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교 의원 발언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준 주민생활과장, 하희용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가족여성과장,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 손경수 체육진흥과장, 원복록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주민생활국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생활국 기구 및 정·현원, 2012년 비전과 목표, 2012년 예산규모, 2012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2012년 비전과 목표가 되겠습니다. 2012년 비전은 민생안정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안산 건설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사항으로 모두가 누리는 복지, 건강한 가정, 활기찬 노후, 일자리 창출, 고용 증대, 밝고 건강한 삶 등 4개 분야 16개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012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취약지역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인 와동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설계 및 시공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복지 취약 지역인 반월동 지역에 이동복지관을 설치 운영하여 주민복지서비스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찾아가는 이동복지상담실 운영 강화입니다. 지난해 운영 경험을 토대로 운영 장소의 다양화, 협력기관의 확대,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이동복지상담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17억 3600만 원을 투입,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이용자와 제공기관 모두 지속 가능한 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일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입니다. 자활 근로사업 확대, 취업성공 패키지 및 희망키움통장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여 일을 통한 저소득층의 탈 빈곤 촉진과 자립 기반을 조성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만 5,754명에게 생계·주거·교육급여 등으로 397억 7200만 원을, 의료급여 수급자 1만 6,838명에게 의료비 578억 55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8쪽,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시책 추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장애인 단체, 장애인 시설에 총 197억 7200만 원을 지원하여 복지서비스와 사회 참여 기회 제공 등 복지증진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경로당 확충,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복지시설 등에 134억 1천만 원을 지원하여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선제적 노인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사할린 영주 귀국동포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할린 영주 귀국동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지원, 한방진료, 문화 복지 등 맞춤형 서비스 실시 등으로 36억 3600만 원을 지원하여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23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2단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우리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금년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발굴, 시 조례 제정, 성별영향평가 확대 등 더욱 내실 있는 여성친화도시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가족 친화적사회 조성입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금을 당초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학자금, 교복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아동 학대·방임 없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아동들을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거점으로 하여 전문적인 교육 및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입니다. 만5세 아동 및 만2세 이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누리과정 사업을 추진하여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27쪽, 고위험·위기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위·드림스타트 지역을 당초 10개 동에서 14개 동으로 확대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곤 아동에 대한 사례 관리와 통합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31쪽,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사업 확대입니다. 공공근로, 청년인턴사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사회적 취약 계층과 청년 실업 계층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 구직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생산적 일자리 지역공동체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마을기업 육성 사업 등 생산적 일자리를 취약 계층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3쪽,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안산형 사회적기업을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사회적기업의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희망을 주는 안산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기업의 안정적 인력 수급과 구직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안산919 취업광장, 상록사랑방 취업센터, 상설면접장, 찾아가는 취업 상담 등을 적극 운영하여 취업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37쪽, 3대 전국체전 개최 및 경기장 보수입니다. 고양시를 비롯한 도내에서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이 개최됨에 따라 우리시에 6개 종목을 유치,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시민의 화합과 우리시 스포츠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9쪽, 엘리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우수선수 발굴,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 안산바닷길환경마라톤대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엘리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건강마당 명품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입니다. 노적봉 생활체육관 건립과 골안말 야구장 리모델링 공사 등 9개 사업에 38억 5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건강과 테마가 있는 명품 체육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45쪽, 대부도 소금 명품화 2차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품질로 경쟁력 있는 대부도 옹기토판 천일염을 고부가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고, 염전 체험관광 사업을 활성화하여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태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46쪽, 2012년 관광․테마음식 발굴에 따른 경연대회입니다. 우리시 특산물인 대부포도․해산물을 소재로 한 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리시 대표 테마음식을 발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47쪽, 식품안전사고 사전 예방 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제조 단계에서 유통 단계까지 식품사고 사전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집중 관리업소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시민이 건강한 녹색 식생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 어린이 건강친화도시를 위한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유통․판매되는 식품에 대하여 기획 단속, 검사를 통해 식품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도 점검으로 어린이 먹거리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주민 친화적 장사문화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설공원묘지 16개소를 도시속의 편안한 공원이 되도록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공설묘지 연고자 조사를 실시하여 묘지를 체계적으로 지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주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여성과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사업으로 보고 받은 아동학대·방임 없는 행복한 세상 만들 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내용을 보면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을 상대로 교육을 하신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기존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일부 시설에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확대해서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에서 직접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시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저희 직원하고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보다는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가 학대라든지 방임에 관련된 아이들이 더 많이 몰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과장님, 그렇죠?

예. 중점적으로 그룹홈하고 지역아동센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즘에 하도 매스컴에서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많이 나와 가지고 학교와 초등학교 관련해서 그것을 확대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몇 회나 실시하는 거죠?

저희가 작년에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관리교육을 한 170회를 했습니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많이 확대해서 많은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만약에 한 시설에서 이 교육을 신청하게 되면 한 시설이 몇 회나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한 시설에 많이는 해 줄 수 없고요. 많은 시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1년에 한번 정도의 교육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관리하셔서 아시겠지만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수시로 몇 번의 지적을 거쳐서 간신히 지금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랐는데 아동학대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도 나왔었잖아요,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 막 때리고 머리가 다 깨질 정도로 아이를 때리는. 그런 것들이 1년에 한번 정도의 교육으로 효과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냥 보여 주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보여 주기 위한 사업보다도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돼서 지역아동센터 예산 올해 또 늘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예, 운영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운영비가 49인 이하가 430만 원에서 468만 원 정도로 늘었죠?

예.

그럼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물론, 받아가는 입장에서는 늘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제가 지역아동센터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보다 보면 늘 꾸준히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선생님들의 능력, 선생님들의 소양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급식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잘하는 데는 정말 잘합니다만 61개에서 못하는 곳이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에 일반적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일자리정책과에서 해 주면서 그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급식 문제에 관련돼서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계속 운영비도 주고 급식비도 따로 주고, 예전에는 급식비 안에 급식교사 비용도 포함됐었던 걸 따로 따로 해 주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인 건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좋아지지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가족여성과에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수시로 각 구청 담당 공무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에 많이 제보된 사항을 가지고 많이 점검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수시로 점검도 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사실은 장점도 많지만 또 지역아동센터만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님들도 솔직하게 정말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이들이 거기서 머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하루를 거기서 방학 때 같은 경우는 다 머무르는데 선생님들의 약간의 무기력함, 아이들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 저는 그것도 일종의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 어떻게 여기다 제대로 된 능력 있는 선생님들을 해 줄지 그것도 중요하고, 아이들에게 밥 먹는 것 사실 급식비 굉장히 작은 비용 아니거든요, 지역아동센터 가는 비용이. 그렇죠? 사실은 저희 시청 밥값보다 더 비싼 건데. 그런데도 애들 밥이 진짜 굉장히 부실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한번 지역아동센터 갔다가 양은 밥그릇에 밥을 주는 걸 보고 사실은 굉장히 놀랐거든요, 거기서 대충 주걱으로 떠먹는 그런 현상들. 그런 것들은 진짜 굉장히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지금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문을 닫게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충 점수가 다 몇 점 이상이면 통과. 굉장히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룹홈 관련돼서도 한 가지 질문 드리면, 실제로 그룹홈이 옛날처럼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고아들이 가는 데가 아니라 요새는 정말 학대 당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여기에 모이게 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부서에다 자료 요구를 하나 했었는데 예전에 대부도에 있던 시설 하나가 그게 시설장이 변경되면서 월피동으로 이전이 됐죠? 과장님.

예.

그때 당시의 그 사람 시설, 그러니까 대부도에서 시설을 폐쇄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거기가 인원이 좀 부족해 가지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분이 폐쇄를 하려고 했던 부분은, 저희는 나중에서야 그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시설장 변경을 했는데 저희가 사업장 등록을 확인해 보니까 폐쇄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은 저희가 폐쇄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대부도는요? 월피동에 있는 새로 된.

월피동으로 옮겼는데 그걸 갖다가 폐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시설 변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어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 돼서 월피동에 있는 시설을 저희가 폐쇄하고자 합니다.

이 얘기가 들어와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게 사실 대부도에서 폐쇄 신청 났던 것을 시설장만 변경해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려고 다시 월피동으로 신청을 했던 거잖아요.

폐쇄 신청을 했던 건 아니고 아이가 2명 있었는데 그 2명 가지고는 조금 어렵다.

네, 그룹홈은 4명까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월피동으로 이사 오면서 급하게 이렇게 아이들 명수를 채운 게 아닌가 라는 의심도 들었거든요. 그룸홈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그룹홈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호 받고 이래야 될 아이들인데 4명 정도 되면 그룹홈을 일종의 뭐라고 하죠, 웃돈을 주고서 그룹홈을 매매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진짜로. 지금 안산시에 그룹홈 조례가 없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룹홈의 운영 주최와 시설장이 꼭 같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해 가지고 운영 주최는 법적인 책임자를 두고 시설장들이 이걸 자꾸 돈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씩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라도 그룹홈의 조례가 빨리 제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가 법 안에다 테두리를 두면 어느 정도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안에 그룹홈에 관련된 조례, 지금 실제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근거 조례가 없으니까 사실은 전 돈이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그룹홈이 돈이 되니까 서로 2천만 원, 3천만 원씩 주고서 팔고 사고하는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부서에서도 그룹홈 관련돼서 구체적인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 과장님 가시기 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질문 좀 있습니다. 여기 추진 계획에 1월 중에 전 부서라고 하셨고요. 제가 지난번 여성특별위원회 때 여성친화도시 2단계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신청을 해서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많은 부분 교육과 관련해서 추진했었습니다. 많은 사업을 해 가지고 작년 11월 5일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그걸 더 확대해서 여성친화도시를 각 부서별로 1부서 1시책사업을 추진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각 부서에 공문 발송해서 현재 1부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진행하신다고요?

예.

그런데 여성친화도시가 사실은 도시계획이나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전 부서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공유돼서 진행되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시책사업으로 가족여성과에서 그것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시면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그것보다 저희가 1부서 1시책사업 선정을 하는 부분은 예산 관련 부분에서도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도시계획이나 주택, 건축 그런 부분, 교통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으로써 이렇게 하는 게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에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국장급의 회의 체계나 이런 것들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혹시 올해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국장님급 이상해 가지고 현안 사항 할 때 이런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4급 이상 관련해서 그 부분의 교육도 받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 부서가 이런 사업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직원 6급 이상 공무원도 교육을 받도록, 전에는 서울에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이것을 교육 받는 부분이 아니라 안산시의 모든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 여성친화도시를 진행할 때 어느 정도 국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는 회의 체계라든가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가족여성과에서 열심히 이런 것을 준비하셔도 그것이 결과물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성친화도시 익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그리고 국장급들이 같이 함께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어느 정도 그것이 추진을 받아서 진행이 된다 이런 것들 저희가 학습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질문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어떤 거냐, 그것 먼저 국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해 주시죠. 이것은 가족여성과에서는 실무 부서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하고 추진하는 것은 모든 부서에서 함께 그런 것들 공유돼서 해야 되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올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위원님이 지금 많은 관심이 있으신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는 수원시하고 시흥시가 2010년도부터 그것에 해당이 되고, 올해 안산하고 안양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래서 시 조례를 제정할 때라든지 아니면 협의체를 구성할 때 함께 하도록 이런 방안도 있겠고,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거죠? 제가 질문하는 국장급 단계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수립할 때 협의체 구성할 때 넣든지,

여기 2단계 사업 추진이라고 계획은 잡으셨는데 내용을 보면 1단계나 2단계 특별히 차별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선정이 됐으면 정말 이것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모든 부서가 함께 할 수 있는 체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지난번에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여타 시에 있는 시 조례를 갖다가 우리는 한번 시 조례에 많은 것을 넣어보자 이런 결정을 해서 지금,

조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 저는 저희 민주당하고 시장님하고의 그런 협의체에 있어서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중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있느냐 질문했을 때 그런 계획에 대한 답변을 잘 못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선정되기만 하지 어떤 결과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막연한 거죠. 선정만 하고 실질적으로 내용적인 것들이 담보가 안 된다면 무슨 이게 여성친화도시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여성친화도시라는 구호만 외치다가 끝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시 조례, 협의체 구성, 각 부서별로 1시책 등 추진해서 활발하게 더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2단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후에라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성별영향 분석 평가 확대 실시 추진 시기를 올해 9월로 잡으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영향분석평가법이 작년도에 제정돼서 올 3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9월로 잡은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시행을 9월 중에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검토할 때 저희가 거기에 참석해 가지고 여러 안건을 많이 내놨습니다. 9월에 하면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여가부에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여성친화도시는 나정숙 위원님이 질문을 했고요. 저출산 대비한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이 부분이 2011년도에도 출산 정책으로 출산 희망 에너지 지원 사업으로 시작이 됐었잖아요. 올해 와서 대폭적으로 확대되는데 혹시 작년도에 출산율이 증가가 됐나요?

출산율은 증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았어요?

예.

금년에 이게 사실은 금액으로 따진다면, 물론 다자녀가정 출산 장려금만 지원, 확대한다고 해 가지고 출산율이 급격히 올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실제 로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물론,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 교육을 통해 부분적인 홍보는 되고 있는데 안산에서 출산 장려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라는 것이 인식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더욱 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사업이요. 이게 참 내용으로 봐서는 맞는데 늘 현장에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드림스타트마을은 100% 국비로 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상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사업 계획을 보니까 주요 업무에 2012년도에는 대상 동을 확대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드림스타트는 현재 예산 가지고 범위를 넓힌다라면 이해되는데 위스타트는 예산이 축소됐잖아요.

확보됐습니다.

그게 확보가 됐습니까?

예.

네, 확보됐습니다.

도에서 확보돼서 내시됐습니다.

내시됐어요?

예.

이번에 그러면 반영이 된 건가요?

추경에 할 예정입니다.

추경에 들어갈 거죠?

예.

초창기에는 사실은 예산이 축소돼서 운영을 12개월이 아닌 10개월로 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현장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도비 추가 내시되는 내용이 확인 안 됐습니다만 예산이 축소된 상태에서 동만 8개에서 11개로 확대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인접 동으로 확대한 거잖아요? 와동이라든가 사1동, 반월동을 추가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위스타트마을이 반월동은 거점으로 봐서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본오동 쪽에?

예.

지역적으로 가능할까요?

저희가 많은 검토를 했는데 지역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월동도 필요는 하겠지만 거점이 본오동인 상태에서 반월동까지는 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방문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사례 관리 위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 사업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도비 비율이 축소되고 시비 부담이 커지니까 사업의 존폐 위기까지 갔다가 또 경기도 의원님들의 역할 또 지속적인 집행부의 역할에 의해서 금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향후도 이런 부분들은 숙제이잖아요. 사실은 지역까지 확대한 상태에서 만약에 예산 확보가 안 된다든가 예산이 축소되면 지역은 넓어졌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시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는 이런 사업으로 변질된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스타트 예산이 축소된다 하더라도 드림스타트에 저희가 연계해 가지고.

드림스타트는 두 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는 드림스타트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사한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게 있고 도에서 하는 게 있고 해 가지고 약간 혼돈이 오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잘 조율을 했으면 좋겠고, 당해 연도 뿐만이 아닌 향후 확대하고 나면 나중에 축소한다는 건 사실 여러 가지 부담이 좀 있잖아요. 거기다가 도비 내시는 자꾸 줄고 시비 부담은 커지게 되면 사업이 이상해지는 이런 결과도 있으니까.

도비가 20대80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또 30대70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3대7로 됐어요?

예.

나중에는 5대5까지 유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보육료 지원 확대가 만 5세아이고 0에서 2세까지 무상으로 됐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현재 어린이집 입학 현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한 370명 정도가 더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증원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에 있는 원에 대해서 3층, 4층, 5층에 대한 인원 증원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처리가 됐나요?

처리는 아직 한 사항이 없고요. 추진 계획 중에 있는데 조건을 갖춰 가지고 증원을 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지침에 부합된 시설에 한해서 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원구, 상록구 합쳐서 몇 명 정도 증원되는 걸로,

합쳐 가지고 370명 정도.

370명 정도는 증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여쭤 봤던 것은 입학 현황들이 어느 정도 예전보다, 예전에는 70∼80%밖에 정원이 안 찼잖아요. 그런데 현재 원아모집들을 다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많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왔는지?

10% 정도 더,

상승된 것 같다고요?

예.

저도 몇 몇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예전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일찍 마감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곳은 하루에도 한 10통씩 ‘지금 자리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신가 한 번 여쭤 봤습니다. 100%까지 다 차야, 지금 정원하고 현원해서 굉장히 차이가 좀 있었잖아요. 어떤 원은 또 굉장히 없는 어린이집도 많이 있더라고요. 대게 보면 평가인증 안 받고 이런 원들은 힘들게 운영이 되는 사례도 보고 그랬는데 올해 아무튼 원장님들이 좋은 얘기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무상교육이 많이 확대되면서 그런 부분이 되고 내년에 3·4세도 다 확대되니까 이런 영향을 끼쳤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결과가 되는지는 말씀 못하시나요?

거의 오늘 내일이면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결정이 나세요?

예.

그러면 30∼40명, 제가 알기로는 40명에서 50명 정도 늘어난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350명 정도 증원 확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지만 시설에서 증원 신청하는 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야죠.

그런 모든 걸 갖춰야 되는 사항이 되니까 확정적인 건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시설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시설에서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원에 대해서는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왜 드냐 하면 3월 초면 입학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 몇 군데 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타 시에서는 그것을 허락해 줘서 시설을 보강하고 바꾸고 그래서 얼른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그게 통보가 안 오니까 그걸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달이라는 시간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그 동안 모든 시설을 다 고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일찍 얼른 발표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저희도 검토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원에다 다 공문 발송을 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받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요. 바로 그걸 시행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더 받으려면 그게 통보가 나와야, 지금 대기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아이들한테 통보를 해 줘서 원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계획으로 봐서는 이번 주까지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요?

예.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되자마자 얼른 통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1년도 말에 시립어린이집 위탁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학부모님들의 탄원서 또 종사자들에 대한 탄원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이런 탄원서를 내시게 되었고 그 처리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탄원서 내용을 보니까 탈락된 원장에 대해서 왜 탈락을 시킨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 잘못됐다 그런 사항을 말씀하신 사항이에요. 저희가 충분하게 시청에 방문했을 때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다 했지만 본인들의 의사와는 답변이 다 다르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의회 경사위원장님한테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그냥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라든지 종사자 분들이 오셔 가지고 만족하지는 않으셨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의혹을 갖고 계셨고.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그렇죠. 그 분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지만 또 어제도 원장님 세 분이 방문했는데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밖에서 들리는 말씀하고 또 저희가 행정 추진하는 것하고는 그 분들이 정확히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제 오셔 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다 해 드렸더니 충분히 다 이해하고 가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는 두 번 다 참석을 했었고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고 또 우리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한 내용에 의해서 생겼던 문제성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는데요. 한 가지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다는 그것 하나뿐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성이 없어요. 그런데 심증으로써는 100% 이게 의혹을 살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 번 그것을 좀 더 재고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임승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과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2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개인 어린이집도 전액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국가에서.

예, 이 부분은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다.

국립이나 시립이나 개인 어린이집은 모두 전체.

예, 어린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 어린이집도 지금 T/O가 다 찼습니까?

현재는 정원 대 현원이 한 70% 정도뿐이 안 됩니다. 가정어린이집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 쪽에 많은 아이들이 차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 교사 연수 선생님 대상이 보통 몇 분이나 됩니까?

여기 만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연수는 600명 정도 됩니다. 어린이집이 한 300명 되고 그 다음에 유치원 교사가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연수교육을 어디서 받으셨어요?

경기도 교육청 주관해서 꿈의교회에서 했습니다.

해마다 꿈의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서 해마다 하는 게 아니라 만5세 누리과정이 처음 생겨 가지고 작년 말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어린이 강사 분들이 교회에서 꼭 하필이면 여기서 하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그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는 장소를 교육청에서 꿈의교회에다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쪽에서는 교육 받을 만한 연수 장소가 없어요?

이 주관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사전에 협의 없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강사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전혀 관계없지만 안 다니는 분들은 또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고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할 것 없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윤태천 위원님이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는데요. 사실은 누리과정 통합과정이 보육시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처음 통합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1월 16일과 1월 17일 교사 연수를 꿈의교회 드림홀에서 했는데 시화까지 확대해서 해 가지고 600명 정도 인원이 참석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소란스러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준비 과정에 저도 아쉬운 것이 사실은 약간의 같은 공통적인 일을 하면서 약간 개념이 다른 두 기관의 선생님들이 또 두 기관의 단체 임원들이 이 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미팅도 하고 교류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근본적인 누리과정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담보하는 이해를 돕는 이런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약간의 대립되고 현장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니까 이해하는 것보다는 배타적으로 나오는 이런 현장을 선생님들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누리과정 교사 연수했다라는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통합과정이 결국은 만5세만 됐지만 단계별로 만3세, 만4세로 확대될 계획을 국가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상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통이기 때문에 좀 사전에 심도 있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심적인 것은 안산교육청의 유아교육담당 장학사님과 담당 과장님이 또 실무 계장님이 협의를 해야 되겠고 거기에 보육시설연합회, 어린이집연합회 그 다음에 유치원연합회 임원들이 모여서 이런 행사는 교육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랬지만 많았습니다. 개선 꼭 하셔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저희한테 사전에 그런 협의가 있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경기도에서 교육청에다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 얘기는 처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누가 주도를 하든지 간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전에 심도 있게 두 번 세 번 모여서 어떻게 진행하고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극단적으로 점심 식사 문제 600명이 왔는데 이것 예산도 없었잖아요. 예산도 없이 해 가지고 무료 대여해 가지고 일정 잡고 평일 날 또 급하게 이틀씩 9시부터 6시까지 담당 교사들이 나와서 교육을 하는 이런 일련의 준비되지 않은 연수를 하니까 결국은 현장에서도 문제가 되고 또 진행하는 데도 문제가 되고 하면서도 마찰이 나고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2011년도의 문제점을 올해 교육할 때는 보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사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근본적으로 준비가 안 된 연수는 맞는데 연수 준비가 덜 됐어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업무 협조가 함께 이루어져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협의를 잘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두 번 회의할 때도 다 내용을 들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위원의 문제, 또 위촉 기간이 있어 가지고 위촉 기간 전에는 또 해촉을 할 수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만기가 끝나면,

위원 문제는 임기가 끝나는 대로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보완해서 다음부터는 심사가 끝나도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난방비요?

시설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줍니다.

10만 원이요.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시책 추진 사업 중에 경로당 확충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제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리모델링 사업이 원래 작년에 추경 편성하고 나서 안 된 곳이 원곡본동 동사무소하고 주택 경로당 이 사업이 지금 잘 안 됐죠?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자료를 받아서 3월 말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택 경로당 리모델링을 해서 2차적으로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한 분들이 이전을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숙제가 몇 가지 있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어떻게 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원곡본동으로 가시고 거기 귀환동포 어르신들하고 중국동포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잖아요, 세 단체로.

예.

주택 경로당은 리모델링을 해서 그리 가셔야 하는데 3개 단체가 각각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로 만들어서, 세 단체를 하나로 합해서 경로당 명칭도 바꾸고 회장님을 공동 회장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중국동포 회장님께서 허리가 아프셔서 몸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같이 회의를 하고 이렇게, 단원구 노인지회장님하고 협회에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몸이 불편해서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고 계세요.

어디의 회장님이 몸이 불편하세요?

중국동포.

중국동포 박동규 회장님 몸이 불편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나으신대로 몇 차례 걸쳐서 하나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될 현안이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사실은 작년 하반기에 주택 경로당이 리모델링 돼 가지고 중국동포 경로당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는 계획을 내세울 적만 하더라도 사실은 합치겠다, 하나로 가겠다 이런 의견들이 조율이 됐어요. 그런데 막상 날짜가 다가오니까 결국은 특정한 귀환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동포연합회, 귀환동포연합회는 다 노인 분들인데 이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운하다는 얘기가 오고 있고, 이건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릴 텐데 이 분이 동포세계에 인터뷰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도 보면 물론, 자기 기득권을 확보하려고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세 단체가 통합이 되어야만 리모델링도 하고 환경 개선도 해서 경로당에 입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원칙인데 만에 하나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진다라면 개별로 경로당을 신설하는 형태로 해서 회원을 모집해 가지고 그 안에서 회장을 뽑는 개념으로라도 해서 사실은 이 분들이 물론, 경로당이 좀 좁습니다만 그래도 하나의 경로당으로 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꼭 리모델링 전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국장님도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이 잘 챙겨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확답 받겠습니다.

노력을 하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구청에도 주민복지과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은 단원구청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서 현장에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라면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 단체가 갈등 없이 공간은 좀 좁지만 하나의 단체로 하나의 경로당으로 통일돼서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지원을 받든 아니면 서로 힘을 합쳐서 문화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민생활과장님, 작년에 했던 이동복지상담실이요. 나름대로 사업성과는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내용을 담았어요?

관광서나 이런 데 오기 불편하신 분들이 가까이 와서 상담을 해 주니까 좋아하는 편이었고, 그것뿐이 아니라 또 국민기초나 이런 것보다도 일자리 지원 같은 것도 같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작년에는 월 1회였나요, 월 2회였나요?

아니요. 월 3회했었는데.

월 3회했어요?

4회로 금년에는 주1회로 하려고 그럽니다.

주1회로요?

예.

운영 횟수가 24회이면.

작년에 그러니까 동절기하고 하절기 때는 뺐습니다. 춥고 덥고 그럴 때는 뺐습니다.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예, 뵈었습니다.

물론, 현장에 가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는 이동복지상담이 어느 장소에서 어느 날 이루어진다는 것이 조금 넓게 홍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도 그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작년에 한 것을 거울 삼아서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많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년차이기 때문에 올해는 다소 체계적이고 모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문에 추가해서 이동복지상담실 운영 계획을 1월에 계획하고 계셨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관공서에 오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관내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밖에 나가서 이동복지상담실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어제 각 구청에서 제가 질문 드렸던 부분과 연결이 되는 건데 문제는 굉장히 취약 계층들 특히, 동사무소나 구청에 찾아가기 어렵거나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직접적으로 복지를 찾아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혹시 이동복지상담실이 그런 부분을 틈새로 찾아가서 복지 상담해 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저소득층 밀집지역 오기 싫어하는 데 그런 지역을 찾아가서 저녁 4시부터 20시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직원 몇 분이 상근하시나요?

여기에는 공무원 주민생활과 직원 3명, 무한돌볼센터 4명 그 다음에 네트워크팀 1명해서 8명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렇고, 그 다음에 병원 또 일자리센터 이런 데 나가서 같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적인 것들이 정리는 됐어요?

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33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지난번 예·결산 질문 드렸을 때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것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이후에 이게 정해지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 그랬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일자리센터는 우선 기본적인 방침은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5천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10월에 개소를 해서 우선 준비하는 과정에 각종 집기류라든가 이런 걸 하고 3개월분의 급여, 근무 인원은 공무원 6급 상담 하나와 8급 상담 하나로 해서 2명이 상근하는 걸로 정했고요. 물론, 센터 위탁할 때는 공개모집을 할 거고 위탁기간은 우선은 9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 1차년도로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 채용도 공개모집할 거고, 위탁 업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인증 지원, 사회적기업 지원 제도 및 정책의 연구 개발, 사회적기업과 경영 및 창업 지원, 사회적기업 홍보 및 생산품 구매 지원 등 자립 지원,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연계 등 네트워킹 지원, 사회적기업과 교육 및 우수사례 발굴, 그밖에 우리 시에서 원하는 위탁 업무를 같이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이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약간의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너무 나랏돈이나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가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안산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안산형 사회적기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행안부 평가에서 우수한 상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1억 8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우선 첫 번째 연도로 시행을 했고요. 13개 기업을 발굴해서 그 안에서 육성, 발전시켜서 작년에 일부, 금년 3월에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이쪽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컨설팅이나 이런 컨설팅을 해 주고 있고요. 금년 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3월 중에 모집을 해 가지고 또 2차년도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우선, 안산시에 산재된 게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3개년은 한 30개 기업 정도 육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산형 사회적기업이 다른 지역하고 특별하게 다른 특수적인 것들은 어떤 게 있어요?

우선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하고 광역단체만 하고 있고요. 기초단체에서는 저희 시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틀리고 저희들 지원은 도 예비사회적기업이나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은 국비나 도비가 매칭돼 가지고 지원하는 거고요. 안산형은 시비만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나 도의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를 저희들이 육성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 프로보노 만남의 날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프로보노단이 저희 시에도 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내에 한 120명 정도의 프로보노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무·회계사라든가 경영자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각계각층이 다 있거든요. 그 분들하고 준비하는 업체들이 아니면 기존의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런 기업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할 때 공무원의 한계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보노단하고 연계해 가지고, 중간 조직이 되겠습니다. 중간 조직하고 연결해서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을 연중으로 수시로 아무 때나 원하면 날짜 조율해 가지고 바로 바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산의 사회적기업이 우선 구매 지원을 받은 예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제가 통계치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면 올해에 대한 부분은 연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 준다거나 이런 것은 혹시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 구매도 있고 장애인 우선 구매도 있고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도 있고, 우선 구매하는 품목이 한 7∼8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는 별도로 없습니다만 시 산하에 있는 부서와 산하기관 그 다음에 유관기관까지 해서, 작년에는 유관기관은 홍보를 못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유관기관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도 홍보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돼서 우리가 생산되는 책자와 팜플렛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같이 배부해서 우리 관내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 이러이런 좋은 물품이 있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많이 구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39쪽에 올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계획표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사실 저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생활체육의 업무가 이 표를 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활체육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거나 이런 시에서의 중점 사업과 별로 발굴이 안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발굴해야 되는 체육 사업 이런 것들 혹시 올해 계획이 있으신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안산시 현 생활체육은 타 시보다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중점적으로 저희 시가 할 것은 현재 51개 종목이 있는데 각 종목별 골고루 출전과 개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나름대로 미숙하게 생각한 것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에서 일부 종목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개발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또한 생활체육 교실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각 경로당이라든지 학교 등 여러 곳에 약 30여 곳에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좀 더, 예를 들어서 여름이라든가 가을이라든지 야간 같은 데는 옥외 바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교실을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교육하는 것도 생활체육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 그런 일환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그 다음에 특별한 남성들만 하는 운동에서 조금 더 어린이,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여성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운동하고 싶은데도 기반이나 이런 게 마련 안 돼서 잘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악 줄넘기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여성분들 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니까 건강마당 해서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체육에도 명품체육이라고 해서 사업명도 나와 있고 이런데, 아까 제가 생활체육 질문했지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명품체육의 지향보다는 운동을 하고 싶어도 운동하기가 어려운 계층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찾아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방식은 어떤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 시가 생활체육시설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의 경우는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나와 있겠지만 인공암벽 등반장 건립 문제가 현재 계속적으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추진했는데 도비가 확보 안 된 관계로 인해서 지연됐는데 금년에는 꼭 그것이 추진되도록 해야 되겠고요. 또한 일부 종목별로 보면 편중되어 있는 종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중에서도. 그런 것이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금년에는 또 실내테니스장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준 과장님, 복지관이 반월동에 보건소가 되면 1층으로 들어갈 계획이 있죠? 지금 현재.

아니죠. 계획보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까?

예.

현재 진행 상태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이동복지상담 예산은 확보돼 있고요. 상록수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반월동에 보건소가 생기면 건립 준공에 대비해서 보건소의 과장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몇 분이나 파견 나가 계신 거예요?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나가는데 한 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2명 정도로 하게 되면 평수는 보통 몇 평이나 되는 겁니까?

글쎄요. 꼭 상시 거기서보다는 나가서 재가 활동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교육 사업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한 10평에서 20평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하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올해 업무추진 계획에 보니까 시급한 경로당이 또 빠져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반월동에 보면 능악경로당이라고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능악경로당.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셨어요?

네.

거기는 능악경로당이라고 분명히 써있는데 거기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세 분만 들어가면 꽉 차 있는 데가 있어요. 계장님 알고 계시죠? (o노인복지담당 조달오 공무원석에서 - 능전입니다.) 능전입니까? 죄송합니다, 능전. 능전경로당이 3명 그 정도 인원밖에 들어갈 수 없고, 그런 시급한 경로당이 있는데도 여기 추진 계획에 빠진 이유가 뭔지, 왜냐하면 거기 한번 나가 보시면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진짜 안산시에도 이런 경로당이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취약합니다. 먼저 과장님한테도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드려 가지고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추진 계획에 또 빠진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경로당 신축을 많이 했잖아요. 올해 하는 것도 7개가 되어서 그것은 선착순 우선순위대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건립하기가 어렵고요. 새롭게 하기가 예산 확보되기가,

안 되면 전세라도 얻어줄 수 있게끔, 거기 3명에서 5명만 앉아있으면 못 앉아있어요. 거기 서 있어야 돼요. 과장님 꼭 가 보셔야만 어디가 1순위인지 2순위인지 아실 거예요. 업무 추진 계획에 한번 꼭 실천해 주시고요. 본오동에 또 오목골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지하에 작년에 얻어 주셔 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노인 분들이 한 40분 정도 되는데, 양쪽에 40 한 60명 정도 되는데 거기도 앉아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어요. 임시로 얻어 드렸는데 그런데 현재 거기 주인이 전세를 이사 가라고 제가 보고를 들었거든요. 한번 파악 좀 해 주셔 가지고 거기의 노인들이 겨울에 나가지 않도록 대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확인해 봐주세요.

예, 두 곳을 가서 보고 확인해서 어떻게 좀 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복록 과장님, 대부도 소금 있죠, 특화사업단지.

예.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줘 보실래요?

자료요?

예, 자료.

예, 특화사업단에 대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제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저희 지역에 연초에 세배하러 노인정을 갔더니 아마 아실 거예요. 과장님도 사2동에 근무를 하셨는데 항우노인정에 가시면 그 분들이 일을 하시잖아요. 일을 하면서 공간이 좁은데 노인정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리를 넓은 데 알아봐 주면 좋겠다.”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지금 하는 일양도 많고 인원도 더 고용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데 공간이 좁아 가지고 못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 정도 더 고용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지금 현재 20여 분이 일하는데 60명 정도를 더 고용할 수 있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항우노인정에서 노인 분들 고용해서 하는 게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보면 경로당 사업하고도 연결이 당연히 되겠고요. 그 분들이 가면 굉장히 일을 함으로써 활력 있고 건강도 좋고 그래요, 그리고 소득 창출도 되고. 그런데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결국은 노인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노인정 자체도 좁아지고 또 그 분 말씀대로 하면 약 60여 분의 일자리를 더 만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간이 없어서 못한다. 물론, 많은 수입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그래도 한 달에 많게는 120만 원, 적게는 70∼80만 원을 벌어가세요, 그 분들이. 그러니까 서로 일을 하려고 하고 일감도 지금 많고 그러니까 경로당 차원에서 그런 공간이 협소하니까 당연히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로 접근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공동 사업장 정도의 공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노인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하고 제가 같이 한번 현장에 가봐서 어떠한 사업인지 파악을 해 보고 전향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청춘문화대학인가요, 지금 올라가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거기에 공간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그럴 계획이 없답니다. 사실은 그 분들이 서명을 해 가지고 청순문화대학이 처음부터 해 가지고 계획이 되면서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공동 일자리 공간을 달라고 하면서 시작된 게 그 일인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계획이 되면서 그런 공간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시청에서 공청회할 때 어르신들이 와 가지고 항의하고 굉장히 큰 소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원하시는 게 없는 공간을 억지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그리고 소득 증대, 그것도 1∼2명이 아닌 약 80여 분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필요 없고요. 다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하나 제안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테마음식 발굴 경연대회 이것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부터 사실은 삭감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좋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왔는데 괜찮습니다. 사업 보고 내용을 보니까 괜찮은데, 제가 제안 드릴 것은 우리 안산 하면 사실 이렇게 떠오르는 음식이 칼국수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자면 칼국수 역시 음식이고 지금까지는 대중화가 안산 하면 칼국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칼국수라는 것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저는 이것을 테마로 해 가지고 홍보도 가져올 수 있고 경연대회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칼국수를 만드는 게 일반적으로 한 가지 재료만 전부 일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품칼국수 축제해 가지고 하면 칼국수를 만들고 있는 대부도뿐만 아니라 가정주부들도 와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레시피를 가지고 얼마든지 색다른 칼국수를 만들 수 있다,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도 있고. 칼국수 하나 가지고 얼마든지 크게 축제를 벌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칼국수는 계속 향토음식으로 해서 그동안 쭉 해 왔습니다. 칼국수는 이미 대부도 안산 하면 칼국수로 자리 매김이 됐다고 수도권에서는 저희는 자부를 하고 싶고요. 그 외에 요즘 많은 음식의 변화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테마를 가지고 이번에 음식경연대회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고 칼국수는 계속 저희가 같이 가는 우리의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더불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호 이익선생의 성호 삼두회라는 게 있습니다. 성호사설 1절에 나오는데 성호 밥상을 한번 연구 용역을 해서 또 하나의 안산시 대표 음식으로 발굴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다방면에 저희가 안산의 식품에 대해서 음식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음식축제들도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 가지 음식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김치축제니 이런 걸 보면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내용을 아주 풍부하고 특색 있게 함으로써 이게 성공적인 축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우리 지역 내에서 다양한 칼국수, 칼국수 테마는 하나이지만 그걸 가지고 하면 홍보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게 홍보가 되면 사실 수도권이나 가까운 데서는 ‘아, 안산 가 가지고 칼국수를 한번 먹어보자. 칼국수축제를 한다네’, 이런 저런 홍보 효과가 지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이번 축제 계획에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위생과요. ‘공설묘지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한다.’고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예.

보면 지금 현재 현실화가 잘 안 되어 있나 보죠?

공설묘지가 사실 수십 년 된 묘지들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예전에,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하긴 어려운데 한번 제정을 하고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냥 무제한적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15년마다 재계약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사용료를 부과하는 부분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 다른 지역에서도 화장료라든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소비자정책심의회 다음 달에 있고 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1월이라고 되어 있어서 하셨나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계속 늦어져 가지고 그것 끝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보니까 소비자정책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정하는지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이 1월이라고 해서 하셔서 이것을 개정해서 어느 부분이 바뀌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되면 말씀,

예, 사전에 위원님들께 상정하기 전에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요. 또 47페이지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50명이 되어 있네요. 이 분들은 계속 있었던 분들인가요?

계속은 아니고 2년마다 위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느 정도 경력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단체라든가 안산에 한 6∼7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쪽이라든가 일반시민도 저희가 접수는 받고 있는데 금년 2월 말경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분들이 안 계세요?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만료돼서.

2년 만료가 돼서 다시 뽑아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주로 어떤 일들이에요?

이 분들은 여기 50명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어린이 건강까지 60명을 뽑는데 시에서 20명, 양 구청에 20명씩 배정을 해서 담당 부서하고 저희가 계속 식품 업소의 단속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분들 단속하는 것은 봉사인가요?

자원봉사 개념입니다. 한번 나갈 때 4만 원인데 한 달에 한, 계절별로 만약에 발렌타인데이다 그러면 그런 때 맞춰서 나간다거나 이렇게 적절하게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예,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식품위생과장님, 어린이급식지원센터요. 지난번에 자료도 받았습니다만 작년에는 담당 부서에서 야심차게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 중의 하나였잖아요?

예.

20명에서 100명 이내의 급식 사각지대가 있는 취학 전 아동을 중심으로 한 시설을 안전하게 돌보는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연말이 돼 가지고 의도대로 되지 않았어요. 금년에는 어떤 추진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어린이 식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관심, 관심뿐이 아니라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식약청의 정책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국의 형평성을 유지한다 하는 차원으로 주로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우선 배정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가 이번에 하나도 지정이 안 됐습니다. 어제도 식약청에서 올해 지정된 곳하고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계장님 가서 참여를 해서 방향도 들어보기도 했고 2월에 신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전략을 갖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다문화라든가 또 식약청에서 계속 자립도가 낮은 지역만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안산에 젊은 계층이 많고 어린이가 많다는 것을 부각하고 다문화도시라는 걸 부각해서 어느 정도 또 자립도가 되어야지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전략으로 해서 한번 올해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이 조례 초안까지 만들 정도로 상당히 준비 많이 했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꼭 사업성과를 낼 수 있게끔 준비 좀 부탁드리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한 가지만이요. 사실 아직은 이릅니다만 근본적으로 현재 조직개편이 이번 회기에 다뤄지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 내에 시설계를 두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본 위원 입장에서도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야만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 개보수나 증축, 신축에 다소 시설계가 중심이 되어서 업무도 빨리 진행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직 조직 개편 완료가 안 됐고요. 업무 분장 내용을 보면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이런 시설 건립하는 것 그리고 기능 보강 사업이 1천만 원 이내 것 각 부서에 해당됩니다, 저희 과뿐만 아니라. 또 장애인편익시설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건립할 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그 업무가 분장이 돼서 복지시설을 건립하거나 기능 보강하거나 개보수할 때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그 동안에 예를 들면 추경 예산 편성해 놓고 집행 못하는 일이라든가 또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시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을 경우에 인력이 없어 가지고라든가 또 일은 많고 업무량은 과다해서 이런 애로 사항이 있었던 것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시설계가 들어오면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계예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질문할게요. 추가 질문인데요. 식품위생과장님, 대부동에 지난번 납골당을 추진하려다가 일단 지금 그것이 폐지가 돼서 추진에 대한 것은 접었잖아요.

어디 지역.

대부동 봉은사인가 절에서 납골당 세웠던 부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 동안 허가 조건이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계속 국유재산 임대 불허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올해부터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은 아직 그 쪽에서 매각 요청을 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명절날 사실 제가 봉은사를 가 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동안 폐쇄시설로 놔뒀는데 계속 혹시 혹여라도 그동안 불법으로 분양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 날 같은 경우 성묘객이 오지 않을까 해서 설날 가봤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18기 정도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거기 법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절 안에 있었고 지금 사용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역주민과 그걸 하려고 하는 분과의 마찰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산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해서 매각이 됐을 경우 그랬을 때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생길 걸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어쨌든 그것을 확보해서 뭔가 시설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진행은 조금 제가 어디까지 진행, 신청을 했다거나 이런 상황까지는 아닌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저희 부서에서 추이를 보고 있고 주민들은 아무래도 어촌 관련해서 어떤 시설을 쓰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산공사를 찾아가서 협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공사에 완전히 매각이 된 건가요?

자산공사에서는 매각 신청이 들어오면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먼저 봉은사 측에서 매각 요청을 했을 때,

봉은사에서는 매각 요청을 한 상태인가요?

아직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면 아직은 자산공사에서의 관리는 아니네요?

자산공사에서 그 땅에 대한 관리만 하고 있고 매각은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일단은 주민들이 많이 지금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또 굉장한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올해 10·10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해서 음식량을 줄이고 가격도 내리는 그런 상차림을 시도해 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 음식점에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만약에 4인 가족이 갔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음식량을 자기가, 만약에 밥이 한 그릇이다 그러면 한 반 정도만 먹고 이랬을 때는 10%를 할인해 주는 이런 어떤 그런 시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도에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된다면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해서 밥공기 크기를 줄인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요?

사실은 저희가 명품화 사업하면서 동주염전의 활용도를 넣은 건데 이것은 사실 관광과에서 많은 체험을 하는 거고 실제 체험비만 받는 거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험비 4천 원 받고 있습니다.

예.

동주염전 측에서 받고 있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분들이 거기에 계신 분이 직접 보여준다거나 이런 것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그것은 가고 있습니다.

예, 학생들 많이 갑니다.

4천 원 받는 것은 재료비하고 기념품이라고 합니다, 재료비 2천 원, 기념품 2천 원.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아직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올림픽기념관 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전부 전액 도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도비가 되면 와∼스타디움이든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회에 승합차량이 1대 있는데 12인승 차량 2000년 식입니다. 승합차량의 내구연한이 6년인데 벌써 12년 됐으니까 약 2배나 돼 가지고 아주 노후화 돼 가지고.....

예,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저희가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1부, 2부로 잘하는 팀과 그 밑의 층으로 해서 구체화된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돼 있습니다. 인력이 6명인데,

추경에 충분히 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예.

충분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국 남녀중고 종합탁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았을 터인데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기료.....

그렇습니까? 앞으로 관리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잔1동 적십자봉사회에서 간단한 음료 이런 떡볶이 같은 것을 팔았는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지원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만 기업민원과장입니다. 최현숙 공단환경과장입니다. 보고서 3쪽, 기구 및 정․현원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2012년 비전과 목표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기업이 행복한 스마트 안산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비전 실천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 및 기술 개발을 도모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며, 아울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안산스마트허브의 기반시설물을 정비하여 더욱 쾌적한 기업 환경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산단의 악취 관리를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기업들의 악취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 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악취를 저감하여 기업이 행복한 스마트 안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민원과 소관으로 9쪽,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계획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1030억 원 및 특례보증 72억 원의 금융 지원을 통하여 경영 안정 및 자금난을 해소하여 중소기업 경영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는 2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나 홍보 강화 및 적극적인 발굴을 통하여 2012년도에는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특허․실용신안의 출원 및 새로운 공예품 개발 촉진을 위해 시민과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및 신제품 개발 의욕을 고취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경기도 공예품대전이 안산에서 개최되는 만큼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기업SOS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업 애로를 최대한 신속하게 발굴․처리하기 위해 기업 애로 사항에 대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처리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총 806건을 처리했고, 금년도에는 전년대비 다양한 시책 개발과 발전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계획 중에 있으며, 특히, 기업애로처리 온라인 시스템인 기업SOS넷 가입 및 이용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기업이 활용토록 함으로써 온․오프라인 기업애로 해소 체계 구축을 통한 최적의 기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노사민정 사업 추진 및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노사민정 협력을 통하여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정착하고 양보와 배려의 노사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권익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15쪽,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선부동 근로자종합복지관에 6억 5천만 원, 원시동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에 2억 2600만 원을 지원하여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문화 욕구 충족 및 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조성된 지 30년이 경과하여 노후가 심한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18억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 보도, 가로등 등의 기반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14억의 예산을 활용하여 기반시설물을 정비,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설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국비 등의 지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8쪽, 특수시책으로 안산기업 SOS 이동시장실 운영 내실화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와 지방산단 기업의 애로 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보다 신속히 해결하고자 매주 목요일 2개 기업체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는 시책으로 작년까지 63개 기업 현장을 방문하고 10개 경제 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하여 총 건의사항 177건을 접수하여 118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38건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호간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화 방안을 추진해 찾아가는 기업 SOS 행정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기업이 행복한 스마트한 산단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스마트허브 예술공단 조성 한뼘갤러리 사업입니다. 노후된 안산스마트허브의 열악한 도시 미관을 공장 벽면, 담장 등에 공공미술을 설치함으로 미관 개선 및 쾌적한 산단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 경기도립미술관에서 STX에너지, 해성아이다, 대한약품 세 곳에 벽화 시공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우리시가 주관이 되어 관내 대학과 미술협회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단환경과 소관으로 23쪽, 악취 배출업소 과학적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U-Clean 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악취 중점 배출업소 및 악취 배출원에 대한 예측 관리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악취 배출업소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악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안산스마트허브 악취 실태조사입니다. 금년부터 경기도에서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시에 업무가 이양된 사업으로 안산스마트허브와 반월도금 지방산단 총 22개 지점에 대한 지정 악취물질 및 복합악취 등 악취실태 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악취 지도점검을 비롯한 악취 저감 계획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5쪽, 악취 종합 모니터링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은 고정식․이동식 악취 측정소와 악취센서, CCTV, 악취 모델링과 하수TMS을 포함한 U-Clean 통합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산단과 주거 지역의 악취 발생원에 대하여 추적 관리를 할 것입니다. 26쪽, 안산스마트허브 폐기물 관리사업은 안산스마트허브 내 폐기물 관련 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점검과 홍보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깨끗한 산단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7쪽, 악취 방지시설 설치 개선 보조금 및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악취 방지시설이 노후화된 영세사업장에 악취 개선 사업비와 기술력을 지원함으로써 악취 방지시설 개선을 적극 유도하여 악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 위원입니다. 기업민원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물 정비에 관련된 건데요. 국세 및 지방세에서 유지 관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해 주시겠다고 해서 공사 설계를 올해 준비하고 계시는 건데 여기에 대한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물은 굉장히 노후돼 있어 가지고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저희가 투입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이 14억이고 금년 예산이 18억인데 18억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데라든지 또 이동시장실이라든지 각종 민원 발생 시 그때그때 사업량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스마트허브가 굉장히 낙후돼서 여러 가지의 민원이나 또 곳곳에 고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해야 될 부분과 또 이후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의 계획이 혹시 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기반시설물 전체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한 27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급한 민원성이라든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시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나 도비 지원에 대한 게 안전하게 확정된 건가요?

도비는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가 국비를 두 가지 방향으로 요청을 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 하는 게 유선호 의원님이 산입법을 입법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고요. 내용이 뭐냐 그러면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 대비해 가지고 유지 관리비용을 부담하자. 국비 70%, 저희 지자체 30% 7대3 정도로 해가지고 매칭으로 이렇게 기반시설을 정비하자 이런 내용 하나하고, 또 대통령 직속위원회 지방분권위원회에다 같은 내용을, 기반시설물 30년 이상 되는 국가산업단지는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해 달라는 명문 조항을 산입법에 삽입을 해 달라고 지금 저희 두 가지를 그렇게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 분권위원회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의결되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해에 대한 부분 추진에 대한 것도 안전하게 결정이 난 건 아니네요? 어떤 국비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가 그래서 여러 요소를 통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제기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외국인지원사업소하고 또 안산스마트허브도 지방교부세, 이번에 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가지고 그 2개 분야를 지방교부세 포함시킴으로 해 가지고 125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순수하게 외국인지원사업소하고 저희 안산스마트허브 이 비용에 쓰라고 125억 교부세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예산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들이면 스마트허브의 기반시설에 대한 것들이 안정적으로 정비될 수 있다 이런 것들 데이터나 이런 것으로 조사된 것 있어요?

270억 주시면요.

270억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예, 270억 주시면 저희가 정비 깨끗이 해 놓겠습니다.

돈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안산의 반월공단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기대를 많이 해 보고요. 사실 굉장히 그동안 안타까운 부분인 게 공단에 가면 안산시와는 정말 다른 분위기 도로라든가, 예를 들면 신호등도 그렇고요. 보안등부터 너무 너무 낙후된 30년 정도 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14쪽에 사실 저는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 조례와 관련해서 작년에 김철진 의원님과 함께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또 우리 안산시에 맞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조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실질적으로 추진하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의 실무 위원 추가 위촉이라든가 그리고 국비 지원 사업 신청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물론, 비정규직 문제와는 조금 다른 부분인 건데 같이 이렇게 올해 사업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으로서 올해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노사민정협의회는 작년 1월에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11월에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11명하고 실무위원 8명을 위촉했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조례도 금년 1월 10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조례가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공포가,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저희는 금년부터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2월 중에, 지난번에 시정공동위원회에서 노사민정협의회 11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노에서 3명, 사에서 3명, 민에서 2명, 정에서 3명 해 가지고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 2명을 더 추가시켜 달라는 그때 건의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노사 협의도 해 보고 토론도 해 본 결과 2명이 민으로 더 들어가면, 나머지는 다 3명씩인데 2명이 더 들어가면 민만 4명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다 해 가지고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한 분을 더 위촉하고 또 8분 위촉되어 있는 실무협의회에 한 분을 더 추천하자 해 가지고 그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며칠 전에 시정공동위원회가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그날 결정이 됐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그렇게, 실무협의회 위원들이 이렇게 구성됐다는 걸 먼저 알아 두시고, 2명 위촉하는 부분을 2월 중에 위촉을 하겠습니다. 2월에 노사민정협의회 안건에 상정해 가지고 위촉하도록 하겠고요. 또 4월경에 국비 신청을 노사민정도 마찬가지이고 비정규직도 마찬가지 국비 신청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도 2월 중에 노사민정에서 해야 될 사업 또 비정규직에서 해야 될 사업 이 모든 부분을 해 가지고 국비를 신청할 수 있게끔 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국비 지원할 때 사업이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하고 또 국비 지원에 따라 추경 예산도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4월 중으로는 위원 위촉이라든지 사업 확정 또 국비 신청을 다 끝내고 예산이 확보되면 5월경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수탁 단체를 공개모집해 가지고 선정을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 수탁자까지 선정되면 6월부터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로드맵을 한번 짜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경사위에 있는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의 내용적인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 하나는 15쪽에 보시면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것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경사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역할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 보면 교육 강좌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달라진 게 혹시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근로자의 복지시설에 맞는 내용이 변한 게 어떤 건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 때마다 위원님들이 많이 이 부분을 주문하시는데 저희는 그래서 금년에 노동상담하고 근로자심리클리닉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폴리텍대학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근로자복지시설 기능에 부합한 프로그램으로 증설을 준비하고 있고요. 물론, 현재 기존 31개, 25개 이렇게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자치센터하고 비슷한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프로그램을 한 번에 이렇게 다 변화시키면 조금 무리가 있고요. 차츰차츰 이렇게 변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장 기자재라든지 컴퓨터, 빔 프로젝트 또 냉·난방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설치해 가지고 교육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평생교육관을 안산시 상록구에 건립 중인데 건립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 저희 의원들이 요청한 것은 기존에 있는 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강좌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다면 여기 근로자복지관 복지시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을 피하는 방법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강좌를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기본 필수적으로 중복되는 부분,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 강좌도 있습니다. 그것도 인기 있는 강좌 그런 강좌는 어차피 중복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근로복지관이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 사실 하는 부분은 많이 상이합니다. 그게 다른 데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여성비전센터라든지 이런 데하고 중복되니까 문제이지 근로복지관끼리는 상당히 상이하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강좌를 개설하는 게 상당히 수요조사도 그렇고 이게 어려움이 좀 있어요.

일단 수요조사를 한 적은 있나요?

예, 많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복지시설 보수공사 추진은 어떤 내용입니까?

두 군데 다 옥상 방수인데 방수는 올해 예산 확보를 했으니까 날씨 풀리면 바로 보수 공사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질문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 몇 가지 질문 드리면, 보고 자료도 마찬가지이고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 질문하는 것도 그렇고요. 명칭 문제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스마트허브라는 명칭으로 반월시화산단 명칭 변경을 했잖아요. 했는데도 보고서 내용 중에서도 부분적으로 보면 스마트허브산단, 그냥 또 스마트허브 이런 표기가 많이 돼 있거든요. 물론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명칭 문제는 참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타이밍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통일되어야 될 부분이 하나 있고, 사실 안산을 벗어나서 바깥쪽에서는 스마트허브라는 것은 전혀 감이 없는 어디를 어느 곳을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명쾌하게 반월공단 하면 ‘’아, 안산 거기‘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물론 명칭 변경 문제에 대해서 경사 상임위에서 간담회라든가 보고 내용에 의해서 정립은 됐지만 스마트허브 뒤에다 산단을 붙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안 붙여야 되는 건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도 안산스마트허브를 쓰려고 사실은 보고서 유인하기 전에 한 번 더 보는데 유인 꼭 되고 나면 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실제로 산단이라는 걸 표기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인데 산업단지라는 명칭이 50년대, 60년대 굴뚝 냄새가 많이 나는 아주 옛날 냄새가 많이 난다 해 가지고 요즘 실리콘밸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사실 했는데 저희는 선택이 안산스마트허브로 됐습니다. 지경부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여러 군데 공모를 받아가지고 명칭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산단이라는 명칭을 안 썼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명칭.....

고유 명칭 자체가 안산스마트허브로.

예. 지금은 외부에서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홍보 좀 하고 시간이 경과돼서 익숙해지면 안산스마트허브로.....

과장님 저도 상당히 혼돈이 와요.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에도 일부 앞에 보면 스마트허브라는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스마트허브는 조성된 지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도 하고 그 안에 반월·시화산단 조성된 내용도 넣었는데 또 공단환경과로 가면 업무 계획 자체가 전부 다 스마트허브산업단지 악취 실태조사, 스마트허브산업단지 폐기물 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약간은 개념 정립 자체에서 산단을 넣는 건지 안 넣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거기까지가 안산스마트허브하고 동일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산단을 쓴다는 내용이에요, 안 쓴다는 내용이에요?

산단이 아니고 안산스마트허브로요.

스마트허브로요?

예. 지금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명칭 문제는 우리도 사실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익숙하지가 않아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슨 내용을 얼마만큼 담았는지도 또 반월·시화산업단지 하면 물론 그동안에 익수해져 있던 감이라든가 느낌 이런 것들이 담아져 있는데 안산스마트허브 하면 도대체 별도의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건지, 극단적인 경우에는 테크노파크 TP 중심으로 얘기하는 건지 이렇게 혼돈도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담당 부서나 담당 공직사회부터라도 정립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교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125억, 이게 지금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예산이라는 것 자체야 없어서 활용 못하는 거지 확보가 된 상태잖아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용 계획, 활용 계획이 있는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저희한테, 외국인지원사업소하고 안산스마트허브 이 업무가 지방교부세 그 대상에 포함돼 가지고 125억이 내려왔는데 저희한테 돈이 절반, 사실 따져보면 저희하고 외국인지원사업소하고 절반 나눠서 가져가야 되는 건데 저희한테 얼마가 내려올 건지 지금 현재 그런 부분도 추경이 있기 전까지 예산이 얼마나 확보될 건지 그게 그래 가지고 사업 계획은, 저희야 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반시설물 한 270억 있어야 되는데 이것 다 줘도 절반밖에 못하거든요. 돈만 주시면 저희는 사업계획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은 125억이라는 돈 자체가 지방교부세로 확보가 된 상태잖아요.

예.

이 부분은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지원사업소 문제 때문에 아직도 어느 부분이 어떻게 결정되고 얼마만큼이, 예를 들면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정숙 위원님이 잠깐 질문했습니다만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복지시설 기능에 부합된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대표적으로 반복되는 평생교육기관이라든가 복지관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를 벗어나는 근로자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 보자 해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폴리텍대학 운영을 협의하고 있는 거죠?

작년에 한번 해 보려고 그랬는데 수요가 몇 명 미달됐어요.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인원 미달이라는 건 어떤 거죠? 적정 인원이 되어야 가능한 건가요?

예, 강좌를 개설하려면 몇 명 이상 인원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그 인원이 작년에 조금 몇 명이 부족해 가지고 올해는 홍보를 더 한번 해 가지고, 대학 측하고는 얘기가 됐거든요, 대학에서 와서 강의를 하는 걸로.

그러면 바깥 외부에다 홍보한다는 것은 어떤 홍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체에다가요.

기업체에다?

예, 이런 강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이런 홍보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홍보를 한 다음에 세부적인 일정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작년에도 준비를 하다 말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폴리텍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이 인식되지는 않았잖아요. 직업 관련 중심 대학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서, 예를 들면 산업 학사 과정이라든가 기능사 과정, 기능장 과정 이런 것들이 운영되는데 수시모집도 가능하지만 또 부분적으로 학기라든가 학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준비하면 금년에는 좀 난해할 수도 있고.

작년에 그것을 할 때는 대학 측하고 저희가 이걸 해 보자 해 가지고 일단 수요 조사를 먼저 한번 했거든요. 폴리텍대학하고 연계해 가지고 강좌를 운영하는 건데 해 가지고 그때 대상이 20명인데 거기서 한 몇 명이 부족했어요. 저희가 강좌 기준을 이것은 20명으로 하자 해 가지고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려고 그랬는데 수요가 충족 안 돼가지고 이 부분 작년에 못했거든요. 저희가 한국노총이라든지 노동단체에 이런 홍보를 작년에도 많이 했는데 홍보가 미흡했는지 수요 충족이 안 돼 가지고 작년에 이걸 못했는데 올해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작년에 준비했던 것은 단일 학위 과정의 개념입니까?

예.

단기 과정, 학위 과정으로요?

예.

그런데 20명을 못 채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근로복지시설 근로자들 기준에 맞는 이런 강좌를 하면 인원 채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고.

사실은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만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집중해서 해야 되고 이런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업전문학교, 직업전문대학 이런 개념이잖아요? 물론, 외부에서 폴리텍대학이 뭐하는 곳이냐고 여쭤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잘 정립만 하면 안산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허브 도시에서는, 산단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예, 맞춤형 교육 같은 게 필요합니다.

예, 맞춤형 교육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을 접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위원님이 지난번 회의 때 이런 부분을 자꾸 강화하시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본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은 20명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드는데 제 생각에는 더 많아서 오히려 강좌를 더 증원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현실적인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은 결국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개념도 또 기능도 사실은 또 근로자들한테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잘 정립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뼘갤러리 사업이요. 이게 사업비가 현재 5천만 원인가요?

예,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은 경기도립미술관 예산입니다. 저희가 2011년도 3개소에 유명 작가·예술가 공공 미술작품을 설치했는데 경기도립미술관 예산이 5천만 원이고 회사에서 자부담 4300만 원을 했습니다.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이 본래는 없었는데 이 분들이 페인트 값이라든지 자진해서 돈을 더 내놨어요. 저희가 처음부터 자부담을 내놔라 이건 아니었는데 본인들이 4300만 원을 더 내놔 가지고 93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STX에너지는 굴뚝 작품을 잘 설치해 놨고요. 해성아이다는 담장을 아주 잘해 놨습니다. 또 대한약품은 벽면에다 대한약품 의약품 품목을 해 놨는데 반월공단에 오면 노래 가지고 분위기가 칙칙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런 걸 앞으로 많이 해 놓으면 분위기가 굉장히 환해질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는 경기도립미술관 예산으로 했는데 이 사업을 해 놓고 보니까 계속 지속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경기도립미술관에 2012년도에도 지원을 해 달라 그랬더니 이게 경기도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는 작년 한 해로 지원해 주고 올해부터는 경기도립미술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이것 한 몇 개소 정도만 해 놓으면 굉장히 분위기가 밝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산단의 미관도 중요하고 또 회사 이미지도 맞물려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 자체가 저도 궁금했던 게 5천만 원이 경기도 예산 자부담이 있는지 사실은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차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물론, 시비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는 순환하는데 안산은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공단 내에서도 공모사업이 됐든 응모사업이 됐든 자부담 비율을 부담하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예산 시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자부담을 당연히 부담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입니다. 이강석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산스마트허브 산업단지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박옥만 과장님께서는 올해 각오가 어떠신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기반시설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18억이었는데 급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또 기반시설물을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 못했는데 올해는 조금 아무래도 지방교부세가 저희 부분으로 일정 부분 내려왔으니까 그게 저희한테 조금 배정이 되면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예산만 있으면 민원을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있으면 어떻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건지?

민원인들이 기반시설물이 노후됐다고 정비를 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걸 다 못해 드리고 있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더 많아지면 그런 민원을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작년에도 과장님께서 기업인이 민원 넣은 것을 빨리 처리해 주셔 가지고 고맙다고 전달해 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도 많은 기업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안산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숙 과장님은 올해 각오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공단환경과장 최현숙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악취 저감 시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악취 민원하고 가장 연관 관계가 있는 황화수소 농도가 매년 10% 정도 줄었는데요. 하절기 봄 이때 악취가 많이 나는 시점에 비가 한 60일 정도 내려서 악취 민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별로 없는 상태로 넘어갔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기상 상황에 따라서는 봄과 여름철에 악취가 예년과 비슷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지금 현재 U-Clean 통합시스템 활용해 가지고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을 하면서 업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무상 악취 지원하는 사업하고 기술 지원 좀 더 철저히 추진해 가지고 올 한 해도 열심히 해서 악취 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이 그전에는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77만 안산시민들이 기업인하고 민간인들이 좋은 공기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감시 단속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민원과 박옥만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이 여기 보면 산업재산권 출원비 지원을 해 준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제정책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이 돼서 작년에,

이것은 새로 따로 하시는 건가요?

예.

공예품 개발 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산시민도 되고 대학생도 되고 안산시민이 공예품을, 공장에서도 이걸 만드는 데가 있고요. 공예품을 만드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매년 이걸 개최하는데 입선해 가지고 우수 같으면 중앙부처까지 이게 올라가면 상품화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500만 원인데요. 6∼7명 안산에서는 매년 이렇게.

작년에도 7명 정도 지원해 준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분들 7명이 만들어낸 공예품이 어떤 종류가 있었나요?

시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제가 시계도 봤는데 시계도 특이하게 만들고, 공예품을 만드는 데가 많지 않아 가지고 이 분들이 매년 6명, 7명 정도 되는데 500만 원을 가지고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데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 받은 사람이 또 지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매년 대충 그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그 사람들이?

예, 공예품은 많지가 않다니까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안산시가 관광산업 관련돼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 관광박람회 같은 것 출전을 해도 안산시의 특별히 관광 상품으로 팔 수 있는 상품이 별로 없거든요.

예,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이런 걸 지원해 줬을 때 이것들을 상품으로 개발해서 우리 안산시의 특화상품으로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어떤 품목이 있는지.

저도 작년에 이 분들 경제정책과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보니까 입선작들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2년 동안 입선작이 없더라고요. 제가 2년 치 지원해 준 걸,

지원해 준 사람 중에서 상 탄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입선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지원을 해 줘야 되나 저도 올해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똑같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지원이 나갔는데도 심사에서 여러 가지 누락이 돼서 상을 못 탄다든지 또는 이것들이 우리 시에서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준만큼 효율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용할 수 없다면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이걸 꼭 해 줘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까지만 한번 해 보고요. 올해는 경기도미술공예품대전을 안산시에서 하거든요. 매년 수원에서 개최됐는데 올해는 안산 예당에서 한 20일간 이걸 합니다. 올해 안산에서 하는데 올해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은 그렇고, 하여튼 올해까지 해 가지고 입선을 못하면 내년부터는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제품이 어떤 것들이에요? 시계하고 상품화할 만한 제품들은 특별히 있나요? 지원해 줬던 사람들 중에서.

칠보보석함이라는 게 있고요. 외에 한 10종정도가 있고 수매미향갑노리개, 황실받침대, 연리문, 다용도보석함, 서안과연탁, 다용도함 이런 건데요.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안타깝거든요. 우리 안산시가 와서 관광을 해야 되는데 대부도를 개발하자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는데 와서 사실 쓸 돈이 없고 이런 것들 지원해 주면서 또한 뽑아낼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사실 되게 답답해서요. 과장님 올해 이것 사업 내용 보시고 효용이 없다고 하면 과감히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개발 육성자금에서 실제로 기업체들한테 개발 지원금도 해 주고 있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어떤 로봇 만든 회사는 로봇 개발하는 지원금 같은 것 해 주고 할 때.

연구 개발비죠.

예, 연구개발비. 그 업무도 기업민원과로 이관이 돼 왔나요?

예.

예전에 제가 거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사실은 거기서 실제로 안산시가 이용해도 좋을 만한 여러 가지 제품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게 시에서 채택해서 그런 제품을 사용한 게 있는지, 혹시 연구 개발 성과물을.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계량하는 제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계량을 해서 버리는 게. 그때 당시 심의 들어갔을 때 음식물쓰레기를 계량하는 기계를 개발하는 업체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돼서 확실히 효과가 있는지가 되게 궁금해서요. 이왕이면 지원해 주는 회사 것을 실제로 부서에서 사용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한번 봐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사실 몇 천만 원씩 투자가 되거든요, 그 사업에. 그런데 실제로 투자를 하면서 얼마큼 그 사람들이 정말 자리를 잡고 그게 상품화돼서 기업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도 하고 계시는지.

이게 작년까지 경제정책과에 있다가 저희한테 막 넘어와 가지고 지금 업무 파악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우려가 있냐 하면 5천만 원을 시에서 지원해 줘서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실용이 되지 않아서 그대로 사장돼 버리면 시에서 투자한 돈 투자비용은 뽑지 못하고 회사는 회사대로 어려워지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사후 관리가 돼서 실제로 투자한 만큼 꼭 시에서는 안 돌아와도 그 기업체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과장님 이것 새로 업무 이관 받으셨으니까 그것에 관련되어서 저희 나중에 연말 쯤 돼서 보고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비정규직센터 관련되어서도 얘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비정규직센터 조례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가 위탁을 받으면 위탁한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는 대략적인 사업 구상은 부서에서 갖고 계신가요? 어떤 어떤 사업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해 줘야겠다라는 정도의 대략적인 사업 구상은 특별히 따로 안 갖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이 부분 노동단체라든지 여러 단체 저희가 많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사업들이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못시켰고요. 다른 시·군 연찬도 하고 있고, 부천이 잘 됐다 그래 가지고 부천도 연찬을 하고 있고 또 노동단체, 공인노무사 여러 분들이 모여서 많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월 중에 어느 정도 윤곽을 나타내려고 그러거든요.

최종적인 결과가 위탁 운영인 거잖아요?

예.

사실 위탁 운영을 할 목표로 있으신데 위탁 운영을 하면서 그냥 위탁 업체에다 맡겨놓는 게 아니라 시에서 어느 정도 간섭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다른 지원센터라든지 노동자 무슨 복지관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현실적으로 파고 들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늘 기업민원과 저희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일회성으로 무슨 야유회비라든지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그런 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틀을 기준을 잡고 위탁 업체가 어떤 사업을 갖고 들어와서 어떻게 심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요청하고 끝내겠습니다. 며칠 전에 공단을 제가 밤늦게 지인하고 거의 샅샅이 한번 훑어봤습니다. 버스가 다니는 큰 길 8차선 이런 데는 가로등이나 해 가지고 됐는데 그 이외 지역을 벗어난 이면도로는 너무 캄캄해 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캄캄합니다. 거의 봤더니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시간이 한 8시경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안등 신규 설치, 가로등 시설물 보수 공사해 가지고 꽤 많은, 전년도에는 3억 1천만 원 그리고 올해도 또 2억 4천만 원 이렇게 집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그걸 보고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기반시설이 이 정도일까.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물 중 전기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고 기존에 30년 전에 설치했던 전기시설은 유지 보수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작년에 5억, 올해 5억인데 한 1억 5천만 원 정도는 연간 유지 관리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3억 5천만 원 가지고 가로등·보안등을 신설하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말씀하신대로 4차선까지는 저희도 어느 정도, 그것도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실제적으로 가 보니까 캄캄해 가지고 주차를 하는 사람도 위험할 것 같고 거기서 사람이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위험성을 느낄 정도로 캄캄해요.

외국인 근로자가 요즘 스마트허브에 많아 가지고 상당히 밤에 위험도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 시급하게 어쨌든 좀.

예산은 한계가 있고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내려왔잖아요. 그걸 위원님들이 그 쪽 지역으로 많이 배정해 주시면 빨리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매일 저녁마다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면서도 못하는 게 돈이 없어서 못한 겁니다.

사실 깜짝 놀랐고요. 스마트허브가 이게 스마트허브가 아니라 음침한 허브 아니냐 그렇게, 실제로 가 가지고 음침하고 오싹하더라고요. 누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버스 다니는 길만 해 놓고 안 하는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갔는데 예산이 문제라고 말씀하시지만 뭔가 정책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로급에 대한 것이 옛날 수자원공사에서 할 때 해 놨는데 그것도 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로급 이상은 체계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화공단, 안산하고 시화공단 보면 시화공단은 환해요, 그래도 시흥시는요.

예, 굉장히 환하더라고요. 그날 제가 봤어요.

우선 그 쪽에도 보안등을 많이 설치하는 걸로 일단은 첫 시발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사업을 많이 하셔 가지고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806건 민원을 해결할 때?

이게 주로 단속 민원입니다. 자금 분야라든지.

자금 안내를 요구한다든지 또 자금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 또 건축 부분, 교통 부분 주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작년에 64개 기업체를 방문하셨습니다.

교통.

대중교통, 주정차 다 있습니다. 교통 분야 민원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고요. 그리고 기반시설 정비, 아까 말씀하셨던 가로등, 보안등, 도로 포장, 보도블록, 경계석 이런 부분 또 판로, 제품을 생산하는데 관내 업체 것을 먼저 공공기관에서 구입을 해 달라 판로 부분 또 녹지 부분, 하여튼 여러 개 분야가 있습니다.

대기업 유치는 제가 알기로는 롯데캐논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MTV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몰렉스 같은 경우는 충원이 됩니다.

예.

그것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요. 어차피 공장을 이번에 크게 지었습니다. 아마 많이 충원을 해야 될 겁니다.

공사가 거의 완공 단계에 와 있어요.

예, 독일하고 합작회사입니다. 그리고 인터플렉스 경우에는 몇 천 명 채용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에서 수출품 중에 핸드폰이 잘 나가지 않습니까. 스마트허브도 핸드폰 부품 업체들이 잘 나가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인터플렉스, 영풍전자, 대덕지디에스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정말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지금 충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기업 유치하고는 답변이 다른데 그런 데는 인원이 없어 가지고 아주 이구동성으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공장 신축 중에 있고 증축 중에 있기 때문에 인원 채용은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금방은 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몰렉스 같은 경우도 공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헐고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공장이 있는데 한 쪽 헐고.

예. 헐어내고 다시 올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것 짓고 나면 또 이쪽도 헐을 올릴 거고요.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을 다 기피하니까 그러는 거죠.

전체적으로 수급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 데는 한 8천 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국의 시골 고등학교하고 자매결연 식으로 해서 인원을 확보 받으려고, 지금 인터플렉스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회사마다 인원들을 수배해서 안산으로 영입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공고생이 아니더라도 근로,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12시간 근무를 시켜야 된대요. 그래 가지고 건장한 남자로 해서 12시간을 버틸 수 있는 그것만 되면 채용 조건이 돼요, 우선 조건이. 지금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안산스마트허브 생산 업무가.

그게 왜 그러느냐 그러면 얼마 전에 태국에 홍수가 났죠? 홍수가 났는데 거기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회사가 물에 잠겼어요. 그 물량이 이리로 다 쏟아져오는 거예요. 대덕지디에스, 인터플렉스로 다 다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밤을 꼬빡 세워서 물건을 만들어도 지금 납품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 막 지어내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