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명조 의원 발언
김남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월 1일까지 3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오늘은 도시관리국·도시발전기획단, 1월 31일 화요일은 건설교통국, 2월 1일 수요일에는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이번 회기에는 안건상정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방법은 각 국장, 보건소장, 이사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은 다음,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상세한 업무 계획보고를 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국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기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남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심건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광형 공공관리팀장입니다. 홍순호 재개발팀장입니다. 김부식 재건축팀장입니다. 김광동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택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위원
과장님! 주택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축하드리고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순위원
2012년 추진업무 계획 중에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하는 부분이 지난 연도에도 했었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지난 연도에는 안 했습니다. 새로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박용순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고 신경을 많이 쓰는데 자문단까지 구성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부분이라든지 특별히 감사해야 될, 지금 공동주택 관리 차원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대응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박용순위원
좀 냉정할지 모르겠지만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을 하고 개인적인 재산권이니까 굳이 구청에서 깊이 그런 것까지 관여해서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조금만 지원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에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 자생단체의 활동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개인 재산인데 너무 깊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동주택 자체의 민원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지도 밖에 없습니다. 행정지도만 하는 것을 가지고 불만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근거에 의해서 그 분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미흡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행정지도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자
입주자박용순위원
대표 회장 뽑는 것도 자체적으로 시행규칙이 있는데 본인들이 주택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회장단을 구성하고 부녀회를 구성하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모르겠어요. 구청에서 행정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의사결정이나 활동하는 데까지 일일이 지원한다는 것은 의존도가 많다고 보는 거지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입주단 대표회장을 선출했으면 합리적으로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야지 구청에 모든 것을 의존한다고 하면 구청에 인원도 별로 없고 일이 많아지는데 점점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요. 맨날 얘기하면 "인원이 부족합니다" "일이 많습니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위원님처럼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이 행정하기가 편한데 실상은 안 그렇습니다. 거기도 입주자 대표회장하고 비대위하고 다툼이 많거든요. 소송까지 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지요
있겠지요박용순위원
. 그렇데 구청에서 깊이 관여하는 업무까지 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서울시 지침이라니까 잘 해보시고요.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에서 전년도에도 2회를 실시해서 본위원이 2회 가지고는 안 된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공동주택이 굉장히 분쟁이 많아요. 왜 분쟁이 많느냐 하면 전부 먹거리 싸움 아니에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하라는 것이 시행지침인데 윤리교육 연 2회를 본위원이 작년에도 4회로 늘렸으면 좋겠다,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하는 상황과 겸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되도록 분쟁이 안 나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올해 계획도 2회로 똑같이 했어요. 다시 협의해서 4회 실시하는 방향으로, 우리구에서 문제만 안 생기면 되잖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정책적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사장
공사장박종현위원
안전점검 및 감리수행실태 점검도 문제도 공사장에서 공사가 시작되면 연 1~2회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안전점검이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문제가 생기는 게 공사장이에요. 형식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고 하지 마시고 교육 및 간담회 실시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공사현장이 어떠한지 점검하고 그래야 제대로 감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1년에 1~2회는 형식적이다, 분기별로 한 번씩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안전점검은 1년에 다섯 번이고 감리수행은 분기 1회니까 1년에 네 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밑에 연 1~2회 공사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 실시를 분기별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조합추진위원회 설립 및 관리처분 추진에 관해서 시행법이 바뀌었지요? 승인 및 인가조건 이런 것이······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입법 예고가 돼 있습니다. 2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박종현위원
2월중부터 50%, 75%, 50%?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종현위원
돼야 조합추진이나 이런 데에서 싸움이 덜 할 거예요. 그렇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을
사업을박종현위원
애초에 하려면 50%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25% 이상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끄럽고 싸움만 났잖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네.
위법
위법박종현위원
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서 신발생 무허가가 410건이나 되는데 상업용에서 왜 이렇게 위법이 많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가설건축물입니다. 장사하는 분들의 그런 용도가 많습니다.
발생
신발생박종현위원
무허가니까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서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 무허가 건수만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기존은 변동이 없고 신발생 무허가는 늘어나는데 저희 인력으로는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철거를 못하고 있고 사용한 만큼 불이익을 받는 거지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은
주거용은박종현위원
본위원이 이해를 하지만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평수를 늘려서 불법적인 영업과 관련이 되잖아요. 철저하게 단속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좋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21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모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박용순김명조위원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게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에서 작년 초라고 했지요? 2011년도 초에 공동주택 법규가 제정이 됐는데 그것하고 관련이 돼서 구성이 된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법 개정에 의해서 된 겁니다.
현재
현재김명조위원
공동주택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각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제기될 거 아니에요? 민원 제기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공사발주 과정에서 입찰이나 수의계약 이런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김명조위원
우리구에서는 대체로 어떻게 해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계약 과정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행정지도하고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관리주체에서 서류 같은 것은 제대로 맞추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있다, 앞으로는 철저히 계약조건을 준수하라는 행정지도밖에 할 수 없지, 서류를 압수한다거나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혹시김명조위원
공동주택 회장단 구성을 할 때 선거인단도 구성이 되지요. 그럴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우신빌라쪽인가 문제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모르실 것 같고 팀장님이 민원을 받으셨어요? 우신빌라?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온수 힐스테이트가 아마······
김명조위원
힐스테이트하고 우신빌라도 분쟁이 심해서 몇 번 씩 민원이 들어와서 구에서 나가서 조정을 했는데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혹시 자문단이 구성이 되면 그 역할을 다 하는 겁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입주자 대표회의가 완장싸움이라고 할까······
에서
구에서김명조위원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구로구 주택과에 계신 분들에게 주민들이 뒤에서 많은 욕을 하고 있어요. 일 처리를 제대로 못 한다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저희들이 나가보고······
래요
그래요김명조위원
. 확인해 보시고 12쪽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지원이 있지요. 저소득층이 전세자금을 신청하게 되면 우리은행을 소개해 주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아닙니다. 원하는 은행 이용은행이 5개 은행이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명조위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 받은 것을 지불을 못 해가지고 소송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우리구 상대로 소송이 들어와 있고요. 각 구별로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부도날 우려는 없습니다.
쪽에
그쪽에김명조위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못 갚겠다고 하면 구로구청에서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지금
지금김명조위원
소송내용이 어디까지 갔어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아직 1심 진행중입니다.
것을
이것을김명조위원
잘 대처하시기 바라겠어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한 거고요. 14쪽에 클린업시스템 모니터링 강화해서 성원·대흥·동진이 있는데 8쪽에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성원·대흥하고 묶어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진이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없는데 여기는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동진은 노후도가 2016년도에 완성되기 때문에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개발하는데 차질이 있지 않겠어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3개 단지 이상 연립주택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는데 서울시 조례 제정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서 시의원님하고, 김명수의원님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대충
대충김명조위원
예상되는 것이 어느 시기에 될 것 같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아무래도 조례 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올해 안에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조위원
21쪽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감액으로 해서 목표예산액이 편성이 됐는데 감액으로 편성이 됐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무허가 건축물 숫자도 줄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하고 철거를 유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조위원
숫자가 줄어서 감액 편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김명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주택과로 오셔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주택과가 도시건설의 난이도가 있고 주민들의 관심이 있는 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에 관심들이 많은데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에서 사업비가 있는데 항목별 추진비용 같은 것이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작년도 추진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성근위원
예.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고
그렇다고허성근위원
단지내 공용시설물하고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시지요. 공동시설물의 예하고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예를 들어서······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밑에 나왔다시피 단지내 주 도로 포장이라든지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것이 공용시설물이고요.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단지내에 텃밭 가꾸기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에
항목에허성근위원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텃밭 가꾸기에 몇 평인데 얼마가 나간다는 청사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50대 50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전체 금액의 5% 범위내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나가도 1개 단지에 2,000만원 이상은 나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
구로구에허성근위원
단지가 몇 개 단지입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210개 단지입니다.
허성근위원
210개 단지에서 이 돈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상이하지 않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우리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자비 부담이 있으니까요.
허성근위원
자비부담을 아파트 대표회에서 50%를 하고50%를 구에서 지원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굉장히 상이한 금액이 될 것 같은데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자비부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청하는 단지는 210개 단지중에 50개 단지정도 하면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원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사업적정성을 판단해가지고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허성근위원
질의하는 핵심내용은 예를 들어서 신도림동 대림4차에서 공동주택 활성화를 했다, 2,000만원 미만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아파트에서 해서 돈이 다 나갔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계획표를 해놨을 것 아닙니까? 이 금액에 맞춰간다는 게 있어야 계획인데······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공동체 활성화 분야가 1억 1,600만원 아닙니까? 예산이 있으면 전체 단지에 공문을 뿌립니다. 공문을 뿌린 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1억 1,600만원인데 2억원이 소요되는 비용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1억 1,600만원에 맞추어 나갈 수 있게끔 조절을 합니다.
위원
본위원허성근위원
얘기는 이 금액을 가지고 구로구에 아파트 단지가 210개 단지라고 했는데 2,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요구해 올 때 계획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표도 없이 공문을 보냈는데 들어왔으니까 검토해서 돈이 나가요. 그렇다면 이 돈이 모자랍니다.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신청을 했는데 돈이 없을 때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할 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 궁색하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사전에 마스터플랜을 가급적이면 해놓고 하셨느냐는 얘기를 묻는 거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것은 3월 정도에 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지원계획을 수립한 뒤에 그 계획에 의해서 공문을 뿌려서······
허성근위원
지원계획이 있냐 없느냐를 했는데 3월에 한단 말이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허성근위원
과장님! 주택과에 오셔서 제일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업무파악하고 적응하시는데 고생하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광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하게
간단하게김명조위원
보충질의할게요. 10쪽을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자문단 구성을 하게 되면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있지요? 거기에 제정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근거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지원조례에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20명 내외라고 했지요. 구성이 어떤 식으로 돼요? 자문단 구성이? 됐습니다. 제가 조례를 한 번 볼게요.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이 자문단 구성은 참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역할도 하는 거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건축법」 또는 기타 법이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좋은 자문단 구성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안재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 배상순팀장입니다. 지구단위팀 고강주팀장입니다. 상임기획팀 장성기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림
신도림박종현위원
293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 구역지정에서 구청장 면담시행해서 조합방식으로 추진하는데 김영우 외 3인이라고 기재돼 있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예.
박종현위원
구청장 면담시행해서 조합방식으로 가는 방법을 어떻게 논의했는지 알고 계세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엊그제 토지 등 소유자방식하고 조합방식 대표자께서 그제 의견을 제출해서 금요일 오후 2시에 저희 사무실에서 대표자 두 분께서 오셔서 합의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주에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터
언제부터박종현위원
실시해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다음주부터 해서 기간은 1차 30일로 하고 60% 미만이 됐을 때는 20일 더 연장하고 거기에 충족이 안 될 때는 많은 쪽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두 조합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방식
조합방식박종현위원
추진의 의미는 공동제도로 하자고 주장하는 그쪽과 소유자 지분으로 가자는 그쪽이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현재박종현위원
추진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게 50%가 넘게 동의를 받고 추진하고 있는데 조합방식이 김영우 외 3인이 주장하는 것은 공공제도를 실시하자는 뜻이잖아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주 내용은 조합방식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박종현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지부진되면 주민들의 부담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예.
시의
서울시의박종현위원
심의가 바로 통과돼서 결정고시가 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참고로 1월 초에 서울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위원님들이 교수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성원이 불가해가지고 2월 초순이나 중순쯤에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종현위원
계속 소위원회가 열려야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예, 열려 있습니다.
한두
한두박종현위원
번 해서 결정 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소위원회를 거쳐서 본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빨리박종현위원
결정고시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존경하는 박종현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토지소유자 방식과 조합방식의 두 대표님들이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무엇을 합의를 봤다는 겁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설문조사 내용하고요. 기간이 1차·2차·3차 충족이 됐을 때 그 기간하고요. 참석률, 설문조사 내용에 어느 분이 앞에 먼저 갈 건가, 그 부분.
박종현위원
과장님! 쉽게 설명해주면 소유자방식으로 가느냐 조합방식으로 가느냐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 간단하잖아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허성근위원
그래가지고 두 분이 합의를 봤다는 얘기는 두 업체가 우리도 설문을 하겠다고 다툼없이 합의를 봤다는 얘기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울시
서울시허성근위원
소위원회에서 보류가 됐다가 다시 열리면 토지 소유자 방식이 먼저 추진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허성근위원
2차에 조합방식으로 추진하는데 공공관리가 개입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볼 때 빨리 추진돼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의 면담은 핵심이 뭡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조합방식은 그 분들이 설문조사를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가 설문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이고요. 소유 등 토지소유자 방식 선호자들께서는 그것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내용입니다.
원은
본위원은허성근위원
신도림지역이 지역구이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명 안동네라고 하지요. 빨리 개발이 추진돼야 그쪽이 인프라가 구축되고 하니까 십자로도 개통이 되고 더불어 도시의 균형감각이 되다 보면 되는데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여기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과장님이 담당부서장이시고 하니까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추진하는 쪽으로 해서 힘을 실어줘서 기간을 단축해서 도시균형을 해주십시오.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허성근위원
신도림동 대림4차로 알고 있는데 홈플러스 뒤쪽에 보면 포시라는 실내골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골프장 부지에 대해서 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포시스포츠센터는 작년 12월 12일에 사업계획안이 저희구에 접수됐습니다. 민간건설 임대주택 168세대를 건립하겠다고 사업계획안이 접수돼서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허성근위원
168세대는 공동주택입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임대주택입니다.
시형
도시형허성근위원
주택입니까? 아니면 오피스텔이라든가 업무시설이라든가.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도시형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2일에 우리구에 접수돼 가지고 현재 서울시하고 우리구 내에 관련 부서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추진현황은 그 정도네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예.
허성근위원
그 부지에 시유지가 일부 있습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16㎡정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사업계획을 하면서 이런 시유지까지 정리를 해봤을텐데 이 시유지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주한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자산관리공사하고 업체에 협의공문을 보냈습니다.
허성근위원
사업주체가 매입을 한다는 얘기지요?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예.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들어와서 한편으로는 운동을 하는 분들한테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좋고 또 한편으로 소리가 나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도시의 균형감각을 위해서는 50대 50이에요.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 좀 하십시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명조 위원님!
왕동
천왕동김명조위원
10번지 일원 집단취락지구 지정에서 앞에 내용대로 집중호우시 완전 침수되는 문제가 되는 지역인데 개발제한 완화된 건축제한하고 건폐율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높이 3층 건물로 해서 용적률 300%, 100%로 나누는데 어떤 시설이든지 다 허가가 되는 거예요? 규제가 있나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해가지고 집단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정을
지정을김명조위원
했는데······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아직 지정이 안 됐고요. 지정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겁니다.
하기
하기김명조위원
전에 거기는 비가 조금만 내려도 침수되는 지역이잖아요. 그것부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것을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을 하고 나서 용역을 시행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점이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제가 작년에 9월 1일자로 왔는데요. 침수원인이 집중호우로 왔고 천왕2지구 맞은 편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토사 등이 흘러내려와서······
기가
거기가김명조위원
저지대이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아니고 웬만한 비에도 주민들이 사는 주거지 말고 반대쪽에 나대지로 있는 땅이 있어요. 거기는 항상 물이 차 있어요. 조금만 비가 와도 배수구하고 지대가 맞아가지고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도 가능한지, 해도 되는 건지?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치수방재과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집단취락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은 취락지구를 하면서 저지대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김명조위원
치수방재과에서 작은 수문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 예산이 편성된 내용은 알고 있고 그게 되고 나서 이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시설이 2012년도 안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건축을 하는 경우에 건폐율이 60% 이내, 용적률은 300%, 100%로 해가지고 높이가 3층이란 말이에요. 대상 건물에 어떠한 시설물을 해도 허가가 되느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보호시설이 들어와도 허가가 나가는 건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최대 한도입니다.
김명조위원
이 이상은 넘어갈 수 없다는 거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팀장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공공의 필요한 부분을 제한해서 수용했을 경우에는 완화를 해주고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마을
연지마을김명조위원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천왕1지구 5단지, 6단지 앞에 도로가 있지요. 그리고 기지창이 있고 그 사이에 야채를 심는 땅이 있어요. 어느 누가 계속 매입을 하면서 노인요양시설을 짓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과에서 나가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조사를 해보세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나중에 민원제기가 크게 될 같으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집단취락지구가 아닙니다.
래요
그래요김명조위원
.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민흥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운호 건축계획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임창기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종균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강태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봉3동 개웅소공원 주변 4,500㎡에 대해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했었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강태석위원
그 주위가 보통 6m 골목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위에는 커뮤니티도로로 8m가 조금 넘을 거예요. 이곳도 344번지 일대인데 서울시하고 매칭인데 타당성이 되겠어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이 사업이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하고 관악구가 됐는데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 가장 맞아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도 개봉3동에 할 때 어떤 주민이 와서 이의제기를 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개봉3동이 응모해서 당첨이 됐지만 개봉3동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동도 붐을 일으켜보자는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금년도에 설계만 잡았습니다. 착공은 내년에 합니다.
강태석위원
344번지 쪽으로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이지요. 하기는 용이한데 공동주택이 주위에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그린파킹할 때도 개봉3동이 구로구에서 전체적으로 1등을 했을 거예요. 녹색마을로 평가를 받아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예산을 받은 게 있었지요? 개봉3동에?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에서
관에서강태석위원
나와서 공청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겠다는 주민보다 안 하겠다는 주민들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저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하는 예산이 아니고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거니까 숙지를 잘 시켜주셔야 돼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공청회를 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석위원
소심의 같은 것은 1년에 몇 회 정도 하고 있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작년에 소심의는 미관지구 대상 외의 건축물에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211건을 했습니다.
하고
설계하고강태석위원
감리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타구에 비해서 구로구가 허가가 까다롭다고 해요. 정부에서도 간소화 되잖아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계획단계에서 도면을 요구하고 있어요. 건축주하고 설계자하고 위원님들하고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법에 어긋나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조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주민은 이런 것까지 해주냐고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관련부서의 직원들까지 와서 같이 하기 때문에 협의를 별도로 안 합니다. 전자결재로 해서 협조사인을 받아서 바로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처리기한도 단축하고 있는데 일부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저희가 접수부터 처리까지 최대한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담당이 허가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옥신각신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소할 겸, 현장을 담당자들이 봐 가지고 사후에 일어나는 민원까지 예측을 해가지고 계획단계에서 조정을 하자, 창을 이쪽으로 하자 한다든가 건물도 질적으로 향상을 시키고 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심층분석을 해서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가
건축과가강태석위원
일을 못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스톱으로 가잖아요. 조금 불편한 사항은 그때 그때 빨리 처리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래서 바쁘면 1주일에 두 번도 하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담장 문제를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동마다 어때요? 원스톱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영역표시를 하기 위해서 담장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쌓으려고 한다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에 법 개정도 요구하고 있는데 공동주차, 공동조경까지도 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도 1대도 못 대는 것을 담장의 틈으로 2대까지 댈 수가 있어요. 작년에 서울시에 법 개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의 주차난도 해소가 될 겁니다. 저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담장을 쌓지 않으면 인센티브까지 줘야 될 사항을 찾아보자고 해서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목길
골목길곽윤희위원
주차난도 해소가 되고 두루두루 해서 다른 지역도 원스톱 서비스로 지역을 많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지역에 노후 담장도 많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먼저 청장님 계실 때도 이것을 많이 해왔지만 2012년도에 더욱 열심히 해가지고 지역이 더 깔끔하고 주차난 해소도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항상 열심히 건축과는 고생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장기
장기김명조위원
미사용 건축물 관리가 있지요? 2009년부터 허가분 나간 게 35건이 있는데 미사용 신청이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축물에 허가나서 착공이 안 된 건축물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2009년이면 거의 10년이 넘는데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으로 받고 있나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없는데 사용검사 안 한 건축물은 거의 없겠지만 간혹 있으면 준공검사하도록 독려를 할 것이고 위법건물로서 준공검사 못 한 건축물은 위법건물 단속 지침에 의해서 단계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10년이 넘었는데 이 건에 대하서 이행강제금만 받고 처리는 안 하시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10년 전까지는 위법건물이 있어가지고 사용을 안 한 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걸려 있는 것도 있어요. 당사자들끼리 소송이 걸린 것도 있고요.
김명조위원
몇 건이에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3건이에요.
구를
구로구를김명조위원
상대로 행정소송이 걸린 것은 아니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그리고 미착공이 있습니다. 허가가 나서 착공을 안 한 건축물은 저희가 허가를 취소시키도록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는 겁니다.
적인
전체적인김명조위원
것을 자료를 주세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나중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김명조위원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할게요. 21쪽에 담장없는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고 28쪽에 담장없는 살기좋은 한마음 마을 만들기가 있는데 과장님이 얘기하셨을 때 21쪽에 있는 사업을 이쪽으로 예산을 전용시켜서 한꺼번에 한다는 거예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이것은 비사업인데요. 특수사업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하나 더 집어넣은 겁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김명조위원
예산편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산은 비사업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면서 빌라나 이런 데는 1층이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사생활 침해를 안 받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거실이나 현관이 길쪽으로 돼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단말이에요. 안이 보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됐을 때 공사할 때 어떻게 하시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신축건축물만 하고 있고요. 기존 건축물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기존은 거의 없고요. 신축건축물에 대해서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라나
빌라나김명조위원
다세대주택을 상대로 하시는 거예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빌라나 다세대주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단독주택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굳이 하겠다고 하면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완화를 해준다고 하면 따라오지 않을까 해서 법적건의도 해놨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G벨리 보행공간 확보 추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볼게요. 1단계·2단계·3단계 사업 해가지고 보행이 열악한 곳하고 불편함이 예상되는 곳하고 특성화하기 위한 참여유도 거리 3개소하고 30개소를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후 미납분에 대하여 체납자 재산압류 18페이지인데 체납자 재산압류 한 적 있어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우리가 압류조치하는 겁니다. 많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20페이지에 공용시설사업 추진계획에 구청 별관 증축공사 이번에 하나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이것은 설계까지만 해놨습니다.
사는
공사는박종현위원
언제 하나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공사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확보가 되면 바로 할 겁니다.
박종현위원
9번에 구로5동 교육연구 및 노유자시설 구로5동 25번지에 짓는건데······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이것은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구로자율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이것도 설계······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설계예정이라고 명시한 것은 아직 안 돼 있는 겁니다.
박종현위원
13번에 신도림 생활체육관 내 어린이집 설치공사인데 주소는 온수동으로 돼 있어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잘못 돼 있습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아직 설계 예정인데······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생활체육관 내에 보육시설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해서 구상을 해놨습니다.
도림
신도림박종현위원
구민생활체육관 공사를 올해 안에 완료할 수 있어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터 파기부터 해서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었는데요.
민원
민원박종현위원
해결 잘 됐어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고생
고생박종현위원
많이 하셨고요. 2012년도에 주요사업이 많은데 과장님이 잘 신경 써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로 이동된 부동산정보과장 양승직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찬호 지적행정팀장입니다. 김종해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정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광희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송승관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이에요.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로 잘 오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부분이요. 개발부담금 2012년도 1억 5,500만원 부과 예정이에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목표입니다.
표를
목표를박용순위원
너무 적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개발해서 이익금에 대한 25%인데 너무 적게 잡으신 것 같기도 한데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지목변경이나 형질변경 되는 것만 대상이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축에
건축에박용순위원
대한 개발부담금이 없어졌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원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팀장 송동명입니다. 조경팀장 원광연입니다. 녹지팀장 유재원입니다. 하천공원팀장 박노선입니다. 팀장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제일
제일박용순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본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가로수 교체시기가 일정하게 있는 겁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옛날에는 수양버들, 현사시 이런 게 가로수에 있었거든요. 꽃씨가 날리고 하니까 주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버즘나무나 은행나무로 교체했습니다. 지금은 버즘나무나 은행나무도 싫고 벚나무를 심어달라는 입장입니다. 일정하게 정해진 시기는 없습니다. 구 재정여건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의
주민의박용순위원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계속 해줄 수는 없잖아요. 한 번 심었을 때 어느 기간 동안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이 바꿔달라고 한다고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예산이나 업무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이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주는 것은 없습니다.
나무
나무박용순위원
종류에 따라서 바꿀 수 있겠지만 몇 년을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수종 교체 시기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황에
상황에박용순위원
따라서 교체할 수 있는 겁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수양버들이나 현사시는 거의 다 제거가 됐고 현재는 플라타너스도 주민들이 교체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일부 구청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도 고대병원 앞에 은단풍나무가 있는데 바꿔야 되는데 전면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건강에 해가 된다든지 지역에 해가 된다든지 환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수종을 결정할 때 처음부터 심도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일단 심어놓고 나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안 된다 해서 교체하는 것보다는 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서 오래 심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치 않겠는가?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 계획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25m 이상 되는 시도로는 서울시에서 어느 노선은 무슨 나무를 한다는 기준이 돼 있고 구로구도 구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가로수 기본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어느 노선은 교체할 때 무슨 나무로 한다 그런 기본은 다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예산 때문에 시행을 못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산이
예산이박용순위원
수반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나무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다니다 보면 얼마 안 됐는데 바뀐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기간이 있다든가 아니면 교체시기가······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어요.
자주
자주박용순위원
바뀌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관내에는 보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식이
보식이박용순위원
뭐예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빈자리에 심는 것, 고대병원 앞에는 그 노선이 이팝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은단풍 나무가 죽거나 넘어진 나무에는 이팝나무로 보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그럴박용순위원
때는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부분들이 자주 있는 것을 몇 번 본 것 같아서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길에
창조길에박용순위원
서울시에 작업을 했잖아요. 거기에 나무가 양쪽에 없어요. 시기적으로 가능한 건지.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창조길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로
구로박용순위원
3동 벤처타운에서······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디자인 거리하면서 서울시에서 없앤 것입니다. 국장님도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은행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나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가로등만 서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디자인본부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바람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데 앞으로 나무를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그것 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하셨습니다.
시에
서울시에박용순위원
건의를 했더니 3년인가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간이 지나면 자치단체에서 심어도 된다고 하니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로5동 현대아파트 뒤에 기차길 옆에 방음벽을 헐고 산책길 정말 잘 만들었잖아요.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던데 주민들의 건의가 롯데아파트 구로역 하고 승강장 내에 오류동역 앞 승강장 쪽에 녹지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구로역하고 기차길 옆으로 해서 롯데아파트, 현대아파트, 태영아파트, 테크노마트까지 산책로를 만들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태영아파트에서도 해달라고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것은 과장님도 현대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연계시켜보자고 해서 구청장님하고 산책길을 걸어보면서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신다고 하는데 사업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현대아파트 방음벽 철거하고 철로변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면, 사실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됐습니다. 사실은 그 사업은 우리국장님이 적극 추진한 것입니다. 토목분야에서 브레이크를 걸어도 못 하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거든요. 롯데아파트 쪽은 해드리려고 롯데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롯데아파트 측에서 찬반이 팽팽한 거예요. 롯데방음벽 철거를 못 하고 닫혀 있는 공간이 됐고 거기서부터 태영아파트 쪽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태영아파트 쪽으로 건의가 들어온다면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태영아파트에서는 서명을 받고 있고요. 롯데아파트도 그렇게 되면 구로역과 신도림역에 걷고 싶은 거리가 잘 조성이 되지 않을까, 전체적인 연결이 필요하거든요. 롯데아파트도 주민들에게 해서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건의를 할 거니까 그렇게 연결시켜서 역세권과 역세권끼리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면 굉장히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롯데아파트가 그때 꼭 해주고 싶었는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종현위원
. 많은 요구가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시면 얘기를 하시면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공원녹지과 사업이 거의 계속 사업이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공원은 계속사업이고 일반적인 사업은 단타사업입니다.
산도
예산도박종현위원
많지도 않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단타사업은 해봐야 1억, 2억, 3억 그 정도 5억원 이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올 한 해 공원녹지과 책으로 보면 접어다 펴면 1/3은 차지하는 것 같아요.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경력이 많으시니까 2012년도에 잘 하셔서 사업이 잘 되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두 분이 공유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보고하신 사항인데 원각사 밑에 10억원 예산을 어디서 받으셨다고 했죠?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원각사 밑에 10억원이 아니고 11군데가 작년 비에 산사태 난 곳이 있어요. 원각사 올라가는 계곡에 보면 밭이 양쪽에 있어요. 거기에 흙이 계속 내려오거든요. 거기를 수로를 연결해 주고 그 다음에 외딴집 산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도 수로를 더 만들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총괄적인 예산이 10억원이 잡혀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원각사 밑에 공사비가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곽윤희 위원님!
단히
간단히곽윤희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60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 쌈지공원 조성계획 방침이 돼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역에 얘기하면 열람공고도 돼 있고 이런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거기는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건축허가 할 때 그 집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상당히 미관을 헤치고 있거든요. 그 땅을 보상하려면 1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일단 삼천리자전거 점포가 무허가 건물입니다. 삼천리자전거 점포 그 땅하고 이쪽은 허가 난 건물이에요. 무허가 건물 땅은 보상하고 무허가 건물은 상권 보상이라고 하나, 영업권 보상하는 것이 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절차 인가고시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고 영업권 보상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하기는 하는데 땅 주인하고 삼천리자전거 점포주 반발이 상당히 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열람공고는 했나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인가고시가 끝났습니다. 감정평가 곧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
이것곽윤희위원
때문에 이쪽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것을 다 드러내려면 10억 이상 더 있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올해 계획은······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삼천리자전거 점포 하나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겠네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거기가 뾰족 나왔거든요. 그것은 드러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허성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로의 변화는 도시경관이 쾌적한 것이 변화라고 생각하는데요. 빈터 나무 심기 사업 중에서 담장 주변 빈공지 기타 가로변 빈공지에 수목을 식재하는데 1월에서 2월에 현장조사해서 3, 4월에 식목일 기준으로 해서 나무를 식재할 거 아니에요. 먼저 경인로 주변이 구로의 도시경관에 관문이다 생각하는데 가로망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의 변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성디큐브시티가 들어오면서 신성은하수 앞쪽에 담장을 헐었어요. 그래서 경인로 측에서 볼 때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현장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라든가 단풍나무라든가 최소한도 10면이나 15면 이 정도쯤 해서 나무를 식재를 하면 오고가는 운전자들을 이나 공공의 주민들이 쾌적하게 보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도림 지하차도에서 막 넘어오면 우측편으로 보면 SK뷰가 있는데 입구 지하보도 쪽에서는 경인로 쪽에서 가로수가 이어오다가 거기에서 잠깐 끊어졌습니다. 이런 것 몇 그루를 식재를 했을 때는 여름이나 봄에 더 푸르름이 있지 않을까 여기에 현장조사하는 것은 민원이 일단 야기됐을 때 조사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가지고 한 번쯤 시찰하는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빈터나무 심기 사업은 큰 나무 심는 게 아니고 작은 나무 위주로 해서 주민과 더불어······
니까
그러니까허성근위원
빈터 나무심기 사업이라는 것은 이것을 떠나서 가로수 정도를 황량한 곳에 식재한다고······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이 현장은 위원님하고 저희가 현장답사해서 상세히 조사해서 가능한 해드리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허성근위원
. 하여튼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시고 훌륭한 과장님이 있으니까 구로가 발전하고 도시경관이 날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과찬의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국장님으로 승진하신 문대열 도시발전기획단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상 도시발전기획단장이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고 이어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아야 하나 도시개발과장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도시발전기획단장으로부터 직접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팀장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박수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마숙인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전천석팀장입니다. 복합개발팀 이정호팀장입니다. 교정시설사업팀 김재철팀장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문대열입니다. 평소 주요지역개발 사업 등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남광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발전기획단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 업무는 중장기 계속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2011년 추진실적 및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근 위원님!
먼저
먼저허성근위원
단장님 축하드립니다.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고맙습니다.
정의
행정의허성근위원
달인이시고 다방면에서 실력을 갖추신 분이 구로구에 계신다는 것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인선 철도 지하화 사업 정말 구로구민 모두의 관심이겠죠. 이것이 용역을 하고 있는 거죠? 6월 3일부터 시작이 됐네요. 올 6월 3일까지 용역이 끝난다는 얘기죠?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이 용역 사업은 우리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 구간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허성근위원
이 용역은 5개 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허성근위원
5개 구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자치구별로 계획은 전부 공유가 되겠네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 전반의 지역을 놓고 하니까요.
결국
결국허성근위원
장기적인 계획이지만 이것이 된다고 하면 구로는 더욱 쾌적한 구로가 되겠는데요. 용산, 영등포를 통과하면서 구로를 통과하고 나가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전략계획수립의 마스터플랜이 나왔겠네요? 서울시에서도?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용역의 과업의 내용이랄까 한계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 3개 광역시ㆍ도가 같이 하는 수도권 광역 경제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연차회의를 8회 정도 했었는데 크게 광역적으로 논의를 하고 서울시에서는 그에 대비해서 서울시의 입장을 3개 광역시 또는 국토해양부 등에 서울시 입장을 통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특정 구간을 전제하지 않고 경인선, 경부선을 주축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방향 설정단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타당성까지는 못 들어갔고요.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전반적인 계획 수립을 했던 용역사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나왔겠네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금년 6월까지인데 아직까지 구체성을 가지고 나온 게 없습니다. 금년 6월이 마감기간인데요. 조금 더 있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허성근위원
이런 것은 올해 6월이 지나면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구로가 이렇게 발전한다는 것을 구민들이 알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은 좀 더 잠정적으로 있어야 됩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상반기 지난 다음에 주민들하고 의사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성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철도 지하화 사업을 하게 된다면 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용역의 내용이 지하화를 할 때 경제성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동서간 또는 위치에 따라서 남북간 단절된 것을 어떻게 도시를 재생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간별로 차별화해서 내용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성을 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구 입장에서는 구로, 용산, 동작, 영등포, 금천이 같이 해서 입체적으로 공동의 노력을 해보자 그런 입장으로 금천구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허성근위원
정말로 삶의 환경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녹지공간하고 상업벨트하고 같이 해서 계속 이어지는 축으로 되는 거니까 이 사업이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 얘기가 많이 돌아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은 비전을 갖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철도역 부지에 있는 분들은 아주 대변혁이 일어난다, 본위원도 확실한 데이터는 없지만 앞으로 좋아진다는 비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자료가 필요한 것이 중간중간에 전략수립하고 마스터플랜같은 것이 있으면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지역에 나가서 참고로 알게 해야 되니까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최소라는 표현을 써도 10년 이상 걸리는 중장기 국가정책으로 크게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다.
장님
단장님허성근위원
10년이라는 말은 하지 마시고 앞으로 계획이 이렇게 됐고 좋아진다고 생각하셔야지요. 10년이라고 하면 뭔가 끊어지는 것이 있으니까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우리구는 전략적으로 경인선 경부선이 통하고 있는데 타구 구간에 비해서 시급하다는 전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허성근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제박용순위원
과장님 아니라 단장님이라 불러야 됩니까? 축하드리고요. 국장님! 가리봉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거두절미하고 됩니까? 안 됩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저도 거두절미하고 핵심만 말씀드리면 2월 16일날 건설사 중간간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간담회가 계획돼 있습니다. 거의 확정인데요. 그 간담회에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권 이내 6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등해서 그리고 구로구 관계자, LH 관계자, 주민대표 임원들이 합동간담회를 하는데 11월 29일 설명회 하고 한달 기간 주면서 의견 제출하면서 했는데······
박용순위원
국장님! 될 것인지 그것만 얘기해주세요. 과정은 필요 없고, 얘기하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될 것입니까? 안 될 것입니까? 그것만 물어보고 싶어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건설사가 참여해야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현재 조짐은······
박용순위원
11월에 12개 업체 참여했고 2월에 6개 참여한다면서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주민대표들이 설득을 해서 사업을 만들어야지요.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빠져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하지 마시고 확률만 얘기하세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판단의 시기가 상반기 중에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정책방향도 바뀌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든 사업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용순위원
국장님이 처음부터 시작했던 부분이고 담당했던 부분이니까 만드십시오. 만드셔야 됩니다. 주민이나 지역이나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위험부담이 올 거예요. 저는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꼭 하셔야 되고 또 하나 만약에 사업이 안 될 경우에 서울시에서 종상향 시켜준 거 있지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예.
것은
그것은박용순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사업이 안 될 경우에. 종상향이 조건부로 하는 것입니까? 종상향이 된 것입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사업이 안 된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싫습니다. 어떻게든 사업을 한다는 입장이기 때, 그러나 극단적으로 물으신다면 사업을 못 한다면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할 것이고 해제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도시계획적 사항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상향 시키는 것도 지구지정 해제가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지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그러니까 지구지정 해제 고시하면 그 날부로 실질적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별도로 해제지역 고시를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상향
종상향박용순위원
시키는 것도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다만 새로운 예외규정이 있는데 극단적으로 해제시켜서 얻어놨던 도시계획적 사항이 제로가 되는 것은 무리하다 보니까 존치관리 구역이라 해가지고 앞으로 2, 3년 이내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그대로 살려주자는 별도의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향은
종상향은박용순위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상향시킬 때 두 단계가 종상향 된 것도 있어요.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데······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문제가 아니고 파격적으로 지원해 준 거죠.
좋게
좋게박용순위원
얘기하면 파격적인 것인데, 파격적으로 종상향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것이 종상향으로 남아 있느냐 안 남아 있느냐 이런 부분이 궁금한 것이거든요. 서울시에서 해주었으니까 구에서 해제되었을 때 구에서만 해제될 뿐이지 서울시에서 종상향시켜 준 것이 살려줄 수도 있잖아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해제 고시하면 서울시에서 했던 것이 모든 것이 소멸되는 거예요. 다만 예외규정이 있다, 해제를 하면 존치구역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살려둔다 예외규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용순위원
2, 3년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2, 3년만이 아니고 장기간을 두고 존치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니까 통상 2, 3년 정도 이내에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하면 존치관리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용도지역으로 올려놨던 것을 소멸되는 것을 유보시키는 그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무슨
무슨박용순위원
말인지 알겠어요. 사업을 전제로 했을 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이 전제가 안 되고 완전히 사업을 접었을 경우에는 없어지는 거지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예.
실한
확실한박용순위원
거지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예.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주민들과의 관계에서는 민감합니다. 어떻게든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구로구의 입장이고 또 LH나 주민들 의견이 절대다수입니다.
박용순위원
국장님!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오래 걸렸잖아요. 지역주민들이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종상향이 되는 것을 알아서 종상향이 됐으니까 사업을 포기하고 집을 짓겠다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전제가 안 되면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날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예.
하면
왜냐하면박용순위원
1종에서 사업하는 것하고 3종에서 사업하는 것하고는 용적률이나 건폐율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김남광위원장
시간 너무 끌었고 기다리는 분들은 지쳐있고 그 바람에 지구단위지정계획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일절 사업을 못 했고 거기에 대한 손실, 정신적인 피해 등등 수많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박용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기왕하는 것 속도를 내서 확고하게 잘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및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