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홍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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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3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소속 간부 소개와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국별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님과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3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한 해도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직제순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간부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찬기 감사담당관이십니다. (인 사) 김동준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현명 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승돈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원기 교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박순종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오문숙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으로 해서 감사담당관부터 시작해서 전산정보과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올해 한 해도 계획한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 순에 의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나누어 드린 업무계획 내용 범위 내에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에 있는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심사평가팀장입니다. (인 사)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인 사)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김용국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 부서에서 2011년도, 작년에 공직자 관련해서, 특히 청렴성을 강조하는 유덕열 청장님 체제 하에서 공직자 징계나 지적사항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환경순찰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어떤 신고에 의해서 적발하게 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순찰반이 가동되어져서 추진하는지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채 감사담당관은 김용국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와서, 작년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물을 만한 사항으로는 징계 사항 1건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 차고지 증명 발급을 담당한 직원이 차고지 증명을 하면서, 차고지 증명 신청이 들어 오면 저희가 현장확인을 한 후 화물자동차가 과연 차고지로써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다가 차고지 등록 신청을 했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은 업무가 바쁘다는 사유를 들어서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화물자동차 차고지 등록 일을 함에 따라서 그 담당 직원이 약 230건에 대해서 화물자동차 차고지 증명을 했는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주차장은 3개 주차장입니다. 그 쪽에 화물자동차가 들어 갈 수 없는 주차 시설에 다가 차고지가 가능한 것으로 일을 처리함에 따라서 230건이 잘 못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징계 요구 중에 있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업무가 위임 전결 규정에 담당자가 전결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 전결 규정 뜻에 따라서 담당자가 전결 처리한 것에 대한 책임을 상급자한테는 바로 묻기가 어려워서 그 위에는 훈계 조치를 하고, 저희가 이번에 개선을 해서 그 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팀장 이상이 같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개선할 사항입니다. 그런 징계 사항이 1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환경순찰에 대해서는, 환경순찰팀은 두 가지 업무를 크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별로 또는 봄·여름·가을·겨울 해가지고 기획테마, 그러니까 시기별로 하는 것은 설날 종합대책, 이번에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을 연중 4회, 그 다음에 해빙기 안전관리 점검 등 안전점검을 연간 3회 실시합니다. 그리고 계절별로 기획 테마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봄·여름·가을·겨울 해가지고 저희가 총 1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획하는 게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처음 개학할 때 그 전에 저희가 녹색어머니 부녀 회원들하고 학교를 순찰해서 혹시 그 쪽에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같이 점검해서 저희가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 참여를 시켜서 연간 14회를 합니다. 매월 1·2개동 씩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능단체,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하고는 밤에 순찰하고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게 저희가 스스로 하는 순찰이고, 그 다음에 120불편살피미라고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어떤 쓰레기가 적체되어 있다든가, 불법 주차가 되어 있다든가 등등을 120에 전화하면 서울시로 들어가서 우리 구청에 각 담당자들이 바로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환경순찰팀에서는 그러한 업무가 제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컴퓨터를 통해서, 또는 실제 확인을 통해서 저희가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크게 환경순찰은 두 가지로 분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

추가질의김용국위원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김용국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김용국위원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공직자 확립에 있어서는 자료요구는 하지 않고 그 정도로 답변을 듣겠는데, 다만 유덕열 구청장님 구정이 청렴과 친절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230여 건의 잘 못 처리된 징계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팀장이 함께 위임해서, 그 동안에 전결하던 것을 팀장도 함께 책임을 묻는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서 이런 청렴문제, 더 나아가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친절문제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무색하게 된다면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요. 아까 환경순찰 문제는 지금 동대문 관내에 여러 형태의 어떤 재개발·재건축, 그 다음에 각종 크고 작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직원도 아주 사소한 문제는 정말 환경순찰 감사담당에도 걸리고 건설관리과에도 걸리면 여러 가지 벌금을 문다든지 어려움이 있는데 대형 공사장에는 지금도 아마 모르긴 해도 버젓하게, 당당하게 불법이나 분진·소음을 저지르면서도 이런 순찰의 망을 피해 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120불편살피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자체 내에서 어떤 모니터링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직원이 숫자는 한계가 있으니까 시간, 예를 들어서 작업 시간을 단축해서 이웃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단속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그 동안 단속 실적이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김용국 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대형공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시로 그 쪽에 관심을 가지고 순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기가 다가온다든가 했을 때는 붕괴될 부분이 없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분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순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민원관리팀에 그런 민원이 수시로 들어 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 오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민원으로 받아 들여서 맑은환경과하고 같이 가서 소음을 측정한다든가 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항상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금년도에는 더욱 환경순찰을 철저히 해가지고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주 정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주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

추가로남궁역위원

좀 같이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주 정 위원님이 특정 감사를 얘기했는데 동 감사나 종합감사 하면서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있으면 어디에 뭐가 있다고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주 정 위원 및 남궁역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주 정 위원님과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사항을 14개 사항을 선정했습니다. 크게 종합감사가 4개, 특정감사가 3개 사항, 재무감사가 2개 사항, 복무감사가 4개 사항, 성과감사가 1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는 저희가 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청 본청은 6개 부서가 순기가 되어 가지고 대상이 되겠고, 동은 4개동이 해당 되겠습니다. 특정 감사는 3가지 사항을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보조금이 연간 500만원 이상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과연 보조금이 제대로 보조한 대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이번에 한 번 감사를 잘 해 가지고 만일에 그렇지 못한 단체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한다든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식품위생 분야에 있어서 인·허가 및 단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향응·금품수수가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위법사항이 있는지를 저희가 점검할 계획입니다.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분 항상 해 오던, 동 간에는 업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해 오던 감사 사례를 잘 분석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빠진 부분이 없는지를 잘 검토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감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관리팀에서 별도로 민원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과연 민원을 잘 처리하고 또 고질 민원에 대해서도 잘 대처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한숙자위원

위원입니다.

변이

답변이남궁역위원

아직 안 나왔어, 특정감사 해가지고…….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종합감사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감사실적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동 감사같은 것에서요, 특정적으로 감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든지 우리가 주의를 줬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설명 바라는데 그런 건 없어요, 감사해 가지고?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제가 작년 7월 1일 이후로 부임했기 때문에 동 감사는 그 이전에 다 이루어져 가지고, 내용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부 사소한 그런 지적사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한숙자위원

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민원처리로 능력을 향상한다고 했는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민원이 해결이 안된다고 민원 넣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 오면 뭐에 대한 민원인가 싶어서 그 담당이 현장같은 데, 지금 대부분 건축같은 거, 재개발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 오는가본데 현장에 가서 검사를 해서 어떤 사항으로 민원이 들어 왔는가 그것을 판단을 정확히 하셔서 민원을 처리해야지, 현장 검사도 안 해 보고 내용만 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행정을 하신다면 그 사람들이, 주민들의 가려운 데를 정확하게 긁어 줄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민원이 하나가 들어 왔다면 거기에 어떤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 왔는가 담당하고 같이 답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민원이 들어 온 사람들은 굉장히 다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적에 굉징히 신속하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기동 제기4지구에 재개발하다가 거기에 쓰레기통 같은 거 말도 못합니다. 거기 무법천지기 때문에 낮에도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런 것도 행정에서 예산을 잡아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왜냐 하면 지금 겨울이지만 여름이 되면 악취가 나고 또 병균이 돌면 그 책임을 행정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을 잡아놔야지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민원이 들어 오면 거기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부탁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한숙자 위원님 답변 필요합니까?

신복자위원

예, 어떻게 그것을 능력을 향상시키신다고 했는데 공무원의 업무처리를 어떻게 향상시키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과 계획도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든가, 건축허가가 나가면 인근에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이런 모든 민원은 일단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면 해당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저희가 바로 이첩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회신문 나가는 것까지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관리라는 것은 그러한 민원이 아니고 고충민원,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민원 처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 법에 민원은 당연히 적법한 당연한 주장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 법을 잘 못 해석해 가지고 민원을 유발시키는 이것을 고충 민원이라고 합니다. 고충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한테도 저희가 직접 문서를 발송합니다. 그래서 고충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어떻고 어떻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보면 어떤 경계선 부분이라든가 몇 가지, 상당히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장 조사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불법 용도 변경된 것도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가서 현장 조사하고, 같이 복명서 써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민원인은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담당 부서가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기4구역에 대한 부분은 제가 현재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마는 저희가 바로 환경순찰팀으로 하여금 바로 조사해서 봄철이 오기 전에, 해빙기가 되기 전에 어떤 쓰레기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관계 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고, 저희가 관계 과에서 조치를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항상 틀에 박힌 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실하고 의원들하고는 친해져야지, 한 테이블에서 토론 형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원이 감사담당관실을 감사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태 껏 과장이 감사담당관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감사를 못 했는데 이번에는 전문가를 공고해서 2년간 임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 동안에 하나도 변한 게 없이 똑같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구청장이 시키는 일이나 아니면 공무원 과장이나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감사가 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체제가 바뀌었으면 뭔가 달라지자는 차원에서 모집공고를 해서 2년간의 임기를 주고 또 거기에 전문가로 감사담당관 자리에 앉혔으니까 올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렴하다, 친절하다, 지금 동대문구청장이 청렴 내세웠지만 청렴한 게 하나라도 있어요? 맨날 사고 터지고 뭐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뭐 하나 한 게 없잖아요. 구의원이 자료 달라고 해도 자료 준다는 딱 부러진 얘기 못하고, 항상 눈치나 보고 앉아 있으면 뭣하러, 우리가 감사담당관 취지가 하나도 바뀐 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회에 감사담당관이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의원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잘 못된 것은 지적도 하고 이렇게 고쳐 나가야 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도 똑 같은 맥락으로 앉아서 우리가 물어보는 거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다 보면 올해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를 잘 살려 가지고 잘 못한 것은 과감하게 지적도 하고 또 의원 편에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뭔가 동대문구청도 바뀌고 우리가 감사담당관을 새로 모집해서 2년간 임기를 준 것에 대한 취지도 적합하고, 노상 똑 같은 얘기하는 것은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올해 감사담당관께서 정말 2012년도 과연 동대문구가 청렴하냐, 친절하냐, 또 구의원이 보는 시점에서 이런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맞다 이건 줘야 된다, 나서서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과장이나 담당들이 협조를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은. 그래야지 뭐가 제대로 청렴 안 한 게 청렴해서 가는 거지 말만 청렴하고 친절하면 뭐해요, 아무것도 제대로 가는 게 없는데. 그런 식으로 또 한다면 우리 의원 18명이 이거 잘 못된 거라고 구청에 다가,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면 또 바꿔야 돼요. 이런 쪽에서 2012년도 감사담당관께서는 ‘나 올해는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한 번, 그래도 내 전문성을 살려 가지고 내가 한 번 동대문구청이 잘 못된 것을 바로 잡아 보겠다.’ 그런 2012년도에 대한 포부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남궁역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서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기대하시는 부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일부는 제가 수긍도 하고 일부는, 분명한 것은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하루 내내 정말로 힘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라는 것을 그렇게 하루 아침에 과장 혼자 와 가지고 과연 어떤 감사 성과를 낼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만을 전문으로, 또 오직 감사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집단에서 제가 30년동안 근무하다가 여기 와서, 자체 감사 와서 보면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시간조차도 저쪽에는 그런 시간을 안 뺐깁니다. 그래서 참 차이가 많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또 위원님도 들어서 알아보시면 저희 자체감사 직원들이 무척 힘들어 합니다. 제가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다, 감사는 왜 여기서 그만두느냐, 그 다음에 어떤 점에 있어서 포인트를 맞춰야 한다, 수 없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훈련 받아도 금방 또 나가겠죠.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오면 제가 계속 훈련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어떤 결과가 없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래서 금년에 제가 작년 7월달에 와서 6개월간 계속하고 이번에도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성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제 자긍심과 제 자존심에 관계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주셨으면 하겠고, 그래서 금년도 감사 계획도 제가 거의 우리 직원들하고 짜서 같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머릿속이 항상 복잡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제 밑에 5개 팀에 25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업무는 적습니다, 시간을 쓸 수 있는. 하여튼 간에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고 기대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그 만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금년도에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를 일부라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박용화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대로 똑 같은 얘기인데 이참에 나왔으니까 한마디 짚고 넘어 갈게요. 동대문에 우리 유덕열 구청장이, 조금 전에 얘기하다 시피 청렴, 친절 이렇게 모토를 내 놓고 지금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이게 구청장, 위에서부터,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구청장이 이러한 청렴결백하고 무슨 친절하고 이런 모토를 내 놓고 하는데 위에서부터 친절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청렴하지도 않고? 그러면 밑에서 이거 따라가겠습니까? 굉장히 모순된 부분이 많아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째인데. 이런 부분에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박용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박용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위치로써는 구청장의 하나의 참모진입니다. 참모진이어서, 청장님께서 가장 모토로 하고 있는 친절과 청렴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장님에 대한 어떤 내용을 조금은 들어서 압니다마는 제가 사실 진실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혹시, 어떤 내용은 와전된 내용이 아닌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청장님 개인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설사 제가 어떤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많은 노고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민이나 의원님들 기대치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질책사항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시리라고 보고요. 지금 환경순찰 추진부분에 가면 많은 부분, 실질적으로 야간 시간대에 자율방범대원들하고 같이 순찰 도시고 이런 모습도 정말 봤습니다. 솔직히 전혀 예상치 않았던, 그렇게까지 지역일에 세세히 밤에 뒷골목까지 도시는 것을 보고 ‘정말 애쓰시는 구나’ 라고 봤는데, 제일 기본적인 것은 지금 거리에 불법 현수막이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정말 난무하고 있는데, 그 과에 해도 이게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환경순찰이라고 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떤 건이 뜨면 담당 부서 쪽으로 이첩만 시키고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시 체크가 안 되고 계시는 건지, 전혀 저희가 지역 다니다 보면 끊기지가 않습니다. 물론 휴일뿐이 아니고 요새는 주중에도 엄청, 로터리나 이런 데 보면 불법현수막이 엄청 많이 걸려있어요. 그 부분에 구정질문을 해도 해결이 안 되고, 담당 부서 쪽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저희가 행정 쪽보다 복지 쪽도 보니까 저희가 다음에 여쭈어 볼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혹시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어떤 확답을 받으신 거에 대해서 결과를 알고 계시는 가 싶어서 하나 여쭈어 보면요. 기존에 지금 청솔, 그러니까 답십리 쪽 느티나무들 한 60주 이상 죽은 거, 그 건에 대해서 토질검사를 의뢰하고 해 보시겠다고 하고는 몇 달이 되도 전혀, 아무 답변들이 없으십니다, 그 나무들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순찰팀에서 각 동을 돌아다니는데, 특히 우리 신복자 위원님께서는 꼭 같이 참여하셔 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순찰 돌아주고 이런 점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불법현수막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청장님, 또는 부구청장님 주재 간부회의에 참석하면 거기서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순찰팀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되고 있고, 저도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요. 뭐 수시로 떼어 놔도 또 붙이고 떼어 놔도 또 붙이고 이런 부분에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또 관계과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지적하고 하면 가서 뗍니다. 떼도 조금 있으면 바로 붙여 버리고 해 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고사 문제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저희 감사담당관 조사팀에서 구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매번 저희가 점검 결과를 각 부서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또 미흡한 부분은 독려하고 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의회가 개최할 때 그 때 저희가 부랴부랴 했는데 금년도에는 업무계획을 바꿔 가지고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그때 관계 과에서의 답변은 서울대인가요, 어느 쪽에 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진단한다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오늘 회의가 끝나면 제가 우리 부서의 팀장한테 지시해 가지고 그 부분이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살펴 보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한숙자위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것이 너무 금방 떼어도 금방 걸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불법현수막을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이행금이라든가 거기 자꾸만 세금을 내 보내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그걸 갖다 붙이지 않고 ‘아! 이렇게 되면 돈이 나가는 구나, 아! 이렇게 되면 법에 저거 되구나’ 그런 것을 확실히 그 사람들한테 심어줘야지만 다음에 그런 행동을 안 하지 그걸 갖다가, 조치를 할 수 없는 거 같이, 자꾸만 붙여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얼마나 편성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지금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로터리 뿐이 아니라 각 구역구역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역구역마다 있는 것을 갖다가 자꾸만 붙인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여하튼 간에 그거에 대한 계획을 확실히 잡으셔서 그런 불법이 다시는 없게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보니까 전문성을 가진 감사담당관이 오셔 가지고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기 힘들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소망이 뭔가를 잘 인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가

질의가남궁역위원

아니고, 한 마디만.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 위원!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구청장의 말하자면 참모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우리 의원들하고 감사담당관하고 완전히 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장의 참모가 또 돼야 돼, 이게 지금요. 그러면 참모가 무슨 감사를 하고 무슨 일을 합니까. 직원들이야 눈치 볼 수밖에 없지, 진급하려면. 그런데 담당관님 뭐 진급하실 거예요? 그런 거 없잖아요. 뭘 참모야, 참모는. 이게 독립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아까 말했지만 우리 의원들하고도 가끔 미팅도 하고 커피도 한잔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올해는 좀 우리가 가까워져야지, 맨날 감사 때나 만나고 이렇게 만나면 맨날 우리가, 의원이 감사담당관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올해는 풀어가자 이런 뜻이고 절대 아까 말했지만 참모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일을 해야지 참모라고 생각하면 일 못해요. 앞으로 그것 좀 생각을, 마인드를 바꾸셔서 하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감사담당관 소통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홍보담당관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입니다. 저희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소정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철 언론보도팀장입니다. (인 사) 박명찬 미디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홍보담당관은 하시는 업무가 구정홍보 업무, 소식지 및 홍보물, 인터넷 방송 운영, 홈페이지 관리 이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담당이 전에 구청장과 약간 불화가 있었을 때 보니까 구청의 입장만 대변합니다. 홍보담당관은 그런 자세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실질적인 내용을, 구청장이나 집행부의 대변인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와 구청과 얘기, 또 공인과 구청과의 얘기 어떤 것이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을 대변하고, 어떤 보도자료 같은 거 내는 거 보면 순수한 구청 얘기만 합니다. 구청 입장만 대변해서는 안 됩니다. 의원과 구청과 얘기, 구청과 구민과의 얘기 이걸 은폐하거나 비호하거나 전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통·반장 신문구독 중앙지가 3억 7,890만원이 나가고 지방지가 1억 7,000만원이 나가는데 중앙지는 어느어느 신문을 말합니까? 조·중·동을 주로 말합니까?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말씀드릴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예, 중앙지만.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중앙지는 주로 보는 것이 서울신문, 문화일보, 한겨레, 경향, 내일신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황보희득위원

신문이 전부 우리 일반 대다수 대중이 중앙지라고 별로 생각지도 않은 것만 동대문구청은 보네요. 그게 우리가 아는 신문에 부류가 큰 건 조·중·동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울신문도 중앙지로 분류합니까?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보희득위원

지방지는 어떤 신문을 지방지로 분류합니까?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지방지는 말하자면 조·중·동이라든가 중앙 일간지 이후에 우리일보라든가, 많습니다. 그런 신문들을 보통 지방신문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보희득위원

이게 3억 7,900만원 돈, 그 다음에 1억 7,000여만원, 이것이 계속, 그러면 통·반장들에게만 이게 그냥 무가지로 주는 겁니까, 구청이?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보희득위원

이게 사실은 굉장한 예산인데 이게 계속 관례대로 그렇게 해 왔습니까?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보희득위원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화 및 홍보 MVP 선발 시상하는데 MVP 선발 시상 기준은 어떤 사람을 선발합니까?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저희가 아무래도 홍보라는 업무가 저희 구청에서 하는 사항을 구민한테 많이 알리고 그래서 구민들이 구정에 대한 관심을 갖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일간지라든가 지방지 같은 데 보도자료를 좀 많이 내 가지고 보도가 많이 된 것, 사실 일간지를 통해서 보도가 되게 된다면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정확한, 잘된 자료를 내 가지고 중앙지에 보도가 된 것 그런 것을 저희가 홍보 MVP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보희득위원

구청이 각 종 구정홍보나 소식지나 이런 것은 어떤 제재나 검열은 전혀 받지 않습니까?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저희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고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언론사에서 다 실어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언론사는 언론사 나름대로 어떤 편집이라든가 취재의 고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희가 낸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언론사에서 봤을 대 적합하다고 할 적에 보도가 된다고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홍보담당관이 구청을 비호하고 구청의 입장에서만 보도를 하는 관행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항상 홍보는 공정해야 됩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불편부당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를 내는 것을 보면 늘, 뭐 저속한 표현으로 말하면 구청 나팔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이고 어떤 은폐함이 없이 보도를 하라 이겁니다. 제가 겪어서 그렇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청장과 어떤 불협화음에서 보도자료라고 내는 거 보니까 의회 입장은 하나도 내지 않고 또 피해자의 입장은 하나도 대변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구청을 비호하고 구청을 두둔하고 구청에 예속된 하나에,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 이건 나팔수 역할 하는 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담당관이 앞으로 생각하시는 홍보에 대한 정책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황보희득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근본적으로 홍보과라는 업무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지방행정이라는 것이 구민들에게 많은 것을 알리고 그래서 구민들이 구정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아마 저희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해서 저희 홍보과 입장에서는 저희 구에서 일어난 사항들을 좀 좋은 사항들을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잘 못되는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 홍보과 입장에서 그런 것을 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저희 홍보는 좋은 것은 많이 알리고 사실상 안 된 것은 ‘이것은 미안하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노력하겠다.’ 저희는 그렇게 대응을 합니다. 그렇지만 언론에 보도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언론사의 고유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언론사에 대고 ‘이거 내라, 내지 말라’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최대한, 황보희득 위원님 말씀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하려고 합니다마는 아마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가지고 시각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홍보라는황보희득위원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홍보담당관실에서 지역 언론이나 어디를 감시하거나 제지하거나 그럴 권한은 없지요. 없는데, 우선 구정홍보라든지 구청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걸 주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할 때에 시비를 분명히 가리라 이겁니다. 이것은 구청 입장이 이렇게 됐는데 이건 참 구민 여러분들이나 의회나 이 과오를 잘 못 됐다든지, 사실 이거는 너무나 실책에 대해서 죄송하다든지, 순수한 구청 입장만 대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보도하라 이겁니다. 홍보가 뭡니까? 한 쪽 얘기만 할 꺼면 홍보가 왜 필요합니까. 구민들의 알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겠습니까. 앞으로 그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김용국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각 과별로 보면 여러 형태의 전단지를 예산에 반영해서 전단지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는 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구가 2012년 3월부터 시험운영을 하고 2012년 4월부터 구정홍보를 전면 실시하겠다라고 한 게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소셜네트워크, SNS 확대 운영을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소셜네트워크가 확대 운영이 되어 져서 보편화 되고 많은 구민들이 활용을 하게 되면 아마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역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선출직 구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집행부 국·과장 이상, 소위 말해서 민원 관련해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거나 여러 가지 등등 음해성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텐데 그럴 적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인지, 관계법과 연계지어서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각 과별 전단지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가능하면 행정감사나 예산 편성 때도 강조한 부분인데 지금 전단지 같은 거 내 보내면 사실상 거의 휴지통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궁극적으로 구민들이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방영이 되고 있는 지역방송, 그 다음에 지역신문, 우리구가 내보내고 있는 인터넷 방송 등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김용국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마 저도 동사무소에서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전단지가 너무 많이,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상 문제인거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각 부서에서 할 적에 전단지 같은 발행을 좀 자제하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마 관행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는 소식지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각 부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나오지 않겠느냐 라고 했는데, 글쎄요, 위원님 저희가 부정적인 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할 적에는 블로그나 트위터로 저희 공지사항을 많이 하고 있고, 하는 사항인데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잠깐

잠깐김용국위원

좀.

홍채

김홍채위원장

김용국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아직까지 운영하지 않고 있지만 소셜네트워크로 인해서 아마 중앙 정치권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법적으로 보장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역에서 이게 활성화 되고, 물론 긍정적인 면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선출직 구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무자비한, 의사소통이라는 합리적인 얼굴을 한 그걸로 인해서 무자비한 이런, 말하자면 음해성이 난무할 때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나, 법적인 검토를 해 본적이 있는지 부서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김용국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것은 기존에 컴퓨터라든가 다 이용이 되는 사항인데, 특히 이번에 SNS 이런 것이 확대되는 것은 말하자면 스마트폰을 많이 소지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자면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받거나 날리거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구청에서 모든 하는 사항을, 아마 지금도 인터넷으로 다 알 수 있는 사항을 저희가 손 쉽게 길거리 다니면서라든가 스마트폰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날려 주는 거거든요. 요즘 언론에 뜨는 것이 트위터라든가 그래서 문자가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정치라든가 이런 사회에 대해서 어차피 전파력이 강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부정적인, 또 허위사실을 하는 거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것은 사안에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조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지금으로써는 수사의뢰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한숙자위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확대운영에 대해서 2012년 3월 중에 시험운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험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구정홍보 전면 실시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없었던 것을 2012년 3월, 4월로 예산을 잡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셜네트워크 차원에서 네이버 상의 블로그하고 트위터를 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한겨례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아마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최고 팔로우를 가지고 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금년 3월에 시험 운영한다는 것은 네이버 상에 블로그가 있는데 페이스북을 Daum에 다시 설치해 가지고 좀 더 확대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시험 운영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 해서 4월 달에 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실시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서창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서창문위원

위원입니다. 물론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일이 구정홍보도 하고 또 주간, 일간지에 대해서 구정을 홍보하고, 자료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기자단을 만나서, 접촉해서 구정홍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신문을 보게 되면 스크랩을 해서, 사무실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면 신문에 대해서는 스크랩을 하면서, 통하면서 필터링이 되는 부분인데 방송에 대해서는 필터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며칠 전에 4번 방송을 봤더니 거기에 보면 동대문구 한의약 박물관이 마치 이전이 결정된 것처럼 자막으로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제가 보건소 의약과에 물어봤을 때 담당 과에서는 그게 ‘구청장님의 의견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의견이 마치 그 정책이 결정된 것처럼 자막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보담당관에서는 그러한 부분도 필터링을 해서, 그게 아니면 아닌 걸로 정정을 해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홍보담당관에서 홍보담당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자료를 주거나 이런 것에 끝나지 말고 그 자료가 제대로 전달이 돼서 구민이나 지역민들한테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내용이 완벽하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좀 더 필터링 하는 그런 기능을 갖추었으면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답변은 필요 없고요. 앞으로 그런 기능을 가져야만 된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기능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개편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과장님, 동대문 방송에 자막으로 계속 나간 사항이거든요. 업무청취 시간에 담당 과장한테 위원들이 여쭤보니까 담당 과장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항이 방송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한의약 박물관, 지하상가에 있는 한의약 박물관이 옮긴다는 말, 의원들은 전혀 아는 내용이 없어요. 이 부분은 홍보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저희가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바깥에 대형 영상물 간판이 구청에서 쓰는 데가 있습니까?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저희는 없습니다.

네.

용화

박용화위원

본 위원이 군자교 지나, 광진구인가요? 거기 보면 구청 소식 같은 게 나오는데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구정을 알리는 홍보팀이기 때문에 홍보담당관께 말씀드리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이런 광고물판을, 영상판을 몇 군데, 네 다섯 군데 해서 그걸 해놓고 구정소식, 청사진 같은 거 이런 걸 자주 내보내면 그것도 동대문구를 알릴 수 있는 큰 하나의 방도가 되지 않겠는가. 오히려 그런 것에 홍보를 하면 구정 소식지나, 솔직히 구정 소식지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나부터도 대충 훑어 보고 말아요. 신문 역시도 그렇습니다. 신문 역시도 실제 통·반장들이 그거 보는 사람 몇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영상물 같은 거 보면 자연히 눈에 띄어요. 물론 본 위원 생각인지는 몰라도 보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아, 저기는 저런 거 하는데 우리 구도 저거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참에 이러한 것도 한 번 생각을 잘 해보셔서 광고판을 세워보는 것도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홍보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박용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박용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진구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아마 현행법상으로는 아마 불법일 겁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아, 불법이에요?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지금 도로변 상에 그런 전광판은 설치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단, 우리 구청 입구에, 구청 부지 내에 하나는 아마 설치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청을 보게 되면 입구에 하나 크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돈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저희가 추경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하반기라도 구청 입구에, 대형 전광판을 입구에…….

신복자위원

구청 입구? 차 대기하고 있을 때, 교차로 같은 데 거기가 좋더라고요. 구리 같은 경우에도 정지선에 있다가 한참 읽어보게 되니까. 구청은 좀 스쳐가는…….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위치상에 좀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현행법상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인가

불법인가한숙자위원

아닌가.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한 번 알아보셔야겠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고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저희가 통·반장에 대한 신문은 이 예산 그대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통장님 경우에는 저희가 중앙지하고 지역지를 한 부씩 더 주고 반장님들은 중앙지 내지는 지역지를 한 부씩 줍니다. 그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홍보담당관은 주 정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통·반장에 대한 신문제공은 아마 옛날에 신문구독이 어려울 당시에 고생하시는 통장님, 반장님에 한테 보상 차원에서 신문을 한 부씩 구독하라고 드렸을 테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리라고 봅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줬는데, 지금 저희 홍보과 입장에서 볼 때는 차제에, 특히 서울신문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역신문, 서울시 보도하는 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3면, 4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그걸 통해서 구청 이미지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정책담당관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담당관 고현명입니다. 정책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종렬 도시선진화 팀장입니다. (인 사) 우희수 열린구정 팀장입니다. (인 사) 이제구 창의혁신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은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대형사업을 하는 게 한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다섯 가지 되는데 첫 번째 글로컬 타워는 자산관리공사하고 작년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늦어도 5월 정도면 착공이 될 겁니다. 착공이 되고, 두 번째로 동대문 청소년 문화·정보화도서관은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지난 12월 달 정도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1차 보고를 했거든요.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3월에 착공이 됩니다. 3월에 착공이 되는데 예산은, 글로컬 타워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투입 안 됩니다. 그리고 정보화도서관은 올해 20억 4,400이 편성되어 있고,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18억을 받고 그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확보된 것은 총 4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두 문화체육센터는 뒤에 용도 부분하고 예산 부분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16억 9,000 정도 예산을 작년에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상임위원회에서 6억 9,000 정도를 삭감했는데 10억이 현재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10억하고 3월 정도에 20억 정도를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겁니다. 그 돈이 있으면 착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단지 지역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용도 문제가 있습니다. 용도 문제를 저희들이 주민들, 환경자원센터 주민들 요구사항으로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 가 있는 게 있습니다.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용신동 사무소가 바로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가장 적합한 시설이 여성프라자다. 여성복지관이 현재 장안동하고 청량리에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시설들이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리 가는 걸로, 여성프라자를 용두 문화체육센터에서 사용하는 걸로 했는데,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지역 주민들한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지금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장님하고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용도 문제는 차후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안동 문화예술센터는, 저희들이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현재 구 재정상, 구 재정으로 건립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제가 정책담당관으로 오고 나서부터 민간하고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한 군데에서는 제안서를 받았어요. 제안서를 받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 문제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민간기업에 다시 한 번 제안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오면 그것을 청장님한테 다시 보고 드려서 어떻게 건립할 건가 방향이 정해질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다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십리 영화박물관은, 사실 장안동에 부지를 확정한 거거든요. 예정을 했는데 그 지역은 사실 여러 가지 영화박물관하고는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영화진흥위원회도 홍릉에 있던 게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영화측은 대부분 보면 부산 쪽으로 이전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수정해서, 체육관 밑에 보면 삼각형 부지의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념비하고 약간의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축소해서 건립할 이런 생각입니다. 올해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구 재정 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년 2013년은 반영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서창문위원

위원입니다. 장안동 문화예술회관과 어린이회관이 함께 건립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민체육센터, 구민회관 부지에다 짓는 건물이지 않겠어요? 기존의 구민회관과 체육센터가 없어진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나 구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됐을 때 민간투자사업이면 경영을 해서 이익이 안 나오는 경영은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어린이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회관은 사실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건물 개념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자체에 보면 그거를 중·소규모 공연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됐을 때 민간투자자가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관련 법규에 보면 지금 현재로써는 문화회관을 지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600억이 소요되는 이러한 사업인데 좀 더 세밀하게 추진을 했으면 하고요. 이게 작년부터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과연 장안동에다 문화예술회관을 이 정도 규모로 지어가지고 정말 민간투자자가 투자를 해서 경영이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이겠는가, 왜냐하면 질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을 찾는 이런 인원들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랬을 때 정말 말 그대로 문화예술회관인데 어떠한 문화 같은 것을 계속 유치해서 흑자를 낼 건지 관련 담당관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담당관은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짓게 되면 사업자 측에서 민간에서 수익성까지 감안해서 옵니다. 오면, 현재 거기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술회관을 운영해서 흑자는 낼 수 없습니다. 창동에도 지금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다 근생시설을 몇 % 해줘야 됩니다. 20%가 됐든 30%가 됐든 해줘야 되는데 그 지역이 지리적인 여건을 보면 근린생활시설로써 사무실 용도라든지 어떤 판매시설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어서 업체들이 상당히 제안을 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업체에 받은 것은 거기에 상업시설을 너무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상업시설을 요구하는데 그 지역은 주거 1종지역하고 주거 2종지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만족해 주려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현행법상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생시설을 더, 근린생활시설을 창동처럼 20% 내지 40%를 할 테니까 거기에 맞는 사업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안을 한 번 내봐라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을 짓고 수익이 안 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희들은 동대문구에서는 땅만 빌려주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땅만 빌려주고 수익이 안 나는 부분은 그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터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그대로 살리고, 현재 있는 시설들은 다 그대로 살릴 겁니다. 살리고, 다만 추가적으로 문화예술회관하고 어린이회관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사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없애고 하면 주민들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게끔 그거는 다 반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염려되는 게 구민회관 부지는 서울시 땅입니다. 서울시 땅에서 저희들이 사용하려면 서울시로 매입을 하든지, 동대문구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무상사용 승인 문제는 저희 과에서 서울시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무상사용까지는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그 문제도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과제는 풀어나갈 과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송광석위원

위원입니다.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하면 공약사항들을 내세워서 무엇을 짓겠다,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답십리에 영화박물관을 짓겠다, 이러한 것도 일종의 자치단체장들이 공약으로 내걸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산되다시피 하면서 타당성 용역조사나 이러한 곳에 돈이 많이 헛되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이런 자치단체가 무너지고 있는 곳이 몇 개 선진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들은 문제가 뭐냐면 바로 자금률이 부족한 자치단체가 큰 건물을 짓고 거기에 따른 고정비용, 급료나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감으로써 계속 악순환이 되고 악화가 되어 갑니다. 용인시 경전철 같은 경우는 잘못 해서 아주 문제가 발생을 하고, 성남 쪽은 디폴트 상황까지, 채무 불이행까지 하겠다라는 데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 우리 동대문구도 이러한 건물을 하나 짓고 뭘 매입할 때도 아주 신중하게 우리 구에 맞는지 이러한 것을 엄격하게 따져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도 지금 자금률이 약 40% 정도 되는데 차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있는 건물이나 이러한 것도 제대로 활용화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고 활용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것을 계획할 때는 아주 신중하고 오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담당관은 송광석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송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동감을 합니다. 사실 건물을 짓는 거보다도 사후에 관리하는 관리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측면을 충분히 검토해서 건물을 짓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다섯 개 사업을 보면, 타구라든지 형평성을 보면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시설이 과대하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글로컬타워 이런 것을 건립해 놓으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 문제는 작년에 제가 와서 서울시 투자심사를 다시 요구한 이유가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저희들이 운영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으로 건립을 함으로써 운영비를 받기 때문에 저희 정책담당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나하나 할 때 가능한 한 국·시비, 그 다음에 운영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이런 방향을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운영비 측면에서 구 재정에 압박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은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릉에 연구기관이 9개, 국기기관이 3개, 그 다음에 종합대학이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릉클러스터 조성계획에 의해서 추진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계획만 갖고 있었지 실천한 건 그렇게 상급기관에 정식 문서로 보고를 한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1월 13일 날 청장님 결재를 맡아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서울시 자산관리과하고 시장님 공약사항을 관리하는 기획담당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내용을 보면 서울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서울시에서 건립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했겠죠, 저희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육시설, 그 다음에 직장맘 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평생교육원, 예술창작소, 어린이교통안전교육시설 이 여섯 가지를 저희들이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물론 계획은 바뀔 수가 있는데 이 사항들이 대부분 보면 시장님 10대 공약사항 과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건의를 하면 시장님도 어차피 10대 공약사항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국토해양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담당 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를 하면서 시에 담당하고, 박병권 주무관인데 거기서 어느 정도 대화가 된 게 시에서 어느 정도 매입을 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지시로 해서 홍릉 클러스터 문제는 제가 너무 앞서 가서 보고를 못 드려서 그런데 나중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일단 시에 보고를 드려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동대문구에서는 시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걸로 실무자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추진사항은, 향후 더 일어나는 사항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한숙자위원

정책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모든 것을 건립하고 시설하고 그러면 이것이 운영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지금 제천에 있는 동대문수련원도 맨날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적자를 연달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런지 거기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고요. 만일에 용두동에 이런 것이, 용두문화복지센터가 건립이 되면 주민이, 지금 홍릉에서도 헬스장을 하는 사람하고 주민하고 거기도 언쟁이 많았었습니다. 그렇듯이 용두동 주변에 주민들이 사업장을 쓸 수 있는 것과 복합이 돼서 그런 것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담당관은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천수련원 문제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와 협의해서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협력해서 좋은 방안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수련원 문제는 간부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계속 검토해서 운영 활성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두문화체육센터는 역사가 좀 깁니다. 2003년도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앞에 환경자원센터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상당히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하셔서 주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해서 주민들한테 복지관을 지어 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사항입니다. 약속을 한 사항인데 그 이후에 어떤 시설들이 용신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용도변경을 하려고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여성플라자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내부 집행부에서는 여성플라자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결정했는데 지금 장안동하고 청량리에서 운영하는 비용이 용두문화복지관에서 하게 되면 줄어들거든요, 한 군데로 모이면. 그런데 어떤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라고 보지만 반대로 의원님들께서는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잘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할 때 운영비도 최소화 하도록 시설 중복되는 부분은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박용화위원

위원입니다. 두 마디만 일문일답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 마디 하십시오.

아까

아까박용화위원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했었는데 장안동 문화예술관을 짓는데, 그렇다면 지금 민간투자를 심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구민회관하고 체육센터하고는 헐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그 앞에다 짓는다는 거예요?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아닙니다.

방향이 원칙은 구민체육센터 있는 데는 공원입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 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공원인 경우에는 층고 높이가 4층에서 5층으로 제한이 되거든요. 그러면 구민체육센터를 헐고 지을거냐,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할 거냐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고, 구민회관이 있는 데는 예술회관을 같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정책담당관이 다른 부서하고 지금 공원녹지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실지 정책을 하면 1순위, 2순위, 순서에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장안동 둑방 하면 좀 어색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동대문 중랑천 벚꽃 둑방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장안동 하면 장안동에 꼭 이렇게 쓰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자연석 얘기를 하는데 정책성으로는 하려고 하지만 지금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보니까. 예산도 지금 잡혀진 것이 없고 서울시에 올렸다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되는 얘기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둑방에 나가 보시지 않았지요? 그죠, 구경 안 했지요?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자주 갑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어떻습니까?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사실 시대적으로 보면 ‘90년대나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장안동 지역이 그렇게 정비는 안 됐었거든요. 둑방에 자연석 놓고 이런 부분이 안됐는데 예산에 한계성이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좋아지기는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재정이 어느 정도 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지금박용화위원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재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여름철에 또 금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비오면 물 사태 때문에 흙이 다 무너져 내려올 겁니다, 그 둑방이. 지금 아마 보시면 철로 못 내려오게,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눌러 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다 떴어요. 아마 이만치 떴어요. 떴는데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그리고 자연석 놓아진 데는 좋아요. 그런데 그 밑으로 벽이 시멘트로 공구리 친 데 있잖아요. 거기는 전부 다 이래요. 각도가 굉장히 심한데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 같으면 물이 한꺼번에 내려서 자꾸 흙이 내려오는데 빨리 해야 돼요. 내가 밤낮 얘기하는데 이런 것이 1차 순위에, 이게 동대문에 서울시내에 들어오는 관문이고 동대문구의 얼굴이에요. 이게 동대문 구민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와서 구경하고 보고 그리로 지나가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 이랬다면 벌써 다 했을 겁니다. 이런 것은 정책에 1순위를 둬서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담당관은 박용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박용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기철에는 토사가 많이 흘러 내려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공원녹지과 감사 때 지적이 된 거 같은데 그 문제는 기회가 있다면 최우선 과제로 해서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게 나무를 더 식재한다든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우기 전에 예산이 포괄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포괄비라도 투입해서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게끔 이렇게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화위원

그게 나무를 더 심어서라는 얘기는 안 맞아요. 거기 나무 많아요, 둑방에 나무 많다고. 중요한 것은 자연석을 갖다가 이만큼 쌓아놓고 또 시멘트 쌓아 놓은 거 지금 가 보잖아요. 아주 흉물스러워. 자연석을 쌓자는 얘기지, 무슨 나무 심자고. 나무 내가 얼마든지 심어요. 중요한 것은 그 자연석을 해 놓은 데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얘기에요. 나무 내가 가서 심어요.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세 마디는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업무추진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총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승돈입니다. 저희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차원선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양완식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양광숙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조철호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란 후생노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구의원 개인연구실 증축에 관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진도 나가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LED교체사업 및 절감에 의한 조명기기 교체사업이 있다는데 어디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원 개인연구실 사무실 증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증축은 기본방침을 수립해서 금주나 늦어도 내주까지는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월과 늦어도 3월 이전에 설계용역 공사비를 최종 산출해서 늦어도 4월에서 5월까지는 공사계약 발주를 하고 늦어도 10월달까지는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월부터 정례회가 있어서 공사는 대략 5월 중, 하순 이후로 공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증축예산 6억 2,000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증축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사무실이 3층, 4층 부분을 벽면을 철거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병행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현재 안 된 상태라 추경을 6, 7월경에 확보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증축문제는 간략히 보고를 드렸고요. LED조명공사는 지금 정부로부터 LED로 전등을 전부 교체하도록, 연차별로 교체하도록 지침에 따라서 금년에 1층과 2층, 예산 2억을 금년에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2월, 그것도 이 달 중에 발주를 하게 되는데 조달로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됩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를 적어도 4월경에 시작해서,일시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1, 2층하고 보건소 이쪽에 대략 한 30%가 되는데 3, 4월경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 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추가로오세찬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동대문구의 집행부에서는 LED교체사업 및 에너지 절감효과에 대해서 향후 필름부착까지 이렇게 다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디자인과나 어디에서는 동대문구에 현재 상점 내지는 업소들에 LED가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몇 백만원씩 들여서 해 놨는데 그것을 불법이라고 해서 그것도 다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오세찬 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죄송스럽습니다만 오세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저희가 일반 상점이나 업소들에 대한 LED 광고간판 관계는 소관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준이나 룰을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보고를 받으실 때 질의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알아 봐서 답변을 드리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물론오세찬위원

업무를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청을 대표하는 총무과에서 과장님께서 이 정도의 답변은 해 주시리라 믿었는데,알겠습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꾸만

자꾸만한숙자위원

질의해서 미안한데 여하튼 간에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강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1동과 1읍·면 사업 추진으로 청송읍 등 14개 읍·면 교류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류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며 또 이렇게 자매를 한 데를 어떻게 항상 유지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군단위 자매결연 8개를 제외하고 동단위 자매도시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부 자매도시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동당 100만원 정도씩 연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 읍·면·동 간에 자매도시와 교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데 문화행사라든지, 또 지역축제라든지 직거래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문화행사 이런 쪽에 서로 왕래가 있을 때 1회당 50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 한번에 100만원을 없던 것을 확 지원하기가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직거래를 하든지 농촌일손돕기를 하시든지 서로 이런 것들을 2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때 신청에 의해서 50만원 이내에서 두 번 정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숙자위원

중국 같은 데, 외국에도 그렇게 지원을 할 예산을 잡고 계십니까? 여기 지금 중국 북경시 연경현 외 2개 도시에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지원을 조금이라도 해줄 예산을 잡고 계시는가?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답변을 그냥 드릴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국외도시 관계는 포괄적으로 별도로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기간제 대체인력에 대해서 대체인력 총 인원은 몇 분이며, 각 동별 인원현황과 누가 추천했으며, 한 사람이 평균 몇 개월 쉬고 다시 근무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동주민센터 직원 인사이동을 보면 필기직과 운전직을 보내 주시는데 주로 필기직은 운전직에서 새로운 직렬로 전환한 분들입니다. 문제는 연령이 많다 보니 컴퓨터나 행정수행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앞으로 인사발령을 하더라도 연령배분과 업무능력을 좀 더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간제

기간제김창규위원

대체인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김창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대체 인력은 지금 대략 금년에 25명에서 30명 이내에 채용을 해서 쓸 예정인데 대략 9개월 정도, 3개월 단위로 근무를 해서 1년에 한 9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실·과·동에 배치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김학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 분들이 그전보다는 친절도가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간혹가다 우리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불친절하다는 그런 얘기가 종종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

추가적으로 이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예, 최경주 위원님!

우리

우리최경주위원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친절한 직원에 대해서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친절한 직원에게는 어떠한 구체적인 패널티를 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같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김학두 위원과 최경주 위원의 질의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먼저 김학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절도 향상과 관련해서 어떠한 교육이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친절 실천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 이런 환경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계획한 것은 금년 2월부터 동주민센터로 친절교육을 하러 우리 직원이 직접 순회를 하면서 동단위로 가게 되는 계획도 있고요. 새로 들어오는 직원이나 또 전입오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의무화하고 또 1년에 적어도 두 번은 상·하반기로 전 직원에게 친절이나 소통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전화나 방문민원 응대를 위해서 지금 지난 11월 달 아침 인사데이를 시작으로 금년 2월 6일,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매주 월요일 부서장이나 동장이 부서나 동단위로 주관을 해서 또 인사나 응대요령을 자체로 실시하게 됩니다. 공익요원, 이외에도 다양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도 조사, 친절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친절한 공무원들은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천을 받고 선정해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만 이것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그래서 대략 제목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학두위원

간단하게 교육내용은 어떤 내용을 하는지 한 번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을, 예를 든다든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저희가 실시하는 교육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친절이나 소통은 지금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도 있고 지금 3월 초에는 주로 민원을 많이 대하고 인허가를 처리하는 부서 직원들은 특히 그런 쪽에 친절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 인재개발원과 이런데 교육을 그런 쪽에서 집중적으로 심도 있는 교육을 계획하고 있고, 또 전화나 방문민원인한테 처음에 전화를 받을 때나, 또 민원인이 부서나 동을 왔을 때 맞이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학두위원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인을 보호하게 되어 있지요, 인적사항이라든지?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네.

그런

그런김학두위원

것을 민원을 제기한 상대한테 얘기를 보호해 주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 제기한 주민이 굉장히 난감한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실명까지 거명하면서 얘기를 해 준데요. 그런 것은 우리가 친절교육하고는 다르겠지만 이런 교육도 철저하게 시켜서, 민원 제기한 사람이 실명을 거명하고 알려지게 된다면 누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나 이거에요.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이것이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어떤 신원이나 이런 내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학두위원

보호하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아니요.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민원이 행정청에다 요구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넓게 보면 다 그것을 민원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진정 민원 같은 것들은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당장 민원실에 어떤 일을 보러 왔는데 어떤 직원이 공손하지 않고 불손하게 하고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직원이 아주 불친절하게 하더라. 그러면 어떤 직원이 불친절하게 했다, 그 사람을 처벌해 달라 그러면 그 공무원을 불러야 될게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뭔 요구를 했는데 그런 적이 있느냐,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 그런 일 없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이렇게 알아야 되는, 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것을 알릴 수밖에 없지만 일반적으로 진정민원, 또 좀 실명으로 신고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 이런 것들은 안 알리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모든 사람들을 다 알리고 안 알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설명 드린대로 아주 불친절해서 이 직원은 벌을 줘야 되겠다 하면 사실 확인을 위해서 때로는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 무조건 전부 안 알리는 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최경주위원

, 아직 답변이 안 나왔어요.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최경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친절한 직원에 대한 패널티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느냐 이런 요지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불친절 공무원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직원들은 우선 상급자하고 담당을 교육을 하게 됩니다. 또 두 번 적발이 되면 감사담당관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일정기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장까지 연대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연 3회 이상 불친절 공무원으로 제기가 되면 인사상 불이익을 줍니다. 특히 승진이나, 승진을 배제하고 어떤 실적이 있어도 가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근무평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결정적으로 어떤 불이익 처분을 하게 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 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최경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처리가 조치된 적이 있나요? 최근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조치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최경주 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차나 2차 이렇게 해서 교육을 개별적으로 받거나 또 차상급자까지 이런 적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감사실이나 인사상에 불이익은 작년에 없습니다. 금년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면서 패널티를 좀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인센티브와 함께 패널티도 함께 적용할 계획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추가질의 해 주세요.

지난

지난최경주위원

주에도 저희 제기동 주민이 우리 의회 회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찾아와서 한 3시간 동안을 회의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 위원한테 진정서를 준 게 있어요. 진정서를 줬는데 보건소 직원 관련해서 불친절한 것 때문에 상당히 모욕을 많이 느끼고 지금 형사고소도 준비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다가 진정까지 제출했고, 그리고 우리 종합민원실에 진정 제출했고 감사실에 진정 제출했고 그 정도로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아주 수치심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내린 조치를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러고 답변을 해 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느끼는 수치심이나 모욕감이 사라지지가 않아서 본 위원한테까지 진정서를, 거의 책 분량이에요. 그것을 자필로 다 써 가지고 그 만큼을 가지고 와서 제출할 정도로 굉장히 큰 모욕감을느꼈었는데 대부분 이렇게 불친절한, 저희도 동에서 불친절한 직원 보면 거의 친절한 직원은 항상 친절해요, 대부분이. 그런데 불친절한 직원들 보면 교육을 한다고 친절해지거나 갑자기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아주 후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교육 외에는 사실상 조치한 게 패널티가 거의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한 번 불친절, 아까처럼 그런 기준이 1회, 2회, 3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불친절했던 직원이 다 친절해 졌느냐?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패널티라는 것도 형식상 갖추고만 있지, 실지로 실시는 안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의문이 남게 되니까 패널티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센티브 주듯이 정확히 기준에 맞춰서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그리고 오늘 회의 끝나고 나면 지금까지 최근 3년 동안 우리가 불친절 접수돼서 그 직원이 어떠한 패널티가 주어졌고, 교육이라든지, 아까 인사 반영이 안 됐었다라고 하면 어느 선까지 어떻게 패널티가 주어졌었는지 현황 있잖아요, 현황은 나와 있죠? 그 현황 좀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천수련원 건이 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학교라든지, 기업체같은 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나름대로 그것을 활성화시키려고 많이 강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실적이 어떻게 많이 개선되고 나아 졌는지 그 건하고, 지금 다수의 의원님들 생각은 그렇게 끌고 오느니 하루라도 빨리 매각하는 게 나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떤 생각 내지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신복자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천수련원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2011년도는 계획 대비 상당히 높게, 금액으로 작년에 수입실적이 2,700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학교나 기업체, 교회 또 경찰서 이런 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4,700까지 돼서 계획 대비 훨씬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이것은 이것대로 하면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그것을 유스호스텔로 변경해서, 그러면 폭넓게 조금 지금보다는, 지금은 연수시설로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에서, 개별도 안되고. 그런데 지금 제천시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 주에 저희 담당이 제천시를 방문했었는데 제천시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을 바꾸어서 유스호스텔로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시설을 유스호스텔로 바꿔서 사용자의 폭을 넓히고, 저희 수익도 역시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것이 정 어려우면 하반기 쯤에는 매각을 검토하려고 이렇게 구상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어차피 저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2012년도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총무과는 구청 살림을 하는 부서로써, 한 예를 들어서 작년에 구민체육대회 할 때 큰 예산을 들여가면서 유니폼을 전 직원에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1회성에 그치지 말고 뭐든지 한 번 하면 나름대로는 전체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받게끔 해야 되는데 그 큰 예산을, 저희가 보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입어 본 것은 그날 입고 버렸지,다시는 입을 수 없는 많은 돈을 들여서 유니폼을 했다는 것은 총무과에서 소신있게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해야지 앞으로도 예산 낭비가 안 되고 모든 게 어려운 살림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총무과는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인데 소신있게,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느 과를 봐도 소신있게 나름대로 행정을 펴고 한 마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부서가 없더라고, 가 보면. 전부 눈치나 보고 앉아 있고, 또 과장이 할 일을 전부 윗 선에서 하고 어떻게 보면 일을 소신있게 못 하지 않느냐 이런 게 2011년도에는 많이, 느낌인데 과장님께서 2012년도 새로 시작됐는데 2012년도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예산을 잘 심의해 줬는데 쓰는 것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2012년도 총무과에서 구정 살림을 어떻게 하겠다 소신있으면 한 말씀해 보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남궁역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라는 포괄적인 말씀으로 알아 듣고, 또 한 가지 지적해 주신 작년에 저희가 10월달에 전 직원 체육대회를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께도 트레이닝복을 한 벌씩 드린 바 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작년에 일인당 10만원 부서 워크숍 경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7만원 범위 내에서 트레이닝복을 사고 3만원 정도를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이렇습니다. ‘프로스펙스’라는 트레이닝복을 사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시장조사를 ‘홈플러스’하고, ‘프로스펙스’에 전화를 해서 시중에, 직원들이나 의원님들한테 사 드린 트레이닝복 가격이 대략 15, 6만원 판매가 됐습니다. ‘홈플러스’에서도 그랬는데 다량으로 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은 7만원으로 했지만 실지로는 10% 이상 또 절감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6만 2, 3,000원에 아마 사게 됐을 겁니다. 이게 다량으로 하다보니까, 저도 트레이닝복 사이즈를 95사이즈를 입는데 조금 적은 듯 해요. 그런데 요새 트렌드가 그렇답니다. 옛날에 나온 트레이닝복들은 품이 좀 넓고 다리통도 넓은데 최근에는 트레이닝복도 유행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이게 좁아요, 같은 사이즈라도. 물론, 다량으로 기성품이지만 조금 하자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때 바로 말씀을 하셨으면 교환이 가능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유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 금년같은 경우는 체육대회 경비는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하는데 금년에는 어떤 유니폼이나 개인 지급 용품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예산을 효율성있고 값지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

본 위원이 지난 5분 발언에서도 지적을 했었지만 우리 시간외 수당 등 각종 수당에 대해서 부정 수급 사례를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지문인식 시스템을 개선한다든지, CCTV를 설치한다든지 개선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최경주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최경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정말 이것은 죄송스럽지만 한 두 해, 1, 20년 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근무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시 이전에 1시간 이상 출근을 먼저 한다든가, 또 18시 이후에 1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시간외근무로 시간당 단가가 보통 5, 6,000원에서 직급별로 달라서 저 같은 경우는 1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최대 4시간, 일요일 하루 종일 나와도 4시간, 또 나머지는 4시간 미만은 시간당 단가를 해서 시간 단위로 주는 제도인데 이것이 지금 좀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녁 6시에 퇴근하는데 도저히 8시나 7시 이후까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럴 경우는 가서 또 식사를 하게 돼요. 식사를 하면서, 저희가 보통 “1시간 내로 복귀를 해라”, 식사 시간을 보통 1시간으로 잡기 때문에 7시에 나가면 8시까지 들어 오고, 어쩌다 보면 8시까지 못 나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8시에 나가서는 9시까지 하고 “늦어도 8시 30분이나 9시 이후에는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면 시켜서 먹는 방법 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또 늦게 오는 사람 체근도 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 점검 계획도 하는데 그것이 좀 철저하게 지켜지지 못하는 일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나올 때 참 송구스럽고, 또 개중에 정말 근무를 전혀 안 하면서 식사를 하고 늦게 돌아 와서 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주의를 주고 나름대로 룰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적발되면 앞으로 시간외 근무를 일정 기간 동안 실지로 한다고 해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것이 저희도 관리·감독 차원에서 철저하지 못했는데 금년에, 지난 번에 최 위원님께서도 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또 그 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과 협조해서 총무과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그런 직원이 적발이 되면 저희가 만든 불이익 룰을 정확히 적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경주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나름대로 여러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구요, 근무 여건에 대한. 다 이해를 하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 내용은 전에 감사담당관에서 답변할 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외 근무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 암행 감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거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직원들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건 어떻게 보면 범법행위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급만 해도 그것은 형사 고발 대상이기 때문에 범법행위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또 그러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내부 시스템도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각 층별로 해서 지문인식 체크를 하고 있는데 층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 구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1층으로 한 장소로 모아 주고 그리고 그 곳에 CCTV 설치해 놓고 하면 최소한 예방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생되게 하고 나서 이것을 적발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 차원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시스템 개선도 한 번 찾아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은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각종 여러 수당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이가 어떤 수당 대상 지급이 됐었는데 한 살이 더 먹으면서 수당 지급 대상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되고 있는 사례라든지, 이런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에 벗어난 지급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전면적으로, 본 위원도 다 한 번 볼거예요. 볼 건데 우선 집행부에서 스스로 전면적으로 한 번 다시 검토해서 부정, 고의든 타의든 자의든 간에 부정 수급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적발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니까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청사,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더 선행되어야 한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감사담당관이랑 충분히 협의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를 떠나서 과장님한테 주문했지만 지금 최경주 위원님이 저번에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자료때문에도, 아까 감사담당관한테도 얘기했어요. 감사담당관 본인의 임무를 확실히 해가지고 의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라, 법적으로 다 맞는 것을 가지고 답변이 부족해서, 그런 식으로 질의했는데 총무과장님도, 실지 우리도 똑같이 선출직이고 주민이 뽑아 준 사람들인데 우리 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누구 눈치를 보고 안 해 준다는 것은 모순된 일이거든요. 올해만큼은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게 구청 집행부의 의무지, 누구 눈치보고 안 하면 우리 구의원님 18명이 앞으로 구청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항상 하는 소리가 양 수레바퀴처럼 잘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게 안 돌아가게 하는 것은 구청 집행부인데 앞으로 그런 문제만큼은 총무과나 담당 부서에서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도와 주고 이래야 발전이 있는 겁니다. 올해는 작년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의원도 도와 주고 또 우리도 집행부 도와 주고 이런 식으로 같이 가는 것이 올바른 의회민주주의지, 어느 한 쪽을 무시한다기 보다는 등한시 하고 한 쪽 편만 들다 보면 항상 삐걱대는 소리가 나가지고, 그래도 지금 나름대로 동대문구의회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동대문구의회나 집행부나. 올해도 같이 갈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모든 분이 협조하고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최경주위원

위원님 지적사항에 이어서 추가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 총무과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어떤 업무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는데 있어서 총무과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한테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서류 제출 요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하는데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는 본 위원이 여러 동료의원님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어떠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 기관에 대해서, 심지어 지난 행감 때도 자료제출을 안 한 부서가 상당히 있었어요,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행위,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제출 요구했을 때 툭하면 개인 정보의 신상정보다, 직원들의 신상 정보다, 민원인의 신상 정보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 의원들이 의장을 통해서 경유를 했을 때는「정보공개법」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신분으로서 요청하는, 법으로 봤을 때 개인의 신분으로 요청했을 때만「정보공개법」에 해당돼서 신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받을 수 없지만 의원으로서 서류제출 요구했을 때는「정보공개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 요구했을 때는 제공을 할 수 없는 자료는 없어요, 법에도. 단지, 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여러 이해 관계가 있는,「정보공개법」에 명시된 이외의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개인 정보다 뭐다 해서 제출을 기피하는 행위는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꼭 주시고, 특히나 의원들이 서류제출 요구할 때는 법에서 정해져 있는 5년 이내의 자료라든지, 요청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그 요청하는 자료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다 뭐다가 아니라 의원들은 그 자료가 해당되는 분야에 대한 자료가 어느 정도의 양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집행부에서만 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도별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3년, 5년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 제출하기가 버거우면 반드시 해당 의원한테 협조를 얻고, 과장님이 찾아 오든 해당 팀장이 와서 요청을 얻고 협의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지역에 전화를 걸고, 동사무소에서 근무했다는 이유 하나가지고, 주민과 이해관계에 있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전 부서에 계속해서 주의를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두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돈

박승돈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삼입니다.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창범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오석길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천정희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 사) 박태홍 동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임형근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제기동한숙자위원

청사가 다 되어 있는데요. 이게 85억 6,4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2년 1월 중에 등기 완료 죽 예산이 되어 있는데 85억 6,400만원 예산이 다 되어 있습니까? 왜냐 하면 85억 6,400만원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 기본 건축물 철거, 설계용역비 이런 게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 만한 액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같은데 계획만 세워 놓으면 뭐해요? 그 만한 돈이 있어 가지고 계획이 세워 놓은대로 추진이 되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가로

추가로남궁역위원

같이 한 번 물어볼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기가

여기가남궁역위원

평당 얼마에 매입하는지 같이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비 빼고 땅만 산 게.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한숙자 위원과 남궁역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한숙자 위원님하고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 신축 부지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토지 보상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난 1월 20일자로 해서 토지 보상은 완전히 끝났고요. 금년도에, 작년도에 예산 승인해 준 게 2억 5,2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있는 건물 철거비라든가, 그 다음에 철거 잔재 처리비, 그 다음에 휀스 설치비,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 필요한 예산은 금년도 추경에 다시 반영하고, 그 이후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궁역 위원님 말씀하신 토지 매입가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비로 따지면 약 40억 6,000만원이 들어 갔는데요. 현재 평수로 따지면 평당 1,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최경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홍릉 복지센터에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 있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되어

설치되어최경주위원

있죠?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경주위원

자원봉사센터실을 본 위원이 방문해 보면 실제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의아할 정도로 직원도 없어요. 직원도 없고 단지 기간제 근로자인가요? 기간제 근로자죠, 과장님?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전산코디하고…….

코디

코디최경주위원

, 계약직.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

계약직이죠?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네.

장도

센터장도최경주위원

없고…….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센터장 없습니다.

우리

우리최경주위원

구청 직원도 없고, 직원도 있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 왔지요? 본청으로 왔지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본청으로 다시 들어 왔습니다.

기다

거기다최경주위원

도대체 자원봉사센터 설치한 이유가 뭐에요? 지금 운영방식대로라면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한 번 얘기해 줘 보세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최경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의 취지는 자원봉사센터를 저희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하는 개념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아마 홍릉센터에 다가 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센터장 모집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여러번 공개모집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기준에 맞는 분이 응모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모집을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자원봉사팀은 본청으로 다시 들어 왔고 대신 거기에는 자원봉사 관리하는 인력 두 사람만 놔두고 들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시 센터장을 추가로 모집계획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그 모집 기간 동안에 기간제를 한 명 더 추가해서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경주위원

, 센터장 모집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여러 근무조건이라든지 환경을 봤을 때 쉽지는 않다, 타구 사례를 봐도.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 구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으면 충분하게 자원봉사센터가 안정이 된 이후에 그러고 나서 본청으로 오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지 거기에 코디 2명 딱 남겨 놓고, 그 넓은 사무실 그냥 놔두고, 코디들만 남겨 놓고 자원봉사센터 담당은 다 본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 활성화가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활성화가 아니라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방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코디 2명 외에 전문직 비슷한 기간제를 한 명 고용해서 여기 본청에 있는 자원봉사팀하고 유기적으로 관리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최경주위원

,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 놓고 코디라는 것은 우리가 민간에 다가 아예 위탁을 준 것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를

관리를최경주위원

하고 있는데 관리자는 현장에 없고, 관리자는 본청에 다 들어와 있고 코디만 2명 딱 있어요, 거기에. 코디 2명 있는데 그 코디가 아주 전문 인력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다가 코디만 한 명 더 채용해서 거기다가 근무를 시킨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관리자는 지금 다 본청에 있어요. 결국은 관리자들이 그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무환경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 들어 온 거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얘기해서, 업무를 당연히 거기서 봐야지 왜 이 안에 들어와서 보고 있어요, 업무를?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다 방치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충분히 자원봉사센터가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러한 계획에서, 아니,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코디를 채용하더라도 관리자가 현장에 있으면서 지도·감독을 해 주고 거기가 안정이 돼야 자원봉사센터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거기 가 보셨죠, 과장님?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가 봤습니다.

거기

거기최경주위원

책상 몇 개 있어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옛날 있던 직원들 집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랑

책상이랑최경주위원

공간은 다 있는데 직원 딸랑 2명 있지요, 관리자는 한 명도 없고?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최경주위원

자원봉사센터 담당 직원들 내보내실 의향 있으세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하게

충분하게최경주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현장에 가서 안정화 되고 나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직원들만 딸랑 놓고 근무환경 좋지 않다고 본청 와서 이러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식에 맞지 않아요, 전혀.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 더 추가로 채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채용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관리자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 가지고 올해 사업계획에 포함시키셔 가지고 가능하면 안정화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한숙자위원

홍릉 자원봉사에 제가 시각장애 교육이 있다 그래서 제가 4층인가 거기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왜냐 하면 그거를 갖다가 교육이라는 것만 돼 있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맨 밑에 내려가서 직원이 한 명이 있기에 “아니 여기 교육을 한다는데 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없고 이거 뭐냐?” 했더니 “얘들은 몇 명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거기 들여다 보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하려면 뭐든지 홍보를 정확히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말만 교육교육 했지 거기에 소속에 있는 사람들 자체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시정해서 뭐 장애인 교육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치매 교육이든지 무슨 교육을 할 적에는 거기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하고 봉사자들도 아마 찾아보면 이렇게 봉사자라는 걸 홍보를 많이 하고 PR을 많이 하면 서로들 오겠다고 그래요. 요새는 학생들도 어디 봉사할 데가 없어서 기웃기웃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운영하시면 진짜 굉장히 우리 지역에 발전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고 계획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가 일이 많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겠네요. 지금 여기 자료를 깔아 주신 민속놀이 행사 일정표를 보다 보니까 기존에 먼저도 한 번 지적했던 사항이기는 한데, 이번에 동별 민속놀이 지원금이 얼마 내려 가고 있죠?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210만원, 215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인구 2만 이상, 미만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인구 2만으로, 기존 인구 2만 가지고, 저도 많이 그거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실제로 행사 일정표를 다시 보고 있다 보니까 참여인원이 기본적으로, 물론 이거보다 더 오버돼서 참석하실 수도 있고 이거보다도 적은 수가 참석하실 수가 있지만 일단 예상되는 인원일 때, 죄송합니다, 회기동을 지칭해서요. 회기동에 지금 참석인원이 100명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다른 동을 보면 450, 500명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참석인원이 이게 4, 5배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내려보내는 보조금은 5만원만 차이가 나는데, 5만원 납니다. 210만원 하고 215만원 이라니까. 그러면 5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거 담당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차피 지원하는 금액은 민속놀이 행사를 치루라고 보내주는 비용인데 어차피 다과나 그 쪽에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참석인원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5만원만 차이를 두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 건지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일정표에 따라서 참여인원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 동별로 일정을 잡으면서 예상 참여인원을 잡은 건데요. 회기동 같은 경우는 먼저 저희 확대 간부회의 때도 민속놀이 계획을 보고할 때 보니까 인원이 400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는 당초에 동주민센터에서 동 일정하고 참여인원을 잡을 때 100명으로 제출한 그 명단이고, 먼저 확대 간부회의 때 자료에는 아마 400명 정도 참여하는 걸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속기록을 보니까 작년도 예산 심의 때도 예산 문제 때문에, 동별 2만 이상, 미만 때문에 많이 토론이 된 사항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구 2만, 2만 미만, 그 다음에 210만원, 215만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행사를 하다 보면 참여하는 인원이 동별로 200에서 많게는 500명 정도 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현재 나가는 예산 가지고도 부족할 겁니다. 그건 아마 동별로 동장들이 의원님들하고 각 단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슬기롭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론신복자위원

210만원이나 215만원이나 어차피 인원이 많이 동원이 돼서 참석을 하시든 안 하시든 늘 부족하긴 해요. 그러면 과장님 눈 높이에서 적은 인원이라도 부족할 거다 라고 하시면 정말로 4, 500명 동원되는 동은 얼마나 많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럴 때 좀 더 이 부분을, 물론 여기 회기 쪽은 400명인데 100명이라면 지금 인근 다른 동 보면 200명만 참여인원으로 체크된 동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그날 참석하는 인원을 일일이 다 거기서 체크할 수도 없는 사안이면 그 주민수를 가를 때 좀 더 세부적으로 단계를 4단계라든지 5단계든지 좀 해 주셔야 맞는 사안이지 이게 몇 배로, 어차피 인원이 많이 참석하는 것만큼 부족한 경비에서 더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 지역은. 그러니까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김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김학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민속놀이 참여 인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구 단위 행사에서 1년에 몇 번이 있는데, 노인잔치라든지 동정보고회라든지 윳놀이, 그 참석 인원을, 뭐 윷놀이, 민속놀이도 똑 같은 경우지만 이게 잔치를 하는 셈인데 이게 보면 인원 때문에 동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100명부터 500명 단위까지 참석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참석하기가 요즘에는 다들 주민들이 바빠 가지고, 사실 집에서 계시는 분들이,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진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구에서는 최대한 많이 인원을 참석시켜라 하고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와도 잠깐 행사만 참석하고, 오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참석하고 다 슬그머니 가 버리고 이런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은 인위적인 것 보다도 자발적으로 와서 윷놀이도 하고 놀 수 있게끔 분위기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게 많이 요즘에 나오는 거 같아요. 동정보고회도 하겠지만 그 역시도 작년에 한 것 보니까 똑 같은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단체장이라든지 지역의 유지급들만 해 가지고 했는데 언제부터인지 대단위 주민들을 모으라니까 노인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거 노인잔치 하는 거 같아요, 동정보고회가 아니라. 그런 거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 이거는 아닌 거 같다.’ 그렇게 노인정에서 노인분들 다 동원하셔 가지고 이 분들이 과연 동정보고회 때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너무 그렇게 인위적으로 인원을 동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 여기 내용에는 없는 건데, 요새 방범용 CCTV 설치 조사를 동으로, 설치 위치를 동으로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동에서 의원들하고 설치장소를 협의를 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삭 배제되고, 의원들은 배제되고 경찰서하고만, 지구대하고만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의원들한테 통보식으로 ‘어디 장소에 설치합니다.’, 통보 받을 거면 뭐하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합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끝내 버리면 되지. 이런 게 동과 구와 의원 간에 소통의 문제인거 같아요. 올해의 화두가 소통인데 이런 것도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의원들도 지역에 주민들이 민원을 어디에 방범용 CCTV 설치해 달라고 많이 그런 얘기하는데 그럴 때 우리도 자연스럽게 민원 해결도 되고, 어차피 경찰서는 거기서 예산이 집행되는 거 아니잖아요. 집행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예산 심사를 거쳐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건데 그런 것을 선정할 때도 의원들하고 상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경찰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서로 원만하게 그런 것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같이.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 위원님!

창문

서창문서창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역 주민하고 제일 가까이서 대화를 하는 분들이 사실 동네 의원들입니다. 지역구 의원인데, 물론 지구대 소장이나 경찰관이 참여해서 같이 설치 장소를 협의하는 과정은 좋아요. 그런데 지구대나 경찰서라는 특성이 112에 신고 접수된 사항만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말 자잘한 도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신고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지점은 저희 구의원들이 더 자세히 알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 하나는 뭐냐 그러면 지금 1,200에서 1,300만원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하는데 그 방범용 CCTV가 화질이 나빠 가지고 식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게 정말 CCTV의 기능을 못한다면 이것은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이구요. 또 하나, 각 동에 지금 한 대씩 설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각 동마다 물론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동 자체에 아파트 단지가 많은 동에는 좀 더 CCTV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적을 거고 단독주택지가 많은 곳이 사실 방범에 취약지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구에서 일률적으로 한 개 동에 한 대씩 설치가 아니라 소요대수를 계산할 때 정말, 예를 들어 저희 지역구 전농1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파트 단지가 동아아파트하고 신성아파트 밖에 없어요. 전부 단독주택지에요. 그러면 골목이 너무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CCTV가 필요한 데도 1대, 거의 80%가 아파트촌인데도 거기도 1대 이거는 불합리한 부분이 지적이 되는데 앞으로 동별로 대수를 일률적으로 계산할 게 아니라 좀 더 필요한 동과 덜 필요한 동을 구분해서 했으면 하고요. 정말 우리가 듣는 것처럼 화질에 문제가 된다면, 그러한 CCTV라고 한다면 설치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고성능을 가진 CCTV가 있다고 한다면 고성능을 가진 CCTV를 설치하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정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1,300만원의 돈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구의원한테는 물어도 안 보고 경찰 지구대에 물어봐서 설치를 한다면 그거 잘 못된 거 아닙니까. 경찰관이 설치하는 것을 결정하려면 경찰관서에서 나오는 CCTV 설치할 때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이고 구 예산으로 집행하는 CCTV만큼은 구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그런 방편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김학두 위원과 서창문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김학두 위원님하고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에 많은 인원을 인위적으로 동원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계획을 내보내면서도 그런 인위적으로 많이 동원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어차피 저희 조례에, 계승발전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도 지원하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취지에 맞게끔 많은 구민들이, 저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서 그날을 같이 동참해서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해서 동장들한테 먼저 회의 때도,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전달사항이 있었고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 금년도 동별 1대씩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김학두 위원님하고 서창문 위원님이 사전에 구의원님들하고 조사하는데, 설치지역을 사전 협의 없이 구로 보고했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치 지역을 선정할 때 동주민센터에 그 사안을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필히 구의원님들하고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도록 하고요.

김학두위원

과장님,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그 공문 내용에 구의원하고 협의하라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작년 공문에는 그게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의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절한 장소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과장이 바뀌셔서 저거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공문 자체에 삭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그냥 하고서 통보식으로, 통보는 뭐하러 해줘요, 하지 말고 자기들끼리 해서 끝내버리지. 그런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질이 나쁘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설치한 지역으로 언 듯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고화질, 고성능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그 지역을 봐서 설치 업자하고, 아직 A/S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만약에 설치에 하자가 있다면 그 업자를 해서 A/S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김학두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동정보고도 올해는 법 테두리에서, 나중에 장소 때문에 문제되는 일이 없이 법 테두리에서 장소 선정하고 그러면 나름대로 작년 같은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지금 문화강좌 때문에 한 말씀 드리면 폐강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적자 본다고 해서 폐강을 하는데 폐강을 하면 어떻게 보면 구의원이 거기에 관여가 안 돼 있어도 굉장히 곤욕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폐강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구의원들한테 그 동에서 있으면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폐강을 한다 이 내용을 숙지시켜 주면 우리가 답변을 하는데 우리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왜 우리 프로그램을 없앴느냐고 따지면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하고 지금 굉장히 프로그램이 잘 돼 가지고, 인원이 70명, 80명이 돼 가지고 잘 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왜 우리는 항상 7, 80명 가지고 옛날에 자체적으로 할 때는 좋았는데 지금 우리가 인원을 많이 가지고 회비 내고 그러면 왜 다른 데에 우리가 낸 돈으로 도와줘야 되느냐 이런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내실 있고 인원 많고 좀 잘 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 ‘잘 되니까 우리는 다른 데보다 득이 되는 구나’ 식으로 좀 그런 것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 번 잘, 어떤 게 활성화 시키는 방향이냐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그런 것을 프로그램에 도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올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한 달 정도 됐는데 아직 정확히 업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고 있는데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제가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31일자로 구청장 방침을 득해서 각 동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 시행단계에 들어가 있지만 그게 아직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방침을 받아서 시행이 들어 갔으니까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구의원님들이나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동장, 담당들 의견 들어 봐서 저희가 또 고칠 사항이 있으면 그 때 가서 다시 한 번,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계획이 시행된 거니까 시행된 이후에 평가를 다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김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김용국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자리에 안 계시네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행정국장은 급한 일로 잠깐 말씀하시고 나가셨습니다.

정삼

이정삼김용국위원

과장님이 자치행정과 업무를 하시게 됐는데 오늘 자치행정과가 그 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사항이 많기 때문에 많은 질의가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2008년도에 동대문구가 26개동에서 14개동으로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구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지금 현재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청사가 지금 현재 거리도 접근성도 좋지 않고 또 가면 대개는 업무 중에서 어떤 사회복지 상담이라든지 청소행정 업무가 직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과중됩니다. 상담할 수 있는 공간도 협소하고 또 청소행정 같은 경우는 같은 인력으로 그 많은 영역을 담당하려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부분을 그 당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 있었는데 사실은 자치회관 센터에 다가 간단한 복지상담 업무는 업무를 보도록 해서 연계해서 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우리는 그 당시에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지금 현재 보면 중앙 집중식의 어떤 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구민들한테는 행정서비스가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인구가 많은 동청사에 다가는 좀 직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잘 되지 않고 있는 청소행정 업무나 사회복지 상담업무 같은 거, 아까 우리 동료위원 최경주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하다 못해 자원봉사 업무든지 여러 가지 연계해서 구민들이 봐서 효율적으로 자기 어려운 점에서 상담을 하고 또 자원봉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연계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을 인사 관련해서, 지금 새로 부임하신 행정국장님이 좀 더 거시적으로 이 내용을 보고, 아무리 지금 현재 해 오던 그 시스템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동사무소 직접 행정을 맡은 동장님이라든지 행정팀장님들 등등 충분한, 간부회의 할 때 애로사항을 들어가지고 이게 잘 이루어졌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좀 행정서비스를 효율화할 수 있다 그런 지적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인사문제는 한계가 있을 거니까 행정국장님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이 문제를 좀더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 없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지금은 감시 카메라가 상당히 많이 설치돼 있어요. 청소와 관련한 감시 카메라 등등 여러 형태의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몇 대가 있다는 숫자에는 상당히 많이, 과거에 비하면 알려져 있지만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원 중에도 그 부분에서 차량이 접촉사고가 났고, 또 오토바이 퍽치기 사고 나고 카메라 부근에서 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카메라 확인을 시켜 보니까 식별이 잘 안 되더라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계 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기능이 안 되는 기계가 서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정말 각별하게 신경 쓰셔 가지고, 지금 최근에도 그런 민원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점검을 하셔서 지금 금년도, 아까 자료에 보니까 말경에는 종합관제시스템이 가동이 되는데 그러기 전에 지금 이라도 그게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보고 자료에 보면 많은 강도, 절도가 발생했을 때 경찰력으로 검거하는 거 보다는 감시카메라 감식에 의해서 적발을 합니다. 강남이 현재 과거에 비해서, 감시카메라가 없을 때 비해서 70% 이상이 방범 검거율이 높다는 것은 전부 거의 다 CCTV에 의해서 검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최근에 장안동에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서 범죄자를 제주도에서 잡았는데 그거 역시 잡은 결정적인 계기가 감시카메라 감식에 의해서 잡았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인상착의를 면밀하게 과학수사에 의해서 인상착의를 잡아서 제주도에 가 있는 범인을 잡아 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감시카메라의 중요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점검한 결과를 모든 위원님들한테 각 동별로 있는 점검결과를,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안 되고를 자료를 한 번 만들어 보세요, 과장님. 소신 있는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답변 필요하십니까?

김용국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김용국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설치돼 있는 방범용 CCTV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CCTV관제센터가 구) 답십리 폐지동 센터에 설치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 인력이 파견돼서, 경찰 인력하고 용역 인력이 파견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CCTV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그 점검결과를 이상유무라든가, 그 다음에 A/S대상이라든가 그 사항에 대해서 점검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사

동청사김용국위원

인력 증감 문제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으면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동별로 복지상담 코너하고 그 다음에 통합된 인구가 많은 동에 대해서 직원을 많이 배치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동 여건을 감안해서 총무과에다 그 사항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CCTV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새는 정말 여러 가정과 불순하고 이혼가정, 범죄 가정들이 많고 그런데 거기에서 진짜 필요한 게 이거에요. 그런데 1년에 몇 대의 예산을 잡고 계십니까, 동대문구에? 왜냐하면 어디 좀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안 돼서 못 해준다, 또 내년에 해준다, 언제 한다 그렇게 자꾸 미루기만 하고, 정말 시급한 데도 못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먼저번에도 제기동에 한 대가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 데를 달아 달라고 했더니 주 정 의원이 거기보다 거기가 좋다고 해서 그거 때문에 진짜 제가 얘기한 거하고 또 다른 데하고 해서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한 대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달아 달라고 하는 데는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구마다 어디에 몇 대가, 동대문구에 1년 예산이 몇 대가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십시오. 한 대가지고 싸우고 그러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한숙자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산이 46대 책정됐는데, 과장님.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승인해 준 예산은 동별로 한 대씩 해서 14대 1억 9,000 정도가 금년도 예산이 반영돼 있고요. 금년도에 전산정보과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설립됩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되어 있는 CCTV, 불법 주·정차,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서 설치되어 있는 무단투기단속 CCTV까지 다 해서 이게 통합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저희 관내에 꽤 많은 걸로,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설치되어 있는 게 통합관리되다 보니까 방범, 전에는 불법주차면 불법주차만 관리됐지만 앞으로는 그게 전체로, 방범용이나 불법주차나 통합관리가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2013년도 예산 반영할 때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동 마다 한 대씩만 내려온 거죠?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한 대씩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숙자위원

더 이상 앞으로 추가로 내려올 게 없군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산이

예산이박용화위원

있어야 내려오죠. 박용화 위원입니다. 질의가 다 끝났는데,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왔는데 금년에 동정보고가 있지요? 있다면 몇 월 달에 할 것인지 묻고 싶고, 금년에 선거가 있는데 꼭 동정보고회를 해야 될 것인가 답변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박용화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박용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정보고회 건은 먼저 저희 참모회의 때 4·11 총선도 있고, 그 다음에 설날 연휴도 있고 그 다음에 정월대보름 행사라든가 지금 실시되고 있는 구의회 임시회도 있고 해서 선거일 60일 전까지는 도저히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월 11일 총선 이후로 별도 계획을 잡아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일전에 한 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나름대로 업무파악 제대로 하셔서 지원해야 될 부분 이런 건 선별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수강생들의 불만이 65세 이상이 50%만 수강료를 내라고 해서 그분들 50%만 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깡그리 같이 일반 수강생들이 그 부담을 안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어떤 방식으로라도 65세 이상한테 50% 혜택을 준만큼 부담액을 구가 안아야 맞는 거지 일반 수강생들한테 부담을 주는 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실 때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의 수강료 50% 감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수강료 50% 내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나누어드린 자료에 보시면 전에는 프로그램 당 강사료 지원 예산을 9만원 지원하던 것을 올해 다시 계획 내려간 것은 강사료를 먼저 지급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수강료를 뺀 금액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구에서 수강료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계획이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대부분 위원님들이 CCTV 설치 그런 부분에 각 지역의 의원님하고 상의가 안 된 모양인데, 저는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주민센터로 그 내용을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에 주민이 설치 장소, 필요한 장소와 경찰서에 필요한 장소를 종합해서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CCTV 설치 내용도 저희 사무실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의원들이 보고를 못 받은 거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주민센터에 연락을 해서 CCTV를 설치할 때는 지역의 의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회의하기 전에요. 저희가 행정기획위원회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연석회의 한 이유는 오늘하고 내일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 회의나 상임위원장 회의를 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석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복지건설위원들이 빠졌는데 내일부터라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을 다룰 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꼭 참석을 부탁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질의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식입니다.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관광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윤일권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길춘만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예산 때 구민걷기대회가 2회에서 4회로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장소라든가 대회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문화체육과장께서 익히 알다시피 리틀야구단이 동대문구에 창설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구장이라든가 그쪽에 상반되는 그런 거론된 얘기나 민원이 들어온 거 있으면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오세찬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심의 때 구민걷기대회를 구의회에서 4회에 1억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상하고 있기로는 4월 총선이 끝나고, 그 다음에 12월 대선 기간 중에 걷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장소 및 대회규정은 아직 수립이 안 됐고요. 구체적인 장소나 대회규정이, 추진계획이 성립이 되면 그때 다시 서면으로 의원님들께 홍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틀야구단이 오세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리틀야구단을 구에서 창단해 주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요. 저희가 리틀야구단의 형식 요건을 갖춰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면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서 한국리틀야구연맹에 저희가 신청서를 제출해 줍니다. 신청서를 제출해 주는 주 목적은 저희가 구립으로 리틀야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도로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동대문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틀야구단이 저희한테 요청 들어오는 사항이 주로 야구장이 없다. 야구장이 없으니까 어린이들이 리틀야구에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세찬 위원님을 포함한 리틀야구단의 야구장 장소를 요청한 분들하고 현장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실제로 현장을 보니까 저희 전체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유휴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사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현장에 같이 갔다온 구민들하고도 이해를 시켜서 아직까지는 리틀야구단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이해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학교를 사용하기 위해서 청량중학교나 아니면 일반 학교를 저희가 직접 가지는 않고 저희가 제시를, 그러니까 방법을 제시해서 리틀야구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분들이 직접 학교를 매칭을 했는데 사실 리틀야구단 운동장 사용 협조는 저희 관에서 강제할 사항은 아니고 단순히 권고하는 사항 뿐인데 그마저도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추진하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해당 과장님의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의 생각은 구민들의 건강증진이나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육성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앞장 서가는 그런 구청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인데 리틀야구단도 보면 어떠한 민원이 접수되면 그것을 오히려 장소를 구해와라, 뭐를 해와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에 민원을 낳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지금 동대문 구민의 숫자로 본다면 불과 몇십명 되는 리틀야구단이 작은 수지만 도대체가 여태까지 본 위원이 보기로는 동대문구에 구장이 있는 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체육관 하나 빼고는.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동대문구가 간다면 언제까지 그 수많은 스포츠 종목의 구장을 다 준비해 줄 것이냐, 이것도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지금 리틀야구단만 보더라도 큰 공간 보다는 작은 공간이라도 확보만 된다면 간절한 바람으로라도 젊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문체 과장님께서 작은 공간이나마 동대문에 활성화 되고 아니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하셔서 수일 내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좀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장소가 지금 몇 군데가 의원님들 상호 간에 얘기가 오고 갔는데 가능성 있는 데나 아니면 문체 과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오세찬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오세찬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개인적으로는 리틀, 그러니까 야구장 보다는 저희 구민들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종합운동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건이 종합운동장이나 풋살장이나 이런 확보를 하기 힘든 여건이다 보니까, 하여튼 작은 공간이기는 하지만 리틀야구단에서 어느 정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적합지를 계속 찾아서 오세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민원이 생길 때마다 나가는 그런 추세 말고 저희가 직접 한 번, 실제로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한숙자위원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추진계획이 문화·체육교실 연중 운영, 영어회화 등 총 18과목 27교실 해서 전체 운영비가 2억 4,900만원인데 2억 4,900만원이 들어가서 이게 전부, 전체가 다 무료로 하는 겁니까, 운영하는 것이? 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어르신 한글 및 산수교실 운영은 무료라고 썼는데 영어회화 그런 것도 전부 무료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무료입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전부 무료는 아닙니다.

무료

무료한숙자위원

아니에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유료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숙자위원

2억 4,900만원이라는 것이, 1년 예산 운영비가 2억 4,900만원이라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운영비가 2억 4,900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부 문화체육교실, 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요. 이거는 문화회관의 총 예산입니다. 2억 4,900 중에서 금년도에 1억 1,200이 강사료로 편성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 및 운영비가 포함된 총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18개 과목에 27개 교실을 운영하는데요. 전부 유료입니다. 유료이고, 수강료는 일반인인 경우에는 주1회, 주2회로 나뉩니다. 그래서 주1회 할 경우에는 분기에 3만원, 그러니까 월 1만원, 그 다음에 주 2회는 분기에 4만 5,000원 해서 월 1만 5,000원, 그 다음 어린이들은 주 1회해서 분기에 1만원을 수강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숙자위원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에 선농단 거기도 어린이 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로써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로 변경하려고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한숙자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한숙자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선농단 정비에 어린이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추진 방향에서 보시면 저희가 선농단 정비를 처음에 추진할 때 저희가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할 때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어떻게 조건부가 승인이 됐냐면요. 이게 총 공사비가 6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67억 7,300. 그 중에서 국비가 50%, 시비가 30%, 구비가 20%인데 시에서 조건부 승인이 뭐냐 하면 국비를 확충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그 일대가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 배경은 확실히 모르고요. 선농단 유적지까지 포함해서 그게 어린이 공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바꾸는데 어린이 공원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명칭을 바꾸되, 어린이 공원에 있는 시설은 그대로 유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용어만 바꾸는 겁니다, 어린이 공원을 역사공원으로. 그리고 시설을 어린이 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바꾸면서 이 일대가 선농단이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어린이 공원에 그냥 보통 일반 공원에 놓은 어린이 공원 체육시설을 놓는 게 아니라 씨앗, 그러니까 선농단이라는 모티브를 살려서 씨앗이라는 주제로 어린이들 놀이터 시설 다섯 가지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공원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김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김학두위원

위원입니다. 올해도 문화행사가 여러 건이 행사 준비, 개최 준비가 돼 있는데요. 보면 10월 달에 중랑천 물사랑 콘서트가 5,000만원 해서 편성이 돼 있어요. 10월 달에 물사랑 콘서트가 5체육공원에서 하는 거죠, 이화교 밑에서?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김학두위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행사를 안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다 심사를 해가지고 편성을 해줬었는데 집행을 안 했으면 의회에다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축제,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보면 봄꽃 축제라든지, 아카시아꽃 축제라든지,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가 보면 주로 한쪽에 1체육공원, 장안동 그쪽에 많이, 거의 다 우리 구 행사를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보면 5체육공원, 이문동, 휘경동 이쪽 주민들은 이런 점에 대해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반으로 깎아 주는 것도 아닌데, 세금은 똑같이 받아가면서 이런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는 것은 다 저쪽 한쪽에서만 치우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불만의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할 적에 균형 있게, 1체육관에서 한 번 하면 2체육관, 5체육관 양쪽으로 나눠서 할 의향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김학두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랑천 물사랑 콘서트가 작년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의결을 해주셨는데 행사를 안 했다. 이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랑천 물사랑 콘서트는 TBS교통방송하고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TBS에서 1억, 저희가 5,000 해서 1억 5,000 가지고 중랑천 5체육공원에서 행사를 했었는데요. 중랑천 물사랑 콘서트 주 컨셉이 중랑천 르네상스와 연결된 행사가 되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TBS에서 예산이 죽는 바람이 저희가 5,000만원 가지고 별도로 행사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어서 그때 취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학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으로 약간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역 안배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생활체육회장 선출 후 사무국장 및 임원 선정에 있어서 관에서 개입한다는 소문이 많이 들립니다. 혹 관에서 개입했는지와 임원 선정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의 소신은 어떠한지 한 말씀 해주시죠.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김창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까지도 이런 걱정을 끼치게 해드려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연합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민간주도형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 근거 없이 추진하는 단체다 보니까, 솔직히 법적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민간단체는 관에서 강제를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생활체육 자체의 의미가 퇴색이 되고 생활체육이라는 의미를 다른 용어로 바꾸어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저희가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설사 개입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생활체육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저희는 개입을 안 합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분배하면, 문화체육과는 행사가 많은데 전부 보면 구청장이 준 거지 구의원들은 전혀 관여가 안 돼 있어요.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빠졌는데 이번에 우리가 피복비 해서 1,500 했는데 구청장이 다 해줬다고 소문 나고, 행사 가면 전부 구청장이 해줬지 구의원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생색 내기 보다는 그래도 의원들이 모든 걸 심의해서 맞게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도 홍보가 부족한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쉬운 게 있으니까 올해는 구의원이 좋다기 보다는 다 같이 한다는 이런 식으로 홍보를 잘 해야지, 우리가 하는 일 없이 왜 월급 받냐 이런 소리 듣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이러한 맥락입니다, 홍보를 잘 못해서. 무슨 행사 하면 대우 해달라는 게 아니고 홍보를 잘 해서 구의원님들도 열심히 일 한다, 과장님이 잘 단체 모임 있으면 예산도 올리려면, 그렇잖아요. 왜 구청장한테만 올리냐, 구의장 찾아오고 의회 찾아와서 같이 상의도 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 나름대로도 봐서 적절한 것은 다 올려주고 또 우리가 봐서 너무 소비성 있는 것은 과감히 삭제, 깎고 이런 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님은 맨날 깎는 사람만 되면 나쁜 쪽으로만 비춰지면 안 되잖아요. 아까도 소통이 부족해서 이런 게 많다고 했으니까 올해는 다 소통이 잘 돼서 내년에는 의원님도 인심 쓰는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연말에 예산 가지고 왈가왈부 안 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남궁역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역에서 힘들지 않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남궁역 위원님이 우리 구의원님들 잘 홍보를 해 주시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친정이에요, 의회가. 열심히 홍보 좀 하세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도 감사한 부분은 문화체육과가 어떠한 문화행사 때 보면 거의 휴일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말 휴일을 반납하고 현장에서 많이 애 쓰시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기존에 우리 여성합창단 국제대회 나가는 비용이 거의 반으로 삭감되고 반으로 줄여졌는데 그 비용갖고도 여성합창단이 국제대회 참석할 의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도 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중랑천에 물놀이야 행사로 이번에 5,000이 잡혀 있긴 한데 시에서 수영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예산이 잡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언제쯤 중랑천변에 수영장이 조성이 되는지 그 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직원들 고생에 대해서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여성합창단이 국제대회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구에 상정을 했는데요. 여건이 좋지 않아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부분을 갖고 이 예산에 맞춰서 국제대회에 참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다음에 이렇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얼마를 더 들여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협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협의는 아직 안 했고, 그런데 이분들이 합창대회, 국제대회 나가는 것을 상반기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습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게 되면 참석을 하는데 여유가 있어서 아직 협의는 안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협의한 결과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예산은 서울시에 25억이 조건부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중랑천변이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점용허가 신청을 득하면 25억을 특별회비로 주는 것으로, 예산으로. 그래서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국토관리청에 점용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회신이 오는대로 바로 시에 예산을 올려서 25억을 사업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우리 쉬었다 해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진흥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이원기입니다. 교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근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기하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황상준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김용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진흥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어지간히 되셨나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업무파악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국위원

각 학교별 아마 47개 학교 교육예산 배정을 하게 될텐데 실사가 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김용국위원

각 학교별 실사가 다 끝났습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실사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략

대략김용국위원

학교 쪽에 지원할 수 있는 비율이 하드쪽하고 소프트쪽하고 어느 정도 비율을 두고 합니까, 아니면 기준없이 학교 사정에 따라서 지원합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기준을 두고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학교 시설개선보다는 학력신장 쪽으로 저희들이 배정액을 좀 더 많이 지원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시설개선, 그리고 안전을 고려하고 중·고등학교는 학력신장 쪽에 더 초점을 두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국위원

과장님 지금 동부교육청 산하에 있는 동대문구와 중랑구가 학력신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우리 구청이나 의회 차원에서 교육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인색하지 않게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2007년도에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3%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지금은 아마 9%인가 10% 선까지 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변경해 가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타구에 비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학교 숫자 대비 어느 정도의 교육예산을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파악하신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관할하고 있는 동부교육지원청 산하 2009년도 학력평가에서 최하위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학력 평가에 있어서는 그보다 굉장히 상승된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상승된 요인을 보면 그래도 동대문구에서 교육 학력신장쪽에서 지원해서 나름대로 상승되지 않나 이렇게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가 총 예산 대비는 한 4%, 그리고 자체재원, 그러니까 우리구 일반 그리고 세외수입을 합한 대비에서는 저희들이 7.6%를 지원하고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는 지원한 액수, 우리 과에서 지원한 액수가 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과 아닌 타 과에서 지원한 액수까지 포함하면 CCTV라든지 기타나 학교시설 관계 지원까지 한 123억 정도, 그 정도 지원액으로 보면 중랑이나 기타 나머지 다른 구에 비해서 적지않은 지원 액수라고 여겨 집니다.

대개

대개김용국위원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나면 이런 현상이 생기지요. 지원하고 나면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손 떼시오, 대개 학교 사정은 그렇지요. 우리가 학력신장을 위해서 그야말로 소프트 쪽으로 지원해 준다는 공감대 속에서 학교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데 우리 교육진흥과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시 예산이든 교육청 예산이든 구 예산이든지 지원한 범위 내에서 그야말고 학력신장을 위해서 잘 예산이 쓰여지는가 관리·감독을 잘 해서 동대문구 학력신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한숙자위원

동대문 교육비전센터 그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실속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으뜸 교육 환경 조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진로·진학 정보 제공 및 상담, 자기주도학습 운영 등 여기에 있는 운영을 할 적에 그 운영을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이것에 대한 것을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또 만일에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운영할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또 학교에서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냥 지원만 해 주고 거기에 참석을 안하고 그냥 놔두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기에

거기에신복자위원

추가로.

홍채

김홍채위원장

예, 신복자 위원님!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비전센터를 이용한 학생 수는 어느 정도 되며, 실질적으로 출장을 나가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했는가 그 부분까지 같이 겸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육 비전센터를 이용한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신 사례가 있는지 그 건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한숙자 위원과 신복자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한숙자 위원님과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비전센터는 저희들이 작년 9월 16일날 오픈했습니다. 주로 상담을 위주로 했습니다. 상담과 기타 나머지는 주도학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강의까지 이제, 지금 문화회관 자리에 나간 인원이 일반직 직원 1명, 그리고 계약직 2명 해서 전체 3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9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상담 실적을 보면 일반상담 포함해서 진로학습 상담까지 한 106명, 그리고 강의해서 270명, 그리고 프로그램까지 운영한 것을 보면 한 400명 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작년도에는 실시된 적이 없고 그때 그때 체계적인 실시보다는 나름대로 상담을 하고 나서 피드백을 하긴 하는데 체계적인 만족도 조사를 하기는 어렵고 해서 올해는 그것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2명인데 장소적인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먼 데 있는 학생들은 학부모나 가서 상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1명은 그 장소에 있고 1명은 동주민센터나 장소가 가능한 학교, 방학 중에는 주민센터 쪽, 그리고 방학 아닌 수업 중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려고, 지금 동 주민센터는 장안동 한 두 군데 지금 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동과 나머지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안동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적으로 와서 상담받기 어려운 인원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나 나머지 학교에 가서 상담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도 혹시 주위에 학생이나 학부모 있으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가서 상담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을

제공을한숙자위원

받아야지만 그러면 나오시는군요. 언제 나오신다, 상담하러 나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초청했을 적에만 나가셔서 상담을 한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나가면 장소적인 문제를 고려하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사전 교섭을 한 다음에…….

사전

사전한숙자위원

통보를 한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동 같은 경우는 장소적인 것이 마땅치 않고 초원예식장 자리는, 그 자리 같은 경우는 상담하기가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숙자위원

지금 교육경비보조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개선사업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원을 할 적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신청해야 되며, 또 유치원,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있어서 거기에 운영 지원을, 운영 지원했으니까 그래도 지금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지금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지금 온종일 운영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에다

거기에다한숙자위원

지원해 주신 거예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작년도에는 유치원에 1개소, 초등학교 3개소 였는데 올해는 초등학교에 7개소, 유치원 2개소 해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부부는 혜택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 부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유혜경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초등학교유혜경위원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이라는 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유혜경 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있어서는 보통 끝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온종일 돌봄교실 하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침 6시 반부터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여겨지면 될 거 같습니다.

아니

아니유혜경위원

, 초등학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네.

방학

방학유혜경위원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방학 때 운영을 할 때 그런 아이들에게 점심식사나 저녁식사가 제공이 되는 것인지, 돌봄교실이라고 했거든요, 운영 지원비가. 거기에 대한 내역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운영시간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6시 반부터 10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저녁유혜경위원

10시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10시까지.

러면

그러면유혜경위원

식사제공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식사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혜경위원

거기에 식사제공을 하고 있는데 6개 학교가 한다고 했습니까, 초등학교.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올해 7개로…….

혜경

유혜경위원

7개 학교 내역을 서면으로 구분이 되나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서면으로…….

떻게

어떻게유혜경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한숙자위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개선사업 지원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는데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그거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하는 분야는 학력신장과 시설개선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학교에서 학력신장과 학교시설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 구청에 신청하면 신청내용을 저희들이 현장실사 그리고 학교장 면담을 통해서 내용을 다시 확인한 다음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때에 초등학교는 학교시설 쪽, 안전을 고려한 학교시설 쪽,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학력신장 쪽을 좀 더 포인트를 둬서 가능하면 학교 나름대로의 실정도 있지만 균형적으로 지원하려고 이렇게 심사나 기타 나머지 실사, 그리고 나름대로 의견을 듣고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유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유혜경위원

위원입니다. 올해 2012년도에 무상급식에 대한 금액이 얼마정도 나가는지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유혜경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유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분야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1학년까지인데 18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비율은 5대 3대 2, 국가, 시, 자치구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전체비용이 얼마라고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18억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18억.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우리 자체구 부담분만 18억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5대 3대 2라고 하셨지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만

하나만신복자위원

여쭤 볼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해 주실 때 보니까 학교시설개선금하고 학력신장으로 해서 타 과에서 지원되는 금액까지 아까 123억 말씀하신 거 같아요. 맞나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123억이면 실질적으로, 물론 연속사업들이 있으니까 시설개선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고 내년에 또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연속성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나가는 쪽,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학교 쪽으로. 아무래도 학교에서 요청한 거 비율을 보고 실사를 나가서 지원을 하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지원되는 학교 금액하고 최저로 나가는 학교 금액이 어느 정도 편차가 나는가 해서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로 나가는 지원금이 저희 과에서 한 100억으로 생각하시고 나머지 23억 정도가 자치행정과나 기타 나머지 부서에서 학교로 가게 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60억 이상 정도를 학력신장이나 시설개선 쪽에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실사, 그리고 간담회를 통한 의견교환,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하시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한 학교당 1억 내지 2억 정도, 전체가 48개 학교니까 그렇게 지원되지 않나 여겨 집니다. 만약에 학교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하느냐 이렇게 데이터를 뽑는다고 하면 우리 과도 과지만 자치행정과 기타 이거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복자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대로 123억 중 타 과에 지원되는 것이 CCTV 이런 것 빼고 교육진흥과에서 나가는 게 100억이라고 잡아도 48개 교니까 2억 꼴이에요, 이미. 그럴 때 2억이 공평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 학교 따라, 요청한 시설이 많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학력신장이 많다 보면 편차가 굉장히 클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로 이 100억 부분이 기본적으로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여기 합산이 되었나요? 별개죠?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우리 구 지원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구 지원금이면 실지로 각 학교마다 따로, 지금 시에다 요청을 해서 받는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쪽을 저희가 배제하고 지원금은 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용도만, 내용만 달라서 이쪽이 학력신장으로 시에서 받았다고 하면 아니할 말로 이쪽 시설개선금이 그쪽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럴 때 어느 학교 쪽으로 일방적으로 많은 금액이 편중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 훗날 한 번 그 자료를 시나, 타 과나 저희 쪽으로 해서 학교 쪽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언제쯤 나와 지나요, 그게 전체 금액이? 이번에 심의 끝나고 나면…….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학교별로 만약에 지원을 파악한다면 우리 과 내용은 금방 파악이 되겠지만 다른 부서 내용을 파악한다고 보면 지금 말씀하시면 2011년도를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자료를 부서에서 받아야 되니까 그런 시간이 걸린다고 여겨져야 될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타 과 것은 배제하고 시에서 지원되는 거하고 저희 구 것하고 그거 좀 하나…….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지금 지원되는 것은 학력신장과 시설개선 쪽은 우리 구비…….

우리

우리신복자위원

거는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에서 100억을 갖고, 타 과에서 오는 23억은 제끼고 저희가 100억을 준다 손 치더라도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나름대로 노력들을 하셔서 시에서 지원금을 받을 때 그 쪽이 많이 받아지는 학교가 있을 때 저희는 기본적으로 올라온 것만 갖고 심의를 가서 실사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 너무 편차가 크게 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필요로 해서 지원은 하지만 속된 말로 잽싸게 열심히 잘 움직인 학교는 정말 많은 금액을 가질 것 같고 단순하게 구만 바라보고 하는 데는 정말 적은 금액의 예산이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학교도 손이 적어서 못 받겠어요? 기본적으로 많이 예산이 가는 거 만큼 학력신장으로 투자를 하든 어디든 하겠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에서 오는 예산이랑 구에서 주는 예산 그 부분을 하나 자료로, 그건 하실 수 있지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학교의 입장으로 볼 때는 교육청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거 같고, 그리고 우리한테 신청할 수 있는데 중복해서 신청하면 그 내용에 안 맞으니까 중복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구에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실사, 아까 나름대로 면담 그리고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시 교육청에서 혹시 학교별로 지원한다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시에서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게 안 되고 있나요,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끝났잖아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시 교육청에서부터 지원 부분은 대부분 건설비용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설개선부분. 시 교육청에서 시비로 학교에 지원된 부분은, 시 교육청에서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대부분 시설개선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어차피 시설개선부분이 저희도 40%는 예산을 그쪽에다 편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학력신장으로 60% 한다고 하셨으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지금 점차로 해가 거듭할수록 시설개선 부분 쪽 보다는 학력신장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비율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실정으로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시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금액을…….

대략

대략신복자위원

얼마에요?

용화

박용화위원

알 수 없나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그거는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한 번 그것 좀 해 주세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시 교육청 예산은 우리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교육청 쪽으로 예산 신청해서 지원 받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셔야 될 거 같아요.

래도

그래도신복자위원

동대문구 관내 쪽으로 나오는 학교 현황 정도는 알아 보시면 금세 알아 보실 수 있을텐데.

용화

박용화위원

알 수 있잖아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최경주위원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초·중·고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학력신장 위주로 해서 많이 지원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서 아마 그 심각성은 잘 알고 계실 거 같고 우리 유치원에도 지원이 되잖아요.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최경주위원

유치원에도 지원이 되잖아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네.

원에

유치원에최경주위원

지원되는 총 금액하고, 그러니까 몇 개의 유치원에 평균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는지 지금 자료 가지고 있을 거 같으니까 한 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저희 구 관내 유치원이 33개 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3억이 조금 넘는 규모인데 예산규모는 학급당 3, 4개 학급, 5, 6개 학급, 7개가 있는 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액에 비해서 저희들이 안내표지판 설치 50만원 추가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난 수치로 보시면 됩니다. 올해 지원 예산액이 3억 9,000 지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경주위원

본 위원이 어차피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거기서 심의를 하겠지만 그러면 전년도까지 학력신장하고 시설개선 쪽으로 봤을 때 유치원은 어떤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난 번 행감 때라든지 여러 회의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유치원에 지급해야 되는, 지원해야 되는 특수한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계획까지 같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신청 내용에 대해서 현장 실사, 그리고 심의 과정을 통해서 지원하는데 유치원같은 경우는 학급수 당 내용을 신청받지만 크게 내용에 어긋나지 않으면 학급수에 대해서 지원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의 획일성에 가까운 액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작년하고 올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받지만 그 내용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학급수 당, 한 유치원에 3, 4학급을 갖고 있는 유치원, 5, 6학급을 갖고 있는 유치원, 그리고 7개 학급을 갖고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액에 맞춰서 거의 시설개선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경주위원

답변하신대로 그게 나눠 주기 식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분배식이에요, 그냥.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유치원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내역을 보니까 거의 시설개선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시설개선이라는 것이 곧 자산취득해 주는 것인데 시설개선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줄 때 유치원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유치원 때 우리 유아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어떠한 학력신장을 가져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학급별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학급별 규모가 틀리겠죠? 예산 규모는 정해져 있지만 그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이 지원금을 어떠어떠한 학력신장에 써라, 예를 들면 본 위원이 행감 때도 계속 지적했지만 유아기에는 분명히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서 결과를 봐도 유아기에는 수에 대한 학력신장을 시켜주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을 가지고 그러한 학력신장에 보조를 해 주기 보다는 그냥 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줘서, 학급별로 평균 나와 있는 예산 규모를 줘서 그냥 이걸로 시설로 하든 뭐하든 이렇게 하는 것은 나눠 주기 식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원장님들이 대부분 보조금 받는 것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성격을 잘 몰라요, 본 위원이 원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냥 단지 이 돈 받아서 시설 뭐하고 페인트칠 할 것 있으면 페인트칠하고 이런 정도로밖에 사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본 위원도 심의위원회에 안이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절은 하겠지만 최소한 집행부에서 안을 올릴 때,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안을 올릴 때 유치원도 학력신장에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시기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유치원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오히려 원장님들이 최선을 다 해야 되고, 자기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학력신장은 반드시 구에서 보조금을 활용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보조금이 자꾸 자산취득으로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 변경할 예정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학력신장이나 시설개선 쪽으로 어느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두느냐 이거 같습니다.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비해서는 중·고등학교가 학력신장 쪽에 좀 더 지원 방향을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초등학교도 학력신장 지원하지만 학생들, 유치원생들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시설개선도 나름대로 초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해서 같이 이것은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과연 실사나 내용을 확인하는데 균형적인 게 더 중요하느냐, 아니면 기타 나머지 균형적인 것 보다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차등 지원하더라도 불균형적으로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저희, 지금까지는 균형적으로 학급 수에 따라서 했는데 나름대로 내용도 확인하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경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계획을 잡을 때, 보조금이 됐든 교육에 대한 구 전반적인 계획을 잡을 때 현실에 맞는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고등학교에만 학력신장을 하겠다 그것은 단순하게 그냥 대입을 앞둔 입시주의 식의 발상밖에 안 되거든요. 대입 앞둔 아이들한테 학력신장으로 좀 더 지원해야 되겠다 밖에 안돼요.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에서 태어나서 동대문구에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린이집,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에서부터 학력신장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가면 그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 그 기초 학력을 가지고 그대로 유지가 돼요. 되는데 단순하게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이 쪽만 학력신장이 중요하다 이것은 상당히 큰 착각입니다, 실제적으로 교육계에서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유치원 아이들한테 학력신장 심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유치원 아이들한테는, 유아기 아이들한테는 지금 해 주지도 않고 그냥 배분하는 식으로 줘버리고, 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한다면 그 교육경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 환경개선해 주는 것은, 유치원은 유치원 설치 법에 의해서 기본적인 아이들 안전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명시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개·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유치원 원장님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안에서 프로그램으로 없는 것들을 우리구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학력신장해 주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 한 번 하세요. 하셔서 실제로 우리가 지원한 금액도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유치원은 지원받는 금액을 가지고 목적으로만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쓰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보시고, 이 계획을 2012년도에는 다시 한 번 세우셔서 유치원도 시설개선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그것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유혜경위원

위원입니다. 유치원하고 학력신장에 대한 시설비나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교육청과 동대문구청에서는 우리 유치원 쪽에 지원하는 %가 몇 %나 되나요? 동대문구에서 유치원 33개에 지원되는 금액이 3억이라고 했잖아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3억 9,000.

혜경

유혜경위원

교육청에서 학력신장과 시설개선을 다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주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학력신장이나 시설개선비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33개 유치원 중에 저희 구에서 몇 %가 보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지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유혜경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유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33개를 다 대상으로 해서 학급 수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니까

그러니까유혜경위원

1개소에 얼마나, 차등 지원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3학급까지 가지고 있는 데가 2011년도에 1,016만원, 그리고 4 내지 6학급 가지고 있는 유치원이 1,174만원, 그리고 7학급 이상 가지고 있는 데가 1,237만원 이렇게 해서…….

혜경

유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올해 조금 여기에 플러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유혜경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력신장에 대해서 금액이 쓰여진 것인지, 아니면 시설개선에 쓰여진 것인지 그것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나름대로 균형성 때문에 기준은 잡는데 내용에 있어서는 각 유치원에서 사업 내용을 지원 받아서, 이것을 또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우리 교육진흥과에서, 교육부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학기술부에서, 우리 교육진흥과에서 유치원에 나가는 지원 비용이. 시설비나 예전에는 그렇게 나갔었는데 이제는 지자체에서 줄 수 있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나가는 건데 유치원 원장님들이 그런 개념이 없다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받고 지자체에서도 받고 이러니까 거기는 두 군데서나 받아요. 예를 들면, 어린이 집이나 이 쪽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것 밖에 업는데 여기는 자치구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교육부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사용 쓰임새가 있어서 구분이 되지 않고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우리구에서는 학력신장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종목을 따져서 딱딱 찍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3, 4학급에 1,000만원씩 지원되면 엄청난 것입니다, 이 지원비가. 엄청나게 많이 지원되는 거거든요, 시설비가. 그렇다면 33개소에 1,000만원씩 너도 나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교가 됩니다, 영유아들 보육시설하고. 그러니까 교육진흥과에서 나가는 학력신장비, 시설개선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뤄 주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과장님께서 이번에 바뀌셨으니까 좀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돌봄운영 교실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돌봄 운영 교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역에 민원에 대해서 여쭙코자 하는데 휘경초등학교와 휘봉초등학교에 학생들 편중 때문에 지역의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같은 경우에 이미 배정된 선생님들이 다 계실텐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초등학교 쪽으로만 다들 가려고 하니까 한 쪽 학교는 폐교를 눈 앞에 두고 있고 한 쪽 학교는 옛날 우리 국민학교 때처럼 오전 반, 오후 반 갈라서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해당 과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어떻게 되신지 모르지만 갖고 계신 절차라든가, 규제 조건이 있나 알아 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번에 예산 때 건강매점을 신청해서 관내 휘경중학교 하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실행되고 있는 건강매점을 답사해 본 결과를 보면 유기농이다, 과일 위주로 해서 아이들한테 신선한 것을 제공하겠다하는 취지는 좋은데 실제적으로 건강매점을 하고 있는 데를 가 보니까 다 인스턴트만 팔고 있고, 결국은 시설개선으로만 치는 그런 보조가 되고 말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휘경중학교에 건강매점을 지원해 줌에 있어서 해당 과에서는 앞으로 어떤 지도를 하시면서 건강매점에 대한 것을 계속 활성화시킬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오세찬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초·중·고등학교, 행정에 있어서는 교육청 소관인데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할 수 있게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학력신장이나 시설개선에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선호되는 학교는 나름대로 학생 수가 유지되고 어떤 학교는 폐교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매점같은 경우는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인데 이 내용도 같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요새한숙자위원

교육에 폭력 때문에 학생들이 사망하는 일도 많은데 학교 자체도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 학교에 폭력학생에 대한 것을 많이 신경써 주면 어떤가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도 한 번도 안 써 봤는지요? 왜냐 하면 요즘 신문이고 언론이고 폭력 학생에 대해서 저거되니까 고등학교 학부형들의 회원들을 모집해 가지고 단속반 같은 것을 운영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청 소관일 것 같습니다. 소관을 떠나서 저희 구청에서 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나름대로 심히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을 개선하라는 쪽으로 저희 구도 노력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자료최경주위원

좀 하나 요구할게요.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원별

유치원별최경주위원

전년도 지원 현황, 그리고 유치원에서 신청들어 온 현황 있죠, 신청 현황?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네.

신청

신청최경주위원

현황과 유치원에서 지원금 사용한 후에 지원금 처리 보고를 하죠, 우리구에?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네.

최경주위원

그 현황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유치원하고 초·중·고,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 받는 전 대상이 혹시 목적 외로 따로 사용한 게 있어서 조치 받은 게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같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위원들한테 다 깔아 주세요. 신청하려고 했는데 다 깔아 주세요, 유치원에 지급된 내역.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유치원에 지급된 내역은 전체로.

홍채

김홍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민원여권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순종입니다.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우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신영자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양형남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민원여권과에서 외국인에 대한 추진계획에 생활민원 안내 리플릿 제공을 한글, 영문, 한문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거 같은 거죠?

순종

박순종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숙자위원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순종

박순종민원여권과장

리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전입 오신 분들한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숙자위원

우리 동대문구 지역에서 몇 명이나 여기 참석하고 있습니까?

순종

박순종민원여권과장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13,048명이 저희 관내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숙자위원

등록한 사람들 중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순종

박순종민원여권과장

교육은 아니고, 저희 구에 전입 오시면 그 분들한테 리플릿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오실 때.

처음

처음한숙자위원

올 적에 배부해 주고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교육시키는 것은 아니고?

순종

박순종민원여권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교육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

그런한숙자위원

건 없고 그냥 처음에 등록할 적에만 이런 것을 어떻게 어떻게 공부해라 하는 것만 제공해 주는 거군요?

순종

박순종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숙자위원

제 생각에 우리구에서 외국인을 살게끔 해 주려면 우리 한글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영문같은 거, 한문같은 것은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한글은 정말 언어를 통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우리구에서 어디 하나를 지정해 놓고 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배울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 어떤가, 또 그런 시설들을 만들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계획은 없었는지요?

순종

박순종민원여권과장

그 동안에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하나의 창의 사례로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

질의보다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민원여권과 업무 보고 내용에 보면 두 가지거든요. 주요업무 보고인데 하나는 전입 외국인에 대해서고, 하나는 전자여권인데 우리 민원여권과에 4개 팀이 있잖아요?

순종

박순종민원여권과장

예, 4개 팀이 있습니다.

이것

이것최경주위원

말고 업무없어요?

순종

박순종민원여권과장

민원처리팀에서는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통합 민원으로 해서 등·초본 발급이라든가, 인감발급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누구나 민원…….

최경주위원

위원장님 바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그런

그런최경주위원

단순 반복성 말고, 예를 들면 민원처리팀이 있다, 민원처리팀에서 2012년도에는 민원 발생했을 때 이러이러해서 이런 방법으로 개선해서 민원인들을 편리하게 하겠다든지, 팀은 4개인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성의없는, 전자여권 하나 하고, 전자여권 발급 업무 연장근무 실시는 매년마다 오는 거고, 전입 외국인 2개 딱 해 놓고 주요업무보고라고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최소한 팀별로 하나씩 정도는 올려줘야 그 팀에서 주요업무가 이런 거구나라고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해서 ‘그 부분은 2012년도에는 어떻게 개선해서 운영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뭘 하라는 건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업무 말고는 업무를 안 하는 건지, 그러면 민원처리팀은 왜 있습니까, 예를 들면. 민원처리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민원인들이 어떠어떠한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라는 그런 업무보고 자리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해서 올라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아니면 여기에 없더라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11년도하고 다르게 민원인들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에서 좀 더 개선해서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두로라도 답변해 주시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봐서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무슨 업무를 하는지.

순종

박순종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주요업무 보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일상적인 업무 자체는 빼고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민원여권과에서는 무엇보다 친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올해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가장 친절한 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민원여권과라면 동대문구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단 환경 자체가 중요할 것 같아서 내려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오래된 블라인드도 교체했고, 그 다음에 민원대 위에 있었던 각종 공부라든가 장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장부만 놓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소한 볼펜 한 자루하고 장부만 놓고 밑으로 전부 옮겼습니다. 지금 내려와 보시면 알 겁니다. 그 다음에 화분,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었던 화분에 물을 안 줘가지고 말라 있었다든가 이런 것을 전부 교체했고, 민원대 밖에 화분들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먼지를 전부 제거했고, 또 앞 자리에 보시면 고객들이 앉는 의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자체가, 은행하고 비교해 보시면 바퀴 달린 의자가 있습니다. 바퀴 달린 의자에 보시면 이 분들이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청테이프로 감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전부 미끄러지지 않는 의자로 교체할 겁니다. 그런 것, 외부적인 환경, 또 뒤쪽에 직접적으로 민원을 처리하지 않는, 창구가 아닌 뒤쪽 직원들도 전부 다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산만해 보입니다. 산만해 보이고 직원들도 일하는데 좀 눈동자 돌리는 것도 그래서 이 자체를 유리로 된, 전부 막힌 게 아니고 유리로 된 파티션으로 올려 가지고 안정감 있도록 직원들의 근무 분위기에 대해서 더 친절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과장이나 팀장들이 할 사항들, 직원들 사기 진작, 내부의 소통 없이는 친절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과장부터도 직원들이 왔을 때, 손님이 왔을 때 커피를 타 오게 한다든가 이런 거 하지 않을 겁니다. 직접 과장이 손님이 왔을 때 제가 대접해 드리고, 그럼으로써 직원들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하고 팀장들하고 소통을 해서 어쨌든 올해 가장 친절한 구로 해서 우리 구정의 목표인 가장 친절한 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최경주위원

처럼 하실 말씀 많잖아요, 보고하실 것도 많고. 잘한 것은 잘 한 것으로 보고하시고 못 한 것은 못한 것 개선하겠다고 보고를 충분히 하셨으면 되는데,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진해 주시고, 혹시 민원여권과 단체복을 저희가 예산심의에서 의결해 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단체복 언제부터 착용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세요.

순종

박순종민원여권과장

여름 정도에서부터 가을정도 해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여름에 맞추다 보면 가을에 입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평가 자체가 10월달에 있습니다. 집중 방문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추동복 쪽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근무복을 입고 했을 때 통일성도 기할 수 있고 근무환경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예산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최경주위원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동대문의 얼굴이다, 또 친절을 제일 목표로 하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접하는 데가 민원실이고, 또 민원실 들어 가면 공무원 분위기가 원래 딱딱하다는 게 구민들이 느끼는 바에요. 저희가 민원대 한 번 가 보면 일상적으로 하는 게 똑같지, 친절하고 스마일하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은행같은 데 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편한 느낌이 드는데 공무원들은 아직도 생각이 그렇게 딱딱한데 가보면 분위기가 똑같아.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구청에 모토가 친절이면, 민원인이 오면 인사라도 하고 스마일 웃기도 하고,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닌데 애초부터 분위기가 마음부터 위축이 돼 있는데 가면 더, 우리가 가도 똑같아요. 우리가 민원 두 번 봤는데도 전혀 일상적인 것, 상투적인 것 얘기지, 한 마디라도 끝나고 가도 인사하는 것은 거의 없더라고. 아까 말대로 우리가 나름대로는 꼭 뭘 맞춰서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평상시 똑 같이 정리된 것도 민원복을 입고 있으면 보기 좋아서 그런 것도 해 주는데, 10월달 감사에 맞춰서 하라는 목이 아니거든요. 잘 하라고 해준 거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항상 똑 같은 말이 나오는 게 올해는 친절이다 뭐다 이런 거 보다는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우리가 가끔,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민원을 한 번 없어도 해 볼 테니까 누가 가더라도 그게 몸에 밴다기 보다는 앞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교육 좀 시켜 가지고, 은행에 있는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 반 정도는 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되도록 올해 한 번, 2012년도는 과장님이 매일 아침 교육을 시키는 게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남궁역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민원여권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친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부적인, 물리적인 힘으로 해서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절 자체가 몸에서 배어 나오기 위해서는 본인 자체가 즐겁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부 직원들과 과장과 소통, 그 다음에 팀장들과 이러한 소통과 또 직원들 상호 간에 소통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딱딱한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가지로는 매일 아침 10분 전에 서로 얼굴을 보면서 아침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딱딱한 분위기도 없애고 서로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 자체도 한 가지로 시행해 보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순종

박순종민원여권과장

제가 오자마자 커피포트를, 제 자리에 한 번 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커피포트를 갖다 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상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번에 한 번밖에 할 수 있는 예산 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추경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1년 내내 입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업무하셔야지 커피만 타면…….

홍채

김홍채위원장

연석회의의 본 뜻을 알겠습니다. 주 정 위원님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을 많이 편성해 달라는데 될 수 있으면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 하게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은

단체복은최경주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예산 편성에 없던 것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해줄 정도로 민원여권과에 대해서는 아주 전폭적인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궁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상당히 수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구에 민원이 왔다가 본 위원한테 지역 주민이 들를 때 하는 얘기가 동사무소 직원들보다도 친절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거론을 안 하겠지만 창구 앞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직원들은 우선 1차적으로 창구 직원들이 제일 먼저 눈에 띄기 때문에, 처음에 구 본청을 들어오면 앞에 안내데스크 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인사를 하잖아요. 친절하게 인사를 하는데 그 안으로 들어와서 자동차등록과를 지나서 우리 민원여권과 앞으로 오면 창구가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들어오면서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조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얼굴이 어두워져 있어요. 어두워져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고 본 위원이 봐도 많이 어두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는데도 이게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가 꼭, 어떻게 보면 교육을 아무리 해도 적성에 안 맞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직원들한테 그 업무 자체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직원 인력 배치를 조절을 해서라도 구민들이 느끼기에 좀 친절하게 보이고, 그 앞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본 위원이 지금 상상하기에 단체복 입고 또 그 표정하고 있으면 더 웃길 것 같아요. 단체복 입고 다 좋은 근무 환경에서 또 그렇게 인상쓰고 있고, 집에 우환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몰라도 그렇게 계속 있다라면 이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친절 친절 해도 그 몇 명으로 인해서 구 전체 이미지가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상담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간에 개선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작년부터. 그 부분은 필히 해서 그 업무에 맞는, 그리고 그 친절도에 맞는 직원이 그 자리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좀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최경주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민원여권과장

최경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대에서 근무하는 게 사실상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어려운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민원인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저도 동에서 답십리1동장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힘들어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상당히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님께서도 친절 자체에 무게를 두기 위해서 분기별로 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이라든가, 이번에도 해외여행 갔습니다마는, Best of Best 친절 직원이 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 자체를 대폭적으로 확산시켜서 인원자체도 늘립니다. 그래서 상반기·하반기로 이렇게 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포상도 하고, 반대급부적인 인사제도까지도 이렇게 해서, 그러한 제도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제도적인 면은 그렇고, 제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에 얘기해서 그렇게 건의해서 친절한 직원들이, 얼굴에서 미소가 일어나는 그러한 직원들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산정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오문숙입니다. 먼저 저희 전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양숙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나현옥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재성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이 앞 전에 가정복지과장을 하셨는데 어찌 가정복지과장을 하시다가 전산정보과장으로 가시면, 업무 파악이 되셨습니까?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노력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노력하셨어요? 본 위원이 전산정보과는 상당히 관심도 많고 처음부터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익히 해준 바가 있어서 진행되는 사항이 늘 궁금합니다. 2번에 보시면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에 있어서 금년 3월, 4월이면 구축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전용회선 해지가 되면 임대 회선에 대한 1년 경비가 4억인가 나가지요?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네.

그건

그건오세찬위원

어떻게 되죠?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자가망 구축에 대해서는 3월 26일에 준공 예정이고요. 그 동안에 임대회선 관계는 연 4억원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산 절감이 되는 거겠지요, 자가망 구축을 하면. 그렇게 해서 지금 한 5년 이면 17억 정도 예산 절감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준비 관계로 한 5개월 정도 해 가지고 예산은 지급이 되고, 그리고 임대회선에서 아마도 저희가 100% 다 수용을 못하더라고요, 용량을. 일단 본선이라든지 이걸 해 가지고, 본선을 다 광케이블로 포설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산은 연차별로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CCTV라든지 여러 가지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더욱더 자가망으로 해 가지고 연결을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지금 현재 여기 추진내용을 보면 구청사나 동주민센터, 펌프장, 외부사업소 이렇게 자가통신망만 연계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그 CCTV 통합관제하고는 별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저희가 예산은 한 70%정도 예산을,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못해 드렸어요. 추경에 예산이 어떤 관계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축 완료가 돼서 나중에 CCTV 관제까지 한다면 대략 언제쯤이면 전체가 다 끝날 것 같습니까, 공사가?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일단 금년도에 예산은 당초에 19억이 소요예산이었는데요. 그런데 재정상 15억으로 예산 편성이 됐고요. 11억은 서울시 교부금으로 했고 4억이 저희 구 예산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공사가 3월 26일에 준공을 하는데 이 준공이 되기까지는 본선에, 그러니까 이게 4개의 링으로 돼 있더라고요. 동대문구 지역에 4개의 링으로 돼 있어서 그게 안전하고 나름대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성능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우수하다고 그래서 링으로 해 가지고, 4개의 링으로 해서 사업을 구축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19억 정도 되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CCTV라든지 그것을 다 포함을 해서 연결을 시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15억 예산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행정망이 되겠습니다, 행정망하고 인터넷망하고. 그리고 CCTV가 되는데 CCTV가 2009년도 설치분까지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2010년 이후에 CCTV 설치건에 대해서도 같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조금씩 예산 편성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통신망이라든지 IT산업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데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지난 장비들은 다 노후화가 돼서, 심지어 CCTV 같은 것을 어디 가서 관측을 해 보더라도 식별이 잘 안 될 정도로 노후화 돼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점차적으로, 지금 각 동에 CCTV가 1대씩 배정이 됐다는 것을 아침에 접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CCTV는 늘어날 전망인데 거기에 대한, 늘어나는 추세까지도 다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에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왕 하는 거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는 가장 서울시에서도 으뜸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복지과에서 열정을 가지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정보과도 우리 25개 구에서는 가장 으뜸이 가는 전산망을 구축하는데 앞장서서 동대문구의 발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한숙자위원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 활성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추진계획이 컴퓨터 기초 등 19개 과정을 갖다가 8,000여명을 교육 목표로 삼았는데 8,000명은 어디서 8,000명을 다 저거 하셔 가지고 교육을 할 목표로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민들을 위한 전산교육장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용두동에 2개 있고요. 옛날에 전농4동 사무소 그 청사에 하나 있고 장안3동 청사에 장안교육장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용두동에 장애인협회에 장애인 교육장이 있고, 또한 우리 구청 9층에 직원을 위한 교육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교육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63명이 됩니다. 163명이, 지금 주민들을 위한 것은 월·수·금 반이 있고 화·목 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월·수·금 반, 화·목 반 해서 6,240시간 하고, 보통 1개 시설에 적게는 25명에서 많게는 36명 정도 수용이 되는 그런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쉬지 않고 하루에 3파트로 해 가지고 1년 동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8,000명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한숙자위원

동대문 주민은 전부다 등록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말이죠?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한숙자위원

거기에서 그걸 등록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등록을 해야 돼요? 와서 절차도 있을 거 아니예요. 신청서를 갖다가 해서 접수를 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두로 와서 얘기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조건이 있잖아요. 무조건 다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어떤 조건에 맞는 대상자냐…….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답변주세요.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구민정보화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직접 접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이다 보니까 직접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콜 센터가 있습니다. 1600-1902번이라는 전화번호를 놓고 콜센터를 하시면 직접 전화를 받아서 등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세 이상 동대문 주민이면 누구나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김용국위원

위원입니다. 자료에서 보면 지금 금년도 3월달에 광대역 자가 정보통신망 구축을 완료하고 금년 12월달에 보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기로 돼 있는데, 그러면 통합관제센터가 설치가 되면 소요 예산이 15억으로 돼 있습니다, 국·시비가 5억 1,000으로 돼 있고. 그런데 이 예산이면 금년 12월에 무난하게 착공을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답십리 영유아프라자 센터에 있는 관제센터 전체를 이전하게 되는 거지요?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지금

지금김용국위원

현재 자료에서 보면 재난·재해·방범 포함해서 전부 CCTV가 596대를 통합해서 관제센터를 88평 규모로 완공을 하게 되는데 현재 설치된 이 시설이면 앞으로 상당수가 늘어나더라도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게 수용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늘어날 때마다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까, CCTV가 늘어날 때마다?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15억 예산을 가지고는 현재 1,000대 정도 수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CCTV가 늘어나고 그러는데 늘어나면 그 때마다 장비를 설치하면 큰 돈이 들지 않더라도 그 장비 비용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아까

아까김용국위원

답변 중에서 19억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떤…….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그 19억은 자가망이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것은 통합관제센터…….

김용국위원

관제센터는 15억이면 1차적으로 완공이 되는 거죠?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국위원

CCTV가 늘어날 때마다 조금의 예산만 소요되면 수용 가능하다는 얘기죠?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용국위원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경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최경주위원

위원입니다. 관제센터 관련해서 우선 장소 섭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한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7층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지금 직원정보화 교육 추진계획에서 스마트 기기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 서비스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직원한테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이 교육을 받은 직원이 우리 구민들하고 어떤 연계돼 있는,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스마트레터인가요? 뭐 해서 민원을 스마트폰으로 해서 민원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내용을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스마트 기기 활용, SNS, 어떤 교육을 구체적으로 한다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최경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최경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관제센터 설치가 당초에 저희 7층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는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그 재난안전대책본부 존치가 필요 없게 됐기 때문에 그 공간에 다가 치수방재과가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에 계획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관련해 가지고 총무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는 88평, 정확하게 88.8평, 그 정도 규모라고 하면 이게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치수방재과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할 마땅한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과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우리는 금년도에 이 사업을 실시하고 금년 12월까지는 사업 준공을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지하에 있는 사내아카데미 공간이 한 70, 8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라면 평면 80명 정도라면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것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직원교육에 있어서 스마트 기기 활용이라든지 SNS, SNS하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두고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마트 기기가 있지만, 최근에 스마트 기기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실제로 스마트 기기를 사면서도 그 기능을 다 활용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기기라든지 SNS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최신 IT 동향과 관련해서 기기를 활용할 줄 알기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최경주위원

혹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거나, SNS는 홍보과에서 보통 많이 하고 있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우리구 정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나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기기 활용을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스마트폰이야 당연히 개인이 숙지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쉽게 얘기해서 핸드폰 있는데 핸드폰 교육하는 거나 똑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거와 다르게 어떠한 구 정책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교육을 한다 이런 부분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레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동대문 트위터 등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정책담당관·행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정책담당관·행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3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