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9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석열입니다. 금번 제19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19일 이양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를 요구하심에 따라 동법 제45조 제3항의규정에 의거 의장님께서 1월 19일 소집 공고함으로써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 27일자로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안건으로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님께서 제19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금일부터 2012년 2월 3일까지 총 5일간의 일정으로 개의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이충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군정의 기획 조정과 협력기능 강화 등 14개 사항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먼저 군정의 기획 조정과 협력기능 강화입니다. 군정의 기획 조정 평가 기능 강화로 군정 성과를 제고하고, 변화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창조적인 시책을 발굴하며 대내외 유기적 협력강화로 군정현안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군정의 기획·조정 심의조정 기능 강화로서 민선4기 공약사업 관리와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회와 자체 점검 또 군정주요업무에 평가 및 강화, 군정주요업무 심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장재정 투융자 심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현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희망철원 만들기『Idea Bank』단을 연중 운영하고, 지역발전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포럼을 운영하며, 군정 현안해결을 위한 협력기능도 강화해 나가고, 의회활동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접경지역 시장 군수협의회 운영하든지, 인접 시군과의 상생 협력 네트워크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희망철원 만들기『Idea Bank』단 운영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서 시책 도입 2년차를 맞아서 운영활성화를 통해서 직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굴된 우수 시책을 군정에 반영해 나가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총 3개 분과에 9개 분야에 40여명의 공무원이라든가, 전문가 또 지역주민의 지역리더로 참여를 시켜서 군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시책을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선진지견학과 또 시상금등을 해서 약 1,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중에 Idea Bank단을 구성하고, 8월까지 시책을 발굴하며, 9월경에 경진대회와 시상을 거쳐서 내년도 국비 공모신청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4개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가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역량강화를 위한 희망철원포럼운영입니다. 군정의 주요과제와 현안사항에 대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그룹과의 협력체계구축으로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정은 연1회 정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정책토론회나 워크숍, 세미나 등의 형식을 갖춰서 중장기적인 군정주요과제와 현안사업 등을 토론을 거쳐서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어떤 자세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재를 3월 중에 선정을 해서 어느 단체에서 주관을 하는지를 협의를 거쳐서 7월경에 포럼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입니다. 접경지역 자치단체 현안업무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강구와 대응을 공조해 나감으로서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라든가, 명칭, 참여시군에 대해서 협력 드리고, 금년도 사업은 접경지역의 초광역권 사업에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 중에서 연계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주요 규제완화라든가, 안정적인 예산확보, 기업지원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고, 공동대응이 필요한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을 합동으로 건의 하는 등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선도하는 성과관리 기능 강화입니다. 중앙정부와 강원도의 정책사업의 대응에 주목하면서 군정의 각종 현안에 대한 관리평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의 모든 공직자가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하고, 일 잘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을 실천해서 수립을 하고, 평가 업무를 금년 1~2월 중에 선정을 하며, 7~8월경에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평가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확정을 해서 내년도에 평가계획을 사업에 반영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자치단체의 역할증대에 따른 지역특성에 맞는 국제화를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은 한국의 송원시와 교류를 해서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송원시와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우호사절단과도 청소년 교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호교류도시를 추가로 선정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에 치앙쌘이라든가, 베트남의 메콩델타 지역 등을 판단해서 저희와 교류를 거쳐서 자매결연까지 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역량 강화하기 위해서 국제순회강연이라든가 국제컨설팅 등에 적극 공무원들을 참석시켜서 교류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대변화에 맞춘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다양성 시대에 맞춤 홍보 실시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기존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홍보의 결합으로 홍보효과를 배가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4억2,800만원의 예산으로 군정광고, 태봉소식지 발간과 배포, 군정홍보를 지원하는 이·반장에 대한 향토지 구독지원, 또 도로변 대형 간판과 선전홍보탑 등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군정홍보마케팅으로는 군민이 꼭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언론기관에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고, 새로운 매체 즉 방송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트위터 등의 활용도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실익이 될 수 있도록 태봉소식지라든가, 군 홈페이지, 이장회의 등이라든가 또 교육 등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 나가고, LED전광판도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기관에 활용 시책도 보도 자료를 적기 제공한다든지, 언론취재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제대로 제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태봉소식지는 계절에 맞도록 디자인을 좀 산뜻하게 하고, 또 군정시책이라든가, 중요한 홍보내용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정보내용을 게제해서 기존 홍보지와 차별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군민들의 진솔한 생생한 삶의 이야기도 소개하고, 역사와 인물 같은 것, 또 귀농이라든가,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관심사항도 적극 소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발전 분야에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경기회복과 또 소득파악율 개선 등으로 인해서 국세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자체수입이 소폭 상승 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 등에 인한 변동가능성도 역시 상존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출은 강원도민체전 개최와 포병훈련장 이전사업 같은 대규모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계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0억 원 이상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내실화에 더 확보를 하고, 또 지방재정의 투 융자심사도 강화해서, 행사성 경비는 3억 원 이상, 축제 경비는 1억 원 이상이 되는 것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고, 감채기금은 운영한다든지 해서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도 한도제도를 운영한다든가 해서 성과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예산운영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의무화에 따라서 금년 예산 편성 시부터 주민 참여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서 신속한 예산반영 해줌으로써 행정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 설문조사라든지, 의견 제출이라든지, 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저희가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홈페이지에 주민예산 참여방을 개설을 하고, 예산 절감방도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영방법은 해당사업별로 실무부서 의견을 참조해서 들어온 것을 검토시켜서 이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바른 감사 수행입니다. 군정을 뒷받침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으로 기관별 성과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감사체제를 구축하고, 성심을 다하는 고충민원 처리와 취약분야, 또 예방위주의 공직감찰 강화로 군민에게 감동을 주고 신뢰 받는 감사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추진계획을 보면 종합감사를 사업소, 읍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환경자원사업소, 철원, 동송, 서면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또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소규모 회계감사를 본청의 각 실과소와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얻도록 하고, 취약분야라든가 특정시기에 부정 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공직감찰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낭비요인과 시행착오 예방을 위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상감사운영규정을 제정·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실한 상담이라든가, 신속한 처리, 만족한 결과를 지향하는 고충민원 조사 처리를 해서 잠재적으로 민원을 사전 포착해서 민원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렴도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사수행입니다. 청렴 군정 실현을 위한 체계적 능동적 청렴시책 추진기반 구축으로 청렴부서와 청렴공직자가 우대 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명예감사관제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서 민관협력을 통한 자율통제역량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금년 2월 중에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서약서를 징구하고, 공직자 비리에 대한 내부고발제도 실효성의 제고를 위해서 경비성 예산집행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청렴도 조사결과 내부고발제도 운영비 분야가 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중점 점검을 하고, 내부고발 창구도 개설·운영해서 신고자를 신분보호도 하고, 또 감사부서에서 권한을 부여해서 다른 사람이 불필요한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규모 회계감사 시에는 운영비라든가, 여비 같은 것은 정밀 감사를 하도록 하고,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운영도 활성화하고, 명예감사관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청렴의식 정착을 위해서 반부패 청렴교육 이수도 의무화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법무행정서비스 향상을 통한 군민권익 보호입니다.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행정여건에 적합하도록 자치법규를 신속정비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치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에 따른 명확한 행정처분으로 군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를 최소화 하고,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과 지원으로 행정심판 및 소송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위법령의 제·개정과 군정여건 변화에 따른 자치법규를 연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과 소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공무원의 법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법절차라든가, 검찰청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교육에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내 인터넷 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군의 노후 된 방송시스템을 교체해서 고품질의 영상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청과 의회회의를 실시간 송출해서 모든 직원이 내부망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시설을 설치해서 약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보강 구축입니다. 작년 9월 30일부터 실효된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따라서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DDOS 대란 등으로 인한 기관홈페이지 무력화라든가, 정보유출을 경험한데에 따른 대응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까지이며 소프트웨어와 관련 프로그램을 개최라든지, 보완을 해서 보강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개인정보와 또 행정업무가 탑재된 서버접근통제에 대해서 이력 관리를 해나가고, 또 개인PC에 부주의 하게 관리되고 있는 그런 곳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나가며, 프린터 출력물에 대해서는 워터마크를 삽입해서 어디로 나가는지 이력을 관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입니다. 글쎄요, 관심있게 봐서 그러는지 예년에 없는 아주 획기적인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세워서 금년에 우리 일도 많지만 좋은 조짐이 이렇게 예상되는 이런 계획서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제는 그 전에도 이런 계획서를 보면서 평가를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해보자고 그랬는데 이게 제대로 평가가 돼서 잘 시행이 되고,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그게 지켜지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시대변화에 맞춘 군정홍보 추진 저는 늘 홍보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런 것을 보면 LED전광판을 많은 돈을 들여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보면 관리인이 따로 있습니까? 그거 관리하는 직원이?

네, 거기다가 문자 입력을 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실장님이 보기에는 주단위로 그걸 관리를 합니까?

그렇죠, 주단위로 관리가 되고요, 각 유관기관 같은데 또 각 부서에서 홍보를 해달라고 내용문안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저희가 그걸 입력을 시켜주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네.

수시로 조정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새로운 뉴스나 철원군에서 하고 이런 사업 그런 것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볼 때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똑같은 별로 이슈화 되지 않는 똑같은 사안이 계속 이렇게 방영되는 것을 보면서 그때, 그때 좀 자주 바꾸고,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더 활력화 되는 그런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봉소식지에 대해서 누차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1월 달 같은 경우는 뭐 이례적인 편집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 여기 계획된 대로 정말 군민들의 진솔하고, 생생한 삶의 얘기, 또 주민들한테 친근한 그런 시책이나 볼거리 이런 것을 갖다가 좀 게제를 해서 편집에 제한이 있습니다만 좀 더 군민들이 변화 됐다는 모습, 또 그걸 보고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태봉지가 돼서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혹자들은 그거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를 진정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안에서 지탄하는 정도는 발언을 하는 정도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방법 이런 것을 대상자를 선정해서 해가지고, 진정한 참여예산제가 운영되도록 해서 간섭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철원군에 대한 이로운 예산을 잘 알고,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진정한 군민 쪽으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타이틀만 보고 굉장히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진정으로 거기에 참여해서 그걸 할 수 있는 의심스러운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 좀 운영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13쪽에 공직감찰에 대해서 물론 여러 사람을 하다보니까 근거 없는 여러 가지 루머도 난무하고 그러기 마련인데, 조금 더 밖에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집행부에서 군청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속된 말로‘너희들 그래라, 우리는 그런다!하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사람도 찔러보고, 저 사람도 찔러보고, 마치 더 군정이 상당히 비리가 난무한 그런 철원군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때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전문변호사도 있고 그렇지만 만약에 그거 해가지고 무고하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좀 대응을 하세요, 그냥 말아버리니까 이 사람도 찔러보고, 저 사람도 찔러보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비리의 온상처럼 그렇게 됐을 때 철원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울화통이 터진다고 그럴까? 그랬습니다. 이런 계획도 뭐 잘 세워져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원군에서 할 도리는 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게 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성호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것 질문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민선5기 공약사업 관리라고 있는데 관리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한다고 여기 자료에 나왔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군수님이 이제 출마를 하시면서 공약을 하신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각 실과소에서 그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을 해서 저회가 받아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할 수가 있는 사업인지, 없는 사업인지 이런 것을 체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가지 공약사업관리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자료를 하나 좀, 어떤 공약을 한 것인지, 관리차원이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13쪽에 강원도 우리 종합감사가 작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처분지시가 55건 떨어졌고, 본처분에서 현지처분 25건이 있는데, 앞으로 현지처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금년도에 어떻게 처분을 실행을 하실 것이지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현지처분을 이제 그쪽에도 경비한 사항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조정이 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하는 그런 내용으로다가 현지처분을 받은 거고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나간 사항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징계처분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징계처분은 저희가 6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6명이 징계를 받고, 현지처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 것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원도 종합감사 과정에서 철원군에 우리 감사 중간에 하다가 위임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마무리가 몇 월 달까지 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축산산림과에서 자체조사가 거의 끝나서 지금 정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랑 합동으로 하는데, 저희부서에 의견이 필요한 것은 저희한테 요구하게끔 지금 정리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다 조사가 돼서 정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산림과장 답변을 드릴 게 있으면 좀 답변을 드리세요.

네, 지금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습니다. 2월 중에 마무리를 할 겁니다.

혹시 마무리가 되면 실장님 의회에 마무리된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기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등 3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으로서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는 1371세대 2,140여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 사업비는 6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의 추진실적은 의료급여비지원으로서 59억200만원, 그다음에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에 15명에 1,600만원,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5,160세대에 2,700만원 지원하는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의료급여비 지원비가 62억1,200만원으로 98%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그다음에 의료비 적정지원과 수급자자격관리강화로 의료급여업무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장애인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의 장애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재활의지를 고취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장애인 현황은 저소득 장애인이 861명, 일반장애인이 2,488명 그래서 총 등록 장애인이 3,349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비는 11억9,400만원으로서 전년도의 추진실적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 8개 사업에 7억7,200만원,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11개 사업에 3억1,800만 원 등 19개 사업에 10억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8개 사업에 8억1,700만원, 그다음에 장애인 재활지원에 10개 사업에 3억7,700만 원 등 18개 사업에 11억9,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단체와 복지시설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관내 장애인단체는 철원군 장애인연합회, 그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 농아, 시각장애인협회, 강원도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해서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 4억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있고, 장애인복지기금으로 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장애인복지시설지원에 28개 사업에 3억8,000만원, 그다음에 복지기금사업 2개 사업에 700만 원 해서 30개 사업이 3억8,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장애인복지시설지원에 30개 사업에 4억2,000만원, 그다음에 복지기금사업에 2개 사업에 700만원 총 32개 사업에 4억2,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새마을조직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새마을조직의 활성화로 지역선도와 군정발전에 지도자상 확립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우리 관내의 새마을구성현황은 철원분회와 6개 읍·면 분회가 있습니다. 회원 수는 약 230명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지원 사업비 1억700만원으로서 전년도 추진실적은 새마을단체 운영비지원으로서 5,000만원, 무병장수 효도잔치 외 1개 사업에 800만원, 새마을단체 활성화지원 4개 사업에 3,20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에 18명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새마을단체 운영비와 사업지원으로 7개 사업에 1억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호국·보훈 선양정책 함양입니다. 조국수호에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단체 사기를 앙양하고 호국·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호국·보훈단체는 9개 단체가 있고, 금년도 사업비는 4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운영비 지원에 8,600만원, 사업지원에 4,1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에 500여명에 2억2,8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 추진계획으로는 운영비지원에 1억100만원 그다음에 행사 등 사업지원에 4,400만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와 유족지원에 2억6,500만원을 지원하고, 현충탑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에 철의삼각지전투 추모사업 추진입니다. 6.25전쟁 중 철의삼각전투에서 산화 전사자 영령을 추모하며 넋을 기리고 현장감 있는 전국 유일의 역사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명은 철의삼각지전투 추모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추모비 1식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DNZ평화광장이 되겠으며, 주체는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중앙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9억9,000만원으로서 앞으로 측량과 설계를 3월 달까지 하고, 시공사 선정 및 사업 착수를 4월에, 그다음에 사업완료를 10월 달에 해서 전국규모 추모행사를 10월 달에 가질 계획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 주거안정에 기여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저소득 취약계층을 조사해서 복지서비스 예산을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300여 가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1,200가구 정도, 시설수급자 75가구 해서 1,300여 가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은 생계 주거 해산 장제급여 그다음에 교육, 자활급여, 생일선물비, 정부양곡지원 등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64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의 추진실적은 수급자 급여지원과 자활 지원사업, 간병 지원사업, 주거현물 집수리사업 등을 해서 67억1,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수급자급여지원과 자활지원, 간병 지원사업, 집수리사업을 해서 64억7,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차상위 계층 지원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의 차상위 계층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이 있고, 월동철 난방비 보조지원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는 2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특별 위로금을 116세대 600만원, 그다음에 정부할인양곡 810세대에 2,100만원, 월동난방비지급 1,300여 가구에 1억9,8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사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서 홍보와 연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두루웰 천사운동 활성화입니다. 목표를 2억으로 잡고, 모금방법은 자동이체와 일시 기부를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법적 제도적 범위에서 벗어나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우리 관내 저소득 주민이 되겠으며, 지원하는 방법은 두루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라가지고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까지는 지원한 실적은 없고, 모금만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이체 398명에 213만2,000원, 그다음에 일시기부가 63명에 2,4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5,700만원이 늘어난 461명에 8,600만원이 지금 모아져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기금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목표액 달성에 노력하겠으며, 필요할 시에는 지원대상자를 발굴·조사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문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서 우리가 사업명은 농어촌 농촌아동을 위한 방과 후 서비스와 희망청소년리더스쿨이 있겠습니다. 대상은 최저생계비 150%이하 저소득가정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주5회 학습지도, 그다음에 스피치, 리더십, 진로적성, 탐방 등이 되겠으며,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80,000원이 되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되겠습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1억4,700만원이며, 전년도에 추진실적으로는 서비스제공인력을 7명을 고용해가지고 170명에 대해서 1억4,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공인력 7명을 뽑아가지고, 제공인력 170명에게 기본서비스와 부가서비스를 포함해서 지역서비스 10대 유망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일시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최저생계비 150% 미만 세대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긴급위기에 처한 주민으로서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그 밖의 지원으로서 장제비, 해산비, 화재복구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6,9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연료지원, 장제지원, 교육지원 등 113건에 1억3,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교육은 물론이고, 이장회의나 관내 의료기관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및 개 보수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금년도에 신규 2개소 신축과 그다음에 개보수 20여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9,000만원입니다. 전년도의 추진실적은 마을회관 신축과 매입 등 2개소를 추진했고, 개 보수를 26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의 계획은 마을회관 신축과 매입 2개소를 추진하고, 개 보수를 20여 개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철원군 노인회관 신축 관련 집기구입 지원입니다. 전년도에 준공된 노인회관에 대해서 무료급식서비스하고, 시설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의 실적은 노인회관 사무용품구입과 무료급식을 위한 주방시설설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의 계획으로는 노인회관 운영물품과 주방기구를 구입지원하고, 무료급식지원을 위한 시설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자로 월 소득 인정액이 노인 단독에 78만원, 그다음에 노인부부는 124만원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지원 사업비는 58억4,400만원입니다. 전년도의 추진실적으로는 5,500명에 대해서 56억2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약 5,520명에 대해서 58억4,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에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로 사업유형은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등 4개 분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3,500만원입니다. 전년도의 추진실적은 참여인원 417명에 6억6,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서 읍면별로 선정을 해서 6억5,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실버카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외출을 돕고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실버카 보급을 통해서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도의 신규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65세이상 노인 돌봄 서비스와 노인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연중실시해서 실버카를 구입지원토록 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약 230여명에게 지원하고자 하며, 도에서 별도의 지침이 시달되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침이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다. 다음 17쪽에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수행입니다. 노인성 질병과 고령자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장기요양기관 현황은 재가급여 기관과 시설급여 제공기관을 포함해서 총17개 기관이 있습니다. 지원 사업비는 2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장기요양기관을 17개소를 지정했고, 등급 외 시설입소자 지원과 의료수급권자 부담금 예탁을 포함해서 17억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으로는 장기요양기관을 20개소 설치를 하고, 등급 외 시설지원 112명에 1억8,500만원, 의료수급권자 부담금 예탁 19억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서비스 사업입니다.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서 활동 제약과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특화된 전문 돌봄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이하의 65세 이상 노인과 등록 장애인이며, 사업내용은 전문 돌봄 인력, 간호사와 요양사 들을 맞춤형 국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가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4월에 제공기관을 선정했고, 769명 정도가 신청된 가운데 지금까지 4,730만5,000원을 집행해서 1월까지는 전액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제공기관 설정을 2월에 하고, 8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코자합니다. 다음 19쪽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입니다. 관내 한부모 가족은 139세대에 3870여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78세대가 되겠으며, 213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400만원으로서 전년도의 추진실적은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98에 5,500만원, 생활안정지원, 하계수련비, 구료비, 자립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1,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사회교육을 실시해서 여성들에게 평생교육기회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만18세 이상 관내주민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저희들이 목표는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이론, 실기교육, 교양 및 취미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7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1억5,700만원에서 강사수당 1억5,200만원, 작품전시회 500만원을 집행했고, 여성회관 교육수강인원과 자격증 취득인원을 보고 드리면 작년도에 942명이 수강했고, 그 중에서 43명이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6,600여 명이 수강을 했으며, 이중에서 자격증을 243명이 취득했습니다. 취업 누계로 보면 현재 작년도에 9명해서 총 49명이 취업이 돼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1억5,700만원으로서 강사수당과 작품전시회를 지원하고, 기술·문화교육 기별운영과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등 교육운영과 취미교양과 직업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1쪽에 여성발전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 기금사업 대상은 여성단체와 비영리공익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되어 있는 금액은 3억5,1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8개 단체, 8개 사업에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2월에 심의를 해서 선정 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남녀가 함께 참여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참여 의식을 제고시키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의 추진실적은 여성권익증진 확산정착 등 3개 사업에 5,900만원, 그다음에 여성단체 활성화지원 6개 단체에 1,000만원, 그다음에 평화통일기원 합수제, 여성한마음체육대회, 강원도여성대회, 평화통일기원다례제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1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여성권익증진 확산 정착 등 5개 사업에 1억1,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다문화가정이 9개 국의 약 200여명이 있습니다. 지원 사업비는 3억3,7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는 친정방문사업, 그다음에 이웃 사촌결연사업,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 지원 사업,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부부워크숍, 다문화가족 가요제 등 8개 사업에 2억6,9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도 친정방문사업과 제8회 강원도 다문화가족 가요제를 우리군에서 개최하기로 결정을 해서 1,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8개 분야의 사업에 3억3,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영유아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26개소로서 정부지원 6개소, 그다음에 민간보육시설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보육료지원과 보육시설 지원,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8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1,400여명에 48억7,700만원, 보육시설지원에 13억2,90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1억2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지원에 7개소에 6,0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의 계획으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1,600여명에 57억8,800만원, 보육시설지원에 26개소에 16억9,000만원, 그다음에 보육시설 무상급식 지원에 20개소에 1억1,600만원, 보육시설 보강 지원에 8개소에 9,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아동의 건전육성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요보호아동과 셋째이상 아동이고, 일반아동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아동복지를 위한 지원이고, 사업비는 1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요보호아동지원 95명에 1억7,800만원, 셋째아이상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51명에 1억6,700만원,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3개소에 1얼6,4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1억6,700만원, CCTV업그레이드설치하고 지원하는데 25개소에 1억6,400만원, 어린이놀이터 설치에 1개소에 1,800만원, 아동급식지원에 440명에 3억2,4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전년도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과 보호입니다. 보호대상은 저소득청소년, 위기가능청소년, 일반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요내용은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보호, 그다음에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와 청소년회관 개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육성프로그램지원, 그다음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운영, 청소년보호, 단체지원, 청소년시설운영활성화 등 20개 사업에 12억7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전년도와 유사한 사업을 지원하고, 특별히 청소년회관의 건축년도가 오래돼 낡고 훼손되고 그래서 기능보강을 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기능의 청소년회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의 아동에 대한 건강, 복지, 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으로 건전한 성장유도를 하는 정부시책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저희는 김화, 갈말, 서면, 근남의 임산부와 0세에서 12세 아동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현황은 170여 가구에 270여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원이 되는 내용은 아동의 전반적인 통합적인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서 사업비는 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기본운영비와 사례관리 그다음에 필수서비스, 선택서비스, 기타서비스를 포함해서 4개 분야에 3억500만원을 운영하였고,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4개 분야의 취약계층아동의 건전한 사고와 성장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We Start 철원마을 운영입니다. 사업지역은 철원읍 1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역시 사업대상은 저소득층가정의 0세에서 12세 아동이 되겠으며, 아동들에게 통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약 65가구에 103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예산은 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기타운영비 1억5,700만원을 비롯해서 복지 분야에 4개 사업, 보건 분야에 11개 사업, 교육 분야 사업에 17개 사업, 보건 분야 등 5개 사업 등 31개 사업에 7,500만원을 운영했고, 기타서비스는 별도로 후원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후원 지역조직을 통해서 2,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위스타트 철원마을을 신축입니다. 위치는 금학로 26번길 12번지가 되겠으며, 지상2층에 400㎡정도를 짓는데 소요예산은 약 6억 정도를 확보해서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프로그램운영도 전년도와 유사한 사업을 정비하고, 서비스 확대와 신축 후 운영비 추가로 전년보다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축 후에는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실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요구하신 2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화장 장려금 지급입니다. 지원대상은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으로서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유족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작년도 11월 15일 날 공포된 철원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하게 되면 약 1억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5년간에 걸쳐서 사망자 수를 2,024명을 나누면 400여명이 되는데,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가 돼있기 때문에 2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군의 화장률을 볼 때는 약 64%의 정도가 전년도의 수준을 보입니다, 그래서 추계를 하게 되면 약 1억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경기북부광역장사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지원방법을 전면 재검토하되 우선 당초예산에 미 확보된 소요예산액 1억2,0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째로 철원애국지사 선양사업입니다. 제183회 철원군의회 건의와 관련된 사항에서 철원군의 대표적인 애국지사인 우성 박용만, 그다음에 청뢰 이강훈 선생의 업적을 기릴 수 있도록 기반조성은 물론 향후 후손에 애국 얼을 담은 유적지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대상은 철원군 대표적인 애국지사 2인과 독립유공자 29명이 되겠습니다. 건의된 내용을 보면 철원·김화지역 의병과 독립지사들을 위한 기념비를 건립하자는 내용과 그다음에 우성 박용만, 청뢰 이강훈 선생은 전집발간 그다음에 강원독립관과 미주한인독립기념관을 건립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국지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의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67년 45월에 철원애국단과 이 지역 임시정부 요원 박용각씨와 박용철 씨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을 기기위해서 애국선열 추모비를 철원 중·고등학교에 건립을 했고, 1991면 12월 우성 박용만 선생을 문광부에 지원금을 받아서 500만원을 들여서 기념비를 철원초등학교에 세운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가칭 철원군애국지사 기념사업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독립후손과 그다음에 사회단체, 관련 학자 및 전문가 들을 대상으로 해서 철원애국지사 기념사업회를 구성한 후에 애국지사와 애국지사 전집 발간이 되도록 하되, 발굴해서 애국지사와 독립가운동가 자료를 발굴함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기념비 건립과 애국지사 전집 발간이 되도록 하되, 강원독립관은 철원군에 건립되어야 하나 추진은 도차원에서 추진되도록 협력해 나가도록 하고, 미주한인독립기념관은 정부에서 추진되도록 정부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6쪽에 철의삼각지전투 추모사업 관련돼서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기념행사를 하면서 현장에도 가봤지만 추모비조재를 화강석과 오석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거기가 위치상 우리 철원의 현무암이 산제돼 있는 곳입니다. 현무암으로 하는 방법을 좀, 그래서 철원군에서 생산되는 돌로, 그다음에 유일하게 내륙지방에서 우리 철원에 있는데 그걸 홍보도 할 겸해서 그리고 또 돌 소재가 기념탑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선양사업도 좀 기념탑이 타 시군에도 보면 화강석, 오석인데 그런 차별화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현무암으로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군의 상징이기 때문에 화강암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현무암으로…….

네.

근데 뒤에 8개 전투에 대해서 서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현무암이 서각이 안 됐습니다, 이게.

아니, 그거 동판을 붙인다든가, 거기다가 오석을 붙인다든지…….

아니, 동판을 하는 것으로 했더니 그렇게 해서는 물러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가 그것으로 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해해 주시지요.

그거 어떻게 막연하게“할 수 없이”라는 답변을 해주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무암을 전체 외형 큰 틀에서 현무암을 가지고 가고, 문안을 작성하는 것은 오석을 판으로 해서 붙이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좀 한번 재검토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기초생활수급자 관련돼서 전년도에는 1,243가구에 6억3,000, 금년도에는 1,300가구, 가구가 늘었는데 예산은 줄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죠, 그 내용의 안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뭐가 좀 달라지는 것이 있을 뿐이지 크게 변동되는 것은 없는데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불만이 이 수혜자들이…….I

아니, 근데 작년도에…….

제가 여기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조사를 시켰는데 그게 대상자들이 좀 줄어드는 입장이거든요.

아니, 근데 올해 대상자는 1,300가구이고, 전년도에는 1,243가구입니다, 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수혜자들이 전에 받던 것보다 좀 줄면 상당한 불만을 토로할 텐데…….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네, 줄어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조사를 해보니까…….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문화복지센터를 직영하는 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연말부터 계획서를 만들라고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내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전혀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올해 그런 계획이 없나요?

아니, 그것이 저희들이 먼저 보고를 드릴 때 그렇게 드렸습니다, 2월 달까지 전문적인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5월 달에 국비가 신청되는 거기 때문에 국비 신청을 해서 교부세가 반영이 된다는 사업으로 됐을 때는 그런 방법으로 직영체제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6월 달까지는 검토를 거의 다 끝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반영이 문제인데, 예산이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그런 직영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 사항은 검토되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었어요.

제가시기를 잘 못 기억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금년 계획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저거 한 사항은 다른 의원님들이 아마 질문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돼서 늘 아까 기획감사실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일 많이 나게 되다보니까 평가 연말에 각 사회단체마다 평가하는데 직원이 관여를 좀 하기가 어려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보면 처음에 계획서는 그럴싸하게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정산서를 보면 관광을 주로 간다든가, 뭐 이렇게 좀 나눠 먹기 식으로 식대비가 너무 계획보다 과다 지출이 된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 내부에서 자기네들끼리 불만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게 밖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저도 그런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전면 감사를 해가지고 반환부당지급이라고 그래갖고 반환조치까지 한 그런 사례도 있고, 요새 이렇게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회단체 평가하자고 그래가지고 욕을 많이 먹은 사례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서로 걱정하게 되고 그래서 내부에서 서로 헐뜯고, 비판하고 그런 일이 좀 없이 원활하게 잘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대체로 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사회단체 보조금들은 못 받아먹는 게 바보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인식이 돼있고, 그렇게 되니까 상대적인 사람들이 불만도 야기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평가라든가, 감사라든가 그런 거라도 제대로 해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을 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길 제일 많은 단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과장님께서 제일 많이 머리가 아프실 줄 압니다만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고, 뒷소리 안 듣는 방향으로 금년에도 한해도 잘 합시다, 예.

제가 답변 좀 그 부분에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 비율 부분이 그렇게 마련할 수 있는 돈으로다가 비하돼가지고 마치 잘 못 사용되고 있는 돈으로다가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검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다 보조금이거든요, 보조금을 그렇게 허투루 막 쓰면 보조금은 반드시 감사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주된 내용을 보면 그 안의 내용이 전부 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부다 인건비에요, 단체별로다가 운영하는 인건비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부딪치는 면은 없는데, 단지 말씀하시는 사항이 뭐냐하면 단체들이 많다보니까 그 단체별로다가 무슨 한 꼭지 사업을 꼭 하고 싶은데 그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자부담도 많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일각에 조율하는 면에서 그런 면이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보는 현재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시는 대로…….

아, 제가 문제가 크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은 단체를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잡음 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방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군에서 할 것은 다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봤는데 “이상 없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견해이다.”이렇게 해서 일축해 버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 저는 그런 얘기이지, 뭐, 과장님 잘 못 했다는…….

네,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좀 제가 돌아다니면서 지역에 지도자들이나 견해가 있는 분들한테 좀 잘 좀 하라고, 의원이 잘 좀 하라고 그런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그게 뭐냐하면 너무 그러니까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거라든가 우리가 공공근로 이런 것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충실하게 그 다 해주지 않기 때문에 형식에 그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나 떼우고 가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 효과가 제대로 안 나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저도 지난해에 그동안에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는데 문제는 일자리 사업을 착수하거나 그럴 때는 대상자들을 해서 적어도 이렇게 교육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마인드를 어느 정도 기본적인 교육이라도 좀 해가지고 그걸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할머니들 자기가 왜 하는지 그냥 20만원, 어떻게 하다가 재수 좋아서 해당되면 20만원 타먹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다니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지적을 저희 의원들이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제가 다니면서 읍·면장님들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좀 모아서 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가지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히 주민생활지원과가 제일 많은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고요, 교육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노인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하는 게 사실 교통정리하고, 쓰레기 줍는 것 하고, 길옆에 풀 베는 것하고, 근데 하시다가 사실 쉬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월 20만씩 용돈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공짜로 드리기는 뭐하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걸 상당히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시각들을 좀 배제시켰으면 좋겠고, 그냥 그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교육을 시켜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22쪽에 여성의 사회참여에 우리 철원군 여성한마음대회 해마다 하는 것 하는데, 또 도 여성대회도 우리 대거 참여해야 되는 올해 그런 계획 있습니까?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도 대회를 유치하고…….

아니요, 네, 알아요.

여성대회는 매년 해요. 근데 작년도에 우리가 도 대회를 유치했기 때문에 그냥 다른데서 가서 하고요, 작년도에 우리군에서 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알지요, 그러는데 여기 지금 강원도 여성대회를 하는데 1,5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돼있으니까, 올해도 또…….

금년도에 1,000만원입니다.

작년에 1,500만원 가지고 해서…….

작년에 1,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우리군비가 있고, 도비도 있어요, 거기에. 근데 작년에는 3,000만원, 4,5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올해 여성대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1,500만원 가지고…….

네, 1,000만원 가지고 할 겁니다.

1,500만원이라서…….

금년도 밑에 보시면 여성한마음대회 1회에 1,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또 내년에 하러 어디…….

양구가 했었는데 어디인지 정해지겠죠, 그럼 거기를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특히 영유아 보육 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고, 영유아 보육 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가 그쪽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철원군에 조사된 걸로는 0에서부터 5세아 지원하는 유아들이 좀 늘었습니까? 고정된 숫자입니까?

늘게 돼있습니다. 지원한 사업비가 늘은 게요…….

11년 보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금년도에는 5세 이하의 금액에서는 많이 지원을 안 했었는데, 5세 이하는 유치원하고 똑같이 맞춘다고 그래가지고 그 금액을 전부 지원하는 걸로 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래서 아이, 늘은 것은 아는데 우리 전망이 지금…….

애들이 는다고 보는 것은 안했어요, 저는 그냥 숫자를 유지할건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숫자는 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늘어나서 이게 늘어나면 좋은 현상인데 그래서 더 늘 수 있는 방향을 제가 또 다시 모색을 해보려고 여쭤봤습니다.주민생활지원과장 박기열 네.

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됐고요, 그 숫자를 원하시면 자료를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만큼은 그렇게 해서 늘어났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애들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3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지원에서 철원군 장애인연합회 외 4개 단체 이렇게 돼있는데요. 장애인연합회 밑에 각 말하자면 지체라든지, 농아라든지, 시각장애인협회가 이렇게 소속이 돼있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예, 예.

그럼 연합회의 업무는 뭐고, 그다음에 각 장애별로 그 협회에서 하는 것은 뭔지 그게…….

말마따나 장애인연합회는 3개 단체, 장애인시각단체하고, 지체하고, 농아하고, 3개 단체를 총괄해서 하는 연합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장애인들을 위한 대표적인 큰 행사는 연합회에서 하고, 각 행사별로는 또 기능을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3개 단체를 총괄하는 부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합회를.

그리고 거기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대표자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싹 바뀌었습니다.

그죠?

네.

연합회도 바뀌었습니까?

김종철씨가 됐고요, 연합회장도 전태현씨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네.

글쎄요, 바뀐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요.

보고서 만든 이후에 회의를 해가지고, 제가 보고서를 못 바꿔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매년 정산서 저희들이 받는 거죠?

네?

정산서?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우리 강경숙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이상하게 보조금이 이렇게 움직이는데는 아무래도 잡음이 있잖아요? 이제 배 아파서 하는 잡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의도가 있는 잡음도 좀 있거든요. 그거를 좀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감사를 보면 꼭 이 기록을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반문을 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안 되도록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글쎄요, 근데 그게 괜히 옆에서 시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문제점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근데 그런 것도…….

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연합회장이나, 협회장님들이 그런 것을 잘 어우러져 가지고 같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꼭 삐지거든, 예?

예, 무슨 얘긴지 압니다.

네. 28쪽에 위스타트에 대해서 한번, 지금 신축계획이 금학로 26번길 12호라고 그러면 지금 철원중학교 입구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농어촌공사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먼저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어촌공사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작년도에 감정을 실시한 게 있어요, 그 감정금액을 금년도에 다시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를 좀 다운시켜야지만 저희들도 팔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에서 일부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처럼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약 8억 정도 이상 조금 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돼 있는 것은 6억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더 하는 것이 좋은지, 리모델링 비용은 지금 우리가 가설계를 지금 뜨고 있어가지고, 그 비용까지 나와 봐야 총체적인 금액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포함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약한 12억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거 배의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늘어야지만 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데, 위치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좋은 위치에요, 거기가. 장래를 봤을 때는 거기를 매입해서 쓰게 되면 교통편의도 좋고, 아울러서 사업 확장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데, 지금 금액이 추경에 그만큼 확보할 수 있는지 여건을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 것이 안 돼가지고 그거 마주 다 추려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집계가 나오면 그때 가서 하는 방법으로 하되, 어렵다고 하면 현 위치에다가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데, 현지에서는 이장하고, 주민들이 거기를 못 떠나도록 지금 저한테 좀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을 굴하지 않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할 건데, 좋다는 방향 쪽이 나온 다고 하면 효율적인 방안을 가지고 다 시 한번 작성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협의를 드리고, 작성을 해서 출발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여기 2012년도 계획에 동송읍까지 확대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지금 짓고자 하는 자리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옹색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계획이 400㎡이면 120평인데, 2층에 120평이면 60평씩 올리는 거잖아요?

네.

60평씩 지어가지고서는 계단하고, 복도하고 이러고 나면 상당히 옹색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차피 저희들이 좀 미래지향적으로 오늘 못가서 내년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좀 확실한 자리를 좀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을 부군수님! 이 부분을 좀 깊이 좀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네, 저 박성호 의원입니다. 29페이지에 화장장 장려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경기북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7개 시군에 대해서 동의를 다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금년도에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쪽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가지고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능하리라고 하는 판단에서 지금 추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이 끝나게 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포천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실무진들 협의를 하기 위해서 문서가 왔습니다.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부담금,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분배금을 정리하면서 도비로다가 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경기도에서 관심사항이 많기 때문에 7개 시군에 대해서 저희는 경기도에 거기에 끼어들어가는 입장인데 상당히 부담금이 좀 많이 오는 것으로다가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저희 군이 한 30억 내지 60억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60억이요?

네,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실무진에서 로비스트를 하는지, 뭐 이렇게 하는데 좀 정의를 해가지고 가서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전체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금액을 가지고, 인구단위로 잘라버렸어요, 거기서 보니까, 이용률에 따라서 자른 것이 아니고, 인구단위로 잘랐는데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서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연락이 오면 거기 가서 분담금 얘기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분담해야 될 금액이라든지, 나갈 방향이 정해지면 별도로 우리가 또 마스터 해가지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 선정까지는 된 거죠?

위치선정은 거의 정해 진겁니다.

확정된 거는 아니에요?

포천시에서는 확정을 시켰는데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죠.

시에서는 확정이 됐고, 추진에서도 반발하고 하는 모양이에요…….

추진위에서도 결정했습니다.

네. 그거는 알았고요. 과장님 우리 장례지원금을 1차 추경에 예산반영을 하셨는데 지금 지급시기가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안 나와 있거든요. 이 시기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경을 예산확보 뒤에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2012년도 예를 들어서 무슨 소급해서 할 수 있는 그 의향은 없으세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도에 조례발표 이후에 된 사람들이 다 지급이 대상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급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조례를 11월 15일 날 공포를 했는데 조례를 해놓고, 예산을 추경에 와서 한다고 그러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하는 사람들 얘기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혹시 소급을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조례 공포한 이후부터 소급해서 지급을 해줄 수 있는…….

그거는 제가 예산회계법에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는지 한번 봐가지고 그런 방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 하겠습니다.

그거 뭐 예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우리 조례 공포한 이후부터 소급해 주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식 입니다. 지난해에도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수없이 거론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철원군에 등록 장애인이 3,349명이라고 현황에 돼있는데, 상당한 인원이 장애를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과장님도 중앙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뭐 검토한 적은 좀 있으세요?

해봤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타 시군이나 몇 군데 한곳을 사례를 봤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면적을 하려고 하니까 20억에서 25억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리고 그거는 처음에 할 적에 신축하는 그런 부분이었었고, 매년 7억 내지 9억 정도를 운영비를 줘야지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약 4억 정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해주고, 이런 건데 상당히 우리 부담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시군은 어떤 사례로 했느냐 하는 것도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기금이 있는 데서는 기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나 어느 기업에서 그런 부분을 좀 투자하거나, 또 같이 좀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쪽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이 연결이 안 된다고 하면 순수하게 군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버겁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기업들이 많이 공헌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매번 강조를 하시고, 관심은 많으시고, 또 우리가 볼 때에도 장애인 재활하는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모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래서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좀 찾아봐가지고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약 한 3,000명이 넘는 분들이 관내에서 소외를 받으면서 어렵게 살아가는데 좀 하루 빨리 종합복지회관이 생겨서 이들이 교육을 한다든가, 취미교실, 건강, 일자리 마련 이런 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이 분들도 사회에서 떳떳하게 사회의 철원군민의 일원으로 이렇게 삶의 질의 찾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좀 더 검토하시고 해가지고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31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19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