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장기호 의원 발언
복만
김복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 - 문화공보관광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는 문화공보관광과, 건설과, 재무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문화의 중심 금산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12년도 업무여건과 과제 또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업무추진목록 및 예산현황입니다. 총 25개 시책으로 사업비는 9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 2012년도 사업별 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브랜드 광고 검색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브랜드 검색 광고를 실시하여 홍보매체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군비 900만원의 사업비로 금산인삼 등 연관 있는 10개의 키워드 검색을 통한 노출시에 홍보동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어서 관련 사이트에 안내되는 이런 시책으로서 축제 기간을 전후로 해서 4개월간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월중에 광고대상 포털사이트를 선정하고 키워드를 통한 브랜드 검색 노출 광고를 6월부터 9월까지 실시를 하고 광고노출 효과분석 및 피드백을 12월 중 실시토록 함으로서 군정 홍보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8쪽 군정홍보시 금산가치브랜드 역점 홍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금산백령성 종합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 백령성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정비방안을 마련하여 규적을 보존하고 국가지정 사적지지정 신청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기념물 제83호인 금산 백령성을 5천만원의 사업비로 성벽 원형보존을 우선으로 하는 정비계획 수립과 유적의 체계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월중에 연구용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하고 문화재 관련 학술기관에 9월까지 용역사업을 시행을 하고 백령성을 국가지정 사적지로 지정 추진토록 하여 10월까지는 자료로 활용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문화재의 보수정비를 통한 문화유산 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의 원형보존으로 금산만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계승 발전키 위해서 국·도·군비 등 9억 800만원의 사업비로 국가지정 및 전통사찰 문화재 정비와 향토유적 정비는 물론 도 지정 문화재와 그리고 충효시설물 지방문화재 보수정비를 시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수대장에 대한 문화재를 현장조사와 실시설계를 3월까지 추진을 해서 발주를 하고 실시설계안에 대한 검토 및 충청남도 설계승인을 4월까지 득한 이후에 공사현장관리 및 보수 진행과정 등에 대해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10월까지 마무리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1쪽 무형문화재 육성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금산문화의 집 복합 다기능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금산문화의 집 유휴공간을 활용한 동아리의 자유로운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및 지역문화 살리기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3월까지 금산문화의 집 및 사용자와 공간 활용에 대한 처분은 물론 기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 이후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실시설계안에 대해서는 4월까지 검토를 하고 8월까지 공간조성에 대한 공사 마무리 및 부대시설 음향시스템을 설치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한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민들이 다양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문화예술 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문화바우처 지원 사업 또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캠핑수요에 대응하는 자연친화적인 숙박시설 조성으로 관광복지 실현 및 지역관광자원 활성화를 도모코자 금강생태과학 체험장 부지내에 금년과 2013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20억원의 사업비로 개별형 캠핑사이트 21개소와 안내소 주차장 등을 설치하고 캠핑객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난해 6월에 마무리 하였고 국비 사업 신청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신청을 해서 지난 12월 사업대상지로 확정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6월말까지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7월중에 캠핑장 조성사업을 착공을 해서 내년도 9월까지는 캠핑장 사업을 준공토록 함으로서 금강생태과학체험장에 대한 이용율 제고와 오토캠핑장을 거점으로 주변연계 관광 활성화 및 지역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주변 솔바람길 조성사업입니다. 금강의 자연생태환경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로 기존 관광지 활성화 및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관광코스 개발을 위해서 도비와 군비 3억원의 사업비로 제원면 저곡리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주변 5.5㎞를 대상으로 솔바람길 안내판과 이정표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와 포토존 설치, 스토리톨링 개발 등 관광객 유인책을 마련하여 걷기대회 등 솔바람길 홍보 이벤트를 추진하는 등 저곡산성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 조성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한바 있고 현장 답사를 마무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솔바람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3월달까지 해서 금년도 12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함으로서 녹색관광코스와는 물론 주변체험마을과 연계해서 관광객 코스 개발을 통한 관광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열 번째 탬플스테이 플러스 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하나된 생활패턴을 적용한 새로운 숙박여행상품 개발을 통해서 관광 활성화를 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 1천만원의 사업비로 남이면 보석사를 대상으로 불가의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형태 프로그램 개발과 휴가철 축제기간을 겨냥한 참여객을 모객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탬플스테이 우수 운영 사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2월까지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양, 참선, 예불, 다도 등 체험형 휴식형은 물론 의료관광 연계 프로그램과 맞는 명상 호흡등을 정규상품으로 4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금강생태과학체험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1억 800만원의 사업비로 위탁 프로그램운영과 시설개보수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위탁운영 프로그램은 1월중에 이미 계약을 완료해서 2월부터는 정규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한 성인반과 유치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관람시설 상습 누수구역인 금강생태학습관 사무실과 수족관 앞 빔프로젝트 천정 주변과 어린이과학 체험관내 구 건물 이음새 부분 누수부분에 대해서 6월이전에 보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열두 번째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북면 산안리 축제장 일원에 부지 26,891㎡를 대상으로 50억원의 사업비로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이벤트 광장과 다목적 광장, 관리동 등을 설치하여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토지주와의 설명회를 마치고 예정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지난해 12월에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월달에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토지협의 취득과 더불어서 투융자 심사 및 편입 국유지 매입 협의 취득과 2013년에 대한 국비예산 확보에도 전력 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관광안내 시스템 전문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관광코스 개발 또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열다섯 번째 사계절 축제 내실화 및 관광홍보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제20회 장동달맞이 축제는 대보름 전날인 2월 5일 2일간 일정으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마을 컨셉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봄꽃축제인 산꽃나라 산꽃여행과 제5회 홍도화축제 금산천 벚꽃 페스티발 등은 개화시기에 적정하게 고려를 해서 패키지화 추진을 하고 금강민속축제는 강변테마의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으로 외지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열여섯 번째 글로벌 금산인삼 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중앙정부의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 방향이 전환되고 금산인삼축제에 대한 행사 여건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발전적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회 금산인삼축제는 오는 9월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간에 걸쳐서 개최를 합니다. 그동안 인삼축제는 산업형 문화관광축제로 연속 5년동안 문화관광부로부터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고 지금까지 열 번에 걸쳐서 최우수축제로 금산인삼축제가 아주 저력을 보이는 축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축제는 거리이벤트 공연, 홍삼제조과정 체험 등 신규프로그램 개발 보강과 금산인삼축제추진위원회의 정비 운영은 물론 외국인이 선호한 컨텐츠 프로그램 및 축제장 환경조성으로 글로벌화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기별 타켓별 전략적 홍보마케팅을 전개하고 해외축제 전문가를 초청해서 국제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등 축제 환경 등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대표축제 진입을 위한 사전적 단계적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쪽 열일곱 번째 공공체육시설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군민여가선용을 도모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금년부터 2016년까지 소규모 체육관 1개소와 중규모 체육관 1개소를 조성 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규모 체육관은 건축규모 1,400㎡로 소요사업비는 11억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 중규모 체육관은 부지 18,000㎡ 내에 건축면적은 3천㎡로 소요사업비는 1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4쪽 열여덟 번째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이 되겠습니다. 기금과 도비 군비 등 23억 9,5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확충 및 보수보강을 통해서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북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4월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복수면 게이트볼장은 6월달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금산초등학교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은 지난해 이월사업입니다만 금년 8월달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레저스포츠 시설 조성사업은 9월달까지 마무리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절골체육공원 확충 부지매입사업과 금산읍에 기능보강 부지매입사업은 늦어도 상반기내에는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열아홉 번째 군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또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스무 번째 도전과 희망의 충청남도민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제64회 충청남도민 체육대회는 오는 6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나흘간에 걸쳐서 서산시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종목별로 목표를 설정한 후에 목표달성을 위한 강화훈련을 돌입하여 지난해에 이어서 금산체육이 더욱 발전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금산군청 싸이클팀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스물두 번째 진산면 공공도서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군비 등 8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진산면 읍내리 진산면사무소 주변내에 2층 규모로 600㎡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 중요한 시설은 자료실과 열람실, 세미나실, 사무실 등 도서관 신축을 통해서 독서문화 기반정착 강화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토지매입은 지난해 7월 마무리를 하고 현재 기존 건물에 대한 석면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본설계및 실시설계용역을 늦어도 9월달까지 마무리를 짓고 내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쪽 책두레로 “금산군 공공도서관과 함께”와 30쪽 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실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이병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종학
김종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21쪽 좀 봐주세요. 밑에 하단에 보면 제5회 홍도화축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도화 축제가 2011년도에 일몰 예산으로 국·도비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5천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도화 축제도 문화관광과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한다는 거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홍도화 축제는 마을 축제이고 앞서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일몰제가 적용됐기 때문에 금년부터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봄꽃축제 예산은 산꽃나라 산꽃여행 3천만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축제에 대한 홍보부분에 치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홍도화 축제가 4월 28일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산꽃나라 산꽃축제도 그 시기에 그리고 봄꽃 패스티발 금산천 부분도 1주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종합적인 홍보시스템으로 만 가주고 예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계상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아, 홍보만 한다는 거군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잘 알았구요. 23쪽 좀 봐주세요. 공공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때 대전광역시에 부사동 충무체육관 있는 쪽에 대사동 그쪽에 거대한 규모를 설립을 해 보자는 그런 안을 가지고 군정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소규모 체육관 시설해 가지고 중규모 체육관을 가지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두 군데를 한다는 거죠. 일단은 이런 체육관 거대하게 설립이 되면 첫 번째는 유지관리비가 제일 걱정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 군비도 얼마나 계상이 되나 모르겠지만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요. 어떻게 설명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소규모 체육관은 금년에 현재 5억이 계상된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그마한 운동이 가능한 부분을 하겠다 해서 군민 체육진흥기금 사업 6억을 27일날 신청을 했어요. 그렇다보면 11억 가지고 소규모 체육관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중규모 체육관은 그동안에 우리 군민들이 함께 한 1,700여명 한 2,00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양이나 이런데 마냥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니고 중부대학교 체육관 그 정도 정도면 3,000㎡ 정도 될 겁니다. 중부대학교 정도만한 크기에 체육관을 조성을 해서 지상 1층하고 지상 3층 그리고 한 1,700석 규모 정도 그리고 연면적은 6,100㎡ 정도 그래서 도 단위 이상의 구기종목 대회가 가능한 부분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부지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결정이 안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 부분은 왠만큼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째는 우리 군민들이 위치 부분은 접근성이 용이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변에 학교체육관이 여러 군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변 체육관을 이용하는데 편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통소통이 좋아야 되겠다 이런 세 가지 전제조건을 가지고 장소를 물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간담회 때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 한 100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한 30억정도가 토지매입 계획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30% 건축 신축부분에 대한 30% 정도는 광특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과장님 소규모 체육조성하고 중규모 체육시설이 같이 연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주변을 대상으로 부지물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중규모 체육관 부지도 대충 따져 봐도 한 5,500평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중규모 체육같은 경우는 부지가 한 30억정도 되니까 한 18,000㎡ 한 6천평정도 5,700평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일단 대상은 부지물색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위치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해가면서 간담회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이 이어진 후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김정례 의원님!
정례
김정례의원
과장님! 16쪽에 템플스테이 플러스 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사찰과 연계하여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플러스원은 무엇이고 사전에 사찰과 협의를 하셨습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템플스테이면 지금 아마 종교단체에서 불교와 관련해 가지고 이쪽과 연계시켜 가지고 사찰체험도 하고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지금 보석사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찰 체험을 통해서 뭔가 한가지를 더 얻는 체험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의원
그러면 사업비 1천만원은 어디에 사용하시는 겁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사업비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보석사 있는 사찰에다가 위탁해서 주는 부분이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 예를 들어 다도체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할거 아닙니까. 또 거기에 예불이라든지 뭐 하고 그럴려면 외국인들이라든지 어린 학생들이 와가지고 사찰에서 체험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례
김정례의원
그리고 또 의료관광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여행사와 사업을 추진합니까? 그러면?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의료관광과 관련해서는 현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같이 하면서 우리 보석사가 천년고찰이기 때문에 아주 전통성 있고 사찰로서 수려한 경관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례
김정례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박병진 의원님!
박병진의원
저는 이번 업무보고 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안 나온 부분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흥관정 주변 주택가에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있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민원 들어온거 군수에게 바란다 이런 쪽에서 들어온게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은 일단 장수보일러... 민원인이죠. 민원인이 군북 쪽으로 그것을 아마 사달라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막대한 예산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화살이 날아가면 자기네 집에 떨어지는 게 위험하지 않느냐, 또 토사가 유출되게 되면 장마시에 자기네집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병진의원
혹시나 옛날에도 흥관정 거기에서 사고도 있었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후에 조치보다는 사고 없게 아예 조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구요. 11쪽 무형문화재 육성 지원에 보면 인삼백주는 예산에 없는데 여기는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 없습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인삼백주는 기본적으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무형문화재가 3개가 되겠습니다. 백주 그리고 물페기, 농바우 3개인데 거기에 세 사람 중에 보유자 3명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비지정 무형문화재 보면 장동 디딜방아나 송계 대방 지게놀이 여기는 예산이 있는데 인삼제 때 보면 송계대방지게놀이도 시연을 하고 있고 제원 천내 쪽에 보면 배무지굿을 하고 있는데 인삼제 때나 모든 행사 때 시연을 하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쪽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물론 물페기농요나 농바우끄시기 마냥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고 육성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장동 디딜방아놀이나 송계대방놀이 배무지굿 이 부분도 뭔가 재현을 통해서 우리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금산 문화원이 주가 돼서 발굴을 해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발굴은 이미 다 된 거죠. 됐는데 이것이 우리 전국 대회 규모에서 장관상 이상 수상을 해야지만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이것은 전국 민속경연대회에 출전할 기회를 봐서 챙겨가면서 노력을 지정하는 부분을 육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국연
황국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쪽 한번 볼게요. 22쪽에 글로벌 인삼축제 개최에 있어서요. 제안설명에 보면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 방향의 전환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이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사업 개요에 보면 우리 군비로만 18억 5천을 일단 이렇게 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금년까지는 최우수관광축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12월 24일인가요. 그때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 국비와 도비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금년에도 국비 3억원과 도비 1억 5천 해서 4억 5천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추경에 계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중앙부처의 평가기준이 전환됐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부분도 등급별로 고착화 시키고 신규축제를 자꾸 진입을 시켜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대표 축제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3회까지만 지원을 하게 되고 과거에 안동 탈춤축제라든지 우리 대천에 머드축제 이 부분이 지난 2011년도로 일몰제를 적용해서 졸업을 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최우수축제 부분도 등급별로 3회 최고 7회까지 지원을 하겠다 하는 중앙정부의 방침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축제가 5번까지 했지 않습니까? 5번까지 했는데 지금 이 시점을 발표한 때까지가 금년도 3번이거든요. 3번이면 내년 2012년도, 2013년도, 그리고 2014년도에 금년에 대표축제가 또 일몰제 적용돼서 졸업을 하게 된다 하게 되면 우리 축제도 대표축제를 향해서 가야된다는 얘깁니다. 모든 부분이 이러한 축제 주제가 또 킬러컨텐츠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 인삼축제는 단일화된 이런 인삼만의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서 아주 성공한 축제로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알아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축제도 앞으로 변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축제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선양위원회나 집행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했는데 지난해에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어요. 축제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라.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여기에는 지역민들이 얼마만큼 참여를 하고 이 예산에 일부분이라도 기여한 부분이 얼마만큼 있는가 이런 부분에도 상당한 평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금산인삼축제도 우리 예산에서 지원하는 이런 축제만 아니라 상인들, 센터나 국제인삼시장이나 약령시장이나 건강을 주제로 다루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축제가 주인이 돼야 된다 하는 이런 발전적인 방안을 갖다가 모색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지금 과장님 축제환경분석 및 대응에 있어서 앞으로 유료화 추세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시거나 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거 유료화를 한다고 하면 가능하겠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축제 유료화 부분은 일단 엑스포마냥 울타리가 쳐져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는 건강체험장에서 향주머니 만들기 홍삼 족욕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씩 유료화 되는 과정이죠. 그런 과정을 거쳐 가면서 축제도 더욱 발전해 가면서 자생력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그리고 17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요. 저도 기억이 있는데요. 14쪽을 먼저 볼게요. 이거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하시는 거에 있어서 과장님 혹시 타시군에 생태 체험장 안에 같이 오토캠핑장이 들어가는 그런 사례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나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과학체험관 내에 이러한 오토캠핑장이 있는 사례가 있느냐, 글쎄요. 구체적인 부분은 찾아보지 않았는데 지금 전국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간으로 해서 금년에 캠핑장을 오픈하는 데가 대여섯군데 정도 될 겁니다. 우리보다 시설이 늦게 부지가 이미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는 어린이 과학체험관과 가족형으로 연계를 시켜서 생태도 체험하고 과학도 체험하고 그거와 연결시켜서 솔바람길 사업과 연계하는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오토캠핑장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캠핑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런 제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마무리 돼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상당한 지역에 대한 관광객들이 다소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캠핑장을 건강생태과학체험장 안에다 같이 들어가면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솔바람길 조성하는 그런 거와 같이 가는 거는 그런 부분은 시너지도 있고 같이 그렇게 가는 거는 또 마땅하다라고 사업이 이어지니까 생각을 하는데요. 상당한 부분의 단점도 같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완할 수 있으실지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장 전체면적을 가지고 전부다 개인 개별 캠핑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중앙 광장에는 어린이들이 운집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 부분을 마련해놓기 때문에 커다란 단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단점이 발견된다 하면 수시로 보완적 기능을 맞춰가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토캠핑장이 낮에도 텐트를 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낮에 과학체험장 안에서는 학생들이 뭔가 실습이나 견학을 할 테고요. 그런 것이 과연 같이 가질 수 있겠나.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래서 과학체험장 뒷 쪽에 보면 거기에도 주차면을 22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 또 다목적 광장 조성이 되고요. 그 밑에 운동장 부분에도 다목적광장을 한 일부를 조성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과학을 체험하고 생태체험하고 하는데는 커다란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더 검토를 많이 하시고 해서 예상되는 부작용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구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이구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이상헌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건설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설과 직원 모두는 합심해서 살기좋은 금산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2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5개 부분에 586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추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2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2012년에 업무여건과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은 민선5기 주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업 조기집행 지속추진이 요구되고 미래를 창조하는 끊임없는 성장동력 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농촌개발을 통해 농촌 활력 증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과제로는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숙원사업 발굴 추진과 건설사업의 60% 상반기에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지역특화 발전 모색 및 정주여건의 개선 및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농촌개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업무추진 목록 및 예산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금년 19개 사업에 399억 8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됐었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금년 사업별 업무추진계획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유재산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5,185필지 497만 8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아름다운 금산을 연결하는 도로정비사업입니다. 금산 양지 금성 화림간 도로포장과 금성 상가 하류 추부 장대리와 진산 오항리에 대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며 군도 2개소 노선에 3.9㎞와 농어촌도로 2개 노선에 0.9㎞를 14억 9,900만원을 들여서 연말까지 완료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조기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시행을 했습니다만 조기 마무리를 해서 간선도로망 연계체제 구축 및 교통편익 증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교통안전 개선사업입니다. 스쿨존내 안전시설 설치 및 CCTV를 설치해서 어린이 교통안전개선과 차량중심의 도로환경에 탈피를 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남일초, 남이초등학교와 금산 아인 양지간에 도로에 관계되는 교통안전개선사업을 실시를 해서 금년 말 차질없이 완료를 하고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과 금산천변과 어우러진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교량 1개소를 가설을 하고 농어촌도로 1개소에 대한 확·포장을 12억 6,500만원을 들여서 12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도로유지 관리와 포장공사가 적기에 추진이 돼서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12쪽 유관기관사업 국도 지방도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4개 사업에 대해서 국토관리청 또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도 37호 국도13호선과 국지도 68호와 지방도 635호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5년까지 최종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국도 37호는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고 국도 13호 하옥지구 확·포장 공사는 12월에 완료를 하게 됩니다. 국지도 68호선은 지금 착공을 추진을 하며 있으며 2015년에 완료 예정입니다. 지방도 635호선은 복수-대전간 확·포장 공사로서 2014년에 완료 예정입니다. 현재는 터널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서 조기에 완료하는데 돕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읍면소재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산읍 등 10개 읍·면소재지 10개 지구에 500만원을 들여서 2013년까지 추진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에 2차년도로서 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가로환경정비나 오염도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설계를 착수중이고요. 사업발주를 저희들이 3월중에 해서 10월에는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쪽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금산읍 10개 읍면에 122억에 군비를 들여서 12월까지 마을 경작로 조성이나 생태 세천조성 마을진입로 확포장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적기에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지금 읍·면 지원과 설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2월중에 마무리가 되면 3월중에 착공을 해서 10월경에 완료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착수가 돼서 보다 많은 이용에 차질이 없고 주민소득증대 고용창출에 이바지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금산읍 등 10개 읍면에 12건 9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12월까지 완료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소교량 가설이라든지 세천정비 소규모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2월중에 마무리하고 3월중에 착공을 해서 10월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농가에 대한 영농기반시설이 확충이 되도록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16쪽 아홉 번째 용역설계 성과물 효율적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표준도 이외에 용역설계시 검토 반영됐던 구조물에 자료를 정리를 해서 소규모 사업에 적용을 해서 조기에 설계를 마무리를 하고 이 사업에 관계돼서 사업장에 구조물도를 제작을 배포를 해서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에서 6월까지는 자료 수집 및 검토를 하고 현장 유형별 자료 집계를 하고 구조물 제작 완료를 11월중에 마쳐서 설계기간 단축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예산을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열 번째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한 골재사업 관리입니다. 현재 5개 업체에 대한 채취나 선별에 대해서 지속 관리를 하고 채취 허가나 지도감독 사항들을 잘 추진을 하고 마무리가 되면 원상복구 준공되도록 해서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8쪽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및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10개 읍면에 41지구에 대한 한발대비 용수개발을 실시를 하고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2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12월 저희들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작년 연말에 예산이 와서 지금 착공을 이미 했고요. 금년에 하게 되는 소규모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조기에 조사를 해서 3월중에 저희들이 선정을 완료를 하고 12월중에는 마무리가 되도록 해서 한발대비 용수에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및 소규모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10개 읍면에 추진되는 사항인데 경작로는 2지구 부리면 선원리와 군북면 천을리에 실시를 하고 용배수로 정비 5개 지구에 대해서 3킬로를 실시를 4억을 들여 12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1월에서 3월까지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추진에 대한 대상지 선정을 마무리를 하고요. 소규모 기반시설도 3월에 설계를 추진을 하고 모두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을 60% 이상 달성 목표로 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제원면 동곡1리와 남이면 석동리 일원에 두 지구에 수원공 개발 및 이용시설 공사를 4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12월까지 추진을 완료를 하고 이 효과를 조기에 볼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수리시설 유지관리사항입니다. 금산읍 신대리 및 10개 읍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현재 신대리 참뱅이뜰 배수로 정비사업을 실시를 하고 수리계획 운영경비지원 146개소에 대해서 2억 6,100만원을 투자해서 12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22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군북면과 복수면 제원면 3개면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으며 그 사업비는 30억입니다. 12월까지 사업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3월중에 설계를 추진하고 사업 추진을 12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3쪽 천내지구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제원면 천내 2리에 테마공원 조성을 등산로 테크로드 등 실시를 8억원을 투자를 해서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17번째 권역단위 농촌마을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5개 권역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사업비는 78억 2,900만원을 투자해서 12월까지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안권역은 올해 마무리가 되겠으며 나머지 진악선 권역하고 금강 붉은댕이 마전 권역은 2011년도에 추진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이면에 하상금 권역은 올해 공모사업 확정돼서 추진을 새롭게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돼서 권역내 자연문화 사회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확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6쪽 열여덟 번째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부리면 방우리 일원에 방우리 종합발전 계획이 수립되는 사항인데 2억원을 투자를 해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해서 최종 초안을 가지고 TF팀과 협의를 마쳤으며 보완되는 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고요. 4월중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3농혁신 살기좋은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충청남도에서 3농혁신 선도사업인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계획에 의거 우리군에서 자연마을 특성과 잠재력 등을 조사해서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개 읍·면에 행정리 249개 리에 대해서 자원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마을진단과 주민교육 계획을 수립 대상마을 선정과 사업 추진과 모니터링 평가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작년 저희들이 12월에는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현재는 마을 자원조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TF팀을 구성을 하고 이에 따른 조사되는 자료를 취합을 해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8쪽 끝으로 개발촉진지구 지원도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금산군내 낙후지역에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생활환경개선 및 잠재력 촉진으로 국토균형개발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군도5호 및 군도 13호 도로개설을 81억을 들여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4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겠으며 12월중에는 추부면 외곽도로 호남도로 개설공사 지금 추진사항이 준공이 되도록 하고요. 군도 5호와 지방 제2산업단지 진입도로와 금산읍 외곽순환 개설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12년 업무계획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이구영 과장님 수고 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왕수
김왕수의원
예. 이구영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쪽에 보시면 한발대비 용수개발 및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가뭄지역 긴급자원으로 사전 대책 추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 40공을 가지고 10개 읍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당한 부족한 현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구영
이구영건설과장
이 부분은 전에도 한번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자체사업비를 들여가지고 40공을 해 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구사항은 개별적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번 금년에 기존에 관정 대형관정 중형관정 소형관정이나 이런 사항들이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을 파악을 하고요. 이 방안도 효율적으로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 관계는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예산부서와 긴밀히 상의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읍면에 너무 신청자가 30명씩 넘잖아요. 신청해 놓은 데가. 그럼 사업비는 지금 2억이라고 세워놨지만 여기에서 또 실질적으로 써지는 돈은 한발대비 대형관정에 들어가는 돈 빼놓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1억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볼 때 본인 자부담을 더 하셔가지고... 자부담 지금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구영
이구영건설과장
지금 자부담은 한 10여% 하는데요. 저희들 250만원 군비 지원을 하는데 자부담을 한다는 것도 이게 애로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면 250만원은 어떻게 개인이 긴급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파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하는데 부담 자체도 전적으로 군비지원에 할애를 하는 사항이구요. 개인부담도 이게 실질적으로 부담을 꺼리는 사항입니다. 늘린다는 것도 애로는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250만원을 가지고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그돈만 가지고 하실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객토사업하는 것도 도비 1억 군비 4억 해서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50㏊ 밖에 못해 주고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내년도하는 걸로 지난번 농업정책과장하고 얘기도 있지만 지금 농사짓는 농가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해결될 것이 비가 오는 천수답이 되다시피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30%든 40%든 여기에 자부담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도 할 사람은 해요. 그렇게 돼야지. 객토사업 하는데는 50% 자부담을 시키고 이거 한밭대비 소형관정 파는데는 10%로 하니까 거진 제가 보기에는 그 돈 나오는 돈 250만원가지고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너무나 많이 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5-6년이 가도 안 끝난다 얘기요. 어설피 인력 세워가지고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이구영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하고 기존에 기왕에 개발된 대형 중형 소형관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감안해서 실질적 운영관리를 해서 기왕에 판 시설도 이용을 하고 개인에 자기 밭에 전답에 하나씩 파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저희들 적절히 운영을 해 나가고 실태파악을 해서 사업이 추가로 소요가 되면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협의를 꼭 하셔가지고 금년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21쪽에 보시면 수리시설 유지관리에서 금산읍 신대리 참뱅이뜰 지구 정비구간 배수로 200m 추진, 이렇게 하셔가지고 금년에 사업비가 2억 6,100만원 섰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하고 난 그후로 이어서 계속하는 겁니까?
구영
이구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마무리 하시는 거로 보면 돼요?
구영
이구영건설과장
예. 마무리 하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한 2억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마무리 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2억 가지고도 전반적인 마무리는 어렵구요. 다만 국토관리청에서 도로벽면배수하고 연결해서 국토관리청에서 협조를 해서 하는 부분이 또 일부는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2억을 추진하게 되면 그래도 어려워졌던 배수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위에서는 상류 남은 부분에서 200m면 거진 다 마무리에요. 현재 작년까지 했던 그 부분 위로 하시는 건데 거기가 가운데정도 돼가지고 침수돼 가지고 있는 농사를 못 짓는 지역이 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구영
이구영건설과장
맞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그렇게 하고 나서 그후에 보면 시작점에서 환경사업소 뒤쪽에 보시면 100m정도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다 마무리 되는 겁니다.
구영
이구영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그거 알고 계시죠? 현지 과장님 가보셨죠?
구영
이구영건설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금년에 거기 마무리 되시면 연차 사업이니까 2008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사업소 뒤쪽만 해서 하면 봉황천으로 흘러나가게 되면 큰 피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영
이구영건설과장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종학
김종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12쪽 우리 마전 은행간 37번 국도 금산군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죠?
구영
이구영건설과장
예.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제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이걸 김창섭 계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게 상주까지 이어지는 4차선 도로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 잘 아시다시피 요광3리 쪽에 마을이 있어요. 대전 쪽으로 우회하는 스타트 저쪽으로 들어오는데요. 거기하고 지금...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하늘정원 들어가는 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올 명절도 역주행하는 차가 한두 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 의원은 37번 국도 4차선이 개통이 됨으로 해서 그전에 뭔가 좀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쪽에 우리 마전 들어가는 17번 국도하고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쪽이. 대형사고가 이어질 가망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과장님 한번 의견좀 듣고 싶습니다.
구영
이구영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요광리 위험도로에 관계되는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요. 제가 다녀왔구요. 먼저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중앙에서 병목구간 해소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하는 사업중에 아직은 포함이 돼있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선 순위가 국토관리청에서 중앙에서 확정을 하게 될 텐데요.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이 사항을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조기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꼭좀 부탁드리구요. 요광3리 신호등하고 버드나무 바로 앞에 보면 가속감지기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쪽에 국토관리청에 제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망사고라든지 어쨌든 농기계 그쪽으로 건널목 건널 때 사전에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이구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26쪽 좀 봐주세요.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요. 방우리 부분요 예산은 2011년도 1월에 추경에 예산이 선줄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진척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구영
이구영건설과장
지금 진척이 안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7월에 착수를 해서 사업 추진은 1월부터 합니다만 7월에 본격적으로 용역을 추진해서 금년 4월에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만 한 70여%의 진척은 올리고 있고요. 현재 일반 농촌개발에 관계되는 것은 이게 모아졌는데 일반 진입로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개 안을 가지고 고심을 하고 도나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가닥이 잡히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요. 이 직전에도 저희들 TF팀이 이 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그 사업을 포함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만 기다리시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고견을 구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럼 모든 부분이 2012년도에 TF팀이나 기본교육이 수립이 돼가지고 2월달에 나온다는 거죠?
구영
이구영건설과장
지금 TF팀은 이거 관련해 가지고 기왕에 관련 실과 관계부서하고 이거는 같이 추진을 하는데 의견을 같이 듣느라고 이거는 기 수립이 된 사항이구요. 그거 관련해서 최근에 의견을 들었구요. 이 사항들은 도로진입부에 관계되는 사항들이 지금 관련 기관하고 연계가 되고 어떻게 하면 빨리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안에서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 사항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방우리 문제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이 전부다 숙원사업이고 근 400년이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계실 때 확실히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이구영건설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정례
김정례의원
과장님 24쪽을 보시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악산 권역 올해 사업비가 20억원이 소득기반시설 1식 지역역량강화 1식 등인데 구체적 사업은 무엇이고 사업 완료후 지역소득향상은 얼마나 보십니까?
구영
이구영건설과장
지금 이 사항은요. 작년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를 하고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는데요. 여러 개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득기반시설 관련해 가지고는 거기에 축사하고 연계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용 관련해서 그 시설들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인데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고 구체적 사업이 마련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국연
황국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인물에는 없는데요. 신천리하고 매곡리 부분에 있어서 그 도로에 대해서 올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지난번에 제가 본 의원이 질문드렸을 때는 과장님께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책자에도 없고 해서
구영
이구영건설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중앙으로부터 도로분 교부세를 받아서 25억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금년에는 도로분 교부세가 지원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현재 말씀하신 사항은 기왕에 보상이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인 결심을 득해서 금년중에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박병진의원
과장님하고 논의한 부분인데 국지도 68호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영
이구영건설과장
현재 기존에 있는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 회기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IC 진행로 부근에서 벗어나가지고 병목구간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제원대교간에 협소한 도로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당초에 계획은 기왕에 했던 제원대교 그 위에부터 충북하고 경계까지 하게 됩니다만 추가적으로 위험도로 관련해 가지고 제원교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도에서 긴급 추진을 하게 되고 현재 가도까지 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개설을 하고 교량만을 하게 되면 기존에 병목구간에 IC 나온 부분하고 선형이 아무래도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남도에 협의하고 건의를 해서 제원교까지도 IC부터 개설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도 그 사항들을 잘 알고 있고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국가지원 지방도의 사업을 추진을 크게 하다보니까 국가재원의 도움을 안받고서는 도저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충남도에서 국토부와 지금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들도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그렇게 성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의원
군에서도 적극 노력을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될 수 있도록 힘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붉은댕이 권역 용역설계 보고할 때 군수님이 지적한 내용은 보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는 겁니까?
구영
이구영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보안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해 보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보고회 때 저도 얘기를 했지만 우선 용역을 빨리해서 시행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보편적으로 나눠먹기식의 사업이 돼서는 안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용역설계를 새로 하게 되면 그 부분도 개선 좀 해서 진짜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놔야지 우선 당장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개보수관리 쪽으로 나가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진의원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장기호 의원님!
기호
장기호의원
과장님 수고 하시구요. 저는 11쪽 복수 농어촌도로 306호 그 구간이 어디인가요?
구영
이구영건설과장
이거는 수영리 쪽
기호
장기호의원
중도머니 거기 들어가는 입구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주민들이 사실 불편하다는 건의가 많았는데 해 주셔가지고 고맙고요. 하여튼 그 기간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10쪽에 교통안전 개선사업에 금산군에 CCTV가 학교 앞에는 다 됐나요?
구영
이구영건설과장
지금 추진하는 학교에 관계돼서 하게 되면 당초에 계획하는 것은 거의 마무리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이것은 저희들이 기왕에 오래된 시설도 있고 업그레이드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매년 조사를 해서 국도비를 가지고 연계해서 추진을 한다는 사항입니다.
기호
장기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구영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희망찬 군정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한 2012년도 재무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2년도 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로서 추진성과는 몇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망이 담긴 자체 세입 확충으로 2011년도 목표액은 581억 9,200만원에서 징수액은 650억 3,400만원으로 111.8%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금년도 징수전망액은 65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은 체납액 목표액은 20억원으로서 체납액 징수액은 23억 3,200만원을 징수해서 121.6%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뜰한 자문관리 운영으로는 목표액이 17억 3천만원 중에 18억 2,100만원으로서 105.3%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보조금은 941억 9,900만원으로 영달돼서 99.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1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서 업무여건과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업무 여건으로는 국내경기의 불안과 부동산의 경기 더딘 회복으로 세수결함초래가 예상되고 선진세무행정 구축 운영으로서 자주재원 확충과 계약업무의 투명성 적법성 신속성 강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제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대책 마련과 체납액의 최소화와 함께 일반재산 매각으로 군 세입을 증대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지방세수 안정적 확충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436억 2,400만원으로 사업비는 5,17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원의 적기부과 징수와 함께 온라인 납부 서비스 제공 및 홍보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정 읍면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으로서 평가는 12월에 5개 읍·면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는데 평가내용은 체납액 징수기여도와 납세편의시책 홍보 등 세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세정분야 종합평가 민원을 사전에 안내를 하고 평가항목의 세부사항과 배점기준을 5월에 확정하여 세무업무 관심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뢰받는 법인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30개 법인의 6천만원으로 대상 법인 선정은 2월중에 3월에 사전 안내를 하고 4월에서 12월까지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개선 홍보입니다. 중점 홍보기간은 1월에서 2월까지 2개월간이 되겠고 사업비는 200만원입니다. 달라지는 지방세 납부 서비스 내용을 직접 홍보하는 내용으로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 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를 할 수 있고 전국 어디서든 간에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 위텍스에서 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내용을 홍보하여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용카드 포인트 세금 납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비는 360만원입니다. 결재시스템 도입을 기본계획 수립은 11월중에 서버환경조사는 2월에 하고 신용카드 업무협의 및 시스템 설치 가동은 3월중에 실시를 해서 납세편의제공과 징수액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동이체 납부 세액공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이고 대상세목은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분 등록면허세 등으로 정기분 납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및 전자전달 신청납부자의 세액을 공제해서 성실납부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서 자동이체 신청 납부시에는 고지서 한 장당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납부시에는 고지서 한 장당 300원의 소요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정보화를 통한 선진 지방세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58만 7천원으로 이 사업비는 전산노후관리 및 프린터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를 통계 자료 구축과 세정업무의 전산화와 온라인 납세편의 서비스 이용 등 활성화를 위한 전산지원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창구 운영과 세외수입 인터넷 기반 서버 도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서 이중납부와 국세 환급분 납세자가 찾아다니는 환급액을 체계적인 환급을 안내하는 사업으로서 일제 정리기간 운영은 연 4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신청 방법 홍보는 우편이나 전화, 위텍스를 할 계획이며 계좌번호 온라인 실시로 오류 및 오지급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강화가 되겠습니다. 8천만원으로서 과년도 10% 현년도가 9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6만원입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은 3월에서 5월까지 실시를 하고 체납액의 원인 분석과 유형별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18억 4,200만원으로 의존재원 영달 현황을 수시로 분석하고 유휴자금을 장단기로 구분하여 재테크 차원의 예금을 운용하고 체계적인 자금 관리로 이자 수입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결점에 도전하는 수납처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자가 공감하는 징수활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92만원으로서 징수목표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매월 체납세금 납부 안내와 신속한 체권 확보로 체납처분 실현과 함께 군 읍·면 체납액 징수반 구성과 함께 자동차세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활동과 고액체납자는 책임자를 지정해서 특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금 문자 서비스 안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시군 자동차세 징수촉탁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 예산사업으로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4명으로 구성 상시 운영을 하고 징수촉탁수수료는 군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해서 군 세입을 증대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체납처분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00건으로서 사업비는 60만원입니다. 전국 재산조회와 금융재산조회로 압류물건을 확보하고 신규체납자 납부권고 및 압류예고로 조세저항을 줄이면서 회계지출시에는 지방세의 체납 확인을 한 후에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3,300호로서 사업비는 1억 3,279만 8천원입니다. 주택특성조사는 1월중에 하는데 주택가격의 형성 및 중요요인을 조사를 하고 가격 산정 및 결정 공시는 2월에서 6월까지 하는데 가격 검증과 의견 제출을 받아 합리적으로 조정과 6월 1일 개별주택 특성조사는 7월에서 10월까지 조사일정에 따라서 가격산정 및 가격 결정과 공시로 정확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재산세 과세자료 구축과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39,420건으로서 건물, 주택, 토지변동자료 수시 정비로 1월～ 6월중에 하고 직원 간 크로스체킹 및 공동조사를 한 후에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과세자료 정비는 인허가 부서로부터 과세자료를 확보해서 과세 누락 및 착오과세를 방지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법 투명 신속한 명품계약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556건으로서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상반기 조기집행 긴급 입찰은 7일에서 33일을 긴급 5일로 당겨서 추진을 하고 계약대금은 청구후 익일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금지급에 대해서는 이행기준 판단을 한 이후에 최대 50% 까지 지급을 하고 검토를 하고 민간자본보조 등에 대해서는 대행 계약으로 투명성과 품질향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세출결산과 효율적 자산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번째 우리고장 생산제품 우선구매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등 우리 고장 기업제품을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실과 협조를 독려를 하고 공사용역 단계부터 설계 반영을 하면서 특히 소규모 물품 구매시 에는 관내업체의 물품을 적극 구매를 해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하고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와 업무추진비 등 300만원이하 물품구입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급량비나 업무추진비등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금에 대해서는 청구일로부터 2일에서 5일이내로 지급을 하고 일상경비 출납원 소관 검사를 연1회 실시해서 세출확보에 대하여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및 읍면 청사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천만원으로 본청에는 옥상을 활용한 휴게시설 확충과 업무환경개선을 하고 금성면 청사에는 2층에 창고 증축을 77㎡ 증축을 하면서 군북면 청사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실과 서고, 화장실 신축 등으로 조기발주를 통한 사업 추진을 통해서 업무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에너지 절감 및 이산화탄소 저감 추진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시스템 전력 효율적 활용과 고 기밀성 단열 창호 설치와 멀티탭 점멸 등 에너지 절약과 함께 냉난방 운영기준을 연중 강화해서 에너지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재산 일반 매각입니다. 목표액은 1억 5천만원으로 기능을 상실한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활용 보존 가치가 없는 일반 재산을 매각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건축유형별 공사비 분석표 제작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건축물 용도 및 투자현황을 파악한 이후에 분석표 제작을 하고 매년 건축유형별 공사비 투자 현황에 대한 분석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부실공사 예방과 설계변경 최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양현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종학
김종학의원
설명 잘 들었구요. 책자에 없는 부분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금산군 통합기금관리가 2009년도에 하반기에 조례로 됐더라구요. 행정사무감사도 2번 산건위에서 해 보니까 인삼발전기금이라든지 농업발전기금이라든지 이 이자효율성에 18억 4,200만원 올해 중점을 두고 올린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관리를 같이 하면 안되나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통합기금 말씀하시죠.
종학
김종학의원
그러니까요. 농업정책과에 있는 농업발전기금이라든지 인삼약초과에 있는 인삼기금에 대한 부분이 이자 효율성 쉽게 말해서 한 3.3%를 1년간 이자효율성을 높이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요. 거기에 보면 2.1%, 2.23% 그렇게 기금에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그것을 15억이나 20억을 기금을 만들어서 농어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쓴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 부분을 보면 이자회수금이 많이 뒤떨어지고 통합기금법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 관리를 같이 안하는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이야기를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했는데 이 부분 한번 과장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자금관리를 보면 정기예금이 3%이고 기업예금 현재 1% 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직 검토를 못해 봤는데 기금은 통합관리 및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정기예금의 필요성도 느낀다면 3% 로 전환해서 고이자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고 아마 이것은 저 혼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실과와 협조를 얻어서 가능하다면 정기예금으로 대체를 해서 이자수입을 올려보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 부분은 같이 기금에 대해서 각 실과 별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날짜에 그런 부분가지고 못한다고 이야기하더라구요. 저도 그 부분 지적을 해마다 하는데요.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상당히 이자효율성도 있고 또는 이런게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보거든요. 다만 그 사업 시기 미도래가 된다든지 2년내지 3년 후에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종학
김종학의원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정례
김정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17쪽에 보면 신뢰받는 법인세무조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30개 법인을 세무조사 한다고 했는데 금산군의 법인 세무조사 기업은 몇 개나 합니까?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전체적으로는 300여개가 넘는데요. 전체를 하는게 아니고 매년 30개 법인을 선정해서 매년 하고 있는데 여기서 30개 법인을 선정한 이유는 법인의 재산을 취득했다든지 또는 건물구조를 변경했다든지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 법인을 금년에 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주기마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의원
작년에는 34개 법인 7천만원을 부과했죠.?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
정례
김정례의원
그러면 세무조사 세목은 어떻게 되며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세목은 취득세 내지 재산세 또는 소득세가 되겠구요. 지금 미납된 것은 없습니다. 다 징수를 했습니다.
정례
김정례의원
금산은 소규모 기업이 많이 있어가지고 국세는 신경을 많이 쓰지만 또 지방세는 잘 몰라서 자진신고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법인 세무조사로 누락되는 사례 등을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맞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방세 말고도 우리군에서 이러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먼저 해 주고 재산의 변동이나 과점 주소 등에 대해서는 미리 고지를 해서 미리 알려드려서 자진 신고할 수 있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례
김정례의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국연
황국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5쪽 자동차세 지방세를 볼 것 같으면요. 자동차세가 예산액이 86억이고 부과액은 100억을 넘게 했어요. 미수액이 한 10억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은 왜 미수액이 생기는 건지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지방세 중에 가장 체납액이 많은 세목이 자동차세입니다. 설명을 드린다면 자동차세가 건수가 많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전소유자와 현 소유자가 인수인계가 잘 안됨으로 인해서 전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면 이게 1년만 체납되는 게 아니고 매년 체납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고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작년에 영치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관외 관내 영치시스템 활용을 해서 현재 자동차세 징수가 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전소유자와 현소유자의 불투명한 거래문제 때문에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그 위에 보면 주민세가 있는데요. 주민세 같은 경우는 미수액이 5,700만원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분들이 아주 영세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건가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주민세는 기업인들이 기업을 하시다가 부가가치 신고를 한다든지 소득신고를 한다든지 10%의 주민세가 부과가 되는데 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할 때 같이 부과를 하면 체납액이 안 생기는데 나중에 이게 종세를 따라 들어옵니다. 부과를 하게 되면 다음에 2달 내지 3달내에 다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체납액 납세자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세금 다 냈는데 또 내느냐 이걸. 그래서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종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체납되는 내용은 대체적으로 기업이 도산을 했다든지 아니면 부실기업으로 해서 기업이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가 없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주로 여기 포함이 된 그런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대체적으로 보면 한 10% 이상 다 되는 것 같은데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결손액도 2,400만원이 생겼거든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
국연
황국연의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지방소득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세 납부를 하면 10%가 지방소득세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업들이 사업을 하다가 자금 운영난으로 인해서 부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도된 기업들이 4년 내지 5년 동안 전혀 활동도 없고 재산도 없고 행불되고 하다보면 부득이 하게 결손 처분 요인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장기간 사업을 안 한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인 부분을 보면요. 사업소득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예산액보다 부과액을 더 많이 부과하셨는데 실제 징수도 다 하셨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유죠 ? 이렇게 완벽하게 되는 게. 특성이 있나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이것은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소득세를 의무적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목표보다 징수와 부과와 징수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그럼 사업소득으로 인해서 된 부분은 미수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네요. 다 완벽하게 이건 되는 거네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것은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수입된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상당한 금액이네요. 이거 보건소가 보건사업을 통해서 계속 쓰는 것만 아니라 계속 들어오는 것도 있다는 거네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진료해서 수납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건축과
11시 4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안녕하세요. 도시건축과장 곽평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발전에 뜨거운 애정과 열정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바쁜 의정업무 속에서도 저희 도시건축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사랑으로 두루두루 보살펴 주시는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축과는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도시 살기좋은 환경 군민과 함께 행복한 쉼터를 만들겠다는 다짐과 함께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주요업무추진성과 2012년 업무추진 계획 중 업무여건과 과제 업무추진 목록 및 예산현황 사업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입니다. 3쪽입니다. 군 관리계획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수립입니다. 군 전역을 상대로 재정비를 시행함에 있어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과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의회 의견 청취 금산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가지고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현장 실사 결과에 따라 작년도 4월 20일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3건은 6억 6천만원을 투입 미륵사 세천정비사업 외 2건의 사업은 신대리와 지량리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선진도시기반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아인토지구획 정리사업 집단 채비지 매각 계획은 횟수로 4년만에 이루어진 사업으로 현재 580가구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바람 사항대로 잔금 납부기한인 올 8월 20일까지 1군 업체가 선정되어서 금산군의 주택난이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전 지중화 사업은 38억 6,200만원으로 2개 구간에 930m를 완료하였으며 도시가로망 사업은 10억 4,600만원으로 3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6개 지구는 사업 추진 및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개설과 대둔산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추진입니다. 작년도에는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금산시내가 확 달라졌습니다.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구 인삼시장 특화거리에 투입을 시작으로 군비 3억 2천만원과 간판개선 공모사업 3차례 도전 최우수로 선정되어 6억 7,100만원으로 확보 금산 간판의 묵은 때를 벗기는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어떠한 이유이든 어떠한 명분이든 사업의 당위성을 인식시켜 기필코 공모사업을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자금의 크고 작음을 불문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종자돈이라는 특성 때문에 작년과 같이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관리는 참으로 까다로운 업무라 생각을 합니다. 법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몸으로 부딪치면서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신축적이고 탄력성 있게 꾸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 24시 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희망을 심어주는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는 금산군정의 얼굴입니다. 유기한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로서 긍정적 사고로 항상 따뜻한 민원처리를 해 왔습니다. 법보다 규정보다 역지사지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설명하고 인간성에 기대어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또한 주민만족 명품행정 전년도 금산군 최우수 시책에 금산인삼전통시장 가로경관 이미지 개선사업이 선정된 것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신 선물의 결과물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입니다. 우리군의 자랑인 농촌주택 지붕개량 사업을 지금까지 92개 마을 1777호에 51억원을 투입 주민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전년도에는 12개 마을 277호 10억 4,000만원을 들여 지역에 어르신들이 허리 펴고 잘 수 있다는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들의 협조와 배려에 힘입어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사업 국비 확보에 우리군이 독주를 한 것은 국비 1억 4,9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충남도 247동 전 동을 우리군에 전부 배정된 사실만 보아도 지난해에는 주거문화 조성에 전력을 다한 보람 있는 한해였다고 자부합니다. 지붕개량사업에 있어 올해는 가시적 효과가 뚜렷한 마을별 시행이 기본방침이고 개인별로 비가 새거나 시급성을 요하는 가구도 해결을 하면서 이미 시행한 마을 중 아직까지 못한 가구가 옥의 티로 남아 있어 우선적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배워가고 타 자치단체의 모델케이스로 부각되고 있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시 충청남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것도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신 덕이라 생각을 합니다. 2012년 업무 추진계획에서 업무 여건과 과제입니다. 5쪽입니다. 업무 여건은 국토의 효율화 방안에 따라 재산권 관련 주민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이 되며 주민생활수준 향상 등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가될 것입니다. 아울러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증대 및 신속한 민원처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문화 조성이 요청이 됩니다. 과제로는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집행 계획을 검토를 하고 도시기반 구축 및 가로환경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가로등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고 복합민원 처리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 연찬과 친절도 향상 노력을 배가시킴과 동시에 수준 높은 주거문화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쪽 업무추진 목록 및 사업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비 예산사업 6개 포함 총 26개 종목으로 사업비는 111억 5천만원으로 군비 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 설명은 앞으로 보고드릴 품목별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 사업별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수립입니다. 2011년 4월 14일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예측 가능한 공개행정을 실현코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우리군 도시계획 시설은 총 16개 시설 558개소가 결정되어 있으며 그중 미집행 시설은 319개로서 현재 면적대비 62.5%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 재정을 고려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 향후 토지이용의 혼란을 예방하고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공원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 29개소 중에서 현재까지 13개소에 대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원을 투자 총 5개소의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공원 실효 방지 및 사업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입니다. 현재 국회법에서는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내에 미개설시 자동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편입된 지목에 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제도에 의거 작년도 신청된 2필지 토지매입 건축물 2동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제도에 의거 우리군에서 보상한 실적은 15필지 1,325㎡에 7억 1,800만원을 기 보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16 개발제한구역 계획에 의거 연차별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문화마을회관 주변정비사업 외 6개사업 지구에 대하여 6억 5,1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개발제한 구역내에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업시행 관련 주민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입찰 잔액을 활용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쪽 도시가로망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예산 17억원과 작년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5억원 등 22억원의 예산으로 보상이 완료된 3개 지구 및 보상 추진 3개소 등 6개소에 13억원을 투입을 하고 신규사업으로 상옥리 육성맨션 옆 소방도로와 상리 터미널 앞 소방도로 2개 지구에 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보상이 완료된 3개지구는 2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지구는 1월에 편입토지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여 2월중 보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지금까지 5천만원 예산으로 시가지 차선 도색을 실시하여 매년 인삼축제에 대비하여 사업추진 하였으나 올해는 8천만원 예산으로 인삼축제 대비 시가지 차선도색은 물론 소방도로의 소파 보수 등 긴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주민불편사항에 즉시 투입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4쪽 도립공원 유지보수는 도비 7천만원 군비 7천만원 등 1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전북 완주군과 경계인 배티제 등산로 1㎞에 목계단 및 안전난간 안내판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1월중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한전지중화 사업 추진입니다. 금산읍 상리 주공2단지에서 인삼시장 주차장 2.8㎞ 구간 중 1년차 구간인 주공2단지에서 용머리 광장까지 760m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산군의 신흥도시의 정점으로 아인택지개발지구가 우리군의 주택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집을 짓고자 하시는 군민들은 아인택지지구에 가보시면 대전에 노은지구보다 단독주택의 표본이 더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렇다보니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의 장소로 활용하는 이 구역에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큰 마음으로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쪽 자전거이용도로 정비사업은 봉황천 제방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남일면 상동리에서 초현리 구간 509m는 하천 콘크리트에 포장을 실시하여 연결할 계획입니다. 본 구간이 연결이 되면 금성면 칠백의총에서 남이면 십이폭포까지 약 21㎞가 하천을 따라서 연결되어 자전거를 통한 군민들의 여가생활 공간 제공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개발행위허가 업무 효율적 운영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를 위한 인접토지와 사전 협의로 민원발생요소를 차단하고 절 성토로 인한 재해예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금산읍 구시장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금산읍 중도리 일원 4개노선 720m 66동 142업소 간판개선사업으로 사업비 6억 5천만원중 국비 1억 3천만원은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시도당 1개 시군을 선정하는데 있어 충청남도에서는 우리군이 선정 2012년도 첫 국비사업을 확보를 하였으며 도시 9천만원도 공모사업 준비중에 있습니다. 9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옥외광고물 지도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사항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 등 위탁관리는 금산군 광고협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그 외 입법 플래카드 관리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속을 하면 물귀신처럼 남을 끌여들여 가지고 하며 그렇다고 연중 그것만 단속하고 있을 수는 없는 법이고 하여 올해부터는 광고물에 실명제를 적용 그 플래카드가 어느 업체에서 제작하였는지를 투명하게 운영 할 것입니다. 그간 행정에서는 마냥 당하고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법대로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은 금산군을 위한 비영리단체의 게첨입니다.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우라늄광산 개발 인삼약사법 개정, FTA 반대 이런 처신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혜롭게 현명하게 분명한 선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20쪽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로 보안등 운영관리입니다. 부적합 전기설비 보수는 6월중에 완료를 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보안등 신설은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가로보안등 고장 신고시 인터넷 24시를 활용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처리하여 행정에 대한 불만을 제로화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인삼축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 엑스포와 인삼축제 두 행사를 치르면서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중도5거리에서 인삼약초 4거리 차량 통제를 전면 해지하는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전년도까지 사업비 5천만원이였으나 올해부터는 단속 인력이 감축해도 될 사항이라 1,800만원을 감한 3,200만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작지만 강한 운영시스템으로 축제의 성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찾아가는 민원조정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로 인한 자치단체 전체 이익을 무시하는 부분적이며 단편적인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사실 모든 민원이 군수 집무실로 집중되는 현상입니다. 대책으로는 건축 복합민원 관련담당자들로 민원 조정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왜래 강사를 초빙하여 민원설득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갈등요인을 해소하여 진정으로 화합하는 군정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건축공사 품질 무한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행정 관련 좋은 시책을 찾던 중 경기도에서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도 접속해 보고자 계획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 우리군 건축허가 및 신고처리는 722건중 78%인 615건이 신고건으로 감리대상이 아니라 부실시공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자 관내 건축사와 업무추진협약을 체결하여 무상감리 협조를 받아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경우 건축공사의 품질향상은 물론 전년도 건수 기준 최대 8억원의 기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4쪽 주택건축과 관련한 내집 주소갖기 캠페인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인구감소 문제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많은 뜻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 준공된 단독주택 건축물 326동 중 33%인 107동의 건축주가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현실이였습니다. 이중 53% 인 57가구 145명은 전입을 하였으나 50가구는 전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정을 대상으로 건축허가 관련 주소 이전을 동의하여 인구가 줄지않는 자치단체로 거듭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 건축 민원 관계자 업무역량 강화부터 27페이지 건축부조리 근절 및 입안건축물 단속시책까지는 전년도 시책을 보완 개선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금산형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과 29쪽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묶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붕개량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92개 마을 1,777호에 51억원을 투입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올해는 전년도와는 좀 다르게 마을단위와 실제 지붕이 새는 주택과 기 시행한 마을중 아직까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7대 3정도 비율로 시행을 하고 아울러 지붕개량 공사 하자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붕개량 마을 설명회시 그동안 추진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지붕개량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분쟁을 최소화하고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환경부로부터 슬레이트 철거 국비 250동분 1억 4,900만원을 충청남도 배분액 전액을 우리군에서 기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농림수산식품부에 160동분 9,600만원 추가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은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 및 빈집정비로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서 사업비 49억 3천만원으로 주택개량 96동 빈집정비 65동을 목표로 추진계획에 있으며 주택 개량은 주거 전면적 100평방 이하로 건축시 취득세가 면제가 되고 5,000만원 범위내에 융자하여 주는데 상환조건은 5년거치 15년 상환이며 이율은 3%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빈집정비는 빈접정비 대상자에게 1년이상 방치된 빈집철거시 200만원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31쪽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은 금년도 40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주택을 소유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동당 600만원 범위내에서 군비 20% 국비 80%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군에서 대상자 확정 및 LH에 군비부담금을 교부하면 LH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32쪽 공동주택관리사업은 3천만원 범위내에서 어린이놀이터 및 도장공장 사업 등 7개 사업에 보조하는 사업으로 3개 단지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33쪽 추부근로자 아파트 앞 옹벽 보수 보강사업은 추부면 마전리 추부근로자 아파트 앞 옹벽 기울임으로 붕괴위험에 대한 철거 후 재시공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아파트와 옹벽과의 거리가 5m밖에 되지 않아 철거시 진동에 따른 아파트 균열 발생이 불가피하고 그로 인한 민원발생 및 보상의 문제점 등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하여 다각적으로 기술 검토후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가장 안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12년 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과 희망과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곽평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박병진의원
도시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8쪽에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보편적으로 보면 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해야겠죠. 금산읍이나 진산이나 추부나. 그 이외에 다른 면단위 소도시 수립 후 사업 집행한 내역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죠.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집행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한게 금산읍을 중점적으로 한 게 아니라 추부면도 있고요. 지금 진산면이나 복수면, 제원면에는 취약지구 개선으로 해 가지고 작년도인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금산읍이나 이 도시계획정비 미집행 시설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수용해서 하려면 3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은 얼마전에 우리 다 함께 하는 세상에서 대구 무슨 구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해 가지고 20분을 돌아간다는 것을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그 행정기관에서 답변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그 집행 1년 예산이 3억원뿐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직도 기다려달라는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들었을 때 우리군에는 보통 지금 20억에서 30억 정도의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주민요구사항에 우선 순위 정해서 시급성이 있다고 하면 읍면을 따지지 않고 나가서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진의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겠죠. 있겠지만 지금 제원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으로 설정이 된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것을 오래 된 것을 유지를 시키려고 하면 또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방치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건물 짓는데 도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많이는 못해도 시작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에 결부한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원조정시스템 구축 제가 이 부분에도 합당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한국타이어에 정련공장 허가내준 것 있죠.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예.
박병진의원
그거 그냥 군에서 규정상 허가를 내주면 된다고 하는데 주민여론도 들어보셔야지 않겠습니까? 큰 공장에 큰 건물이 들어서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관계해서 주민 여론 내가 몇 가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련공장이라는게 쉽게 얘기해서 타이어를 만드는데 제일 기초적인 타이어 반죽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고무냄새가 이상하게 날 뿐더러 거기에 분진까지 심하게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1년 8월달에 안에 있는 현재있는 정련공장에서 분진사고가 났어요. 한국타이어에서는 분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정련공장을 뒤덮는 공사를 한다고 주민들한테 공약을 했더라구요. 주민들이 거기다 건물을 지으니까 주민들은 그 피해를 안보기 위한 보수공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주민들이 그 내막을 알고 쉽게 한국타이어에서 주민들한테 속였다, 지금까지 15년이상 속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또 속인다 또 군은 그런 허가를 내줄 때는 주민들한테 최소한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인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군한테도 책임이 있다. 쉽게 군수님한테 항의방문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찾아가는 민원조정시스템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상 공무원들이 행정을 추진할 때 대민업무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행정에 산수나 영어나 국사나 이런 실력가지고 될는지 몰라도 대민행정에 있어서 주민들 설득능력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이 사항을 올해 특수시책으로 집어넣었던 건데 우리가 2월달에 중부대 이순길 학생복지처장을 모시고서 건축사와 건축직 공무원 19명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능력 향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각 집단민원은 무조건 해당 실과보다도 군수 집무실로 밀어붙이고 몰아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러한 각 복합민원담당공무원 전체를 구성을 해서 1차적으로 그분들이 그 사항을 걸러서 가기로 그러한 시스템을 운영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게 된 겁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타이어 문제도 사실상 법적사항으로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 할 지언정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은 제 생각은 들어서 그분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법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할 그런 주민의 알권리를 저는 찾아야겠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우리 도시건축과 부분만은 아니고 우리 군 행정체계가 잘 하고 계시지만 인허가 문제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쉽게 지역경제과에서 공장허가를 내주면 최소한 면단위 면사무소 정도는 어떤 공장을 인허가를 내주는 건지 알고 그런 공장을 내줬을 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최소한 면장님이나 면사무소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은 그 내막을 알고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북 쪽에 있는 아노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쉽게 군북 주민들은 아노텐이란 회사를 세울 때 무슨 공장이 들어오는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늦게 세우고 거기에서 연기 나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바로 한국타이어에 있는 소각장을 그쪽으로 옮긴 겁니다. 말로는 스팀으로 쪄서 타이어 기름을 짜고 한다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소각장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는 인허가 공장을 내주면서 설명도 안하고 그냥 인허가 내주고 문제가 생기면 그 위의 사업을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조정시스템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만 잘 운영하고 주민들의 최소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왕수
김왕수의원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쪽에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사업 농촌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군민 피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비용 과다로 처리지연이 되는 걸로 어려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농촌 슬레이트 노후화에 대해서 군민피해 가능성이 불과 작년... 저작년부터 슬레이트를 부각을 시켰습니다. 전에는 지붕개량 사업을 할 때 덮어서 해서 사실상 우리 김왕수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덮어씌우기로 해서 어설피 하자보수가 생기는 공사를 하더라도 그 밑에 2차적으로 차단장치가 있어가지고 슬레이트가 있어가지고 비새는 줄 사실상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슬레이트를 거둬내고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정도의 길을 걷지 않고 부실공사를 조금만 시행을 하더라도 바로 하자가 발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과다로 들고 작년도 400호 그전에도 400호, 400호 해 나가다 지금 280호정도로120호 정도를 슬레이트 처리비용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이 환경부에 올라가서 금산군에서 이러한 좋은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니까 환경부에서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보조를 해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우리가 1억 4,900만원 충청남도 전 동을 10동을 보령으로 주기로 하고 우리가 나머지 동을 했었는데 보령에서 그것을 취소를 하고 우리한테 전동을 주기로 해서 1억 4,900만원이 우리군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우리 지방비로서의 부담이 짐이 되니까 국·도비 환경부나 농림수산식품부나 관련된 부서를 찾아서 더욱더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군 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어쨌든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면 노력을 해서 주민들의 혜택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15페이지에 보시면 한전 지중화사업 금산읍 상1리 주공2단지에서 아인 용머리까지 760m 사업비가 10억원으로 돼있는데 여기 보면 전년도에는 도비가 있는 줄 알고 한전 들어가는 기타 경비가 그렇게 나왔는데 금년도에 추경에 보면 10억으로만 나와 있어요. 보도정비 및 가로등 설치, 가로등이야 지중화 사업 들어가는 데에서 할테고 보도정비 비도 없는 것 같아요. 도비가 있어야 하잖아요. 없어요. 도비는 이번 사업이에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한전 지중화 사업은요. 도비보다도 우리 군하고 한전이란 기관하고 매칭해서 5대 5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여기다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그러면 전년도에 2011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30몇 억하면서 8억인가 얼마 보도정비 비용이요 뭐요 그거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그건 한전지중화 사업이나 보도블록 정비사업. 한전지중화라면 일궈내야 되잖아요. 그 지역을 다 파헤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면 보도블록을 그놈을 다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새롭게 금산 교육특화거리 같이 하는 사업.
왕수
김왕수의원
이것도 어차피 사업을 하면 보도블록 정비를 하는 사업비가 있어야 할거 아녀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이 10억만 해 놓고서는 안되잖아요. 추가적으로 보면 예산 확보를 하시겠지만 그럼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거기가 애시당초에 택지조성한데 한 8만평 된다 말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지중화 사업을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어떤 집행부에서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못한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금산군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가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어요. 주택 및 연립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들어서고 볼 때마다 보면 전신주가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됐지 않느냐 싶어서 이건 지중화 사업 할 필요성은 있는데 본 의원이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도정비 비용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싶어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아인택지개발지구가 사실상 아인택지개발지구 8만평에 대한 것을 그 안이 사업 지구 안에다가 한전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했어야 하는데 사실 지금 하는 구역은 저희 아파트에서 용도공원까지 가는 그런 도로기 때문에 사실 아인지구 택지개발지구에 사업에 금산에서 사업지구를 우선지구를 선정하다보니까 좀더 급한 데가 있어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때 같이 했으면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폐단없이 갈수가 있습니다만 살림이 빈약하다보니까 전반적인 것을 알면서도 못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뒤에 가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안에는 어렵더라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금산 시가지 일원에서는 큰 대도로 4차선은 다 했죠. 다 해들어가고 거기 남았는가요. 하면. 어쨌든 우리 지역에 현안사업으로 발전은 해야 되니까 그 부분 과장님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정례
김정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18쪽 금산 구시장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제시장이나 약초시장거리는 정말 새로운 시가지로 발전시켜 매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기도 좋고 도시된 기분입니다. 그런데 구시장은 간판정비 사업보다는 현대화 시장으로 새로 신축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지금 간판개선사업은 사실상 앞에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산군에 대 변혁을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해 이렇게까지 금산의 시내를 환경을 변화시킨 적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 한 8억원정도에다가 군비 부담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해 가지고서 많은 대변화를 가져와 가지고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따뜻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만 시장현대화 사업 관계는 사실상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의원
소관은 다른 부서일지 모르지만 민원들이 발생이 되는게 지붕가림을 전에 했었잖아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죠.
정례
김정례의원
그랬는데 양쪽 가에 사이드에는 비바람이라든지 물보라가 치면 물건이 많이 훼손이 된대요. 비가 때리고 들이쳐 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시장도 많이 활성화 가 안 되고 해서 다시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김종학 의원님!
종학
김종학의원
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인토지구역 정리사업의 집단 채비지 매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540가구를 해서 아파트를 진다는 얘기 아녀요. 그 말씀이시죠?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지금 진행되는 사항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지금 아인지구가 드림이엔지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111억에서 11억원 계약금으로 작년도에 세외수입 유치하였고 올 8월 20일까지 잔금 100억원을 저희들이 받아내야 하는데 지금 단계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580가구를 계획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가 되면 금산군과 협의를 해서 충청남도에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모든 사항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체가 확실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 3개 업체에서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할 의향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첫 번째 요인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전하고 인접한 금산군으로서 일단 분양가가 맥시멈이 될 것 같아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그렇죠.
종학
김종학의원
대전에 가오동이라든지 대동 쪽에 보면 주공아파트 많이 분양이 됐는데요. 군과 대전광역시가 어느정도 차이가 낮지 않으면 대전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 부분도 상당히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셔서 대전하고 금산하고 아파트 분양을 할때 나름대로 금산에 유입시키고 주택 모자라는 부분도 해소차원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하여튼 저희과에서는 여기에 사활을 걸고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분명합니다. 사업은 분명한데 대전 남대전에 분양가가 620～640 이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전과 금산에 남대전에서 15분 거리에 있는데 금산에서 그보다 높게 분양가 측정이 된다면 과연 이 지역이 아파트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이러한 상업적으로 그분들이 검토를 해 볼 때 염려가 되니까 마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러이러한 요인이 있으니까 분양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러한 추정적인 됩니다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는 그 엄청난 양을 투입을 하기가 사실 부담이 가거든요. 그래서 3개 1군 업체가 아니고 작은 업체가 덤벼서는 안됩니다. 1군 업체 현대, 삼성, 그런 계룡 큰 1군업체가 덤벼야 하는데 그게 장소가 워낙 좋고 또한 분양가가 그렇게 지가가 그렇게 높은 지가가 아니고 해서 그래서 그분들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사실 지금 현재 금산에 뛰어들고 맘대로 뛰어들고 하는게 그런 입장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판단해 볼때 가능하다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양가에 대한 충분하게 나름대로 고려하셔서 업체하고 조정을 할 때 그 부분 심층적으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장기호 의원님!
기호
장기호의원
과장님 설명 많이 듣구요. 사실상 도시건축과가 금산을 아름답게 만들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20쪽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로보안등 운영관리에 대해서 사실 다니다보면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적은 곳이면서 많은 곳이 이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보안등 수리하고 보안등에 연관된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지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기호
장기호의원
2명가지고는 10개 읍면을 다 관할하기가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금산읍을 제외한 9개면만 하고요. 금산읍이 많이 밀리거나 어려울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호
장기호의원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상 주민들이 가서 보면 으슥한 데는 가로등 달아달라는 사람도 많고 또 달려있는 곳도 불이 안 들어오는 데가 많은데 접수를 하고 나면 바로 바로 안된다는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주민해소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가로등 정비사업은 금산읍에서 한 사람이 금산읍을 카바하고 있고 우리 두 사람이 기사 하나, 정비공 하나 해서 9개 면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가로등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설치해 달라는 것보다도 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사항은 농작물에 해가 있으니까 그 농작물 주위는 계속적으로 끄고 주민들은 불편해소 계속적으로 끄고 이러다보니까 거기에 민원 하나를 해결하려면 열 번 이상을 다니면서 높이도 올려도 보고 못 끄게 타이머도 설치를 해 보고 갖은 수단을 다해 보더라도 그 자체 내에 올려놓은 것은 사다리타고 올라가서 또 부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항이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겁니다. 어느 신문에서도 보았습니다만 가로등 보안등으로 인해서 농촌지역에 지자체 허리 휜다 그런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전체 불편사항 해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지 가봐서 이 정도 사항은 현재 우리군의 가로등 현황 총계로 볼 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4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하는게 한번에 다해주고 나서 그해 예산이 떨어지면 그 나머지 어려움을 해소를 못하기 때문에 4월과 9월 두차례에 나눠가지고 해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시책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장기호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다 누구든지 만족은 없겠죠. 그러나 주민들이 대다수의 그런 민원이 사실 많아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의원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조광희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조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늘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2년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2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2012년 업무여건과 과제, 업무추진목록 및 예산현황 2012년 사업별 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2011년 주요업무추진성과는 지난 연말에 보고드린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서 자료로 보고드리면서 다만 4쪽 일곱 번째 아토피 치유마을 조성에서 추진중이였던 3동이 1월말에 완료가 돼서 2월 10일날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2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2012년 업무여건과 과제가 되겠습니다. 업무여건이 지금 현재 금산의 인구에 65세 이상이 13,039명으로 2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양극화에 따른 건강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행태의 악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비 지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스트레스 증가 경기의 침체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새로운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로 분산되고 단절된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전달 체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로 주민건강센터 구축으로 분산되고 단절적인 사업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통합적 건강관리체계로 전환을 해야 하며 아토피 치유마을 조성 및 아토피 자연치유교실 운영 등 연계사업 활성화로 아토피 클러스트 구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담배 주류등에 대한 건강환경 조성 및 임산부 편의시설 제공등으로 저출산 대비 사회적 기반을 확충하고 사전 예방적 만성질환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6쪽 업무추진 목록 및 예산현황입니다. 보건소의 금년도 사업은 28건에 24억 3,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8쪽부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2년도 사업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보건기관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시설개선으로 보건소 개보수 군북 보건진료소 증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교체로 보건소 방사선 장비 1대에 대한 교체가 있습니다. 보건소 개보수 사업은 3-4월에 할 예정으로 1층은 주민건강센터 2층은 다목적 교육실, 통합보건사업실, 물리치료실, 예방접종실로 운영을 합니다. 1층에 주민건강센터는 운동과 영양을 관리하는 건강생활 실천 만성질환관리 건강검진 금연상담이 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하고 2층은 비좁은 사업실 및 비활용공간을 털어서 효율적인 공간을 재배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군북진료소 건강진료실을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아토피 치유마을로 연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장비는 디지털 장비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 및 일부 부품 필름 단종으로 교체를 하게 되는데 이 장비를 교체하는 거는 사진을 찍어서 필름을 갖고 들고 다니는데 그걸 영상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 됩니다. 9쪽입니다.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활성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의사, 간호사 등이 정기적으로 매 1월 해당 마을을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체계적인 만성질환자 관리 및 상담 부분 교육을 하게 되는데 관내에 우리 마을 주치의제 대상 마을을 선정을 합니다. 그 기준은 교통이 불편하고 65세이상 노인이 많은 지역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9개 보건지소별로 선정을 안하고 부리면 방우리 진산 왕동마을은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소에서 자체 운영계획서가 들어오면 프로그램 운영비 및 투약진료지역을 우선 선정을 하고 1년동안 계속 운영을 해서 연말에 그 실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지마을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온몸으로 체험하는 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작년도에 이어서 생활건강 및 대체의약관련 체험코너를 28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건강검진 및 보건교육 홍보를 통해서 관광객들에게 보다 유익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월중에 세부추진계획서 수립하고 신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체험자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부서 협의 및 협력기관 대학섭외를 4월에 하고 프로그램에 의한 장비인력을 6월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유료프로그램은 4종으로 해서 2011년도 수준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 제도 변경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지방별정직인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인 보건진료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보건진료소 회계제도를 변경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따른 내부 방침을 수립해서 2012년도 보건진료소 승인예산 집행 및 자체 운영계획안을 수립을 하고 보건진료소 기금 등 회계 운영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진료소 운영비를 다시 추경에 예산에 편성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및 제도 변경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으로 주민의 편의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금연 YES 흡연 NO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학생 성인 금연클리닉 확대 운영 및 금연 교육을 강화하고 금연특화사업인 클린스쿨 건강청소년 금연교실을 운영을 합니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금연구역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순회 이동 금연클리닉을 2월에서 12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농한기 경로당 순회주민 클리닉을 실시하고 영농교육 등 타부서 행사와 연계해 금연교육 실시를 합니다. 또한 건강환경조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부대학교 또 금연의 날 행사 등에 건강생활 실천 캠페인을 하고 교육청과 연계한 학교학생 및 청소년 금연교육을 합니다. 또한 건강 원스톱 서비스를 연계해서 마을 주민대상 금연교육을 하고 건강한 일터가꾸기 사업은 산업체 2개소에서 실시를 합니다. 또한 금연시설 계도 및 특화사업으로 금연건물 음식점 PC방 등에 대한 시설점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건강 Higt 질병 Low 원스톱 서비스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생활습관 설문조사 및 검진결과 등으로 개인별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로 건강증진 박람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농한기 경로당 건강댄스와 체조 교육 경연대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대상자 300명을 선정을 합니다. 이때 선정을 할 때 의료취약계층 우선 서비스 제공으로 다문화 가족과 장애시설 등은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개인건강검진결과를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해서 건강군 위험군 질환군 분류에 따라서 개인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 건강교실을 35개 학교에서 하고 성인대상으로는 수중 운동 등 운동실천교실을 합니다. 노인대상으로는 농한기 경로당 건강체조 댄스교육 및 경연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14쪽에 조기 암 검진 및 저소득 의료비 지원 확대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국가5대암으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조기 검진을 하고 이 조기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암하고 폐암까지 추가된 6대암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만18세미만의 소아암은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백혈병은 3천만원 기타 소아암은 2천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만성신부전증 등 134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암 및 건강검진대상자는 농한기에 집중 검진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1월에서 3월까지 수시로 하고 지역에서 5대 암을 할 수 있는 기관은 365의원, 성모내과의원이 되겠습니다. 검진결과 2차 검진 대상자에 대해서는 추후 관리 및 의료기관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 대상자별 의료비는 3년간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소아암은 19세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국민기초 수급자의 경우 모든 암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재가암환자 방문보건 서비스 및 중증환자를 등록해서 연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전산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서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관리를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주민 구강건강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의치 보철사업 불소도포 및 불소용액 양치사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구강보건의 날 행사 등 구강건강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인무료 의치보철 사업은 2월에서 6월까지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65세이상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 노인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대상으로 홍보 및 시술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3월에 구강검진 및 시술을 의뢰를 해서 치과 의료기관 시술 확인후에 시술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시술 완료자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사후교육 및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방학기간을 제외한 연중 18개 초등학생 전교생과 26개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하고 구강교육 및 불소도포사업도 연중으로 어린이집 원아와 초중고 학생 28개 대상으로 합니다. 6월중에 구강보건의 날 행사 및 주민구강건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사업 내용은 의료업자 불법 의료행위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질병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심폐소생술 자동 재세동기사용법 교육을 홍보합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업소 안전관리강화 및 앵속 대마 밀경작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은 저희가 병의원 39개에서 치과 13개소, 한의원 13개소, 치과기공소 2개소, 안경원 9개소 응급의료기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2회 관리를 합니다. 주요 내용이 불법의료 환자유인행위, 진료 거부 등 불친절 여부, 응급의료행위 또는 거부 또는 기피, 응급환자 이송 처치료 과다 징수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마약 수불 보관 유효기관 경과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마약류 근절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연2회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교육 홍보를 하겠습니다. 17쪽에 의약품등 안전한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사업 내용은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부정불량 의약품 지도점검과 의원 약국간 담합행위 및 무자격자 약품조제 판매 허위과대광고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약청 및 보건소 합동단속으로 불량 한약재 유통근절이 됩니다. 부정불량 의약품 판매 지도점검은 115개에 대해서 1회 이상을 하고 불량 한약재 유통근절은 식약청과 병행, 합동단속으로 11월중에 합니다. 또한 의약품 등 허위 과대광고 및 표시기재 위반 모니터링은 연중 하게 되겠으며 판매 의약품 등 복용방법 부작용 적극 홍보로 약품안전관리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친환경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월동 해충 구체 및 해빙기 일제 소독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절기 감염병 예방 기동방역단 편성 및 방역취약지 소독,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교육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월동해충 구제 및 일제소독실시는 부락자율방역단과 함께 축사 쓰레기장 하수구 정화조 등 일제 소독을 하고 위생해충 서식지 등 방역취약지 소독 실시는 6월에서 9월중에 금산군 기동방역단을 편성해서 교육을 25명에게 실시합니다. 그래서 방역취약지 연막 분무 일제소독으로 소독을 하고 유충서식지 유충구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을철 열성질환 홍보 및 예방활동을 6월에서 12월에 합니다. 그래서 리후렛 홈페이지,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홍보 및 교육을 하고 예방을 위한 기피제 및 토시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급·만성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산정 및 표본감시를 3개소를 통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역학조사반 운영, 비상방역근무 실시,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감염병 발생 감시 및 조기 발견체계 운영입니다.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 보고체계를 민간에서 보건소, 보건소에서 도, 도에서 질병관리본부 체계로 운영을 하고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 및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을 합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은 지금 현재는 인플루엔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태영내과, 연세소아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절별 유행성 감염병 및 대상별 특정질환을 집중 홍보를 하며 결핵 신환자 발견 및 결핵 등록환자 추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 발견을 우려해서 주민 학생 이동검진을 1,3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보호사업을 추진했던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및 위탁진료를 21명에게 지원을 하고 저소득층 결핵환자에 대해서 영양제를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디스토마 등 16개 종 검사 감염자 치료를 하는 기생충 퇴치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원, 부리, 남일, 남이 4개면에 대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감염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방문전담인력확보 양성 및 지소 진료소와 연계한 지역별 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대상자 건강면접조사를 통한 건강문제 전산입력 및 군 분류를 해서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중관리군은 개인당 방문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질병별로 고혈압 당뇨 관절 통증 허약 노인등 건강증진 12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순회 보건복지 연계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간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통한 장애인 기능재활 및 근력강화와 가정 및 시설방문 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내에 장애인이 등록 관리돼 있는 게 4,594명입니다. 이중에서 17명을 뽑아서 재활주간 운동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대상자에 대해서 주2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내소자 재활운동실과 장애예방, 낙상예방 프로그램은 연중 합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으로 야외나들이를 하고 시설방문을 하며 단체 연계 참여행사 등을 지원합니다. 22쪽입니다. 22쪽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예방질환사업은 심뇌혈관질환 조기 발견 및 등록 합병증 예방사업으로 지금 심뇌혈관 질환의 등록관리는 9,000명을 하고 있습니다. 9,000명에 대해서 주민 기초 건강측정으로 조기 발견 및 등록을 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실 및 보건교육은 4,500명을 대상으로 45회를 합니다. 소규모 교육 실시하고 농한기 경로당 순회 집중 보건교육 및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건강수치 알기 캠페인 전개 및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해서 미세 단백료 검사는 내과하고 연결을 하고 안저검사는 안과와 연결해서 합병증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지역사회 건강 행태 조사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역주민 893명에 대해서 가정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입력하고 분석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통계자료를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에 건강지표가 5개 분야에 대해서 질병이완 사고중독 의료이용 건강행태 생활 활동 제한 및 삶의 질에 대해서 5개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3월중에 관내 19세이상 성인의 모집단위 추출이 되면 위탁대학에서 조사계획이 5월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6월에 조사원을 모집을 하고 8월에 교육을 실시해서 9월하고 10월동안 건강조사를 해서 자료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사 분석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건강통계가 생산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24쪽에 치매관리사업입니다. 60세이상 어르신의 치매선별검진과 치매관리비 지원 진단 및 감별지원 등록관리 주간보호센터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및 등록관리서비스는 연중 합니다. 그래서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주간보호센터 운영 의료비 조기검진과 연계한 지속적인 등록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치매선별검진을 1월에서 5월에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보건기관 및 경로당 방문을 통해서 검진을 실시하고 왜 검사를 해야 되는지, 왜 빨리 발견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1차에서 선별된 인지저하대상자를 중심으로 2차하고 3차를 검진을 시행을 해서 검진결과 안내 및 조기치료를 위한 지원연계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등록관리 및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정신건강의 날 운영과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의료비 의료비지원 아동집단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신의료비 지원과 등록관리서비스는 연중 합니다. 그리고 매월 1일 정신건강의 날을 운영해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사례관리서비스를 하고 분기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신건강 전화 및 상담을 통해서 치료적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선별검진을 실시합니다. 4월에서 8월중에 하는데 교육관련 부서 협의로 선별검진을 시행을 해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및 한 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우울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상담프로그램 운영 및 가족교육입니다. 이것은 정신건강 문제의 종류, 심각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상자의 참여도 증세 호전정도 호응도를 통한 평가 및 개선을 통해서 사업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한방건강대학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건강을 주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1회로 1년 과정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론과 실습 현장견학 학예발표회 특강 등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산건강대학이 200명 추부건강대학이 1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의학 대체의학 등 분야별 전문가 초빙 건강 강좌와 혈압 당뇨 등 기초검진 실시로 통합적인 건강관리 웃음치료 기공체조 맷돌체조 등 운동 프로그램과 병행하고 선진지 견학 가을운동회 등 야외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리고 12월에 학예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필수사업으로 한방 사상 체질 교실, 한방육아경혈마사지교실, 한방중풍예방교실, 한방기공체조교실, 한방가정방문 진료를 하고 우리군 특화사업으로 골다공증 예방교실 퇴행성 관절예방교실, 불면증 개선사업, 청소년 월경통 개선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으로 퇴행성 관절염 예방운영은 금성면 부리면 경로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중풍 예방교실은 금산읍, 제원, 군북, 남일, 진산면에 5개 경로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 가정방문 진료는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등 의료에서 소외계층인 대상자에게 가정 방문진료를 통해서 건강관리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의학 건강증진 첩약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생리통 개선사업 프로그램을 지금 여고생 1개교에서 3개교로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불면증 대상사업 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해서 수면장애가 있었던 분들만 했는데 지금은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이 있는 분들 포함해서 올해는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지역사회의 아토피 예방관리교육 및 홍보 안심학교 지정 운영 의료비 지원 및 가정방문 지도가 되겠습니다. 아토피 천식 및 안심학교 지정 운영 확대입니다. 금산 동초등학교, 상곡초등학교, 제원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학교에는 응급키티 및 현황관리기록카드를 비치를 하고 질환홍보 교육자료 배부 환경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상곡초 졸업생을 위해서 안심학교를 제원중학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질환 예방 관리 교육 및 홍보입니다. 건강교실 지역순회 강좌 안심학교 대상자 교육, 전문가 교육을 하고 홍보물 및 지역신문 홈페이지 게시 홍보부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아토피 피부염 및 천식 치료 약재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29쪽에 아토피 치유학교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군북면 상곡초등학교 제원면 제원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상곡초등학교는 대전대 한방병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아토피 치유센터 활용 치유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 대상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이주부모대상으로 한 다락원 연계 건강프로그램 개발운영과 학부모 일자리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원중학교는 2011년 12월 22일 안심학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학부모대상 사업설명회를 2월중에 개최를 할 예정이고 통학버스 운영 및 영어원어민교사 지원과 학교교실 리모델링 지원과 아토피 이주학생 진료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아토피 자연치유 희망마을 조성입니다. 올해 2012년도 체험방을 10동을 지을 계획으로 있으나 현재 토목공사 하는 사업비만 2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토목공사가 2～3월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2012년 지금 건축공사비가 아직 미확보 돼서 추경예산편성시 신축공사비 7억 5천만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2012년 의료관광객 유치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지금 이어진 사업으로 2012년 1월에 관광지별로 테마별로 상품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찰체험은 1박2일로 보석사에서 인삼약령시장으로 가는 1박2일짜리가 하나 있고 의료관광 피부관리 체험에서 2박 3일로 부리면 수통리에서 다락원, 인삼박물관, 약령시장, 대전대 한방병원을 가는 프로그램 2박3일짜리 한 가지가 있고 건강웰빙 마음수행체험은 부리 수통리, 보석사, 대전대 한방병원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웰빙수양 체험으로 부리면 수통리 산림문화타운 대전대 한방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인 의료관광객 유치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19일부터 24일까지 12명이 일본에서 왔고 이번에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20명이 올 예정입니다. 32쪽에 군북면 보곡산길 걷기대회 개최입니다. 사업내용은 군북면 걷기코스 4㎞, 7㎞, 9㎞ 걷기대회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문화원과 군북면과 긴밀히 협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과 3월중에 전국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 금산인삼축제 성공 다짐대회를 개최를 해서 참여자에 대한 금산인삼축제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임신부에서 만3세미만 영유아 동반차량 대상으로 공공시설 및 유관기관 전용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조례 제정 및 홍보를 하고 공공시설 및 유관기관 전용주차장 설치 운영을 4-5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대상은 20여개소로 공공기관 농협 읍·면사무소를 우선으로 하고 주차대상이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대상이 탑승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전용주차장 활용도 및 만족도 조사를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34쪽입니다.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확대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만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수예방접종 10종을 접종할 때 병의원 접종비용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때 본인부담금을 80%를 지원을 해 주고 전액 지원하는 부분은 의료취약계층으로 다문화의료급여수급자 다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병의원에 홍보를 하고 비용 상환은 저희가 의료기관에 1일, 15일 월 2회를 합니다. 그리고 상하반기에 위탁의료기관을 교육하고 점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쿠폰은 연중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올드미스·미스터 만남으로 행복한 가정만들기입니다. 사업 내용은 골드미스·미스터 만남을 1회 하고 가정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 및 MOU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골드미스 미스터 만남 운영을 3월~4월에 할 예정인데 농촌미혼남자 대상을 읍·면사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신청을 접수를 하고 미혼 여자대상은 인근 시군에 협조 및 전국 확대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장 운영은 1일 이벤트 행사와 지속적인 커플 관리를 하고 평가후에 하반기 1회 운영 더 하려고 합니다. 상반기에 추진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경예산 확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정 친화적 기업문화확산 및 MOU 체결입니다. 가정친화적 기업대상 선정 및 공모는 2-3월에 발송해서 MOU 체결 인식 개선교육을 4월에서 10월중에 하고 만족도 조사 및 개선 방안을 올해 도출을 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조광희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정례
김정례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31쪽에 보면 2012년 의료관광객 유치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추진했던 해외의료관광객 유치사업이 일본 관광객만 추진했잖아요.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예.
정례
김정례의원
올해는 중국 등 아시아권으로 확대되었는데 작년에 일본 관광객이 아까 12명이라고 하셨습니까?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이게 작년에는
정례
김정례의원
전체 인원수가.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작년에는 다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원래 추진했던 지역이 동부지역이였는데 동부지역이 그때 지진이 나고 원자로 폭발하면서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일본에서 의료관광객이라는 유치가 여행사에서 할 수가 없고 의료관련업체에서만 할 수 있는 제약이 있어서 작년에 계속 추진을 하면서 그분들이 올해 1월 19일에서 21일까지 여기를 왔었습니다. 굉장히 반응도 좋았고 저희 약령시장이나 이런 부리 수통리에서 체험하고 약령시장 들렸었고 대전대까지 연계해서 하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다음달에 또 20명이 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더 확대시킬거고 여기에 따라서 처음에는 저희가 굉장히 크게 일본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스톱이 되는 바람에 올해 더 확대해서 중국까지 연결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의원
그리고 부리면 수통리에서 홍삼 목욕 찜질 체험이 있는데 장소는 어디죠?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거기 정보화마을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토피캠프 운영하는 마을이 됩니다.
정례
김정례의원
캠프 운영하는데 거기서?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예.
정례
김정례의원
그리고 공보과에서도 이 사업이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사업이라고 공보과에도 있는데 이 사업이 서로 비슷한 사업이 계속되는데 서로 협의해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의원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박병진의원
늘 수고 하시는 우리 조광희 보건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쪽에 아토피 치유학교 육성, 그러면 군비하고 교육청 한군데 들어온거 하고 해서 총 2억 8천이 되겠네요. 예산이 확정이 된 겁니까?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이거는 교육청 군비는 지금 저희한테 돼 있는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하기로 예정한 사업이고 교육청하고는 지원하겠다고 교육청에서 저희가 받은 사업인데 교육청 예산을 한번..... (직원에게 메모 전달 받음) 현재 교육청에서는 2011년 교육청 예산은 2011년도에 이미 5천만원을 주시기로 얘기가 돼있었고 한국타이어 1억은 이미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 저희 사업비를 3월에 추가로 더 넣어야 되는 그렇게 계획된 사업입니다.
박병진의원
총 해서 2억 8천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학교로 이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하는 겁니까?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학교에서.
박병진의원
학교로.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그거를 하면서 저희는 2천만원짜리 이쪽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안에서 대전대학 한방병원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진료지원이 직접 상담하는 프로그램에서 들어가는 돈 일부가 들어갑니다.
박병진의원
그 사업 일부가 들어가면 우리 보건소에서 아토피에 관계되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주관을 하고 시설문제나 이런 것은 학교에서 이관하는 거라고.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예.
박병진의원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9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