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임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허종식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2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

허종식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천시 대변인 허종식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난 1년간 저희 대변인실에 보내준 호의와 성원과 격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더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도팀장이 부대변인으로 팀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우리 부대인님 인사하십시오.

김동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종식 그러면 보고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12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종식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최용덕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날 홍성에서 차가 5대 올라왔었죠?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운대가 인천으로 오는 것을 자기들은 사활을 걸고 막으려고 왔었는데 그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공유재산변경 5차 계획안을 놓고 실랑이를 벌렸던 사실에 관해서 알고 계신가요?

허종식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청운대에서 차량 5대가 올라와서 시청 앞에서 데모했던 것은 제가 기억합니다.

그랬죠?

허종식 네.

그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천시로 다시 전환해서 인천시에서 학교 매각하는 절차를 밟기 위한 수순으로 현재 땅값이 900만원이니 1,200만원이니 하는데 400만원대에 매각을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평가조정담당관한테 보고를 듣고 어쨌든 지역민들을 위해서 그쪽에 청운대가 유치되어야만 도화구역이나 인천 전체가 득이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그렇게 되면 특혜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가 지배적이었는데 저는 그쪽 지역상황을 잘 아는 그쪽 지역 시의원이기 때문에 성토를 하다시피 해서 동의를 얻어내는 그런 성과가 있었어요. 그게 12월24일인데 며칠 있다 보니까 모 국회의원 후보들하고 이런 분들이 기자회견이라고 해서 인천신문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인천대가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 우리는 추진위원들이다 해서 기자회견을 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30일자 인천일보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말 어느 부서에서도 다루기 힘들 만큼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어렵게 안을 심의해서 동의를 얻어냈는데 그렇게 되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한 것은 공로가 없고 그쪽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쪽 동의 절차를 밟아서 나가는데 그리고 나서 30일 오전 11시쯤 본회의에서 그 부분 통과를 시켰단 말이죠. 알고 계시죠?

허종식 네.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공로가 하나도 없고 역시 그 사람들이 일을 시작해서 추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시민들에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의 면모나 위상을 일신하는 차원에서 또는 홍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은 보도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허종식 언론에서 보도하는 부분을 요구해서 하고 이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언론을 다들 상대해 보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데 청운대 같은 경우에는 논쟁도 있었고 충청도의 반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통과된 부분 이렇게 해서 얼마에 팔렸고 올해 들어와서 1월 19일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청운대가 언제 오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4,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다니게 될 겁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낸 것은 분명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청운대유치위원회 이런 데는 다분히 정치적 성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론을 상대로 아니다 또 기획행정위원회가 고생하셨습니다 여기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그것을 뭐라고, 제가 사전 준비를 안 하고 막상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감사장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라성 같은 고참님들의 고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고민이 많았었어요. 과연 청운대에 특혜 의혹이라고 하지 않겠냐는 등 아니면 물밑 접촉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았냐는 등 언론에서 이렇게 비판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갑론을박 따지면서 안을 도출해 냈는데 그렇게 공과가 없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알권리 여기서 일한 우리는 공식 인증을 받은 위원들인데 위원들이 어렵게 안을 도출해 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쪽 피해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책의 일환으로라도 정당하게 그래서 꼭 공과라고는 할 건 없지만 알려줘야 될 것 같았어요. 제 생각은 그랬어요. 그런데…….

허종식 그 부분은 앞으로 시의회에 홍보실이 있기 때문에 주요 논쟁사항이나 처리 과정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의회 홍보 쪽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들은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에 관해서는 대략 무슨 요지인지는 아시겠죠?

허종식 무슨 뜻인지 이해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 대한 공과는 감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전원기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허종식 대변인 취임하시고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고 또 시간이 지나면 나태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임명 받을 당시 초심 잃지 마시고 노력에 배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종식 네.

요즘 시장님의 시정 홍보를 보면 옛날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글도 많이 남기셨는데 요즘에는 무척 많이 줄었어요. 시장님이 바빠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올릴만한 자료가 없어서 그런지 가끔 보면 김동호 부대변인만 시정홍보를 열심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대변인님 수고 많이 하셨다고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이 시정 업무에 바쁘시다 보면 직접 챙기지 못할 경우가 많은데 우리 대변인실에서 원고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장님 활동하는 모습, 처음에는 활동이 활발했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찾았는데 요즘에는 글이 안 올라온다는 이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이 좀 챙겨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라겠고요.

허종식 네.

9일자 뉴시스에서 안상수 시장님이 땡큐 영길아 이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서 신문보도 보셨죠?

허종식 네, 봤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래도 인천시 시장님까지 하신 분이 보도자료의 제목을 땡큐 영길아 이렇게 내는 것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다른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나요?

허종식 전임 시장님의 보도자료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 충정은 이해하지만 서로 논쟁이 되더라도 품격 있는 논쟁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 생각은 짧게는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전 시장님까지 하신 덕망 있으신 분이 비속적인 어떤 저속한 단어를 선택해 가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비도덕적인 언어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대변인실에서도 한 번 정도는 언급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시장까지 하신 분이라면 너무 저속적인 단어를 선택해 가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을 대변인실에서 한번 정도는 언급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모르면 가르쳐 줘야죠. 물론 이 보도자료 하나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떤 시정평가나 아니면 시장님이든 시의회든 이런 보도 나왔을 때 적법하게 단어로 적법하게 접근한 것은 받아줄 수 있지만 비속어를 써가면서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방치하지 마시고 정중하게 점잖게 한마디로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당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셨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정 핵심사업의 전략적 통합홍보 이것하고 왜곡보도라든가 부정적 보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 크게 두 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전략적 통합홍보라는 개념의 전략적 그리고 통합이라는 개념 속에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도 사실 많은 것들을 더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전문적인 식견은 없어서 그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이고 통합된 홍보 이런 것은 더 많이 생각하시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 나눠볼 때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씀도 나누고 또 도시브랜드마켓들, 뭐라고 그러죠? 도시브랜드를 하기 위한 CNN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하여튼 굉장히 잘 보셨다 올바른 방향을 잡았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더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허종식 네.

우리 시정홍보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 그렇게 봅니다. 기존에 인천에 살고 계신 시민들한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고 다른 데서 이사를 오신다거나 서울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온다거나 다른 타 시ㆍ도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시는 그런 분들은 인천이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 가면 참 좋은 데다 저기서 한번 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야 한다는 거죠. 누차 걸쳐서 말씀 나온 얘기지만 인천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진짜 훌륭한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홍보 내용으로 담아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송 시장님 민선5기인가요?

허종식 네.

민선5기 송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상당한 수준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어떨까 싶어요. 그런 투자유치된 기업을 소개해서 그 기업이 인천에서 어떠한 일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취재, 그런 것에 대한 보도 이런 것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을 담아내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하고 특히 외부에서 인천으로 오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 교육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인천에도 자사고라든가 자율형 공립고라든가 또는 학력향상선도학교라든가 잠재형 성장학교라든가 또는 외국인학교도 있죠?

허종식 그렇습니다.

채드윅스쿨이라든가 청라달튼외국인학교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에게는 희망을 줘야 되고 타시ㆍ도에 계신 분들한테는 선망의 대상인 인천이 되기 위해서는 재정상황 어렵다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재정상황 어려움 이렇게 극복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을 꼭 담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꼭 앞으로 이게 뭐 실질적으로 홍보에만 그쳐서는 안 되는 일이고 우리가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타시ㆍ도 분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노력을 해서 합심, 시집행부나 저희 의회나 합심 협력해서 이루어나가야 될 일이겠지만 홍보에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종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실에서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으로 도약하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 브랜드의 가치향상과 투자확대를 위해서 해외 홍보에 대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허종식 대변인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두석입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에도 저희 소방안전 행정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마다 승리의 기쁨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정충환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이철호 대응정책과장입니다. 김춘영 비상대책과장입니다. 허영수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오병석 119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임대순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김충식 소방안전학교장입니다. 이근태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이돈 남동소방서장입니다. 김문원 부평소방서장입니다. 박종학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최헌택 공단소방서장입니다. 전정수 계양소방서장입니다. 노경환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정병권 강화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앞으로도 저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심장, 안전한 경제수도 인천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두석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추위에 안전을 지키시느라고 야외에서 고생 많으신 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다시 점검해 볼게요.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것. 말벌 및 제거를 하다가 화재가 난 건, 그것 개인적인 소방공무원들이 처리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제도적으로 공적인 일을 하다가 약간의 실수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건데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시장님께 다 보고를 드려서 또 상대방이 소송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당하게 개인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지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급을 완료했다?

네.

무슨 비용으로 하셨죠? 시 비용으로.

시 예비비로.

시 예비비로?

네.

예비비로 해서 지급을 완료했습니까?

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발생되더라도 이게 선례가 돼서 제도적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강화 삼산지역에서 화재가 났는데 새벽 시간대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삼산 지역대에 차량이 1대가 있는데 그것으로 진화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 지휘차하고 다른 차량을 지원받아 가지고 가려고 선박회사에 새벽에 저희들이 유선으로, MOU는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이용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화재를 진압을 잘하고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 MOU만 체결했지 사실은 기름값을 주거나 이런 보상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미안해 가지고 거기에서 기다렸다가 아침에 정규노선이 운행될 때 배를 타고 나오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번에 분당에서 2층에서 인명피해가, 화재가 2층에서 났는데 그런 경우에 문을 따주고 나중에 피해보상을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문을 따준 것도 피해보상을 요구해요?

예를 들면 본인한테는 피해가 없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사망자가 생기는 그런 문제 이런 게, 요즈음은 각자 개인이 비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인이 안 물려고 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일정금액 정도는 우리가 본부에다가 보상비 쪽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본부라 하면 저희 본부요?

저희 소방안전본부에 세워서 꼭 정당하게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집행해 주어야 될 것은 즉시 집행을 해 주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납을 하더라도 또 세워 가지고 그런 식으로 즉시 보상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이 직원들이 현장에서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 충분히 이해고하고요. 갈수록 자기 이익을 주장하는 풍토가 더 넓어지게 되면 아무리 공적인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방공무원들에게 일단 도움을 받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피해 받은 것 같아서 요구하는 사태가 많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예비비로 지출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을 좀 더 제도화해서 무슨 보험이나 공제 같은 것으로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기 전에 보험문제라든가 기금 이 부분을 했는데 현재 상태로는 지금 보험부분은 그렇게 해 가지고 보험으로 보상을 해 주는…….

없고?

네, 없고요. 기금은 아직 소방 쪽에는 그런 기금 마련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앙소방서, 소방방재청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이것을 고민하면서, 고민을 안 하시는 것인가요? 중앙에 계신 분들은. 일선에 있는 자기 당신네 식구들 소방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이런 애환과 함정에 빠지기 쉬운데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앙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방방재청에서는 뭔가 일선에서도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내는데 그게 예산에 대한 문제가 결국은 기획재정부에 가면 소방사무라는 것은 자치사무다 하는 전제하에 예를 들면 지난번 정기국회 때도 저희들 노후 소방차량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그것을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려고 402억원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기재부의 반대로 인해서 그것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방방재청에서 저희들 업무와 연계되는 데는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적인 부분에 가서 결국 타 부처의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의한 것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예비비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고, 그렇죠?

네.

하여튼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근본적이지는 않지만 예비비로 소방공무원들이 공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고는 처리해 준다 그것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런 게 선례가 돼서 진행돼 오고 과거처럼 개인적으로 처리해 보라고 이렇게 하는 방식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일부러 하거나 비리가 있거나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공적인 일을 했을 때에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선례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넘어왔어요. 그럼 중앙 소방방재청은 무엇을 하는 곳이며 그럼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의 경우에는 국비로 하는데 왜 소방서만 시비로 하느냐 그 과정이 왜 그런지 간략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군인이라든가 경찰은 국가직공무원이라고 해서 신분이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경찰청에서 모든 법령이나 예산, 인건비 모든 것을 하는데 저희들 소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본부장하고 인천소방학교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지방직공무원입니다.

언제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그게 ’92년도 당시부터 그랬던 거죠. 그전에는 일부 국비가 많았었습니다, 신분이. 그러니까 이것은 업무 자체가 지방에서 알아서 해야 될 업무다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공무원 신분도 지방직으로 주면서 저희들이 시에서 시장님의 지휘를 받게 되고 조직이라든가 예산도 저희들이 거기에서…….

알겠습니다. ’92년도에 그랬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연유를 정확히 찾아보고요. 그 당시에 왜 이런 논리가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방과 치안의 경우에도 지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역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이것은 국민들의 안전을 담당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사무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방사무의 성격도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사무예요. 국가 본연의 임무라고요. 그것을 지방정부한테 다 미뤄놓고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국가 역할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위원님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건의서 채택밖에 없지만 그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시ㆍ도에서 지사님이나 광역단체장님들이 또 국회의원님들이 다 소방 쪽을 도아주시고자 하는 게 다 그런 차원입니다.

이번 총선과 대선 정국을 이용해서 소방공무원 분들이 직접 정치적 활동은 할 수 없지만 새로 국회가 구성됐을 때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이슈화시키고 지방정부에서도 계속 건의서를 올려야 되겠죠. 올려야겠지만 지금 소방방채청에서도 노력하고 있나요?

네, 소방방재청에서도 부처 간의 협의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님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현실적으로…….

소방방재청 행안부니까 행안부 그때 국회의원님들 계시면 시의원들도 노력하겠지만 지방의원들도 노력해야 되고 소방방재청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죠?

네, 개인적으로 그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1분 정도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번에 헬프라인 신고시스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소요예산이 들어가요, 5,500만원 정도. 시에 있는 헬프라인을 이용하면 예산이 안 들 텐데, 업무협조만 하면. 그런데 왜 5,500만원이나 들어가죠? 소방안전본부는 서버를 따로 관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월에 550만원…….

550만원, 죄송합니다.

55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회선을 하나 빼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회선을 증가시켜야 된다고요?

네, 그 자체가 550만원 월 운영비가…….

아니, 상식적인 생각은 시에서 헬프라인을 이미 운영 중이기 때문에 제보건이 생기면 거기다 제보하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런데 회선을 하나 증설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본부에서 관리를 한다면 회선을 하나 또 가져가야 됩니다.

이상한데, 헬프라인 이용도가 많지 않아요. 1년에 몇 십 건밖에 안 돼요.

저희도 시에 알아보니까 2011년도에 총 27건이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감사실에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감사실에서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자기네들이 하고 소방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소방 쪽에 또 넘겨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들어간다는 개념 하에서 이것을 그대로 써도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 빼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사안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나중에 실무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 들어가야 될 예산이 들어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존에 있던 것 거기다 숟가락, 젓가락만 올려놓으면 되는데 왜 따로, 69페이지 모바일 119신고 출동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장애인, 농아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119신고방법 개선, 스마트폰을 활용한 현장정보지원 및 실시간 현장영상 보고 굉장히 바람직한데 따로 어플을 개발하실 생각이세요? 인천 소방안전본부에서.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빌려 써서 하는 것으로.

빌려서요?

네.

그럼 이 어플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에서 그 어플을 눌러서 저를 구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위치하고 이런 게 다 내용이 119로 넘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이 부분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영상자체를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신고체계, 그 전에는 음성으로만 하지 않습니까?

재난 현장을 찍어서 보내주는 거라고요?

네, 그런 사항까지 저희들이, 신고시스템이 지금은 음성만 되던 것을 신고자가 영상으로 촬영해서 상황실로 보내주는 그런 신고시스템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본인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요?

본인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타인이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음성으로 그런 방법으로 그대로…….

경기도 것을 빌려 쓴다고요?

네.

비용 지불을 하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모바일 홈페이지 구성하고 만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직원한테 받았는데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적인 시범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이런 것하고 연계돼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담당하시는 분한테 지시를 하셔서 시에서도 지금 모바일 홈페이지 한창 개발 중이에요. 저도 그때 그 얘기를 하려다 잊어버렸는데 여기도 연동되게끔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119와 연동이 되고 안전과 위험현장에 대해서 바로 연동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회숙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하고 양쪽 하면서 주로 저쪽으로 많이 가서 모르는 것이 많아서 질의보다도 여러 가지 제가 알아보는 쪽으로 좀 하겠습니다. 41쪽 맨 위에 보면 안전기반 마련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3,200가구에 1억 5,000만원 그럼 가구당 한 4만 6,875원 이렇게 되는데 단독경보기를 집집마다 달아주는 겁니까?

네, 분말소화기를 가정용 소화기 그것 하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달아주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달아주셨습니까? 하실 겁니까?

작년도 2만 4,000가구인가 했고요. 금년도에 3,200가구를, 총괄로 2만 4,000가구인데 금년도에 3,200가구를 해 줄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안전점검 정비사업은 가구당 5만 9,315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뭘 달아주는 겁니까?

이것은 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안전공사가 위탁점검을 해 주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전기시설이라든가 가스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 주면서 거기에 아주 경미한 시설, 부품도 교체해 주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사회소외계층에 대해서 인천에 노숙, 부랑인 보호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은 7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대강 어디어디인지?

그 상황을 보면 부랑인 복지시설이 네 군데로 돼 있고 노숙인 시설이 세 군데로 돼 있는데 상세한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에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인데 소방관들도 다 자질이 함양돼 있으시고 또 학생들에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영어로 만나는 소방관 이러셨는데 그날은 영어로 불난 것 설명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보겠습니다. 영어마을에 온 학생들에게 시간을 할애 받아서 우리 소방공무원들 중에 영어 잘하는 친구를 거기에 보내서 소방과 관련되는 교육을 영어로 하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해 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금년에 새로 처음으로 도입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2쪽으로 가서 생명 구하는 문제인데 이건 아주 중요한 건데 지금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는 얼마 정도 교육을 실시하신 실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초ㆍ중ㆍ고생에 대해서는 일반안전교육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주로 실시를 했고…….

심폐소생술은?

CPR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시범 보이는 정도에 그쳐왔는데 앞으로 초ㆍ중ㆍ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년별로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5학년을 대상으로,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매년 초등학생은 5학년, 중학생은 2학년, 고등학생은 1학년 정도로 이렇게 해서 반복 교육을 시켜나가는 것으로 교육청하고는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소방안전본부 말고도 심폐소생술을 학생들이 신청하면 와서 전문적으로 시켜주는 데가 있죠?

네, 적십자사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동료 교육위원이 여행을 가셨다가 현지에서 쓰러졌는데 그 자리에서 심폐소생술을 안 했으면 목숨을 잃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 적십자사와 이것을 체결해서 인천에 인일여고 전교생이 심폐소생술을 배웠다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면 몇 년 지나고 나면 계속 애들이 갈 텐데 우리들이 전부 상식 수준으로 그것을 온 국민이 알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53쪽을 보면 재난현장 맞춤형 소방장비 보강 그래서 고가사다리차 46m짜리를 53m급 그럼 몇 층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아마 한 17층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30층까지 도달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번 부르짖었는데 17층까지 도달하는 게 7억인데 그럼 23층까지 도달하는 것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국내용으로 나오는 것은 53m급이 가장 높고요. 지금 부산에서 외제로 해서 70m급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되는 것은 차량 하중 때문에 국내 규정에 맞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 작동을 하려면 그 주변에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높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여건에 교통법규상의 문제 또 그런 별도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도입하는데 어려움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인천에 있는 고층아파트들이 옥상에 헬기가 내려와서 앉을 수 있는 헬기장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옥상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법규상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미리미리 119에, 죽기 전에 큰 사고 나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그런데 헬기가 착륙을 못 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을 보면 맨 밑에 중형헬기를 도입하는 과정이어서 드디어 이번 8월에 도입하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구입한 헬기가 길병원에 착륙을 못 해서 시청 운동장에 착륙을 하는데 중형헬기를 도입하면 헬기가 시청 운동장에서 뜨고 내리고 그래야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아마 이게 좀 더 크기 때문에 닥터헬기가 인천 길병원 옥상에 못 내리는 것으로 봤을 때 거기는 내릴 수가 없다고 보고 주변에 문학경기장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착륙시설이 중구 같은 데는 인하대 부속병원에 내릴 수가 있고요.

인하대 부속병원이요?

네, 남동구 같은 데는 인천대공원 등 주차장 4개소라든지 이런 데에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환자를 이송해 온다고 했을 때 구급차가 그쪽에 가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송해 와서 본인이 길병원으로 가겠다고 하면 길병원으로 가고 인하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인하대병원으로 바로, 옥상으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헬기를 가지고는 서해5도에 밤에 뜰 수가 없어서 소용이 없다 그래서 중형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인천대공원에 와서 거기서 또 구급차가 싣고 어디로 가고 그러면 1초를 다투는 그런 부분 정신하고도 잘 맞지 않아서 걱정되지 않아요?

가장 원활한 것은 병원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렇죠.

지금 인천의 여건상 인하대병원이 그 조건이 다 갖춰져 있고 길병원은 그게 안 갖춰져 있는 사항인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은 병원 옥상이라든지 별도의 헬기장에 내리는 것이 가장 좋다 하는 부분이지만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인접해서 사전에 구급차가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싣고 오는 형태로 이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길병원이라는 데가 전국적인 망을 가지고 있고 인하대병원보다도 월등하게 수익을 올리는 병원인데 중형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옥상을 마련한다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형헬기 그 비싼 것을 우리가 몇 년 동안 준비해서 들여오는데 들어와서 실제로 이쪽에서 제대로 못 한다 그런 것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길병원 같은 데, 인하대병원은 된다니까 그렇게 좀 만들게, 마음만 먹으면 지하차도로 길을 넘어가는 병원인데 그것 옥상에 못 하겠습니까? 그것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하고 그 다음에 길병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젓번에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길병원이 약속이 어긋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길병원이 그런 병원으로 지정이 됐으면 당연히 헬기가 거기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못 내려서 시청 운동장을 쓴다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잘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65쪽에 보면 오늘같이 기상특보로 폭설이 예상이 된다. 그런데 인천은 좋은 고장이기 때문에 폭설이 온다고 해도 대단한 것은 없지만 한 3년 전에 대단하게 온 적이 있었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해서,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된다고 아까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매뉴얼 같은 것은 다 있으시고?

네.

지금 나가시면 그것에 의해서 착착 잘 준비를 하실 거예요?

네, 제설문제는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정리하기를 저희들이 재난대책본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폭설관련해서는 주로 문제가 도로하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가 문제가 됩니다. 그동안에 보면 인천에 아직까지 비닐하우스가 문제될 만큼 눈은 최근에 안 왔고요. 도로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오고 몇 번 왔는데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군ㆍ구의 도로와 관련되는 업무부서에서 이 부분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까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건설교통국 도로과하고 저희들은 재난관리부서라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또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같이 군ㆍ구를 지원해서 원활하게 제설작업이 돼서 시민들이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년 전입니까? 인천에 눈이 왔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겠다고 해서 인하대를 가느라고 간석역에서 버스를 탔더니 모래내시장 올라가는 길을 하나도 못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문학경기장 지나서 문학지하차도를 못 가고요. 그런데 지금 길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 소방안전본부하고 구청에서 눈이 왔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제설을 하느냐 이게 관건이란 말씀이에요. 금년에 만일 그렇게 눈이 와도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모래내시장, 문학지하차도 이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가 100% 문제가 없다고 하는 부분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가능한 한 군ㆍ구에서 제설요원들이 대기를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장대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로 고가 같은 데 교통이 잘 안 되는 부분에 저희들이 하도록 했고 그 외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건설교통국하고 저희하고 노력해서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굉장히 당부를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경기도 김문수 지사가 119에 전화를 해서 이게 장난전화인줄 알고 이런 것을 우리도 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는 생각할 때 장난전화여도 대응매뉴얼이 있을 텐데 대답하는 사람이 저렇게 해야만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잘잘못은 저희 직원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고받기에 그 하루이틀 사이에 아마 저희 쪽에도 그렇게 해서 임의로 가장해서 그렇게 온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매뉴얼 부분은 중앙에서부터 신경 쓰고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정비 작업 중에 있고 저희들 수급하는 요원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교육을 좀 시켰습니다.

아무튼 119로 장난전화를 거는 사람은 길거리 공중전화라도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추적해서 벌금을 물리든지 아무튼 벌을 주는 게 마땅하고 그러니까 이게 장난전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진지하게 신속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하나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68쪽 맨 밑에 NDMS 및 공무원 비상소집 통합메시징 그러셨는데 NDMS가 뭐의 약자예요? 국가적인, 국가재난 네셔널 데미지인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에 앞서서 지금 눈발이 비치고 있는데 서장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만 있고 서장님들은 가시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재난관리과 쪽 인원하고 본부의 서장님들은 가시게끔 배려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는 거죠? 지금 이석을 하시죠.

밤 9시까지 5 내지 9㎝ 정도가 예보돼 있습니다.

의석을 빨리 정돈해 주시고요.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노현경 위원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보기만 해도 우리 소방안전본부가 시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시는 기관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드립니다. 우선 소방안전본부장님!

네.

아까 브리핑을 쭉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2012년도 올해, 지금 브리핑한 것은 2012년도 주요사업, 수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그중에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브리핑을 하셨는데 전년도 2011년도하고 다른 올해만의 어떤 차별화되는 주요사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신규사업 중에 물론 다 중요한 사업이지만 올해 소방안전본부에서 신규사업으로 또는 전년도와 좀 차별화되게 하는 사업내용이 있으면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내용이 원체 많아서 그 사업이 다 그 사업인 것 같고 그렇거든요.

3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안전 실천 거기에 시민사랑 프로젝트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추진, CPR교육 한다는 것 이게 금년도에 우리가 중점사안이 되겠고 새로운 것이 되겠고 미래지향적 행정시스템 구축에 보면 2025 재난관리 선진화 미래발전전략 추진이라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일을 해 오면서도 계획성은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이런 사항이 없었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소방만을 가지고 해 왔는데 지금은 이번에 다섯 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넣어 가지고 2025 인천도시계획하고 연관해서 그것과 저희들이 맞춰서 어떻게 보면 안전이 기반이 되어줘야 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장기 플랜을 그런 식으로 갖겠다는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생활밀착형 소방안전서비스 이 부분이 좀 더 저희들이 시민들의 어떤 안전과 관련된 불편사항이라든가 신고사항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력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생활안전구조대를 지금 2개 소방서를 시범 운영했는데 이게 성과가 좋으니까 나머지 8개소로 확대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좀 더 신속하고 더 친절하게 전문가들이 가서 대응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사안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원체 사업이 많고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사업은 지속성이 있는 사업이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올해 주요사업이니까 좀 더 뭔가 새로운 사업 또 중점사업을 어디에 두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했고요. 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전년도에 보급을 했고 올해도 3,200가구에 더 보급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단독 경보기 저도 모형을 봤지만 설치하고 또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한테 지급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설치한 지 이제 1년차인데 실제로 이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작동을 해서 어떠한 실효성을 거둔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지금 인천에는 그 사례가 없었는데 타시ㆍ도는 지금 현재, 타시ㆍ도도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서너 건이 이 부분이 작동을 해 가지고 스스로 대피를 해서 위험을 막았다는 이런 것은 인터넷 뉴스에도 나오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가정이 어려운 또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정에 보급을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1년차 지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나 설치 이후에 그로 인한 화재예방이 많이 되고 있는지 실태파악이나 이런 것을 한번 정도씩은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것이 충분히 그러한 기능을 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그냥 확대 보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면 실행결과를 한번 피드백한 이후에 확대하는 부분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에서 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한 1년차 된 시점에서는 보급한 가정에서 거기에 대한 활용도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 그리고 실제로 부주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것을 감지해서 벨이 울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이 있으면 확대 배치하는 것을 전면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41쪽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주택 기초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건축허가시 적용할 것이다 그랬는데 사회 소외계층의 주택에 대한 기초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들어 있죠?

이것은 상위법령이 지금 주택에 대해서는 특정 소방시설물은 소방법상에 제재를 안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화재가 많이 나서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이 주택에서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신규주택에 대해서 앞으로는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비용에 비해서는 효과가 높으니까 그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법이 개정됐습니다.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그게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축허가 부서가 구청이니까, 군청이라든지. 거기에서 처음에 허가를 해 주고 나중에 준공을 낼 때 거기에 대한 이상 유무라든가 설치 유무를 확인하도록 이렇게 가고 그 밑에 사회 소외계층이라고 그러면 그럼 기존 주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5년 내에 이런 부분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되 단지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지방비라든가 국비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본인이 달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이것은 달아줘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필요한 거라고 생각되고요. 나중에 조례 올리시면 결국은 저희가 또 심사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학교 관련된 질문을 제가 하려고 그래요. 학교에 유감스럽게도 재작년 그 전년도에 북부 관내 다목적강당에서 두 번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사고가 없었습니다. 재산상 손실만 있고요.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도, 완전히 전소, 불과 1시간 만에 그 넓은 다목적강당이 대정초등학교는 개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베이크아웃하면서, 건조시키기 위해서 베이크아웃하는 과정에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한 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전소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화재와 관련해서 소방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베이크아웃하는 가운데에서 전열기를 돌렸을 때 그 전열기상에, 나중에 조사해 보면 전열기의 전선상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전기와 소방 쪽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럼 만약에 화재가 발생해서 이런 어떤 아까 경보기처럼 초기에 불이 나는 징후가 보이면 어떤 비상벨이라든지 아니면 뭐라고 합니까?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거나 뭐 이러면 금새 소화가 되거나 아니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이 작동이 안 됐다. 그리고 소방법상 그런 부분이 크기에 따라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학교라든가 많은 학생들이 밀집해서 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굉장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주택에 대한 그런 조례가 필요하듯이 학교에 대한 것이라든지 뭐 기존 학교는 어쩔 수 없지만 신규 학교라든지 아니면 기존 학교라도 필요하다라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방안전을 강화할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위법하고의…….

저희가 보통 보면 조례로 하는 부분들은 상위법에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주로 하는 부분이고요. 각종 저희들 소방에서 관리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라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또 불특정 다수인이 오는 것은 좀 시설이 강화되어 있고 날마다 자기네들이 이용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전 쪽만 보다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 시설관리하고 처음에 설치비용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일부 또 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면제해 주거나 아니면 좀 낮춰서 완화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가 그런 축에 속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저희가 그 부분도 학교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데 문제가 뭐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제가 별도로 그 부분은 따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 관리대상인 공교육시설이 있고 또 인천에 한 500개 학교가 대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또 건축법, 물론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겠지만 좀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관련돼서 지금 안전사고나 또 어떤 화재 이런 것이 일반 공공기관보다 학교에서 발생률이 훨씬 높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한 500여개 되는 학교에서 학교 화재건수가 한 10건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더라고요. 또 그리고 다행히 피해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나와서 다행인데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거기는 화재가 어느 시간대에 나느냐. 또 어디에서 나느냐에 따라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 측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물론 저희도 그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삼자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아까 CPR교육이 올해 신규 중점사업이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필요한 교육이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지금 그동안도 학교에 가서 안전교육을 실시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중에서도 이번에 CPR로 잡으신게 가장 중요한 교육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 중에 1순위가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CPR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인가요?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심정지 환자가 올 수 있는 것은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적다고 보여지지만 이것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기 위해서는 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봤을 때 저희가 본 것은 그러면 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부터 우선, 이것도 교육받을 때에는 다 압니다. 그런데 좀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게 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하고 의소대원들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장 교육효과가 높은 게 학생들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도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광범위해서 못 하니까 어느 학년별로만 정해 가지고 그 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교사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거든요. 인천에 40 몇만 학생들을 어떻게 다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인천에는 또 교직원수련원, 교원에 대한 직무연수 뭐 이런 연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교사들에 대해서, 사실 한 5, 6년 전인가요. 인천 모 초등학교에서 사탕을 먹다가 그것이 목에 걸려서 불과 몇 분 만에, 그러니까 처치를 담임 선생님이 옆에 계셨는데도 그것을 사실은 마음뿐이지 그런 심각한 상황이 올지 모르고 제대로 처치를 못 해 가지고 아이가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한 2주 만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별 것 아닌데도 그런 단순하게 처치, 잘만 처치했으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물론 학생들까지 다 하면 좋겠지만 교사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스템적으로 교원연수할 때 한 번씩 교사들에게 연수를 하면 교사들이 또 학생들을 교육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교사들 부분도 저희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더 교육청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2년까지 인천시민의 50%에 대해서 CPR교육을 하겠다라는 것은 올해부터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네.

10년 동안 인천 285만 중에 140만 정도를 교육시키겠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을까요?

그런데 반드시 목표라는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부분으로 저희들이 잡았다고…….

아니, 이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100% 하면 더 좋겠지만 과연 이런 목표만 갖고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보다 교사를 시킨 다음에 학생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게 새로운 인원이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우리 실무 부서에서 검토한 것은 하루에 소방서별로 55명만 시킨다면 그 정도 인원이 나옵니다.

아무튼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동안에 걸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난번 연평도 사건 이후에 접경지역 서해 5도하고 강화도에 대한 대피시설 아직 완공이 안 됐죠?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44쪽.

지금 강화 쪽에는…….

이 사업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서해 5도 쪽이 백령이 26개, 대청이 9개, 연평이 7개입니다. 7개인데 지금 연평면 같은 경우에는 공정률이 한 70% 되어 있고 대청도 그 정도 선이고 백령 일부가 그중에 거기도 한 50~60%는 되는데 공구가 여러 개다 보니까 최하는 한 35% 정도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예정된 기간보다는 좀 지났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한 70%~80%선 그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고 강화에는 2공구, 4공구, 6개 중에 거기는 100%가 다 돼서 준공이 완료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 쪽은 좀 소규모이고 거기는 임시 일시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서해 5도 쪽에는 장기 체류형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식당 넣고 저수조 넣고 이러다 보니까 공기가 좀 오래 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해 5도는 모든 모래라든가 시멘트 등 기자재를 그쪽으로 선박을 이용해서 가고 또 하나가 인원도 저희들이 많이 투입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투입을 했는데 인원들끼리 일거리 뺏긴다고 거기에서 또 마찰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 부분이 마무리를 잘 지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 정도의 공정률이고 다행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간에 그만두는 업체가 있을까봐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계속 진행은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우문인지 모르지만 연평도 사건이 터졌을 때 중앙정부도 관심 갖고 우리 시정부도 관심을 갖고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했다가, 섬 주민들이 갖고 있는 피해의식이라는 게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사건이 터지면 마치 섬 주민을 위하는 것처럼 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예산 지원하고 그것이 용두사미가 되고 흐지부지되는 경우 그래서 우리를 희생양 삼느냐 이런 식으로 느끼는 피해의식이 있을 것이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여러 차례 드렸다시피 수백억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러셔야 되겠지만 대피시설 되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홍보도 되고 일상적으로, 한 번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만 물론 그런 상황이 없어야 되지만 일상적으로도 생활 밀착형으로 그러한 대피시설을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잘 진척돼서, 더군다나 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공사진행 상황이나 어떤 완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사실은 연평도 같은 데는 1주기 되기 전에 뭔가 추진을 빨리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그렇게 급히만 가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완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보이지 않게 다 위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게 빨리 조용하게 마무리되기를 다 기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튼 계속 신경 써주시고 기회가 되면 저희가 그중에 한두 군데라도 가서 현장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되면 한 번 모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66쪽에는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 추진 및 사전대비 업무 강화 해서 제일 밑에 보면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 대책 추진 이런 사업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공공건축물 등 6개 시설물, 공공건축물, 학교, 병원, 교량, 수도, 하수처리 이랬는데 거기에 대한 내진보강을 하시겠다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구체적 내용 자체가 중장기 2015년 기준 내진보강 계획수립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구체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은 6개 시설이지만 학교도 인천에 500개가 넘고 공공시설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의 내진보강을 하는 것은 제가 교육위원도 겸임하기 때문에 교육위에서도 이러한 사업예산들을 올리거든요. 그런데 내진을 보강한다는 것은 뼈대를 좀 더 튼튼하게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렇게 몇 줄로 내진보강을 하는 것을 소방안전본부가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예산과 여기에 소요되는 행ㆍ재정적인 지원이 막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올해부터.

그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게 관련 법령에서 기존 시설물,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내진부분을 보강해야 된다 하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소방안전본부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결국은 저희들은 총괄을 하는 그 부분이고 하라고 권장을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결국은 예산이거든요. 예산인데 학교 같은 데는 예산을 교육청에서 세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볼 때 일단은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안전진단이라든지 또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소방안전본부에 여러 기구가 있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의 어떤 건축학적 기술 이런 부분이 체크가 되고 그것이 사실은 교육청 또 우리 시 또 여러 유관기관과 같이 하지 않는 한 어떤 면에서 가서 안전진단 정도하는 것, 그것도 정밀안전진단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진이라는 것은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을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내진을 보강하고 또 안전진단이 끝나야 내진보강 대상인지 아닌지 그게 분류가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어떤 소요예산을 잡고 기술적으로 보강하고 이러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소방안전본부의 주요사업으로 되어 있다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 업무를 어딘가는 우리 시 차원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컨트롤을 해 주어야 되는 이 부분이 우리 소방안전본부에 있다는 이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고 저희들도 이 계획은 일단은 무엇인가 연차별로 계획은 수립을 해서 각 공공시설물이 이런 사항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또 협조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계속 중앙에다 이것은 결국은 돈이다. 중앙에서 매칭을 하든지 이 돈을 주지 않으면 이것은 결코…….

본부장님, 제가 그래서 본부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사업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모든 인천 시민의 재산과 건강 또는 이런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안전본부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누군가가 해야 되는 측면에서 소방안전본부가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는데 관련 기관 TF가 구성되어야 되고 그러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차원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시나 교육청 예산만으로는. 교육청에서도 한두 학교 내진 보강하는 것도 몇 억씩 들어가거든요. 따라서 수많은, 제가 볼 때 어마어마한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거대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확보가 되는 하에서 TF 구성되고 이렇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가야지 그냥 계획만 수립한다고 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셨으면 하는 거죠.

저희들이 중앙하고 돈 때문에 계속 건의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덕 위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신년 초에 경의를 표합니다. 멋있는 분들만 모이셔서. 저는 몇 가지만, 약 세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모르기는 해도 이게 여러 번 얘기가 됐을 것 같은데 구도심권을 보면 주정차가 상당히 자유롭죠? 질서가 없는데 만약에 그런 곳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 대안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한테 주차 단속권한은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미 재난상황이 발생하고 난 후에 가면 이미 있는 차를 옮겨놓을 수가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거나 계도는 합니다. 계도는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주차난문제로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호수를 더 많이 연장을 해야 되는 불편한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부분이 주차단속을 만약에 하게 되면 풍선효과처럼 발생을 하니까 그때 당시는 없더라도 다음에 가면 또 있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매일 거기에 나가서, 저희들의 주된 업무가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찰 돌고 수시로 가끔 단속이라고 해서 나가지만 또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분명히 그런 차는 단속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내차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거든요, 심리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실제 그 부분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구도심권에 관한 특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구도심권인데 크고 작은 화재들이 빈번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차량 진입이 안 돼서 애로사항이 많던데 아마 구조적인 모순 같아요. 이 부분은 아마 모르긴 해도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해야 될 부분 같고요. 최근에 있었던 일 하나만 여쭤봐야 되겠네요. 제가 부천에서 넘어오는 날이었는데 그날따라 폭설이 왔어요. 불과 5, 6일 전에 폭설이 왔었죠?

네.

그런데 그쪽에서 오는데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그쪽에는 위험하다 싶은 지역에 보니까 눈이 녹았어요. 녹을 상황은 아닌데 아마 폭설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천으로 넘어오면서 준비가 안 됐는데 가난한 인천이라 그런지, 가난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미리 준비를 못 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회가 되면 박 본부장님한테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물론 소방본부에서도 수고 많으셨지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송년회를 했답니다. 하고 났는데 그날 폭설이 쏟아지는데 도저히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고 차를 가져오다 보니까 시청후문으로 내려가면, 제가 사잇길로 오느라고, 저 뒤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차가 너무 많이 박치기를 했어요, 자기들끼리 미끄러워서. 최소한 그런 부분은 여기 내려가다 보면 아주 급경사가 있는데 거기뿐 아니라 어디도 손쓴 곳은 없었어요. 그래서 화재나 낙뢰나 교통사고나 평시에 이런 것은 예고 없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예고를 하는, 지금 기상관측은 참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 온다고 하면 비가 오고 며칠 후에 눈이 온다고 하면 눈이 오고 정확성이 너무 좋던데 이런 때는 좀 아쉽지만 확실하게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그런 것은 참고해 주셔서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해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해는 미리 예보를 하기 때문에 알 수도 있지만 방어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위에다 오지 말라고 뭘 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빗물을 받을 수도 없고 시속 35㎜ 이상만 오면 침수되는 지역이 인천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인 곳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저지대, 그런데 저지대에 사는 분들은 연례행사인데 제가 노이로제에 걸려서 오늘까지 마지막 상황을 봤어요. 봤더니 수봉산 밑자락에서 오는 것은 따로 묻었고 저쪽 간석동에서 오는 물은 쭉 오다가 중간 공단하류에서 만나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만약에 또 어떤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본다면 정말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비가 오거나 한다면 그때는 사전에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하고 그분들한테 어떤 방법으로든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제가 겪은 건데 꼭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또 보고를 잘 해야 다음에 대안이나 대책을 세울 텐데 적당히 하니까 그 내용을 높은 분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또 다음 해에 고스란히 그분들이 경기를 일으킬 만큼 정말 불행하게도 그런 연례행사를 치르는데 이번부터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책임 있는 분들이 가서 향후 대책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다음 해에는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다. 안 되겠나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구도심권이 그런 것 때문에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존경하는 박 본부장님께서 철저하게 대안,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합니다. 끝나고 나서 이것 잘 했느니 못 했느니 해봐야 피해보는 사람들은 여간 억울하겠습니까? 그렇게 호소를 하고 그렇게 일 좀 잘 봐달라고 공무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뽑아놨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16쪽부터 65페이지까지 여기 보니까 의지도 담겨져 있고 준비도 철저히 해서 이 안에 보면 아무런 피해가 정말 없을 것 같아요. 장비도 그렇고 정신이나 의식도 그렇고 훈련도 그렇고 정말 잘 돼 있는데 이렇게 잘 돼 있음에도 교묘하게 그만큼만 올 줄 알았는데 더 온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피해보는 것은 고스란히 시민들이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꼭 좀 우리 본부장님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말씀드리기보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고맙고 지난번에 박 본부장님께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저런 일련의 일들을 보고 제가 놀랬어요. 역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더러는 있으신데 정말 열심히 해 주시고 고마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없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입니다. 본부장님, 58쪽에 보면 소방차 5분 내 현장도착율 향상 목표 그래서 2011년도에 84.5%였는데 올해 목표를 86%, 언뜻 와닿는 게 1.5%,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5분 안에 도착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작년에 84.5%였는데 올해 1.5% 86%나 뭐 90%도 아니고 1.5%를 늘린 이유가 뭘까요? 뭐에 근거가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왜 1.5%, 84.5%가 예를 들어서 어떤 화재나 뭐가 발생하면 땡 하면 쫙 출동해서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카운트다운해서 그것을 다 기록에 남겼을 때 보니까 100% 건 중에 84.5%가 5분 안에 도착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번에 1.5%를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1.5%밖에 못 늘리는 겁니까?

아니,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을 왜 5분 내라고 하느냐 하면 화재가 발생하고 놨을 때에 그나마 가장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5분 이내에 도착을 해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선에서 나오는 상식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가능한 한 신속히 출동을 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라는 이런 뜻으로 이 부분은 가능한 한 지령에서부터 현장 도착까지 시간을 잽니다. 재는데 비록 1.5%지만 저희들 한계가 와 있다는 부분입니다. 가는 데 어떤 교통난 문제, 또 하나 인천이 불리한 게 강화나 도서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파출소가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100% 대전 같이 하면 좋은데, 대전처럼. 저희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지만 그나마 우리가 단 몇 프로라도 올려보자 목표치를 약간 거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목표치가 높지 못하고 약간 정도…….

본부장님,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신규 어떤 주택지, 예를 들어 논현동 같은 경우에 갑자기 주택이 생긴다든지 그것을 못 쫓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소방서를 많이 짓고 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주거지역이라든가 공공시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것 때문에 딱 했는데 5분이 넘어서 갈 수도 있고요. 아까 같은 교통 체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장에 갔는데 학교에서 가끔씩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사탕 먹고 뇌사상태에 빠진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소방차만이 아니라 응급구조차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소방차도 중요하지만 응급구조차도 굉장히 숨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1, 2분, 1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가는가는 생명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그래서 소방차, 응급구조사 동일하게 전 5분 안에 도착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응급차에 대한 것도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저희들이 출동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환자응급구조신고가 들어오면 대부분 구급차만 나갑니다. 구급차만 나가게 되고 화재가 났다면 구급차와 구조차는 필수적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구급차가 잘은 모르겠지만 화재에 현장소방차량보다 5분 출동률은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5분 안에 꼭 해야 된다 물론 그러면 좋지만 그런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소방안전본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라든지 예를 들어서 응급차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문이 요즘 방학을 해서 문 닫아놓습니다. 물론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올 확률이 거의 없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차량이나 안전 문제 때문에 정문을 막아놓고 도착했는데 예를 들자만 문을 안 따주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주택가 같은 경우에 소방차로가 있지만 거기다 무슨 다른 시설물을 갖다 놓는다든지 한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일상적으로 그것이 소방안전본부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상적으로 도착하는 시간 못지않게, 빠른 시간에 가는 것 못지않게 그런 여러 가지 부차적인 문제 해결도 같이 동시에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런 게 같이 가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맞죠?

네, 맞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시간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생활밀착형 소방안전서비스가 올해의 신규사업이다라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도서지역 찾아가는 Medical-Care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정기이송 서비스 이것 해 왔던 사업 아닌가요?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도서지역까지는 못 해 왔던 겁니다.

이번에는 도서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고 도서지역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네, 서해5도 도서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까지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서지역에 있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정기이송 서비스?

네.

그러면 정기적으로 도서지역 만성질환자에 대한 데이터는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하면 정기적으로 가서 그분들이 소위 말하면 뭍으로 나오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찾아가는 서비스니까, 그 밑에 보면 중증 만성질환자에 대한 찾아가는 기초건강체크 이것은 소방안전본부에서 의료기관하고 코오퍼레이션이 돼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소방안전본부는 그런 서비스는 할 수 있지만 건강을 체크하거나 의료를 체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하고의 협조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기관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은 자기네들 영리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서지역에 들어가니까 전문의들을 빼줄 수 있는 여유라든가 이런 게 마음은 있지만 좀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그쪽 지역의 보건소를 통해서 가능한 한 저희 인력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개인의 어떤, 예를 들면 찾아가서 이 사람들을 상담하고 진료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의 어떤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카드관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유사시에 그런 부분을 원하는 대로 좀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9개 도서 지역에 있는 만성질환자를 그 지역의 보건소와 연계해서 정기적으로 기초건강을 체크할 수 있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네.

굉장히 좋은 새로운 방안이라고 생각되고요.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중형헬기도 말씀하셨는데 닥터헬기가 도입되고 나서 주간만 운영을 해서 사건, 사고, 응급사고라는 것이 낮에만 발생하고 때를 가려서 발생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헬기가 도입되고 나서도 밤에 운행을 안 한다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반쪽짜리 서비스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뭡니까? 아구스타.

네.

아구스타를 하는데 이것은 도서지역의 환자를 이송한다든지 그런 목적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도입이 되면 24시간 서비스가 다 가능한 건가요?

1차적으로 이 부분이 도입되면, 지금 닥터헬기 같은 경우에는 덕적까지밖에 못 갑니다. 저희들 헬기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은 연평도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게 백령도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구스타가 백령도까지 충분히 들어가도록 모든 시스템이 다 돼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야간에 대한 문제는 기상조건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저기가 되더라도 좋은 헬기라도 갈 수가 없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인데 야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중형헬기를 도입하면서 그 비용이 사실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야간에 운행할 수 있는 장비는 좀 더 보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야간에 운행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별도의 헬기 보완을 해 줘야 될 각종 장비들이 더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헬기를 도입할 때 비용이 많은 관계로 일단 그것은 추후에 가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밤에까지 24시간 100% 운행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이게 들어오면 당장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중형급 소방헬기 도입을 고민하실 때 야간운행까지도 고민을 하셨다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했는데, 이 사업이 180억 들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제가 학교건물 하나 짓는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180억, 1,800억 이상의 효용가치를 가져야 되잖아요. 아무튼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닥터헬기를 지금 했는데 물론 인력의 문제, 예산의 문제 이런 것이 있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활용도가 떨어진다. 응급상황 아까 일반헬기로 못 하고 장거리로 뛸 수 없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특별제작을 해서 하는 것이면 특별목적 전천후로 할 수 있게 이게 지나친 요구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1대 정도는 24시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천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24시간 뛴다 이런 각오가 되어야만 이만한 예산을 들인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목표는 그겁니다. 그러나 헬기가 고액의 장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빨리 보완을 해서 그 목적이 하루빨리 달성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무튼 제 제안의 의도는 충분히 아실 테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네.

제가 두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한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그것에 앞서서 인천소방안전본부가 지위가 좀 격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인천의 위상이 같이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상당히 저도 좋았었는데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부말씀 두 가지는 아까 소방차 5분 내 현장도착률, 응급구조대인가요, 응급 뭐라고 그러죠? 응급차, 응급앰뷸런스.

구급차가.

구급차, 제가 한 1년 반 정도 됐네요. 그때 한 20분 돼서야 겨우 오더라고요. 그건 제가 직접 목격했던 바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구급차 대원 세 분이 오셔서 상당히 고생들을 하시더라고요. 고생들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만 5분 내에 사실 도서지역도 아니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지역도 아니고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 해서 여기까지만 하는데 그 상황이 한 20분 정도 걸린다는 것 꼭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특히 구급차는 출동신고가 많고 출동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있습니다. 관할센터하고는 가깝지만 거기에 차가 나가 있으면 다른 이송 중에 있으면 다른 인근에 있는 센터에서 구급차가 관할 그쪽으로 가서 이송해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가 처리상에 문제가 됐거나 이래서 20분 정도 걸린다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저도 서울에서 서장할 때 경기도에 가서 애가 아파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얘기하면 신고를 받았으면 그분한테 응답을 해 줘라 신고를 하면 어디 차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 시간이 얼마 소요된다 이렇게 바꿔 나가려고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사람은 5분이라도 10분 걸리는 것 같고 20분 걸리는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신고가 됐는지 차가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를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종합방재센터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가능한 한 신고를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다 나가고 있다 시간이 얼마 걸린다든가 어떻게 처치를 해 주시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다시 안내를 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규 2012년도 업무를 보면 추진 방향이 구급업무기능 재설계 하신다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하여튼 오신 분들이 세 분이 오셔서 진짜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진짜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분 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더라 그 점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분들 안 하신 질의 중에 인천시 청렴도가 많이 수직상승했어요. 상당히 많이 상승했는데 소방본부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동안에 전국에서 계속 15위 정도를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작년도에 우리 시에 발맞춰서 저희 소방만 전국으로 했을 때 8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인천은 5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ㆍ도별로 하는데 그중에서 소방 분야에서 우리 시 5개 항목 중에서는 저희들이 1위를 했습니다, 소방시설 점검 분야로. 이렇게 해서 사실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너무나 고맙고 또 시민들한테도 감사하고 또 시장님 뵈었을 때도 체면이 섰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더 노력해서 깨끗한 이미지 또 시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그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번 제가 실제로 겪은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 청렴도 상승과 함께 우리 소방안전본부도 상승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각종 어떤 규제법령이 소방규제 법령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고 소방규제법이 존재하는 한 그것에 대한 위반사항은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수사하고 처벌해야 되는 기능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입장에서 민원인 또는 시민에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이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또 그것이 청렴도하고도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연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제가 직접적으로 저기했는데 결국은 처리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처리가 됐긴 됐는데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 그럴 텐데 앞으로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봐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정하고 친절하게 그 부분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다 하지만 개인 성향에 따라 차이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할까 고민도 되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재난환경 변화에 대비한 체계적 예측 및 미래 전략 등 2025 재난관리선진화 미래발전 전략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신속한 안전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발 앞선 예방행정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박두석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2월 1일 오전 10시에 2012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