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옥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식 총무과장과 김형철 기획예산과장이 읍면동 연두순시관계로 불참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인사소개)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상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저희 행정동이 몇 군데나 됩니까?

몇 군데요?

지금 인구가 증가하는 행정동이 있지 않습니까? 군산시가 한 달에 300∼400명씩 늘어나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행정동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송동, 나운3동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인구가 늘어나면 각 주민센터 업무량이 당연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주민센터는 인력충원을 계속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늘어나는 행정동의 인력충원문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가 현재 총 정원에 비해 현원이 조금 더 많습니다. 27명 초과되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예술의 전당, 사회복지업무 또 추가로 인구가, 오늘 아침에 통계를 보니까 현재까지 1월 중에 410명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도시형태가 동서로 길게 되어 있고 새만금 관련해서 또 산업단지 관련해서 새로운 도시관리 내지는 개발업무가 상당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인구가 증가되는 지역에 대한 인력배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이 모자라면 그만큼 업무량이 늘어나면 짜증도 많이 내고 서비스 질도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청도 인구가 늘어난 만큼 업무도 늘어나겠지만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대민서비스 추진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늘어나는 행정동에 대한 인력충원문제를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동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자체적으로 내실 있게 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부족한 인원은 계속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연두순시 일정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오늘 다 끝납니다.

의회 일정이 잡히면 그것에 맞춰서 연두순시 일정을 변경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오늘 끝나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마다 연두순시를 되풀이 하는데 사실 동원되는 사람들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단, 부녀회, 새마을협의회, 일종의 자생단체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님 선거운동을 너무 빨리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연두순시의 목적은 지난해 우리 시정에 대한 결산을 지역주민들에게 보고하고 또 금년도의 시정 운영계획을 보고함으로써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정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초에 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전년도 것을 보고하고 새로운 것을 보고한다는데 거의 시장님 홍보성 발언만 하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 듣는다고 어려운 민원 받아서 의원과 같이 협력해서 해결하겠다고 해놓고 일이 잘못되면 의회에서 반대해서 안 된다는 쪽으로 해명하는 것 같은데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두순시를 하려면 효율적으로 여러 동을 묶어서 한다든가 어떻게 일일이 다 읍면동 순시를 합니까. 그리고 격년제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장님이 계시면 시장님 출석요구를 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출석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더 효율적인 연두순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원 대비 공무원들 28명이 초과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총액 인건비에는 안 벗어납니까?

예, 거기에는 안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읍면동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박우순 계장이 승진해서 나갔는데 작년에 신축해야 할 곳 순위를 자료요구 했는데 현재까지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중장기 우선순위 청사 신축검토가 올라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할 곳, 안 할 곳 알 것 아니겠습니까? 업무보고가 끝나더라도 국장님께서 자료를 하나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17페이지 자율과 책임의 생동감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22페이지 소통과 상생의 안정적 노사문화 선도는 같은 맥락의 내용인데 우리 시에 일용직 공무원들 상당히 있죠?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직장분위기도 조성하고 소통하는 행정도 하려면 바꿔놓고 생각하면 첫째가 우선 먹고 사는 것이 어느 정도 개선되어야, 이런 분위기를 행정에서 다 같이 추진하는 것이 일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5대 때 5분발언을 통해 지적했다가 보류한 적도 있는데 우리 시는 일용직들의 처우개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상근직까지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고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 노동정책과 맞물려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공공분야에 있는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능직 같은 경우는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고 상근직은 상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정규직 같이 처우 받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채용하게 되면 정규직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사용자와 노조, 중앙부처, 국회 이런 여러 관계기관이 합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현재 국회 내에서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문제가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한꺼번에 은퇴하고 있기 때문에 4대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 그런 공적부조가 상당히 고갈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을 경우에 사용자 측에서는 정리해고를 자유롭게 해달라는 문제가 있고 정부 측에서는 정년을 연장하는 쪽으로 하자 공적부조가 고갈상태로 가기 때문에 직무급제를 도입하자, 정년을 연장하자, 정리해고를 자유롭게 하자 이런 문제를 여러 기관들이 같이 합의해서 풀어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이런 정부정책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국장님은 너무 방대하게 답변하시는데 지금 서울시나 광주 같은 곳은 국회에서 안 했어도 이미 일용직분들 처우개선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근직 같은 경우는 복지 포인트까지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 포인트까지가 아니라 일용직 2년 근무하면 노동법으로 정규직화 해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근로자, 계약직,

우리 시는 그렇게 해준 직원들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총 정원제에 묶여있는 점이 어려워서 금년도에 행안부와 협의해서 정원을 더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관계가 행안부와 정원 늘려서,

행안부에서 총 정원제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 현원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또 현원을 늘리면 보통교부세가 삭감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시개발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현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은 승진하는 목적도 있지만 처우개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일용직 분들은 승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진이 안 되는 반면 그래도 인건비라도 제구실할 수 있는, 항상 그런 부분이 아쉽더군요. 여하튼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십년간 공직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옛 속담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듯이 1,400명 공무원들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인사정책 체제를 잘 하셔서 소외된 사람들 소외받지 않는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절감형 LED가 계획만 나와 있지, 작년에 우리가 예산해서 절감형 LED를 설치해 주었는데 사실 전기요금이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작년에 원가절감 쉽게 이야기해서 전기등을 LED등으로 교체해서 절감효과가 얼마나 있었나 사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업무보고가 끝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요즘 자리이동이 6개월 안쪽으로 이동한 분들이 계신 것 같고 1년 미만 된 분들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이동한 것 같습니다. 자리이동을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연속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말씀이 일부 타당합니다. 그런데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1,400여 조직원의 인사 상 승진이라든가 보직경로 관리문제라든가 또는 일을 하다가 징계처분을 받았다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같이 결합되어서 조직을 쇄신하고 일하는 분위기로 전환하고 또 직원들한테는 청량감 있는 새로운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1년 미만 된 직원들도 일부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직 전체를 보고 인사를 하는 것이고 조직원 개개인의 보직경로라든가 또 발전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인사를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CCTV 차량인식 방범용 19개소와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45개소를 하는데 본 위원이 농촌지역 범죄취약, 도난취약부분에 대해서 하고 누누이 있는데 여기에 농촌지역이 대대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주로 농촌지역과 도심 우범지역 에 집중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특히 농촌에는 노약자들이 많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방범분야에 취약성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지역에는 집중적으로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농촌지역도 이번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장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 자료 주시고 늘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농촌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올해도 축산분야 뿐만 아니라 어업분야까지 초토화 되고 있는 현상이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작년 2011년도 가을에 배추가 밭에 그냥 있는 상태로 그 겨울을 다 보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시 차원에서 많은 예산지원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방범용 CCTV를 요즘 농촌에서 마을마다 설치하고 있는데 돈이 있는 마을들은 자체적으로 설치하는데 없는 마을들은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농사를 힘들게 지어서 도난을 당하고 특히 요즘 정신적으로 혼미한 시대이기 때문에 성범죄라든가 살인사건도 우리지역에서 1년에 몇 건씩 나오고 있는 현상이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마을과 50대50으로 한다든가 해서 우리 농촌지역에 CCTV가 빠른 속도로 설치되어서 안전하게 농사짓고 살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정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두 번의 인사이동 행태를 보면서 아까 김영일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사이동을 5∼6개월 만에, 1년 미만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인사이동 기준이 얼마 이상 되었을 때 인사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사업소나 읍면동에서 일부 전입한 과장급들도 있고 또 직원들도 있습니다. 읍면동 같은 경우 6급 이하는 전입순서에 의해서 전입하고 있고 또 5급 이상은 지난번 인사 때처럼 승진요인이 있어서 본청 과장 충원에 의해서 사업소장과 사업소에 있는 과장과 동장을 본청으로 전입보직을 주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직 전체에 일하는 분위기, 분위기 쇄신, 개인의 보직관리를 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체 종합적으로 봐서 이렇게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6개월 미만짜리는 저희가 보직 전보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예외규정을 둬서 전보조치를 합니다만 6개월 미만은 인사이동 전보조치를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은 언제나 느끼는 것인데 인사이동을 할 때 그 과에 맞는 적성에 맞는 또는 능력이 있는 그렇지 않으면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들이 그 분야의 과나 계를 맡아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더 재미있게 열성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성과 전혀 관련 없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험 봐서 합격해서 들어와서 각 과를 순회하면서 전문성이 길러지는 것도 맞지만 이렇게 갑자기 6개월 만에 무슨 인사요인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자기가 다음번에 승진한다든지 이동을 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자기능력을 발휘해 가면서 열심히 하면서 대기하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그 자리를 갔을 때 그 인사발령을 받았을 때 그동안 열심히 했던 공무원들의 허탈감은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인사의 승진이나 전보 그런 내용들은 평소에 근무평정자인 각 관과소장이 평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개인의 능력과 적성, 성품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근무성적을 하고 그에 의해서 승진자도 나오고 전보도 하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 우리가 세심하고 철저하게 해서 인사관리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조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노조는 위원장, 사무처장 그 다음에 그곳에서 사무를 보는 일반직원과 각 사업국 별로 국장들이 되어 있고 상근은 노조위원장,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에 가입한 인원들이 몇 명이나 되냐는 것입니다.

저희 시는 정규직 가입자 956명이고 상근직까지 포함해서 총 1,555명입니다.

그러면 이 노조에서 집행부측에 근무조건을 개선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점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노조에서는 주로 노조원들의 후생복지문제와 공정한 인사 그 외에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처우개선문제 등이 단체협약을 통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조와 노사 간이 상당히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들 총 승진비율이 몇 %입니까? 직급에 따라서,

제가 현재 현황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여성공무원들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하위직급으로 갈수록 많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는 옛날보다 여성 승진비율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남성에 비해서 너무나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일을 못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도 본 위원이 받겠지만 여성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앞으로 여성비율을 조금 높여 주십시오.

예.

남성공무원들이 들으면 어쩌려나, 그만큼 승진비율 폭이 좁아지는지는 몰라도 여성들 숫자에 비례해서 승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전적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모든 심의위원회가 다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심의위원회를 보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책자로 받아서, 저희들이 회의석에 앉아서 진지한 토의도 못해 보고 단시간 안에 그냥 형식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망치 두드리고 끝나는 경우를 본 위원이 한두 번 정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물론 어떤 의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그렇게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심의위원회의 예를 들어보면 자료를 받아서 1차 심의를 하고 2차 심의 때 각자 생각했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이나 본 위원이 경험한 심의위원회를 보면 정말 중요한 회의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료 가지고 와서 형식상 앉아 있다가 1시간이나 2시간 안에 망치 두드리고 끝나는 그런 형식적인 것을 벗어나서 모든 심의위원회가 중요하지만 각 심의위원회가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물론 다 업무도 바쁘겠지만 의사결정, 정책결정을 할 때 1차 심의, 2차 심의 이런 것을 두어서 조금 더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점에 대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최소한 5일 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배포되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심의될 수 있도록,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예비심사를 거친 뒤에 본심사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시민 직원 아이디어 공모해서 최초 시행한 해부터 우수제안 시상 했는데 그 활용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6페이지 우리시 소재업체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2억원 이하 종합공사, 1억원 이하 이런 부분은 조금 폭을 넓힐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재무회계 규정과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 우리시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 기준은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 조례를 수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은 앞으로 규제개혁 해소차원에서 국민권익이나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조금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또 금년에도 315건 공사한 중에서 하자검사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하자가 발생했던 업체나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규제 않죠?

하자가 발생되면 일단은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준공되면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재공사를 하도록 하고 준공 이후에 보증기간동안에는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검사해서 예치된 하자보증금 아니면 그 업체에서 직접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재산적으로 환수 내지는 다시 불량공사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도 아직까지는 불량공사를 했을 때 업체를 규제한다든가 그렇게까지는 안 했었지 않습니까?

부정당, 불법, 부실시공을 했을 때 하자보수제도 외에도 규제할 수 있으면 규제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만큼 수명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시로서는 결과적으로 손해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그러한 부분까지도 최대한 신경을 가져주셨으면 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5분발언 그 내용을 하기 전에도 저희가 원도심권에 근대산업유산벨트화사업이라든가 역사경관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복원되고 있고 정비되고 있는 건축물과 또 구)시민문화회관, 구)KBS건물, 구)보건소건물들 그 외에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해서 남는 구) 건물들을 각 부서별로 검토해서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총괄 취합한 다음 거기에 의회 의원님들도 참여시켜서 검토한 다음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앞으로 그런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세수는 항상 증가하지 않습니까?

예.

금년은 2,100억원이나 증가하는데 증가 대비 세금 안 내는 분들도 많죠?

예, 뒤에 징수과에서 나옵니다만 도세, 시세 합쳐서 160억원 정도가 체납으로 남아있습니다.

경제여건이나 여러 가지 그분들 편의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생활여건이 안 좋으니까 세금을 못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군요. 물론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주력하고 있지만 더더욱 주력해서 세수증대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또 탈루방지도 세무조사를 하면서 할수록 회사들이 지적이 됩니다. 우리 행정도 투명행정 하듯이 회사를 투명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데 기관에서 나가서 조사하면 갈수록 더 지적이 됩니다. 그분들은 조금 곤혹스럽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더더욱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방세법을 잘 몰라서 신고납부 그런 것을 도가 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지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또 소상공인, 영세 기업인들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징수의 목적도 있지만 이분들의 부담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분납조치라든가 또는 징수 외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적극 활용해서 그분들의 고통을 같이 덜어줄 수 있는 쪽도 신경을 써서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세누락이나 탈루세원 같은 경우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중과세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는 것을 최소화 시키는 노력들을 조금 더 해서 감소나 아니면 없앨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업무를 하다 보면 생길 수도 있지만 감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고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런 체납자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일부 개중에는 악의적인 체납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징수팀에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천을 위해서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는 마음가짐과 체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출국금지라든가 또는 관하사업제한 그 다음에 각종 보조금이나 보상금까지도 추적해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악용하는 일부 세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징수문제는 초등단계에서 채권확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직원들의 업무숙지능력 또는 순발력 있게 대응해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을 더 강화해서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검토를 안 했는데 앞으로 외교통상부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세 사진장 같은 것에 대한 우리 지역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앞으로 외교통상부 지침이 내려오면 위원님들과도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 위주로 여권소지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그것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필요까지는 아니고 시민들이 얼마나 여권을 가지고 있는가,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실태를 앎으로써 우리 군산시민들이 얼마나 해외를 그런 부분을 알지 않겠나,

참고로 작년에 1만 3,582건을 발급했고 월 평균 1천여건 정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시도 해외 가면 구매 않는다고 해도 조금은 구매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 위주로 보면 많이 세금이 센다고 봐야겠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로 103쪽입니다.

관내에 12개입니다. 19개입니다. 지금 마이스터고와 자율형 사립고, 공립고 그 다음에 회현중학교 같은 경우는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4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안 되고 있는 타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지자체가 학생들의 전임교육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 같은 경우는 인재양성만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기 때문에 국가가 미처 담당을 못하는 일부 교육의 사각지대 부분은 우리 지자체와 또는 우리 지역에 관심 있는 독지가들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되는 학교들도 우리 지자체 특히 우리 군산시에서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초중고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글로벌 아카데미라든가 영어 원어민교사 배치라든가 또 우리가 미군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앞으로 3단계 사업으로 군산시민을 상대로 한 영어교육을 생활화하기 위한 사업들도 이 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도 같이 관련이 있는 사업인데 전반적으로 공교육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또는 교육의 질 또 군산교육의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명문학교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공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연5천만원씩 총 2억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고 사립고 같은 경우도 매년 1억원씩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예. 예, 이것은 협약을 맺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교육청과 우리 시하고, MOU가 아니라 협약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아까 이 복 위원님이 주장하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가 미처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공무원 외국어 아카데미 4강좌를 설문조사에서 지금 할 예정이군요?

예.

이것이 강제조항은 아니죠?

예, 강제조항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 반응이 아주 좋고 또 외국어를 꾸준히 할 경우 앞으로 해외 나가서도 회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설명을 너무 길게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한 30년 전 이야기인데 본 위원도 직장생활을 할 때 당시 일본어를 회사에서 가르쳤는데 그 당시 업무적으로 바빠서 수업을 기피했었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후회가 되더군요. 지금 우리 공직자들의 학력을 보니까 최하가 대학, 대학원도 나오고 다 학력은 수준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라도 언어를,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하니까 강제조항으로 넣어서 예를 들어 그 아래 보면 인센티브를 인사에 반영한다든가 폭넓게 해서 그리고 우리가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지 않습니까? 지금 글로벌시대니까 우리 공직자들도 해외에 많이, 아까 배낭여행이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바로 가서 언어구사 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시에서 예산하니까 베테랑급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더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군산학이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해설사에 버금가는, 이 내용대로 군산학을 한다면 우리 해설사와 같은 역할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산시 홍보대사입니다.

위탁교육은 대학인데 아직 선정이 안 되었군요?

예, 앞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좋은 사업인데 이러한 부분도 실효를 거두어서 지금 많은 외지인들이 오는데 누가 접근해도 우리 군산시를 알릴 수 있는 베테랑급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