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제198회 제1차 산업위원회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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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를 가지시고 상임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조명조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더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분ㆍ이한구ㆍ허인환ㆍ이도형 의원 외 6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영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분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목적은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센터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은 제14조 위탁관리 및 운영조항과 중복되어 삭제하였고 안 제12조와 13조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16조까지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를 근거로 사회적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센터를 신설하면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12조의 경우 1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항을 없애고 제1항을 본문으로 수정이 필요하며 안 제14조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안에 시행일을 정하고 있지 않은 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일을 부칙에 신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동안 조례 자체에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서 센터 설립의 조례 근거를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큰 이의는 없습니다. 없으나 저희들이 일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사회적기업에 관련돼서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행안부에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센터 설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달부터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1억 5,000 정도, 행정안전부에서는 1억 900만원 정도 그러면 2억 5,9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통합센터 설치를 하라는 것으로 굉장히 시일이 촉박하고 여러 가지로 비용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과 별도로 저희들이 어차피 설치를 하긴 해야 되는데 다만 그 설치 근거는 사회적기업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설치 근거를 조례에 일단은 명문화하는 것은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운영방법은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영분 의원님과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시에서 지금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센터를 따로 준비하고 있지 않나요?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센터와는 다른 JST하고 같이 운영하는 센터를 준비하고 있지 않나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제물포스마트타운 또 여러 가지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하고 여러 가지를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센터의 규모가 커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만 별도로 사회적기업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또 저희들이 사회적 은행을 사단법인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을 민간인들의 기부금이나 이런 재원을 확보해서 은행을 만들어서 사회적기업 쪽에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전문가들 토론이라든가 전문가들 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큰 종합적인 센터를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은 전문가들 의견과 토론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회적기업과 관련돼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용노동부하고 행안부에서 공고를 해서 금년 2월 중순부터 위탁해서 센터를 운영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앙부처의 비용은 비용대로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조례에 있는 이 센터를 어떻게 같이 접목을 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을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어쨌든 저희가 작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것이 취업이나 창업과 관련된 시의 지원기관들이 너무 분산돼 있어서 한 곳으로 통합적으로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모으자라는 제안을 계속 드렸던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빨리 검토하셔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도 일자리센터인가요? 거기도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영홍

조영홍위원

거기도 지금 건물 세워줘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제물포스마트타운 짓고 있는데 그쪽으로 통합을 해서 취업, 창업을 전부 한 곳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일자리종합지원센터라든가 또 앞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을 저희 입장에서는 사무실을 JST가 건립되면 그쪽에 통합하는 것은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업무를 전체로 총괄해서 하나의 센터를 가져가기에는 너무나 이게 방대해서 과연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가 저희들도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문가들의 자문과 앞으로 포럼을 통해서 그렇게 전체로 통합하는 것이 바른 건지 아니면 스마트타운에 각자 사무실을 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같이 하는 게 나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조직은 따로 운영하더라도 장소라도 한 곳에 모아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이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경제수도추진본부 업무는 아니지만 지금 거기가 제2행정타운인데 사실은 제2행정타운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제물포스마트타운 2개밖에 안 들어가는 건데 그런 기관들이라도 좀 모아서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시가 그래도 의지를 갖고 구도심을 살린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기관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어쨌든 이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도 핵심사업으로 같이 선정을 하셔서 추진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결국은 예산하고 사업시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다른 측면에서 보면 17조에 보면 조세감면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포함이 안 돼 있었나요? 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은 이미 없었나요? 그 전에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사회적기업이요?

정헌

김정헌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세정과에 감면조례…….

정헌

김정헌위원

사회적기업은 대상에 포함이 안 됐던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이번에 발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따른 입장은 어떠세요?

영분

김영분의원

제가 답변을.

정헌

김정헌위원

네.

영분

김영분의원

사회적기업육성법에는 이 내용이 있어요. 있는데 조례안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집어넣은 거예요.

정헌

김정헌위원

조례에 집어넣은 거라고요?

영분

김영분의원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포함되는 사업내용은 많이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많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많이 있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렇게 포함됐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법에 있는…….

정헌

김정헌위원

제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거기 운영에 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연간 한 4억에서 5억 정도,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대충 해 봤는데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하고 행안부에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통합해서 지원하는 센터를 운영하라는 거거든요, 위탁을 해서. 그래서 그 돈이 한 2억 5,800만원 정도가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일단은 금년도 운영을 해 보고 앞으로 운영해 봐서 도저히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중앙에 자꾸 더 요구를 하고 만약 그래도 중앙에서 이것밖에 죽어도 못 주겠다 그러면 저희 시비 매칭을 일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일단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4억 5,000 정도 되는데 그것은 국비 가지고 운영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국비를 가지고 최대한 운영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중앙에서도 지금 이게 청와대에 보고를 해서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게 고용노동부와 행안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시작은 해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각 광역시ㆍ도별로 하라는 거거든요. 공모를 해서 빨리 선정을 해서 위탁을 하라는 건데 지금 이게 시간적으로도 촉박하고 또 이게 비용부분도 사실은 부족하단 말이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자꾸 비용도 부족하고 이게 시간적으로 촉박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중앙에서도 일단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으로라도 가지고 해라. 하면서 앞으로 보완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김영분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의원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는 지원센터는 이번에 갑자기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얘기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얘기하는 거고 제가 발의하게 된 동기는 제가 예비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많은 구별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들이 지금 신청하고 있는데 우후죽순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업종별, 종류별 정리가 돼야 되는데 같은 구에 똑같은 마을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쏠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각 구별로 우후죽순 나오지 않고 센터가 인천시에 있어서 인천시가 중구는 중구의 특성을 살려서 하게 하고 남구는 남구대로 하고 이런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저는 생각해서 인천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시민단체나 각계에서도 전부 다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천시가 정리해 줘야지 그냥 놔두면 자활처럼 이렇게 되다가 사장되지 않겠냐. 지금 예비기업해서 많이 만들었다가 이것 지원 딱 끝나면 없어지는 이런 사회적기업이 되지 않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이 일치가 돼서 이것을 발의하게 된 거고요. 지금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이 얘기하시는 민간위탁 통합지원기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회적기업은 고용센터, 마을기업은 광역자치센터 이렇게 해서 선정해라라는 여러 가지 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해 놓고 그 다음에 추후에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또 만들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보듯이 조례안의 시행일을 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시행일을 부칙에 신설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본부장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는 이 조례 개정안은 개정되면 바로 시행되는 게 보통이고 제정안은 금년도 7월부터 시행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개정안은 그냥 개정한 대로 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되고 개정안은 바로 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제정안에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때는 부칙이나 이런 데 시행일을 넣게 돼 있습니다. 공포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면 시행일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조례 개정안은 그냥 개정하면 공포되는 대로 그냥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부칙에 안 넣어도 된다고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재상

윤재상위원

18조에 보게 되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규칙은 없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만들어야죠.

재상

윤재상위원

만드는 것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보통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하면 규칙에서,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에 맞춰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보통 규칙이 뒤따라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시행일을 부칙에 신설하는 게 좋겠다 이랬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재상

윤재상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상식선에서 그동안 그런 예가 없었거든요. 개정할 때는 개정되는, 공포되는 날부터 바로.

재상

윤재상위원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바로 적용에 들어갑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명확하게 할 필요성은 없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다만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이것 개정을 하는데 이 개정안을 소급해서 적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 개정안이 시민들에게 어떤 타격을 준다면. 그러면 이 개정안에 대한 시행일은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라든가 이런 규정은 넣어요. 넣는데 상식적으로 개정안을, 모르겠어요, 수석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한번 의논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까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질의를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은 부처가 다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이고 마을기업은 행안부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한 센터를 두 곳에서 다 주관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행안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통합지원센터를…….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금 중앙에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중앙에서 지금 우리 지자체가 만들라는 거거든요. 만드는데…….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금 얼마 전에 사회적기업을 위한 신네트워크를 만들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민관.

용철

전용철위원장

민관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그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도 센터적인 역할의 일부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보면 주로 사회적기업을 적어도 민관네트워크 쪽에서 지원해서 물건을 구매해 준다든지 또 그쪽 기업에 나름대로 1사1사회적기업해서 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거기 조직들을 보니까 컨설팅하고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런 것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 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닌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센터에서는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묶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아까 김영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생산제품, 서로 경쟁이 되는 것을 조정해서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아까 조영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JST센터 내에도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일부 기능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지난번에 사전보고를 보니까 무슨 대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은행이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은행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거기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이 들어가 있는 우수기관 별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자금지원을 저희들이.

용철

전용철위원장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지도ㆍ감독 이런 것도 기능을 수행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시던데 보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제가 당초에 사회적 은행을 사실은 사단법인으로 할 거냐 재단법인으로 할 거냐 여러 가지 저희 실무진하고 논의해 봤는데 일단 재단법인으로 하면 저희들이 출연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 출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또 기부금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순수하게 사단법인으로 해서 민간인들의 기업에서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이렇게 출연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최종적으로 한 500억 정도 출연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드머니를 가지고 우리 사회적기업에 대출을 해 줘서 사회적기업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가 더 하고 그러려면 사단법인에서 뭘 해 줘야 되느냐 하면 돈을 대출할 때 굉장히 이자를 낮게 해서 대출을 해 주는데 나중에 이 사회적기업이 망하면 그것을 회수를 못 하잖아요, 그 돈을. 그래서 그 사회적기업을 옆에서 서포트하고 컨설팅해 주고 이런 기능을 사단법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기업이라고 해 봐야, 사회적기업 해 봐야 몇 백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방치가 되어 있고 너무 이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 이중 삼중으로 지원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센터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네 군데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역할이나 기능을 잘 조화롭게 해서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너무 여러 가지 또 중앙에서 별도의 그것을 만들라고 하는 지침도 내려올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너무 여러 군데 중복되어져 있는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한 곳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서로 지원책을 하고 거기다 모든 자금원을 다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이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율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기업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원책에만 무슨 시즌 만난 것처럼 너무 여러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생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조례로 센터 만들고 중앙에서도 센터 또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이미 은행으로 만들려고 하고 또 JST에서 만들고 이미 시민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 이 사회적기업 하나 놓고 네다섯 개가 너무 중점적으로 그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센터는 절대 중복을 안 합니다. 중앙에서 만든 센터를 조례에 의한 센터로 보고 그것을 우리에 맞게 어떻게 운영을 잘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지 중앙에서 만든 것을 놓고 또 우리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일단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에 우리 실정에 맞게 좀 더 운영을 잘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민간네트워크 쪽은 사실 어떤 자금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사실은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사회적기업의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구매해 주자라는 약간 선언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것은 이 책자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진행하는 것을 보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거기 참석해서 보니까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그 이상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고 그들이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내용들을 보면 그 이상의 수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창립 취지문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단순히 1사 제휴를 맺어 팔아주는 정도 수준의 운동이 아니에요. 여기에 사무국도 두고 나름대로 자금도 초기에 20억인가를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들을 갖고 있고 조직도도 인식증진위원회라든가 여러 마케팅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든 조직도를 보니까 그 정도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도.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도 내가 볼 때는 센터라고 하는 부분하고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부분이 중첩되어지는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종교계라든가 범시민단체들이 합의 하에 이것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중점적으로, 내가 볼 때는 중복돼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같은 것들도 있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만들고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이것이 너무 중점적으로 되지 않고 흩어져서 분산이 되면 이게 여기서, 이 분야라고 같은 것으로 놓고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고 분산시키지 말고 한 군데가 책임을 지고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분

김영분의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발의의원이다 보니까 민간협력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참여해서 내용파악을 했는데 저희가 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를 만들었을 때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능을 본부장님하고 저하고는 이해가 가능한데 다른 분들이 볼 때는 또 민간위탁 통합지원기관이 이것을 내놨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기관으로 보고 민간협력네트워크도 또 하나의 기관으로 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민간협력네트워크도 보니까 YM과 YW의 민간을 해서 같이 한 건데 사실 우리한테 그런 것을 사전에 보고하신 적도 없고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날 갑자기 통보받고 저희가 참석을 했는데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많이 우려도 하지만 기대도 많이 하고 있다고요, 관심을 갖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좀 협력해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이러지 않고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료만 보고.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런 오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실 때에 보고를 좀 하고 의논을 한 다음에 하면 이렇게 서로 오해를 사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조례 개정을 제안했을 때는 정말 순수하게 지원센터에서 여기 다섯 가지의 기능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했습니다. 이게 다른 것과 섞어서 여러 가지 불순물이 돼 버려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센터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12조제1항을 제12조 본문으로 하고 안 제14조제1항 중 「위탁할 수 있다」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4조제3항 중 「위탁관리 및 운영」을 「위탁관리」로 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기금 금고 지정범위를 확대하여 현실화하고 기금운용관리위원회 구성인원 보강으로 다양한 의견수렴 기능을 확보하며 융자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여 농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따라 기금운용관리위원회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용어정리를 관계법령과 연계하여 정비하고 안 제6조의 기금금고 범위에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도 포함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7조에는 기금운용관리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안 제8조는 기금 융자사업 대상 정비와 지역생산 우수농산물 사용업체에 대한 우선 지원근거를 신설하며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까지, 안 제15조와 안 제18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부칙 제2조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며 부칙 제3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존속기한도 기금의 존속기한과 같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기금의 금고 지정범위 확대와 기금운용관리위원회의 구성인원 보강 및 융자대상 범위를 명확히 해서 농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 및 기금운용관리위원회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기금관리 및 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 기금 조성의 재원 중 제2호 명품 육성을 위한 보유자금과 제3호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의 보유자금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명품과 농촌지도자의 용어가 삭제되는 바 삭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6조제1항에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해 인천광역시 금고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의 계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촌진흥기금 설치ㆍ운영 목적상 어업과 관련된 금융기관도 포함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사업비 지원에 따른 융자대상 사업과 관련해서 안 제8조제3항제5호의 단서는 제5호 본문과 연관성을 찾을 수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 금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유가 뭐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촌지역 지금 강화나 옹진 이런 데는 농협을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금융기관은 지점이 농촌에는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농협에 이것을 주고 있는데, 계약을 해서. 그런데 농협이 시금고가 안 됐을 때는 이 조례에 의하면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만드는 것 같은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현재는 신한은행 시금고에서 기금을 활용하는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농협도 제2금고죠.

정헌

김정헌위원

제2금고니까 했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금고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는데 만약 농협이 제2금고도 안 되고 시금고에서 떨어지면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봐도 농협을 염두에 두고 이 조례가 개정됐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어업도 연관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수협도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수협도 대상이 되는데 수협도 지점이 강화에 몇 개가…….

정헌

김정헌위원

다 있잖아요. 옹진, 강화 다 있잖아요, 수협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있는데 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하냐면 수협을 해 놓으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수협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협은 지점이, 뭐 농협은 화도면 화도면에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읍이나 이런 데 안 가도 되는데…….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점포가 많은 기관을 하는 게 맞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할 수밖에 없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아무튼 농협이나 수협이나 기본적으로는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편한 데가 맞는 것 같고 다만 상대 금융기관에서의 반발이나 이런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그것은 인정을 하니까요.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조에 보면 대상자가 정의에 있어서 농업인에서 명품을 삭제하고 농촌지도자를 삭제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상을 많이 확대했다는 얘기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그런 면을 확대하려고 농촌지도자나 5인 이상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기본법에 의한 농업인단체를 함으로써 확대가 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다만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이유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법에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로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정헌

김정헌위원

5년 이내면 이 조례안이 이번에 발효되는 시점에서 앞으로 2016년도에 만료되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이미 기금 운용은 되어 왔잖아요. 그러면 소급적용하지 않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존속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설정해 놓고 그때 가서 다시 또 기간을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기간만 설정하는데, 그러면 다 소진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기금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죠.

정헌

김정헌위원

운용만 해 나가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운용만 해 나가면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2016년까지 그 목적에 맞춰서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7조2항에 보면 1인과 7인을 1명과 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식품유통과장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수산과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가진 자를 가진 사람으로 하고 이렇게 고치는 건가요? 지금 용어를.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용어정리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용어만 바꾸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법제처의 용어에 맞게 저희들이 정리를…….

재상

윤재상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바꾸는 문구죠? 내용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리고 김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금고가 신한은행하고 농협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천 관내에 있는 수협도 전부 포함되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거기에 보시면…….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협은 단위농협도 포함이 되어서,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안 제6조에 보시면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금고 또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 이렇게 해서 이것을 확대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은 왜 어업인도 있는데 그러면 농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 이렇게 확장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부분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 보면 수협은 워낙 점포가 적기 때문에 수협에 기금운용하면 굉장히 농촌이 불편해 진단 말이에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들은 농협밖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이용하는 사람은 수협이 가까우면 수협에 가서 이용하면 되고 농협이 가까우면 농협에 가서 이용하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두 군데를 그렇게 줄 수는 없죠. 지정은 한 군데만 해야죠, 차라리 수협을 하든지 농협을 하든지.

재상

윤재상위원

그 내역이 어디 있어요? 하나만 지정해야 된다는 내용이. 그런 규정은 없는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체적인 기금운용은 한 군데서 해야지 두 군데로 하면 여러 가지 운용에 서로 안 맞고 여러 가지 조건도 그렇고.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이용자의 편의를 군단위에도 단위농협에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죠.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수협도 이용자가 그쪽이 가까우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은 고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다면 모든 은행에 다 해야죠. 왜 그러냐면 우리 도심에 있는 농업인들은 신한은행이나 다른 데 하는 게 더 좋고요.

재상

윤재상위원

이게 모든 은행이 다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가 하는 목적이 농어촌기금 설치ㆍ운용이니까 다른 은행을 하면 안 되죠. 지금 본부장님 우리 일부개정조례안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에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에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재상

윤재상위원

금고를 지정해야 되는데 딱 어디로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게 농어촌진흥기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촌에 단위농협도 해당될 수 있고 또 우리 인천 관내에 있는 수협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행안부 지침이 있다는데 그것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어업 관련된 수협이죠. 거기도 포함하면 되겠는데. 수협도 지점이 있고 본점이 있고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 수협에서 달라고 그러면 수협도 줘야지.

재상

윤재상위원

줘야죠, 거기도 그럼.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얘기가 되냐고.

재상

윤재상위원

지점도 많아요, 본부장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시다시피 기금운용이라는 게…….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한 군데서 해야 되니까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한 군데에서 해야 되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윤재상 위원님, 기금은 나눠 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농어촌기금이면 신한은행이면 신한은행 아니면 농협이면 농협, 수협이면 수협에 해야지 수협 조금 넣고 농협 조금 넣고 이럴 수 없다는 얘기죠.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시금고가 농협이니까 농협에만 한다는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재상

윤재상위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시금고가 신한은행하고 농협 아닙니까. 농협은 해당이 되는데 어업 관련 수협은 안 된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얼른 알아듣지. 그러니까 시금고는 한 은행에만 운영한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런 규정도 있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런 규정이 없으면 수협에서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어야지. 그러면 그 규정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조례 개정해 놓고 말이 틀리면 안 되니까. 우리 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이의제기가 들어오고 그러면 답변할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 자료 가지러 가신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것 얼마나 걸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금 정회를 하시죠, 그럼.

재상

윤재상위원

다른 분 질문하시고.

용철

전용철위원장

질의 끝나셨어요?

재상

윤재상위원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기금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이 되죠? 재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옛날에 농지전용 그러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이 옛날에는 일반회계로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일부 집어넣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개정을 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이 바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재원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재원이 지속적으로 마련이 되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계속 생기죠.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기금이 어떻게 보면 농업과 관련되어진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용철

전용철위원장

반대로 이 농업인들 가운데서 어업인들에게도 이것을 나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재원이 농업분야에서 나오는데 왜 어업하고 자꾸 연관시켜서 여기 재원을 어업 쪽으로 나눠주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기금 재원은 농지전용부담금에서 한다 하지만 이 제목, 법도 그렇고 제목 자체가 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처음부터 이게 농어촌기금으로 출발이 된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는. 나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2000년도부터 농어촌기금으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에는 농업에만 해당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 슬그머니 어업이 끼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농업 쪽에 실제 일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왜 자기들이 기금을 만들어 놓고 운영해 왔던 것이 이렇게 어업 쪽으로까지 하느냐라는 불만들을 상당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중간에 삽입이 됐나 본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좀 불만은 가질 수 있죠.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운영부분에 있어서도 재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기금의 운용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농지전용부담금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있는데요. 농지전용부담금이라고 하면 농지 자체를 전용하면서 다른 지목으로 바뀌는 거죠, 개발행위를 통해서. 그런데 농지에 한해서만 농지전용부담금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영종 중산동 지역이 지목이 유원지였어요. 유원지인데 건축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건축행위 허가를 내서 집을 짓다보니까 농지전용부담 대상이 된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 3년 이상 경작한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로 본다 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했어요. 그런데 이게 평당 한 16만 5,000원이에요. 20평을 지으면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지목이 유원지인데 어떻게 농지냐. 왜 농지전용부담금 대상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청 행정관청에서는 항공촬영을 보고 3년 동안 경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농지다 이거지. 그러한 법적인 해석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면 해당관청에서 이것은 3년 동안 농사를 지은 농지이기 때문에 당신이 개발행위를 해서 건축을 할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대상지입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이 사람들이 건축을 안 할 수도 있죠, 비용이 드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서 부과를 해 버린 거야, 3,000만원을. 내가 건축행위를 함으로써 이익을 볼 수 없는 거죠. 물론 내가 필요해서 집을 지을 수도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면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소송을 해서 고등법원까지는 전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옳지 않다고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3년 이상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하는 게 옳다 이런 판단이 됐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서 가장 피해자는 당사자라는 얘기지. 행정기관에서는 이런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줘야죠,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거니까.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고 일부 주민들은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도 본부장님께서는 좀 아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다만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그 다음에 인천시 행정기관에서 수수료를 3%인가 7%를 해서 그 돈으로 기금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다만 아쉬운 게 그 농지전용부담금이 해당지역에서 발생된 부담금은 예를 들면 인천지역의 농업 진흥이 됐든 내려와야 되는데 93%는 가져가고 7%만 갖고 오다 보니까 인천시 농업정책에 한계가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결국 우리가 50억밖에 안 되는 농업예산을 갖고 위원님들이 많이 제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부분도 농지전용부담금을 특히 영종, 용유, 계양, 남동 이런 도시지역에 전용에 따른 비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가 이것에 대해서 재정을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요구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4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1993년 6월 21일 제정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중소기업 육성 및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자금 지원은 주로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 재정상 구조고도화 예산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기금 지원대상 근거 등을 마련하여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상위법령 명칭 변경 등 개정 내용 반영 및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했습니다.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한 융자 및 지원,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융자 및 지원, 시 출연 보증기관의 기업보증지원을 위한 자금 출연, 중소기업 근로자의 교육, 문화, 취미동호회 등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지원 사업별 계정 분리 운영을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을 구체화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금융기관 협조 융자 지원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본 개정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기업 등에 대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제2호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사업 용어를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기금의 용도 중 안 제5조제2항제1조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한 융자 및 지원은 기금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융자 및 지원으로 수정이 필요하며 안 제5조제1항제4호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교육, 문화, 취미동호회 등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ㆍ운용 목적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13조는 안 제5조제1항제5호와 중복되는 바 삭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13조를 이해하기가 좀 그런데요. 금융기관의 협조를 요한다고 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3조요?

정헌

김정헌위원

13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협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융기관이. 금융기관한테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조례로 담을 수 있는 내용인가요? 그 내용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금융기관에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금융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입장으로써는 경영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일단 하나의 근거를 마련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넣은 조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만약 금융기관이 협조 안 하면 저희들로서도 어떤 조항은 없죠. 없는데…….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이해가 돼요. 다만 이것을 조례로 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덜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가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굳이 삭제해도 이 부분은 큰 영향은 없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17조 안에 중소기업 관련단체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7조요?

인환

허인환위원

네, 안에 9페이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7항.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중소기업협동조합하고 공공기관ㆍ법인 및 단체, 3개 이상의 중소기업 규합체 이 부분에서 3개 이상의 중소기업 규합체는 세 군데가 합쳐지면 여기도 다 단체로 보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3개 이상의 중소기업 규합체 그러니까 규합체라는 게 3개 업체, 가령 기업체 3개 이상만 모여서 만들면 이게 단체가 되느냐라고 위원님이 지금 그 말씀을…….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여기에서 보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금을 조성한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분명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거기서 규정한 대로 중소기업이 다 규정이 있을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굳이 또 중소기업 관련단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 또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모여지면 여기도 관련단체로 보는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인환

허인환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공공기관ㆍ법인 및 단체에서 공공기관이란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송도테크노파크,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 공공기관이 되는 거고 법인은 사단법인 중소기업이업종연합회, 인천유망중소기업연합회, 중소기업연합회 등이란 말이야, 법인은. 그 다음에 단체라는 것을 신설해서 3개 이상의 중소기업 규합체라고 하니까 여기까지 무조건 3개 이상 해서 모임만 만들면 다 지원해 주느냐 이 말씀에 오해가 있다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인환

허인환위원

그렇죠. 그리고 바로 기금의 용도에서 5조2항에 보면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 관련단체 등에 대한 융자 및 지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3개 이상의 중소기업 규합체는 중소기업 관련단체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 지원하고 융자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위하고 아래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이상의 단체가, 중소기업이 모였다고 해서 이 규합체를 단체로 보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인환

허인환위원

이것은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중소기업협동조합, 공공기관ㆍ법인까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다음에 지금 여기서 지원하는 것에서 보면 지금 벤처기업만 나와 있잖아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노비즈기업 같은 경우는 여기 대상이 안 되나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기술혁신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벤처기업만 들어가 있고 이노비즈에 관련된 기업은 안 들어가 있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노비즈 기업은 중기청에서 관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중기청에서 전체적으로.

인환

허인환위원

벤처기업도 중기청에서 관할하잖아요. 원래는 이 벤처기업을 여기 지금 보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잖아요?

「중기청에서 자기들이 하나의 사업으로…….」하는 이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게 바뀌어서 추후에는, 원래는 이노비즈기업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였거든요, 벤처기업이. 그런데 지금 벤처기업이 계속 살아나고 있는 거고 지금 일선 기업체 같은 데서 보면 벤처기업을 획득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노비즈기업을 획득하는 쪽이 더 많거든요. 거기에는 분명히 기술혁신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을 갖고 자금 지원 이런 부분을 받는 것보다 이노비즈기업이 가점이 더 많습니다. 벤처나 이노비즈나 다 중기청이에요. 이노비즈기업 같은 경우도 거기에 협의회가 따로 있고 벤처 같은 경우도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벤처기업협의회가 따로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다음에 6조, 11쪽이요. 여기서 중소기업 관련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산업단지 관리기관이면 우리 시에는 서부산단 거기 한 군데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남동이요?

인환

허인환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중앙, 국가산단은…….

인환

허인환위원

국가산단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여기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방산단을 얘기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방산단이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반산업단지.

인환

허인환위원

일반산업단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관리기관에도 융자가 가능하게, 융자나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번에 바뀐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강화산단도 나올 것이고 검단산단도 나올 것이고.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수혜나 혜택을 입어야지 관리기관이 입으면 오히려 관리기관이 더 거대해지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워낙 열악하니까 우리 지방산단이, 서부산단만 겨우 조금 관리가 되고 나머지는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에 저희들이 맡겨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조금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집어넣은 거거든요.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일단은 개정안에는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중소기업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런 위주의 지원이나 융자를,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좀 전에 김정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었는데 이차보전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도 이차보전사업이 있잖아요? 중소기업.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경영안정자금.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 조례안에 이차보전을 넣은 것은, 사업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넣는 것은 약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랬고.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6조에 3항이 신설됐는데 유통경쟁력 강화자금 이것을 새로 신설한 이유가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6조에…….

용철

전용철위원장

3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어디…….

용철

전용철위원장

유통경쟁력 강화자금이라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원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플러스 시장개발자금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해서 시설개체자금 플러스 유통경쟁력 강화자금으로 계정을 분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분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신규로 추가되는 게 아니고.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것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일반 상인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원래 시장재개발자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것 재개발할 때 저희들이 융자를 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이 아니라 일반상인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원래 시장재개발자금이 별도로 있었는데 이것을 합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합쳐서 같이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그런데 보니까 체인사업을 하는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치킨집을 하든지 일반상인들도 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중소기업 지원 기금인데 일반상인들도 다 받을 수 있게 문을 여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우리 과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산업기반과장 이주호입니다. 원래 이 자금이 사실은 시설개체자금하고 유통경쟁력자금하고 2개를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 표현을 써서 계정을 분리하지 않고 같이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설개체자금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중소기업육성기금이고 유통경쟁력자금은 별도로 부서가 틀립니다. 그래서 시설개체자금은 저희 산업기반과에서 관리를 하고 유통경쟁력자금은 경제수도정책관실에서 시장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이렇게 계정을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었는데 이것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금을 별도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래서 이번 조례 개정 시에 이것을 지금 현재 분리한 것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번에 분리를 한 거예요?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네, 그렇습니다. 통합으로 하다가 같이 자금을 섞어서 하면…….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금 기금 이름은 하나인데 어떻게 분리한다는 얘기예요?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총칭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다시 시설개체자금이 있고 유통경쟁력자금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계정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래서 담당하는 과가 달리 진행을 하는 것인가요?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금관리 자체도 실제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시설개체자금이 얼마예요?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시설개체자금이 지금 현재 한 1,800억 정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유통경쟁력 강화자금은?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한 600억 정도 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유통경쟁력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반상인들한테도 대출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그렇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동안 자금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600억…….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렇다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는 이름, 중소기업은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그런데 조례를 너무 남발한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체에 이 사항을 조례에 같이 편입시켜서 그렇게 과거에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금 이게 기금의 설립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 지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원래로 따지면 소상공인지원기금이라고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금 가지고 조례를 만드니까 중소기업에 합쳐서 아마 그 당시에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또 따로 있잖아요.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중기청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국가에서 중기청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유통경쟁력 강화자금이 제가 알기로는 한 오백 몇 십억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시장 이런 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기금에 통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기금 명칭하고 이게 좀 안 맞는 게 있죠.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설립 취지하고 내가 볼 때는, 하여튼 그러면 일반상인들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 기금을.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유통경쟁력자금은 아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계정은 분리돼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유통경쟁력 강화 기금은 기금대로 600억 이쪽으로 가 있고 경제수도추진본부에.

용철

전용철위원장

추후에 하여튼 이것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기금의 이름이 설립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2조제17호 중 「공공기관ㆍ법인 및 단체, 3개 이상의 중소기업 규합체」를 「공공기관ㆍ법인 및 단체」로 하고 안 제5조제1항제1호 중 「구조고도화사업」을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사업」으로 하며 안 제13조를 삭제하고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2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업무보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위원회 전용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수도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순명 경제수도정책관입니다. 박병근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유문옥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주호 산업기반과장입니다. 홍성철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홍성철 우리 과장은 오늘부로 행안부에서 일자리창출과장으로 내려왔고 우리 일자리창출과장이었던 최종윤 전 과장이 행안부로 상호교류파견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김승지 신성장동력과장입니다. 조필호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옥기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 2012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들어서 오늘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아주 오래간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는 2011년도 본예산에 승인이 돼서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먼저 몇 가지 자료 주문 좀 드릴게요. 지금 농업분야에 국비, 시비 보조사업 중 시 부담 지시에 따른 군ㆍ구비 확보내역서 있죠?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지원내역서, 저온저장고를 금년도에는 지원 안 하고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금년도에는.

재상

윤재상위원

그것 한 3년간 지원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먼저 강화군에 강화인삼 명성 되찾기사업 알고 계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지금 전체 강화군의 식품면적이 몇 칸인지 알고 계시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면적이요?

재상

윤재상위원

식품면적 칸수, 과장님이 나와서 말씀해 주실까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과장이.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조필호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강화군에 인삼 식품면적이 몇 만 칸인가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우리가 지금 인삼재배 면적은 전체 200헥타르가 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칸수로 환산하면 몇 칸 되죠?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칸이 보통…….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엄청 많겠지.

재상

윤재상위원

그것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 면적이 재배농민들이 얘기하는 칸수가 인삼농협 자료를 보면 18만칸이거든요. 지금 우리 총 사업비 규모는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과장님 아까 아침에 와서 말씀하셨는데 자료 준 대로 16만 6,600만원 맞죠?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지금 시비, 군비, 자부담 해서 30%, 30%, 자부담 40%죠?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지금 확보된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군비.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인삼 명성 되찾기 사업은 군비가 지금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부담 지시할 때는 5억이 맞지 않나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시비 30%, 군비 30%, 자부담 40% 해서 부담 지시는 우리가 시비를 5억 확보했기 때문에 군비도 5억 확보하도록 그렇게 부담 지시를 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현재 1억 확보됐나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나 군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하기 어려울 텐데.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월 20일자로 인삼 명성 되찾기사업 추진도 마찬가지로 추진계획 시달하면서 시비 5억이 확보됐으니까 군비도 5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예정대로 군비가 5억이 확보가 돼야,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 준 내용을 보게 되면 칸당 1만 5,000원, 60% 보조해 주는 거죠?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칸당 1만 5,000원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본 위원이 당초에 질의할 때 몇 만 칸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계산은 없이 그냥 헥타르로 나와서 굉장히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여기는 칸당 기준으로 되고 지금 말씀하실 때는 몇 칸인지 모르시고 금액은 나와 있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차 부담을 하라고 그랬죠? 4억을.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4억이 부담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일단 군에도 1회 추경 때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어렵지만 일단 검토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우리 인천광역시도 재정이 열악해서 상당히 예산 확보하는데 참 쉽지 않았는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이구동성으로 군비가 미확보되는 과정에서 칸당 보조받는 것을 적게 받게 되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고 아우성이거든요. 이제 우리 시비가 5억이 확보되고 군비가 매칭으로 돼서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보조를 준다고 했는데 강화군에서 1억밖에 안됐으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강화군하고 적극적으로…….

재상

윤재상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확보될 때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지금 강화군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 명성 되찾기가 나중에 예산이 늦게 서다 보니까 군에서 미처 대처를 못 하고 1억만 확보되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강화군과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이고 실수요자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일단 저희도 지역순회하면서 의정활동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돼서 지원을 받았을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구동성으로 말이 많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강화군하고 철저히 협의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확보를 안 하면 일단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게 하나가 아니거든요, 사업이. 전체적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아무튼 그것은 확보될 때까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단 지출은 안 하고…….

재상

윤재상위원

유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시간으로 협의 좀 하시자고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본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FTA 관련해서 인천광역시 내에는 어느 지역은 득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느 지역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어떠한 실태파악은 하셨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인발연하고 해서 연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업종별로 약간 차이가 있고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게 농축산 분야입니다. 농축산 분야인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제일 큰 게 축산에 소고기 부분이고, 소고기가 문제가 되고 일부 돼지 냉장삼겹살이라든가 고추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양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신농경 프로젝트를 해서 나름대로 보완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국가하고 저희들이 연계가 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앙하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중앙에도 계속 같이 각 시ㆍ도에서 건의를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들고 있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국가는 별도로 저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일부 조정돼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인천시에서 어떠한 대안을 세운 것은 없고요? 어떤 대안, 지금 불이익을 당하는 지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산농가라든지 수도작하는 농가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피해를 본다고 하셨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사실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인천광역시 입장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발효된 상태는 아니고 앞으로 발효가 될 텐데 지금 문제는 중앙에서 전국 시ㆍ도가 일괄해서 대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대책이 만들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일단 보면 분야별로 나름대로는 축산분야의 지원, 중앙에서의 지원대책에 저희들이 매칭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 외에 우리 인천지역에 특별히 좀 더 해야 될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지원대책을 별도로 마련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본부장님이 좀 전에 답변하실 때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축산물 다음에 수산물도 다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자 39쪽에 보시게 되면 전략품목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전략품목이 배, 인삼, 김치, 막걸리나 단무지 다 들어가 있는데 정작 들어갈 수 있는 전략품목은 빠졌어요. 식품가공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빠졌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전략품목으로 본 것은…….

재상

윤재상위원

여기는 식품가공산업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품목도 2차 가공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빠졌어,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면 그것은 특별히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전략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하면 수출이 더 잘 될 수 있는 농식품 분야에 그러니까 김치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FTA 된 후에는 더욱 더 저희들이 수출을 더 할 수 있는 품목들입니다, 가공품들은. 그러니까 그것은 전략산업에서 좀 더 수출을 더 넓혀 나갈 수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에, 거꾸로 국내로 들어오는 원료품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격경쟁에서 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보면 전국에 한 15년 누계로 해서 약 12조 2,252억원 정도 생산이 감소가 된다고 전국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인천의 경우에는 15년 누계로 따졌을 때 약 912억 정도입니다, 연평균 한 61억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은 EP 규모나 이것은 저희들이 인발연의 연구과제 속에서 나온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더 아주 세밀히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해서 종합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지금 인천광역시에서는 공업지구 이런 공단지역에는 득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나 불이익을 당하는 지역이 농촌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광역시에서 그러한 축산물이나 농산물에 대해서 어떠한 향후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대책을 세우셔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책자 96페이지 좀 볼게요. 여기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인데 지금 시장 조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 80개사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맨 하단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에서 FTA 품목 협정 내용별 시장조사 지원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맨 밑에.

재상

윤재상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 신청을 받습니다, 회사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80개사를 선정해서 지원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런 것들은 큰 틀에서 볼 때 사업계획서는 있을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것은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사실 여기서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시장조사를 어디부터 할 건지 자료를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100페이지의 산단조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금 검단산단이 있고 또 강화산단, 서운산단이 있는데 지금 서운산단은 시행자가 선정이 안 됐는데 거기는 추진을 어디서 하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계양구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상

윤재상위원

시행자가 계양구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시행자는 다시 저희들이 인천도개공으로 주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기관이 50% 이상 가지고 들어가야 그린벨트 해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도개공하고 협의를 해서 도개공이 시행자가 될 겁니다. 도시공사죠, 도개공이 아니라.

재상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화산단에 대해서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실수요자 모집현황을 보게 되면 48개 업체,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이것은 계약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체들한테 들어오겠느냐 이렇게 해서 들어가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겁니다, 합의서를. 입주의향서를 받은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입주의향서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거기서 주고받은 계약 같은 것은 없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직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정식으로 분양할 때는 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48개 업체는 구두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의향서니까 서면으로 냈죠. 가계약이죠. 그러니까 서면으로 계약을 한 거죠.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기반조성이 다 되면 조성원가에 의해서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산업계획, 단지계획승인이 끝나면 착공에 들어가잖아요. 착공에 들어가면서 분양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조성을 다 해 놓고 분양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파트랑 똑같이 단지조성할 때 분양공고를 합니다. 거기서 정식으로 분양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까지 계약이 완료된다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완료가 되죠.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면 그 입주가 완료된다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2014년에 단지조성이 끝나면 입주가 되는 거죠.

재상

윤재상위원

입주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2014년도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입주가 2014년까지는 다 끝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14년도부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운영에 들어가야죠.

재상

윤재상위원

업체별에 맞게 건물을 짓고 이러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재상

윤재상위원

’14년도부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이 계획서도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해가림시설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해가림시설의 지원을 보게 되면 한정되어 있죠? 품목이 한정되어 있죠? 지원내역을 보게 되면 품목이 한정되어 있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원내역을 보게 되면 그 자재가 지주목 그 다음에 차광망, 연목, 쫄대, 대나무쪽, 도리목, 연결끈, 코드사, 차광지, 보초용 꺼치 이렇게 해서 열 가지입니다. 열 가지인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삼 말하는 거죠?

재상

윤재상위원

그렇죠. 열 가지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지주목은 아비동이라는 아주 강한 나무가 있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아비동이라는 강한 나무로지주목을 하는데 인삼재배를 끝까지는 6년까지 하는 것이고 5년산도 있고 그런데 그 지주목은 재활용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답니다, 농민들 이야기가. 그런데 지원을 해 주면 나중에 정산할 때, 그것을 쓰게 되면 정산할 때 계산서를 받지 못하니까 정산을 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 쓴 것만큼 인정을 안 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술도 필요하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재활용을 하면 지원금에서 인정을 안 해 준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자재를 샀을 때 계산서를 받아오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것에 의해서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재활용을 하게 되면 자재를 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계산서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죠.

재상

윤재상위원

정산할 때 누락이 되는 거죠. 그것을 인정 안 해 준다. 그런데 지금 인삼농가가 이렇게 가보니까 상당히 많이 쌓아놓고 있다는 말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주목을.

재상

윤재상위원

그런데 그게 다 쓸만한 거라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새것만 사야 인정을 하고 또 판 업체에서는 그 양만큼만 계산서를 끊어주고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겠죠.

재상

윤재상위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질문드리는 것 같은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재활용 부분을 많이 없애는 그런 역효과가 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재상

윤재상위원

우선 아깝잖아요, 그것은 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쓰게 되면 그만큼은 보조를 못 받게 되니까, 정산을 못 하게 되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과 협의중) 아니, 그러니까 인삼농협에서 정산할 때 자기 자재를 쓸 경우에는 쓴 것만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 주니까 그 자재를 못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재상

윤재상위원

놔두고도, 상당히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재활용을 못 하는 실정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도 좀 현실에 맞게끔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면 위원님, 가령해서 자기가 40%는 지금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새 것을 사면.

재상

윤재상위원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면 자기가 재활용을 해서 그 지주목으로 하면 돈은 못 받지만 자기도 40% 부담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도 40%는 부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재활용하면 자기 돈 들어갈 40%는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새 것이 아니라서 문제지만.

재상

윤재상위원

일단 새 물건 60%만치를 사야, 그렇죠. 자기 돈은 자기들대로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고 들어가죠? 40%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죠. 40%는 들어가죠.

재상

윤재상위원

그리고 60%치를 사야만이 계산서를 받아올 수가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재상

윤재상위원

그런데 60%를 안 사고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 새 지주목을 사고 나머지는 재활용을 했는데 30%만큼을 인정을 안 해 주니까, 계산서를 끊어오지 않더라도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30%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줘야지 왜 안 해 줘, 산 건데.

재상

윤재상위원

산 것은 인정이 되는데 30%는 안 사고도 집에 있는 것 쓸 수가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 물론이죠.

재상

윤재상위원

30%는 물건을 안 샀잖아요. 그래서 계산서를 받아올 수가 없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안 산 것을 샀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재상

윤재상위원

안 산 것을 샀다고 그럴 수는 없는데 그 물건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여기서 뭐 구구절절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것은 반드시 기술이 필요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우니까.

재상

윤재상위원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회의가 끝나더라도 실무선에서 대화를 나눠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이나 시정요구에 대해서 많은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가운데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사업이 당시에 승인을 받을 때 조성실행계획에 있어서 제3섹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 사업내용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공모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을 보면 민간부분은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기 투입된 예산을 보면 현재까지 민자가 한 50억 정도를 현재 여기에 투입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투입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투입된 부분은 지금 다 쓰고 없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없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합의약정서가 체결됐고, 1월 18일에. 그러면 해지를 2월중에 할 것 아니겠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모든 사업을 다 정리한 상태에서 공익시설만을 착공한다는 것 아니에요, 공익시설만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단계.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그것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문제점은 크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경부의 조성계획 승인만 떨어지면 그동안 지경부에서 안 줬던 국비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국비하고 저희 지방비하고 매칭해서 일단 공공부분부터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해 가면서 민간부분인 테마파크부분은 여러 가지 요건을 봐서 민간투자가 가능하면 민간투자부분으로 가고 도저히 어렵다 그러면 저희들이 부지를 일부 매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조성계획, 시행계획 승인 당시에 민간이든 공공부분을 같이 했을 때 승인을 해 준 것 아니겠어요? 지경부에서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다만 지경부에 넣은 것은 저희들이 사실 처음에 올릴 때 거기에 주상복합을 지어서 일부 이익을 가지고 테마파크를 하겠다고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경부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 기본원리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거기에 주상복합을 짓는 것은 안 된다. 순수한 로봇랜드…….

정헌

김정헌위원

로봇랜드 목적에 맞게끔 접근해라.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해라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성계획 변경할 때 그 부분을 뺄 거예요. 빼고서 공공부분하고 순수한 민간부분으로 해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일단 공공부분 1단계 먼저 하고 민간부분 2단계는 2단계로 해서 유보지를 좀 남겨놓으려고요, 한 7, 8만평.

정헌

김정헌위원

나중에 추후에 개발하기 위해서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해서 올릴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가 우리 시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내시된 게 2010년도까지 한 67억이 내려왔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하나도 안 내려온 것이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직 시행계획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못 받았기 때문에 그 후로는, 그런데 올해는 일부 받고 내년에 다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받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현재 부족한 가운데 아쉽지만 일단 추진하겠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기 기존에 자본금이 거의 다 잠식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네, 그러니까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다시 증자를 할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어떤 방식으로 증자를 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똑같습니다. 우리가 49%, 도개공 5% 그 다음에 나머지는 민간부분에서 증자를 하는데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전략적 투자자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IT 이런. 그쪽에서는 저번에 증자할 때도 이 사람들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증자에도 자기네들은 참여를 못 하겠다 하는 게 한 20% 정도의 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분을 우리 인천지역의 기업하고 트라이를 해서 그 기업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20%는.

정헌

김정헌위원

한쪽에서는 증자하고 그분들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포션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줄어들죠.

정헌

김정헌위원

줄어들겠죠. 이익이 나더라도 덜 받는 것이고 더 이상은 참여하지 않겠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더 현명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진행을 봐서 어려운 과정에 더 들어가느니 손을 떼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는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손을 떼기보다는 어차피 자기네들도 하면 IT고 뭐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 공공부분에라도 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자기네들은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이럴 때면 모르겠는데 워낙에 그동안 어렵다 보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리가 될 수도 있겠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아무튼 로봇랜드 문제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문제도 아니고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회의 때마다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좀 더 가시화된, 한 스텝 나갈 수 있는 가시화된 성과를 보여 줘야만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요. 서부산업단지가 2014년도까지 주물업체가 이전한다고 계획상에 나와 있는데요. 14개 주물업체라고 하면 지금 있는 게 총 14개 업체입니까? 아니면 14개 업체만 나간다는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서부산단에 총 3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열네 군데가 2014년까지 충남으로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나간 것은 없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나가려면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가는 사람들이 또 저희한테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게 뭐냐 하면 주물업체가 다시 사게 해 달라. 왜 주물업체가 못 사게 하냐 이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은 기계고 뭐고 이런 것을 다 팔고 나가야 되는데 주물업체가 못 사면 그 기계를 뜯어가서 사용하기도 어렵고 새로 당진으로 옮기는 것도 돈이 많이 들고 새 기계들을 들여서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똑같은 업체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 이전하지 마라, 그럼. 그냥 있어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해 주겠다. 그런데 이전하면서, 우리 인천시에서 자기네들이 빠져나가면서 기계하고 이런 것을 다 팔아먹을 수 있게 주물업체에게 해 달라는 것은 저는 안 맞는다는 거죠.

정헌

김정헌위원

주물업체가 지금 나가려는 이유는 뭐죠? 환경적인 측면하고 입지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환경적인 것은 나름대로 지금 어느 정도 갖춰질 수 있는 것은 갖춰졌어요.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이번에 결정한 게 아니고 그전에 충남이나 이런 데가 땅값이 싸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면 지원을 막 해 주잖아요. 입지보전금도 지원해 주고 이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이분들이 거기에 계약했던 것 같아요, 이사하겠다. 그런데 막상 팔고 나가려다 보니까 우리가 서부산단을 지정에 의해서 그것을 묶어버렸잖아요. 주물업체는 안 된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걸린 거죠.

정헌

김정헌위원

업체 입장하고 우리 시의 입장은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주물업체가 전체적으로 빠져나갔을 때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장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생산된 물건들이 필요로 하는 인천에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물론이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거꾸로 주물산업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쪽 서구주민들은 주물단지가 악취나 이런 환경오염의 주범이니까 가야 된다 이전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나가려니까 업체하고의 입장은 상충되고 계속 이것은 쉽지 않겠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은 검단으로 가라. 검단에 주물이 풀렸고 지금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거기 땅은 다시 팔든지 이랬으면 좋겠는데.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검단단지로 보내기 위해서는 뭔가 시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냥 가겠어요, 뭔가 있어야 되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겠다고 협상해 오면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은 다른 데로 안 가는 것이니까 충청도로 안 가는 것이고 인천에 남겠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죠.

정헌

김정헌위원

이 부분은 업체의 입장과 우리 시의 입장이 약간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 트라이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밑에요. 산업구조고도화를 하기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해야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데에 따른 기업 이전에 대한 비용문제라든가 재원조달 이게 쉽지 않은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산업구조고도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단에 400개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고도화를 하면 일단 민간이 들어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지어서 분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와는 달리 공장은 나름대로 분양이 됩니다. 되니까 민간이 자본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이 구조고도화를 하면서 자금을, 물론 은행에서 융자를 받습니다. 받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의 자본은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한 200억 정도.

정헌

김정헌위원

200억이면 400개에 한 5,000만원 정도 가지고 큰 도움이 되려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짓는데 융자해 주고 그 다음에 기업이 거기에 분양받아서 들어가는데도 융자를 해 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융자를 해 주겠다. 그러면 융자 지원해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나요? 기업들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갖죠.

정헌

김정헌위원

가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조고도화가 관건인 것 같고요. 또 환경적인 측면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햇살론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신용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 이런 분들도 햇살론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따지고 보면 은행금리 5%에 비해서 보면 거의 두 배 이상 되는 게 맞지만 상대적으로 사금융을 쓸 때나 이럴 때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 또 어려운 사람들이 어렵게 돈 벌어서 이자 내는데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햇살론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중앙부처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는 방안을 요구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해당부서에서 건의를 한 적이 있나요? 중앙부처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난주엔가 건의를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게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금리를 산정하고 하는데 바꾸려면 쉽지 않겠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물론 그런 것은 있겠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나 우리 시나 서울시나 부산시나 각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게 되면 대출금리가 좀 더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대상자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금리부분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문턱이 아직도 높다. 그리고 또 시장님하고 소상공인연합회하고 한 번 간담회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간담회 결과에 따라서 좀 더 그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일보된 성과는 있나요? 그 이후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소상공인들은 저희 신용보증재단에서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자가 7%대이기 때문에, 등급이 낮아도. 소상공인들은 나름대로 거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신용보증재단에서.

정헌

김정헌위원

잘 받고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잘 받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일부는 그분들이 얘기할 때 무척 필요하고 고맙다 하지만 아직도 높고 못 받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런 취지의 요구사항,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보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도저히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도저히,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도 일부 보증을 세우든지 아니면, 연대보증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도저히 없는 분들을 위해서 햇살론이 나온 거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보증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조금 비싼 것이고 그런 과정인데 햇살론하고 우리 신용보증재단하고는 다른 게 우리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 우리가 못 받잖아요. 회수를 못 하는 금액이 나와요.

정헌

김정헌위원

많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 게 연간 한 35억에서 40억 되는데 그것을 중앙에서 50% 보전해 주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50% 보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는데 햇살론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다 뜯기는 돈이 많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약간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은행에도 건의하지만 지경부 회의 있을 때 올라가서 각 시ㆍ도하고 같이 합동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시장님도 만나시고 본부장님께서 당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아픔도 많이 이해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도 잘 세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67쪽에 사단법인을 설립ㆍ추진하신다 그랬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사단법인이면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사단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시에서도 참여하고 경제단체에서도 참여하고 그러는 것은 의도적으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하려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목표가 있는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민간에서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기가 처음 시작이 어려워서 저희가 좀 주도가 되어서 민간부분을 끌어 들여서 일단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앞으로 운영은 민간이 주체가 되어서 나름대로 운영을 할 겁니다. 일단 시작을 그런 입장에서…….

인환

허인환위원

출연금을 우리 시에서도 내는 건가요? 여기 사단법인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현재로써는 안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코디해 주고 일단 처음에 출발할 때…….

인환

허인환위원

코디역할만 하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출발할 때 저희들이 해 주고 처음에 자본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법인 설립할 때 재원조달해서 법인 설립 전에 최소 운영비를 확보하고 설립 후에 지속적으로 재원 확보라고 재원조달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전혀 재원에 대해서 출연하는 것은 없는 것이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단법인으로 가는 겁니다. 재단법인으로 갈 것 같으면 저희들이 출연을 여러 가지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사단법인으로 해서, 그리고 기업체나 이런 데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기부금을 받아서 재원조달을 할 수 있는 체제로 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JST 등에 대한 창업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엊그제도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네트워크 구축 하셨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쪽에도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민간네트워크 쪽…….

인환

허인환위원

우리 시나 국비 쪽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민간네트워크요?

인환

허인환위원

네, 이게 지금 전국적인 사업이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향후 아마 그 부분은 보조금조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청와대에서 지시를 해서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죠.

인환

허인환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한 민간협의의 네트워크가 있고 또 사회적 창업 지원을 위한 사단법인 설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협의회라고 사단법인으로 이미 설립돼 있는 인천시의 법인이 있어요. 지금 똑같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해서 3개의 법인이 설립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 합리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우리 사회적기업 법인이 있나?”

「법인은 없고 협의회가 있습니다, 중앙법인은 인천지부…….」하는 이 있음

인환

허인환위원

중앙법인은 인천지부가 아니고 인천사회적기업협의회, 사단법인 그러니까 독립법인이죠. 그러니까요. 인천지부예요? 인천사회적기업으로 별도 법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가. 그러면 지금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3개의 법인이 있잖아요. 어찌됐든 지부라고 해도 사회적기업의 다수가 사회적기업협의회에 가입이 돼서 거기서 지금 활동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엊그제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네트워크도 이미 구축을 해서 여기도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서 인건비 정도는 지금 지원을 해 주잖아요?

「중앙의 인천지부입니다.」하는 이 있음

「네, 중앙의.」하는 이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또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을 또 지금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지금 통합을 해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적기업뿐만이 아니고 취약계층 창업자라든가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준다는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주요사업에 지금 JST하고 사회적기업 육성하고 취약계층하고 3개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는 사단법인으로 설립하지 않아도 이미 벌써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저희 얘기는 민간네트워크나 이런 데서 자금지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크게 융자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사회적기업이 내가 이런 것을 해서 사회적기업을 창업해서 하는데 시드머니가 좀 필요하다 이럴 때 이것을 민간사단법인에서 융자를 해 주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자금이 있어야 융자를 해 주니까 그런…….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오전에도 조례 개정을 했잖아요. 그쪽에서 융자 지원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사단법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민간에서 그렇게 융자를 해 줄 수 있을 만큼,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만큼의 재원이 확보가 될 수 있냐 하는 문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해야 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너무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여러 단체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한 군데에서,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종합적으로 콘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그러면 지금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한 군데서 다 토털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데를 육성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다음은 비전기업 1,000개 육성하는 것을 지난번 행감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 선정자격이 바뀐 겁니까, 안 바뀐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직은 안 바뀌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분명히 그때 선정자격에 대해서 바꾸시겠다고 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준을 다시 만들어서 위원회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그것도 2012년 첫 업무보고예요. 그런데 행감에서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선정자격을 그대로 올린다라고 하면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한 의미가 없어요. 이것 그대로 이렇게 업무보고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면 여기 선정자격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추후 바뀔 예정으로 해서 올리시든가 하셨어야 되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다음으로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과 관련해서 96쪽에요. 한미 FTA가 정치적으로 발효를 하면 우리 인천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인천시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 업종별로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기업이라든가 이쪽에 미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천시에 미치는 영향, 세수확보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세수확보는 적용되는 게 자동차세인데 자동차세가 연간 70억 정도 저희들이 세수…….

인환

허인환위원

그것 다 환불해 줘야 되잖아요. 연납을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2,000㏄ 이상에서는 환불해 줘야 되잖아요, 추후에.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FTA가 발효되고 수입차가 들어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 7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중앙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인환

허인환위원

중앙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인환

허인환위원

그것 말고 다른 부분은 없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검단산단 조성하는데 도금업체들 산단 쪽으로 집어넣는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석남동에 있는 도금단지가 이쪽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적인 도금업체들이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석남동에 있는 도금단지는 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런 업체들이 주로 모일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석남동 도금단지는 그쪽으로 이전을 안 하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본인들이 이전하겠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280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인천에 보면 미등록까지 해서 한 7000개 업체가 있습니다, 도금업체가.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보면 석남동 도금단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세하고 열악하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열악하죠.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물론 거기도 장비가 다 되어 있어요,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단방류가 되는 사례들도 종종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영세업체들을 검단 쪽에 집적화시켜서 거기서 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주로 영세업체들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이쪽을 한번 적극적으로 석남동 도금단지하고 접촉을 해 보셔서 그쪽으로 집적화시킬 수 있으면 그쪽으로 집적화하는 게 어떤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제일 많은 게 서구하고 남동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남동구는 아마 안 갈 거예요, 나름대로 여기는. 그런데 석남동 쪽이나 이쪽은 많이 갈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다음 109쪽에 뷰티도시조성 계획, 저희들도 가끔 해외에 시찰이나 이런 데 가면 도심에 면세점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우리 인천 시내에는 면세점이 도심에 없죠? 공항 거기는 제외하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장품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인기가 좋잖아요, 잘 만들고. 그러면 인천에 머물면서 화장품을 살 수 있는 데가, 면세점이 없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없습니다. 공항밖에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면세점 인ㆍ허가는 지금 어디서 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면세점 관련해서 신세계에 면세점을 넣어보려고 했는데 백화점에서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면세점을 하려면 전체적인 그것을 갖춰야 되잖아요. 갖추고 이분들이 사서 출발하기 전에 공항에 가서 찾아서 가져가는데 운영이 과연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의아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 화장품이면 화장품만 하는 그런 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매장 화장품만 면세점에서 파는 매장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를 면세점으로 하려고 하니까 서로 이게 안 맞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공동매장을 저희들이 시작을 하거든요. 화장품 공동매장을 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전시ㆍ판매할 때 일부 면세를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중앙의 관세청인가 하여튼 어디하고 관광부일 거예요, 두 군데가.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제가 적극적으로 트라이를 해 보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인ㆍ허가 같은 경우는 우리 시하고는 상관이 크게 없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없습니까?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적극적으로 트라이를 해 보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 뷰티제품공동판매장 이 부분을 지금 건립을 하려고 하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런 부분을 면세점으로 지금부터 하셔서 공동판매장에 대해서 지금 그래도 구도심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구도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공항하고 가장 가깝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중ㆍ동구에 하는 방안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중구 쪽에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중구도 좋고 동구도 좋고 아무튼 구도심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마지막으로 139쪽에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김치명품화 사업으로 해서 현대화시설 HACCP 이것과 관련해서 한 2억 정도를 5개소에 지원을 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김치명품화 사업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출까지도 고려를 하는 거죠? 내수판매만 하는 게 아니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럼요, 수출을 놓고.

인환

허인환위원

본부장님, HACCP이 국제표준인증입니까? 아니면 각 나라마다 HACCP기준이 다 틀리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나라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나라마다 틀리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조금씩 틀립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왜 HACCP을 그러면 이게 수출할 때마다 각 나라마다 HACCP에 대한 인증기준이 다 틀린데 그러면 각 나라 것 다 따야 되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이게 수출, 농어촌유통공사가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통일할 수가 없답니다, 도저히 HACCP기준을. 그래서 국가별로 했는데 이게 서로가 인증해 주는 제도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서로 인증을, 각 나라마다의 HACCP 기준은 다 틀려요. 다 틀린데 그러면 여기서 수출을 하려고 하면 새로 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을 안 따도 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요. 따야 돼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따야 돼요?

인환

허인환위원

네, 따야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 HACCP이라는 것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위해요소 있는 것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는 이게 바로 HACCP이고 그 다음에 새로 국제표준인증이 나온 게 꽤 오래 됐어요. 몇 년 됐어요. ISO22000이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이에요. 이 부분은 국제적으로 똑같은 규격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수출을 하려고 하면 지난번에 농림부 안에도, 농식품부 안에도 HACCP 인증원이 있어요. 인증원이 있고 그것을 인증받고 나서도 다시 수출을 하기 위해서 ISO22000을 다시 또 따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HACCP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인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상태에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ISO22000을 또 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식품의 위해요소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관리를 사실은 잘 해요, 안 그러면 수출을 못 하니까. 수출을 하더라도 클레임이 걸리니까. 그런데 ISO22000 같은 경우는 국제인증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HACCP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차라리 ISO.

인환

허인환위원

ISO22000으로, ISO 같은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규격이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경영시스템까지도 도입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충분히 검토하셔서 수출까지 고려를 한다라면 내수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HACCP에 대해서는 내수예요. 수출은 ISO22000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1쪽에 창업보육센터 지원인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창업보육센터를 확대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세대, 가천의대, 뉴욕주립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추진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올해는 한 개 정도만 저희들이.

영홍

조영홍위원

한 개 정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어디에 하실 예정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단은 가천의과대학 쪽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쪽으로 추진하셔야죠. 그리고 뉴욕주립대가 창업보육센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글로벌캠퍼스 내에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시설이요?

영홍

조영홍위원

네, 여기 지금 계획에는 뉴욕주립대가 있는데 글로벌캠퍼스에 창업보육센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없을 텐데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이것.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아시겠지만 연세대는 지금 인천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5쪽입니다. 아까 김정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무지하게 얘기 많이 나왔었죠. 지금 보니까 지적사항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질문하셨으니까, 지금 대표이사 새로 선임됐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새로 선임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분이 한양에서 본부장 하시다가 오신 분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원래 현대에 오래 있다가 현대에서 퇴직을 하시고 한양에 1년간 있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어쨌든 최종, 마지막 있던 데가 한양에 계시다 온 것 아니겠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을 어쨌든 한양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했던 분을 여기 SPC 사장으로 앉히는 게 적당한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양하고 정리를 하면서 실시계획 변경승인 받고 착공해서 나갈 때까지는 한양하고 저희들이 같이 풀어야 될, 아직도 풀어야 될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서로 풀어보자라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와서 계속 부딪히고 이러면 사업추진에 애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영홍

조영홍위원

어쨌든 전임 사장과 그 밑에 본부장이 한양 출신 본부장이 있었단 말이죠. 모르세요? 혹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한양 출신의 본부장이 있었죠, 전에도.

영홍

조영홍위원

한양 출신의 본부장이 있었죠? 전에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한양 출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을 해서 다 내보내고 새로 뽑은 것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다 새로 뽑은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새로 뽑은 사람을 또 한양 사람을 써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대표이사만 한양 사람입니다. 한양 출신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양 거기에서 1년 일했다고 해서 그렇게 한양 부분하고 그럴 분은 아니고요. 워낙 오래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일단은 하여튼 이번에 가장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해결을 위한 그런 조치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근무인원이 5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을 다 새로 뽑으신 건가요? 그러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기존에 있던 분 두 분하고, 그러니까 새로 뽑은 건 아닙니다, 다. 기존에 있던 분들을 다 정리를 한 거죠. 그분들만 남기고, 네 명만 남기고.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다섯 명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열한 명인가 열두 명에서.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기준은 뭘로 이분들만 남기신 거죠? 어떤 기준으로. 지금 남아있는 5명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시하고 정보산업진흥원 평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서 각 분야별로 꼭 필요한 이 부분들만…….

영홍

조영홍위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기존 대표이사 밑에 본부장으로 한양 출신이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 나간 건데 또 한양 출신 사람을 대표이사로 앉힌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고 그 다음에 어쌨든 시공사로 한양이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한양이 시공사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시공사가 한양인데 또 SPC 대표이사를 한양 출신을 써요? 견제가 될까요? 이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지금 아직 공사가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공사가 들어갈 때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지경부 도시계획 승인 변경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일단은 그런 데다 지금 한양하고 정리해야 될 여러 가지 30억 부분도 있고 또 그동안 기 투입된 부분도 있고 증자 부분도 있고 증자도 한양이 제일 주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게 사업 착공이 들어갈 때까지는…….

영홍

조영홍위원

’12년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영홍

조영홍위원

올해 착공하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은 잡았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지경부 승인이나 이런 게 다 잘 난다는 전제 하의 착공이고 그것은 최대목표가 금년 말 착공입니다. 하지만 그게 내년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은.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요. 이 착공을 하게 되면 공사 발주를 하면 비용이라든가 비용계산이 시공사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물론 무슨 뜻인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 부분 우려스러운 부분 잘 걱정 안 되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7쪽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인데요. 인천에 로봇 관련 산업 업체들이 몇 개나 되죠? 지금 5억 3,000만원 사업비인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한 40개 정도.

영홍

조영홍위원

40개 정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로봇 기술 개발 및 시범서비스를 로봇연구소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정보산업진흥원에 있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영홍

조영홍위원

직접 시행을 하나요? 이것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기술 개발이요?

영홍

조영홍위원

기술 개발, 로봇 설계, 제작을 직접 여기에서 하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원해 주는 거죠.

영홍

조영홍위원

지원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로봇연구소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상에 걸맞게 다시 한번 정책기능을 강화한다든가 그 다음에 일자리라든가 새로운 창업 어쨌든 이 부분들이 시민들의 삶과 아주 직결되기 때문에 좀 더 통합적이고 이런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적한 부분에서 당시의 내용 중에 하나가 종합일자리센터 운영 개선방안 강구인데 저희가 지적한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됐는데 종결로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 현재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의 위치가 당시에는 1일 날일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접근하기 쉽게 거기에 위치를 한 부분이고 물론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도 접근하시기는 편하시겠죠. 하지만 그 기능들이 이제는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창업과 일자리들을 연계해서 창업희망자 또는 구직희망자들이 서로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JST나 이런 쪽으로의 통합운영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JST로.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게 하기로 한 건가요? 확정이 됐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동안 관련된 기관들은 JST 쪽으로 다 모을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창업과 일자리 관련 이런 데들이 같이 해서 도화지구에 하나의 앵커시설이 우리 공공기관과 함께 같이 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로, 이게 종결이지만 다시 후속으로 다음에 그런 추진방안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JST 관련 부분은 질문하지 않고 허인환 위원도 아까 질의를 했는데 67쪽에 사회적 창업지원을 위한 사단법인 설립추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 것을 하면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시가 해야 될 기본 기능들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속도라든가 비중이 높지 않고 지금 민간협력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긴 하지만 모든 것을 사단법인 이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사회연대은행을 생각하면서 사단법인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창업지원 이런 일부 기능도 같이 겸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 부분들이 창업지원센터라고 잡혀 있는 이런 계획들하고 어떤 비중이 너무 이쪽에 가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사회적기업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에는 있지만 실제로 각각의 기능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역할을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즉흥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닌가. 문제가 거기에 참여하는 민간들이 대부분 중복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천신용보증재단 때도 계속 지적하는 거지만 신용보증재단 지역의 기업, 금융권, 기관 이런 데들이 같이 그런 기금을 모아서 영세 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를 지원하기 위해서 생긴 건데 실제 기관을 제외하고는 또 은행들 일부가 출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혀 지역의 대표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데가 출연 안 했잖아요, 단 한 번도. 그런데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데 자꾸 유사한 부분들을 또 그러한 대상들이 중복되게 이런 것들은 우리 정책이 너무 구체적이고 아주 치밀하게 민간도 역할분담을 해야지만 그 효과가 높은 거죠. 민간이 한계가 있죠. 민간 전체가 한계가 있고 또 민간의 단체든 전문가들이든 자기 전문성과 또 단체의 고유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부분으로 이것들이 가야 되는데 지금 이중삼중 이렇게 막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위상을 먼저 잡고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잘 해 나가기 위해서 민간 파트너십을 어떻게 운영하고 해야지만이 더 효과 있게 정책이 추진될 것인지 그렇게 접근을 해야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민간지원센터는, 우리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은 지금 중앙에서도 만들라고 해서 6월달에 만들게 될 텐데 거기에는 2억 5,000만원 가지고 센터 만들어도 직원 봉급 주고 뭐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센터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회적기업들을 조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인데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뿐만이 아니고 일반 취약자들이 창업을 하고 뭐를 하나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재원이 얼마만큼 뒷받침돼 주어야 하느냐가, 청년 창업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어느 정도 펀드를 지원하든 지원을 해서 나름대로 재원을 대야 되는데 시비만을 가지고 계속 지원하기에는 사회적기업도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인건비 정도인데 저희들이 가칭 ‘함께 하는 인천사람들 사회연대은행’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서울시 것을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인천지역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렵게 창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이 사단법인으로 만드는 이유는 기부라든가 그런 기업체들로부터 이런 것을 이끌어내서 재원조달에 목적을 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어도 우리 시에서 재원조달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민간인이 참여하는 재원조달 기업을 한번 해 보자. 이게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제가 사전보고도 받았고 세계적으로 이미 검증이 됐잖아요. 이 사회연대은행이나 이런 성공한 사례들이 민간에서 누구인가가 이것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고 이것에 대한 헌신 이런 것들을 진짜 오랫동안 이러면서 민간 스스로 그렇게 해서 됐죠. 그래서 이 민간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민간중심으로 시민적 공감대를 이루어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대부분 민간협력기구 이런 성격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민간협력기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민간협력기구는 우리 행정의 의지와 예산의 비중이 좀 더 높게 책정이 되는 것은 이렇게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고 행정의 정책의지를 우리 행정이 독자적으로 할 때보다 민간과 협력해서 이것을 했을 때 좀 더 그런 창의성이라든가 운영의 효과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민간협력기구라고 하는 행정이 예산이나 일정 정도의 인력에 대한 파견까지도 검토하면서 하는 건데 지금 사회연대은행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는 그게 아니시잖아요.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 내에서 사회연대, 사회적기금을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동안 공공적이고 신용 이런 것을 전제로 한 이런 데서 혜택을 못 받거나 이런 데까지도 지원하는 이런 성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시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이것을 시가 운영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시가 안 하신다 그러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시가 돈 내는 것도 아니고…….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진짜로 민간이 나타나서 의지를 가지고 해서 잘 하는 수도 있고 도저히 민간이 그런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그런 정신을 가진 몇몇 사람들을 시에서 모아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해서 일으켜 주십시오 해서 그분들이 아 좋습니다 한번 해 봅시다 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자발적으로 민간이 해서…….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시가 기존에 이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이런 것들을 시가 하고 있어요, 이미. 이런 것조차도 그런 민간의 참여나 이런 부분들을 시키고 여기에 기금이나 이런 것도 더 출연하게 하고 지금 저희가 벌써 2년째 계속 그런 요구들을 하는데 그러한 것조차도 시가 이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관을 운영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신용보증재단하고는 다르죠. 신용보증재단은 시가 전 기금을 출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이번에도 사회적기업 부분에 분명히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것을 거기에 업무를 또 줬잖아요.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이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진짜 어디 가도 돈 담보 없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거기 외에 도대체 어느 정도의 영역이 사회은행으로 필요한 건지 이것은 이 사회은행에 대한 분명한 책임의식과 목적의식을 갖는 어떤 민간이 그렇게 해서 출발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으면 그런 데에 기존에 우리와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도 제대로 당초 목적대로 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약화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일종의 실무 일정부분은 당초 저희한테 보고된 내용을 보면 이것은, 오히려 그러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어떻게 만들 건지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지금 당장 만들 여건이 안 되면 창업보육센터가 정보산업진흥원이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바꾸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창업지원센터를 어떻게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기능도 같이 하게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가 더 중점적으로 이미 진행되는 정책에 대해서 해야 될 그런 것들은 구체적인 고민에 대한 것은 안 내놓으면서 민간이 진짜 의지를 가지고 해도 성공할까 말까한 이런 것을 또 시가 모아보세요. 제가 분명히 장담합니다. 모아보세요. 다 다른 데 비슷한 것 하는 분들이 또 오시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왜 다른 데 하는 사람들이 와요?

한구

이한구위원

한번 모아보세요. 이것을 만약에 한다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발기인도 다르고 또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민간 차원에서 일으켜보자 이런 것을 해 보자라는 부분인데 그것을 처음부터 안 된다 그러면 못 하는 거죠. 해 보고 나서…….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지금 이것 말고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 시하고 민간 쪽에서 같이 협력하고 이러는 것을 한번 보세요. 각종 민간이 지금 새로 만든 거기에 다 비슷한 데들 들어가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민간이 지금 돈 내놓는 데가 어디 있어요? 민간 사단법인이.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라니까요. 어디 한 군데라도, 제가 그런 것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하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그러니까 민간인들을 활용해서 민간인들이 스스로 기부도 하고 해서 이게 재원이 되면 가령 이게 재원이, 결국은 재원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저는 왜 시가 지금 하고 있는 고유업무가 있는데 기관도 있고 거기에 당면한 유사한 이런 부분은 거기를 더 활성화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왜 시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더 전진시키지 않고, 민간이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민간이 하라는 거예요, 민간이. 그러니까 민간이 하게 놔두시라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데는 융자를 해 주면서 대출을 해 주면서 여러 가지를 따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단법인 여기서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실제로 이자도 거의 안 받고 즉, 사회에서 우리가 기부받은 것이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을 진짜로 충분히 도와줘서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제가 그것의 취지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시가 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은행 이런 연대은행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는지 이미 다 인천에서도 작년에 토론도 하고 전문가들 모여서 이런 것도 하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이 다 뭐예요. 이것이 민간의 자발적인 강력한 의지나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되지 않고 자칫하면 시에 일부를 의존하는 이렇게 갈 경우에 결국은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인천시 예산을 어떤 정도로 계속 비중 있게 여기에 두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는 절대 시 예산을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시에서 예산을 넣으려면 재단법인을 만듭니다. 재단법인 만들어서 20억이고 50억이고 넣어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여기에 돈을 넣어서 사단법인을 키운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여기에 인천시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 운영인데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일체 예산 안 들어간다 그랬죠? 시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시가 일체 예산이 안 들어가면, 예산 안 들이고 정책적으로 의지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이나 이런 것을 기금으로 하는 게 우선인 거죠? 기금이나 이런 지원이 우선인 거죠? 여기서의 기능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뭐냐 하면요. 창립총회를 해서 저희들이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금이나 이런 것 위주로 가는 것이고 여기서 지원센터의 행정적이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지원센터가 하게 한다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여기는 자금 지원부분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금 지원이고 시 예산은 분명히 안 들어간다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시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시 예산은 안 들어가고 민간이 잘 할 수 있도록 여건만 조성해 주는 것으로 알기로 하고 그러면 시는 뭐할 것이냐? 시는. 우리 시 예산 가지고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속 나왔던 지원센터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발 그것 좀 제출하라는 거예요. 창업지원센터 전에 한번 보고서 냈다가 실제 그것에 대한 후속적인 검토나 논의도 없고 계속 구체적으로 그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기능을 우리 시가 할 것을 빨리 준비하라는데 그것은 안 하고 자꾸 이런 게 오니까 지금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2월달 정도로 해서 시작을 할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은 용역할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그것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다 하라고 해서.

한구

이한구위원

그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진흥원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이것은 어디를 통해서 하죠? 정부에서 직접 하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정부에서 금년도에 2억 5,000 정도를 내려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결정해서 그쪽에…….

한구

이한구위원

결국은 어디에 위탁을 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위탁주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시가 책임 있게 창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지원센터를 주도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시가 하는 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희 시가 센터를 만들면 센터 직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무원으로 할 것이냐, 운영을 시가 할 경우에.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모라는 개념은 우리가 센터를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시가 직접 운영하면 조직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걸리니까 결국에는 공모를 해서 거기에 자금을 지원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서 거기서 직원을 뽑고 거기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게 하면 인천시가 역점으로 하는 것을 절대 달성할 수 없습니다. 국제교류센터나 우리 시가 직접 하는 데들 많이 있잖아요, 재단법인 형태로 만들어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면 법인을 만들어야죠, 재단법인을.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요. 재단법인을 만드시든, 지금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자원봉사센터 그 다음에 자활센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그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일자리하고 창업 이런 것에 대해서 인천시 비중이 정책에서도 가장 상위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센터 같은 것도 고민 안 하고 그러면 이 사업이 되나요? 안 된다니까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재단법인을 만드는 것 자체도 여러 가지 업무의 한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재단법인만을 만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창업지원센터도 전문화하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과도기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같이 하는 것을 고민한다거나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전문센터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창업지원센터도 새로 구상하신다니까 같이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 지금처럼 자활센터 거기는 복지 쪽에 관련돼서 하는 데에 일을 위탁준다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단체든 어디 대학이든 이런 데 위탁을 줄 생각을 하시면 결국은 그 전문성 가지고 그렇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행정의 상위정책 위상에 안 맞는다라는 얘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서 하고 대학이든 어떤 단체들은 사회적기업 관련된 어떤 특정부분들 이런 식으로 또 위탁을 주는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정책 총괄 기능적 성격을 갖는 것을 위탁을 주는 부분들은 안 된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계속 순환 근무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구비한다든가 또 다른 데로의 인원 운영에 좀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민간들이 운영한 것들을 겸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느 게 장단점이 있는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우선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송도사이언스빌리지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일단 청산하는 거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대우하고 현대는 일부 지불을 하고 협의조정 그것 들어가 있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지금 해지 통보를 해서 거의 정리되고 그런 다음에 2월에 경제청하고, 일단은 경제청에서 이관하는 것은 청장하고 얘기는 됐습니다, 합의는.

한구

이한구위원

사이언스빌리지 전체를 이관하게 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132쪽에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에너지 절감, 친환경 해서 LED조명으로 많이 교체를 하는데 지금 혹시 아시아 경기장이나 이런 데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짓는 데는 다 LED로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명이 실내와 실외가 다르잖아요. 조명에 대한 장단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비용문제에 있어서도 실제로 초기비용, 이후 관리비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합한 부분으로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어떤 계획을 갖고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려고 하는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축산농가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고 언론에도 나오는데 이분들의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인천지역의 축산농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동안 소고기가 한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가격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명절 전부터 우리 강화 한우 팔아주기 운동도 벌이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좀 안정이 돼 가는 상태입니다. 그동안은 사실 굉장했는데 조금씩 안정이 돼 가는 상태인데 일단 저희 인천 쪽 입장으로써는 우리 강화 쪽에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제일 문제는 육우입니다, 젖소. 그것도 수입육우 이 부분인데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군납에도 이 한우 육우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금 강화축협하고도 계속 논의를 해 가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국가정책만 따르시지 말고 인천지역 자체에서 그런 소비를 확산하는 방법이나 이런 별도의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새로 시행이 되는데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6월에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그러면 세부실시계획이 되는데 이것은 아시겠지만 대기오염총량관리제처럼 앞으로 개발 그리고 생활이라든가 또는 산업 이런 부분들의 수질을 가지고 이것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수도추진본부가 같이 협의하고 있나요? 지금 용역 인발연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환경녹지국에서 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네,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계속 관계자들이 들어가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분은 계획상에 어쨌든 이번 용역이 끝나면 경기도, 서울하고 같이 조정해서 서로 이해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 우리 인천시가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히 산업부분에서 산업입지계획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여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140쪽에 테마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얼마 전에도 가봤는데 또 가끔 가보면 강화에 장화지구 테마공원 부분들이 초기에 출발할 때와 다르게 상당히 말 그대로 여건이 안 좋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갯벌체험이나 이런 것도 체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안 좋은 여건으로 바뀌어있고 그 다음에 낙조, 갯벌체험 이런 거잖아요, 핵심사업이. 그리고 그 주변에 접근하는 인프라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종료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종료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사실은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건데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테마마을, 테마공원 사업이 목적에 맞게 잘 좀, 종료지만 이게 잘 보완될 부분은 보완돼서 그냥 이게 돈 있을 때 한번 이렇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이것을 기반으로 관광객들이 실제 와서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FTA 관련해서 15개 유관기관,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 당시에 농업도 포함시켜 달라고 그랬거든요. 포함시켰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포함시켰 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어떻게 시켰나요? 자료가 지금 있나요? 포함시킨 것. 실무자가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되겠는데, 간단하게 그냥.

대책협의회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금년도부터 회의에 참석하시나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것도 제가 그런 내용을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받지 못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료 언제 주셨죠?

작년 9월 19일에 제가 질문한 건데.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억이 안 나는데,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세요. 다음에 하점산단 12월 용역 준공 전에 저한테 사전설명 좀 해 달라고 했거든요. 이것 설명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아까 잠시 왔다가셨는데 그냥 대충 왔다가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용역 준공 전에 설명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왜 설명 안 해 주세요, 그것.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산업기반과장 이주호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왜 설명 안 해 주시는 거죠. 용역 끝났나요?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용역이 끝나서 용역보고서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이미 되었고요.

재상

윤재상위원

언제 했어요?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지금 다…….

재상

윤재상위원

무조건 나와서 그냥 기억 못 할 것으로 생각해서 보고했다 자료드렸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다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짜까지 다 해서.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보고서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재상

윤재상위원

과장님, 답변내용을 제가 다 복사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무슨 자료를 줬다고 그래요.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보고서는 배부가 되었고요. 그리고 위원님한테 직접…….

재상

윤재상위원

자료 줬어요? 위원님들한테 진짜로.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네, 배부가 되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다시 한번 줘 봐요. 확인해 보게요. 내 책상에 그대로 다 있으니까 밤새도록 한번 찾아볼게요.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료를 언제 줬어요. 뭐가 어떻게 됐다는 보고를 해 달라는데, 위원님들한테 언제 자료를 줬어요?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용역보고서는 다 배부가 되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언제 주었냐고요?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나중에 배부한 담당직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제가 봤으면 반드시 제가 숙지해서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답변도 하고 그랬을 건데 내가 몰라서 답변을 못 하고 그랬는데 무슨 자료를 줬다고 그래요.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아마 전달이 좀 잘못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 됐어요?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준공은 작년 12월 초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12월 초면 대충 날짜는 알 것 아니에요, 지금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12월 7일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하여튼 자료 좀 줘 봐요.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지금 보고서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아까 제 사무실에는 왜 오신 거예요?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하점산단에 관해서는 사실 위원님께서 별도 보고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미 인발연에서 용역 책임연구원들이 위원님한테 이미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해서…….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문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묻고 싶은 겁니다. 여기가 감사장도 아니고 보고받는 자리에서, 지금 본 위원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자료를 줬다고 그러면 황당하잖아요. 물론 공직자들이 대부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끝나고 자료 다시 한번 주세요.

주호

이주호산업기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그리고 3G 바이오 국비 6억은 확보됐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확보됐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확보해서 그것은 직접 지원하는 거죠? 국비에서 바로 송도TP로 직접 가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리고 답변하시거나 질의할 때는 그냥 지나치는 말씀을 하시면 나중에 상당히 곤란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저도 필요한 자료 다 뽑아서 답변한 내용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냥 쉽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런 것은 직원들한테 다시 주의를 시켜야 될 겁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설정하고 있는 PM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작년에는 보니까 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작년에는 11개였고요. 올해는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확정…….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중에서 에코아일랜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력을 보내는, 육지로 보내는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이 지금 지경부에서 타당성, 그게 말은 연간 80 몇 억씩해서 9년이면 회수된다. 그렇잖아요, 보조인데. 그래서 하는데 그것을 정확한 검토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에코아일랜드 용역 속에 그 부분은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타당성에 대한 분석 이 부분 그래서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지경부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에코아일랜드 이 사업부분이 올해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 진행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용역 중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용역만 진행되는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올해는 용역, 지금 그게 한 3억, 거의 3억 7,500만원이거든요, 용역이. 그런 데다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1년이 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람 뭐 계절별로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시간이 걸리고 다만 그 용역하는 과정 속에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일부 받아올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람마을이면 바람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은 그때 나오더라도 단위사업별로 조금씩 중앙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구월농수산물센터 이전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도개공하고 협의가 되어지는, 민간하고 협의가 되어 가고 있는, 어떻게 이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첫째로는 지금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이게 워낙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쪽 개발하는 부분도 불투명하고요,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처음에는 땅값 수준에서만 하면 어떠냐 해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여기가 땅값이 한 2,000억 정도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그쪽에 땅값이 한 1,200억 들어가고 나머지 공사비용을 하려고 하니까 최소한 저희들이 생각을 해도 한 3,000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2,000억 가지고는 도저히, 왜 그러냐 하면 3,000억 정도만 돼도 일부 꼭 필요한 시설만 먼저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2020년 가서 증축을 하면 되는데 도저히 지금 3,000억 이게 민간사업자들은 2,000억이면 하겠다고 하는데 2,000억 해 봐야 땅값 1,200억 빼면 이게 건설비가 도저히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개공에서도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하고 이게 지금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게 6월까지거든요, 묶어놓은 기간이.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2월달 안으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게, 이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빨리 내야 돼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계획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처음부터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너무 크게 잡았습니다. 땅도 사실 8만평, 7만평 너무 크게 잡았고.

용철

전용철위원장

하여튼 이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사회적기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 통과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었지만 사회적기업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여러 가지로 우후죽순으로 지원부분에 대한 기관들이 많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해서 좀 통일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원책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번에도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평가가 1년 후에는 가장 안 좋은 평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시에서 지정한 기업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생존율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제일 안 된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율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공문을 통해서 지정한 이 기업들이 얼마나 성장해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 이 답이 2, 3년 후에는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개수를 몇 개 만들었다, 이렇게 지원을 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2, 3년 후에 이 기업들이 얼마나 정말로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정말로 지역 내에 일자리 창출하고 설립 목적 그대로의 일들을 수행해 낼 것이냐 하는 그런 각도 속에서 우리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평가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각도 속에서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조직이 개편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직 개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2월달에 저희들이 최종 개편하고 인사하고 같이 해서 할 텐데 일단 저희 경제수도추진본부에 사실은 시장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정책기능이 돼야 되는데 그냥 생활경제 쪽에 소비자팀이 있어서 생활경제과를 하나 신설을 해서 경제수도정책관실에 있는 시장, 소비 쪽은 생활경제과로 통합을 해서 넘겨주고 경제수도정책관실에는 기존의 기획기능 그 다음에 신성장동력과에 과학기술과하고 그 당시에 에너지정책과를 합치다 보니까 과학기술업무 쪽에 지금 신성장동력과가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하고 IT, BT라든가 창업기능 이런 것은 경제수도정책관실로 이관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과를 하나 신설하고 지금 FTA지원팀하고 구도심투자유치팀 두 팀을 저희들이 증설하고 이렇게 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한 과가, 생활경제과 늘어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팀은 늘어나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팀은 두 개만 늘어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어느 팀이 늘어나는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구도심투자유치팀하고 FTA지원팀.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게 어디 소속이 되는 겁니까? FTA는 무슨 과 소속이 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FTA는 경제수도정책관실로 갑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정책관실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리고 구도심팀은 투자유치담당관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투자유치과는 소위 말하면 PM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네 팀이나 될 텐데 올해 계획 잡은 PM도 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거기가 위원님들이 볼 때 눈에 막 띄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전번에 LG V-ENS 서부산단에 유치하는 게 1년 반 걸렸거든요. 이게 물밑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그랬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경제청에서는 자기네들이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LG V-ENS는 경제청에서 한 게 아닙니다. 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만 전적으로 하는 거고요. 구도심의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데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수도추진본부는 수행되는 PM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뚜렷하지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내놓고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다 비밀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이 1, 2년이 지난 다음에 성과물로 나타나려면 중간에 어떻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이제 나타날 겁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조직개편이 된다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뷰티산업 부분이요. 뷰티산업 부분이 업무가 신성장동력과에서 하는 일이 있고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을 부서가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그 업무를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도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원래 신성장동력과 그게 옛날 과학기술과에서는 원료개발, 기술개발 이런 쪽에 국비하고 매칭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경제수도정책관실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뷰티산업 이것도 경제수도정책관실로 넘겨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지금 공동전시장하는 게 시급히, 계속 해 오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일자리창출과에서 최종 마무리 짓고 그러고서 경제수도정책관실로 이관시킬 예정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게 조직이 바뀔 때 업무가 한꺼번에 바뀌어야지 후차적으로 되고 그러면 서로 혼선이 오지 않을까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 업무는 바꿔놓고 마지막 마무리까지만 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려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그동안 일을 추진해 왔던 실무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보니까 일자리창출과 과장님이 바뀌신 것 같은데 여러 면에 있어서 기존에 추진해 왔던, 담당하시던 분들이 없어지고 다른 데로 구성되고 새로운 분들이 맡으면 또 그것을 새로이 익히고 뭐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교통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저는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자꾸 해외에도 나가서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니까 해외마케팅이나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담당팀장이나 담당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런 것들을 함께 기업들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뷰티산업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도입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창의성 또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기업체들 나갈 때 같이 꼭 다 내보내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렇게 돼야 자꾸 봐야 견문도 넓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의 조기 발주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인천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