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6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종호입니다. 제19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동식 의원 외 2인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동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처리할 주요안건을 보고드리면 정선군의회 의원 7인으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1월 25일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으며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3회 정선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차주영 의원입니다. 강원랜드 개별소비세 과세에 따른 지방세 보전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에 개별소비세가 과세됨에 따라 정선군의 세입감소 등에 대한 대책과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약속한 정선군의 세입 감소분과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강원도 손실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코자 본 건의문을 채택코자 합니다. 모쪼록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개별소비세 과세에 따른 지방세 보전촉구 건의문 우리 정선군의회는 2012년 1월 1일부터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에 개별소비세가 과세됨에 따라 발생되는 정선군의 세입감소분 보전 및 폐광지역 피해대책을 정부에서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랜드는 지난 1995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자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더구나 강원랜드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폐광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 오고 있는 등 폐광지역 경제 회생의 근간이자 주된 사업체로서 중심적 역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강원랜드 수익금 대부분을 국세와 관광진흥기금 등 중앙재정으로 거둬가고 있어 강원랜드의 폐광지역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소규모로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2012년 강원랜드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시행으로 조세부담이 더욱 커짐에 따라 폐광지역에 대한 강원랜드의 각종 지원사업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정선군은 지방소득세가 12억 원이나 감소하게 되고 강원도개발공사 등 공공기관 배당금 14억 원, 폐광지역개발기금 76억 원 등이 함께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폐특법과 강원랜드 설립 취지에도 어긋남은 물론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지원 중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선군민에게 이중의 고통과 시름을 안겨주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2011년 12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강원랜드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확정하는 법 개정안 통과시 기획재정부장관께서 어려운 지방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3년 예산편성시 정선군을 비롯한 강원도 손실분 81억 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충실하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별소비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분 보전 및 폐광지역 피해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주실 것을 4만여 군민과 함께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2년 1월 30일 강원도 정선군의회 의원 일동

차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에 대해 차주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장 변경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