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실·과·소는 행정지원과, 친환경농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축산진흥사업소, 유통지원과입니다.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행정지원과장 김총수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9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인사운영기본계획은 기 수립해서 지난 1월 26일날 인사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실·과·소, 읍·면 직원 의견수렴을 거쳐서 공로연수 및 승진, 전보, 보직관리 등 공정한 인사기준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다음 조직의 성과향상 및 공무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성과상여금은 4월경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은 시·군간 교류근무 추진은 3명입니다마는 현재 6급은 완도, 진도와 교류를 지금 하고 있고 5급만 아직 저희들이 완도하고 해야 되는데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핸디게시판 인사마당을 적극 활용을 해서 직원들에게 각종 인사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해남, 희망인구 찾기 추진입니다. 약 5000만 원 사업비로 전입세대에게 전입장려금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입세대 지원 조례를 3월경에 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 후에 몇 가지 시책들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입세대에 대해서 전입장려금을 우리 군에 1개월, 타 지역에서 거주하다 우리 군에 1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에는 5만 원을 지급하고 쓰레기봉투는 세대당 20ℓ봉투 20매를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번호판 교체비용으로 해서 4만3300원을 지급을 하고 개인 균등할 주민세 5500원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입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금입니다. 재학 중 1회에 한해서 10만 원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전입군인 휴가비로 해서 1년 1회, 전체 2회에 걸쳐서 5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인구늘리기 시책 발굴 및 홍보로 해서 실·과·소, 읍·면별 시책 발굴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를 하고 관내 기업체 및 유관기관을 통한 인구늘리기 동참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군·읍·면정 보고회는 작년에는 군에서 집중해서 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 4개 권역별로 이렇게 개최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선거와 맞물려서 선거법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실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읍·면정 보고와 군민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 및 읍·면장 책임하에 현장 행정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서 접수를 받아서 실·과·소 현지확인 처리토록 하고 다양한 사회단체, 생산자 단체 등과 대화를 꾸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현장, 집단민원 현장 방문으로 현장의 고충 및 개선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청취를 하고 국·도·군정 홍보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반상회와 견문보고제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취업지원 교육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41명, 무기계약근로자가 191명이 지금 있습니다마는 2000만 원 사업비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위탁교육 취업지원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 수요조사는 지금 기 공문이 실·과에 시달이 됐습니다. 아직 취합은 안 됐습니다마는 취합이 되는대로 해서 전문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을 2월중에 조사를 해서 희망 과정 개설 가능여부, 교육비, 기간 등을 협의하고 3월중에 위탁교육기관을 선정을 해서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관련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정 참여 역할 증대입니다. 현재 513개 마을 전체 이장을 대상으로 해서 1억80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무교육은 4월중에 전 이장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은 3월중에 2000만 원 사업비로 해서 대학생과 고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단체상해보험 가입입니다. 이것은 현재 작년에 가입해가지고 올해 6월까지 지금 기간이 계속됩니다마는 6월중에 다음 보험을 또 가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산업 현장 견학, 그다음에 체육대회 지원은, 이것은 읍·면으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읍·면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해외연수는 하반기에 읍·면당 2명씩 해서 28명을, 4200만 원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 임원과의 간담회는 분기별로 1회씩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게 올해 4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각종 사업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사업을 확정하는데요, 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에 개최토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 예산이 4000만 원입니다마는 현재 15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6891만 원을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에 의해서 일부 탈락을 시켜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다음 보조금 집행 및 정산교육을 2월중에 실·과·소 및 사회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신용카드 사용의무화 등 보조금 관리지침을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산검사를 철저히 실시를 해서 다음 연도 보조금 지급 심의회에 반영토록 하고 또 부실 운영 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사업은 좀 예산을 남겨 놓아가지고 추가로 신청접수를 받아서 지급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뢰받는 고품질 통계입니다. 2011년 기준 사업체 조사인데요, 사업체는 1인 이상 사업체나 법인체, 관공서가 모두 해당이 됩니다. 저희 군은 약 108개 조사구에 6844개 사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및 대표자, 그다음에 종사자수, 매출액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사원 채용 및 교육훈련은 2월 10일까지 마치고 준비 조사는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는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20일간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자료 입력 및 내용검토는 4월 13일까지 마치고 자료제출은 4월 30일까지, 그리고 공표는 12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저희 지역 관내에 예비군이 지역대, 읍·면대, 기동대, 직장대 해서 총 16개대, 2654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해서 9900만 원 사업비로 해서 향방작전 장비구입 및 예비군부대 운영경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도 군경 정기·수시 위문을 하고 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8월달에 실시를 하고 민간 자율조직인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도 8400만 원을 지원해서 야식비, 운영비, 각종 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입니다. 저희 지역에 민방위는 지역대 152개대, 직장대 27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 그렇게 해서 180개대 435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실용민방위 교육 연 3회, 그리고 민방위 훈련은 대피훈련 3회, 재난대비 훈련 1회, 종합훈련 1회 그렇게 해서 연 5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점검은 총 28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경보시설은 1개소가 있습니다. 주 1회,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은 금강곡과 우슬체육공원, 서림공원 3개소에 있는데 월 1회, 그다음에 대피시설은 24개소에 대해서 분기 1회, 그리고 민방위 장비는 반기 1회, 이렇게 관리·점검을 철저히 시행을 해서 유사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록관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이하 보존 이렇게 해서 기록물을 총 2만725권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관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3800만 원을 집행하고 30년 이상 기록물은 사업소,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리과 기록물 관리 지도점검은 9월중에 실시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 2045권에 대해서 10월중에 기록물 평가심의회를 거쳐서 재분류, 폐기처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정보화 추진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에 총 1억9000만 원이 지금 소요가 되는데요. 홈페이지 메인 및 문화관광, 외국어를 포함한 콘텐츠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스마트폰 환경의 모바일 서비스로 전환하겠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요즘 스마트폰이랄지 그 SNS 기능이 대세입니다마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을 해서 우리 군 홈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쉽게 접속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DB보안 및 백업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규정에 대응한 보안 체계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정보화 교육은 주민과 학생, 공무원 등 1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작목반별, 다문화가정, 그다음에 방학특강,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PC 수리센터 및 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중고 PC를 우리 PC 수리센터를 이용해서 100대를 수리해서 마을회관 방범용 CCTV 28대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장애우나 수급자, 그다음에 결손가정 등의 정보화 소외계층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 정보화 추진 운영입니다. 개인정보 및 보안시스템 운영인데요. PC 개인정보 유출 차단시스템을 1억800만 원을 들여서 구축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3월경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법에가,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 차단에 대한 기술적인 안전조치 방안을 강구토록 법에가 명시가 되어 있어서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역시 백신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정보화 시스템 운영으로 해서 현재 새올행정시스템 장비 교체를 하겠습니다. 또 새올행정시스템 재해복구 체계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주요 자료를, 새올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자료를 도청으로 이렇게 전송을 시켜 놓았다가 어떤 전산상 재해, 다시 말해서 시스템이 마비되거나 그런 사태가 있었을 때 도청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복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를 3억3500만 원을 들여서 PC 264대, 프린터 64대를 새로 교체해서 직원들에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업무용 소프트웨어도 한글 등 4종을 구입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이건 크게 행정 주제도와 생활공감지도 서비스 구축 2가지인데요. 먼저 행정주제도 구축은 총 사업비 2억8600만 원으로 해서 환경, 위생, 지역산업, 행정, 수산, 농촌, 도로 등 13개 업무 246종에 대한 주제도를 74만 건을 구축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계된 사업입니다마는 생활공감지도 서비스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허가 자가진단, 지역생활 불편신고, 공공서비스 안내지도, 신장개업 알리미 등 4가지 업무에 대해서 내년도에 서비스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군에 지금 삼산 매정리 두륜산 버섯마을, 북평 동해리 김치마을, 땅끝 송호 정보화 마을, 이렇게 3개 마을이 정보화 마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보화마을과 다양한 자매결연을 추진을 해서 작목반 및 정보화마을 부근의 농어촌 상품 협약체결 판매토록 해서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해서 정기점검 업데이트 등 전반적으로 유지보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특산품판매 행사와 홍보교육, 상품포장재 제작 등을 2000만 원을 들여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에 49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서비스 상시 운영 3개소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대국, 지금 상대국에 그런 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외국하고는 운영을 못하고 있고 정보화마을에서 농촌과 도시간 화상회의만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특히 베트남에 인터넷 설치가능 지역에다가 PC를 보급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사업 현대화입니다. 금년에는 현산, 북일, 옥천, 황산, 문내 5개 면을 IP전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5개면 하면은 면 단위는 전체가 다 IP전화로 이렇게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입니다. 4600만 원을 들여서 현산 덕흥과 옥천 이목, 화원 학상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초고속망은 현재까지 34개 마을이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방송전환 군민홍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올 12월 31일로 해서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정부지원 내용을 홍보하고 신청서를 접수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TV구매비용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그것을 받거나 아니면 컨버터 무료설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밖에 통신회선 장기계약으로 정보통신 장비를 보강하고요,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검토 및 사용 전 검사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중·고 학력향상 및 명문학교 육성지원입니다.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계 명문고인 해남고에는 논술지도 및 명사특강 등 3억2300만 원을 지원하고 전문계 명문고인 해남공고에는 기능장 육성 등을 위해서 1억1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초·중·고 학력증진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을 위해서 방과 후 학교 운영 및 중학생 학력증진 및 지원 10개교 6800만 원, 그다음에 경시대회 영재교육 외국어 타운 운영 지원 등 3억3600만 원, 면단위 고교 4개 학교에 대해서 대학입시 지도수당 등 1억9200만 원, 영어 원어민 강사 확대 지원 및 영어캠프운영에 4억7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장학생 우수인재 대학생 장학금 등 5개 분야에 장학금 1억9700만 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무상급식 지원입니다. 현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38개교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식품비 9억1200만 원을 643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급식 일수는 연간 180일 중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실태 지도점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나눠서 지도점검을 해서 문제점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은 연차별로 지금 확대계획인데요 올해는 말씀드린 대로 초·중학교 38개교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고등학교를 추가해서 44개교 8300만 원을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2014년부터는 보육 아동, 그다음에 유치원, 초·중·고 전체적으로 80개교 1만850명에 대해서 확대 전면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평생 교육 추진입니다. 전체 사업비 6600만 원으로 지금 해남 자치대학과 군민대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세기 해남 자치대학은 분기별로 1회씩 해서 4회를 추진해서 분야별로 전문가 및 사회저명인사의 심층강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대학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교육기관 위탁을 줘서 수요자 중심에 전문교육과정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기반조성을 위해서 중앙단위 평생교육 사업 공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신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역량강화입니다. 공직자 소양교육은 분기별로 1회씩 연중 4회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문 행정인력 양성을 위한 4년제 대학 교육학과 등록금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초당대학교하고 계약학과 개설을 해서 4년제, 그러니까 4년제 대학에 지원을 한 직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4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과운영을 해남에서 운영, 이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입니다. 현재 75명이 접수됐습니다마는 외국어나 그다음에 컴퓨터 등 개인능력개발 하는데 사이버교육이라든지 학원에 다닌다든지 그런 직원에 대해서 수강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실천리더양성 위탁교육은 약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분야별로 소관별로 전문 교육업체에 위탁을 해서 교육효과를 극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입니다.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을 위해서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평균, 1인 평균 965포인트를 금년에 지급하겠습니다. 이거는 전년 대비해서 5.5%가 증가되었습니다. 역시 공무원 단체보험도 올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기준 보육료 60% 3억9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리근무 지원도 1억34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공직자 화합행사로 해서 체육대회와 등산대회를 2회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휴양시설 운영으로 해서 기 콘도 회원권 3구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신규 2구좌를 새로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다양한 선택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동호회 활동도 현재 11개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을 활동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여쭐랍니다. 페이지 344페이지요. 명문학교 육성지원 사업 업무계획을 내셨는데 ······

343이요?

44페이지요. 그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은요 해남고등학교하고 해남공고, 이렇게 명문학교 육성 지원하시겠다고 계획을 내셨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전문계 고등학교인 해남공고에 대한 지원이 해남고등학교에 비해서 이제 많이 작거든요.

예.

적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제 “해남공고에 대한 명문학교 지원이 좀 필요하다. 해남고등학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속에서 해남공고가 명문학교로 지정이 됐고 거기에 대한 지원들을 확대해 가고 있으신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실제 이제 해남고등학교는 올해 2500만 원 정도가 증 편성이 됐고요. 그런데 해남공고는 500만 원 편성 추가되는데, 증가되는데 그쳤단 말입니다. 어떠십니까? 내용을 보시면.

글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증 되고, 감 되고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얼른 대답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명문학교 육성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 의견이 서로 상반되어 있습니다. 당초, 말씀하신대로 당초 출발은 해남고를 명문학교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갈수록 또 의견들이 “나머지 학교는 그럼 뭐냐? 같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점점 지원 폭이 여러 학교로 이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위원회에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확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공고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공고나 또 기타 학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왕에 해남공고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으면서 그런 지원들을 해오셨다라고 한다면 보다 더 증가폭도 ······ 공고에도 많이 좀 지원이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차이들을 좀 줄여가야 될텐데 애초에 공고를 지원했던 취지와 지금 사업을 확대해가는 취지가 좀 안 맞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추진계획 장학생 선발지원에서요 우수인재 대학생 장학금 외 4개 분야, 4개 분야에 1억9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년도에 계획을 보시면은 10개 분야로 해가지고요. 다양한, 꼭 성적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도 확대시켜서 4억3300만 원에 장학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제출하신 바가 있어요. 금액차이나 지금 분야별 차이를 놓고 봐도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어버렸거든요. 어떤 내용이신 거지요?

여기서 지금 실제는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있거든요. 아주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나가야 될 금액이요 3억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장학금이 분류가 이렇게 많이 되다보니까 그중에 1개, 일부를 지금 이렇게 써 놓은 것 같은데요, 실제는 11개 분야에서 3억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장학생 선발해서 지원하는 것이 3억800정도 되신다고요?

예예. 올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집행된 것과요 올해 계획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로 옆 페이지 보시면 학교 무상급식에 내용이 있는데요. 매년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실제 부담하는, 군에 부담금액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기도 하지요?

아니요. 뭐 지금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니, 숫자만큼이요.

예. 전체적으로요?

예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작년도에 무상급식 대상자에 비해서 올해 한 400여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예.

그만큼에 우리 예산에 이익이 난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익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차액이 발생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 정확한 원인은 그렇게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작년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하거든요, 군비 지원되는 금액은.

인근 시·군을 보면은요 ······ 무상급식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이제 요즘 시대적 화두가 되어버려서 복지에 아주 상징과도 같은 사업이 무상급식 사업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인근 시·군에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완도군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까지 확산을, 다 확대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14년, 이게 지금 계속 방침을 유지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래서 보다 좀 빨리 진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글쎄 지금 이 계획이 기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연차별로. 지금 저희들이 전면 실시했을 경우 군비가 약 15억, 지금 현재 9억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면 실시했을 경우에 예산이 15억 정도 소요가, 우리 군비만요 1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앞당길 그런 계획은 아직 가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군비로만 확보하시려니까 그러신 것 같고요. 도교육청에서도 지금 부담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요 이제 우리가 부담하는, 15억은 우리 군비 부담 25%만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

25%만 계산했을 때 15억이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교육청 있고, 도비지원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 중에서 군비 부담이 25% 밖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다면 모르는데 도와 도교육청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액 부담한다 해서 전면 실시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그 학생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과 예산의 운영범위가 가능해졌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교육청에서 100인 이하 학교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실제로 학생 수가 고등학교까지 확대됐을 때 증액되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실 것 같은데요, 일단 그것 좀 계산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 무상급식의 취지에서나 지금까지 주변의 여러 정황, 상황들을 놓고 보더라도 군의 의지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확인 하나 더 드릴랍니다. 2014년도 전면실시 하시겠다는데 거기에 유치원이 들어가 있어요.

예.

유치원을 무상급식에 대상으로 이제 하시겠다 이런 것이고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시죠?

예예.

이 계획에 언제 유치원이 생겨난 것입니까?

유치원을 포함한 걸 언제 했냐 그 말씀입니까?

예.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

이걸 좀 정확하게 파악을 잘 하고 업무계획을 내셨으면 좋겠는데 지난 작년도 업무보고 때 비슷한 이 시기에 본 의원이 한 번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유치원은 애초 계획에 2013년이었어요, 해남군의 계획에. 2014년으로 지금 기재된 것은 아마도 작년도 업무계획서를 보고 참고하셨지 않는가 싶은데요. 그 당시에 질문을 드렸고 확인까지 시켜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치원을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다니는 학부모들이나 당연히 내년부터는 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으실텐데 ······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요. 본 의원에게 확인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344페이지 좀 확인해 주실랍니까? 지금 지난 번 위원회에서도 내가 자꾸만 했던 이야기인데 좀 공론화 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장학금이나 기타 학교 관련 사업을 대부분 지금 ······ 물론 일반회계에서도 씁니다마는 장학기금에서 대부분 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장학기금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대부분 군의 출연금이죠?

예. 지금 물론 이자도 있습니다마는 이자 수입은 극히 적고요. 올해도 순수하니 장학기금으로 해서 운영되는 것이 14억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이제 8억이 군비로 해서 들어가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교육도 자치교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지금 한정된 모든 우리 예산에서 여러 가지 학교 관련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여기 나오는 선생님들 수당이랄까 또 아니면 장학기금을 만들고 이런 것은 나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여러분들 홈피에 들어가서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만은 대부분 지역 출연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반인들의 출연금, 또 독지가들이랄까요? 이러한 데서 많은 예산들이 확보되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더 확대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해남군은 그런 돈은 없이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출연금으로 해서, 또 그 이자에 발생분으로 해서만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남군의 장학기금 관련해서는 좀 한계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가지고 조례가 필요하다면은 조례를 만들어서 다른 타 시·군도 그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 지자체가 많이 또 언론에 지탄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행정적, 법적인 규정을 확인해가지고 전 우리 군민이 참여하는 이러한 장학기금을 좀 만들면 어떠냐 하는 이런 생각으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추진을 했었는데요. 법인체 설립, 방금 말씀한대로 별도, 군비 아닌 별도 출연금 확보를 위해서 이제 법인체 구성이라든가 그런 걸 추진을 했었는데 이제 선거법, 또 이후 강진군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로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어떤 법인 설립 운영이 가능한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렇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좀 적극적으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는 한계성 있는 예산 갖고는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29페이지, 첫 페이지에 보면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에 대해서 뭐 인사 관련이 아니고 ······ 지금 어떱니까? 공무원 정·현원 현황은 지금 지난번 2011년도 하반기 인사에서 대부분 정·현원은 잘 맞추었다고 보는데 지금 어떱니까? 얼마나 또 차이가 있습니까? 결원 문제가.

지금 저희들 정원이 739명인데요, 15명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채용을, 도에 지금 26명을 채용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되면 아마 결원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의 관심 사항이었고 특히나 읍·면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들 중에, 읍·면 중에도 보통 2명, 1명이 다 이렇게 결원이 됐었지요? 그래서 대부분 다 채워줬습니다마는 또 다시 파악해보니까 또 그렇게 현상이 나타나네요. 물론 여러 가지 여기서 깊이 말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대처해가면서 인사를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저희들이 도에 채용요구를 할 때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충분히 늘려가지고 이렇게 여유 있게 요구를 맘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제 퇴직자, 또 여러 가지 산술하는 그런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임의로 이렇게 많은 요구를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정부분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여유 있게 우선은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문제는 도에서 1년에 한 번씩 신규자를 채용하다보니까 그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공백이 좀 생기는데 이런 것도 도에 좀 건의를 하고 해서 상·하반기 나눈다든지 해서 결원 유지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시간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페이지 330페이지요. 인구늘리기 운동과 관련입니다. 그동안 인구늘리기 운동은 공무원들의 노력이 매우 컸습니다. 실적을 달성하느라 심적 부담과 경제적인 부담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보험료,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는 사례 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조금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예예.

예. 그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하였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파악을 했는데요, 우리 전체적으로 현재 이와 비슷한 조례가 46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전남만 해도 6군데가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를 해서 지금 조례안은 모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이제 의회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3월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경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면 인구 유입이 얼마나 될 것으로 전망합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솔직히 미지수고 또 이렇게 한다 해서 얼마나 늘어나고 그건 저희들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과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다 이런 차원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어느 정도의 성과인지는 저희들도 정말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일단 효과는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매년 계속해서 인구늘리기 시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가장 실질적인 것은 우리 군에 있는 관내 기업체 임직원들이 전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고 이분들의 전입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기업체에서 이렇게 전입한 실적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대한조선을 작년에 이렇게 방문을 해서 적극적으로 직원들 주소지를 옮기도록 요구를 했고요. 저희들도 추가로 다시 한 번 출장을 가서 파악도 하고 또 이렇게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한 번 파악해봐야 좋을 것 같습니다.

예예.

그것 파악하시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고요, 인구 늘리기 중요합니다. 기업유치 시에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유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따라서 전입대책도 마련하고 실제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준비해서 우리 직원들만 마음 고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방안에 대해서요, 직장과 가정 등에서 스트레스 수준은 갈수록 심해지고 우리 지역에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에 갑자기 발생한 ······ 2명의 공직자가 뇌졸증으로 세상을 등지게 된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이상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활기찬 직장분위기가 적극 활용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말씀하신대로 그건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선 이제 뭐 저희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라 전체 실·과장들, 읍·면장들이 과 직원들 건강실태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건강을 유념하면서 이렇게 직장분위기도 고쳐야 되고 그런 것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우선 아직 발표할 단계가 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군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지시를 하셔가지고 전 직원에 대해서 올해하고 내년, 2년에 걸쳐서 전 직원들 MRI, CT 이것을 관내 MRI 기계가 있는 병원을 통해서 좀 이렇게 싸게 섭외를 해가지고 전 직원 건강검진을, 특히 이제 갑자기 뇌에 관련 그런 뭐 사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촬영, MRI 촬영하고 CT 촬영, 초음파 그런 것을 두 차례 나눠가지고 실시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 계획은 내부적으로 계획수립이 되어서 결심이 났습니다마는 이건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사전에 건강검진도 해야 되고요. 저는, 본 의원은 직장인들과의 대화를, 과장님들과 대화를 좀해서 애로사항 청취 같은 것, 이런 것을 잘 들어서 해결하시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반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민경직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친환경농산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도약을 이루어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촌건설을 목표로 해서 친환경농업 육성 및 고품질 쌀 생산,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 밭작물 경쟁력 제고 및 과수원예작물 육성, 귀농인 정착지원 활성화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7쪽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에 귀농인력을 유치, 활력을 불어넣고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귀농인 유치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315가구 800명을 유치하였으며 앞으로도 2015년까지 395가구 1000여 명을 유치하겠습니다. 다음 쪽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공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향우회, 군 전역자, 수도권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농가주택, 농지, 축사, 비닐하우스 등 소유자와 연계하는 인터넷 복덕방을 운영하겠으며, 귀농인 조기정착을 위해 임시숙소 운영과 수도권 귀농희망자에 대한 현장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농가주택 수리비 20동, 귀농인 인턴제 22명,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2명, 귀농·귀어민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귀농인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선도농가 및 작목반을 통한 후견인제, 귀농인 모임체를 결성하여 귀농인 상호간 정보교환으로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귀농인 성공사례집 발간과 매년 정착실태 등을 조사해서 문제점을 발굴,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농촌 활력증진 사업입니다. 함께하는 우리 농촌운동은 2015년까지 전국적으로 5000개 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마을이 주는 환경에서 독특한 핵심테마를 찾아 발전시켜 특성화, 산업화, 소득화하는 특색있는 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우리 군에서도 18개 마을을 육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공동체활성화사업은 계곡면 법곡마을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마을단위 공동체활성화로 일자리와 소득창출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컨설팅사업은 2개소로 경쟁력 능력 향상을 위한 재배기술이라든지 사양관리, 회계, 경영, 마케팅, 브랜드개발 등 컨설팅업체에 자문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촌 축제지원 대상마을도 발굴해서 마을단위로 체험, 경관 등을 소재로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제로 발굴,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정부공모사업에도 선정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01쪽 농업소득기반 융자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주민소득기금은 농가당 2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겠으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은 13억200만 원으로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2억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정책자금대출 신용보증사업은 농어촌진흥기금, 친환경농업육성기금, 녹색축산육성기금 등 도 기금 3개 사업과 농업종합자금에 대해서 대출시 담보, 신용부족 등으로 대출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서를 발급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농업종합자금대출금은 연 3%의 이자를 2%의 범위내에서 2차 보전하는 사업으로 2차 보전지원 대상자로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계곡면 강절리에 2억 원을 지원하여 컨설팅, 다목적체험관, 주말농장, 마을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마을이 지닌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 특성화하여 도농교류 촉진 및 소득원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농어촌 축제지원마을 발굴 및 도농 교류활동, 우수마을 사후관리 지원사업 등에도 공모토록 하고 리더·주민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활성화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2013년도에도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적극 발굴하여서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3쪽 농·어업 복지향상입니다. 농업인의 복지 및 보육서비스 향상으로 농어촌 거주기반 구축을 위해서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농·어업인의 당해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특별수당을 월 11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로 사업이 이관돼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전후 6개월 기간 중 45일 범위내에 여성농업인의 영농대행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업인신문도 756부를 농업경영인, 마을이장, 농업관련기관에 배부하겠습니다. 104쪽 친환경농업의 내실화입니다. (이종록 의장, 박희재 부의장과 사회교대) 유기농 인증 확대를 통해서 인증단계 상향과 친환경농업 질적 향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유기인증 면적은 2011년도에 363㏊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00㏊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인증비는 토양 및 수질검사, 사후관리 비용 등 인증실비 2235건 8억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도 1만670㏊에 11억6800만 원을 친환경 추진 농가에 인증단계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2011년 신규인증단지 전농가와 의심필지는 잔류농약검사를 통해서 불검출시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정착을 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은 1개소로써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사업은 9300㏊로써 무농약이상 인증 벼재배지역에 새끼우렁이 구입비를 지원하고, 우렁이 양식장도 2개소를 육성해서 부화, 월동, 관수시설 등을 설치, 안정적인 우렁이 공급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사업비 4000㏊는 광역방제기를 활용해서 지역별 공동방제단을 통한 방제비용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친환경생산 유통단지 농자재 지원사업은 990㏊로써 책임경영모델선도, 생산자단체에 친환경방제 약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생태연못 9개소를 조성하고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비를 20㏊에 대해서도 천적구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6쪽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신뢰확보입니다. 식품에 안전성을 중시하는 소비패턴 변화에 부응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기농종합보험은 1억6300만 원을 지원하고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체험교육은 6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는 286건으로 의심신고필지 및 수도권지역 급식업체, 인증농산물 납품농가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지원으로 해남 농산물의 신뢰를 구축하여 나가고 친환경농산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양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은 5만6000t으로 농업인이 농협을 통해서 구입하는 유기질 비료 및 퇴비가격의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는 헤어리벳치, 호밀, 클로버 등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하고 밭벼대체 객토도 60㏊를 추진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로 규산 및 석회를 지원하여 토양을 개량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보전 직불제 추진입니다. 쌀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보전과 친환경인증농가에 직불금 지급으로 영농 의욕고취 및 농가소득향상을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쌀 소득보전제는 계획 2만2409㏊로 농가는 30㏊, 영농법인은 50㏊까지이며 지급단가는 ㏊당 농업진흥지역은 74만6천 원, 농업비진흥지역은 59만7천 원입니다. 친환경직불제는 8744㏊로써 친환경실천 소득감소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해주는 차액으로 농가당 5㏊까지 3회만 지급하겠습니다. 109쪽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는 생산, 가공, 유통을 주도하는 들녘별 농업 조직화 육성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 2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못자리 상토지원은 직파 및 휴경면적을 제외한 상토를 희망하는 전체농가에 ㏊당 50포씩을 지원하겠습니다. 병충해방제사업은 줄무늬잎마름병 사전방제를 위한 상자처리제 7500㏊와 간척지 등 항공 공동방제비는 지자체협력사업으로 2195㏊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은 530㏊로써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농가부담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전체보험료 중 농가는 20%만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110쪽 경관보전 및 소득다양화 사업입니다. 영농여건 불리지역 및 경관작물 재배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고 논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재배를 유도해서 적정생산과 타 작물에 자급율을 제고하여 나가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350㏊로써 유채, 자운영, 헤어리벳치 등은 ㏊당 170만 원, 밀·청보리 등은 100만 원과 해당 마을에는 경관활동비로 15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논 소득 다양화사업은 ㏊당 22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작물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조건불리 직불제 17㏊는 영농여건이 불리한 송지 어불도와 문내 임하도에 지원하겠습니다. 소득약용 단지조성사업은 10㏊로 약용작물 인삼 등 식재비와 관련시설 설치비로 지원하겠습니다. 111쪽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우리밀의 생산단지 조성사업 1100㏊로써 수매수수료, 친환경 자재, 톤백 구입비 등 2억41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잡곡단지 36㏊, 유색맥류 특화단지 358㏊ 등으로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농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서 영농기자재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약안전장비 공급은 3446조, 경운기 안전장비 공급은 755조,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은 1만8200 농가, 인력절감형 방제기는 80대, 컨베이어 곡물 이송기는 40대, 곡물건조기 14대, 종자소독기 115대, 맞춤형 농기구 160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사업은 광역방제기, 포트육묘이앙기, 국산밀 건조저장 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113쪽 대규모 농어업회사 조정 관리입니다. 영산강 3-1지구 산이 2-1공구 713㏊에 5개 업체를 선정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012년 동계 및 하계작물 일시사용 면적은 311㏊입니다. 간척지 기반시설은 499억4400만 원으로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과 대상지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겠으며 경관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남해산업에 경관작물인 해바라기 20㏊를 식재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14쪽 원예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사업주체는 농업회사법인 해남배추이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투자액은 25억3600만 원으로 조직운영 및 마케팅 강화에 7억500만 원, 종합처리시설에 35억1900만 원이 투자되어 건축물을 신축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건축물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조직 및 마케팅 분야에 2억9500만 원, 종합처리시설은 49억8100만 원으로 투자사업을 마무리하고, 생산라인설치 및 시운전 등을 통해 정상가동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완료 후에는 절임배추, 저장기간 연장 등 기술연구개발과 가동률 향상을 위해 대관령 농협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연중가동 되도록 유도하고 계약재배 출하시기 조절 등 배추 수급안정대책 추진에 역할을 수행토록 지도하겠습니다. 116쪽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지역별로 특화작목을 육성, 전업화,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밤호박 재배단지 조성은 3㏊, 부추 이중하우스 1.5㏊, 인삼재배 관수시설 25㏊, 소득작목 경쟁력 제고사업 2억 원, 버섯생산 현대화 사업, 엽연초 생산 농자재 지원 70㏊, 지역특화 법인체 육성 1개소,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17쪽 노지채소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수급불안품목의 안정적인 제고와 품질향상 및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사업은 35.3㏊로 지역특화품목 및 틈새작목으로 전환시 지원하겠습니다. 지자체 협력사업은 노지채소 품질향상을 위해서 800㏊에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생산 기계화 사업은 고추건조기 14대, 양파 파종시스템 2대와 배추 무사마귀병 예방을 위한 약제도 400㏊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육성사업입니다. 고유가에 따른 난방비 절감 및 노후시설 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1.5㏊, 원예작물생산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2.5㏊, 하우스 시설개선 2㏊, 딸기하우스 환경개선을 위한 CO₂발생기 15대,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서 3종에 1억9100만 원, 호우·태풍에 대비한 재해예방시설 설치에 3㏊를 지원하겠습니다. 119쪽 과수생산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시장개방에 대비한 FTA 기금을 활용,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FTA 기금 지방자율사업은 참다래사업단과 유통협약을 체결한 농가에 품종갱신, 개보수 시설비를 지원하고, 시설원예 관비시스템 설치 10대, 과수생산기반 시설 확충은 관수시설, 덕 설치 등 2㏊를 지원하겠습니다. 유해조수 방지를 위한 유해조수 포획기 및 기피제 등 7㏊를 지원하고 소득유망 아열대과수 단지도 0.6㏊를 조성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친환경농산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장님께서 다른 회의에 참석코자 이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고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1쪽이요 주민소득기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저희 군에 연초, 담배경작농가 있죠?

예.

담배경작농가가 한 150여 농가 정도 됩니다. 앞으로 담배가 품종이 두 가지거든요. 벌리종하고 황색종이 있는데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벌리종입니다. 충청북도 이쪽으로 가게 되면 황색종이라는 종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화건초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이 벌리종은 노동력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충청도 쪽에서는 이쪽으로 황색종을 안 빼앗기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또 저희 쪽에서는 황색종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부단하게 있는데, 연초조합에서는 황색종으로 가는 그 룰이 벌리종은 하우스, 많은 하우스를 가지고 노동력도 많고, 하우스도 많이 들어야 되는데 황색종은 안 그러거든요. 건조기를 통해서 창고에다 입고만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농가 쪽에서 친환경농산과 쪽에서 이것을 조금 지원을 해주게 되면 황색종을 갖다가 좀 많이 늘리고 싶다. FTA관련해서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유망한 종목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단체하고 농업인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업무보고 때 군수님이 그런 부분, 일정부분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래도 그 내용하고는 좀 틀립니다마는 저희들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010년까지 하우스를 많이, 건조장 하우스를 많이 공급했습니다마는 또 다른 뭣이 필요한가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107쪽이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친환경 우리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릴게요. 유기질비료를 우리가 공급해주고 있는데 이게 급수별로 1, 2, 3급까지 등록되어 있는 줄 아시죠?

예, 일반퇴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양질의 퇴비를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반 면단위로 옮겨놓다 보니까, 농협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저질퇴비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저질퇴비가 왜 움직인가 그랬더니 그 마진폭을 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장난”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양질의 퇴비를 공급해서 보다 나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좀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 지도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의원님하고 동감하는 것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시에 많은 물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의뢰하는데 그런 부분이 또 회사가 엄청 많고 하다보니까 다 적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시료채취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매년, 작년까지는 1등급에 예를 들어서 가축퇴비 같은 경우는 1100원을 줬는데 100원을 올리고 저급 3급은 100원을 깎는 식으로 해서 좀 좋은 퇴비를 쓰도록 정부방침이 이번에, 금년에 개정이 돼서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 지도하고 또 그렇게 건의를 해서 이왕이면 좋은 퇴비를 쓰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112페이지요. 맞춤형 농기계 있죠?

예.

지금 사실 저희 시골에서 농업에 종사하다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생산비에서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외압이 들어오는데 금년 중으로 그 외압을 견뎌낼 그런 우리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물밀처럼 이렇게 밀려오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지금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이런 맞춤형 농기구에 대해서 저는 좀 변형이 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국내 기계업자들이 타산이 안 맞아서 안 만들었는지,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는지는 몰라도 외국기계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외국기계라고 해서 농가에서 안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배추 정식기 혹시 산이면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 거 보셨어요? 아, 작년에는 과장님이 ······

이제 보도를 통해서는 봤습니다마는 실제 현장은 보지 못했습니다.

큰 액수가 아니더라고요. 1200만 원 정도 하는데 1일 한 사람이 이 기계로 정식을 하는데 보니까 하루 한 3000평 정도 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일반농가에서 해남군이 내세우는 배추, 저희 일반 노동력으로는 평균치를 한 사람당 300평 정도를 잡습니다. 근데 1200만 원 짜리 기계 1대로 10명 분을 커버하게 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저희 배추 정식기가 들어가게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지역 인력으로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력을, 돈심이랄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정말로 노동인력이 70 이상 넘은 다 고령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얼마냐면 한 7만 원씩 주는데 식대, 제반경비까지 포함되게 되면 한 사람당 거의 10만 원꼴로 먹히게 됩니다. 그러면 기계 1대가 움직이는데 3000평 정도하는데 300평에 10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100만 원 아닙니까?

예.

이랬을 때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금 맞춤형 농기계를 쭉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통상 그런 기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임대농기구 쪽,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쪽을 생각해 봤더니 이게 왜 잘 안 되겠느냐,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기종 1대를 가지고 ······ 많은 대수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큰 고가의 기계도 아니고 이 기계에 대해서 조금만 지원해 주게 되면 일반농가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희망농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맞춤형 농기구에 대해서 조금 더 진취적으로 생각해서 다양한 기종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1월 27일에 전남도에서 시·군 농정과장 회의가 있어서, -지침시달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전남도에서 지금 20억을 맞춤형 농기계 구입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이 확보됐다고 이렇게 내부문서로 전달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때가 되면 한번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긍정적” 이런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이 업무보고에 접해서 한 3개 과를 들여다보면서 그냥 목이 메입니다. 정말로 이런 FTA, 특히 중국과 개방이 되게 되면 이 농업을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 때문에 잠 못 자는 경우도 많습니다. 함께 고민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17페이지 노지채소 경쟁력제고에, 과장님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금년도 처음 배추 무사마귀병 지원에 대해서, 배추농가들에 대한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배추농가 쪽에서 대단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노지채소 마늘·양파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서부권 쪽으로 가면 양파농가들이 연작피해 때문에 도저히 수확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접어야 되는 단계까지 온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농가들이 대체작목이 있냐면 특별한 대체작목이 없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배추·양파, 배추·양파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마늘하고 양파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좀 세우셔서 어렵더라도 많은 액수보다는 조금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시는데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작물은 다른 작물도 다 연작피해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노지채소인 마늘·양파·배추에 이렇게 연작장애가 많이 있는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주력이 배추다보니까 배추에는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마늘·양파에도 저희들이 ······ 그 보면 여러 가지 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또 된다면, 여건이 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은 어차피 가을에 심어야 되고 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05쪽 있죠.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지원사업이요. 거기에 보면 우렁이 공급 양식사업이 있거든요.

예.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군에 지금 처음하는 사업이죠?

예.

왜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 안 하다가 이번에 하는 그 사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는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예전에 고천암 지역에서 이 사업을 했었는데 강으로 우렁이가 밖으로 유실됐던 모양이더만요. 제가 들어본 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이 업무를 안 해가지고. 그래갖고 거기에서 월동을 해갖고 그다음 연도에 일부 논에 피해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

많은 피해가 있었죠?

예. 지역여론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친환경을 몇 년 이렇게 하다보니까 무농약, 또 유기로 가려면, 정착되어 가려면 제초가 제일로 중요한데 제초는 어차피 약으로 안 되고, 사람이 또 인력이 있어가지고 메면 좋은데 그것은 더욱 더 어려운 일이고 해서 제초의 효과가 제일 좋은 우렁이로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해서 지금 전라남도에서 우렁이 양식장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22개 시·군 중에 우리 군만 우렁이 양식사업을 안 해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농업에 경쟁력이라든지 이렇게 친환경농가를 위해서 개선해 봐야 쓰겠다 해서 금년에 우렁이 농법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우리가 그 2차 피해 때문에 이걸 안 했거든요? 우리 군에서 계속.

예.

그랬는데 이것이 월동에서 다 소멸이 되면 다행인데, 소멸이 안 되가지고 그 2차 피해에 대한 염려는 안 해보셨어요?

그게 또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인근 군에도 물어보니까 이 우기 때 밖으로만 안 나가고 논에가 그대로 있으면 월동에 이렇게 얼고 그러면 죽고, 또 한 쪽으로 둑을 쳐가지고 모이면 수거를 해서 우렁이 양식업체에서 까가지고 시중에 이렇게 판매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기 때 밖으로 나간 우렁이는 살고 논 안에 있는 것은 죽는다면 그건 말이 안 맞죠. 그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 물속에 있으면 살고, 가을에 이제 물이 빠져 버리잖아요. 그런 때는 죽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는데요 이건 그때 당시 2차 피해가 엄청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지역 그 여론 때문에 못한 것이에요. 지역민들 여론 때문에 우렁이 농법을 않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걸 갑작스럽게 한다니까 ······ 진짜 많은 연구를 해갖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초효과만 보기 위해서 하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역도 최근에 옥천이나 계곡같은 데서, 일부 농가에서 했었는데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인근 시·군에서도 그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범 운영하기로 했는데 하여튼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2차 피해가 안 나오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잘 하십시오. 그리고 방금 우리 고기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17쪽이요. 무사마귀병 그 예방지원이 있거든요.

예.

이건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하죠?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배추농가에서, 지금 우리 배추 이 무사마귀병은 김장배추가 아니고 월동배추에 한해서만 지원해주고 있죠?

아니, 김장배추도 하고 있습니다.

김장배추도 해요?

예.

그러면 우리 총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해남에 월동배추하고 김장배추하고 해서 총 우리 지역면적이.

연도마다 틀립니다마는 ······

아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 3500에서 4000㏊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3500㏊ 정도 되는데 우리가 400㏊ 지금 무사마귀병을 보조해준다 그 말씀이죠?

예.

어떻게 보면 여기는 배추를 심어서는 안 되는 그 면적입니다, 400㏊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병 주고 약 주는 격이에요. 그렇지 않으려면 다 3500㏊를 무사마귀병은 공급을 해주던지 이 400㏊에 대해서는 타 작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군에서. 올해 배추 많이 심어갖고 생산비도 못 건졌죠?

예.

다들 죽상이 됐어요. 그러면 이 400㏊ 정도라도 감소가 돼서 적정면적이 들어가야 농가가 사는데, 병 주고 약 주고 ······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이제 김평윤 의원님 말씀마따나 전에 한 이렇게 100㏊씩 있다가 그런 형평성에 논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줄였다가 금년에 특별히 400㏊로 이렇게 세웠습니다마는 아까 고기준 의원님 말씀마따나 자꾸 연작장애가 이렇게 나오는데, 또 현재 이 작물시스템을 봤을 때 겨울에 특별하게 또 심을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피해가 있음에도 농가들이 또 심어지고 심어지고 해서 작목전환을 저희들이 유도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먹혀지는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400㏊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마는 어차피 농협에, 주산지 농협에서는 지금 일부 환원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면적을 더 늘려서 많은 농가들이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농협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 400㏊ 정도라도 행정에서 다른 작물로 유도를 하세요.

예.

이건 ······ 이걸 보조해 줘가지고는 같이 죽어요, 같이. 우리 농민들이 똑같이 죽어요, 이건. 같이 죽을 바에는 하는 사람은 하고, 못하는 사람은 다른 작물로 빨리 유도해서 이건 배추를 심어서는 도저히 안 될 밭이기 때문에 그 작물피해가, 연작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런 데는 빨리 다른 작목으로 행정에서 유도를 시켜줘야지 계속 여기다가 보조해 줘가지고는 소득에 향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저하가 되는 거예요.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군비 없어지고 자부담 ······ 여기 또 자부담도 있어요, 이것이.

예.

자부담도 들어가고.

작목 전환을 저희들이 더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목 전환을 확실히 유도하세요!

예.

이건, 이 사업만큼은 제가 진짜 항시 하는 말인데, 이 사업만큼은 안 해야 할 사업이에요, 이것은. 그래야 배추농가들이 살지 많은 농가들한테 지원을, 이 약제 지원을 해줘가지고 같이 죽어야 쓰겠어요? 같이 살아야지.

작목 ······

하여튼 이건 다른 방안을 한번 더 세우기를 ······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본 의원은 이상입니다.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13쪽에요 대규모 농업회사 조성 관리에 있어서 과장님, 대규모 영농회사 그 지역에 몇 번이나 가 보셨어요?

제가 그때 과장으로 있을 때는 이 업무가 유통지원과에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안 가봤고, 제가 마산면장으로 있을 때는 그쪽에 해바라기 단지도 조성되고 또 그쪽 지역이고 해서 그쪽에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러셨죠?

예.

참 가서 보면 713㏊라는 농경지가, 물론 간척지입니다마는 방치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예.

그런 실정인데, 근데 보면 지금 남해산업에서 녹비작물, 그다음에 녹비작물 수확 후에 해바라기 식재를 20㏊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바라기 여름작물이죠?

예.

작년에 해바라기 식재 해놓은 거 보셨다고 그러셨으니까 어떻든가요?

지금 남해산업이 지금 마산면하고 제일 가깝게 인접되어 있거든요. 그 땅의 절반, 이제 한 90%가 마산면 공구인데, 그래서 제가 관심있게 그때 가 봤습니다마는 간척지 농업회사 지금 5개 중에서 제일로 잘 관리하고 있는 데가 그나마 남해산업이 잘 관리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는 로타리 다 쳐놓고 개간 양쪽으로 수로를 다 해놨거든요. 이제 해바라기는 그때 당시 가봤었더니 ······ 제가 해바라기 특성은 잘은 모릅니다. 보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담 밑에 같은 곳, 습하지 않는 곳에서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어놨는데 둔덕이 좀 낮고 물 빠짐이나 이런 데는 죽고, 좀 둔덕을 높게 해놓고 물 빠짐이 좋은 곳은 좀 초기에 가보니까 살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일 잘 산 놈은 그 밭둑에다 심어놓은 것이 제일 잘 살았더만요. 그래서 해바라기는 이제 엊그저께 사장도 와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지 둔덕을 좀 높게 해갖고 심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작년에 교훈삼아서 금년에는 더 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객토 안 돼 있는 땅이죠?

예.

근데 경관작물로써 볼거리를 제공할 만한 정도의 생육단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글쎄요, 그때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습해만 안 받으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초기에는 아주 잘됐었어요.

연구보고서도 있고 그런데요, 여름작물은 어렵다는 게 대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간척지 객토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물론 이제 남해산업에서 “하겠다.” 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구태여 군에서 친환경농산과에서까지 여름작물을 ······ 작년에도 실패라고 봐야죠. 실패했는데 문화관광과와 연계해서 또 하시겠다라고 하시니 다시 한번 그건 검토를 하셨으면 쓰겠어요.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117쪽에 작년에 아마 고추가 상당히 가격이 좋았죠?

예.

가격이 좋았던 이유가 수확량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었던가요?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경향이 있었겠죠. 작년에도 습해를 좀 많이 입고, 어차피 전국 상황이 그랬습니다마는 작년에 가격이 좋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아마, 작년 가격이 좋아가지고 고추농사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게 돼요. 예상은 하게 되는데 고추건조기가 읍·면당 1대씩 14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고추는 건조하는 게 가장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데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고추건조기 사업.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한번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려가지고 재원형편이 되면 조금 더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에 1대씩 지원해 가지고는 상당히 ······

예. 충분히 ······

갈등의 소지도 있고 조금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확대를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외람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친환경농산과 올해 주요 화두가 뭡니까?

친환경농업 내실화입니다.

내실화시고요. 농민들이 가장 관심갖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민들이야 농산물 제값 받아서 소득보전이 되면 제일 좋겠죠.

물론 그런 게 일반적이기는 합니다마는 특별하게 올해 달라지는 상황이 하나가 있죠? 고기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FTA로 인해서 농민들의 시름이, 또 걱정이,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남군에 나름 대책들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시장변화에 맞는 나름의 사업계획도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업무계획서를 쭉 보면서 실은 FTA에 대한 언급조차도 잘 안 돼 있는 업무계획을 보면서 지난 예산때나 그런 말씀들을 누누이 강조를 드렸었어요. 지금 FTA를 반대하고 이러는 사회적 분위기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군에서는 여기에 따르는 나름의 대책이나 대안들을 고민하고 계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미FTA는 정부에서 2008년부터 쭉 추진해오다가 지금 1월중에 최종 여야 원내총무들 합의하에 보완대책이 마지막 최종 종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2008년부터 2017년, 그동안에 정부계획으로는 24조1000억을 투자하겠다 그런 계획이 최종발표가 돼서 ······ 저희들도 실·과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성안이 되면 의회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자료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FTA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일로 피해가 많이 있는 곳이 어차피 축산이고, 중국하고는 그때 되면 농산물, 일반 농산물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계획도 각 실·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나름대로 대책이 마련되고 계획이 세워지면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들도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신다고 하면 지역에서 이제 함께 고민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단순히 실·과 논의뿐만이 아니고 이런 고민들이 현실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지난번, 실은 그 정부에서도 설명회를 왔었죠?

예.

농민들 참여가 됐습니까, 많이?

농업 관련 단체들이 왔었습니다.

그렇게 참여가 많이 안 되신 것으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

예, 많이는 안 오시고요.

이제 그런 게 농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만 기다리고 있지 마시고요, 지역 농민들과 함께 이와 관련한 대안마련을 위한 간담회든 토론회든 공청회든 이런 자리들을 마련을 통해서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97페이지 귀농인 정착지원 활성화, 귀농인 관련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올해 전라남도 발표로 보면 “전라남도 귀농 인구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언론 발표도 있고 이랬습니다마는 우리 군도 많이 늘었나요?

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만 해도 87가구 223명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매년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작년에는 좀 많이 들어온 편에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도에 보면은 그만한 수가 들어 오셨거든요.

예예, 2009년도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하면 귀농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말씀 ······ 지금 귀농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이 몇 분이시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일을 다 맡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베이비붐 세대라고 했던 분들이 퇴직시기가 맞물려 오고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귀농사업도 보다 더 활발히 전개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일반 사회적 예측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군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여전히 예전과 다를 바 없는 관행적인 접근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희 부서가 귀농을 총괄하는데 귀농, 귀어, 또 귀촌, 이렇게 귀촌은 또 지역개발과에서 합니다마는 이런 부서하고도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저희 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또 총괄 부서로써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유기적 협조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를 들면 귀농관련해서 어떤 전문 집단들을 좀 구성한다든가 또 여러 지금 프로그램들이 있지요, 도시에서는.

예.

귀농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좀 같이 유기적 결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렸었고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 여전히 직원이 한 분 가지고 ······ 인력이 사실상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 진행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하신 거고요. 그 고민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내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력관리 부서하고 반드시 협의하셔서요, 이 문제를 ······ 상당히 앞으로는 중요한 사업으로 되실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105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지원,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여기서 질문을 드릴랍니다. 새끼우렁이 공급 사업을 보면 현재 양식장 이 시설 가지고 지원이 다 가능합니까? 9300㏊에.

우리 지역에 올해 설치한 것 갖고는 부족합니다.

부족하지요?

예. 전라남도에가 현재 충분하니 공급될 수 있는 사업장이 여든세 개소가, 83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충분히 공급하고 우리 지역에 공급한 것은 내년부터는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9300㏊를 지원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지금 우렁이농법해가지고 새끼우렁이를 지원하는데 많은 우려가 있는 게 현실이시죠?

예.

아까 김평윤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렁이 지원사업을 물론 도입하고자 하는 의욕은 알겠으나 이 준비를 상당히 신중히 접근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원율에 있어서도 더구나 40% 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 50% 지원하시는데 너무 확대에만 고민이 있으신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친환경을 하게 되면은 단지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유기농을 인증 받으면 150만 원, 무농약을 인증 받으면은 작년까지 5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7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사업비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렁이 양식 40만 원을 줘도 크게 농가들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어차피 단지를 형성해갖고 단지 인증 받을 때까지 소요되는 농자재를 사면은 그 인증비에 해당되는 돈을 주기 때문에 이 우렁이 구입비도 그 속에 한번에 들어 있는데 다만 보조를 40%를 더 받는다 그렇게 농가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대로면 좋겠는데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꼭 그렇게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나 우렁이농법과 관련한 많은 우려를 가지고 현실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 사업에 대한 확대만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운영을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

이제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친환경생태연못 사업이 있는데요.

예예.

연못을 이제 만들어 둠벙을, 친환경 둠벙들을 만들고 해서 이게 물 조절 효과가 있겠지만 자연경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것이죠?

예예.

그런데 하나 좀 덧붙여서 한 번, 연계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해남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밭 주변에 보면 둠벙들이 많이 있지요?

예.

그 둠벙들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예전에 군에서 일부 좀 지원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다수가 농가 자율적으로 배추라든지 특용작물 하기 위해서 이제 물이 부족한 데서 이렇게 파놓은 것이기 때문에 관리는 농가가 하는 것은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군에서 관리하는 그 둠벙에 대해서 ······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안 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로 가다보면 이렇게 망 같은 것도 잘 쳐져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곳들이 이제 보면은 수질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은 둠벙이라기는 좀 그렇고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사실상 그 보면은 농업의 모든 문제를 지자체에서 다 책임져 줄 수는 없다고 하나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둠벙이 가져다주는 우리 경관을 해치고 그것이 친환경농업에 영향을 미치고 역행하는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지금 말 그대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곳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관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겠는가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관련 부서가 지금 건설방재과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 자주 드렸는데요 107페이지하고 109페이지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유기질 비료나 상토, 이걸 지원 사업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복잡한 일이 일어났지요? 뭐 어떤 면은 ······ 북일면이었죠? 북일면에서는 “상토를 지원 안 받겠다. 군에서 보조금을 안 받겠다.” 이러셨어요.

이제 작년에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구제역 때문에 지역제한을 하다보니까 농가가 선호하는 제품은 지역 외 지역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쪽에가 또 구제역이 발생된 지역이여서 못 들어오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런 쪽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구제역이 발생 안 되고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제약을 풀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농민들의 요구는 여전히 쿠폰제라든가, 또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봐달라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검토가 안 되십니까, 아니면 계획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쿠폰제나 일반 우리가 보조 사업을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보조금은 보조목적에 써야 되는데 만약 그것이 다른 목적으로 써갖고 이것이 사회 이슈화되면 농민들한테 피해가 오고 우리 군청에도 큰 손해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안 준다는 것이 아니고, 농가들 보조금 사업목적에 쓰면은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 그런 부분은 자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농민회하고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 일정 부분 다 이야기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더 이상 그런 부분은 재론 안 하는 것으로 ······

지금 기왕에 보조를 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셔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쿠폰제가 ······

오죽하면 ······ 아니, 쿠폰제 뿐만이 아니고도, 지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그러면 업체에 대한 선택 자유권을 주실 겁니까?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농가에 각 면별로 이렇게, 예전에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업체가 면별로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업체가 한두 개입니까? 여러 군데 다 와가지고 심의위원들 명단이 유출되고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 그래갖고 상당히 지역에 시끄러운 문제가 있어서 2010년도에 제가 그걸 통합해서 몇 개 지역에, 이제 몇 개 지역이 아니고 ······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농가들 읍·면마다 30명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무작위 추출해서 심의회 장소 오라 해갖고 유통회사, 아니, 그 상토회사에서 발표를 해서 농가들이 “저 정도 되는 회사면 괜찮겠다.” 그래서 5개인가 그때 신청을, 선정을 해서 또 그 선정된 회사를 읍·면에 다시 가갖고 선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직원들도 편하고 주민들도 그런 부분은 편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면별로, 농가별로 그냥 자율적으로 풀 것인가 이런 부분을 더 지금 내부적으로는 조율하고 있는데 최대한 농민들한테 편리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에 지원해 주는데 농민들 불편해 해갖고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일이 벌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111페이지 밭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에서요 우리 밀 생산단지 조성해가지고 작년보다 많이 줄었지요?

예.

여기에 대한 다른 대안들이 뭐 준비되고 있으십니까?

저희들도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한 3000㏊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제 밀이 아시다시피 국산 밀하고 수입 밀하고 가격차이 때문에, 아무리 요즘 뭐 웰빙시대 해갖고 국산 밀을 많이, 국산 빵을 사 먹는다 해도 수요가 한계가 있고 그래서 회사가 한 200억 이렇게 원료곡을 못 팔아갖고 문제가 있고 또 저희 군에서도 좀 지도가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우량 이렇게 밀을 생산해야 되는데 좀 잡수 같은 게 많이 섞이고 그래서 상당히 풍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회사에서 “적자가 너무 누적되다보니까 2012년도에는 좀 줄여서 재배하는 게 어떻겠느냐, 다만 이것이 회사가 좀 호전되면은 다른 군에 비해서 해남군에 우선적으로 면적을 좀 늘려주겠다.” 그래서 금년에 잘 아시다시피 기술센터를 통해서 우량품종을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시범포를 많이 조성하도록 해서 우리 군에 밀 품종이 좋게 해서 회사도 좋고 우리 군민들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침에 박선재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대규모 농업회사 해바라기 식재 문제요.

예.

이 회사는 원래 해바라기 식재를 통해서 뭐 해바라기 기름을 짜려고 하는 이런 사업계획을 통해서 선정된 회사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왜 갑자기 경관조성 사업이 들어가지요?

경관조성 거기서 해바라기를 심는다 그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 이건 사업이에요. 자기네 사업이거든요. 이건 문화관광과하고 협조해서 뭘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 지금 거기다가 포토존 같은 데를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사진 찍을 편의를 제공하겠다 그런 뜻이지 특별한 다른 뭐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지난번에 그 예산이 삭감된 줄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방금 박선재 의원 질문 때 제가 답변 드린 것 같이 하절기에 습해피해가 있어갖고 많이 도복되고 그래갖고 작황이 안 좋아서 그 사업을 설치를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사업을 올리지만 마시고 현재 상황들을 잘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예.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랍니다마는 작년에 친환경인증 면적이 많이 줄어들면서 해남군에 애초에 친환경인증 면적에 지원하려고 했던 돈들이 좀 많이 남았지요?

예예.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지금까지 아직 정산이 덜 됐습니다마는 약 한 20억 정도 이렇게 남은 것으로 ······

약 20억 정도.

예.

이제 그것은 실은 이월을 시키시든가 이랬어야 되는데 이월이 안 됐지요?

예. 이월은 안 됐는데 어차피 이월해도 그 사업비가 또 물려가고, 물려가고 하는데 이제 저희들 생각은 당년 예산은 당년에 이렇게 소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 또 남았으면은 이놈을 절감을 하고 내년도에 또 그만큼 더 편성해서 이렇게 해야지, 자꾸 이렇게 끝이 없이 밀쳐가고, 밀쳐가고 그런 것보다는 당년 예산은 당년에 이렇게 사업을 만료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그렇게 종료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

작년에 그렇게 남게 된 배경에 놓고 보면은 친환경농업인증 면적을 넓혀왔던 해남군의 정책에서 사실은 제가 지난 ······ 여러 차례 지적을 해 드렸어요. “이것은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적위주로 진행해왔던 해남군 친환경농업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업체 시스템의 문제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면적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농민들은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요. 밀 망했죠. 배추 망했죠. 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은 인증비라든가 또 지원비라든가 이런 돈들을 지금 다시 뭐랍니까? 반환하거나 이런 지금 상황들을 겪고 있었단 말이죠. 그분들에게 이런 예산들을 가능하다면 농업예산에 본격적으로 투입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친환경농산과에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세심하니 관심을 갖고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검토하신 다음에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업은 안 되고요, 작년 사업은 어차피 ······

아니, 그러니까요. 향후 그 사업은 반납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이제 다른 ······

이건 이제 군비이기 때문에 ······ 저희들은 이제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취소가 되면은 도비를 먼저 쓰고 군비를 (청취불능)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 ······ 금년에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있다 하면은 그런 부분에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벼 경영안정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예.

도에서 내려오지요?

예.

얼마 내려왔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0억 몇 억 내려오는데 유통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 68억인가 얼만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하니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아, 유통지원과에서 관할하나요?

예예.

아,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건 유통지원과에 질문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16쪽 한 번 확인해 주실랍니까? 지난해 무이파 태풍으로 인해서 농업 관련해서는 피해가 얼마나 났습니까?

······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없습니다마는 ······

아, 그렇습니까?

예예.

그런다 하면은 지금 작년에 그 피해에 대해서 농가들에 대한 지원책은 어떻게 지금 군에서는 잡았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조사만 끝냈습니까?

그 복구비가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복구비가 나갔어요? 해당 우리 계장님, 담당자님 말씀 좀 해주세요.

장건식 예, 농사담당 장건식입니다. 작년 무이파 관련해서 재해는 총괄은 소방방재청으로 건설방재과에서 총괄했고요.

예.

장건식 저희들 농사 쪽에 피해는 이제 하우스하고 벼 피해 해가지고 약 1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원을 작년 말로 해서 전액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우스는 어떤 곳이 피해가 됐습니까? 그 피해 ······

장건식 하우스는 이제 전파와 반파 피해고요. 벼에 대해서는 이제 침수피해로 해서 나중에 백수화와 흑수피해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피해율 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담당 직원들 동원을 해서 조사를 해서, 이제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결과에 의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내재해형 관련해서 ······ 아, 여기 아니구나. 호우태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예.

앞으로 그 비닐하우스를 뭡니까? 지원할 때 여러 가지 태풍이나 이런 폭설, 기상재해를 대비해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개발한다고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올해 좀 예산이 반영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친환경농산과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서로 조금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방풍망 시설은 일반적으로 과수 농가에 방풍시설만 활용하지 하우스에 대한 피해에는 지금 안 하고 있지요?

예.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 화훼농가 지금 몇 곳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확대하는데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배추 관련해서 배추 무사마귀병 지원, 우리가 됐지요?

예예.

이제 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냐, 안 해 주는 게 맞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 선건위에서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지난 번 우연찮은 기회에 우리나라 고랭지 배추주산지를 다녀왔거든요. 그쪽에서 여러 가지 이러한 병충해 방제랄까요? 특히나 배추에 나타나는 무사마귀병 예방을 위해서 약제보다는 농민들을 교육과 뭡니까? 지도를 통해서 돌려짓기를 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더라고요. 안반데기라고 우리나라 고랭지 배추의 최고 주산지인 대관령 안반데기 알죠? 주산지 지형입니다마는 ······

지형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형 이름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60만평인데 ······ 여러분들 좀 한 번 고민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60만평인데 30만평씩 나눠가지고 1년은 배추 심고, 다음에는 감자나 양상추를 심으면서 대체작물로 유도하면서 기타 나타나는 모든 병들을 이렇게 이겨내는 그것이 1년 안에 됐을 것 같아요? 많은 행정에서 지도와 교육과 많은 것을 관심을 두면서 거기까지 발전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방만한 우리 해남에 배추 면적에 대해서 어떠한 병 오면 약제 예방해주고 또 많은 생산이 되면 폐기해 주고 하는 이러한 극단적 우리의 대처가 아니라 진짜 같이 살아갈 수는 있는 방법들을 이제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좀 고민 해달라는 것입니다. 꼭 배추만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 해남 농업 관련, 우리 해남의 농업 관련해서는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 지금 늦게 우리 이길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구제역 관련해서 그때 당시 전 친환경농산과장님은 분명코 우리 산건위에서 확답한 사항입니다. 회의록 찾아봐도 됩니다.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주겠다. 패널티를 주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키로 하고 2시 55분에 속개키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5쪽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에게 양질의 수도를 공급하고 정확한 검침·부과로 행정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관내 상하수도 급수전은 9902전으로 11명의 검침원이 근무하며 연 37억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검침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지역별 합동검침을 실시하고 2개월 이상 체납자는 단수조치 등과 함께 행정조치를 강력히 이행하고 고질체납자 징수를 위해 분기별로 특별전담반을 구성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화원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화원면 44개 마을과 문내면 4개 마을에 장흥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관 84㎞와 배수지 1지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19만5000만 원이며 2011년까지 전액 투입되었고 금년도에는 이월 사업비로 16억7300만 원이 투입되면 완공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도에 1차분을 착공하여 2011년까지 5차례에 걸쳐 배수지 1지와 상수관로 71.6㎞를 매설하였으며 2008년도에 화원관광단지 내에 골프장과 화원산업단지에 상수도를 공급하였고 2010년부터는 화원면 관내 식수난을 겪고 있는 18개 마을에 상수도를 우선 공급하였습니다. 금년 계획은 5차분으로 이월된 상수관로 12.5㎞를 매설하면 화원면 미공급지구 26개 마을과 문내면 4개 마을에 대해서 장흥댐 물 공급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황산, 산이, 북평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 현황입니다. 본 사업도 황산, 산이, 마산, 북평, 북일면의 142개 마을에 장흥댐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지 3지, 가압장 5개소, 상수관로 164㎞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360억 원이며 2011년까지 100억3500만 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도에는 44억3500만 원을 투입, 지선관로 25㎞를 시설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도에 착공하여 2011년까지 황산 배수지와 북평 배수지를 시설하였으며 상수관 43.7㎞를 매설하였고 황산면 관춘 외 9개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였습니다. 금년 계획은 북평면 내 지선관로 25㎞를 매설하고 가압장 시설하고 상반기까지 북평면소재지에 광역상수도를 우선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해남읍 광역상수도 배수지 설치공사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해남읍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배수지 설치가 필요합니다. 총 용역비는 4억30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용역비 1억5000만 원을 투입해서 배수지 설치 및 배수관 시설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2013년까지 설비 완료하고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계획입니다. 본 배수지가 설치 완료되면 현재 읍 지역 내에 고지대의 급수난 해소는 물론 읍 전 구역을 장흥댐 정수로 공급하고 현 읍 정수시설은 삼산, 화산, 현산면의 지방상수도에 급수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479쪽 삼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대흥사 집단시설 지구를 비롯해서 삼산면 전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공사개요는 배수지 1지와 가압장 1개소, 관로 80㎞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7억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 처리 용역비는 7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금년도 사업비는 1억4300만 원으로 본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착수한 후 2013년까지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계획입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 신규 공급지역 내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상수도시설을 무료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상지는 94가구에 사업비는 9400만 원입니다. 해당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상수도 공사를 시설해서 기초수급자에게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노후화된 마을상수도 시설을 개량하여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개량 간이상수도 수는 201개소이고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116억10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3억6600만 원입니다. 금년 계획은 시설개량 14개소 중 국비지원 사업지구가 현산 봉림 외 4개소, 군 자체 사업지구가 만년 외 8개소, 신규시설이 총 2개소, 총 16개소입니다. 대상사업지구는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신규시설은 10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해남읍 내 하수관을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하는 사업으로 총 199㎞의 하수관을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98억3900만 원이며 2011년까지 335억9200만 원이 투입되었고 금년 사업비는 46억71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5년도에 사업인가를 받아서 1차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까지 11차례에 걸쳐서 143㎞의 하수관을 매설하였고 본 사업과 병행해서 상수관 41㎞를 교체하였습니다. 금년 계획은 12차분 공사를 구교지구에 포함해서 하수관 17.7㎞ 매설과 가정 배수관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문내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문내면 소재지에서 발생한 하수슬러지 내에 1일 500t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과 하수관거 12㎞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168억8700만 원이며 2011년까지 87억6700만 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도 81억2000만 원이 투입되면 모든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 4월 환경부 사업 인가를 받아서 2009년 5월 사업발주해서 2011년까지 하수처리장 공정은 87%, 하수관거는 53%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하수처리장도 완공하고 관거 1.2㎞와 가정배수 설비 640가구를 완공해서 전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화원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화원면 소재지 하수처리를 위해서 1일 480t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과 관거 7.4㎞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2억9300만 원입니다. 2011년까지 30억4200만 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도 사업비는 26억2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도에 용역 발주해서 2010년까지 설계완료 후 2011년도에는 하수처리장은 착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수처리장의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관거사업은 영산강 환경관리청의 재협의 후 사업 발주코자 합니다. 다음은 485쪽 화원 산단 폐수종말처리장시설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화원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폐수 및 우수를 처리코자 1일 3000t을 처리할 수 있는 폐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상 사업비는 160억5800만 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투입액은 9억 원이며 금년도에는 75억7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실적은 2010년 2월 사업 신청해서 3월 기본계획이 승인되었고 10월 국고 사업으로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실시설계가 착수되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 용역 후 하반기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시설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연안해역 수질보호를 위해서 북평면 남창 마을과 송지면 송호, 사구 마을의 하수처리장을 개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1억1200만 원입니다. 2011년까지 26억5600만 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도 사업비는 22억9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실적은 남창지구는 3차까지 완료하여 처리장 및 관거 일부를 완료하였고 송지 송호 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남창지구는 소재지 관거 사업을 시행하고 송호 지구하고 사구 지구는 실시설계 후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발주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487쪽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14개 읍·면의 47개 마을에 5.02㎞의 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5300만 원입니다. 금년도 2월까지 실시설계해서 3월중 착공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8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하수처리장시설은 공공처리시설 3개소, 소규모처리시설 30개, 총 33개소가 있습니다. 1일 2925t의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은 저희 사업비에서 관리하고 소규모는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요원의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방류수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수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탁운영지구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해남천 및 연안해역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확인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땅끝 지구는 지금 아직까지도 문화관광과에서 이관이 안 됐습니까?

이관은 됐습니다.

이관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기본계획을 어떻게 지금 짜고 있어요?

거기가 지금 사업비 자체가 신규지구는 국비 70이고 군비가 30인데, 사구 지구는 지금 기 시설지구라서 보고가 되더라도 국비 30, 군비 70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구 땅끝지구는 환경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 자료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신규지구로 해서 환경부에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신규지구로 해서 지금 사업 승인할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땅끝에 가면은 지금 현재 지난 ······ 땅끝에 하수종말처리장 1일 처리용량을 보면요, 벌써 몇 배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우리 현 ······

예. 지금 여기서 내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요. 여러 가지 ······ 그런데 지금 계속 행정에 잘못된 이런 관계 때문에 서로 지금 밀치는 것 같아요, 기분에. 그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몇 년 전부터 지적했던 내용인데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계획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땅끝에 오신 분들 이런 말 안 하셔도 알겠지만은 좀 쾌적한 이런 시설이랄까요? 또 자연경관을 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규 지구가 마을상수도가 3개소 설계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 시공을 하고 나서 계획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2010년도부터 신규 사업은 아예 없다보니까 사업추진이 신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개 지구, 실시설계된 지구 완공한 뒤로 그 계획지구에 포함해서, 신규 지구로 포함해서 지금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미지 때문에 수치상은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 현지에 가셔가지고 또 확인 한 번 해주시고, 그 많은 냄새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1쪽이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시설개량 사업인데 신규 지구는 아까 뭐 10월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옥천 영춘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년도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예.

사업이 있고요. 아마 지역개발과하고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건설방재과에서 작년도 사업인데, 작년 연말 사업인데, 이 상수도 사업 때문에 이월시켰던 사업이 있어요, 인도 설치 공사가.

예.

그래서 건설방재과하고 지역개발과하고 설계할 때부터 한 번 협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0월까지 하면 다른 사업들이 많이 딜레이될 염려가 있거든요.

이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영춘 지구는 ······ 관정 지구는 일단 발주는 했습니다, 관정은. 그래서 설계용역 끝나면은 이제 사업 추진지가 결정되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집중적으로 먼저 선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지금 금년도 7월달 끝난 것이라 했는데 그 부분은 저번에도 옥천면에서 건의 와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결정되면은 두 실·과·소 협의해서 빨리 상반기 중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한·미 FTA 게시도 되기 전에 지금 소 값이 이렇게 벼랑에 떨어지고 있는지 소장님 잘 아시죠?

예.

이게 혹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우리 군으로 해서는 축산 농가들에 대한 어떤 대안 같은 거는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 소 값이 떨어진 것은 수입, 한·미 FTA에서 좀 수입소가 일부 들어오고 거기에 또 동반해서 사료 가격이 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지금 현재 가축농가로써는 상당히 역부족으로 그런 실정이라 정부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저희들도 그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하면은 FTA에 대응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상실감 또는 소득을 보존할 건가 싶어서 우리 군에서는 최대한 사료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은 각종 보조사업에 총력을 다 하고 있고요. 그런 지금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농림부에나 도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 도축을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다오.” 또 두 번째는 “도축비를 조금, 도축장에 가는 비용이 두당 한 28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국가가 좀 지원해 줬으면 쓰겠다.” 등등에 여러 가지가 있고 또한 정부에서 지금 현재 소고기 수입육이 그 군부대라든지 이런 데 대형 소비처로 들어가는 걸 국산 돼지를, 국산 고기를 좀 써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군단위 기본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크게 나눈다하면 유통구조 개선하고 조사료 생산을 좀 낮춰가지고 경비절감을 통해서 조금 저기를 하겠다 하시는 말씀인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사료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축산 농가들도 좀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 제가 소장님한테 몇 말씀 드릴게요.

예.

소장님, 저희 사료업계에가 농협 사료 있지요?

예.

일반 사료하고 두 가지로 나눠지지요?

예.

지금 농협 사료가 ······ 소장님 답변보다는 제가 그냥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농협 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33%, 일반 사료 회사들이 차지하는 게 한 67% 된단 말입니다. 그러지요?

예.

알고 계셔요?

그렇게 계수적으로는 못 듣고요, 농협에서도 최근에 농가의 입장에서 인상을 하고 인하를 조금 한 걸로 지금 신문지상에 보도는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협 사료 쪽에서. 농협중앙회에서 자회사를 놔두고 축산 농가들을 위해서 가격경쟁을 하는 데는 대단히 높이 사줄만한 그런 정책 요인인데, 축산 농가들의 문제가 뭐가 있느냐, 사실은 농협 사료를 이용하는 이용율이 적습니다. 사실 농협 사료 쪽에서는 사료가격을 일반 시중에 움직이는 이런 사료들을 견제해 주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축산 농가들이 농협 사료 이용율이 더 낮단 말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축협도 마찬가지고 농협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 축산진흥사업소도 이런 홍보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몽을 통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 사료업체들은 사실 뭐 국제곡물가가 상승이 된다거나 환율이 상승된다거나 하는 이런 불리함은 전부 축산 농가들한테 사료 값 인상으로 인해서 그냥 밀어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축산 농가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축산 농가들이 농협 사료가 일반 사료에 비해서 이런 이용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너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물론 축협은 축협대로, 농협은 농협대로 저기 하겠지만 그래도 축산농가를 저기하고 있는 우리 축산사업소장님께서 연대해서 이 교육 좀 철두철미하게 시키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료에 대해서는 장점을 비교하고 농가에 좀 홍보를 하겠습니다.

원자재가 똑같기 때문에 사료가 농협 사료가 나쁘고 일반 사료 공장이 더 좋고 그런 것 없습니다.

예.

철두철미하게 홍보하셔서 전남 농협 사료가 더 견제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송아 ······ 이게 저희들이 자구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사료난이니까 사료난은 이런 부분대로 조사료 생산 확대 및 생산비 절감한다 해서 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저기 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송아지 생산 안정제에 대해서 소장님 잘 알고 계셔요?

예. 가격이 좀 떨어지면은 지금 저희들이 국가가 좀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비해서 ······

지금 165만 원대로 잡고 있지요?

예. 지금 작년 처음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군 관내는 677호에 1780두를 1억7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안정제 사업으로써 농가에 보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안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110만두가 넘게 되면 이것도 없어지게 되죠?

110만두 ······

이게 가임 암소 마리수가 90만에서 100만두일 때에는 지금 같이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100만 마리가 넘으면 뭐 10만 원 얘기하고 110만두 이상이면은 이거 보전을 없애겠다 하는 정부안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안정적인 소 마리수를 유지하자는 안인데 혹시 우리 군으로써는 어느 정도의 두수가 적정선이고 그런 어떤 저기는 다 있습니까? 그런데 뭐 군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축산 농가들의 자구책이라고 봐야지요?

예. 저희들은 뭐 적정 두수를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죠?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적정 마리 수를 딱히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소장님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철 유통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정영철입니다. 유통지원과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통지원과는 15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 유통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저장과 공동출하 여건조성을 위해 농가 소형저온저장고에 있어 군 자체사업으로 72동, 도비 지원사업으로 44동 총 116동에 4억3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으며, 지원규모는 10㎡에서 16㎡까지로 개소당 지원기준은 10㎡당 600만 원으로 50% 보조로 상추 등 신선채소류와 소규모 가공용 보관으로 상품성 향상을 위해 지원코자 하며, 비농업용과 적정 주작목이 없는 농가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자율형 품목별 유통시설 지원은 기존에 법인 및 작목반 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마을별 품목별 주산단지에 집하장을 지원하게 되겠으며, 1개소당 사업비는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보조지원하며, 특히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마을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동부권 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권역별·품목별 주산단지 육성계획에 따라 금년에는 밤호박 주산단지인 계곡농협에 지원하여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과 연계추진하게 되겠으며, 주요 시설물은 저온저장고 시설과 집하장, 철파렛트, 전동 지게차 등입니다. 본 시설이 완료되면 동부지역의 물류거점화로 지역 균형발전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유치원, 초·중·고·보육시설 등 96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며,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급업체와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주기적인 지도점검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경로를 파악하여 맞춤형 식재료 공급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수산물 소형저온저장 시설입니다. 수산물에 대한 수급조절과 양식어류 사료의 부패방지를 위해 어가에 소형저온저장고를 지원하겠으며 사업물량은 28개소로 지원규모는 13㎡에서 33㎡로, 개소당 지원 기준은 13㎡당 1200만 원 중 50% 보조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기요금이 농가용 소형저온저장고는 농업용으로 적용되나, 수산물 저온저장고는 산업용으로 적용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지식경제부에서 FTA 후속조치 일환으로 농사용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전과 함께 의견수렴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5월중에 개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친환경 마른 김 보관용 소규모 유통기반 시설 지원입니다. 관내 친환경 김의 연중보관으로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을 위하여 황산면 산소어촌계에 냉동 창고 및 공동작업장을 설치토록 지원하여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및 선별기 지원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은 2001년도에 농림사업으로 4개소를 신청하였으나 전라남도로부터 1개소가 배정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및 시설보완 가공기계류 구입 등으로 읍·면을 통해 사업신청자를 접수받아 서류검토 및 현지실사와 함께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겠으며, 김 이물질 선별기 5개소, 전복선별기 5개소에 있어서도 읍·면을 통해 접수를 받아 현지실사 후 선정하여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친환경땅끝햇살」브랜드화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부터 금년까지 10년째 브랜드화사업 추진으로 전남, 전국 브랜드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500ha 약정을 목표로 친환경인증 조건으로 700ha, 히토메보레(봉황벼) 등 친환경농법이 어려운 품종에 대해 미인증으로 800ha를 계약 친환경쌀땅끝햇살, 땅끝햇살, 일반땅끝햇살, 햅쌀, 한눈에 반한쌀 4종의 브랜드 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브랜드곡 출하장려금 지원을 위해 가마당 40kg 기준 2천 원씩 계상하였으나 브랜드화 정착을 위해서 3천 원에서 4천 원으로 상향지원코자 하오니 제1회 추경예산편성에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쌀포장재는 군비 50%, RPC 50% 부담으로 30만매 제작과 4개 RPC에 농약성분분석기를 지원하여 벼수확기 전부터 쌀 가공포장 전까지 농약성분 정밀분석 등 친환경 품질관리와 부서별 역할분담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해남쌀 판매를 위한 홍보강화입니다. 대도시 등 해남쌀 집중홍보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다양한 소비층 고객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써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MBC 라디오「양희은과 강석우의 여성시대」협찬광고와 수도권 지하철 44개 역사 PDP영상광고, 수확기에 집중적으로 수도권에 송출되는 TV를 통해 광고는 물론 다음, 야후 등 인터넷 검색광고를 통해 해남쌀의 우수성을 연중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해남쌀 이미지 향상 및 판로개척입니다. 해남쌀 고정고객 지속관리로 효율적인 쌀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억1300만 원 중 도비 3700만 원, 군비 1억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남쌀 평생고객관리를 위해 고품질쌀, 친환경쌀, RPC대표쌀 등 8만3000포에 대해 택배비로 20kg 기준 가마당 3천 원 중 보조 50%를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해남쌀 판매확대를 위한 경품이벤트 행사 4회 실시와 홍보용 전단지 등 광고물 제작, 홍보용 시식샘플 제작, 대도시 판촉행사 10회 이상 참여 등 해남쌀 이미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친환경쌀 판로기반 구축입니다. 수도권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학교와 자매결연으로 친환경쌀 소비처 발굴과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억2200만 원 중 군비 1억2200만 원과 자담 1억이 되겠습니다. 학교 등에 친환경쌀을 납품한 RPC 등 유통업체에 대해 물류비로 1포당 1500원 기준 50% 보조를 납품실적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학교급식 친환경쌀 품평회 5회 이상 참가와 친환경쌀 급식 자매결연행사 4회 이상 실시, 학교 등 방문홍보용 시식샘플제작비 중 50%를 RPC 등에 지원으로 친환경쌀 판로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정부양곡 수매, 가공, 보관 등 관리를 위해 군 예산에는 표기가 되는 않는 양특회계 국비로 추진되겠습니다. 관내 정부양곡창고 105개소와 가공공장 2개소에 대해 보관료 지원 12회와 월 1회 이상 지도점검 등으로 양곡사고 및 품위저하 사전예방과 수확기 공공비축 미곡수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대표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우리군 대표농산물인 고구마, 겨울배추, 양념채소의 공동브랜드화로 상품성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해남고구마는 1억5000만 원, 포장박스 12만5000매를 보조 50%하여 최상의 제품만 브랜드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상품차별화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겨울배추에 있어서도 1억9500만 원의 사업비 중 브랜드화를 위해 포장박스 15만매를 보조 50% 지원하고 겨울배추 소비촉진 홍보행사와 지리적표시등록, 품질관리 등을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를 통해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양념채소인 마늘, 양파, 고추에도 8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과 품질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우수 농수특산물 홍보 강화입니다. 우리군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한 집중적인 광고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소비자인지도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10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2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대도시 서울 용산역과 강남터미널에 광고물 2개소 설치홍보와 우수 농수산물 홍보책자, 카다로그, 쇼핑백 제작, 고속버스 배너광고, 해남 농수산물 체험단(파워블로거)운영, 중앙단위 농식품박람회 참가지원 등 다양한 홍보활동전개로 농수산물 판로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우수 농수산물 포장 개선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우수 농수산물 생산·가공업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포장재 디자인 개선 및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억9500만 원이며 보조 50%, 자담 50%로 추진됩니다. 농산물의 경우 개소당 1000만 원으로 8개소, 수산물의 경우 개소당 2000만 원으로 5개소, 명절 선물용 종합선물세트 1개소 등 14개소에 대해 보조 50%로 지원하여 농수산물의 판매촉진 및 상품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농수산물 마케팅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우리군 농수산물 생산자에 대한 유통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년 2회 생산자중심으로 1회당 30명을 읍·면을 통해 모집하여 수원에 있는 농수산물유통교육원을 통해 이론교육과 현장체험학습으로 생산자들의 마케팅 역량을 높이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농수특산물 직거래 판로확대입니다. 우리 지역 농수산물을 전국에 알리고 소비자 개척을 위해 1억2400만 원의 사업비로 농특산물 대도시 직판행사 2회, 대규모 아파트단지 부녀회와 연계한 체험형 그린투어 4회, 수도권 등 아파트단지 내에 직거래 장터 4회, 생산자중심 직거래사업단을 통한 수도권 정기장터 운영 3개소, 우리군 관내 우수영과 대흥사 관광지에서 매주 토요일 농민장터 운영, 중앙단위 특판행사 참가 4회, 농수산물 TV홈쇼핑 지원 3개소에 있어서는 신규업체 우선지원 등 해남군 농수산물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홍보와 발로 뛰는 마케팅으로 농어민 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해남미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전국에 알리고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군에서 직영으로 해남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 12억의 매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상품등록은 물론 고객관리를 위한 이벤트 행사 등 홍보마케팅 추진과 적립금제, 공급자별 묶음배송 기능 등 쇼핑몰 프로그램 기능을 보완하여 지역 온라인쇼핑몰의 거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땅끝황토고구마 클러스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3개년에 총 사업비는 31억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경상보조사업에 있어 핵심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지원 외 2개 분야에 6억1000만 원, 자본보조 고구마 가공공장 신축에 6억으로써 총 12억1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고구마가공공장 위치는 황산면 호동리에 건립되며 시설규모는 1013㎡로써 페이스트, 삼각고구마, 고구마칩 등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가공공장에 대한 각종 인·허가 절차는 득하였으나, 고구마 가공공장 주식회사 사정으로 아직 공사착공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 금년 6월 말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막걸리 현대화 시설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된 쌀·고구마 등을 이용 생산하게 되는 막걸리 생산 및 라인시설 구축사업은 발효 제조시설 외 2종으로 국비 5억, 군비 1억, 자담 4억 총 10억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사업비 중 군비 1억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편성에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소형 저온저장시설은 막걸리 제조업체 중에서 저온저장시설이 없거나 노후로 시설개선이 필요한 업체 4개소를 선정 지원하겠으며, 개소당 시설규모는 약 16.5㎡ 기준 1000만 원 중 50% 보조지원으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 소비촉진과 더불어 막걸리산업이 1차 산업과 동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81페이지 배추 절임가공 기반구축 지원사업입니다. 김장배추와 겨울배추의 가공산업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절임배추를 생산·판매하는 영농조합법인과 작목반, 개인 등으로 배추절임에 필요한 작업장 및 절임가공시설 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비와 연계한 배추가공 기반구축사업은 4개소에 8억으로 개소당 2억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군자체 소규모 배추절임가공 시설 지원 사업비 4억은 개소당 4000만 원 한도내에서 보조 50%, 자담 50%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82페이지 식품제조업체 폐수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절임배추를 생산·판매하고자 하는 업체 중 김치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생산자 단체이며, 사업비는 개소당 2000만 원 중 보조 50%를 지원 폐수처리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와 묵은지 김치제조업 육성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84페이지 농산물 수출상품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용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업체이며, 사업량은 3개소에 군비 3000만 원 지원으로 생산자 등의 수출의지 고취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86페이지 농식품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의 소비수요 부응 및 유통활성화로 부가가치 창출 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포장재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원대상은 도지사품질인증, 농식품 수출, 친환경 및 우수 농식품 제조업체 등에 지원되며 사업량 1개소에 1500만 원 중 보조 50% 지원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8페이지 친환경 김가공업체 살균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김가공시 유입되는 세척용수의 유해물질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살균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원대상은 김 자반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법인 및 개인이며 사업비는 개소당 1500만 원 중 보조 50% 지원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2012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잘못 들었을까요? 176쪽하고 178쪽은 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마는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절임배추 활성화 추진하고 ······ 했어요? 했어요? 예, 몇 페이지가 빠진 것 같네요. 다섯 페이지요?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고 다시 보고를 드려서 ······ 빠진 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해남절임배추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군 절임배추 브랜드의 위상을 정립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에 따른 사업비 3억7500만 원 중 보조 50%, 자담 50%로 추진되며, 또한 절임배추의 편리한 접수 및 고객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제작비 2000만 원 중 보조 50%, 자담 50%로 프로그램을 절임배추협회를 통해 제작하여 컴퓨터가 있는 절임배추 농가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절임배추생산자협의회의 체계적인 운영과 조직 활성화로 민원발생 방지와 상품성 향상은 물론 소비자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해남미소 운영활성화입니다.

거기는 했어요. 178페이지.

178페이지 세발나물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추진입니다. 해남에서 생산된 세발나물을 상표 등록하여 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독점권 확보를 위한 특허청 지자체 협력사업,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며 사업비는 군비 3000만 원과 국비 3000만 원으로 추진되나 국비는 특허청에서 수행기관인 전남지식센터로 바로 지원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상표등록을 위한 컨설팅과 용역, 디자인, 개발사업비 등이며 본 사업을 통해 해남 세발나물의 위상 및 이미지 상승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무화과 가공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된 무화과 중 생과로 판매하지 못한 무화과를 가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원대상은 작목반, 농업법인 등 생산자 단체이며 사업량은 1개소에 1억5000만 원 중 50% 지원, 현대화된 가공시설을 갖추어 가공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유기 가공식품 인증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185페이지, 소비자에 대한 식품안전성과 신뢰도를 제고하여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을 위해 유기가공식품 인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원대상은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이며, 사업비는 개소당 400만 원 중 보조 40%를 지원 유기가공식품 인증취득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87페이지 로칼푸드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인 쌀·고구마 등을 이용 제조한 전통주류인 진양주나 막걸리 등을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음식점 중 우리 지역 전통주류를 취급하는 업소 중 65개를 선정하여 홍보물 2종을 제작, 부착으로 지역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취급업소, 소비자간 상생하는 소비풍토 조성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유통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난 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통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169쪽 있죠? 친환경쌀국수 디자인개발 제작이 있거든요. 이 쌀은 어떤 쌀이에요? 생산은 ······

지금 일반쌀하고는 다소 다른 가공용 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암”이라는 품종이 벼품종에서 있는데요 이게 수확량이 좀 많습니다. 맛은, 좀 일반 우리 쌀보다 맛은 좀 떨어지지만 수확량은 많고 가공용으로 쓰이기 위한 품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쌀이 아니고요.

예.

가공용으로요.

예.

그러면 이 쌀이 보니까 31㏊를 간척지에서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혈도간척지거든요!

예.

혈도간척지에서 ······ 제가 봤을 때는 생산이 제대로 될까 염려스러워서 하는 소리예요. 거기는 개인소유고 또 간척지가 언제 어떻게 개발될지 모르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거기는 한해 산발지역이에요. 그랬을 때 계획적인 생산을 할 수 있을란가 그것이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지역 사정을 다 훤히 꿰뚫어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문내면 그 혈도간척지법인 7명이 지난해에도 재배하고 있고요, 친환경 잘하고 있습니다. “박판수” 외 법인들이 구성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지난해에도 이렇게 쌀을 생산해가지고 타 가공공장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쌀국수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 쌀을 우리 군과 예를 들어 학급급식 틈새 목으로 저희들이 해보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역시 “잘되고 있다.” 라고 법인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잘되고 있죠?

예.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 법인들이, 개인의 소유같으면 아무 염려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때그때 계약을 해서 어떻게 보면 소유를 뭣 하거든요. 소유권을 그때그때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땅소유자가 장기임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임기를 해주는데, 과연 이것이 지속적으로 될까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소리에요.

앞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현장지도를 더 하고요 ······

현장지도가 아니라 바로 그쪽에서 안 줘버리면 못 짓죠, 개인 그 땅을. 개인소유거든요, 그 땅이.

다시 한번, 그 법인들과 만나서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개인소유의 문제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꼭 한 번 짚어 보세요.

예.

이걸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그거 1년 단위 계약밖에 안 해주거든요. 그쪽에서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 땅이. 지금 그리고 아주 그 땅에 대해서 오르내리거든요, 뭐 어디서 개발하네 ······ 1년이면 저한테도 그 땅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울이고 각 처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안정적으로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과연 이것이 계획생산이 해질까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

예, 의원님이 가르쳐주신 그 사항 파악하고요 ······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고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61쪽이요 지역생산 친환경농산물 우선사용 여건조성. 거기에 보게 되면 학교급식 공급지정업체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간이 주기적 연석회의 개최 월 1회, 계약재배 유도. 이건 과장님 작년부터 하셨죠?

이 학교급식은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이 연석회의 개최 월 1회로 하고 계시잖아요, 작년서부터.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결과물이.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다소 아직까지 어떤 친환경 ······ 특히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농산물과 학교급식에 지속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말씀을 해주시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생산단체들에 어떤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고, 이제 공급업체가 어떤 지역에서 공동으로 생산해내는 어떤 로드맵이 있다면 거기에서 구입하면 되는데 그게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목포나 이렇게 인근 가까운 곳에 가서 친환경으로 집단으로 같이 이렇게 사 오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아직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이 원활하게 공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의 학생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친환경생산단체와 연계해서 생산하고 계약재배해서 유통하려고 하는게 저희 실무부서의 생각이고 바람입니다.

그래서 계약재배 유도하시는데는 어려움이 따르겠고, 또 우리 유통지원과에서 유도는 하고 이게 이제 친환경농산과 부분하고 연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잘 유도하셔가지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이제 자급자족은 아니더라도 유도해주시고, 작년서부터 시행했으니까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조금 ······ 저에게 거기에 그 회의록을 주실 수 있다고 하면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

그럽시다, 저도 참조하려고 그렇습니다. 184페이지요 농산물 수출상품성 향상 지원사업 이게 저희 지역개발과에도 예산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역개발과는 1억1700만 원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있는데 이거 좀 지역개발과하고 연계성을 가져가지고 같이 논의해서 더 좋은 어떤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게 지금 ······ 제가 이 자리에서 늘 FTA, FTA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유통지원과도 FTA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유통자체가 수출세계화로 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지역의 농산물도, 수입도 들어오지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육성에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려면 저는 유통분야에, 물론 지금 유통지원과가 전문인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화 됐을 때 보다 더 적극적인 전문요원 양성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고구려대학의 운영 과를 보니까 그 “농산물유통과”가 있더라고요. 이런 전문인력을 길러보고 싶은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도 학교에 나갈 수 있도록 홍보하고요, 우리 직원 중에서도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인원이 유통지원과에 지속적으로 상주할 수 있다고는, 이제 인사기 때문에 보장은 못 하나 최소한도로 해남미소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는 영구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전문인력을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줘가지고 또 먼 곳도 아니고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이런 유통지원과에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으면 갖췄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중국 ······ 저는 유통지원과에서 유통도 중요하지만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국가들에 대한 파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부자라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인구만 하다고, 그 인구만큼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 중국 고급시장의 식생활이, 부자들이 좀 바뀌고 있다고 그래요. 중국시장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음식의 변화가 와서 친환경농산물을 아주 고급화해가지고 고단가로 사 먹는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FTA에 적극적인 대처는 저는 맞불작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한꺼번에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하지만 과장님이나 저나 다 함께 아주 큰 각오를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다보니까, 제가 이거를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농산물 저기하는 판매장을 가본 느낌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서 우리 쌀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그날 수원시장물류센터에 저희 군의「한눈에 반한쌀」이 없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입점업체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거래장터 내에는 옥천의「한눈에 반한쌀」내지는 화산 쌀들이 와서 진열을 하고 있었지만 수원 하나로마트 안에는 입점업체가 아니다보니까 의원님 눈에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거기가 우리 입점업체는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쌀에 대한 입점등록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화원「e-맑은 김치」랄지「땅끝 깐마늘」이랄지 이런 것은 하나로마트하고 이렇게 입점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놓고 팔고 있고, 저희들이 그날 소비촉진 홍보차원에서 배추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져갔던 거거든요. 그 외에 거기에서 입점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직거래 품목에 있어서는 밖에서 쭉 진열해놓고 대도시 소비자에게 저희들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했다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입점을 못했다라고 하면 과장님! 왜 못하셨습니까?

아니요, 그게 ······

거기에서 안 받아줍니까?

이제 그 가격대일 겁니다. 가장 문제는 ······ 이제 그대신 옥천농협은 옥천농협대로 다른 백화점이랄까 이런 데에 다 거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문제는 가격대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쌀이 가격이 비싸다!

꼭 비싸다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분들하고 서로 간에 거래해주는 그런 것 때문에 서로가 입점이 못됐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더라도 ······

앞으로 ······

그런 큰 매장들을 입점을 못 한다는 것은 좀 ······ 하여튼 입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말씀드리는데 그 농산물직판장 행사할 때요 우리 유통지원과장님 다른 것도 다 고생하지만 특히 입점하는 그 물품에 대해서는 좀 검수를 해가지고 출품했으면 쓰겠어요. 그날 과장님, 배추 보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도 눈으로 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직판행사할 때 특히 그 전시물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유통지원과에서 좀 검수하셔야 돼요. 그날 부끄러워서 혼났어요. 과장님! 잘 좀 합시다.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제 뭐 이유라기보다는 배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원물생산과정에서 의원님께서도 실제 농사를 짓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지 않겠습니까? 수분이 많고 이런 과정에서 농협에서 가져오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도 이해하시겠습니다마는 수확해서 그냥 가져오는 것이 다소 ······

에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거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제가 농사를 짓고 있고 작업을 해보고 그러니까 그러지 그런 어떤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앞으로 농협 등에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러세요. 특히 출품할 때는 그 검수를 거쳐가지고 아예 그냥 안 내놓는 것만 못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보여서는 안 돼요. 같이 하여튼 노력합시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고기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기준 의원님께서 부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84쪽에 보면 수출상품성 향상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제 미국하고 FTA가 체결이 되어 발효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년에 중국과 FTA 체결을 금년 말까지는 하겠다.” 라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일부 연구내용에 보면 한·미FTA에 비해서 한·중FTA를 하면 한 4배 정도의 영향을 미칠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분석은 전국적인 평균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전국적인 평균인데. 농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 해남농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4배가 아니라 그 이상의 8배, 10배까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과 같이 관행적으로 했던 어떤 수출상품성 향상을 지원한다든가 뭐 포장재를 지원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되지가 않겠다, 앞으로는. 해남농업이 살아남으려면 어차피 중국은 1차 산업, 공산품을 주 전략으로 해서 하이테크기술을 그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나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저희 해남군에나 농업에는 직격탄입니다. 직격탄인데 어차피 그것도 유통부분이에요. 유통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셨던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진짜로 TF팀을 구성하셔 가지고라도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느 누가 피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만 하고 있지 그 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생산자·농민들이 할 거냐 관에서 나서줘야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과연 어느 품목이 해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를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을 한번 선정을 하시든가 해가지고 중국파견을 보내세요, 6개월이 됐든가 1년이 됐든가. 그래서 중국시장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이미 중국은 엄청난 시설을 해가지고 농산물 수출을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도 주 타겟 목표로 하고 있고요. 조사를 해야 되고 대비를 해서 어떤 농산물이 우리 해남에 어떤 영향을 미칠거다 라는 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 어차피 밀고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는 또 나가야죠. 그래서 수출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에 대한 공부나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금년에 준비를 하고 발판을 삼지 않으면 어렵겠다. 다른 군도 시작을 하겠죠? 빨리 준비를 하셔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군 농업이 살기 위해서는 FTA에 모든 것이 체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쪽으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자,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선 하나 간단한 거 좀 여쭤볼랍니다. 해남미소 관련해서요 전년도 수익이 좀 있었습니까?

매출실적입니까? 저희들은 수익보다 매출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마는 ······

아니, 뭐 수익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배려해주셔서 작년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군 직영으로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도,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그 매출실적은 4억9300만 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내 56개 업체에서 약 한 33개 품목을 저희들이 해남미소에도 올려놓고 전국에 지금 알리고 홍보해서 매출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 기대만큼 하셨던가요?

저희들이 지금 ”기대만큼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그 매출현황이랄까요?

예.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전라남도에서 벼경영안정자금이 절반으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삭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전환된 건가요?

삭감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

말씀해보시죠.

저희들이 지금 ······ 가장 의원님이 ······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경영안정대책비를 지급하면서 모든 직불금으로 2011년도의 경우, 지난해 같으면 직불금으로 이렇게 줬는데 여러 가지 도 지침이 지금 직불금으로 50%, 경쟁력제고로 해서 50%로 이렇게 집행하도록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실무진에서도 지금 추진에 도하고 연계해서, 도 추진방향에 맞춰서 농업인단체와 같이 기종을, 경쟁력제고에 따른 기종을 선정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로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

선정을 ······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득보전차원에서 직불금으로 지원됐던 돈이 이제는 경쟁력제고사업, 사업비로 책정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예.

이제 그것이 지역 농민들하고 같이 얘기가 지금 되고 계신가요?

예, 지금 저희들도 가급적 농업인단체가 선호하는 기종, 경쟁력제고 50%에 따른 선호하는 기종을 하기 위해서 군수님 주재하에 회의도 했고요, 또 저희 실무진에서도 별도로 농업인단체와 두 차례 협의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들 그 농업인단체의 경우는 직불금으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지난 27일 시·군 담당계장들 회의가 있어가지고 강력히 직불금으로, “2011년도처럼 직불금으로 줬으면 좋겠다.” 아울러 “점진적으로 올해처럼 50대 50으로 하지 말고 한 90 주고, 뭐 10%만 이렇게 경쟁력으로 가면서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것이 좋겠다.” 라고 강력히 실무진에서는 건의를 하고 있지만 도에서 지금 그렇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제 도에서 그러는 이유가 이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그런 얘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농민들의 소득보전차원에 직불금으로 지원했던 돈들이고 이러한 자금들은 그렇게, 농민들이 어려워서 준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기 말씀하신 내용에서 보면 그 “보조금을 이렇게 비율을 바꿔서 연차적으로 진행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경쟁력제고사업이 필요하면 또 예산을 세우면 되는 것이죠. 지금 농민들이 가장 ······ 아마 지역주민 조례입니까? 주민발의를 해서 준비하고 올린 사안이죠?

예.

그것까지 무시해가면서 전라남도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각 실무라인들에서는 고민하시고 얘기하시겠습니다마는 그 농민들의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FTA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FTA가 어찌됐건 간에 지금 농민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고, 아마 2012년도, 2013년도 이렇게 진행되다보면 FTA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사회적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해남군의 준비나 고민, 사실은 지금 여러 농관련 부서들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도 어느 한 곳에서도 FTA에 대한 고민과 어떤 대안과 이런 것이 녹아있는 업무보고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대단히 먼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 농업이 사실상 이 정부 들어서 이제 전업화, 규모화 이렇게 되면서 실제 지역 농민들은 그것의 현실성을 부정하고 계시죠?

예.

복합농 형태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고, 전업농은 안 된다. 또 규모화의 문제에 있어서도 본 의원이, 저는 우연히 기회가 되서 중국엘 갔다 와보니까 실제로 규모를 가지고 그런 나라들과 경쟁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 농업이 어떤 형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냐 이런 고민에서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다품종소량체계, 이것이 한국농업의 미래고, 한국농업이 그런 대안 속에서 발전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 핵심적인 사업이 바로 161페이지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이런 사업들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은 또 무상급식과 또 다른 별개의 사업이신 거죠? 이제 무상급식은 급식비를 지원하는 거고, 여기는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했을 때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고 있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 것은 그냥 미미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직접 언급하기가 어려우실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실은 이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뭐 한 10% 대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 지역 학교에는 대부분 쌀이 주로 납품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쌀은 다 지원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각 학교가 다 우리 쌀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 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혹시 안 들어가는 곳이 있다면 우리 지역 친환경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이 사업이요 무상급식 포함해서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는 열려진 시장이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거의 모든 돈을 다 지원해서 벌이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이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FTA고 뭐고를 떠나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안방에서부터 이런 것을 못 챙기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 아쉽습니다. 덧붙이자면 작년도와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는데요 정말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작년 내내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농산물이 쓰여질 수 있게끔 획기적인 방도를 연구해 달라. 강구해 달라.” 이런 말씀을 늘 드렸었어요. 혹시 그런 고민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뿐만 아니라 박선재 의원님이나 전 의원님들께서 친환경, 특히 학교급식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실무진도 그런 의원님들의 말씀에 따라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단, 저희들이 이제 가장 학교급식에 공급, 이제 업체를 통해서 보다도 우리 농협이면 농협, 이렇게 어떤 민간단체면 민간단체가 주도적인 단체가 미흡하다 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것에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 더 금년이 되게 되면 하반기 가서는 어떻게 ······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 우리 농협의 광역유통법인체가 하나 이렇게 2월 초순경이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우리 농협, 광역유통법인체와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그 학교급식 이런 것까지, 예를 들어 인근에 있는 나주시와 같은 그런 행태의 연계체계를 한번 해보려고 저희 실무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그런 것이 그렇다면 조금이나마 숙제가 풀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내용들이 사업계획에도 담아지고 그런 의지를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올해라도 보다 더 적극성을 띠셔야 돼요. 실제로 그 사업이 정착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각 지역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보면 정말 뼈를 깎는 이 상황들을 늘 겪어가면서 풀어왔었거든요. 단순히 그런 시설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주체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물고 물려있는 여러 관계들이 또 풀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또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벌써 저희들이 무상급식지원하고 친환경급식지원한 지가 여러 해가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 농산물에 대한 제고가 되고 있지 않다, 소비에 대한 제고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농협에서 그런 것을 만들고 하는 문제, 그런 것을 기다리고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