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관악구의회(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2012년도 당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정경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정예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효율적인 구정운영 방향을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2년도 행정재정국 직원 모두는 신뢰받는 행정운영을 통해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드리고, 그 어느해보다도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2년도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구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취약분야에 집중적인 예방위주의 감사를 강화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자율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옴부즈맨 운영과 민원처리관리 지원, 지속적인 환경순찰, 120시민불편살피미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 맞춤형 친절교육과 병행하여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성과중심의 평가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대의회 협력강화를 통하여 구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 관리 및 주민화합 행사의 내실과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지역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쾌적한 문화복지공간이 조성된 복합청사 신축 및 보수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특화프로그램을 양성하는 등 자치회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생활에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민들의 구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민과 구청 간의 소통을 강화하겠으며, IT인프라 구축과 유비쿼터스 U-관악 구현을 통해 정보화의 기틀을 다지고 방범 취약지역 및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의 CCTV카메라를 추가 설치하여 구민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목요야간민원실 및 1일민원안내도우미 운영, 가족관계 등록신고 1일처리제, 전자민원 활성화 등 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을 제고하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재산관리 전산시스템을 정비하고 안정적인 자금운용과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재정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자원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복식부기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세무1·2과에서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원발굴과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전자고지와 인터넷납부 등 언제, 어디서나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납세편의시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의 전반적인 업무가 구행정을 종합 조정하고 사업부서의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만큼 유기적이고 원활한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과장님께서는 이미 지난 연말에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나 변경된 사업, 특히 위원회에서 확정됐는데 예결위에서 가감된 사항은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춘수
임춘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회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행정을 총괄하는 국장님에게 의회를 대표해서 부의장인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신년인사회 때 집행부에서 관악문화관에서 대주민을 상대로 신년인사회 때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속기를 남겨서 인지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신년인사회 때 53만의 대표기관인 집행부의 수장이신 유종필 청장님의 인사말씀은 있었지만 또 53만 구민의 대표기관인 관악구의회의 수장인 관악구의회 의장의 인사말이 빠진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많은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행정을 총괄하는 국장님께서는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관악구의회 의원들,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 첫날 집행부로 하여금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약속을 공식적으로 받아야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난번에 의장님과 또 저를 포함해서 상임위원장님들께서 부구청장님이나 행정재정국장님 또 소관 총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구두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또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해서, 그래도 행정을 총괄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업무보고시 제가 대신 대표로 그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듣기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부하고 관악구의회는 말로만 쌍두마차라고 하실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 보여졌을 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구민들이 많아요. 또 관악구의회 전직 의원님들도 계시고, 저도 그 이후에 열몇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또 일부 의원님도 그런 항의전화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유종필 구청장님은 53만 구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대표가 되신 분이고, 또 관악구의회 의장은 우리지역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직접선거에서 뽑힌 의원들이 관악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간접선거를 통해서 53만 구민의 대표로 뽑은 의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012년도에 들어와서 우리 집행부와 관악구의회가 상생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말이 적절한 표현은 아닐지 모르지만 역대 관악구의회가 이렇게 집행부로 하여금 무시당한 예는 전혀 없었다고요, 결코 없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포함되겠지만 지역의 행사라든지 특히 그런 큰 행사에서 관악구의회 대표이신 의장님 인사말이 누락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면 우리 관악구의회 22명을 대표해서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국장님은 그걸 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늘 강조하고 계시고 또 의회와 집행부는 양수레바퀴와 같다는 거에 대해서 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년인사회 관련해서 그 행사를 총괄하는 저나 담당 과장이나 미처 그런 부분까지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관심을 갖고 집행부와 의회가 원만하게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
저도 거기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챙겨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고, 어떤 고려가 있었을 거 아니냐 하는, 구의회 의장을 안 시킨 어떤 고려사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고려사항이 어떤 사항이었어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 사항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년인사회는 저희 구청장님이 구정에서 1년 동안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시정연설 비슷하게 - 대통령이 신년돼서 대국민 연설을 하듯이 -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협력을 구하는 자리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고, 또 지난번 예가 의장님을 하지 않고 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례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 사례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지난번 신년인사회 끝나고 저희하고 간담회 통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구청장이 구민을 상대로 해서 2012년에 나아가야 할 것을 밝히듯이 똑같이 관악구의회에서도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이 인사말 하는 게 맞습니다. 고려라는 그런 말씀 하시면 안돼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런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관악구의회 우리 자신들도 문제가 있어요, 위상의 문제도. 우리가 위상은 자기가 챙겨야 되는데, 꼭 집행부에서 챙겨달라는 뜻은 아니었는데. 전반기에는 관악구의회 나름대로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은 전년도에 의장님의 인사말이 없었다, 그런 전례 있다, 그거 전례가 아니에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전년도에 의장이 인사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도 가물가물 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직설적으로 내가 말씀 못 드리지만, 또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잘못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거 시인했잖아요. 그렇지만 향후 박동석 의장님이 새로 의장이 되시고 우리 관악구의회의 위상을 다시 저희들이 높이는 측면에서 서로 협력해서 잘하자 하는 측면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창피한 얘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당연히 어느 석상이든지 먼저 구청장하고 의장은 똑같은 레벨입니다. 단지 구청장님이 먼저 인사하는 거 외에는 똑같아요. 구청장 인사말 끝나고 관악구의회 의장 인사말 끝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인사하는 게 원래 순서예요. 단, 행사의 특성상 국회의원한테는 양해를 구해서 인사말을 생략하는 경우는 있어도 관악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양해를 구해서 인사말을 누락시키는 예는 없습니다. 그것만 명심하세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의전에 대해서 집행부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전을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지역에서 행사 때도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의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물며 소관 위원회에서도 그런 일 있었어요.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갔는데도 인사도 안 시킬 정도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누적이 돼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의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 가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의장단 회의를 거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국장님 답변에 너무 실망스럽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사전에 신년인사회 하기 전에 의장님에게 미리 의장님에게 의장님 인사말을 없애는 걸로 하겠다는 통보같은 걸 보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절차를 거쳤나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공문은 의회로 보냈습니다.
이복례위원
의장님이 답변이 있었나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런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은 해보셨나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이복례위원
답변 없었으면 수용할 수 없다는 걸로 인정은 안 되시든가요?
소남열위원장
위원님 말씀중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도 하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지요.
이복례위원
저 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지금 국장님의 말씀에 흡족한 답변이 아니라는 건 다 인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제가 질의도 안 드릴건데 어차피 부의장님이 부의장님의 자격으로서 국장님께 답변을 요했어요, 그 건에 대해서. 조금전에 얘기도 있었잖아요. 본회의장에 가서 하려고 했는데 그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전제를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양해를 구하고 했는지, 그런 과정도 없이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자꾸 막지 마십시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제가 답변하는 내용이 어느 부분이 적절치 않다고 하시는 지적이신지는, 제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제가 답변을 드렸고 그런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복례위원
전례가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2011년도 신년인사회 때 청장님만 인사말씀을 하셨고 또 신년인사회라는 뜻을 제가 시정연설, 구정운영의 방향을 밝히는 자리로 판단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복례위원
국장님, 그 답변은 다 들었고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신년인사회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인사말씀만 하시겠다 한다면 우리 관악구 53만 구민을 대표로 해서 선출을 해준 너희들이 가서 우리 대신 손과 발이 되어라라고 명령한 구민들의 대표인 구의원들의 대표가 의장입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의장님도 당연히 구민을 위한 1년 동안의 행정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펼치겠다인사말씀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전례도 그렇게 했으니 올해도 그렇게 했다. 아무런 잘못에 미안한 감의 기색도 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보다 저는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는 국장님의 답변에. 저 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 다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의장님은 의회대표예요. 저희는 53만 구민의 대표예요. 입법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를 그렇게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무시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느냐고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지금 저의 답변이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였다면 제 답변이 제 의사와 다르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저는 신년인사회를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전례 2011년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미처 의장님까지 인사말씀을 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복례위원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시지요? 전에는 올해처럼 하지 않았다는 걸 더 잘 아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실망스러운 거고 우리 의원님들 몇몇 생각이 아닌 전체의 생각이라는 걸 명심해 주시고요. 협력관계로 유지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재발방지를 위해서 제가 관악구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은 양해를 구할 사항이 아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감사담당관,행정재정국 소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로 클린신고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그거 혹시 작년에는 몇 건이나 신고됐는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작년에 두 건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내용은 발표하시기 어려우신 내용인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그런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자료는 주실 수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징계기준이 있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제가 작년 연말 행감 때 봤는데 그 기준이 생각보다 너무 미미하게 그쳤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징계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강화기준 가이드라인을 작년보다 높여서 업데이트를 시켰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규칙을 개정해서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아우트라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복례위원
규칙개정을 언제 하셨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작년 10월달에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규칙개정된 사항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전에 거하고 개정된 사항하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비위공무원 데이터가 지금 현재 다 구축이 되어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다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돼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이거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비공개입니다.
이복례위원
비공개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본인은 알고 있습니까? 본인은 알고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본인이 알아야만 사전에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아주 조심스럽게 잘해야 되겠지만 본인한테 어떻게 보면 경각심을 주면서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종의 암시적인 요건도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무언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관련된 사람들한테.
이복례위원
본인한테만 알려야지요. 그걸 여러 사람이 알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이복례위원
그건 철저히 보안이 되고 있는 거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년도 2011년도 감사에서 한 건이라도 지적하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동 감사 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년도에는 한 번도 없었었요, 지금까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제가 온 뒤로부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 감사 추진할 때 올해 2012년부터 할 수 있도록 제정을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참, 지금까지는 문제가 많았네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감사를 하시지 않았다라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민원처리 수준향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부서에 보면 민원인이 같은 내용으로 혹은 다른 내용으로 8번의 민원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서는 글씨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은 답변을 8번을 그대로 낸 건 아시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일종의 근무태만 아닌가요? 그런 지적을 해 보셨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담당 소관 예를 들어서 건축과를 보니까 기술직하고 행정직이 있는데 행정직에서는 그런 사례가 기술직보다는 덜 한데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했을 때 물론 감사담당관에 파견된 전문 건축에 관련된 사람도 와 있지만 그걸 주로 우리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해당과장이나 담당한테 우리가 통보를 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민원인한테 해 드린다든가 통보를 한다든가 해서 서면으로 연락을 보낸다든가 또 오시면 구두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항상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소남열위원장
교육만 시키면 뭐 합니까. 8번의 민원내용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답변서는 글씨 하나 틀리지 않은 처음 거나 8번째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근무태만도 될 수 있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걸 바로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처리 수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연말에도 저희들이 한번 관심있게 볼 터이니까 아주 철저하게 민원처리 수준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성근입니다. 존경하는 소남열 위원장님 그리고 정예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감사담당관,행정재정국 소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신년행사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다름이 아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수상하신 분들하고 전문공연팀들이 축하공연을 했는데 전문공연팀에 대한 호응도가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새로운 신년에는 각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전국노래자랑을 해서 수상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축하공연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북구 같은 경우는 보도자료를 낸 게 있어서 봤어요. 주민자치프로그램들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잘 짜서 그렇게 호응이 좋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전문공연팀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난곡동에서 에어로빅팀 17명이 와서 공연했었습니다.
왕정순위원
에어로빅팀도 있지만 풍물이나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난타공연도 학생들 아주 좋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저도 그걸 알고 있지만 굳이 전문공연팀들이 호응이 좋다면 모르지만 그다지 호응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러한 프로그램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작년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검토가 안됐어요, 신년인사 때 외부초청하는 거.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검토는 했었는데 방금 왕정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반반 정도로 우선 이번에는 해보자 해서 2개 팀을 외부에서, 2개 팀을 내부에서 해봤습니다. 좀더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리고 구 동청사 관리를 3개를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런데 구 서원동 청사 있잖아요?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도 관리하던데 이중으로 관리를 합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봉천1동, 봉천7동, 신림5동은 치안센터나 낙성대지구, 당곡지구대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쪽은 문화 관련 돼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기능보다도 건물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능을 가지고 분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좀더 기능적으로 문화 관련 내용들이 많아서 주관 부서이고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지구대나 외부에서 쓰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렇지 않은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관악구청 전체 직원이 몇 명이에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현재 1,354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354명.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지금 유인물에는 1,349명으로 돼 있는데요 현재까지 1,354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관악구 전체로 볼 때는 정원이 1,293명으로 현원은 많아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50명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총무과도 정원보다 현원이 9명이나 많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총무과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시보로 있다든지 또는 육아휴직 갔다든지 하면 저희한테 넣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아닌데 플러스된 것으로 보이는 거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때그때 달라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민센터 말이에요, 정원보다 현원이 적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동 주민센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정원에 대해서 규칙, 내부의 불합리한 것을 전부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정원을 짤 때 실은 과거에 복지업무가 동에서 구로 기능전환할 때 전부 동 정원이 조정을 해서 낮춘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걸 그대로 둬버리니까 실질적으로는 마치 정원이 높게 잡혀있으니까 적은 것처럼 돼 버린 사항입니다. 그걸 보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각 동에 사회복지사 있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현재 몇 명씩 배치돼 있지요? 동마다 똑같습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자를 기준으로 해서 적어도 200~250명당 한 명 정도씩 배정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각 동마다 수급자에 차이가 있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단일동하고 통합동 있잖아요, 통합동은 2개 동을 통합했잖아요. 그때 인원조정할 때는 어떤 비례로 해요? 그러니까 단일동하고 통합동 동 직원수가 있잖아요. 어떤 비례로 해서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동이라고 해서 곱하기 2는 있을 수가 없고요, 숫자 자체가 워낙 적으니까요.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방식으로 인원 배정을 하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최소한 명수가지고 하지는 않고요, 그 동의 여건 예를 들어서 복지나 교통, 청소 이런 것들, 답이 딱 나와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최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
춘수
임춘수위원
업무분담을 보면 단일동이라든지 통합동 똑같아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통합동은 업무량이 많단 말이에요. 청소업무라든지 민원업무라든지 전출·입업무, 거기에 대해서 단일동하고 통합동이 똑같은 업무를 보면 통합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그런 민원 안 들어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기동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채워주고 있는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정원입니다. 정원이 그동안에 잡혀있었던 것들이 조금 상향해서 과거에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가버렸는데도 불구하고 -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 아직도 그 당시 정원기준이 나와있는 것들이 있어요. 9명인데 10명 정도로 잡혀있는.
춘수
임춘수위원
통합된 지 불과 몇년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대책은 좀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검토를 잘 하셔야 돼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냐하면 똑같은 업무분장을 했을 때 통합동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통합동에서 2년 이상 담당했다든지 하면 근평이라도 많이 줘야 돼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게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야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영향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보완 좀 해주시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사회는 복지로 많이 가요. 그런데 사회복지 담당이 동에 배치된 인원을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래서 최근에 사회복지 신규를 국가에서도 많이 잡아놨어요, 전보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각 과도 정원하고 현원도 들여다보겠지만 이런 분들을 좀 활용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하는 거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틈새계층 이런 부분이 많은 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고요. 그런 동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둬서 각 과에서 진짜 다 필요하겠지요, 그 인원이. 그렇지만 필요한 인원만큼 판단하셨을 때 여유가 있는 과는 적극적으로 정원을 조정하셔서 그런 업무량이 많은 동에 보조를 해줄 수 있도록, 정원을 늘려줄 수 있도록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인사팀장하고 인사팀 라인이 협의를 많이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단일동하고 통합동을 비교해서 죄송한데, 통합동이 더 심각해요. 통합동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도 기피 과가 있고 선호 과가 있어요 쭉 보면.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도 총무과에서 인원을 총괄하시니까 그런 것도 세심하게 해서 보완할 건 보완해서 그래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한테도 세심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가져야 그분들이 힘드시더라도, 그분들이 신바람나게 일을 해야 대주민서비스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세밀하게 정원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다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에 11명에서 작년에는 무려 39명으로 4배 이상 증가가 됐는데.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여기에 공백을 메꿀 인원이 10명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10명의 인원으로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나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출산휴가를 35명 정도, 육아휴직 35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서 대체인력이 시간제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10명 가지고는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규정에 보면 만일에 그러한 직원을 대비해서 기존에 있는 직원이 그 업무를 도와주면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일부 지원하게끔 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계약직을 우리가 30명, 40명 뽑는다면 정말 좋겠지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10명 정도로 해서 운영하되, 정말로 급하고 아까 임춘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힘든 동에는 좀더 대책을 세워서 기동근무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이복례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기존 직원이 옆에서 도와줄 때 지급된 수당이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일부 있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일부 있었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이제 막 시작돼서 사실은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돈으로 칭한다는 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조금 민망해하고 그랬었습니다만
이복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올해는 더 적을 걸로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작년보다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 공백을 잘 메꿔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10명 채용했던 걸 매년 채용합니까 아니면 한 번 채용하면 계속합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시간계약직이라는 자체가 1년 동안 일단 계약을 하고요, 거기에서 문제가 없으면 5년까지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복례위원
현재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나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전에는 대체인력이라고 해서 민간인이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 전까지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왜 그러냐면 매년 선출을 한다면 능력이 떨어질 것 같아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잘하는 사람은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채용방법은 어떻게 하는데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적어도 전산이라든지 행정업무에 대해서 공무원까지는 미치지 않더라도 이력서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했을 때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정규일반직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이복례위원
전혀 문제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지금까지는 그래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특히 동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걱정되는 건 여성들이 출산휴가를 내면 기간이 얼마 정도 되나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처음에 출산휴가 그 다음에 육아휴직인데 3개월동안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애 낳기 전에 자기가 맞춰서 3개월 이내.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난 뒤에 아이를 낳은 뒤에 육아휴직을 한 아이당 3년까지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출산휴가는 3개월이라면 다시 복귀할 때 가능한데, 육아휴직같은 건 우리 여성들이 마음놓고 내지를 못하는 예가 있습니다. 다시 되돌아오고 싶을 때 되돌아올 수가 없는 거고, 어찌보면 3년 동안이나 아니 1년 이상만 3년이 아니라도 1년 이상만 공백기간을 두게 되면 감이 떨어져서 따라가기도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승진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이렇다고 해서 많이 꺼려하더라고요 여성들이. 그래서 법은 이렇게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을 못하는 그런 예가 있는데 우리관악구청은 그럴 염려 안해도 되겠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적어도 이건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느냐 이건 있을 수 없고요, 적어도 아이를 기르면서 최소한 1년 이상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또 평점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할 때 적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길래, 저는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중인 준주거 설정 안에 소요되는 예상금액을 올렸는데 2012년도 예산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예숙위원
파악을 못 하셨어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정예숙위원
예산을 올렸는데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꼭 좀 반영시켜달라고 제가 속기록에 남기려고 말씀드렸고요. 지난해에 신원동 20여 명이 과에서 구두로도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총괄하시는 살림이시니 꼭 챙겨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해서입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지난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활동을 안 하는데도 지원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철저하게 업무파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운영비 지원을 해 주십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이번 4월에 점검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번에 종합청사 시설물유지관리 재계약을 하셨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하실 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있던 직원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대로 다 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100% 다 그대로 승계가 됐나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서 본인이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잘하셨습니다.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선배위원님이신 임춘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사회복지직이 약 10명 정도 늘지요, 2012년도에?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늘어는데 보니까 지금 현재 업무량에 굉장히 많지요 사회복지직이?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인원만 늘리는, 현재 업무에서 인원을 늘려서 분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원도 늘리고 업무도 늘렸어요. 보니까 팀을 하나 더 만들고 업무를 늘리다보니까 결국은 사회복지직들은 아주 많은 업무량에 시달리는 그런 현상이 빚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일단 그건 행정이 변화가 돼서 업무가 심화되고 질적으로 바뀌는 부분이지 그게 양적으로 엄청 팽창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조금 집약해서 질적으로 바꾸어 놓은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늘어난 건 있습니다만 행정수요가, 복지수요가 그렇게 늘어나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위원장님의 말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좀더 쾌적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보고 있고, 또 앞으로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주차단속을 장애인 주차단속요원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전체를. 장애인주차장의 주차위반 단속을 그 장애인담당자 혼자서 관악구를 다 커버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실적이 전혀 나지 않고 관리도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업무분장을 통해서 그게 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이 부분 적극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사회복지직 규칙으로 복수직렬로 하겠다라는 건 어떻게 됐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지금 다 됐습니다. 방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방침을 몇 년간 받습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언제 받습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이번에 할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번에 언제?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2월 중에 할 것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아, 2월 중에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가 끝나면 총무과장님이 가시기 때문에 원래 자치행정과장님을 통해서 하는데 같이 계실 때 한 가지 그냥, 업무보고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총무팀에서는 주민화합 주요행사를 주관하시잖아요. 주민의 화합 예를 들어서 이번에 21개동 중에서 척사대회를 하는 동이 9개 동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맞습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선거법상 직능단체 협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각 동에 우리 의원님들도 계세요. 의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라든지 그 회의에 가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척사대회를 하라 마라 우리가 발언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점점 갈수록 동주민센터의 동장님이 왜 적극적이지 않으신지 모르지만 왜 가면 갈수록 지역의 그래도, 지금 경제가 너무 침체되어 있고 주민들의 사기가 저하돼 있고 주민상호간에 대화라든지 만날 기회가 점차적으로 가면 갈수록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건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주문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하라 마라가 아니라 좀 아쉬워서 그래요. 총무과는 주민화합을 총괄하고 있지만 또 그 동에서 일어나는 건 자치행정과예요.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왜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흘러가고 있는지,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척사대회를 통해서라도, 동에서 동행사 모여서 하는 건 유일하게 그 척사대회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면 이쪽 동에서는 하고 있는데 인접 동에서 안 한다? 그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불만이 있어요. 전년도에도. 전년도에도 제 지역구에서 한 동이 있고 안한 동이 있는데 안하는 동에 있는 분들이 하는 동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분들은 직능단체들이 돈을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하는 건 몰라요. 옛날에 척사대회를 하면 집행부에서 돈을 내려줬었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과거에 그랬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도 척사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척사대회를 우리 구청에서, 즉 말하자면 예산에서 지원해서 그 행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럼 그분들의 불만이 뭐냐면 왜 저쪽 동은 하는데 우리 동은 안하느냐고 우리한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왜 구청에서 돈을 안 내려주느냐고. 거꾸로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강제성은 없지만 조금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나서서 동장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그 문제점이 뭔지 알아요. 그 동의 자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척사대회를 못하는 이유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느 어느 단체의 완력싸움이라든지 그런 걸 조정하는 게 동장님들이에요. 그런 걸 집행부에서 총무과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들이 더 세밀하게 동장님들하고 유대관계를 가지셔서, 동장님들도 굉장히 현장에서 힘들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동장님들께 이야기
춘수
임춘수위원
동장님들은 일선에 있기 때문에 직능단체장들이 찬반논리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럴 때는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관심을 갖고 불만이 있는 단체장들을 즉, 집행부 총무과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이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전화 한 통화라도 직능단체장들한테 한 번이라도 넣으시면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일하기가 쉽다고요. 그런 문제점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척사대회를 통해서 주민의 화합을 끌어내는데 어느 단체에서는 하자고 하고 어느 단체에서, 만약에 10개 단체에서 6~7개 단체는 하자고 하는데 어느 정도 목소리가 큰 단체 한두 개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다 그게 무산돼 버리면 소수에 의해서 다수가 다 피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그걸 계기로 해서 척사대회에서 하루라도 주민들끼리 모여서 화합하고 음식도 나누어 먹고 하면 또 그분들도 역시 우리 구청에서도 신경 많이 쓰고, 또 의원들이 가면 그런 데 가서 위신도 서고, 그러니까 화합이 우선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척사대회가 퇴색되고 있어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세요, 올해가 더 심각하니까. 이미 각 동의 척사대회 건에 대해서는 일정이 다 잡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은.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내년부터라도 올해는 이유야 어찌됐든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려 있고, 대통령 선거가 맞물려서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고 하지만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당겨서 하잖아요 다.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선거라고 못 하고 지역에 뭐가 있어서 못 하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안 돼요. 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동장님한테 힘을 실어줘서 되도록이면 주민화합 행사는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포트를 해 주셔야지요. 가면 갈수록 그런 행사도 없어지면 동마다 차별이 된다니까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총무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신년인사회라든지 구민의날 행사에 각 동에서 몇 명씩 와서 큰 행사장에 모아서 그게 화합행사가 아니에요, 그건 기념행사지. 하여튼 그런 것도 세심하게 협의해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연관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주민화합 차원이라는 뜻으로서 말씀을,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튼 이번에 그 보고를 받고 좀 실망했어요. 적극적으로 그런 걸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세심하게 과에서 협력해서 동장들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들 비위 맞추고 협의하기가 현장에서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조금만 서포트해 주면 몇 사람, 몇 개 단체는 여러분들이 직접 전화해서 설득하면 화합이 될 수 있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주관 과가 있습니다만 총무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얘기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문할게요, 내년에 한번 또 보겠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귀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감사담당관,행정재정국 소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50쪽에 있는 주민과의 대화 운영, 목요동장제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제도가 나쁘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사회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2년 정도 격년제로 운영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또 작년에 건의한 것이 거의 다음 해에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건의를 받고 한다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2012년도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중복되지 않고 또 2011년도 실시한 것을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감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철위원
새로운 프로그램을?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상철위원
다른 형태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일부 바꾸어서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상철위원
작년에 운영했던 평가가 나왔습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아직 완전히 안 끝났습니다. 2개 동이 남아있거든요.
이상철위원
2개 동?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그거 끝나면
이상철위원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 번 해 봐야 되겠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할 겁니다.
이상철위원
평가한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상철위원
신원동 주민센터 신축이 내년 중기계획으로 돼있지요?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내년이 아니고 2014년으로 잡혀있습니다.
이상철위원
2014년인데 지금부터라도 부지를 마련한다든지 내년에 설계비를 반영해야 하든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만이 2014년도에 신축을 시작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올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계획하고 계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좀 그렇고요, 2013년도에는 미리 부지물색하는 건 해야 되지요, 2014년이기 때문에.
이상철위원
내년부터 준비를 해나간다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부지물색이라든가.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행단계에서는 부지가 물색되면 우리가 눈여겨볼 뿐이지 예산이 있어야 계약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저런 사전준비는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진행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철위원
목요동장제 운영에서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구청장님께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2014년도부터 시작만 된다 하더라도 괜찮지요. 그런데 그것이 차질이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어요. 그게 차질되지 않도록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저희 주민센터가 이면도로 안에 있어서 주민들이 주민센터롤 못 찾고 있습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너무 협소해서 주민프로그램도 하나도 참석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계획은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라고 하셨는데 힘드시다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꼭 노력하셔서 국장님께서도 좀 챙겨주시고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통장 정원이 635명인데 현원은 630명으로 돼 있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2012년 1월 1일 현재 각동에서 통장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630명이.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각동마다 결원된 통도 있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직 위촉이 안됐거나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된 동이 있어요.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지만 기피 통으로 인해서 지원 자체도 못하는 동에 통장이 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하고 계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통장 지원을 기피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피하는 통은
춘수
임춘수위원
예를 들어서 몇 개 통이 있어요. 포괄적으로 질의하기 위해서 한말씀 먼저 드리는 거예요. 통장회의를 가면 회의석상에서는 그분들이 불만을 토로 안 해요. 간혹 가다가 저도 되도록이면 통장회의에는 거의 참여 안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인사치레로 가서 인사만 하고 자율적으로 맡기는데. 어쩌다가 한번 통장님들하고 식사하는 가운데 사적인 자리에서 불만 나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통하고 B라는 통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관리하는 세대수 차이가 엄청 많은 통이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런 부분에서 자치행정과에서는 통장들의 애로사항이나 불만 그런 민원사항 같은 거 정식으로 접수된 예가 있습니까, 통장님들 통해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직접 들어온 건 저는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들어온 건 없고요, 업무량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은 엊그저께 조례 때도 나왔지만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 조례도 통과됐고 자치행정과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그거라고요. 통장님들의 사기진작과 편차가 너무 많이 나요. 저희 지역구에서도 몇 통을 비교해 봤는데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동장님을 통해서, 동장님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조례도 통과되고 집행부에서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있다는 것도 공지를 해주셔야 돼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 해줘야 되냐, 그동안 통장님들 개별적으로 동장을 통한다든지 집행부를 통해서 그분들은 불만을 토로 못해요. 그냥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적으로는 불만을 토로한다고요. 그런데 그걸 계속 몇 년 이어서 왔어요. 앞으로는 그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애로사항이나 그런 걸 보완을 많이 해야 돼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 노력하는 모습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 아시잖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예를 들면 전체 통을 평균적으로 똑같이 안배할 수는 없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비교데이터를 보면 어느 통은 이건 진짜로 문제점이 있는 통이다, 그런데 그걸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올해 내셔야 돼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낼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내가 지적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도 조례를 발의했고 의원들이 조례 통과시켜줬고 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애로사항도 질의했단 말이에요, 본위원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 또 집행부의 노력과 우리 의회의 노력했던 모습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결과물이 몇 개라도 나와야 또 우리가 일선에 가서 통장님들하고 대화할 때 한꺼번에 이런 결과물을 다 내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합니다. 우리 주민과의 대화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잡혀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어떻게 쓰여지지요, 예산이? 각 동당 얼마씩이며, 어떻게 쓰여지는 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2011년도의 경우에는 동당 20만원 정도 해서 간담회비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간담회를 어떤 분들하고 하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2011년도에는 통장, 직능단체 장.
소남열위원장
구의원들은 거기에 들어가면, 지역구 선출직 의원인데 들어가면 안 되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안 되지는 않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초대도 안 하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초대, 오셔서 들으신 동도 많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초대하고
소남열위원장
이 행사자체 말하는 거예요. 이거 주관부서가 아니지요? 동장님한테만 맡겨놔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의원들 그냥 참여하면 하고 안하면 안 하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직능단체장 연석회의
소남열위원장
직능단체장만 초대를 하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초대가 아니고 회의고 간담회인데, 의원님들 다 오세요.
소남열위원장
알아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동장이 전화로 오십시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날 아침에
소남열위원장
그날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역구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회의 때 오시잖아요.
소남열위원장
의원에게 통보해 주면 안 되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통보요?
소남열위원장
예, 일정에 대해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일정통보는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스케줄은요? 주관 부서가 자치행정과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식의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통보를 한다고요. 의원님들 다 전화드리고 하는 걸로 제가 확인하는데요, 동장들한테.
소남열위원장
주관부서가 자치행정과라 했는데 왜 동장한테 미루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통보해라 이 말씀이십니까?
소남열위원장
하시느냐고 여쭤봤습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는 안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안 하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왜 주관부서라고 하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어디에서 하는 게 뭘, 동장님들이 다 하잖아요.
소남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임명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반장 임명이 안된 곳이 얼마나 되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정원이 5,136명인가,
소남열위원장
자료받아봐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추석과 설 명절에 약간의 선물이 나가고 있지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임명이 안된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나요? 안 나가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안 나갑니다.
소남열위원장
통장님들의 불만이 임명이 된 분들도 통장이 바뀌면 어떤 반에 반장이 어디에 사는지도 파악도 안된 현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티켓을 나눠주려니까 힘만 들다, 차라리 안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이 말씀하신다 이거지요?
소남열위원장
예.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 얘기는 저는 처음 듣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에 처음 듣는다, 처음 듣는다 하는데 그만큼 업무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느 통장님 한 분에게만 여쭤봐도 새로 임명되는 통장님들에게 여쭤보면 다 아는 사실인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목을 잡지 않았던 거 의용소방대에 1,000만원 지원이 신설됐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신설됐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게 목을 잡아도 되는 건가요? 문제 없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어떤 측면에서 문제를 말씀하십니까?
소남열위원장
문제 있나요, 없나요 그냥 답변하세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규정이나 법으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주민의 대표인 예결특위에서 결정한 것을
소남열위원장
목을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문제를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소남열위원장
법이나 규정에 문제 없는 거, 문제 없으면 없다고 답변을 하시지 왜 그렇게, 그러면 과장님한테 묻지 말고 국장님한테 여쭤볼까요. 문제 없으면 없다고 답변하시면 되고, 있으면 있다라고 하면 되지 왜 다른 변명의 말씀을 하세요. 없냐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내년 2013년도 예산부터 모든 사회단체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목을 잡아달라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다 잡아줘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설명이 잘 안 되나요? 사회단체 보조금들이 단체별로 지급을 사회단체 보조금 하나의 틀속에서 배정을 해드리고 있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목을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른 단체들도 다 해달라고 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냐는 얘기예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의원들이 결정한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지요.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요, 앞으로 대처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얘기예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대처는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지요.
소남열위원장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다 해주려면 해주고 다 안해주고 그런 건 아니지요. 단체가 꼭 필요한 단체라고 판단되면
소남열위원장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과장님이 모든 것을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잘못이라고 표현은 정정합니다. 그러한 예산편성을 하면 집행부에서 안 받아줄 수도 있는 겁니다. 여차여차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런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건의도 할 수 있는 거에요. 다른 거 삭감된 건 살리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걸 그대로 받으셨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노력은 했지요. 다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에 다른 사회단체에 의원님들이 전부 목을 잡아주면 그대로 받으실 겁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안 받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왜 올해는 받았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노력을 했는데, 부분에 따라서는 서로 협의하기도 하고, 위원장님이 소통 강조하셨잖아요. 소통과정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거 예결특위 심사 때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소남열위원장
앞으로 이런 거에 주의하시고, 이번에 집행과정을 철저하게 지켜볼 겁니다, 어떻게 집행을 하시는지.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이 있지요? D급이 몇 군데나 되지요? D급이 28개소라고 그랬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어떤 관리를 하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D급 시설은 월 1회 안전점검을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시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위험시설 위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요.
소남열위원장
판단하는데 과장님이 가서 하십니까, 방법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만하세요, 답변 그만하세요. 우리 동 주민센터에 보면 파출소도 쓰고 있고요 중대본부도 사용하는 데가 있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특히 중대본부 같은 경우에 전기, 수도요금을 별도로 징수합니까 안 합니까? 관리비.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안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안 하는 거지요? 우리가 다른 운영비도 일부 주고 있지요? 기타 운영비 조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수도요금을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안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향군설치법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니요, 지원하는데 전기·수도요금 말하는 거예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확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관리비를 안 받는지 그게 있어야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향군설치법 제14조의3에 보면 부대운영에 관한 걸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부대운영이라는 게 동대 운영경비, 무인경비 유지비, 향방훈련 지원비, 소모성경비
소남열위원장
그런 건 지원하자는 얘기예요. 하는데 그건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건 좋단 얘기예요. 그런데 수도·전기요금은 다르지요. 그걸 받아서 다시 지원해준다라는 건 이해가 가지만, 제가 어떤 의도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전기요금 자기네들이 안 내니까 우리 지역의 주민센터 직원들은 절약하고 절약하고 해서 절약하는데 계량기가 달려있지 않으니까 마음껏 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편성해서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쭉 안 받아왔는데
소남열위원장
그걸 공사비를 책정해서라도 최소한 전기계량기 별도로 달아서 예산지원은 지원이고 그걸 받아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정확한 전기·수도·광열비를 지원하는 게 합당한지 아닌지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쪽에 보면 동청사 개보수 정비비로 약 1억원 정도가 되어 있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행운동이 2006년 3월에 개청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청 이후부터 2층에 설치된 냉·난방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어요. 혹시 감지하시고 계신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건 처음 듣고요 냉·난방기
이복례위원
동장님한테서도 보고받은 적이 없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동장은 엊그제께 와서 자치시설 방음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냉난방기 안 된다고요?
이복례위원
예.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가서 봐도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전열기구를 하나 별도로 설치를 해 놓고 사용을 하는데도 발이 시려워서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문고회원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동장님한테 보고가 들어오겠지 하고 제가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건 처음 설치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가보셔서 문제점이 뭔지 아니면 용량이 적은 것을 설치를 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기기를 설치를 했는지 파악을 하셔서 교체가 분명히 필요하든가 점검이 필요하니까 그 상황을 좀 해 보시고 저한테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내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원동청사 앞에 보면 점자블록 미끄러워서 교체하셨다고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제가 요즘 왜 미끄러울까 보니까 입구에 가서 한번 오늘이라도 시간나는 대로, 내일 모레 목요동장이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경사각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거기가 비만 오더라도 미끄럽습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전체 입구가 경사졌다 이 말씀이시지요?
소남열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경사가 져서 미끄러운데 도면을 한번 보시고 과연 도면에 경사각도가 그렇게 안 잡혀있다면 그 부분을 하자로 처리해서 하고, 도면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걸 다른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경사지지 않게, 미끄럽지 않게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확인하시는 거 빨리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소남열위원장
그건 꼭 처리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심제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에 의거 홍보전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감사담당관,행정재정국 소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안녕하세요? 왕정순 위원입니다. 91쪽에 관악 안심네트워크 사업 추진에서 방범용CCTV는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된 거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안 심의할 때 한 대분을 증액을 했었거든요 벙범용CCTV, 21대.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21대 맞습니다.
왕정순위원
여기 20대로 나와있어서요. 그리고 금액이 다 합산이 되어 있어서, 21대인데 오타가 난 건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추가로 한 대 플러스 됐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21대가 맞습니다.
왕정순위원
금액은 어떻게 된 건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금액은 21대에 총 3억6,099만원입니다.
왕정순위원
금액도 틀리게 된 거잖아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거기 밑에 감리비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빼고 순수한 설치비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왕정순위원
알겠는데요, 밑에도 보면 구매·설치에서도 여기도 75대로 해서 20대로 합산이 된 것으로 보여져서 질의를 한 거예요. 단순히 오타로 방범용 20대가 아니고 추진일정 해서 표에도 보면 합산해서 75대로만 되어 있어서 추가분 한 대가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한 대분 추가된 부분을 실무진에서 반영을 안 해둔 것 같습니다. 실수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금액은 잡혀있는데 표시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실질적으로 21대 추진을 할 것인데 왜냐하면 각 동에 한 대씩은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심의를 할 때 한 대를 추가해서 21대를 했던 건데 여기 CCTV 구매설치에도 20대로 되어 있고 표에도 보면 합산해서 75대로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한 대 증액된 부분이 안 나타나져서 질의를 한 거예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지금 한 대가 추가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 실무진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왕정순위원
그냥 단순 착오라는 거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잘 집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두 가지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통·반장에게 신문이 배부되는 것을 전구의원들에게 배부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더니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배부가 되고 있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지금 서울신문 보급소에서 의원님들은 별도로 한 부씩 추가로 전달
이상철위원
안 주고 있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지금 보급소에서 주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이상철위원
안 주고 있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안 주고 있습니까?
이상철위원
예, 전의원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배달이 안 되고 있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러면요 그 부분은 저희 실무진에서 그렇게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추가 확인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 번 더 파악해서 만약에 지금 현재 배부가 안 되고 있다면 반드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약속을 지켜 주시고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해피매거진을 운영하는데 작년에 제가 집행부 위주의 홍보만 하고 우리 관악구의회에 관한 소식은 거의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는데 과장님이 우리 구의회 것도 많이 홍보를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1주일에 한 번씩 배부되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이상철위원
제가 보니까 전혀 개선된 것이 없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악새소식같은 부분도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지면 전체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의회면으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피매거진이 여러 가지 매수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식들 위주로 해서 이제 1월달이니까요 그렇게 게재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 또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의 내용들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2월부터 정확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상철위원
매 임시회 때마다 주민들에게 일정 관련이 있는 조례같은 것이 많이 통과되고 하는데 그에 대한 부분을 전혀 주민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 꼭 지키세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와서 답변을 하세요. 항상 보면 소홀한 감이 있는데 업무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구청장님은 항상 쌍두마차, 쌍두마차 인사말에서부터 그렇게 하는데 홍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 집행부에서만 모든 것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의회에서 심의해 주고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정책사업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는데 상임위 때 대답만 하시지 실천은 안 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또 한 가지 IP전화하고 통신부분에 예산이 50% 삭감됐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IP전화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난 상임위원회 때 추가로 올리고 해서 5,500만원 반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구내 방송설비가 1,200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IP전화기는 결론적으로 50%밖에 소화가 안됩니다, 예결위에서 50% 삭감되는 바람에. 그래서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 사업은 꼭 해야 할 사업이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산절감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예산을 떠나서 업무효율성 문제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을 안한 집행부가 잘못이었고, 그것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예산편성을 해드렸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됐지요. 그 부분을 소급해서 다른 사업보다 당겨서 할 생각은 없으세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어차피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 때 반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IP전화기가 모든 동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국장님, 이런 경우에 소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예산이 1억1,000만원이어야 되는데, 1억1,000만원만 가지면 모든 IP전화를 다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예산이 2,400만원 정도 절감되는데 전화비가. 이런 좋은 사업을 소급해서 예산편성이 50%밖에 안됐다 할지라도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건 그런 겁니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소남열위원장
분명히 이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때부터 잘못한 게 확실하지요. 그리고 그걸 어떤 방법이든 국·과장님들은 이런 것은 예결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되는데 다른 사업들은 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걸로 안 보이더라고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소남열위원장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여러 가지 예산형편상 예결위에서 다시 50%를 삭감한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선심성 예산은 편성하면서 이런 중대한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내로는 전 동이 IP전화기를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 전에 50%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하루라도 빨리, 먼저 예산편성 된 50%라도 먼저 하세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2월달에 발주하세요. 먼저 할 수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빨리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신문구독료 삭감이 6,000만원 됐는데 - 통·반장 - 동장님이 각 동의 통장하고 반장에게 배분하는 문제는 동장이 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홍보전산과하고 동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동장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이 삭감부분에 대해서.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총 구독부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간 구독할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조정될 거 아니에요, 서울신문사 보급소하고 동장하고 협의하면 동장이 나름대로 주소지변경이라든지 보급소에 넘길 거 아니에요. 그런 체계적인 협의를 한 번이라도 했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동에서 저희 구청으로 총 구독할 대상의 통장 명단이 올라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직 안 올라왔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다 수합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1월달부터는 안 했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다 했습니다. 수합을 해서 저희들이 보급소에 알려줬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려줬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변경된 주소로 지금 배급되고 있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받았던 자와 새로 바뀐 부분도 많을 거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동장님들이
춘수
임춘수위원
민원이 안 들어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6,000만원 삭감시켜서, 즉 말하자면 지금까지 통·반장님 받았던 분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민감해서 전화가 오는데 전화가 없길래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이 아직 바뀌지 않았나.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지금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1월초가 돼서 그런지, 지금 또 동장님들이 나름대로 설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6,000만원 삭감시킬 때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한 거거든요. 그런 걸 정확하게 집행하셔야 되는데 귀찮다고 전년도하고 똑같이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바뀐대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께서도 또 우리 위원장님이나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관악새소식을 포함해서 언론매체라든지 홍보전산과 예산은 대주민 홍보 아니에요. 그런데 관악구의회는 더불어서 홍보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거의 없다고, 전혀 없는 거하고 거의 없는거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행감이라든지 통해서 누누히 건의사항을 냈어요. 홍보전산과에 2012년 예산서 올라온 거에 약 8,5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홍보전산과에서 내년 예산 반영할 때 더 삭감이 안되려면 위원님들이 건의하거나 한 걸 적극 반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거예요. 아무튼 2012년도에 우리가 건의한 대로 관악새소식을 통해서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관악구의회와 집행부가 관악구 발전과 관악구 53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원하는 걸 도울 건 돕고 협력적인 관계로 쌍두마차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누히 건의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앞에서는 "예" 하고 대답하고 뒤돌아서서 나몰라라 하면 우리 의회가 또 그렇잖아요.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아무튼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새소식 발행을 월 10만 부씩 하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건 이복례 제 얘기가 아니고요 통장들이 하는 얘깁니다 공히. 이게 각 통장한테 배분해 주는 신문부수가 너무 많다, 쓸데없는 낭비다. 그리고 갖다 다 나눠주면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간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반상회 때 배부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시달을 할 때 배부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통·반장 회의 때도 동장님들이 강조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복례위원
반상회 때 배부한다고 답변하셨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반상의 날에 저희들이
이복례위원
반상회가 지금 개최되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회의를 합니다 동에서.
이복례위원
그건 통장회의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때 나갑니다 회보가.
이복례위원
반상회의가 아니고 통장회의인데 25일인데,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통장들한테 일괄 배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통장들이 각 통에 가서 나눠준다고요, 반 주민들에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요즘은 거의 1인 세대주로 관심없는 세대가 너무 많습니다. 갔다오면 며칠씩 쌓여있어서 펼쳐도 안 보고 가지고 들어가지도 않는 세대가 많이 있다 이 얘기예요, 통장들 하는 얘기가. 그러니 부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관악구에 돈이 이렇게 많냐는 그런 민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쯤 흘러넘길 얘기가 아니고 귀담아 들으셔서 정말 예산도 절감하고 실효성있게, 그렇다고 우리 구청에 모든 홍보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되, 적절하게 부수를 조정해서 할 필요성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전달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겠고요, 그리고 세대수 대비를 했을 때 저희구가 구독률이 25개 자치구에서 최고 하위입니다. 그래서 구독부수를 더 낮추는 건 저희들이 좀 그렇고요,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를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전달이 안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만큼 1인세대가 많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각 세대로 다 전달은 하지만 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읽어보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관심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굳이 펼쳐보지도 않는 신문을 비싼 돈을 내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필요한 양만큼만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에요. 이게 한두 분 얘기가 아니고 통장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이걸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든지 아니면 부수를 줄여서 쓸데없이 주민들한테 그런 시각으로 보이지 않게 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 통장들이 이걸 잘못 배달해서 이런 실수가 생긴다 이런 뜻은 아니라니까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1인가구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1인가구에 대한 생활정보를 저희들이 새로 게재하기 시작했습니다. 1인가구를 위해서 특별히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서 신설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좀더 관심이 많은 내용들, 좋은 내용들로 편집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올해부터는 새로 그렇게 하셨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악새소식지에 우리 의회소식을 넣어주십사 했는데도 생각보다도 적게 넣는다는 게 의원님들의 의견이에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게 안 그래도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이번달부터 그게 반영됐습니다. 반영돼서 이번달에는 1면이 전체로 의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 홍보팀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자료를 주면 전부 다 게재를 하겠다 해서 홍보팀 자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1월 25일자로 나간 신문에 나와있다고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저도 봤는데 그렇게 많이 나와있지는 않았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이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설날하고 해서 좌우간 의회에 1면을 무조건 우리가 할애를 하겠다 해서 의회 홍보팀하고 협력을 했는데요, 의회에서 나오는 자료가 이번에는 1면을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부족하다 해서 하단쪽은 다른 소식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조율해서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어쨌든 올해 1월부터는 1면은 의회 기사로 해주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사무국 홍보팀에 별도로 얘기를 하겠지만 전의원님이, 행정재경 위원 뿐이 아니고 전 의원님이 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무 홍보가 안돼 있다, 새소식에 의회에 대한 홍보가 전혀 "무"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신문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신문이 4,420부 구매를 하는데 관악신문과 관악저널 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50대 50으로 구입하나요? 똑같이 하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관악신문을 조금 많이 하고요 관례적으로, 그리고 관악저널이 적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기존에 구독의 관례가 그렇게 계속 유지가
소남열위원장
관례 관례, 왜 관례대로 합니까. 현실에 맞게 해야지. 현실에 맡게 어느 회사가 부수를 많이 내는지 어떠한 타당성있게 해야지 관례에 의해서 계속 주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이 발전이 안돼요. 안일한 생각으로 계속 나가는 거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많이 축소를 했고요 전보다, 많이 축소했고 거의 내년 정도 되면 이 부분은 완전히
소남열위원장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몇 대 몇, 예를 들어 4,420부에서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관악신문 2,300여 부 되고요 그 다음 관악저널은 2,100여 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별 차이는 없습니다. 전에는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점차
소남열위원장
아니, 한 부 차이가 나더라도 어떠한 근거가 있는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차이를 두냐고요, 200부씩.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전부터 신문이 창설된 여러 가지
소남열위원장
그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기존에 관례를 존중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거부터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신문들에 대한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문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많은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양쪽 신문사가 협의하는 선에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양쪽 신문사에 왜 이런 걸 협의해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야지.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판단하는데 항상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구독부수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구독에 대한 의견은 조금 참조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무튼 이런 질의를 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은희호입니다. 연일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 그리고 정예숙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가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감사담당관,행정재정국 소관) 부록 참조 이상 민원여권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 외교통상부에서 여권을 발급할 때 사진을 본인이 안 가지고 오면 현장에서 찍어서 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외교통상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인데요, 저희 지자체는 6개 구를 금년에 선정해서 시범실시한 다음에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이런 계획이 있어요.
이상철위원
우리 구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우리 구는 시범구로 안 들어갔습니다.
이상철위원
연차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아니요, 금년까지 6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요, 만약에 그게 잘 되게 되면 전국적으로 다 2013년부터인가 한다고
이상철위원
마치 외교통상부에서 금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것인양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도 그에 대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예, 우리 구도 사진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잘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 안 되는 것으로.
이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여권을 발급하면 수수료는 우리가 얼마나 수익이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5만5,000원인데요 저희가 총 수입된 금액에서 22% 우리 구 수입으로
소남열위원장
1년에 보통 얼마나 되나요? 작년에 혹시 통계 내보셨나요? 그냥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다른 구는 3일씩 걸리는데 우리 구에서는 2.5일이 걸린다면 그것도 우리 새소식지같은 데 홍보를 해서 우리 구에 많이 와서 민원발급 받아가면 조금이라도 세수입에 보탬이 되겠는데요. 그런 것도 홍보를 하세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대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감사담당관,행정재정국 소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청이나 재하청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걸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은 공사금액은 하청을 못 주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을 주는 성향이 있고요, 재하청 또 재하청까지 내려가서 결국은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들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발견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지만 철저하게 관리해서 정말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동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소남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감사담당관,행정재정국 소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직원현황을 보면 세무1·2과 공히 지금 정원과 현원은 같은데 7급 정원은 10명인데 현원은 20명이고, 8·9급은 적고 이런 현상이 왜 빚어진 거지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7급 정원 같은 경우는 10명입니다마는 근속승진을 해서 예를 들어서 9급에서 8급은 7년, 8급에서 7급은 8년, 7~8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속승진자가 10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인사가 적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국장님, 이런 경우에는 해결방법이 없는 겁니까? 소수직렬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소수직렬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도 똑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사회복지직이나 세무직 이런 소수직렬들 국장님 이런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번 인사적체 현상이 빚어지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황용세무2과장
세무2과장 황용입니다. 2012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감사담당관,행정재정국 소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1·2과 공히 그렇습니다. 어떤 부서보다도 우리 세무1·2과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일을 하셔야만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관악에 조금이나마 세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용
황용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세무2과장을 끝으로 행정재정국장님과 모든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지식문화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