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중남 의원 5분자유발언

12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본회의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임위별로 보고입니까?

예.

그 말을 적어놔야지 왜 안 적어놨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운영위원회 기능이 의장단 회의한 것은 관여를 안 합니까?

아까 그 이야기도 나왔었지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단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의사결정 과정이 의원들한테 많이 좀 알려 주고 그것을 통해서 각 상임위원들이 그 내용에 따라서 서로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전혀 안 돼요. 몇이 주물주물해 가지고 해버리고 간사들 역할 잘 하신 분들도 있지만 전혀 얘기가 없어요. 이것 뭐 어찌 돌아가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운영위원회 기능이 거기에 포함된다면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고 또 얘기가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몇 번 나오더니 그 팸플릿은 나왔다고요. 그런데 요즘 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어요.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박람회특위에서 원래는 일주일간 현장을 점검하기로 우리가 계획했다가 1월 하순에 다시 변경해 가지고 전체 의원들이 바빠 가지고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2월 7, 8, 9 3일간을 집중적으로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참고할 겸해서 그것 끝나고 어떤 의논을 다시 한번 하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3일간 돌아다닙니다.

그때에 우리가 현장활동한 검증 조사내역을 의회에다가 얘기를 할 테니까 또는 시에다가 얘기를 할 테니까 주요 사안이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 보고하는 자가 중구난방은 안 될 것이다 간단한 것은 넘기더라도 중요한 것은 걸러낼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주연창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빨리 해야 됩니다. 하려면 왜 그러냐면 한 달 전에 하는 것하고 두 달 전에 하는 것하고 석 달 전에 하는 것하고 사실은 석 달 전에 계획을 했던 것인데 시정보고 뭐 정례회 일정 이런 것 때문에 못해서 미안합니다만 2월초에 하는 것도 늦다고 보거든요. 참고로 해서 이것하고 관련되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하라 그러면 보고하겠어요. 보고 하겠는데요 밤새기를 하더라도 돌고나면 그것을 집합해서 어디가 문제인가

일정상으로는 별로 문제없어요.

아니 그때 가서 결정해야죠. 그때 가서 상황 봐서

그러니까 이것을 조심해야 될 것이 박람회 관련된 것만 현장조사를 탐방을 하는 것이지 그 외 주요 사안에 대한 업무보고는 여기에 포함 안 된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공사관계, 환경관계, 도로관계, 재래시장의 어떤 문제점

환경 이런 것들만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말은 박람회 사이트 내든 밖이든 우리가 돌아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 3일밖에 없어요. 저는 1주일해도 모자라다고 보는데 이 기간동안에 우리가 섭렵한 것은 박람회가 관계없는 특별한 집행부의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 안 하니까 그 부분이 업무보고 받는다는 그것하고는 다른 거다 그런 얘기죠.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주연창위원이나 김유화위원이 주로 중요한 사안이 박람회 100일 앞두고 뭔가 점검을 해서 지적을 해서 한 번 점검하자 이런 취지기 때문에 그것이 주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더라도 다른 업무도 주요한 게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업무보고 받는 것은 받아야죠.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뭔 얘기가 아직까지 안 올라왔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어려운 것으로 제가 듣고 이해를 하는데요 날짜를 하루 이틀 늦춰가지고 뭐 들어 왔는가 왜 없는 거냐고 확실히 물어보면 안 됩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별로 다 받는다 했으니까 받아보고 또 사이에 끼어서 할 수도 있다면서요?

정해놓은 대로 갑시다. 보고 받는 것으로 해놓고

실체하고 이 형식하고 틀려가지고 제가 자꾸 헷갈립니다.

위원장님이 입장을 곤란한가 어쩐가 말을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김유화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17일 날 보고 받는 것으로 여기에서 확정을 하고 그날까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 받을 건이 없다라고 조율이 안 되면 그날 없애버리는 것으로 가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결론은 그것이다는 것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말은 이거거든 일단 상임위원회 보고만 하는 것으로 통과를 하고 그 동안에 조율해 가지고 뭐가 나오면 그날 발의를 해서 보고를 받자 이런 얘기니까 그것은 앞뒤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려면 여기에서 결정을 하고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안 들어와 버리면 준비를 하더라도 허탕이 되더라도 말아버리고 가야지 여기에서 안 해 놓고 그날 가서 또 끼어가지고 하는 것하고 정반대적인 접근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집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폐지되는 안건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가 맞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는 오늘 마음이 홀가분하고 정말로 기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순수한 열정으로 의회에 진출해서 1년 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너무 많았으나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가야 할 길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의 하나가 예컨대 시정방향의 결정기준이 되는 조례를 갓 태어난 여수시 시정발전 연구회가 첫 과제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비롯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 각 시의 조례는 법령에 포괄 명시할 수 없는 부분을 구체화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된 착안점을 잘 파악해서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유인물에 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기간, 대상, 범위 등을 설정했습니다. 다만, 2페이지에 보시면 주로 착안점이 상위 법규 목적과 조례의 적합성 상위 여부를 파악하고 유사 조례안 통합 필요성을 검토하고 각종 지원조례 예산수반의 현실적 문제를 재검토해서 그리고 기타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첨가해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조례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모든 의사결정의 시작은 조례에 근거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특히, 중요한 사안일수록 조례에 근거하는데 그 중에서도 심의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심의 결정하는 기구가 별도로 위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차례에 걸쳐서 제정위원회 또는 연구 용역회 또는 어떤 위탁에 관한 심사과정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그 기준이 적합한 건지 대부분 여수시 조례는 그것까지도 권한을 집행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는 콘텐츠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콘텐츠가 너무 기계적이고 어쩌면 먼 거리에서 판단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형성돼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주요 사안을 결정하다보니까 우리 여수시 발전이 개인적으로 볼 때 타 시에 비해서 너무 뒤떨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중시해서 설혹 여기에 선정된 범위와 어떤 개수를 구애받지 아니하고 집중적으로 하나 아니면 두 개가 되더라도 우리의 열정을 우리 연구회 열정을 어쩌면 이것이 여수시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 연구회가 열심히 일할 것을 저 자신부터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과목을 편성해 놨는데 최소 경비로 세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너무 부족한 것 같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은 비용을 쓰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단에 맡겨서 우리가 나름대로 올려놓은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계획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회를 하는데 20만원을 준다 하는데 20만원짜리의 전문가라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연구위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냥 안 불러도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나은 수준으로 갈라 그러면 상응하는 비용이 들지 않겠는가, 또는 횟수를 한 차례 정도 절약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 숨은 뜻이 있는데 이것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상당히 적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작하셔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