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진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인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관심으로 우리 광진구의 지역사회가 크게 발전하고 구민에게는 다양한 복지 혜택이 베풀어지는 보람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금년에 계획하신 일들을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위원회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담당주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전체 위원님들이 주요업무계획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연석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환경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

위원장! 국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발언을 좀 할까 합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발언을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그 다음에 보건소로 해서 업무계획 책자를 만들어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복지환경국에 예산이 많이 늘어서 그런지 내가 입바른 소리 좀 하려고 그럽니다. 복지환경국 이 주요업무계획 책자가 최고급이에요. 다른 국에 비해서. 그래서 복지환경국이 그렇게 돈이 많은지, 예산이 많은지 그리고 얼마 들었는지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가져오고 있는 중입니다, 각 국별로. 그래서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이왕이면 복지환경국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은 한 책자로 묶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책자는 한 군데로 묶어서 내년부터는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 책자 표지부터 달라요. 내용의 재질도 복지환경국 게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마치 어제 내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어제 제가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얼마 정도 들어서 업무계획 책자를 만드는 것인지 답변 좀 듣고 다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과드리겠습니다. 하고요,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잘못됐고요. 저희들은 2012년 좀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열정이 넘어서, 제가 지시하고 좀 잘 만들어서……, 하여튼 제 책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사과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과장님한테 내가 각 국별로 책자 만드는데 얼마씩 소요 됐는가 지금 제가 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이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일자리지원과, 뭐 이 책자 만드는데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그거는 100,(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50만원?

몇권 정도 만드는데?

우리가 6권하고, 80권 만들었습니다.

80권 만드는데 50만원?

네. 하여튼 잘 지적하셨고요. 지금 제가 앞니 하나가 빠져 가지고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바로 시정하고 아까 지적하신 방향도, 국을 합쳐서 위원회별로 하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예산이야 얼마가 됐든지 좀 우리 광진구 예산이 굉장히 긴축예산인 줄은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부터도 아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기수 위원님 지적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이라는 게 지금 이미 예산서안을 받아보고 의원들이 심사해서 지금 예산안 책자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모순이 있는 게 뭐냐하면 엊그저께 예산편성하고 예산서 안까지 나왔는데 그 예산서 안을 토대로 해서 이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모순이지 않나, 그래서 2013년도 예산은 2012년도 한 11월경에 2013년도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업무계획 보고를 명년 거를 올 11월 경에 받아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임춘식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위원님,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할 일을 돈으로 표시한 것을 예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11월경에 하면 12월 달에 예산편성하는데 훨씬 위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업무계획 받는 자체가 이미 예산편성해서 다 아는 부분을 지금 1월 달에 받는 거예요, 12월 달에 편성한 안을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3년으로 -청취불능-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명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2013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업무를 받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좀 해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는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왜냐하면 복지환경국에서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구 전체에서 의논이 있어야 될 부분 같고요. 코팅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절감을 해야 되지만 이것 만드는데 코팅만 추가되니까 다른 과하고는 별 차이는 없을 거 같은데요? 많이 차이가 납니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만 틀리지 이게 좀 두껍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실무자한테 2012년도는 좀 뜻깊은 해고 의회에 가서 보고 할 때 좀 품위를 갖춰서 해야, 제가 지시한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1년 동안 할 일을 내놓을 때 돈이 얼마 차이 안 난다면 그걸 좀 품위를 갖추는 게 어떠냐고? 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거 같습니다.

자료를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자료보고 평가는 하겠지만 좀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맞는 지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불편하신데 들어가시고 과장님이 나와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불편해서 교대를 해달라고 그래서요. 치아가.

제가요, 1분 이상 말을 못합니다. 이래서 지금.

김기수 위원님께서는 예리한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제가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대신 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하시죠.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치아가 좀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동희입니다. 조금 전에 박삼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치아문제로 보고 드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복지환경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책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현황 및 역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자리지원과, 청소과, 환경과 등 6개과 24개 팀으로 직제가 구성돼 있으며 현원은 173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복지환경국 예산은 1,163억 800만원으로 광진구 전체 예산의 4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복지 분야 역점사업은 구민과 소통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진 소외된 주민이 없는 따뜻한 광진 만들기를 목표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환경 분야 역점사업은 뒷골목 등 취약지역 청결도 향상과 음식폐기물 적기수거 등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광진을 구현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보고 드릴 사업은 총 67개 사업으로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고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복지사각지대 조사 및 지원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위기의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마련을 통해서 다 함께 잘 사는 복지 광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아름다운 이웃 광진 디딤돌 활성화사업입니다. 기부업체 후원물품 및 서비스를 저소득층에게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도움을 받는 이웃은 상점을 칭찬, 격려하고 지역사회를 따뜻한 공동나눔체로 조성하여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광진을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보훈지원대상자 예우 및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관내 보훈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 9개 보훈단체 총 2,357명의 회원에 대해서 위문금 지급, 호국보훈의 달 행사개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서 국가유공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복지 센터로써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운영·지원하여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재활능력 배양과 주민들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위기가구 사례관리 강화입니다. 빈곤이나 질병, 장해 등 2가지 이상의 어려움을 가진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시책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간의 연계 및 협력강화를 위해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서 지역문제를 민간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복지행정 우수사례 발표회 및 사례집 발간입니다. 복지행정 업무처리와 관련 우수·창의적 업무사례와 억지라든지 고질민원 해결 사례 등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여 복지담당직원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우리구 복지행정 발전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1부서 1복지시설 결연사업 활성화입니다. 사회적 필요성이 증대되는 나눔과 봉사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부서별로 복지시설 결연을 활성화해서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사회봉사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광진종합복지 지도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구 홈페이지 상에 광진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황을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눈에 보여지도록 자료를 구축하여서 구민 누구나가 손쉽게 시설을 알 수 있도록 이용방법, 시설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민원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통합적 복지 민원안내 매뉴얼을 구 홈페이지에 구축하여서 복지 민원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법률홈닥터 사업추진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저소득층의 법률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소유자 중심의 통합복지조사 운영입니다. 신청가구별로 특성과 또 복지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통합복지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틈새계층 지원강화를 위한 관리카드제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법적 요건 미비로 보장 부적합 결정된 세대에 대해서 체계적 관리를 통해 민간자원 연계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틈새계층의 생계안정과 복지사각지대의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급자격의 적정관리·운영입니다. 복지대상자에 대한 수급자격자의 적정관리로 급여의 중복, 누락, 부정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정당한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통합 복지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자원봉사자의 발굴·육성입니다. 지역 내 잠재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 교육하고 지역사회 특성과 욕구에 맞는 자원봉사 일감을 찾아서 연계하고 꾸준히 지원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생계급여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서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생활안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의료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급여를 통해서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적절한 사례 관리로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위에 큰 글씨로 좀 몇쪽을 불러주세요, 위에 것을 불러주시라고요. 헷갈려요.

밑에 페이지보고,

위에 번호로 지금 보고 하다가 밑에 페이지로 해버리니까 헷갈려요.

아니 제목을, 페이지 얘기하고 제목도 말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요, 페이지로 해주라고, 페이지, 큰 거.

네.

그래야 찾기가 좋잖아요?

지금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법적기준 미달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틈새계층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증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9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노후 시설을 보수하여서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노인여가 문화를 조성하여 경로당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호 작업 시설 및 근로사업장 등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차별해소와 소득증대로 인한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인 자신감을 적극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사항입니다. 장애인연금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 대한 경제적 자립 동기를 부여하고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5세 누리과정입니다. 만5세 누리과정은 보육·교육과정의 일원화를 위해서 2012년 3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006년도에 출생한 아동 전원에게 보육비를 매월 20만원 지급하며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모의 양육비용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번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확충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국·공립 21개, 민간 126개, 가정 60개, 직장 3개로 총 210개소이며 이용 아동 수는 7,232명, 종사자는 1,569명입니다.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은 89개소로 이는 구 전체 보육시설 210개소의 42.3%이며 보육시설 수준향상을 위해서 인증시설을 45%인 96개소로 확충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통해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 아동과 장애 아동의 통합 보육으로 장애 아동의 사회적응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을 지정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구에는 13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고 있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9개소에 대해서 매월 장애아 1인당 교재교구비 2,000만원 및 장애아 9명을 보육하고 있는 1개소는 치료사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로 1개소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치료사 인건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4번 사항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및 자질향상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민간어린이집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사는 7만원, 서울형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번 사항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냉·난방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의 쾌적한 환경개선과 다양한 교육교재의 보급은 아동들의 지식습득과 지적 발달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냉·난방비는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180개소에 연4회 1억 500만원, 교재교구비는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 어린이집 135개소에 연1회 1억 3,400만원을 지원하여서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번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과 자녀들에게 한국어 교육과 우리 전통문화 체험, 시골마을 체험 취업 교육 등을 실시하여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를 양육하느라 집에만 있던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광진여성 가족백일장 개최 사업입니다. 여성과 가족이 참여하는 백일장을 어린이대공에서 개최하여 주민의 문학적 잠재력을 개발하고 가족과 함께 즐기는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여서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광진구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특별 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경제적 위기에 처한 청소년 중 타 법률 및 제도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학업지원 및 자립지원을 통해서 밝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011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들의 상담 전용창구인 청소년지원센터의 활성화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고민거리를 세밀히 상담하여 청소년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건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번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통하여 아동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학습이라든지 급식, 체험활동 등의 지원에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정기조사 외에도 수시조사를 강화하여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발굴, 급식을 지원하여 미래의 꿈나무인 아동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출산장려 지원책의 일환으로 출산 가정에 양육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을 축하하고자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부모에게 1억 8,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우리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14번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녀 양육비, 교육비, 학용품비, 교복비, 명절맞이 격려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번 어린이집 미이용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지원을 통한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자 차상위 이하 가구의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10만원에서 20만원 지원하고 취학 전 만5세 이하 장애아동에게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셋째아 양육지원 사업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영유아 양육비 경감 대책으로 72개월 미만의 셋째아 이상에게는 매월 양육비 지원과 신생아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등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이 이걸 전체적으로 차례대로 다 읽어 가시는데 제 생각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원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만 좀 체크를 해가지고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지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걸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고 읽으시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거는 내가 조금 전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 드렸다시피 이미 예산도 다 세워놓은 거고 예산 세울 때 우리가 또 꼼꼼히 살펴본 부분을 지금 설명하시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만 과장님이 골라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이 묻는 것만 답변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대체를 하고,

이걸 대체를 하고 포인트만 골라서 설명을 하셔야지 이 한 권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가면서 읽으시는데,

저희들 업무보고가 총 76개 사업이 돼가지고 제가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추진하는 목적이라든지 내용 위주로,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왜냐하면 국장님이 아니고 과장님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과 소관인데 과장님이 이걸 요약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과장님은 보고를 할 때 제목하고 요점만 몇개 짚어서 해주시고 질의는 궁금하신 위원님들이 하도록,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이 하는 거는 국장님이 대신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갖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국장님께서 불편하시니까,

아니. 어차피 국장님이 하셔도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간단명료하게 짚으라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남의 과를 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나가고,

아니아니. 저거는 통상적으로,

짧게 하시란 말씀이죠.

국장님이 하시는 것을 대신 읽는 거니까 이거를 변경을 하신다면 차라리 그냥 들어가시고 과별로 해버리면,

보고를 안 받고요? 보고는 받아야죠.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요.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러면 업무를 뭘로,

잠깐만요! 업무보고를 하는데 간단명료하게 해달라는 거죠,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걸 읽으시되 넘겨가면서 좀 중요한 타이틀만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김기수 위원님! 그 타이틀이라는 게 제목만 얘기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장내소란) 잠깐만요! 손 들어서 얘기하세요, 한 사람씩. 김기란 위원님!

지금 보니까 과장님이 위에 제목하시고 제가 듣기에는 가장 간단하고 정확하게 하신 것 같아요. 업무보고니만큼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이 자리에서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 생각에는 준비하신 걸 페이지로 해서 그것도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란 위원님 의견 고맙고요. 왜냐하면 보고 받는 자리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더라도 우리 복지 같은 경우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맥은 알지만 기획은 기획 위주로 심사를 했기 때문에 보고는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자세하게 하시지 말고 제목하고 간단명료하게 몇개만 짚어서 넘어가 주시고요. 국장님 불편하시니까 들어가시고,

제가 지금 해보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국장님은 더 말이 새니까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양해를 해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와서 제목하고 간단명료하게 짧게짧게 해서 해주시고 궁금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해주십시오.

제목만 할 것 같으면 내가 볼 때는 과별로 하면 좋겠다.

아니. 그래도 보고니까, (장내소란) 잠깐만요. 절차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이니까 조금 지루하더라도 들어주십시오. 남옥희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말씀도 좋은데요. 제가 보기도 지금,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국장님이 하시는 걸 대신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보기도 김기란 위원님과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위에 제목만 해서 간단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양해를 해주세요. 지루하시더라도. 알겠습니다. 하던 대로 하시고.

그러면 제가 앉아 있으니까 불편합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아프다고 하시니까 들어가시고 원래도 발음이 안 좋은데 지금은 더 안 좋으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하세요.

양해를 해드릴 테니까,

위원이 얘기하면 그렇게 대충 앞에 타이틀만 읽어서 하자고 그러지 전부다 토를 답니까, 그렇게! 시간 더 오래 걸리잖아요. 진작 끝날 걸.

잠깐만요! 손들어서, 김기수 위원님! 손들어서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토론하실 거면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더 이상, 간단하게 하는 걸로 하고 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받아주세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씀하시라고, 제목하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하는 그 개념 정도만 하더라도 제가 요약기술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공시제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2월 지역 일자리공시제 추진과 더불어 2014년까지 총 3만 8,955개의 일자리 목표를 공시하였고 금년도에는 노인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 등 공공부문과 사회적기업 일자리 및 취업정보센터를 통한 취업알선 등 민간부문을 합하여 총 8,269개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취업정보센터를 통한 민간 일자리 알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구인발굴과 체계적인 구직자 관리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박람회 개최와 취업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민간취업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기업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째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1,209명에 대해서 총 사업비 18억 5,500만원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등 19개 사업을 시행하며 하루 3시간 월 12일 근로로 월 급여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번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업해소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실직·실업상태의 저소득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생계보장 및 한시적 소득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3월 2일부터 8개월간 시행되며 사업규모는 150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 사업, 기획 운영으로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소규모단체 등을 통해서 마을기업을 육성하여서 지역공동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이익을 창출하되 저소득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조직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서울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주민 주도의 마을기업을 육성하여서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서 타구와 차별화된 광진구 청년 사회적기업 육성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맞춤형 취업성공전략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구직 스킬이 부족한 중·장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매월 외부강사 특강과 자체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수시에 보완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직기술 향상과 자신감 고취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광진구 일자리창출 대책위원회 운영입니다. 민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 강구 및 인프라 기반 구축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소 및 노동조합관리입니다.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 사업소는 70개소가 있고 노동조합 29개소의 등록 변경 신고 처리와 정기적인 운영현황의 지도·점검을 통해서 건전한 고용질서와 노사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청년 미취업자 취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참여자 중 청년 미취업자에게는 전문 직업훈련 참여를 권장하여서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한시적 일자리가 양질의 지속적인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째 뒷골목 등 취약지역 청결도 향상 대책입니다. 뒷골목 청결도 향상을 위해서 월 2회 동주민센터의 청소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클린지킴이 봉사단 등 주민자율 청소 활성화로 우리구 도시 환경을 더욱 더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처리 확대입니다. 우리구 환경미화원이 연차별로 많은 인원이 정년퇴직하고 신규채용을 지양함에 따라서 구 직영으로 운영하던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점차적으로 대행업체에 위탁하여서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광장동, 능동 2개 동을 위탁하여 구의1, 2, 3동 포함 총 5개 동을 위탁하였습니다. 올해 말에는 환경미화원이 18명 퇴직함에 따라서 신규채용 예산 규모와 비교해서 효율적으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3번째 공중화장실 관리 효율화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효율화를 통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쾌적한 환경과 청결유지로 아름다운 화장실문화 정착 녹색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번째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 강화 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위조방지시스템 도입 및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5번째 다중 이용 장소 특별 청소대책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구의동, 화양동 등 맛의 거리와 지하철역 주요 다중이용 장소에 환경미화원 2명을 고정 배치하고 주요지점 가로청소를 공휴일에도 확대 시행하겠으며 매월 2회 순찰도 강화하겠습니다. 6번째 무단투기근절 특별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화단을 조성하고 또 CCTV 설치 등 환경개선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주민홍보 강화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번째 청소대행업체 평가제 운영입니다. 로칼크린 등 4개 청소대행업체의 청소실태에 대해서 구민들이 직접 현장평가, 설문조사 등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구민들이 만족하는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번째 명품도시 광진 Clean-day 운영이 되겠습니다.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날 도로 물청소 및 뒷골목 취약지역 대청소 등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광진 Clean-day 행사를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쓰레기 처리사항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쓰레기 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활용 활성화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처리업체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 재활용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로 쾌적하고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음식폐기물 적기수거 및 안정적 처리가 되겠습니다. 음식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음식폐기물이 적기에 수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음식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공공처리 시설인 (주)나엔에서 전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11번째 음식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내 음식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일반음식점 408개소, 집단급식소 100개, 대규모점포 3개, 관광숙박업 4개를 포함하여 총 515개가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으로 사업주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음식폐기물을 원천 감량시켜서 환경보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청소차량·장비 효율적 관리입니다. 청소차량은 총 4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노후 차량을 적기에 교체하고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원활한 청소작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올해 청소차량 대·폐차 계획은 총 3대입니다. 13번째 개인하수처리시설 위생적 관리 강화입니다. 정화조 내부의 주기적인 청소안내 및 대형정화조 지도점검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대형정화조의 악취방지시설 설치추진으로 악취저감을 도모하고자 하며 분뇨수집 운반업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째 녹색생활 설천운동 전개입니다. 취사배수의 60%인 쌀뜨물을 재활용해서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개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을 통해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째 에코마일리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생활 시민참여 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의 가입확대 및 에너지절약 실천을 통하여서 온실가스인 CO2를 감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번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번째 가스안전관리 및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가스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며 석유 판매업소에 대한 품질검사 실시를 통하여서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강화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째 저소득층 안전사고 예방 및 서비스제공입니다. 이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번째 그린시티 광진 환경관리역량 제고입니다. 2010년도 그린시티 선정에 따른 관련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서 환경행정 신뢰도 및 그린시티 광진 이미지를 제고하고 2012년 제5회 그린시티 평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 운영 참여입니다. 그것도 협의를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수질오염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188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지정폐기물 관리입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는 1,148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시교육과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안전하게 폐기물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맑은 공기 보전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대기오염 예·경보 발령사항을 신속히 전파하여 대기질 개선 및 주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쪽 보시면 아름다운 이웃 광진디딤돌 활성화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푸드마켓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며 이게 언제부터 하는 사업입니까?

푸드마켓하고 광진디딤돌 사업하고 전혀 다른 것은 아니고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요. 푸드마켓은 저희가 일정한 장소에 물건을 보관해 놓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거기 와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물품을 월 1회에 와서 가지고 가는 기초생활수급자들 대상이고요. 이것은 기초생활수급들자도 있지만 또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합쳐서 이 사람들을 저희가 보면 학원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병·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하고 연결시켜주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원자도 1 대 1로 지원을 한다고요?

네. 후원자도, 그러니까 디딤돌사업을 해서 저희가 후원자도 발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발굴하고 또 거점기관이 있어서 그렇게 삼각관계로 해서 어려운 사람하고 기부해 줄 수 있는 사람하고 그 역할을 갖다가 디딤돌 놔둘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25쪽부터 32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쪽입니다. 의료비 지원에서 1종하고 2종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2종은 가족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걸로 구분을 합니다, 가족이 있는 걸로.

그것은 이 책자를 봐서 알고요. 의료보험료를 내고 안 내고나 또 아니면 그 혜택 받는 부분?

혜택 부분은 1종은 95%를 지원합니다. 실질적으로는 100%를 지원하는데 95%를 지원하고 병원을 가급적이면 병·의원 이용을 자제하기 위해서 5%는 병원을 가면 지원하는 금액에서 나가고 병원을 안 가면 나중에 1년 후에 그러니까 올해 거면 내년에 월 6,000원꼴 되는데요. 내년에 다시 수급자한테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총 지금 100%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요. 2종은 85%를 지원합니다. 그 15%는 본인이 부담을 하는 거고요. 다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 의료보장법」에 의해서 별도로 또 15%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장애인은 2종이라도 100% 지원받습니다. 95, 100%하고 85%하고 그 차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번에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대상을 보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파서 한 3년 누워있고 여자 분이 아르바이트 해서 한 60만원 받고 집은 있는데 보상 대상이 되나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그 현황을 저희가 나가서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 말고도 금융재산이라든지 등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데 남편이 한 3년 이상 방에 누워 있고 여자가 우편물 분리수거 하는데 가서 한 60만원 받아서 그것 갖고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를 하나 해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2세 여자인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시집가고 남편하고 이혼하고 혼자 살며 많이 아픈데 그런 분들을 좀 도와주는 방법이 없나요? 이런 틈새가정,

그것도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그냥 겉으로,

월세 사는데,

보는 거하고 실제 내용하고 틀린 게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35쪽부터 50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칠까요?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5세 누리과정 있잖아요? 첫 번째인데 이게. 그러면 만5세 이하는 집에 있으나 유치원에 가나 20만원씩 무조건 주나요, 소득에 관계없이?

만5세 누리과정은 올해 처음 생긴 과정인데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이원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거를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100% 지원하는 그런 과정이고 밑에 4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린이집에 다닌다든지 집에 있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라서 약간씩 차등 지원됩니다.

그러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만5세 누리과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누구나?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예를 들어 4살, 5살 이렇게 있으면?

거기는 5세는 똑같고요,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고. 정부 발표는 3, 4세는 소득 하위 70% 이하만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0세부터 2세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해 준다고 지금 돼있습니다.

그러면 5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주고 4세는,

3, 4세는 70% 이하, 올해는.

70% 이하,

내년부터는 다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발표가 났었습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애들도 신청하면 준다, 이거죠?

집에 있는 애들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을 주지 않고 별도로 또 따로 있어요. 이 미보육 아동 지원이라고 해서 거기도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은. 지원이 약간 적습니다, 안 다니는 애들은.

적어도 소득에 관계없이 준다?

소득에 관계있습니다, 그거는. 집에 있는 애들은.

5세만 소득에……,

5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니면 똑같습니다.

그것도 좀 이상한 행정 같네요. 4살이면 안 되고 5살이면,

정부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53쪽부터 6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죠?

일자리지원과장 입니다.

일자리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69쪽부터 81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문환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올해 많이 줄었죠?

청소과장 한만구입니다. 금년에 11명, 작년연말에 11명 나갔고요, 금년에 18명 나갑니다.

그러면 가로청소라든가 그 분들이 일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올해 운영하실 건지 설명 좀,

그래서 작년에 직영하던 재활용품을 2개 동을 능동하고 광장동을 추가로 용역을 확대했고요. 매일 수거를 하던 것을 지금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수집을. 그래서 거기에서 인원을 보충해서 가로를 차질 없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로청소 하는 분들 있잖아요? 도로 가로청소 하는 분들, 그 분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 분들은 새벽 6시부터 3시까지,

인원이 감축이 됐으면 그 분들도,

작업 거리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한 600m 정도, 1인당.

그러면 업무가 가중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조금 가중 되지만 하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이신 분인데 그런 사회적 약자인 분들의 업무 가중 부분에 대해서 준비 없이 그냥 인원감축으로만 가신다는 거는 일의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고 그 분들이 더구나 가로청소는 새벽 같은 경우는 차 과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큰데 그런 대책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화원이 나가면 바로 충원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게 작업도 잘 되고 효율적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용역에서 하는 것은 직영에서 하는 거보다 질이 떨어집니다.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환경미화원 한 사람 채용 시에 고비용이, 인건비라든가 어떤 수당 관계가 굉장히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다른 구 쫒아가는 건 아니지만 서울시내 25개 자치구가 거의 환경미화원을 안 뽑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기가 된 원인은 이미 퇴직자들이, 나간 퇴직자들이 먼저 한번 예산심사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퇴직자들이 임금 소송을 해가지고 저희 구가 현재까지 올해까지 나갈 게 13억 정도가 나가야 되고 현재 있는 미화원들도 추정을 하면 총41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거의 지금 안 뽑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칙은 결원이 생기면 뽑아서 작업을 시키는 게 효율적이고 더 서비스가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큰 대로 흡입청소 차량 있죠?

네.

그거를 환경미화원이 축소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일을 위해서 차량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 차량은 지장이 없습니다. 미화원은 줄었지만 기사는 줄지 않기 때문에,

아니. 차량을 더 확보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요?

차량 확보는 노후된 차량이면 대폐차 하는 거지 신규로 더 확보하는 건 없습니다. 노후된 차량, 올해 3대 대폐차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새로 신규로 더 차량을 확보하는 건 없습니다. 나머지 3대는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차량으로, 우리 광진구 내에 청소가 효율적으로 충분하다는,

네. 장비는 충분합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미화원들은 차도 청소는 안 하고 인도만 하고 있습니까?

네. 인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도에 대한 환경미화원이 없을 때는 그러면 전부다 용역으로 할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인도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구 같은 경우는 도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최소 인원 지금 62명입니다, 최소 인원이. 62명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인원은 62명이기 때문에 가로라든가 취약지역을 청소, 최소인원 62명, 그건 유지를 합니다. 최소 인원은.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묻는 취지는요. 어쨌든 환경미화원을 줄인다는 계획은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된 계획이, 우리가 좀 임박해야만 조례 개정하고 이런 식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사전에 어떤 계획으로 가겠다고 하고 조례를 바꾸는, 충분한 위원들도 검토할 수 있는 또 많은 시간을 해볼 수 있는, 앞으로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입니다. 지금 안문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하고 맥락은 비슷하지만 지금 2012년도에 감소 인원이 18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아까 16명 정도 되신다고 그러셨나요?

18명입니다, 금년에 나갈.

그러면 지금 11년도 첫 업무보고 받을 때 아마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79명 될 때까지 계속 줄여 나가되 인원 확충은 안 한다고 들었는데,

62명,

지금 62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기억이,

최소 인원이 62명,

최소 인원이 62명. 그러니까 가로, 주고 가로하고?

가로, 또 기동대, 민원처리,

민원처리 기동대하고요. 그리고 지금 11년도에는 구의1, 2, 3동을 시범으로 재활용을 주었는데 그 업체들이 다 다르잖아요, 1, 2, 3동이?

1, 3동은 같고요.

1, 3동은 로칼이고 2동은 대아이디아이고.

네, 2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지금 그럼 5개동이면 능동하고 광장동,

네, 같이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이번에 또 추가로 됐는데. 그 10개동을 지금현재 4개 업체가 하고 있죠?

3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광진구에 로칼, 경동, 장수 또 대아이디아이 4개 업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 뒤에 보면 평가제를 실시를 해서 페널티도 적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러면 1월 계약으로 돼 있네요, 주로 보니까?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들한테 각 동별로 해서 로칼이 하는 데는 재활용을 로칼이 또 맡게 되고 지금 일괄수집 하게끔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지금 연차적으로 해서 재활용까지 구직영하는 동이 올해 10개동이잖아요? 5개동은 갔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지금 감소된 인원만큼을 대행업체에다가 주시겠다 그 얘기 아닌가요?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소과에서 구청 차원에서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미화원이 있어서 청소하는 그 비용과 용역을 주어서 하는 그 비용을 비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2억 정도가 여기에 이 업무보고에 보면 환경미화원 미충원으로 예산절감이 6억 6,000 정도 되고 지금 세대당 1,100원씩 해서 소요예산은 4억 7,500 정도 되는데 5개 동 하는데 여기 예산이잖아요? 올해 청소하는 비용이, 재활용이? 그래서 한 2억 정도 절감되는데 굉장한 차이인 거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소송 중에 있는데 옛날 거 지금 미화원들이 찾아먹기 위한 소송을 지금 진행 중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구는 졌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거의 다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네. 그래서 그 비용이 한 13억 정도 됩니까?

올해 나갈 것만 그렇습니다.

올해 나갈 것만?

네. 화해결정을 받아들여서 나가는 겁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실효성이 화해결정이 왔기 때문에 다른 구가 다치기 때문에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예산 절감한다는 차원은 좋지만 그래도 62명이 최소 인원으로 한다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한 18명이서 2012년도에 정년퇴직을 하신다라면 제 생각으로는 한 3, 4명 정도라도 채용을 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줄을 때까지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꺼번에 지금 2011년도에 11명이 나가고 2012년에 18명, 한 30여명이 지금 그만 두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훨씬 낫지만 그래도 너무 갑자기 많이 줄어드는데 전혀 인원을 확충을 안 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용역을 주는 비용과 우리 미화원을 뽑아서 비용, 효과를 비교 편익분석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가제를 실시를 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업체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해서 다른 업체로 가야 되는데 그런 업체가 여기 광진구에 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입니다. 74쪽에 무단투기근절 특별대책 추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추진계획 하단에 정시 정일 배출안내 홍보안내물 제작 배부가 있습니다. 제가 환경미화원이나 용역업체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홍보가 정일, 정시 배출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물부터 다시 홍보를 해야 될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용물이 실은 음식물 쓰레기에 들어갈 것과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될 것들이 구분돼 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사회로 나와서 실제로 쓰레기를 버릴 때는 주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몰라서 어딘지 모르십니까? 과장님 어딘지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모르시는 표정을 지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잘 안 들립니까, 제 얘기가? 내용물을 어디에 음식물을 버려야 될지 홍보가 좀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홍보물을 좀 제작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보시면 그 봉투에 거의 2배 가량이 넘게 해서 왜 산을 쌓아서 버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 홍보가 돼서 정일, 정시배출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쓰레기를 버리는 구분까지 하셔서 홍보가 통·반장한테까지 전체 가고 또 가구마다 다 그런 배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문제도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네,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정 음식물봉투 있잖아요? 그게 제일 큰 게 몇 ℓ죠?

20ℓ입니다, 20ℓ. 음식물 제일 큰 게 20ℓ입니다.

그 다음에 20ℓ 밑에는 몇ℓ?

10ℓ, 5ℓ 그렇습니다. 3ℓ가 있습니다. 2ℓ까지 있습니다.

제가 주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음식물봉투를, 이번에 김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김장 때는 김장, 야채 같은 거는 일반봉투에 이렇게 넣으라 그러더라고요, 음식물봉투가 너무 작으니까. 그런데 김장철에 주부들이 김장을 하다 보면 야채의 부피가 크잖아요, 쓰레기 부피 음식물? 그걸 갖다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렇게 잘 모르더라고요, 홍보를 안 해서. 그래서 김장철이 되면 일반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봉투에 넣으라는 그 홍보를 확실히 좀 해주셔야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에 따르지 않을까요? 지금현재 주민들이 음식물봉투는 너무 작고 이 음식물쓰레기를 일반봉투에 담는다는 걸 지금 전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홍보를 좀 하셔야 할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요.

네, 알겠습니다. 김장철에 배추줄거리는 일반봉투에 넣어야 되고 젓갈류는 음식물봉투에 넣어야 됩니다. 제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저도 몰라서 가서 동사무소에 문의를 했어요. 문의를 하니까 그 기간만 일반봉투에 넣어준다 그러더라고요. 내년에는 미리 이렇게 동사무소 단체회의라든지 할 때 홍보를 좀 하는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도 전과 조금 반복되는 질의이기는 하는데 우리 그러면 환경미화원 초봉은 얼마쯤 되나요, 과장님? 대충 뭐 정확한 것은 아니어도요.

초봉은 3호봉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수당까지 해서,

그러면 연봉이 얼마 돼요?

한 3,700 정도 됩니다.

3,700이요?

네.

그러면 용역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은 연봉이 얼마인지 대충 아십니까?

2,500. 기사는 좀 높고 일반쓰레기 치우는 분은 좀 낮은데 한 2,000에서 2,400 그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거의 50%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청소한 거하고 용역요원들이 청소한 거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직영에서는 미화원들이 더 잘 합니다.

네?

네. 더 책임감있게 잘합니다.

왜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소속감이 있고 또 급여도 많이 주고 일단 소속감이 있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용역에도 연봉 3,700, 4,000씩 주면 잘합니다. 그렇게 돈을 적게 주니까 못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화원을 최소 62명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최소 인원, 유지인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62명?

네.

네. 그런데 가로청소는 지금 미화원만 하고 있죠? 우리 구청직원만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미화원이 줄면 이것을 용역을 줘서도 가로청소를 하면 안 됩니까, 그럼?

안 될 거는 없습니다. 지금 강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좀 비싸서 그렇습니다.

가로 청소하는 분하고 그러면 골목 청소하는 분하고 인건비가 틀린 겁니까?

우리 직영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용역 주는 강남 같은데 예를 들면 도로 용역 준 게 많이 비쌉니다.

제 생각에는 비싸면 굳이 환경미화원을 많이 뽑지 말고 용역을 많이 줘서 거리를 짧게 해서 많이 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가 잘 되어 가고 있다가 요즘 1월 달 새해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나 이 재활용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주 동네가 지저분하다 그럽니다. 그 점 철저히 관리할 수 있게끔 특히 재활용들이 그냥 그대로 쌓여 있는 골목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시고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자양종합시장 쓰레기 건 올해는 해결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85쪽부터 9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같이 해서 남 위원님께도 드리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환경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고 도시관리국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정회하지 말고 바로 시작할까요? 앉아 보세요. 자리 정돈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그러면 이근배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삼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시관리국장 이근배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 일반현황과 5개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도시관리국은 5개과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정원 107명에 현원 10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현황과 분장 사무는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에서 12페이지인데요. 7페이지 1번 주요 거점지역 재건축 등 주택건설 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자양4동 노룬산시장 주변 자양1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은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사업계획인가 준비 단계로써 공공 관리제를 적용하여 조기에 시행되도록 하고, 9페이지 2번 우리구 대규모 재건축사업의 첫 번째 사례인 광나루길 북쪽 구의시장 주변 구의1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 준비 중으로 금년말까지 이주와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며, 10페이지 3번 1981년 11월 준공된 자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대지범위 확정 협의문제로 지연되고 있으나 조기에 정비 될 수 있도록 인접 토지주들간 협의․중재 및 사업성 향상방안 등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고 10페이지 4번입니다. 광장 힐스테이트 민영주택사업은 공사를 완료하고 입주자 점검 중에 있으며 당초 사업계획 대로 2월 중에 준공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 5번 사항입니다. 현재 부분철거․해체 공사가 진행 중인 광장동 워커힐일신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내부 칸막이벽 철거 작업 중으로 친환경․모범적인 리모델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거환경정비 시책사업은 1번 재산권 관련 갈등․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구청 주도로 공공관리 함으로써 시기단축 및 구민에게 혜택을 증진토록 하겠으며, 2번 최근 유해성 문제로 민감한 석면함유 시설물의 철거․해체․처리의 전 과정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은 2011년 10월 20일 서울시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군자동 127-1 일대 외 3개소와 그동안 추진이 지연된 중곡아파트에 대하여 2012년 2월 중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후에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시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1번입니다. 중곡역일대 복합개발을 통한 전략거점지역 육성 방안으로 중곡역세권의 핵심토지인 국립서울병원 부지를 포함한 중곡역 주변일대를 전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작년 말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하였으며 서울시와 협의 등을 통해 2012년 3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가 이행되도록 추진하여 올 상반기에 국립서울병원부지 내 국립정신건강연구원 신축과 중곡역세권 개발이 가시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3페이지 2번입니다.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은 2009년 6월 4일자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된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내 구 방지거병원 자리인 구의3구역은 소형평형으로 조정 등 촉진계획변경을 2012년 5월까지 추진하고 사업시행 변경을 할 예정이며 자양4구역 또한 중대형 주택규모의 평형을 소형평형으로 계획 변경 중으로 금년 1/4분기에 변경계획안이 결정되면 사업시행인가 및 금년말까지 관리처분 처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재정비촉진변경 용역을 추진 중인 구역은 상반기에 계획결정이 되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통한 재정비 촉진계획의 조기실현 및 IT․업무․행정복합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동감있는 지역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 3번 동일로 도시발전 계획 수립의 추진은 강남축과 연결되는 동일로변을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2년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여 친환경 명품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 4번입니다. 잠실대교 북단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생활권 중심지 구축 사업은 잠실대교북단 및 광나루역 일대를 강남·북 균형발전과 관광·판매·비즈니스 등 생활권 중심지로의 구축을 위하여 도시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5번입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와 복합개발사업 추진계획은 시설 노후화 및 교통처리용량 한계를 보이고 있는 동서울터미널의 시설개선과 현대화를 통해 강변역일대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지역주민 편익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개발을 촉진 시키고자 합니다. 31페이지 6번입니다. 구의·자양 한강 유도정비구역의 수변도시화 사업은 2009년 1월 서울시의 한강공공성 회복선언으로 한강변 인접 주거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자양동 일대가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우리구에서는 2011년 2월에 서울시에서 통보된 한강변 유도정비구역 발전구상안에 따라 지구단위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1번입니다. 건축물대장 고객맞춤형서비스 제공은 건축물대장 생성 시 우편서비스 실시와 소유권 변동 시 즉시 처리 등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기재내용 변경 시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등본을 일치시켜 주는 건축물 등기촉탁 무료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42페이지 2번입니다. 옥상 친환경 Green 건축물 건립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맞아 조경, 파고라, 휴게시설 등 옥상 녹화를 통한 친환경 건축물 건립으로 도심지역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과 건축물 단열효과를 증대시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4번입니다. 대형건축물 빗물저수조 설치 사업은 대형건축물에 빗물저수조를 설치하여 집중호우 및 우기 시, 빗물의 우수맨홀 집중 유입을 막아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 빗물자원을 활용하여 조경․청소․생활용수 등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물 부족 해소 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5번입니다. 신축건물 지하층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은 지하층을 설치하는 모든 신축 건축물 주택, 일반건축물 등에 건축허가 시 침수를 차단시키는 차수판을 설치토록 하여 폭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신규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1번입니다. 부동산 중개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업무 추진은 우리구 중개업소 총 838개 업소에 대하여 규제와 단속이 아닌 적극적인 지원과 중개민원상담과 분쟁해결 후 피해를 최소화하여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페이지 2번입니다. 최첨단 측량의 토지·건물 안전관리 프로젝트는 안전한 도시건설 구축을 위하여 최첨단 지적측량으로 대규모 공사장 주변 토지·건물의 균열 및 침하 등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우리구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0페이지 4번입니다. 잃어버린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는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여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하는 민원서비스로 보다 더 많은 구민이 본인이나 조상의 토지를 찾을 수 있도록 자체 동영상과 홍보안내문을 제작하여 잃어버린 재산을 찾도록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5번입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무료중개 서비스는 주택 전·월세 임차 시 내야하는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무료중개 서비스로 무료중개 참여소를 확대하고 간소한 신청절차 및 신청대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가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63페이지 7번입니다. 사용자가 편리한 도로명 주소체계의 구축사업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연1회 이상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철저한 시설물 유지관리와 각종 매체, 캠페인, 동영상을 활용한 교육 등 홍보를 강화하여 새주소 사용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 속의 주소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1번입니다. 아차산길 둘레길 조성사업은 아차산에서 용마산에 이르는 둘레길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역사·문화 및 자연과 함께 하는 쾌적하고 편안한 산책코스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술용역타당성 심사를 2011년 1월 완료하였고 2월 중에 실시설계용역 발주 및 설계심의를 받고 3월 중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70페이지 2번입니다. 아차산 사방시설(댐) 정비사업은 아차산 일대 사방시설(댐)을 설치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과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수해예방 및 산림 내 토사유출을 방지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술용역타당성 심사를 2012년 1월 완료하였고 2월 중 실시설계용역 발주 및 설계심의를 받고 3월 중에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71페이지 3번입니다. 중랑천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은 중랑천 둔치에 야생초화률, 수생식물 등을 식재하여 도심 가까이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체험학습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2월 중 실시설계 및 3월 중에 공사 발주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하시거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배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택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7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칠까요?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중곡아파트 안전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해서요.

안전진단 말입니까?

네. 우리가 작년에 안전진단비 1억을 해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사고이월 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밀 안전진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진단하고 있다고요?

네.

언제부터요?

발주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정밀진단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안 하고는 결정되는데 오래됐으니까 하게 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 드릴까요?

아니, 아니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작년 12월 달까지 안 된 걸로 있는데 지금 하고 있다니까.

용역계약에 발주 나가 있는 상태였고 계약을 해서 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안문환 위원님 마치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칠까요? 주택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1쪽부터 38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업무계획을 보니까 구청 앞쪽에 그쪽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 있습니까?

구청 앞쪽에는 촉진지구로만 돼서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고요. 그 주변에는 있는 것은 아직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계획에다 넣어서 추진을 해줘야지 자꾸 그걸 누락시키고 광진구 전체를 볼 때 다 개발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구청 앞에를 너무 소홀히 하는 거 같아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전혀 어떻게 노력을 해보겠다는 얘기조차도 없고, 하여튼 알았어요. 알았고요. 하여튼 내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든지 계속하겠습니다. 못 들은 척하는 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 어느 정도 좀 삽입을 해줘야지 구청 앞쪽은 여태 2층에서 머물러 있고 그런데 맨 다른 데만 이렇게 보니까 아파트 그림 그려놓고 하면서 왜 구청 앞에는 빼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뭘 시작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답변 들을 것도 없고요. 됐어요!

질의 끝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곡역일대 복합개발을 통한 전략거점 지역육성인데요 이거는 저번에 구정질문도 했고 계속했던 건데, 서울병원을 리모델링하려고 여기 예산도 다 잡혀 있고 나와 있는데 전부터 계속 노력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과장님! 노력을 언제까지 하면 이게 결정 날 것 같습니까?

그게 결정고시 날 때까지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구청에서 입안해서 하는 절차는 다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데 서울시 위원회에서 자문하고 그런 절차만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계속 빨리 결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회에 서류를 올린다 그랬는데 그러면 서류는 올려 졌나요?

네. 올라가 작년 연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2월 중에는 관련절차를 따라서 위원회에도 개최하고 봐서 결정하고자 하는 사전에 위원회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이 정상적으로 되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3월 정도까지는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빨리 해서 전에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잘해서 하루속히 또 우리 중곡동 주민들의 아주 숙원사업이니까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되면 종상향이 되나요? 지금 1종인데 2, 3종으로 올라갈 수 있나요, 같이?

그래서 그 구역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 중에서 저희가 기존에는 대부분 2종 7층, 12층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주거하고 3종까지 저희가 상향을 조정하는 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정확하게 저희 구에 그러한 정책하고 맞으면 그렇게 통과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데 좀 이견이 있으면 좀더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국립정신건강연구원 임상센터가 12층으로 들어오나요? 제가 알기로는 22층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 가요?

국립서울병원이 정신건강연구원이 12층으로 해서 뒤쪽으로 12층으로 될 건설계획이고 앞쪽으로 22층은 복합단지입니다. 그래서 2개로 돼 있습니다.

2개로 그러면 12층 하나, 22층 하나 이렇게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속히 처리가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광진구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에 있는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이 있고 건축규정 강화지역이라 해서 3개 정도로 해서 전체 도시관리국에서 행위제한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역별로 하면 약 한 20, 25군데 정도가 돼 있는데요. 그거는 하고자 하는 이유 계획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행위를 해주면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장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중곡동 같은 경우도 지구단위계획을 지금현재 계획수립하고 있는데 행위제한을 안 해놓으면 건축이나 신축이 들어가게 되면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장이 되기 때문에 행위를 제한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한해 놓고 계획결정이 되고 나면 그건 자동으로 계획에 맞춰서 개발이 되면 그 행위제한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제한의 목적은 뭐든지 다 그런 측면에서 사전에 이미 행위제한을 해 놓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당연히 재산권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 때문에 불편은 오겠지만 실질적으로 계획수립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기는 일부라도 제한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행위를 제한해 놓고 계획수립 하는데 맞춰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제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곡동 같은데 2종 12층에 지금 저희가 만약에 준주거로 상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한을 안 해놓고 2종 12층으로 건축을 하겠다. 해서 들어오면 행위를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계획이 확정이 되면 좀더 상향돼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면 좀더 나은 방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계획수립이라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다 제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가 지역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중곡4동 산 밑에는 종상향이 지금 서울시 그 계획에 보면 전혀 불가능 하거든요, 사실요? 그런데 지금 억지로 묶어놓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전혀 행사도 못하고 그런 불만이 혹시 민원이 많이 안 옵니까?

네. 행위제한 지역들은 대부분 다 주민들께서 불만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조속히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빨리 묶어놓고 이번에 종상향을 시켜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재산권을 할 수 있게끔 풀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중곡1동에 중학교 학교부지로 묶여 있는 게 해제가 됐습니까?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입안 단계에 있습니다. 해제는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해제가 안 돼 있습니까? 그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능성이 없는 것을 학교부지로 묶어놓고 집을 팔라 그래도 팔지도 못하고 그리고 세도 안 나간다 그럽니다.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옥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묶여진 곳이 25곳이라 그랬죠, 광진구에? 그것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2개만 물어보겠습니다. 23쪽에 올해 짓는 것 맞습니까? 구의3동 방지거?

23쪽이요?

네.

방지거는 지금 촉진계획 변경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형 평수로 돼 있기 때문에 변경해 소형 평수로, 시행자 측에서 변경해 오면 저희가 절차 거쳐서 확정이 되면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은 5월에 시행할 것 같다고 보고 하셨는데?

네. 가능하면 올해 내에는 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침체돼 있는 이런 건물들이 빨리빨리 들어서서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만 더요. 29쪽에 터미널도 12년에 인허가 협의해서 2013년에 착공, 14년에 준공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협상하고 있는데요. 13년도말 정도는 착공을 하고 사업기간이 한 3년에서 4년 정도는 걸립니다, 만약에 착공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2014년 이후에 준공이 되는 거로 지금 계획을 해놨습니다.

14년 이후에?

네. 한 3년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저는 우리 광진구가 좀더 생활이 나아지고 복지가 더 좋아지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이런 것을 잘해야 저희나 구청에서 일 잘한다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꼭 노력해 주시고요 이대로 곧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41쪽부터 5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이 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길이 나서 보상 문제는 어느 과로 해야 되나요?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다.

도로과로? 네,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57쪽부터 6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무료중개업소 있잖아요? 여기 61쪽입니다.

네, 61쪽.

보시면 무료중개업소 이 대상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이 업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소개를 해주는 곳이?

이 업소는 저희 지적과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렇게 연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 업소가 등록된 업소가 지정된 업소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 업소나 가셔서 영수증만 떼어다 저희한테 갖다 주시면 저희가 협회에다가,

광진구에 있는 부동산 아무 곳이나 가서 계약을 하고 영수증만 가져다주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업소가 따로 선정돼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명단 좀 받아서 소개해 주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일단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병현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들어가라고 얘기하면 들어가셔요, 아무리 급해도.

지금 점심시간도 되고 다들 우리 위원들도 좀 급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가 전체적으로 건물에 다해서 붙어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구의2동 55-18호에 사는데 43길에 8호예요, 예를 들어서? 8호인데 통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를 지금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네 세대 있으면 8, 9, 10, 11, 12 알아보기 쉽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도로명 새주소만 돼있지 예를 들어서 그런 DB가 구축이 안 돼 있다, 통장님들 얘기로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DB로 구축이 될 수가 있나?

저희가 지도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이 돼있고요. 금년 초에, 아니 작년 연말에 저희가 통장님 앞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지도책을 한 부씩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래 번지수가 안 나오고 새 도로명 주소만 나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종전 주소하고 새주소하고 매치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책자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걸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고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67쪽부터 7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보시면 중랑천 야생화단지 조성이라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시비로 2억 들여서 하나요?

네.

그런데 물론 야생화도 예쁘고 꽃도 예쁘고, 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광진구에 30몇년을 살았는데 중랑천에는 장마만 지면 그거 다 날아가요. 아시죠?

네.

그런데 2억 들여 가지고 잠깐 있다가 6월달에 초순에 장마 들면 다 날아가 버릴 텐데 이런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사업을 잡으셨나요?

그래서 식물을 선택을 할 때 수생식물로 선택을 해서 물에 좀 잠겨 있어도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식물을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2억이 사실 적은 돈도 아닌데 장마오면 무조건 100% 갑니다. 나무 서있으면 뭐합니까? 모래에 다 떠내려가 버리고 흙탕물이 되면 나무가, 흙탕물에 살 나무는 거의 없거든요. 야생화 중에서.

그래서 수생식물을 많이 이용을 한다고요.

그래도 꼭 이거 2억을 들여 가지고 야생화를 심어야 되는지?

그래도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다른 저쪽, 중랑구라든가 이런 쪽은 갈대라든가 이런 걸 갖다, 물속에서 사는 식물들을 갖다 많이 심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너무 그쪽 중랑천 변이 뒤떨어져 가지고, 다른 구에 비해서 뒤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 10억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그거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중랑천에 이번에 권택기 의원님도 어디서 특별보조금 8억 받아와서,

그거는 체육시설,

체육시설 같은 거 하고 예쁘게 화단 꾸미는 거는 좋아요. 좋긴 좋은데 제 말은 이게 장마 지면 다 떠내려갈 걸 알면서 꼭 2억이라는 돈이, 어쨌든 국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광진구비만 우리 돈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돈인데 한 2,000만원 들여서 화단을 해가지고 장마 지면 한 달 안에 떠내려간다, 이거도 좋지만 꼭 2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예산도, 국가 예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러면 하지 말까요?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안 해요?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합니까?

아니 그런데. 이걸 갖다가 동대문이라든가 중랑구라든가 이런 데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구역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하려고 하는 장소가 항상 유채를 심는다든가 보리를 심는다든가 그 장소가 1,800㎡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일부 수생식물원을 만들어 가지고 볼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과장님! 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겁니까?

네. 반납하면 돼죠. 시비니까요. 시비니까 안 하고 반납하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려해 본다고 하면 안 돼죠? 금방 안 한다고 말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검토를 해본다든가 생각해 본다고 그래야 되지, ‘안 합니다. 안 해도 되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무슨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남 위원님 질의 끝나면,

질의 있습니다.

남 위원님!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답변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문종철 의원님이 이걸 갖다 확보를 해주신 돈입니다.

확보를 해줬으면, 시의원이 확보를 해줬으면 검토를 해서 잘 하겠다고 그래야 되지 ‘안 해도 됩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신중하게 해주세요. 너무 가볍게 하시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과장님 나름대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을 따질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낭비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좋은 답변 주시고 검토하시겠다고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야지,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초장부터 업무보고에 대해서 ‘빨리 끝내라’ 뭐해라 하면서 이것을 엄숙한 분위기가 아닌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과장님들이 불성실한 답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국장님! 이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놀이터입니까? ‘안 할 거예요’라니요! 그러면 안 할 걸 사업계획서에 왜 올려놓으셨습니까? 뭔가를 검토해서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안 할까요?’라뇨! 과장님들이 지금 의원들, 무시하시는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다음부터 조심하겠다고 얘기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시의원이,

위원장님! 이 업무보고를 도시관리국, 점심 식사 후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안 위원님! 지금 공원녹지과만 남았는데 그러면 공원녹지과만 오시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다른 과는 거의 끝났는데, 안 위원님이 과장님 사과 받고 양해를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사과 받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대신 사과하십시오.

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더 공원녹지과에 질의 있습니까?

사과 받고,

제가 한 말씀,

그러면 과장님 잠깐 계시고, 국장님 사과 하시고.

저도, 제가 발언한 건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절대로 앞으로도 이 과장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의원이 이렇게 시비 따올 때는 애써서 따온 겁니다. 2억이 그렇게 말만 한다고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돈 아니에요? 따와 가지고 예산을 잡아놨으면 구의원이 질의하면 신중하게 답변을 해야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사과하시고,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봤을 때도 답변 자체가 좀 불성실하게 한 게 보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여름철에 좀 강한 수종으로 해가지고 피해가 좀 덜 가는 방향으로 수종을 선정해 가지고 멋지게 가꾸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 위원님 질의 하시겠어요?

아차산 둘레길을 보면요. 구리시 둘레길이 있어요. 아차산 둘레길과 구리시도 똑같은 길에 똑같은 표지판이 2개가 붙어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좀 할 때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서로 두 시가 보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지금 중랑천에 야생화단지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남옥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런 것을 하실 때 좀 계획을 잘 세워서 가능하면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정말 비가 와도 오랫동안 견딜 수 있게끔 그런 야생종을 심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지금 중랑천에 약 10억원 정도 개발이 될 거예요. 그것을 정말 과장님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지금 그 예산은 인근에 있는 동대문구나 중랑구, 성동구에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국시비를 받아와 가지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하셔 가지고 계획서를 최소한 우리 의원들에게도 보여주고 주민공청회도 해서 제대로 좀 이번에 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계속하는 게 어떻습니다. 그러면 식사 후 2시에 속개하여 건설교통국부터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철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삼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건설교통국 일반현황과 5개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5개과 20개 팀입니다. 인력은 정원 159명, 현원 149명입니다. 주요업무사업 분야는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업무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관리 철저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대상은 도로, 하천, 구거부지 등 공공용지 2,768필지에 3.65㎢입니다. 참고로 작년 12월 말 현재 징수현황은 34억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도로점용료 예상 부과금액 29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적용요율이 변경이 됨으로 다소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 사업을 위한 손실보상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금년 보상추진계획은 구의2동 공영주차장 건설, 군자동 외 2건 총 3건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의동 공영주차장 건설만 사업비가 확보되고 나머지 2개 사업은 추경에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송 패소된 사항입니다, 2건은. 그래서 구의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현재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되고 난 다음에는 3월 이후부터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사업 2건은 시 사업으로 해서 금년 말까지 보상이 다 완료되겠습니다. 세 번째, 불량공중선 정비강화 사업입니다.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공중선 정비강화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저희가 불량공중선 정비 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직접정비 가능한 공중선은 즉시 처리하고 직접정비가 어려운 공중선은 한전 등에 의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전과 KT 등 전기통신 사업체와 공중선 정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효율적인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손실보상 자료 관리용 프로그램 구축사업입니다. 손실보상업무에 대한 DB구축이 좀 안 돼서 저희가 보상하는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역을 최대한 관리하기 위해서 타구 우수프로그램을 확보해서 디지털정보과와 협력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자료입력은 공공근로나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이런 사업을 시행하여서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차량 진·출입시설 일제조사를 통한 전산화 추진계획입니다. 차량 진·출입 시에 대한 현황측량 및 사진 등 자료를 확보해서 정확한 DB를 구축해서 도로 등 행정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법은 도로점용시스템과 대조하여 현장조사를 통한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도로공사의 무단변경 등 기존 면적과 상이여부를 확인해서 무단 점용자에 대한 도로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사설안내표지 정비 사항입니다. 거리환경 개선은 저희 관내 사설안내표지판은 전체 272개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187개소는 표준디자인으로의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표준디자인 부분을 교체하도록 홍보 및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표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노점상 및 도로적치물 정비 사항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신발생 및 기업형 노점과 재래시장 등 상습형 적치물을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발생 노점은 억제하고 기업형 노점은 강력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노점은 규모축소 유도 및 자연도태 시까지 특별 관리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발생 노점은 자진정비 유도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노점상 현황은 395개고 적치물은 327개입니다. 여덟 번째, 노점 계도·정비를 위한 기간근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노점 신규발생 사전예방 및 기존노점 계도·정비를 위하여 기간제 22명을 연중 155일 통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과 또 야간 및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단속강화를 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생계유지수단으로 허가한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저희 관내에 8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로판매대가 45개, 구두수선대가 38개가 있는데 이 부분은 허가갱신 등을 철저하게 잘 하겠고 그 다음에 외부 천막설치 등 점용면적 과다 사용한 부분에는 정비를 해서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도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재난대책 수립 및 제설대책입니다. 기간은 작년 11월 15일부터 12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 제설대책상황실을 운영해서 저희가 비상근무를 시행하면서 제설대책을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설노선은 저희가 총 연장 324㎞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자동차 전용도로하고 한강상 교량은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6종 308대고 제설자재는 염화칼슘이 2만 9,000포대, 소금이 2만 1,000포대 확보돼 있습니다. 참고로 제설용역은 지금 용역비를 1억 300으로 해서 용역을 계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 지금까지 강설량은 다섯 번해서 총 6.5㎝가 왔고 염화칼슘 사용량은 7,140포대, 소금은 3,800포대 정도 사용했습니다. 철저한 상황 관리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천호대로 확장공사 부분 시사업입니다. 천호대로 부분에 아차산 구간 확장으로 상습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분리된 녹지축 연결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증은 20%입니다. 20%이고, 이 사업은 2013년 말까지 추진계획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동의초등학교 주변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동의초등학교 주변도로는 도로가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선형도 불량으로 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선형을 일부 개선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기하고자 저희가 지금 금년에 공사 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고 4월 달에 공사 발주해서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한 11억 정도 시교부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아차산역사거리 도로구조 개선 사항입니다. 천호대로, 자양로, 영화사길이 교차되는 아차산역사거리는 불합리한 도로구조로 인해서 상습정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내 순환투자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는 보상을 추진하고 금년에 11억 8,000만원 시비가 배정돼서 이 사업을 금년에 12월까지 시행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차산 체육공원시설물 보강사업입니다.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 그 부분에 보시면 길이 협소하고 이용차량은 많은데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도로 신설하고, 도로 확장하고 이러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시비를 7억을 배정받아서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4월 달에 발주해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하고 일곱 번째, 관내 도로굴착 복구공사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아홉 번째,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연간단가 계약 사업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하고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도 가로등 연간단가 사업으로 인해서 이 부분도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1년 수방대책추진 사항입니다. 매년 저희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은 수방상황실을 운영해서 단계별 근무 체계에 따라서 수방활동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도 작년과 같이 침수피해가 없는 광진 건설을 위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수방대책 추진사항은 노후침수주택에 대해서 공무원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을 확충하고 빗물받이 덮개 제거 및 책임관리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방자재를 확보하고 우기 전 하수 준설 및 빗물받이 준설을 완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현재 저희가 우기에 대비해서 시행하고 있는 하수도 정비공사를 갖다가 침수방수시설을 6월 말까지 완료해서 수해피해가 없는 광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11년 12월 5일부터 12월 23일 시행했는데 광진구에서는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예산절감도 하고 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모범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2010년 9월 21일 집중우로 인한 침수피해방지 사업입니다. 2010년 9월 21일 집중호우 시 상습침수가 발생된 화양동 34번지, 35번지하고 광장동 245번지, 248번지 일대, 구의3동, 광장동 329-1, 능동 지역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10월에 공사 발주해서 금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전체 3건 해서 80억이고 작년에 18억, 2012년 42억이 배정이 됐고 2013년에는 19억이 배정 되었는데 당초에는 12년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돼 있는데 시 예산 사업이 2012년 것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수방 대비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수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구온난화 등 요새 기상변화에 따라가지고 배수분구 권역별로 하수관거를 정비해서 항구적인 수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간선관거는 10년 빈도로 해서 75㎜로 시간당 75㎜ 강우강도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선관거는 5년 빈도로 해서 시간당 65㎜를 설계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 부분을 상향시켜서 간선관거는 10년 빈도를 30년 빈도로 상향시키고 지선관거는 5년 빈도로 10년 빈도로 향상시켜서 하수관거를 확충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2배수분구는 2007년도부터 지금 2015년까지 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가 580억이 소요되는데 작년에 290억, 2011년 이전에 했고 금년에 67억을 할 것이고 2003년 이후에는 220억을 연차별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의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0년 9월에 침수피해 많았던 구의배수분구 지역 내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정비하는 사업인데 총 전체 사업비가 69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2011년 이전에 12억 4,000, 2012년 50억인데 우선 그래서 지금 1구역, 2구역, 3구역에 대해서 자양동 골목시장하고 구의1동 미가로 주변, 구의2동 67번지 일대 이 주변이 지금 상당히 제일 침수가 심한 지역이어서 이 부분을 그 사업 중에서 1차적으로 우선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발주해서 우기 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군자동 357-354번지 외 2개소 하수관거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 9월에 집중호우 시에 침수가 발생된 지역인데 위치는 우측에 같고 사업규모는 하수관 개량하고 정비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금년도에 발주해서 6월 이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비가 13억 소요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중랑천 체육시설 정비 및 뚝방길 자전거도로 연결공사입니다. 중랑천 체육공원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는데 많이 노후 돼 있고 그 다음에 장평교 하부에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비 8억을 지원받아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2월 달에 발주해서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 단가계약은 연간단가기 때문에 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도 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구의문 주차장 저류조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구의문 주차장 지역 내에서 거기다 지금현재 저류조를 설치해서 구의배수분구 상류지역에서 유하되는 유출량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첨두 유출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유출량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저류조를 설치합니다. 저류 용량이 만 6,000톤 정도 됩니다. 지금현재 계약심사 및 공사를 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저희가 금년부터 추진해서 내년 우기까지 해서 금년은 안 될 것 같고요. 내년 우기까지 해서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사비는 시비 80억이고 금년 60억, 내년은 20억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열 번째, 구의·광장 빗물펌프장 증설공사입니다.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수도공사는 아까 말한 대로 기상이변에 대비해서 강우강도를 상당히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해서 구의 빗물펌프장하고 광장 빗물펌프장에 기존 펌프용량을 갖다가 지금 증설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 펌프장은 450hp 현재 2대, 250hp 1대 있는데 증설하고 680hp짜리 3대를 추가로 증설하고 있습니다. 광장 빗물펌프장 기존 분당 180톤인데 그래서 230hp짜리가 2대인데, 400hp짜리 1대로 이미 이것을 증설을 해서 작년에 우기에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전체 77억 3,500만원인데 이것은 3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열한 번째, 자양빗물펌프장 증설공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우강도를 75㎜에서 95㎜로 상향시키는 사업입니다, 기상이변에 대비해서. 그래서 현재 800hp 짜리가 펌프가 8개 있는데 이 800hp 짜리를 갖다가 900hp 짜리 8대로 마력수를 상향시켜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3번째,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재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해가지고 전기, 가스, 노후시설 정비 및 개보수,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4번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지하수 시설 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 검사하고 그 다음에 급수시설 점검하고 관측시설 점검하고 지하수 정기수질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특정 관리대상시설물 중점관리입니다.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산예방을 위해 지속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특정관리대상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특정관리대상 시설현황은 총 611개고, 중점관리대상시설은 605개, 재난위험시설은 6개가 되겠습니다. 중점 관리해 가지고 재난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16번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안전관리계획과 위기대응 매뉴얼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공조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훈련은 도상훈련과 실제훈련이 되겠습니다. 17번째,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실시입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해가지고 안전문화의식 확산을 통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치수방재과 보고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째, 광진구 교통특구 지구 지정 추진사항입니다. 선진화된 생활교통 환경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 교통특구 지구 운영 사업을 통해 소음, 매연, 사고 없는 3無 실현을 하고 구민의 교통행정 소요에 대처하고 수요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성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대상 지역은 강변역 주변의 약 0.3㎢ 규모로 하고 주요 사업내용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등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다목적기능 버스승강장 설치 운영하고 교통특구추진위원회 구성하고 3無 실현을 위한 실천운동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억 1,2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번째,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우선구역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도 저희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제안 선정을 해서 선정된 내용인데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을 갖다가 실시설계 용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받아서 현재 그 돈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교통사업특구지역 내 보행우선구역 사업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금년에 시행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다목적기능 버스승강장 설치·운영하겠습니다. 현재 버스승강장의 실태는 해가림, 비가림, 강추위, 찜통더위 등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버스승강장을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나 설치해서 구민편의 증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상지역은 강변역 버스 환승환승센터 1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거기 내용에는 버스안내정보시스템, 냉난방기, 구정홍보 전광판, 충전기, 공중전화, 자판기, 편의의자, 노선안내도, 홍보물 비치대 등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9월 말까지는 시범 설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이 총 소요됩니다. 4번째, 자전거에 사랑을 싣고 이웃사랑 추진운동입니다. 방치자전거를 수리해 가지고 자전거 미이용 소외계층에 전달해 가지고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방치자전거 수리를 통한 정비, 150대를 해가지고 이것을 재생자전거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번째, 광진어린이 교통기자단 구성·운영입니다. 관내 22개 초등학교에 4, 5명씩 해서 약 100명 정도로 해서 광진 어린이 교통기자단을 구성 운영해 가지고 교통안전교육하고 견학, 어린이 교통기자단 눈높이 체험을 통한 정책 반영하고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현대 모비스 사회사업과 연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실명제 등 고객서비스 평가 추진입니다. 시내버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마을버스 업체의 운수종사자 서비스 실태 등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상도 주고 해가지고 마을버스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고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하반기에 운수종사자 버스 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실명제를 도입 하고 취약지역 마을버스 정류소 표지판 설치를 10월까지 완료해 가지고 연말에는 우서업체 대표 및 운수종사자를 표창 수여해 가지고 그러한 고객서비스 평가가 증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7번째,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및 안전펜스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무단횡단 예방을 위해서 학교 앞에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한 안전펜스를 개설해서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6,000만원 소요되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 예방에 많이 기여될 것 같습니다. 다음 8번째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조성 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노후된 도로에 대한 정비 및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76개소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CCTV 설치하고 그 다음에 노후되고 유색포장이 탈색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정비를 6개소 하고 CCTV는 33대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하겠습니다. 저희가 4월 30일까지 현장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9월 30일까지 방범용 CCTV 설치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말까지는 도로정비 예산확보 및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6,300 들었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50%씩 매칭사업으로 시행하게 돼있습니다. 다음에 녹색광진 실현을 위한 자전거인프라 확충 추진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구민 건강 증진 및 녹생광진 실현을 위해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 및 인프라를 확충하여 레저중심에서 생활교통 수단으로써의 활용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자전거 설치를 12개소에 300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6,861만원이 소요되는데 보관대 설치 및 세척 5,700만원, 사무관리비 방치자전거 재활용, 대여소 운영 등에 1,1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0번째, 구민을 위한 Happy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4월부터 9월 20일까지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에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광진구지회를 통해 가지고 자동차 무상정비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각종 오일 등 점검 보충, 소모품 무상교체, 타이어 공기압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1번째, 여성운전자를 위한 자동차관리요령 교육 추진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광진구지회 주관으로 구청 종합상황실에서 여성운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동차관리요령 교육을 시행해 가지고 일상점검 및 효율적인 차량관리능력을 배양하고자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00명을 2회 정도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째,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위치는 구의동에 자주식 주차장 105면을 건설하는 걸로 돼가지고 사업비가 109억 정도 되는데 현재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저희가 지금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용지보상을 시행해 가지고 금년에 발주해 가지고 2013년까지 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2012 그린파킹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단독주택 담장 허물고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고 금년에 80동 120면 주차면 추진 목표를 세워서 담장허물기 사업,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8억 4,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시비가 5억 400, 구비가 3억 3,600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3번째, 학교 등 유휴주차장 개방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가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공동주택이나 대형건물, 학교의 유휴주차장으로 유도하고자 유휴주차장 개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차 목표로는 50면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학교하고 그 다음에 대형건물 주차장, 이런 부분에 지금 그 부분들을 방문해 서, 현장도 방문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설득해서 당초 목표한 부분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번째, 공영주차장 주차관리 초소 정비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초소 관리가 8개소가 있는데 컨테이너로 관리되고 있어 가지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디자인 및 축소된 규모로 인해서 설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거주자우선주차제 부정주차 단속 개선사항입니다. 상습 부정주차로 인해서 이용자 불편 및 고질적인 견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기계 등 대형차량에 대한 부정주차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 부정주차 단속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내용에는 기존은 강제이동하고 견인한 것을 갖다가 개선사항은 주차료 및 가산금을 부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현재 계획 중에 있어서 2012년 상반기에 주민에게 홍보하고 개선방법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하반기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택가에 방치된 자투리땅을 활용한 소형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자주식 주차장 30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한 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자투리땅 대상자를 물색해서 소유자를 접속해서 면담과 설득을 통해서 주차장 조성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정차 문화개선 사항입니다. 실적위주의 우선주차 지양·단속 및 탄력적 효율적 주차문화를 개선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한 보행권 확보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써는 주차관련 24시간 행정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상습적인 불법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보도, 자전거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교통량이 적은 이면도로 등은 민원처리 위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불법주차 계도·단속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초등학교 주변에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초등학교 22개소에 초등학교 주변에 녹색어머니회와 합동으로 해서 계도·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체납고지서 발송횟수 확대, 상습체납자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체납을 독려하고 효율적인 징수업무를 추진해서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 목표는 23억 3,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징수현황은 9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독려, 그 다음에 체납과태료 통합고지서 발송, 효율적인 징수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명에 대하여 부족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책임과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희망광진을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철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를 보면 우리 도로점용료 부과할 때 차량 진·출입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자초등학교 가는 길 있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김창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이계셨고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게 과장인 제가 생각해도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일단은 부과가 된 부분이고 해서 이것을 어떤 절차로 해서 이 분들의 그 생각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처리를 해드려야 되느냐? 솔직히 보고를 드리면 아직 결론은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도 가보고 해서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대로 이것은 무슨 구청장님의 방침이라도 받아서 그 분들의 내용을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좋은 의견도 주시고 그랬는데요,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좀더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분들의 그런 애로사항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께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검토만 하시다가 시간 가니까요.

송구스럽습니다.

빨리 결론을 내려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는 작년부터 했는데 1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빨리 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입니다. 지금 규격화 노점상이 건대역사거리 주변에 쫙 널려있는 게 그걸 규격화 하라고 시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계형은 어떤 저기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에서도 생계형이다 또 아니면 이게 무슨 영업형이다, 기업형이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생계형이다, 기업형이다라고 법조나 이런 데서 구분해 놓은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보고를 드리면 노점이라고 하는 것은 노점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생계형이고, 기업형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뭐냐면 저희가 실무선에서 단속을 하면서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나와서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초월해서 넘어서 정말 말 그대로 생계형이 아니고 대형 포장마차 쳐놓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기업형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생계형은 단속하더라도 좀 여유를 두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구분한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생계형이다, 기업형이다라고 구분된 건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 알겠고요. 그러면 민선4기 때 고구려의 기상이라는 그림도 그려서 박스 만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 전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의 전기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박스를 설치하면서 사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보고를 드리면요, 방금 보고 드린 대로 노점 자체가 불법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에서 그 노점에 대해서 무슨 허가를 해준다든지 승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뭐냐면 이 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오래 10년, 20년, 30년 그 자리에서 노점을 쭉 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미관상, 위생상 안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 사람들이 어차피 하는 거 규격박스로 깨끗하게 좀 해서 위생이나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허용해 주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게 허용해 주는 그런 수준인데 저희가 무슨 규격박스를 해준다고 해서 허가를 해준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저희가 개인적으로 전기선을 밑바닥에 깔아주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 분들 나름대로 인근 건물이나 이런 데서 임대해서 쓰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한 7, 8년 전보다 지금 박스를 만들어 줌으로써 미관상 굉장히 깨끗해지고 정리를 잘 해놓고 영업을 하는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많아 졌는데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하나 들어본다면 저희한테 얘기를 한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기를 따서 쓰는데 얼토당토않게 그냥 전기료를 받는다. 그래서 그 분들은 끙끙 앓고 하잖아요? 전기라도 잠깐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 줄 수가 없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대답하기를 사실상 너무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그 박스를 만들어서 한 것이지 허가를 해준 것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까지 이렇게 구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친한 건물 좀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 더 낸다고 생각하고 써야지 너무 많다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해주겠느냐? 예를 들어서 손해보고는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지금도 가끔 한 번씩은 전화가 사실 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기료나 이런 거는 저희 관에서 관여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참고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조 위원님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새해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불량공중선에 대해서 의원 되자마자 계속 줄기차게 요구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시는 분은 국장님이 돼서 이제 나 몰라라 하시고 과장님도 또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지역에서는 별로 변하는 게 없습니다. 변하는 게 없는데. 우리 계획서에 보면 한전이나 KT와 업무협의를 해서 협의체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운영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 질의할 때 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협의를 해서 금방 처리하실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1년이 넘어가고 2년차에 지금 접어드는데 실효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선, 여러 번 지적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실무 과장으로서 봐도 여러 가지 어려움 점이 많습니다. 특히 뭐냐면 답변을 간략하게 올리자면 그 배경은 다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최근에 공중전파 발달로 해서 엉망이고 그런데요. 지금 사실 담당 직원도 여기서 보고를 올리면 기능직 직원이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복잡한 공중선 관리를. 기능직 직원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전화오고 민원 들어오면 낫 들고 가서 잘라주고 겨우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과장으로서 앞으로 인사이동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규 직원을 담당케 하고 기능직 직원은 보조를 한다든지 해서 인력보강이 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 구 입장에서는 전체 큰 틀에서 이끌어가는 입장이지만 실제 그 공중선에 대한 실제 책임당사자들은 많은 KT통신업자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번 달에 내일모레 또 협의체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해서 의지를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과장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2월 달에 저희 구는 아니지만 이 공중선 때문에 전주가 부러져서 사고가 발생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랬듯이 우리 지금 구에 있는 전주도 노후 된 게 많고 어차피 그분들이 전주를 교체를 한다면 그 선을 다 건드려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 기능직이 가서 혼자서 그것을 하기는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늘어진 거나 자를 정도 수준이고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우리 구청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강력히 하셔서 그 사람들이 좀더 자발적으로 하고 일단은 업체들이 지금 쓰는 인원들이 비정규직을 쓰기 때문에 또 비정규직을 도급 식으로 쓰는 거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의 주위환경이라든가 그 선에 대한 개념, 주위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는데 그것부터 주지를 시켜주면 일정부분 깨끗하게 정비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더 강하게 구청을 대변해서 우리 구민을 대변해서 똑같이 우리 구민한테 일정부분 전주를 세우고 또 유선비를 받고 또 전기료를 받으면서 본 공기업들이 살아나는 입장이잖아요? 공기업이건 사기업이건.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최소한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서비스 부분을 강력히 주장을 하셔서 올해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입니다. 안문환 위원님하고 약간 공통된 사항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 주택이 많은 지역은 지금 공중선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13명으로 해서 월 정비의 날을 한다 해도 월 1회 이상 하면 턱없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하고요. 전신주 같은 경우에 그거는 한전에서 할 일이지 우리구가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협조사항이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

네, 바로 그겁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냐면 각종 유선통신업체, 그 다음에 해서 기간통신업체 해서 약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SK텔레콤,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이런 여러 가지 기간 통신 업체 유선방송업체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라인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자기네들 업체마다 이 전주를 못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전주에다가 임대를 내고 거기다 설치하는 거거든요.

자세한 말씀해 주시면 길어지니까요. 제가 짧게 문의를 다시하면 월 1회 이상으로 하게 되면 지금 주택이 많은 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광진구로 봤을 때 몇% 정도가 해결이 될 수 있을지 하고요. 두 번째는, 전신주 같은 경우에는 한전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건데 한전이 협조하게 되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몇 개나 해결을 해줄 수 있을지 하고요. 한꺼번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14쪽에 거리환경 사설안내표지 관련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신성시장에 불법으로 된 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전신주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해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노점상 문제인데요. 노점상이 지금 새로 생겨나는 노점상이 계속 있어요.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신호등 주변에도 계속 생겨나고 포장마차가 생겨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간단히 팔고 가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존에 불법적으로 하셨던 분하고 단속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구분해서 하실지? 그러니까 새로 생겨난 노점상 이런 부분을 대처를 어떻게 하시고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을 아주 짧게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먼저 질의를 해주신 전주 그 부분은 제가 좀 깊이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성시장 문제는 거기는 사설안내간판을 저희가 여러 개, 우리가 관리하는 게 있고 그동안에 사설안내간판이 규격이 크고 작고 형태가 다르고 해가지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그래서 시에서 도시디자인을 딱 해서 내려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바꾸라고 저희가 자꾸 안내도 해주고 바꿔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성시장 말씀,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성시장에 나가서 거기에 관련된 사설안내판 이런 걸, 한번 상황을 보고 조사를 해서 저희가 독려를 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규 발생되는 포장마차가 많은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건설관리과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물론 야간까지 조를 편성해서 하루저녁에 돌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도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워낙에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 분들이 차량 가지고 와서 하다가 풍선효과, 여기서 쫓으면 저쪽으로도 하고 그런 상황에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각오를 좀 새로이 해서 신규 발생되는 포장마차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남옥희 위원입니다. 저도 신성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성시장에는 아시다시피 노점상이 많잖아요? 상가보다 노점상이 더 많은데,

네. 그렇습니다.

오래 한 사람, 5년, 10년, 20년 한 사람은 관두더라도 새로 들어온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점포에서 점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도에다가 사람 다니는데다가 매일 얼마씩 받고 노점상을 준다고요, 1일로. 예를 들면 깨강정 튀기는 사람, 치킨 튀기는 사람을 막 길거리에다가 줘요. 그런 것은 구청에서 단속을 해줘야 돼요. 길거리에서 큰 가스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단속을 해야 되지 유모차 다니지 애들, 노인들 많이 다니는데 길거리에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놔두더라도 새로 매일 거기 와서 그런 거는 길거리에서 가스 불 피우고 하는 거는 단속 좀 해주시기를,

알겠습니다.

꼭 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도로점용률은 뒷골목에 넓은 도로 아니라도 같이 해당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라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115번지 6호에 보면 거기 징수되는 땅이 있나요? 115번지 6호에, 지금?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115번지 6호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중곡4동 115번지 6호,

그거는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거기 가면 자투리땅이 있어요. 그런데 시유지가 예를 들어 요만큼 있어 가지고 거기 도로를 만들면 바로 중곡4동 주민들이 114번지 빌라 사람들도 -청취불능- 있는데 거기가 요만큼 막아놨어요. 길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몇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그것만 열어서 통로를 좀 만들어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오거든요. 그거를 주차 2대 가량 할 수 있는 땅을 제가 알기로는 그 집에서 그냥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해가지고 통로를 할 수 있나, 그거를 좀 한번 확인해서,

하여튼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 제가 과장도 직접 나가보고 해서 현황이 어떤가, 내용을 알아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해가지고 검토만 하시지 말고 진짜로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노점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노점상 한 400개 정도 되는데 혹시 전부다 실태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재산 같은 거, 양수·양도 같은 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실명이 본인이 직접 경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임대를 줘서 하고 있는지 이런 거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건대 지금 앞에 규격노점이 아까 김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4개가 놔 있습니다. 저희가 74개를 처음에 규격화 허용을 해주는 그런 과정에서 전부 신원파악을 해놨었습니다. 신원파악을 다 해놓은 상황에서 지금 가서 조사를 하면 그 사람들이 ‘나는 내가 맞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조사하는 게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르쳐주지를 않거든요.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는 일단은 허가는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허용이기 때문에 허용한 부분에서 포장마차 규격박스를 행정상 하도록 허용을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자기가 안 하고 임대를 하든가 권리금을 받고 팔든가 매매하든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다, 사이드를 통해서 얘기는 들리고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데는 한계고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용상태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허가나 신고제로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 같으……,

이 포장마차를 아직 허가제로 한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데. 물론 없지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최초가 되겠는데요. 그거는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정말 허가제로 한다고 그러면 방안을 좀 깊이 연구도 하고 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허가제로 간다고 그러면 규격박스를 우리구 예산에서 제작해서 그 사람들한테 주고 임대료 받고 하는 겁니다, 허가를 내주고. 2년 동안에 재산조회해서 당신 재산이 얼마 이상 되면 당신 안 된다. 한다든지 그렇게 가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바람직합니다. 어차피 노점은 양성화로 가고 허용 차원에서 간다고 그러면. 위원님의 의견이 아주 고견이라는 생각이 되고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왕 이렇게 우리가 골치덩어리로 놔둘 것이 아니라 제도권으로 받아들여서 그 분들이 진짜 없는 사람들이 장사해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을 허가하면 안 되죠. 땅이 있어요? 사실 노점, 기존에 인정해 주는 거 1년에 과태료로 얼마씩 받아요? 매달 받나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태료라는 건 1년에 몇번이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3번 할까, 2번 할까, 하는 민원이 들어오던데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기분 나는 대로 부과를 하시나요?

원래는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 이행을 안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타구나 우리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서 통상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보면 1년에 두 번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형평성에 맞게 형평성을 봐가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부과하는 것도 장사가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거 기준에 따라서 하나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기준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1㎡ 미만이면 1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 이상이 초과되면 1㎡ 초과되는 만큼 10만원씩 부과를 해서 최고한도가 300만원까지입니다.

그게 6개월에?

최고한도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30㎡ 같으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300만원 기준이, 1년 단위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번? 그러면 그게 매달 부과를 해요? 아니면 어떻게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어려운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또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규상에, 과태료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전체 타구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전에 사실 구의공원 앞에 거기 노점상 가지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3년만 하면 집 한 채 산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굉장히 그게 세금도 안 내고 진짜 수지맞는, 그래서 농담으로 공약도 거신 우리……,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사실 장사가 안 된대요. 앞에 도로를 깎아서 길을 넓혔잖아요, 도로를. 그 인도 줄여 가지고. 그래서 다니는 보행인도 많이 줄고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데 옛날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과태료 부과하니까 굉장히 버거운가봐요.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10만원 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장사 안 돼도 세금으로 한 달에 몇백만원씩 내시는데 여기는 우리구 땅이잖아요? 구 땅 하시면서 한 달에 10만원도 안 내는 거는 그건 좀 그렇다. 10만원 아니라 20만원이라도 내라고 그러면 죽었소 하고 내고 열심히 하시라고. 그것도 고마운 일 아니냐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과태료도 장사가 안 될 때는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우니까, 구민들이잖아요,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1쪽부터 3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상식 과장님! 오늘 3시부터 눈 온다는 거 아시죠?

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보니까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말고 제설대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시간이 좀 오래 흘렀습니다. 얼른 끝내고 좀 가셔서, 지금 다 지시는 해 놓으셨겠죠, 직원들?

네, 그렇습니다. 1단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동의초등학교 앞부분 도로 개선하는 거 아차산 올라가는 쪽 우측에 철쭉꽃 있는 곳이 높아서 거기가 민원이 많아서,

거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시비 11억이 아마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하실 때 저희 그쪽 위원들한테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설명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요.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지역 위원님들을 모시고 초기단계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검토를 받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또 오래 산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다니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 생각을 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큰 틀에서는 동의초등학교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바로 펴고 그리고 이쪽 아차산 쪽으로 도로를 좀 밀어서 반듯하게 펴고 맨 위에 정상의 높은 부분은 좀 깎고 지금 그런 큰 흐름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도 제가 받아서 지금 검토를 해봤는데 약간 좀 내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상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지만 그 부분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쪽에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 계시니까 모아놓고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는 도로포장 연간단가가 10억이었는데 올해 지금 5억이 늘었는데 상반기 계획은 어떠신지 이 부분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상반기 전체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그 건수는 한 140, 50건 정도 되고요. 그걸 다하려는 그러면 한 50억 정도는 돈이 있어야 되고요. 일단은 우선순위부터 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주신 민원사항들하고 각 동에 들어와 있는 거하고 해서 일단 우선순위를 45개소 15개로 맞춰서 일단 정리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업체가 선정되고 그러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인 사업을 한번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밀려있는 것으로 아는데,

네, 그렇습니다.

올해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고 열악한 곳부터 골라서 상반기에 포장하는 걸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염화칼슘 몇 t 준비하셨습니까?

저희가 올해 염화칼슘 2만 9,640포고요. 소금은 2만 1,320포가 준비돼 있습니다.

작년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요?

거의 작년대비 비슷합니다. 5년치 평균 사용량을 가지고 구매를 한 거니까요.

염화칼슘이 1년 지나면 어느 정도 굳습니까?

저희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1년이 지나면 저희가 보통 큰 포대로 해서 일부 한 10%에서 15% 정도는 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장비로 해서 완전히 그런 덩어리진 부분 재고물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1년씩 넘어 온 물량들은 우선 소비를 먼저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는 우리가 포크레인 같은 걸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사용량 남은 거 내년에 또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직원들하고 지금 철저하게 다시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저희가 5년치 평균 사용량에 맞춰서 서울시 권장량에 따라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 평균치보다 눈이 많이 와서 별도로 작년 1월 달에는 오히려 거꾸로 부족한 양을 한 7,600포 정도를 더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현재 남아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올해 4, 5차례에 걸쳐서 현재 남아 있는 것, 작년부터 넘어온 재고량이 만 3,000포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사용한 게 만 800포 정도를 소모를 했고요. 현재 재고물량에서는 신규분까지 현재 같이 사용을 함으로 해서 또 재고분 쪽에서는 일부 한 3, 4,000포는 남아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눈이 많이 안 왔는데 어떻게 많이 사용하셨어요?

이번에 한 4, 5번 올 때 저희가 새벽에 많이 그래도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한 번뿐이 안 왔는데요?

그래도 저희 관내에 한 바퀴 돌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죠?

네.

이제 진짜로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염화칼슘을 가을에, 초겨울에 함에다가 넣어놨을 때,

네, 포대로 넣어 놓고 있습니다.

네. 넣어놨을 때 그게 저번에 눈이 잠깐 한 3㎝ 정도 왔을 때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없어서 사용을 못했죠?

일부,

그래서 관에서 나와서 염화칼슘 살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각종 세차를 하는 사람들이 다 갖다가 자기들이 보관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조금 얘기를 비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우리 관에 물건을 갖다가 함부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도 이 분들한테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고 그것을 사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든지 하셔야지. 수십 년간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개인의 이득을 취득한 거, 국가의 재산을 갖다가 개인의 이득을 취득한 부분은 우리구부터라도 좀 바꾸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관내 염화칼슘이 한 270개소 제설함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긴고랑길의 기사식당들 그 쪽에 제설보관함이 한 4군데 정도가 설치가 돼 있고요. 이제 그 송림식당 이 기사식당 쪽에 뚝섬로 쪽에도 한 2군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설하기 위한 그런 자재를 갖다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안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능동로 부분에 건대역사거리부터 해서 쭉 올라가면서 시범적으로 한 10개소를 어떻게 해놨냐면 기존에는 포대에다가 삽을 넣어놓고 아무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분은 포대째 가져가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걸 지금 전체 한 50㎏ 같은 가마니 식으로 해서 거기다가 가루로 전부 넣어서 바가지로 해서 시범적으로 능동로에는 한 10개소를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못 가지고 가게 하기 위해서 아무나 들고 주변을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는데요,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그 부분에 효과가 있거나 그렇다면 올 12월에는 그렇게 포대로 갖다 놓지를 않고 덩어리째 해서 갖다놓고 누구나 퍼서 주변에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올해는 염화칼슘을 대체할 수 있는 염화물, 요새 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에다가 염화물로 뿌리지 않습니까?

네, 염수.

네. 염수로 해서 그런 부분도 새롭게 도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민하시는 건 좋은데요.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광진구에 없으면 동대문 가서도 집어옵니다. 중랑구에 가서도 집어오고. 어쨌든 자기네 생존관계기 때문에 집어오는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구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 분들이 일정부분 그것을 사서 쓰고, 또 환경 오염되는 부분에 일정부분 부담할 수 있는 어차피 그것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도 없고 또 노상 세차를 막는다 해서 크게 막을 방법이 없다면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연구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밖에는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나가서 눈 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로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치수방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39쪽부터 66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경원입니다. 수중펌프 다 수거해서,

잠깐만요. 도로과장님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속 공무원들도 가십시오. (관계공무원 귀청)

네, 지경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수기 전수조사 다 하셨습니까?

네, 양수기 전수조사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새로 구입한 것은 몇대 정도 됩니까?

새로 구입한 게 총 525대를 구매해서 지금 보유 중에 있고요.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 계십니까?

광장 펌프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요?

네.

좀 어떻게 자양펌프장이 구입,

그거는 자양펌프장이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신축·개축할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펌프 교체할 계획이 있고 구의펌프장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중곡 펌프장하고 자양, 노룬산 옛날에 노유펌프장 쪽에는 분산해서 우기 전에 배치해 놓을 계획이고요. 이번에 이제 비가 오게 되면 525대 새로 산 펌프에 대해서 각 동에 분산배치 나눠주기도 하고 각 5개 펌프에 분산배치 돼서 침수발생 이전에 사전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의 것은 쓸 거 하나도 없죠?

총 저희가 817대가 쓸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 817대는,

이번 것은 남은 게 몇대 있습니까? 저번 것까지.

그래서 총 점검 전 양수기가 총 2,785대인데 점검 후 양수기가 1,968대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저희 기능직 펌프장 근무자들이 직접 현장을 나가서 가구를 방문해서 직접 가동을 해보고 그래서 이상 없는 펌프를 확인해서 총 1,968대는 사용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도 현장에 나가 있습니까?

네,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각 주택에 다요?

네. 각 주택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전수조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 또 100% 전수조사 됐다고 볼 수 없는데 전부 싹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게 거둬들이기는, 저희 펌프장 근무자가 총 10명 있는데요. 각 동별로 맡아서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는 게 오히려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번에 우리가 한번 갔을 때 동사무소에서 자기들이 전수조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직접 가정에 방문을 했더니 안 돼 있더라고요. 그게 말과 실천이 잘 안 맞더라고요

다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여쭙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랑천에 지난번에 청소 문제가 치수방재과, 청소과, 공원녹지과 3군데가 같이 돼 있어서 혼선 때문에 계속 청소가 안 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조영옥 위원님이 전주인가 됐죠? 저한테 유선으로 민원 말씀하신 내용이 군자 하부에 청소가 안 된 문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구청 내부에서 업무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면이나 녹지는 공원녹지과 그 다음에 도로, 그 다음에 진입도로라든가 그 진입도로는 청소는 청소과, 하천 내 오물은 저희 치수방재과, 그래서 저희 치수방재과에서 기동반을 투입해서 즉시 조치했고요. 앞으로 하천 내 오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투기되면 저희 치수방재과에서 전담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리 밑에나 그 도로는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계속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치수방재과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69쪽부터 82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질의하겠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버스승강장 설치운영은 언제부터 주민들이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69쪽을 얘기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목적기능 승강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목적기능 버스 승강장은 서울시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는 어느 정도 내는 개선됐는데 버스 승강장 실태를 보면 해가림이라든가, 비가림이라든가, 강추위, 찜통더위 등에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광진구 전체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교통특구인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의공원 앞에. 시범적으로.

그러면 구의공원 앞에만 설치가 되는 겁니까?

네, 시범적으로 한 곳을 먼저 추진하고 그 영향에 따라서 광진구 전체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버스 승강장 내 근처에다가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서울시 건은 그거는 언제부터 되는 거죠? 의자가 없는 곳에 편의시설하기 위해서 그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언제 우리구에 설치가 됩니까?

올해 계획에 잡혀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다.

그러면 승강장마다 전체가 다,

네. 그런데 우선 시급한 장소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중곡동 지역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선정해서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설치가 되는 건가요? 상반기쯤에 되나요,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빗물을 가릴 수 있는 것까지 옛날에 서울시에서 전부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재작년에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같이 설치가 되는 건가요?

도로 여건에 따라서 빗물받이까지, 해가림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 여건이 좋지 않다든가 앞에 상가를 가린다든가 하는 지역은 또 기술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디자인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도 폭에 따라서,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설치를 가부를 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해가림은 못하더라도 편의시설인 의자는 설치를 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해가림은 없어도?

네.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해가림도 같이 장소가 협소하더라도 가능한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버스가 언제 오고 있다는 표시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포함되지 않고요.

네. 있는데 그거는 이번에 저희 특구하고도 상관이 없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전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옥희입니다. 이것 작년에도 제가 한번 건의 했었는데요 우리 중곡4동 긴고랑에 거기 마을버스 2번 종점이 있는데 아시죠? 동장 거기서 근무하셨으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번 마을버스가 한 2, 30분 만에 한 대씩 다녀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

출퇴근 시간에 20분, 낮에는 30분 다니는데 거기는 산 밑이라서 주민들이 내려오면 비가와도 갈 데가 없어요. 그냥 그 비를 다 맞아야 돼서 작년에 내가,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작년에 과장님이 그거 설치를 해준다고 하셨어요. 비마개를. 올라가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삽걸어놓고 해놓은 데 거기 보시면 의자가 있어요. 조금 더 의자 길게 해서 설치를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시니까 올해는 될 수 있는 대로 상반기에 그쪽에다가 비가림대를 꼭 하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주택이나 일반 버스정류장에는 비오면 들어갈 데가 있는데 산에서 내려와서 비오면 30분 동안 그 비를 길에서 다 맞고 서있어야 돼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건 꼭 좀 해주세요. 작년에 해준다고 약속을 두 번이나 했는데 그 과장님이 약속도 안 지키고 어디로 가셔버렸어. 올해는 꼭 해주세요, 가시기 전에.

제가 동장으로 중곡4동 근무할 때 사실상 서울시라든가 광진구 교통행정과장으로 오기 직전 거기에 기대지 않고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여러 가지 주민여론도 그렇고 해서 그 사업을 실현하지 못하고 다시 교통행정과장으로 왔는데요, 하여튼 남옥희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주로 답변을 하실 때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적극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네,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버스정류장이 중곡4동사무소 앞 하차, 그거 개선이 됐습니까?

중곡4동사무소 앞, 마을버스 다니는 길,

마을버스 다니는 길. 신양빌라 앞을 옛날 구동사무소인데 지금 그대로 중곡4동사무소 앞이라고 안내방송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내방송이 나와 가지고 거기서 하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곡4동을 찾아가는데 저 긴고랑에 있으니까 헤맨다는 말입니다. 그 정류장이 개선이 됐는지? 그 안내방송이.

바로 공영목 위원님께서 전화 저한테 직접 하셨지요?

네.

그래서 제가 03번 마을버스에 직접 연락해 가지고 개선토록 했습니다.

그거하고 새마을금고 앞하고. 장소가 바뀌었으면 예를 들어서 중곡동 옛날 천일사가 20년 전의 천일사인데 계속 천일사 앞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렵겠지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바로바로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얘기는 오늘 처음 나온 얘기인데요, 그것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잠깐만요. 공영목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인데요, 마을버스 그저께 탔는데도 동사무소라고 그랬어요. 한번이요. 그거 개선 안 됐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새마을 거기도 이사간 지가 더 오래 됐는데 지금도 새마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저도 이종만 위원님이랑 비슷한 질문인데 이건 과장님이 실명제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마을버스는 한 7분, 8분만에 한 대 있잖아요? 보통. 3번, 4번도 그런데, 이건 기사님 마음이겠지만, 정말 기사 마음인데 어떤 기사는 백미러로 보고 손님이 오면 기다렸다 가는데 어떤 사람은 뒤에 두들기는데 기사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기사들 교육시킬 때 손님이 멀리오는 거 기다리지는 못하더라도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한 번 가면 7, 8분, 10분 있어야 되니까 뒤에서 두들기는 손님은 태워가지고 가야 돼요. 3번 마을버스 종점에서 그런 일을 저도 겪었지만 주민들이 그 얘기예요. 백미러로 다 보이는데, 뒤에 와서 두들기는데 싹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열받거든요. 그러니까 운전기사들이 정말로 마음이 못됐지, 심보가 못 된 거예요. 손님이 두들기는데 보고 가는 건, 버스 차 두들기면 다 들립니다, 운전해도. 그런데 그렇게 가요. 그거 한번 건의해 가지고 특히 마을버스 3번 기사분들, 그 대신 친절한 분도 계세요. 정말로 정류장 아닌 데도 할머니들 세워달라고 하면 세워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대신에 타려고 두들기는데 떠나는 차는 이건 정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그것 좀 한번 다시,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와가지고 매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사주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절 쇠고 바로 그런 난폭운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방금 남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다음 간담회 때는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인가 이종만 위원님도 한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특히 여대생들 성추행사건도 조금씩은 있었어요. 마을버스에. 알고 계시죠? 그런 것도 한번 더 짚어 가지고 교육시키고, 기사님들이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살펴주시고 승객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0쪽에 보면 자전거보관대 사업이 있는데 한번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셨죠?

네.

네. 가보셨는데, 보면 이제 장소가 협소하잖아요? 자전거 대수에 비해서? 그래서 요새는 보면 일자로 이렇게 자전거 주차를 하는 거 말고 옆으로 한 15도, 20도 이렇게 하면 길이가 130에서 80으로 줄어들더라고요, 공간이?

네, 슬래시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거 하면 이렇게 차가 시중에 나와 있으니까 검토해서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하는 김에.

네. 이번에 새로운 자전거 인프라 확충할 때 방금 지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일을 많이 하시려 그러니까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생생한 현장 민원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하나 지난번에 팀장님께 구남초등학교 앞 맞은편 대림아크로빌 횡단보도 신호가 너무 빨라서 어르신들이 건너기 위험하다라고 주민 민원을 받았었거든요. 체크해 보시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 부분도 체크하셔서 학교 앞이기 때문에 안전한 횡단보도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도 교통흐름이라든가 도로 폭을 감안해서 광진경찰서하고 우리 교통행정과 같이 현장조사해서 서울시경에서 그 문제는 허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신호가 너무 빨리 끝난다라고 그러시거든요.

네. 교통흐름이나 도로폭도 또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진구청하고 광진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디인지는 아시죠? 초등학교 앞에서 대림아크로빌 맞은편.

네,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85쪽부터 9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에 그린파킹 조성사업부분입니다. 우리 그린파킹을 해주면 CCTV를 달아주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CCTV 달아주고 점검을 위탁교육 하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 운영을 위탁주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맡기고 있죠?

네.

지금 관내에 CCTV가 위탁관리를 하고 CCTV가 지금 작동이 안 되는데 신고를 해서 그 분들이 오면 자부담을 하라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주차관리과장 김형기입니다. 이번 1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제가 미처 업무파악을 못해서 대답이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CCTV는 저희가 설치해서 옛날에 구의3동 파출소에서 이제 광진경찰서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처음 들었고요.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CCTV도 구의3동 치안센터로 그게 같이 연결돼 있습니까?

네, 방범용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범용으로 돼 있어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관리는 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년에 1대당 10만원씩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별도로 지금 용역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그러니까 한 대 당 용역비가 1년에 10만원씩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10만원씩 위탁관리가 되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수리를 요할 적에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건 잘못 됐습니다.

그린파킹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꼭 좀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은 잘못된 거고요. 제가 다시 한번 그 상황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보직을 주차관리과장으로 오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일 과장님이 계실 때 추진하던 구의2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김형기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와서 지금 기본 및 시설계획 용역발주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용지 보상이 들어가는 시점이 지금 12년 3월에서 12년 10월까지로 돼 있는데 7개월 봤는데 아마 여기 소유주들이 반발이 좀 심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 갈 동안에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구상이 서 계시는지?

지금 저희가 실시하겠다는 입안공고 나가면서 주민이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앞에 건물이 있는 할머니가 오셔서 아주 상당히 강력하게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대문 큰집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은 또 오셔서 긍정적으로,

아, 긍정적으로?

네. 또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거의 반반 정도로 이렇게 긍정적인 분이 있는가 하면 좀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토지보상이 한 69억 정도로 지금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금액 가지면 예를 들어서 현재 거기 사시는 분들이 크게 반발이 없는 금액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보상은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게 지금 현 시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또 감평도 줘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현재 여기 책정된 금액은 거의 평당 한 2,000만원 선인데 그 분들이 지금 와서 반대하시는 분은 아주 그냥 무턱대고 1억 주면 안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몇번지 할머니이신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아마 30-9호, 30-10호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안쪽에 있는 건물이 있고 큰 대문 도로변에 있는 대문 거기는 굉장히,

30번지 18호입니다.

18호? 18호 할머니에요?

네. 제일 강하게 지금 반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과장님께서 대화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좀 하셔서 가셨는지?

저희가 설득을 했는데요. 저희가 설득하는 말을 귀담아듣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네. 그런 입장입니다. 대부분 초기에는 다 거의 민원이 그렇게 나오니까요.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해서 그 주변에 지금 꼭 필요한 우리 주차장 사업이라는 것을 계속 설득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부분을 좀 어떻게 합니까? 주차장 만들기로 했는데 또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셔서 이런 할머니들, 고지식한 할머니들은 최고로 설득을 잘하셔서 진행이 빨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부부가 생계를 거기서 가게에서 나오는 월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걸 주차장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지금 하죠.

그러면 앞쪽이시네요, 상가건물?

그러니까 상가건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요? 30-18호?

네.

그래서 내가 거기 아는 분도 한두 분 계시는데 아직 아무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도로에서 만났는데도.

저한테는 또 다녀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여하튼 그렇게 해서 별 무리없이 또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주들도 크게 손해보는 기분이 아닐 정도로는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감평까지 해서 이렇게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상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초기에는 어쨌든간에 그 면이 상당히 반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하여튼 별 차질없이 추진해서 처음 부임하신 주차관리과장님으로서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87쪽입니다. 학교 등 유휴주차장 개방사업 관련인데요. 학교장 간담회를 통해서 지원 사업 연계를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몇개 학교에서 그 간담회를 하셨나요?

금년도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작년에나 했을 때 반대의견은 없었습니까?

지금 학교 쪽에서는 장안초등학교에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지금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커서 조금 진행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지금 몇 학교가 지금 OK를 했습니까?

지금 OK한 학교는 없습니다.

네. 아니 이 문제가 아이들의 교통안전 문제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 시도했다가 오히려 지금은 안 하는 거로 나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차가 후진하다가 혹은 아이들이 공휴일 날 놀러 왔다가 다칠 수가 있어서 운동장 개방을 안 하고 문제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하면 좋습니다만 이런 안전사고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인데 우리는 거꾸로 지금 하려고 한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반대의견이 없이 다 찬성을 해서 진행이 된 건지 제가 궁금했던 부분인데 지금 원하는 학교가 없는 상황이네요?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쉽겠습니까, 이 사업이요? 올해 추진한다고 해서 학교에서의 주차 때문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학교 학생들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반대의견이 많으면 이것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안전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다 누가 질 수가 있겠습니까? 조심스럽게 할 일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현재 하는 학교가 12개 학교인데요. 학교보다 대형건물,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동참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간에 혹시 면수가 남아 있으면 아니면 야간에는 또 대부분 또 퇴근하면 주차장이 비니까 야간에 주민이 좀 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소송이 나거나 사건이 생겼을 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청이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게 지금 학교 안전문제가 좀 뒤따라서 학교에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전에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주정차 관련해서 과태료는 징수율을 올리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성시장 주변에 지금 차가 많이 막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3번 마을버스 불친절한 기사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실은 진짜 그 자리를 지나가다 보면 기사들이 서로 욕을 합니다. 그것을 떠나서 욕을 하게 돼요. 제가 마을버스를 많이 타보기 때문에 그 광경을 굉장히 많이 목격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그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주정차를 하므로 자리가 없어서 1차선으로 왕복이 진행되니까 막힐 거 아닙니까? 이번에 설날도 제가 보니까 사진 다 촬영을 해놨는데요. 길이가 저 꼭대기까지 와 있습니다, 저 시장 큰길 그 위에까지 와 있어요. 아차산 영화사 가는 길까지 줄 서 있었어요. 그게 빠지면 금방 빠질 게 그게 한번 정차가 되면 말도 못합니다. 서로 계속 싸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주정차 표지판이 보니까 눈에 띄지를 않아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눈에 띄는 곳에 다시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주정차 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영화사길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시장이요?

네, 신성시장 길 한쪽에,

거주자우선주차하고 공영주차장하는 거 말씀하시죠?

아시다시피 한쪽에 노점상들이 있고 노점상들이 밑에 뭘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건을 하역하기 위한 차량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반대편에도 주차해 놓는다는 거죠. 그 선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가 빠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정차 단속을 이 부분이라도 그 위쪽은 상관이 없습니다. 막히지가 않거든요. 서로 빼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시장 쪽 그 부근은 주정차가 계속 돼있습니다. 특히 시장 보는 시간은요, 거기 굉장히 많이 막힙니다.

저도 집이 중곡4동이라서 매일 그 앞으로 3번 버스를 타고 제가 다닙니다. 다니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거를 저 자신도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신고도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주차 단속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 단속요원이 가보면 전부 다 대부분 장기주차가 아니고 지금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물건 같은 것을 상하차하는 그런 차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생계형이고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재래시장 주변에 어떻게 하면 주차단속을 좀 완화해 주라라는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강력하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계속 홍보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지판 부착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역하는 거는 잠깐이기 때문에 한쪽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다면 다른 한쪽은 막지 말아야죠.

그러니까요. 그게 대부분,

다른 한쪽에도 주차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차가 거기 잠깐 물건 사기 위해서 정차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잠깐 정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막아달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거를 어디로 저 아래쪽으로 유도하시든지 위쪽으로 유도하시든지 골목에 대시든지 하게 해야지, 거기를 사게끔 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설이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합니다. 그 주정차를 못하게 막아달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부근은 어쩔 수 없으면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는 거잖아요, 그 분 때문에? 그 분 혼자서 편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정차를 못하게 하시라고요, 그 부근만은. 단속을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영옥 위원님이랑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아까 학교 주차장 문제도 학교는 정말로 애들이 있기 때문에 차가 들어간 자체만으로도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제 생각에는 은행이나 교회, 절, 중곡동 쪽에는 많거든요. 차라리 그런데 가서 협조해서 같이하는 방법으로,

네.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그런 쪽을 위주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절이나 교회는 협조적으로. 특히 중곡동은 중곡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이 굉장히 넓거든요? 학교까지 안 올라가고 그런데 좀 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조금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곡동 SK아파트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불법주차가 여하튼 밤낮으로 있어서 재작년에 그 자리에서 인사사고도 났어요, 거기서 사람이 한 명 죽었습니다.

아파트입구요?

네, 후문입구에서요. 그런데 거기가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상가 있는 거기 세탁소 앞에 보면 도로를 이렇게 언덕을 만들어 놨어요, 그 넓은 도로인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가 다니는데 한 차선은 지나갈 수 있는데 한쪽은 이렇게 언덕이 져 있어서 이쪽은 차가 못 가요. 거기만 한 차선이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차가 3대나 지나갈 텐데 바로 아파트 입구만 이렇게 도로가 언덕이 져 있어서 차가 못 올라가요, 이쪽에서 들어가는 차가. 내려오는 차는 올 수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인사사고가 났거든요. 그 도로를 조금 이렇게 약간 파주면 그냥 차가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 여하튼 그렇게 됐는데 계속 불법주차가 있어서 주차단속 해달라고 아파트 회의 때만 되면 그 회장님이 계속 전화가 옵니다. 단속 저거 왜 안 하냐고? 그런데 우리 동네 차가 아니에요 거의 다 거기는. 외부에서도 오는 차니까 단속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용마주유소 앞에 토요일, 일요일 날은 양쪽에 1대씩만 불법주차를 해야 되는데 2주 주차로 불법주차를 해놔요. 그러면 차가 지나가지를 못해요. 토요일, 일요일 또 그쪽에 주차단속을 좀 해서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예 주차 딱지를 안 끊는다 해서 양쪽에 그냥 끝에서 끝까지 가 있어요. 그 한 차선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2차선씩 이렇게 주차를 해놔서 한 차선 갖고 차가 오고 가고해요, 토요일, 일요일 날은요.

용마주유소 있는 곳이요?

네. 거기서부터,

아차산길 그 큰 도로 양쪽에요?

그렇죠, 그렇죠. 용마주유소 있는데. 아시죠? 국민은행 맞은편에서 면목동 넘어가는 길?

네.

토요일, 일요일 날 출근을 안 하시니까 모르지만 그 동네에 사시니까 한번 토요일, 일요일 날 보세요. 차를 이중주차를 해놔서 원래는 한 면도 불법인데 이중까지 해놔서.

네. 제가 특별히 나가서요, 저희가 일요일 날도 지금 근무합니다, 단속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그쪽이 지금,

네. 근무 조가 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확인해서 이중주차는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대는 그냥 두더라도. 그래도 한 대도 가끔은 한 번씩 해줘야 안 그러면 차가 정말 꼼짝을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까요 그렇게까지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참 클 거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서너 달 전엔가 한번은 그냥 쫙 다 붙였더라고, 내가 보니까 한 50대를 한꺼번에 쫙 붙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나뉘어 6차선 이상은 시에서 단속을 하고 6차선 이내는 저희가 하거든요.

거기는 4차선이잖아요?

옛날에는 4차선까지 서울시에서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차산 길도 했는데 지금 아차산길은 서울시에서 안 하고 저희가 합니다.

왕복 4차선이면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합니다.

거기 왕복 4차선인데 그냥,

네. 4차선이거든요.

불법해서 5차선도 이렇게 지나가고 해요. 그런데 양쪽에 해놓으니까 5차선이 되는데 그것 단속 좀 해주세요.

네, 이중주차는 단속하겠습니다.

네, 2중 주차는 좀 해주세요.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었지만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조영옥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사실 학교 주차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희 용마초등학교 그 담장에 주차면이 있었어요. 그걸 통학로를 확보하고 거기에다가 학교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했는데 학교장이 반대하는 바람에 그걸 못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차선도 삭선하고 통학로도 확보도 못하고 불법주차가 돼있습니다. 업무파악을 못하셔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 한 15면 정도 주차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과거에는 거기에 우선 주차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걸 통학로를 만들려고 그러다가, 통학로를 만들려고 그걸 삭선을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그걸 못하고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전부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땅이냐, 내 땅이냐 그러면서. 그것을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도 이야기하고, 아, 좋은 생각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차장 부족한데 이건 주차선을 그어도 아무런 불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정식으로 돈을 받고 그러면 수입도 오르고 오히려 주차질서도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통학하는 보호구역 내에는 현재 기존 운영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선도 삭제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거기다 통학로를 그려서 아이들 보행로를 확보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위원님하고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을 짓겠습니다.

또 하나, 천호대로에서 용마초등학교 들어오는 입구에 육교를 철거하면서 보행로를 갖다가 8m 도로인데 양쪽에 보행로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보행로 확보돼 있는데, 물론 전부 상가 앞이에요. 그리고 전부 주차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더 피해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보행로가 되어 있을 때 사고가 나면 오히려 전부 학생의 책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운전자 책임이 없답니다. 보행로를 벗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보행로를 그리지 않았을 때 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현장을 나가서 보시고 양쪽에 보행로가 굳이 있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양쪽에 보행로를 그려놨으니까 어느 한 쪽을 삭선하면 왜 저쪽은 삭선하고 이쪽을 했느냐 불만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슬기롭게 해결을 해주셔서 아이들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위원님하고 한번 현장에서 만나 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쪽으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7쪽에 중곡종합건강센터가 지금 공사가 순조롭게 99% 다 되셨다 그러는데 겨울철에 공사로 인해서 혹시 부실해지고 그런 건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월 18일 날 예비준공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이전에 실시하는 예비준공인데 거기에서 보완사항이 몇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에 휠체어 같은 기구가 이렇게 왕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통행이 조금 부자연스러울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이 됐고요. 각 내부 창호 안전바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옥상 난간 높이라든가 3층 작업 방음시설이라든가 또는 1층 통로에 안전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하고요. 그 다음에 강설하고 동절기로 해서 마이너스 4℃ 정도 되면 작업을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사항으로 인해서 한 29일 공기연장을 건설회사에서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으로 그것을 준공을 해서 3월 중에는 개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겨울철에 도로를 붙인다든지 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민원관계는 혹시 민원이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민원은 중곡동에 있는 금강철물이라고 하는 철물점에서 아마 공사 초기에 건자재를 갖다가 쓰고서 대금 지불을 안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은 제가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안문환 위원님께서 저한테 민원제기를 하셔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옆 건물에 중곡동 125-12번지 김철규 씨라고 하는 분이 건물주입니다. 그 분께서 지금 주장하시는 것은 경계석을 하지 마라! 경계석을 하지 말고 자기가 볼 때 경계가 확실치 않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장소장이 경계를 자기 임의대로 해버렸다. 그러니까 경계석을 거기에 이렇게 표시 나게 설치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차량 통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는 민원이 현장에서 제기한 것으로, 정식으로 민원 제기된 것은 없고요. 그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민원인들의 욕구를 그래도 우리 관에서 공사하는 입장에서 사실 개인이 공사하려면 주변에 서비스를 무척 많이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 하는 거니까 좀 감수하셔서 민원을 최소화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료비 미입금 된 것도,

아! 그거는,

처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안 됐으면,

그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구정 전에 그게 한 270여만원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갚았다고 오륜건설에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공사업체가 부실하면 재료 쓴 것을 안 주는 그런 업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급공사를 맡길 때는 최소한 그런 재정능력이 있는 업체에 주어야 또 하청을 하청으로 해가지고 나 몰라라 해가지고 손내미는 그런 현실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알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사실은 소관 사항입니다. 저희는 공사발주하고 그래서,

보건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거기까지 깔끔하게 해주시고, 사실 인도의 경계석도 이야기 혹시 들으셨어요?

들었습니다.

한 50㎝ 이상 나와 가지고 경계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관상 아주 그냥 툭 뛰어 나와 가지고 안 좋다고.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도로를 보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주변사항을 봐서 조화롭게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옥희 위원입니다. 중곡종합건강지원센터 보건지소잖아요? 거기가. 책자보시면 의사 1명하고 간호사 기간제 해서 7명하고 해서 11명 이렇게 근무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거기 의사가 근무하면 할머니, 어르신들 진료해서 처방전도 하나요, 안 하나요? 그거 지난번에도 제가 문의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2010년도 2월에 신축기공식을 하고 그 이전에 2009년에 저희가 도시보건지소 신설을 하는 선정신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상으로 지금 이후에 신설하는 도시 지소는 예방중심으로, 진료보다는 예방중심으로 한다는 지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는 안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공사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위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보건지소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거기서 진료를 해가지고 처방전을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곡2동, 4동의 어르신들은 너무 잘 됐다고, 구청에서 정말 잘 했다, 이제 구청까지 안 가도 되고 여기서 진료를 받겠다고 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의사는 뭐 합니까?

예방중심으로 만성질환을 진료, 진료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를 하기는 하는데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예방 중심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진료에 포함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만 할 거면 차라리 재활센터라고 하든지 운동, 스포츠센터라고 하든지 해야지 보건지소에서 의사는 있는데 처방전은 안 해준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치료받고 또 치료받고 진단받으려면 또 보건소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건지소를 신설한 보건소가 5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형 보건지소에서는 지금 진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중곡3동에 있는 건 뭡니까, 그러면?

그건 분소, 분소입니다.

거기서 뭐하는 데예요?

거기 분소에서는 체력측정이라든가 또는 간호사 한 분하고 기능직 한 분이 있으면서,

그렇게 비슷한 걸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3동에 하고, 4동에 하고 치료도 안 할 거 거기다 뭐하러 만듭니까?

그것은 국가의 시책사항으로 진행되는 것이니까,

시책사항으로 해도 물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가시책도 좋지만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면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야지 그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냥 물리치료, 아픈 분들이 거기 가서 잠깐 물리치료하고 또 보건소에 가서 진료해서 약 타러 또 가고 그러면 이거 괜히 쓸데없는 거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는, 도시형의 보건지소의 진료는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 같아요. 문만 열면 전부 의료기관이고 동 촌과는 다른 그러한 보건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 질의할 때도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네병원들 때문에 거기서 진료를 안 한다. 물론 동네병원도 중요하지요. 우리 중곡동 쪽에는 병원, 약국이 정말로 많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많기는 한데 그래도 보건소 가실 분들은 또 동네의원 가실 분들은 가시니까 지금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노력해 가지고 거기서 될 수 있으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문제는 정책당국하고 합의가 되고 또 전체적인 여론을 조사해서 그러한 민원이, 여론이 많이 감지가 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사 1명은 인건비도 비싸잖아요? 그렇잖아요? 의사들이 2, 300만원 받고 오겠어요? 최하 500만원 이상이어야 올 텐데 그 비싼 인건비를 들여 가지고 그냥 물리치료만 하기에는 정말로 예산낭비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책적으로 그렇게 지침을 내려서 그렇게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적으로 어떤 정책을 따로 내기는 어려운 그러한 행정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책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광진구는 동네 인구도 많고 40만 가까이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중곡지역이 주민들이 많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맨날 노력은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왕이면 가까운 데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중곡종합건강센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사증후군, 만성질환, 금연클리닉 이런 것들이 여기 투입이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병원 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진료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건강매점 및 아침밥클럽 운영인데요, 지금 중고등학교 건강매점 3개가 있고 아침밥클럽 2개가 있는데요, 이건 신청하는 학교에 배정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각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밥도 저소득층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장선생님께서 50명씩 선정을 해서 아침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아이들만 먹을 수 있고 일반 다른 아이들은……, 건강매점 운영이 있고 굿모닝아침밥클럽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인데 건강매점 운영은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원금이 없고 아침밥클럽만 50명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나가는 건가요?

건강매점은 취지가 학생들이 청소년기에 매점에서 올바른 건강식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지도하기 위해서 건강매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건강매점은 2009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동안 건대부중하고 2010년도에 광진중학교, 내년도에는 광양고등학교를 현재 있는 매점을 개선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진열하는 상품들을 건강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시설비가 이미 나가서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건대부중과 광진중은 이미 시설이 개선돼 가지고 건강식이 이미 진열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광양고만 지금 작년도에 3,000만원의 시설자금이 들어가 가지고 올해 새로이 공사를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개선 할 때만 지원금이 나가는 거고 다른 때를 특별하게 지원금이 나가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학교.

아침밥클럽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 50명만 먹을 수 있고, 이건 무상으로 전체, 무상으로 지원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취약계층 학생을 우선으로 해서 50명을 이렇게 하는데 식비가 2,300원 정도, 1인당. 그렇게 해서 2개 학교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더 신청한 학교가 또 있나요? 신청한 학교가 또 있습니까?

학교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는 언제, 더 하고 싶은 학교가 있으면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이거는?

아니, 다른 학교에 전체적으로 전부 공문을 보내서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공문을 보낸 학교가 동대부여고하고 광양고하고 2개 학교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들어오거나 이런 학교는 없어요?

네, 추가로는 없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더 원하는 학교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학교가 생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