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채민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수원 부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주홍 의원입니다. 제17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건은 도로명 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조례에 있는 공공시설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도로명 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 공제가입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번 주소가 익숙한 주민들에게는 도로명 주소가 아직까지 많이 낯설고 어려우므로 도로명 주소가 우리 일상생활속에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하면서 남해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남해군내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우리 지역에 맞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지역주민들의 사회서비스 수혜확대로 지역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남해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건은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및 사회복지직 인력 증원에 따른 증원 조정을 위한 것으로 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실에 고용에 관한 업무를 경제과로 이관하여 일자리창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경제과에 추가하고, 경제과 분장사무 중 미래형 조선소에 관한 사항은 삭제 및 요트, 해양레포츠, 항공 사업을 해양레포츠와 시설로 변경하고자 제출되었으며, 행정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업무의 연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수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1건 총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마늘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늘의 부가가치 증대 및 마늘산업화를 위해 설립 운영중인 남해마늘연구소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키 위해 조례일부를 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4조 연구소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임원의 정원과 선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탄력적인 인력 수급을 통해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중 안 제4조와 관련하여 현행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 중복되고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여 연구소의 조직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로 하고, 현재 전국지자체 연구소에 자립화율을 감안해볼 때 연구소에 대한 예산보조 등 지원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안제7조에 연구소의 지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전까지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어, 박삼준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으며, 남해마늘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해군 군민회관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해군 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남해군 군민회관이 철거되어 사업장이 폐지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군민회관은 2011년12월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철거되어 현행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남해군 군민회관 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