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에 대한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 소관

경제진흥과장 이봉구입니다. 경제진흥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장유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먼저 점포 칸막이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점포 칸막이 사업이 아니고 그렇게 칸막이를 하면서 5일 시장을 상설 시장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월달부터 4월까지 약 2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칸막이 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지붕 방수공사 및 가림막 시공입니다. 지금 지붕이 설치한 이후로 누수가 많이 일어나고 또 동과 동 사이에 비가 오면 빗물이 들치기 때문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2월달부터 4월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동상시장 소방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소방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써 스프링쿨러 자동 살수장치를 9500만 원 들여서 4월부터 6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앙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서상동 18-4 일원에 8면이 주차되어 있는데 편입건물이 보상하고 하면 약 25면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5000이 확보되어 있으며 3월부터 8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동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상인회사무실 및 교육장 활용 사무실을 2월달까지 3500만 원을 투입해서 설치할 계획이며 도난방지 CCTV는 2월달까지 2000만 원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송장비 설치는 2700만 원을 들여서 2월달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삼방시장 아케이드 사업 설치입니다. 삼방시장에 23억 3330만 원을 들여서 2월부터 9월달까지 아케이드사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상인 의식전환 및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의식개혁 교육입니다. 상인대학 동상 전통시장에 일부 약 50명 그 다음에 맞춤교육 5회에 200명 그 다음에 전통시장을 자문 및 지도를 시장 경영진흥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다음에 전통시장 배달사업은 약 3300만 원을 투입해서 1인당 110만 원씩 해서 약 10개월 동안 상인을 부녀자나 노약자, 장애인들 기타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물품을 구입했을 때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환경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개최입니다. 이벤트 행사를 해서 추석절에 고객이 많이 찾아오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1개소에 300만 원씩 해서 9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우리 경전철이 개통되어 가지고 도시접근성이 부산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상권이 일부 이탈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 전문가 용역을 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형유통기업이 입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골목시장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생발전과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그런 것도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약 100억 규모를 창업자금 50억, 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투입하며 창업자금은 5000만 원 이내였고 경영안정자금은 1인당 작년에까지는 2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4월달부터 지원을 해 오던 것을 올 2월 6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자금을 신청 받아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경제여건에 잘 적응이 되도록 상공인을 지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국가가 지금 2012년도 물가 관리목표는 3.2%입니다. 지금 우리시의 경우를 보면 전년도 동비해서 4.6%이고 전월 대비해서 0.3%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 동월대비해서 4.2%이고 경남이 4.4%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시가 다소 0.2%정도가 경남보다는 0.2% 전국에 비해서 0.4%정도 물가가 높은 셈입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본 결과 예를 들어서 우리 물가조사는 장유, 내외, 북부동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우리가 도시화되면서 많은 이사, 전세 이런 것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시가 약 도내 0.2%정도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중요하게 추진할 계획은 첫째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공공요금 인상을 절대 막는다는 억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행안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지금 현재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배로 늘려서 30개소입니다. 이 30개소가 늘려지면 쓰레기봉투 10매 정도 약 50ℓ를 1만 8000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매달 지원하고 있고 오육십만 원 들여서 모범업소라는 간판을 우리 시가 제작해서 약 예산이 2080만 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인 이상 단체가격 할인업소 발굴은 지금 현재 21개소로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 안으로 30개를 운영해서 상수도요금 2만 원을 월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라든지 서한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송해서 물가가 안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점검 강화입니다. 주요 생필품 24종은 주1회 조사를 하고 개인서비스요금 45종은 월1회 조사를 해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상담센터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그리고 YMCA, YWCA에 의뢰를 해서 3개소에서 연간 상담하고 있는 게 약 3,062건 정도 작년 경우에 실시했습니다. 특히 YMCA는 주로 우리시 관내에서 세탁물이 시비가 있는 세탁물에 대해서는 우리 YMCA에서 맡아서 상담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더 시비가 가려지지 않을 때는 도로, 도에서도 문제가 될 때는 소비자원으로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지금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교육은 65세 이상 노인대학이나 경로당 방문순회를 했고 작년 경우에는 29회 정도 2,140명을 교육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노인소비자교육이나 이동소비자 상담센터 운영을 철저히 해서 소비자보호를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올해는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약 3,000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린홈 보급사업입니다. 국가가 지금 2020년도까지 약 100만호를 건설할 목적으로 가정주택에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2005년도부터 실시를 시작해서 2008년도부터 우리시가 지원을 해 왔으며 지금 기존 314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130가구를 설치할 계획이며 작년에는 118가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한 가구당 총 사업비가 1400만 원이 투입됩니다. 국가가 50% 700만 원을, 시가 작년에 180만 원을 올해 20만 원 올려줘서 200만 원을 그리고 자부담은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15%, 자부담 50%, 국가가 5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올 1월부터 올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렇게 할 경우에 1인당 설치를 한다면 1가구당에 전기세가 십이삼만 원이 나올 경우에 한 10만 원 정도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하는 이유는 온실가스를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온실가스는 어떤 물질이 탈 때 여러 가지 가스가 발생됩니다마는 이 가스를 총칭해서 온실가스라 하는데 이중에서 온실가스가 이렇게 130가구를 설치됐을 때는 우리 계산상으로 연간 35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고 온실가스 1톤은 소나무 200그루를 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우리시는 181,135세대 중에는 지금까지 설치를 한 곳은 141,876가구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9,000세대 설치가 미보급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 평균 보급률이 73%일 때 우리 시가 78%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편이고 도내가 약 55%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도시가스 보급이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약 6,024세대를 설치했고 올해에는 5,527세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까지 설치하면 내외동, 삼방동 지역은 약 90% 이상의 도시가스가 보급이 됩니다. 가장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39,000대중에서 읍면동은 17,000세대를 제외하고 그 다음 경남에너지가 9,000세대 정도는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보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4,000세대를 제외한 10,000세대가 가장 문제입니다. 구시가지에 가장 민원이 있는 10,000세대는 지금 현재 사업비가 약 600억 정도 소요되는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남에너지에서는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회피하는 지역이고 민원이 가장 많은 10,000세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최근에 우리시가 제 명의로 이것을 좀 지원을 해 달라는 간곡한 공문을 올려놓고 있고 또 작년 연말에 이것을 시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6개월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다소나마 우리 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도시가스 보급 확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계층 에너지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2006년도부터 우리시가 약 5,459세대의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 올해도 981세대에 대해서 약 5600만 원을 들여서 LP가스시설 개선이나 전기시설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효율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 재단 지원이력을 받아서 약 200세대이며 지금까지 2007년도부터 980세대를 사업을 해 왔습니다. 올해도 200세대에 약 1억 원을 들여서 가스렌지나 단열시공이나 보일러수리 및 교체하는데 기초생활 차상위 계층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연탄 구입도 약 286세대 2009년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150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건물 고효율 LED조명 보급입니다. 2012년도까지 약 30% 공공기관에 LED조명을 설치하도록 국무총리 지시로 되어 있습니다. 형광등의 약 30% 절감할 수 있고 수명이 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총 사업을 우리 공공기관에 조명기기를 LED로 바꾸었을 때 올해까지 약 4억 8600만 원이 투입됩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2010년도 3200만 원 그 다음에 작년도에 4600만 원, 올해 6000만 원 그래서 약 1억 4000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도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지시가 됐으나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그렇지만 환경보호과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회계과에서 본청에 LED를 교체를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확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부서에서 국비확보가 안 되고 도비확보가 안 되서 사업은 10%에 지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사업비가 지금 기존 한 거하고 해서 하면 약 70%정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100%의 30% 전력 보강하는데 LED를 설치하는데 달성할 걸로 판단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에너지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가스, 석유, 전기, 승강기 합해서 위험시설 즉 에너지시설이 146,572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충전소는 자동차충전소, LP가스는 LP가스를 통배달하는 업소입니다. 고압가스는 산소나 아르곤, 질소 이런 것을 공장에 주로 사용하는 물품들이고 석유는 주유소 알고 계시고 일반 판매업소는 석유만 판매하는 업소입니다. 이런 업소들을 작년 한해 동안 점검을 해서 가스 정기 특별점검에 320만 원, 그 다음에 유사석유법 위반 등 해서 10건에 1억 4000만 원 그리고 승강기 운행정지 98대 등 조치를 했고 올해도 법의 범위내에서 법을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LPG충전소는 연2회, 석유판매소는 수시특별단속 그 다음에 전기시설은 연3년에 1회, 그 다음에 승강기는 연1회 등 이런 것을 법의 범위안에서 조사를 해서 위험물 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 및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올해 90명의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50명, 하반기에 40명 해서 예산이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8시간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특히 중앙지침이 바뀌어서 하루에 6시간 그래서 5일 했을 경우에 약 주 30시간 일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시간당 4580원이기 때문에 약 74만 원 정도 봉급이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과거의 희망 근로사업입니다. 올해에는 190명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100명, 하반기에 90명 해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나 똑같이 주 30시간 4580원입니다. 어려운 계층에 일자리 제고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공익과 수익을 같이 보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우리 일반기업은 수익의 창출에 가장 목적을 두고 있지만 사회적 기업은 공익도 해서 우리시가 가장 추구하고 있는 어려운 계층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우리시가 지금 약 10개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개 정도 더 발굴해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에 사업비는 순수한 국비, 도비입니다. 그래서 약 2억 5000 정도를 확보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약 40명의 어려운 계층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사회적 기업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을기업 육성 사업추진입니다. 마을의 특화자원을 이용해서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진영에 농업회사법인 (주)봉하마을에 해서 국화 분재사업을 실시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올해도 심의를 통해서 3000만 원을 더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신규 사업도 1개소를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장년 기능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에서 우리시만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 기관에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로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시가 1억 5000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약 90명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3개월 내지 5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서 바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CAD나 CNC선반 특수용접 이런 것을 가르쳐서 하는데 직장을 잡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올해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사업입니다. 우리시 1개소에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의근무를 하고 있는데 작년 경우에 약 1,457명의 일자리를 알선했으며 올해는 1,7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금 시 본청사 뒤편에 짓고 있는 신청사 건물에 여건이 마련되면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약 4명이 근무하도록 해서 취업을 할 수 있게 계속 추적해서 일자리가 많이 확보되도록 이렇게 확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채용박람회도 올해 참여자가 구직자가 약 2,000명 정도가 매년 참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현장에서 바로 282명이 취업을 하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일자리 공시제입니다. 민선5기 또한 2010년도부터 14년까지 우리시가 일자리를 하는 공시제는 총 37,179명이며 사업비는 6283억 81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는 7,719명 2011년도는 6,609명의 취업을 시켰습니다. 목표액 약 5%를 더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7,246명 일자리를 확보할 것입니다. 특히 취약계층 사회적 일자리, 노인 장애인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자활 이렇게 해서 2,218명, 행정서비스 연계 공공일자리는 보건소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출산 대체인력 이런 등 해서 1,799명, 취업지원 미스매치 해소 및 일자리 인프라 구축, 사업조성 이래서 3,229명 해서 7,246명의 일자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로자 사기 및 복지 향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안정적 적응지원입니다. 약 52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육, 외국인 한국문화체험,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잔치, 외국인 근로자 미니올림픽 등 해서 YMCA와 그 다음에 임호성당, 외국인 지원센터, 인력지원센터에 맡겨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사 상생협력 기반 정착입니다. 34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노조간부 대표자 교육, 근로자 가족 체육행사, 모범 근로자 표창, 근로자 자녀 산업시찰, 장학금 지급 등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아주 상세히 해 주셔갖고 질의할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업무와 22페이지 공공건물 고효율 LED조명 보급업무 그리고 25페이지 사회적 마을기업 발굴 육성업무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업무 중에서 동상시장 소방시설 보수부분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소방시설 지금 현재 제목 자체가 소방시설 보수인데 지금 현재 우리 동상시장에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9500만 원쯤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예방을 위해서 스프링쿨러를 전부다 설치할 사업입니다.

기존에 없던 것을 신규로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물 고효율 LED조명 보급업무와 관련해서 보면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해당사업의 진척률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와 개선방안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10%의 지금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중앙정부 지시를 국무총리 지시로 해서 도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총 2,710개의 조명기를 LED로 교체를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약 4억 8600만 원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합하면 예산이 약 1억 3800만 원이 투입됩니다. 그럴 경우에 약 3억 5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더 확보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 이유는 도비지원이 어려워서 확보가 덜 됐는데 물론 예산은 우리 과목에 우리 부서에서 예산은 1억 3800만 원밖에 확보되지 못했지만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똑같이 기후변화 대응해서 이 조명기구를 바꾸도록 해서 지금 올해 예산이 1억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우리 본 청사에 대한 교체를 또 1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약 3억 3800만 원을 해서 올해까지는 약 70%의 사업을 마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는 약 70% 2013년까지 약 30%를 더하면 목표달성은 충분히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마을기업 발굴육성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마을기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낯선데요.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마을마다 본래의 취지는 마을마다 특별한 어떤 음식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원화해서 어떤 사업을 해서 소득을 증대하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작년에 우리가 5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 봉하마을에 국화 분재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도 이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어떤 마을관리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올해도 신규로 지금 공모를 해 놓은 데도 지금 1월 18일까지 공모 마감이 됐는데도 이를 신청하는 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더 연장시키는 방안, 도에서 생각은 지금 전 시군이 똑같은 현상이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다고 판단이 되고 사업비가 더 올라가든지 해서 도하고 충분히 의논 중에 있고 봉하마을에는 1차에 5000만 원 당해 연도에 그다음에 그것을 분석해서 더 지원이 필요하다 할 때는 다음 해에 3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영에 있는 봉하마을의 국화 분재사업은 지금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되는대로 3000만 원을 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 해야 될 5000만 원 신규사업은 지금 공모를 했는데도 아무도 이 사업에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도하고 절충을 해서 연장을 더 하든지 도하고 이 사업을 마무리 짓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혹시 뉴스에서 반기문 총장님이 올해는 협동조합의 해라고 하는 말씀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그게 지역이 살라 하면 협동조합을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유통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좀 있으면 이마트도 생기고 지금 하고 있는 홈플러스나 장유롯데마트나 이런 모든 이익금이 다 외부로 가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는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으려면 우리 시민이 조합원이 돼 가지고 유통회사를 만들고 그 조합원이 유통회사를 경영하고 하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유럽의 밀라노에 가면 대형유통마트가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의원들 선진국 견학 갔을 때 그때 제가 확인도 했는데 유통회사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서 중앙이나 대형마트는 딱 한 군데이고 대부분 지역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경제가 몰락하는 그런 밀라노를 다시 육성 발전시켰다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지금 이웃 부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김해도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전에 우리 시민이 조합원이 되어서 유통회사를 만들고 그 이익금이 다시 우리 지역에 재투자되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고민해 달라고

예. 그 좋은 말씀인데 지금 현재 우리시가 고민하고 있는 15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용역 실시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4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이 내용들을 이 용역 때 한번 같이 포함해서 전문가들, 전문교수님들 의견을 들어서 한번 포함돼서 자료들이 나오면 좀 더 우리 공무원들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한번 거기에 포함시켜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차원에서 병행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먼저 우리 경제국장님 북부동에서 고생 많이 하시다가 본청에 대영전을 하신 데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1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나열 쭉 해 놓은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 주차시설 또는 방지시설, 방송시설, 아케이드 설치 또 이벤트행사 갖가지 사업들은 꼭 해야 될 사업들로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시킬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부터 우리가 개수를 해야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이 쭉 업무보고한 내용들과 같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맨 첫 번째 전통시장과 주차시설과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 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전통시장에 보면 전부 현금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많고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젊은 소비자들은 전부 몇 백 원짜리 한 개라도 카드를 사용하는데 카드활용이 잘 안 되다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가 잘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의문점을 가져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도 대형마트들이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통시장도 거기에 걸 맞는 시설을 나름대로 갖추자 갖추어야 된다 하는 사업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입니다. 물론 불편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가장 시급하고 또 주차장을 갖추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카드이용도 맞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쪽에서 볼 때 우리가 동상재래시장이나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동상가나 이런 데가 조금 주차장이 불편하고 장유시장도 주차장을, 진영도 주차장을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장유는 그런 대로 지금 확보가 돼 있고 지금 주차장은 김해시에 큰 문제냐 하면 물론 몇 개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이 9개소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다 갖추었고 물론 안 갖춘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카드이용이 첫째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상시장통 전통시장에는 상당히 카드이용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인회장과 지금 설득을 해서 전체적으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라고 간곡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카드이용 주차장확보를 하고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카드사용을 우리가 활성화 시킬려면 첫째 우리 상인들의 의식부터가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 가보면 점포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상인분들이 보면 거의 다 노년층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카드단말기를 갖다 줘도 그저 우리가 공짜로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줄도 몰라요. 이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정과 그 상가협의회하고 상가번영회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소할 것이냐 이게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이 카드활용이 상설화가 되고 상시 사용만 가능하다면 전통시장 우리가 활성화 시키는데 큰 신경을 안 써도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 상인들이 나이 드신 분이 되니까 할 줄을 몰라요. 이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과장님께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걱정을 해서 정말 이것을 심도있게 풀어나가야 전통시장이 앞으로 살아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노점상에 할머니들 앉아서 몇 개 파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못해도 점포를 가지고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독려도 하고 상가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좀 앞으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우리 강춘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마는 마을기업 육성에 있어서도 지금 보면 이게 마을기업 육성은 농외소득 증대 차원에서도 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도 기술센터를 생활개선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면 마을기업육성을 하고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서 보니까 경제국 전체 업무를 다 하는 것 같이 상당히 업무량도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아무튼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 소비자 보호사업 추진에 보면 대부업 실태조사 및 위조상품 단속에 대부업 실태조사는 주로 어떤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대부업 및 복권실태조사에?

예.

올해도 지금 현재 사업이 전부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이 관내에 93개 지금 현재 93개 대부업이 관내에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먼저 공문을 보내서 영업상태를 조사하고 한달 동안 영업조사를 일단 마쳐가지고 그 다음에 회시가 없는 이런 업소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취소시킬 것은 취소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일 대출하는 것 찌라시 뿌리는 것 있지요?

예.

그것은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 보면 서상동, 부원동 같은 이런 낙후된 곳에 보면 아침에 뿌렸다가 저녁에 또 뿌리고 이런 환경적 이것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다. 대다수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사이카를 타고 가면서 손끝으로 탁탁 날려가지고 이게 맞으면 다칠 정도로 위험성도 있고 그 집 앞에 가면 그 집 점포 앞에 가면 수북히 쌓일 정도인데 이게 우리 부서에서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계장님이 경찰에서 하고 있다는데 사실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내나 그대로인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파악을 해서 한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 분들을 전부 다 교육을 시키든지 어쩌든지 해서 그것도 적절하게 집안에 들어가서 한 부씩 나눠주는 것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전부 다 바깥에서 뿌려가지고 집안에 들어가지도 안 하고 온 도로를, 문제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해 주시고 또 여기 24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일하시는 분들 공공근로

예.

이것 보면 대다수가 실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그러니까 재산이 먹고 살만한 데 공공근로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 이 점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첫째 재산이 다 1억 3500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다가 올립니다. 명단을 올려서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자기재산이 1억 3500만 원을 초과해선 절대 안된다고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최저생계비 120% 이하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위에 있는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주로 시청 안에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젊은 층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가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눠지는데 다 이것은 법에 맞도록 규정하지 절대 위법해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기준에 딱 맞게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경제국에서는 경제진흥과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 많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거의 한 시간동안 토론했는데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쪽에 보면 아까 우리 차재환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주차장이라든지 카드사용이라든지 그 외에 또 다른 게 품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생선집, 과일집 또 튀김요리집 거의 다 이 업종이 한 80% 이상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 김해에는 대형마트들이 많이 들어오죠.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롯데 또 여기 건립중인 메가마트 이런 대형마트들이 들어 와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이 김해시내 경제에 큰 역할을 돈 벌어가 전부다 본사에 다 올라간다 아닙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우리 같은 전통시장에 해마다 돈을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해 줍니까? 그죠? 칸막이라든지 지붕방수공사 이런 것 주차시설 이런 것 다 해 주더라도 실질적인 우리 서민들이 가서 진짜로 이게 전통시장 가서 사야 될 종류라든지 그런 것 없으면 매년 해줘봤자 이것 헛일입니다. 실제로 그런 걸 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요구를 해야지 이거 매일 겉핥기입니다. 과장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뭐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서 사고 이렇게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게끔 시가 이왕 해 줄 것은 좀 화끈하게 해 줘라 그 말입니다. 제 얘기는, 안 그러면 이것 뭐 매년 해 봤자 매년 헛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도시가스 때문에 지금 아까도 과장님이 내외동이나 삼방동 같은 경우에는 90%라 하는데 삼방동 같은 경우는 90% 아마 안 될 겁니다. 왜 그렇냐면 아파트쪽에

올해까지 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많은 쪽에는 한 9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주거환경 개선사업지라고 도로가 거의 지금 다 됐습니다. 90몇 %가 도로가 확장 난 데는 거기 왜 가스선로를 안 깔아줍니까? 아무리 수익성을 창조하는 경남에너지지만 이 점은 과장님 그거 협상할 적에 그런 거 이야기 좀 못합니까? 내가 누차 이야기를 하더라도 소방도로 국도비 받아가지고 소방시설 다 해 놨는데 그런 데 왜 도로 그런 것은 관로를 못 깔아줍니까? 그거는 참조 좀 해 주이소.

예.

참조해 주고 올해 12년도에 경남에너지에서 도시가스 선로 까는 보급 계획서는 있죠?

예.

그거 한 부 좀 지난 번에 갖다 달라 했는데 왜 안 갖다 줍니까?

알겠습니다.

그것 좀 갖다 주시고 그런 것을 참조를 좀 해 주셔야 시정에 발전이 있지 그리고 이것 27페이지 지역일자리 하는 공시제 있죠?

예.

지금 추진계획은 진짜 거창하게 잘 해놨습니다. 해 놨는데 실질적인 제가 아는 업체도 3D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인력을 못 구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일자리가 필요한 거지 뭐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그런 공장은 아직까지도 그쪽으로는 전부다 대부분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 아닙니까?

예.

그런 쪽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노인네들, 아줌마들 그 일자리가 이런 데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파트타임에, 그런 것보다는 실제적인 우리 김해시에 공장 하고 있는 사람들 어려운 걸 우리 과장님이 과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 필요한 인원을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 돼야 만이 저는 경제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자보다는 사실은 그런 공장에서 인원이 필요한 사람들 요소요소에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 본인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가 저보다 더 유능하시겠지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문제를 좀 안 하면요. 이것 뭐 일자리나 공공근로자 이것은 우선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쉽겠지만 우리 김해 경제를 책임지는 중소기업 거기에 애로사항들을 더 철저히 파헤쳐야 됩니다. 제 말 틀린 건 아니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미선 위원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기준 자료요청 아까 한 것 있죠? 예를 들어 65세 이상 한다든지 그런 자료를 우리 우미선 위원이 확실히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 소관

기업지원과장 조성도입니다. 2012년도 기업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7페이지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지원규모는 전년도와 같이 1100억 규모로 우리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체로 신청이 현재 3개월 이상 매출실적이 있는 등록된 중소기업체와 시내 농어촌버스업체에 대하여 경영자금 2억 원, 시설자금 3억 원 등 기업 당 5억 원 한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분은 지난 1월 7일부터 접수하여 지금까지 320여개 기업의 신청접수를 받아 2월중으로 융자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7월 2일부터 접수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소기업 신용보증 수수료지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추천받은 기업체중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기업에 한하여 은행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차에 한하여 보증수수료의 50%이며 최고 한도는 업체당 100만 원입니다. 2월부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먼저 사업비가 당초 290억 원에서 약 24억 원이 증액된 314억 원으로 올해 국비가 20억 확보되므로 사업비가 변경됐음을 양해 바랍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4월 경남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모자이크대상 사업으로 선정돼서 우리시 중소기업인과 근로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주촌면 농소리 172-1번지 일반산업단지 내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314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부터 2014년까지 3년간에 걸쳐 주요 시설로서는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시설인 기업홍보관, 행정 금융지원시설, 수출상담장, 전시박람회 등이며 금년 2월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상반기 부지매입을 하여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LNG 극저온기계기술시험 인증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남도와 한국기계연구원과 우리시 3개 기관이 사업을 주관하는 것으로 주촌면 농소리 117-5번지 2013년까지 사업비 425억 원을 투입하여 열교환기 등 시험장비 도입과 연구시험동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건축허가를 득하여 지금까지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진행중이며 7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상반기내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1페이지 고부가가치 첨단기업 유치입니다. 우리시는 2016년까지 김해 제2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진례, 대동 등 약 540만㎡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생명센터와 연계한 의생명 관련 기업과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IT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침으로써는 향후 대동지역에 10만평 규모의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고 유치기업에 대하여 각종 세제혜택, 정부투자자금지원, 투자자금지원 확대방안과 특히 공장 신증설 인허가 시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제 구축 등 우리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가꾸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기업유치 목표는 10개 기업으로 잡고 도와 연계 해외기업유치 설명회 개최 등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계획입니다. 우리시 관내 농공단지는 6개 단지로 기업체 수가 총 158개 기업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6개단지 내 총사업비 17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재포장과 우ㆍ오수관정비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농공단지 기업체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업체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금년 3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상반기 내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입니다.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 협조를 받아서 오는 5월중에 7일간 시장개척단을 구성하여 미국과 캐나다 지역으로 해외무역사절단을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 참가업체를 모집하고 5월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원하는 사항으로서는 참가업체에 대하여 편도 항공료 지원과 현지 시장조사비, 상담장 임차료, 통신비, 현지통역비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입니다. 초청 시기는 10월 중으로 관내 100여개 중소기업의 밸브 자동차부품 등 기계류 대상으로 해외 15개국 30개 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칠팔월에 상담회 참가기업과 바이어를 모집하고 10월에 상담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해외수출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해외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한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9400만 원으로 연간 사업비의 70%를 우리시가 지원하고 30%는 기업체 자부담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인터넷 해외마케팅을 비롯하여 5개 분야로 금년 1월중으로 중진공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입니다. 신규투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방중소기업체에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창업 3년 미만의 중소제조기업과 관련법에 의해 창업기업으로 창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지원내용은 신규고용 1인당 50만 원으로 6개월 분으로 지원한도는 1개 기업당 1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장 신증설 등 기업투자 시 해외 및 수도권에 투자하는 대신 지방으로 투자를 유인하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선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수도권 이전기업과 지방신증설 기업체 중 우리시 또는 경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원범위 및 규모는 투자금액의 10% 이내로 신청 시 우리시와 경남도 심사를 거쳐 최종 지경부 결정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전년도는 사업대상 신청 업체가 없어 가지고 지원을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8페이지 김해경제포럼 운영입니다. 매월 둘째 금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에 걸쳐 삼성경제연구소 후원으로 주촌 정산 컨트리클럽에서 관내 기업체 CEO 및 유관기관단체, 공무원 등 약 150여명을 초청하여 최근 경제관련 기업정보 등에 대하여 특강을 신청하여 기업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세계경제 위기대처 능력을 배양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분기별로 자랑스러운 CEO 및 모범근로자를 선발 분기별로 시상하여 사기도 진작시키게 됩니다. 지난 2003년 4월 이후 지금까지 총 84회 연인원 10,000명 정도 참가하였습니다. 이상 2012년도 기업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페이지 고부가가치 첨단기업 유치업무와 44페이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부가가치 첨단기업 유치업무와 관련해서 먼저 일본 소프트뱅크 데이터센터와 유관되어져 있는 제반 업무들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예. 저희들이 지난해 5월 달에 일본소프트뱅크 데이터센터를 김해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KT연수원 일부를 우리시가 용도변경 절차를 받아서 지난 12월 8일날 1차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용량은 최초 6,000㎾로 서버컴퓨터 약 10,000대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약 20,000㎾로 증설계획으로 서버 30,000대 규모로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설립 인허가 신청 관련해서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공장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허가민원과에 관련 서류를 구비해서 허가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공장허가 신청과 동시에 저희들이 창업법이라든지 일반 기업관련 법에 의해서 허가가 미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원래 공장허가신설 허가되는 복합민원으로서 기간이 상당히 보통 20일에서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민원부분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그런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각종 융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즉각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민원을 해결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기업유치현황 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 중에

예.

고용창출란에 해외 110명은 타국적 근로자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011년도에 유치한 해외업체에 취업한 우리나라 근로자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소프트뱅크 일본 데이터센터를 유치함으로써 거기에 근무하는 국내 현재 인력이 일부 들어 있고 해외 인력도 일본인들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업무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주도하여 지역기업의 해외수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해당기업의 수출실적 향상에 기여를 하는 좋은 사례들이 쌓여져 가고 있다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결과치가 향상되어져야 함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금년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금년엔 특별히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거나 또는 지원을 좀 더 강화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저희들이 이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기는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당초에는 해외무역사절단을 1년에 상하반기 해서 2회를 개최했는데 사실은 2010년도부터는 하반기에는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도 많고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서 수출상담을 하는 것보다도 국내에서 많은 외국인바이어를 초청해 가지고 경비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효과도 좋고 참여하는 우리 관내 수출업자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성과가 좋아가지고 올해도 역시 저희들이 지난 11월달에 목화뷔페에서 4일간 개최를 했는데 약 6개국 25개사를 초청해서 30명을 초청해서 약 2600만 불 계약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10월 중으로 상담회를 개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수출상담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우리시는 기계산업, 자동차부품 이런 쪽에 수출경쟁력도 있고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좋은 이런 기업이 되다보니까 역시 올해도 종합품목인 밸브, 자동차 부품 등 이런 기계류 위주로 해서 캄보디아나 동남아 쪽에 우리보다 후진국 쪽에서 많은 이런 부분이 상담회 신청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예년과 같이 저희들이 중진공하고 협의를 해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직까지 못해 봤습니다. 사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해외개척단 있죠? 사절단

예.

이게 2년전인가 시카고, 토론토 캐나다 갔다 왔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 2년 전에 갔다 왔는데 또 굳이 왜 이쪽 쪽으로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서는 저희들이 미국, 캐나다 쪽으로 올해 저희들이 하반기에, 당초에 사우디 이쪽으로 갈려고 잡았는데 국가적으로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못하고 아직까지 여기는 북미쪽으로 대충 계획은 이래 잡아놨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기업체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확정 안 됐으면 이것 올리면 안 되죠.

대충 이렇게 저희들이 우선 미국하고 캐나다쪽으로 저희들이 일반 기업체에서 많이 선호를 하다보니까

아니, 과장님 확정이 안 된 걸 갖다가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변할 수는 있다는 거죠. 조정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과에서 거의 다 90% 이상은 확정된 것을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지 이거 변할 수 있다면 우리한테 과 보고를 할 필요가 없죠. 그것은 과장님 말씀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은 말씀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은 그 과에 1년에 올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해 주는 거지 변경은 할 수 있다는 그 말은 해 가지고는 안 되죠.

파견지역은 저희들이 유동적으로 가능하면 기업체들이 선호하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고요. 그러니까 굳이 똑같은 곳을 우리가 기술력이나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빈곤나라에 가서 우리가 개발한 것을 팔아먹을 수 있으면 그것은 부가가치가 높잖아요. 그죠? 캐나다나 미국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선진국이잖아요. 우리 기술이 과연 먹혀들 수 있는지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곳에 가서 10만 달러 수주를 올리는 것보다는 우리보다 못사는 후진국에 가서 100만 달러 더 팔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는 곳에 가서 이것을 하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굳이 왜 한 번 갔던 곳에 2년 전에 갔던 곳에 또 갈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때 그 당시에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그 말을 안 하겠는데 한번 참조를 해 보이소.

예.

참조를 해 보시고 그리고 과장님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그 해에 할 수 있는 것을 보고를 해 주는 거지 안 되는 그것은 보고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창업하는 그 사례가 지금 우리가 11도로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작년보다 신청한 업체가 조금 많이 줄어든 거예요? 과장님 보실 적에

예. 상당히 많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많이 좀 억제를 하죠. 시에서

시에서 억제를 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드는데 줄어들었을 경우에 김해 우리시가 농공단지를 하고 있는 8군데죠 그죠?

예.

이것 말고 개인이 소규모단지를 해 가지고 하려고 신청은 들어오죠?

예.

그런 사람들한테도 어차피 우리가 11도로 규제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기업하기 좋은 곳에 김해란 곳을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소규모단지라도 우리시에서 조금 할애를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규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아마 개발행위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기 때문에 소규모단지 즉 몇 군데 다섯, 여섯 군데 이런 소규모단지는 허가가 들어오면 우리 과장님이 그런 기업을 또 우리 김해시에 할 수 있게끔 알선을 잘 하셔가지고 유치를 많이 해 주십사 싶어서 제가 일반 소규모쪽에 신경을 좀 써달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점은 필히 신경 좀 써주이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송중복입니다. 세무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부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목표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12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2011년도 4913억보다 262억 원이 증가한 517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써는 시세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로 안정적 재원확보와 완벽한 과세자료로 공평과세 확립하고 탈루 은닉 누락세원을 지속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고시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제공 및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결정 고시대상 현황은 조사대상주택은 단독주택 18,550, 다가구 1,700호 등 26,500호를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표준주택은 1,190호가 되겠습니다. 공시절차는 국토해양부 장관님이 고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지자체에서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 후 결정 고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늘까지 조사대상 주택 파악 및 특정조사를 하고 삼사월에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가격검증을 해서 4월 30일까지 가격결정 및 고시 후에 이의신청 접수 및 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은 6억 이상 부동산 취득 및 삼사년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로 하되 기업경영 활동이 위기상황인 기업과 성실납세자, 소상공인 등은 3년간 세무조사 유예를 주고 금년도 조사대상은 350개 업체 추징목표는 39억입니다. 세무조사는 탈루은닉세원 중점조사 대상업체를 확대하고 개인업체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비과세 감면 세원 관리 강화입니다. 위장창업 등 편법으로 지방세 탈루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숨은 세원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추징목표액은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업체는 3,035개 업체에 대해서 현지 방문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숨은 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조사중점대상은 중소기업 창업 등 감면사업자, 농민 농지취득 및 농업용 건축물 등 감면자 영유아 보육시설 기타 비영리사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납부체계 온라인 전면 전환입니다. 금년 1월부터 지방세 납부체계가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든 납부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납세고지서 없어도 납부가능하고 관할지역 은행 및 우체국만 가능하던 것을 전국으로 어디서든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세무조사 인터넷신고 시스템 도입입니다. 방문조사로 인한 기업의 불편해소와 친기업적인 이미지제고를 위한 세무조사 인터넷신고 시스템을 도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좀 전에 세무조사 납세자 신고방식을 방문자수와 병행해서 인터넷도 신고제를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의 DB화로 업무의 편의성 및 담당자 변경 후에도 사후관리가 용이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시스템구축 및 시범실시해서 6월에는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이 지방세가 세목도 바뀌고 또 납부방법도 바뀌고 이러니까 실제 취지는 좋은 취지입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계몽이 잘 안 돼가지고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지방세 납부체계 온라인 전면전환 해 놨는데 이게 올 1월부터 시행을 한다 하는데 이게 카드 만 넣으면 납부할 수 있다 하는데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될지 무슨 세금을 얼마 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그러면 신용카드를 단말기에 넣었을 때 조회가 전부 세목별로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는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KBS방송 MBC전국단위로 홍보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단지 지금 현재는 가정에서 고지서가 발부되고 있습니다. 그 고지서가 보면 종전에는 용지가 석장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바코드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가 보관하는 그런 영수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보관용과 개인의 영수증이 있고 그리고 단말기에서 카드를 넣으면 바코드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동납부가 됩니다.

세목별로 세액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일단 고지서가 나가니까

고지서가 만약에 안 나오면 그 고지서가 나오면 고지서를 자동납부기에 넣으면 되는데 고지서가 없이 여기 우리가 온라인 전면전환하는 이것은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고지서는 일단 저희들이 각 가정에 배부를 하고 고지서가 없으면 단말기 시스템 자체가 부과된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카드나 넣어도?

근데 이게 저희들한테 고지서가 안 나왔을 경우에 문의를 하면 고지서마다 부과는 다 되거든요. 납기 내에 부과는 정상적으로 부과가 되고 고지서를 전달합니다. 근데 차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가서는 곤란하고 납기 내에 자동차세 부과 나올 때 있고 면허세 부과 나올 때 그 부분은 우리가 일단 고지서는 전달을 하고 납기 내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 단말기 내용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보면 앞으로 은행에서 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CD나 ATM기 등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 등으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해놨거든요. 그럼 고지서를 안가지고 갔을 때 내가 무슨 세금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세금은 내기는 내야 되는데 그럴 때 그러면 현금카드를 넣었다, 넣었을 때 밑에 현행하고 개선 이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절차를 한번 설명을 우리 과장님 아시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면 이해가 좀 되겠는데

납기 내에 고지서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본인이 여기 보시면 ATM기에 넣으면 본인 부과액이 전면 조회가 다 됩니다. 기계 자체 내에서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전산입력 자료를 그렇게 전부 자료를 시켜 놓는다 이 말입니까?

링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가면 납부기 자체가 납기 내에 가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동납부기만 사용이 되니까

예. 본인카드를 넣으면 그 세액하고 전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내역이 조회가 된다. 그 달에 내야 될 세금은 조회가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취지가 금융기관에서 공과금을 받고 하는 인력이 엄청난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과금을 은행에서 그동안에 일을 못하겠다고 계속 행안부하고 절충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도가 바뀌고 시행을 하려고 하면 첫째 우리가 고지서없이 할 수 있는 기계 자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본인 카드를 ATM기에 넣으면 본인 부과세액이 조회가 다 됩니다. 그래서 카드 넣고 조회하고 난 뒤 납부 두드리면 자동납부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참 좋은 제도인데 저도 아직까지 확실한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아무튼 이것을 시행을 한번 해 보면 이해가 가겠죠. 가는데 아무튼 이 부분을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또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충분한 계도가 정부에서 하는 것만 믿지 말고 계속 이루어져야 아마 지속적으로 계도가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59페이지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 세원 관리강화 있죠?

예.

이게 예를 들어서 감면 대상자 109명을 추징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이것 과목 변경을 쉽게 이야기해서 비과세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그렇게 된 겁니까?

창업을 하는 분들도 감면은 다 받았고 농사짓는 분들도 농지 감면을 다 받은 대상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는지 감면 대상인지 뒤에 추적을 해 봅니다. 발굴을 합니다. 세원발굴을 하는 겁니다. 창업을 하면 감면 받지 않습니까?

예.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다른 용도로 했을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닌데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해 가지고 그 대상자를 찾아내 가지고 부과를 한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말기 상에 보면 감면 받은 업체 리스트가 우리 단말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추적을 해 가지고 창업을 하겠다고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난 이후에 팔아 버린다든지 다른 창고로 짓는다든지 그것을 계속 찾아 나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감면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원을 다 되찾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징수가 100% 다 됩니까?

당연히 되지요.

말고 이렇게 했을 적에

부과를 했을 때

예. 부과를 했을 적에

뭐 도망간 사람도 있겠죠. 부도 내서 도망간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사람들은 그 순간만 혜택을 받고 그죠?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종을, 공장을 팔아버린다든지 이래 가지고 도망갈 사람들이 보통 살짝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받고 난 이후에 추적을 해서 제때 매매하기 전에 빨리 찾아내서 매매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재산 압류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감면혜택을 다 받고 난 뒤 매매해 가지고 팔아버리고 난 뒤 우리시에서 후 차원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이 사람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원발굴 분야에 부서가 계가 생겨가지고 추적을 하고 계속 점검을 나가고 확인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팔기 전에 불법이 있으면 빨리 우리가 찾아내서

팔기 전에는 괜찮은데 팔고 난 차후에

그래서 업무보고가 들어간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다 팔아먹었는데 돈 없는데 배 째라는 식으로 해 버리고 나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달라지는 새 지방세법은 도축세는 아예 폐지되어 버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폐지됐습니다.

도축세가 해마다 얼마 정도 줬죠?

250억 정도 받았죠. 40억 정도 받았습니다.

완전히 폐지돼 버리고 나면 세수입원을 다른 데서 또 찾아야 됩니까?

작년에도 도축세 해당되는 시군에 세목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다른 세원을 발굴을 하고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별 다른 세원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폐지된 이유가 뭡니까? 국회에서 통과됐다가 폐지돼 버리면

아마 축산농가 살리고 이런 깊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축하는 데는 그런 큰 기업인데 그 사람들하고 그것하고 별 상관이 있겠습니까?

농가에 부담되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농가에도 도축을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내는

수수료 그런 부분을

소 한 마리 잡아봤자 몇 만 원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몇 만 원이라도 농가가 많으니까 우리 김해같은 경우는 김해만 소가 아니고 경남 일대는 많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았을 때는 큰데 예를 들어서 소가 보통 많이 하는 데는 100, 200두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 100, 200두 다 한꺼번에 도축을 안 하거든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마리를 했었다. 내가 볼 때 만 얼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10마리 해 봤자 한 20만 원, 30만 원 그 사이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소 한 마리 값이 보통 600, 700만 원 했다 아닙니까? 그 비중을 따지면 적은 돈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폐지된 이유가, 일단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저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신 유인물에 보면 지방소비세가 있는데 그 다음에 56페이지 2012년 지방세 세입목표 여기는 보면 지방소비세 난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 소비세는 도세인데 정부에서 바로 교부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세입목표액에 넣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 가기 때문에 도에서 교부를 하기 때문에

교부를 하기 때문에

예. 바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취득세 이런 것은 어떻게 나옵니까?

취득세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는

실제적으로 받구나

도세 이것은 목표액은 도에서 시달을 하고 시세는 우리가 목표를 잡는데 소비세는 도세지만 정부에서 바로 교부를 하기 때문에

아,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세목에 안 잡힙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과 소관

납세과장 감경석입니다. 납세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 추진입니다. 현 체납액 현황은 301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 하반기 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은 40억 원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와 각종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을 줄이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대포차량 특별징수 추진입니다. 자동차세는 전체 체납 지방세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조세면탈 각종 교통법규위반, 범죄이용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2월까지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 체납차량 점유자 관련 데이터 수집과 체납조회 장비의 무선인터넷 연결로 실시간 연동 등으로 대포차량에 대하여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고질체납자 부동산 공매 강력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현재 실물경기 둔화 등의 이유로 부동산 관련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압류 부동산 권리분석 및 상습체납 사유검토와 체납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한 분납 및 납부도 유도하고 공매예고통지서 수령 후 미납부자는 한국자산공사에 일괄 공매처분 등을 요청하는 등 고질체납자에 대한 건전한 납세의식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현 체납액은 311억 1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12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설정 및 종합징수대책을 2월중에 시작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부진부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진납부 유도 및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체납액을 줄이는데 해당부서와 협력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현재 구제제도 운용현황은 총 77건입니다. 계획입니다. 최초 단계부터 철저한 대처로 최초 단계에서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세법과 유사사례 등으로 과세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포차량 있죠?

예.

자동차는 지방세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던데 이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포차량 말고 체납차량도 있잖아요. 그죠?

예.

체납차량 같은 경우에는 강제 구인을 해 가지고 매매하도록 그런 법조항 같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예. 법대로 추진을 합니다. 자동차세를 안내게 되면 저희들이 번호판을 떼가 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많이 밀린 차량은 저희들이 전산이 입력이 돼 있으니까 차량을 가지고 옵니다. 견인을 해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견인장소에다 보관을 해 놔놓고 전국에 인터넷 공매를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차량이 1기분, 2기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그 기간에 못 냈을 경우에 그렇게 하죠 그죠?

횟수가 많은 차량부터 그렇게 합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년치 못 냈다 2년치 못 냈다 예를 들어서 3년치 못 내가지고 강제로 구인해 가지고 견인해 가지고 매매한다든지 그런 법적 조항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 년 보통

저희들이 그 법조항은 강제 구인을 해 가지고 인터넷 공매하는 법은 있지만 저희들이 몇 회에 하는 그 법은 없고 저희들이 1회, 2회 정도는 여러 수 만대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요. 저희들이 보통 한 3회에서 5회 정도 되는 상습차량만 해도 1년에 몇 만대가 되니까

저는 상습차량이 보통 몇 번 정도 예를 들어서 1년에 두 번 나온다 아닙니까? 한 2년 정도 해서 네 번 했을 것 아니가, 그때부터 강제 구인을 해 가지고 경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조항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건 없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김해시 의생명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생명센터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생명센터 소관

의생명센터에 남상희입니다. 201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김해시 의생명센터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시면 기본현황과 법인설립 현황, 주요 업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현황과 법인설립 현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저희들이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작년 12월 22일에 첨단의생명테크노타운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준공되어서 입주를 현재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들어와 있는 입주자의 기업들은 총 16개의 기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16개 기업은 김해 관외의 기업들이 3분의 2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서울이나 아니면 김해 이외의 지역에서 저희들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월중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에 있으며 늦어도 2월까지는 입주하여 저희들이 의생명테크노타운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으로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생명테크노타운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신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저희 센터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덴탈글로벌 브랜드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의 내용은 치과의 산업을 영세한 치과 산업들을 국제적인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이 10년 7월 1일부터 13년 2월 28일까지 3개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사업비는 약 29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시비는 전체 3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올해 사업비는 약 10억으로 시비가 1억이 들어와 있는 형태입니다. 이 덴탈글로벌 육성사업들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경남에 있는 각 기관들과 같이 협조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에 보시면 의생명산업의 기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지원사업은 09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4개년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사업비는 31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시비는 900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전체 의생명산업을 육성하고 키우기 위해서 김해를 중심으로 현재 회원 가입 수가 약 18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업지원 건수가 101건으로써 교육이나 인력채용들 자체를 김해에서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는 저희들이 지금 센터에서 기술개발을 직접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ㆍ미양자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현재 미국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09년도 12월 1일부터 14년 9월 30일까지 58개월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비와 민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김해시에서의 부담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83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연계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의생명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술개발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압이라고 해서 업서브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동성산기가 IT복합치료기기로써 10년 11월 1일부터 12년 10월 30일까지 24개월 사업비로서 지식경제부에서 직접 사업비를 받아서 의생명센터와 함께 개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김해시의 부담금은 전혀 없는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보시면 바이오피드백 시팅 시스템개발이라고 해서 이 사업도 저희들이 퓨트로닉이라는 기업과 함께 저희들이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사업으로써 자세 제어장치를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도 중소기업청에서 돈을 전액 받고 있는 사업으로서 김해시의 사업비는 전혀 없는 것으로 기업체를 지원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의료 산업활성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시작은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사업의 시작입니다. 12년 3월 1일부터 15년 2월 28일까지 36개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35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관 기관이 부산에 있는 동의대학교입니다. 동의대학교와 저희들이 함께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산시에서도 상당한 많은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돈들이 저희 센터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86페이지 현장기술 인력제고 재교육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덴탈 쪽을 전문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치과쪽에서 아날로그 되어 있는 치과쪽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올해 그러니까 작년 11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단 8개월 사업이면서도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2억 8000정도가 8개월 정도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8개월 만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 연속사업입니다. 단지 사업이 8개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도 계속해서 사업을 저희들이 따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센터를 유지 관리함으로써 센터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신다고 왔는데 간단하게 이 사업을 스마트의료 사업하고요. 바이오피드백 시스템 개발하는 이 사업을 잠깐만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85페이지 스마트의료 사업이라고 그러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 다 건강이 조심하셔야 때이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시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잖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차고만 계시면 자기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들을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이러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김해지역이 상당히 좀 외져 있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장비를 앞으로 좀 더 개발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것 개발했을 경우에는 가격이 안 비싸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시는 수가나 이런 외 장비는 굉장히 비싼데요. 그런 장비를 누가 제공을 하는가 하면 복지부라든지 아니면 제약회사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은 체계가 조금 다른 게 소비자가 굉장히 비싸게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장비를 차고 있다가 돈을 버는 분은 누군가 하면 의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어차피 제가 아프면 병원에 가가지고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판정하는 것도 그렇고 판독하시는 분도 그렇고 의사선생님이기 때문에 의사선생님들이 알아서 채워 주시고 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은 제약회사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쓰는 것은 의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선생님들한테 사실 랜딩비라고 그럽니다마는 의사선생님들한테 필요한 제공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런 장비들을 개발하면 이제 우리가 돈을 많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싸게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IT기술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KT나 SK에서도 이 사업들을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핸드폰을 쓰시면 핸드폰 기계값을 다 주고 쓰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장비들도 SK나 KT에서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피드백 시스템개발 이것도 간단하게

바이오피드백은 뭔가 하면 이게 사지마비 환자라든지 장애인들이 늘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고 자세가 불안하신 분도 계시고 욕창도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비환자라든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욕창이라는 게 생기면 잘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늘 누워 계신 분한테 등을 계속 마사지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지만 꼭 병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재가나 이런 부분들이 욕창환자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마비환자들을 위해서 이게 꼭 그것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세교정이라고, 저도 다리를 접니다마는 제가 저는 것을 못 느낍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똑바로 바루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을 피드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자세를 곧게 걸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러한 시스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활 쪽에서는 관심을 많이 두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어렵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생소하다 보니까 또 우리 위원님 다 아셔야 될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마는 김해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초적인 전통적인 산업 기술을 의료기술에다가 접목을 시키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 의생명센터에 많이 내재되어 있고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좀 소개를 해 주시고 이게 사업의 조성 같은 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에 가지는 기술들이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병원에서는 침대 하나도 병원에서는 침대 하나도 간단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쓰는 침대가 왜 집에 있는 침대하고 다르고 더 비쌀까요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부분조차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생명테크노타운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가동하는 공장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위원장님도 모시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과연 그런 공장들을 운영하는 데에 합당한 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위원회를 조만간 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월달 정도 되면 입주가 거의다 100% 다 되죠?

예. 2월에 거의 100%까지는 아닙니다마는 많은 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상적인 가동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위원회를 한번 초청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꼭 와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단법인 김해시의생명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생명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무과 소관

서무과장 박철수입니다. 2012년도 서무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장유출장소 기본현황과 9페이지 서무과 기본현황, 10페이지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면 동 전환 및 분동추진 홍보입니다. 2013년 동 전환을 위해서 분동추진 홍보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장유지역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 임직원과 회원을 대상으로 분동의 단위성을 홍보하여 미래의 명품도시로 선정하기 위한 동참분위기 조성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적극적 부과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장유면의 작년도 징수실적은 김해시 전체 지방세 징수액 5467억 2100만 원의 31.7%를 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율하지역의 공동주택 모아미래도 786세대 준공과 율하신도시 건축 신축의 지속 증가로 취등록세, 주민세 등 신고납부 접수처리 21,000건과 면허세 신고납부 접수처리 2,500건을 처리할 계획이며 체납세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차량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의 적극적 부과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게임제공업소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불법영업 활동을 지도단속하여 주민들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PC방 46개소 등 게임제공업소 53개소에 대하여 경찰과 합동단속을 월1회 이상 실시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하고 중대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폐업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신속 처리입니다. 건축허가 연면적 150㎡ 초과 건축물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 설비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 전 검사처리 기간을 현재의 14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 처리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직업소개사업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력사무소 7개소, 가사원 4개소 등 17개소의 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해서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 월 1회 이상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무등록업소 조사 및 법정소개요금 준수여부와 직업안정법 위반 및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서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장유지역은 가로등, 보안등 4,477등과 124개의 제어함이 설치 관리되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왕복 2차선 및 외곽지역은 격등제를 실시하고 왕복 4차선 이상은 심야시간 부분 소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보행자 불편해소를 위해서 보안등 신설 및 교체 200등을 실시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주요 추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유면 동전환 및 분동추진 홍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삼문 대청지구를 장유 제2의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그곳에 동사무소를 어디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제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릴 때 아마 김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지번에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지금 주요 후보지로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혹시 다른 면민들 오시면 그렇게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동사무소가 어디에 지어지고 그런 것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요. 2013년부터 시행을 하고 동전환은 몇 개 동으로 하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삼문리 우체국 옆에 하는 그 이야기를 자꾸 흘리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거기 아니고 주민들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그곳이 아니고 다른 곳이 될 경우에 그곳 주변에 있는 우체국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반발이 좀 심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삼가해 주셨으면

저희들은 홍보하는 것은 분동에 관한 동 전환에 따른 홍보만 하지 동사무소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는 그것은 저희들 홍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과 소관

생활지원과장 장성근입니다. 2012년도 생활지원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육시설 344개소에 대해 질 높은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추진계획으로써 보육시설 운영자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직무교육과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참여유도 그리고 보육멘토링 추진 그리고 보육예산 적기지원과 보육시설의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유원지 관리입니다. 대청 신안 계곡에 대하여 칠팔월달에 피서철 행락질서 집중관리를 위해서 이동파출소 및 의료지원센터 운영과 물놀이안전요원 및 차량통제 요원 배치 및 야영, 취사행위 단속 및 쓰레기 수거 등 안전하고 쾌적한 유원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시민과 함께 하는 공원 및 등산로 관리입니다. 공원 48개소, 등산로 5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6억 9400만 원으로 공원정비사업, 공원위탁관리사업, 공원 등산로 편의시설 및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공원 및 등산로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 소관

도시관리과장 박진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 기본 및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 도로포장 정비사업입니다. 장유지역은 도로포장이 10년이 경과하여 전체적으로 노면이 불량한 상태입니다. 자체적으로 연차별 재포장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2억 원으로 장유면사무소에서 부곡리 부영13차 아파트 구간 노면이 불량한 도로 0.4km에 대해서 재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사람 중심의 보행자도로 정비입니다. 노면이 불량한 보도 평탄작업 1.5km와 잡초제거 20km를 사업비 7200만 원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장유율하지구 현수막 게시대 설치입니다. 현재 장유지구 내에는 35개소에 222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사업비 3400만 원으로 율하 신도시에 4개소를 설치하여 불법 현수막 난립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준공 완료된 토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각종 인허가 준공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이 처리되지 않은 토지를 일제조사해서 정비하여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사후 실태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허가 분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목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법률주정차 지도 단속입니다. 현재 무인단속카메라 6개소와 주정차 단속차량 2대를 이용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교통혼잡지역과 중심상업지역 및 민원다발지역에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하여 선진교통 문화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