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복지여성국장 윤태희입니다. 1년 전 6개월 간의 복지여성국장을 재임하다가 지난 1년간 장기교육을 마치고 위원님들 덕분에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다시 원대복귀 했습니다. 제가 1년간 교육을 받은 교육성과가 바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의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보다 큰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종호 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 사무처장 한종호 인사) 다음은 엄명순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입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엄명순 인사)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특히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금년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2012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서비스 체감도 제고를 위한 현장중심 사례관리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장중심의 사례관리는 두 가지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에 가지고 있는 지난해에 출범한 복지재단을 비롯한 우리의 내부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금년 4월부터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복지지원단이 가동이 되게 됩니다. 지원단이 가동이 되면 그동안, 지난 1998년도 동 행정 개편을 하면서 동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구로 전부 이관을 시켰었는데 일부 동에 대한, 현재 동 평균 1.6명 정도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던 사회복지 인력을 3명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현장의 복지행정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례관리팀이 전부 다 사회복지사들인가요?

사례관리는 기본적으로 일단 공무원이 추진하는, 동에 복지담당공무원이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례관리는 예를 들면 지역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면 별도로 지역사업소에 연계한 지원단을 통해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각 부문별로 특색에 맞게 사례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모니터링 형식의 사례관리가 있고 또 문제점을 가지고 관리하는 사례관리, 포괄적인 개념에서 보면 우리가 위기가정을 발굴한다든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실태를 점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부분 공무원이 수행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서비스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단을 통해서 구성해서 사례관리를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약직이에요?

지금 지역서비스지원단의 경우는 계약직으로 운영하게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상적인 공무원의 영역 속에서 업무범위 내에서 들어가 있는 사례관리가 아니고 각 부문별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은 계약직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인력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채용해서 활용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선정을 했나요, 사례관리사?

여기에서 얘기하는 24명이 배치되어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계약직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선발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약직에 대해서도 기관별로 모집공모 과정을 거쳐서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쪽을 봐주세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지원 강화로 방문교육지도사 48명을 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와 동구, 중구, 대덕구 등 네 곳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방문지 도사를 각 센터로 어떻게 나누어서 배치하실 예정이신가요?

각 센터별 배치인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별 배치인원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보고 말씀을 올리고 여기 48명에 대해서 각 센터에서 채용해서 배치해서 4,000명이 되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개구 4곳에 지원센터에 아직 나와 있는 건 없나요, 대전시나 아니면 중구, 동구, 대덕구 명수가 지금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센터별 배치 인력은 자료가 현재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별도 이 부분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11년 7월 시정질문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요청해서 올 10월에 착공 예정인데 규모와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체 규모는 동구청사 부지에 청소년종합문화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건립을 하게 되는데 지하 1층에 지상 5층의 2,250㎡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약 6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게 되는데 2013년도에 개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년종합문화센터와 연결해서 설계 공모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3월까지 설계 공모가 되면 공모한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서 금년 말쯤에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550㎡이고 건평이 2,250㎡인데 이게 전체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그것만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건물 자체 전부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하 1층에는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시설과 그리고 원동 119센터가 같이 들어가고 1, 2층은 원동 119센터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 4, 5층이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으로 건립이 되게 되겠습니다.

전임 국장님께서 1층이 소방서이고, 119요, 그리고 2층, 3층 그 위가 복지관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 2층이 119가 들어간다고요?

예, 1, 2층이 119안전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3, 4, 5층이 복지관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언어장애인들은 듣지를 못하는데 119과 같은 그러한 소방시설과 같이 한 건물 내에 있어도 괜찮겠어요?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선체계라든가 또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긴급출동이라든가 이런 때의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통로를 달리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보다 굉장히 많이 축소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관 형태가 아니라 청각·언어장애인 회관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와 비슷하게 건립하고 있는 청각·언어장애인 시설이 3개 시·도에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대구, 제주가 건립이 되어 있는데 저희 지금 건립하는 기준은 제주보다는 크고 대구 수준 정도의 시설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구체적인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상이 되겠습니다만, 타시·도의 현재의 운영 시설과 비교할 적에는 규모로 보면 작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특별하게 현재의 규모로 가지고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또는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설계 과정에서 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보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이 건립돼서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삶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당초 생각했던 대로, 기대되는 대로 명실상부한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20쪽 마지막 줄에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가 6개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것은 굉장히 미비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적인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이 지체 쪽으로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태를 충분히 분석을 해서 현재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겪고 있는 애로가 최소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수 위원입니다. 올해 용의 해를 맞이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고 올해도 여성복지 업무가 잘 돼서 우리 대전시민이 좀더 편안하게, 우리가 어렵게 일을 하면 시민이 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 중심에서 어렵게 근무를 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18쪽에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노인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 사회에 대두되어 있는 것이 노인문제거든요. 작년도 12월 30일날 제정이 된 「대전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조례」가 12월 30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예, 12월 30일날 제정됐고 그 내용에 대해서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12월 30일날 제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의 어떠한 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놓쳤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을 업무보고의 형태로 보면 물론 간단하게 이해만 했겠지만 중요 시책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하나, 둘, 셋,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국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데 수행하는 역할밖에 안 되고 좀더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봐지고 그런 일환으로 금방 얘기한 「대전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조례」에 관해 발의된 부분에 제4조에 보면 올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계시는지 어떠한 부분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한근수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장 중심, 즉 복지행정의 체감도,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조례가 제정이 되고 행정에서 운영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보통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까지를 말씀드리게 되는데 앞으로 1회 추경 이전까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개략적인 계획을 통해서 추경 예산에 반영을 통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학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많이 자행되고 있고 또 노인문제는 바로 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의료 건강에 대해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연관된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고령화되지만 치매노인 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서비스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대전시에서도. 그런데 지금 보호를 요하는, 그러니까 치매의 치료라든가 또 의료비 지원 이런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잠재적으로 있는 치매환자들의 보호서비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세요?

한근수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1노인병원이 건립될 당시만 해도 이런 치매환자의 수용에 대한 시설이 상당히 부족했고, 절대 부족했고 사실 치매환자에 대한 시설 자체가 혐오시설로 인정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노인에 대한 전문병원과 요양보호시설이 현재의 여건에서는 적정한 시설을 갖추어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바로 이런 치매 환자에 대해서 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또는 요양시설에서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시책을 전개하는 데 현재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65세 노인 인구가, 자료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없을 텐데 12만 9,000명 가까이 됩니다, 2010년도 노인 인구로 봐서요. 2010년도 노인 인구 8.5%인데 이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2020년도에는 13%가 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약 12만 9,000명 이 정도 되는 데에서 치매환자 발병률이 한 8.5% 된답니다. 그러면 대충 따져도 10만 명에 8.5%이면 8,500명 정도 보호를 요하는 치매환자가 생긴다는 추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치매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지금은 노인요양 보험공단에서 1, 2급 해서 돈이 나오는데 이렇게 돈이 나오지 않고 각 집에서 거의 한 1만 명 정도가 우리 대전시에만 치매노인만이에요, 노인성 질환 빼고. 치매노인만, 다른 질환 빼고 한 1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은 굉장히 적다고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잘잘못 이런 것을 떠나서 한번 같이 연구하는 거예요, 국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한번 연구해 보자. 1만 명쯤 되는 이 치매노인 환자들의 요양적인 부분 그러니까 보호적인 부분의 대책은 뭐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만 9,000명 중에서 현재 치매노인으로 유병인으로 추산하는 것이 약 10% 정도, 약 1만 2,000명 정도가 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이 중에서 현재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약 3,400명 정도, 30% 정도가 현재 등록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치매상담치료 체계는 보건소에 치료센터가 설치되고 여기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검진이 되고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선별 검사와 진단 검사, 감별 검사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예, 3,000명이 그런 부분…….

단계를 거쳐서 치료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1만 명에 대해서, 지금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요양원이라든가 국민요양보험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하는 등급에 일단은 해당이 되어야 되겠고요. 1차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하는 등급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적정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또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이 해야 될 과제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500여 개의 장기 요양기관이 지금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체제는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현황이고, 지금 500여 개의 요양기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치매에 관해서 500여 개의 요양기관입니까?

치매가 치료를 병행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병원이.

500여 개의 요양기관이 어떠한 형태로 나왔는지 그 부분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저희가 요양시설이 96개가 있고 재가, 가정에서 요양을 받고 있는 것이 406개 해서 치매환자에 대해서 502개의 장기 요양기관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관을 하고 시에서 해야 할 부분이 보호를 요하는 치매환자가 한 1만 명 이상 넘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1, 2급 판정을 위한 부분이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요양시설에 대한 시적인 책임이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는가, 지금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고, 또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하고 지원하는 그런 체계에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요양보호센터 같은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전체적인 전국 시·도에 요양시설이 있어요. 전국 시·도에 요양시설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요양시설이 없습니다. 물론 요양병원, 제1, 2시립병원까지는 있어요. 하지만 전국에 비해서 우리는 이런 적극적인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마인드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의료기술과 의료기관이라는 것이 전문성과 시설의 현대화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우리가 치매 환자가 심각하게 등장한 때는 약 10년 전, 2000년도 초기에 비해서는 현재 많은 시설이 확충되고 있습니다만, 확충된 시설만큼 우리가 그만큼 고도화가 되어 있고 또 현재의 만족도를 현재의 치매환자가 적정 치료를 받고 또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수준에 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우리가 발전을 시키고 우리 행정이 지원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대전시에,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보고니까 상의를 하는 것이지, 전국 시·도별로 노인요양시설 현황을 빼보면 우리 대전시만 없어요. 전국 10개 시·도에서 시설을 28개 시설에서 3,000명 정도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그런 요양시설이 하나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자는 얘기지요. 그것을 한번 입안해 달라.

제가 죄송합니다만, 현재 타시·도의 장기 치매요양시설이, 공공시설에 대한 현황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없을 거예요. 본 위원이 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비교를 해서 공공시설이 가지고 있는 장점 또 우리가 도입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지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2,000명 정도 수용하고 14개 정도 공공시설이,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부분으로 한번 가주자. 그러니까 어차피 치매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공공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과에서는 사실 어떤 업무나 이런 것을 통계만 내지 말고 좀더 적극적인 부분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뭔가 대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잘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가정호스피스센터를 만들었어요. 작년도 만들어서 아주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호스피스센터에서 각 가정에, 이제 돌아가실 분들이 각 가정에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조금 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가정이나 사회적으로부터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를 충남대학교에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하고 연계해서 본 위원이 한참 다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인들 보면 주간 케어도 하고 계속적으로 24시간 케어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호스피스에 좀 있으면, 3개월 사시는 분들, 6개월 사시는 분들 이렇게 나눠져서 치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움직여요, 몸도 움직여요, 진행돼서 수술을 할 수 없을 뿐이지. 하지만 시한부 인생이에요. 이분들을 케어 하려니까 각 집에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혜택받으신 분들이고, 못 움직이고 하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가정호스피스들이 가서 케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있어요. 그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암 발생이 약 5,500명 정도, 2009년도 실적입니다, 이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병원에 가서 뽑았는데 남자, 여자 해서 한 5,500명이 암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총 1,624명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그러니까 30% 이상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의 고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 케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도 무조건 가둬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보호를 하고 저녁 때는 집으로 보내는 거지요. 그게 치료 효과가 더 많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와, 이것 너무 적어요, 이분들이 하루에 한 분이, 일주일에 몇 명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운영에 대한 기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돌아가실 분들이, 그러니까 중증환자 이런 분들이, 몸은 움직일 수 있지만, 낮에 오셔서 주간에 완화 치료도 받고 그 다음에 음악도 같이 즐긴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간보호하는 그런 부분이 데이 케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대안을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 생각이 어떤가, 앞으로 또 어떻게 계획이 있는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충대에 설치되어 있는 대전지역 암센터와 연결해서 자원봉사자 30명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의 활동 실태를 분석하고 또 현재 저소득층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가정방문보호 차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분들의 헬스 케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도 좋지만 그분들이 찾아와서 케어를 받는 부분도 좋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명의 자원봉사자들 또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가 방문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연구도 같이 더불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경 위원입니다. 자료 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한밭나눔대축제라고 중간 부분에 있지요? 개최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 두 번째 개최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눔대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사회적 나눔 문화에 대한 붐을 조성해 보자는 차원에서 개최하게 됐는데 금년도에도 10월 중에 약 이틀 정도의 기간을 잡아서 대전엑스포 시민광장과 한밭수목원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관은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현재 주관은 복지재단에서 주관해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의 세입으로 보면 2,000만 원의 세입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을 어디서 하게 되나요?

국비 8,000만 원 예산이 배정되게 되면 시에서 다시 복지재단의 대행사업비로 편성해서 전도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도 위탁을 해서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집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시가 공공법인으로 「지방재정법」상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재단도 민법상 공공법인이기 때문에 집행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산 보면 8,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세입으로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 사업비는 정부 중앙에서 내시가 되게 되면 예산편성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의 성격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복지재단이 설립되면서 나눔축제에 대한 부분은 예산집행 및 모든 사업주관을 재단에서 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위탁으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국비집행도 재단에서 할 수 있다?

예,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사업의 목적과 본질에서 문제가 없다면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15쪽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여성정책 개발 및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관련입니다. 위원회 참여 비율은 4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2011년도에도 목표가 40%였습니다. 현재 위원회 참여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위촉직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현재 참여가 지난해 말까지 32.8%가 여성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목표치는 이루지 못한 거네요?

예, 목표치를 일단은 40%의 목표로 가고 있는데 40%의 목표가 정해진 배경을 보면 현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법령으로 정해진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각 자치단체가 40% 정도의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정해 놓고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의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여간 2011년도 목표가 40%였음에도 불구하고 40%에 이르지 못했고 또 다시 2012년도 목표를 40%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목표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데 일단 이 단계에서 기이 위촉되어 있는 남성위원 분들이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위촉을 하려고 그래도 교통이라든지 또는 건설, 환경 이런 쪽에는 여성 분들이 전문가로 아직까지는 많이 진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재난에 의해서 일부 위촉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쪽 보겠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조성 부분에 두 번째 줄 드림스타트 관련입니다. 현재 드림스타트, 5개구가 다 구성되어 있나요?

드림스타트는 동구와 현재 서구만이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3개구는 어떻게 되지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충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지금 아동보호 관련해서 드림 스타트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실제적으로는 드림스타트가 각 구에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집행에 하자가 없도록 나머지 3개 구도 구성해야 될 것 같고 구성되지 않은 사항이라면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또한 국가 국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겠지만 사업의 내용과 드림스타트 구성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적절하게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임에도 애로가 있던 것이 여기에 공무원 3명이 파견되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파견되면 별도의 정원 인정이 돼야 되는데 별도 정원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자치구에서 설치를 기피해 왔는데 현재 보건복지부의 아동에 대한 시책 자체가 드림스타트를 통해서 연계 조정위원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곧 설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의 가장 커다란 역할 중의 하나가 의료관광이잖아요? 의료관광 어제 기자들과 브리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도 나름대로 발표하시고 여기에 대한, 이 자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5기의 주요정책 공약 중의 하나가 바로 의료관광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지난해에 대전의 의료관광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완료하고 또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나름대로 코디네이터 양성, 그래서 일단은 체제를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2014년까지 1만 명 목표로 공약이 돼 있습니다만 공약 이상으로 우리가 성과 창출을 위해서 의료관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으로 나누어서 어제 14개 시책을 가지고 일단 기자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전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면 현재 대전 지역에 6,000여 명의 외국인 학생이 유학 와서 학업을 하고 있고 또 대덕특구의 연구단지에 약 4,000여 명의 외국인 연구원들이 현재 와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이라든지 또 금년도만 해도 약 7,000여 명의 외국인이 회의를 참석하게 되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한 실현 가능한 의료관광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분들의 협조를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대학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대학의 협조를 받고 우리 시에서도 각 부서별로 업무분장을 해서 보다 실현 가능하고 또 실질적인 시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면서 단순하게 의료관광이 단순한 의료만이 아니고 의료관광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의료기술의 선진화이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와서 치료를 받으면서 관광과 연결이 되고 또 연계가 되면서 쇼핑이 같이 돼야 되는데 1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봤던 것이 쇼핑의 문제였습니다. 주위에 지역백화점이 있습니다만 현재의 백화점 수준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었습니다만 2014년도까지 관저지구에 유니온스퀘어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쇼핑이 보강이 되면서 의료관광이 갖출 수 있는 여건은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의료관광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0억 원에 대한 국비지원계획도 갖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말씀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국비지원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국비지원 받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관광과 집적된 예산은 선도의료관광을 육성해서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0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가 앞으로 국비를 투자해서 가야 될 부분은, 생각하는 것이 현재 대덕대로 부근을 대상으로 갤러리아백화점 주변으로부터 정부청사에서부터 탄방동까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약 140여 개의 병원과 아주 특화된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메디컬스트리을 건설하면서 여기를 특구로 지정하면서 정부에서 유치할 수 있는, 가능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국비를 지원받을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업이 국비지원을 못 받게 되면 사업집행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메디컬스트리트 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거기에 의료기관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복안이 아니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의료 인프라를 활용해서 여기에 특화·특성화를 시킨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에 오는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메디컬스트리트에 들어가게 되면 각 분야별로 피부과면 피부과, 안과면 안과, 정외과면 정외과별로 특성화된, 특화된 병원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이미지의 부각을 위해서 각 부문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초기단계에는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홍보할 수 있는 홍보에 주력하면서 점진적으로 병원 간의 연계라든지 또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센터의 기능을 도입하는 부분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의료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의료기술의 선진화, 관광, 쇼핑을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의료기관의 선도적 의료관광에 대한 마인드를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대전지역에 문제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의료기관에서 나서서 의료관광에 대한 어떤 미래 비전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전시에서 이끌어 내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부산이라든지 광주보다 출발은 다소 늦었습니다만 공약 이전에 민간의 차원으로 메디컬 포럼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3차년도가 되게 되는데 지역의 전망 있고 유수한 전문의료진이 참여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듣고 고민하는 포럼인데 이런 포럼에 참여해 보면 앞으로 대전의 의료관광, 의료수준, 의료의 발전이 기대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의 마인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의료관광에 대해서 약 2,000여 명에 이르는 의료인을 놓고 볼 적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메디컬 포럼이라든지 그동안의 과정으로 볼 때 충분하게 체제는 갖춰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포럼을 지원한다든지 또 현재 각급 대학병원이라든지 의료와 관광과 관련된 현재의 교류, 즉 예를 들면 충남대학교의 요녕 중의대학과의 자매결연이라든지 또는 건양대 병원의 캄보디아와의 봉사활동의 연계라든지 각 병원 또는 의료시설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런 콘텐츠를 활용해서 의료관광과 접목시킴으로서 의료관광의 내실도 기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2010년도에도 비슷한 말씀 계속 하셨던 내용이고요. 2012년 1년 반이 지난 시점에 있어서도 특별히 나아진 부분은 없습니다. 약간 향상된 부분이 있고 일부 병원에서 선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빈약한 상태이고 그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외국인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병원에 대한 증감이 없잖아요, 78개가 여전히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백몇십 개까지 늘려보겠다고 하셨지만 늘지 않습니다. 늘지 않은 상태고 본 위원이 만나본 병원 원장님들의 생각은 국가에서, 대전시에서 지원하면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내용들로 해서 기사들이 작성되어 있고 그래서 결코 쉽지 않은 사업이 의료관광이라는 것은 대전시민과 관계공무원들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목표치를 세운 것 중 외국인 해외환자 유치를 1만 명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외국인 환자 1만 명인가요, 해외유치환자 1만 명인가요?

외국인 환자입니다. 와서 치료를 받는 환자가 1만 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명확히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의료관광하면 해외환자 유치잖아요, 그렇지요? 외국인 환자유치하고 해외환자 유치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내용적으로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의료관광 사업의 성과를 얘기할 때 외국인 환자 가지고 얘기합니다. 사업의 내용은 해외환자 유치인데 그것과 별개로 외국인 환자 유치 수 가지고 의료관광의 성과인양 보도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외국인 환자 유치를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요. 너무 목표와 기대치가 높으니까 거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질타나 이런 부분도 받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쇼핑 2014년도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2년도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전 인프라 구축되어 있다, 아직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도 2014년도나 돼야 가능할지 여부가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하고 의료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소극적이고 아까 우리 병원거리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부산 서면 같은 경우에는 성형과 미용이라는 밀집된 거리에서 메디컬스트리트를 조성하고 있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우리는 별의별 병원이 다 있지요, 을지병원 종합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병원도 있고 성형외과 있고 별 것 다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140개라는 병원이 있지만, 하나의 밀집되었다고 얘기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과와 목표를 너무 높게 잡고 현실을 등한시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결산을 보실 때, 평가를 받으실 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선에서 목표치를 정하셔서 사업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모든 것이 가능한, 이것이 대전의 미래가 달려 있는 양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의료관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향후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철저한 현실 여건의 분석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까지는 체제를 갖추는 데 노력했다면 금년도부터는 단기적으로는 성과 창출에 주력하면서 장기적으로 대전 의료관광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찾으면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의료와 관광 그리고 쇼핑 3개 부분의 TF팀을 구성해서 실행력 있는 집행계획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복지재단이 설립될 때 정책개발 중심의 복지재단을 이루어보겠다는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책개발팀에 3명의 연구원으로 구성했다가 연구원 1명을 다른 팀으로 돌리고 2명이 정책개발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의 정책연구원을 다른 보직으로 변경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재단대표이사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연구직 3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이 있고 그 다음에 복지사업팀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만드는 팀이 있고 만두레팀이 있고 행정 지원하는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대전발전연구원에 사회복지서비스투자사업이 넘어오면서 또 팀이 있어서 5개 팀입니다. 처음에는 연구직을 연구팀에 배정을 했었습니다만 사업팀의 인적 구성이 실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굉장히 업무가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는 인적 구성 면에서 균형이 안 맞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연구직으로 들어온 직원 중에 현장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있고 그래서 제가 직원들 전부 다 개별면담을 통해서 인적 배치를 다시 한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연구직이라고 해서 꼭 연구팀에 있는 것보다는 실지로 사업팀이나 현장을 가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재단 전체의 인력 능력발전 면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인적 배치를 저희들이 출범하고 한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만 두 달만에 다시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단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 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사업비 7,400만 원하고 몇 개의 영역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럼 단적으로 하나의 사업은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인가요, 외주를 주는 것인가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7,400만 원입니다. 재원은 사업하고, 재원 활용은 어떻게 되는지 납득이 덜 가네요. 연구원들이 자체적으로…….

그 안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고요. 지금 현재 연구 보조원을 3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에는 1명이 배당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DB사업에 또 3개월 정도씩 계약직으로 해서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자체 연구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보조연구원을…….

예, 필요한 부분은 보조연구원을 그때그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되어 있는 건가요, 그분들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 절차를 통해서 사람을 채용해서 현재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성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별도 예산지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예산으로 집행하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연구원에 대해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자체 연구원 가지고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연구정책팀을 다른 조직으로 돌린 것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가 없느냐는 지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보완을 자체 계약직 보조연구원을 통해서 일정 부분을 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만 아마 그런 보직이동이 없었더라도 연구보조원 채용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뭐였냐 하면 복지재단 설립이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을 인지하고 그러한 대안으로 복지재단을 설립해야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초기 첫 사업이, 본 위원도 토론회 가봤지만 첫 사업이 또 전달체계를 가지고 운운하시고 검토하시데요. 그러한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복지재단을 설립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복지재단도 전달체계 선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재단설립 이전에 했던 고민이고 해야 될 고민이고 그것이 일정 정도 정립되어 있어야 될 내용인데 여전이 7,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전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계셔요. 그래서 복지재단 설립의 목적과 사업의 내용과 상치하는 내용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달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은 중앙이나 지방 차원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던 내용이고 그렇지만 대전지역의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은 상태에서 재단이 만들어졌다면 재단이 그런 사항의 집행을 충실하면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대한 답은 없는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정도 연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도하는 대전형 복지모델을 하나 구축해 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시작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구체적인 사업까지 말씀드릴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 그리고 재단의 설립은 어떤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조사하고 이런 것에 머무르지 마시고 첫 해니까 부담 없이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재단이 지향해야 될 부분이 명확히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만들고 사업방향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재단의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복지만두레에 치우쳐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복지만두레에 치우쳐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글쎄, 지금 외부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재단을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지금 만두레에 치중되어 있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오히려 만두레 쪽에는 제 자신이 그렇게 많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이…….

사업예산에…….

사업예산은 맞습니다.

사업예산을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을 말씀드리면 교육만두레사업에 12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지로 1년에 사업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한 22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교육만두레사업이 12억 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만 보면 만두레에 굉장히 치중이 된 것처럼 표현은…….

그것 외에도 만두레사업이 8억 2,000만 원 정도 들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재단을 통해서 활성화되고 예산 투입되는 부분은 교육만두레를 제외하고도 많은 부분이, 대다수 부분이 만두레 부분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복지만두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시에서 하던 사업이 몽땅 저희 재단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시에서 하던 일반적인 사업까지도 저희들한테 넘어 왔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큰 것이고 나머지 저희들이 재단이 생기면서 새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로 연구개발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의 예산규모로 본다면 복지만두레 쪽에 상당 부분이 치우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대전시에서 복지만두레사업을 주관할 때는 대전시의회에서 사업승인과 예산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재단이 설립되면서 의회에 사업승인과 예산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예산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지금 복지만두레사업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실제적으로 사업과 예산에 대한 부분이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재단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가 복지재단의 설립목적입니다.

복지만두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것을 재단 설립하고 재단에 넘기는 것은 복지만두레가 그동안에 관 위주로 이루어져왔고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었지만 부작용도 있었고 또 이것이 출범한 지가 2004년도부터 한 8년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관보다는 민간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아마 재단으로 업무 전체를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취지를 받들어서 만두레사업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25억 원의 사업예산 중에 20억 원이 복지만두레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 중에 다양한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교육사업도 있을 것이고 전달체계에 대한 정립도 있어야 될 부분, 많은 부분이 있는데 어떤 조사영역 이외에 나머지 모든 부분은 만두레 예산밖에 없다가 지금의 한계니까, 문제니까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시고 검토하셔서 재단이 복지만두레를 위한 재단이 아니라는 부분을 시민과 사회복지 관계자들에게 인식시켜 줘야지요. 예산 내용으로 보면 25억 원 중에 일부의 몇 개 조사용역사업 말고는 100% 만두레 예산밖에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이 외형상으로는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저희들 재단이 갖고 있는 목표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개선해 주셔서 본 위원 같은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복지재단이 정말로 대전의 복지전달체계 및 복지사업을 위해서 정말로 잘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러한 성과물들을 내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현영 위원입니다. 윤태희 국장 및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따라서 대전시민의 행복지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묵묵부답이에요? 국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시민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의 부름을 받아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관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하는 경향도 없지 않은데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에서 정말 봉사하는 자세로 또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의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나왔습니다. 소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고, 동료위원께서도 복지재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난해 복지재단이 문을 열었고 이제 새로운 임진년의 새해도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대표이사장님은 장관 출신의 김하중 장관님을 모셨고 또 대표이사는 시의 행정부시장을 지낸 정진철 대표이사님을 모시게 된 것을 본 위원은 이만한 인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대전의 복지가 밝은 미래를 예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국장님, 왜 대답이 없어요?

예, 격려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윤 국장님은 지난번에도 우리하고 같이 일을 했지만 본 위원이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요, 신언서판이다, 얼굴이 환하게 잘 열려서 우리 대전 복지도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아까 한영희 위원을 부르시고 그러기에 ‘이분이 1년간 쉬더니 헷갈리나!’ 이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담도 해야지요, 새해니까, 그렇지요? 복지재단을 출범했는데 지금 민관합치의 새로운 복지 틀 마련을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김명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문제점이라고 하는 그런 것 발견을 했습니까?

먼저, 위원님의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에 출범을 해서 출범 초기입니다. 출범 초기인데 일단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는 것이 모든 조직의 출범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겠습니다만, 일정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또 출범 당시까지는 시민의 기대가 그만큼 컸고 또 여기에서 역할이 기대되다 보니까 일부 걱정스러운 것도 되겠습니다만, 현재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제대로 정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대전이 처음 출범한 것이 기이 출범된 서울이라든가 경기, 타지역의 선진 복지재단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선 접목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출자·출연의 기관이기 때문에 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달 말까지 대상,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복지재단에서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현재 업무를 조사해서 단계적이고도 점진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출발 시점이니까 지적보다는 격려를 많이 해야 되겠기에 격려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줄에 보면 1만 세대에 복지자원 970단체 1만 7,000명을 복지재단에 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자원을.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입니까, 이들이?

지난해에 복지만두레의 주역할 중의 하나를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 1만 1,200세대를 발굴해서 지역의 단체라든가 기관에 1만 7,000여 명이 참여를 해서 이들과 결연해서 지원활동을 전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들 위원님들도 느끼는 것이 너무 다양한 단체가 있다고 그렇게 자꾸 말씀들을 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는데 이런 단체들을 관리하고 통합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많은 단체를?

일선 동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시작을 해서 한 10개 이상의 이런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만두레도 하나의 단체적인 성격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현재 복지만두레 회원과 여기에서 결연이 돼 활동하는 것은 복지만두레의 회원이 아니고 지역의 지원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단체라든가 개인,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이라든가 주거, 문화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추진하는 하나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보고 17쪽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요즘 보편적 복지냐, 맞춤형 복지냐 하는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싶은 사람인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맞춤형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데 앞으로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시행할 계획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현재 맞춤형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시장님의 주요 공약 중의 하나가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보육수범도시를 만드는 것이 기본적으로 복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등 지급되고 있는 보육료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100% 무상 보육을 한다는 것이 우리 시의 기본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맞춤형보다는 이 보육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극복을 위해서 우리 시가 수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보편적 복지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맞춤형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0세에서 2세까지 100% 지원을 하고 또 5세 누리 과정에 대해서 100% 지원하면서 앞으로 3∼4세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을, 정부 방침에 맞춰서 우리 시도 보편적 복지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사람이 있어야 복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하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안 나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영유아보육수범도시라고 하는데 회기적인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새해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합계 출산율이 특광역시 중에서 네 번째입니다. 현재 1.20%으로 네 번째인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일부 출산율이 조금씩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키우는 데 걱정이 없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인식을 심어주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국가적 당면과제이고 또 우리 자치단체가,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본 위원도 요원인데 본 위원부터도 피부로 닿는 게 없어요. 이것 매번 올라와요. 매번 올라오는데 어떻게 전개를 하는지 피부로 닿는 게 없어요. 사회적인 분위기를 아이를 많이 낳아야 장래에 본인들도 행복하다고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없어요.

그동안 저출산 극복의 문제가 재정 문제에 직결되다 보니까 그런 여건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재정 이외에 각 직장에서 여성이 아이 낳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머리 좋은 분들 아니에요? 머리 좋은 분들인데 잘 착안을 해서 붐을 일으켜요. 종교단체 같은 데도 활용을 해서 남녀 만남을 주선한다든가, 여기는 1년에 2회씩은 합니까?

예, 지금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조성해서 뭔가 다른 시·도보다도 우리가 출산율을 향상시키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냥 매번 이렇게만 서열화하는 것인가, 아니면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출산 여성에 대한 승진의 우대라든가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니까 이만 하고요, 18쪽 효 실천 선도도시 실현기반 구축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떤 신문을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게 질문을 했더니 할아버지가 내 가족이라고 하는 학생은 20%밖에 안 나오고,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30%가 나왔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신문에서 봤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효 사상이 땅에 떨어지면 만악의 뿌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만약에 만병통치약이 이 세상에 나왔다고 그러면 그 나라는 정말 지구상에서 유래 없는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 약을 개발했어요. 그래도 놀라지도 않네! 효를 하면 만병의 통치약입니다. 효를 하는 사람이 사회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효를 다하는 사람이 어떤 다른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효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 효에 대한 기본지침서를 하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해서 정말 효를 다하는 사람, 저출산 문제 이것 고민할 것 없어요. 부모님들은 애 많이 낳기를 원하는데, 저출산 이것, 또 부정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효에 기본지침을 하나 마련을 하면 어떠냐, 기본 교재를?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원론적이고도 꼭 필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개발 연대에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또 앞만 보고 오다 보니까 현재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효 문제를 비롯해서 최근 청소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나가게 될 방향과 연결을 시켜서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효 실천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교재를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기본적으로는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이를 묻고 또 점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재까지 발전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여성국 직원님들은 부모님들 설 때 다 찾아뵈셨지요?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서 여기는 다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정진철 대표이사님이시지요, 우리 시에 와서 또 헌신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지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됐네요. 송강동 지역의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북부평생교육관이 들어오기로 된 것을 잘, 언제 확정이 됐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나요?

일단 시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대정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현재의 부지에는 북부평생교육센터와 일부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내부방침을 정하고 앞으로 기본 구상을 확정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과 또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런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투·융자심사를 받고, 투·융자심사를 받으면서 우리 시에 공유재산기본계획 방침을 받게 되면 기본절차를 이행하는데 금년 연말 정도까지 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관련 현재 국비예산 확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1년 정도 된다고 보면 상당히 긴 시간이고 또 그 중요한 부지가 놀고 있는 상태로 변화가 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1년 전에, 이전하기 전에 기본계획이 완성돼서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지 아주 중요한 땅이 놀고 있는 상태가 돼서,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각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철저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도 우리 업무보고 상에 넣었으면 좋겠다, ‘왜 안 넣었나?’ 하는 우려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업무보고까지 하기 어려운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돼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기까지는 현재 그 자체가 농업기술센터 소유에서 관리로 관리권이 현재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가 이행을 하면서 앞으로 업무계획에도 포함을 시키고 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 중요한 자리에서 철저하게 기본계획이나 앞으로 당겨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현재 추진하는 방안이 속도감이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