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명찬 의원 발언

제16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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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제1차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겠으며 해당과장이 간략하게 업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 이어 오늘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 소관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강노입니다. 43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45페이지 기본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201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해시 기본경관계획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경관법 6조 및 김해시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경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에 기 수립한 도시경관 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관련법에 근거한 법적 효력 확보로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 및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위함입니다. 용역비는 1억 80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써는 경관 자원조사 및 분석, 경관 의식 및 설문조사, 경관거점, 경관축, 중점관리 계획 등의 기본 구상과 경관 유형별 설계 지침 작성, 행정법규 및 제도적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작년 4월에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시장님께 중간 보고를 마치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회 1월에 기본경관 계획의 수립 및 유형별 설계 지침을 작성하고 2월까지 법규 및 제도적 행정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3월 중에는 경관법 10조에 따라서 공청회 및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11조에 따라서 경관 계획을 우리 도에 승인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치고 5월 중에 성과품 작성과 최종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아름다운 건물 가꾸기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건물 가꾸기 사업의 내용은 아름다운 주택모델 이용 건축신고 활성화와 건축물 이면디자인 색상 등 건축협의 내실화 그리고 제13회 김해건축대상제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제13회 김해건축대상제는 대상기간이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사용된 관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우리 응모자인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가 되겠습니다. 올 7월에 작품 공모를 하고 11월에 전시, 홍보,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가야역사문화 공공디자인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환경부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우리 기 마스트플랜을 수립하였고 구 도심의 가로환경정비 소통의 광장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도시환경 구축을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가로환경 시설물 정비, 간판 정비, 상징 계획 등 소통의 광장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 투자사업이 6억 7천이며 올해 사업은 7억 5000으로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기 확보된 사업이 시비 4억 5000을 작년에 확보했는데 우리 도에 사업 계획에 이 사업을 해서 도에서 작년 12월에 3억 도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매칭 펀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를 70% 확보해야 됩니다. 시비 70% 하면 2억 5000을 더 확보해야 10억이 됩니다. 그래서 3억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추경에 2억 5000을 더 요구할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4억 5000을 확보해 주면서 의원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 사업은 2012사업에 쓰지 말고 2013년 이후에 땅 사는 데만 쓰라. 이래 조건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비 때문에 그렇다고 따로 7억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장기계속사업으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돈은 생겼으니까 도에 보조금의 문제도 있으니까 해결하고 그래서 사업추진이 좀 지연될 문제입니다. 사업비가 한목 확보되면 이 7억 플러스 4억 5000해서 우리 시비가 11억 5000 정도만 확보가 추경에 되어 버리면 우리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데 4억 5000을 땅 사는 걸로 소통의 광장 즉 2013년 이후 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확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업추진이 지연될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경에 다시 올릴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도시경관디자인 작품 공모전입니다. 이 사업은 제10회 김해시 도시경관디자인 작품전으로 전국 학교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내외동 상가 특성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반침하로 보행자 통행불편과 가로등 노후화 및 훼손으로 혼잡한 가로 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이를 정비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요인을 차단하고 지역 정서에 맞는 특성화 거리로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 및 주민들이 거닐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함입니다. 이 사업의 위치는 김해시 외동 1256번지 일원으로써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사업량은 260m, 폭 8m가 되어지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0억 원으로 올해 확보된 것은 5억이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이걸로 실시설계와 공사 일부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에 기본구상 및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2008년 10월에는 투융자 심사까지 완료된 사업입니다. 사업비 확보된 부분만 해서 올해 일부 추진하고 내년까지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특색 있는 공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사업과 거리미관 정비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올해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사업은 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2개소로 현재 선정을 했는데 상동 여차마을과 진례 초전마을로 선정했고 거리미관 정비사업은 1억 원이 확보됐는데 이것은 수로왕과 허왕후 결혼 행차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우리 주요 도로변 미관 정비사업은 우리 가아역사문화를 좀 더 알린다는 차원으로 처음에는 우리 가야유물 문양을 주로 막연히 그림 그리는 데서 타일 벽화를 제작해서 하다가 가야역사문화 하는 방향으로 3단계로 업그레이드 상태인데 지난번에 성조암 입구에 수로왕 탄강설화를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옆에 남은 옹벽 일부에 120m 남아있는데 그것도 일부 반쯤 잘라서 1억씩 들여서 수로왕 허왕후 결혼행차 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 설계는 다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그 당시 사업이 5억 정도 추산해서 설계까지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1억을 확보해서 하고 올해 예산이 1억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수로왕과 허왕후 결혼 행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해반천 경관교량 목재데크 교체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연지교, 경원교, 봉황교 해서 총 1,247㎡ 목재 데크가 노후화 되어서 위험이 있어서 이걸 다시 보수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올 1월에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8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옥외 광고물 사전 예고제 확대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신청자나 표시기간 연장 신청 대상자, 상호변경, 관리자 변경 등 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에 예고 문서를 발송하고 전화 또는 SMS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으로 해서 법령 미숙지로 행정 처분을 당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외동 상가 특성화 거리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도면설명)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내외동 여기는 한국 1차아파트, 여기는 한국 2차아파트 그런데 여기는 중앙사거리입니다. 중앙사거리에서 동쪽으로 상업지역 쪽에 내외동에서 한국2차아파트 북쪽 쪽에 있는 상가는 이미 재래시장처럼 형성되었고 서쪽에 있는 구간 중앙사거리까지 한국아파트에서 총 260m 가까이 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이게 지금 야간에 먹자골목 형태로 조성된 데 거기 맞지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실제로 상가 위에는 벌써 상가가 다 형성된 거 같고 밑에 여기도 해서 보도 포장도 고쳐주고 가로등도 고쳐줘 가지고 상권 활성화 시켜 준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상권 활성화인데, 상권이 활성화 되려면 제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야간에 포장마차라든지 때에 따라서 불법이지만 먹자골목이 이렇게 형성되어야 만이 즉 말해서 유동인구가 많아야 만이 상가가 활성화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옷가게든 무슨 가게든 유동인구가 많아져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시미관이나 우리 디자인과 입장에서는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겠지만 이 상가에 소유주라든지 또는 이 주변에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민원이 발생될 겁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하고 안 하면 실제로 욕 듣는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희봉

서희봉위원장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제대학교 앞에 오래뜰이라는 소공원에서부터 쭉 도로를 조성 해놓았습니다. 했는데 우리 시민들 정서나 현장 여건이 서로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의지만 가지고 사업을 해놓으니까 저는 취지는 참 좋고 누가 다수의 우리 동민들이 그 거리를 거닐면서 좋지 않냐라고 긍정적으로 우리 행정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게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또 이해당사자인 상인들하고 또 먼저 사업을 했던 우리 인제대학 앞 도로에 상인들 현실적으로 해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던지 사전에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사업을 했으면 하거든요. 왜냐 하면 돈을 들여놓고 좋은 취지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것도 또한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리는 겁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용역 기간을 1월부터 8월까지 했습니다. 주민 의견을 듣고 설계할 때 해서 우리가 주민설명회도 하는 과정을 한 8개월로 두었거든요. 설계할 때 주민하고 의견 들어가지고 설계도 보여주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하고 주민이 반대하면 이런 사업을 꼭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욕 들어가면서 당장에 우리가 도로를 닦는다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은 있는 도로거든요. 이걸 개선해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주민설명회도 제 경험에 의하면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나중 사업되어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으면 그때야 불만이 생기고 말이 생기는데 극소수 10명, 20명 모아가지고 할 게 아니고 되도록이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 모아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도 받고 이래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권요찬 위원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금방 그 부분 다시 추가로 몇 개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개략적인 어떤 방향이나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내부적으로 드리면 사실은 2008년도에 해놓았던 것인데 예산이 성립 안 되어서 못 했어요. 못하고 있는데 이게 새로 적극적으로 해서 올린 것은 우리 과에서 시장님 방침 받아서 올라간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상가 후 활성화 예를 들어서 이마트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구상하고 추진계획도 수립하고 투융자 심사가 완료된 거니까 기획실에서 이걸 끄집어내어서 정책적으로 추진한다 해서 기획예산과 정책제안사업과 병행 추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침을 기획실에서 별도로 받은 겁니다. 우리 쪽에서 받은 게 아니고 그런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우리 과 뿐만 아니고 기획실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예산을 배정 시켜 놓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참고로 해서 주민들이 안 원하면 안 하겠다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거 같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부적으로 오랫동안 오면서 과연 필요성 문제 이래가지고

요찬

권요찬위원

기본적으로 사업명, 프로젝트명 자체가 특성화거리 조성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 지역정비나 이런 부분이 아닌데 제목 자체도 특성화라는 것은 벌써 구체적인 내용이 섰다는 거거든요. 이 거리를 특화 시키겠다. 예를 들어 업종이면 특정 업종 또는 예를 들어 젊은 층이면 젊은 층, 중장년층이면 중장년층이라든지 어떤 뚜렷한 목적이 남들이 보기에 차별화 되는 것이 그게 특성화라는 거지. 그게 없이 이 내용도 보면 가로등 교체 노후화 된 거, 다음에 가로경관 형성 이런 정도로 애매하게 추상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하시라 마시라 할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이게 타이틀 자체가 안 맞습니다. 이거하고 사업내역하고는 전혀 안 맞으니까 특성화 거리라는 걸 차라리 빼버리고 내외동 상가 활성화에 관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특성화라고 잡았으면 애초부터 정확하게 잡아서 용역을 줄때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이지. 일단은 용역을 줘놓고 다 맡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자꾸 우리 과에서 일을 하게 된 동기부터가 아까 참고표로 사업비 밑에 기획예산과 정책제안사업과 병행 추진한다. 이래 해놓았는데 기획예산과의 정책제안 사업이 별도 방침을 받아 놓은 게 있거든요. 원래 우리 과에서 계획추진 하던 것은 중단되었고 안 됐고 그런 거니까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우리 과가 하게 되니까 특성화 거리가 되다보니까 우리 과로 온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도로보수 차원이면 도로과로 갈 것이고 안 그러면 조경의 문제가 있으면 공원녹지과에 갈 것이고 이런 문제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사업이 기획과 정책제안 사업인데 우리 과로 붙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문제가 더 커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업비가 2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정확한 어떤 전담부서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기획예산과인지 도로과인지, 도시디자인과인지도 모르고 일을 추진한다는 그 자체가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아니, 특성화거리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정해져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요찬

권요찬위원

추진 계획이 1월 달부터 지금 쉽게 말해서 지금 2월 달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이 추진 계획이 1월 달부터 벌써 잡혀 있는 거거든요. 계획이 두 달째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는 이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게 아닌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부서부터 잡으세요. 어디부터에서 맡아서 할 건지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과에서 맡아서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어디서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하니까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고 돈이 20억이 들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개략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특성화면 특성화 정확하게 컨셉 잡으시고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정비하는 선으로 끝내시고 정확한 부서, 책임부서가 나와야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책임 소재도 그 부서에 따라가는 거니까 그거 확립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본경관 계획 이게 지금 2005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말입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여기 내용상 보면 관련법에 근거한 법적 효력 확보했는데 이게 관련법에 근거한 법적 효력 확보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압축시키면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경관법이 2007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 되어 있는 거는 2005년도에 기 수립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현 경관법 새로운 경관법이 2007년도 제정되었습니다. 그 법에 따라 새로 계획을 수립하면 맞추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도시기본계획 사실은 2005년도 되었지만 2004년도부터 추진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8년 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이 확 많이 바뀌었습니다. 녹지로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에 아파트단지를 짓고 있고 이런 판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야 됩니다. 관리계획도 따라주어야 되고 각종 다른 사업단지나 다른 거 조성된 게 있기 때문에 그 현실에도 맞게 조정해 주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관련법이 제정되었는데 2007년도에 제정되면 이게 언제 안에 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내용이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경관 계획을 수립

요찬

권요찬위원

언제까지 이걸 수립해야 되는 겁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게 아니고 경관 계획을 중앙에서 하는 것과 우리 도가 하는 거와 시군에 경관계획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도, 중부내륙 경관이 작년 7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1차적으로는 해안지역으로만 도에는 갈라가지고 하고 우리 김해는 중부내륙 기본경관이 작년 7월에 완성되었고 거기 부합해서 우리 시군 계획을 다시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 지금 경관계획을 새로 수립하시면 만약에 2012년도에 수립을 하게 된다면 다음 계획은 언제쯤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보통 기본이 되고 나면 5년 단위로 우리 도시관리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5년 단위로 다시 수정 보완하는 걸로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관련 법규에 되어 있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꼭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요찬

권요찬위원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거는 아니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개략적으로 5년 정도 단위로 하려고 생각하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도시기본계획에, 도시관리계획에 맞아야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변경하면 거기 따라 해주어야 된다는 걸로 유추해석으로 하지요.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계약은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계약은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무슨 말씀입니까? 산학협력단 계약체결 이거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인제대학교 우리 김해발전연구원과 그 속에 여기에서 학술용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용역업체가 이 사업을 누가 하느냐 이게 김해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인제산학협력단하고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어떤 거라구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갑은 우리 김해시장이고 을은 용역업체가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요찬

권요찬위원

어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용역계약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주요 내용이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 경관의식 설문조사, 경관거점, 경관 축, 중점관리계획 및 구상, 경관유형물 설계지침 작성, 행정법규 및 제도적 실행 계획수립 이런 등 과업지시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직까지 추진 중이라구요? 11년 4월 22일 날에 계약 체결 수의계약 이렇게 했는데 지금 추진 중이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계약을 해야 사업을 추진하지요. 용역을 추진 중이다는 것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이해를, 계약을 해서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계약을 해서 일은 하고 있고 끝나는 것은 5월에 성과품을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1년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하는 중이라고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일을 하려면 일을 맡겨야 되고 일을 맡은 데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걸릴 거 같으니까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나중에 마치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본경관 수립 경관법 6조에 보면 언제 하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거 어떤 근거로 2011년도에 시작한 거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경관법 내용에는 경관계획의 내용이 경관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맞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는 주거지역 예를 들어서 녹지지역 되어 있던 게 주거지역 되어 버리고 농촌지역되어 있는 게 도시가 되면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6조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6조에는 없습니다. 6조에 없는데 유추를 해보면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뭘 유추, 6조 어느 거 보고 유추하십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경관법에

상보

이상보위원

경관법 어디 나와 있습니까? 6조라고 근거 법령이 6조 되어 있잖아요. 6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어떤 부분 유추한 거에요? 아니 과장님 뭐든지 답변하실 때 확실하지 않으면 인용을 하지 마세요. 경관법 어디 유추해서 도시경관하고 맞추어야 된다는 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6조에 한 개도 안 나와 있거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는 거기에 맞춰야 맞고

상보

이상보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6조 읽어 드릴까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6조에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고 경관법에 있다는

상보

이상보위원

경관법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찾아 보겠습니까? 찾아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답변하실 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6조에 따라 수립을 하고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법에 없고, 없어서 그것은 경관계획은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맞도록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후속적으로 따라

상보

이상보위원

맞도록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이게 작년에 시작된 건대요. 첫째는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거고요. 경관계획 자체가 두 번째는 과장님 무슨 근거로 수의계약 줬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심사를 받아서 수의계약심사를 받아서 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고 묻잖아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계약법이나 계약규정에 따라서

상보

이상보위원

규정 어디에 있냐고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별도로 심의 받을 때

상보

이상보위원

별도가 아니고요.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또는 조례 위에 법이나 영에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지방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국가의 그것만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역 7000만 원인가 그럴 거요? 아마 수의계약 가능한 게 그런데 이게 1억 8000인데 그 근거가 뭐냐고 묻는데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액수로 제한하거나 특수한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잖아요. 시행령 26조가 그러니까 수의를 할 수 있는 계약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근거를 따라서 몇 호를 따라서 수의계약 줬냐고 묻잖아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학술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어디 나와 있죠? 찾아보세요. 이게 왜 무슨 학술용역입니까? 경관이, 학술용역하고 경관 용역 주는 거 하고 그게, 학술용역은 공부하는 거지 이게 무슨 공부하는 거요. 계획수립하는 거지.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연구를 한다는 이런 것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경관계획 수립인데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이미 지금은 예산이 수의계약 되어서 계약까지 다 끝난 그런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지만 잘못된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근거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학술용역 아닙니다. 이게 무슨 학술용역입니까? 경관계획 수립이, 시행령 26조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명백하게 이건 학술용역이 아닙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추진한 절차를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수의계약한 근거를 수의계약 심의한 그런 내용을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학술용역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답변, 이게 무슨 학술용역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모든 과장님들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 학술용역이다 그렇게 말하면 끝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본계획하고 맞추는데 경관 자원을 조사해야 되고 경관 거점이 어떻고 중점관리 계획이 어떻고 이게 무슨 학술용역입니까? 다음에 대상이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제가 산학협력단에 정확하게 가보지는 않았지만 교수님 계시고 조교들 있는데 아닙니까? 솔직히 과장님,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저는 이게 여기 간 거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거 수의계약을 왜 했었는지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전에 얘기한 거는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야 된다는 것은 경관법 8조 제3항에 보면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ㆍ시ㆍ군 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래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3항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동그라미를 3항이라고 표현합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3항

상보

이상보위원

3항을 표현 안 한다고요. 부를 때, 동그라미를 3항이라고 표현합니다. 동그라미 안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51페이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건데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나요? 51페이지 내외동, 제가 사실 내외동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안 가 봤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출신의원으로서 이 문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될지 사실 고민인데요. 올해는 안 나가보고 나가 보시기는 나가 보셨나요? 위치를 알고 계시겠네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대강 압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현장이 어떻든가요?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워낙 추상적으로 물은 거라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거기 가보면 거기는 먹자골목인데 각자 상가에서 자기들이 밧줄을 해서 자기 지역을 표시해서 다른 사람이 의자 못 놓고 파라솔 못 놓도록 해서 있고 다음 좌우에 보면 사실 그렇게 다른 데 비해서 노후화 된 게 없습니다. 제가 보면 도시정비를 안 한 건데 제가 자전거 거치대를 옮겨 달라고 해서 옮겨 준적도 있고 다음 옆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예를 들면 거기가 북쪽 끝 단위 롯데리아 쪽이거든요. 롯데리아 뒷 건물인데 거기 보면 사실은 지금도 폐유류탱크를 갖다 놓고 다음에 폐수집하는 사람들이 리어카를 갖다 놓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 보기는 흉하지만 그런 상태이지 이게 그렇게 정비가 안 되어서 정비를 해야 될 곳이지. 사실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아까 과장님 얼핏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이마트와 관련 되어서 아마 추진된 거 같다는 취지로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대충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거기는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쪽, 서쪽 지점이 외동 전통상가하고 있고 거기는 여러 가지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고 지금 사업 대상지역은 먹자골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마트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인데 무슨 이유이신지 사실 20억이 굉장히 거금인데 거금을 들여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특성화 전혀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곳 출신 시의원이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급한 게 예를 들면 국장님은 도로과에 계셨기 때문에 아셨겠지만 임호중학교 밑에 보면 지반이 푹 꺼져가지고 도로인데 주간선도로인데 한 50㎝나 높낮이가 있는 게 있어요. 차 가면 무조건 사고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10억인가 얼마 든다는데 1억인지 2억인지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면 여기보다 훨씬 그 사업이 우선이라는 거거든요.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 사실 특성화 없고 하신다는 거는 해봤자 가로등 교체, 바닥교체, 그거 말고 할 게 없거든요. 왜냐 하면 옆에 신축건물은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점 주인이 자기 앞은 자기들이 사용한다고 줄을 그어놓은 그런 상태, 노끈으로 표시를 한 상태거든요. 제가 보면 첫째는 이마트하고 전혀 관련 없고, 두 번째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순전히 제 개인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 사업이 그런 것과 관련도 없고 특성화를 어떻게 시킨다는 건지, 특성화 한다는 것은 사실 동상동처럼 이상하게 하는 것인데 이상한 거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거든요. 특성화 전혀 없고 다음 사업 우선순위에서도 굉장히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우선순위에 밀린다고 하면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보고 굉장히, 찾아올지도 모르겠지만 항의 하러, 제가 보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도로가 우선입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나가 보셨느냐 물어본 거거든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도로하고만 따지면 도로보수 차원의 유지관리 차원은 국도 다른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보수한다 하면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인데, 그래서 과장에게 한번 나가 보셨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던 가로등이 노후화 되었고 바닥이 침하되었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로 하는 게 가로등하고 바닥 보수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현장에 나가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따름이지. 바닥이나 돈을 넣어서 효과가 그렇게 많이 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나중에 20억 추진하다 보면 5억을 끝낼 입장인지 5억도 안 들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넘어와서 받아서 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기획예산과에서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산 성립 과정이 실제로 그렇다는 거, 우리 과에서 올려가지고 배정된 게 아니고

상보

이상보위원

요구해서 편성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제가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실정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더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이 꼭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53페이지 같은 것은 해반천은 정말 시급합니다. 제가 몇 번 해당부서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느 부서냐고 물어보기도 했었거든요. 몇 번이나 그랬습니다. 해반천, 경원교하고, 연지교하고, 봉황교 저도 발 몇 번 빠져가지고 이쪽을 눌렸는데 나무가 올라가서 사람을 칠 수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제 보수를 한다고 해서 일부 보수도 했는데 보수로 끝날게 아니고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인데 만시지탄이고요. 다음 54페이지에 사실 이 사업은 솔직히 제가 보면 정말 칭찬을 해야 될 정도로 아주 고무적인 겁니다. 범법자를 또는 행정처분 대상자를 만들기 전에 행정에서 찾아서 한다는 것은 잘 하시는 일인데 한 가지 덧붙여서 이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예민한 문제인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특정지역을 전역으로 확대하거나 또는 확대 가능한 지역부터 확대를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시급하게 판단되어야 하고 시행되어야 될 곳이 내외동 중심 사거리 중에서 앞면만 특정 사거리에 포함되어 있고 뒷면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셨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사실 그게 보면 해당부서에서는 과장님 답변하셨는지 또는 계장님이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시행할 때 워낙 반발이 심해가지고 앞면만 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보면 모양새는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제가 사실 지난번에 갔다 와서 발표도 했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그 지역에 있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김해시 전역 중에서 보면 내외동 그 뒷부분하고 진영 주간선도로하고 이런 부분이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되겠다. 특정지역 지정고시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렇다 손치더라도 해당 시의원이 조례 개정하기가 사실 만만찮거든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이 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광고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특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도지사로 바뀌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쪽에 나오면서 아직까지 도 조례가 안 만들어졌어요. 도 조례를 만들 때까지는 시장이 할 수 있거든요. 4월 달에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우리 이미 되는 거는 택지개발하는 분야 이거는 빨리 우리가 도 조례가 되기 전에 우리 시장의 권한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이것도 추가로 더 하는 부분에 검토를 했습니다. 도 조례가 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붙여야 되고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김해시장이 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해당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 특정지역 이 부분까지는 최소한 더 늘려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외동 뒷부분에 대해서 특정지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의회 의원 발의를 한다는 게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안 해도 되고 고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조례는 안 바꿔도 되고 구역만 고시해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고시권자가 김해시장으로 있을 때 해당부서에서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게 되면 관리하는데 솔직히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취지로 늘상 답변하셨거든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이 차원은 효과 차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해놓은 것은 설치 다 되어 있거든요. 신규로 하는 데는 새로 지으면 되고 이미 다 한 것은 뜯을 때 이미 허가는 법은 먼저 만들어도 기 설치한 것은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할 때 조정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효과가 없어서

상보

이상보위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 협의를 거친 후에 지정고시를 해서 좀 더 아름다운 도시 미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의논을 해주십시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도 빨리 검토를 해보고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조성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해시가 특성화 한다고 디자인과가 생겼는데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11년 되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김해시가 11년 동안 디자인과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실적이 뭐 뭐 있습니까? 왜 묻냐 하면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내 두들겨 맞는 게 김해시 경관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두들겨 맞고 있는데 완전 김해시가 대한민국의 전시장 이런 매스컴 본 일 있죠? 없습니까? 김해시에 지금 모든 볼라드라든지 이런 걸해서 디자인과가 지금 뭐뭐 하고 있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우리 법령에 따라서 시설물을 하고 우리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은 법제화는 안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간건축물, 시설물, 공공정보 사인이나 이런 분야 그리고 우리 공공상품 이렇게 대체적으로 구분합니다. 그 중에 공공시설이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디자인과 협의를 받아서 일을 하도록 우리 훈령에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우리 디자인과를 만들었을 때 김해시가 좀 더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고 좋은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유능한 박사들을 모셔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실적이 뭐 있느냐 물었을 때 너무 광범위하다 하지만 11년 동안 매년 1건씩을 해도 11건이 되었을 것이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1건, 1건씩 하는

성윤

조성윤위원

이거 1건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실적이 어떤 실적이 있느냐 해서 그러면 이 실적이 뭔지 이 시간 이후에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과에서 한 게 하루에 예를 들어서 건축물 허가를 하거나 시설물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니까 허가든 뭐든 한 내용을 과장님 전부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작년만 해도 수천 건이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수 천 건이든 수백만 건이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과장님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좀 곤란하겠는대요.

성윤

조성윤위원

곤란하기는 연도별로 한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불가능하지요.

성윤

조성윤위원

불가능한 게 아니고 그러면 최하로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기록물 관리할 수 있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감사나 감사기간을 정해서 3년이면 그렇게 정해서

성윤

조성윤위원

3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실적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서를 내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만들어 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다음 지금 자꾸 김해시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김해시가 굳이 디자인과에서 하는지 다른 부서에서 하는지 도로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자인과가 있으면 도로과든 다른 과든 협의를 해서 디자인과하고 뭔가 일률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매스컴을 자꾸 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은 맞지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어떤 매스컴에 문제가 있다고

성윤

조성윤위원

내가 주간지를 잘라다 달라면 제가 스크랩한 걸 잘라드리겠습니다만 많이 있습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보는 사람의 특히 디자인이라는 건 취향도 틀리고 색채를 보는 문제가 틀리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다음부터는 제가 자료를 들고 와서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 자료를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특정인 취향에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성윤

조성윤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49페이지 가야역사문화 공공디자인 정비해서 4억 5000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산할 때 땅을 매입하는 걸로 조건을 달았지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해서 다 넣어 놓았는데 올해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땅을 매입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지금 처리가 곤란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도에 올릴 때 환경정비하는 거, 간판정비하는 거 여러 가지 해서 올려가지고 도비가 3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때는 땅만 매입해라고 해서 그건 2013년 이후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과장님 안 받아야죠. 예산을 그때 사업 이후라면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사전에 우리가 도에 신청한 상태라고 그 당시에 설명을 했거든요. 의회할 때, 도에 신청된 상태다. 그래서 내려왔고 그러면 도지사 도의 사업을 할 때는 시범사업이 매칭펀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3대 7로 합니다. 우리 시비를 70%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따로 이게 11억 5000만 원을 확보해 주면 우리가 바로 추진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 2억 5000만 하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우리가 계속비 사업으로 방침을 받아서 사업 진도가 늦어지겠다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뭉쳐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2013년 이후

성윤

조성윤위원

올해는 못한다 이 말이네요. 예산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땅 사는 것도 그렇고 다 해서 일부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분야는 하고 전체 사업시장을 부분적으로 해야 되고 전체는 다 못 마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일단 시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가져갈 때는 땅만 산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좀 더 두고 보면서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추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려가지고 따로 7억이 추가로 확보되어 버리면 쉬운데 추경에 7억이 확보 안 되면 사업 전체 쓰기가 곤란해서 전체로 뭉쳐서 사업방침을 정해놓고 계속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추진해야 될 입장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하튼 유보해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땅부터 먼저 구입하는 쪽으로 정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명찬

김명찬위원

장시간 미안합니다. 우리 동료위원 질의하셨는데 도면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전체적인 설명을 해주시죠. 가야역사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은 사업구간이 수로왕릉 옛 서문지에서부터 동상동 새마을금고를 거쳐 호계로까지의 구간입니다. 총 길이가 450m로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이 우리 종전에 아시아다문화거리 조성한다는 사업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게 국토해양부에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최우수 받아가지고 2억을 마스트플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예산에 확보되었던 기 투자된 거는 6억 7000정도 투자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는 기본용역 설계가 되었고 실시설계는 1차적으로 우리 서문지에서부터 가락로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부연설명 다 빼고 4억 5000 부지 매입할 부분이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면 한번 (도면설명)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이게 현재 호계로고 이게 동상시장 안에 조그만 쌈지공원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걸 같이 잘라가지고 전체를 사는 걸로 그래서 광장을 만든다 이런 내용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7억 5000만 하면 추경에 잡으면 사업 부지하고 다 작업할 수 있다 말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다 하려고 총 18억 8000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부 밖에 안 됩니다. 당초에 18억 8000이 2013년 이후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4억 5000만 원을 뒤로 넘기고 나면 올해 사업을 우리가 지난번에 4억 5000할 때 도에서 도비가 추가로 12월 20 며칠 경 3억이 확정되었거든요.

희봉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정확한 위치 한번만 더 설명해주세요. 동상시장통을 중심으로 설명하셔 보세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동상시장 입구입니다. 지금 이 도로가 종로길이 조성되었다고 해서 루미나리 빛 반짝 반짝하는 거 실제 남쪽으로 되어 있고 시작되는데, 지금 현재 화장품 가게가 되어 있는 3층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가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거기 공간이 나오니까요.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면 추가로 7억을 확보하면 공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시작되는 거는 동상동 새마을금고 있는 쪽에서부터 호계로까지 환경정비하는 겁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추경만 잡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여하튼 저 가야역사문화 거리가 되도록이면 시비를 얘기 잘 해가지고 확보를 하셔가지고 저게 외국인이나 또 다문화가족들이 공간을 해줌으로써 지역정서도 좋아지고 또 범죄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여하튼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잘 하셔가지고 올라오면 우리는 되도록이면 승인해 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하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보십시오. 추경에라도 한번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다음에 48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에 있어서 이게 지금 공모로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작품이 올라오는 겁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13회째나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작품 많이 신청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매년 하는 거지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해보니까 심사기준은 어떻습니까? 어떤 주관으로 해서 합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심사기준은 우리 경관위원회를 해서 심사위원을 뽑아서 하는데 큰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수 상패, 상장 이것만 주기 때문에 보상이 안 따릅니다. 그리고 우수 건물이라는 표시 동판을 붙여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돈 들여 지었는데 긍지를 조금 가지지요. 그래서 자랑하고 그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사진 찍고 보는 사람들도 더러 있고 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런 것도 내실을 더 기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보는 사람들도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조금 더 하는 것은 보상을 주는 문제인데 보상은 선거법의 문제로 보상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찬

김명찬위원

보상이 아니고 당첨된 건물을 보면 진짜 내실 있게 잘 지었구나 하는 실제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우리가 홍보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부담만 있으면 주민들이 신청을 하지 않거든요. 안 하려고 하거든요.

명찬

김명찬위원

왜 내가 이렇게 묻냐 하면 우리 관공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건물 참 잘 지었다. 예를 든다면 활천동사무소라든지, 동부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외관상 참 잘 지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내용은 아니에요. 유리가 많으니까 냉난방 이런 부분 층과 공간, 벽 사이를 뚫다 보니까 내실부분 활용용도가 적다. 이런 부분들이 여하튼 건물 자체가 지어도 진짜로 이걸 안에 내용이 효력성이 있는 효과성이 있는 그런 건물이 지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주로 이 심사는 외관을 위주로 심사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내실 있게끔 모든 게 짜임새 있게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조성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챙겨주시고 우리 이상보 위원님 자료 필요합니까? 아까 질의했던 내용들, 우리 계장님들 기록되어 있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자체 수의계약 하려면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총무국 통해서 심의를 받아서 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러니까 절차라든지 심의 받은 내용이라든지 그런 자료 챙겨주시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별도 드리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음에 50페이지 경관 공모전 있지 않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학생작품 공모전

희봉

서희봉위원장

저도 경관 심사위원을 한 적도 있고 사실 제 기억에는 몇 년 전에는 상당히 우리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 시가 디자인 창조도시를 목표로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많은 역할을 했는데 요즘 많이 식었거든요. 그런데 선진화 도시에 나가보면 건축물들이 상당히 예쁘고 잘 지어놓았어요. 참 안타까운데 우리 동상대성지구 산복도로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내외동 지구 저쪽을 쳐다보면 성냥갑처럼 획일적이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밖에 시각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건축물들이 너무나 획일적이고 아름다움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도시미관도 그렇지만 건축물도 그렇고 이제는 정서적으로 콘크리트 옹벽만 내다보이는 그런 시대를 넘어서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안 왔나 싶고 그렇다 하면 도시디자인과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시민 정서, 안녕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지나 왔던 그런 노하우를 행정이 자꾸 과장님 바뀌고 벤치마킹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했던 노하우가 바뀌니까 흘려보내고 그래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자꾸 비축이 되어야 되는데 기술력이,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특히 54페이지 사전예고제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광고물이나 이거 못 챙겨서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가만 앉아서 그냥 불이익을 당하고 과태료를 물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는데 과장님께서 사전예고제 확대실시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특히 전화나 SMS를 통해서 챙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역지사지 시민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챙겨주면 더 효율적인지 더욱더 챙겨주시기 바라고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요구하신 자료를 챙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오종우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기본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마을회관 현황은 대상마을이 304개동, 보유마을이 286동, 미보유마을이 18동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대상은 11동으로써 신축 8동, 개보수 2동, 증축 1동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 3000만 원, 사업기간은 올해 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1월에 설계 및 건축인허가 준비를 하고 2월 개보수 마을회관 2동 착공, 3월에는 신증축 마을회관 9동 착공을 하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현황으로는 주택개량 17동 7억 7500만 원, 융자조건은 동당 5000만 원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빈집정비사업 10동 1000만 원, 노후 불량지붕 개량사업 6동 3000만 원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10동 2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1월, 2월 대상지 조사, 3월까지 대상자 확정, 연말까지 사업 시행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가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개보수가 필요한 주택입니다. 지원시설은 건축물의 구조 강화, 노후설비 교체, 창호ㆍ화장실 등의 보수 도배 및 장판 및 환경개선입니다. 사업물량은 30동이고 지원사업비는 동당 600만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중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사업대상자 발굴 및 추진 보고를 도에다가 하겠습니다. 3월은 사업대상지 확정, 4월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79개 단지고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작년도에는 7개 단지 2억 2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1월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 안내를 하고 2월에 보조금 신청서 접수토록 하겠으며 3월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 말 사업추진 설명회 개최 및 안내, 사업자 선정토록 하겠고 12월까지 사업을 시행 완료하고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장유 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장유면 삼문리 88-10번지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640㎡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민원실, 주민자치센터, 대회의실, 중대본부 등입니다. 사업비는 79억입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작년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월부터 설계용역 착수를 해가지고 5월까지 설계를 완료토록 하고 7월 시공자 감리업체 선정하고 8월 착공하여 내년도 7월 개최 이전인 6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주촌면 일반산업단지 내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3,200㎡입니다. 주요 시설로써는 기업지원 기관, 전시 및 판매시설, 회의 및 교육시설 등입니다. 사업비는 314억 원이고 국비가 40억, 도비가 200억, 시비가 74억인데 시비는 토지매입비가 73억이고 일부 비품구입비가 1억 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으로써는 우리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가 경남도에서 선정하는 경남모자이크프로젝트 대상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월 설계 착수해서 9월 설계용역 준공해서 11월 착공하여 2014년 10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율하 신도시 공동주택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율하 신도시는 사업계획이 14개 단지 11,063세대로 지금 사업추진으로는 착공이 6개 단지 4,892세대고 8개 단지 6,171세대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착공 단지는 삼호 2차 아파트, 동원1차, 2차아파트, 한림아파트, 모아 1차, 2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올해 4월에 모아 1차 아파트 786세대가 준공 예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지역 공동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은 9개 단지에 3,860세대고 착공이 7개 단지 3,258세대, 사업승인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2개 단지 602세대가 KT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단지별로 보면 삼계에 양우아파트, 구산지구에 일동, 이진 1, 2차 아파트, 외동에 이진 2차 아파트, 지내동에 창현아파트, 부원역세권 아파트, KT아파트 1차, 2차 단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월 중에 북부 KT아파트와 지내동 창현아파트가 분양 승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추진입니다. 부영임대아파트 현황은 16개 단지 12,109세대입니다. 임대 의무 경과된 단체는 10개 단지 5,357세대로써 장유에 있습니다. 임대 의무 미경과 단지는 10년 임대가 되겠습니다. 6개 단지에 6,772세대가 되겠습니다. 장유에 5개 단지, 북부에 1개 단지가 있습니다. 분양 전환된 단지는 24개 단지 중 8개 단지 4,744세대로써 장유에 3개 단지 1,766세대, 북부에 5개 단지 2,978세대입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장유 부영아파트 6개 단지 분양 전환 추진 중에 있으며 월산 6단지, 9단지, 12단지는 당초 감정 결과에 이의신청하여 재감정 제출이 되어 있고 현재 우리 시에서 부영아파트 관계자 회의를 11월 1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부영아파트 주민의 요청사항은 현재의 감정된 분양전환 가격의 500만 원 인하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 새로운 감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부영에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요청하니까 수용불가다 해서 2월 2일 날 본사 방문을 할 계획으로 있고 협의를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월산 8단지, 석봉 4단지, 7단지는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분양 전환 관계 협의토록 중재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분양 전환 추진 중인 6개 단지는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의 협의에 의거 분양 전환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전환이 추진되고 있지 않는 2개 단지 월산 4단지 766세대는 임대사업자에게 분양 전환 희망 설문조사 실시 후 조속히 분양 전환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이 올해 5월로 만료되는 장유 석봉마을 9단지는 올해 11월 중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준비 권고토록 하고 관계자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적발이 584개소, 시정완료가 150개소, 조치중인 것이 434개소, 고발이 115개소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318건에 1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활불편 관련 및 도심미관 저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조치토록 하겠고 다가구 불법 구조변경 및 소매점 불법용도 변경 및 주요 위반 건축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으로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하겠습니다. 양성화가 가능한 위반건축물은 건축주와 협의하여 추인 절차 등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부설주차장 현황은 15,467개소 대수는 95,399대가 되겠습니다. 점검개소는 11,044개소, 적발이 90개소, 시정완료가 28개소, 조치 중인 게 6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21건에 16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지역별 집중 활동을 통하여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철저 및 인식 전환을 유도토록 하고 기계식 주차장 고장 방지 및 전기검사 미필 건은 지도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부설 주차장 인근 설치 23개소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하여 타용도 사용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공통주택에 지금 김해시에서 법률적으로 맞추어서 진행을 하겠지만 지금 공동주택의 주차대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율이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면적이 전용면적이라고 합니다. 공동주택의 평형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해서 공급면적이 되어 있는데 전용면적 60㎡ 이하는 우리 옛날 평수로 18평 이하입니다. 18평 이하일 때는 0.7대 그리고 전용 60에서 85㎡는 25.7평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세대당 1대, 전용면적 85㎡ 초과는 면적 비율에 따라서 틀리는데 1.5대에서 2대 정도를 확보토록 되어 있고 법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지만 주차장 1대의 확보 면적은 통로 같은 것을 확보할 때 한 6평 정도가 평균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 1대는 11.5㎡인데 3.5평이지만 주차램프라든지 통로를 확보하면 6평 정도가 되는데 주차 1대 확보를 하려면 금전적으로 작게는 2000만 원 정도 많게는 사오천 정도가 들기 때문에 소형 평수도 법으로 많이 만들어 놓으면 결국 그게 분양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분양가도 포함되고 작게 만들면 주민들 주차난이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형평수 0.7대를 둔 거는 주차대수를 다 대고 통로나 인도에 개구리 주차까지 포함할 때 1대까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법의 취지, 그렇게까지 다 되는 것 같으면 소형 평수도 1대까지 확보된 양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주차장을 더 확대를 하면 결국은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차장 확보를 못해서 애로사항이 생기는 게 또 분양받은 당사자거든요. 결국은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은 얘긴거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다 말입니다. 주민들 간에 다툼도 생기고 당장에 입주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겪는 게 주차전쟁이거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용어가 주차전쟁으로 바뀌었겠습니까? 이게 현실이거든요.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TV나 꿈에서나 보는 일이 아니고 바로 내일 당장, 모레 당장 일어나는 현실이다 말입니다. 이게 넘쳐 나고 넘쳐 나고 어디까지 나오냐 하면 지금 대로까지 나옵니다. 대로 야간에 가보시면 과장님 한번 둘러보시면 공동주택 있는 그런 지역, 주위에 둘러 보시면 대로가 주차장화 되어 가거든요. 실질적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걱정을 하고 요구를 하면 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저는 고층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면서 빽빽하게 든 주차장을 보면서 만약에 요즘 고층에도 불이 많이 나더라고요. 화재가 발생되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요구를 했다가는 불은 1년에 한번 날까 말까한 일이고 주차장 문제는 매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요구도 못하는데 이 문제를 이제 진짜 냉정하게 한번 현실적으로 분양가 받는 게 이쪽 호주머니에서 나가서,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걱정하면 그 피곤한 게 바로 자기가 겪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 0.7대고 1대 하는데 세대 당, 요즘 차가 생활이기 때문에 예사로 두세대는 있습니다. 나는 진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재정 여건이 좋아가지고 무한정으로 공용주차장 자꾸 늘여 나가면 되는데 그것도 할 형편도 못 되지요. 지금 특히 제 지역구인 삼방동이나 이런 데 기존지역에 가보면 전부 11시쯤 되면 대로로 쫙 줄을 서가 있습니다. 주차장 돼가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걸 계속적으로 방치를 할 거냐 이 문제를 진짜 심도 있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한번 어떤 방법을, 그래서 학교 운동장을 야간 주차장 개방하고 온갖 머리를 다 썼는데도 근본적으로 밑에 물을, 정화 기술을 자꾸 늘릴 게 아니고 위에 물을, 수질을 나쁘게 하는 원인을 찾아내 버리면 되거든요. 지금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걸 지금 단속했다가는 큰 문제가 될 것이고 이걸 한번 머리를 맞대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위원장님, 제가 공동주택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방동에 있는 특히 삼방동 동원아파트 주변의 아파트들은 90년도 이전에 건립된 아파트들입니다. 그 당시에 관계법은 소형아파트는 주차장이 세대당 0.35대였습니다. 0.35대고 90년도 이전에 우리 일반주택에 이 만큼 차량이 보급될 거를 정부도 몰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동원아파트 주변에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변의 소방도로에 막 대고 있는 거는 그 당시에 법이 0.35대였는데 그 주변에 있는 주차장들이 0.35를 했고 그 법이 내외동도 내나 똑같았습니다. 저희들이 내외동은 작은 단지는 30%, 많은 단지는 50% 주차장을 강제적으로 확보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내외동도 대동아파트라든지 한국 1, 2차, 덕산아파트, 서강아파트라든지, 성원아파트 등 소형 아파트가 14,000세대에 한 40%정도 확보를 그러니까 6,000세대가 있거든요. 그걸 평균 0.85대를 했습니다. 현행법보다 많게 그리고 지금 중형평수나 대형평수도 30%에서 50%까지 확보를 해서 동원아파트 주변과 똑같은 내외동 신도시의 주차장에 그래도 지금 차 2대, 3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는 있지만 해소가 다 되고 또 저희들이 사업 승인할 때 주차장만은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고 또 현재 건립되고 있는 소형아파트는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다 짓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는 60㎡ 이하 0.7대는 그래서 LH공사가 이윤의 목적보다도 용적률도 낮추고 이래 가지고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승인 나간 거는 평행대가 35평대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법은 1대 이상이지만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잘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알겠고요. 맞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나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단순하게 분양가가 높아짐으로 해서 고객 즉 소비자한테 주거를 확보하는 그런 우리 시민들한테 문제가 될까 걱정을 해서 그러는데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의논을 나누어 보는 것이고 당장 이게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짓는 아파트들은 법보다 조금 현실적으로 강화를 해서 요구하고 사업자들한테 요구를 해달라는 말씀의, 차원의 얘기고 덧붙여 가지고 지금 기존 삼방동이나 이런 데는 어떻든 간에 아마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많이 이용 안 하는 놀이터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있고 기금이나 자금이 있다 한다는 거 같으면 융통성을 부려서 주민 편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조금 조정을 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공용주차장도 확보하는데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확보를 해서 속된 말로 우리 주민들이 주차전쟁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헤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행정에서 의지를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명찬 위원님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도 이전에 지었던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차난이 어렵습니다. 아까도 우리 삼방동 얘기했는데 삼방, 한일, 동원 이쪽에는 진짜 심각합니다. 저녁에 한번 가보시면 대로변에 그냥 전부 차입니다. 지금 현재 공동 짓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 전에 지었던 그런 건물들은 주차가 0.3㎡라고 했는데 지금 한 세대당 2대, 3대 보통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히 아마 삼방쪽에는 빌라쪽이라든지 한일쪽에는 장기적 계획을 세워 주셔가지고 꼭 이거는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62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보면 작년 2011년도에는 2억 2000만 원 지원을 받았었고 그 전 내가 알기로는 4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맞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렇게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분들이 자꾸 보조금 신청서가 많이 들어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해 준 것이 2006년도부터 해 가지고 현재 82개 단지에 20억 6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한 번 되면 5년 내에 다시 지원을 못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지원을 해 주더라도 전액 지원이 아니고 주민들의 자기 자부담이 50%가 있기 때문에 꼭 먼저 받으려고 애쓰는 단지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확보가 더 되면 이런 지원이 조금 빠르게 지원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올해 안 되더라도 내년에 되고 또 자기들 주민 단지의 부담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돈은 조금 작지만 최대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이게 한 단지에 한도금이 5000만 원 이하입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게 1,000세대가 넘을 때는 5000만 원이고 500세대는 4000만 원, 300세대에서 500세대는 3000만 원, 300세대 이하는 2500만 원, 150세대 이하는 1500만 원인데 소규모 단지는 자기 부담없이 하도록 그래 조례가 돼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 보면 올해 1월에 해서 2월 달에 접수를 받고 하는데 이게 올해 나갈 금액을 지금 현재 접수 받아서 됩니까? 이걸 사전에 올해 2012년도 나가는 걸 2011년도 말경에 접수를 받아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마을회관 건립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거는 우리 건축과에서 업자를 선택해서 이걸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에다가 이첩을 시켜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내나 읍면동에 이첩을 하는데 읍면동에 이첩을 하면 그 마을에서 업체를 정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마을에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 마을에 건축공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자재를 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거기에서 실제 7000만 원 지원 되더라도 꼭 공사를 떼는 입장이 아니고 주민협의회에서 더 잘 지을 수도 있고 또 자기들이 동네에서 여러 가지로 하면 나은 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무난하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한테 큰 민원이 없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불만사항이 없다 이 말이죠. 해소가 된다 이 말이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거기에 대한 단점은 크게 없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단점도 없고예. 공사를 해도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이 하면 공사도 잘 하고 다른 데 줄 필요 뭐 있겠습니까? 시가 무리하게 발주해서 입찰 붙여서 할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명찬

김명찬위원

큰 무리가 없다 하니까 원만하다면 괜찮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입니다. 과장님 지금 건축과에서 가장 시급히 해야 될 일이 뭐죠? 제가 너무 추상적으로 물었나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건축과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게 지금 당면 과제는 부영아파트 분양 전환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저도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근데 부영임대아파트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늘 정치인들이 시민을 위해 잘 살게 하겠다. 편안하게 하겠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늘 사회적약자, 사회적약자 하면서 사실은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해시 건축과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에 관한 문제인데 그런데 동원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승인에 관한 사항은 왜 보고서에 빠졌나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사회적약자, 사회적약자 하더라도 집 없는 사람이 가장 사회적약자 중에 한 일부분일 것이고 그 다음 김해는 부영임대 뿐만 아니라 동원임대도 있는데 동원임대에서 가장 치열하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부에서는 김해시 행정에서 분명히 잘못이 있었습니다. 시효가 지나서 처벌이 안 됐을 뿐이고요. 지내동 동원임대아파트의 경우에 최초 임대가격 아마 법을 위반한 게 발견됐는데 시효가 3년이 경과되어서 처벌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잘못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동원임대아파트는 왜 여기 보고서에 안 올렸나요? 중요성이 없나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중요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에서 부영임대도 빠진 것이 있습니다. 동원임대도 빠진 이유가 뭐냐 하면 분양이 되고 나서 잔여세대다 보니까 그거까지 저희들이 보고서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분양이 안 된 것이 아니고 분양 후에 잔여세대가 안 된 사항인데 부영아파트도 잔여세대 얘기는 없는데 우리가 보고서에 그런 거까지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그렇게 접근하면 잘못 된 거 같고요. 제가 보면, 부영임대아파트 일부 여기 보고서에 빠진 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분양 후 잔여세대라고 했지만 동원임대는 전체가, 한 군데도 다 분양을 안 받았습니다. 다만 그 뒤에 임대사업자 측에서 사실 거의 협박에 가깝게 저당권 설정을 한 경남은행을 통해서 협박을 해서, 협박에 의해서 사실은 나머지 사람들이 분양 받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소송 후에 안 그렇나요? 모르나요? 모르고 계시나요? 경남은행에서 지내동원아파트 주민들한테 공문 보낸 거 안 보셨나요? 협박입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질문을 드렸던 게, 화두를 던졌던 게 사실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사실 해주어야 된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동원은 그렇게 우리 김해시민들한테 악랄하게 악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김해 또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사업하고 있죠? 동원임대아파트, 동원개발사업자 뭐하는 거에요. 그러면, 김해시가 사회적약자 말로만 김해시 사회적약자 하면서 엄격한 잣대를 대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과장님 엄격한 잣대 되고 있는가요? 동원개발사업하고 있는 데, 아니 피눈물 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내 동원아파트 있는 사람들, 과장님 다시 지내 동원아파트는 그 정도로 해 두고요. 부영임대 물어 볼게요. 부영임대 이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핵심은 그거잖아요. 깎아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지금 김태호 의원이나 김정권 의원이나 다음에 김세연 의원, 민주당도 들어 있더라고요. 누구더라. 임대아파트 개정안 이용섭 의원도 들어 있네요. 10명 정도가 임대주택법 법률개정안 발의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핵심이 뭐죠? 핵심 알고 계시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여러 가지 있지만 심지어 이 법률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양 당시의 금액, 그 다음에 마지막 지금 현재 임대 분양할 때 하고 마지막 지금 현재 분양 전환할 때 가격, 그거 보태기해서 나누기 2분의 1해가지고 분양가격을 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그리고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기간이 경과했는데 6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3개월 이내로 해야 된다는 규정,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안 하면 심지어 2년 동안 임대료 전액을 못 돌려준다는 규정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과장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음 여기 부칙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용, 해당 되는 게 있는데 사실은 김해에 이 법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우리 김해시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지금 행정지도를 어떤 방향을 해야 되느냐가 가늠지어 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따라서, 부칙에 따라서 다른 게 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 받는다면 특히 이 법 시행 후에 의무기간이 만료되는 해당 아파트는 그걸 과장님 알고 계신다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응하지 말라고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왜냐 하면 굉장히 싸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옛날에 임대아파트 분양할 때 그때 가격하고 현재 가격하고 보태기 해서 산술평균 해서 2분의 1 산술평균해서 한다면 임대사업자는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해당부서에서 이거 억수로 중요한데 물론 부칙에 따라서 조금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고 계신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죠. 사실, 법을 모르고 어떻게 임차인들에게 유리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행정지도 밖에 더 있나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시가 하고 있는 것은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 주고 있습니다. 법을 떠나가지고 그런데 끝까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행정도 임대사업자가 대응을 하다보면 법의 판결이나 받으면 그러면 주민들도 꼼짝 못하고 시도 꼼짝 못하기 때문에 100% 못 따라갈 따름이지 저희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결국 임대사업자가 지네들이 김해시에서 법률로 규제가 안 되면 행정지도 밖에 안 되는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법률을 알아야 임대사업자가 꼼짝 못할 거 아닙니까? 임대사업자가 꼼짝할 정도까지는 행정지도가 안 되는 거지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김태호 의원이 제안한 임대전환 가격이나 현행법이 똑같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닌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내나 산술평균입니다. 그 조건 말고 부수되는, 분양이 안 됐을 때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에 따라 관리비를 안 낸다든지 어떤 패널티 조항이 있었다 뿐이지 그 조항은 제가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지금 현재 분양할 때 하고 그 다음에 분양신청 전환할 때 하고 나누기 2분의 1 하고 있는가요? 지금 저거 한다 아닙니까? 현재 2인 이상 사업자가 감정해서 2분의 1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것은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한 사람이 너무 잘 못할까 싶어서 두 사람이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과장님 정확하게 조금 전 답변 맞나요? 지금 현재는 임대사업자하고 임차인이 각각 지정하는 감정평가사를 2개 신청해서 2분의 1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 한 게 틀렸나요? 맞나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은 맞는대요.

상보

이상보위원

맞으면 과장님 아까 얘기했던 거 하고 틀리지.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맞는데 그것도 지금 법이 개정 돼가지고 감정업체 선정은 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거는 그렇는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가 2개 업체해 가지고 나누기 2분의 1 한다는 게 맞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다면 개정안 하고 틀리지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제가 그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개 감정업체가 만약에 1억이 나왔다 그러면 최초 주택가격의 2분의 1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개 감정업체가 했다고 하면 1개 업체가 1억에 했고 또 1개 업체가 9000만 원 했다 하면 산술평균 하면 95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9500만 원 플러스 최초 가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두 사람의 평균가격이다 뿐이지 현재의 주택가격은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계장님 맞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한 게 담당계장이 누구죠? 맞나요?

진태

최진태건축행정담당주사

지금 아무래도 그거는 세세하게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세세하게 검토하기는 지금까지 그것도 모른다 말입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확실하게 말씀, 제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는 게 현재의 가격과 최초의 가격을 2분 1 하는 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장님 말씀대로 전에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추천하는 2인이 감정평가해서 나누기 2분의 1 했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법률 개정되어서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하는 시장이 감정평가사를 2인 이상을 선정해서 산술평균한다는 얘기는 맞는 거 같은데 그 얘기하고 지금 법률 개정안에 들어 있는 제가 읽어 본 바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 임대주택 분양 가격하고 현재 분양 전환 승인 당시에 현재 이 가격하고 보태기 해서 산술평균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과장님 지금도 그래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거 국회에서 가져왔는데 잘못 된 건가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제가 지금 보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래 해놓았습니다. 지금 분양전환은 우리가 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상보

이상보위원

그거 말고 제가 묻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제가 보도된 자료를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 금액을 최초 임대개시일과 임대의무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각각 평가, 산술평가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임대사업자가 5년 만료일에 분양을 안 했을 때 7년도 가고 8년도 갈거 아닙니까? 그런데 7년 가고 8년 가고는 인정 안 해주겠다. 그러면 3년 전에 가격으로 감정하라 이 얘기가 되겠습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그게 맞는데요. 지금도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은 예를 들어서 5년 기간이 만료될 때는 이것과 똑같고 자기가 임대 기간을 7년이나 8년 끌 때는 현재 가격으로 분양하는데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분양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현재 감정가격을 안 하고 임대기간 만료 전에 2년 전이든 3년 전에 그 가격을 해라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 만약에 임대사업자가 5년 만료기간에 했을 때는 현행하고 똑같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지금은 분양전환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두 가지 얘기를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분양전환 당시를 하고 있는데 분양전환 당시 거를 2개해서 2분의 1 안 하나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5년 기간 만료되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5년 기간 만료될 때 분양을 딱 하면 개정안이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5년 경과되었는데 분양 안 하고 2년 더 끌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7년 지나면 주택가격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현재의 시점에 감정을 하는데 지금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니가 분양 안 했기 때문에 2년 전에 거 가격으로 해라 하니까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압박하는 거지요.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신문 보도 내용

상보

이상보위원

저도 읽어보고 있다니까요. 분양전환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던 감정평가 금액을 최초 임대개시일과 임대 의무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평가하여 산술평균 하도록 하여 전용면적 85㎡ 이하인 임대건설주택에는 동일한 분양 전환 가격 산정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공공임대 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인하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분양 전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분양 전환을 하는 걸 두 업체 선정해서 2분의 1 하는 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가 임대사업자가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다르다니까,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는데 그러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임대 사업자가 10년을 끌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 말도 맞는데 그 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얘기했다시피 현재 그러면 최초하고 지금 현재 나누기 2분의 1합니까? 지금 현재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까는 안 하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제가 아까 감정하고 이의신청한 장유에 월산 9단지, 6단지, 12단지 건설 원가가 6단지는 6800만 원, 월산단지는 7700만 원, 월산 1, 2단지는 6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은 월산 6단지는 1억 6600만 원, 월산 9단지는 1억 6700만 원, 월산 12단지는 1억 6500만 원입니다. 이거 분양 전환 가격은 월산 6단지는 1억 1700만 원, 월산 9단지는 1억 2200만 원, 월산 12단지는 1억 1700만 원입니다. 산술평균이, 이것은 정식으로 공문으로 갔고 분양전환 가격이 이래 나와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건설원가 플러스 현재 시가를 하는데 현재 시가를 할 때 2개 업체를 한다 아닙니까? 그 2개 업체 2분의 1하고 다음에 건설원가 2분의 1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현재 아닙니까? 현재 하는 게, 그런데 지금 바꾸는 거는 그게 아니고 최초 임대개시일하고 과장님 지금 바뀌었잖아요. 건설원가를 안 넣는다니까요. 지금은, 과장님 아까 답변이 틀렸는데 지금은 과장님 건설원가 그대로 놔두고 지금 현재 분양 전환 당시에 2개 업체 선정해가지고 산술평균 2분의 1 하고 이 금액하고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2개 이상한 이 금액하고 최초 원가하고 나누기 2분의 1 한 게 현재의 거 아닙니까? 지금하고 그거 틀리잖아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제가 예를 들어서 현행법하고 지금 개정안하고 다른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지 말고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요.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조금 전에 말 한 거 틀리나요? 현재 건설원가는 그대로 놔두고 분양 전환 당시 감정평가를 2 이상해서 이 2분의 1하고요. 이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나누기 2분의 1 하는 게 현재의 법 아닌가요? 맞으니까 틀리잖아요. 현재 거 하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런데 분양전환 만료일에 딱 하면 현행법하고 개정안이 같습니다. 그런데 분양

희봉

서희봉위원장

분양 시기 늦춘 거는 놔두고 5년으로 기준하고 7년 되고 8년 된 그것은 놔 두십시다. 그것은 놔두고 5년 된 것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5년 된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7년 된 거, 8년 된 거는 다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5년을 기준으로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됐고 8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그것은 놔두고 5년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차이점이 있습니까? 개정안 하고 차이나는 부분을 묻거든요. 5년까지 똑같다 말씀이지요. 지금 현행하고 똑같다는 말씀이지요. 개정안이나 5년으로 보면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장

됐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일단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와 논란이 생기니까 개정안을 냈는데 5년 임대기간 만료시점을 따져보면 큰 차이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개정안이나 현행이나 똑같고 이게 자의적으로 임대기간을 늦추어서 7년이 되고, 8년이 되고 그럴 때는 5년 만료되는 시점에 감정을 해서 그 금액을 조정한다. 그것은 차이가 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장유가 분양 전환 기간이 전부다 2년씩 경과되었거든요.

희봉

서희봉위원장

우리 이상보 위원님,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정확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기로 하고 잠깐 파악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만 여쭈어 봅시다. 지내동 동원아파트 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다시 부탁합시다. 정확하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주민들 편에서 문제를 최대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내용들, 그 부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전임과장님 계실 때도 민원이 생겨서 찾아뵈니까 내 똑같은 그 말씀만 하셨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직위라든지 행정의 신뢰성을 믿고 우리 담당과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을 했다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저도 주민들을 설득할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여기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 곤란합니까? 따로 말씀 나눌까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제가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났는가 안 났는가는 잘 모르는데 고법 판결문에 대법원 상고를 한 줄 알고 있어서 그 이후에 과정은 제가 아직까지 소송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더 깊은 내용은 모르고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 전까지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제가 전에 고법 판결 이후에 추이를 봤는데 대법원 상고를 했다. 이후에 판결 결과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저희들 같이 이래 지역주민의 대표기관 좋은 말로 해서 그렇고 솔직히 말하면 지역주민의 심부름 꾼으로 나온 이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나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내 일처럼 같이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많은 주민들이 소송하는 자체가 뭐 기분 좋고 뭐 하기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이 생겨서 찾아뵙고 엄청나게 욕도 들어 먹고 했다 말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 했는데 엄청나게 지탄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래도 저는 우리 행정의 공신력을 믿고 행정에서 말씀하는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행정이 말씀한대로 공감을 하고 주민들을 설득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이 나왔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바르지 못한 일들을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주민들한테 진짜 죄송스럽고 한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챙겨서 제가 잘못 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작지만 고통을 겪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 서서 그걸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그런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 못할 그런 내용이 있으면 끝나고 여쭙겠습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동원아파트가 분양하고 잔여세대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집값은 올랐거든요. 집값이 올랐는데 지금 저희들은 생각에 분양 안 받은 잔여세대의 주민들이 당초대로 분양받으면 해결이 다 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가능할지 안 할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고 지도하는 것이 행정의 몫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집 값 올란 거 갖고 그래하던데 집 값 내렸으면 저거가 보태줄 것도 아니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분양을 안 받았다고 해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분양을 안 받으면 민원도 더 생기고 가격이 올라도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최선은 종전의 가격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분양 받는데 결격사유만 없다면 그것이 최선이다 보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 말씀을 공감해서 분양 당시에 분양 당시 받은 사람과 명의변경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압박을 넣어가지고 잘못하면 더 큰 피해온다. 이래가지고 저도 공감을 했는데 하여튼 됐고요. 최소한 우리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명찬 의원님이나 저한테 이 관계에 대해서 따로 정확하게 지금까지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아까 그것은 좀 더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중에서 제가 동원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삭감하게 곤란한 문제입니다. 지켜보고 있다. 과장님 지금 김해시가 잘못해 가지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90일, 180일 때문에 그거 못하고 확인 소송 들어간 거잖아요. 과장님 취소소송하고 무효 확인의 소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참관 안 했나요? 잘못이 있지만 무효로 하기까지는, 무효라는 건 행정행위를 부존재 무효, 취소 사유 전체적으로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몰라요? 과장님 어떻게 다릅니까? 행정의 부존재, 무효, 취소사유 각각 다른 점 얘기를 해보세요. 김해시가 잘못해서 부존재 난 것은 행정행위가 워낙 커가지고, 워낙 결격사유를 커가지고 아예 없었던 거와 같은 것이고 다음에 무효는 처음부터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만큼 명백한 무효가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게 무효고, 취소는 행정행위가 있었으나 사후에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취소보다는 무효 확인소가 이기기 힘들고 무효 확인소 보다는 부존재가 더 엄격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기간이 경과해서 취소소송 못하고 무효 확인의 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 했습니까? 잘못 된 것은 맞지만 무효 확인을 하기 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판결문에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행정심판에도 안 나가봤어요? 과장님 안 나가봤죠? 나가 봤나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제가 수행공무원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좋습니다. 통상 송무 수행상 5급, 6급, 7급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안 간 걸 탓하고 싶지 않는데 문제는 그 경과 과정을 다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얘기하는 상고했으니까 법 지켜 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무책임한 얘기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결론적으로 당연히 상고심은 법률심인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안 되겠지. 당연히 기각되겠죠. 법률이 사실이 잘못됐다, 안 됐다를 따지지 않는 것이 대법원인데 그런데 과장님처럼 상고했으니까 법대로 되겠죠.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서 공감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도 공감했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만 앞에 분양받았던 대로 하는 게 가장 지금 현재는 아파트가가 올랐기 때문에 하는 거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또는 행정지도를 하겠다. 그런 취지는 제가 입장을 바꾸어 놓고 과장님 자리라 하더라도 그 이상은 사실 해줄게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내 동원 임차인들한테는 그래서 결론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냥 지켜보겠다는 거하고 하겠다는 거하고 사실은 어느 게 과장님 진심인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김해시의, 과장님 말씀은 법대로 지켜보겠다는 얘기해 버리는 거하고 내가 지금 받았던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있었지만 가격이 올랐는데 다시 그 사람들 임차인들의 주장을 다 들어 주기는 무리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지만 그것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솔직히 생각이 어떤 거요. 그냥 대법원 판결보고 지켜보고 내버려두겠다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내버려 둔다는 문제하고 가능하면 분양전환 가격대로 분양 받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것 하고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어느 게 실질적인 김해시 내지 과장님 쪽의 생각이고 계획입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이나 규정을 떠나서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은 먼저 분양을 받은 가격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분양 받는데 결격사유만 없다면 그 사람이 받는 것이 순리다 그것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어떤 행위를 어떻게 하실 건대요. 생각만 그래 하고 계시는 건가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어떻게 하시는데요? 최선을 저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 원만하게 하고 최선을 어떻게 다할 것이냐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동원 그렇게 엉망진창 해놓고 동원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다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일단 분양 동원의 관계자한테 조금 전에 제 이야기를 먼저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은 했는데 그 부분은 암만해도 지금은 주민들이나 동원 측에서 어떤 분양전환 관계 부분에 지금 언급사항이 없다 보니까 제 짧은 소견인가 모르겠는데 양측에서 대법원 상고를 했으니까 그 결과를 기다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대요. 구체적으로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저희들이 무슨 건데기라도 있으면 제가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제가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을 할 건데 제가 왜 회피하겠습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구체적으로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이래했어요.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네들이 쫓아내면 그 주민들이 어디 가겠노. 시장실에 오지. 시장실에 오면 그게 좋은 현상이 벌어지겠나, 그래가지고 시를 힘들게 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우리는 가만 있겠나. 이런 식으로 일단 의사전달은 했는데 더 집요하게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말씀이 얼마만큼, 아까 과장님께서는 법률적으로 법에 있거나 없거나 라고 하셨는데 법에 없는 거 하면 곤란하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행정지도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친구들이 지금 명도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진행을, 명도소송 취하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희봉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시원하게 우리 시민을 대변해서 또 우리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래 행복도시 김해를 꿈꾸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있는 이유가 시민들 때문에 있는 건데 시원하게 답을 주지. 곤란합니까? 답변하시기가, 아니 건설이라는 게 관리감독 관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건설이라는 게 특히, 그런데 수많은 우리 시민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소송비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단계에까지 왔으면 갈 데까지 갔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특히나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했던 사업자가 다시 김해에서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봉사단체도 아니고 김해시를 위해서 희생을 하려고 있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우리 김해시에서 수익을 내어서 먹고 살려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우리가 동조할 필요는 없거든요. 어떤 형태든 간에 다양하게 시원하게 답을 주시면 좋겠거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이상보입니다. 오전에 과장님 동원임대가 어떻게 한다고 했지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저것 했다. 니네들 나가라 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느냐 시장실이라도 올 거 아니가, 이렇게 과장님이 마지막 말씀하셨던 걸로 잠깐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과장님 말씀에 대한 진정성이라든지 또는 의도가 명확하지 못하다. 왜 그렇게 저는 판단하느냐 하면 결국 그네들이 동원 제가 아까 마치기 직전에 물어봤다시피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셨던 게 진정성이 있어 보였거나 그들한테 다음에 또는 쉽게 얘기해서 먹혔다면 말이, 동원개발에서 좋다. 김해시 전체 입장이 그렇다면 그게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면 하고 있는 명도소송을 취하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지 않느냐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동원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늘상 과장님 편하기는 그렇게 말씀하는 게 편한데 법대로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안 먹힌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안 먹혀 들어가면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 부분들이 제가 어떤 그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어떤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그 부분이 사실은 명확한 부분 제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지만 저도 그 부분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왜 부담스러우냐 하면 제가 그런 부분들을 해야 업무를 충실히 하는데 왜 등한시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부영아파트고 동원아파트고 그것은 내 개인적인 업무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저는 항상 생각이 직장이 편해야 가정도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말을 명확하게 어떤 세부추진 계획을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10분을 더 물을지, 1분을 더 물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가 결국 최소한 3년은 되었습니다. 동원임대아파트의 분쟁은 제가 그만두고 나와서 바로 그 문제를 접했으니까 최소한 3년이죠. 3년 동안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앞에는 과장님 아니었습니다. 이강노 과장님이었다고 기억하는데 3년 동안 김해시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어느 과장님들 다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예전에는 솔직히 지금 현재 부영은 여기 사업장 없죠. 신규사업장, 진행 중인 사업장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부영은 지금 없고요. 택지를 2개 입찰인가 추첨을 해서 정규필지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어디입니까?

상배

허상배공동주택담당주사

주촌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통주택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와 달리 지금 동원임대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도 사업장이 없으면 솔직히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행정지도를 하려고 하더라도 솔직히 임대사업자 측에서는 법률 검토해가지고 아니면 사실 안 들어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김해시에서 그렇지만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주장을 행정지도를 따를 가능성이 많은데도 지금 안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내일처럼 하시겠다 말씀 좋으신데도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무것다 없다 과장님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사람들보고 임대사업자 측에서 니들 나가라 했을 때 그러면 어디로 가겠느냐 시장님실 밖에 더 오겠느냐 그래서 니네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게 안 먹혀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안 먹혀 들어가면 행정지도가 안 먹혀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얘기 못할 게 있나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런데 합의라는 것은 일방적인 합의도 좋지만 상호합의를 위해서는 일반주민들도 조금은 사업자 측을 이해해주고 모든 것은 사업자측은 주민들 편에 따라가고 그 평행선이 조금 각도를 줄일 때 합의가 된다고 보고 제가 동원 관련 되어서 삼방 동원아파트 임대료 인상 때 그때 시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해서 처리한 적이 있고 북부 동원아파트 분양전환도 제가 있을 때 했습니다. 했으니까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 하셨냐 하면 합의라는 게 일반적 합의가 있겠느냐 서로 양보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느냐 그 얘기하고 앞에 했던 얘기하고 사실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시기를 임차인들은 현 위치에서 받는 게, 그때 당시의 분양가격으로 분양을 받는 게 합리적이다 그렇게 행정지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더 이상 임차인한테 받아낼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임차인한테 양보를 더 받아 내야 될게 있다면 임차인들한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런데 상호 합의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에는 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그 사람들 100% 갈거요. 할라고 할 거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모든 것을 과거는 서로 다 이해를 하고 협의는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생각이 없나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제가 그런 구체적인 거는 아직 추진을 했거나 제가 구체적인 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구체적인 생각이 없는데 행동으로 어떻게 옮겨 질 수 있을까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보면 최대한 하겠다는 얘기가 3년 이상 되었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옛날에 삼방동 동원아파트 임대관계에 관계자들이 지금 민원실에 도우미가 상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업무하면서 해결하고 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어떻게 해결한다는지 잘 하겠다는 말씀밖에 없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알맹이가 없어서 솔직히 별 기대가 안 됩니다. 안 되고 다음에 그것은 그 정도하고 부영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행정지원 강화라고 써놓았는데 추진계획에 행정지원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할 게 있나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러니까 가능한 부영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 주어주는데 단지 100% 지금 만약에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때 부영이라는 것은 정면으로 볼 때 법을 위반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 시의 행정이 마찬가지로 어떤 소송이나 심판 청구에 가서 졌을 때 확정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못가지만 최다한 주민의 편에서 서서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거를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10개 넘게 구체적으로 다 들어준 게 있습니다. 조목 조목이 있습니다. 얘기들은 뭐냐 하면 감정회사를 경남 지방감정회사를 해달라 그것도 들어주었습니다. 또 한국감정은 빼라 해서 들어주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열 몇 가지를 다 들어준 예가 세부사항들이 다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67페이지 보면 추진계획에 첫 번째 행정지원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 무엇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영 측과 주민과 시가 중재하여 회의도 하고 2월 2일 날 주민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수용해라고 공문을 보내니까 안 들어주어서 2월 2일 날 본사 방문계획도 있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본사 방문계획 이후 일정은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본사 방문계획 이후에는 주민들이 분양전환 신청서를 신청하면 반려를 해 달라 하거든요. 법적으로 반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분양 감정이 다 된 상태에서 맞지 않는데 꼭 주민들이 법을 떠나서 반려를 원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보고 그 부분도 법을 떠나서 수용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저는 어쨌든 간에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분양신청이 접수되었는데 임차인들이 반려를 시켜 달라고 요구한다는데 그게 법적으로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으면 반려가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려를 시켜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양전환 신청 후에 제반 규정이 다 지켜졌는지 여부 철저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측면에서 다가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부영임대는 예를 들면 2월 2일 날 본사 방문이라든지 그 이후에 분양전환 신청서 접수 반려까지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있는데 비해서 사실 동원임대아파트 외에는 없는데 과장님 말씀만 믿고 잘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그 정도로 하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서 정말 말로만 서민, 서민, 사회적약자 배려라고 할 게 아니고 정말로 집 없는 서민들 자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해서 받으려는데 사업자 측의 중간에 서서 적어도 동원임대아파트에 관한 한 명백히 법률 위반되는 게 몇 가지 있었으니까 그 점은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위원도 지적을 했었고 1심 법원 판사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그게 행정처분 취소처분의 소가 아니고 행정 처분 무효 확인의 소였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취소함으로, 무효 확인을 함으로써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정보다는 결격 사유가 무효사유로 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취지로 원고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점도 충분히 이해를 해서 제대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루 빨리 동원임대아파트, 동원개발 임대사업자 측에서 재개하고 있는 수행하고 있는 명도소송 취하하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분양승인 신청 당시에 접수된 가격대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십시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의 표현으로 문제가 되면 주민들이 시장실 찾아 안 오겠나. 이 한마디로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많은 주민들이 때에 따라서는 제가 봐도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 지역주민이고 이쪽에는 기업을 하는 사람이고 여유가 있는 쪽에서 베풀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 입장에 서서 긍정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 우리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장시간 고생하셨고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최갑인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기본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고객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인허가 민원 또는 일상 생활 속에서 시민이 고민하는 문제들을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 운영하여 편리한 민원 처리를 돕고 분쟁 기미를 사전 예방하여 민원 편익증진을 위해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담분야는 공장설립, 법률상담, 건축 민원 3개 분야로 전년도 상담실적은 311건입니다. 설치장소는 고객봉사실 내인 허가민원과 입구이며 상담인력은 분야별 전문가로 무보수 자원봉사입니다. 운영은 예년과 같이 분야별로 요일과 시간을 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여권 발급 풀 서비스 지원입니다. 여권 발급신청에서 교부까지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로 차별화, 선진화된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여권 발급이 23,911건으로 1일 96건 발급하였습니다. 그 중 야간 여권 민원 방문자는 1일 평균 13명 정도였습니다. 금년에도 야간 여권 발급서비스를 여행 성수기인 5월에서 10월까지 저녁 9시까지 비수기에는 저녁 8시까지 연장 운행토록 하겠으며 기업인 여권 VIP 발급처를 3일 이내에 발급토록 하고 매일 발급여권 등기 서비스 제공, 매월 여권기간 만료 예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단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 우수 직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원담당자의 사기진작을 통한 적극적 능동적인 민원단축 처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이 상반기 36.8%, 하반기 40.7%였습니다. 금년에도 처리기간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520여 종에 대하여 단축처리 일수에 대한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우수 직원에게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직원 친철교육 실시입니다. 행정 여건 및 고객의 요구 변화에 부응하는 친절마인드 함양, 원활한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통한 적극적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 2회에 1,400명 정도의 전 직원에 대하여 친절 및 고객 만족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행정여건 및 고객의 서비스 수요 변화에 맞는 서비스 자세 등 친절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무인 민원발급 창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민원발급을 지원하여 민원처리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 및 민원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예년과 같이 07시부터 24시까지 주민등록등본 외 42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실태 점검, 정기점검을 하고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 발급기 적기 교체로 안정적인 무인 민원발급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장기 미착공 건축물 행정지도입니다. 건축허가 후 국내외 건설경기 부진 및 사업주의 자금난 등으로 인한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지도로 착공을 최대한 유도하고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허가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건축허가 취소대상 청문계획 수립 및 현장조사를 하여 7월까지 청문을 실시하고 10월까지 청문결과에 따른 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3페이지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필증 인터넷 발부입니다. 통신민원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민원편익 증진 및 업무효율성, 투명성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통신공사 적합 판정 시 문자서비스 제공토록 올 2월까지 홈페이지 구축 개발 및 인터넷 창구 개설을 홍보하여 3월경부터 인터넷 발급, 필증 발급 시행 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봅시다. 82페이지에 장기 미착공 건축물 행정지도를 하는데 1회에 한해서 연기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할게요.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허가 이후 1년 동안 착공을 하지 않으면 일단 취소 대상이 됩니다. 허가취소의 대상이 되는데 청문실시나 현장 확인을 통해서 우리 행정 규정상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1회 한하여 연장하는데 기간은 1년, 지금 심의를 하지요? 그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청문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청문위원님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청문은 저희 6급 계장급으로 해서 청문을, 청문 의미는 그 분이 착공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담당계장이 아니고 타 계 계장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러면 지금 절차대로 하는 거 같으면 예를 들면 2년 안에 착공을 안 하면 허가 취소를 하네요?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예. 표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1회 연장을 하고

희봉

서희봉위원장

아니, 왜냐 하면 2년이 넘었는데도 행위가 안 이루어진 것들도 있더라고요. 있지요?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예. 간혹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런 것은 왜 그래 됩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업무 폭주로 인해서 일일이 못 챙긴 부분이 있어서

희봉

서희봉위원장

행정력이 못 따라 가서 그렇지요?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예. 못 따라 가서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이게 전에 보면 제 기억에 연접인가 또는 관리지역 세분화 때인가 한번 엄청나게 허가가 들어 왔거든요. 맞지요? 그때 뭐 할 때 들어 왔습니까? 관리지역 세분화 때 들어 왔지요? 맞습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연접도 그렇고 관리지역 세분화도 그렇고 규정이 바뀔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일단 허가부터 받아놓고 보자. 특히 부동산에 투기하는 분들이 넘 재산 증식하는데 내가 배가 아파서 그러는 거는 아니고요. 기본 룰에 따라서 재산 증식을 해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지. 그래 가지고도 아직도 내가 볼 때 미착공한 것도 있지 싶어요. 아직도, 우리 행정에서 잘 컨트롤 해줘가지고 특정인들이 그렇게 부당하게 재산 증식하는 걸 방관해서는 안 될 거 같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 챙겨서, 한번 전부 챙겨 가지고 이거 자료가 많습니까? 챙기기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시간나는대로 챙겨서 날짜별로 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 되면 몇 지역을, 왜냐 하면 사정을 들어 보면 자금난 여기 과장님께서도 업무보고 써놓았는데 자금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한다 하는데 자금난 예를 들면 통장이라든지 금융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얘기만 듣거든. 제가 볼 때, 어려워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짜로 그런 분인지,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허가 받아 놓았다가 살 사람이 있으면 그때 팔려고 계속 연장을 하고 버티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챙겨 볼 필요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금방 허가 받고 나서 유효기간이 보통 한 2년 정도, 공사착공 들어가기 전까지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우선 1년이면 허가 취소대상이 됩니다. 되는데 청문을 통해서 1년 더 연기가 가능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1회에 한해서 한정, 다시 연장을 시킬 수가 있고 다음 특수한 경우에는 계속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죠?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예를 들어서 터파기라든지 어떤 기초만 쳐놓고 있다든지 공사 시행 의사가 보일 때는 더 연기가 가능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게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하면 통상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그게 인정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일단 1년 동안 아무 현장에 손을 안 댔을 때는 취소대상이 돼서, 손을 안 댄 상황에서 1년 더 1회에 한해서 연기가 가능한데 그 현장에 터파기라든지 기초라든지 골조 공사를 하고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중단이 됐다고 이런 판단이 될 때는 기한을 더 두고 있습니다. 착공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주촌 원지리 산 75번지 보면 금광개발이라고 있는데 과장님 아시지요? 어디 회사인지, 이거 일단 목적은 건축폐기물 재활용 그게 목적이다 그죠?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건축폐기물 관계는 우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거기에 따라서 산지전용허가가 된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일단 허가는 그러니까 공장을 짓겠다는 허가는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예. 산지전용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산지전용 뿐만 아니고 나머지 폐기물 처리시설을 짓겠다는 부분에 대한 인가도 되어 있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건축물에 대한 부분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건축행위는 신청이 아직 안 됐고, 산지전용허가 그러니까 부지 고르는 전 단계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산지전용허가만 나가지고 하는 과정이다 그죠?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예. 그 부분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서 난 부분이 있고 그 뒤쪽 편 산 쪽으로는 채석단지 허가가 나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통상적으로 인가가 그런 식으로 나는 겁니까? 계략적으로 그걸 개발하고 나면 다음에 어떤 용도로 짓겠다는 그게 연계가 되어서 같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일단 산지전용을 받아가지고 작업부터 해놓고 나중에 건축물을 짓거나 하는 것은 그것하고 별개로 따로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이게 그쪽 현장이 오래되었습니다만 91년도 제일건업이라고 해서 채석허가가 나 있었습니다. 하다가 부도가 나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이 나서 산지전용허가가 된 그런 상태고 그 뒤쪽 산 쪽 부분은 채석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채석허가는 어디에서 또 내주는 거지요?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채석허가는 산림계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당초 처음에 허가 받은 면적보다 중간에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그거는 우리 행정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지금 면적이 늘어난 겁니까? 행정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사업주의 신청이나 요구가 아니고 행정의 요구에 의해서 이게 본의 아니게 확장하게 된 겁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폐기물처리시설 늘어난 부분요?

요찬

권요찬위원

전체 면적이, 확대가 되었는데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폐기물 처리시설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당초보다 더 넓어진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사유는 모르신다 그죠?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예. 그 사유는 모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중간에 배 정도로 늘어났는데 이게 금방 받은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네요. 1방안, 2방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방안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보강하는 것이고, 2방안은 근본적으로 제거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했는데 제2방안이 옳다고 해서 2방안이 채택되었거든요. 2안이, 그렇다는 거는 결국 행정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유도를 한 거 같은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 같으면 지금 당초에 계획은 사실 2004년도에 인가를 받아가지고 당초 준공예정일은 2006년도까지 준공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하다보니까 2006년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늘어져서 지금 현재로는 2015년까지 하는 걸로 다시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왜 이렇게 10년 정도나 더 기간이 걸리는지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기물 처리시설 관계는 저희 허가민원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시설결정을 해서 추진되는 사항인데 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만 저희들이 내주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참 애매한 게 부서가 청소과도 걸려있고 도시계획과도 걸려있고 허가민원과하고 세 부분이 같이 복합적으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질의 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허가 사항은 따로고, 도시계획도 따로 잡았고 실제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폐기물계에서 아마 알고 있을 것이고 정확한 질의가 안 되겠네요. 제가 볼 때는

희봉

서희봉위원장

이거 기회 되면 우리 상임위에서 시간을 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담당부서하고 현장 확인을 한번 하도록 계획을 잡아 주세요.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뭔가 석연찮으니까 과정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당초 계획 2년 잡았는데 지금 10년으로 늘어졌고 중간에 면적이 확대되면서 토석채취허가가 새로 나가 버리니까 당초의 목적하고 전혀 맞는 거는 아니거든요. 당초에는 산업폐기물 재처리업체를 설립하겠다고 해서 2년을 잡아가지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지금 그거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고 지금 본말이 전도되어서 토석채취허가를 다시 중간에 받아가지고 토석채취를 주로 하고 있고 토석을 채취해서 다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향후 3, 4년 동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토석채취를 계속 하겠다는 그런 의도밖에 안 보이거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잠시 이렇게 질의 드리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강해야 될 거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시간 나실 때 조금 챙겨 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이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일단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장기 미착공 건축물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터파기만 되어 있는데 3년 지났는데, 4년 지났는데 그게 할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게 고무줄 잣대 아닌가요?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터파기 되어 있는데 3년, 5년 됐다. 그걸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상보

이상보위원

실제 그런 게 있었어요. 장기 미집행 저거 할 때 올해 언제고 도시계획과 가서 보니까 그런 게 사오년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적법훼손지 허가와 관련해서 나가 보니까 심지어 손도 안 됐는데도 허가 취소 안 됐더라고요. 허가 취소 안 됐기 때문에 적법훼손지라서 허가 났어요. 허가 내준 걸로 정리가 된 거에요. 허가가 취소됐다면 당연히 적법훼손지가 안 되겠지. 거의 대부분이 다 사오년 전에 허가 났던 거예요. 과장님 이게 뭐 업무보고 하면 되는가요? 실제 안 하면서 행정지도 해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1년, 1년에 한해서 1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 취소한 게 실적이 있나요?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얼마나 되나요?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지금 수치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고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행정지도해서 장기 미착공 건축물 행정지도 하겠다고 6개, 7개 되는 올해에 허가민원과에서 가장 중요한 7가지 사항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내용 보고하면서 대충적인 것도 안 뽑아 봤나요? 얼마나 되는지, 업무보고 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건가요? 과장님 7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올해 허가민원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7개 사업이라고 적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 아닌가요?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의 주 업무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허가 업무가 주 업무인데 인허가 업무는 업무보고서가 만들어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인허가 업무 빼고 하는 일을 저희들이 보고

상보

이상보위원

그 빼고 7가지 중에서 중요하다고 해서 7개 써놓은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다 치더라도 그런데 그 중에서 업무보고하면서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보고하는가요? 이렇게 묻는 이유는요 보고 필요없는 거예요. 왜냐 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 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있잖아요.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상보

이상보위원

하겠다고 했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옳게, 지난번에 국장님 그때 200건 되나요? 적법훼손지 해서 바꾼 게, 약 200건 정도 198건, 199건 정도 기억하는데 다 오래 된 겁니다. 그게 전부다 오래 된 겁니다. 2년짜리 이내는 한 건도 없습니다. 과장님, 한 건도 없어요. 2년 이내 거, 다시 말해서 아예 손 놓고 있습니다. 손 놓고 있으면서 제가 아까 말씀한 198건, 1건도 2년 이내 없다는 겁니다. 명백합니다. 그래 놓고 장기 미집행 하겠습니다. 장난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 몇 건 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파악하고 보고하세요. 그리고 파악 해주세요. 얼마나 있는지?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리고 말씀대로 제가 터파기 긁적긁적 해놓고 야야, 너그 해라 우리 나간다. 터파기 긁적 해놓고 이거 할 의사 있다 해서 미룬 거예요. 그거 전부다 사오년 되었는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터파기를 지나가지고 솔직히 골조까지 올라가다가 된 것은 자금력이 부족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착공한 거고 그래서 3년간 실적 한번 봅시다. 얼마나 했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정지도 했으면 행정지도 계획에 따라서 현지 나가서 현황이 어떻더라는 보고서 있나요? 제 말 못 알아 듣겠습니까? 장기 미착공 건축물 현지 확인 나가 볼 거 아닙니까? 과장님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청문하기에 앞서 그 현황을 파악해야 그 청문절차를 거칠 거 아닙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따로 따로 홀더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사진 찍어가지고 이 친구보고 와서 니 어떻더라, 어떻더라 왜 안 하느냐 할 의사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 아니에요? 자료 한번 봅시다. 얼마나 있는지. 다음에 김해 봉림에 하수종말처리장 아시죠. 과장님, 김해 생림 봉림에 하수종말처리장 아시죠?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위치 말입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예. 그 뒤에 이번에 새로 난 공장 허가 혹시 나간 거 아나요? 공장허가계장님 누구죠? 이번에 생림에 하수종말처리장 뒤편에 공장 허가 난 거 있죠? 제가 집에 가니까 그러던대요. 그 부분 법 대로 하면 못 나는 지역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났대요. 계장님, 하수종말처리장 생림 하수종말처리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허가 난 거 자료 다 봅시다. 어떻게 났는지, 제가 그것도 요구하고 이것도 요구하는 게 결국 늘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 이현령비현령이라는 겁니다. 고무줄 잣대라는 겁니다. 우선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어제 계획과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허가과에서 허가 났기 때문에 해줬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김홍립 과장이, 주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는 허가과에서 허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래요. 오후에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어느 분의 말씀이 옳은지, 어느 분의 말씀이 거짓말인지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떼어서

희봉

서희봉위원장

아닙니다. 병행합시다. 지금 와 안 계십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을, 어제 권요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어제 저도 말씀드렸고 사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이전인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 허가, 허가는 났겠죠. 허가는 났는데 그거 뭐 설치하는데 10년이 걸린다 되어 있어요. 10년, 도시계획과장님 어제 과장님 제가 물어 봤죠? 주촌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 그거 말도 안 된다.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 건설폐기물 가져와 가지고 파쇄하고 찌꺼기 들어내고 물가지고 모래 씻어가지고 자갈하고 모래하고 분리해 내는 그런 업을 하는데 중간처리업 시설업을 설치하는데 10년 걸린다 말도 안 된다 얘기했더니 과장님께서 어제 답변하시기를 그거 우리는 허가과에서 허가 내주어서 해준 거라고 답변하셨는데 맞나요? 김홍립 과장님, 어제 허가과에서 해서 해주었다는 얘기는 맞나요? 안 맞나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래 말씀했죠. 저기 잠깐만요. 허가과장님 들으셨죠? 허가과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허가를 내 준거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허가과에서는 물론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하는 김해시장이 허가권자고 일정 이상은 산림청장이 허가권자죠? 맞습니까? 과장님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그 기준이 어떻죠? 면적 기준이 어떠냐구요? 잘 기억하지 못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말씀은 알겠습니다. 7만에서 10만까지는 도지사, 7만 이하는 우리 시, 10만 이상은 산림청

상보

이상보위원

7만을 기준으로 해서 7만은 시장, 10만은 도지사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채석허가가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10만 이상은 산림청입니까?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채석허가를, 허가를 허가과에서 내줘서 했다는데 이게 중간 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어디서 내줍니까? 저쪽에 환경과에서 내줍니까? 어디서 내 주나요?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청소과 아니겠습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근데 폐기물처리업 허가 내는데 폐기물처리 허가 내는데 집도 없이 폐기물 처리허가 낸다. 상식적으로 그게 맞나요? 과장님, 일반적으로 복합민원이 들어 올 수도 있고 산림형질부터 먼저 하기도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이 복합민원 아닌가요? 형질변경하고 건축물 허가 하고 함께 들어오는 게 대부분 아닌가요? 따로따로 들어오는 게 얼마나 되나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산림형질 변경하고 건축물, 건축허가 신고 같이 들어오지 않나요? 복합민원이라 한다면서요?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복합민원으로 들어 온 것도 있고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몇%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몇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대충 얼마나 되나요? 계장님, 따로 안 하나요?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그걸 구분해서 데이터 내 본적은 없는데 얼추 비슷할 거 같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답변을 여러 번 들었는데요. 대부분 복합민원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그냥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정작 집은 안 짓고 흙 파먹는 기간을, 돌 파먹는 기간을 10년으로 줬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그게 도시계획과장의 얘기는 그게 허가과에서 산림허가 내줬다. 그 얘기입니다. 산림과에서 그게 맞나요?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계는 산지전용허가를 내주면서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내 준 게 아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설 결정된 대로 저희들이 채석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집을 먼저 지어야 된다는데 폐기물처리시설 관계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써는 그것은 건물이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허가민원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데 따라서 저희들은 산지전용허가가 나갑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전적으로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낸 건 맞는데 과장님 뒷부분 얘기는 정말 상식에 안 맞는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김해시 관내에 3개 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최종 처리시설, 중간처리시설 다음에 수집운반업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중간처리업에 있어서 우리 김해시는 세 군데가 있고 세 군데 중에서 하나가 금광개발이고 나머지 두개가 있는데 건물 억수로 많습니다. 가보세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제가 그 부분은 사견이라고 말씀드렸고

상보

이상보위원

아무리 사견이지만 폐기물처리시설 하는데 직원들이 근무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상식도 안 되는 답변하고 계시네 진짜. 아니, 폐기물 처리시설업 하는데 직원이 한 사람도 없을 수가 있나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사무실이라도 있겠죠. 상식에 맞는 말이고 아무리 사견이지만 상식에 맞나요? 그게, 공장 돌리는 기계 있는데 사람이 사는 거주하는 공간, 사무공간이 한 개도 없다는 게, 공장이 없다는 게, 사무실이 없다는 게 건축물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아무리 사견이지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허가처리과정 속에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운영을 할 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 허가처리과정에서 꼭 건물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허가처리과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폐기물처리시설에는 필요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는 건물이 필요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요. 조금 전에 말씀 부연 설명하는 것처럼 폐기물처리시설 다 짓고 나서 나중에 돌아갈 때 그때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답변하지 안 했고요.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제가 말씀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일단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우리 허가과장님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됐기 때문에 허가 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쪽에서 먼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시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각종 건축물이 지어질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허가 부서에서 개별법으로 해서 인허가 나가고

상보

이상보위원

결론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기간을 안 정해줬다는 겁니까? 그러면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실시계획인가를 내주면 기간을 딱 정해 가지고 나갑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시계획시설로 할 때 무슨 용도로 들어 왔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바뀌고 하는 거 아닌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다면 폐기물 처리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그 용도가 폐기물처리 시설업을 하기 위한 어떤 공장을 짓는 거라고 하면 그게 통상 이렇게 논밭이나 또는 임야일 경우에 형질변경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그게 잠깐 고치고 하는데 1년이고 2년 내에 다 해결될 수 있는 사항으로 허가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잘못된 거 아닌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거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드린 거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자기들이 어떤 어떤 시설치를 하겠다고 실시계획인가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와가지고 건물 한 동을 짓는데 짓다보니까 다 못 지으면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1년 또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짓다보면 건물이 예를 들어서 부지 경계선에서 한 3m 떨어져 지으려고 했는데 짓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 해서 위치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또 자기들이 기간 연장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에서 기간 연장이 되고 다음에 추가로 부지가 필요해서 기간 연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전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짓는데 더 짓고 모자라고 뒤로 옮기고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이거는 계속해서 돌 파먹는 거 아니에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자료 준비해 온 걸 보면 여기 변경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위치 변동으로 인해서 그렇고

상보

이상보위원

실제 그렇게 지었나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 다 짓지는 안 했습니다. 다 짓지는 않았는데 일부는 다 지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일부는 지었다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지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지었는데 과장님 그러면 본래의 목적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약 3만에서 2만 정도 늘어났었거든요. 제곱미터 그렇게 이렇게

희봉

서희봉위원장

이 업무가 도시계획과장님 담당업무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 업무는 제가 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같이 나와 보세요. 답답한 게 가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 안 하고 한 부분만 자꾸 얘기하니까 이해를 못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관련된 업무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를 하는데 청소과도 관련이 있고 도시계획과도 관련이 있다 한다는 거 같으면 담당부서에서 그걸 숙지를 해서 다른 과의 일이라도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인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설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쪽 거는 모르겠습니다. 한 부분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복잡해지고 얘기가 길어지거든요. 전후 사정이 이래 이래되고 이런 절차 때문에 설명해야 퍼뜩 이해가 될 건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지요? 설명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제가 드린 제일 뒤의 도면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옮기면서 금광개발에서 허가 난 겁니까? 업을 한 겁니까? 시작한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제가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금방 이해갑니다. (도면설명) 제일 뒤에 도면을 보시면 녹색선이 있습니다. 녹색선 그게 당초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2004년도에 저희들이 결정을 해준 선이고 다음에 청색선이 있습니다. 청색선은 그 뒤에 추가로 저희들이 변경 결정을 해준 선이고요. 다음에 빨간선이 있죠. 빨간선 이거는 노란선 산 쪽으로 보시면 상당히 절취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노란선은 그때 당시에 재해위험이 있다 해서 이걸 근거를 가지고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습니다.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상단 부분에 빨간선하고 노란선 부분 경계선에 보면 상당한 면적이 추가되었죠. 이게 면적이 추가 많이 된 겁니다. 왜냐 하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별도로 변경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시에, 왜 들어왔냐 하면 전체적인 물량을 자기들이 다시 파악해 보니까 적재장도 필요하고 그런 시설이 있어서 이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가지고 작업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노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 까지는 않았습니다. 토석채취허가 부분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석채취가 2015년까지 나 있을 겁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러니까 그 허가 난 적이 언제입니까? 노란선이 허가 난 적이 언제입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작년 3월 28일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10년 10월 1일 해서 마지막 채석변경 허가가 당초에 140만㎥ 에서 변경해서 788,00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초기에 난 게 언제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초기에가 제일 처음에 난 게 2006년 3월 21일 날 그때가 735,000㎥가 났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2007년 7월 4일 254,000㎥가 허가 났고

희봉

서희봉위원장

났는데 주목적이 토석채취허가를 내준 것이냐 건축폐기물처리업을 하도록 허가를 내준 것이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두 가지 다 났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두 가지 다 났는데 이게 우리가 질문이 길어지는 게 의문을 가지는 게 뭐냐 하면 건축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내준 거거든요. 토석채취허가를 낸 게 아니고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러니까 건축폐기물 처리업을 하라고 허가를 내준 게 아니고 주객이 전도되어서 토석채취허가로 바뀌어 버린 거라. 이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제일 뒤에 도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당시에 군 시절에 2000년도, 2001년도인가 그렇습니다. 군 시절에 토석채취허가가 나서 시에서 적지복구를 하지 않고 그 업자가 적지복구를 이미 해서 부도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대로 방치를 할 것이냐 이런 찰나에 지금 금광개발하는 유선주 씨께서 이쪽으로 옮기는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적지복구를 해놨는데 상당히 엉성하게 저도 그때 현장에 가봤는데 큰 돌이 그냥 떨어질라 하는 그런 찰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당초 녹색부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 놓은 걸 시공을 해볼라 하니까 도저히 위험해서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엔지니어링에다 용역을 발주해서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경찰서하고 통보를 해서 이건 도저히 위험해서 안 되겠다 해서 잘라내면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발단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이 엔지니어링하고 같이 가서 시의회 여기서 몇 번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가고 다음 채석허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국토부까지 갔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 분도 따라가서 기술적으로 왜 이런 식으로 절취를 안 하면 안 되는가 하는 식으로 설명이 다 끝나 가지고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애초부터 성격이 안 맞죠. 처음부터 건축폐기물 처리시설을 짓겠다고 한 사람이 그런 장소에 부지 선정을 한 목적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고 그런 장소를 뻔히 알면서도 허가를 내줬다는 행정 그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본인이 입지선정을 잘못해서 그게 안 되었다. 여건이 안 맞다 본인이 피해를 감수하고 끝을 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행정이 그 사람을 위해서 편의를 봐준 것 밖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에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업 재활용 업체하고 토석채취업하고 허가 기준이 똑같습니까? 어떤 게 더 내기가 까다롭습니까? 비슷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어떤 게 경중이 토석채취허가는 말씀드리자면 규모에 따라서 경남도지사 권한이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건설부장관의 권한이냐에 따라서 경중을 따져 보면 그렇고 다음에 도시계획 관계는 무조건 폐기물처리시설은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경상남도지사 권한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게 경중이냐는 건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 드리는 요지는 알겠지요. 무엇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그 부분을 자꾸 돌려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핵심을 정확하게 답변만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틀리리라고 제가 속단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판단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토석채취허가가 더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허가를 내기가 힘들다고 알고 있다구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재활용 업체를 짓겠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신청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계획했던 건 중간에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토석채취 업체로 변경이 되어 버렸는데 그 과정 또한 석연치 않는 게 몇 차례가 바뀌었거든요. 당초 2004년도에 나왔다가 다음에 그 전에 한 가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 주시기 전에 빼봤는데 그 옆에 있는 업체도 폐기물처리업체 아닙니까? 건물 들어 서 있는 것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바로 위쪽에요?

요찬

권요찬위원

예.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건 폐기물 처리업체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스팔트를 녹여서 하는 아스콘 공장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내나 마찬가지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것 하고는 좀 틀립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스콘 재생하는 그런 업체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이건 폐기물처리 말 그대로 건축물에서 나오는 폐자재를 모아서 다시 재생하는

요찬

권요찬위원

여기 항공사진 성원ENT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성원ENT는 범내 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쪽에 묻혀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여기도 건물은 들어 있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다음에 허가과장님께서는 별 건축물이 필요없는 걸로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분명히 처음에 할 때 주요 시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무실, 재생골재, 보관장, 야적장, 선별장 이건 별로 필요 없겠죠. 건물이 집수정, 침전시설, 농축시설, 탈수시설, 세류시설, 분리시설 다 들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건축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하고 다음 변경 자체가 2005년도에 한번 바꾸고 2006년도에 바꾸고 계속 바뀝니다. 준공예정일이 계속 바뀌어요. 2007년도에 뭐라고 했냐 하면 준공예정일이 당초 2006년도에서 2010년도로 또 연기 시켰습니다. 또 나가니까 또 바뀌었어요. 2008년도에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준공예정일이 2010년 3월 30일로 또 바뀌었어요. 다음 또 지나가니까 2010년도에 또 뭐라고 했냐 하면 당초에 2010년도에 2011년 3월 30일까지 또 바뀌었어요. 또 2010년도 가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준공예정일이 2015년 3월 20일까지 아주 넉넉하게 잡혔거든요. 결정고시가 진짜 몇 년 단위로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는데 근본적인 질문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자주 바뀐 이유가 뭡니까? 다음에 두 번째 왜 이렇게 부지 확대가 많이 되었습니까? 필요성을 느껴서 토석채취 허가구역이 노란선 있죠. 왜 이렇게 많은 지역에 토석채취허가를 내주어야 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두 가지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첫 번째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받아놓고 왜 계속 연장 연장이 되었느냐 하면 보고서에 드린 것 보시면 실시계획인가 변경 사유를 보시면 부지조성을 함에 있어서 자기들이 건물을 한 개 다 지었고 올해 마쳐야 되는데 자금사정인지 그건 모르지만 자기가 도저히 올해는 다 못 짓기 때문에 1년 정도 연기를 해달라 그런 식으로 연기 신청이 준공연장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보고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고 변경이 들어오면 변경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보면 건물을 좀 튼다든지 법면부분이 있어서 좀 더 낸다든지 그 부분에 따라서 공기가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로 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한 마디로 뚜렷한 사유가 없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뚜렷한 사유는 자기가 이 사업을 하는데 연장을 올해 안에 못 끝내겠다 했을 경우에는 개인이 이런 이런 사정으로 해서 못 끝내겠다 해가지고 실시계획인가 연기신청이 들어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두 번째 이렇게 많은 면적을 토석채취허가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이 공장을 짓는데 본인이 당초 하고자 했던 건축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그런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만큼 넓은 토석채취허가 구역을 추가로 내어 주어야 될 만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토석채취허가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하고는 별개로 나갔는데 폐기물시설 면적이 늘어나면서 토석채취허가 난 부분은 면적이 오히려 줄어들고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산지전용 허가 부분은 늘어나고 그런 상태입니다. 겹치는 부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쨌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줍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은 사업성격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판단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인가변경 사유도 금방 들었는데 뚜렷한 사유가 없는데요. 연기요청 일단 했고 사유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경우를 똑같은 전례인데 제가 만약에 그러면 하다가 일단 허가 내놓고 이런 식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제가 한 10년 정도 처음에는 한 2년 만에 공장 하나 짓겠다 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끌면서 토석채취허가 필요하면 토석채취허가 하고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 핵심을 찔러서 핵심을 말씀하셔야지 이건 애초부터 사실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만평 정도 부지가 이 정도 부지면 내가 필요한 공장을 짓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면적을 좀 넓혀 달라, 다음 이건 그냥이 아니고 토석채취허가도 내줘야 되겠다. 판매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그러면 애초부터 이게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이건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양 놓아두어서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부지선정을 할 때 본인의 어떤 목적의식이 있었거나 아니면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암묵적이거나 묵시적으로 그런 게 없다면 제가 볼 때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진행과정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목적에 맞게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본인이 건축폐기물 재생업체를 하겠다고 하면 당초에 필요한 면적만큼 해가지고 그 업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 적법하게 다시 채석허가를 받아서 그 업을 할 수 있도록 분리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행정이 신뢰도 받고 투명해 지는 건데 이렇게 하겠다고 자꾸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처음에 당초 2년 만에 짓겠다는 게 10년이 되어 버렸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면 행정의 존재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튼 종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몇 가지 질문하고 답변 받고 해서 끝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선에서 개인적인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도면 보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다 있는데 이 선상에 들지 않고 밑에 하반부에 보면 토석채취를 다 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이건 다른 데서 허가를 내서 한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건 당초에 그때 당시에 군 시절에 토석채취허가를 하면서 파놓은 자리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다면 이 금광개발이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에 안에 있는 녹색선 이걸로 들어갔다면서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그건 여기도 안 들은 거네요. 처음부터 이 자리에 폐기물 처리업을 하러 들어갔다며요? 아까 대답할 때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걸 군 시절에 토석채취 하던 자리에 부도가 나든지 해서 그걸 땅을 매입해서 이 사람들이 허가를 받아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땅은 안 사갔다는 말입니까? 이 땅은 빼고 사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대답이 영 다르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것도 아마 그때 당시에 지금 소유는 자기 소유로 되어 있을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다면 허가 자체가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은 제외 해놓고 여기 폐기물 하겠다고 들어 가가지고 토석채취장을 계속 늘려갔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폐기물처리장 하러 들어간 것 아닙니까? 들어 갈 때 이 땅은 제외시켰거든요. 1단계가 아니잖아요. 1단계에서도 제외되었고 2단계도 제외고 3단계도 지금 4단계도 제외되어 있어요. 지금 도면 한번 봐보세요. 제외된 사항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처음부터 안 들어 있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라, 뭐가 잘못되어도, 평탄작업된 데 가서 폐기물 공장을 하러 들어갔으면 폐기물 공장 허가가 났으면 폐콘크리트나 아스콘 가져가서 분해해서 사실 철근이든 폐자갈이든 모래든 빼나왔을 것 아닙니까? 원래 그런 업종 아닙니까? 이 업체가, 그러면 평탄작업 잘 된 여길 안 하고 발파 경찰서하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여기는 평탄작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류지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시절에 폐업하면서

성윤

조성윤위원

폐업했으면 이 사람들 이 땅을 사갔을 때 이 계획에 자기들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산꼭대기인 줄 알고 있는데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산 정상부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산 정상부면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이 부분을 자기들이 넣어서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이걸 뺐느냐 이 말이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때는 이게 저류지기 때문에 사용을 못할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땅을 매입해 갔을 것 아닙니까? 땅 100번지를 매입해가면 100번지 안에 전체를 하겠다라고 해 갔을 것 아닙니까? 만약 가령 과장님이나 제가 땅을 사서 뭐를 한다. 그러면 그 지번 번지를 가지고 활용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일부는 빼놓고 일부만 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보통 그때 당시에는 제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상당히 저류지가 너무 험해 가지고 여기는 완전히 웅덩이 상태였습니다.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도 저류지 상태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도 저류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나는 이게 도면으로 봤을 때는 저류지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인공위성 사진에 완전히 평탄작업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혀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다음 자기가 산 땅에 자기 사업지로 안 하고 빼놓고 지금은 1, 2차, 3차 해서 깎아놓았는데 그때는 산비탈을 1차, 2차, 3차 지정을 해서 넣어갔는데 안 맞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때도 일부 형질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당초 녹색부분이

성윤

조성윤위원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 다른 위원들 다 짚었는데 짚을 필요 없고 과장님도 설명한 게 사실은 발파작업을 해서 위험성이 있다 재난안전과 하고 경찰서 폭파하는 것 하고 해서 내용이 다 들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넓혀주었다 했는데 지금 마지막 단계는 그것하고 영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노란선에 들은 건 솔직한 말로 발파작업에서 위험지가 있어서 한 건 아니거든요. 사업지를 그냥 쭉 받았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맞다 기다는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왜냐하면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맞다 기다 말을 과장님들이 하겠습니까? 맞아도 하고 안 맞아도 하겠습니까마는 지금 보면 상황이 표가 나 있잖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조 위원님 이건 현장에 가보시면

성윤

조성윤위원

처음에 과장님 이야기할 때는 위험지역이라서 발파작업을 하고 돌덩어리가 있고 해서 그놈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실 이 허가를 내주었다 했거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우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험지역이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쪽 부서에서 했지. 그러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은 훼손된 다음에 들어온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것 갖고 자꾸 말로 왈가왈부 시간만 끌어서 될 일이 아니고 이런 허가를 내줄 때도 마지막 허가난 자체가 잘못된 거고 우리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처음 들어갈 때는 자기가 기업을, 공장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거든요. 원 목적은, 들어가서 그걸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옛날에 하던 게 지금 복구가 완전히 안 되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놈을 상동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상동에 하고 있는 것도 위험하니까 그걸 해서 토석, 돌 채석장을 해서 경사면을 완만하게 해서 위험도를 없애기 위해서 채석장을 내어주어야 된다고 지난 번 했던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허가과하고 개발과 아무 것도 몰라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당시에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도 보면 거기도 허가를 내준다. 안 내준다 한 그것도 보면 위험성이 있다. 돌이 무너진다 그래서 그걸 무너지는 부분을 정리해서 경사도를 완만하게 만들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석허가를 내주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이것도 보면 발파작업해서 위험했다 그러면 한 번에 끝을 내주고 나머지 이 사람들이 솔직한 말로 중간 폐기물 처리업을 하도록만 해주면 되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들어 갈 때는 주객이 전도되었거든요. 원 김해시는 보면 모든 게 다 그래요. 국장님 가야개발 마찬가지 어디라도 허가 내면 전부다 기본 1은 없어, 주는 없고 전부 부만 하고 있어, 지금 도시개발과나 계획과나 허가과에서 하는 일들이 전부 엉터리하고 있다고요. 제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 안 하냐 하면 주업을 하도록 끝을 내주어야 되는데 주업은 조금 하다가 마무리 지어놓고 하도 안 하고 부업은 전부 크게 벌려놓고 전부 부업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의회에서 따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사장이 와서 전임 의회 와서 설명을 하고 했다 하지만 1차적인 건 이해가 된다 말이에요. 그 전에 하는 사람이 복구가 완전히 안 되어서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서 해서 발파된 게 정리해서 깨끗하게 정리 되었으면 그걸로 끝을 내줘야 돼 지금 그걸 안 하고 그걸 빌미로 계속 산을 깎아서 채석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국장님, 허가과장님, 개발과장님 어떻게 할랍니까? 다음부터 이런 것 안 하겠습니까? 아니면 권요찬 위원할 때 이야기했지만 내가 허가 내서 계속 허가를 연장시켜 보면 왜 하는지 알 수 있다고 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압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변경이라든지 또한 토석채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기간이나 사업계획구역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걸 도면을 놓고 보면 사진 빨간선 있지요. 빨간선 허가 난 데까지만 했어도 충분히 되거든요. 다음에 이것 하면서 2차적으로 받았지만 뒤에 보면 항공사진 갉아놓은 데 있어요. 이건 아마 노란선 허가 나기 전에도 이미 훼손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바해서 훼손 해놨다가 해놓은 이런 부분인데 이것 보면 뻔하게 보이잖아요. 지도하고 감독해야 될 것을 지도감독은 안 하고 다른 것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하튼 더 따지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정확하게 규정에 맞게 나갔는지 이 시간 이후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법지식이나 그런 게 없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고 해서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나가 있는 이 부분부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십시오.

돈화

조돈화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재점검을 해서 노란색 훼손 안 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토석채취가 꼭 필요한지 그 사유라든지 이런 걸 명확하게 파악해서 사업구역 조정이 가능하면 축소를 한다든지 최대한 노력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사업주야 사실 이 부분 아니고 이 부분 하고 나면 더 달라고 하겠죠. 당연합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 부분을 조정해 주셔야지.

돈화

조돈화도시관리국장

그런 의지를 잘 알았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희봉

서희봉위원장

우리가 2월 2일 목요일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보고 마치고 오후에 현장 확인도 하고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아까 말씀마따나 저류지라서 이용의 가치가 없었는지 있었는지 판단하고 전반적인 내용을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변경이 있었는지 또 부지가 확대되었는지 이 내용을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걸 가지고 질문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되겠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관리국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되겠습니까? 그날 목요일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국토부에 회의가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해보고 싶습니다. 허가과장님 좀 준비를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주관을 해서 청소과에 관한 서류가 필요하면 과장님 요구를 해서 받으시고 도시계획과 업무도 앞에 계시니까 받아서 안 계셔도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고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죄송한데 다른 과건 좀 곤란합니다. 저희들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가 좀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지시를 해주시면

희봉

서희봉위원장

전문위원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류를 챙기라고, 제가 챙겨볼게요. 이상보 위원님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두 분은 말씀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다들 그냥 진실을 덮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 도시계획과장님 김해도시계획시설 내 재해위험 사면의 정밀안전진단보고서 2005년 7월달에 오름엔지니어링 옥치남 대표이사가 작성한 자료를 보면 처음에 2005년도에 첫째는 재해위험 가능하다 재해위험 가능한 곳으로 옮기도록 허가 해준 자체가 잘못이고 두 번째 뭐라고 주장하고 있느냐 하면 그 자료에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이것 재해위험지역이라서 폐기물 처리업 부지조성이 중단된 상태다 위험해서 맞습니까? 뒷편 1호 마지막 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하니까 안전하게 잘라내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과장님 이야기했던 대로 녹색선 만큼만 하면 안전하다 그 밑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짓는데 하등의 장애가 없다라는 취지의 용역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봤습니까? 과장님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건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5년 7월달에 오름엔지니어링 옥치남 대표이사가 작성한 것 그건 보고 계신가요? 두 번째 줄 보십시오. 과장님 이것 검토 안 하셨네요. 1호를 보십시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건 제가 그때 당시 시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보

이상보위원

자료 갖다 주면 갖다 주는 사람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1호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해놓았지요. 부지조성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해놓았죠. 이 대상지역은 조성하기 위한 발파과정에 절개지 상단부 암변에 균열이 크게 발생하는 등 보전지역 암반이 대규모로 붕괴될 우려가 있어 부지조성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내어야 된다. 안전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밑에 폐기물 처리시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반시설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잘라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인정하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네요.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첫째 말도 안 되는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해주는 자체가 문제가 있구요. 두 번째 이렇게 잘라 내는 건 좋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안전하게 잘라내면 되었지. 그 뒤에 4차, 5차까지 내 준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2005년 7월 달에 폐기물처리시설 허가가 여기 이전이 났다 이전 허가가 그런데 해볼라 하니까 위험하다 절개지가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래서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잘라내어야 된다 그 면적이 이렇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 7월 달 용역보고서 결과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면 되었지 왜 4차, 5차에 걸쳐서 추가로 내줍니까? 이건 본래의 목적하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특히 이번 2010년 10월 내지 2011년 3월 28일날 약 2만㎡를 늘린 건 정말 더더욱 말도 안 되는 거구요. 인정하겠습니까? 과장님, 제 이야기 못 들었나요? 인정하겠습니까? 잘라서 물을 게요. 어떤 것 잘라서 물을 게요. 첫째 위험 이 보고서가 맞느냐 안 맞느냐 본인이 판단하시고 위험대상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업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허가 내준 것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적지라고 생각하고 내주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객관적으로 위험했나요. 위험 안 했나요? 그대로 위험한 곳이었나요. 위험한 곳이 아니었나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로서는 위험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다면 위험한 곳에 폐기물설치 해가지고 붕괴사고 나가지고 김해시가 다 책임질 일이 있습니까? 왜 거기에 허가 내 주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닌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로는 그쪽 부분에 경계를 안 붙였기 때문에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경계 안 붙였으면 허가 안 내주면 되잖아요. 뒤에 절개지 필요 없잖아요. 절개지가 무너지더라도 경계 안 붙였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으면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쪽에서 정밀진단검사를 해서 재해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보

이상보위원

결국 정밀진단을 못했다는 건 그만큼 사려 깊지 못한 행정처분이었던 것 아니에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로서는

상보

이상보위원

절개지 위험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일부 우리 시에서 복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일부 복구를 빼고 위험했나요. 안했나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크게 제가 볼 적에는 위험하지는 않았는데

상보

이상보위원

위험 안 했는데 왜 허가 내주었어요. 이 보고서 잘못되었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니 위험 안 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위험 안 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것 맞는데 그러면 왜 위험하다 해가가지고 조금 전에 절개지 위험하다 해서 토석채취허가를 내주나요? 그건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토석채취허가는 그 사람이 들어 와서 보니까 위험하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위험하다는 것 아닙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안 하다는 거예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위험하니까 자기가 볼 적에는 위험하니까 경찰서하고

상보

이상보위원

자기가 볼 때 위험하다 하더라도 김해시가 볼 때 위험하지 않으면 허가 안내주어야 되잖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허가 내주기 이전에 말입니다. 경찰서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다 협의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그건 안 했지만 보니까 위험하다 해서 그러면 한번 점검을 해라 그래서 아마 용역을 들여서 해보니까 이 정도는 전문가가 볼 적에는 위험하다 이래서 대책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결과적으로 정밀진단 해보니까 위험하다라고 결과가 나왔고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다면 위험한 곳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업 허가를, 이전 허가 내준 것 잘못된 거잖아요. 내 말이 틀렸나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보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위험하요. 안 하요. 위험 안 하요. 그러면, 위험 안 하다면 이 보고서가 잘못된 거고 위험하다면 위험한 곳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이전업을 허가한 그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거꾸로 한번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적에 저기가 무너진다고 보고 저희들이 집을 짓습니까? 그렇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하다가 보면 위험하니까 더 절개도 할 수 있고 빽해서 경계를 더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입지를 선정한다고 해서 그 산이 무너진다고 해서 그 쪽은 안 된다. 그때 당시로는 그렇게 판단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적지가 되어서 복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봐서는 어차피 군 당시에 저걸 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놔두는 거보다는 미관상도 그렇고 폐기물 업자가 이쪽으로 오겠다고 해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 당초에 폐기물 시행을 했고 그 사람이, 그러면 하는 걸로 하자해서 이래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이 위험하구나 해서 일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걸 100% 어째 판단을 해가지고 이쪽에 앉히냐 안 앉히냐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하겠습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그 판단도 못하면서 뭐하랄고 공무원 한다고 앉아 있소. 판단하는 게 공무원 업무 아니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제가 100% 판단 못한다고 했습니다. 판단은 하지만 100%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전문가를 통해서 보고서가 나온 게 아닙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장난치요? 이거 읽어보소. 뭐라고 되어 있는고. 아예 부지조성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다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걸 자꾸만 저희들이 뭔가 가지고 속였다고 하는데 속인 거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중간에 죄송한데 제가 과장님 입장이라면 저는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아 내주었는데 해놓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다시 한 번 챙겨보겠다고 말씀하시면 되고 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논리적으로 제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개인이 짓겠다고 하면 무조건 내주는 게 아니고 행정의 역할이 그것 아닙니까? 미리 허가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허가를 내주어도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 미리 사전에 한번 영향성 평가를 한다든지 건축구조물 진단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게 위험하니까 인가가 안 되겠다든지 판단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인데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 버리면 진짜 무책임한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제 생각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지나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그렇게 하셔야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답변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께서는 맞나요? 아니냐요? 그런 식으로 끊어서 물으면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소. 둘 중에 하나는 잘못 된 거 아니요? 개판 같은 소리하고 있네. 당신이 지금 나한테 질문한 거요? 질문 안 했소? 조금전에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제가 질문을 했습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안 했소. 내가 물어 볼게요. 안 했소 조금 전에, 물어보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아니 위원님이 제 한테 맞나요? 아니냐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잘라서 답변을 못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계속 물을게요. 어디 말이야 명백하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니, 제가 명백하게 보고서에 잘못되었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보고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제가 보고서를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지 않소. 이 보고서가 잘못 된 것인지? 이 보고서가 위험하다고 되어 있는데 위험 안 하면 좋다 이거지. 위험 한지 안 한지 물어본 거 아니요. 위험한 데 위험 안 하는데 허가를 내준 거는 잘못 됐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잘못 됐다는 거요. 그런데 담당과장이 의원한테 묻는 것도 있소. 계속 물어 보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제가 묻는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권 위원님한테 안 그럽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질문 할게요 했지 않소. 아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상보

이상보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여기 전부다 같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답변을 딱 잘라서 못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네. 좋다 말입니다. 그래 내가 몰라서 담당과장 답변대로 잘 모르겠다. 그것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해당 장소가 이전 대상적합지인지 여부는 주변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살펴봐서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 좋다. 이거죠. 그러면 이 계획서에 따라서 허가가 났다면 이 계획서대로 허가 난 게 뭐라고 되어 있소. 안전하게 밑에 폐기물 처리시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토석채취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2005년도 7월달 계획서에 적혀 있지요? 맞습니까? 봤습니까? 모르면 보고 오세요? 5분간 정회합시다. 읽어 보세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2005년 7월 4일 날 채석허가가 난 걸로 되어 있네요.

상보

이상보위원

읽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소. 이 정도 파헤치면 안전하다는 거 아니요. 밑에 폐기물처리시설업을 하는데 괜찮다는 거 아니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어떤 거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이거 읽어보라니까요. 정밀 안전진단 보고서, 정밀 안전진단서 읽어보나 안 보나 이 정도 파먹으면 안 안전하기 때문에 안전하겠다는 게 보고서 아니요. 상식에 맞는 얘기인데. 읽어보세요. 모르면, 어쨌든 간에 24페이지를 보면 1방안이든 2방안이든 재해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제2방안이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됨. 1안이든 2안이든 재해위험요소를 제거하겠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취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이것대로 하면 재해위험 요소가 깨끗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면적이 파란색 면적입니다. 좋다 이거지.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초 녹색지역 만큼만 그것도 2방안인데 이게 사업자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는 측면의 제2방안이 이 겁니다. 이것만 하면 충분히 위험요소가 제거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노란선 부분이 아마 제일 안전한 걸로 해서 방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란선 부분에 대해서 자르면

상보

이상보위원

2005년 7월 달에 그렇다는 겁니다. 2005년 7월 달 얘기입니다. 파악 좀 하세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제가 파악을 못 했거든요.

상보

이상보위원

집행부에서 사실 파악이 안 됩니다. 공부 좀 해오세요. 정회 요구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내용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건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보고서를 만드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가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보면서 얼핏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한테 답변을 못 드렸는데 일단 제가 상세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잠깐 정회를 할테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성윤

조성윤위원

조성윤 위원입니다. 허가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해 볼게요. 민원사항이 해결이 안 되어서 김해 생림면 봉림리 산 161-31번지 일원입니다. 허가가 들어 와서 심의위원회까지 다 통과되어서 정리가 된 부분이고 허가가 안 나고 반려가 된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나게 되었는지 명확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가처분권자에 대한 동의서와 지분소유권 이전된 소유자의 동의서 보완요구를 했었는데 그 보완기간 동안에 도시계획심의가 열렸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처음에 유보되었다가 뒤에 재상정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통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보완하고 보완 촉구한 부분 중에 소유권 관계에 대한 자료가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제출 안 됐는데 그 소유권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적인 사항이라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워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 지식경제부 등에 자문을 구한 결과 의견이 각각 반반으로 내려왔습니다. 반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고 반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으로 보완 촉구가 안 된 것으로 해서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그 서류상에 보면 심의위원회 들어갔을 때 그 두 가지 보완사항이 다 해결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합쳐서 지금 가처분 신청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정리해서 도로 부분하고 해서 다 되었는데 서류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지요?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예. 거기 심의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까지 심의가 다 됐는데 그게 이유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는 저희들 자문결과도 반반 내려왔고 해서 어떤 A쪽으로 처리하면 B쪽이 잘못이 있고 B쪽으로 처리하면 A쪽이 잘못이 있는 부분은 상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자, 그러면 그 전에 허가가 난 게 민원인의 동의에 의해서 허가가 나서 건물이 지어져 있지요. 동의서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났지요?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약정서에 의해서 도로로 인정되어서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이 밑에 부분도 약정서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 밑에 부분도 건축물은 허가를 내주고 공장을, 그러면 나머지 민원사항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허가사항하고 준공사항하고 또 다르지요.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예. 틀립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다음 그 위에 건물을 지어놓고 제가 알기로도 가사용승인 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장 자체를, 가사용승인도 안 되고 준공도 안 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알 수가 없습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 아까 전에도 건축물 짓고 했는데 준공 안 난거 여러 가지 했는데 허가 사항에 지금 취소를 한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은 어느 부분에 해당될 수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그것은 허가 취소 대상이 안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지금 건물을 지어놓았는데 김해시가 우리 세수확보에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지요? 그게 준공이 난다면 세수확보가 얼마나 됩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모르겠다는 게 아니고 저거는 건물을 짓다가 자산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공장을 다 지어놓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준공을 안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지도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어떤 행정지도를?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공장을 지어놓고 준공을 안 내고 있는데 대해서 다음 또 제가 물어봐야 될 게 지금 건축물 심의가 끝났는데 김해시에서는 민원을 해결해 주는 쪽입니까? 민원을 해결 안 하는 쪽입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민원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기업주든 개인이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와서 김해시에다가 사업하기 위해서 서류를 내놓아서 만들어서 가고자 하는데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오히려 민원을 거꾸로 해야 됩니다.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다 낱낱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공무원들이 나서서 모든 걸 반대를 하고 심의하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도 심의를 들어가 보지만 관계 공무원들이 심의하는 데서 반대하는 쪽으로 거품을 무는 심의위원회는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공무원들이 도시심의위원회 하는데 공장허가 내는데 가서 그런 식으로 한다 말입니까? 그 다음에 지금 반려되었을 때 행정소송이나 심판이 들어 와서 문제가 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김해시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책임지는 방법이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허가과에서 하는 걸 보면 지금 도시개발과나 다 보면 어찌 된 건지 허가가 안 나야 될 데는 허가가 짱짱 내주고 있어요. 허가가 적법하게 나야 되는 데는 허가를 안 내주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는지 어떤 고무줄 잣대입니까? 어느 줄은 되고 어느 줄은 안 되는데, 어느 줄을 대야 됩니까? 이러니까 김해시 청렴도가 제일 꼴찌라고 나오지요. 저도 여러 가지 해결해 보려고 부탁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허가가 안 되는 부분, 경사도나 어떤 부분에, 그 부분에 걸리는 거 같으면 부탁도 안 하겠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런 일도 안 해요. 그러나 적법하게 허가가 날 수 있는 자리인데 이걸 안 하는 자체가 뭐냐 이 말이야.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공무원들이 반대를 하는 쪽에 서서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뭘 두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다음에 우리 심의위원회도 우리 속기사들 다 넣어서 심의 한 번 할까요. 그렇게 김해시에서 조례로 정할까요? 의회에서, 그걸 원한다면 의회에서 조례 정해서 심의위원회 속기사 다 넣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까요?

돈화

조돈화도시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예. 얘기 해보세요.

돈화

조돈화도시관리국장

본 민원 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들이 이해관계로 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위쪽에 두리화학에서 공장허가를 받을 때에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약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진입도로를 내겠다 해서 공장허가를 해주었고 공장허가 이후 준공 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에 기부체납 한다. 이렇게 조건이 부여되어서 준공 이전까지는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진입도로를 분할을 해서 도로로 지목을 바꾸어서 김해시에 기부체납하는 그 부분이 조건상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준공이, 기존에 공장 허가 난 그 부분이 준공이 안 됐고 다음에 밑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을 때 1차 심의에서 유보되었다가 2차 심의에서는 입지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허가가 가능하다고 민원이 신청한 내용과 같이 허가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났는데 저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앞에 두리화학이 한 것 마찬가지로 도로부지에 대한 동의서라든지 사용 그런 승인을 받아야 안 되겠느냐 그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변호사라든지, 기획재정부라든지 관련 기관에 협의를 질의하고 했지만 명쾌한 답을 못 얻고 의견이 반반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내고 동의를 해주면 허가를 해주고 도로부서에 그리고 앞에 허가한 거와 마찬가지로 준공 시까지 도로로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을 부여해서 하면 가능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도 통과되고 했지만 도로부지에 대한 동의가 제출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반려 처분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서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다만 행정업무 처리에서 인허가를 명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었고 민원해결에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반려 처분에 보면 보완사항은 도로부지 가처분권자의 동의서 넣어 놓았지요. 이것은 지금 기각되었습니다. 임기수 씨가 가처분권자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패소되었습니다. 가처분 자체가 패소되었고 여기 책자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반려사유에다가 넣어 놓았는데 이런 반려사유가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아니, 한번 물어 봅시다.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고 가처분 동의서를 내 놓았는데, 가처분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는데 가처분 신청을 한 사람이 패소를 했어요. 법원에서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그 부분은 조보현 씨 지분만 그렇게 된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가처분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가처분이 있다, 없다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내었으니까 이 사람 거만 했겠지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다른 사람이 하면 다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런데 이걸 조보현 씨한테는 다 받아 오라 말입니까? 위에 것도, 또 밑에 보면 두 필지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지금 알박기 한 땅덩어리 있죠. 도로부지에, 이미 도로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도로라고 판결이 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허가과장님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주택허가 들어 왔을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미 행정심판을 통해서 이미 도로는 도로라고 정해져 있어요. 도로에 알박기 하면 도로입니까? 그게 주택지입니까? 어느 겁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그 부분은 그 뒤에 제3자가 소유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주권 확보고 뭘 떠나서 도로를, 그러면 과장님 김해시내 복판에 개인부지 도로 있습니다. 그죠? 공부정리 못해서 도로 안에 개인부지 있지요?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있는데 그 경매처분이나 공매처분 나오면 누가 받아 갑니까? 도로기 때문에 아무도 안 받아 가지요. 그것은 도로로 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받아갑니다. 다음에 행정심판을 해서 이것은 이미 도로로 인정되었기에 누가 와서 이 놈을 알박기를 해도 도로로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내면 그 사람들이 이걸 안 내주려고 허가를 안 내 줄라고 애를 써서 이런 걸 만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동의서 해주겠습니까? 이미 행정심판에서 도로로 인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도로가 아니다 하면 어떻게 인정이 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도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성윤

조성윤위원

이 두 가지를 반려사유로 했어요. 다른 반려사유도 아니라 그러면 가처분 신청 기각되었으면 끝난 거고 도로는 이미 도로로 정리가 되었으면 도로로 끝나는 겁니다. 무슨 반려사유가 됩니까?

희봉

서희봉위원장

제가 하나 여쭈어 봅시다. 이미 우리 허가과에서 서류라든지 이런 게 미비되었으면 심의위원회 상정을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여러 가지 심의 상정에 필요한 자료가 완비 되었을 때 심의위원들한테 상정을 하는 것이고 동의서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한 거 같으면 그게 완벽하게 서류를 꾸며졌을 때 상정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금방 말씀처럼 이미 주택허가 받을 당시에 그것은 도로로써 인정을 받았다라고 금방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택허가 받은 도로는 날아서 들어가고 공장허가 받은 도로는 걸어서 들어가고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도로 아닙니까? 이 건으로 허가를 받아서 도로로 인정받았으면 저 건도 도로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아니 쓰임의 용도가 틀린 거 같으면 또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어떤 허가를 받을 때는 도로로써 인정을 해서 도로로 인정을 받아서 허가를 해주고 또 다른 용도는 도로가 아니고 이게 잣대가 안 맞거든요. 아닙니까? 허가과장님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말씀은 맞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조건부가 있기 때문에 이미 허가를 받고 시행을 하는 과정에 사후라도 행정이 시민이나 또 민원의 입장에서 우리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건부를 달아서 준공 당시에 필요한 부분을 확보해서 매입해서 기부체납을 한다든지 조건을 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예. 앞에 허가 났을 때는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심하게는 그 전에 위에 어떤 고장 허가 받을 당시는 지금처럼 도로로써 모든 시설이 돼도 안 한 그런 상황에서도 조건을 달아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월등히 나아졌지 않습니까? 상황이, 지금 금방 말씀처럼 행정심판에 이미 이것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도로로써 포장이 다 되어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아시지요? 그거는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걸 도로 아니고 마당이라 할 겁니까? 어디 꽃밭이라 할 겁니까? 한번 가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민원인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민원인들이라든지 제3자가 볼 때 의혹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다른 의도가 있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회의가 복잡해지고 자꾸 신뢰를 해야 되는데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이유가 있구나. 이유가 있겠구나 라고 신뢰 바탕속에서 회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대화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집행을 하는 잣대가 이래도 되었다가 저래도 되었다가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요.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지금 1차 심의위원회 했을 때 공장설립, 물류창고 건립 승인 신청보완 자료해가지고 보완사항에 보면 첫 번째가 도로부지 가처분권자의 동의서 이거는 보면 법원으로부터 정리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조보현 지분만 정리가 되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조보현 지분만 정리가 되었던 뭐든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그것은 틀리지요.

성윤

조성윤위원

그 다음 도로부지 소유권자 변경 관련 여기는 행정심판으로부터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과다성토로 인한 재해위험 대책 마련인데 아직까지 과다성토고 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과다성토입니까? 그것 설명, 과다성토하고 하수처리 계획, 우오수 기반시설 대책수립 했는데 이것은 공장이 설립되면 당연히 상하수도부터 오수 다 해결됩니다. 이것도 안 하고 준공 받겠습니까? 무슨 산비탈에 과다성토가 뭡니까? 과다절개를 했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보완대책이라는 게 이런 게 맞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과다성토한 부분하고 하수처리 문제 그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차 심의 때 유보사유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유보사유인데 내가 네 가지를 들었지 않습니까? 1차 했는데 이 놈이 과다성토 문제도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이유도 아니고 하수처리 계획도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뭐냐 공장이 지어질 자리가 적법한지 안 한지를 판가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는데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그 두 가지 부분은 당연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어야지요.

성윤

조성윤위원

우리가 계획관리지구기 때문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계획관리지구 아닙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경사도 11도 이상입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조건에 뭐가 문제됩니다. 지금 자기들이 하는 데서 이게 아마 산업단지 신청을 했다가 반려 되었지요?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산업단지 신청은 해서 반려되었으면 반려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류 없습니까? 허가과에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그것은 허가과로 신청되는 게 아니고

성윤

조성윤위원

어디로 신청됩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도시개발과로 신청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도시개발과장님 그 서류 들고 오라고 하세요.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그것은 몇 년 전에 그 사항이 이루어진 거 같은데,

성윤

조성윤위원

몇 년 안 돼요. 반려된 지가 2년 전인가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서류 남아 있습니다. 아직 폐기처분 안 됐습니다. 지금 가져오라고 해보세요. 신청자가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게. 이것은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문제 있는 줄 압니다. 김해시내 가면 이 부분이 엄청나게 나돌고 있어요.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좀 있어 보세요. 서류 가지고 오시면 하세요.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는 답변하세요.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조성윤 위원님 처음 질문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소유권 관계로 보완을 했다가 보완 촉구까지 내고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로 인정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가 아니고 그 도로 부지 내에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변경된 소유자가 내 땅은 도로로 쓰면 안 된다 하고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 봅시다. 변경이 되었는데 명의가 전임 명의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전임명의는 지금 5개 업체 공장들이 공동지분도 있고 개인지분도 있는데 맨 처음에 도로로 인정된 거는 자기들끼리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좋습니다. 요즘 추세가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속된 말로 알박기식 이런 거를 사회적 분위기가 별로 좋게 안 보거든요. 또 우리 행정이 동참해 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 사람과 관계없이 다른 의도가 깔려서 명의변경이 된 거거든요. 동참해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바뀐 소유자가 의도적으로 샀던 의도적이지 않든 그것은 저희들이 명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진정서가 들어온 상태고 또 거기에 가처분권자가 내 동의없이 도로를 승낙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이미 도로가 확보되었지 않습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가 아니다 하는 걸로 반려를 시킨 게 아니고 그 소유권에 대해서 가처분권자하고 소유권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변호사하고

희봉

서희봉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기존 옛날 도로들이 다 개인 소유된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런 땅들이 개인 소유자 거라고 해서 도로로 인정을 안 합니까?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장

이미 이거는 전자에 무슨 회사든 간에 그 쪽에 동의를 해주어서 이미 도로로써 포장이 되고 확보가 되었다 말입니다. 아닙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위원장님 그 도로로 인정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소유권 주장에 대한 거는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러니까 소유권 주장을 지금요. 예를 들면 우리 삼안동에도 버스가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그 땅 안이 개인 소유자 땅이 많이 있습니다. 행위를 못해요. 도로로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내 땅이라서 막고 다른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도로입니다.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경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사항이 큰 변화가 있어서 도로로써의 활용을 못할 정도의 그런 이유가 있다 한다면 좋은데 이미 전자에 다른 일로 인해서 동의를 해 주어서 포장을 해서 도로로 포장이 되어서 도로가 확보되어 있다 말입니다. 아닙니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현황 도로가 되어 있죠.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마따나 그것조차도 못 믿겠다는 거 같으면 조건을 달아서 준공 시에 허가는 내주고 준공 시에 이게 매입을 해서 기부체납을 해야 된다고 조건을 달아주면 될 일이라. 꼭 그것도 못 마땅하다 한다 하는 거 같으면, 아닙니까? 무리한 생각입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저희들 처리기준하고 조금 틀립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하고 넓히려고 하니까 엄청난 예산이 드는데 왜 드냐 하니까 그게 개인소유자 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행위를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 땅이라고 해서, 도로로 밖에 못 쓰지 않습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로가 아니라고 저희들이 반려를 시킨 게 아니고 소유권 주장에 대해서 보완이 안 됐기 때문에 반려를 시켰다 안 그럽니까?

희봉

서희봉위원장

아니, 우리 시가 땅 다 사가지고 도로를 쓰고 있습니까? 지금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그런 공도화 된 경우하고 현황도로하고 또 틀립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러니까 좋습니다. 뭐를 갖다 붙여도 의견 충돌은 생기는데 현장을 보시면 이미 도로로 확보가 되어 있다 말입니까? 포장도 다 되어 있고 제3자 관계없는 사람이 볼 때 이게 뭐냐고 물으면 도로라고 확연히 될 수 있을 정도로 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아닙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현황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 그것 조차도 못 믿으면 조건을 달아서 건축행위를 하고 허가를 내주고 단 조건을 달아서 준공 때 이걸 매입해서 기부체납 하라면 될 일이거든요. 제가 볼 때, 일반적인 얘기는 그렇게 전자에 내주었고 그 위에 공장도 아닙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그때하고 상황이 틀립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뭐 틀립니까? 기분이 틀립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제가 틀린다고 말씀드리는데 안 틀린다 하면 어쩝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을 드릴까요?

희봉

서희봉위원장

뭐가 틀리는데요.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그 당시는 서로 약정이 되어서 도로로 쓰겠다고 다 협의가 되어 있던 상황이고 지금 현재 처리 상황에서는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때보다 이게 훨씬 낫죠. 지금은 도로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더 낫다고 봐야 안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도로도, 없는 땅도 그런 식으로 해서 허가를 내줘놓고 이것은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 땅도 그렇게 하는 것은 더 이상하죠. 아무것도 없는 땅도 그렇게 하라고 허가를 내줘놓고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여건이, 제가 틀립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이 도로는 행정심판에 주택지를 낼 때 도로로 확실하게 인정했습니다. 경남도로부터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은 왜 도로로 인정되었느냐 하면 그때는 한번 동의한 부분은 확정된다 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그 당시는 소유자가 똑같았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소유가 같든 말든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을 어찌하겠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답변 들을 이유도 없겠지만 지금 과장님은 이런 저런 이유가 있어도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압니까? 행정소송 이유서에 보면, 이 이유서에 보면 그렇게 해놨어요. 이미 도로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뒤에 사람이 알박기 해놓아도 이것은 도로로 인정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희봉

서희봉위원장

이미 매입한 사람도요. 이런 사정을 알고 매입을 했다 말입니다. 동의를 해줘가지고 이 땅은 도로로 쓰라고 해준 걸 샀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아시겠습니까? 얘기해야 압니까? 이 땅이 내 땅이었는데 이거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 말입니다. 이 땅이 도로로 쓰라고 동의해 준 땅을 샀다 말입니다. 무슨 동의가 또 필요합니까? 그 사람한테 도론 줄 알고 산 사람한테 무슨 동의를 받아라구요. 아닙니까? 지금 도로로 포장이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 땅 아닙니까? 내 얘기가 틀렸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위원장님,

희봉

서희봉위원장

잠깐만요. 틀렸습니까? 제 얘기가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소유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변호사하고 중앙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른 얘기는 과장님 하시지 마시고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그러면 제가 답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땅을 다른 사람한테 샀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라. 이 소리 아닙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맞지요?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장

산 사람이 자기가 산 땅이 도론 줄 모르고 샀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묻습니다. 모르고 샀겠습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위원장님 자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땅에 도로로 사용하지 말라고 진정이 들어 와 있습니다. 저희한테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니 땅은 니 소유권은 필요없다. 무시하고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희봉

서희봉위원장

이미 그 땅은 도로로 쓰도록 약정이 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그 약정은 앞에 사람들이 약정을 한 거고 뒤에 소유권이 바뀌었고예.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러면 도로를 파내줘야지요. 땅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으면 도로로 못써야지요.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파낸다든지 하겠다고 진정이 들어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에 대한 것을 판단 못해서 중앙하고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어쩐다 말입니까?

희봉

서희봉위원장

이거 얘기하면 이렇게 답변해버리고 저것 얘기하면 저렇게 답변해버리고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똑같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허가과장님 만약에 지금 허가난 거 중에 위법 사항이 있을 때 허가 전부 취소시키소이. 분명히 2년에 1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나가면 산에 가면 3년 전에 나무 베가지고 베 놓은 나무보다 더 커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위를 안 하는 자체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무슨 말인지 제가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허가를 내 가지고 산에 나무를 베 놓았습니다. 처음 착공을 한다고 베어 놓았는데 그 나무가 5년이 넘었어요. 나무가 자라서 그 나무만큼 키가 컸어요. 그러면 그것은 개발행위를 안 하겠다는 거지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1년에 허가를 연장해 준다고 했지요. 그러면 의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갖다 드릴 테니까 허가를 다 취소시키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적법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해야지요.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지번하고

성윤

조성윤위원

지번하고 불러줄 필요도 없고 제가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갖다드릴테니까 갖다 드리면 안 할 때는 관계공무원들 문책하겠습니다. 직무태만으로 파악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나가서 거짓말인지 무슨 말인지 압니까? 다음 허가 잘 못 나간 거는 허가 전부 취소시켜 주이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저희들 힘이 대이는 데까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그 정도, 충분히 전달되었고 저희들 뜻도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이게 맞습니다. 그렇게 제가 극단적으로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혹시나 행정소송이나 이런 걸해서 또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엄청난 피해가 오고 우리 행정에도 손실 아닙니까? 법정에 나가야 되지. 변호사비 들여야 되지. 다 손실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손실이 생긴다고 해서 시에 득 생기는 것도 없고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 보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은 이만하고 국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연발생 하천 아무나 막아 써도 됩니까? 자연발생적인 구를, 큰 하천을 개인이 막아서 내 댐으로 내 양어장 하려고 막아 써도 됩니까? 어떤 사유든

돈화

조돈화도시관리국장

그런 부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지요. 정당한 허가를 안 받는다든지

성윤

조성윤위원

정당한 허가를 아무나 내 줍니까? 물어봅시다. 하천 중간을 막는데 정당한 허가를 아무나 내줍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관리국장

정당한 허가는 구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리청이나 거기에서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규정에 적합하면 정당한 허가가 되고 적합하지 않으면

성윤

조성윤위원

그 다음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신어천 상류를 막아 놓았지요. 개야개발에서 물이 한 방울도 안 내려옵니다. 지난 번 담당자가 물으니까 물이 철철 내려간다고 하더라고. 그 담당자 이름을 못 외워 놓았는데 물이 한 방울도 안 내려가고 다 쪽쪽 빨아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신어천 하면서 김해시가 1년에 전기세가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서낙동강에서 뽑아 올리는 게 보통 346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공사비가 한 16억 정도 들었어요. 또 지금 이것부터 신어천 생태한다고 해서 2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한 개별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놔두어야 되는 겁니까? 어째서 이런 게 허가가 특별법에 의해서 난 겁니까? 어째서 하천을 막아서 댐을 이용해서 물을 쓰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관리국장

가야개발사업이 과거에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연못을 조성해서 그 물을 다시 취수탑을 이용해서 체육시설인 골프장에 물을 사용하도록 그 당시에 인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신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더불어서 우리가 유지수 관리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가야개발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 취수탑의 물 취수를 중단하고 앞으로 자체적인 수원확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체육시설의 물을 이용하고 신어천 유지수 확보를 위한 물을 최대한 확보해서 하류로 흘려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요청했고 또 그와 같은 일에서는 저희들이 많이 만약 가야개발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서 꼭 이렇게 하겠다고 저희들공문을 이미 발송한 바 있습니다. 있고 이번에 또 가야개발이 주주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야개발은 주식회사인 만큼 의사결정을 주주총회라든지 이런 어떤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저희 시에 곧 통보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은 일반음식점 허가 낸 부분하고 이 부분들 따지다 보니까 용도지구 계획은 내 놓고 실시인가는 한 번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맞지예. 계속 가야개발이 용도지구 지정은 하면서 바꾸고 바꾸고 하면서 김해시에서는 실시인가를 한 번도 받지도 안 했는데 말하자면 착공은 하고 준공은 안 했는데도 중복 사용 결정도 내 주고 여러 가지를 내주었습니다. 이것도 김해시에서 낸 특혜 아닙니까? 잘못된 행정이 여기에서 표 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이때까지 따지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대체 수영장 말 하자면 구내식당이 어째서 일반음식점으로 바뀌었는지도 모르겠고 샤워장, 탈의장까지도 식당으로 바뀌어 있어요. 도대체 공무원들은 뭐하는 일들입니까? 전부다 봉사들만 앉아 있습니까? 지나다니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보니 그 집에 고기 먹으러 갔더라고 그 집 고기가 맛있다고. 도대체 아니 우리가, 그냥 민간인이 가도 여기 어떻게 허가가 났을 것인가라고 의문을 가지는데 관계공무원들이 그 집에 고기 맛있다고 고기 팔아주러 쫓아다니는 이 행태들이 맞는 일입니까? 말하자면 불법 아닙니까? 도대체 이유를 모르는 게 내가 위생과 물어보니까 위생과에서는 최초의 허가 날 때 식당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보고 허가를 내주었다, 실시인가가 안 났는데 준공이 안 난 집에 어떻게 허가 납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만약에 건물을 하나 얻어서 무허가로 집을 지어가지고 허가 내러 가면 허가 납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행정을 펴길래 이런 행정들이 20년 이상 이렇게 흘러 내려 왔습니까? 지금 골프장이 어제께도 이야기 있었지요. 가락코스하고 퍼블릭, 지금 퍼블릭에서 넘어가는 다리 불법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카트기 넘어 가는 퍼블릭 코스 넘어가는 거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철거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개인 사업을 하는 데다가 불법적인 걸 만들어서 넘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행정조치 안 합니까? 엄연히 그거는 제가 알기로 불법인줄 알고 있고 그 서류 챙겨가지고 불법인지 아닌지 저한테 통보해 주시고 만약 불법이면 철거해 주고 거기 지나가면 그 위에 넘어가면 흥동가든 가는 쪽에 보면 위에 보면 또 다린지 뭐 또 하나 있어요. 그것도 엄연히 불법이라, 그런 부분 철거해주고 이중으로 중복되어서 사업계획 나와 있는 이런 부분도 무슨 골프장이 유원지 시설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정리해서 또 지난번에 국장님 물 차이면 자동으로 뽑아 올리는 장치를 조속한 시일 내 폐쇄를 시켜서 물이 흘러내리도록 한다고 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 몇 달 지났습니까? 지금 조치되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관리국장

조치 안 됐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빠른 시일 내 조치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관리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거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장시간 회의를 했기 때문에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공장을 설계 도면대로 시공을 해야 되지요. 그래하는데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아마 김해지역에 많은 공장 신축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우리 김해시에서 법적용, 법해석을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따르는 엄청난 손실이 많다. 뭐냐고 들어보니까 공장 밑바닥에 보온재를 넣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그게 아마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단열재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게 물론 안 하는 거보다는 훨씬 열효율이 높아지겠지요. 높아지는데 그게 설치를 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예를 들면 공장이 정밀가공하는 데는 이게 유동이 생기게 되면 정밀한 가공이 안 됩니다. 기계가 움직여버리면 안 그렇겠습니까? 이치적으로 그리고 공장 자체도 공사를 해놓으면 균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밑에 쿠션이 있기 때문에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런데 민원인들이 저한테 설명하기로는 법이 잘못 되었으면 법을 바꾸어 달라고 이렇게 저렇게 요구를 할 것인데 다른 데는 안 그렇는데 유독 우리 김해시에서는 법 해석을 잘못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봉

서희봉위원장

예.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서너 달 전에 이게 공장에서 공장대표자들이, 제가 서너 달로 기억하는데 한 5개월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자료는 물론 우리 건축과에서 준비를 했는데 저희들하고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단열재를 안 쓰도록 해달라.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우리 건축법에서 정하기로는 단열재를 못 쓰는 경우 그러니까 안 써도 되는 경우 공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비라인이 2개동에 걸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단열재를 안 쓰는 일부 조항이 있거든요. 그 공장대표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세세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다 법을 바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안내를 한 기억이 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저는 그렇게 안 들었고 심하게 여기서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김해시만 왜곡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런데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그러는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거든요.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게 필요 없고 진짜로 꼭 해야 될 일이고 이런 것 같으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공장을 확인해서 실제로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하여튼 한번 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서 방법을 찾아서 필요하다는 거 같으면 공장 건축주한테 설명을 충분히 이해가도록 해 줘야 되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런 저런 이유로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 하면 제도적으로 좀 바꿔 줘야 되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와 드릴 일이 있으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저한테 그 내용을 같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그때 그러고 연락이 없으셔서 다른 방법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직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본데 저 한테 보내주시든지 한번 얘기를 들어 보고

희봉

서희봉위원장

같이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그게 필요하면 어떤 부분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필요 없으면 빨리 어떤 형태로 바꾸어 주어야 될 건지 그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 해당이 안 되는데 어제께 얘기했던 선천지구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선천지구 체비지가 33필지가 기성고가 떨어져 나갔네요. 그 다음에는 공사 중지를 김해시에서 내었습니다. 냈는데 지금 문제는 뭐고 하면 공사 중지가 된 이후에 작년 2011년 5월 9일 날 지금 현 조합장이 체비지라 해서 계약금을 1억 받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중지되고 난 이후로 체비지가 기성고 떨어준 일이 있습니까? 시에서

돈화

조돈화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체비지 기성을 해 준거는 방금 말씀하신 1회에 한해서 33필지 그것 밖에 해준 게 없습니다. 그 조합장이 한 체비지는 어느 땅 몇 필지고 지번이 뭔지는 지금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해준 게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조합원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관리국장

저희시 도시개발과가 조합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 부분이 말썽이 났는데 5월 9일 날 계약금 1억을 받고 6월 20일 날 중도금을 1억을 받았습니다. 조합이, 말썽이 나서 돈이 오고 가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 변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합장이 변제하는 걸로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시에서도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사업들이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찌 보면 사기분양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해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우리 구획정리조합이 몇 개 있지요. 제대로 관리해서 꼭 여기만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도 더 있는지 제대로 관리를 해 주어야 될 거 같습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관리국장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조합장이 불법적인 일을 했을 때는 조합자체를 총회를 새로 하든지 지도 경고를 내리고 해서 계고장 띄워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어차피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 마치고 현장 확인하고 다시 시간을 갖기로 했으니까 과장님, 지금 급하게 하지 말고 챙겨서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내일 모레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마치면서 뒤에 같이 확인을 해서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질문하실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계획은 오늘로써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였었지만 몇 가지 미비된 사항이 있으므로 2월 2일 날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고 그 이후에 오늘 미비된 몇 가지 질문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