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인배 의원 발언
이정훈위원장 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본위원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3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김광욱위원님.
김광욱위원
아니야. 나는 개인 사정이 있어서...
정순
정정순위원
이건 돌아가면서 하는건가?
김인배위원
그럼, 한동수위원님.
한동수위원
정정순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예?
한동수위원
정정순위원이 위원장...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한동수 부의장님...
이정훈위원장 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한동수 우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한동수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한동수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장
이정훈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저를 이번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심사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2항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님 한분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 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님.
김인배위원
동의합니다.
한동수위원장
동의 합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정순위원께서 김인배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김인배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김인배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인배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위원
예. 위원장을 보필하여 열심히 잘하겠읍니다.
한동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을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3.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7분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심사특별 위원회 의사일정으로서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 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김광욱 의원외 2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7분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의회 회기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발의 대표 위원이신 김광욱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위원
김광욱 위원입니다. 삼척시의회 회기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행정 사무 감사가 기존 7일에서 9일로 연장됨에 따라 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예산안 처리로 각종 안건 처리시 시간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부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차 정례회 일정을 11월 25일에서 11월 20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우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당초 11월 25일에서 11월20일로 5일 앞당겨 집회함으로 행정사무 감사 및 조례안 심의등 안건처리와 회계연도 개시일 10전에 의결토록 되어있는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충분한 일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안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삼척시 의회 회기 운영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조례 상위법 인용 조문정비 등 일괄 정비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3시 40분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조례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등 일괄 정비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기획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실장 김영조 입니다. 삼척시 조례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등 일괄정비 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상위법 개정이후에 정비되지 않는 조례인용 조문 및 자구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한시 조례를 제정해서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제1조(목적)조항의 약칭을 사용 경우에는 조항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한글 맞춤법 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과 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시 낫표를 표시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법 시행에 따른 도로명에 주소를 반영하고 띄어쓰기가 되어있지 않는 조례제명 띄어쓰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제명 띄어쓰기는 119건이고 조문정비 조례는 160건으로 첨부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삼척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등 일괄 정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페이지 5페이지 조례제명 띄어쓰기도 참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0페이지는 조례인용 법령 개정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조례 상위법 인용 조문정비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자구등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2012년 6월 30일 까지 한시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 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감사실장님께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기획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4명중 찬성 4명, 삼척시 조례 상위법 인용 조문정비등 일괄 정비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공직자 윤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3분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공직자 윤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조입니다. 삼척시 공직자 윤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 10월 30일 시행된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자 함이며, 위원회의 기능 운영등에 관한 사항 및 수당 규정 심사기준 근거신설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직자 윤리법 시행에 따른 위원회 심사 결정 사항과 (안제3조제1항)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이(안제8조)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삼척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페이지 신구조문 대조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공직자 윤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전문위원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라 퇴직자의 취업제한 확인 및 취업승인 내용을 보완하고,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중 찬성 4명으로 삼척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6분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실장김영조 입니다. 삼척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95년 1월1일 이후 개정되지않는 우리시 소송 수행자 승소 포상금을 도 및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게 인상해서 소송을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행정 소송, 민사소송 권한 승소포상금을 1인당 10만원에서 30만원 이내로 인상하고 (안 제5조제1항제1호)가 되겠습니다. 소액사건, 신청사건 승소포상금을 1인당 2만원에서 10만원 이내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제 (안 제5조제1항제2호)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에 삼척 소송수행자 포상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참고하기기 바라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로 3페이지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1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전문위원
본 개정 조례안은 소송수행 공무원에 대한 승소 포상금을 타시군과의 형평성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 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사항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저,
한동수위원장
예, 김인배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저 이 승소를 하게되면 누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예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공무원들한테 이제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그런데..
김인배위원
지면은..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면은 안되죠? 직원이 이기는 거에 한해서만!
김인배위원
직원이 이기는 거에 한해서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이기는 사람에 한해서만.. 그리고 변호사를 수행해서 하는 소송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직접 공무원이 수행한 소송이나 사건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소송 하는거 부분을 보면 우리시가 고정 으로 되어있는 변호사가 있잖습니까? 저가 봤을때에는 그 이 소송에 현안에 맞게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김인배위원
변호사를 돌려서도 이렇게 다른사람을 선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든간에 무조건 그,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꼭 맡겨야 될 그게 있어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그건 없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하잖아.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대부분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두분이 계시니까
김인배위원
예..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거기에다 거의 맡기는 수준입니다. 수준인데.. 그 사안에 따라가지고 그, 뭡니까? 그 법률, 그 법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우리가 소송수행을 맡깁니다.
김인배위원
그 사안에 맞게끔 그 저 선임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들은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중 찬성 4명으로 삼척시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1분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한구입니다. 삼척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설립에 대한 기부금품의 모집접수 제한이 상위법에서 강화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 내용은 제14조에 “기부금품의 모집 접수”를 “기부금품의 접수”로 변경을 하고 제14조 조문내에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인 기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모집에 관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입법예고는 12월 28일부터 1월17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었고 신구문 대조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전문위원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설립한 법인이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는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 가능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법조문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중 찬성 4명으로 삼척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3분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춰 공무원 선서문 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등 「국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함에 있고,「국가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과 「국가 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제정사항을 반영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춰 선서문을 개선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에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선서방법과 절차등에 관한 기준을 〈별표 1의 2〉로 제정을 했습니다. 〈별표1의 선서문〉과 〈별표1의2 선서의절차 및 방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 가능 경력 규정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1항의 개정에 따라서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연가가산 2일을 할 수 있는 민간 경력을 규정을 했습니다. 〈별표4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현행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 사유가 규정 되지 않아도 혼선을 초래하므로 그 사유를 마련하는데 이것은 1/2범위 내에서 다음 년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친족의 경조사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가공제사유에 강등에 따른 직무정지 기간을 명시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서 기존연가일수 공제사유에 강등을 포함할 필요가 생겨서 했습니다. 직무정지기간은 정직과 직위해제와 현재되어있는데 여기에 강등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등시에는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에 따라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연가에서 공제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근무시간과 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간외 근무의 공휴일등 근무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규정에 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하지 않고 삭제 하는걸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전문위원
본 개정 조례안 「국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연가사유 및 일수조정과 공무원 신규임용시 낭독하는 선서문의 내용 수정, 선서방법· 절차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저기 복무규정을 위반해서 근무지역 이탈하고 삼척시 상당히 선양했던 공직자가 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어~ 그..
이정훈위원
그 감사 어떻게 돼 간겁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 뭐, 감봉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뭔 감봉이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감봉1월
이정훈위원
근무지역 이탈하면 전시에 사형이라는 얘기 못들었어요. 그런식으로 경미하게 하는게 어딨어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징계를 하는게 아니고,
이정훈위원
그건 총무과 대기발령 시키셔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얘기는..
이정훈위원
총무과 대기발령 시켜야 된다는 이말이예요.. 여 시장님한테 반드시 가셔서 얘기하세요. 삼척시 위상을 그렇게 높여놓고 감봉 뭐 얼마 받았다고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1월로 받았습니다.
이정훈위원
감봉1개월이 어딨어요. 삼척시 위상을 높여 감봉1개월밖에 안됩니까? 전국에다 다 아르켜 놓고 말이지.. 예? 아, 그 어떻게 생각하셔요. 얘기한번 해보세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위원님 얘기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일벌백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벌백계.. 잘 한사람 상주고, 못 한사람 충분히 그기에 상당한 보답이 가야지.. 삼척시 위상을 전국에서 다 잘나게 해놓고 말이지. 그것도 사무관이 말이죠! 되겠습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안되는게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감봉이 1개월로 끝나는 경우가 어딨어요? 이런경우... 지금 삼척시가 말이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일을 어려워서 못하고 읍면을 나갔다가 읍면나가서 진급시켜달라는 사람 많아요. 자기일을 열심히 해야지. 어려운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진급시켜 달라고 그래야지. 일 못 하겠다 나가가지고 진급시켜 달라고 그러고 말이지. 하물며 어데, 카지노에 가갖고 말이지. 위상이나 세워갖고 말이지. 삼척시청에 위상을 빡빡 세워 올리고 이걸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야. 이런 부분을.. 이래서 잘하는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다 이 말이예요. 진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일 열심히 하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공직자들이 욕먹는다 이말 입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앞으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인사에 그 열심히 일한 진급해야 되고, 열심히 일한 사람대우 받아야 되고, 일 못해서 어렵다고 도망가는 사람 진급시키는 경우가 나타나면, 진짜 그건 저가 좌시안합니다. 진짜..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게, 이런 복무가 제대로 돼 줘야지. 올바르게 가야만이 기강이 서고, 그리고 의욕이 생겨서 일 열심히 할려는 노력하는 거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네, 이게 만약에 시행이 안되면 시장님 불러놓고 시정 질문합니다. 이거, 반드시 앞으로 지켜지셔야 되고, 그리고 그 감사가 구체적인 내용이 삼척시 다시 도에서 이루어졌으면, 시에서도 뭐가 어떤식이든 해야 한다는 그리고. 의회 감사자료에서도 나왔으면 의회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됐다는 것을 ..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이정훈위원
왜 아무얘기.. 한마디 얘기 없어요? 지금까지..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어.. 감사문제는 기획 감사실에서 담당..
이정훈위원
감사실이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 그거같고 분명히 어쨌됐는가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 그기에 대한 부분을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이정훈위원
지금 알았잖아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이정훈위원
지금도 생각이 나서 물 어보다보니 생각이 나는거 아니예요.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앞으로 진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인정받고 더 사기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무규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아셨죠?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잘알...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총무과장님께 딴 위원님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중 찬성 4명으로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삼척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0항, 삼척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삼척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포상의 종류를 현실화하여 유명무실한 포상의 종류를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향토주인상이라든가, 향토일꾼상, 민주시민 질서상 및 새마을 시민상은 현재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삼척시민상 수상부문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정비의 종류는 향토주인상, 향토일꾼상, 민주시민 질서상 및 새마을 시민상 삭제를 하고 모범 공무원 포상 대상자 선발 절차 개정 하는데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12월 28일부터 1월17일까지 했고,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기타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전문위원
본 건은 조례상 포상의 종류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여 사문화된 향토주인상 등 4개 부문을 삭제하여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중 찬성 4명으로 삼척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삼척시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4분
의사일정 제11항, 삼척시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삼척시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부상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한 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고 수상자 선정에 있어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된 의결 정족수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직 선거법」 제112조에 저촉되는 부상 규정을 삭제를 하고, 수상자 선정 의결 정족수인 심사위원 3분의2이상 참석과 5분의4이상 찬성을 심사위원 과반수이상 참석과 다수결에 의거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직선거법 제112조고 입법예고는 12월28일부터 1월17일까지 했었고, 의견은 없었고, 기타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전문위원
본 건은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부상 규정을 삭제하고 수상자 선정 시 과도하게 규정된 의결정족수를 심사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다수결에 의거 결정 하도록 함으로써 완화화 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정훈위원
예!
한동수위원장
예, 이정훈위원.
이정훈위원
그 1/4이죠 의원들이.. 이게 전에도 문제가 많았던 조례잖아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이정훈위원
근데 더 완화 시켜놓으면 어떻게 하나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근데 이게 4/5이상 찬성 이라는거는 사실 여러명이 같이 있을때는 이게 어려운..
이정훈위원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런식으로 됐었냐면 시민상을 받지 말아야할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의회에서 이렇게 해 놨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5대때 하마 만들어 진거 아니예요. 근데 이걸 완화를 시켜서 지금은 그러면 이게 다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때는 이게, 뭐 5명 이렇게 신청을 해놓으면은 4/5가 어떤 한분을 선정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정훈위원
그게 왜냐하면, 이게 문제자체가 4/5를 했던 부문이 의원4명이 들어가서 실제 받아야할 사람이 못받고, 진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그 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받는 관계로 이렇게 된 거 아니예요. 그죠? 그때 상황이..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때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근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진짜 시민상의 권위를 가질라 그려면, 제대로된 사람을 뽑아서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 돼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하여튼..
이정훈위원
이걸 완화 시키는게 문제가 아니예요. 원하면 집행부에서 원하면 무조건 주게 되 있어요. 그 집행부 위원들.. 집행부에서 선임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의원4사람 추천했던 부문이 아마 그랬던것 같단 말이예요. 근데 이걸 없앤다 그러면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시민상도 앞으로도 어떻게 추첨해야 되는지.. 읍면동에 무조건 추천받아서 될 일이 아니예요. 읍면동에 걸러야 한다는.. 당연히 한사람씩 추천해야 한다는 이런 의무감을 주면 안되는 거예요. 누가봐도 아~시민상 받아서 “저 양반정도 저번분은 받아서 야~ 잘 받았다” 우리가 축하를 해줘야지..격려를 해줘야.. 이렇게 가줘야 하는데.. 면면이 보란 이 말 이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서 시민상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단 이 말 이예요. 그런데 이걸 완화시켜주면 얘기 되겠습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엄격해 가지고 이게 운영을 하는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그런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아니면은 여러 가지로 토의를 걸쳐서 정말 정당한분을 선발 하는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 내부적으로 아니고 내가 전번에 계속 심사위원 들어갔는데..앞으로 안들어 간다 그랬어요. 들어가 봐야 의미가 하나도 없다 이말이예요. 이미 짜고놓은 고스톱아래서 뭔 이익이 되겠어요. 이렇게 완화 시켜놓으면 더하지.. 이부분은 어떤식이든 심사 권위를 위해서 제가 봐선 개정할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열어 놓는건 좋은데, 이렇게 열어놓으면 더 쉽게 간다 이 말이예요. 이거는 전에 그런 규정 때문에 당분간은 그냥 놔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선 그렇습니다. 이게 이미 4/5인이 들어가서 한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물론 그런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 전체적인 어떤 절차의 규정을 보면은 이렇게 너무 어렵게 한 것은..
이정훈위원
맞는데,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만큼 시민상의 권위를 줘야 한단 이 말이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맞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정훈위원
무슨 얘기신지 아시죠? 시민상의..이 상황에서 만약에 선출이 된분은 대단한 진짜 삼척시민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됐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은 개정하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예! 다음은 정정순위원..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 시민상에 대해서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는 이정훈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상을 받고 나서 후유증이 굉장히 심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과반수이상으로 한다면 5명의 후보가 올라왔다. 뭐, 한표 차일 수 도있고, 두표 차일 수 도,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이런 권위적인 문제에서는 좀 이게 시민상의 어떤 격을 높이려 이러면은 이건 5대째 고치고, 6대째 고친다는 것은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봉사상 이라든가 이런부분에 대해서 너무 말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민상에 대한 권위를 지키기 위해선 더 엄격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총무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게 애로사항으로 작용할지 몰라도,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야에서 볼 때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엄격해야 된다는거, 그래서 그냥 개인이 와서 등록하고 이러는 것 보다는 거 다 단체에서 정말 추천서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 해가지고요 이걸지금 과반수이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젠 삼척시민상을 받는사람은 정말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봉사하고 실질적으로 일했던 그런분을 하게 할려면은 이부분은 저는 개정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아~. 김인배위원님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김인배위원
예. 동의합니다.
한동수위원장
아~ 동의합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다 반대인데 찬반토론할게 뭐있어?
한동수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정훈위원
그냥 부결시켜야지.
한동수위원장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하시는 분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찬성 하시는 분 없습니다.
한동수위원장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중 반대 4명, 삼척시민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삼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4시 13분
의사일정 제12항, 삼척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삼척시 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이. 통. 반장의 사기진작책을 추가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를 「지방자치법」 제4조의 2로하고, 제15조 사기진작등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통. 반장상호간 역량강화와 정보교류 및 화합 도모를 위한 공동연수, 체육, 문화행사등 지원사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전문위원
본 건은 이.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화합을 위한 공동연수, 문화. 체육행사 등 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정훈위원
예. 잠깐만요.
한동수위원장
이정훈위원..
이정훈위원
리. 통. 반 설치 말고 하나 물어볼라구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이정훈위원
면..예를 들어서, 신기면을 환선굴면으로 바꾼다든가, 남양동을 남양 사직동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읍. 면. 동명을 바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왜냐하면 이유가, 신기면이라 그러면 전국에 여러 신기라는 여러이름이 있고, 환선굴면이라 그러면 전국에 삼척 신기면 밖에 없잖아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예.
이정훈위원
예를 들어서, 대관령 면과 평창 대관령 면처럼.. 그리고 역사와 뿌리와 전통이 있는곳은 사직동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남양 사직동을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남양 사직동으로 할 수 있다 든가 이런부분을 할려 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저가 깊이 연구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한해서 주민들의 그 어떤 집결된 의지 즉 뭐, 주민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여러개 지금 해야할 부분이 많을거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예..
이정훈위원
그걸 총무과에서 한번 다시 그 이시간이 끝나면 다 집결해서 검토를 해 보셔서 업무 보고시에 다시한번 물어 볼테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이게 지금 삼척시 리. 통. 반설치 설치조례가 들어가잖아요. 제안이유에 보면 그 우리 리장님들의 사기진작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조례인데.. 리.통.반 설치조례가 이 단어가 맞는거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맞습니다. 설치 조례에 리. 통. 장들에 대한 사기진작 책은 규정이 돼 있는데, 현재 반장에 대한 사기진작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김인배위원
아~ 이제 반장까지 가는얘기예요.. 아니면 리. 통장 다 얘기 하는거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리. 통. 반장 다 까지..
김인배위원
아~ 전부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예..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김인배위원
그런데 그 저, 지금 우리 이장님들이 뭐 가끔 산불조심 옷도 왜 안주냐고 난리를 지기는데.. 그, 뭐 겨울에 추워서 많이 그러는거 같은데..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 문제는 그게 그 공직선거법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급을 하면..
김인배위원
여기에다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있음. 여기 조례에다 그런 걸 넣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역에 봉사하는데 지원을 해주면 안되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물품제공 같은 것은 개별 지급하는 것은 좀 어렵고
김인배위원
그럼 이건 놀러 가는것도 지원해주는거 아닙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조례 개정되는 부분들은 조례 포함돼 있는 부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그걸 조례에 넣으면 되지. 조례에 안 넣으니까 생기죠.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을이 다섯가구가 있어도 리장은 리장인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건 좀 고쳐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행정을 보시는 분 들이 좀 이렇게 시대에 걸맞게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서 50가구, 30가구 있다가 그 동네가 예를 들어서 많이 이렇게 안 좋아져 가지고 다섯가구정도 되면 다른동네랑 편입을 시켜줘서 이게 힘의 이론을 극대화 시킬수 있는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건 4가구가 있어도 리장이고, 2가구 있어도 리장이고, 이걸 고쳐야 되는게 행정에서 해줘야 될 일이 아니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일부 불합리한 면은 있을..
김인배위원
있잖아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네.
김인배위원
어디 어디신지 아시죠?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게 또 지역의 역사성이나 무시할 수 없는..
김인배위원
역사는 무.. 아, 그럼 조금전에 이정훈위원께서 얘기했듯이.. 그럼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발리,무건리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인배위원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좀 이렇게 뭔가 발전적인 모습이 나와 줘야지. 3가구, 2가구에다 리장을 해 놓으면은..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큰동네에서 그부분을 받아줄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김인배위원
안받아주면 할 수 없지만 서로 좀 조율을 걸쳐서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런것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좀 그런걸 가지고, 구조조정 단어가 아니라, 좀 획기적인 이런 마을에 발전도 있고 이러는 거지.. 2가구, 3가구 가지고 이장들이 다 있고, 마을리라 얘기하면, 좀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거 좀 검토해서 시정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세요. 과장님께서..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예. 정정순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지금 우리가 이 사항을 보면은 요. 설치,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면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동연수, 체육.문화 행사등을 지원할 수 있다. 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통. 반장님들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부분을 확대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장. 통장. 반장들이 우리시에서 받는 어떤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수당은 이제 그.. 한달에 20만원.. 그리고.
정순
정정순위원
통장님이 월20만원입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통장이 20만원..
정순
정정순위원
이, 통장님 20만원이구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수당이 이제 그 보너스가 두 번 나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보너스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2회 나가고, 그다음에 반장들이 년간 5만원을 가지고 이제 집행..
정순
정정순위원
반장이 년간 5만원이예요. 그러면 이. 통장들은 월 20만원이고, 반장은 년 5만원이다. 이게 반장 좀 올려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이부분이 지금 일부 건의도 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행안부에 예산 편성 지침에 5만원으로 딱 규정돼 있고..
정순
정정순위원
규정이 돼 있어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순
정정순위원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우리시에서....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시에서는 조금 올려줄 수 있으면 이게 행안부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된다는 내용 이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현재는 그렇다고요 우리가 일부러 우리시에서 이렇게 자치적으로 해줄수 없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거 아녜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조례는 지급 근거가 되 있습니다. 이제 수당은 줄 수 있지만, 한시적으로 줄수는 있지만, 행안부 지침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공동연수, 체육. 문화행사 등을 지원해줄 사기진작 차원도 좋지만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다른 부분은 몰라도 우리 반장님들이 년5만원 받는 것은 열악하다는 말입니다. 지역을 구석구석 훑는 분들은 반장님 이시거든요. 물론 통장님, 리장님 다 잘하시지만 이 부분은 우리 총무과에서 조금 검토를 해서 행안부 지침이랑 이렇게 어긋나서 안된다 하니까 뭐, 별 할말은 없겠지만, 이런부분은 앞으로 우리시정해 나갈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심정 같아서는 당장 조금 올려드리고 싶은데 또 그런부분이 있다하니까 앞으로 그런부분을 잘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 우리가 한 1,729명 이렇게 되는데..이게 돈이 조금씩 올려 주면은 예산이 엄청나게 더 많아지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렇겠죠.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작년에 같은 경우에 통장들 부분들이 펠리스호텔에서 단체 그걸 했잖습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근데 그분들이 앞으로는 아~ 뭐, 리장이라든가, 반장들과 같이 하고싶다 했다. 이랬거든요. 그부분을.. 그래서 고런부분도 앞으로 같이 통합해서 갈 수 있도록 따로따로 하지않고, 한꺼번에 같이할 수 있는거, 그런것도 예산절감차원도 되고 동시에 단합할 수 있는 공감도 형성도 되니깐 그런부분도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의원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고기에 대해서 저가 보충 설명좀 하겠습니다. 실제 그 법정 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가 되어서 행정 리 로 할 수 있고 두 개뭉쳐서 할수도 있고 이렇죠. 그죠? 법정 리 가..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네. 네
한동수위원장
그러면, 하나가 되어서 행정 리 로 할 수 있고, 두 개 뭉쳐서 할수있죠. 법정 리 가.. 그러면, 에~ 지금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하듯이 뭐, 한 여섯가구 있어도 그..뭐, 1개리, 뭐, 백가구가 있어도 1개리, 5백가구가 있어도 1개리, 지금 이래 이런추세가 많아요.. 거, 읍면으로 보면, 동지역은 덜하는데, 이게 그리고 이제 어떤경우가 있냐하면, 에~ 리장들이 읍면동에는 리장들이라고 그러죠 통장들이라고 그러는게 아니고, 리장들이 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한사람이 10년, 15년, 20년 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실지 리장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삼척시 한달에 2십일만원인가 2만원인가, 20십만원인가 보수를 주죠? 그죠이~ 그런데 그게 이제 농협하고 전체를 합하면 30십 몇 만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일반 30만원 된다..
한동수위원장
예. 그 되는데 이걸 리장을 요즘은 이래보면, 이. 동해도 그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 리장을 서로 할려고 쌈질하고 난리라 이거..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그 주민공청회도 물론 필요하고, 다 그렇게 조화가 되겠지만은, 적은 리는 가까운데 많은 리에 통합을 시키는 추진을 시키는 필요성이 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수위원장
좀 힘들죠?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좀 힘든면이, 아 지금 통.리장을 서로 할려는 형국이 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 리를 통합하는 것도 어려움이 바로 그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 한사람을 뺏기면 그동네 들어오는돈도 그만큼 떨어지니까.. 이런면도 상당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어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많은 검토를 해서..
한동수위원장
아, 그리고 과장님..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네.
한동수위원장
어떤경우가 있나하면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뭐, 뭐, 동네는 위쪽에 한동네 한 20가구, 이쪽에 한동네..거리가 무척 떨어지는데도 한데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분 동으로 해 달라 이거야..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 네.
한동수위원장
이거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 안됩니다 했더니. 의원시켜놨더니 그런것도 못하는 사람이 뭐 의원하나 이렇게 얘기들은적도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혼을 한번 내줬는데.. 이게 지금 현재 한 뭐, 6세대 뭐, 8세대 한 리 가 있으니까 한 20동이나 30동 정도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분 동으로 시켜달라 이거야.. 그 사람들 말도 일리가 있는 얘기야..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네. 네.
한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힘들겠지만은,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아, 이거를 말이야 통합, 통합을 해서 읍면동이나 뭐 이런데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당장은 어렵지만은..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중 찬성 4명으로 삼척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삼척시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의사일정 제13항, 삼척시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자원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정보자원정책과장입니다. 삼척시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정보시스템 구축 시에 기관 간 그 사전 협의를 함으로써, 중복 프로그램개발을 방지하는데 그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으로는 지금 그 정보자원정책과가 신설 되었습니다. 정보화 부서장과 협의를 하게 되어있는데.. 정보정책과장과 협의하기 위해서 개정하는것이고, 또한 인터넷의 투표 설문 및 그 시민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아, 일부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조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전문위원
본 개정 조례안은 전자 정부법 개정에 따라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때 시 산하부서 간 사전협의로 중복개발을 방지하고 홈페이지에 인터넷 투표 설문 및 시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자원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보자원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중 찬성 4명으로 삼척시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삼척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의사일정 제14항, 삼척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미선입니다 삼척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측량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으로 통,폐합 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 인용되어 있는 조문을 법령에 적법하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삼척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우리시 자치법규간 조문에 중복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법령 통.폐합에 따른 구「 측량법」 조항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조항으로 정비하고 위원회 기능중 삼척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 에 관한 조례와 중복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도로명 부여등 중요 결정 사항 조문삭제와 위원회 유연성과 현실성에 맞게 당연직 위원을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장으로 규정하고 간사를 주무담당으로 조문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신구문 대비표와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측량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으로 통.폐합 제정되고 삼척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된 법조문과 자치법규 간 조문의 중복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내용)
이정훈위원
네.
한동수위원장
이정훈 위원
이정훈위원
민원봉사과장이 주무담당으로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네, 지명위원회가 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상에 이업무가 문화공보실에서 그 지명조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지명위원회 및 지명심의 위원회 운영 관리 이래서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그 이 당초 민원봉사과에서 이사업이 시행되다가 그 도시디자인과로 갔습니다. 이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관계로 그때 지명위원회를 불가피하게 민원봉사과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관계로 지금 지명위원회중 아까 법조항이 그 적법하게 정비하고자 이 사항을 저희가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서 도시디자인과로 갔다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네. 도로명 주소사업은 도시 디자인과로 갔습니다. 처음 96년도 당시는 민원봉사과에서 했습니다. 지적 정보계에서..
이정훈위원
그래서 민원봉사과장에서 민원봉사 주무담당으로 바뀌는거예요?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고, 저기 이 위원회..
이정훈위원
지적담당이 되는 건가요?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정훈위원
주무담당이라는게 뭘 누구를 얘길 하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필요할 해당부서가 이걸 할때는 간사는 주무담당으로 개입을 한겁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주무담당이 누굴..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주관하는 부서의 주무담당입니다. 주무계장입니다. 네...
이정훈위원
아니 도시과 도시디자인과 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도시디자인과 에서는 도로명 주소 및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는 도시디자인과가 하고, 지명위원회의 관한 사항은 이 사업이 필요 할 때는 문화공보실이 필요 할 수도 있고, 뭐, 저희 민원봉사과가 필요 할 때는 그 해당과에 그 부서장을 규정하고 그 해당실과에 간사를 주무담당으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이부문이 각 실사에서 다 할 수 있는데..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네.
이정훈위원
지금까지는 민원봉사과 에서 해 왔는 것을 그렇게 한다 이 얘기 인가요?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네.
이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다른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중 찬성 4명으로 삼척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4분
의사일정 제15항,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상권입니다.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국민권익 위원회에 「공동주택 노외주차장 확보기준」 관련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끔 재정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교통흐름을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먼저 도로6미터 미만에서는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서는 노상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중 이용자 편의시실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1종 근린생활 시설 중 수퍼마켓과 소매점 휴게음식점 및 세차장 자동차 부분정비업입니다. 이 경우는 과거에는 관리사무소나 간이화장실정도만 됐었는데 이제는 소매점까지는 가능하다 요런 내용입니다. 『주차장법』 제12조의3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 주차장의 규모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단독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위 규정을 준용한 별표7을 개정함에 있습니다. 요 경우은 대규모 단지조성 사업시(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등) 여러 가지 개발 사업시에는 해당사업 부지면적의 0.6% 이상 노외 주차장을 의무설치 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주차장 이외도 앞으로는 대단위 규모는 0.6%이상을 더 확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도시지역 단독주택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75㎡초과 150㎡이하 1대”를 “50㎡초과 150㎡이하 1대”로 상위법령에 맞게 재정비했습니다. 이것은 강화했습니다. 「삼척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삼척시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의 50% 감면조항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조례 개정된 사항에 따라서 법령을 정비했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용어를 자치법규에 맞게끔 정비를 했습니다. 기타 개정안 내용과 입법예고사항은 별 의견이 없었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등과 삼척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의 50%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중 찬성 4명으로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삼척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9분
의사일정 제16항, 삼척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대입니다 삼척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진에 의한 다양한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험도평가 실시 여부판단 등(안 제4조)에 위험도 평가 실시 결정에 관한 사항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등(안 제5조)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평가반장의 자격에 관한 사항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안 제7조)에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와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는 소방 방재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사용과 위험수준 피해시설물의 사용 및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안 제8조) 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시기와 보고서발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을 걸쳤으며,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전문위원
지진재해 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위험도를 평가하여 여진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도가 새로 시행되는 만큼 평소에 훈련을 통하여 시행방법을 체질화 하고 사태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삼척에 지진이 어디 어디서 났습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저, 임원하고 삼척 정라항에서 났습니다.
이정훈위원
언제, 규모는 어느 정도돼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83년도하고, 93년도에 그때 한번 났었습니다.
이정훈위원
뭐라고?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83년도..
이정훈위원
임원이 83년도요? 정라진은?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같이 그, 그때 같이 났었습니다. 83년도에..
이정훈위원
83년도에 같이 났었어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네.
이정훈위원
규모가 어느정도 돼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 지진이 6.정도, 6.3정도..
이정훈위원
어..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리히터규모 6.3정도 되어서 났습니다.
이정훈위원
6.3도.. 그 피해는 어느 정도 됐어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사망1명에 저 부상2명으로 돼 있었고, 피해는 2억정도 지금 돼있습니다.
이정훈위원
83년도 주기적으로 이게 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 이후에는 한번도 안 났나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이후에는 안났어요.
이정훈위원
임원에 83년도 한번 나고 말았어요? .83년도? 20년전 얘긴데.. 아닌 것 같은데.. 좋아요. 뭐 어쨌든 뭐.. 삼척에 위험대가 지진대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는걸로 하고 이게 전문가 평가단 전문가라 그러면 누굴 얘기 하는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관련학회 협회 등 의 전문가 해가지고..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앞으로 구성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을거 아니예요. 지금.. 어떻게,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거 아니예요. 이말이예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그.. 지진이라는 것은 관련법이 많습니다. 30개법령에 의해서 건축물이라든가
이정훈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거 평가단을 구성할려고 그러잖아요?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잖아.. 그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앞으로 어떻게 구성을 할거 란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거 아니예요. 그 기본적인 전문가들 단원은 어떻게 구성할거냐 이말이예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구체적인 그런 소방 방재청에서 작년 10월에 새로 표준 조례안을 만들고 소방 방재청에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중입니다.
이정훈위원
소방 방재청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지 소방 방재청하고 우리가 따라 갈일은 아니잖아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뭐, 따라 가는건 아닙니다 만은, 지금
이정훈위원
삼척시가 어떻게 구성할거냐? 그게 중요 한게 아니예요. 삼척시가 어떻게 구성해서 앞으로 어떻게 적절.. 지금까지 임원하고 정라진에 와 있었는데.. 지금까지 대응을 했던 부분이 있을거 아니예요. 대응 메뉴얼도 있을거고, 앞으로 이런부분을 또 내려왔으면 이걸 어떻게, 어떻게 구성 할 것이다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하여튼 관련 뭐.. 건축학회라든가 하여튼 그..
이정훈위원
건축학회가 왜 나와 건축학회가 지금.. 왜? 건축학회가 왜? 건축학회가 물론 나와야지 건축이 지진으로 무너졌을때 올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 전문가가 지진평가단을 구성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평가단장은 국장이라며 삼척시..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단장은 국장입니다. 경제건설 국장입니다.
단장은 국장은, 국장이하..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것도 조례에서 지금 상위법이 있는거예요?
상위법은 지진재해 대책법에.. ..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장이 당연직으로 국장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삼척시 조례로 이렇게 만든 것 인지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삼척시 조례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순 엉터리, 지금까지 조례를 순 엉터리.. 무조건 당연직은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국장이 하고 그런 투 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전문가로해서 그중에서 선임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노다지 뭐, 편안하면 부시장이고, 의장, 부의장, 의원 들어가면 위원장 하면 덧나나 이말 이예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반장 밑에 평가반 별도로
이정훈위원
평가반으로 가란 이 말이예요. 그 밑에 예? 아~ 국장 밑에 부시장 밑에 의원이 가서 평가단원으로 가란 이 얘기에요 뭔 얘기예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실무적인 사항이기때문에..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때 내가 이 재난안전과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전 실과 조례가 그렇다 이말이예요. 전 실과 조례가 위원회에서 뽑으면 되고, 그러면 되고 거기서 하면되지 당연직으로 꼭 올려놓고 왜 당연직이 돼야할 이유가 뭐냐 이말이예요. 뭐가 당연직이 돼야할 이유가 얘기해 보라고,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해야 되고, 국장이 해야 할 이유가 뭐요? 의장도 들어가면 의장 들어가서 위원장 할 수 있고, 부의장 들어가면 위원장 할 수 있고 의원 들어가면 위원장 할수도 있어.. 거기에 전문가면 할 수 도 있고, 아니면 안 할 수 도 있고, 위원으로 할 수 있고, 조례는 무조건 당연직이야. 왜 당연직으로 다 부시장이 해야 하고, 부시장이 뭐, 전지전능합니까? 어제 온 양반도 다합니까? 국장이 전지전능 하냐 이 말이야. 순 엉터리같이 조례를 만날 이따구로 해요.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얘기 했잖아요. 거기서 선임을 당연직이 어딨어, 거기서 선임해서 이건 이런 분야는 아 국장님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되고, 부시장이 하면되고, 이런 부분은 교수가 해야되고, 교수가 해야 되고, 하면 되는거지. 무조건 당연직이야. 뭐가 당연직이 해야할 이유가 뭐냐 이거야. 얘기해봐. 당연직이 해야하는 이유.. 명백한 이유가 되면 내가 인정해 드릴테니까. 뭘 해야 하는지. 당연직이 해야 하는 이유 명백한 이유를 대 보란 말이죠.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업무 그..
이정훈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그런식 으로 조례를 만드.. 이 법을 그런식 으로 만드는게 어딨어요. 법에는 다양하게 진짜 할 수 있는 그걸 열어놔야지~ 결재받기 쉽다고 그렇게 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서울시 건축조례 심의위원회 가면 교수 들이 전부다 위원장을 하고 그래요.. 도시계획 심의위원도 가면 교수들이 하고, 교수들이 온 천지에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집행부가 하는게 아니다 이 말이예요. 유달리 그 삼척시는 더해.. 그 격에 맞을수 있게끔 모든 조례라는건 격에 맞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게 맞다 이 말이예요. 당연직으로 하면 안돼요! 예 아셨어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네, 다른 위원 없죠.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하는 거예요?
이정훈위원
난 반대지.. 난 반대하지.. 저게 국장으로 했는걸 왜 내가 다 이해하나.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잠깐만 그러면
한동수위원장
아이, 다끝났는데 뭐,
정순
정정순위원
아~ 다 끝났어요?
한동수위원장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중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삼척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요 조례안 심사는 끝났습니다 만은, 저가 그 위원장으로서 의회에 들어와서 좀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네.
한동수위원장
거기서 답을 해주세요. 에, 각종 조례안이나 업무해당부서가 만약에 의회에서 보고를 받을때나, 그 실과에서 계장들이 배석을 하는데 거의 특이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다 참석을 좀 시켜 주시요.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네, 알았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이게 왜 그러나 이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래보면 출장가니 바쁘다니 이러면서 말이야 실과계장들이 세사람, 네사람 있어도 말이야 한사람만 달랑, 두사람만 달랑, 그냥 빠지고 말이야 이런걸 제한을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해당부서에 모든걸 의결하는 의결기관에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서 충분하게 그 부서에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방청객도 있는데 말이야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걸 고마 계속 고마 참석을 안할려고 이렇게 하는것 같더라구요. 그걸 꼭 좀 어떻게 총무부서에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네. 알았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 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조례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