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호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50만 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4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임산부를 한시적인 사회적 약자로 분류하여 편의 증진을 통해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승용차 요일제의 효율적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3, 제1호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며, 안 제3조의 3, 제2호 공공시설의 범위는 구청사, 보건소, 도서관, 동주민센터와 구에서 직영하는 공영주차장으로 하며, 안 제3조의 3, 제3호 주차구역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역 안에는 별표1과 같은 임산부 마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제5조 제2항 제11, 12호를 신설하여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임산부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에너지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의안번호 204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에 대해서 궁금증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세가지 하겠는데요, 만일에 임산부의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스티커를 발부하게 돼 있죠?

예.

스티커는 어디서 발부하게 돼 있습니까?

스티커는 우리구에서 제작해가지고 등록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보건소와 교통과에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와 교통과에서요?

예.

지금 보건소하고 교통과에서 발부하게 되면 서구 전역의 공공기관에는 의무화되는 건데 기성동이나 저쪽에서 서구청 이쪽까지 오는 시간과 여러 가지 유류비를 계산할 때는 시간적으로나 임산부들이 여기까지 와서 발부받는다는 것이 장소가 너무 한정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분명히 발매할 때는 산부인과의 진단서가 필요하겠죠?

예.

그렇게 두군데서 발부하기에는 서구의 넓은 면적으로 볼 때 모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임산부 전용주차장에 일반인이 주차했을 때 단속은 누가 합니까? 만약에 ‘내 뱃속에 임신 2개월이다, 3개월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거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범위가 구청사라든지 보건소, 도서관, 동주민센터와 구에서 직영하는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주차관리요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임산부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도 하고 임산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매소 스티커배부는 현재 우리구에 신생아 수는 1년간 약 4,000명정도이나 보건소에 등록하는 임산부수는 약 3,000명정도입니다. 그런 임산부의 등록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기성동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국장님, 그런 부분을 구청이나 보건소에 한정두지 마시고 어차피 각 지역에 동사무소가 있거든요. 물론 동사무소 업무가 추가되는 면이 있겠지만 기왕 하시는 것 어차피 재활용스티커 이런 것도 동사무소에서 많이 발부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동사무소로 업무를 이관시켜주셔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번거로움이라든가 주민들에 다양하게 홍보가 돼서 지역에서 발부받아가지고 서구청 직인이 찍혀있는 것을 할 수 있게끔 동사무소에 업무를 이관시켜 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돼야 원칙이겠고 통과되더라도 지금처럼 두군데에 한정하지 마시고 각 동사무소에 업무를 이관시켜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 임산부 전용주차장에 일반인이 주차했을 때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임산부에 대한 주차장 편의시설문제는 저희 구에서 다른 구보다 앞서서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임산부 전용주차장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정을 심사숙고해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이한영 위원님께서 방금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부연질의 할게요. 우리가 만약 조례개정에 대해서 가결하면 6개월동안은 거의 우리가 손을 못대죠?

예.

6개월동안 지금 얘기한대로 임산부 전용주차장에 일반인이 주차해서 임산부가 아닌 경우 확인했을 때 단속권한이나 뭐가 있습니까?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주차위반을 했을 경우.

상위법에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런 관련규정이 전체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저희들도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이게 상위법에 없다하더라도 물론 조례가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수정해가지고 범칙금부분을 여기에 넣을 수가 없어요?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규제할 부분이 없다?

그런 부분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받았을 때 미리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해야지 이번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 겁니다. 항상 우리가 구청에서 일을 할 때 보면 상위법 아니면 시에 어떤 규제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것이 나오죠. 이런 것은 그냥 지적해서 내려오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완해가지고 조례를 통과시킨다든가 해야지 말 그대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주차장법에 의한 근거가 있는데 왜 이것은 상위법에 없다는 거죠? 주차장법에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인이 주차해서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이라든가 벌점 얼마 다 있는데 내내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저촉돼서 안된다는 것은, 이것은 서구 주차장법에 속해있는 하나의 부칙 비슷한 것 아닙니까? 서구주차장이란 모체에서 파생되는 하나의 계파로 보는 거죠. “및 관리 조례”잖아요. 별도의 주차장법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분명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일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신설 조례가 아니고 주차장관리법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어떻게 모법에 이게 안된다는 거죠? 모법은 주차장법이잖아요.

모법에 이런 과태료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삽입을 못했는데 이런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차장법에는 주차위반시에는 과태료 4만원, 다 명시돼 있잖아요, 단속할 때.

예.

그러면 우리가 임산부의 주차장법에 어긋났으면 4만원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도 장애인주차구역내에서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은 장애인복지관련법에 의해 명시가 돼 있으며 이런 주민에게 그런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제처에 그런 필요에 대한 것을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감면사항 이런 것은 법개정이 불필요하고 조례로 가능하다 이런 사항이 있지만 이런 과태료 부과나 의무부과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주차장법에 대한 모체가 있는데 일부개정하는 부분인데 법은 만들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분에 좀더 구체적이고 강압적인 것은 안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의원입니다. 먼저 50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신정호 국장님 이하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적 약자인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실시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이라기보다 의견은 임산부의 마크에 대해서 그전에 사실 본 위원도 임산부전용주차장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사진도 드렸습니다만 중앙에 분홍색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하고 전체 다 분홍색으로 하고 가운데에 임산부 마크는 하얀색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눈에도 훨씬 잘 띄고 보기도 좋은 것 같은데 사진도 드렸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주차장에 설치돼 있는 것은 가운데 분홍색만 돼 있더라고요. 사진 보셨나요, 국장님? 못 보셨죠? 본 위원이 드린 사진.

......,

못보셨죠?

예.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 해 놓는 것 사실 큰 차이가 안날 것 같은데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에 두면이 돼있죠, 우리 구청에?

예.

구청에 두면이 돼있는데 두면 가운데에 임산부 표시만 있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두면을 다 칠한데다가 가운데에 표시만 딱 있는 것하고는 시각적으로 보는 효과가 상당히 커보이고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인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을 신설함에 있어서는 같은 두면이지만 효과적으로는 백배 더 클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이광복 위원님이나 이한영 위원님이 제재나 규제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은 상위법에 그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그러한 법들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단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차라리 임산부라는 마크부착에 한해서 요금에 대한 경감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배려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규제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상위법에 마련되지 않았으면 마련되기 전까지는 임산부라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여기 개정안에도 보면 “100분의 50”이라든가 “100분의 30”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경감해준다는 그러한 조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 조례에 그런 정책을 담은 것이 상징성도 있습니다. 상징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그리고 효율성면에서 보면 법으로 그런 것들이 규정돼 있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차면에 몇 분의 몇은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해야 된다, 만약에 100면 중에 100분의 5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장애인주차구역은 그런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임산부는요? 아직 없죠?

임산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효율성면에서 몇 면을 할 겁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형식적으로 한면, 두면 해봤자 그게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동사무소 주차장 같은 경우에 사실 거기 몇 면이나 되겠어요. 새로 신설된 지하주차장, 청사나 어느 정도 되지 예전에 지은 곳은 몇 면이나 돼 있다고..., 그러면 상징적으로 한면정도 이렇게 할텐데, 그렇죠? 물론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와 있지만 세부적인 기준 이런 부분이 아직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내부적인 기준이 어느 정도 섰을 때에 한해서 개정안이 올라온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보면 우리 위원들이 기본적인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전혀 명확한 해답이 없잖아요?

저희들 해당 공공시설에 주차면수가 약 32개소에 954면이 설치돼 있습니다. 954면 중에는 50면이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설치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총 32개 대상 중에서 기성동주민센터하고 구에 설치돼 있는 두군데를 제외하고 여건상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제외하고 금번에 20개소에 한군데씩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설치 못하는 지역이 있다고 했는데 설치 못하는 기준이 뭡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주차면수가 적은 데, 주차면수가 3개면밖에 없는 동은 거기에 1개 면을 설치하고 장애인주차장이 1개 면 설치돼있고 그러면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20개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도 있듯이 상위법에는 없지만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완전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시행되는 것 같은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내부적인 기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개정안으로 선택돼서 그것이 컨텍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런 것을 증빙할 수 있는 부분들 스티커발부를 효율성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동사무소에서 그런 발부를 하고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견이 됐을 때 종합되면서 이런 부분이 조례안으로 컨텍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조례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위원님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조례안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서구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에는 거의 다 설치를 해야 되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20면 정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일선 동사무소에 주차장이 지금도 협소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임산부 주차장을 설치한다, 또 임산부 주차장을 설치만 해놓고 제재사항이 뒤따르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예산낭비만 되는 것이지, 거기에다 주차장 설치해놓고 단속조항이 없고 제재조항이 없으면 거기에 일반사람들 양심만 믿고 설치해놓고 임산부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제반사항을 다시 보완해서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하는 지역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를 구청이나 동에서 행정지도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현실하고는 일부 안맞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계속 장려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면서 임산부전용주차장에 대한 시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저출산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저희들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좋은 안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한 데가 있나요?

서구청 저희 주차장하고 기성동 주민센터주차장 두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조례도 개정되지 않았는데 다 설치해놓고, 그렇죠? 조례도 개정되지 않았는데 설치하셨잖아요?

저출산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산부주차장 조례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주부들께서 많은 자가운전자가 있고 그중에는 임산부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조례는 혜택받을 수 있는 지역이 한정돼 있고 또 주부들의 활동무대는 범위가 상당히 넓으므로 공용성을 띈 부분 외에 서구내의 개인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유료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분들에게 점차 서로 유대관계를 맺어가지고 많은 임산부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주차장 때문에 헤매지 않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주변에 많은 개인적인 주차장하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50만 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46호로 상정된 갈마1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관련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갈마1동은 계룡로, 신갈마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통과하여 접근성이 뛰어나고 최근 원ㆍ투룸 등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차량 통행량이 매우 빈번한 지역으로 주거지역내 원활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주차공간 부족으로 공영주차장 설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서구 갈마동 301-3번지외 1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후 지평식주차장 34면을 조성,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갈마1동 301-3, 301-9번지 등 두필지의 토지 1,016.9평방미터, 건물 1,631.6평방미터를 주차장적립기금으로 약 16억 1,000만원에 매입후 지평식주차장 34면을 조성하여 주간에는 무료로 주민에게 개방하고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건물에 입주했던 13개소의 세입자는 건물주와의 원만한 협의로 8개소의 세입자가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개소도 2012년 2월 15일까지는 이전을 완료하기로 협의되어 있어 공영주차장건설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갈마1동 공영주차장건설 관련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갈마1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46호로 상정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갈마1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갈마1동 공영주차장, 갈마동지역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지역으로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대지가 1,016헤베면 300평이 조금 넘는 거죠?

예.

처분내역에 보상가가 8억 3,400 이게 건물부분만입니까? 토지 포함입니까?

건물, 토지 별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얼마 들었죠?

토지매입비는 8억 1,000여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거의 비슷하게 감정가가 나왔네요?

건물가격에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거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온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 두필지에 건물 두필지인데 지금 34면인데 대당 환산하면 5,000만원이 넘어가죠?

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예.

이런 부분을 하시는데 300평정도면 지평식하고 우리가 좀더 크게 해서 타워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타워로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타워설치에 따른 장소라든지 이런 게 협소하고...,

300평이면 작은 평수는 아니에요. 램프규정 갖고 따지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 보면 300평정도 갖고 램프가 충분히 되는 것 같은데요, 회전반경으로 볼 때.

타워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타워보다는 지평식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해서 지평식주차장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셨겠습니다만 다른 지역,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난 금액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우리지역구 같은 경우는 90대분을 설치하는데 9억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4면에 20억정도 소요된다는 게 너무나 지역에 대한 형평성에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할 때 기왕 하시는 것 타워식으로 해서 좀더 크게 하면 좋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영주차장건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대비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평식으로 34면을 하는데 20억 가까이 든다면 34면 늘려서 여기에 얼마나, 물론 어느 정도 조금 주차난은 해소할 수 있지만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있겠어요, 34면 하는데? 여기도 사실 지역적으로 보면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단독주택 같은 그런 지역은 없었습니까?

내내 그 지역에 대상지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물색하고 검토했습니다만 마땅한 대상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속히 만들어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건 조성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지 선정이.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지역에 한해서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서구 전지역에 공통적인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런 공영주차장건설 사업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여러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공영주차장 안필요한 지역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사업추진에 대한 부분도 물론 경중, 완급 그런 부분도 세심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소유주와의 협의는 다 마친 상태죠?

예, 다 완료됐습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사업기간이 7월까지 계획돼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게끔 완벽한 주차공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주차공간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빠른시일 내에 조성돼서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와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갈마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ㆍ투룸이 많이 조성돼 있고 그쪽 지역은 상당히 주거밀집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특히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갈마1동에 공영주차장 하나 설치한다고 해서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협의가 된다면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또 주차장 대상지 선정을 가능하면 공한지라든지 쌈지주차장 이런 부분을 최대한 개발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