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공보관 한상철입니다. 안산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2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ㆍ현원, 금년도 비전과 목표, 예산규모,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공보관은 홍보, 홍보기획, 영상홍보, SNS T/F팀 4계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금년도 공보관 비전은 ‘밝은 미래를 선도하는 안산시 이미지 구축’입니다. 전략목표, 핵심과제는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예산규모입니다. 공보관 금년도 예산액은 전년대비 12.3%가 증가한 17억 7천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쪽, 행복한 복지안산, 대외언론 홍보 강화입니다. 시정비전, 주요사업 등 성과위주 홍보와 더불어 기획홍보를 병행 추진하여 초기단계는 물론 시작과 중간, 결과까지 홍보와 연계하는 통합홍보를 추진하여 소통, 투명성 확보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요 시책사업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언론보도 지원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정 보도자료 제공을 1일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하고, 시정이슈, 시책사업 등 언론사별 인터뷰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또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행정광고비 기준 마련과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홍보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직자 홍보 마인드 교육과 맞춤형 사전 홍보전략 방향을 설정하여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신속 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기획홍보 추진입니다. 안산시가 갖고 있는 경쟁력 있는 소재를 발굴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 이미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소식지인 ‘브라보 안산’을 월 2회, 3만 4천부를 발행하여 시정의 주요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금년 1회 추경예산에 3천만원을 편성하여 모바일용 앱 개발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국내선 공항 및 지하철 환승역과 대형 축제, 행사장소 등 시민이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장소에 시 이미지 광고와 홍보관 설치 등을 통해 시정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옥외 광고탑, 홍보탑, 경수초교 등 LED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 이미지가 적극 부각되도록 하여 시정 홍보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영상미디어매체 활용 홍보 강화입니다. 신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이 등장함에 따라 안산시 시정뉴스 콘텐츠 제공 및 적극적인 취재 섭외 등을 통하여 시 이미지 제고 및 시책홍보 활동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현재 연합TV뉴스 경기취재본부와는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금년 1월에도 야외스케이트장, 하모니콜 센터 등 총 4건을 취재 보도한 바 있습니다. KBS, MBC, YTN 등에 경인지역뉴스를 확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뉴스 시간을 집중 활용해 우리 시 소식을 HD영상자료로 제공하는 등 긍정적 보도반영에 노력해 나가겠으며, 금년 11월까지 제작하는 KBS 2TV 청춘불패 2를 적극 활용하여 대내․외에 안산시 대부도를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월중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시정뉴스와 포토갤러리, 보도자료 등 다양한 시정소식을 제공하고, 시 자체 홍보매체인 시정방송 및 동영상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민과 이야기를 나누다’ SNS 구축 및 운영입니다. 시민과의 일상적이고 작은 것도 소통할 수 있는 SNS를 통해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시민과 소통하는 SNS를 3단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단계는 SNS 인프라 구축 및 개발단계로 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 등을 개편하고, 변화 대처를 위한 한국소셜네트워크협회와의 MOU 체결, 한국블로그산업협회와의 MOU체결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SNS를 구축하고 개발하겠습니다. 2단계는 SNS 정착화 단계로 시민의 감각과 접촉할 수 있는 SNS 계정을 개편하고 SNS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공직자로서의 사용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SNS 활성화 단계로 시민이 직접 블로그를 만들고 참여하는 공간사이트를 제공하고 시민의 일상생활, 시사 등과 관련한 소소한 일과 최근의 트랜드 위주로 게재하여 시정을 시민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정책홍보 마인드 제고를 위한 부서별 평가입니다. 각 부서별 유기적인 홍보협력과 홍보마인드 제고를 통하여 시 주요사업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해 동안 언론보도 및 부서별 홍보현황, SNS 활용, 전광판 홍보실적 등을 총망라하여 부서별 홍보실적을 2012. 12월에 평가하여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예산 640만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평가결과 우수사례 및 개선사항은 전 부서에 전파하는 등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통해 시 이미지를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보관실 직원 일동은 안산시 이미지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조직과 예산 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감사관실 정원은 16명이며, 금년도 예산은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과 목표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4대 전략 목표인 원칙에 충실한 고객중심의 감사, 사전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확대시행, 시설공사 및 생활민원 현장감사 확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과 중점 추진사항인 12대 핵심과제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투명하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먼저, 법과 원칙에 충실한 고객중심의 감사입니다. 법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제해결 중심의 종합감사입니다. 2년 주기로 시행되는 종합감사는 24개 기관의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행정운영 및 예산 집행상의 비효율, 낭비요인의 제거와 부당처리 행태, 시민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보조금 집행실태의 감사입니다. 민간사회단체 등 보조금 1억원 이상 지원하는 단체 중 선별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통을 위한 외부전문가인 시민감사관의 적극 운영입니다. 현재 5명의 전문가를 시민감사관에 위촉하고 전문분야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의 방법으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분야에 참여시켜 시민과 소통하고 투명한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및 민간아파트 현장감사 강화입니다. 10쪽입니다. 각종 시설공사에 대해 답은 현장에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현장실무방식으로 감사방향을 전환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사업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실지 감사 확대입니다. 5천만원 이상의 시설공사와 3천만원 이상의 설계․감리 용역 등에 대하여 공사 시공 및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와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민간아파트 현장감사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언급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현재 천 세대 이상은 도에서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이하의 규모는 감사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주택법 중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추진하게 되며, 시민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관련부서와 시민감사관의 협조를 통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건설공사 현장의 기동감찰입니다. 대상은 본청, 사업소, 구청 등 시 산하기관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공사현장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설공사의 시공자, 감리자, 감독자 등의 공사업무 성실수행 여부와 시민불편 초래, 생활민원 공사현장에 대한 민원처리 실태, 현장관리 실태 등 공사현장 확인을 통해 예방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 대책 추진입니다. 12쪽입니다. 연말연시, 선거기간, 명절, 휴가철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시기에 예방 감찰을 실시하고, 특히 청렴도를 저해하는 금품, 향응 수수 등의 비위 행위자는 엄중 조치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안산 만들기 추진입니다. 13쪽입니다. 지난해에 청렴도 측정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은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동안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연차적으로 널뛰기 형식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선은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지만 더 나아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렴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인 공직자 클린웨이브 운동의 전부서 확산과 간부공무원 개인별 청렴도 측정 및 관리, 청렴도 향상 우수부서 선정 및 포상 등의 사업과 신규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망라해서 청렴시책을 보완 발전시켜 공직자들의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여튼 새해 들어서, 2012년 들어서 저희가 첫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우선 공보관실과 그 다음에 감사관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2011년도를 볼 적에 공보관 쪽에서는 너무 화장장 추모공원에 너무 국한돼 있었고, 본 위원 또한 그쪽으로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다양한 안산시정 콘텐츠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보관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바대로 2012년부터는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변화하는 안산시의 면모를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위원들 또한 사고를 바꿔서 공보관실에서 우리 안산시정이 하고 있는 일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검토된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저희가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 위원들 먼저 열어 놓고 내려놓고 갈 테니까 공보관실에서는 한 가지만 가지고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전에 무슨 급변하는 일이 있으면 공보관님 먼저 저희 위원들을 이해시키고 먼저 사전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작스러운 말씀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청춘불패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바깥에 호응도는 젊은층들 그 다음에 외국 KBS월드라 해 가지고 73개국에 방영이 되다 보니까, 다음 주 정도에 방영될 때는 외국인들이 청춘불패 세트장을 방문 해 가지고, 현장 관광차원에서 와 가지고 그 사항을 KBS에서 프로그램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녹화는 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이번 주나 그 다음 주에 방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 1월 1일날 해맞이 행사를 갔다 오고 집에서 KBS를 우연하게 틀었는데 거기에서도 KBS가 위상이 KBS월드를 통해서 해외에 송출돼 가지고 한류열풍이 저희가 생각보다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류열풍이 K-POP을 통해서 특히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걸 느끼고요. 이것이 국내 및 국외에 많은 관광객들의 관심사항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왕 저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 주셔야 될 거고, 더욱 더 안산의 우리 시민들은 여기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얕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로 거시적인 홍보가 됐을지 모르지만 내부로도 저희가 안산 그러면 ‘아, 청춘불패’ 저희가 김포 그러면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이렇게 얘기했듯이 어떤 지속적인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얘기를 드렸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정말로 공보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누가 봐도 아, 이건 공보관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관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 본 위원도 그랬거니와 저희가 감사관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이라든가 또 업무감독이라든가 이런 감사 아닌 감사를 통한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사실상 감사관 그러면 저희가 잘 하실 거고, 청렴도 전에, 전전 해에 청렴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부서이면서도 본 위원 자체가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감사관실에서 하시는 업무를 저희 위원들에게 많이 은폐, 은폐 하셨다는 것이 제가 지난해에 느낀 소감입니다, 감사관님. 그래서 청렴하고 깨끗한 사회기강 확립과 공직자의 기강확립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난번에 본예산 짜면서 제가 느낀 소감을 한 마디 드리면 저희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놓고 볼 적에도 이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금액을, 막대한 금액을 갖다 저희가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것은 저희 안산시 행정에서 못 미치는 부분을 갖다가 대리 충족하는 위탁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자생력도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안산시가 생기면서 지속적으로 해 왔지만 과연 20여년 역사를 놓고 볼 적에 자생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가, 또한 감사관실에서 어느 정도 이것을 갖다가 틀을 잡아줬는가, 제가 보기에는 저희 시민들이나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이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떤 룰, 큰 틀, 본 취지를 갖다 더 기강을 잡아주셔야 될 부분이 감사관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관실 하면 공무원들이 일반 공무원들부터가 무엇 하는 곳인가 이런 생각을 거리감을 두는 부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올해 2012년부터는 일반시민과 감사관실에서 많은 자료를 내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폐, 은폐가 아닌 있는 그대로 정말로 우리 공직자라든가 감사관실에서 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활동사항을 갖다가 거기 역시도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저 본 위원 자체가 “감사관” 그러면 ‘글쎄, 잘 하고 있겠지’ 이 정도로 지나쳐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편익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안산시에서는 대형건물을 갖다가 여러 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노약자, 주민 이런 편익시설에 대한 감사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는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공건물이라든가 이번에 하는 평생교육관, 또 올래체육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우선 지금 공공성을 띤 건물들을 볼 적에 우리 공직자들 자체에 있어서도 인식 자체가 ‘아 돈이 물 새듯 샌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모 청사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청사에 갔더니 준공한 지가 약 6, 7개월 됐는데 물이 줄줄 새기에 제가 과감하게 뜯었습니다. 뜯어보니까 여기를 보십시오, 감사관님. 이게 벽체만 새시가 이렇게 붙어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한 1㎝ 정도만 유동성이 있고 거기에 방음재라든가 이런 걸 끼고 실리콘을 쏴야 되는데 가서 뜯어보니까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한 20㎝이상이 떨어져 있어요. 새시가 그냥 밑창 벽체와 벽체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상하로만 고정대로 거치가 되어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방음재라든가 그런 자재 자체가 없고 그냥 폼입니까? 뭡니까? 스펀지처럼 이렇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로 했는데 그것도 마감을 잘 했으면 괜찮겠죠. 그런데 그것도 중간 가다가 끊고 이러다 보니까 외부 실리콘이 몇 개월 지나니까 크랙이 갔나 봅니다. 그냥 타고 물 들어와서 바로 바닥이죠. 바닥면이 그게 강당인데 강당에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지껏 그런 부분을 갖다가 도시공사에다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짓고 나서 물 새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아마 건축과가 나오셔도 물 잡는 것은 상당한 다시 재건축하는 것보다 더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건축에 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특히 공공건물에 대한 건축에 있어 가지고 감사관 인력이 모자라시면 다른 부서의 전문가의 지원을 받으셔 가지고 수시로 이런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관에서는 불법 아닌 불법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불법을 하라고 조작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냐하면 신축건물, 지금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 신축건물이 이루어지는 데가 저희 원곡본동에 신길택지지구라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상 여기 고잔신도시는 제외해 놓고라도 이런 곳은 사실상 주차장 확보가 어디가든지 대한민국법에 건축법에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게 주차장 확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보면 근린생활시설 있죠? 근린생활로 허가를 내놓고 지금 다 쪽방을 들입니다. 쪽방이라고 하는 말씀은 보통 3평, 4평 원룸이죠. 오피스텔 원룸, 주거용 원룸 이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가가 끝난 이후 전문가들이 보시면 이것은 나중에 불법을 자행할 건지 안 할 건지가 보이실 겁니다, 아마. 보일 텐데 허가를 취득한 후에 다시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조하는 것에 대해서 네 업무도 아니고 내 업무도 아니라 그냥 놔두거든요. 그러면 결국 결과치는 저희 관에서 잘못한 결과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 지역구이면서도 그것은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거시적으로 볼 적에는 현재는 본 위원이 표나 한 표 얻고 이랬으면 되는 거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는 안산시의 문제가 됩니다. 또한 역대 신도시를 봐왔을 적에 한 7, 8년이 지나 가지고 다 안산시에 풀 수 없는 숙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심의, 또 사후 인허가 후에 관리 이런 부분을 갖다가 투명하게 또 강하게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건축주연합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작년인가요, 작년에도 상록구 쪽을 봤는데 뭐든지 예전에는 법을 준수 준법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소수라도 가서 두들겨 패고 두들겨 눕고 이런 제기하면 된다. 지금 어떤 마인드 자체가 지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준법정신이 강해야 된다, 준법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런 틀을 기강과 확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들어와서 제일 거북한 것이 안산시 공무원들은 왜 그렇게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냐,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공무원들이 왜 저러냐, 이런 얘기가 술을 파는 업소, 식당 이런 데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지금 안산시 공무원 청렴도가 안 좋다, 이런 평가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이게 본 위원 귀에까지 들어올 적에는 감사관실에서는 더 많은 정보를 갖고 계셨을 거고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정화를 하시든 어떤 감사관실에서도 2012년을 맞이 해 가지고 새로운 분위기로 새로운 마인드로 기강확립에 전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처음 말씀하셨던 정보공개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공개를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던 사항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하고 관계된 것을 제외해서는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저희들이 보조금 감사를 한 10여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생력에 대한 그런 문제는 다른 지역보다 열악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숙제이기는 하지만 보조금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외부 평가에서도 보조금 집행 분야에서 가장 점수가 그래도 제일 좋게 나온 분야가 보조금 집행 분야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감사실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공공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아파트 천 세대 미만도 저희들이 건립단계에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전에 같이 저희가 사회복지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에 보다는 공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에서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변화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지원 활성화에 보면 언론사 행정광고 집행기준 검토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새롭게 기준을 책정하시겠다는 의미신가요?

작년부터 저희가 집행기준을 처음 시행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결정했는데 작년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서 하시겠다고요? 여기 기준 검토가 왔길래 새롭게 뭔가 좀 더 보완하셔서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5천부 이상 신문 같은 경우 5천부 이상에 대해서 시행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1월 중순까지 고민을 하면서 해 봤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지금 저희가 선행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산이라든가 시흥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금년도에는 평택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 입장으로는 경기도에서 기준을 마련해줘서 시행을 해 주게 되면 저희가 시․군에서도 편하게 기준을 재검토 하겠는데 그 얘기만 계속 나오지 기준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준이 내려온다고 그러면 재검토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시정소식지와 관련돼서 이것은 표현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발행부수가 조금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재내용이 예산 삭감으로 발행부수 축소인데, 예산을 삭감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논의 과정 중에서 중첩된 그런 발송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명부에 대한 그런 거 필터링은 하셨나요, 그 이후에?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종이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편요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는데요,

종이 질이나 우편요금은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검토이기도 했고 의견이었잖아요. 더 문제가 됐던 게 동일인에게 부수가 중첩돼서 발송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미리 점검을 하시라는 그런 당부 말씀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삭감으로 발행부수 축소 이렇게 오니까 제가 아까 표현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작업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먼저 선행이 저희가 평소에,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터링 하시면서 그 동안 중첩된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 명확하게 조만간에 이 부수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나오겠네요?

다시 한 번 저희가 이 중첩되는 것은 평소에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약간의 문제점 있는 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배송, 쉽게 말하면 발송할 그 명부는 명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는 브라보안산을 온라인상으로 메일링서비스는 안 하고 계신가요?

그 밑에 모바일용 앱 개발이라는 게 있죠?

네.

그런 용도에 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것은 핸드폰,

예, 핸드폰용이고요.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 지금 게재가 되어 있는데 좀 다양하게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3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앱에서도 지금 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요즘은 많이 메일 주소를 확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상으로 이런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메일링서비스 해 주는 것은 그렇게 우편요금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발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적으로 활용하실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시는지? 아까도 비교하실 때 근거리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하셨는데,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 시흥시의 소식지를 저희가 메일로 받아보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관심 있는 부분은 보고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정말 우리시의 그런 메일링서비스는 받아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건가요, 실행하는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메일 송부는 한 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홍보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한 위원님께서도 먼저 언급을 하셨는데 청춘불패 2에 대한 우리 공보관님의 나름대로의 그런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단지 청춘불패 2의 프로그램의 활성화이고 그 다음에 시청률이 많이, 시청률에 대해서도 체크하고 계시나요?

예.

시청률은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본방이 지난번에 한 5.5에서 한 5%대, 지금 재방이 일시적으로 토요일날, 처음에는 금요일날 재방이 됐었는데 얼마 전에는 재방을 토요일날 낮 11시 5분에 재방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방이 본방 같은 그런 성격이 되고 해 가지고 한 시청률이 한 6%대까지 올라온 그런 게 있었고 그랬는데요. 시청률을 너무, KBS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 안산시 입장을 봤을 때는 직접 홍보라든가 간접홍보를 통해서 대부도가 안산이라는 것을 많이 알리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정착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금 공보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청률에는 연연하지 않겠다. 물론 시청률이 꾸준하게 상승세를 타면 좋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관점입니다. 청춘불패가 시청률이 상승하고 상승하지 않고는 저희에게는 그렇게 크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직간접적으로 안산 대부도의 노출지수가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시청을 하는 분들한테 얼마만큼 각인될 수 있느냐가 저희 공보관실의 목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보관실에서는 지금껏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더 미흡했다면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좀 더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한 번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촬영할 때 미리 사전에 저희한테 통보도 오고 협의를 합니다. 제작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세부적인 사항도 있는데, 그런 제작 과정에서 저희가 한 번이라도 더 안산시라는 용어를 더 써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계속 제작진 내지 출연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제가 나이 먹었다고 그런 걸 떠나서 젊은층들이 이렇게 저희가 아는 명절 때라든가 시간 날 때 이렇게 가끔 만났을 때 얘기 해 보면 상당히, 처음에는 대부도 안산이라는 걸 몰랐던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2주전인가 방영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안산시에서 나온 특산품을 간접적으로 홍보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출의 그런 홍보효과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아무래도 어촌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트장을 지어서 지난번 의원님들도 참석하셔 가지고 MOU를 체결하고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대부도 전체가 세트장이 돼서 제작하겠다는 KBS 의지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같이 협조해 가면서 안산시 대부도를 많이 간접 홍보효과를 거두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효과가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 몇 개월 안 됐지만 그런 현지에서 주민들이 느꼈을 때 체감 쪽으로 좀 더 많은 외지인들이 이렇게 찾아온다. 또 경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칼국수라도 한 그릇을 더 팔 수 있는 그런 뭔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느껴진다는 얘기는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그 얘기는 많이 듣고요, 현장 매주 수요일마다 가급적이면 저도 아침에 가서 보고서 중간에 나오고 그러는데, 요새 또 방학이다 보니까 학생들 내지 외부에서 상당히 많이 옵니다. 지금 제작진들이 카메라맨 외주 발주업체에서 주로 하는데 한 100명 정도, 제작진이 한 1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 현지에서 직접 이렇게 식사도 하시나요?

예, 식사도 하고 거기에 부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밥차가 온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런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기획홍보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환경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유치하겠다고 그랬는데 혹시 염두에 두신 게 있으신지요?

저희가 예산이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한 2천, 3천, 1억 정도까지도 제시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보관님께서 우리 안산에 이런 환경적인 자연을 가지고서 이런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을 때 참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에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중요한 것은 그런 기획이 나와야지 그게 실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부적으로,

지금 저희 공보관실에서만 추진되는 게 아니고 관광과라든가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 공보관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제의가 들어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화호 내지 이런 해안을 끼고 있는 대부도의 좋은 조건을 홍보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매체가 있는데 저희가 어떤 때는 영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사진, 사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진기사를 통해서 큰 고니라든가 이런 사진을 찍어서 이런 통신사라든가 신문사에 제공을 해서 시화호나 내지 대부도에서 이런 낙조라든가 자연생태계의 보고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다큐멘터리를 유치하려면 그런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단편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밑그림을 나름대로 그리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시화호 주변과 관련돼서 자연경관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 중이시라는 말씀이시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하고도 관광개발 차원에서 연계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공보관실에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이미 기획된 게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또 제작사라든가 제작사라는 게 지상파라든가 여러 그런 제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고자 할 때 또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 1억 정도 저희가 한 번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이 제공이 된다고 그러면 제작사라든가 그런 지상파 TV에서도 이게 하나가 아닌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이 일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안산시 이미지 제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효진입니다. 앞서 한갑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화장장에 대한 그런 홍보문구가 2012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실 예정이신 거죠? 지금 홍보문구가 아직도 나가고 있잖아요.

관계부서에서 협조를 오면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적절하게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도 계속 그렇게 방출이 될 거라는 얘기이신 거죠?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적절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참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방출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데요. 11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라고 해서 3월달에 완료하는 게 있잖아요?

예.

이거랑 모바일용 앱 개발해서 3천만원 추경시 반영할 예정이라는 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3월달에 완료하겠다는 것은 그 밑에도 되어 있지만 시정소식, 시정방송, 포토갤러리 이런 보도자료를 서비스 해 주는 거고요. 10쪽에 있는 3천만원은 안산시 브라보안산 있죠? 브라보안산을 볼 수 있는 그런 모바일 앱입니다.

그런데 모바일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박은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메일링 서비스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메일을 통해서도 모바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굳이 앱을 꼭 만들어 가지고만 볼 수 있게 하는,

이메일, 저는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용 앱은 브라보안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PDF 있죠? PDF 파일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메일은 말 그대로 문자만 되어 있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하고 모바일용 앱 개발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바일용 앱이라는 게 프로그램에 장착이 되는 게 스마트폰에 구현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걸로,

그렇다면 이메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스마트폰의 장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앱을 또 만들어서 한다는 게 좀 더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춘불패 같은 경우 지금 결방이 몇 번 됐었죠?

그 사항은 연말이라든가 이런 설 연휴 때 그때만 결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자체적으로 인센티브 포상까지 만들어서 하시잖아요. 그럴 때도 좀 더 청춘불패와 관련된 그런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부서별로 의견을 공모한다든가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다 타진했고요, 제안 쪽으로 우리 청춘불패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시내 어떻게 보면 대부도가 아닌 시내까지 예를 들면 국제거리극축제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원칙은 대부도가 세트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이.

그리고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SNS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봤을 때는 전문직 한 명 채용하는 내용으로만 지금 받아들여지는데, 이게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SNS와 관련해서 지금 TF팀이 구성되어 있고요. 2월달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제대로 된 조직이 될 텐데요. 지금 저희가 6급이 한 명 전담하고 있는 상태고요, 옆에 보조로 7급이 되어 있고요. 지난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전문위원을 지금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저께까지 한 6명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고요. 면접을 통해서 2월 10일날 전문직 한 명을 채용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SNS는 어떻게 보면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가 일방적인 홍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시정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이 이런 생활하면서 불편한 거라든가 이런 것을 개설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것들을 소소한 것까지 자유롭게 이런 SNS를 통해 가지고 이런 제의가 들어오고 그런 게 나온다라고 그러면 그런 것을 저희가 적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앞에 1단계에 저희가 SNS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그랬었는데요, 저희가 많은 유인물이 1월초에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후로도 벤치마킹을 많이 다녔습니다. 다녀 가지고 해 본 결과 홈페이지 구축은 안 맞다라고 판단이 돼서 블로그로만 저희가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쓸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시민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멍석을 깔 수 있는 블로그 자체를 저희가 활성화시키고 다시 업그레이드시켜서 1단계로 그런 관계를 저희가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2월 6일부터 17일까지 한 10일간 저희가 6급 이상에 대해서 이런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블로그에 대해서 교육을 별도로 시킬 계획입니다. 2단계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시장님도 개인 계정이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 기관 계정도 있고 그런데 이런 SNS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제작 배포하고, 3단계로는 저희가 이런 관심사항들이 운영이 될 수 있게 전문직도 뽑고 해서 활성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2월달에 심의하는 시간이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께 한 번 지난번에 안산동 관련해서 현장감사 나가셨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됐죠?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올해 계획을 세우면서 분기별로 다수인민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로 현장을 나가는 걸로 제도적으로 정착은 시켜놨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민간아파트 대상시설 파악을 5월달에 한 번 하기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딱히 5월달에만 이렇게,

이 대상건수가 지금 아파트 승인 들어온 게 예상되는 게 지금 한 건 있습니다. 5월달에 아마 그게 시작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표기가 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한갑수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감사부분이 좀 더 기준으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기준을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꼭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감사관님께서 하시는 이런 감사활동에 대해서 좀 더 좋은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각 우리 피감기관들 감사하잖아요?

예.

그게 일정이라든가 기타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 있죠?

예.

그런 거 지금 의회에 보고 하고 있나요?

감사일정은 저희가 방침이 서서 일정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기감사는 일정이 잡힐 수 있고, 또 그 외에 정기감사 이외에 또 다른 감사도 있잖아요?

네, 특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특정감사를 실시할 때도 의회에 알리고 하나요?

그 일정까지는 의회에 알리고 하는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특정감사가 됐든 정기감사가 됐든 감사할 때 전에 의회에 알려주세요.

지금 저희가 공개감사 형식으로 띄워 가지고 감사하기 2주일 전에 홈페이지에 그 관련해서 혹시 시민들이 의견이 있으면 미리 저희들한테 달라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공개감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건 좋은데 의회에 따로 한 번 전화 한 번 주시라는 내용이에요.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일정표가 나와 있으니까 일정표를 드리겠습니다.

일정표 나눠주고 아무튼 특정감사를 하더라도 감사가 실시되기 전에, 예정이 잡힐 거 아닙니까?

예.

어떤 감사이든 간에 그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의회에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전산으로만 알려주지 말고 전화 한 번 해 주세요, 의회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보관실에, 지금 청춘불패 많이 시청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몇 번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 올해 끝나죠?

예, 금년 한 11월 중에 끝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할 겁니까?

내년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 MOU체결할 때 그 현장에서 부국장님한테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안산시와 KBS가 연예프로그램에, 연예 예능국의 부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능국에 해당되는 그런 프로에 안산시를 많이 배려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도 했고요. 청춘불패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 한 해로 그냥 끝나네요?

예.

그 다음에 신규사업을 보면 SNS팀 구성에 이거 어떤 효과가 지금 기대됩니까, 구축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SNS 홈페이지 구축은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 않고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를 개편해서 활성화시키는데 거기에 일단은 전문직을 2월 중에 채용을 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직원교육도 강화시키고 해서 쌍방향, 일방적인 시에서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일방적인 홍보용이 아니라 서로가 시민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SNS를 구축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보관실에서 가장 크게 역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시정홍보라든가 그 다음에 대언론기관 또 어떠한 문제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방적인 홍보인 것 같아요, 보면. 우리시에서 방송이나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것으로 시민들에게 막 던지는, 일방적으로 막 통보하는 형식으로 이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 광고에 대해서 얼마만큼 듣고 있고 읽고 있는지 체감하고 그게 긍정적으로 우리 안산시민들이 어떠한 자긍심을 느끼고, 그러니까 청춘불패가 방영되면서 안산시민들이 얼마만큼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는가, 특히 대부도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그런 것을 관심 있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부도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청춘불패 방영되는 시간에 그냥 덤덤하게 생각하거나 그러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방적인 이런 홍보에서 화살표가 서로 상호 왔다갔다하는 그런 홍보 쪽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거리에다가 전광판에다가 막 일방적으로 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거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홍보매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나름대로 특성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체마다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SNS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쌍방향이니까 어떻게 보면 의견수렴 내지 바로바로 실시간 정도랄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각 홍보매체별로의 특성을 살려서 저희가 안산시 홍보와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항들을 고루해서 저희가 홍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 한 개 두 개 덧붙이기 하는 걸로 그렇게 변화되고 이런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타성에서 벗어나는, 그거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해 온 거, 작년에 했던 거 그런 사고의 틀 이것에서 조금 깨어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각 홍보매체별로 그냥 그대로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변화를 주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보관님, 지금 홍보를 확대하는 건 좋은데요, 시정을 보면 주로 시정에 대해서 공급자잖아요. 어찌 보면 시민이 수요자인데 굿모닝안산을 보나 홈페이지를 보나 여러 소식지 홍보책자를 보면 시민이 제도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알리는 부분이 부족해요. 예를 들면 정부시책이나 여태까지 제도로서 복지라든가 수혜를 누리는 안내는 되는데 권리를 찾아야 되는 절차나 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아주 부족해요. 그것은 법과 제도는 넓게 알려져 있지만 특히 조례의 영역은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아주 불편해요. 일례로 지금도 매일 시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찬·반과 관련해서 1인시위다 집회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시민들이 요구하고 뭔가 의사표명을 해도 시정을 책임지는 집행부가 응하지 않으면 지난한 힘겨루기가 되는 거잖아요. 실은 시민들이 정당한 권리로 요구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어요. 주민 100인 이상만 서명하면 시장이 현장에 나와서 그 서명자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토론회, 설명회를 해야 될 의무가 제도화되어 있잖아요? 시민들이 그런 걸 몰라요. 심지어는 그렇게 해도 잘 나오지 않아요. 이런 주민의 권리를 알려내는 역할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소통이에요. 여러분이 잘 하고 좋은 일 시정을 홍보해서 점수 따야 되는 일들은 하루에도 수십 건씩 보도자료다 소식지다 홍보다 하면서 가면서 이런 것은 어찌 보면 그냥 일방향이죠. 쌍방향 소통을 주장하면서도 그냥 받아 안기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결과를 우리한테 주고 이런 식이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근원적인 주민의 권리들을 전제하고 소통하는, 그래서 굿모닝안산 같은 데에 한 꼭지에 우리시 안의 제도라든가 조례, 시민영역에서 꼭 이런 걸 알고 시민의 권리, 시민의 그 권리에 따른 책임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란이라든가 그런 걸 전제하고서 시민들도 자기 의사표출, 시정에 대한 요구, 시책에 평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수년간 봐도. 이런 점을 알려내고 그러면서 시민 스스로의 자기 책임성 그리고 자기 권리, 거기에 따르는 자기 권리 행사 요구 이런 걸 쌓아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어떻게 이런 소통이나 서로 의사소통의 흐름, 온라인 오프라인을 망라해서 어느 일방이 공급하면 거기에 따르는 응답 또 재응답 이런 형식만 막 쌓여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점을 먼저 다져지면 시정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체감이나 만족도나 거기에 따른 반응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례 하나가 바뀌어져도 그냥 내용 자체가 피상적으로 그냥 신문보도나 보도자료 적당히 해서 그때뿐인 거죠 말하자면. 시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묻혀 버리고 필요한 사람만 여기 저기 막 찾아봐야 겨우 어디 한 꼭지 나오는 이런 거잖아요. 그것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LED전광판의 홍보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제가 늘 주문하는데 이 전광판의 관리 운영 이관시켜서 상업광고 해서 세외수입 고민하라는 건 검토해 보셨어요?

그 사항은 지난번에 위원님께 그때 나왔을 때 바로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안 되는 일이에요?

상업적 광고는 행정기관에서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공사 수익사업 하죠?

예.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영역으로 그것을 범위를 넣어놓고 전광판 자체를 도시공사로 이관시키면 도시공사가 광고수주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광고주를 상대로. 그리고 우리는 우리시의 공익적인 뉴스라든가 시책에 대한 홍보는 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타임테이블을 놓고 시간 시간 뉴스를 제공해 주면 돼요. 왜 고민 안 하시는 거죠? 공기업도 그걸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공기업이 주택건설 사업까지 하는데. 그 법리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법리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되는 걸로 알거든요.

예, 재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광고들을 유치하면 그 LED전광판의 수천만원 전기요금이라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도시공사와의 관계도 저희가 했는데 어렵다고 행안부에서,

왜 어렵다고 그래요?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습니다.

공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범위들이 한정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민간도 참여했어요. 민간이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시가 자리하고 장소, 기본시설비 제공하고 우리시의 시정소식을 일정배분율로 배치하고 민간이 운영합니다. 아니면 시가 그걸 직영하지 말고 민간으로 하여금 하게 해서, 서울 요처에 가면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민간이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우리 시정을 주고, 그러면 비용 대비 해 봐야죠. 그런 여러 가지들을 강구해주시라는 거고요. 돈이 많고 부자면 말 안 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소액 수의계약 관련된 업무처리들이 얼마나 투명하게 되는지, 사례가 발생해서만이 아니고 일상감사의 한 영역으로서 소액 수의계약에 대한 업무 상황에 대한 감사관실 나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 각 부서 전 영역에 걸쳐서 소액 수의계약에 대한 각종 사업이나 용역 물품구매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챙겨보기를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양이 많은데요, 감사대상기관은 감사했을 때 보고 본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는 못 보더라도 선별해서라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예.

횟수도 중요하지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연달아 올리는 거요?

예, 알겠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직원 한 명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하고 그걸 하면서 그걸 한꺼번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용덕 세정과장입니다. 김형수 기업유치과장입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의 기구 및 정･현원과 4쪽의 2012년 비전 및 목표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9쪽의 『안산 비전 2025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미 수립된 『2020 안산비전』을 수정하여 변화된 시민의 희망과 가치를 담아내고, 새로운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시정 비전의 현실성과 실행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쪽,『시민소통위원회 운영』입니다. 시민 참여의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발족한 시민소통위원회의 지난 1년간의 활동을 기반으로 시민과 공감하고 좀 더 소통하는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시정자문기구가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1쪽,『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고 성장률 하향이 예측되므로 부동산 경기의 회복이 향후에도 불투명하여 지방세수의 증가폭은 당분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세출은 사회복지비, 계속사업비,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로 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좀 더 건전하고 효율적인 시 재정운영을 위하여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한도액 준수와 심사를 좀 더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새로이 잘 도입 운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형평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시의 재정운영에 대하여 두 가지 결과를 보고 드리면, 첫 번째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평가한 결과 우리 안산시가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지난달에. 그래서 2011년도에 건전한 재정운영 결과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위원회 또는 시의 각종 위원회에서 재정의 건전운영을 주문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 동안 우리가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서 공단 즉,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비 부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 다문화 행정수요와 특히 재정수요에서 포함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시장님께서 정책 결정과 또 여기에 있는 예산계장님과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실무적으로 여러 차례 노력한 결과 금년 지방보통교부세에 이 두 가지 즉, 산업단지 재정수요와 외국인 행정수요가 지방교부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이 됨으로써 다른 자치단체에도 혜택을 받는 그러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금년도 보통교부세도 우리시에는 상당한 재정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건전재정 또는 재정의 확충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주문에 따라서 더 더욱 노력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공정한 평가를 통한 시정 성과 제고』입니다. 우리시의 주요사업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진행상황과 추진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관리체계를 갖추고 시정 성과를 제고하는 한편, 우수한 성과는 조직 내 환류(Feed-Back)시켜 시정 성과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으며,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에 대한 주요사업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은 포상하고, 부진 기관에 대하여는 경영진단을 통해 설립목적에 맞게 우수한 성과를 발휘하도록 내실 있는 평가와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안산도시공사 성과분석을 통한 효율성 제고』입니다. 안산도시공사는 지난 2011년 1월 시설관리공단과 통합 출범하여 자본금이 현재 1,623억원에 2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의 위·수탁 업무 및 시설관리 업무를 주로하고 있으나, 37블록 개발사업 등 향후 개발사업을 통해 경영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영개선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관리 위수탁사업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경영개선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여 공사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운영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통합관리기금 및 개별기금 안정적·효율적 운영』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13개의 개별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조성액은 1,725억원이며, 이 중에 932억원은 일반회계에 융자하였으며, 금년에 50억원을 상환하는 등 연차적으로 상환 받을 예정입니다. 기금의 운영 성과를 높이고자 사업실적이 적은 기금은 통합내지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미 조성액 300억원은 2015년까지 점차적으로 조성하는 등 기금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기금운용 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발전적 의회협력 관계 형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법무행정 지원 강화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자치법규 정보 제공, 소송수행 업무지원 체계 강화를 통한 승소율을 제고하고, 시민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등 법무행정 지원의 신뢰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21쪽,『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2년도 우리시 일반회계 세입목표는 7,983억원입니다. 이는 전년 당초목표 대비 6.8%인 507억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현년도 징수율 95%와 과년도 징수율 30% 달성을 위한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고액·고질체납자 책임징수제 등 강도 높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함으로써 자주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2012년도 개별주택 가격 조사대상은 단독주택 3,255동을 포함하여 총 1만 7,885동입니다. 개별주택가격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사전에 점검하고, 현지조사를 통하여 가격산정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신뢰받는 법원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취득세 신고에 대한 정확한 부과와 기업입주 감면처리 기간을 2일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 처리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방문민원에 대한 친절서비스를 확행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지방세 징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2011. 12월 현재 지방세 미납액이 728억원에 달하고 있어 우리 시 건전재정운영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 발생을 사전에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납세자의 납부 패턴을 파악하여 납기 내에 납부토록 개별 안내하고,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체납처분을 사전에 안내하여 납부 유도하는 등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올 3월에 계약심사를 거쳐 8월까지 구축을 마무리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으로 27쪽, 『협약체결기업 사후관리 및 투자유치』입니다. 2011년도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5개의 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협약체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향후 네트워크를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우수 시에 대한 벤치마킹과 국내외 투자자들을 초청한 투자유치 사업설명회 개최 등 대기업과 우량기업의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시화MTV 상업용지 복합개발사업 투자유치』입니다. 시화MTV 내 5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상업용지에 대해서 2011년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실시한「시화MTV 상업용지 복합개발 투자유치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참고하여 코트라와 함께 국내·외에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9쪽,『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진행되어온 90블록 개발사업은 반월특수지역 해제 지연 등과 경제위기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어 2011. 3월에 GS컨소시엄 측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완하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90블록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절차는 GS컨소시엄과의 기본협약을 바탕으로 하는 단계로서 향후 도시계획 절차가 완료되면 SPC설립 이후 우리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만 다만, GS컨소시엄이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저희 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실행여건은 굉장히 의문시되고 향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밀히 지켜 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공단 내에 부족한 체육시설 보급 및 시민들에게 여가활동 등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체육시설부지 개발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 재정부담을 감소하며, 시민들에게 건강한 여가활동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향후 본 위원회에서 승인되고 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민간투자체육시설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가 우리 안산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삼척동자가 다 알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다른 부서 또한 다 중요하지만 기획예산과가 얼마만큼 중요한 부서임은 잘 알 거예요. 기금 문제 있죠?

네.

그거 올해 잘 좀 다듬고 손질해야 됩니다. 그거 문제 있습니다. 아시죠? 그거 기금 문제 올해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유치과장님,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기업유치과 소관에서 업무하는 게 지금 시화MTV 상업용지 복합개발사업 투자유치와 그 다음에 사동 90블록 그 다음에 초지동 체육시설 지금 이렇게 주요업무, 이거 외에는 지금 없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거나 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 업무만 지금 하고 있나요?

이 업무 외에 한 서너 가지 더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업무 자체가 저희들 기업유치 관련되는 업무가 사실 주 업무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추모공원 관련되는 건데 행정적인 절차 진행 중인 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협약체결 기업 보면 사후관리 및 투자유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내용을 27쪽에 보면 지금 5개 업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사후관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사후관리.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 지금 업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사실 MOU를 체결하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행정적인 부분이 건축허가라든지 수자원하고 산단 쪽하고 그 관계가 행정기관 간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차후에 이 기업들이 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할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깊숙이 저희들이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애로사항 수렴, 행정지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분기별 1회씩 지금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꼭 이렇게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각 업체의 애로사항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일신화학 같은 경우 굳이 여기가 아니어도, 시장님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기업 많이 방문하지만 도로를 이렇게 유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기업의 애로사항들.

네.

지금 현재 여기 5개 되어 있는 캐논, 몰렉스, 다원, 인터 그 다음에 제이오 이 중에서 민원 들어온 거 있어요? 그 애로사항이요.

지금 행정적인 계약단계이기 때문에 수자원하고 그리고 또 산단 쪽하고 계약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에 직접적으로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사실 수자원 쪽하고 산단 쪽에서 굉장히 기업들 입주하는 단계에 굉장히 매끄럽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완충 역할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로사항을 묵은 숙제를 풀어주는데 있어서 우리 안산시가 의지만 있으면, 우리 안산시의 의지 하나만 가지고 이 숙제를 하나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을 것이 있고, 산단이나 수공하고 반드시 협의가 이루어져야 만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지금 그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원시스라든가 제이오라든가 이런 외부에서 오는, 제이오는 인천에서 오는 업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지금 속앓이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가령, 아마 내용 들어보면 알 거예요. 이 분들 이 5개 업체 아마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만나서 뵈면 우리 안산시에 요청하는 것들 부수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잘 좀 한 번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찾아보셔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이 애로사항들을 많이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MTV 복합개발사업 우리 안산시가 지금 일정부분 분양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정도 남았어요?

지금 저희 MTV지역에 올해 저희들이 분양을 잔여부지가 한 5만평 정도 됩니다. 5만평 중에 저희 시에서 추천을 할 수 있는 평수가 1만 2천평 정도 그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 지금 땅이 없어서 못 온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다른 데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보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오리온 같은 회사 욕심 안 납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산단에서 업종 자체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해진 부분이 잔여부지는 IT쪽하고 첨단쪽 이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오리온 같은 경우는 제과 종류이기 때문에 아마 업종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 얘기는 여기 MTV를 상정해 놓고 오리온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건 별개의 것으로, 그건 업종이 다르니까 당연히 못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대안은 없느냐 이거죠. 그러면 말 그대로 불가능으로 포기, 땅이 없으니까 그렇게 지금 결정되어지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MTV부지가 단지 소모가 됐을 때 그때 차후에 저희 시에서 주관을 하게 되면 지방공단이 되겠죠, 그 부분은. 그래서 국가공단이 아닌 지방공단을 조성하든지 공장부지를 일단 조성을 하고 나서 기업을 유치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산단 있죠? 여기 팔곡동에도 있고.

예.

이거 정말 어찌보면 효자 기업들이에요. 우리 안산시에 세수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시에서 관심사항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쪽에 팔곡동에 있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쪽 업종들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와요. 저는 엊그저께도 제가 뵀어요. 찾아가서 뵀는데 여러 가지, 이번에 도색할 수 있게끔 예산지원도 해 줬다고 그럽디다, 보니까. 어쨌든 그쪽은 정말 우리 안산시가 꼭 챙겨야 되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세수 많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10쪽에 보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소통성 평가를 위한 행정체계화를 위한 매뉴얼을 만드시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시죠?

지금까지는 소통 소통만 했지 사실 기안할 때라든지 결재 받을 때 그런 소통, 그러니까 시민들 아니면 이해관계자, 단체들,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시하는 그 절차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매뉴얼이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것을 의견을 모아서 기안문에다가 아예 주민들하고 이해관계자라든지 이런 거 의견수렴이 됐느냐를 등급별로 표시를 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사업추진 할 때 이것을 반드시 거기다 표시를 해서 결재를 받게끔 그런 식으로 매뉴얼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면 더 소통에 있어서 효율적인 행정운영이 될 거라는 그런 자체 내부의 의견이신가요?

이것은 기존에 어느 정도는 조금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얼마큼 사업이라든지 무슨 종류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속성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주민들 의견 반영이라든지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해소될 걸로,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결재과정에 있어서 그런 게 단계별로 있는데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걸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을 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그냥 설계해서 공무원이 발주하는 게 아니고 설계 과정에서부터 거기 사는 주민들이라든지 또 그 도로에 지나가는 이해관계자라든지 그분들하고의 의견수렴이나 설명 또 거기에 따른 다른 대안 의견들을 받아서 여기에다 반영을 하는데 그분들하고 소통, 그러니까 대화를 했다 이런 것을 결재 서류상에 남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전적인 그런 검토단계에 있어서의 여론수렴의 그런 절차를 어떻게 보면 문건화하고 그냥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드신다는 건가요?

예. 아예 하도록 해서, 표준서식을 만들어서 아예 하도록 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안 한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대규모 민원이 예상된다든가 큰 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만 했는데, 그걸 사업별로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어디까지 의견수렴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꼭 하게끔 그런 매뉴얼을 저희가 작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소통위원회 내부에서 하는 건 아니신가요?

소통위원회에서 일단 어제 총괄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발제하는 분이 그런 의견도 냈었고 그래서 현재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사업부서나 내부 공무원들하고도 한 번 토론회를 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계획이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지 예산서 작성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요. 과장님도 기이 아시다시피 저희 의회에서도 발의 준비 중에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예산참여주민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주민참여위원회는 사실 지금까지는 본예산 때만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참여위원회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기대하는 그런 부분, 주무부서에서 생각하는 그런 앞으로의 향후 운영방침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 건지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 발의 중에 있고, 사실 행안부에서도 이미 표준안이 1안, 2안 해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발의 중인 거 보면 여러 가지 지역위원회라든지 예산, 또 학교인가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2월 2일날 사실 의원님들 안하고 저희 의견을 가지고 토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한 다음에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이 예산참여주민위원회를 운영해 오시면서 느끼셨던 부분이라든가 거기에 보완해야 될 나름대로 부서의 방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사실 80명으로 해서 시 전체 작년 같은 경우 1억 이상 사업만을 가지고 사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영할 기회가 적었는데요, 이것이 지역적으로 원래 목적을 살리자면 지역위원회에서도 교육이 되고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참여위원회에 올려서 그것이 사업으로 선택 채택되게끔 그런 내용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위원 모집에 보면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고루 분배해서 80명 이내에서 위원을 모집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혹시 지금 기이 동별로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협의회를 통해서 본예산과 관련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그런 예산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그런 공청회는 전혀 없으셨나요?

지역별로 동별로 해서 공청회 같은 것은 현재 없었고요. 다만, 공청회 말고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듣는다든지 그런 절차만 좀 있었습니다. 설문조사도 물론 하지만 공청회 같은 것은 저희가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저희가 발의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들이 내부적으로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 어쩌면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지역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분명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서가 적극적인 그런 행정의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이런 부분은 더 논의가 되겠지만 기이 그렇게 활동하시는 지역에 그분들과 함께 풀뿌리, 어떻게 보면 진짜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그분들의 역량들이 함께 가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향후 고민을 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 통합 폐지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이 일례로 어디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사실 지금 보면 기금 중에서 기금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1억 미만으로 운용되는 기금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기금에 사실, 기금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제대로 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폐지라든지 아니면 비슷한 성격끼리 통합을 하든지 해서 좀 기금 규모를 키우고 운용에 있어서 묘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금마다 조례마다 기금 존치기한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2014년이면 몇 개가 지금 존치기한이 거기까지 되어 있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런 기금에 대해서는 폐지를 한다든지 부서의 의견하고 한 번, 단체에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저희들이 보내고, 만약 통합을 폐지를 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대신 매년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편성을 하고 폐지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금이 어떤 게 있죠?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 26억입니다. 현재 작년도 말. 그러면 1년 해야 1억 미만이 좀 안 되고, 또 체육진흥기금도 15억 정도가 사실 기금편성이 됐습니다. 그런 것도 1억 미만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기금으로서의 사업하는 분야가 너무 작기 때문에 목적이라든지 이런 데에 효과를 못 내고 있는 기금들이 그렇게 더러 있습니다.

미미한 그 사유에 대해서는 그런 원인분석이라든가 향후에 대해서 활성화될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분석과 함께 존치 앞으로도 더 키워서 해야 될 거냐를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이런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폐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님, 간단한 거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온라인 납부로 지방세를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홍보가 필요하겠지만 이것과 같이 병행해서 세정과에서 올해 지방세 납부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대치라든가 어느 정도의 향상에 대한 예상치 같은 건 있으십니까?

방금 지적하신 온라인 납부 시스템 중에 특히 고지서 없이도 이제는 납세의무자들이 금융기관을 가시면 어느 은행을 가시든 또는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도 ATM기에서 자기의 지방세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금년 초부터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 지방세 목표를 채우는데 저희 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조금 목표액이 늘어난 측면이 있는데요, 목표액을 채우는데 현년도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아직 걷어 들이지 못한 체납액이 지방세가 700억, 세외수입이 한 500억 돼서 1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그렇게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올해도 강력한 어떤 체납액 징수대책을 추진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데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납부 방법에 있어서의 개선으로 인해서 당연히 지방세 납부실적도 향상이 되겠죠?

예.

또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 납부되지 그 다음에 올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전반기에야 그것에 대한 기대치는 없겠지만 하반기와 그 다음에 내년에는 굉장히 우리 세정과장님이 징수율 향상에 대해서 많이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방금 지적하신 통합관리시스템을 적절하게 잘 저희 실정에 맞게 만들어서 체납률을 낮추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효진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공정한 평가를 통한 시정 성과 제고가 있잖아요. 해마다 해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 자체평가라든지 특히 시 출자 출연기관 평가가 있는데 작년에 어느 기관이 평가에 있어서 포상금을 작년에도 기이 지급을 했었던 건가요?

예. 출자 출연기관 중에서는 안산도시개발이 최우수가 돼서 저희가 그쪽에다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이요?

네.

부진기관 경영진단 권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느,

지금 대부분 성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다 우수한 걸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저희가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추진 달성도라고 그래서 일반적인 똑같은 기준이나 잣대를 적용하기에는 이 기관마다 사실 전부 목적이나 하는 일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걸 설립목적에 맞는 평가기준을 다르게 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설립목적에 맞는 달성도 평가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요, 그 기준을 올해에는 적용을 하고 작년까지는 일반적인 경영기준을 주로 했기 때문에 약간,

기준을 좀 상향하겠다고,

현실에 맞게 기업의 출자 출연기관에 맞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새롭게 해 보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자체 평가에서 4급 성과연봉, 우수부서 선정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우수부서가 어떤 한 특정부서에 이렇게 몰린다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아무래도 핵심과제라든지 자체 평가가 사업이라든지 주요정책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청에 아무래도 본청 부서에 많이 자체 평가 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사항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특정부서에 이렇게 과제를 집중적으로 또는 그쪽에 경사지게 그렇게 하는 예는 없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성과가 우수한 부서에 어떤 노하우를 성과가 부진한 부서에 활용할 수 있게 공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 번 모색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시정운영 관련해서 주기적인 시정평가 하시죠?

예.

그 평가가 일반적인 평가 말고 상급기관의 평가의 툴에 의한 평가 이런 것이 아니라 특히나 민선시기에 주요정책과제와 시민들에 대한 공약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임기 동안에 역점시책,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부분들은 어떤 프로세스나 과정으로 해 가시는지에 대한, 지금 13쪽에 시정성과 제고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좀 공유가 안 돼 있어요. 그런 계획들이 어떻게, 주요하다고 보거든요.

주요 민선5기에 시민상대 시책과 공약사항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시되는 어떤 의제고 또 거기에 맞춰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일 자체가 거기에 대부분 연계됩니다. 별개의 어떤 핵심공약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 행정 하는 중에 평가하는 그 항목들이 다만 주요의제, 주요공약사항,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가중치를 두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그건 내부적인 거고, 평가 성과에 대한 결과치를 시민사회에 내놓는다든가 의회에다 우리가 민선5기에 이러한 과정에 이만큼 달성이 됐고 이만큼 부진합니다까지 그것까지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대외적인 공표는.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대외적으로는 크게 홍보하는 입장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요 공약, 시정의 어떤 핵심 정책에 대해서는 연간단위 또 분기단위로 다 점검을 하는데 한 번 대외적으로 어떻게 알릴까, 내부적으로 만족과 불만족 부족부분까지 다 판단해서 그런 걸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대목이 주요하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뭐냐하면 임기 초에 매니페스토에 공약실천 프로세스를 제시해서 이러 이렇게 공약실천을 잘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잘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잘 만든 부분에 대한 상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그 계획 실천 프로세스대로 잘 가고 있는지 내·외부의 평가와 시민과의 소통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것은 공표를 통한 소통 관련까지도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우리시가 시책으로 갖고 있는 소통행정 이런 차원에서도, 그것이 그렇게 환류가 돼야 다른 여타 일반행정들이야 늘 해마다 반복되고 가는 거지만 역점시책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그 수혜를 받고 평가하고 또 반영하고 그러면서 반복되는 거죠, 재평가하고. 이건 나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민선시대에 지방자치의 주민자치의 의미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시된 것에는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행정업무 평가 프로세스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계획서들을 잘 짜서 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공표하고 평가 받아서 상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해 줘야 시민들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부응할 거고, 의회나 다른 영역에서도 그런 정책공약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가도록 힘을 싣고 평가할 거 아닙니까. 나는 이런 것은 주기적인,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도 NGO가 시장취임 1년 평가 해 가지고 여성정책 부분 한 것도 있어요, 우리 여성특위랑 같이 해 가지고. 이런 부분, 올 2월달이면 민선5기에 2년차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시기에 과연 어떤 행정의 성과들이 있는지를 시민들한테 약속했던 걸 근거로 해서 평가해야 되는 거죠. 이런 점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

그것을 내부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매니페스토 실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도 세웠고, 금년에도 본부에서 저희 회원가입을 해서 자료를 지금 2월 15일부터 입력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 말에도 공약사항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평가하는 부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걸 잘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자체로써 시민과 소통하고 환류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매니페스토에다만 잘 해 가지고 매니페스토가 평가해서 상 받고 이런 부분들도 의미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그 정책들이 시책들이 얼마나 시민들한테 제대로 피부에 와 닿아서 체감하는지까지를 전제하고 평가하고 소통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번 주에 주간업무보고를 보니까 2020 관련된 지금 계획이 과업이 중지됐다가 다시 재개됐잖아요. 그거 아세요?

주간업무계획에요?

예. 원래 2008년도 시작됐던 일인데 2020 도시기본계획이,

아, 도시기본계획이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그 내용을,

기획부서에서 그런 것은 공유해야죠,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지금 이후에 변화되어 있는, 아니면 변화 예정인 법규라든가 제도, 광역 상급계획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더 완결되고도 더 진전된 도시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해서 과업을 중지시켰다가 재개해서 금년 상반기엔가 마무리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그러하면, 제가 지난번에 의회 예산심의 할 때도 얘기했죠. 2025가 갖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2020이 완결되지 않고 10년 단위의 도시기본계획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여기 자료 제시한 거 봐보세요, 앞 페이지에. 2012년 시점에서 2020이 어떻게 됐냐, 과업이나 용역이 기본계획이 완결되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성과 평가를 해요, 결과 평가를 하고.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글쎄, 이게 아시다시피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저희도 그전에 2020 계획에 사실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걸로 저도 보고 있고요. 다만, 이 계획은 그런 도시보다도, 하드웨어 부분보다는 복지 문화 쪽의 소프트웨어를 반영해서 계획을 이번에 비전을 설립을 해 보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도시기본 일반적인 인프라에 맞추지 않은 계획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엇박자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같이 맞물려서 어찌됐든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그냥 도시 만들고 시가화예정지 만들고 그런 것만이 아니잖아요. 그것에 따르는 도시 규모, 밀도, 사회기반시설 SOC, 거기에 따르는 각종 인프라 이런 것들까지 감안한 기본계획을 잡는 상황 하에서 그것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불과 5년 뒤에 2025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시점상,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용역을 수행하는 시점상 안 맞을 수, 그러면 기본계획이 예를 들면 용역이 다른 결과로서 나왔는데 우리는 2025 용역 줘 가지고 일하라고 하면 그거 아마 십중팔구 2020 기본계획 참고하려면 그거 나올 때까지 용역 스톱해야 되네요, 2025 용역은.

한 번 도시기본계획하고도 충분히 참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점에 대해서는 서로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그냥 하드웨어로만 인식하면 그건 잘못된 인식이죠.

예, 맞습니다. 그거야 밀도라든지 인구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야 저희가 그런 점들 제기하면서 드린 거지만 예산 승인 됐으니까 막 집행해서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런 프로세스를 잘 봐서 하반기로 가든 그런 기본계획들을 잘 체크해서 충돌나지 않게 하는 이런 요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건 지금 진행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지금 채권단 관계 또 GS컨소시엄하고 관계든 조금 해결이 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한 90블록 관련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하실 적에 우리는 도시계획이나 행정절차를 이행해가고 있고 GS의 사업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지금 말 표현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저희는 민선5기 들어와서 그걸 접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네들과의 기본협약에 대해서 서로간에 옵션이 어쨌든 간에. 그러나 그 의지를 분명히 우리가 강하게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그것을 알고 아주 기본적인 규정에 따라서 접근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면 좋다, 지구단위계획을 하겠다, 그대신 지구단위계획 변경 후에 사업에 대한 지속성과 확실성에 대해서는 그것을 담보로 해서 제가 분명히 임원과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처리할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은 현재 우리가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참고적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그대로도 기본협약에 따라서 진행을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본협약대로 가는 것도 충실히 안 해 가지고 몇 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 협약을 지키는 행정의 입장에서 당사자 역할을 다 한다고 법적 절차를 이행해감에 있어서 어차피 법적 절차는 그 이해당사자인 상대방이 없더라도 우리의 행정법적절차는 이행하고 나면 그 자체로써 효력이 발휘되죠. 예를 들면 그 땅의 용도가 바뀐다거나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 그 상대방과 상관없이 그 땅의 용도는 그렇게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죠.

당연하죠. 그런 것을 감안해야,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우리는 그렇게 가서 설령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해서 다른 일은 할 수, 그 조건에 맞는 도시계획 절차 이행에 맞는 후속적인 행위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우리는 지금 그쪽의 계획들을 잘 될 걸 기대하고 전제하고 그렇게 해 줘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진단대로 비관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는 말하자면 닭 쫓다 지붕 쳐다보는 이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용도가 규정되지 않고 만약에 사업자가 그런 비관적인 사업성들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평가돼서 다른 사업대안 모색을 제삼자가 내지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용도가 가는 방향과 다르거나 변경해야 될 사업들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다른 사업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어떤 사업인지는 제가 정말로 고정적이고,

예를 들면 쓰레기매립장은 이미 체육시설로 고정됐어요. 아시죠? 골프장 하려고 과거에 경기도가. 그래서 체육시설밖에 못해요, 말하자면.

그건 법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더 성과 있고 나은 사업을 하려면 바뀌지 않으면 못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체육시설 용도가 아닌, 예를 든 거죠 쓰레기 매립장. 그런데 90블록도 그런 용도, 예를 들면 주택용지로만 해 놨는데 주택용지가 아닌 여러 다른 용지로서 해서 더 부가가치가 있고 도시 미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계획서가 어디서 제기되거나 변경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걸 다시 사전 절차를 틀어서 변경하지 않는 한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만약에,

그만큼의 기회비용과 낭비 내지는 손실이 생기는 거죠, 유형무형의.

결과를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런,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진단들을 일정 하고 계시잖아요. 비관적이라는 부분이 저는 그랬을 때 행정절차를 그렇게 진행해감에 있어서 구두상에 각 이해당사자하고만의 어떤 그런 약속으로서 발효는 구속력을 갖지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들을 그것과 맞물려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사업자로 하여금 더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과정을 진행 중인 거죠, 저희가.

그랬을 때 저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안들을 가지고 안이 나왔을 때 그것을 어느 시점에 고시할 거냐, 그 다음에 그런 것에 대한 효력을 어디에 한정할 거냐, 법적으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우리의 안전장치들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거 다 했으니까 너희들 해라고 안 해 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뭡니까?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뭘로 하실 거냐는 거예요.

지금 당사자잖아요. 당사자와의 관계는 당사자의 어떤 협의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죠. 일단은 작년 벌써 이게 6개월 이상의 지금 그런 부분에 그네들이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바로 우리가 실행하지 않은 부분은 왜냐하면 미심쩍은 부분이 있죠, 실효성에.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여기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최대한 컨소시엄 측에다 요구를 할 계획이죠.

이미 컨소시엄 쪽에서는 이게 지체된 사유들을 자기들도 귀책사유가 있지만 그걸 그 자체로 액면 그대로 인정 안 하고 안산시가 행정절차를 안 해 줘서 이랬다는 것을 구실로 삼았던 선례를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못 하죠. 그 부분에 제가,

그쪽의 주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크게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없죠,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주장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네들 자체도 외국투자자가 이미 미국 외환위기 때 나자빠졌으니까.

그러함에도 그쪽은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들을 강구하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도 지구단위, 하여튼 말씀드린 준비단계라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대외적인 실행이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직까지 저희가 컨소시엄 측에 그런 담보, 최소한도 우리 지구단위 변경했을 때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는 후속조치들이 뭔가 어떤 신뢰성을 저희가 최소한 담보하려고 검토 중인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저는 우려에서 말씀드리고,

충분히 압니다. 저희도 역시,

우려해서 말씀드리고, 이런 선례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대형사업에서. 그런 안전장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않으면 여전히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90블록이 그냥 주택단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계획대로 하면. 실질적으로는 그냥 주거지역 하나 만들고 끝나버리는 상황인데 당초의 도시비전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큰 틀에서는 주거단지였죠. 거기에 여러 가지 부가적인 문화시설들이 첨부됩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이 계속 축소 축소되면서 그냥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고 사업시기에 경제적인 상황 주택시장 따라서 계속 2차, 3차 5단계까지 개발하겠다는 컨소시엄의 그런 계획에 말려 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안전장치, 유사한 거의 비슷한 상황이 37블록에서 지금 일어나지 있지 않습니까?

37블록하고 또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께서 90블록에 대해서만 제가 한정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역시 현재의 시장 여건과 현실과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지난 이 행정의 어떤 행위와 굉장히 정말 때로는 우리도 딜레마고 서로 간에 딜레마에 빠진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그대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네들이 손 놓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상호간에 작용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컨소시엄에 행정이 끌려 다니는 이런 것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짓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쫑 치는 방안이 뭔가를 어쨌든 결과를 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재정운용 관련해서 계속사업이 있죠, 계속사업? 제가 참고한 자료에 보면 여러분 재정운용 한다고 이렇게 기본사항을 제시해 주셨는데 2012년도 투자계획에 승인된 것만 1120억이에요, 계속사업비로.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본예산에 지금 확보된 거면 345억이에요.

예.

그러면 776억을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면 계속사업 다시 다 수정 해 가지고 2013년으로 또 미루는 겁니까?

일단은 작년에도 제2회 추경하고 그때 사실 재원이 생기면서 계속사업비에 많이 반영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 때는 재원이 일단 경직성경비라든지 그런 걸 운영하다 보니까 30% 좀 넘게밖에는 반영을 못 했는데, 일단 추경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추경재원이 생기는 대로 계속사업비에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기는 대로가 아니라 예측가능한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계획을 세밀하게 짜주시라는 얘기죠. 어쩔 수 없이 해 놓고 나서 돈 안 되니까 계속 밀리고 밀리면 이거 시책사업이 그렇게 가는 건 기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늘 계속사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계산대로 하면 계획은 해 놓고 예산도 안 되는 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예산 올리고 계속비조서 올리고 본예산에 그렇고 나중 그때 가봐서 어떻게 하면 되니까 추경으로 미루는데 추경이 그렇게, 예를 들면 전년도 대비해서 추경이 전년도 기준으로 하면 전년도 추경이 많이 잡아도 천억에서 800억,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의 770억이면 그 돈의 전부를 다 계속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이런 계산으로 재정운용 한다면 누가 그걸 납득하겠어요. 사업 자체를 조정해야죠.

계속비사업이 금년도에 45건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사실 이미 작년도죠. 금년도까지 마무리한 게 공사 준공만 안 됐지 자금 마무리된 게 약 15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도 없으면서 계속 계속비사업으로 사실 편성하는 것 자체도 저희 재정운용에 막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급한 거 아니면 저희들도 반영을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걸 더 세밀히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당해연도에 꼭 그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안 하면 이런 현상이 초래되는 거 아니에요. 연말에 예산 수정안하고 할 때 만날 계속비조서만 변경되면 다 되는 것인냥, 어떤 사업은 부족해서 못하고 어떤 사업은 돈이 남아 가지고 쌓여 있고 이런 왜곡들을 바로 잡아야 이런 재정구조가 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라든가 보상관련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비에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확보됐다고 쌓아놓을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갔다가 옮겨가는 이런 계속비들을 사업간에도 서로 조정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 예측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서하고도 저희가 연초에 올해 금년도에 이걸 정리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하여간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정히 아닐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 손경식입니다. 평소 지식정보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식정보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최병덕 감골도서관장입니다. 박영옥 여성비전센터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기구 및 정·현원, 2012년 비전과 목표, 2012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11쪽, 안산시 평생학습관 개관 준비입니다. 2012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조성중인 안산시 평생학습관은 99억 8,800만원의 예산으로 2010년 7월 5일 착공하여 2012년 5월 준공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향후, 홈페이지 구축, 민간위탁자 선정 등 차질 없는 추진으로 시민 평생학습문화 조성과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소년 주말프로그램 운영 확대입니다. 주 5일제 수업 전면 실시에 따라 수련시설 5개소, 복지·보호시설 7개소 등 12개소의 청소년시설의 주말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소년 잠재역량 개발을 위한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청소년 종합예술제, 청소년 해외·역사문화탐방, 청소년 수련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창의적 역량을 갖춘 청소년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산화정영어마을 운영 내실화입니다. 2012년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에서 안산대학교로 위탁법인이 변경된 안산화정영어마을은 정규반 입소대상 확대, 초등학교 교사 연수과정 신설,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영어교육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운영을 내실화 하고, 영어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학교폭력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사업 확대입니다. 최근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안산 초등학교 성추행 사건 등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재부각되고 학부모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위기청소년 및 학교폭력 조기발견사업 확대, 청소년지원센터 이전 및 시설확충 등을 통해 학교폭력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2년도 예산은 100억원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주 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른 주말프로그램 운영사업과 비선호 고교 환경개선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공모를 통한 우수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꿈을 키우는 장학금 지원 사업입니다. 안산시 장학금 지급 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내용의 개정을 통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학생,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 근로자 자녀 및 산업체 근로 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인재 양성과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감골도서관 소관입니다. 먼저 23쪽, 본오1동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1동 1도서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본오1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구 청사를 활용, 주민생활밀착형, 주민참여형 도서관 조성사업으로 3억 5,500여만원의 예산으로 2012년도 2월에 착공, 7월 말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안산시 도서관 책문화 축제와 25쪽, 문화가 있는 도서관 문화행사 추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26쪽, 영유아 북스타트플러스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기부터 책을 통해 생애 초기 올바른 독서습관을 형성, 문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저출산시대에 양육자를 위한 사회적 공동육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민이 행복한 웃음충전소 운영입니다. 입학, 입사,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시험 준비를 위해 장시간 도서관 이용 시민들에게 스트레스 해소와 웃음과 희망을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1/4분기에 성포도서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전 도서관으로 확대운영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특수시책으로써 어린이 영어 동화구연대회 개최입니다. 2012년 9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동화구연대회를 개최, 시상함으로써 발표력 향상과 자신감을 고양시키고 영어동화의 관심제고와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31쪽, 본오동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도서관 접근성이 불편한 본오동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상록구 본오동 778번지에 15억원의 예산으로 지상 3층, 연면적 700㎡ 규모로 건립, 2013년도 1월달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모바일 스마트도서관 구축입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도서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 구축사업으로써 감골, 중앙도서관, 성포, 관산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도서검색 및 예약, 희망도서의 신청, 모바일회원증, 열람실 좌석현황, 문화행사, 신간자료 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시간절약, 대기시간 단축 및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식정보 구축을 위한 장서확충입니다. 2011년도 12월 기준, 우리 시의 장서보유량은 93만 904권으로써 시민 1인당 1.2권입니다. 2012년도에는 6억여원의 예산으로 4만 7800여권의 도서를 확충하여 시민 1인당 1.3권의 장서보유량을 확보하고, 2013년까지는 도서관별 특성화에 맞춰 경기도 권고 기준인 121만 7,320권, 시민 1인당 1.6권의 장서확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책, 사람, 문화가 있는 독서문화행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5쪽,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 이용 서비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자녀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은빛 독서 나눔이 양성, 큰 활자본·다문화도서·오디오북 구입, 재능나눔 장애인 보호시설, 찾아가는 동화구연 등의 개별사업을 추진하여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과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관내 상호대차 및 통합 반납서비스 운영입니다. 가까운 도서관에서는 모든 도서관의 소장자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내 18개소의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연계한 상호대차 및 통합반납 서비스를 제공하여 작은도서관의 장서부족을 해소하고 도서관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12년 2월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3월에는 공공도서관 4개소, 작은도서관 4개소 등 8개 도서관에 대한 시범운영을 거친 후, 4월 전체 도서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특수시책으로써 책 읽는 안산, 한 도서관 한 책 읽기입니다. 공공도서관을 거점으로 계층별로 선정된 한 권의 책을 읽고 토론하는 도서관 주도의 범시민 독서운동으로써 작가와의 만남, 우수독후감 공개모집, 독서토론대회 개최 등 연계 사업을 통해 책을 매개로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대를 형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41쪽, 여성의 꿈과 행복을 키우는 교육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3쪽,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실성 있는 취업특화 프로그램과 다양한 현장경험 습득을 위한 실습 위주의 교육운영으로써 여성 전문인 양성에 기여하고 직업선호도 검사 및 MBTI 검사, 정보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취·창업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행복파트너 봉사단 운영입니다. 교육수료생과 강사가 함께 참여하는 예술, 요리, 외국어 및 정보화, 생활디자인 등 4개 분야의 행복파트너 봉사단을 구성 운영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한 재능기부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수혜의 사회 환원과 평생학습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미래를 여는 교육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노후시설과 각종 장비 등 청사시설물 정비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휴게실, 도서실, 유아실 등 각종 수강생 편의시설 운영을 통해 시민이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 같은 교육문화 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특수시책으로 그린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청사 주변 유휴공간과 청사로비에 그린쉼터를 조성, 교육생들의 현장실습과 작품 전시공간으로 활용하여 홍보예산을 절감하고 여성비전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과 시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효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는데요. 학교폭력과 관련 해 가지고 이런 사업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확대하실 건지 이 설명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저희가 학교폭력 관계로 해 가지고 교육지원청하고 몇 차례 방문해서 같이 의논도 했고, 내일모레도 교육청 관련 과장님하고 장학사하고 미팅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미팅하고 쭉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낀 것은 일단은 학교폭력 업무를 저희가 함부로 간섭할 수는 없겠다, 그렇습니다. 이게 교사들하고의 관계 또 장학사들하고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원칙은 그렇게 세웠고,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자금지원이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협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16쪽에 보면 솔리언 또래상담 확대하는 것하고 부모교육 확대, 교사지원단을 새로 구성할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제일 올해 우리가 중점을 두려고 하는 게 또래상담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 10개교 정도 또래상담을 해 봤는데 이게 상당히 성과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됐고, 또 통계자료도 보면 이 또래상담을 통해서 학교폭력 관계가 해결되는 비율이 다른 방법보다는 상당히 높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가 학교폭력이 가장 심하거든요. 고등학교만 돼도 좀 덜 한데. 그래서 중학교를 전면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지원청하고 상담을 해 보니까 이것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부모교육하고 교사지원단 이것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모교육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학교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부모교육을 학교에서, 문제아는 문제 부모거든요. 그래서 문제아가 발생하면 부모를 저희 청소년지원센터에다가 교육을 의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는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일방적으로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잘 안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연계를 해서 교육을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있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부서 편제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들은 어떠신지요? 지금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통합적이고 전반적인 그런 전문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시스템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행정국에 편제되고 도서관이 분리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지식정보사업소로 해서 양쪽 도서관을 통제 또는 조정을 했는데요, 그 위에 있는 직위가 없다 보니까 현재 중앙도서관하고 감골도서관하고 같이 갈 수 뿐이 없다. 따로따로 가는데 다만 중앙도서관은 역할을 좀 더하고 같이 윈윈해서 갈 수 뿐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 내에서도 점점 도서관이 확대 운영될 거고, 그냥 단순한 관리라기보다는 문화의 영역이 굉장히 많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논의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입장을 듣고 싶었습니다.

지금 저희 조직이 도서관이 어떤 4급 체제의 그런 조직이 돼 가지고 이게 움직이면 좋겠다. 그걸 집행부에서도 그런 걸 같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기구를 따오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갈 수 뿐이 없다. 그 대신 일부의 어떤 지원기능을 평생교육과에다가 내서 작은도서관 운영 그런 지원체계, 조금 애매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 가능하도록 그렇게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현실적 선택에 있어서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한 숙제는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수정안 내 가지고 문해교육 거기 예산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수반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 준비는 돼 가고 계시는 건지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요?

그것은 저희가 문해교육을 하는 기관단체에다가 이미 공문을 1월달에 발송을 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이미 다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운영이 되는 겁니까?

네.

17쪽에 보면 아까 우리 황효진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청소년담당 인원을 확충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역할을 이분이 하시게 되는 건가요? 언제쯤 이렇게 확충할 예정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면서 보니까, 이제 한 4개월 돼 가는데 청소년업무가 의외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직원이 정규직원 2명에 기능직 한 명, 계장 하나 이렇게 4명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업무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학교폭력 업무 담당을 따로 떼어내야 되겠다. 지금 학교폭력 업무를 한 사람이 맡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이거 부분적으로 하나 맡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돼서 이번 기회에 한 명을 증원 받아서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다 사전에 하셨나요?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어렵고 3월달에 검토를 하겠다, 총무과에서는,

아무래도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요즘에 사회적 이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인력이 배치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보조교사 관련해서 지금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지금 조사 중이고 아직 선정은 안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지금 어쨌든 시비로 전액 지원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있고 교특 지원 받아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의 실무부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전적인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원어민에 관계 돼 가지고 저희가 학교 교육경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12월달부터 1월 20일경까지 현장답사를 하면서 초등학교 교사들하고 교감 이런 분들하고 쭉 대화를 한 번 해 봤는데, 일단 학교의 반응은 그렇더라고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큰 문제는 없고 이런 식인데, 학교측 교장 선생님들의 일부 말씀은 뭐냐하면 지금 원어민 한 명이 4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년실업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원어민까지 우리가 수입을 해 가지고 예산을 너무 투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냐 이런 측면하고, 또 원어민들이 학교에 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이들이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나 또 올바른 발음 이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보지만 지금 초등학교에 영어를 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다 외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잖아요. 연수 이렇게 다 해 가지고 오는데 초등학교 애들 정도는 그 정도는 충분하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교장선생님들은 잘 활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필요하다 이런 교장선생님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아직 방침 결정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초등학교 교육지원청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일단 영어전담교사가 있고 영어교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중·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맡고, 초등학교를 우리가 지원을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아직 안 됐고요.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이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아까 일부 말씀하신 중에 그래도 다수의 수혜자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 물론 왜 이 시점에 와서 그런 불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는지, 그런 게 사전적으로 있었다면 계속 다년간 이렇게 유지돼 왔던 사업인데 예산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그런 의견들이 나온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정말 실효성 있는 예산이 투여, 만약에 더 투여를 해서라도 우리가 유지해야 될 사업이 있고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분석이 나온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엄격하게 정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없앤다는 게 아니고요 이걸 교육지원청하고 저희하고 좀 구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향후 어떤, 조만간 그런 입장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벌써 신학기 2월 지나고 나면 신학기,

2월 중순까지는 저희가 결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관점을 가지고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골도서관장님께 북스타트 사업과 관련돼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스타트가 있고 북스타트플러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혹시 그 후속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북스타트는 생후 3개월에서 24개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어쨌든 처음에 가입하면서 나름대로 기념품을 주고 책 읽는 도시 또 어떻게 보면 교육에 있어서 장기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려서부터 그런 육아에 있어서 독서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한 그걸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북스타트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뭔가 꾸준하게 그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가 돼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어떤 물질적인 지원 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속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학부모 중에서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책 일기, 책 놀이마당, 또 베이비 싸인, 영화오감 발달놀이에 관한 사항, 부모교육, 양육비법, 그림책으로 떠나는 태교여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교육을 학부모들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저희들이 1주 내지 2주 이렇게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신청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후속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은 한 살을 더 늘려서 북스타트플러스는 3살까지 36개월까지 늘리는데 저희들이 책하고 가방하고 안내서, 손수건 이렇게 주던 것을 북스타트플러스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늘려 가지고 크레파스하고 스케치북을 더 부가해서 학생 3살이니까 거기에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교육을 받은 분들한테 그것도 주면서 이렇게 해서 책을 어렸을 때부터 읽게끔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입한 회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분들이 지속적이고 영속성 있고 이렇게 활성화된 그런 자조모임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네.

그런 게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네. 지금은 그렇게 동절기라 그러는데 3월부터 저희들이 또 하거든요. 그리고 동절기에도 찾아가는 서비스 그래 가지고 어린이집이나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할 때 같이 모이는 장소에는 저희들이 가서 양성자교육을 받은 분하고 직원들이 가서 이렇게 교육도 해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리기 때문에 동절기나 이런 때는 시설에 가서 방문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육시설연합회 지역정보센터하고도 업무협약을 체결 해 가지고 거기서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북스타트 사업만이 아니고 보육시설연합회의 어린이교육에 관한 사항을 병행해서 하고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좋아하고 또 도움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더 개발하고 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아까 계절적인 문제도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하절기라든가 그럴 때는 야외활동 같은 것도 이루어진 적이 있으셨나요?

하절기 야유회는 좀 어려 가지고 우리 어린이도서관 같은데 그런 데하고, 그런 데도 오기가 지금은 어렵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보건소에서 행사가 있을 때 거기 오셨을 때 가서 방문 해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지도하고 공부하는 요령에 대해서 하고 그러는데, 별도로 다른 시설을 이렇게 하기는 조금, 그때는 2살까지였거든요, 좀 어려서. 그래서 이번에는 3살까지 하는데 그건 한 번 좀 더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3살 하고 나서 어쨌든 올해 지나고 나면 4살도 있을 수 있고 이럴 텐데 점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지금은 어쨌든 엄마에 의지해서 엄마 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네.

아이들이 커 가면,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성과라면 좀 우습겠지만 그런 게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나이 때가 되기 때문에 한 번 그런 후속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함께 고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옥 과장님, 과장님 오늘 제가 아까부터 쭉 들었는데요. 말씀은 분명히 하셔야 될 겁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우리 안산시를 대표로 하고 계시는데 전자에 문제아는 문제 부모가 있다, 이 말씀은 고려해서 다음부터 신중히 말씀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가정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언짢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평생교육과 좀 전에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하던 것에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어민 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원어민 강사가 최대한 각 학교에 요소요소에 배치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외부에서 많은 체험을 하고 오는 다문화적인 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안산시 시민들과 안산시 유아를 볼 적에 저 역시도 지금 9세의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가장 먼저 입을 떼고 가장 먼저 소통할 수 있는 데가 원어민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말도 하고 그런 어떠한 현실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평생교육과장님께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면 나중에 행정에서 원어민 강사 채용하라고 하면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분담을 교육지원청에서 맡을 때, 또 초등학교는 물어보니까 초등학교에다가 영어전담교사를 배치하기는 자기네가 인력 문제 때문에 어렵다, 이런 문제를 교육지원청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초등학교는 시에서 받는 방법 이런 것을 저희가 연구검토를 해서 분리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초등학교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도 저희가 일부를 하는데 그런 데서는 교육지원청에서 맡고 초등학교는 저희가 맡아서 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인력지원이 어렵다고 자꾸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우리 안산시를 대표하시는, 어떻게 보면 안산시의 교육의 틀을 갖다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지금 평생교육과를 맡고 계신 겁니다. 그런 분께서 그런 언행 발언은 비화된 것은 관리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연계돼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원어민이 가장 필요한 곳이 우리 안산시일 수도 있고 또한 유아기 때 가장 우리가 접할 수 있고 인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유아기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초등학교 전후, 전이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원어민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쉬운 예로 지금 아마 전대 교육 논리로 원어민들이 대거 아마 각 학교에 배치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원어민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원어민 줄 돈 갖고 우리 교사들 더 달라고 교직원노조인가 거기서 데모까지 했었습니다. 결국은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학부모들한테 중·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 교육이 지금 결국에 가서는 우리나라에서 인재밖에 팔아먹을 게 없다, 지금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판국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그것과 동떨어진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 간담회에서도 와서 보고도 하고 또 저희와 좌담회도 나눈 적이 있는데요, 화정영어마을 말입니다. 화정동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도 아직은 결과치로 나온 건 아니지만 지난번 브리핑을 통해서 저는 상당한 호감과 관심을 느꼈습니다. 더군다나 사이버로, 지금 현재 일정부분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모 학교에서 모집을 해서 방학 때 가고, 아니면 주기적으로 학교별로 가고 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면도 있지만 네트워크로 인터넷강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설한다는데 대해서 제가 상당히 반가웠고 또 그것이 옳다고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떻게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어떤 컨트롤이랄까요 어떤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방안이 있나요?

영어마을이요?

네.

지금 영어마을 안산대에서 맡으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들이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서 신규프로그램 그걸 지금 반영을 시킨 거거든요.

과장님 지금 저희 상임위에 내놓으신 거 갖고는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하고 간담회 했던 내용이 핵이 없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이버 강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여기에 없습니다.

맨 밑에 온라인 교육 해 가지고 맨 밑에 있죠.

그것만 그냥 거시적인 것만 있지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실효성이.

우리 세부계획에 들어가 있죠. 여기는 큰 타이틀만 넣어놓은 거고요.

그러면 다음에 저희 평생교육과가 3월 정도에 또 한 번 있겠죠? 그때는 그런 걸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누누이 저희 상임위에서 요구한 거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를 주세요, 주세요 할 때까지 그러지 마시고 저희한테 와서 이해납득을 시키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걸 갖다 달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보고 배우게 하지 마시고요, 와서 사전에 동의도 구하시고 협조도 구하시고 이런 활력적인 이런 면을 보여주세요, 앞으로. 특히 영어마을에 대한 건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더 차후에 세부적인 걸 보기로 하고요. 학교폭력 조기예방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여지껏 어떻게 보면 해방 이후 계속 내려왔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당히 근절이 아니라 아예 없다고 봐도 되는데 지금 학부모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랄까 또 학생들이 인권문제가 확산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좋습니다. 현 시대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명한 거고, 또한 인권은 지켜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에는 저희 안산시는 아니어도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 사회상담사가 교사로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원어민처럼 학교에서도 성남시인가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기도 교육지원청에 상담사 채용하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

네, 학교에요.

지금 몇 %나 됩니까?

저희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지금 상담사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사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학교에 많이 배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청소년상담사인가 그렇죠, 그게?

예.

그러면 저희 안산시에는 타 도시에 비해서 퍼센트가 높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실적 영향평가 같은 게 있습니까?

그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을 해 놓은 건 없습니다.

뒤에 계장님, 실무자가 누구세요?

일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그 프로그램 운영 중에 학교에 상담사 배치라든가 또 요구하는 학생들 또 부모들에 대한 그런 상담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지금 지원하고, 지금 요구하는 것하고 별도 파악을 해서 우리가 더 추가로 배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글쎄 이런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렸냐 하면, 아무래도 현직 교직에 계신 분들은 강의위주라고 할지언정 이런 분들이 학교에 요소요소에 배치가 되면 인성교육이라든가 암만해도 개개인의, 관심을 가진 자만큼 더 많이 학생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파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공도서관 지금 본오동 거는 어차피 이기용 중앙도서관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어차피 이기용 과장님께서 추진하신 부분이고 또 저희 상임위하고 간담회를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바라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어떤 건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꼼꼼히 더 매듭지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여기 안 계시지만 하여튼간 저희하고 간담회 하실 일이 있으면 이것은 아마 완벽하게 목적까지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릴까요?

예.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때 조건을 달아서 통과를 시켜 주셨는데요. 저희가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거기 동장님실에서 주민대표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거기가 그때 도서관 부지를 현 위치에 계속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했었는데, 거기가 모델촌 주변이고 막 그래서. 그래서 그런 저런 상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거기가 최적일 수뿐이 없다. 그리고 지금 예산 국도비를 신청해 놓은 상황에서 지금 또 다른 자리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안 될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되면 도서관 건립이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도 있고 현재로써는 그 장소가 최적이다라는 판단에서 지금 그 자리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모여졌고, 지금 금년 1월달에 국도비 신청 교부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1월 11일자로 국도비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아마 1차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해서 설계하고 그렇게 하면 금년도에 아마 준공해서, 개관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좌우간 금년도에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왕 말씀하신 김에 하나 더 여쭤보면 주변의 미관 차단한다는 그것은 해결되는 겁니까?

그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거기에 주차장 부지가 있잖아요.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도 그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2층 정도의 그런 건물 주차타워를 세워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설계하면서 그 건물이 최대한 모텔 쪽으로 안 되도록,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과장님 처음 시작하신 거니까 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성비전센터 과장님, 이것이 아마 과장님네 부서인 것 같은데요. 이걸 보다가 제가 지난번부터 한 번 여쭤봐야지 여쭤봐야지 하다 못 여쭤봤습니다. 행복예절관 전에 그게 어느 부서 소관이죠?

청소년수련관에서 행복예절관은,

청소년수련관이에요?

예.

행복파트너 봉사단은요?

이것은 저희 교육생들하고 강사들, 거기에서 많은 교육을 받으니까 그 교육 받은 내용을 이용해서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 그걸 한 번 언젠가는 여쭤보려고 했어요. 왜 그걸 잠깐 관계없이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학교에 여러 군데가 행복예절관이 아마 우리 평생교육과하고는 관계없겠지만 했는데, 지금 그게 인터리어비용을 억수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다 무용지물이에요. 다 가보면 먼지만 쌓이고,

학교에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예·다도 지도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서 저희들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놀리지 말고, 그래서 저는 그 과라면 연계성을 갖고 전환하는 건 어떻겠느냐, 거기 가보면 예전에 예절교육 할 때 학 같은 거 이렇게 자수,

보루.

보루, 보루. 보루 세트 이런 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런 걸로 다 치장이 되어 있는데, 전통식으로 한옥 내부인테리어도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몇 개 고등학교를 가봤습니다. 그것을 언젠가 얘기해야지 하고서 제가 쭉 돌아봤는데 다 지금 먼지입니다, 먼지. 그리고 다 대부분 잠궈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과장님하고 통화가 되시면 연결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김영철입니다.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2월에 조직개편이 있죠?

네.

지식정보사업소가 폐지되고 행정국 소관으로 편제가 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평생교육과가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도서관도 그쪽으로 가죠?

도서관은 남아 있는데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일부 그걸 내서 좀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행정국으로 편제되는 것보다는 문화체육관광본부로 편제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것은 아마 충분히 소장님께서 집행부에 의견 제시하실 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도서구입 방법 좀 여쭤볼게요, 도서관장님. 여기에 보면, 33쪽에 보면 지식정보 구축을 위한 장서확충 이게 있어요. 이게 지금 시민 1인당 1.2권에서 1.3권으로 해서 장서를 확충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연간 보면 1월달에 계획 수립이 되고 2월달에 입찰 추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에 몇 번 나누어서 이게 구입하게 되나요?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일단 체결해 놓고 구입은 매월별로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는데, 그 구입 자체도 월별로 해서 수시로 시민들이 요청하는, 저희가 홈페이지나 아니면 도서관에다 도서 본인들이 읽고 싶어하는 책들이나 이런 목록들을 내게 해요. 아니면 홈페이지에다 적어 내게끔 해서,

시민들이 추천하는 목록 그걸 받는다 이거죠?

그런 책들이나 아니면 시에서 사서직원들이 어떤 책을 구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책들 이런 걸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요. 2월달에 한꺼번에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연간 계약만 이렇게 해 놓고 그때그때 수시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간 도서라든가 희망도서 이런 것은 시민들로부터 접수를 받고,

접수 받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추천도 하고.

그런 것들을 언제쯤 보통 해요, 월별로?

그렇죠. 희망도서도 그렇고 신간도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때그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안산에 있는 각 도서관에 전부 100권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하면 중앙도서관은 10권, 작은도서관은 3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눠 가지고 하나요?

예산이 감골하고 중앙하고 따로 편제가 되어 있어서 저희 중앙 산하는 중앙에서, 그런데 각 분관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책을 구입하겠다 이런 건의가 오면 결재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요. 행정국 편제 쪽보다는 문화체육관광본부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도서기능이 중앙에 보면 문화관광부에 소속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잘 운영을 하느냐 그것이 제일 안건이죠. 그거 할 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국에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제일 총무과하고 협의를 할 때 그래도 그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평생교육과가 이걸 해라, 거기도 그렇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쪽 문화예술로 이게 간다 그러면 그쪽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느 조직이 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서로 우리가 직원들과 같이 협의한 결과 그렇게 해서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계획 이렇게 지식정보사업소 2012년도 업무계획인데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셨어요. 다른 데서도 제가 주문했습니다만 좀 긴장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매년 이렇게 되풀이 되는 그러한 타성에 젖어 있는 것보다는 좀 긴장감 가지고 분기별로라도 스스로 과별로 체크하고 해서 긴장감을 조금 더 조성하는,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동안 지식정보사업소에 있으면서, 물론 본청 국이 아니어서 나름의 아쉬움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사업소 단위에서 특화된 영역의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집중적으로 평생교육, 도서관, 평생학습, 여러 가지 지식정보사회 그런 흐름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다시 또 개편될 예정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평생학습도시 또 교육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 이런 것들의 맥을 제대로 짚어서 안정감 있게 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조직편제가 흔들리면 일 자체도 흔들리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면 지식정보사업소라고 해서 여러 가지들을 사업소를 떼어내서 소위 말하는 21세기형의, 또 21세기에 시민이 요구하는 그런 쪽의 사업들을 하겠다고 조직개편을 해 왔는데 그것이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내용이 그렇다고 바뀐다고 예단하는 게 아니지만. 그런 걸 잘 예비하셔서 그야말로 안산시 하면 지금 지식정보사업소가 한 영역들, 이런 일들에 대한 내용을 꾸준히 시민들한테 행정으로 돌려줄 수 있는 일들을 해 주시라, 여러분이 조직개편에서 오는 여러 가지 순기능 역기능 행정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패턴들이 변화하는 걸 몸소 체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실 거거든요. 그 점을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의 어제 답변으로는 1동 1도서관 생기는 부분들을 다 민간으로 넘기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민간 운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 안에서 어떤 컨세서스가 형성되고 있는 건지, 제가 재차 확인했어요. 공무원 신규인원 충원, 예를 들면 도서관이 그냥 책만 빌려주는 행정업무나 보는 이런 도서관 아니잖아요. 21세기형 도서관은 그 안에서 무한한 창의성을 길러내는 하나의 보물창고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든 뭐든. 책을 통한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책만 빌려줬지만 이제는 도서관에서 그 책의 작가 불러다가 그 작가의 여러 가지 정신세계까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들을 추가로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까지 하는 도서관의 기능을 봤을 때 여러 할 일들이 있는데 그걸 행정영역에서 행정공무원들만이 하는 부분의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도 물어봤어요. 사서직 계속 충원할 거냐, 신규채용 한계 있고 공무원 마음대로 못 늘리는데 민간베이스의 전문가들 해서 민간위탁해서 할 거냐, 효율 따져서 기존에 큰 도서관들 공무원들이 하고 작은도서관들 민간에 넘기면서 선의의 경쟁하면서 성과평가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취지에서 총무과에서는 다 민간으로 넘기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런 것을 집행부 내부적으로 논의한 게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동 1도서관 하면서 도서관도 많이 만들어지고 기능도 커지고 역할도 하는데, 지금 그런 늘어나는 도서관에서 인력충원을 어떻게 할 거냐,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현재 어떤 자원봉사 형태에서 이런 부분, 또 일부는 어떤 단체를 통한 어떤 법인이라든가 넘겨서 예산이 덜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구체적인 안은 좀 더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도서관들을 어디서 관장할 건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 다 들으셨지만 다 민간에 넘긴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넘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사항들은 지금 여건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인력운영 부서와 실제 일을 집행하는 부서가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효율적인 운영들을 예비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조직에 변화가 오면서 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의 목표, 정책의 목표들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