난 번에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서울형 13개 중에서 한 3개는 이상이 없었고, 3개는 사소한 시정 사항으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모아 놓고 지난 번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사실

감사실황규복위원

결과보고 보면 서울형 사회적기업 보조금 감사를 했을 때 행정상 조치는 22건이었고 11개 업체에는 주의 및 시정 촉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럼 일자리지원과에서는 가서 어떤 교육을 합니까? 지도 점검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13개 업체 중에 11개 업체가 문제제기가 되면 우리 가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 없다고 봐야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왜냐 하면 무슨 임금 횡령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단지 그 사람들이 중간고용인이 고용했다가 퇴직하면 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신고를 약간 지연을 했다든가 그런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취약계층하고 우리 법상에 있는 취약계층의 해석관계 차이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규복위원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볼 때는 취약계층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취약계층으로 알고 썼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사람 그만두게 해야 됩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어차피 다른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죠. 거기는 어차피 회사니까요. 한 사람 더 채용을 하는 거죠.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프랑카드 걸려 있는 것 같더라구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요즘 현재 참여기업하고 인턴기업을 뽑고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황규복위원

들어 오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은 현재 60개 정도 들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선별을 합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우선 자격에서 중소기업상 3인 이상의 요건이 맞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낸 것을 근로소득세 뗀 것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약에

만약에황규복위원

신청했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면 저희들도 물론 알선을 하지만 회사가 그분들이 들어 와서 인턴들과 매치해서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우리도 하고 서울시도 하는데 지난 연말에 20개 기업을 저희들이 추천을 했는데 16개 기업이 우수 일자리창출기업으로 인증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장의 인증제를 청장님을 우리 창의홀에 모셔 놓고 주었습니다.

우수

우수황규복위원

기업이 16개 업체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27개를 저희들이 인증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 부분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우수기업인증제해 가지고 대상되는 업체명하고 그쪽에서 파는 기업 물건이라든가 생산하는 물품을 주세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마을기업이 4개 하고 있어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6개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마을기업을 6개 동이 하고 있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대충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건······

윤수찬위원장

마을기업 6개가 운영이 잘 되나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썩 잘 된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잘 안 되나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애매하군요. 제가 물어 본 것은 청장님이 상당히 마을기업을 권유를 많이 하더라구요. 지역공동체해 가지고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나 또 마을주민들이 이용을 해 가지고. 이것이 활성화가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에서 관심을 안 갖나 싶어서 여쭤 본 것입니다. 어떻게 추진은 잘 하고 있나?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것 외에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역형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 하나하고 서울시에서 박원순시장님이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공약사항이 서울형 마을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해서······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데 행안부나 서울시 마을기업을 육성하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도 안 되고 점포와 점포 사이 주민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생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정책을 내 놓아야 되는데 지금 마을기업이라고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8개에서 6개 2개표······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6개인데요, 2010년도에 2개하고 작년에 4개를 해서 6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지역형 마을기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할 것은 우리가 행안부형 1개 하고 서울형 박원순시장이 공약한 7개하고 해서 23억이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게 지침이 내려온 대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보통 종사자들 거기 몇 분 정도 근무해요? 마을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보통 회사마다 다른데요, 적은 데는 두 명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오류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엄마의 뷰티 공간 같은 데는 9명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수입은 저희들이 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것을 알아야지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우리 의회나 구청에서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홍보하지 않고 달랑 마을기업 한다 하면 또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한 정책을 냈을 때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 과가 2010년도 8월 23일날 처음로 신설되면서 각 과에서 하는 일자리 관련 업무가노인일자리만 빼면 저희 과로 다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 하나 추진하다 보면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13개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 20개 사업까지 확장이 되어 있는데요, 해 보니까 할수록 더 어렵고 합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을 행정적인 부분 문제를 인력이라든가 또 분담할 수 있는 것을 조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계시니까 물론 행정지원국장님이 계시면 더 좋겠지만 업무분담이 조절이 잘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지금 일자리지원과에서는 모든 일자리는 우리한테 오다 보니까 업무분담이 잘 안 된다. 어렵다 이런 것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업무분담을 파악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춘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 박용인팀장입니다. 계약팀 김형근팀장입니다. 회계팀 정석연팀장입니다. 재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황규복위원

잘 들었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서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해서 보면 일반재산에 건수가 필지잖아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황규복위원

41필지. 그런데 국유재산이 2011년 1월 1일 기준했을 때는 180㎡이었는데 11월 30일 기준했을 때는 314로 되게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어디 구로구에 들어 온 게 큰 게 있습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일반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도로 같은 경우가 많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도로라도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다 통합시켰습니다.

때는

그때는황규복위원

없었고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8페이지에 보면 계약업무 전문성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구의회하고 보건소를 이렇게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갑자기 왜 넣은 것입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2011년도 행안부에서 기준이 내려 와 가지고 되도록이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에서는 공사를 1억 이상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보건소나 구의회에서 1억 이상 공사가 없기 때문에 2,000만원하고 용역·물품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금은

지금은황규복위원

일단 구의회나 보건소에서 한 것을 재산회계과에서 다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그런데 공사 2,000만원 이상하고요, 용역·물품은 1,000만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을 물어 보겠습니다. 이 세외수입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거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감이 안 와서 그러거든요. 간단하게 볼께요. 2011년도 이자수입에 보면 4억 2,96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른 쪽 2012년 세외수입 이자에 보면 12억 2,960만원인데 이런 숫자 차이는 왜 나는 것입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저희들이 2012년 목표는 본 예산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실적은 추경에서 감액 이자수입이 적게 징수될 것으로 해서 감액된 추경이고 2012년 세외수입 목표는 본 예산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기준을 똑 같이 해 줘야 비교대상이 되지.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세외수입 목표는 항상 본예산으로 하거든요.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이거 지금 간단하게 2012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6억 3,000이 줄었지 않습니까? 증가율은 48%가 증가된 걸로 나오잖아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황규복위원

줄 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만약에 감 편성해 가지고 예산액이 2011년도 예산액이 감 편성된 것으로 나오면 2012년 목표액하고 비교할 때도 감편성한 걸 잡아 줘야지 우리가 느낌이 올해는 얼마가 늘었다 했는데 그 원예산 감편성한 원예산을 가지고 목표를 하다 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그래

그래황규복위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동웅위원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세수증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매각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변상금 신규 발굴, 그 다음에 체납징수대책 수립 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상금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올해 목표를 잡으신 거예요? 42억 정도를 올해 세수증대를 요건으로 국공유재산으로 재산수입을 올리겠다. 이 부분은 매각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변상금이라든가 임대료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변상금은 얼마 정도 금액에서 목표를 잡았습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1,088만 6,000원 잡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동웅위원

과거 11년도에 그대로 같이 연계해서 가는 것이지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여기서 보니까 신규발굴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국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저희 대부분이 실태조사에서 다 파악이 되어 있는데 가끔은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미처 저희들이 발견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지적과에서 현황하고 저희들이 매년 대조를 하기 때문에 거의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러니까요. 왜냐 하면 아직까지도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이게 세수 문제하고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내 재산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더구나 예전 시스템이라면 말이 되는데 현재와 같은 걸러 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은데 아직도 발굴이 안 됐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좀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체납징수 대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체납징수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11년도에 얼마나 됐죠? 체납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작년 11월 말 현재······

으로

서면으로박동웅위원

나중에 해 주시고요, 그래서 체납액을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는데 많다고 하면 악성체납자들이 있다. 그러면 어차피 국유지란 말이에요. 국유지든 시유지든 구유지든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몇 회 이상 체납을 하게 되면 아예 사용을 못하게 막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폐쇄를 시킨다든가? 이런 쪽으로 관리를 엄하게 해서 하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로구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변상금이 다음 대부 같은 경우는 선납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변상금은 이미 점유하고 있어서 주택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패쇄는 그렇고 저희들이 압류재산인 채권확보 재산이 있으면 최대한 채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효중단이 되는 거니까요.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서류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8쪽에 보니까 계약업무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이렇게 3번 사항에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하도급 직불제 강화해 가지고 하도급 업체와 같이 예를 들어서 컨소시엄을 본다든가 아니면 협력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협력업체에 들어 가는 어떤 비용을 갖다가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공사를 하면 직접 시공도 했지만 발주 받아서 하도급업체한테 할 때는 저희들한테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 하면 더 이상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이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통장을 갖다가 바로 다이렉트로 이 사람들이 계약금액이 얼마인데 매월 들어 갈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아마 다른 곳에서나 아니면 서울시라든가 시행하는 기업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합의서 가지고는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도급 업체들이 부도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합의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근본적으로 통장과 통장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게 합의서 플러스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잘 활용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하는 것 보면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배제를 시키는 거죠? 현재 시스템은.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지난 번에 보니까 우리 김준희 위원님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셨었는데 푸른도시과에 보면 나무전지작업할 때에 쪼개기 사업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올해 시정이 되는 건가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작년 연말에는 저희들이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다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금액이 재작년 같은 경우도 저도 처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청소 이런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도 너무나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겁 먹어서. 그 분들이 이익이 없으면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입찰로 가는 방법이 우리 금액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어차피 이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 같고, 이런 것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분명 그 해당 업체들도 이익이 있으니까 할 거란 말이에요. 이익이 없으면 본인들이 손을 놓겠죠. 물론 부도라든가 어떤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너무 끌려 다니다 보면 그러면 항상 그런 논리에 끌려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수의계약을 배제를 하고 공개입찰, 공개입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항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간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논리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세웠으면 좋겠다. 분명히 서울시 내에서도 이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잘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저희들도 검토하도록 해당 부서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5번 항목에 보니까 "공사하자 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67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관련 시스템 프로그램을 갖다가 성능개선하는 비용이란 얘기죠?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매월 저희들이 하자관리해 주는 회사에 주는 매월 시스템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우리

우리박동웅위원

의사당 건물도 누수현상이 일어 나서 하자가 안 되니까 우리 비용으로 임시로 한다는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하자 관리시스템에서 잘 걸러만 준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하자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업체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자비로 해야 된다. 이것들도 어떤 일부분에 누수현상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금액적인 누수가 생기는 것이지요. 비가 누수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잘 좀 체계적으로 해 주세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이런 시스템은 저희들이 하자관리도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각 부서에다가 하자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리

미리박동웅위원

선 대응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잡아 낼 수 있는 건데 항상 후발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미 그 기간이 끝났네. 하고 뒷북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누수현상만 나오더라도 전체 다 확대시켜서 선발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비용도 절약할 수가 있고 미리 대응을 하기 때문에 괜찮아 질 수가 있는데 항상 뒤에 쫓아 가기 때문에 하자기간도 끝나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로구 관내에 어떤 구유재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

질문은김준희위원

아니고요, 맨 뒤에 아까 황규복 위원님도 질문하셨었는데 세외수입 중에 이자 수입 그 부분이 추경으로 인해서 감편성이 됐는데 실제 본 예산보다는 많이 감소가 됐어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전년 대비 많이 감소가 됐는데요, 그것은 2010년도에는 자금이 조기 집행때문에 상반기에 집중해서 많이 내려 와 가지고 여유자금이 예치가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이자분이 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자금이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재무과에서 한푼이라도 이자를 더 만들려고 여러 가지로 정기예금도 넣고 운영하는데 많이 지혜를 모으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또 막상 현장에서 들려 오는 소리는 좀 너무 자주 정기예금을 해약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런 민원 아닌 민원도 있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작년에 이자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자수입에 관해서. 예를 들면 정기예금 부분이 있고 보통예금 부분이 있고 또 몇 개월 단위로 정기예금이 있고 그렇죠?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그런

그런김준희위원

부분에 대해서 해약은 언제 했고 자료를 주시고요, 그래서 가급적, 물론 돈이 없다 보니까 문제겠지만 기왕에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더 지혜롭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그런데 죄송합니다, 위원님! 민원이라 하면 어떤 민원인지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은행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정기예금 중도해약 하는 경우는 자금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정기예금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조정 교부금도 늦게 나오는 부분도 있었고 또 자금이 없어 가지고 중도해약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들도 보통예금보다는 정기예금하는 게 낫고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잘하려고 해서 했는데 민원이라 하면 어떤 부분의 민원인지 제가 알고 싶은데요. "은행에서 보통예금으로 해 놓아 달라. 그래야 우리 실적이 많이 올라 간다." 이런 얘기를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

그런김준희위원

민원이라면 민원을 받아 들일 수 없는 부분인 것이고 그것은 보통예금으로 해 달라고 그러면 그건 은행에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운영상에 있어서 아무튼 우리 은행하고 재무과가 잘 협의를 하셔서 우리 구청에 큰 문제가 없다면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자료를 한번 주어 보세요. 제가 한번 볼께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징수과와 부과과는 앞으로 업무보고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징수과하고 부과과하고 따로 하니까 업무연계가 잘 안 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먼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성용입니다.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총괄팀장 오영석팀장입니다. 징수1팀장 이기철팀장입니다. 징수2팀장 윤창익팀장입니다. 주택평가팀장 이영숙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장 황정렬팀장입니다. 체납관리팀에 이정한팀장입니다. 간략하게 징수과 소관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바로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부과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산1팀장 이양수팀장입니다. 재산2팀장 정영실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장 김정남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이영란팀장입니다. 법인관리팀장 최명덕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형두입니다. 2012년 부과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과장님하고 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징수과와 부과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니까요, "구 재정확충을 위한 세입목표달성"해서 증감액이 한 18억 정도가 올해는 증감액이 되어 있는데 구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이런데 두 가지 외에는 우리 구세는 없습니까?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두 가지인데 18억 정도가 예를 들어 증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증감이 되는 것이지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재산세도 물론 3.17% 등록면허세도 3.72% 올랐죠. 전부 3% 대가 올랐는데 재산세가 사실상 공시지가가 올해 서울시 6 점 몇 프로 올라요. 올라 가지고 재산세가 오르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도 경기는 어려워도 작년에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저당을 해서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그게 사실상 건수가 늘어나고 증가가 돼요. 그래서 3% 대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좀 보수적인 생각도 들어요. 실제는 조금 더 될 수도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에 보니까 추진일정 중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되어 있어요. 12월 달만 추진된다고 했는데 지금 작년에 우리 명단 공개한 인원이 있습니까?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명단공개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몇 명 정도 공개를 했죠?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9명입니다.

공개

공개박동웅위원

방법으로는 인터넷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그렇죠. 인터넷에 하고 그리고 구보로도 하고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9명이라는 것은 얼마 정도 체납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데이터를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체납금액이 회사이름이······

이게

이게박동웅위원

법인인가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얼마

얼마박동웅위원

이상을 한 것이지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3,000만원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3,000만원 이상이면 전체적으로 꽤 되겠네요? 9건이면 3억 이상 되겠네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9건이면 8억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것을 공개를 하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사실상 이게 여기 공개대상자들은 거의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형편이 어렵거나 또는 법인회사를 사실상 청산했거나 망했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포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절차상 하기는 하는데 사실상 공개로 인해서 받는 것은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다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보니까 물론 법인이 망했다거나 아니면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납부할 재산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은닉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서울시 전체로 보면.

우리

우리박동웅위원

구로구에서는 별도로 구분해서 파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우리는 이게 전부 체납징수활동을 통해서 밑바닥까지 다 훑었기 때문에 은닉했거나 한 쪽은 아니고 거의 개인도 납부능력을 상실했거나 한 사람이고 또 법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의 사람들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은닉한 사람들은 거의 없고 그냥 어떤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워서 이런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공개돼도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구로구에서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은닉한 사람도 대충은 파악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찾아 보면 그런 분도 생길 수 있겠죠.

생길

생길박동웅위원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있어야 되겠죠. 정확히 어느 금액 이상을 갖다가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하면 당연히 있겠죠. 그런 경우는 공개를 하는 방법을 인터넷 같은 경우에 공개를 하면 거의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구보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게시판에 붙여 놓으니까 보는데 저도 공동주택에 살지만 전혀 안 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공개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서울시는 그런 경우가 없나요? 서울시는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하는 것인가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서울시도 똑 같습니다.

그거

그거박동웅위원

가지고 공개한다고 하면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이게 공개하는 방법은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나 구나 다를 바는 없고요.

다는

법보다는박동웅위원

조례로 가겠죠. 그 공개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 가지고 해당 지자체 조례에 맞게끔 하는 경우가 맞겠죠. 그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지방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

세법이박동웅위원

아니라 조례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로 하게 되어 있죠? 조례로 정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임의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공개하는 방법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13쪽에 보니까 2012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개별 통지를 폐지한다고요? 그것은 물론 폐지를 하면 구보나 반상회보, 구 홈페이지, 현수막 등으로 사전에 홍보한다는 건데 폐지를 하면 홍보할 필요가 있나요? 이건 아마 1년 정도 고지서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폐지가 된다고 하면 굳이 홍보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졌다는 것을 홍보하겠다는 얘기시죠?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그렇죠. 지금 이 기간동안에는 주택가격을 공시하는 기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확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하거나 개별적으로 확인하거나.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순서가 징수과하고 부과과로 징수과가 먼저 나오고 부과과나 나중에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부과과가 먼저 나오고 징수과가 나와야 정상 아닌가요? 항상 보면 부과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징수가 나오는 것이니까.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업무순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직제 개편을 통상 하는 걸 보면 징수과가 먼저입니다.

적인

업무적인박동웅위원

순서로 봐서는 부과과 되고 나서 부과내용을 가지고 징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박동웅 위원님이 질문하신 고액체납 은닉재산 추적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서울시에는 38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죠?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각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세수를 걷어 들이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납에 대한 현장 방문 및 탐문을 통해서 은닉재산을 우리는 여지껏 매년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해 놓고는 실질적으로 거두어 들인 것 있습니까?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우리 많지요. 저희가 지금 예산보다 더 많이 받았잖아요. 올해 과년도도 우리가 실제 1억 이상 짜리만 받은 것만 해도 개인 이름하고 시장도 있고 한데 하여튼 5건이 1억 이상입니다.

리가

우리가황규복위원

직접 탐문해 가지고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예.

황규복위원

고생하셨네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고액체납자 현황 해 가지고 231명 94억 7,200만원인데 이건 500만원 이상입니까?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500만원 이상인데요, 이것이 2011년도에 이게 발생이 된 거예요. 대부분은 서울시에 이관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금 고액체납자 231명인데 우리가 만약에 대외적인 언론에다 자료를 줄 때는 어디에서 이런 자료를 줍니까?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우리 구청에서 자료를 줄 것 같으면 저희 징수과에서 줘야죠.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현황해 가지고 2011년 11월 10일 기준이에요. 그런데 399명에 133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그것은 서울시 전체 것 아닙니까?

니죠

아니죠황규복위원

. 여기 구청별로 다 있잖아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우리 구 것이 얼마에 얼마요?

우리

우리황규복위원

구로구가 2011년 11월 1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399명에 133억 2,300만원입니다.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아마 이것은 이럴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과년도하고 현년도하고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구청 자료들을 오늘 보내 주어 가지고 오늘 발표했으면 거의 맞는데 자료들이 우리가 보고한 자료가 먼저 가고 하니까 그 시차 때문에 차액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99명에 133억이라는 거죠?

에는

언론에는황규복위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참고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231명 94억원 정도가 체납이 됐다. 그럼 고액체납자로서의 구 위치가 25개 구 중에 어느 정도 됩니까?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그 데이터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12~3위 됩니다. 그것은 해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통상 저희 세수 규모에 거의 비례해요. 그게 한 저희가 12~14위거든요.

위를

등위를황규복위원

올릴 수는 없습니까?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아니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등위 말씀을 하니까 결과는 5월달에 납니다. 저희 인센티브 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세무부서에. 3개가 있는데 결과는 5월에 나오는데 제가 나름대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상위권은 안 하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한두 개는 최우수구를 노리고 있어요.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상위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과에 대해서 여쭤 볼께요. 이게 자동차등록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동차세를 1년치를 미리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요율제 한 것도 있을 거고 1년치 한번에 5% 혜택도 주지 않습니까?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10%입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요일제를 만약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세 번 위반을 하면 금액 깎아 준 것을 다시 과태료로 지불하다고 하더라고요.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처음에황규복위원

생색은 되게 많이 내는 것 같은데 막상 그거 요일을 지켜야 되겠지만 1년 365일 중에 세 번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게 했다고 불만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시정이 안 됩니다. 만약에 걸리는 것을 다섯 번을 한다든가, 그게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예, 감세사항은 조례사항이기 때문에요.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부과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니까 "재산세 부과 및 납기 내 징수율 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추진사항에 보니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유흥주점 등 중과세 대상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고 감면대상 사실 조사를 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중과세 대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등록할 때 이미 다 정해지는 것 같은데, 중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떤 세수입이 높아졌다든가 이런 실적이 있나요? 2011년도 같은 경우는?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이 과세자료는 유흥주점하고 위생과하고 또 해당 과 별로 환경과 해당이 있고 중과대상하고 감면대상은 6월 1일 현재 이전에 과세 일정에 따라 매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락되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자료에 체크를 하고 그 자료를 일일이 체크해 가지고 실적 나오는 것은 제가 안 챙겨 봐서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해당 예를 들어 가지고 위생과라든가 이런 데서 조사가 올라 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과를 하는 것 아닙니까?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게 전년도 대비해 가지도 달라진 건수가 얼마 정도 되요?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제가 그 데이터는 안 해 보았는데요······

터가

데이터가박동웅위원

없습니까?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51개 업소입니다. 그 중에서 12개 업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2개 업소가 어떤 식으로 등록한 현황하고 다르던가요?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거의 유사합니다. 1주일 정도는 저희들이 조를 짜 가지고 현장 다 조사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물론 건축과라든가 이런 데서 선별적으로 하겠지만 공부하고 재산세 과세대상이 불일치한다는 이런 내용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부하고 불일치한 그 내용들이 뭐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설이 별도로 증축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입니까?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공부상하고 실제하고 지방세법에 그것이 까다롭거든요. 현황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공부하고 착오가 나오고 할 때는 현장 나가는 담당자 2인 이상 복무하게 되어 있고 착오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와 부과과 주요업무보고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1월 31일 내일은 생활복지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