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60년 만에 돌아온 흑룡의 임진년을 맞이해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교육가족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는 동료위원님들의 다양한 경험과 교육적 철학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대전교육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지했다시피 요즘 학교폭력이나 학교현장에서 안타까운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교육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대전교육에 더 큰 관심과 사랑으로 교육가족과 시민들께 더 큰 희망을 주시는 교육위원회가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2월 3일까지 4일간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10개 교육기관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석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재정지원과장 김재석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 임진년 흑룡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1만 6천여 교직원 일동은 새로운 각오로 교육력 집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본 활동이 그 어느 해보다 큰 빛을 발하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전년도에 많은 성과를 내주셨고 또 금년 2012년도도 더 많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또는 추진하는 시점에서 많은 고민을 하셨다는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그 계획대로 금년 한 해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총체적인 것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지난해도 본 위원이 같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추진하는 내용까지 전부 제시를 해주다 보니까 교육의 다양성이라든지 독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교육청은 시교육청대로 교육의 방향 또는 교육의 어떤 중점, 이런 정도만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지역교육지원청이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목표와 방향, 중점에 따른 과제를 선정해서 각 학교에 주요업무계획이 시달이 되면 각 학교에서는 그 과제에 맞는 학교 나름대로의 독창성을 발휘해서 또는 지역사회의 어떤 여건을 고려해서 교육 내용, 교육 세목이 설정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교육청에서는 어떤 나무 하나하나를 접근하지 말고 숲을 좀 봐라, 교육 전체를 보고서 교육계획이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지금 여러 가지 교육의 어떤 파생적인 문제점들이, 물론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교육시책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못이 일어난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육을 한 사람으로서, 또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염려가 되는 것은 교육본질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다시 얘기하면 너무 정치적이고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교육정책이 자꾸 바뀌어 가고 있지 않느냐. 교육의 본질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지·덕·체·기·예까지 보잖아요. 그러면 교육본질을 추구하는데 교과부라든지 교육청의 업무가 거기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제도적으로 바뀐다고 해서 너무 교육이 휩싸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총체적으로 교육본질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교육청의 어떤 역할, 다시 얘기해서 교육목표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중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교육지원청은 지역교육지원청 나름대로 대전시교육청에서 제시한 그런 방향, 목표, 중점, 거기에 따른 내용을 설정해서 학교에 제시를 하면 학교에서는 그 내용 그 과제를 가지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실천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아주 극단적인 용어를 피했으면 좋겠다, 무슨 ‘학교폭력 제로화, 학력신장 A+, 또는 Top 교수·학습지도 우수교사’ 이런 너무 극단적이고 단편적인 용어는 가능하면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본 위원이 분석을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대전시 교육목표가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중점이 여섯 가지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여섯 가지에 따라서 22개의 과제를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 22개의 과제에서 76개라고 하는 항목이 또 나와요, 그 76개 항목에 따라서 세목이 약 300여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300여 개를 교육청에서 추진한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나열하는 식으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자살사건 이런 것들이 요즈음 시대적으로 정말 너무 위기감을 느끼는 그런 정도로,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면 집단폭행하는 내용들이 CCTV에 찍힌 것들이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느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단편적으로 그 분야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고 교육 전반적인 쪽, 사회 전반적인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처방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또 여기에서 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근본적인,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에도 다 폭력이 있었고 집단따돌림이 있었고 자살도 있었습니다. 지난번 모 신문에, 언론보도 된 것을 보면 군대에서 총기사고라든지 집단 구타사고라든지 자살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우리 자식들 군대에 보내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불안심리를 조성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1970년대나 1980년대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지금, 아시다시피 1970년대나 1980년대는 언론에 노출이 안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노출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회적인 불안심리가 우리 국민들한테 작용을 해서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나,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거든요. 물론 국민들이 알 권리를 보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너무 언론에 이렇게 국민들이 시달림을 받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우리 위원들도 노력을 할 테지만, 남 교사가 많았을 때는 이런 사항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학교에 남자 선생님들이 많으시면 자신들이 잘못을 하려고 하다가도 ‘아, 저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제감이라든지 위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우리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일선에 남자 선생님들이 없기 때문에, 전부 여 선생님들만 있기 때문에 너무 연약하고 또 어떤 선생님들이, 여자 선생님들이 잘못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너무 배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버릇이 없어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충동을 이겨내고 자제하려는 그런 힘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대전뿐이 아니고 교권 쪽에서도 그렇고 우리 학생 문제도 그렇고 해서 남자 교원들을 어느 수준까지 할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의회에서도 걱정을 할 테지만 교육청에서도 걱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주 작은 것인데요. 지난번에 시공무원들 또는 시의회 다른 의원님들 말씀이 “교육청 참 돈 많다.” 이것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 주요업무계획은 자체에서 제작한대요, 여기에서 프린트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너무 좋은 질을 가지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것 아닌가, 사실 따지고 보면 별 예산 아닐 테지만 그래도 그런 작은 것이라도 좀 절약하는, 그래서 정말로 학교현장에, 교수·학습 현장에 작은 절약된 것이 투여되는 쪽으로 부여되어야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회현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본질 쪽에서 방향을 잡아서 우리 학교가 정말로, 우리 청소년들이 희망적이고 안정적이고 안전하고 또 우리 교직사회가 정말로 신나는 풍토가 될 수 있도록 일치해서 금년 한 해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창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관계 보고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교육청에서 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김덕주, 홍성원 양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것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에 계신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되시는 분들 더 큰 고생을 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2011학년도의 실적이 너무나도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금년 2012학년도 이보다는 더 좋은 실적을 올려야 그래도 교육청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수준이 지속 내지는 더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이것을 예측해볼 때 미리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단히 고생 많이 하시게 생겼구나, 그러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격려의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요업무계획을 이렇게 보면 대전교육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앞으로 대전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계획을 조금 더 세밀히 보면 우리 환경이 이렇게 달라져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이 안 나올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본 위원이 주요업무계획을 봤어요, 봤는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현재의 교육환경이 크게 바뀐 것이 있을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바뀔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변화는 아까 우리 두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학생들 가치관의 엄청난 변화 그래서 왕따, 자살, 폭력사건으로 언론에서 도배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도 금년 1년 동안 이 문제가 학교교육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쪽에 하나의 분야일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의 가장 변화는 이것이다, 그렇다면 주요한 업무를 수립할 때 이쪽 방향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봤을 때 그동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래도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경찰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정치권에서도, 또 청와대까지 고민을 많이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지만 뭐니뭐니해도 그네들보다는 가장 고민하면서 정말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위해서 노심초사 고민하고 있는 곳은 바로 교육청이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언론으로 보도되는 것들은 상당히 순발력 있게 많이 보도가 되는데 교육청의 활동 내용은 별로 그렇게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교육청 뭐하고 있느냐, 이러한 질타의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중동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상부 쪽의, 교과부 쪽의 지침과 방책이 나와야 그것에 터해서 교육청의 대책이 나올 텐데 그것이 지금 미뤄지고 있으니까 하부기관인 교육청에서는 그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볼 때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이 사회문제가 이슈화된 것은 벌써 작년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 문제가 되는 학교폭력이나 왕따라든지 학교의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고민이 얼마만큼 녹아들어 있나 하는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이 별로 발견을 못 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도 일부 있었는데 주요업무계획 17쪽에 나와 있는 학교폭력·안전사고 제로 학교 만들기 이쪽만 이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작년의 업무내용하고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해서 더 좀 이것을 해결하려는 의지의 표현 내용이 없다는 얘기지요, 작년하고 비교해 볼 때 그대로 갔다. 그렇다고 본다면, 본 위원이 생각한다면 아마도 대책수립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책안이 나와서 이 주요업무계획에 버금가는 어떠한 계획수립이 나와서 접근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2월 초순이면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정도로 해서 본 위원이 기다려보고요, 우선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대전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중요한 문서에는 말 한마디 빼고 들어가고 순서 하나 뒤로 바꾸고 하는 것들도 아마 거기에는 교육행정의 뚜렷한 철학이 깔려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려보고 싶은 것은 작년도와 금년도의 주요업무계획에서 구태여 크게 변화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크게 변화된 것은 별로 없고, 왜냐하면 대전교육이 잘 되고 있으니까 작년도에 이어서 그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굳이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용구성 면에서 중점 여섯 가지는 똑같습니다. 대전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여섯 가지, 중점적인 시책이. 그런데 첫 번째 나와 있던 것이 금년도에는 인성교육 강화라고 하는 그러한 중점과제를 세웠는데 작년에는 내내 똑같은 첫 번째 둔 것인데 창의·인성교육이라 말이지요, 작년에 ‘창의’라는 말을 넣었는데 금년에는 창의라는 말은 빠지고 그냥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창의라고 넣었던 것을 금년에는 빼놓았단 말이지요. 빼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똑같아요, 작년이나 금년하고. 그렇다면 혹시 이렇게 창의·인성교육 강화에서 창의라는 말을 뺀 데는 어떠한 뚜렷한 배경이 있었나 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었나요, 특별한 것?

특별한 배경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성교육 속에는 창의를 포함해서 모든 인성교육이 포함되기 때문에 더 광의로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융합인재육성 있지요?

예.

작년도에는 미래사회를 선도할 그러한 융합인재라고 했단 말이지요,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데 금년에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작년에 사용했던 미래사회를 선도할 인재하고 금년에 추구하고자 하는 과제의 창의적 융합인재하고 크게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차이가?

인재는 사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는 똑같은 인재인데, 다만 이제 교과부 지침이 있고 그리고 교과부에서 쓰려고 하는 방향도 저희가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교과부 방향에서 융합이나 창의나 이런 쪽을 썼기 때문에 저희도 썼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도 그 정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도에는 중점시책의 두 번째에다 경쟁력 있는 좋은 학교 만드는 것을 넣었는데 금년에는 이것이 네 번째로 내려갔단 말이지요. 그 배경이 혹시 있나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 참 대단하십니다. 큰 배경은 없고 저희가 이제 이런 것 저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혹시 학교에서 경쟁력 있는 학교는 많이 추구가 되어서 이 정도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적으로 현 시점에서 볼 때 융합인재육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해서 올린 것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학교는 그만큼 경쟁력 있는 학교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대전에. 그래서 뒤로 돌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우선은 본 위원이 조금 확인 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앞으로 학교폭력 관계 이런 것의 대책수립이 어느 정도 다 만들어졌지요?

예.

의견 수렴도 많이 했겠지요?

예, 맞습니다. 여러 번 협의회도 거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완벽한 대책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분명한 것은, 이것은 꼭 우리 국장님하고 동의를 같이 하고 싶은데 지금 작금의 사태들이, 즉 폭력이다, 왕따다, 자살이라는 모든 학교의 사태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접근해야 할 것이. 물리적으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올 수 있는데, 대책들이. 가장 먼저 접근해야 될 것은 그러한 학생들을 지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선생님들이란 말이지요, 결국은. 선생님들에 의해서 대책이 완전히 성공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가장 먼저 우선 해야 할 것은 교권 확립입니다. 교권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강구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성과를 올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교권확립이 우선 되어야 된다, 그쪽에 무게를 많이 두셔야 될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요전에 TV토론회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학부모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권하고 인권 어느 것이 중요하느냐? 인권은 하느님한테 받고 그리고 헌법에도 보장되고 그러니까 인권이 더 중요하고 교권은 학생들 지도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선생님도 똑같이 인권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학생도 가지고 있고, 다만 교권이 필요한 것은 학생들이 인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데 아마 그런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권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좋습니다. 유념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대책수립 같은 것을 할 때 충분히 그런 것들을 수렴했겠지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학교폭력을 대단히 효과적으로 줄였던 사례 중에 두 가지 정보를 받고 본 위원이 전화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했는데 뭐냐 하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천사지킴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 1004, 천사지킴이 효과가 대단히 컸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구체안을 마련할 때 이것도 안내해주면 좋을 것이다, 천사지킴이. 더욱 벤치마킹을 하고자 할 때는, 천사지킴이 원조는 충청북도에 있는 충주에 있는 대원고등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원고등학교에다 직접 인터뷰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중학교에서 가장 효과를 봐서 언론에서도 회자가 되었고 각 곳에 강의를 나가고 하는 곳이 경남 통영시에 있는 충무중학교예요, 충무중학교 박종환 선생님인데. 이 사람하고도 어렵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얻은 결론은 이것을 대전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해도 좋겠다, 이것입니다, 참고로요. 그리고 또래중조인제도, 이것도 아마 교육청에서 챙길 것으로 보는데 또래중조인, 중간역할, 같은 반에 있는 학생 하나를 정해서 중간역할을 해줌으로써 대단히 효과를 본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여러 학교들이 효과를 많이 봤는데 가장 두드러진 곳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진건중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용인시에 서원중학교가 있고, 부천에 정산고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일산고등학교가 있어요. 이것 한번 접근해볼까, 내용이 뭘까 파악하고 싶으면 이쪽으로 한번 벤치마킹 해보십시오. 아마 구체적으로 안을 세울 때 하나의 안으로써도 검토해볼만한 그러한 내용일 겁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상담교사 문제 간단간단하게 짚어볼게요. 대전에서 상담교사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는 세우고 있겠지요?

예.

현재 정식으로 정규교사의 상담교사는 26명이지요?

예.

인턴교사들이 98명이지요?

예.

그래서 현재 약 43%가 상담교사라고 하는 위치에서 활동하지요?

예.

앞으로 100%로 가야 되겠지요?

예.

본 위원이 언론보도를 보니까 대전의 중학교에 상담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21명이에요, 고등학교가 187명, 초등학교가 306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상담교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전문상담교사. 그런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들 교과지도 하지 말고 전문상담교사로 가면 어떻겠느냐고 설문을 돌렸어요. 그랬을 때 초등학교에서는 3%, 9명이 좋다, 나는 전적으로 상담교사 하겠다. 중학교는 23%나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 중학교가 그만큼 근무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차라리 교과지도 않고 상담 전담만 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고등학교는 10%에요, 18명. 본 위원이 볼 때 상담교사로 갈 때는, 교과교사였다가 상담교사로 가면 가장 어려움이 승진이 안 되지요. 승진을 포기하면서까지 상담교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상담교사 재원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충원을 받아야 되지요, 교사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상담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자원들이 대전에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100% 올릴 수 있는, 인턴교사 이것 어렵습니다. 신분보장이 안 되니까 사명감도 부족하고 이분들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할 겁니다. 정규 상담교사가 가야 돼요, 이런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만 저희가 정원을 못 받아서, 교육과학기술부 정원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정원을 못 받아서 계약직을 쓰고 있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 정원이 증원되어서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제 대통령까지 나섰으니까 이런 쪽도 크게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학교스포츠클럽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퍽 효과적이었다, 이것 검증이 됐지요?

예.

대전에서는 일례로 한빛고등학교이지요?

예.

한빛고등학교의 실태 아시지요?

예.

학교스포츠클럽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 큰 역할을 해야 돼요,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대단히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빛고등학교 얘기를 본 위원이 한번 실태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은, 학교 자체로도 무척 놀란 사실이에요. 이렇게 아이들이 달라질 수가 없었다. 공부 무관심, 밖에서 놀던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관심, 학교에 적응 또 그만큼 학력도 높아지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폭력이 그만큼 줄고, 대단한 효과였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살을 서로 맞대면서 스포츠를 통해서 같이 교감이 이루어졌다는 쪽에서 효과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스포츠를 활성화시키는데 한 가지 제안해드리고 싶은 것은 스포츠 종목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그것을 개발하는데 그 지역과 관련되는 대학의 스포츠 관계되는 학과의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 고등학교면 고등학생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같이 할 수 있게, 중학교는 중학교에 맞춰서. 그렇게 협조를 얻고, 그리고 도우미를 받는 것도 대학에서 도우미를 받을 수 있게, 공급을 받을 수 있게, 학생들.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대학과 연계. 그리고 교원평가도 이루어지는데,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원평가 이대로 계속 갈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손 안 대고.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많이 개선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평가는 저희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교원평가의 문제점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그 추진계획을 보내왔을 때 보니까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교육과학기술부 관련이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서도 개선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교원평가 문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교사평가 쪽이 가장 큰 겁니다. 대전 시내에 학생지도를 담당한 학생생활지도 담당부장님이 하는 얘기가, 그분은 학교 내에서도 아주 엄격하고 엄한 선생님으로 유명해요. 학생들이 그 선생님이 얘기하면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인데 그분의 이야기가 이제 와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저도 변화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변화요?”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적으로 엄격하게 더 나설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교원평가 때문에. 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나는 정말로 아이들 생활지도를 위해서 이렇게 바치는데. 이렇게 지금 학교에서, 일선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는 것은 교원평가의 맹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학생들에게 조금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고 제대로 교육을 하려고 하면 그 선생님 면전에서 “교원평가 때 한번 봅시다.” 아이들 입에서 “선생님 퇴출당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하물며 어느 상황까지 연출되느냐면 교원평가 때가 가까이 되면 첫째, 아이들이 싫어하는 얘기는 하지 않기. 그리고 수업시간 50분도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주고, 아이들이 좋아하게. 오히려 아이들 구미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으로 가는 일부분도 있다고 하는 참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들, 이것이 바로 학생들로부터의 평가입니다, 교사에 대한 평가. 이 평가의 나온 점수에 의해서 또 교육을 시키지요. 이렇게 문제를 안고 있는 평가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선생님 몇 분들, 그러니까 매우 미흡한 점수를 받은 분들은 210시간의 연수를 받지요? 미흡한 선생님들은 60시간 연수를 받지요. 여기에 해당되는 선생님은 정말로 치욕적인 분위기일 겁니다. 어떤 평가 때문에? 이러한 맹점의 학생들의 평가 때문에, 그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그렇다고 본다면 받아들이는 선생님도 그렇고 현장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누가 나서서 개선할 것이냐, 교육청이 나설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적극 나서주셔야 될 것이다, 그렇지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전시에서 금년도 급식실 증·개축 있지요?

예.

그런데 급식실을 증·개축하는 학교들을 대개 보면 완성시기가 2월 말, 금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 학교들이 내년도 2월 말 이렇게 가는 겁니까? 완공기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신학기 초라든지 맞추려고 하는데 예산편성 시점마다 조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전부 들어가 있는 학교급식실 증·개축 관계인데 금년에 6학년인 아이들이 학교에 급식실이 다시 만들어진다고 하는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 혹여나 공사 일정이, 여러 가지 사안으로 정확한 공사 일정이 정해지겠지만 가급적이면 이 아이들도 좋은 환경에서 급식을 하고 졸업할 수 있게 공기를 단축해서, 앞으로 돌려서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현장의 소리에요.

알겠습니다.

이것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지요?

예.

이점을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태진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청 본청 계획을 보니까 그야말로 상당히 좋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김인식 위원님이나 김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왕따, 자살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대전시교육청이 너무 학력신장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반대 급부적으로 역효과가 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교육청이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타시·도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그런 것들이, 전에는 그냥 묻히던 것들이 전부 파헤쳐지고 또 그런 부분에 관심들이 많으신 것도 있고 그래서 여하튼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인성교육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인성교육 중에서는 효와 관련된 단체가 있습니다만 학생들에게 효교육을 강화시키면 왕따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사라질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효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아는 범위에서는 “HYO”라고 하더라고요. H는 Harmony이고, Y는 Young 그 다음에 O는 Old. 그러니까 젊은 사람과 노인의 화합이 효다, 이렇게 본 위원이 배웠습니다. 그러한 효교육이 지금 인성과 관련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효교육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겁니까, 현재보다도?

위원님, 지난번에도 그러셨고 이번에도 효를 강조해주시는데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는 학력과 인성을 얘기할 때 학력은 우리 학생들의 꿈을 심어줘서 학력을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또 인성 중에서도 인성교육에 제일 필요한 것이 효가 아닌가, 그래서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이 바로 효가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효교육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효문화지원센터가 개소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효문화지원센터에서 주로 초·중·고 교장선생님 퇴직하신 분들이 강의를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효지도사라는 그런 일종의 자격증을 연수를 통해서 하시고, 그분들이 초·중·고에서 원하면 가서 효교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식적인 과목에는 편입이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야만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왕따라든가 학교폭력이라든가 자살 같은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 요즘이 졸업시즌이지요?

예.

주로 2월이 되면 졸업을 하는데 학교 졸업식 행태가 전하고 다른 알몸졸업식을 하느니 이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금년도에도 그런 것과 대비해서 교육청에서 매뉴얼 같은 것을 각 학교별로 내려보낸 것이 있습니까?

졸업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경찰청도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식 즈음해서 저희 전문직에서 학교 방문도 하고 또 졸업식날도 경찰과 같이 학교방문을 해서 졸업식이 건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졸업식 순서라고 할까요, 그것이 건전한 졸업식을 하는, 다른 형태의 졸업식을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포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타시·도라든지 저희 대전에도 건전한 졸업식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도록 저희가 사례를 학교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교육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가정에서 밥상머리교육이 우선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효교육을 통해서 왕따나 자살이나 이런 것이 없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입니다. 교과교실제와 관련해서 보도된 자료를 질의드리고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모 일간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대제목은 “대전시교육청 교과교실제 허술”, 소제목은 “자체 감사 결과 객관성·투명성 부적정, 학교 신청 예산보다 많이 지원하기도”라고 되어 있으며,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A타입 선진형 교과교실제에 선정된 신설 모 고교는 시설비 예산 4억 원만을 신청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A타입의 경우 증·개축, 리모델링 시설비 등 5∼12억 원, 기자재 확충비 3억 원 등 총 15억 원을 지원토록 한 교과부의 기준으로 해당 학교에 객관적 기준 없이 15억 원 전액을 지급했다.” 결론적으로 학교에서 신청한 것은 4억 원인데 교육청에서 11억 원을 더 줘서 15억 원을 지원했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해명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에서 신청한 것도 다 못 준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과교실제 운영비나 기교재 이런 것들을 합해서 나갔는데 그것이 신청한 것보다 더 나갔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4억 원을 지원했으면 그것은 다른 부분인데 거기다 운영비와 기교재대는 저희가 더 보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더 많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분야는 저희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분야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기자분이 그냥 쓸리는 없거든요. 나름대로 근거자료를 가지고 기사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억 원을 신청했는데 받기 싫다고 하는 11억 원을 더 줘서 15억 원을 맞췄다, 그럴 리는 없고. A타입, 정식명칭은 선진형 교과교실제, 당시 본 위원 기억에 두 학교에 15억 원씩 학교별로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부내용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2012년도에 새로운 명칭으로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몇 군데 선정하실 예정이십니까?

아직 정확한 계획이 없어서 저희 계획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학교당 예산액은 어떤 식으로 배정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학교에서 얼마가 필요한데 그것은 어디어디에 쓰겠다, 이렇게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검토를 해서 그 분야에 따라서 얼마 이렇게 배부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필요한 분야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가 나간 핵심적인 이유가 같은 금액을 줬기 때문에 보도자료가 나간 것 같고요. 예산배정 자체도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도입하면서 기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으면 그것은 제외하고 예산을 상정하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서 15억 원인데 기존 학교 교실이 1억 원 그 다음에 전자교탁, 컴퓨터, 무슨 시설물 해서 한 2억 원 하면 15억 원 빼기 3억 원 해서 12억 원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발생되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다음에 교과교실제 학교에 선정됐으면 예산을 배정할 때 합리적으로 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앞서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2011년도의 많은 실적에 또 2012년도 계획 수립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업무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의하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업무보고가 2011년 1월 20일에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들이 지적했던, 대안을 제시했던 내용들 중에 실천 가능한 것들은 업무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의견에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 지적했던 내용들을, 제시했던 대안들을 이번 2012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요? 물론 반영을 한 것도 반영을 못한 것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 반영을 못했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드린 것 중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요구사항 추진상황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을 열심히 추진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것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주시고, 예를 들어서 도서관 운영 시범학교들을 해보면 어떠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주요업무에 넣었는데, 주요업무에 넣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저희가 추진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학교폭력 제로 학교 만들기 계획을 보면 주로 지키고 보호하는 관리 위주의 계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지키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에 동의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계획에는 그런 것들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실천 가능한 것들은 업무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병이 난 다음의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방을 위해서 상담을 강화한다든지 또래상담을 해본다든지 또는 학생들 가정방문을 해본다든지 그래서 실태파악도 하고 사전에 예방을 하려고 노력은 상당히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빨리 나타났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안을 제시했고, 지적했고 또 회의석상에서 동의를 하셨으면 실천 가능한 것들은 업무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글쎄요, 좀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가급적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러니까 그 많은 부분을 주요업무계획에 다 넣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해주신 대로 하여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그날 회의 때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계획이 잘 짜여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래서 그 업무계획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려면 우리 교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또 소명의식을 갖고 양방 소통하면서 인내하고 집중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원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원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교원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셨을 텐데 답변이 가능하시면 하신 일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교권 신장을 위해서 아니면 업무경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한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학교업무 경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이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교원행정업무경감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부분 업무에 과중한 것을 느끼고, 그래서 공문서가 많다, 행사가 많다, 그리고 우선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무보조원을 배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 자체에 일하는 방식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지난해에 추진한 내용은 우선 단순 알림성공문이든지 홍보, 이런 내용의 공문을 줄여서 전체 공문 유통량 대비 지난해에 13.7%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통계성 이런 공문은 저희들이 TF팀 운영이라든지 통계자료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통계에 관련된 공문시행을 196건 정도 줄였고요. 그리고 외부기관에서 학교로 직접 가는 공문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은 외부기관과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반드시 교육청을 거쳐서 공문을 학교로 전달할 것인지 그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장님, 업무경감에 많은 노력을 하셨고 결과도 좋았던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봐서 정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요즘 학교에서 ‘삼불원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렇게 신문에 보도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삼불원칙이 현재 학교에서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고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소신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권 문제라든지 불이익 문제라든지 아까 김창규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평가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소신 있게 지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선생님들께서 정말로 소신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획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 상태에서 교권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권 회복을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이나 자살사건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여러 단체에서, 여러 기관에서 여러 가지를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저는 그것을 사실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찰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주시는데 저는 사실 경찰에 부탁드릴 것은 사회와 학생들 간의 연결고리를 끊는 일을 경찰이 해주셨으면, 학교에서는 도저히 못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의 사이와 학생과와 연결고리, 그것을 경찰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시나 언론에서 우리 교권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저희가 못 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해주셔야지, 물론 여러 가지 우려가 되니까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각 기관에서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맡아서 해주시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교권에 대한 부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신있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많은 부분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 본 위원은 요즈음 학교폭력을 보면서 대책은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대책은 없었느냐, 대책이 다 있었지요.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실천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본 위원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계획도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원들이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에서 할 일도 있고 또 부모가 할 일이 있고, 교육청에서 할 일도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할 일을 해주시고 또 실천이 중요하니까 이분들이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소신을 갖고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지를 갖게 하고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교육청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거나 또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교육위원회가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