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19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2012년 임진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아시다시피 학교폭력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어서 시끄럽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책, 또 대안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집행부에서도 이 폭력에 관해서 좀 더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고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상담교육프로그램 확충, 또 Wee센터 확대,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인력확충, 또 선도교사 확보, 또 학부모, 학생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또 이 학교 폭력 문제를 엄중히 다루어서 피해 받은 학생이 자살이나 또는 정신과 치료로 고통 받게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 역시 전학이나 퇴학 등 격리 조치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또 원인 분석해서 대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285만 시민의 대표격인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집행부의 정책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협조하도록 하고, 시민들이 바라고 희망하는 교육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198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을 비롯한 5개 지역교육청과 14개 지속기관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주요업무보고 첫 번째 날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의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여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인천교육의 기본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2012년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보고서 지금까지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2012년 올 한해에도 꿈, 보람, 만족을 드리는 희망찬 인천교육이 되도록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소망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기종 학교정책과장은 필리핀 세부 학교간의 자매결연을 위한 국외 출장으로 또 윤인문 정보직업교육과장은 ICT 활용 우수교원 국내 현장연수 참석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의회에서 2012년도 회기 운영계획이 송부되었습니다. 이 계획 잘 검토를 해 주셔서 회기 일정과 겹치지 않게끔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출장일정이 발생한 경우 또 이번처럼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알려주셔서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영태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 열리는 우리 의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조심스럽고 부탁드릴 것은 작년에 우리 집행부가 의회에 여러 가지 자료나 또 보고한 여러 가지 내용을 한 번 되돌아보면 흡족하지 못한 그리고 부족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간에 서로 웃으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교육감님이 주요업무를 의회에서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들으면서 뭔가 새로운 것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천교육지표가 전년도와 같이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 인재 육성 이렇게 정하셨는데 지금 우리 교육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대두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천 교육청은 어느 교육청이나 마찬가지 이지만 생활지도와 학력입니다. 생활지도의 밑받침이 바른 인성 여기에 연관이 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사랑을 베푸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하는 그 내용에 보면 인성교육을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핵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인천교육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둥 해밀학교, 배움터 지킴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뭐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참 이것이 안타까웠고, 그 다음에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 해 놓고 나서 학력향상 선도학교, 잠재 성장형 학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아니지 않은가?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학력향상 선도학교나 잠재 성장 학교가 교육에 어떤 틀에서 보면 바람직한 틀은 아니고 우리가 정말 고육지책으로 인천 교육청에서 만든 것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것이 심사숙고했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고, 그 안에 보면 전부 교과부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인천 교육청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고심해서 금년도에 어떤 변화를 유도하겠다 하는 것이 일절 들어가 있지 않아요. 뭐 간단하게 그렇게 들어갈 수는 없는 거지만. 그 다음에 소통하며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다. 해 놓고 나서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교육청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하여 조직 구조 선진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들으면서 지금 교육청 조직을 1년 동안 해 보고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분명히 지금 교육청에서 인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교육청 조직 진단을 한 결과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조직 진단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고 이제 금년도 상반기에 조직 진단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반기에 해 가지고요.

금년도에 실시할 것입니다.

아니 국장님. 가장 중요한 것이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에 얼마나 빨리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문제인데 조직이. 조직 진단을 1년 동안 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무엇인가 재배분 하겠다. 그런 지역과 시의 어떤 역할 분담 또 여러 가지 각 과의 역할 분담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 얘기가 여기 들어갈 필요가 있잖아요. 이게 주요업무 보고에 들어갔으면 많은 고민을 했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이 이 고민을 하게 된 이유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 진단을 다시 실시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대처를 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지 상반기 하겠다고 하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0년 9월 1일자로 지역교육청 선진화 방안에 의해서 지역교육청의 조직과 기능이 개편되었고,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 본청의 조직도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반을 시행을 했는데 그 동안에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조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업무량의 분석 또 재정의 분석…….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조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서 교육청에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 조직 진단을 다시 해서 무엇인가 새롭게 재분배 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몇 자 안 되는 글 안에 조직을 재분배하겠다 하는 것은 충분하게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를 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가? 그것은 지금 국장님이 인지하는 것도 있겠고, 우리 교육위원들도 생각하는 것이 있고 한데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조직 진단을 다시 해서 하겠다는 그런 상황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인가? 핵심문제가. 이것만 질문한 거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과거에 이제 초등ㆍ중등 이런 학교 급별에 따른 업무기능을 이제 창의인성교육이라든가 교육과정기획이라든가 이렇게 초ㆍ중등이 혼재돼서 기능중심의 과로 나누어 있는 것에 따른 그런 문제, 그 인식의 전환의 부족 또 업무량의 과다, 집중적인 업무배정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재배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노현경 위원께서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학기말고사 방과 후 실시에 대해서 이게 지금 교과부에서 지시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 학기제가 김영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12월초에 시험을 보고 그리고 나면 12월, 1월, 2월이 사실상 교육활동에 손을 놓은 상태와 비슷한 이렇게 운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해 왔던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신학년도에 효과적으로 적응을 하고 또 바람직하게…….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방학 동안에 공부를 더 시키자는 의도로…….

공부만은 아니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도…….

아니, 중요한 것은 핵심만 얘기합시다. 기말시험을 뒤로 밀었다는 것은 저도 현장에 있을 적에 그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지시를 한 것입니까? 그렇게 하라고?

아닙니다.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학교별로 권장을 해서 학교별 특색에 맞게 또 학교에서도 운영위원회도 있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학생들 대표도 있고, 대의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뭔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한 번 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점 또 혹은 아 이게 굉장히 이런 면에 있어서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이런 것을 보완하고 또 추출하고 해서 교육청의 입지로다가 적극 권장하고 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어저께 해 봤습니다.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2007년인가 그때 연구학교도 했었고요.

잠깐만요. 제가 2009년에 정년을 했거든요. 저 있을 적엔 없었어요. 그런 과정이 이게 전체 교장들이나 학교에 얘기를 해서 이러한 방법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이러이러한 어떤 학습의 효과나 학생들한테 대학진학에 도움이 된다든지 뭐 그렇게 제안을 해 놓고 나서 학교장들이 선택을 해서 한번 운영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교장협의회나 또 여러 가지 학교별 회의를 통해 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아 이게 정말 적극 권장해야 되겠다 할 때 권장을 했으면…….

2007년도에 2년 동안 연구학교를 5개 학교를 했습니다.

연구학교를 한 게 일반화 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그런 행정적인 발상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연구학교 하고 나서 연구학교가 일반화되는 게 몇 학교나 있습니까? 행정적으로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앞으로도 이런 민감한 일을 추진할 적에는 학교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여론을 조성한 다음에 교육청에서 일을 했으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 봄부터 교장선생님들에게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저도 예전에 실천을 해 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좋더라 해서 권장을 했고, 이것을 이번에도 학교에다가 지시하거나 강제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이고 결정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제시했던 것은 하나의 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갔습니다. 학교에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그러면 그것은 제 의견만 말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교육정책개발 관련해서 아주 참 많은 일을 하셨어요. 인천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여기에 보면 전년도 교육정책 수집ㆍ분석 및 정책제안을 320건이나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서부터 지금 추진실적 보면 꽤 일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자문위원회에서 개발해서 교육현장에 적용한 건이 몇 건이나 있는지? 그 성공적인 사례가 있으면 간단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통계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생각나는 내용만 있으면 이런 이러한 것을 교육정책을 개발해서 이것을 현장에 일반화시켰다 하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실제로는 많은 도움을 받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얻어져서 우리 정책에 반영됐던 사례들을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입니다. 교육기부 활성화 이것 참 좋은, 여기 지금 교육기부 활성화가 우리가 교육기부센터 개소가 2011년 9월에 했네요.

네.

그 개소 이후에 교육기부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어떤 게 있는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시교육청과 교육기부협약을 맺은 기관이 23개 기관이 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교육청에서도 해서 현재 협약 맺은 게 180개 기관이고, 인적자원을 학교에서 직접 활용해서 그 협약기관과 교육기부를 받은 것이 지금 통계가 1,050건이 체결된 것이고, 인적 기부를 받은 것은 12만 7,000명 정도가 인적기부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급식, 물품, 시설, 교통, 장비, 기구 이런 것들이 1만 4,500건입니다. 또 카드를 사용했을 때 포인트를 기부해서 장학금 기부한 것이 1억 4,500만 원 정도 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77쪽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려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서부터 나서고 전체 사회가 들 끊고 있는데 매일 연이어서 보도되는 게 학교 폭력 아닙니까? 폭력, 왕따, 자살 이렇게 됐는데 작년도에도 통계 보니까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자살한 인원이 14명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아주 면밀하게 좀 세우셔 가지고 오늘 이후에 다시 한 번 위원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7쪽입니다. 학교환경위생개선 그랬는데 거기에 구제역 매몰지 인근 지하수 사용교 상시점검 그랬거든요. 구제역 매몰지 인근학교가 4개 학교라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에요?

양해하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에 답 드리겠습니다. 강화지역입니다. 불은초, 강남중학교, 조산초, 동광중학교 네 곳입니다.

여기 지금 시에서 합니까, 환경부에서 합니까, 우리 자체로 합니까?

환경부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강화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불은초와 강남중학교는 상수도가 인입이 돼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산초하고 동광중은 올해 2012년도에 상수도가 인입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네.

그러면 그 상수도 배정하기 전에 어떻게 급수를.

8가지 항목을 1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염소, 총 대장균, 암모니아, 산성, 과망 이런 부분들을 전부 수질검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 없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 대해서 작년에도 여러 가지 문제 논란에 대해서 정말 무슨 대책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금년도에는 교과부에서 지난 27일 개선방안이 발표가 됐죠. 이 개선방안 작년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교원능력개발평가.

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선생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정보를 개인정보를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릴 수 있도록 권장을 의무화하는 그런 것이 제일 크게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연구년제 연수대상자가 지금 굉장히 학교에서는 불만이 많거든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나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학생부장이 가장 최하의 점수를 받아서 그것도 장기연수대상자로 되어 가지고 지금 고등학교에서 학생부장, 중학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학생부장을 서로 안 하겠다고 그러고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꺼리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 문제가 사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러한 회의결과를 제가 보고서 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 봤는데 우선 교과부에서 제가 회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학생의 평가에 대한 것은 연수대상자 선정하는 데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다 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학생부장 선생님들이 평가가 학생들한테 아주 나쁘게 나와서 열심히 학생 지도한 선생님일수록 나쁘게 나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 맡으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학생들의 평가는 연수대상자 선정에서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 검토가지고 연수대상자의 선정되는 것 말고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어떤 게 있습니까? 크게 해 봐야 교육감 점수를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액으로 해서 수당을 준다든지 그런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아직 정확하게는 못했습니다마는 가능한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대책이라고 말씀하시기는 정말 미흡합니다. 그 점수가 낮고 형편없게 나왔더라도 연수를 안 보내겠다 하는 것만 가지고는 학생부장들이 정말로 뭔가 일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바탕을 마련하기에는 참 미흡하니까 적극적인 어떤 교육청의 어떤 배려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도 자료에 보니까 경기일보 1월 5일자인데 기부채납한 영어도서관 운영권 떠넘기기. 이게 뭡니까? 교육청하고 서부하고 이견이 있어서 운영권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래 가지고 설계용역도 못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 좀 말씀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면 부정확할 수가 있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번에 묻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우선 세부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 연초에 우리가 첫 회기잖아요. 첫 회기이고 주요업무보고이고 1년간의 앞으로 어떤 우리 교육청이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비전을 갖고 하겠다 라는 건데 제가 회기일정 쭉 보면서 물론 두 분 과장님이 해외에 어떤 출장차 못 오시는 거 사전에 이러 이러한 사유로 참석 못 하신다 이런 거 이해가 되는데 굳이 꼭 이렇게 우리 회기 일정이라는 게 뻔하거든요. 그러면 더군다나 물론 실무자가 가실 수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들은 이런 회기에 가능하면 의회에 답변을 하셔야 되고 실무책임자랑은 또 다르다 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국ㆍ과장님들은 가능하면 자리를 비우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또 교육장님들도 이번에 일정을 이미 다 회기가 일정 다 나왔는데 전국 교육장 협의회 해 갖고 제주도 가신다 그러면서 일정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해서 부랴부랴 또 일정을 바꾸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인천시민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인천시의회가.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간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회기는 1년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시죠?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정,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ㆍ과장님들 선에서는 또는 교육장님들 선에서는 저희 회기일정하고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그런 것 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렇겠죠.

저희들 이 계획이 회기가 결정되기 전에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 안 하시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분 나쁘죠. 왜 그러냐 하면 교육장협의회 같은 거 저도 부의장협의회 해 봤지만 한 달 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한 달 전에 나오면 이만저만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회기일정 다 나와서 송부하니까 불과 일주일전에, 며칠 전에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 교육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위원회가 일정이 잡히면 또 우리는 전체 의회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교육위원회가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절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느껴지게 하셔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요. 제가 어제 5분발언도 했었지만 학사일정 선진화 방안, 선진화라는 표현자체를 자꾸 아무 때나 붙여놓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말이 좀 어렵지만 학사일정에 대한 정말로 좀 더 개선되는 방안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제가 그 답변에서도 석연치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사일정 선진화 방안 추진하게 된 배경. 지금 뭐 1월 10일 발표하고 해서 교육청 홈피에 100건 이상, 제가 확인한 것만 100건 이상입니다. 100건 이상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이 문제, 이 정책에 문제있다 라고 한 것 알고 계시죠?

네.

그 추진 배경하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물론 거기에 올린 학생, 학부모 말고 실질적으로 설문조사 제가 의뢰를 했는데 전체 40만 명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하면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 대부분이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돼요. 정책 추진배경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배경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1월, 2월, 12월까지 포함해서 약 두 달 반 정도가 상당히 교육활동에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점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월에 학교행사라고 하는 것이 개학해서 하루쯤 나와서 별다른 교육활동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졸업식, 종업식으로 끝납니다.

그것은 알고요.

이게 배경에 제일 중요한 원인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뭐 하러 방학을 합니까? 아예 방학하지 말지요. 만약에 그것이 인천교육발전을 위한 지금 말씀하신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학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12월에서 2월까지가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한다면 뭐 하러 방학을 합니까? 계속해서 학기를 운영하고 애들을 공부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방학을 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이. 그리고 교과부나 우리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교육과정에 방학을 명시하고 있고요. 방학은 학교에서가 아니라 가정학습과 나름대로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 방안을 제가 봤지만, 이 공문을 봤지만 그 어디에도 기말고사와 관련 돼서 교육청에서 아이들 이렇게 시행을 하면 계층간의 소득격차, 학력격차를 줄일 수 있다. 주5일제 수업을 대비하겠다. 이러지만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기말고사를 방학 후에만 보게 하는 그것만 그렇게 돌려놓으면 아이들이, 학교가 알아서 아이들이 할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개인 활동은 학생들 스스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깐만요. 국장님 방학을 왜 합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방학을 아예 없애는 게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방학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생각한 적이 없고요. 어제 본회의에서 노현경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신 것 그 방학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닌데 다만 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완전히 학업과 별개의 활동만 한다면 예를 들어서 늦잠 자고 이런 여러 가지 잘 아실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것이 계속돼서 개학을 하고 그 다음에 2월에 개학한 다음에 잠깐 나왔다 끝내고 3월에 신학기를 맞이했을 때 생기는 문제, 이것은 학생들에 대해서 너무 뭐라 그럴까 무책임하다고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니, 무책임하면 그동안 왜 이런 좋은 정책을 교육감이 12년째이신데 이제 합니까?

그래서 노력을 했죠. 예를 들자면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개학 후에 방학에 시험을 봤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공부만 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고요. 자기들의 활동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학습에 습관을 잃지 않는 아이들이 상당히 있어서 상당히 좋아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가 질문이 많아서 충분히 국장님 의도를 알았고요.

배경을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경험을 하니까 상당히 좋고, 또 2007년도에 연구학교를 통해서도 긍정적인…….

아니요.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2007년도에 물론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이것은 교육, 제가 그 동안 인천시교육청 정책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최악의 경우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아이들 잡는 정책이고 과연 교육의 본질을 망각한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방학을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김영태 위원님 질문에 말씀하시기를 단위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강압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공문의 내용 제가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미실시 학교에 대한 지원계획 해서 미실시 이유와 원인 분석을 하고 추진의사는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경우 컨설팅, 추진의사 미흡한 학교에 대한 추가실태분석.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 학교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제가 느끼기에 이 정책에 많은 반발, 학부모들 반발이 있고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이것은 단위학교의 학운위에서 결정. 왜 문제가 터지면 교육청에서 시작하고 문제를 학교로 돌립니까? 그럴 때 꼭 학교자율화, 학교장의 권한, 학운위 언제부터 학운위에 대해서 그렇게 권한을 인정하셨습니까? 이렇게 되면 말이 그렇지 학운위에서 이렇게 되면 방학 후 기말고사 실시하지 않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추가조사하고 원인분석해서 계속하겠다 라는 뜻 아닙니까? 어떻게 앞의 말과 뒷말이 틀립니까?

이것을 권장하기 시작한 것이 실질적으로 저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저는 말씀드려도 됩니다. 이것은 학교 현장에서의 부담감, 거부감 이것이…….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교육국장님 개인 자격으로 와 계신 게 아니잖아요.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최고 수장 그리고 실무책임자로서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교육청 입장을. 그렇죠?

제가 그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이것을 짧은 시간 내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작년 봄부터 교장선생님들 회의가 있을 때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선생님들과 함께 이러한 논의를 해서 이렇게 한 번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권장을 했었어요.

여기에 보면 3일간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육국장님이 교장선생님 만나시지만 교장선생님 몇 분만으로 이 사항이 결정되는 이런 졸속추진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2007년도에서 2008년도 5개 학교에 대한 시범 실시하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범 실시한 결과를 주십시오 했더니 그때까지 불과 열흘 전에 제가 요청하니까 그때서야 5년 전에 실시한 시범학교에 대한 데이터를 그때 자료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바로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보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도 아직은 파악이 안 된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100만 인천 학생, 학부모, 교사들한테 직접적인 우리나라에서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내신, 학벌, 대학으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민감한 사항을 학사일정에 커다란 변화가 오는 사항을 5년 전에 이렇게 5개 학교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하고도 그 결과분석 안 하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럼 말씀해 주시죠. 5개 학교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의 만족도 조사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한테 지금 주셔 가지고 제가 보지 못 하고 나왔습니다. 어떠한 정책을 중요한 정책을 하기 전에 시범 실시하는 이유는 그 시범 실시 결과를 전면 확대할 것인가 아닌가를 위한 바로미터로써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이 긍정적 효과가 나왔을 때만 전면 실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결과 좀 잠깐 말씀 해 주시죠.

그 결과를 제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분명히 제가 며칠 전에 방송 나갔을 때 류석형 장학관님께서는 이 시범 실시 결과도 분석하지 않고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전격, 불과 며칠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있다 라고 하니까 2007, 2008년도 5개 학교에 대한 시범 실시했고, 그 결과 만족도 조사 이런 거 다 한 결과 갖고 추진하는 겁니다 라고 분명히 방송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 결과좀 알려주시죠. 정말로 전면 실시할 정도로 그만한 이유 있는 시범실시였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면 실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분명히 교장선생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2월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과 여론을 좀 형성해서 이런 쪽으로 유도해 달라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학운위 심의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만약에 학운위 심의사항이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할 수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학운위 심의사항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미 추진 학교에 대해서 조사해서 미흡한 학교에 대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학교에 자율권을 주는 겁니까? 제가 이 거짓공문을 들고 말하는 겁니까? 잠깐만요. 내용은 더 이상 똑같은 말이 반복되니까요. 2007년도, 2008년도 5개 학교에 대한 시범 실시한 결과 학생, 학부모, 교사의 만족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과정기획과장 오병서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께서 학사일정 탄력적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학 후에 정기고사 실시에 관한 예정학교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중학교는 1학기에 할 학교가 45%, 2학기는 48.5% 그리고 고등학교는 1학기에 19.5%, 2학기에는 67.4%로 지금 잠정적으로 이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2월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최종적으로 되는 학교도 있고 안 되는 학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통계는 현재…….

잠깐만요. 지금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게 아닌 걸로 판단이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 계획을 실시하기 전에 1월 4일에서 6일간 3일간 조사한 결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거죠? 제가 말한 것은 당연히 그 결과도 주셔야 되고요. 지금 조사한 결과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07년에서 2008년도 5개 학교에 대한 방학 후 기말고사 시범실시를 한 결과 그 결과가 얼마나 타당성을 가졌는지 학생, 학부모, 교사 만족도가 있었는지? 얼마나 소기의 성과를 거뒀는지 그 결과를 알려 달라니까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제가 시범 실시하기 전에 결과를 분명히 저희한테도 먼저 보고를 하셨어야 되고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전에 그 결과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한 달째 시끄러운데 지금 제가 5년 전에 시범 실시한 결과를 반영해서 이 정책을 추진하는 겁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데 답변을 못 하신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로만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여기서 우리가 뭐 하러 입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이 결과를 저희들이 시범학교 운영 뒤에 교육결과를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학생 그리고 교사 , 학부모에 관한 만족도 조사 말씀을 지금 하는데…….

만족도와 과연 이번 정책을 시행하기에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 몇 분 의견만 듣고 반영하는 것은 문제 있죠.

그런데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이 가진 큰 문제점은 학생의 경우에 2월에 전학을 가는 경우에 그 전학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록 문제, 그리고 또 학부모 같은 경우는 학부모는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습니다. 학부모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를 누구누구 했습니까?

만족도 조사는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제가 숫자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을…….

과장님, 제가 이 질문 안 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더군다나 올해 이것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1월 첫 번의 발표한 정책 아닙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학부모들이 인천을 떠나겠다. 심한 말로 인천시교육청 제 정신이냐 이런 탁상 행정한 사람 누군지 얼굴 좀 보자. 다 보셨죠 그 내용. 제가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심한 욕설까지 하면서 이 정책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냥 깔아뭉개고 가도 될 정도로 그렇게 좋은 정책입니까? 분명히 학부모 만족도, 학생 만족도, 교사 만족도 조사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도 만족도 조사도 안 하고 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제가 질문이 많은데 이것을 답변을 못하시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월 3일 나갔던 공문에 의해서 조사한 사항은 지금 학교에서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자체에서 만족도 조사는 당연히 지금 현재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 정책 시행하면서 연초에 조사한 것 있죠? 그 데이터 자료로 주시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2년이나 그것도 5개 학교 저는 5개가 유의미한 데이터가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5개 학교를 5년 전에, 6년 전에 하고선 그 결과를 반영도 안 하고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 결과 지금 답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자리 의회에서. 만족도 조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제가 2007년도에 그런 사항인데 여기서 보면 만족도 결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생, 교사, 학부모 해서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숫자상으로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데이터라는 것이 객관적 데이터와 주관적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럼 주관적 데이터를 말씀해 주세요. 객관적 데이터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숫자와 만족도 조사는 당연히 객관적 데이터와 주관적 데이터가 같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객관적 데이터 있습니까, 없습니까?

객관적 데이터는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자료만 있습니다.

아니, 자료를 늦게 제출해서 제가 조금 전에 그 대용량 파일을 받은 것만 보고 나왔습니다. 알았으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십사라는 거죠.

그 자료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주요골자만 말씀해 주세요. 5개 학교에 대한 시범 실시한 결과 이번 5개 학교 시범 실시한 것이 이번에 전면 확대할 정도로 충분한 근거와 만족도가 높았습니까?

그것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만족도가 낮았고, 그 다음에 교사의 경우하고 학교 측면에서 그것은 반 이상 높았고, 학부모의 경우는 중간 정도였습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 반대하는 이유는요.

원인은 일단 학생들의 경우에는 좀 더 방학 중에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심적인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 대응하겠지만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 제가 아까 관계 공무원들 참석 안 한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했지만 충분히 이런 문제가 되고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는 것을 아셨으면 정확한 근거 갖고 오셔서 답변하셨어야지요. 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그냥 이 자리만 이 한 시간만 모면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다 보실 줄 알았습니다.

제출 언제 하셨습니까?

제출 저희들이 어제 했습니다.

어제 해서 오늘 왔는데 그러면 제출했으면 답변 안 하셔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자료를 보시고 또 저희들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똑같은 말 제가 자꾸 들으면 짜증이 나는데 그 부분 보고 다시 하고 충분히 근거가 없이 하고 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말로 자신 있으면 왜 국ㆍ과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못 하십니까? 100% 만족, 몇 퍼센트 만족, 이거 이렇습니다. 적어도 90% 이상 거기에 대한 효과와 만족도와 거기에 대한 교육적 타당성이 있을 때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고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육청에서 지금 엊그저께 학교에 대한 배정도 하고 그랬지요. 중ㆍ고등학교 배정 다 끝냈지요.

네.

그러면 학교 배정이 끝나면 배정된 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입학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학교 학생입니다. 제가 데이터 갖고 있습니다. 입학하는 날 또는 입학 전이든 2월 중에 아직 배우지도 않은 중학교 가는 예비 중1 학생들한테 중학교 1학년에서 아직 배우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 영ㆍ수에 대해서 시험 보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지금 학사 일정 선진화 방안처럼 그러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런 지침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학교든 고등학교든요. 예비 1학년 학생,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은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들 중에는 불만이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희망되지 않은 학교에 배정되는 경우 그러면 그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서 정을 가질 수 있고…….

아니요. 제 질문은요.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학교에 대한 안내와 앞으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 해서 그 학생들이 신뢰하고 아, 내가 이 학교에 배정을 잘 받았다 하는 마음이 들도록 안내하고 홍보하라는 것만 저희들이…….

그러면 예비 1학년 학생들 지금 6학년 졸업반 아이들. 그래서 새로 배정된 학교에서 그것도 입학식 끝나자마자 그 날 입학식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날 예를 들자면 그 전에 배치고사라고 해서 6학년 과정을 보고 그것에 따라서 반 배치도 하고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라고 한다면 일종에 진단평가의 형식을 가지니까 그렇다고 이해하지만 아직 1학년 들어오기 전에 1학년 배우지도 않은 과목에 대해서 영ㆍ수에 대해서 시험을 보겠다 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까? 부평에 있는 모 중학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부평서중 공문이고 3월 2일 신입생 학력평가 안내 해서 3월 입학식 후 실시 수학, 영어 배부한 신입생 안내 자료 영어, 수학 응용 문제를 미리 나누어 주었는데 그것이 아직 배우지도 않은 중학교 1학년 과정 영어, 수학입니다. 예를 들자면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기말고사 시험을 방학 후에 안 봐도 대부분 아이들은 선행학습 자기 주도적으로 하든 학원을 다니든 대부분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미리 예습을 함으로써 학교 갔을 때 학습을 따라가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하는 경우이고, 학교가 주도적으로 아직 배우지도 않은 너희들 이미 다 하고 있잖아. 배우잖아.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시험 문제 낼 테니까 미리 공부해와. 이것은 틀린 문제 아닙니까? 다른 문제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올바른 겁니까?

그 학교에서 그렇게 한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듣지 못해서 답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3월 2일 개학하면서 이렇게 학력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진단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지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닌가 저로서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요. 미리 학생들이 알아서 공부하는 것하고, 이것은 이러면 공교육이 왜 있습니까? 이것은 알아서 학원에서 과외를 받든 뭘 하든 너희들 미리 공부해 오라는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것이 공교육 기관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것 조사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이 학교만 그런지 또 다른 학교들도 그런지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아이들이 미리 공부하는 것 하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학생들 지도하기 위한 출발점 행동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평가의 성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단평가 하는데 예를 들자면 6학년 과정에서 아이가 지금 배우지도 않았는데 지금 1학년 것을 보겠다고 하는 것은 1학년 과정을 너희들이 알아서 학원 가서 공부해 와라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공문, 이러한 안내장을 받은 학생, 학부모가 느끼는 부담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확인하고서 적법하지 못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학교뿐만이 아니라 혹시 인천관내 다른 중학교, 고등학교가 예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미리 배우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이것은 당연히 학교에서 설사 이러한 분위기가 미리 선생학습을 방학 중에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할지라도 학교가 나서서 미리 배우지도 않은 것을 미리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적법하지 않다 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적이지도 않고요.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출발점 진단을 확인하는 것은 교육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왜 제가 얘기 끝내려고 하는데 자꾸 잘못된 것을 지적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1학년 아이한테 3학년 공부해서 시험 보게 하는 것. 이왕이면 고등학교까지 시험 보게 하죠. 아예 3년치 미리 공부하게.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교육 지원. 이것 다문화 교육기관을 금년에 설립하겠다는 것이죠?

네, 다문화 대안학교.

그런데 그것이 수요가 다 충족하지 못하죠. 인천시 전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네, 지금 계획은 14학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년별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12반하고 디딤돌반해서 적응 못한 아이들 적응할 수 있도록 해서 보내는 것 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 좋은 계획이신데 제가 작년부터 종교단체라든지 그런데 관심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목사님이라든지 사회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봐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그 분들 나름대로 자기가 운영하는 곳에서 또 교회에서 다문화 자녀를 위한 사업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교인들 중에서 다문화 가정이 많아요.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 얘기가 좀 더 교육청에서 전문적인 지도, 행ㆍ재정적으로 도와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물론 전체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학교를 세우는 것도 좋지만 또 부분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일들을 찾아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사회협의회 33개 기관하고, 또 그러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모든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 대한 지원 여부를 저희들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학교가 꼭 있어야 되겠다는 절실함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는 것인데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지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 밖으로 나오지 않은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제가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송월교회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도 잘 생각하셔서 제도적이라든지 그것을 뒷받침을 해 주시고 나름대로 소규모 대안학교 정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 학교폭력은 오늘 내일 나온 얘기가 아닌데 이 학교폭력에 대한 가장 큰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제가 질문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작년부터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생활지도라든지 정신교육, 자살 모든 생활교육입니다. 인성, 가치관 교육이 중요하다. 가치 판단 교육. 교육에서 가치 판단 교육이 안 되면 학교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놔두고 다른 얘기만 합니다. 그렇지요. 가치 판단 교육. 남을 배려하는 것 뭐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어요. 어느 중학교에서는 중조 활동 그것이 뭐냐 하면 그러한 폭력을 행사하는 가치 갈등을 느끼는 학생들을 도와주어서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활동을 따돌림 학생의 중조 활동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하는 것. 그런 것인데 쉬운 것들을 두고 그냥 어렵게만 생각하셔 가지고 더욱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학사 문제도 그래요. 학사 문제도 그것은 학교 실정에 따라서 학교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게 대단하게 얘기가 될 거리가 안 되는데. 그런 점이 안타깝고, 그 다음에 기숙사 문제 앞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기숙사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숙사 예산 삭감된 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는데 지금 관계 되시는 분들은 다 이해가 됐어요. 예산 심의 때도 반대를 하시던 분들도 이해가 가서 아, 이해가 간다. 기숙사는 자고 먹고 그런 기거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의 종합적인 생활관 역할을 하는 거다. 사회 계층 배려 학생들의 교육 사다리가 되는 곳이다. 그래서 잘 될 것 같은데 국장님 2월 추경이 있나요? 국장님 가시기 전에 하시고 가세요.

제가 가더라도 인계인수하겠습니다.

떠나시면 자연인이니까 마음대로 발언할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기고도 하시고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부르짖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께서 우수한 교육경력과 실력, 전문적인 그런 것을 이런 데다 꼭 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지역적인 안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지 그런 것은 통계라든지 자구노력이라든지 그것도 필요하지만 지역적인 안배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기숙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열의가 대단해요. 그래서 다음 추경에는 꼭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잠을 재웠습니다. 뭐 4월 총선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기회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계획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저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학력향상 대책을 세우면서 제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만 학력향상이지 그런 것 하면 또 반대하고 이것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모르겠지요. 그 다음에 융합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교과부에서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내려온 공문 있습니까?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

공문은 제가 다 확인을 못 했는데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이 융합교육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융합교육 안에 수학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이것 2014년도에 실행을 하고, 그동안 준비를 한다. 그것은 그래요. 이러한 수학교육의 선다형 문제를 떠나서 수학에 과정 중심의 평가방법 그런 것 같은데 국장님 아직 접하지 않으셨나요?

그런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학과 타 교과의 통합 교수학습 방법, 수학교과서의 스토어텔링, 그 다음에 하여튼 문제가 옛날식의 1더하기1은 2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동인천역을 간다 할 때 주위 환경을 제시해 놓고 빠르게 가는 방법. 뭐 10분 안에 가는 방법 여러 가지 문제를 요구하는 그러한 평가 방법 그런 교육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정답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그러한 실생활과의 연계를 하는 교과 통합형 그러한 수학 교육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시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학생들이 예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러한 문제를 접했을 때 굉장히 망설이고 당황할 것 아닙니까? 학부모들도 그렇고. 그것을 미리 미리 그러한 예비 교육을 시켜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는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계획도 세우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여기는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융합교육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학이 단순한 논리 중심의 공식 중심으로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입니다.

국장님 모르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수행 평가 방법도 달라지고, 또 이것을 안 해 주면 학부모들이 학원으로 가서 질문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기 전에 학부모 교육도 시키고 해서 준비를 단단히 해서 당황하는 예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제가 그 전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정신 건강 기초 검사 그것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전면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체 학생을 다 실시해서 그것을 어떤 치료를 받을 사람은 치료 받고, 사전에 예방해서 자살 하는 학생이라든지 건전한 정신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교육 우리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경험을 한 사람 중에 한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곡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모든 학생들이 어디가나 어디서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자기가 심폐소생술 즉, 쉽게 얘기해서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특별히 생각하셔서 이것은 학교 나름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강사도 보내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허회숙 위원입니다. 지금 노현경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신데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께서 어제 5분 발언으로 말씀을 하시고 오늘도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 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말고사를 2월에 실시하느냐? 12월에 실시하느냐? 그런 문제는 옛날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교장을 하실 때도 많이 고민을 하고 실제로 적어도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장을 한 분들은 2월에 기말고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 기말고사 문제는 제가 인일여고에서 4년 반 교장을 할 때도 2월에 실시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학교장에게 시험을 언제 치를 것이냐? 이런 것이야말로 자율적으로 맡기고 운영위원장 회의에서도 이렇게 하면서 학교장 회의 같은데서 우수사례 발표 같은 것으로 이렇게 교장선생님들이 해서 할 수 있게 하면 꼬투리 잡힐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학사 일정 전진화 방안 이래 가지고 무슨 돌격부대 나가는 것처럼 해 가지고 조사한다. 이러니까 꼬투리가 잡혀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며칠 전에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우리 교육위원들이 그것은 교장들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데도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어제 얘기하고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 반드시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려면 뭐가 방학이 필요하냐? 방학 아이들 충분히 즐기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 세워서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좋은 학습 습관 만들어 갈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행정적인 이렇게 보았을 때 미스라고 할까 이런 것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 또 하나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특목고에서 입시생들에게 고등학교 전 과정을 공부하고 와서 시험 보게 한다. 특목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라면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시키는 것이냐 이러면서 신문에 난 것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교장을 할 때나 고등학교 교장을 할 때나 옛날부터 배치 고사를 보지 않습니까? 보는데 거기서 영어, 수학 봐요.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 영어 가르칩니다.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는데 물론 자연, 사회까지 4과목 할 수도 있고 2과목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진단평가 이래 가지고 말이 배치고사 반 편성 자료로 쓸려면 어차피 초등학교 때의 초등학교 아이들은 사실은 내신 성적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을 해 왔는데 이런 것도 말을 이렇게 해 가지고 왜 공교육기관이냐? 학원이냐? 이런 소리. 전국에서 어떤 중학교나 어떤 고등학교나 사립학교 어떤 학교에 안 하는 학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교장 선생님들이 다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학부모가 좋아 하고 학생을 위한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시행해 나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쪽과 109쪽에 보면 교원능력개발평가 아까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학생평가는 연수대상자 선정에 반영을 안 하겠다. 그런데 연수라는 것이 뭐 중기든지 장기든지 학습연구년제든지 이런 것이 주로 생활지도가 아니고 교과지도 뭐 이런 그런 영역 아닙니까? 전문성 신장에 대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 가지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만 따로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영역에 연수가 진행될 때 거기에 합쳐서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저도 학생부장을 기피한다. 이것 분명히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되고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그러나 그 학생부장이 굉장히 무식해 가지고 교과지도도 엉터리로 하고 교실에 들어 와서도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검사나 하고 이런다. 그래서 교과지도에 대해서 애들이 불만이 크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저는 오히려 어떤 폭력이나 왕따 문제가 생겼는데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묵살하든지 지연을 시키든지 별로 대책이 없었다. 그럴 때 그런 것을 반드시 평가에 반영하는, 사안 발생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에 반영 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것은 좋은데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신고가 있고 이랬을 때 제대로 안 하고 쉬쉬하고 덮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은 평가에 반영하는 것 준비하고 계시겠지요. 그것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1쪽과 77쪽에 해당하는 건데 기절놀이, 사체, 시체가 되는 놀이 이런 건가 본데 실제로 인천에 이런 것을 시행하는 학교들이 있었습니까?

기절놀이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건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체놀이라는 것도 조사를 해 보셨어요?

이것은 시체가 아니고요. 돈을 빌려주고 하는 그 문제.

사채야. 그래서 그런 것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많이 노출된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보셨어요? 그 이후에. 이것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에서 시정요구 하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전 인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못 했고요. 금년 새 학년도가 시작되면 그때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전수조사와 더불어서 경찰청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핸드폰 같은 걸로 폭력피해를 직접 신고 받는다. 그런 보도가 있던데 그게 무슨 회의라든지 공문 내려온 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협조가 되고 있고요. 지금 경찰청에서는 안전드림팀을 구성해서 우리 지역청에 있는 Wee센터에 학교폭력담당 경찰관을 한 명씩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선 학교에서 학생들의 핸드폰 번호를 쭉 조사를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넘겨줘야 그쪽에서 그것을 가지고 직접 전화를 하겠네요. 그렇죠? 학생들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직접 무슨 전수조사를 하려고 들면 그런…….

지금 전수조사는 31일까지 전국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개발원에서 개발된 설문지가 학생들에게 전달이 돼서 그것을 학생들이 설문지 작성을 해서 2월 10일 정도까지 교육개발원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발송을 해서.

그러니까 무슨 통계를 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대로 뭉텅이로 보내요?

아니요. 뭉텅이가 아니고 개인이 다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 전국 전수조사를 하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분석을 해서 우리 교육청으로 문제를 전달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2쪽을 보면 학교폭력예방재단 연계 사업 추진이라는 게 있는데 학교폭력예방재단 이게 지금 인천에도 뭐가 있습니까?

학교폭력예방재단은 제가 알기로는 중앙, 전국에 있는 것이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역할을 네트워크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천 자체에 재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부가 와 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피해자 가족지원프로그램을 운영을 한 예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하겠다 그런 얘기에요.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있다 그런 얘기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께서 기숙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23쪽과 25쪽에 관계되는 것인데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그런데 25쪽을 보면 중복지원을 한 학교들이 많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은 학력향상 선도학교 지정되기 전에 이미 이렇게 많이 받은 거다.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기숙사를 건립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또 중복지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열심히 하고 좋은 여건의 학교한테 이렇게 잘 해 준다. 그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또 부익부 빈익빈으로 너무 해 보려고 그래도 아무 여건도 안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아무 것도 안 해 준다. 그런 문제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가실 것인지 생각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중복지원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중복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기본 방침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문제는 학교의 의지도 중요하고 지자체의 지원도 중요하고 아까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인 필요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무튼 정보를 이것을 개방을 해 가지고 처음부터 공론화해서 이렇게 해 가는 것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7쪽에 지난번부터 자꾸 시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부평 관내에는 선생님들이 그냥 무사안일에 빠져 가지고 성취동기가 없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어렵다. 이러면서 전보관련시스템도입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사 동기유발을 하면서도 학생 학습권도 보고하고 생활지도에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인사 관련해서 뭐가 있으셔요? 방안이.

지금 현재에는 종전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당장 시행을 하게 되면 예고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금년에 그러한 계획을 추진해서 전보관련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인천과 다른 전보 시스템으로 성공적으로 하는 사례, 그것을 파악하신 데가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청간 전보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정기간이 되면 순환 근무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세한 계획은 못 세우고 있는데 금년에 빠른 시간 내에 세워 가지고 홍보를 통해서 2013년 인사부터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의 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반성을 한다면 너무 교사 위주로 되지 않았느냐? 너무 교사가 내가 사는 데서 떠나기 싫고, 뭐 내가 움직이기 싫다. 이런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몰리는 그런 것을 조금은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면으로 방향을 잡아 주십시오. 그 다음에 52쪽을 보면 보건교사 순회교사제를 하겠다. 검토를 하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 검토 예정이다. 관련 부서가 어디에요?

이것은 이제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문제는 교원정책과가 관여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보건교사를 관리하는 평생교육체육과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 또 도서벽지가 아니어도 소규모 학교에는 이렇게 순회교사 세 학교 묶으면서 하자. 그 의견 좋다. 이랬으니까 이것이 시행될 수 있게 그런 것을 또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교원역량강화 연수 확대 이래서 우리가 사실은 교직이 제일 연수를 많이 받죠. 연수를 받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데가 교직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요즘 폭력, 왕따 문제의 해결책과 연계해서 이렇게 연수체제 갖추는 것 이것은 기본이고, 이것에 덧붙여 가지고 국장님이든지 교육감님이 회의를 하실 때라든지 아무튼 중앙정부에다가 법제화로 이런 것을 건의를 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교사되기를 희망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습니까?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회사를 다니다가도 그만두고 들어오고 삼수, 사수 보통 하는데 그렇다면 손발에서부터 조금 시간이 걸리고 복잡해도 거기에다가 인성, 인격적인 성숙도라든지 기본적인 인간관이라든지 이런 것 이렇게 점수화해서 지금도 인성검사, 적성검사 실시하지만 지금은 그게 정신질환 있는 사람 추려내는 정도 이상 효과는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이렇게 우수인재가 넘쳐나는 판인데 뽑을 때 좀 복잡하게라도 그렇게 뽑고, 그 다음에 다른 전문직종들은 의사, 변호사, 회계사 1차, 2차 합격된 사람이 그 다음에 수습기간, 인턴기간을 둬 가지고 2년이나 3년을 아주 혹독하고 치열하게 전문성을 함양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전문성을 무시 못 해요. 그런데 교직은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어렵게 시험에 붙었다, 그리고 들어 왔다. 그런데 어떤 인턴기간 없어요. 수습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식수준의 교육전문가 뭐 운동권이든지 정치권이든지 다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원역량을 이렇게 수습기간 인턴제를 써서 하면 감히 그 전문성을 아무나 나도 전문가다 그러고 이렇게 넘보지를 못해서 이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교육이라는 것은 존경, 신뢰 없이는 이루어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냥 폭력문제는 시들어질 것 저는 그렇게, 이게 물론 길게 보는 거여서 단기처방은 못 되지만 단기처방은 지금 교육청이나 각종 기관에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인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제 말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의를 좀 하시고, 교육감님 회의 같은 데서 법제화 이것 많이 논란되다가 그냥 없어지고 만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해도 결국은 정치에다 밀리고 결국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면 열이 나고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 교원역량강화 여러 가지 방향에서부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봐서 우리 교육이 정말 신뢰받고 바로 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분. 이수영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질문을 안 하고요. 교원능력개발평가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원능력개발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다고, 큰 대전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행착오 또는 학생들 또는 학부모들 또는 교사들의 평가지문 또는 매뉴얼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 중이시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도입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떠한 식으로든 간에 개선이 돼서 목적 자체가 교원의 교육력 제고 뭐 교사들, 부적격 교사를 잘라내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사들의 교육력 향상 또 교사들의 자존감과 또 그런 측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한 정책이 굉장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 또 교과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전제로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지금 몇 년 실시했죠? 시범 실시를 거쳤고 한 2년 했나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 있죠? 평가 결과요. 예를 들자면 평가결과 정리된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년치가 있습니까?

2년치죠.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분석을 하고 또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연수가 됐든 해야 하지만 그런 평가결과가 잘못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한 어떤 피해라고 할까요. 성실한 교사가 피해를 보는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저는 1년 아니라 얼마를 더 이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 저도 적극 공감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학부모들, 학생들 곤혹스러워 해요. 그래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 다음은 인천외고 관련된 것 여기 주요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사실은 우리 교육청이 하고 있는 것이 다 주요업무 아니겠습니까? 인천외고 관련된 일련의 과정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하나는 재단 정상화 관련되어서는 최근 사학지원팀에 보고받아서 알고 있고, 이사 선임 문제와 이런 것 관련되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행정관리국 소관이고, 같은 학교이지만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교육정책국 관련된 질문만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 질문이나 연말에 행감 때 여러 번 질문을 했지만 재단 정상화와 함께 여러 가지 파행을 겪었고, 또 이런 문제와 함께 다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해결되어야 될 것은 7년 묵은 저는 부당한 해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두 교사 박춘배, 이주영 교사의 복직 문제가 이번에 매듭을 짓고 해결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 정책국에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의향이십니까?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외고 해직교사 복직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원에 화해 판결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테니까 더 말씀 안 드리고…….

중간에 다 아는 것은 빼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죠.

교사 두 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은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6개월마다…….

그것도 알고 있고요. 제가 다 알고 있고요.

나머지 한 선생님은 지금 쉽게 얘기하면 무적 교사입니다.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사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고, 그 교사가 학교하고 화해가 잘 되어서 외고에 적을 갖게 되면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어떤 구제책을 갖고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더 이상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파견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구제할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판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 아는 얘기는 빼고 어쨌거나 저는 이주영 교사뿐만 아니라 박춘배 교사에 대해서도 저는 같은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 예를 들자면 그것을 지금 와서 그것을 어떤 의무 이행 안한 부분만 갖고 하기에는 원래의 인천외고에서 한 잘못된 부분이 너무나 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말 큰 틀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 문제를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 인천외고가 그 이후에 7년 동안에 여러 가지 있었던 내용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잘잘못 따지자고 한다면 얼마나 또 많은 논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학내 민주화와 학생 인권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다가 저는 부당한 해고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두 교사에 대한 복직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라는 거죠. 그래서 재단이 어쨌거나 지금 신원조회 중이고 이런 절차를 거치면 사실은 지금 2월 한 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대한 것이 61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과부에서도 학부모의 학교 참여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3년째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예산도 쓰고 많은 행ㆍ재정적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의 방향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의 가장 근본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학운위 활성화가 우선 되어야 된다. 그것이 지금 법적으로 유일하게 학부모는 공적 위치도 있지만 법적으로 학교 정책에 참여하고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학운위가 유일하거든요. 학부모회도 임의 단체이고요. 따라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권장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 근제에는 학운위의 학부모의 참여와 또 적극적인 의사결정 과정, 민주적인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난해에 학운위 조례도 개정을 했고, 그런 부분이 지금 이것은 행정관리국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적극 권장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조례 개정 된 것이 단위 학교의 학운위 규정 개정으로 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지만 학운위에서의 학부모의 역할, 학운위에서의 학부모 위원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

맞습니다. 그렇게 적극 유도를 하고 있고, 연수를 통해서 학운위의 역할이라든지 그렇게 필요성, 앞으로의 발전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입장에서 학부모님들이 학운위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교육정책국이지만 또 학운위 업무는 행정관리국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원화 되어 있어 가지고 또 이거는 우리 업무이고 저거는 행정관리국 업무이고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될 것 같고, 충분히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교육정책국의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행정관리국의 학운위에서의 학부모의 역할, 학부모 교육 이런 부분과도 상당히 연계되어서 정책을 추진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학교에서의 의사결정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학부모의 교육 참여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교원능력 개발평가도 얘기 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도 한 학교 당 300에서 500 지원되고. 그래서 교원능력개발이 이러한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정책적으로 하는데 이원화 되거나 따로 돌지 않게 학부모의 교육 참여할 때 이럴 때 이러한 어떠한 교원능력 개발평가에 대한 이해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저는 충분히 연계해서 교육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는데 뭐 취미생활이라든지 그런 쪽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정책적으로 교육과 연계되어서 학부모들의 의식이라든가 학부모들이 제대로 된 교원평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도 연계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하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상만 위원님.

지금 32개 업무를 가지고 오늘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답답한 이유가 뭐냐 하면 좀 속 시원한 것이 없을까 하는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 하나라도 청량제가 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거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뭐 칭찬하기, 전 학생, 전 교육자, 전 가족이 칭찬하기 이런 캠페인성 그런 사업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칭찬 같은 것이 칭찬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칭찬이라고 합니다. 그 생각이 어떠신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팽윤 정책국장님 2월에 정년이신데 제가 칭찬을 해 드릴게요. 굉장히 우수한 인재도 키워내시고 연구원장도 하시고, 교육장도 하시고 또 정책국장도 하시고 하여튼 정말 역량 발휘를 충분히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학교폭력에 관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는데 인천시 경찰청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해당 학교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학교의 현실이 경찰관이 학교에 와서 하는 것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경찰청과의 협조도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청에서도 학교폭력 관계로 적극적으로 학교에 나서려고 하니까 일부 학교에 계신 분들이 그런 지금까지 가져왔던 관을 피력해서 경찰에서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경찰도 다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그 문제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학교에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학교폭력대책을 발표하면 거기에 대한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여러 입장들이 많이 개진이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폭력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 중에 하나는 교사들의 어떤 징계권이라고 할까 어떤 그런 부분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여쭈어 보는데 혹시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이 어떤 징계권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 교권 확보 차원에서 그런 지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어떤 건의나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학생들의 징계는 학교에 있는 선도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여기에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현재도 그러한 방식으로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교사들이 갖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문제는 상벌제를 운영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잘못한 학생들에게 벌점을 주고 잘한 학생에게는 상점을 주는데.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학생선도위원회나 이런 데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인 지도권이라고 할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들이 앞으로도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배치고사 이렇게 하실 때 특목고나 이런 데 위주로 일반계 고등학교도 그런 추세입니다마는 선행학습 된 내용을 가지고 배치고사를 본다든지 이런 식인데 그런 부분은 무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공교육 과정에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물론 배치고사의 특성상 그런 요소들을 포함하는 부분이 있기는 해야 하겠지만 하지만 너무 지나친 선행학습을 요구되는 부분을 가지고 어떤 평가 기준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배치고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학습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학년 초에 하는 것은 대개 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어떤가? 수준별 반 편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기 위해서 진단평가 성격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오늘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 들었습니다. 선행학습을 가지고 평가에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팽윤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 주요업무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말씀하신 제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는 2012년 2월 1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2년도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