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건설국,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도시건설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석, 신현석, 김남림, 김경환, 김학민, 이장원 과장님 인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도시건설국 기구 및 정·현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6개과 23개담당 1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도시건설국 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도시공간 조성 및 균형발전으로 정하였으며, 정책목표로는 서해안 개발축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시의 장기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특수지역의 효율적 개발 및 최적의 공용건축물 건립과 녹색으로 소통하는 관광해양 디자인 개발을 통하여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에 강한 도시 조성을 통하여 시민을 보호하는 안전도시를 실현하여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안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 안산 도시기본계획 변경추진” 입니다. 2011년 9월 용역이 일시중지 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오늘부터 재착수하여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안산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5년이 지나는 안산역앞, 한양대앞 및 대부동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2012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13년 4월에 완료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 도시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14쪽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15쪽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19쪽 시가화예정용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용역을 착수하여 수행 중에 있으며 주택건설경기와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팔곡동 산업단지 1개소에 대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팔곡동 산업단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경기도 도시계획 자문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향후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 후 2012년 12월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상록수 올래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현 공정은 21%로써 2013년 3월 8일날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 안산 평생학습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70% 중입니다. 그래서 2012년 5월 5일날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공사입니다. 현재 공사가 8%입니다. 2014년 2월 20일날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소각시설 여열회수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원이며,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100㎡입니다. 지난 2011년 4월 20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나, 당초 예산보다 설계금액이 증가되어 현재 용역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고잔2동 주민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사업비는 49억 2,900만원이고, 공사착공을 금년 5월에 착공해서 2014년 8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 상록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공사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54억 6천만원입니다. 공사착공을 금년 5월에 해서 2014년 8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 와동 종합복지관 건립공사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40억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공모 공고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10월달에 공사를 발주하고 2014년 3월달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대부도 탄도항(누에섬)일대 경관사업이 되겠습니다. 누에섬 인근 탄도·전곡항은 경기 국제 보트쇼 이후에 인지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변 자연경관이 또한 우수하여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나 인근에는 볼거리가 없어, 상징 조형물 설치 등 경관사업을 실시하여 관광지역으로서의 입지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공공시설물 등 디자인 개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기존의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표준(안) 디자인 개발 및 활용을 통하여 품격 있는 디자인 도시 안산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 책자의 제작 및 배포함으로써 추후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안산시 상징물 시조(市鳥)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조는 비둘기가 되겠습니다. 변경 예정인 것은 노랑부리백로인데 금년 2월달에 안산시경관위원회 자문을 받아 가지고, 32쪽입니다. 금년 5월달에 의회에 상정해서 금년 5월에 조례를 공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쪽 공공·민간부문 도로명주소 전환 추진, 그 다음에 34쪽 도로명 주소 시설물 일제조사·정비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벽보게시판 교체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행안부 표준 조례안 시달이 당초 1월달에 된다고 했는데 아마 2월경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시달되면 안산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를 4월달에 개정을 하겠습니다. 해서 대상 50개 지역에 대해서 벽보게시판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민원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민원에 대하여 동별 대표자 및 관리소장 직무교육과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공동주택 내 노후 시설물 교체 및 보수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면서 주민의 주거 수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듣고 뛰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재건축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재건축 수준 향상을 위한 조합장과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에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금년 3월달에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4월달에 받고 용지보상을 6월달에 한 다음에 공사착공을 9월달에 해서 공사준공을 2014년 12월달에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쪽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48쪽에 추진사항이 나왔는데 이동지역 단체장과 설명회를 작년 11월 21일날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지역 통장 설명회도 11월 25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2012년 6월부터 착공해서 2013년 12월달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 3월달까지 완료한 다음에 3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2013년 12월달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0쪽 사사동 안골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51쪽 신길∼거모지역 도시계획도로, 그 다음에 52쪽에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그 다음에 54쪽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55쪽 자연친화적 하천 관리 및 개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화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2월까지 저희들이 끝내려고 했는데 동절기 공사 때문에 할 수 없이 4월달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컨트롤타워 사전적인 의미는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조직 기구의 뜻인데 재난안전과에서 각 과를 중심적으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 및 직원 비상근무 계획을 연중 실시하고 그 다음에 5월 중에 재난대응 안전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쪽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의 법 개정 건의 등의 노력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금년부터 현장중심의 재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재난관리기금 예산 50억원을 편성하여 사전예방에 중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5쪽 IT기반의 재난대비·대응체계 강화에 대해서는 여름철하고 겨울철로 해서 여름철에는 금년도 3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대책기간은 10월 15일부터 2013년 3월 15일까지 계획을 세워서 준비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쪽 신길동 상습 침수 농경지 배수로 정비에 대해서는 강우 시 마다 반복적으로 침수가 있는 신길동 농경지 일원에 대해서 재난안전기금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정비해서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여 농경지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9쪽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70쪽 안전도시 기본조사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기존 자연 및 인위적 재난관리 외의 사고 및 손상 감소를 추구하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손상발생 현황 및 위험요인 조사 등 안전도시 여건을 분석하고 고위험 손상계층 및 고위험 환경을 발굴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 사업유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쪽 실전에 강한 정예 생활 민방위 육성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희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실전에 강한 정예 생활 민방위 육성을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이형근 위원입니다. 임진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도 고생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시정비기금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했는데도 올해 예산에 보면 도시정비기금 10억만 확정이 됐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예정이십니까?

아무튼 누차 말씀드렸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없다 하는데 저희들이 빨리 재건축을 추진해서 세외수입을 좀 늘려 가지고 많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도 확보를 해야만이 재건축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재건축만 바라보고 하면 안 되죠.

아무튼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튼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산계에다 말을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산계 나름대로 전혀 돈이 없다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사업 자체도 우선이지만 그 보다 약간 더 우선사업에 약간씩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랬는데 아무튼 이번에 업무보고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예산계하고 다시 이야기해서 아무튼 전체 100%는 안 되더라도 한 반 정도라도 아무튼 확보를 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정비기금도 매년 30억원씩 그렇게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만 40억원 되고 계속 지금 10억원씩이거든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2013년이면 끝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정비기금 사용처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이게 연장을 검토해 가지고 기금규모를 늘려서라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2008년도에도 당초에는 500억을 매년 100억씩 해 가지고 확보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들이 우리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2008년도에 308억으로 기금규모를 축소를 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95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더 기간을 연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기금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면서 연장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확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있잖아요? 이것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두 번으로 나눠서.

1년에 정기분에 대해서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월 30일날 확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분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연말에 확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국비로 운영되는 겁니다.

국비로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용역사가 지금 동호가 많이 되는데 다른 용역사가 없어 가지고 동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용역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적으로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도화엔지니어링하고 도화종합기술공사는 별개 회사입니까? 아니면 같은 계열 회사입니까?

별개 회사입니다.

별개 회사예요?

네.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모든 공사가 동절기에는 다 중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상록수 올래체육관 준공은 2013년 3월 8일, 그 다음에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은 13년 2월 21일, 그 다음에 와동 종합복지관 건립공사는 2014년 3월이거든요. 동절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준공할 수가 있어요?

동절기 공사는 주로 물을 수반하는 공사를 할 때 중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공사나 물을 사용하지 않는 내부 마감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동절기에도 중지 안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반월도시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 말일 준공인데요. 지금 물 공사는 다 끝나고 내부 마감공사하고 있어 가지고 중지를 안 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조경공사거든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조경공사를 하게 되면 그게 하자가 굉장히 많이 생길 텐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하로 내려가기 전에 하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기온이 돌아왔을 때 옮겨 심으면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지만 않게 이식을 하고 얼지 않게 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너무 뜨거울 때 심으면 오히려 이파리가 말라서 고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영하의 날씨만 아니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면 초지동 청사도 그때 3월에 준공했나요?

거기는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도시공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되도록 이면 동절기 공사 끝나자마자 준공하는 것을 좀 이렇게.....

절대공기를 주다 보니까요. 그래서 공기를 자르다 보니까 봄에도 걸리고 가을에도 걸리고 그렇게 준공일자가 걸리게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하자가 나지 않도록 공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록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그 다음에 고잔2동 주민센터 건립공사가 보통 50억 공사이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금 현재 55억 정도 되거든요.

네, 54억 6천입니다.

동절기 공사 한 2, 3개월 빼면 13개월에서 14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기간 안에 준공할 수 있겠어요?

지금 고잔2동이나 상록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절대공기를 계산을 해서 그때쯤 준공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공사가 발주되어서 착공되면 아마 연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도 중지되고 또 설계 완료한 후에 각종 심의 절차 과정에서 보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공기는 좀 연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공기를 계산해서 이때쯤이면 준공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한 계획입니다.

보면 와동 종합복지관 건립공사 있잖아요? 지금 40억 공사인데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은 얼마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했어요?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으로요?

예.

지금 예산 확보 2회 추경에 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작년에 확보한 거예요?

와동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면 되고요. 금년도에 설계해서 올해 예산 20억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하더라도 선급금하고 기성률까지는 금년도 확보된 예산 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2011년 9월 30일날 2회 추경에서 예산확보 했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12년이요?

11년.

그것은 10억 도비 내려온 겁니다.

도비 10억 전액을 확보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금년도에 20억 확보해서 30억이 확보됐습니다.

디자인과장님.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입니다.

탄도항 누에섬 일대 경관사업 있잖아요?

네.

국토해양부, 문화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해 가지고 공모사업 신청 예정인데 언제쯤 신청하실 거예요?

대부분 3월 정도에 공문이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공모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는 자신 있으세요?

지금 시비 1억 세워놓은 것은 일단 상징물하고 조수간만 차이를 표시한 안내판 정도 만들고 나머지는.....

나머지 6억이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공모를 하고 공모가 만약에 안 될 경우는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예산확보 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모에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상징물 시조 변경 있잖아요? 우리 전임 시장님께서 시조를 변경하려고 노랑부리백로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재 시장님께서 전임 시장님이 하시는 것을 굉장히 거부반응을 내셔 가지고 다 안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 시조 상징물 변경은 그냥 전임 시장하는 것으로 따라 가네요?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글쎄, 그 부분에 전임 시장이 추진한지 안 한지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이게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는 희귀조고 천연기념물이고 또 비둘기는 여러 단체에서 전국의 62개 단체에서 사용하고 그래서 희소성이 좀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노랑부리백로로 선호도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신성철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비둘기가 너무 번식률이 좋고 공원 같은 데나 아니면 다니면서 똥을 많이 싸다 보니까 변경을 하려고 그러는데 노랑부리백로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시민들한테, 아니면 그 주민들한테 굉장히 고통을 주는데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집단으로 서식하면 아무래도 배설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노랑부리백로가 아니더라도 다른 새도 그러한 현상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 부정적인 일면만 보시면 그렇고요. 어떤 새의 희소성이라든가 자체가 보시면 비둘기보다는 엄청 예쁩니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홍보하기도 좋고 그런 면으로 장점을 많이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벽보게시판 교체사업 있잖아요? 2011년도인가요? 3억을 예산편성을 해 줬는데 작년에 공사를 안 하고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지금 우리 안산시 벽보게시판 개수가 지금 몇 개예요?

150개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50개를 하게 되면 계속 50개씩 할 예정입니까?

150개 중에서 불량한 것들이 많거든요. 벽보판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전체 하는 게 좋으냐 없애야 되느냐 그러는데 기왕에 있을 거면 좀 모양을 다양화 해 가지고, 지금 전부다 모양이 획일화되어 있어 가지고 규격도 똑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데 여러 모양을 해 가지고 이용률도 높이고 도시디자인에도 맞게끔 바꿔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호응이 좋다면 연차적으로 바꾸고 새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하면 나머지 100개는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들도 5월이면 디자인을 볼 수 있겠네요?

예, 그 전에 설계해 가지고 5월달에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듣고 뛰는 재건축 사업 추진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도 했던 사항이에요? 아니면 올해 시행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일부는 진행을 했었지만 올해 새롭게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재건축 관련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디자인 및 재건축 교육 실시 5월, 10월 1년에 두 번씩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친환경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도 해야죠. 작년에 저희들이 디자인 관련해서 명지대 교수가 강의 아닌 강의를 비슷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화랑로 주변의 원곡 1, 2, 3구역, 그 다음에 초지 1구역, 초지 상단지, 그리고 군자주공4단지 해서 화랑로 주변에 쭉 가로공원 10m씩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고잔동에 중앙주공1단지, 중앙주공2단지, 그 다음에 저쪽에 성포주공3단지, 그 다음에 이쪽 주공4단지, 만약에 예술인아파트도 한다면 예술인아파트, 그리고 주공10단지 이렇게 해 가지고 화랑로 주변에,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주공5단지 등 해 가지고 화랑로 주변으로는 전부다 도로 옆에 10m 가로공원이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공원을 좀더 진짜 한번 잘 꾸며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지금은 관 뒀지만 우리 시설직 공무원들은 아마 가서 디자인 교육을 받았어요, 경기도 교육원에서. 그래서 그때 강의했던 최 교수라는 명지대학교 교수를 제가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용역을 주기는 해야겠지만 아파트 단지로 해서 이렇게 잘 해서 용역에 디자인이 잘 되게끔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서 제가 상담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그러면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래 가지고 조합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겠지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그렇게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최대 5억원까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산시에서 뭔가 좀 계획을 가지고 조합을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가면서 보조금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조합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뭔가 이 공원은 제대로 한번 꾸며봐야겠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협조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교수하고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그 교수가 좀 디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기가 강의를 해서 조합장님들한테 인식을 심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약 30분 정도 강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조합장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그 내부에는 친환경 요소도 포함이 되어 있던 거고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것을 조합장님들한테 제대로 교육을 해서 이 분들도 뭔가를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런 계획이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있잖아요?

예.

그것 언제쯤 발표할 예정이에요?

그것은 지금 현재 주민공람 끝나고 3월 내지 4월달에 의회의견청취하고 그래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금년 6월경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6월경예요?

예.

공람공고 할 당시에 의견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일단은 다 포함을 해 주려고 그렇게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보상비 올해 1억 책정됐죠?

예.

20개소.

예.

원래 1년에 40개소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했었죠.

그러면 1회 추경에는 안 되더라도 2회 추경에 예산확보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1회 추경에도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장담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1명 예산결산특별위원이 있는데 지금 3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제일 많은 것이 우리 도시개발과 소각시설 열 회수 개선사업 1회 추경, 그 다음에 건설과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 1회 추경, 그 다음에 사사동 안골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1회 추경, 신길∼거모지역 도시계획도로 1회 추경, 지금 현재 3차원 공간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이것도 예산확보 안 됐죠? 됐어요?

네.

이렇게 보면 1회 추경에 지금 확보하려고 하시는데 이 앞 장에 보시면 예산규모가 2011년도에 비해서 62억 8,200만원이 올해 삭감이 됐어요. 그 다음에 6개 과에 지금 증감된 것은 한 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 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SOC 사업인가요?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형근 위원님, 노랑부리백로는 박주원 시장님이 하신 게 아니라 5대 의회에서 의원들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주원 전임 시장이 한 사업이 아니고 의회에서.....

아니, 의회에서 했더라도 추진은 전임 시장이 하신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의원이 제안을 해서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근 위원입니다. 새해가 금방 돌아온 것 같은데 한 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올해 2012년도에는 건설국이 보람찬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기본계획 변경 2020 한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 해수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여기에 해수면 포함이라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함을 어디까지 어떤 계산이 명확하게.....

이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행정구역하고 도시계획 구역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저희가 계획 면적을 해수면을 포함해서 424.862㎢에 대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도시계획 구역 면적으로 승인을 받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 면적하고 행정구역하고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반월동 같은 경우 보면 우회도로가 나면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그 우회도로 안쪽에 포함되어 있는 그린벨트 해제 이런 계획은 한번 잡아본 적은 없습니까? 그런 정비를 해야 할 것은 느낌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99년도부터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을 그냥 임의적으로 선정을 해서 해제하고 이런 업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안산시가 그것을 계획을 해서 국토해양부에 요구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의해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에서도 2005, 2006년도에 20호 이상 18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업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6개 취락지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제는 못 했지만 취락지구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광역계획에 의해서 8개 지역에 대한 지역현안하고 조정가능지역으로 8군데를 저희가 개발제한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이런 물량 승인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법이 없다, 좀 묘하네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이든 간에 법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면 방법을 찾아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구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월동 같은 경우 보면 외곽도로가 나면서 외곽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 정도는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왜 그런고 하니 편차가 많아요. 그리고 또 주거단지 안에 있는 그린벨트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떠한 방법론을 형성을 시켜서라도 풀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제한구역은 총량제로 지금 국책사업과 시 사항에 대한 부분을 총량제로 지금 물량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0.6㎢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물량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 때 2007년도 7월달에 광역 계획에 세워놓은 현안사항하고 조정 가능 지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번 도시계획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에 대한 물량 이 부분을 조정을 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시가화 예정지역이요. 지금 진행되는 것이 팔곡동 하나만 진행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중단됐죠?

예, 그렇습니다.

중단된 이유가 타당성이 없으니까 중단된 건가요?

예, 우선 타당성 분석을 해 봤는데요. 지금 타당성이 나오는 데가 반월산업단지하고 사사동 지역 그것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뭔고 하니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결과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2009년도부터 용역이 나가서 지금 몇 년째 되면 되느냐 안 되느냐 결과를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되고의 결과론을 안 내놓고 중단만 시켜 놓은 이유가 뭔가를 제가 의문스럽고요. 제가 알아본 부분으로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두 군데 정도 이렇다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도 왜 안 되는가를 명확하게 결과가 나와야지 돈을 투자를 해 놓고, 10억이라는 금액을 투자해 놓고 중단을 시켜 놓고 있다 이것은 걸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 정도로 해서 하고요. 아까 동절기 공사 계획에 있어서 설계가 나오면 기간을 잡지 않습니까? 언제 착공을 해서 완공을 시킨다, 거기 안에는 동절기라는 그 기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공사를 보면 동절기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안산천도 그렇고 모든 공사가. 그 안에 다 들어와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기간을 처음부터 잡는데 그렇지 못하고 동절기 핑계를 대면서 또 연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발주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어떤 것을 넣는고 하니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고 하니 동절기 때문에 넘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명확하지를 않아요, 지금 보면. 그런 것들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과장님, 지금 도로명주소가 거의 다 설정이 되고 표기가 되고 그랬었죠? 도로마다.

예, 지금 덜 된 데도 일부 있습니다.

사용은 지금 하고 있죠?

예, 지금 병행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행 사용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병행 사용해 가지고 시민들이 전혀 몰라요. 옛날 주소밖에는. 넣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빨리 알려야 하는 것이 목적이지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지금 인식이 안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텔레비전 한번 나오는 것 보니까 우체부들이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우체부 자체도 모르는데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이런 홍보 어떤 방법에서 이렇게 도로를 집을 찾습니다 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좀 인식을 시켜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요. 여러 홍보책자나 등 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인식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벽보판이요. 이게 구세대적인 방법 아니에요? 지금은 좀 이것 제가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실효성이 없다고 이렇게 보는데 50개나 또 바꿔 가지고 금액 얼마 3억이나 투자를 한다, 10개 정도 바꿔 가지고 한번 해 보고 하는 것이 안 나아요?

그런데 시대가 디지털 시대로 가고 있지만 아직도 아날로그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것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현수막도 전광판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홍보효과가 없다,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는 누가 아느냐, 그래서 기존에 있던 현수막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듯이 이것도 벽보판이 흉물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산을 들여서 디자인을 고려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공동주택 지원 올해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죠?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올해 대상은 57개 단지입니다.

57개 단지요? 그런데 금액은 6억으로 지금 그게 가능할까요?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할 계획인데 추경에서도 이게 얼마가 확보될지 미지수라.

그런 정도는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남았었죠?

예, 작년에는 남았었죠.

그게 남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5년 단계에 첫 한 바퀴가 돌아간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 많이 밀려 버리는데 예산과에다가 그런 설명을 해서라도 확보를 충분히 꼭 해야 한다 라는 논리를 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재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제 의견 많이 이렇게 피력을 하는데 안산의 건축문화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안산의 아파트는 모양새가 똑 같고 방법이 똑 같고 안산은 아파트가 변하지 않으면 안산의 명품은 없어져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첫 번째 잡는 것이 재건축이라고 봐요. 재건축에서는 설계도면부터가 심의를 명확하게 해 나가야만이 안산에 가면 참 좋은 아파트가 많다 라는 이미지를 가져야 하는데 5년 전에 지은 아파트 이후에 모양새가 다 똑 같다 라는 논리 이것 좀 변화 시켜야 하지 않느냐 라는 것과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건축하는 조합들이 건축경기가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평수로 설계를 냈다가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데 또 지금 원곡동이나 이렇게 보면 건축업자들하고 마찰 관계가 많이 있는데 지금 재건축을 위해서 건축업자들이 마진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런 2010하고 2020하고의 바란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계산은 한번 과장님 해 본 적이 있습니까?

2010년하고 2020년의 어떤 차이를 원하시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건축경기가 하도 안 좋으니까 이게 지어져 가지고 나중에 미분양 상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요. 시기적인 조율과 건축조합과 건설회사에 서로 마진이 안 나오니까 밀고 당기는 경우 하고 실패할 가능 단지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보인다 라는 거죠. 그럴 때 시 차원에서 완급 조율 이런 부분 이런 것을 좀 구상을 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당장 6단지 같은 경우에도 삼성래미안인가요? 그런 차이 문제점 아닙니까?

군자주공6단지 말씀하시죠?

예.

거기 삼성이었는데 삼성하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지된 원인이 그런 원인이 있지 않느냐.

지금 거기도 그렇고 중앙주공2단지도 그렇고 각 단지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맞습니다. 그대로 대형 평형을 소형으로 바꾸려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것에 맞춰서 소형 평형으로 많이 바꿔 주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네요. 우리 건설과장님, 동서도로를 공사를 하면 발주 자체가 수탁사업으로 들어가는가요? 철도공사 수탁으로.

예, 지금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주면서 굉장히 수탁을 하면서 실효성을 못 찾아요. 우리가 공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희도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전처리 공사 중에 있고 또 이것을 별도의 시에서 발주해 가지고 우리가 따로 집행했을 때 공사중복에 따른 혼잡성 내지는 나중에 하자에 대한 책임규명 문제,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로서는 어떤 예산절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리비라든지 또 설계 낙찰금액이 비율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득 되는 부분이 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도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상은 다 끝났죠?

예, 보상은 100% 다 끝났습니다.

보상금액이 전체 얼마예요? 전체 금액 290억 중에서. 지금 확보된 공사금액이 있죠?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올해 발주를 하는.

179억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보상비로 한 120억 정도가 나가 가지고 다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금액이 한 50억 정도 있네요?

공사만 해야 되는데 한 5, 60억 정도만 더 있으면 됩니다.

공사비용이 그러면 한 100억 정도 들어가나요?

한 5, 60억이요.

지금 확보된 것이 50억, 나머지 확보해야 할 것이 50억.

그러니까 공사비용은 한 8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80억 정도요?

예.

문화재 구간 그것은 어떻게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문화재는 일단 공사는 그냥 노선 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됐고요. 다만 기록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부는 약간의 이전을 해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공사하면서 그것을 문화재협의회 측하고 방법을 찾고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사동 안골진입로 개설 지금 올해 1차 추경에서 3억을 잡는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은 가 보셨겠죠?

예, 가 봤습니다.

세상에 안산에 그런 도로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1차 추경에서 해서 설계용역 발주할 거죠?

원래는 본예산에서도 예산부서에서도 거의 처음에는 예산을 반영을 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막바지에 그렇게 일부 사정이 안 좋아서 삭감하다 보니까 막바지에 깎였는데 추경에는 3억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얼마 안 되고 제가 어차피 업무보고 받으면서 어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런 얘기는 예를 들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 각 부서에서 그런 것을 염두를 해 두는 것이 낫다 생각해요. 안산시의 지금 문제점이 우리 건설국에서도 용역의 남발이에요. 정말 용역 남발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똑 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만한 것도 지금 용역을 무조건 줘 가지고, 그래서 어떠냐 용역이 결과가 안 좋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용역비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감 없는 거예요. 용역이 끝나고 나면 책임감이 왜 없느냐, 집행부에서는 책임감 없어요, 용역을 주면. 용역사의 책임이다 이렇게 돌리는 거고 또 그 용역이 와서 설계도면이 나오면 검토도 않는다는 거죠. 비근한 예로 중앙동에 있는 돼지석상 그것 설계 검토해 본 적이 없어요. 바로 발주시켜 가지고 업체 선정하니까 그 설계대로 공사하니까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건설업체는 아무 죄가 없어요,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용역이 나왔으면 안산시 집행부에서 일단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해서 변경, 변경 해 가지고 완료를 시켜 가지고 발주를 시켜야 하는데 특히 우리 건설국에서는 많이 염두를 둬야 할 점이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비근한 예로 물 이용을 잘 하자고 해서 하수과에서 어제 발주를 나갔어요. 실효성이 떨어진다, 용역비 4억 날린 거예요. 제가 봐도 딱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정말 안산시가 용역발주의 남발, 그리고 책임 회피성의 용역발주, 전에는 공무원들이 용역발주 별로 없었어요. 알아서 많이 했고 책임성을 많이 나가니까 굉장히 용역발주 남발을 해요. 지금 보세요. 모든 사업이 다 용역이에요. 정말 염두를 해 두시고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국장님, 2011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면서 집행부에다가 국별로 요구사항을 시정요구를 했는데 지금 제가 쭉 다 우리 도시건설국 것을 들춰 봤어요. 그런데 참 이게 공직자들이 이렇게까지 밖에 답변을 못 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앞뒤도 안 맞고 무슨 얘기인지 이랬다 저랬다 답변하고 이것을 과연 위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밖에 줄 수가 없는 건가 하는 실망감이 들거든요. 우리 국과장님들이, 실무계장님들 계시지만 정초부터 이런 소리한다고 해서 섭섭할지 모르지만 우리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력한 흔적은 하나도 안 보이고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장기 미준공이나 이런 거나 미불용지에 대해서 하면 미불용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기 도시건설국에 하천까지도 다 얘기했는데 도로 부분만 살짝 어필해 놓고 그것도 50억이 넘게 필요하다, 그런데 3년간 중장기계획에서 5년간 2015년까지 잡은 게 35억뿐이 안 되고 이것을 추진하면서 그만큼 그 사람들 토지주 거를, 우리 시유지를 쓰면 그만큼 세를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쓰면서 땅값 공시지가로 달라는 것도 안 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만한 것을 어느 정도 해 달라고 했는데 50억 필요하다고 그래 놓고 중장기계획에 이렇게 해서 해 놓고 전체적인 것은 작년부터 반영한 게 35억, 2015년까지. 이런 게 다 앞뒤가 맞습니까? 이것은 직접 국장님들이 챙기셔야 될 내용 아니에요? 시의원들이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그것을 집행부에다 요구하고 거기에 답변하면 답변은 좀 제대로 향후계획은 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에 수반되지 않는 사항 같은 것은 사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 같으면 우리 국의 예산을 100% 반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또 전체적인 예산부서에서는 저희들 사정을 하면 정 반대되는 입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작년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지만 추경에라도 어떻게 세워 가지고 아무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 복지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시건설국 것 다 예산이 줄여서 거기로 가고 있는데 갈치 제 꼬리 잘라먹기라고 솔직히 이쪽 예산 갖다가 그리로 주는 건데 이것은 국장님한테 책임이 있어요. 그만큼 노력들을 덜 하시고 계신 거예요. 저번에 본예산 다루면서 놀랐어요. 예산을 다루는데 전 같으면 국과장님들이 그만큼 와서 계장님들까지 해서 의원들 밤새워서 할 때 와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와서 하시는 분을 못 봤다고요.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라, 주면 하고 안 주면 말겠다 이런 논리로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참 안타깝다고 생각했어요. 저번에 밤 같이 새면서도 예결위 위원들하고 이렇게 보면서 그랬고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내용상 보면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답변이 참 실망스럽기 이를 데 없이 왔어요.

아무튼 저희가 작년에도 사실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금년에도 노력하고 예산 하실 때 저희들이 사실 사무실에서 다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사실 부르시면 가려고 대기하고 있지 먼저 가서 말씀드리면.....

최소한 우리 도시건설국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덜 깎았는데요. 다른 데 상임위 것을 보면 실망한 게 오라고 그래도 없고 그날 와서 사정한 사람도 없었어요. 좌우간 우리 도시건설국만큼은 최소한 이런 답변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보세요. 왜 신성철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를.

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지금 하게 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지금 우리 쌈지공원에 기본이 법적으로 1,500㎡ 이상이죠?

소규모는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보니까 1,500㎡ 이상만 확보하면 되겠더라고요.

예.

그런데 몇 년 전서부터 갈마지지구 같은 경우는 이명수 씨 같은 경우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 재산이 그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2,900㎡ 그 재산을 집 주변을 다 넣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조정 때 그런 것은 진짜 감안을 해 줘야 돼요. 그 분이 법정 면적을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최소로 좀 줄여달라 사정을 합디다. 그런 것을 재정비 할 때 하나하나 하시고 문제는 저희가 두 개 지구를 14개 지구에서 우리가 검토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당시 3억씩 배정했다가 그 당시 추진이 안 될 것 같아서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쳐달라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14군데 지정만 해 놓고 지금 문제가 뭐예요. 다 의료보험료고 뭐고 양도세고 뭐고 혜택은 안 되고 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불만들이 많은데 앞으로 도시공사가 하는 일이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앞으로 절차 이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도 한번 하든지 아니면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서 한 두 군데를 시범사업을 하든지 그것을 지정해 놓고 마냥 가만히 계실 거냐 이거예요.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는 것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2007년도, 2006년도 이때 지구단위계획이 주거지역에 대해서 가로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도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거나 여러 가지 요인을 현실 법령과 이런 부분하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재정비를 2월부터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용역업체가 결정이 되면 대부동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수렴을 하고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1년 안에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좌우간 최소한 피해를 줄여주라는 거예요. 지금 실례로 유원지 부지 용역을 줬습니다마는 10년이 넘도록 한 건이나 민자유치나 우리 시에서 투자한 게 없어요. 그 사람들 재산을 왜 10년씩 묶어놓을 이유가 무슨 권한으로 그러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용역을 오죽하면 줬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중장기로 이렇게 끌어갈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두 군데 어느 정도 시범사업이라도 되면 이해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도시공사와 협력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을 생각해서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금년 4월 15일이 되면 국토법에서 장기 미집행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법률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1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해제권고를 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발동이 됩니다, 4월 15일부터. 그래서 장기미집행에 대한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집행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면 실질적으로 민원에 대한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의회에서 이렇게 해제권고를 할 수 있는 이런 법적조항이 강제조항이 생기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서 미 집행된 금액을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3조 3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에 1조 8천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 상태로 가게 되면 400년, 500년이 가도 지금 집행을 못하는 이런 심각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4월 15일날 법 개정이 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국토부에서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제정 내용은 있죠?

법만 지금 만들어 놓고 시행령과.....

그러니까 그 내용만 주세요.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더 살펴볼 테니까 그 내용 좀 어떻게 됐나 주시고요.

그래서 국토법이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강화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화 예정용지 우리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한번 보세요. 일시중단을 이렇게 장기계획을 해서 2009년부터 해 오다가 그 지역 있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인허가를 내는데 벌써 계획은 시에서 잡고 용역비는 10억씩 넘은 돈을 가지고 하다가 중단을 해 놓고 도시계획심의 할 때는 심의위원님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제동을 걸고 그러면 그쪽 사람들은 이렇게 시에서 계획해서 진행 완료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인허가를 못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민원 불만을 어떻게 할 거예요, 개인 재산을 가지고?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해서 현재 민원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특수지역에.....

과장님, 이미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라가서 방아머리 게 그렇게 됐어요. 되어 가지고 다시 재차 그 분들한테 지금 하다가 그 분들이 행정소송 하겠다는 것 저희들이 다시 올려봐라 그렇게 까지 지금 되어 있어요. 한 건이 그렇게 큰 건이 되어 있어요, 건물이.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이 이것을 중지, 그런데 언제까지 할 건데 이것을 중지시켜 놓고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이거예요.

말 그대로 시가화 예정용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행위, 이것으로 인해서 행위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그것을 전체적인 큰 틀을 로드맵을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문제는 거기 있다는 거죠. 생각의 차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인허가 부서에서는 최소 줄이려면 최소한 이것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아니고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당하게 얘기할 우리 국과장님 계세요? 그런 말씀하신 적 없죠? 국장님 저번에 한 건 있었죠?

네.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각시설 여열회수 개선사업 설계 이것도 용역을 중지했네요? 그 원인이 뭡니까?

청소과에서 2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를. 그래서 저희한테 공사진행 요청이 왔었는데요.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까 일부 누락된 시설이 있어요. 터빈을 잘 돌리기 위해서는 소각장하고 연계하는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될 그런 제어시설이라든지 이게 필요한데 그런 것을 빼 먹어요. 그래서 한 1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이것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25억 가지고 하던 것을 못 해서 10억을 더 해서 35억을 가지고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업과제를 줄 때 몰랐나요?

저희 부서에서도 이것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 접하는 거고 그래서 용역을 주게 된 건데요.

결국은 사전 조사 미비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고잔2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 지금 자료 배치가 설계계획에 있나요?

네, 기본계획까지는 완료되어서 경관심의.....

지하1층에는 쉽게 얘기해서 주차장하고 1층에는 뭐 어떻게 하고 2층에서 5층까지 어떻게 하겠다 그 가 설계도 있죠?

네, 1층은 필로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그러면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예.

대부도 탄도항 누에섬 일대 경관 사업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입니다.

국토해양부나 문화관광부, 지식경제부 등에 공모사업 신청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신청 했나요?

아직 신청 안 했고요. 대부분 그런 것들이 사업 시작이 한 3월경에 시작하니까 그때 오면 신청을 하겠습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기간을 정해 놨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것 신청해 가지고 3월에 해 가지고 나오면 12월달까지 완료할 수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연차사업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7억을 잡아놓고 이것을 가지고 현재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신청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비 1억이 서 있으니까 올 한해 못 한다고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디자인 개발 사업추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간판 저희가 큰 도시 하는데 이 아래 광덕로 25시 광장 내려가기 전에 철길 가기 전에 우측에 대형간판 그게 정비 맞아요? 옛날 건물 이름으로 그냥 없는 건물로 되어 가지고 아직도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있던데, 광덕로요. 시청에서 내려가면서 철길 가기 전에 바로 우측에 붙어있던데, 대형으로 도로변에. 옛날 건물 이름으로 그대로 되어 가지고 있던데, 홈플러스가 바뀌었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한 데가 아닌데요.

도로변에 한번 보세요. 보시면 과장님 지나가시다가 어느 과에서 할 건지 몰라도 한번 도로변 우측에 바로 안내 표지판이 큰 대형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벽보게시판 교체사업은 1개소당 50개 내외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개당 얼마나 합니까? 3억이라고 잡혀 있는데 대개 교체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개소당 6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600만원이요?

예.

크기가 지금 얼마나 한 건데 이렇게 돼요? 그 크기가 일정하게 되어 있던데 서울시 같지 않고, 서울시는 큰 것 작은 것을 붙이게끔 자유롭게 해 놨던데.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전부다 현재 150개가 있는데 크기가 일정하고 지나가다가 보셨겠지만 양쪽에 3단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가운데 튀어나오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조례를 바꾸면서 디자인을 좀 다양화 해 가지고 50개 정도 낡은 게시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교체해 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영등포에 갔다가 잠깐 봤는데 참 다양하게 적은 것은 적게 큰 것은 크게 이렇게 해서 붙이게끔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큰 것은 못 붙이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너무 획일화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위에다 덧붙이는 꼴이 되어 버렸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을 고려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모양도 다 하고요.

듣고 뛰는 재건축 사업 이것은 또 뭔지 좌우간 제목이 이러니까,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2020 도시정비 계획 예정으로 18개소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실상 이것을 몇 년도 몇 년도 이렇게 저희가 정하는데 그것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어디서 무슨 기준으로.

그것은 재건축하기 위해서 준공연도에다가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도래되는 연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정합니다.

제가 갔는데요. 고잔2동 올림픽타운 저번에 수도 터져서 제가 올라갔다가 지붕도 같이 올라가 보고 다 했습니다. 진짜 형편없이 그것 2019년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당기려면 그 사람들한테 안전진단 받아오라고 그래야 되죠?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줘서 재건축 판정이 나오면 되는데 재건축 판정이 안 나왔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봤는데요. 전기수도가 엉망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것하고 또 안전진단 용역기관에서 판단하는 것하고는 기준이 틀립니다.

아니, 제가 정밀조사관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타 거랑 본 위원도 비교할 줄 알아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노후화됐는데 19년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 현장감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그게 불만이에요.

비근한 예로 아시겠지만 라성연립은 자체에서 안전진단해서 거기서 재건축 판정을 받아와서 2013년도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예, 그것은 알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분들이 꼭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해 와야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 용역을 맡은 회사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봤을 때 보고 판단해서 그런 돈을 주민들이 안 들이고도 우리가 당겨줄 수가 있는 거냐 했을 때.....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 가보니까 지금 형편없어요. 이번에 옥상까지 제가 다 올라갔다 왔는데 진짜 누수되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곳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진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안 하고 그렇게 있는 거냐 그게 판단이 지금 되어야 됩니다.

기왓장 그런 것 날아가는 그것은 예사고요. 수도관이고 뭐고 건물 내부에서 해 가지고.....

수도관 같은 것은 리모델링해서 본인들이 고쳐야죠.

그런데 건물 내에서 그것을 쭉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균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한번쯤은, 2019년이면 앞으로도 한 8, 9년 있어야 되는데 그 뒤로 또 재건축하려면 더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진짜 고려되어야 될 대상의 건물이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신경 써 보세요.

알겠습니다.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요. 이것 용역중지를 했다가 다 설계는 끝났죠?

최종 납품은 받지는 않았고요.

납품일은 언제예요?

이게 최종적으로 다시 선형을 조정을 좀 일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윤곽은 다 잡아놨는데 최종 확정해 가지고 납품은 받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골프장이 5월 전후에 완공이 된다니까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해 가지고 납품을 받을 겁니다.

그 부분에 그러면 사업구역 내 편입토지 손실금 보상에 대해서 조사 지금 하고 있나요? 그것은 언제 끝납니까?

손실보상이요?

예, 토지편입에 대한 면적이 도시계획상 그 당시 10m에서 12m, 보통 보니까 25m까지 되어 있는데, 절개지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더 들어가고 편입될 것 아닙니까?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은 다 나왔는데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그게 인가를 받아야 확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는 윤곽은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정도면 이게 조사서가 다 나옵니까?

한 6월에서 7월 사이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있습니까? 이형근 위원님.

건설과장님, 화정천 원래 국장님께서도 2월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장담하셨는데 동절기 핑계 대 가지고 또 4월로 지금 되어 있어요.

먼저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2월 1일이 준공기한으로 계약은 되어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기후가 지속적으로 영하권으로 지금 하는 공정이 마무리 공정이기 때문에 이런 동절기에 했다가는 지금 부실시공이 확실시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공정상 불가피하게 동절기 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4월말로 예상이 되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이게 날씨가 하루 이틀 좋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콘크리트 양생이나 이런 기간들은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기온을 유지해야 되는 문제하고 또 마무리 공사도 지금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 산책로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 공정들은 특히 동절기에 하게 되면 하자가 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수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시공사 입장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이게 공사비가 덜 들어가고 그러고 싶은 사항인데도 빨리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확실하고 견실한 공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월 예정인데 4월말까지예요?

지금 공사 중지 해제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4월말로 거의 그때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정확히 날짜를 못을 박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보통 동절기 공사 중지는 몇 월까지예요?

아마 기온 조건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2월말이면 보통 해제가 되고 3월초부터는 공사를 보통 재개합니다.

그러면 3월, 4월 두 달이면 완공할 수 있다고요?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지금 현재 내부 사항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지 간에 남은 공정들이 남아 있는데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신길천 개수사업 있잖아요? 시비가 13억인데 올해 본예산에 확보하셨어요?

했습니다.

지금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있잖아요? 4억 7,700만원에 시비가 2억 3,850만원이거든요. 12월까지 완료해야 되는데 예산 다 확보되신 거예요?

예, 확보됐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국토지리원에다가 돈만 주고 사업은 거기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이형근 위원입니다.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양 구청에서 많이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정택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2012년 보건소 업무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게 보건소 업무를 확대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 경유를 해서 같이 인허가 절차를 해 주는 거예요?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홍종규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약국업무가 보건소 업무인데 약국 허가가 들어오면 과거에는 그냥 그대로 보건소에서도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것을 보건소에서 우리 부서, 광고물 부서 협의.....

구청으로 업무이관이 된 거예요?

이관된 게 아니고 협조를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받는 거죠?

예, 협조 받는 겁니다.

어차피 보건소는 민원인이 갔다 와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One-Stop 서비스 있잖아요? 평균 10만원 민원인이 부담해야 할 법무사 비용을 담당공무원이 지금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담당자의 잘못으로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없어요?

예,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구청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것은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변경하는 겁니다.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될 수가 없어요. 이미 등기부등본이 된 상태에서 변경하는 겁니다. 신규로 하는 것은 법무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금 우리 초지동이나 고잔동 주차빌딩 등기부등본 그것을 잘못해 가지고 건축물대장 변경 말소 했잖아요? 그것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그래도 누가 책임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런 사항도 없고 이것은 전혀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없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효율성 제고에 보시면 지금 단원구청은 2011년에 비해서 2억 5천에서 2억으로 삭감이 됐고요.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관리는 2억 8천에서 1억 삭감되어서 1억 8천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도 마찬가지예요?

예, 상록구도 거의 동일합니다.

5천만원, 1억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 편성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12월까지 도시교통 환경조성 하게 되면 아까도 이야기 나왔나 모르겠지만 부족하지 않나요? 추경에 예산 확보할 계획은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불법광고물 상습 설치지역 특별관리, 이게 상습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공공현수막이나 민간현수막 지금 너무나 난무하게 현수막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계속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잘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 하나에 5만원짜리인데 단속을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철거를 하게 되면 비용부담 때문에 불법현수막 게재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양 구청 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만드는 건데 그렇다고 저희들은 이게 15개 지역만 단속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를 앞으로 어떻게 단속하실 계획이냐고요? 지금 보면 용역도 3명이나 있고 직원 두 명이 있으니까 충분히 차량으로 이동하게 되면 철거할 수 있잖아요?

유동광고물이 많은 시간대가 주로 휴일 토요일날 그때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업체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때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1년 용역비가 얼마예요?

용역비가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도 추가로 더 예산확보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해 줬죠?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 더 확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단원구는요?

금년도에 광고물 단속하는데 작년도에 미비점이 있는 것을 좀 보완을 해 가지고 플랜카드 같은 경우는 금요일 저녁에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는 모든 일정을 금요일날로 날짜를 다 맞춰 가지고 조정을 해 가지고 광고물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기반시설 상시 정비반 운영 있잖아요? 지금 보면 구청 전 직원이 다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공휴일하고 주말도 하실 예정입니까?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공휴일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수로원을 통해 가지고 미리,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을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주말에 수로원이라든가 저희 직원들이 항상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출장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발견되는 대로 연락해서 처리를 해서 불편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시 정비반은 12월말까지 하신다 이거죠?

예, 12월말까지는 사실상 연중입니다.

단원구청 시민과 소통하는 광고문화 정립 있잖아요?

예.

지금 예산이 일반구역 4천만원, 특정구역 4천만원인데 특정구역은 어디를 지정해서 특정구역이라고 합니까?

지금 시에서 광고물 특정화 사업 구역하는 데가 있습니다. 중앙동 지역하고 원곡동 다문화 거리하고 신길지구하고 대부도의 방아머리 입구에 있습니다. 그 지역을 특정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정광고물에 특정구역만 전에는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작년도에는 같이 했었는데요. 그 지역의 광고물에 대한 광고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데 구분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고잔동 25시 광장 그쪽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녹지공원 조성, 공원지킴이가 지금 시민단체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뽑아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어린이공원이 신길지구까지 해서 56개소가 있는데요. 어린이공원 옆에 있는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같이 연계해 가지고 어린이공원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체계를 구축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원지킴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집에서 거기 시설물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즉시 연락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9페이지에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행정 추진 있잖아요? 지금 허가제하고 신고제가 있는데 허가제는 몇 ㎡ 이상이에요?

600㎡ 이상입니다.

신고제는 600㎡ 이하예요?

660㎡입니다.

660이요?

예.

그러면 허가제도 660.....

그것을 면적을 가지고 거기 증축이냐 신축이냐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그것이 허가냐 신고냐에 따라서. 상업지역 같은 데는 대개 시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요?

예.

그러면 건축허가 민원처리가 7일에서 5일로 줄어들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신청하면 금요일날이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런데 각각 협의를 보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라든가 수도과, 하수과 모든 6개 부서를 협의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협의 독촉을 계속해서 5일 안에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희망 사항이네요? 부서 협의가 늦어지면 시일이 그 만큼.....

그런데 일반 대부도 같은 경우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문제라든가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 외에는 기존 도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협의가 지연되고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단원구 같은 경우,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보행자 중심의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있잖아요? 조도불량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지금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죠?

예.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실 예정입니까?

올해 우리 건설교통과에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적은 예산으로 알뜰하게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해서 작년도에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답변해서 금년 상반기 예산 세우면 해 준다고 한 거라든지.....

작년에 조도개선 비용으로 얼마 지출된 거예요?

작년에 도로 개선이 27억 8,400만원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24억 7,300만원으로 3억 1,1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아니, 조도개선사업으로만요?

조도개선사업은 작년도에는 7억 2천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6억입니다. 1억 2천이 줄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1억 5천만원 지금 나와 있잖아요? 41페이지.

부분적으로 넣어놓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 그냥 자료로 주세요.

예, 자료로 해 가지고 우리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월별 해서 계획한 것까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 CCTV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올해 처음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업비가 5천만원이거든요. 이게 전부 전액이 용역비예요?

용역비가 아니고요. 물품구입비하고요. 시스템 구축비 해 가지고.

그러면 서비스 용역은 얼마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용역비요? 용역비는 물품구입비까지 합쳐 가지고 한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천만원이 나머지 비용이네요?

제가 다시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이 2천이고 시스템 구축이 3천만원 해서 5천만원입니다.

이게 민간인으로 위탁을 주는 거예요?

전산 개발하는 게 3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전산 그것 민간위탁으로요?

네, 시스템 개발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터넷 통합시스템 구축 이것 4천만원도 마찬가지네요?

예.

그러면 시스템은 얼마예요?

주정차 과태료 종합 시스템 구축 거기에 대해서는 조달청 입찰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 입찰 요청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냐고요?

4천만원입니다.

총 4천만원이에요. 그러면 그 물품은 필요 없는 거예요? 통합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그것은 물품이 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근 위원입니다. 하여간 한해 시작하는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버렸습니다. 늦게나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구청일 정말 한해 동안 성실히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행정을 꾸려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제가 하다 보니까 눈이 오네요. 곧 제설작업 나가야 할 것 같아 가지고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상록구나 단원구에 수로원이 몇 명이나 돼요?

단원구는 지금 12명 중에서 대부도 지역이 멀다 보니까 2명 고정 배치했고 지금 10명입니다.

합쳐서 12명이요?

예.

상록구는요?

상록구에는 13명 정도 지금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것을 물어봤는고 하니요. 어떻게 형평성이 안 맞아 가지고 작년에 제가 주장을 해 가지고요. 미화원들은 위험수당이나 위생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준설원이나 수로원들은 그게 없더라고요. 미화원들은 200 몇 명 되고 여기는 숫자가 적어서 지급을 안 해서 제가 작년에 주장을 해 가지고 일부 위험수당은 지급을 하고 1월달부터 위생수당 3만원을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지급이 안 되고 있어서 총무과에 한번 따졌는데 그것 좀 챙겨 주십시오. 같은 고생하는 분들인데.

예, 지금 2월달에 지급할 예정이고요. 1월달은 소급해서 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가서 제가 따졌더니 그것을 지급을 한다고 얘기를 받았습니다. 운동기구를 시민공원과에서 설치하고 녹지과에서 설치하고 구청에서도 설치를 하나요?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예,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각 공문을 다 보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 선 게 있습니다. 녹지대에 운동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보험을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다 해 가지고 보험을 다시 책정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운동기구가 남발이 되고 있어요. 정말 보면 숲속에서 풀 속에서 잠자고 있는 운동기구가 정말 예산이 헛되게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록구 올라가다 보면 저쪽 정수장 있죠, 일동에 보면. 그 숲속에도 그냥 풀 속에 묻혀 있고 또 오다 보면 중앙역과 고잔역에 있는 그 운동기구도 쓰는 사람을 보지를 못 했거든요. 보면 각 부서에서 원한다고, 시의원이 원한다고 또 주민이 원한다고 너무 남발을 했어요. 이것 정리를 해야 돼요. 쓸 수 있는 곳에 갖다놔야 하고 쓸 수 있는 곳에 보충을 시켜 줘야 한다고 이렇게 봐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건축물 대장 이렇게 One-Stop으로 3단계로 하는데 그 건축물 대장 기록을 어느 선의 전결입니까? 담당 전결입니까? 계장 전결입니까? 과장 전결입니까?

예, 담당 전결입니다.

담당 전결이죠?

예.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까도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담당 전결을 하다 보니까 검토가 안 되니까 착오가 일어난 그게 한 두 건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한번 착오가 일어남으로써 재산적인 시효, 또 지금 소송이 걸려 와 가지고 소송비용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어차피 시간이 많이 가니까, 민원적인 부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본오동 보면 경원여객 있죠? 참 경원여객 주차 어떻게 할는지 대안이 안 나옵니다. 대안이 안 나오고 버스가 세워져 있으면 버스 기사들의 자가용이 바꿔서 세워져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할는지 그쪽의 민원은 진짜 수시로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대안을 잡는 것도 아니고 좀 문제가 많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단속적인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본오동 지역 경원여객 주차장 저도 작년도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속 지켜 본 사항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갑갑한 사항입니다. 보면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정비공장에서 차량을 고치기 위해서 길가에 세워둔 차량도 많고요. 또 일일이 그것 외에도 많지만 어쨌든 주정차 민원에서는 참 문제가 많은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계도 위주로 행하고 있는데, 단속 위주보다는, 그래서 형평성에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 아니면 복잡한 지역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본오동 버스 정차장 주변에는 저희가 경원여객에 찾아가 가지고 다시 한 번 좀 더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는 어디에서 내줘요? 구청에서 내줍니까?

네, 주택지역 쪽으로 해서 진입로 도로점용허가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작년에 단원구나 상록구청에서 한전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상록구에는 없습니다.

단원구는요? 제가 왜 이 말 한 말씀 드리고 끝을 내려고 그런가 하면요. 제가 의원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불합리한 한전의 도로점용, 한전 변압기에 대한 횡포, 우리 특히 안산시 전체에 대해서 도로에 깔려 있는 변압기들, 특히 본오동 샘골길에 깔려 있는 60 몇 개의 변압기 도로중앙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것 사용료 625원이에요, 한 개에 1년 사용료가. 그러면서 그것을 안 옮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때도 그렇다면 한전에서 내는 도로점용허가를 향후에 이것을 좀 터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지경위 소속이라고 해서 김영환 의원한테 지경위 위원장이니까 그 부분을 제가 세게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는 세금을 625원 하면서 그것도 우리가 한전 전신주 사용료는 또 그 몇 곱절을 내야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좀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고요. 오늘 눈도 오고 제설작업도 나가야 하니까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고 나서 양 구청 공히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징수관리 하는데 저번에 유보 건들이 있었죠?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중지하고 다시 부과하고 있나요?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이행 원상복구하는데 기간이 좀 소요될 수 있으니까 연장기간을 받고 있습니다. 원상복구에 한해서 지금 현재 연장 기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보해 줬던 데 말이에요. 두 지역 줬잖아요? 단원구도 줬고 상록구도 줬고.

유보한 지역에 대해서 연장기간을 받고 연장자에 한해서 유보를 금년도 6월 30일까지 다시 연장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그냥 계속해서 부과하실 거고?

그것을 저희들이 대상자를 상대로 공문이행을 다 했습니다. 하고 확인도 하고 했는데 저희 구의 경우는 300여명 정도 이렇게 연장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고 나머지 부분은 조만간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연장을 6개월씩 준다고요?

예.

너무 무리 아닌가요?

저희들이 유보 건 이것뿐만 아니고 비교적 원상복구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되겠다 이렇게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 없으면 평소 때도 그것은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과하던 데도 그렇게 해 주고 있어요?

예, 연장신청 들어오는 데 한해서는 연장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원구는요?

2010년도 정기분 유예해 준 게 15건 있었는데요. 2010년 정기분에서 알바트로스 건은 우리가 유예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받았습니다. 4,100만원을 전부 받았고요. 지금 아까도 상록구도 얘기했듯이 저희 같은 경우는 128건이 연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형별로 보면 어떤 사람은 5년을 연장해 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거기에는 아까 얘기한 6개월 연장해 달라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적정하게 해서 부과금을 납부하려고 합니다.

유예 줬던 것도 소급적용해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있어요?

저희가 지금 그 유예라는 것을 가지고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유예하기 전에 이것은 건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받기 위해 사전절차라는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것을 유예라는 말을 서로 분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문에 명기해서 보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유예를 해 줬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을 이것은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을 아까 얘기한 고지서 발부와 같아야 되는 의견을 가지고 그 공문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 행정에서 지금 미스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이런 행정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양 구청 특히. 충실하게 진짜 불법을 했음에도 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이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이것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은 이것 홍보를 더 해야 되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새로 허물고 지으면서 몰라 가지고 법무사에다 맡겼는데 이런 부분은 담당 실무자나 아니면 반상회 이런 데 통할 때 저희들이 해 가지고 구청에서 가니까 동별로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몰라 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법무사에다 그냥 위임해 버리고 말았어요, 오죽하면 돈 들여서.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로등하고 보안등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대부동 보면 업체를 그쪽 업체에다 하청을 주던데 조치 좀 해 주시고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하고요. 방조제 LED 그것 하자 이행기간은 끝났죠? 보수기간은. 그리고 우리가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거죠?

예.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때 말씀드렸을 때 며칠간은 참 한 보름 정도도 안 걸리고 잘 되다가 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자가 많습니까?

지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해 가지고 격등제로 해서 지금 하는 데가 많습니다.

과장님, 현장을 만날 출퇴근 하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격등제는 하나 해서 하나잖아요? 그죠?

예.

그게 아니라 LED바가 이렇게 불이 쭉 들어오는 게 쭉 안 들어오는 데 있고 그렇다니까요. 그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격등제는 제가 알아요. 그 차원은 다 알고 있는데 바가 격등제랑 상관없이 나간 지주만 안 들어와야 되는데 옆의 것 쭉 안 들어온 데도 있고 그렇다니까요.

예, 그것 확인해 가지고.....

그래서 그때 점검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 열흘 내지는 보름은 또 잘 들어와요. 그 지나면 또 안 들어오면 그 다음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 정비에서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하는데 인도가 횡단보도가 됐든 아니면 중앙선이 됐든 아니면 방지턱이 됐든 겨울에 될 수 있으면 그것도 발주를 하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뜨겁게 해서 끊여서 붓기는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금방 벗겨지니까 겨울에 두툼하게 하더라고요. 겨울 것은 특히 두툼해요. 그러니까 표시가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깨지거나 밀려 가지고 부서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게 겨울에 한 것은 금방 온도차 때문에 그런지 해서 될 수 있으면 그것도 영하로 심하게 내려갈 때는 발주했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해서 온도가 풀린 때문에 하든지 무슨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예산 들여 가지고 진짜 한 달도 안 됐는데 도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겠다는 것 하고요. 그래서 다른 한 가지는 다농 사거리 있는 데 상록구 무슨 광장이죠? 거기가 성포공원입니까? 거기 성포광장인데 거기 각 단체에서 거기서 행사도 하고 그러시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 한통 온 게 있어요. 저녁 때면 나가기가 겁난다고 해요. 막걸리하고 소주들 가져와서 너무 먹고 거기다 막 던져놓고 그냥 가 버린대요. 그래 가지고 아이들하고 운동하러 나가기가 뭐하다고 그것 좀 자주 들러서 순찰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전화 한 통의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참고로 하셔 가지고 한번쯤은 어린이시설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시는데 나가셔 가지고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