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서도 오늘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권한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하고 2페이지는 의회사무국의 기본현황과 부서별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2년도 총 예산액은 의회운영에서 20억 9800만 원이고 의정활동에 11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관련된 예산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매달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국내여비는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가는 교육비하고 9월 달에 갈 것을 합해 가지고 약 1900만 원 정도 있고 380만 원 정도는 연수기관에 교육을 갈 때 교육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작년보다 400만 원 정도 더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연수기관 교육비로 4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국외여비는 왜 5000만 원이냐 하면 국외연수 가는 게 3900만 원이고 우리시하고 무석시, 종상시, 무나카타시 같이 자매도시를 방문할 때에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방송장비 정비사업은 2011년도에 우리 3개 상임위원회에 방송장비를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올해는 본회의장과 특별위원회의실 이 자리의 방송장비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약 3억 원을 들여 가지고 3개 상임위원회의 방송시스템을 전부 교체를 다 했습니다. 올해 계획은 6월말까지 또 3억 원을 들여 가지고 본회의장과 특별위원회의실을 전부다 교체를 할 겁니다. 그런데 HD가 뭐냐 하면 옛날에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한 것이거든요. 지금은 HD로 해가지고 디지털방송으로 바꾸어서 화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고화질로 바뀐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약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올해 의회에 설치할 겁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소식지는 27일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말에 발간할 예정으로 있고 총 2,000부를 만들어서 1,500부는 배포를 하고 500부는 의원님들께 20부 정도씩 배부하고 지금 의정지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 또 월례회 때 말씀드렸듯이 각종 자료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 상임위원회별 타 도시 비교견학 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 함양과 전문성 제고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제가 보고를 할 때 안 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예산을 약 10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질타가 있어서 올해는 빨리 시작을 했더니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2월 5일부터 6일까지 도시건설이 가고 9~10일은 사회산업이 가고 16~17일은 자치행정이 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된 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의안 검토 및 심사보고는 저희들 각종 조례, 규칙, 의안검토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서류 제일 뒷장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운영은 일정을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놓았기 때문에 임시회는 약간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때 그때 상황 변화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는 없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국외연수 관계를 위원장님 계시지만 의장단 회의에서 처음 6대가 들어와서 의논했던 대로 상임위원회별로 그렇게 가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별로 갈 때에 2명이 못 갔습니다. 못 간 사람이 총 6명인데 4명은 전부다 귀책사유가 있고 2명만 순수하게 못 갔는데 그 분한테는 옛날에 간 분들의 여비 수준으로 그 돈을 줬고 나머지는 n분의 1로 해가지고 준다는 것으로 의논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 기본현황을 보면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무국에서 공무원 정원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 조례가 이번 회기에서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 보면 사무국 직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전문위원실 직원들의 증원 계획은 있습니까? 기구만 늘어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증원되는 거는 제가 받은 것이 없고 우리가 1명 부족한 것은 홍보계가 있는데 그 홍보계 인원이 1명 부족해 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받을 때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김해시 공무원이 41명이 늘어납니까?

31명

31명이 늘어나면 의회사무국의 업무도 늘어나는 것은 기정 사실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현재 조례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의 기능별, 직능별 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혹시나 의회에서 집행부에 필요 인원의 증원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없습니까?

물론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만약에 50만 시가 될 때는 각 실무부서라든지 읍면동의 정원부터 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는 게 맞고 지금 현재 21명의 의원님이 계시는데 만약에 7대 의회가 되었을 때 23명이 되었을 때는 그때 우리가 정원을 받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왜 그렇느냐 하면 50만 대도시로 가면 의원들에 대한 전문위원직들도 예를 들어서 과장 하나에 위원회 10명을 만드는 형식이 아니라 과장 밑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이 10명 있다면 2명 정도의 1명이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현행법상으로는 그렇게까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희 현원이 늘어날 경우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인원을 집행부에 내어서 의원들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런 인원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창원시나 이런 데 알아보고 창원시가 50만에서 100만이 되어 가고 우리보다 50만 이상 되는 전국의 도시를 알아봐가지고 아까 김동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장 밑에 전문위원을 2명씩 둘 수 있으면 다음에 그런 것을 의논하겠습니다.

꼭 사무관급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업무를 도울 수 있는 6급, 7급, 8급 중에서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파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집행부 시장님 이하 총무과 직원들은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죠? 업무보고를 받고 주민들과의 대화도 하는데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각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간혹 이장단회의에 인사 정도는 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각 읍면동이나 통장들 회의할 적에 우리 전체 의원님들 또는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그런 자리를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읍면동에 지금 현재 시장님이나 총무국에서는 중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요. 우리도 동 문제로 인해서 시장님과의 면담 그리고 총무과 직원들과의 면담,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데 정작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의원들이 그런 자리를 만들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이통장이나 이런 회의 있을 때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주관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장단에서 주관을 하든지 해서 그런 자리에 의원들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올해 사업에서 좀 만들었으면 하는

제가 그 뜻의 깊이까지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북부동장을 할 때에 우리 북부동 소속 의원님이 네 분이 계시거든요. 통장회의 때라든지 와서 참석해서 그 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지역의 현안문제를 논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들의 역할이 시 전체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북부동에 하면 20명 의원 전체가 다 안 되면 갑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을은 동사무소에서 이장단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현안문제가 있을 때 같이 가서 이야기를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유 같은 경우는 사실 분동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장유지역에 의원들은 분동에 대해서 사실 입장표명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김해시의 입장이 이렇고 앞으로 장유가 분동을 해야 된다는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면사무소나 동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김동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게 가능하다면 계획을 짜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타 지역에 과연 의원님들이 가실 것인지 안 가실 것인지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자기 지역도 아니고 타 지역에 가서 분동 이야기를 하다가 잘못하면 그런 게 있으니까, 사실 가실 것인지 안 가실 것인지 그게 제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