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오성자 의원 발언
성자
오성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경헌 환경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제183회 임시회를 맞아 저희 환경도시국에서 추진할 금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국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업무가 많아 그동안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려 여러 가지 해결이 어려운 민원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택으로 작년 한 해 큰 대과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도 새해를 맞아 저희 국에서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계획들을 부서별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혹시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언제든지 적극 반영추진토록 하겠으며 금년에도 저희 국에는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환절기에 여러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간략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이경헌 국장님, 어제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뉴타운 하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게 아마 우리 구는 어느 정도 방침이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구청장님이 거기 와서 직접 브리핑도 하시고 하시대요. 그런데 그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그것을 저한테 주시고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조합에서 쓴 돈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찬성 반대 여론들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오늘 신문에도 나왔다시피 서울시 방침 사항이 전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것을 실태조사를 벌여서 그것도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설립되지 않는 지역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조합이 설립 되어서 진행 중인 사항하고 구분해서 조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조합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이 구성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주민들 의견 물어서 반대가 많으면 구역을 해제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이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려운데 그 부분도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10% 이상 25%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요청이 있을 때 구청장이 판단해서 실태조사를 벌이고 의견을 들어서 50% 이상이 반대를 하면 구역 해제를 하든지 조합설립을 취소하든지 하겠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이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그동안에 투입된 비용이 문제입니다. 매몰 비용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에도 이번에 도정법이 바뀌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까지는 일정 부분 보존해 주는 걸로 법에도 근거가 되어 있어서 그것은 아마 금년 도정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하면 그 기준을 아마 금년 8월쯤 되어야 시에서 조례로 확정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조금 혼란스러운 면은 있지만 조만간에 2월 중에 시에서 기본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사실 우리 구역에도 일부 조합설립이 안 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부분도 지금 사실상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해제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되어서 진행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의 지침하고 맞춰서 우리가 실태조사나 또 실태조사도 공신력 있는데 해야지 아무 데서나 할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추진위원회 구역이 설치되지 않는 부분은 그 부분도 사실은 주민들 여론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시 방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 지침에 맞춰서 하려고 그 부분은 조금 보류 중에 있는 것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정비예정 구역 중 추진위 미구성 지역은 어제 발표한 대로 30% 정도 반대를 하면 해제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가재울뉴타운 5구역 6구역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5구역 6구역은, 5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돈
이기돈위원
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지.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는 부분은.
기돈
이기돈위원
사업시행인가도 다 떨어진데 아닙니까?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사업시행인가 난 데는 사실 어렵습니다. 사업시행인가 난 데는 진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어렵고 그런데 문제가 사업시행인가 난 데도 지금 와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고 해서 어려움에 있는데 사업시행인가 난 거는 법적으로 대응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인가 난 거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또 우리가 도정법이 바뀔 때도 조합설립인가가 났더라도 주민들이 반대가 많으면 조합설립 해제를 한다든지 구역 해제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시에서나 이런 데서도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너무 많은 매몰비용이 투입되기에.
기돈
이기돈위원
제가 봤을 때 구청에서 명확한 입장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가재울 뉴타운 5구역 6구역 같은 경우는 어제 발표가 나고 나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합집행부는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 지금 어제 50억 썼다고 그런 얘기도 그 사람들이 뉴타운 6구역인가 5구역인가 거기 와서 취재를 해 갔더구만. 지금 구청장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 것을 화면으로 다 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이 상당히 혼란스럽다고요.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반대 주민들이 실태조사 요청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공정하니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50% 이상이 반대하면 사실상 사업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안으로 기존에 기본계획이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정부에서 기반시설비를 투입하더라도 하고 나머지 집을 수리하고 보수해서 쓰는 것은 자체 하는 방법 이런 안도.
기돈
이기돈위원
국장님 생각은 5구역 6구역은 그냥 사업진행을 그대로 하시겠다는.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사업시행인가 난 것은 지금으로서는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인가가 난 거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고 사업시행이 나지 않는 부분은 주민들 반대가 많으면 시 방침에 맞춰서 실태조사 하고 여론 거치고 해서 진짜 반대 주민이 많으면 방법을 달리하는 방법밖에.
인기
백인기위원
사업시행인가가 난 지역이 아니에요.
기돈
이기돈위원
사업시행인가 아직 안 났어요. 그리고 시공사까지 다 선정이 되어 있잖아.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그래서 어렵습니다. 조합설립인가 난 데는 그래서 어렵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시공사 선정되었는데 소송 걸려있는 거 아니에요. 6구역이. 그리고 국장님 4구역에 관해서 지난 번에 제가 구청장님한테 구정질문도 했지만 1월에 기반시설 착공을 하신다는데 착공이 되었어요?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지금 시공사하고 계약을 빨리 해야 되는데 계약 덜 된 모양인데 계약 되면 아마 2월초쯤은 할 계획이라고.
기돈
이기돈위원
2월초에 시공사 계약이 되면 기반시설 착공은.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도로착공이라도 먼저.
기돈
이기돈위원
바로 하시겠다, 그리고 4월에 본 착공을 하시겠다는데 가능한가요?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3~4월은 가능할 겁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3~4월에는?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가좌성당하고 아직까지 협상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글쎄 그게 지금.
기돈
이기돈위원
구청에서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빨리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없어요?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하겠습니다. 아무 성당 쪽에서는 비용을 일시불로 달라 그 논쟁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기돈
이기돈위원
구청에서 개입을 하면 그게 빨리 타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시불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그러니까 좀 나누어서 받으면 되는데 일시불로 자꾸 요구를 하면서 그런 모양인데요, 조정을 해서 조만간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빠른 시간 안에 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기돈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어요. 제가 이 문제를 갖고 국장한테 짚어보려고 아침에 지금 회의진행 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 합니다. 이게 국장님과 각 과장들의 뜻이 담긴 겁니까?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인데.
이문복위원
정책이죠? 그러면 문석진 청장님의 의지입니까?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꼭 청장님의 의지라기보다도 서울시장.
이문복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이 느끼는 그대로만 얘기하세요.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청장님 뜻도 시장님 뜻하고 거의.
이문복위원
의지가 포함되었다, 왜 이 질문을 하느냐, 제가 모니터링 했습니다. 그 포커스 제가 맞춰봤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문석진 청장의 오버랩이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둘이 동시에 나왔어요. 뉴스 보셨어요?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네.
이문복위원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문석진 청장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TV상 그런 겁니다, 언론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문석진 청장이 서대문의 뉴타운이든 뭐든간에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의지표명이에요. 이렇게 비쳐진 겁니다. 두 번째 난감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억지 주장입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되었을 때 건의한다는 데가 어디요? 옛날 건설교통부지요? 여기에다가 떠넘기는 거예요. 서울시도 아니고 여기에다 떠넘겨서 이런 돈은 나중에 문제시 되면 지원해 줘야 된다하는 그런 골자 아니겠어요. 제가 잘못 들었어요?
「국토해양부」하는 위원 있음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일부는 시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정부의 확답은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해 줄 일도 없고 우리는 이렇게 했다는 걸로 끝나는 거지, 핑퐁 치고 결국은 죽어나는 것은 누가 죽어나겠어요? 주민을 위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우리 주민 서대문구는 박살나는 일입니다. 이 문제로 시끄러워지고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저는 벌써 그게 비쳐집니다. 이런 상황이 되겠구나.. 그러면 국장이 보시기에 우리 구의 진행된 거 안 된 거, 아까 얘기한 조합설립이 된 거 안 된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하지만도 그렇게 구분할 때 몇% 대 몇%로 봅니까? 진도를. 간단히 얘기해서 쓰러질 게 몇%고 구제될 게 몇%다,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여기서 단정적으로.
이문복위원
그것도 검토 안 하고 했습니까?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그것은 어렵고요, 사업장마다 민원이 많고 갈등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이 시행중인 데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조합설립이 구성되어 가지고 논란이 되는 데는 그런 데는 시 지침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문복위원
이경헌 국장님, 사극 많이 보셨지요, 요새도 그런 거 나오지요? 살생부, 옛날에 기업에 저기 해서 또 선거 때 되면 살생부. 이거 현대판 서대문의 살생부와 같은 거예요, 우리 조합에. 벌써 이 정도가 되었으면 우리 환경도시국에서는 몇% 정리해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가야 된다는 전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주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기돈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상임위원회에 제시해 주시고요, 진도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이것은 제 입장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해 가지고 이것 가지고 끝날 때까지 저도 해가지고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왜? 주민을 위한다면 무엇이냐를 놓고 끊임없이 진행되어 나갈 문제다, 우리 구에서는.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청계천에서 이름하여 신문고와 같은 건데 시민발언대에서 나온 서대문이야기 봤습니까?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못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못 봤어요? 주택과장 봤어요, 못 봤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럼. 홍은동의 안영숙 씨라는 사람이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그럼 간단히 얘기해서 재건축된 지역에 입주한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이해하세요, 무슨 얘긴지? 우리 이 지역이 재건축했다, 그래서 매듭을 지었어.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준공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1년이 되는데.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준공이 되어야.
이문복위원
살지요?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네.
이문복위원
그런데 어떻게 준공도 안 되고 여기를 입주를 했느냐, 이 사람 왈 구청이 구청땅 공유지분이 거기 있다 해서 준공허가를 여태 안 해 준다, 이런 일 있어요, 없어요?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구청 땅이 아니라 시유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생각해 봅시다. 재건축 하면 멸실되고 다시 지을 때 이게 분명히 정리가 되고 허가 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준공처리 할 때.
이문복위원
아니 그때 가서 할 일이 아니지, 구 땅이면 이것 사라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측량해 보니 이게 있다. 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거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문복위원
멸실신고할 때 다 한다든지.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조합에서는 그것을 매입을 안 하고 준공처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논란이 되고 이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문복위원
주택과장 뒤에 있잖아요, 우리 구에 있는 사항 아닙니까?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이것을 매입을 해서.
이문복위원
그런데 모른다고 그러면 돼요?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매입을 해야 준공처리가 되는데 매입을 안 하고 하려고 보니까 준공을 안 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는 게 발언대에 나온 거예요. 우리 구가 잘못한 겁니다.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준공을 하려면 준공 시공 조건이 있는데 조건을 다 완료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완료가 안 되어서.
이문복위원
이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 구의 잘못이라는 얘기에요. 저부터도. 애저녁에 시작할 때 이것을 매입을 한다든지 이것을 빼고 한다든지 이런 저기를 해서 시땅이든 구땅이든 알았으면 그랬을 거 아닙니까?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조합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해 놓으니까 이런.
이문복위원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이거야. 그게 매입이 안 되고 그렇게 되었으면 건축허가 나지도 않았어야 되고 재건축 다시 하라 소리 나오지도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분이 모자라는데 건축허가가 났다는 자체는 됩니까? 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정말로 주민을 위한다면 일단은 이런 거부터 청장부터 국장부터 우리 구가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보면 우리 서대문이 청장부터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경기침체하고 맞물려서 현안 사안이 되니까 이것을 그대로 기존에 해 놨던 대로 사업 인가 내주고 조합설립인가 내주고 계속 해서 나갈 거냐 아니면 지금 와서 재점검을 해서 진짜 사업이 잘 되어 가는 데하고 사업이 안 되는 데도 그동안에 사업인가를 내주고 조합설립인가를 내줬다 해서 계속 해 나갈 거냐 그 문제를 검토하다보니까 지금 어제 시장 발표도 계셨고 한데 문제는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려우니까 주민들의 재산권이 여러 가지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도와 법에 같이. 재건축이라는 틀에 억매여가지고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큰 비용이 안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해서 많은 주민이 반대를 하면 그 부분을 일정부분 보존할 것은 보존해 주고 해제를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살도록 해 주자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지,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서 하려는 그런 뜻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미 조합 설립이 되고 추진위가 구성되고 지구지정이 되었더라도 현시점에서 많은 주민들이 나는 필요없다, 나는 내 집 내가 고쳐 쓰겠다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자 하는 취지로 받아들였으면 좋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문복위원
그거야 항시 있는 얘기입니다. 항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항시 갖고 주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 구도 그렇게 가는 데가 있으면 또 이렇게 가는 데도 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반비론이지요. 이런 것도 맞고 저런 것도 맞는데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항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 구가 그렇다면 향후 그렇게 정리될 게 몇%며 이렇게 살아갈 게 몇%다, 이런 정리를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민원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숫자의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것은 다시 조사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군데마다 일부분적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하고 가야 된다, 이것은 하고 가야 된다, 이것을 확답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문복위원
지금까지 얘기하고 비쳐진 내용은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저희들도 반대민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맞춰서 해 나가려고 실무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다 이것을 전에처럼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재산에 득이 되고 하면 모르는데 지금 보면 부담금을 1억, 2억씩 추가로 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제기 되니까 그동안에 초기 진행과정에서는 주민들이 절차나 이런 거를 모르고 해 왔다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되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부담금이 1억이 간다, 2억이 간다, 나중에 알다 보니까 이것을 되돌릴 수가 없게 되니까 문제가 많이 제기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주민들이 사실상 50%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물론 하겠다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갈등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구가 진도 나가고 있는 게 50%이상 반대되는 게 있어요?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지요. 부분적으로 반대 목소리는 많이 나오지만 그분들이 일부분이냐 몇 프로냐 이것은 실태조사를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한 구역 한 구역씩 해결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진 빠지는 얘기에요. 그러다보면 우리 구 초토화됩니다. 주민간의 갈등만 더 높아지고. 이거 뻔해요.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그 대신에 사업시행인가 나고 잘 추진되고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25개 구에서 왜 우리 구 문석진 청장이 앞장 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 보면 다른 구에 앞장서서 나오는 청장은 없었어요.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사실 이 부분은 청장님이 취임해 가지고 현장을 많이 다녀보고 사실상 이 업무를 다른 구청장보다 제일 많이 아십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문복위원
이 업으로 제일 돈 많이 번 사람도 청장이야. 회계로. 과거도.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재개발 재건축 업무는 구청장 중에서 우리 청장님이 제일 많이 아시고 하다보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 그러면 현장을 제일 많이 아시는 서대문구청장이 구청장협의회 TF팀장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청장님이 그 부분에 시에 조언도 하고 현장사항을 시장한테 말씀도 드리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같이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을 진도를 해 가지고 발전시키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비쳐지는 그대로를 저한테 전달하는 내용을 어떤 때 들어 보면 청장 앞장서고 다른 구청장하고는 다르다,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으로 인해서 시의원 때고 과거고 공인회개사로서 감사해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거기에서 한 게 서대문, 은평만 해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돈 번 사람이 이제 와서 왜 이러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간다,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사실 실적이 그만큼 있었고.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그 전에처럼 재개발 재건축이 이렇게 문제가 안 되고 대두가 안 되었으면 조용하게 나갈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기가 워낙 죽 쑤다보니까 재개발 해봐야 내 집 뺏기고 2억, 3억씩 주고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민원이 더 들끓고 사실 추진하는 우리도 어려움이 많고 그런 문제에서 해결 방안으로.
이문복위원
그거는 조금 크고 작고의 편차만 있지. 과거도 다 그랬어요. 그러나 현실보다는 이렇게 함으로써 내 게 가격이 높아지고 여기를 못 들어가면 다른 데 가서라도 이만큼 하면 이만큼 올라갔다 해서 이런 거 하는 것이지. 거기서 과거하고 현재하고 그대로 해서 이만큼 내가 부자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없어요.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그런데 보면 부담금이 너무 터무니없이 올라가는 것은.
이문복위원
됐어요.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이 금전적인 것입니다.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개발을 하든 뭐를 하든 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주민들이 70%인가 몇 % 돼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금전적인 게 발생됐잖아요. 조합에서 쓰는 돈이라든가 이런 게 70% 이상의 인감 떼 주고 동의해 준 사람들 때문에 이게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게 시작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를 했던 사람이 지금 역으로 반대했을 때 공공부담금이 법적 근거 없이 개인들이, 조합이 해체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게 전혀 없나요? 찬성했다가 반대하는 사람들.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사실은 전에 도정법이 바뀌기 전에도 청산하게 되면 서로 조합에서 비용이 얼마 들어갔으니까 얼마 부담해서 조합을 해산하자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어렵습니다. 주민들한테 청산한다고 비용 얼마씩 받아라,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이 도정법에서 추진위원회 구성까지는 일부 비용을 보전해 주면서 구역해지나 추진위원회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근거조항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시에서 다시 조례나 도정법 시행령 개정되고 조례로 세부 기준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논란거리인데요.
성자
오성자위원장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왜 논란이 되냐 하면 그분들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70% 몇 % 때문에 이루어져서 계속 지출이 됐던 거 아니에요.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그런데 지금 와서 만일에 반대한다면 반대해서 30% 이상이 돼서 그게 무효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찬성했기 때문에.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책임 있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그렇죠.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나는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써주라고 하니까 누가 이거 하면 집 한 채 준다고 하니까 해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대화가 안 된다 하더라도 책임소재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고 우리 조례로 세금안을 만들어서 진행이, 전액은 지원이 안 되지만 일부 지원하면서 일부는 조합원들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30%니 몇%니 해서 이게 무효 됐을 때 더 큰 혼란이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봅니다. 찬성했다 반대한 사람들이 지고 갈 부담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책임이 있는 거네요.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그 부분은 조례나 시행령 만들 때도 시행하는 것보다도 해지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하는 측면에서 기준안도 마련하고 하지. 시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면 시행하도록 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기준이 마련될 것입니다.
류상호위원
매몰비용 보존해 주는 것도 어느 추진위 단계에서는 비용 쓴 만큼이 잡힐 거 아니겠어요. 제한이 어느 정도, 무조건 쓴 액수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일정 부분 시에서 보존하고 정부에다 요구한 것이 결국 국토해양부에 내야 되는 부분들일 텐데. 그런 것들이 정해져서 기준안이 마련되겠죠. 어느 선까지는 보존한다.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기준안도 마련되고 위원회도 구성돼서 심의도 해서 이 정도까지 보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성자
오성자위원장
그러니까 반대하면 원위치로 돌아간다, 돌아간다 이것만이 홍보해야 할 일이 아니고 찬성했다 반대하는 사람한테는 이만큼의 뭐가 돌아간다는 것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찬성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금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백인기 위원님.
인기
백인기위원
기왕 국장님 이렇게 시간 소비하고 계시고 또 설명을 잘하고 계신데 아까 이문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재건축 지역이 입주하신 지가 1년이 됐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게 과거부터 행정처리를 해온 지역이지만 그걸 연계시켜서 현재 구청에서 이걸 심플하게 하지 못한 점은 저도 그런 부분은 잘못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유지분, 어떤 유무사항 관계로 인해서 매듭이 풀려지지 않을까, 조합에서는 돈을 안 주려고 할 것이고 구청에서는 매입을 하라고 계속 권유를 하는 거 같고 계속 그런 관계인 거 같습니다. 빨리 이걸 풀어야 될 것 같고. 우리 구청장님이 TV 나와서 한 것이 서울 지역이, 서대문뿐만 아니라 소리가 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각 구청장 협의체의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어떤 대표성을 띠고 나오신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최 측근 서대문구 구청장이기 때문에 여러 시각에서 견해는 다르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를 국장님도 청장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잘 풀어야 될 거 같고요. 특히 가재울 뉴타운 1, 2, 3, 4, 5, 6 구역이 시작할 때 35만 여 평 구역 지정 아래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1, 2, 3, 4구역이 지금 1, 2 구역은 완성되고 3, 4구역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5, 6 구역도 1, 2, 3, 4구역과의 관계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5, 6구역이 사업승인 인가는 안 났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 5구역이 사업시행 인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5구역, 6구역만 별개로 떼어놓고 보지 마시고 연계해서 봐 주시라는 차원에서.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어차피 그 부분도 기본계획이 전체적으로 묶여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차질 없도록 검토를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아울러 각 과장님들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난 제182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2012년 1월 1일자로 도시개발추진단에서 도시재정비과로 분과된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입니다. 구정업무에 앞서 지난 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고)
성자
오성자위원장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이영구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어져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 정비 예정지구로 묶어 놓고, 사실 묶어 놓으면 신축, 증축이나 개보수가 안 되는 거죠?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요즘에는 정비 예정구역으로 됐다고 신축, 증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 자체가 그거를 제한해 놓은 데 대해서는 3년간 기한을 둬서 제한을 하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웬만하면 다 풀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데 추진위가 구성된 데는 건드릴 수가 없죠?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추진위가 구성돼 있다 하더라도 건축제한 신청이 들어와서 기관에 있는 데는 해제를 안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구역은 다 해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위가 구성됐다 하더라도.
기돈
이기돈위원
해제하게 되면 노후도가 안 맞잖아.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그렇죠. 노후도가 맞는 거는 나중에 조합 설립할 때라든지 구역지정 할 때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50% 반대를 하고 조합이 설립된 지역 같은 데는 50%는 반대하고 50%는 찬성한 지역을 해지하려면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그동안에 썼던 분담금도 조합원들한테 물린다면 그거 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걱정이 이런 부분이 오래 살다 보면 사실 집이 낡아서 고쳐야 되는데 고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거기 사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 구청이 신속하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는 그걸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제가 아까 뒤에서 국장님이 답변하는 거하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뉴타운이라든지 도시환경사업이 예전에는 지구지정만 돼도 많은 이득이 생겼기 때문에 어저께 시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재산상의 이득 때문에 많은 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재산상의 이득보다는 손해 보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구역 지정한 거에 대해서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미 그 사람들이 동의해서 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도 됐지만 지금에 와서는 자기가 예전에 생각했던 거보다 많이 틀리기 때문에 반대로 돌아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법적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반대가 유효하지는 않지만 지금 시점에 와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작년부터 계속 국회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의논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도정법 자체를 새로 제정하려다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도정법 하고 도척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일자로 도척법,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정부에 이송 곧 공포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포가 된 후에 시행령을 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도 조례가 제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 대신 계속 이 개념에 대해서는, 어제 TV에 나온 것도 그렇고 많이 혼돈되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30%라는 게 지금 현재 추진위가 구성돼 있지 않고 정비예정 구역이거나 정비구역으로 돼 있는데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주민의 30%가 연명으로 해서 사업 추진을 반대하면 과연 이 동네가 열악한 지역인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을 설립하려면 지금 현행법상 75%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30%가 반대하면 조합 설립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구역이라든지 구역이 지정되고 추진위가 구성 안 된 데는 30%면 조합설립 인가가 가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이 어려우니까 해지하는 쪽으로 해서 30%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추진위가 구성돼 있고 조합설립 인가가 돼 있는 거는 이미 아까도 위원장님이 얘기하셨지만 75%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설립 인가를 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합설립 인가를 내줄 그 때 당시에, 지금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헌집 줄 테니 새 집 준다, 그런 식으로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30평을 내놓으면 30평짜리 아파트 준다고 해서 도장을 찍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분담금 하고 뭐 하고 해서 2억을 내라고 한다, 3억을 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과연 있는 돈이 뭐 있나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도저히 못하니까 반대로 돌아 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반대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합의를 한 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 생각했던 조합설립 인가라든지 정부 구역 지정됐을 때의 분담금하고 지금의 분담금 하고는 많은 차이가 졌습니다. 예전에는 분담금이든 알려진 게 별로 없었지만 지금 10% 이상, 도정법에는 10에서 25%로 돼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몇%로 할지 모르지만 아마 10%로 할 예정입니다. 10% 이상의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추정 분담금 조사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추정 분담금을 조사해서 다 통지한 후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 토지 등의 소유자한테 조사해서 절반 이상 찬성하면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절반 이상 찬성하지 않고 반대할 때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해제 쪽으로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하면 과연 이거를 해제를 해야 되는 건지 전체적으로 해서 그거를 구에서 검토해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도 다시 갈등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상정해서, 현재 분쟁조정위원회 정도는 돼 있지만 앞으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도 민간하고 공공하고 합쳐서 제3섹터 방식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데 자문을 받아서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자문을 받은 근거로 해서 아마 앞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은 큰 틀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나 추진위가 구성 안 된 것 하고, 그런데 도정법에서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구성된 데까지는 해제를 하면 거기에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끔 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얼마인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보조를, 저희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국가도 많이 줘야지 서울시나 지자체 돈이 없기 때문에 국비, 시비, 구비 분담율 조정하는 거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시도 조례라든지에서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세세한 조례, 그 다음에 아직 시행령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시행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례 제정을 아마 그런 쪽으로 갈 거 같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지금 과장님은 서대문구 전체 재개발에 대해서는 어느 구역은 갈 수 있다 어느 구역은 가지 못한다 이렇게 구분이 다 되어 있죠?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지금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는 구분은 안 돼 있고요. 현재 총 63개 구역에서 기본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정비예정 구역으로 돼 있는 게 12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역지정이 돼 있는데 구역지정이 돼 있어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는 구역도 있고요. 홍제4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데는 예전에 공공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 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그렇죠. 그런 데는 아마 앞으로 조만간에 해제 절차를 밟아서 갈 거 같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 거는 그렇게 해 주시면 별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 조합이 설립돼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 간 데가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요.
기돈
이기돈위원
특히 조금 전에 얘기했던 5구역, 6구역 가재울뉴타운 거기가 최고 문제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가재울 5구역, 6구역, 북아현구역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게 확정이 되고 시행령이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행령이 나와야 세부적인 게 나오겠습니다만 일단은 주민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 이상이 이런 거에 대해서 추정분담금도 모르고 앞으로 얼마 나올지도 모르니까 한번 조사를 해 달라고 하면 그 조사를 근거로 해서 아마 주민 조사를 하게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찬성이 되면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찬성이 50% 미달돼서 해제 쪽으로 가면 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동안 들어간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거는 나중에 위원회 심의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존을 해 주는 비용을 어디까지 할지 이런 것도 앞으로 상세하게 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주민 찬성, 반대는 언제쯤 실시할 계획입니까?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지금 현재 추진위가 구성돼 있지 않은 구역은 아마 2월에 서울시 지침이 내려오면 3월부터 가능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데는 시행령이 7월 정도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7월 경에 시행령이 마련되고 서울시 조례가 8월 정도 되면 아마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시행령이 7월, 조례가 8월 그러면 9월에나 실시하겠다.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그렇죠.
기돈
이기돈위원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순
김다순위원
북아현3구역은 어떻게 생겼어요?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북아현3구역도 이미 조합설립 인가가 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조합설립 인가 난 것을 똑같이 취급해서, 지금은 사실상 북아현3구역 같은 거는 어차피 감정가가 통보됐습니다. 추정분담금이 벌써 나올 텐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현재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비대위 측에서 얘기하는 게 900 몇 십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다순
김다순위원
지금 어제 TV화면도 보고 그러는 바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진짜 구청장이 이걸 반대해서 안 짓는다고 해서 그 난리를 치고 다니니까 그러면 옛날에 하겠다고 찬성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찬성을 했던 사람들이 반대하고 또 써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에서도 어디 하다가 취소된 데 있지요. 광진 쪽인가 거기 취소가 되면서 조합 구성해서 쓴 돈을 개별적으로 650만원씩을 내놓으라고 해서 안 내니까 차압을 붙이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건 돈이 조금이네 그랬더니 시작한 기간이 짧아서 얼마 안 쓰고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적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하겠다고 써준 사람, 그 사람은 처음부터 써주고 아무소리 않고 있는 사람은 책임이 없고 써 줬는데 이제 나는 안 하겠소 한 사람은 조합에서 들어간 돈을 다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구에서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주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금 그 사람들은 멋도 모르고 다 써주고 있거든요. 반대한다니까 그럼 하지 말자 이래 가지고. 홍보를 먼저 하고 그거를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하면 굉장한 피해가 오면 주민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지금 조합이 설립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까지 해제했을 때 들어간 매몰 비용에 대해서는 보전하는 대책이 없습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그러면 받아도 헛것이네.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아니, 헛것은 아니고요. 법에 대해서 매몰 비용 문제는 추진위 해제되는 거까지는 돼 있습니다. 앞으로 5월에 국회가 다시 되면 그때 계속해서, 서울시도 어제 발표했지만 조합설립 인가된 뒤에 취소했을 때 그 매몰 비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법개정하는 거하고 이런 걸 해서 그쪽에서 비용 보존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일단 비용이 만약에 되더라도 지금 현재 들어간 비용 전체를 다 보조해 주지는 않을 거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부 정당하게 쓴 비용, 우리가 얘기하는 설계비라든지 용역비, 지질조사비 통상적으로 합법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보존을 해 줄 거 같기도 하고요.
다순
김다순위원
3구역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3구역, 어제 보니까 총무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200억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아직 법적으로 돼 있지 않은데요. 200억 자체가 적법하고 타당하게 썼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다 보존해 줄 건지 심의를 해봐야 되겠죠.
다순
김다순위원
3구역은 그냥 가는 거네.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그런데 사업시행 인가 나고 거기도 3구역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대가 900명 정도 되지만 900명이 50% 넘는 건 아직은 아니거든요.
다순
김다순위원
소리를 내는 사람은 크게 내니까 많은 거 같고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소리 안 하니까 적은 거 같은데 사실 다니면서 보면.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지금 3구역 같은 데는 나중에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지금 계획으로는 전문가 파견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향후 진로를 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박 시장님께서 국토해양부로 떠 넘겼단 말이에요. 그것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게 책임없는 말씀인 거 같아요. 국토해양부에서 해 주겠다라고 얘기가 떨어져야 이게 보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지금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게 추진위까지는 돼 있는데 조합을 해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규정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하고 국회에다 요구를 한 겁니다.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추진위원회 해제 지원 문제는 법에 근거가,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해제한 것에 대한 부담금은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할 것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좌우지간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방향이 흘러가든 잘 되어가는 걸 원해서 이렇게 구구절절 자기가 가진 소신들을 말씀드리고 또 원칙은 이러지 않느냐 말씀드린 것이니까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기
백인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걱정거리입니다 사실은.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추진위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것은 물건으로 얘기한다면 원가 개념으로 가겠지요. 실질적인 초기비용 발생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어봤지만. 그런 부분에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더 나가서 추진위 승인 및 조합설립 인가가 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더욱 부담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한테. 물론 구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75% 조합설립인가가 나기 위해서라면 조합원의 75% 인감으로 인한 인정을 해줘야 그 인가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5%가 그때는 찬성을 하고 지금 와서 반대로 돌아설 때의 반대 25%가 내는 소리, 너희들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왔다, 현장에서 그런 소리가 날 것이고, 이러한 거를 저희들이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는 그 지역의 구의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일선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 의견을 잘 들으셔가지고 소리가 덜 나는 쪽으로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지구당에서도 이것 때문에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고민이에요.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고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같이 잘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아무튼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선출직으로 되셨기 때문에 여와 야를 떠나서 걱정은 똑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구청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자 위원장, 김호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호진위원장대리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사업시행 인가가 난 지역은 계속 해서 추질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아까 전에. 그러면 사업시행인가가 나기 전에는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사업시행 인가 난 데도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고 일단은 서울시 지침이 반대여론이 많은 데부터 실태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조용한 데도 과연 추진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조사를 별도로 하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김호진위원장대리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우려를 많이 하는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아까 발언 기회가 없어서 지금 위원장 석에 앉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각 지역구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되는 데도 있고 답보된 상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집행부에서 전달하거나 보고를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같은 지역구에 계신 백인기 위원님하고 이기돈 위원님하고 같은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 되는지 아시는 분이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 앞으로 진행될 계획이라든가 진행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안내하거나 보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인 자료를 해서 그 구역뿐만 아니고 전수를 전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대리
주로 자기 지역구는 세세하게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대리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저도 방송을 봤는데요, 이 도정법이 통과로 인해서 논란거리가 생겼지 않습니까?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저기 할 것이고 조합측에서는 그것을 끌고 사업 시행을 계속 이어나가려면 계속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간에 나온 이야기긴 하지만 시행령이 7월에 갖춰지고 서울시 조례가 8월쯤 예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2차 조례가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게 다 통과된 이후에 추진위 단계에서 했던 부분들은 법으로 보장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으나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은 어떤 기준안이 마련되어서 시에서 보전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 요구한 거 아니겠어요.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포함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충분한 실태조사를 해서 결론이 지어질 텐데 이게 도시재생사업 목표관리 및 공정보고 회의 운영에도 보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을 조정하고 이해 관계자들 토론도 하고 할 계획인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단장님이셨다가 도시재정비 과장으로 바뀌셔서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도시환경 정비사업까지 전체를 총괄해서 갈등 조정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한 군데가 아니라 총괄적인 것을 다 하시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텐데 매주 주간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걸러 나가시고 또 해결을 해 나갈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인원이 지금 현원 가지고 그게 충분한가요?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어차피 주관회의 할 때는 각 부서 팀장들이 다 같이 참석을 해서 하는 겁니다. 각 부서 과장님들하고 팀장들이 전체적으로 참석을 해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같이 토론하고 지시 받고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추가로 인원이 보강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 없으시다고 이해해도 되지요?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네.
류상호위원
하여튼 관심도 많을 뿐더러 매몰 비용 그것도 나왔지만 이런 것들이 책임한계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아니면 얼마를 기준으로 정해서 어디까지 보전해줘야 될지 다 마련될 텐데 그 이전에 주민들간에 혼란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 같으면 3구역에 반대 저기를 받고 있는 분들이 지난번에 사업시행 인가를 내줄 때 어떤 조건부 인가를 내줬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종전 자산 평가를 해보니까. 그동안에는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지 확인이 안 되었는데 그것을 하고서 분양신청을 받는 과정을 보니까 자기가 분담해서 더 내고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 확인이 되니까 반대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75%를 처음에 조합이 구성될 때 해준 것도 해줬지만 그 당시는 조금 전에 다 나온 이야기지만 집 한 채 주니까 자기 집 한 채 주는 걸로 이해를 하고 동의했던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동의한 사람보다는. 그러다보니까 자산 평가 후에 분양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다 들어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도 지금 기존 사업이 진행된 것은 진행되어야겠지만 다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을 사업으로 시행할 때는 차라리 동의 단계 비용 계략적인 거라도 종전자산 평가가 나와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이 마련되었으면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지금은 공공관리로 해서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올 주요 업무계획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64개 구역에 목표관리대상지역은 52개 구역이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갈등이 없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1-3구역하고 1-1부터 3까지 해당되는 사항인데 북성초등학교가 존치가 되는 관계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지금은 과장으로 승진하셨는데 박성주 그 당시 팀장님이 학교측하고 조합측하고 중재를 해가지고 일부 합의된 내용이 있어요. 있고 또 차후에 시행사하고 저기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담당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임계장이 북아현 담당이지요. 이것을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지난번 한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계약을 하고 하면 공사가 또 봄에 시작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소음분진이 발생을 하면 학부모들이 틀림없이 요구가 있을 텐데 사전에 지난번 만날 때는 학부모는 빠졌어요. 교감, 행정실장, 조합측하고 박성주 팀장하고 주무관이 가서 협의를 했던 건데 학부모가 요구하는 내용하고는 다른 게 있어요. 그 학부모도 만나 보고 그쪽 요구사항도 100%가 될 수 없겠지만 반영을 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지금현재 북성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부모하고도 계속 얘기를 했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 행정실장이라든지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 지금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한두 번으로 해서 끝날 건 아닙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1-1, 2, 3이 모두 준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 대상이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역 문제도 있고 최근에는 이사장님까지 만나가지고 거기도 얘기를 한참 하다보니까 한성고등학교 이사장님 있고 북성초등학교도 계속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에 되는 거는 별로 없고요. 지속적으로 만나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시로, 먼저도 학부모 쪽은 빼고 만났었는데 학부모 쪽도 지속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금 언급하신 대로 한성도 있고 추계도 있고 일부 주변 저기도 있거든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과거에 미동초등학교 옆에 롯데에서 건축을 할 당시에 많은 요구가 있었어요. 중간에 중재를 해 가지고 그게 요구한 대로 다 해 줄 수 없잖아요, 어느 선을 해서 일부 했던 경험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 번 만나서 조정한 것으로 끝나버리거나 하면 문제가 생길 테니까 꾸준하게 임구윤 팀장님이 새로 맡으셨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묻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각 추진위원이든 사업승인이 난 데든 시행사에서 비용을 받아가지고 쓴 것이 총체적으로 서대문구가 얼마라는 것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지금현재 구역별로 파악을 하지 않았고 총금액은 자세히 모르고요, 통상적으로 추진위원회 때부터 시작을 해서 조합까지 하면 20억에서 한 50억까지 그 다음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100억대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전체적인 우리 구가 얼마다 하는 걸 모르고 계세요?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전체적인 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조합에다 얘기한다고 비용을 정확히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이문복위원
아니죠, 그거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체적인 우리 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판단이 왔을 때에 그런 대화도 되어야 되는 거고, 또 두 번째요, 이게 하나의 희망사항이지 우리 구가 책임질 일 있습니까? 시에서 주면 주나보다, 국토해양부에서 나중에 건의해서 주면 주나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딱히 얼마를 해서 A라는 업체가 지금 10억이 들어갔는데 80%까지 따져보니 보전사항이 이렇게 이렇게 가능하겠다, 이런 파악도 없이.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그것은 나중에 갈등조정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에서 나오면.
이문복위원
그렇게 되면 시간이 또 가지요. 제가 이것을 추산을 해 보면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될 리도, 누가 그걸 장담합니까? 어렵단 말이야, 지금도. 희망사항이지. 그러나 주민들은 그걸 희망을 갖고 있는 거고 이거 반대해가지고 다 끝나면 국가에 지원되는 게 있다, 그러니 이래라, 이런 충동질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설왕설래하듯이 똑같은 겁니다. 전체적인 파악도 안 되어 있고 또 준다는 보장도 확실히 되어있지도 않고 그럼 이것을 누가 책임지고 쉽게쉽게 얘기합니까?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지금현재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까지는 법으로 해서 지원을 보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아직 조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에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법 제정부터 되어야 되고 법 제정이 되면 거기에서 어느 범위까지 할 건지 그것을 다시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산액이 필요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볼 때 제가 묻는 얘긴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건 내 사업이다 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것은 1로 분리하자, 이건 2로 분리하자, 저건 3으로 분리하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거 문제점은 분리해놓고 우리 구가. 또 어떤 조정이 들어갈 때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지켜보고 있다가 그때그때 움직이려고 하는데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그것은 아직 서울시에서 앞으로 진행할 거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서대문구도 전체 구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과연 이게 실태조사를 하고 추정분담금 조사를 해야 될지는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그게 우리가 앞서서 할 수 없는 문제가, 조사를 하더라도 25개 구청이 똑같은 기준으로 조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준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주면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이게 실태조사를 우리가 할 거냐, 전문기관에 맡겨서 할 거냐, 이것도 아마 시에서 .
이문복위원
언제쯤이라고 봅니까?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그게 중요한 게 지침 정도 내려오는 게 3~4월 정도에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조례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4월에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거는 4월 이후에 하고 그 이전에 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만 지정되고 추진위원회 자체가 설정되지 않는 구역은.
이문복위원
4월 지나면 유야무야 되면 어떻게 돼요?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있던 것도 없어지는데 무슨,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결국은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유야무야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방침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역해제는 연말에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금년에 우리 구는 할 일이 없네요.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우리 구에 그거 나오면.
이문복위원
그거 나오고 거기에서 그때 움직이고 뭐하면 우리 구가 진도가 나갈게 뭐 있겠어요.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우리가 이걸 섣불리 건들면 그 잡음이 또, 어떤 기준을 딱 만들어놓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해갖고 하다보면 서울시 정책하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주민들만 진빠지고 되는 일은 없고 모든 게 올 지나가봐야 안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들립니다.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사업시행하고 있는 거는 기존법에 의해서 계속 진행하고.
이문복위원
당연하죠, 그거야.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런 식으로.
이문복위원
진행이 안 된 부분은 이유없이 멈춰라, 멈춰가지고 그런 것이 될 때까지 진빠지도록 해서 손들어라 하는 내용과 같아요. 제가 볼 때. 됐습니다. (김호진 부위원장, 오성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계획관리2구역이 재건축에서 재개발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재건축 되는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있었잖아요. 그런데 추진위를 전부다 해체를 하고 새로 추진위를 구성해야 하는 단계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 발표로 인해서 계획관리2구역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계획관리2구역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제 전체적으로 발표에 의해서 주민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 동안에 쓴 비용은?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쓴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봐야지요.
이문복위원
추진위원회가 해체되었다며?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해체된 게 아니고 지금 재건축에서 하다가 재개발로 하니까 그걸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죠.
기돈
이기돈위원
인정을 못하면 해체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공공관리로 가서 다시 구성을 해야지요. 재개발로 하면.
기돈
이기돈위원
그러면 그때 그 전에 썼던 비용은 다 그대로 보전을 해주는 건가요?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그 비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를 어디까지 하고 어떻게 할 건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면 승인 받은 거 하고 그동안에 쓴 비용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겠지요.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어있으면 나중에 그 비용에 대해서 검증을 해가지고 보조해 줄 건 보조해 주고 보조 못해 줄 건 못해 주고 그렇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렇게 하시겠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순
김다순위원
평가금 어디서 먹여요? 감정평가금.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감정평가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전문가, 그런데 보니까 집이 나란히 있는데 이 집은 2,000만원이 나왔는데 이 집은 1,400이 나왔대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글쎄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순
김다순위원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하면 이 집은 민주당이래. 그러니까 여기는 많이 주고 미우니까 여기는 조금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무슨 떡 갈라 주는 거냐, 말도 아닌 소리를 그렇게 하냐 해서 어디서 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그것은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다순
김다순위원
아무리 봐도 똑같이 나란히 있는데?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일단 감정은 한국공인감정기관에서 우리가 2개 업체를 선정해 주면 거기서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입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뭐가 달라서 그렇게 할까?
영구
이영구도시재정비과장
그렇게 했을 때 특별한 차이가 있으면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영구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국장께서는 구청하시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귀청하십시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민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태과장 이광민입니다.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임진년 새해에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기돈 위원님의 2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반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2012년 1월 10일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를 통보하였으며 2월 중에 체납자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 등 채권확보를 하고 분기 이래 납부독촉을 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북가좌 제1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해제 건에 대하여는 구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구역지정 해제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해제 절차를 하겠으며 향후 우리 구에서는 공공관리 제도로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발주시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2012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성자
오성자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이광민 과장님 주택과 업무는 처음 하시는 건가요?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전에 팀장 때 주택정비팀장 2년 1개월 한 경험이 있는데 양쪽 주택행정하고 재건축팀은 사실 처음이라 잘 모릅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2건인데 1건은 북가좌 재건축 1구역, 이거를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지금 75% 단계에 있는데요, 저희가 다른 일이 있어서 늦어진 거 같은데요.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지금 주민들 반대하는 서명도 다 받아서 제출했고 또 사실 이게 서울시에서 시범지구로 해서 우선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네, 곧 될 겁니다. 제가 와서 그 업무를 직원한테 보고받은 지가 열흘밖에 안 돼서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제를 해 달라고.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데 그 절차가 어디까지 가 있냐고요.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우리 내부적으로 서류 검토 거의 완결 단계에 와 있고요.
기돈
이기돈위원
서울시에는 언제 올릴 거예요?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한 열흘, 보름 정도면 될 거 같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서대문 전체 지역의 재건축 현황, 지금 추진위 미구성된 데부터 조합설립 인가난 데까지 다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어디어디까지 가 있는지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전체 위원들한테 다 줄 수 있도록.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 보면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북가좌2주택 재건축 그 다음에 북가좌6주택 재건축. 이게 정비, 여기가 구역지정을 하려고 그러는 데죠?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데 어제 발표로 보면 이거 다 물 건너 간 거 아닌가요?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지금 사실 앞으로 어제 발표된 대로 맞춰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보고자료는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고요. 앞으로 전부.
기돈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구도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죠.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지금 국장님과 앞에 도시재정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추진위하고 조합이 구성 안 된 구역지정 신청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 30% 해서 전부 일몰하려고 합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제 생각은 이왕 할 거 같으면 빨리 빨리 결정을 내려야 추진위에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거 같고 혼란도 줄일 수 있을 거 같아요.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네, 내 일처럼 생각하고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데 지금 연말까지 끌면 그동안에 또 연말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또 발생하잖아. 그런 게 안타깝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구청에서 여기는 되겠다 안 되겠다 그거를 빨리빨리 판단해서 그 사람들 불러서, 추진위 위원장을 부르든지 불러서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는 스톱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는 게 오히려 비용절감이고 여러 가지 혼란도 막을 수 있지 않나 제 생각은 그런데요.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100% 동의합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아까 시민발언대 얘기했죠. 서울시 청계광장에.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네.
이문복위원
25일자였으면 지금쯤 우리 구에 이거에 대한 것이 서울시에서 뭐가 내려온 게 있어요?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내려온 건 없고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2월 2일 행정법원에 1심재판 판결날이거든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름대로 파악해 본 거는 70년대 여러 필지로 해서 자력 개발이라고 저희도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얘기 들은 바로는 자력개발 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추진됐던 것을 다시 오래되니까 재건축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복잡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고 넘어온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제가 보기에 서울시 땅이거든요. 피고가 서울시이고 그래서 조합하고 소송중인데 결국은 처음에 매입했다 하더라도 돈 주고 사면 용적율이나 이런 가 다 받고 한 건데 무상으로 매입할,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주민들한테 상당히 이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피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피해가 없다는 얘기는, 재산권이라는 건 준공이 안 된 자체가 피해죠. 그 부분은 준공이 안 되면 무허가 건물이지.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곧 나니까요. 금년 안에 결정이 납니다. 지금 임시사용 승인해서 주민이 입주는 하도록 돼 있고 그게 소송이 속결되니까 주민한테는 결과적으로 크게 저거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미미재건축조합을 하면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면서 모든 인센티브나 혜택을 다 받고 한 거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이광민 과장은 일몰제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저는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중간에 서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 팽팽하게 반대가 있을 때는 사실은 제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목소리가 10% 예를 들어서 재건축 조합 설립하는 동의요건이 75%인데 지금 30% 하고 아까도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역지정하는 거는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30%,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하고 조합은 10%라고 하는데 일단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50%가 넘느냐 안 넘느냐 해서 다수 의견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일출과 일몰의 차이가 뭡니까?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일출은 시작이고 일몰은 끝나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죠. 어디에 근거를 둔 거냐는 얘기예요.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이게 행정이라는 게 환경변화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이거를 선호하게 된 거는 결국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입주하고 나서도, 새 집을 얻고도 본전이나 이익이 됐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지금까지는 모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뉴타운이든 모두가 다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행정은 유도해 왔지 않습니까?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그런데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와서는 청이 이걸 앞장선단 말이야. 주민에게 놔두는 것이 아니고 청이 유도를 한다 이거야. 그 자체는 뭐냐, 이 일몰제라는 것도 청이 제대로 척척척 해주면 이게 진도가 나가는데 그게 아니고 느긋하게 있다가 몇 번만 루즈하게 해 주면 일몰제에 걸려. 무슨 얘기인가 아세요?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네.
이문복위원
일몰제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뭘 우리가 해서 이런 규정으로 해서 되는 쪽으로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 저런 제도 만들어서 자꾸 주민에게, 그럼 지금까지 주민이 잘 되면 너희가 우리 구청 도와줬느냐 또 반대로 잘못된다고 우리가 너희한테 해 줄 거 뭐 있느냐 조합 자체에서 하는 거지 이렇게 해 왔어요. 요새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아까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그 다음에 주택시장이 얼어붙어서 지금 분양이 안 되는데. 우리 구역에서도 1월 20일자로 준공이 나갔는데 분양이 91동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는 주민한테만 맡겨 둔다면, 저희 공무원이 있는 이유가 구민의 안전과 그 다음에 복리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민의 중산층 이상을 하위계층으로 전부 평생 모은 재산을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놔둔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적극, 법에 넘어서지 않는 부분까지는 개입을 해야 된다고. 이걸 행정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광민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이광민 과장의 뜻이 있습니까?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저도 재건축을 해서 지금 세를 놓고 있는 입장인데요. 사실 저는 외지에 살기 때문에 원래 투기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제가 어린애를 거기서 낳고 원당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지에 살기 때문에 한 번도 회의 참석도 않고 관심도 없고 결국 본전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본전은 약간 넘었습니다. 대다수 외지 사람들이 서면결의 동의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하고. 왜냐하면 그 집 말고도 살고 있는 집이 있고 본전 아니더라도 조금 밑지더라도 시대가 바뀌면 상승되겠지 이런 기대심리로 살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저는 다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OS를 동원해서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랐다, 집을 없애고 새 집을 주겠다 이런 거는 저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75% 동의라는 게 대개 서면결의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게 총회에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구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욕심없이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사업승인 인가난 것은 법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고 조합이 결성돼서 추진위까지는 매몰비용을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법이 안 정해져서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조합 것도 아직 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지 그거는 지역을 사랑하시는 국회의원님들과,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입법을 해 주셔야지 구민 전체가 잘 살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재건축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집이 없어지고 땅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해도 됩니다. 매물비용 정리하고 시기 좋을 때 해도 얼마든지 좋다고 보고 저희 구가 헌 집을 전부 새 집으로 해서 전 구민이 같이 전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어쨌든 제가 집이 하나 있어서 또 하나 집이 있어서 나도 재건축이든 뭐 할 때는 동의는 했다, 밑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건물주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 문제는 뭐냐, 세입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어디 가서 하느냐, 또 그 집 하나만 딱 거기에 있던 사람은 이거 해 가지고 지금 어디 나가서 이 돈 받아서 입주하려면 이 돈이 얼마고 얼마를 더 내야 되는데 억 단위를 더 내야 되는데 그런 돈이 어디 있느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금의 계산으로 100만원 짜리 집인데 이걸 한다 그러면 하여간 120~130만원은 될 거 아닙니까? 100만원 짜리 집이. 그래서들 하려고 덤벼드는 거 아니에요.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그거는 장담 못합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처음에 다 시작을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망할 거 같으면 왜 동의서 써 주고 그럽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써 준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하기는 그렇게 했는데 야, 이거 가다보니까 힘이 들다 해서 꿈틀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해서 득이 됐을 때는 가만히 있을 거 아닙니까? 득이 지금 안 될 거 같으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뭐다 해서 국가가 책임져라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크게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조용히 해서 잘 돼서 득이 되면 왜 그러겠어요. 좋다고 그러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경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게 안 맞으니까 이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동의는 그렇게 해서 70% 이상해서 시작은 했지만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안 할 테니 조합이 구성됐으니까 그 돈 쓴 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국가가 책임져 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뒤집어보면 이름하여 우리 국민은 어려울 때는 서민 얘기하고 뭐 얘기합니다. 그동안에 부동산투기해서 잘 된 사람들, 득 본 사람들 국가에 나 이만큼 덕 봤습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지금 와서 그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런 것도 아는 사람이나 하지 진짜 서민은, 내 집 한 칸 갖기도 어려운 서민은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이걸 국가가 자꾸 흔들고 뭐 하고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갖고 또 자기들끼리 자력개발로 잘 하고 있는데 오히려 몇몇 군데 문제가 있다 해서 그걸 빙자해서 잘 되는 데까지 자꾸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일몰제라는 것은 우리 관청이 어떻게 해서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일몰제지. 주민 스스로 해 달라는 대로 제대로 척척척 해 주면 이런 현상 안 옵니다. 대개 돌아다녀 보면 조합원들과 관청이 쥐고 이렇게 책상머리에서 안 되는 쪽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시간 가고 거기에 비용 더 들어 가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부풀은 거지 절대 그렇지 않다. 여론 조사해 보면 다 그래요. 우리 관청이 꽤나 도와 준 것같이 얘기하지만 관청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이 거의 십중팔구입니다. 다녀 보면. 제 때 안 해 줘서 이렇고. 별 거 아닌 거 갖고 문제되고. 진짜로 문제 되는 것은 다 지을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런 문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개인 같으면. 개인 땅 같으면, 그대 땅 같으면 이게 이렇게까지 집 다 짓고 들어가 살 때까지 가만히 놔 두겠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방관하다가 문제 되면 나중에나 하는 게 우리 관청이에요. 대다수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사람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나 우리 주민이 볼 때는 공무원 같은 사람들 없다, 저 철밥통 같은 사람들 편하고 나중에 뭐 어쩌고 저쩌고 소리만 나오고 그때 가서 자꾸 이유만 대고. 특히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이쪽에서 보면 주민들이 볼 때 우리 구청에서 이거 해 주는 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론 조사 한번 해 보세요. 10%가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지져요. 그만큼 우리 관청이 이렇게 열심히 잘 도와줘서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 여론조사 다 해 봅니다. 과연 우리 구청이 얼마나 도와주고 이 부분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얼마만큼 도움을 받았느냐, 해 봐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얘기는 서로가 해야 되고 이런 데서도 정말 그 문제는 이렇게 대처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하겠다, 또 앞으로 재건축, 지금 재건축을 갖고 논하는 거 아닙니까? 재건축이라는 게 그 옛날로 따지면 공동주택 20년이 돼서 문제가 되면 시작된다, 이게 사람이 알고 있는 기본이 아닙니까? 공동주택. 그러나 일반주택도 이 지역이 위험지역이다 뭐다 하면 단체장의 고시에 의해서 그것도 가능하다 여러 가지 있단 말이야. 이런 것을 갖고서 시작하는 것이 재건축이고 조금 시대 변화에 있어서 옛날 연탄 떼는 데가 있다든지 기름보일러 떼는 데가 있다든지 이런 데를, 이거는 지금 아무리 집이 어느 정도라도 이거는 재건축했을 때 가스로 인해서 절약이 되고 모든 것이 되겠다 주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변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진단을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연수, 어떻게 보면 거기는 다세대가 많지 않아서 여러 주택, 공동주택이 아니고 몇 안 돼서 이런 식으로만 해서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외톨박이처럼 그 집만 하려니까 어럽다, 마찬가지죠. 지금 위원장님 그 위에 동네 거기를 뭐라고 합니까?
성자
오성자위원장
개미마을.
이문복위원
그런 데 가스 이런 거 제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낙후가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런 공동 대책을 해서 구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면 그 지역 주민도 서대문구민 아닙니까? 환경 개선이 돼서 제대로 살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뭐가 되는 듯 안 되는 듯 이렇게 뭐 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돈만 잡아서 거기도 지금 아무 것도 안 한다 그러면 아마 자기들끼리도 살인 비슷한 것까지 날 정도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관청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이런 언론 보도나 그런 필사적인 문제가 나오면 그 대응력을, 왜? 우리 주민도 알고 의원도 알고 그러는데 관청은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뭐냐, 뭘 주민으로 생각하는 거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얼른 대응하고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며칠 자 저희 지역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뭔가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그것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그런 것도 얘기하고 또 이번에 청장님이 또 이러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한 것은 이런 의도가 있고 이런 뜻을 갖고 한 겁니다. 우리가 묻기 전에는 언론에 보도될 때, 하기 전에는 안 해요. 그럼 2안은 뭡니까? 청장의 그런 의지, 그런 걸 갖고 그래도 뭔가 이야기 해 주고 앞으로 진도가 이렇게 갈 겁니다 하는 것을 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국과 과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뭔가 질문하기 전에 머리 아프니까 안 해요. 이야기 자체를 내 놓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그런 현상 아닙니까? 언론에는 그렇게 되고 TV에 나오면 박원순 시장 옆에 문석진 청장이 다 얘기하고 그런데 오늘 그 얘기 꺼내기 전에 얘기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죠. 또 우리가 듣기에는 또 주민이 보기에는 아, 이게 25개 구에서 우리 문청장만 유난스럽게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에 대해서 앞장서서 반대하는 사람이구나 이미 이렇게 낙인 찍혔어요. 아니라고 해도 그건 이유가 없어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변명을 해도 허구헛날 그게 제일 앞에 나와서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잘 할 수 있는 일을 그래도 각 과장들이 그 안을 따라줘서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하게끔 홍보를 해주고 뭔가 옳게 판단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안 해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왜 청장의 의지가 이런 거며 같이 제대로 해서 살아가자, 어려운 사람부터, 우선 나는 총알을 맞더라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한번 내가 십자가를 져 보겠다 이런 뜻이 담긴 거니까 이런 겁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과․국장 중에 있었습니까? 청장의 의지는 이겁니다. 그거 대변해서 얘기할 사람 없어요, 우리 구에. 지금까지도 전 그렇게 봤습니다.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환경도시국장님도 청장님하고 얼굴 붉히면서 얘기한 적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청장의 옳은 뜻을 이렇게 가야 된다 하고 정말 그것을 픽스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청장 혼자만 그렇게 되다보니까 오해도 사고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이광민 과장님, 업무파악이 다 안 되었을 텐데 성의껏 답변해주신 것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21쪽 공동주택 공영시설물 관리비용 지원에서 예산이 8,000만원이 잡혀있네요. 3,000만원 증액된 건가요? 전년 대비해서.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네, 작년에 5,000만원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5,000만원씩 두 번이 잡혔다 그 이전에는 거의 3억 가까이 되었다가 줄어들어서 올해는 3,000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그 전에 놀이터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류상호위원
네, 그래서 대상은 확대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줄어들어서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3,0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있으니까 전년도 신청했던 지역은 반드시 또 제외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못한 지역을 나누어줘야 될 테니까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장에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에 지금 시비 2,600하고 구비는 5,06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확보는 2,000만원이 되고 추경에 3,060만원을 올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문단을 15명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한 개 사업당 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고요,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한 사업입니다.
류상호위원
하나.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거기 지정공모라고 해 가지고 카쉐어링, 옥상 텃밭가꾸기사업, 공동빨래터 권장사업은 또 6개 있고 자유공모가 또 여러 개 있는데요, 일단은 지정이 들어오면 지정을 먼저 해 주고 권장 들어오면 권장해서,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 개, 이게 시비가 300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매칭으로 하게 된 겁니다. 각 구 공통사업입니다.
류상호위원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이니만큼 잘 운영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확인 차원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문고에 발언했던 내용을 이문복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2월 2일 1심에 행정소송이 진행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70년도 자력으로 개발을 하다가 재건축으로 전환되어서 추진이 되어서 건물은 완공이 되었는데 준공검사를 못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시유지라고 했지요?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네, 시유지입니다.
류상호위원
시유지인데 그러면 소송내용이 조합 측에서는 무상으로 달라는 거고 시유지를 매입하라는 건가요?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네.
류상호위원
이게 잘못된 게 아까 백인기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국공유지를 미리 도로든 이런 것들을 다, 그걸 최우선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네.
류상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국공유지를 먼저 평가를 해서 했으면 매입을 할 것인지, 조합 측에서 돈을 더 내고 매입을 하든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이루어진 다음에 다음 진행단계로 갔어야 되는데 건물 다 지어놓고 지금 와서 매입 하라 무상으로 달라 이런 논란 거리가 된다는 자체가 문제거리라는 얘기죠.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것은 이제 70년도에 환지 처분하는 과정에서 복잡하게 있잖아요, 거기만 하는 것이 일대 그런 과정에서 서류적으로 굉장히 찾기가 힘들었던 모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한 달 되었는데 대충 얘기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복잡한 것 때문에 나중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의원님들께 보고드렸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일단은 손해는 지금현재 아니거든요. 그때 했더라도 사야 되는 거고, 매입을. 지금 재판 중이니까 도정법에는 무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짓고 이러니까 어떻게 판결이 날는지는 모르지만 도정법에는 무상으로 되기 때문에 왕왕 판결 결과가 진행사례가 있었어요. 첫 단계부터. 그런데 용적률 인센티브 가지고 시에서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송하다가도 자기네가 잘 판단을 못해가지고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구역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거기에 규모가 그렇게 큰 거는 아니지만 유상으로 사면 용적률 255%에 30층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상을 받으면 용적률 190%에 15층밖에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용적률을 상향 조정 받았을 때 하고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받았을 때의 그 갭을 놓고 계산해봤을 때 이익이냐 손해냐 따져서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환지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발견이 안 되어서 최근에 발견돼가지고 소송까지 갔다고 하는데 그런 발언 어디 가서 안 하셔야 돼요. 이게 사업이 진행될 때 무조건 국공유지면 우선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왜 간과를 하고 지금 와서 환지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고 이런 내용이 예를 들어서 아까 이문복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신문고나 이런 데서 발언대 나와서 하면 서울시에서 그것 다 녹음도 하고 촬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과에서 못 볼 수도 있지요. 그러면 우리 구청 홍보과에서 그런 것들 인터넷에 게재된 내용이든 신문보도 자료들 이런 것들 해서 관련부서로 그것을 넘겨줘가지고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홍보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저기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도정법상은 무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판결이 유리하게 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매입하는 과정이 혹여 생기더라도 조합측이 손해가 없다라는 판단이신 것 같은데.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행정절차는 잘못한 거를 그렇게 된 걸로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주민한테 이익을 주었느냐, 손해를 주었느냐 그렇게.
류상호위원
그 당시에 지을 때 공시지가를 반영할 건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저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우리 구청의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과장님,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요, 북가좌동 273-8하고 322-1 재건축지역인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3구역은 사업성이 없어서 지금 그대로 있는 것 같고 4구역은 지금 2014년 노후도가 맞는다고 그러던데.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지금 노후도 충족되는 것으로 3구역은 2018년도에 노후도 충족된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4구역은 2014년도에 노후도가 충족될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여기 지역을 과장님 한 번 가보셨어요?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급한 것부터 가봤는데요,
기돈
이기돈위원
이런 지역은 빠른 시일 안에 다 해지를 하는 게 원칙이지요?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네.
기돈
이기돈위원
조금 전에 아까 과장님 쭉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사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떤 주민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사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시나 구가 이렇게 구획정리가 반듯하게 되어 있는 지역도 다 정비예정지구로 묶어놓은 게 이게 잘못이란 말입니다. 이런 지역은 가보면 얼마든지 새롭게 집을 짓고 살 수가 있고 차량이 다니기도 아주 용이하게 잘 되어 있어요. 사실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든가 동네 길이 꼬불꼬불하다든가 신축하기가 어렵다든가 이런 데를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듯한 데를 전부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고 묶어놓은 것 그 자체가 시나 구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더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포인트를 다시 한번 맞춰보자고요. 사실 우리가 살기가 어려운 동네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주차공간이 없고 신축이 어려운 동네 이런 데를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맞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재산 가치만 자꾸 따지지 마시고 재산가치 따지는 데다 자꾸 비교를 하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두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시에서 발표한 대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실태조사보다도 지금 노후도가 2014년이나 되어야 맞다잖아요.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네. 다시 한번 서류점검 해보고 노후도 안 맞는 거는.
기돈
이기돈위원
실태조사 하기까지 가면 그동안에 쓴 비용이 더 발생하잖아.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래요,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기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20페이지 공동주택 의무관리 임의관리 있지요.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네.
인기
백인기위원
의무관리의 기준은 어떤 노후도.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아닙니다, 규모인데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그 다음 300세대가 안 된 데는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장치가 있거나 그런 거고, 임의관리는 150세대 미만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입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20세대 이상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150세대 미만이 임의관리
인기
백인기위원
자, 그러면 의무관리 지역과 임의관리가 구분된 자료가 있지요?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네.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 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그리고 아까 빨리 이것을 해결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아마 해결이 안된 부분은 조합은 조합대로 욕심을 차릴 것이고 또 구청은 구청대로 약속을 했든 안 했든 규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인가가 안 나가는 것 같고, 대체적으로 보면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일어나는 게 용적률은 다 찾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국공유지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면서도 어떤 조건부로 승인을 받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지역도 용적율은 상향조정이 되었지요?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당연히 된 거죠.
인기
백인기위원
그리고 무상양도를 주장을 하는데 경험에 의해서 절차상 제 생각으로는 조합도 내가 볼 때는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일단은 유상처리를 해 주고 도시개발계획선에 들어가게 되면 시기적으로도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진과 시공 시기하고 무상양도 주장하는 시기하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타당하다면 유상처리를 해 주고 조합에서 소송을 해야지요, 구청 상대를 해가지고. 그럼 이런 폐단이 안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그렇죠, 민법에 법률상 원인없는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데 돈을 안 내고 하려고 하니까 행정소송으로 간 겁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그래서 그런 절차적 차질이 왔던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개발에 의한 구획선이 정해지면 현재로서는 무상으로 조합에서 가져갈 수가 있지요. 국공유지 내에서.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정비시설에 대해서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차질이 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잘 푸셔야 될 거 같아요. 빨리. 그래서 조합도 조합대로 어떤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많은 일들이 신문고 때문에 오고 갔는데 벌써 25일에 신문고를 올렸는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몰랐다는 얘기는 개탄할 노릇입니다. 이 일을 많은 위원님들이 다루셨는데 철저히 시에 알아봐가지고 신문고를 울렸으면 빨리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방향에 중점을 두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민
이광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광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주 주거정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박성주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2012년 1월 1일자로 주거정비과장으로 발령 받은 박성주입니다.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8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주거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거정비과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참 고)
성자
오성자위원장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박성주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41페이지 휴먼타운 조성사업 보면 지금 사업비가 40억 4,300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성주
박성주주거정비과장
네.
기돈
이기돈위원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가로등 CCTV 또 아까 전선 지중화 한다고 그랬어요?
성주
박성주주거정비과장
네,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전선지중화사업은 그 안에, 휴먼타운 내의 전선만 지중화하는 거예요?
성주
박성주주거정비과장
네, 일부 구간에 대해서 전선지중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데 거기가 두 개 길이 있던데 어디어디에 할 건가요? 전화국 앞에 큰 길 그거만 할 건가요?
성주
박성주주거정비과장
신가좌길인데.
기돈
이기돈위원
불광천변은 안 하는 거죠?
성주
박성주주거정비과장
불광천변은 아닙니다. 가운데 가로.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데 예산 40억 가지고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어요? 신가좌길이 가운데 통로 그거 얘기하는 건가?
성주
박성주주거정비과장
네.
기돈
이기돈위원
거꾸로 공원 조성해놓은 데 거기?
성주
박성주주거정비과장
제가 현장은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KT앞에? 택시회사 앞에 큰 길 그거? 그렇구나. 그러면 40억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힘들 것 같은데요.
「KT앞에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하는 직원 있음
「네.」 하는 직원 있음
일단은 설계상으로 나오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들을 계획을 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전선지중화사업 이것은 우리가 어디 다른 데 의뢰를 해봤습니까?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성주
박성주주거정비과장
그것은 한전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설계나 계획을 해 가지고 비용 산출을.
기돈
이기돈위원
비용 산출 나온 게 있어요?
성주
박성주주거정비과장
네.
기돈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뒷장에 42페이지. 저는 도시재정비과 이영구 과장님이 하시는 데인지 알았더니 과장님이 하시네, 계획관리 2구역.
성주
박성주주거정비과장
사업추진은 재정비과에서 하고 지원하는 것은 공공관리 사업으로 추진위 구성이나 단계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지금도 추진위 구성 이거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거지요?
성주
박성주주거정비과장
아마 보고 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가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면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기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역시나 저도 휴먼타운 쪽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휴먼타운 예산이 서울시 전액이지요?
성주
박성주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맨 처음에는 내가 알기로 200억 서울시 시범지역 연남동하고 북가좌동 두 군데 지정하면서 아마 예산이 200억으로 잡혀 있다가 다시 조정 150억인가 되고, 또 조정 100억 또 조정 80억 또 조정 30몇 억에서 지금 40억으로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서울시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라는 요청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40억 가지고는 지중화 사업이 아닌 다른 부분도 건드리다 멈추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그것을 요청을 드리고 그 다음에 휴먼타운 지역 내에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할 수 있나요?
성주
박성주주거정비과장
네, 가능합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휴먼타운 취지도 역시 재건축 리모델링을 하는 쪽으로 계획 중인가요?
성주
박성주주거정비과장
네, 건축은 개인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어떤 규제나 제약에 의해서 소유자들이 건물에 대해서 못할 부분이 있나요?
성주
박성주주거정비과장
그런 특별한 제약조건이 있는 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나 그거에 따라서 통상적인 건축허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그렇죠. 새로 재건축을 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런 건 가능하고.
성주
박성주주거정비과장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을 묶어서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를 살리면서.
인기
백인기위원
그렇죠, 그런 어떤 규제를 특별히 하는 경우는 없다? 그죠?
성주
박성주주거정비과장
네.
인기
백인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주거정비과가 신설돼서 사무관 승진하셔서 첫 임무를 맡게 되셨는데 그동안에 뉴타운추진단에서 북아현동팀을 맡아서 쭉 했던 경험이 많아 도움이 되시리라 믿고 40쪽에 현저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조합원이 118명인데 미동의자가 아직도 있죠. 현재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죠?
성주
박성주주거정비과장
현재 23명 정도 됩니다.
류상호위원
지금 사업이 여러 가지로 진행에 어려움도 겪고 있고 블럭별로 추진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 보고해 주신 대로 이게 어느 일정, 사업이 계속 연장, 연장 돼 왔는데 이게 어느 시기가 돼서 정 안 됐을 때는 아까 환매절차를 밟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계속 노력을 하시겠지만 향후 추진계획 4월까지 다 동의 받아서 건축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이 원래 수순인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안 됐을 때 환매절차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성주
박성주주거정비과장
만약 환매를 한다면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안에 결정은 하고 그 다음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금년 쭉 진행 사항을 보다가 그게 사업이 진행이 어렵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결정은 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환매절차를 진행한다, 그런 이야기죠.
성주
박성주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진행됐을 때 이게 시설이 지금은 환매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주거환경 개선지구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성주
박성주주거정비과장
개발이 필요하다면 개발 방식을 달리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에 있는 상태로 그대로 놔둔다면 어떤 다른 방식의 사업 추진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도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여기가 진짜 세대도 많지 않으면서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동의율도 낮고 지금 세 군데인가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가.
성주
박성주주거정비과장
네, 네 개 블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블럭은 그런데 쉽게 말하면 시행사 쪽에서 하는 데가 있고 개인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사업취지는 원래 할 수 없는 부분을 다 진행까지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비용까지 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개인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큰 거 같아요. 빨리 합의가 돼서 건축허가를 득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시행사가 들어와서 비용을 다 쓰고 여력이 없으니까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최대한 박 과장님께서 담당팀장님 하고 주무관들 하고 상의해서 이거 동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되 어느 경우에 이게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심각하게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박성주주거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기돈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과장님,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여기 과 아닌가요?
성주
박성주주거정비과장
그거는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도시관리과인가요. 잘 알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하신 박성주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승진과 더불어 주거환경과장이 되심에 잘 하시려는 의욕이 남달리 크시리라고 믿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유능하신 팀장님들, 멋지게 맡은 바 임무를 100% 이상으로 달성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주
박성주주거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주거정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성주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오전 동안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입니다. 제18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 김다순 위원님이 홍제동 개미마을을 구청에서 추진하여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개발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향후 타 자치구 유사사례 검토 또 서울시와의 업무협조 등을 통하여 개미마을 정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리과
리과도시관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자
오성자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균형 발전 촉진지구 홍제4구역, 6구역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홍제4구역, 6구역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기돈
이기돈위원
지금 여기 보면 1구역, 2구역, 3구역, 5구역까지는 있네요.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4구역, 6구역은 구역 지정 자체가 없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이게 잘못된 건가 봐요.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자료 주시면 제가 보고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면적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건 그렇고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되는데 주로 1년에 몇 번 정도 운영됩니까?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7번을 개최했습니다. 전에는 개최 건수가 한 달에 한 번을 하더라도 1회에 2~3건씩 개최를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주택재개발 사업이나 재정비 사업의 구역지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는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구청의 도시계획 자문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하도록 이런 사항과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도시계획 사업 자체가 줄어듦으로써 개최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지금 위원은 전부 몇 분이나 됩니까?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위원은 전체 스물다섯 명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여기에 우리 구 의원님도 포함돼 있습니까?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네, 구 의원님 두 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순
김다순위원
과장님, 마포로 해서 도시환경정비 6개 구역 했는데 충정로에 있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충정로 사거리에서 아현동 고개까지.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아현동 고개에서 서대문 로터리까지 6개 있습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뭐가 6개가 있어요?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 군데밖에 없는 거 같은데 이렇게 많아요?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많습니다. 도면에서 제일 위에 한 군데하고 아래 쪽에 5-2지구.
다순
김다순위원
왜 안 되고 있대요? 싸우는 것 때문에 그런가.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사업이 다 그렇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여건이 쉬운 데는 먼저 진행되고 지금 남아있는 지역은 토지 소유주가 많다든가 이런 지역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6개가 있다면서요. 네, 알겠습니다.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거기하고 그 밑으로 57쪽 오른쪽 도면 보면 제일 아래 왼쪽으로 4-1지구, 4-2지구 그런 지역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부열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열
서부열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부열입니다.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참 고)
성자
오성자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민원 많이 받고 있지요. 주변에 신축한다거나 증축한다거나 하면 주변 건축 새로 짓는 집 말고 그 주변에서 집을 새로 짓기 때문에 소음이다 하여튼 그것 때문에 피해가 많이 간다 해서 민원을 많이 받는데 우리 건축분쟁 심의위원회 그런 게 있나요? 우리 구에?
부열
서부열건축과장
법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그런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면 업무하시기도 수월한데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미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습니까, 보통. 심의할 때 주변 건축주에 대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신축할 수 있는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하는 걸 조례로 만들어서 하면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한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열
서부열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99년도에 보니까 80%가 민원이 허가 대비, 준공하고 건축신고는 빼고 건축허가 건수 대비하니까 80몇 프로가 민원이 들어왔고 2010년하고 2011년도에 보니까 한 110% 정도 그러니까 한 건 나가면 11건이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청장님께서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건축과를 많이 관리하고 계십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건축심의도 다른 구에 하지 않는 것을 심의를 해서 다소 사업주들이 불편하더라도 우리 구의 특색 있는 건물을 짓고 전반적으로 보고 또 민원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건축심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심의 때 인접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내주면 민원이 사전에 제거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전두환 대통령 계실 때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구청별로 지방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해보니까 은평하고 서대문하고 종로하고 큰 차이가 없고 해서 통합적으로 서울시에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새로 제정한다는 거는 법에서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 조례로 만드는 게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건축심의 때 동의서를 미리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런 사례가 강남구청에 있습니다. 제가 본청에 있을 때 이 제도를 없는 것을 운영을 해서 본청 건축지도과에서 이것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고 고민을 하다가 제도권으로 못 들어오게 된 이유가 당장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결국은 하지 말라고, 서울시에서 강남구청에다 그때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쪽에서 그런 걸 받아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강남에서 일부 하다가 제가 잘 보니까 이게 폐기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다른 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사유재산을 보호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권을 타인이 침범해선 안 되거든요.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내 재산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동네 주민이 동의를 안 하면. 법은 현실적으로 따로 있고 또 주민한테 동의를 받아서 집을 짓는 사유재산권이 침해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민원이 해소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동의를 받기 위해서 부조리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하고 주인하고 만나면 뭐 사가야 되고 그 집을 짓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또 합의를 보고 그래서 어찌 보면 건축주가 무슨 죄인처럼, 자기 건물의 소유에 대한 권리행사를 해야 되는데 권리행사를 못한다면 어쩌면 기본적인 것을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김호진위원
좋습니다.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내용이신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새로운 사업주가 건축할 때 항상 주위에 민원은 꼭 생겨요. 아까 오늘도 지오영 팝네트워크 그 건물도 분명히 주변에 다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것 때문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열
서부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계속 건축과에서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받고 이해시키고 그런 일밖에, 주업무긴 하네요, 여기서는.
부열
서부열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 민원이 들어오는 유형에 보면요, 우리 서대문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서대문이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형성된 기존 시가지입니다. 기존 시가지에서 종전법에서 기존시가지가 다 건축이 된 거예요. 최근에 법은 종전건축법보다 완화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주택과에 가보면 2층 건물 짓는데 현행법에서는 3층, 4층까지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법에서 과거에 지은 집이고 또 최근의 집은 최근법에서 집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집을 짓는 사람이 최근법에서 집을 짓지 인접을 고려해서 과거법을 따라가지 않을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서대문구는 기존 도시가 다 형성되어 있는 데다가 새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적으로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 보면 그런 유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법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건축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무원이 판단하는 거는 법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에서 맞고 틀리는 걸 판단해주고 좀 거센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이런 저항이 있더라도 참고 가야 된다는 거죠. 지오영 건물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오영 건물 밑에 도로하고 위에 도로하고 7m 차이 납니다. 밑에 민원 넣은 사람이 6m 도로 건너편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그쪽 대지경계선하고 담당하고 이쪽 건물까지는 한 10m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건물 공사에서 피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자나 감리자나 건축주를 또 아니면 시공자를 동원해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해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건축과 일이 어렵다는 것을, 대부분이 그런 유형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짧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큰 공사라든가 적은 공사가 생기고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건축과에서 미리 그쪽에다 고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열
서부열건축과장
그런 방법도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건축심의 때 의원님 말씀대로 진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권장사항으로 민원을 사전에.
김호진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그 공사를 시작하고 허가가 나기 전에, 건축심의에 부쳐지기 전에 미리 이 지역은 이렇게 해서 건축심의가 올라갈 예정이고 허가 날 예정이다라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주변에서 볼 수 있게끔 담장에다 공고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너무 원시적인가요?
부열
서부열건축과장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김호진위원
그래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게끔 그런 방법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건축 하나 하면 꼭 민원이 들어와요. 아실 겁니다.
부열
서부열건축과장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건물이 위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질 민원이 생깁니다.
김호진위원
그거 하여튼 많이 검토하고 연구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인력 현황 보니까 건축직 3명이 지난 업무보고 때는 과부족이었는데 다 채워진 거 같네요.
부열
서부열건축과장
TO는 맞게 되었는데요, 직렬별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한한 구청 사정도 있고 하니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건축직이 다시 보충이 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부열
서부열건축과장
건축직은 보충이 안 되고 전체 TO 관계없이 행정하고 전체 TO는 맞는데 지금 우리 직렬 보면 두 명은 행정이 남아있고 이리 되었습니다. 그건 제가 구청하고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지난 거에 비해서 인력현황에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으로 되어 있어 나는 그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된 줄 알았더니 건축직이 온 게 아니고 행정직으로 채워진 거 아니에요.
부열
서부열건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청 총무과에서 나온 TO를 보면 행정이 2명이 남고 건축이 2명이 모자라고 전체 TO는 맞습니다. 그것은 과에서 현재 건축허가 건수도 적고 운영하는데 큰 문제 없으니까 차츰차츰 저쪽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하고 안 되면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건축직 근무부서 현황을 보면 건축과에 15명이 근무를 하고 도시재정비과 3명, 주택과 3명, 주거정비과 2명, 도시관리과 2명으로 각 부서별로 건축직이 나가있는 부분을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도 얘기했고 소송업무가 자꾸 증가하고 건축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전문가적인 건축직이 나가서 판단을 하고 그때 그때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요청도 했고 본 의원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행정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것을 보면 물론 행정지원과인가 거기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이긴 하지만 지금 과장님 생각은 아직은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대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신가요?
부열
서부열건축과장
제가 통계를 보면요, 건축심의 현황도 그렇고 최근에 지금쯤 건축허가가 많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3~4월에 착공을 해서 가을에 분양을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지금현재 허가 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경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있는 인력이 경기 없기 때문에 이 인력 가지고도 현재 운영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류상호위원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허가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부열
서부열건축과장
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차츰 신규로 임용을 하든 해서 나머지 인원이 채워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앞으로 협의해 가면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73쪽 부설주차장 관리가 이게 보니까 교통관리과에서 건축허가 부서로 이관이 된 것 같네요. 또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도 어쩌면 맞을지도 몰라요. 건축허가당시 건축과를 통해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이게 다른 업무하고 관계없는 업무를 시작을 하니까 불합리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허가부서니까 허가 당시에.
부열
서부열건축과장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옛날에 부설주차장이 2,000㎡만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었습니다. 최근에 거기 건축과에서 부설주차장 관리를 하다가 이게 주차장법이 별도로 떨어져 나가면서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가 생겼습니다. 이 부설주차장 때문에 과가 2개가 늘어난 겁니다.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본청하고 이 시스템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4개 구청인가 몇 개 구청이 건축하는 데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업무자체는 부설주차장 관리 카드를 건축과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업무하는 데는 그런데 어쨌든 건축하고 이런 관계라든가 조금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별 무리가 없지 싶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2,000㎡ 이상은 부설주차장을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하 되는 부분들을 교통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나누어서 분산, 그래서 그 과가 생겼던 것이고 했는데 다시 되돌아온 데 대한 그것은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부열
서부열건축과장
제가 이거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구청 사정이 있고 해서 건축과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불만없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아무 불만이 없는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2,000㎡ 이상을 관리하고 나머지는 2개 부서에서 하던 게.
부열
서부열건축과장
그게 아니고요, 애당초는 건축법에서 2,000㎡ 이상만 부설주차장을 하다가 단계적으로 발전해서 거기 건축법에서 부설주차장이 떨어져나가면서 과가 2개 생긴 거예요.
류상호위원
어쨌든 이걸 운영을 잘 해보시고 나중에 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또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아까 과장님 보고하신 대로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 다세대아파트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일반 건축물 중에 근린생활 시설에서 불법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5년 이내 건축물 신축 내지는 부설주차장 기계식 전부 포함해서 전부 810개소에 관한 것을 점검하시겠다고 하는데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하시는 거예요?
부열
서부열건축과장
1년 내내 합니다. 사실 이것도 민원이 많은 업무입니다. 하면서 조심스럽게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점검을 하고 이런 형태로 한 번 운영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홍보하는 것도 단속만 하는 거보다도 어떤 각 동별 자치센터에서 직능단체 회의들 하잖아요, 그런 데 회의 자료에 홍보할 때 같이 내용을 기재해서 홍보를 하시고 제가 불법 용도 변경한 것은 물론이고 현재 기계식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의가 사용을 잘 안 해요. 허가 받을 때는 대수를 채우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사용상의 여러 가지 간격이 좁기 때문에 차에 손상이 있을까봐 그런지 2단, 3, 4단 되어있는 것은 사용을 거의 안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것들이 허가할 때 사실 활용을 하지 않는 거를 대수만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차라리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권장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그게 또 쓰지 않기 때문에 녹이 나 있고 하잖아요. 쇠붙이니까. 그런 것을 안 쓰더라도 페인팅이라도 잘 해주면 괜찮은데 사용 안 하니까 아예 방관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다른 거 다 점검하실 때 그런 것들을 한 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기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부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련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련
김성련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2012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환경과로 전입 온 환경과장 김성련입니다.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8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환경과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여 처리된 사항부터 보고드리고 2012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동차 배출가스 공해단속 개선 권고한 후 사후관리 요구 처리 내용으로 자동차 공해 배출가스 공해 단속 후 운행 차량이 배출 가스 허용 기준에 초과될 경우 개선 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확인검사 대행자에게 정비하고 확인검사 결과표를 10일 이내 해당 구청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정된 개선 기일까지 정비, 정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차 독촉하고 이에 불응시에는 고발 초치함으로써 끝까지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녹색서대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검토는 처리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기본조례 제29조에 의거 서대문환경실천추진위원회에 대한 자문 역할이 잘 이루어지도록 분야별 소위원회 또는 분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해 위원들의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가 수시로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성자
오성자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94쪽 공사장 소음 비산 먼지 저감 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별관리 공사장은 1만㎡ 이상 되는 곳이 15군데라면서요,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것 중에.
성련
김성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나머지 1,000㎡ 이상은 일반관리로 분리를 하는데 특별은 월 1회 지도점검하고 일반관리는 분기별로 1회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은 교육을 연 1회 4월 중에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공사가 이미 진행이 되는, 4월 이전에 되거나 4월 이후에 되는 경우는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성련
김성련환경과장
그때마다 수시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허가가 나가있는 공사장마다 불러 모아서 한다는 거죠.
성련
김성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건물을 짓고 하다보면 해체시키면 소음, 분진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런 민원이 자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쨌든 건축주가 있을 것이고 또 시행사가 있어서 공사를 맡아서 하는 경우가 되는데 주변 사람들하고 잘 해서 건물을 지으면 좋을 텐데 당연히 이쪽에서는 소리 나고 먼지 나고 하니까 공사하는 측에다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불편 사항을 끼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대화라도 부드럽게 해 주고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할 생각은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지금 담당팀장은 알고 계실 텐데 공사 책임자가 그러지는 않았지만 공사 관련해서 종사원도 어차피 책임이 있는 거니까.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두드려 패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 공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런 행태를 부리는 건지 난 얼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무리 이쪽에서 어떤 요구가 강하다 하더라도 달려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폭력을 써서 잠재우려고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보고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해서 그것 뿐 아니라 다른 피해 사항도 여러 가지 있는 거 같더라고요. 물론 그런 걸 제시를 하겠죠. 제시한 금액이 다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관련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주시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이전에라도 환경과에서 이게 소음 배출율이 굉장히 높다든지 민원이 계속 발생된 지역은 공사 중지를 명령할 수 있나요?
성련
김성련환경과장
저희 환경과에 민원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민원이 비산으로 인해서 옆에 공사장에서 먼지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 즉시마다 저희들이 현장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비산이나 먼지 측정을 해서 바로 현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저희들이 계고, 경고조치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고발조치를 하는데 그 이하가 된다면 민원인한테 가서 이건 기준이 초과되지 않습니다 해서 자율적으로 설득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장에 직접 공사를 중지할만한 그런 권한이 환경과에는 없습니다.
류상호위원
없지요. 예를 들어서 기준치 이하 됐을 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상이 됐을 때는 계고나 경고를 한다는 거죠.
성련
김성련환경과장
그래도 하지 않으면 독촉하고 그래도 안 하면 고발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고발조치를 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네.
성련
김성련환경과장
공사 중지까지는 저희들 권한으로는.
류상호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해야 되는 거네요.
성련
김성련환경과장
그렇죠.
류상호위원
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성련
김성련환경과장
그러니까 소송으로.
류상호위원
법원에서 판결할 때까지 건축물은 계속 올라갈 텐데 들여다보면 소음, 분진이나 이런 것들이 저감돼 버릴 거 아니에요. 그 당시를 그대로 보존할 수 없는 거니까. 애로 사항이 있는 거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제일 하단에 피해구제 제도 안내 해서 민원 유발 요인을 예방하시겠다는 것은 기술이 돼 있는데 그런 것은 하여튼 관련 부서에서 그런 민원이 이미 됐고 또 그런 것이 발생됐더라도 그렇고 진행 중인 것이라도 잘 행정지도를 통해서 원만하게, 사업하는 사람도 공사를 많은 돈을 들여서 하니까 지어야 될 것이고 주변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주장하는 것이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서 행정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련
김성련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기
백인기위원
87페이지 환경오염 물질 쪽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배출업소 중에 폐수에 56군데가 있죠. 그러면 폐수라는 것은 결국 환경을 오염시키는 업소를 말하는 건가요?
성련
김성련환경과장
그렇죠.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배출시키는 업소를 분명히 단속해야 되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제 느낌입니다만 분명히 이 업소는 오염물질을 배출시킬 수 있는 어떤 환경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관리감독 차원에서 나가서 보니까. 그런데 마치 언제 배출을 시킬 것인가를 5분 대기조같이 대기하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근본적으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엽소에 근본적으로, 기술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나 이런 거는 전수를 안 해 줍니까?
성련
김성련환경과장
저희들이 그런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지도를 하고 그런 사람을 집합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전 계도 차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연약한 사업장이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 걸 고려해서 강력하게 제한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 같은데 관리 감독을 하는 행정 집행부에서도 마치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지도만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 배출해도 하거든, 결국은.
성련
김성련환경과장
이게 인허가시에 방지시설 설치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해야만 업소에 허가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또 연1회 항상 기술지도 점검을 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방지시설 설치할 의무가 있으니까, 인허가시에 설치를 반드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대상 업소들은. 일반 조그마한 업소가 아니고 배출업소, 오염원 단속 관리 대상 업소는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기술지도 점검을 해 주고 있으며 지도도 해 주고 있는 입장이고.
인기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도 필터 같은 걸 교환을 안 해 주면 그냥 수돗물 먹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연구 통계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적으로 어떠한 공법상 자세한 설명은 저도 전문인이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정화시키는데 필요한 부분들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기술적으로 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세부적으로 그런 사항이 안 나오니까 궁금해서, 우려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관리 감독하시면서 세부적으로 기술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필터를 교체하는 작업을 해 주고. 왜냐 하면 이거 불보듯 뻔한 거예요. 얼마나 신경을 쓰겠습니까? 아까 기준에 의해서 허가는 분명히 받았지만 사용하는 기간에 있어서의 환경오염을 안 시켜야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해서 얼마나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겠냐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점검을 세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성련
김성련환경과장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과장님께서 원론적인 말씀보다 세부적인 계획,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 90페이지. 경로당 가스 사용 시설 특별 안전점검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는 누가 나갑니까?
성련
김성련환경과장
서울도시가스하고 서대문열관리시공협회가 있습니다. 합동 단속을 나갑니다.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미비한 것은 현장에서 고쳐주고 개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개보수 같은 것은 연탄 쪽 같은데 가스 사용 시설. 경로당 같은 경우도 분명히 행정지도 차원에서 팀장님들이나 아니면 담당 되시는 분들이 따라 가고 옆에 전문인들 같이 동행을 한다 그렇게 됩니까?
성련
김성련환경과장
그러니까 서울도시가스하고 열관리협회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연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그거를 잘 좀 해 주시고요. 특히나 사후 처방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잘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개보수 쪽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점검함으로 결과에 의한 개보수.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에너지 안전관리 쪽에 가스판매업소, 나는 그 앞에 항상 지나갈 때마다 위협을 느껴요. 왜 그러냐 하면 차에서 가스통 텅텅 내리는 거 있죠. 인도도 없어요. 그걸 어디 사람이 차도로 내려서 피해서 가야 되나? 나, 다닐 때마다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인도가 있고 가스가게가 안에 있잖아요.
성련
김성련환경과장
그렇죠.
인기
백인기위원
여기는 차도고. 그러면 여건상 이해는 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데 지역 주민들 또 보행자 아랑곳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죄송하고 미안한 생각은 전혀 없이, 그 가스 터지면 어떻게 해요. 본인은 실제 터져서 죽든가 말든가 그것도 나 상관 않겠어. 다른 사람 애꿎게 죽으면 어떻게 해? 거기서. 그냥 밑에다 내릴 때 소리가 굉장하잖아요. 주변에서 민원 안 들어와요? 아주 만성이 돼 버렸나? 그러면 그 앞에 지나가는 보행자가 어차피 그리로는 못 가잖아요. 도로로 내려가는 거야. 도로로 내려가게 되면 또 교통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성련
김성련환경과장
그러한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부분이라든가 지도점검도 그러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물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인기
백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물을 만들고 지적을 해 주는 건 좋은데 실천을 해야 된다니까. 그거 홍보하고 지적해 주면 뭐해. 차라리 벌금을 매긴다든가 해서 가스 창고로 이동하는 걸 다른 방법을 찾는다든가 해야지 그 앞에 지나 갈 때 아주 곤혹스러워요.
류상호위원
통행에 이상이 없게 새벽시간에.
인기
백인기위원
새벽에는 잠자는 시간에 텅텅 거리면 주변에 잠 다 깨운다고 민원 들어오겠죠.
다순
김다순위원
이사 가기 전에는 해결 방안이 안 나오죠.
인기
백인기위원
그런 부분하고요. 또 통을 싣고 다니는 거 요즘에는 그래도 잘 하고 다니는 거 같습니다만 텅텅거리는 소리 나게 차에 싣고 다니는 그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차 그것도 안전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성련
김성련환경과장
운송하는 차량 자체도.
인기
백인기위원
대형차가 오는 거까지는 좋은데 대리점에서 각 가정에 공급하는 차 있잖아요. 그 차도 항상 불안해요.
성련
김성련환경과장
주로 고무바닥 같은 것을 깔고 하는 걸로 아는데요,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인기
백인기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점검해 주시고. 하여튼 사고 안 나는 것 보면 용해. 어떻게 해서 사고 안 나는가. 그리고 아까 다중 이용시설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에 의한, 각 가정도 물론이에요. 지금 이렇게 골목 소방도로도 아닌 골목에 지나가다 보면 가스통 같은 게 굉장히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그거 누가 장난 한번 하면 큰일 날 정도로 노출돼 있고요. 특히나 모내내 시장 같은 경우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물론 개발 시기를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 사고라는 건 순간에 나는 건데 그런 거 정돈에 대한 지시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행정적으로. 어차피 안전 쪽으로 관리 방안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론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고생 좀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성련
김성련환경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참고가 아니라 실천하세요.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과장님, 환경개선 부담금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3년간 면제를 해주게 되어 있네요.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성련
김성련환경과장
처음 할 때부터, 몇 해 되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이게 저감장치가 가격이 CC마다 다 달라요?
성련
김성련환경과장
그게 가격이 균일하지 않고요, 어느 업체에서 달면 제가 알기로 5~60만원이면 다는 데가 있고 30~40 이렇게 드는 데도 있고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균일한 가격이 자기들이 업체에 가서 다는 거기 때문에.
기돈
이기돈위원
그러면 차를 출시할 때 달아서 나오도록 하지 왜 이걸 나중에 달면,
성련
김성련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나온 차는 달려서 나온다는.
기돈
이기돈위원
그럼 그 차는 우리가 면제를 안 해주잖아.
성련
김성련환경과장
달려서 나온 것은 저희들이 봐가지고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달지 않는 자들이 신규로 부착하면 면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전에 출고한 차는.
기돈
이기돈위원
3년치만.
성련
김성련환경과장
네.
기돈
이기돈위원
그리고 맨 끝에 석면지도 사실 이게 석면이 들어간 건물들은 노후가 된 건물이지요.
성련
김성련환경과장
그렇지요. 쉽게 우리가 말하는 슬레이트 같은.
기돈
이기돈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관리만 잘 해서 어차피 철거를 하면 되지, 굳이 이게 지도까지 그릴 필요가 있어요?
성련
김성련환경과장
이게 석면 안전관리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2011년 4월 28일자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공공건축물에는 석면지도를 작성하는 게 의무화되었습니다. 일반 건물이 아니고 공공건물 우선적으로 석면지도를 작성해가지고 석면이 들어가지 않게끔, 들어간 경우는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지도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면을 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에 4월 28일자로 이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공공건축물에는 석면지도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관리를 철저히.
기돈
이기돈위원
우리 서대문은 공공건축물 석면 들어가 있는 건물이 몇 개나 돼요?
성련
김성련환경과장
112개소가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지금 이거 관리는 별도로 환경과에서 하고 있어요?
성련
김성련환경과장
네.
기돈
이기돈위원
주로 어떻게 하는데 관리를. 그게 다 노출이 되어 있을 거 아니야.
성련
김성련환경과장
지금 이게 석면지도를 작성 중이라서요. 작성이 된 곳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2010년도부터 지도를 작성 중인데 작년 2010년도에 34개소 했고 2011년도에 33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해 가지고 2013년까지 지도 작성을 완전히 하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과장님, 우리가 있는 천정 이것도 석면이 들어 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거를 관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기서 회의를 안 하든가 비닐로 덮든가.
성련
김성련환경과장
그게 아니고 석면 함유량, 석면 농도 분석을 해가지고 기준치 이상 함유되어 있을 때는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석면이 들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철거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기준치 이상이 들어갔을 적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함유량이 많을 적에는 천정을 교체를 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주로 건축물 해체할 때 석면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봐가지고 함유량을 조사해서 지도 점검을 한다는 이야깁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노후된 건물들을 해체할 때 특별 관리하기 위해서 석면 지도를 그린다.
성련
김성련환경과장
그렇죠. 연도별 해서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니까요.
기돈
이기돈위원
이제 이해가 갔어요.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이라고 생각됩니다. 배출업소, 폐수․대기․소음․기타 수질오염원, 토양오염원 유발시 유독물 판매업 실내 공기질 이런 여러 곳들을 정말 성심성의껏 점검하셔서 유해 환경 예방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환경과가 크게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점검 게을리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서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련
김성련환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성련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