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응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을 보다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실질적인 예우를 하고 그 유족들에게 자긍심 고취로 나라사랑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 조례 제10조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망위로금을 15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를 ‘20만원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마지막 예우라 할 수 있는 사망위로금을 우리 구의 재정규모,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2012년 1월 10일부터 12년 1월 2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그 내용을 보면 유성구하고 중구가 20만원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발의가 됐습니다. 다른 데는 10만원이었던 것이 20만원으로 됐고 우리 구는 15만원이었던 것을 20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이번에 인상을 하면서 생각은 우리가 퍼스트 서구다, 항상 제일 앞장서서 모든 것을 한다고 해 가지고 30만원 정도를 인상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재정형편이라든가 타구와의 형평성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고민끝에 20만원으로, 다른 구와 맞춰서 인상토록 했습니다.

이 뒤에 체크돼 있습니다. 240만원인가 됩니다.

사실 지금 현재는 1년에 사망한 사람들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지급액이 미미합니다. 200만원내지 300만원 정도.

그리고 대덕구는 아직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어려울 때 되면 어려울 때 몸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인상토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