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찬 의원 발언

부시장 유명호입니다. 원전 건설부지 유치 주민투표와 관련한 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한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상찬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와 지지를 보내 주시는 8만 시민 여러분께도 고마움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제1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한국 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신규 원전건설부지 유치 신청요구가 있어 삼척시 의회로부터 2010년 12월14일 동 의결을 받아 2010년 12월16일자로 신규 원전건설 부지 유치신청서를 한국 수력원자력에 제출하여 지난해 12월23일 신규 원전 부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의회에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의회내부 모의와 의사표명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시는 주민의견 수렴방안을 시의회등과 협의하여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으며, 유치 신청시 시의회에 동의가 있었고, 유치신청이후 원자력 산업 유치 협의회에서 유권자 58,339명 중 56,551명에 절대적인 찬성서명을 받아 청와대, 국회, 정부관계 부처 등에 제출한바 있고 타 유치 신청 도시와의 경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도 행 재정적으로 우리시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민투표 실시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다만 원자력 산업유치 협의회에서 추진한 서명 건은 시민단체 등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한 자발적인 의사 표현으로 시나 시의회에 협의를 아니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현시점에서 시민들의 찬반의견으로 반목과 갈등이 대두 되는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대승적 차원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이 정부정책대로 추진 되므로써 우리 삼척시는 2020년 인구30만 활기차고 살기 좋은 삼척 건설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시의회 의원님들과 모든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제가 의사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지금 그 부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저 시장님의 재가를 받아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부시장님!

네 정진권의원님께서 발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시에 입장을 시장님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저 그러면은 주민투표를 하지 않은 부분 의회와 상의하지 않은 부분 대해서는 그렇게 밖에 답이 안나옵니까? 주민의 그 아까 의회내부에서 내부에서 의원들의 그 합의로 해서 그 저 어떻게 됐다고 그 저 뭐야 그 저 낭독하던데 그 무슨 얘깁니까? 그 의회 내부에서 했습니까?

네, 거 지난

의회가 동의를 해 줄때 어떻게 동의를 했습니까?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발표문에 발표를 제가 한 걸로 여기서는 마무리를 하시고 다른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해서 얘기가 된 게 아니죠. 유감으로 표명 한다 이렇게 돼서는 안되는 거고 예? 주민투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고 표현 해줘야지 그리고 의회와 의논하여 결정하기로 했잖습니까 의논했습니까? 의회하고 의논해가지고 주민설명 받았어요? 여기 앉아있는 8명 의원 전체가 주민투표를 하자라고 서명을 해줬습니다. 한수원의 등록할 때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동의는 우리가 다른 것 무시하고 해줬는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전제조건이 뭡니까? 주민투표로 결정하게 되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다 양보를 하고 다 해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저 지금 얘기 하시는 거 그게 뭡니까? 사과가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한테 사과하는 겁니까. 시민한테 사과 하는 겁니까? 의원들 전체는 의원 개인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시민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잘 아시고 하세요.

예. 제가 발표한 내용은 그동안 진행된 과정을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무슨, 무슨 뭐 뭐가 저 저 지금 거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예, 의원들이 지금 원 하는게 무엇을 가지고 어떤걸 가지고 우리가 사과를 받고 어떤걸 가지고 얘기하고자 하는지 취지를 모르겠습니까? 조금전에 얘기했잖습니까. 주민들하고 저 저 의회와 의논하여 의회와 의논하지 않았던 부분, 주민투표 하지 않았던 부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어떻게 뭐가 잘못돼서 어? 사과를 하는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라는데 그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몇 일 동안 이러고 있었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발표문에 발표를 했고 저가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그 의회하고 집행부 사이에 진행됐던 과정을 그...

우리가 그 의회가

설명을

의회가 서명을 받는 것을 원했습니까. 서명 받는 의회하고, 의회하고 얘기한적 있습니까? 서명을 받으라 했습니까? 서명은 자발적으로 한거, 한거라 그랬잖습니까.

예! 그것도 시...

자발적으로 한거고 의회와 집행부와 약속한건 지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서명 받은 것은 사회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면서요. 그렇게 얘기 안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약속했던 것은 헌신짝입니까.

그래서 인제 시에서 시의회에다 제출한 그 우리시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은 의원들이 8명이 공히 지금 밝혀졌지만 공히 싸인을 다 해놨습니다. 미리 의회는 8명은 주민투표라는 것이 시가 시민이익이 되는 방향이라 나는 싸인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럼 그러면 그렇다면은 시는 의회와 의논해야지요.

네. 의원님..

시의 입장이 어떻다 는걸 밝혀줬었어야죠.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과정을 이제 발표문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또 진행된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겁니까? 그럼 어제 와가지고 저인데 얘기한 내용은 뭡니까?

지금 발표..

지금발표, 오늘발표를 하고, 발표를 하고 다 접는걸로 했잖습니까. 발표를 하고 하는 걸 왜 그리 두려워 하십니까? 뭐 꿀린거 있어요? 발표하는거 왜그리 두려워 해요.

그래서 발표문에 근간을 어제 다 말씀을 드린 사항이

근간을 얘기 한것에 대해서

예!

제가 받아들이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탐탁치 않다는 얘깁니다.예? 그정도 밖에 못합니까?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의원들의 입장 하고 시에 입장하고 충분히 다 여기 발표문에 반영해서 발표 한걸로 이렇게..

시의 이익이 되는 바 이익이 되는 방향이 아니다. 라고 했지 얘기했잖습니까, 지금.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익이 되는 방향이 아니다, 그러면은 의원들 과 저. 상의 했어야죠.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가지고 저 이익이 안된다, 라는 얘기가 있어야죠. 그건 혼자 저 저 집행부 혼자 생각하는 겁니까? 집행부 따로 생각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집행부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주민투표를 고려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의회 하고 의회 하고 의회와 같이 싸인을 하고 주고받고 한 공문이 있는데 어? 결정은 시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까? 의원무시하고. 앞으로 시의회하고 의회와 집행부 어떻게 같이 갈라고 그래요. 어떻게 같이 갈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시에 입장은 뭐

지금. 아. 참

의원님께서 조금 부족한 면 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은, 시에서는 최대한 그 과정을..

그렇게 얘기 한다 라면은 앞으로 저 저 시가 이익이 되는 방향이 아니다 주민투표 못 하겠다 하시던가, 빙빙 돌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둘 중에 가. 부를 결정해서 얘기하세요. 못한다든가, 한다든가, 못하면 못하는 대로 난 현지에서 답을, 답을 얻고자 한겁니다. 답을 그렇게 얻고 나가겠습니다. 확실하게 하세요. 이 8만 삼척시민이라고 삼척시민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얘기 하시라고요. 자꾸 말을 돌리지 말고..

여기서는 그 답변을 드릴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니 왜 겁내요. 왜.

그 이제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한 시에 입장 설명을 한 것 뿐입니다. 조금전에..

아니 아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다. 예? 조금전에 그 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이 아니라고 했으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된다는얘기든지, 안된다는 얘기든지, 둘중 에 하나 하란 얘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행 재정적으로 우리시의 이익이 되지않는 다고 판단 하여 주민투표실시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요렇게 이제 말씀..

그럼 안한단 얘기 입니까? 안한단 얘깁니까? 한다는 얘깁니까? 안한다는 얘기면 안한다는 얘기로 답을 듣고, 제가 결정을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행·재정적으로...

그거 얘기하고...

네 그래서 이발표문에도 그때 당시 상황을 설명을 드린 것이 행. 재정적으로 우리시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주민투표 실시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요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고거는 어, 최근에 와서는 이미 이제 유치후보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이게 그 주민투표를 고려하지 않았다. 요런 표현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이렇게까지 지금 이시기까지 의논도 안하고 의회와 의논도 거치지 않고 시만 따로 놀았느냐? 예? 주민투표라는 것은 생각도 안해 봤습니까? 첨부터 할 생각이 없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제 유치 후보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아니, 유치 후보지 결정 되기 전에 예? 유치후보지 결정 되기 전에 주민투표 하겠금 하자고 했잖습니까? 그렇게 약속이 된게 아닙니까?

예 고거는 요구건에 대해서는 ...

그럼 그렇게 시일이 경과 되기 까지 그냥 왔느냐 이런 얘깁니다. 시만 생각합니까? 삼척시만 있습니까? 의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연말에도 의회에 하고 충분한 논의를 걸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언제 뭐 저 논의를 했어요?

결정된 이후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정질의 라는 것은 시일이 지나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건 화가나서 당연히,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그거는... 의회 의결을 거치지..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결정됐으니까 누구라고 얘기안하겠어요.

예 부시장 유명호입니다. 조금 전에 시 입장에 대하여 내용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추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의회와 협의하여 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의회와 협의 하지 못하였습니다. 시민들께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의원님들께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요시책을 결정 추진함에 있어서는 시의회와 적극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