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윤 의원 5분자유발언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최은보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들의 공공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박성윤 의원입니다. 며칠 전 설 명절이 지났고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가족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깃들길 바라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산화경방 활동을 위해 봉래산 구석구석을 다니시는 공무원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구석구석 주민들의 삶을 책임지기 위한 노력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발언을 할 내용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보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조항이 있습니다.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공무원의 포괄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 모 변호사도 “공무원의 생활은 그 전체로서 항상 공무에 종사하는 것은 아니며 복무시간에 공무에 종사하게 되지만 그 밖의 시간에는 사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며, 이 사적인 생활관계에서는 공무상 요구되는 제약을 강요할 수 없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란 신분상의 의무가 아니라 직급상 의무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 측면을 본다면 국가공무원법 제59조에서 종교 중립의 의무를 말하고 있지만 사적인 부분까지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사적인 부분까지 규제를 한다면 우리나라 공무원들 대다수가 그만둬야 할 것이며 구청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종교적 중립 의무와 비교해 보아도 정치적 중립성이 정치활동의 포괄적 금지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세계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도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해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공무원의 직무상 정치적 중립과 헌법상 기본권 주체로서의 공무원,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혼동하고 있고, 정권의 이데올로기에 편승한 착시현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편부당하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라는 의미이며 이것이 곧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힘 있는 정치권력이나 기타 여느 세력에 의해 행정행위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는 의회민주주의에서 정당정치의 발달과정에서 엽관주의의 폐해를 역사적으로 치유하고 극복해오는 과정에서 형성된 정신이자 원리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즉, 정치적 기본권은 명확히 구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공직기능을 수행하는 주체이자 동시에 기본권주체인 일반시민으로서 지위를 동시에 갖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에서도 선언되고 명시되어 있는 정치적 자유가 유독 공무원, 교사들에게만 억압당하고 침해당하고 있는 것은 5.16 이후 공무원법을 개악했던 배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헌법정신의 실현과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반드시 실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 정부 들어 역사의 시계바늘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탄식 적 상황 속에서 공무원, 교사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성찰은 국민주권의 또 다른 구체적 실현이자 확장의 문제이며,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역설을 담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앞서 말한 내용과 연동되어 첨언을 하자면 올해는 20년 만에 오는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치러지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치적인 해이자 정치적 격변기입니다. 특히, 영도는 지난 20년 동안 지역구 국회의원 김형오 전 국회의장님의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총선에서 현재까지 무려 8명의 총선예비후보자들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제신문 기사에 따르면 ‘시청의 고위공직자가 연제구 국회의원 모 예비후보의 사찰방문을 수행했다’라는 의혹의 기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기사는 선거가 있는 시기에 언론 상에 자주 보도되어 왔던 내용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 계시는 간부공무원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총선, 대선을 앞두고 직무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정치적 줄서기 등의 형태가 보여질 때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딱 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해를 보내고 맞이하여서 동 단위행사 및 각종 단체모임에서 특정 후보에게 발언 기회와 소개를 해주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부분은 보다 엄격해야 한다고 언급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공직사회가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올해 실시되는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