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평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구의 교육분야의 초석을 다져주신 이용환 과장님 그 다음에 경로당을 완전히 개혁을 한 정옥란 과장님께서 양천에서 구로로 오셔가지고 1년 5개월 동안 고생하시다가 내일자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참 많이 고생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다음 보직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2년 1월 1일자 조직개편되어서 교육지원과와 환경과가 우리국에 편입되고 문화체육과와 민원여권과는 행정지원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각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보고로 갈음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예외없이 불어 닥친 경기 한파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신빈곤층과 취약계층 등 저소득 주민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희망온돌 프로젝트 사업, 긴급복지 지원, 불우이웃 돕기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위기 가정 및 저소득 주민을 신속히 지원하여 생활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인프라의 지속적인 구축으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과 구로희망 푸드마켓 운영 활성화 및 민간 후원자의 참여를 적극 발굴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외국인지원팀이 신설됨에 따라 급증하는 관내 외국인에 대하여 효율적인 정책으로 대응하는 한편 이들을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 포용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정착을 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위하여 금년말 준공 목표로 보훈회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국가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가구 위문금을 상향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우리의 당면 과제인 저출산 대책을 위하여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0세아 양육수당 지급, 아이 돌보미 운영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과 양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부모님들의 보육체감도를 높이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ㆍ공립 보육시설 확충, 개방형 어린이집 확대 운영,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으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저출산 문제도 함께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여성의 역량 강화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여성 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여성정책 포럼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여성에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취ㆍ창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취약가족을 중심으로 가족 임파워링 욕구에 역점을 맞춘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가족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 편견 없는 사회,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사업, 중증장애인 활동 거주 사업 등 장애인의 자립성 기틀 마련과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장애연금 지급,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등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의 내실화,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사업, 자활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사각지대를 회수하고 자활 자립을 촉진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전국 최초로 창단한 구로 디딤돌축구단이 많은 성과를 거둠에 따라 금년도에도 더욱 활성화하여 이들에게 사회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자립의지를 북돋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하여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아동에게는 안전한 귀가를 돕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어르신 순찰대를 운영하고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망인 노인 돌봄 서비스와 종합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리모델링을 통하여 노인 여가 복지시설로써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노인복지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노인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연계 활동 중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 비전향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구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자아계발과 감성발달, 문화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초ㆍ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겠으며 우리구의 교육 선진화를 구현하고 학업성취도 향상으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구로 리딩스쿨로 선정된 학교를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여 올바른 인성 함양과 잠재능력 개발에 노력하겠으며 관내 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성화 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기초 학력 증진과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전문 배치하여 영어 공교육 활성화 및 사교육비를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대학진학률 향상과 교육 구로의 발전적 위상을 정립하고자 대학 진학 및 고교 진학 설명회 맞춤형 진학지도 교사 특강을 개최하여 학부모들에게 대입 전략 구축 및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한 도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도서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금번 조직개편 시 도서관전담팀을 신설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작은 도서관을 동네 곳곳에 설치하여 공공도서관의 부족 문제와 주민들의 독서욕구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수준 높은 맞춤형 강좌를 통하여 업그레이드 된 삶과 자아 성취를 이루어 삶을 살찌우는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직자에게 생애주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제3 인생기에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토요운영 프로그램 지원 및 주 5일 수업 대비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하여 저소득층과 맞벌이 자녀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교육 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관심사인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다양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생활속 녹색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생태체험 교실, 환경보존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여 환경보존 의식을 함양하겠으며 안양천 사랑 가족 건강걷기 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 보전 사업에 주민 및 환경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주민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안양천을 주민단체 등을 함께 참여시켜 안양천 살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생명이 살아숨쉬는 아름다운 하천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을 지속 관리하는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매연신고 제도 운영 및 공회전 단속을 강화하여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공공건축물 석면지도를 작성, 또 건설공사장에 비산먼지 억제, 소음 최소화 등을 추진하여 우리구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설동을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생략하고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1년도 서비스연계팀 중심으로 해서 수상한 게 있었나요?

복지분야 인센티브 대상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최우수상입니다. 서울시에서 1위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몇 위를 했죠?

등외입니다. 작년에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일취월장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 거의 다른 부분은 전년도 사업하고 별다를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에 외국인지원팀이 새로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준비하신 자료에 보면 외국인지원팀에 사업이 올 1월에 팀이 신설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사업하고 크게 다른 것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활성화는 이전에 복지정책과에 있었던 내용이고 구로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도 기존에 보육지원과에서 하던 부분이고 새로 생겼다면 다문화가족 전임계약직 공무원 채용 정도인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신설팀의 운영방안, 운영계획이 따로 있으십니까?

우선은 이원화 추진이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각종 행사지원이라든가 외국인 관련 조사 이러한 사항을 했고 그 다음에 보육지원과에서 다문화가족 지원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원화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봐서는 양쪽에 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편하게 저희를 대할 수 있고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현재 좀 더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임계약직 1명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새로운 사업을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팀에 직원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직원 한 명, 팀장 한 명인데 전임직이 오면 두 명이 됩니다.

비해서 인원이 적은 편이네요?

적다고 할 수 있죠.

외국인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는 영등포구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에서도 9%에 이르는 인구가 외국인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인원가지고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조차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일단은 1월 1일자로 신설팀이니만큼 과장님께서 이후에 조금 더 외국인지원팀의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구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오늘은 그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강구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사업 계획에서 희망온돌 프로젝트 보니까 밥 굶는 사람 없고 냉방에서 자는 사람 없다 이런 내용인데 굶는 사람과 냉방에서 자는 사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현황 파악은 되어 있나요?

예.

몇 분 몇 분이죠?

한 2,000여명 됩니다.

사람들이요?

밥을 완전히 굶은 것은 아니지만 한두끼라도 굶으면서······

파악은 하셨나요? 생활비가 없어서 그런 건지······

주로 차상위 120%까지 파악을 해 봤는데요. 주거상황도 PC방이나 고시원, 쪽방······

현황파악은 되어 있고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냉방에서 자는 사람도 있나요? 그것은 이유가 뭐예요? 개봉2동만 보더라도 연탄 떼는 가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름값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인가요? 가스비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인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체납이 돼 가지고 끊긴다든가 아니면······

파악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되어 있는데요. 위탁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연 1회, 분기 1회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시는데 점검을 한 후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사후 어떤 대책이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보통 보면 크게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없습니다. 신경을 써야 될 부분에 신경을 안 쓴다든가 관리 측면에서 어디가 훼손이 됐는데 좋지 않았다든가 그런 부분이죠. 회계절차가 잘못 돼 가지고 예산을 잘못 집행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해 가지고 기능보강 사업, 방수라든가 궁동도 마찬가지고 화원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두 군데 따로따로 발주를 냅니까? 아니면 통합으로 발주를 내는 것인가요? 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따로 발주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잘 하셔가지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보니까 김준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저도 가봤는데 1층에서 한 층을 더 늘린거죠?

예. 그렇습니다. 옥탑까지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4평인데 여기에서 다양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다문화가족이 여기서 몇 분이 교육을 받고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교육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참여하는 인원이 있으면 전체 외국인 거주자 중에서 몇 %가 여기서 참여하고 있다는 그 데이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이따가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양한 어학 그 다음에 가족 상담, 취업 교육, 취업 지원 하는데 혹시 취업 지원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해 준 데이터가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파악된 것이 있어요?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가 아니고 있나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적응훈련도 중요하고 연계해서 이 분들이 취업까지도 연계가 되는 다문화가족들이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확하게 4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위탁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줘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데이터를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교육도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구분해 가지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센터가 예를 들어서 적절한지 부족한지 아니면 축소를 해야 할 것인지 늘려야 할 것인지 이런 향후에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영등포가 가장 많은데 영등포에도 분명히 지원센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현황도 예를 들어가지고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쪽에서는 센터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있고 거기에 구로구도 굉장히 외국인에 대한 지원혜택을 많이 해주고 있다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구도 사례를 들어서 그쪽에서는 좋은 점을 받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이런 쪽으로 해야만이 다문화가족이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등포 사례도 조사해서 해주시죠.

저희가 자료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조만간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것은 데이터가 있을 것이니까 끝나고라도 바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희망온돌 프로젝트 하다 보면 밥 굶은 사람이 2,000명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다음장 11페이지에 보면 지원실적 해가지고 418가구에 2,3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하고는 차이가 나고요. 또 하나는 418가구를 따져보면 한 가구당 한 5만 6,000원 정도 주는 것 같은데 월로 주는 것입니까? 계속 꾸준히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회입니다. 12월까지 시에서 예산이 배정이 된 예산입니다. 12월말까지 집행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가지고······

1회 한 번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매월로 조금씩 주는 것인지······

1회입니다.

5만 6,000원 정도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은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구로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도 있고요. 그런 모든 부분들이 국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구비로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어떤 보탬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지원센터 운영하는 것 말고는, 구비책정은 전혀 안 되어 있어서요.

다문화가족은 전부 국비하고 시비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동웅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프로그램 이런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말고도 그쪽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보면서 구로구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이웃 디딤돌 사업 추진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료기관이 있는데 광명시에 한 개 업체가 거점지역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구로구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구로구에는 왜 한 군데도 없습니까?

구로구에도 의사회 모임에 나와 가지고 이러한 사업인데 참여를 해서 어려운 분들 무료진료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해줄 수 없느냐 했는데 우리는 아직 여건이 성숙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렵다는 회시를 받았기 때문에······

구로구에도 나름대로 의사 분들 중에서도 사회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있다 보면 그런 사람들 도움을 요청해서 활성화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도 여기서 관리합니까?

예.

간질이고 자식도 간질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더니 사인간에 채무가 있었는데 보험금을 대개 많이 탔데요. 그런데 그것을 사인간에 채무 때문에 다 갚았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통장상에 찍혀 있으니까 그 돈을 받은 것이 사인간에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장이 이런 것처럼 300만원 이상 잔고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있는 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잔고가 아니고요. 조사하는 시점에 잔액이 있었을 거고요. 거기서 금액이 컸기 때문에 줄어들었으면 어떻게 해서 소비됐다는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채잖아요. 사채는 개인간의 거래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라든지 이런 형식을 취해서 공신력있게 사인간에 거래라도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다는 확인이 해주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이 증명하기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막말로 간질이면 병원비도 빌릴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칙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못 맞추는 분들도 많고 사는 그 자체가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동장이 인정을 해준다든가 만약에 이 분에 대한 사는 여건이 진짜 어렵다 이러면 동장이 판단을 해서 동장이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구청에 신청하면 인정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은 사채는 금액이 상당히 커서 저희가 인정하고 있는 월 최저생계비 120% 정도까지 생활비로 차감을 하고 있어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주위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었어요.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을 했는데 도저히 보험금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동주민센터 직원도 조팀장처럼 말씀하세요. 그런데 대출 받고 갚았다 이런 것을 공증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엄마도 간질이고 자식도 간질인데 의료비 혜택이나 조금 받는 것이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니까 생활 자체가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그 분이 몇 천만원이라는 돈이 통장에 있으면 솔직히 이런 말 안 하겠지만 사인간에 채무 때문에 그것을 다 소진을 했는데도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해준다 이래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한 번 국장님도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관련법규를 같이 첨부해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물어보신 18페이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취업알선이 있습니다. 취업을 어떻게 해주시는지 묻고 싶은데요.

교육 내용에 취업교육을 하거든요.

무슨 프로그램을 하십니까?

정보화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주시고요. 다문화가족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프로그램을 요리라든가 기술계통을 넣어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넣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아이들도 그렇고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쪽으로 주부라든가 거의 보면 식당에서 서빙 같은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것을 프로그램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교육 쪽으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계통으로 전문적인 것을 프로그램을 넣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ㆍ미용 계통이라든가 기술계통으로 프로그램을 넣어서 장기적으로 해주셨으면 요리면 요리, 허드레 일만 하니까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자녀들도 그렇고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자료 좀 주시고요. 내년 사업에는 기술계통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약이 되어 있는 사업은 18페이지 하단에 있거든요. 거기에 되어 있고, 하여튼 취업하고 관련 되는 교육은 일자리 지원 창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서 현재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적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설명도 있었고 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5쪽에 보시면 2011년 추진실적에서 보면 긴급복지 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 가지고 긴급지원 결정건수는 162가구이고 사업비 집행은 168건이거든요. 결정건수하고 사업비 집행건수하고 틀린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요.

전년도 의료비가 퇴원한 다음에 다음 해에 지급이 됐기 때문에 연말쯤에 발생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치시킬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긴급지원 사업비 집행에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95건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80건 증가됐는데 갑자기 어려운 가족들이 많이 생겼어요? 퇴원이라고요? 입원할 때 건수가 안 들어가요?

병원에서 12월에 거의 다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12월에 많이 집행이 됩니다.

건수들이 매년 이렇게 연말쯤에 되는 거예요?

예. 거의 그래요. 저희가 계속 퇴원하면 바로 바로 신청해달라고 하는데 병원 원무과에서 정산을 12월에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신청해서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민간기관 서비스 연계해 가지고 SK건설희망메이커와 함께 하는 행복한 마을가꾸기 행사 추진이 있잖아요. 이것 보면 온수초등학교 통학로 담장 벽화그리기라든가 이 부분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연계를 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예.

추천은 어떤 방법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하는 것이 벽화그리기 사업이 하나 있었고요. 집 고쳐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벽화를 그릴만한 지역, 담장이 좀 높고 이런 지역을 봅니다. 구로구청 담장도 추천했고 여러 군데를 추천했는데 SK에서 홍익대하고 같이 와서 어디가 가장 좋은지 자기들이 선정을 합니다.

추천하라고 할 때는 동주민센터로 사회복지과에서······

아닙니다. 우리가 합니다. 서비스연계팀에서 쭉 돌아보고 합니다.

직원들이 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 열여섯 분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의원님들한테 추천도 받아보시고 하면 다양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죠.

온수초등학교가 나오니까 우리 지역에도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이래서 그 방법을 물어봤고요. 주거환경 개선서비스는 집 고쳐주기입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직원들이 발굴하는 것입니까?

주거환경 개선은 SK건설희망메이커에서 지원하는 100명의 아동집 중에서 합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 홍수 때 물 찬 데라든가 집 수리가 필요한 곳을 합니다.

아동 중에서 하는군요. 이해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22쪽에 구로희망복지재단 운영에 있어 가지고요. 우리가 복지재단 설립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2009년도이니까요. 만 2년 됐습니다.

이사님들은 9명으로 처음 시작할 때하고 똑같죠?

예.

이사님들이 출현하는 출현금이 1억원입니까?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본인 자유의사이기 때문에, 못 내신 분도 계신데 1억에서 3,000만원까지 있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2년 동안 이사님도 정원도 안 되고 목표액은 그래도 과장님 설명하는데 보니까 34억원쯤 됐으니까 많이 됐네요. 그래서 올해는 목표액을 달성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

이사님으로 15명까지 확보할 수 있으니까 추천할 수 있으면 우리도 추천해 볼 수 있는 분도 있잖아요. 출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도 적당한 분들한테 권유라도 해서 목표액을 달성해서 복지재단에서 복지사업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의원님들한테도 자료도 주시고 부탁을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종합적으로 질의하신 것들을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황규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각 동에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보겠습니다. 해서 도움을 주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위원님들한테 계속 민원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 분들은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차상위계층 돼 봤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결과를 위원님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가 법적 기구이기 때문에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것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나왔는데요. 김복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에 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 한 명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국가별로 전통 벼룩시장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자기 나라 숲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해서 수익도 올리고 이것을 해 보려고 하고요. 다문화축제 및 만남의 장 음식, 패션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향방문 프로그램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예산이 수반돼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딤돌 사업에서 광명 의료진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구로구 의사회도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신통치 않게 답이 와서 그러던 차에 광명시에서 30~40대로 구성된 의사들이 있습니다. 9개 병원인데요. 그 분들이 모여가지고 월례회의를 하는 것을 알고 팀장이 쫓아가 가지고 "차라리 우리를 도와다오" 했는데 마침 광명시에 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광명시에서 거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9개 병원이 저희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복지재단 이사 문제는 지금 현재 9명으로 있는데 대성디큐브 같은 경우에 최근에 1억원을 냈고 어디에서 또 5억원도 냈고 또 돈을 낸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이사는 영입이 안 됐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바로 세 분 정도 바로 확보될 것 같고요. 50억원이 목표였는데 사실상 50억원을 확보한다고 해도 그 돈 갖고는 모자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율이 낮아지고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정확하게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모금회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희망복지재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희망복지재단으로 돈이 들어가면 복지재단에서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긴급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공동모금회로 들어가는 것은 계속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는데 돈을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같은 위기가 생겼거나 이랬을 때 긴급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돈을 줍니다. 그래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품은 각 동에서 걷어서 거기서 나누어 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2월말이 되면 총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긴급지원으로 지원이 안 되는 대상자가 있어요.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해산비,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주거비라고 해서 월세가 많이 밀린 집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액은 1인당 100만원씩, 추천을 받아서 특이하게 지정위탁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다문화가정이 의료비가 많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보통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긴급지원은 300만원까지 되지만 의료비는 소액으로 해 가지고 30만원까지 생계비는 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정성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개방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30개를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거리제한은 없습니까?

어린이집에 설치 기준에 있어서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위험시설물로부터 50m 이내에 있어야 되고 이런 규정은 있지만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개봉2동 같은 경우를 보면 맞은편에 좁은 골목 사이에 있어서 업자끼리 어린이교육을 하는 좋은 이미지보다도 아이들에 대해서 그러한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불만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허가를 내주면서 아동교육을 하는 운영자들이 심리적으로 서로 경쟁 심리와 아이들 차 운행하고 아이들 데리고 가고 이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육시설이 330개 정도 되는데 사실 보육수요가 시설보다는 더 높거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만 0세에서 2세까지 무상보육도 이루어지고 또 만 5세아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시설을 더 많이 늘려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늘리는 것은 좋은데 교육상 좋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개봉2동 같은 경우 보면 좁은 골목에 3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 다니는 거리도 그렇고 차들도 그렇고 아이들이 위험한 것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 생각 안 해 보셨죠?

그런 부분은 인가 제한해제라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가를 무작정 내주시는 것은 교육에 있어서 안 좋을 것 같아요. 고려 좀 해주시고요. 여성포럼에 대해서 해마다 여성지도자 워크숍 하시는 명단이 바뀝니까?

예. 바뀝니다.

새로운 사람보다는 지도자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승진하시고 처음 업무보고하시는 거죠?

예.

하던 업무라서 굉장히 잘 하고 계시네요.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33쪽에 있는 천왕동 구립어린이집 신축 건인데요. 지난번에 공모해 가지고 예산 따온 것이 얼마예요?

토지매입비는 한 17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7억 3,000만원 중에서 시에서 90%를 지원해 주니까 구는 10%만 부담하면 되니까 1억 7,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건축비용은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계산해 보니까 25억 정도 되더라고요.

전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해준 것입니까?

예.

잘한 일인데 이런 것을 자랑을 안 하세요? 구로구 자체에서 자랑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공모를 언제 하신 거예요?

12월달에 공모를 했고 발표는 12월 19일에 했습니다.

공모하라는 공문이 왔나요?

예.

잘 하신 것 같아서 칭찬 좀 해 드리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25억원이라는 돈이 구로구에 얼마나 큰 돈이에요.

지금 서울 구로구하고 경기도 오산, 이천, 광주 네 군데가 선정이 됐고 다음달 2월 7일에 설계가 확정이 되면 MOU까지 체결하려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청 큰 거예요. 그렇죠? 810㎡인데 그런데 정원은 150명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가 당초 180명 정도 계산을 했었는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측에서 보육실 면적이 전용면적으로 따지면 1인당 4.29㎡이고 보육실 면적으로 따지면 2.64㎡인데 그렇게 하면 너무 환경이 열악하니까 아동 1인당 면적을 7㎡ 정도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적하게,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보육시설을 만들겠다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측에서 인원을 조금 줄이더라도 시설을 쾌적하게 만들겠다 그런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최고의 어린이집을 구로에서 맨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지역이 보육시설이 제일 부족한 곳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입주율이 86% 정도 되는데 아이들이 현재 1,489명입니다. 100% 입주가 되면 1,900명 정도 예상하는데 어린이집 보육까지 포함해도 500명이 안 됩니다.

해 보셨어요?

예.

와야 되는 것 같은데······

천왕초등학교 앞인데요. 2단지, 4단지, 6단지 다 걸쳐서 교통의 요지더라고요.

한 번 모델로라도 잘 꾸려보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복희 위원님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여행포럼 작년에는 활동 사항이 어떠했습니까? 워크숍 갔다온 것 말고요.

여행포럼이 사실은 여성위원회 같은 경우나 여성단체 같은 경우는 법상의 기구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성포럼은 시에서 여성정책계획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법적인 기구는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포럼단을 운영하고 계시는 임원진들이 별 의욕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위원장님 말마따나 활기차게 다시 한 번 하시고 안 그러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이라니까 그런데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본보기로 여성단체만 있지 활약은 별로 구청 자체에서 보면 여성, 여성 하지만 큰 활약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과장님이 여성으로 오셨으니까 올해 사업으로 멋지게 꾸려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되셔가지고 처음 업무보고하시는 것 축하드리고요. 본위원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으니까 37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 지원 확대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5만원 지원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에 편성되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바로 보육교사 계좌로 주는 부분인가요?

그것이 조금 애매한 것이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따올 때 인건비 부분으로 책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시설에 지원해서 시설에서 시설장이 보육교사에게 주는 그렇게 체계가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월 7일 시 지침이 내려오면 확정이 되겠지만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구비로 일단 서울형 어린이집 종사자 복리후생비 지원 2만원씩 한다, 지금 과장님! 보육교사 부분에 대해서 복리후생비 또는 처우개선비가 확대된 부분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국ㆍ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경우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하고는 다르게 국ㆍ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급여 종사자잖아요. 그 분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복리후생비 지원이나 처우개선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이번에 복리후생비는 사실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장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고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단지 우리가 2월 7일이나 2월 중순경에 지침이 정확히 내려오면 예산편성 지침에 대해서 시설에 내려보내 줄 거예요. 그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육교사는 만 5세아 담임수당 30만원도 지급되고 또 근무환경개선비 5만원 또 복리후생비 2만원 해서 많은 처우가 개선이 됐는데 시설장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지침이 정확히 내려오면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받아서 교재ㆍ교구, 종사자 인건비 또 환경개선비 하고 남은 잉여금이 생길 경우에는 수당을 얼마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각 어린이집에 운영비 중에서 직급보조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원장의 경우는 10만원, 주임교사는 5만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예산을 더 편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원장님들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라도 운영비 내에서라도 직급보조비를 인상을 해서 드리는 부분이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조리사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도 생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리사 부분은 단순히 조리사가 아니라 학교에서 영양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에 사각지대가 조리사 분들이거든요. 실제로 아시다시피 79명 시설에는 조리사 1인이고, 81명 이상 시설에서는 조리사 2인이거든요. 그런데 79명 아동에 있어서 교사들이 거의 10명 이상, 어른이 한 10명 넘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인원을 조리사 한 분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전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던 보육도우미의 경우에 실제로 업무가 청소라든지 주방보조로서도 할 수가 있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해부터는 보육도우미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보육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의 가장 큰 민원사항이기는 한데요. 실제로 본위원이 어린이집을 운영해 본 결과 보육교사들이 제대로 아이들을 보살피기 위해서는 잔무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잔무 중에 청소업무가 굉장히 큽니다. 화장실 청소까지도 보육교사들이 다 해야 되거든요. 복도 청소까지, 그런 부분을 실제로 보육도우미가 이전에는 많이 보완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는 것인데 조리사 수당 부분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수당이 안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 중에서 조리사 수당이 어느 정도 지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 하나하고 보육도우미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오후에도 천왕동 의무보육시설 국ㆍ공립 위탁 운영체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모종교 어린이집이 2011년에 많은 문제가 발생이 돼서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종교단체가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 선정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이지만 실제로 주무부서인 보육지원과에서 서류를 받을 때 어느 정도는 물론 오늘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말씀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생기겠지만 실제로 종교기관은 사회공헌을 해야 되는 담당 주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ㆍ공립 어린이집 시설이 굳이 종교시설이 들어와서 위탁한다는 것은 종교단체 설립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보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ㆍ공립 어린이집이 한 35~36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실제로 수년간 교사로서 직무를 다해 온 선생님들에 대해서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후에 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0%라든가 20% 정도는 구로구에서 다년간 우수한 교사로서 복무한 선생님들에 대해서 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구로구에 있는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합니다.

잘 들었고요. 저도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늘 4시에 위탁업체 두 군데 선정하잖아요. 몇 군데가 들어왔죠?

현재 1, 3단지 2개소에 대해서 6명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법인이고 하나는 단체고 4명이 개인입니다.

것은 어디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교단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항동어린이집 신축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모델케이스로 해가지고 좋은 것 같은데 서비스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연말 송년회 자리 가보니까 거꾸로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는,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차별화 때문에 역차별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을 막을 수 있는 것도 같이 보완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항목에 보니까 구로여성취업교실 운영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취업률 70%라고 목표를 잡았어요. 70%를 잡았다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몇 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몇 명을 취업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잡았습니까? 목표를 70% 잡은 근거가 뭐죠?

작년에 실적을 보니까요. 30쪽 보시면 여성취업교실 운영해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참가인원이 90명, 수료인원이 75명이고 취업인원이 48명입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한 취업이라든가 보면 수요조사를 올해 1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지속적으로 여성취업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자리지원과라든가 여성에 대한 취업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중복될 수는 있는데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참고로 여성취업······

일자리지원과에 없나요?

물론 취업대상자 중에 여성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여성취업교실은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취업한 인원을 상세하게 뽑아놓은 것이거든요.

순수한 여성만 대상으로 했다, 일자리지원과에도 별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몇 %라고 했죠?

작년에 참가인원이 90명 중에 수료를 75명이 했고요. 취업을 48명이 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수치로 가서 목표 대비 70% 정도를 취업을 시키겠다? 그러면 취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연령대라든가 아니면 취업하는 회사라든가 이런 데는 사업내용에 보면 전산, 회계, 웹디자인, 데이터베이스 이런 쪽인데 IT쪽으로 쏠린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젊은 사람들 위주로 가는 것인가요?

여기서 보면 베이비시터 심화과정 같은 경우에 연세 드신 분들이 하고요. 30~40대 젊은 층에서는 전산, 세무회계 과정이라든가 웹디자인쪽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다문화센터 운영이 보육지원과에 있다가 복지정책과로 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외국인지원팀이 생기면서 복지정책과로 갔습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을 보다 보니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가 4억 4,320만원이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보육정책과는 4억원이 들어가지고 한 3,200만원 정도 운영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런 거죠? 여기 4억 3,2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보육정책과에서는 4억 정도 들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국ㆍ시비인데, 그 숫자 차이는 왜 나는 것입니까?

저희는 실적을 한 것이고요. 거기서는······

뭐든 국ㆍ시비 보조를 받아서 집행한 돈 아닙니까? 그런데 왜 틀리죠? 어느 쪽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소요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저희는 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것을 보다 보면 영유아 간식비 확대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3,000원씩 5,100명에 대해서 지원해 줄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왜 안 되어 있는 거죠?

사실 강태석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영아간식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늘어나면서 아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안 된 것을 임의적으로 구청에서 지원해 줍니까? 이것이 당연히 추경에 될 것이라는 계산 하에 해주는 것입니까? 행정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예산이 없는 것을 미리 해놓고 나중에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문제는 황위원도 계시지만 위원들한테 강태석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꼭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사실 보육료가 동결이 됐습니다.

꼭 해 줄 것이었으면 예산 심의할 때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 부분 저희과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만원씩 주는 것에서 일단은 집행해 놓고 나머지 갖고는 추경에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업무는 제 생각에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고요. 사실 보육료가 작년 대비 올해도 동결이 됐습니다. 시설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요. 급식비가 1인당 하루 1,745원 선에서 결정이 되는데 물가는 많이 올랐고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동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입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이 2011년에도 시행했던 사업인가요?

계속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신규로 하는 사업이 2개 사업이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신규사업은 정부양곡을 택배를 하는 사업하고요. 중고물품을 수거해서 취약계층에 판매하는 알뜰가게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자활 외 2개소 위탁인데요. 2개소가 하나는 구로지역자활센터하고 하나는 뭐죠?

에덴장애인복지관입니다.

사업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전년보다 사업규모가 줄은 거죠? 중앙에서 조정이 돼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어려운 점으로 예상되는 것이 사실 20% 미만으로 근로유지형을 줄이도록 하고 민간위탁 사업을 최대 80%까지 늘리도록 하라고 하니까 별안간 증가함에 따라서 민간위탁 기관에서 다 수용을 못할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전환하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잘 협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쪽에 위원회 현황이 6개 말고 또 있잖아요.

저희과 사항은 6개뿐이고요. 전에 청소년팀이 있을 때는 자활지원협의체라든가······

아, 아동급식위원회라든가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6쪽에 차상위계층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있어 가지고요. 작년에 예산이 2,300만원으로 인상됐었잖아요. 거의 1,900만원 정도 실적이 나왔는데 3,084세대가 신청자 전체예요?

연간 3,084세대고요. 월 370~380세대 정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통보받아서 이 분들이 수급자 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신청 안하는 분들도 있고요. 1만 1,000원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신청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 직원분이 연락을 다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사전에 대상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을 합니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신 분들······

왜 질의하느냐 하면 작년에 2,300만원 예산을 다 소진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3,780만원으로 올랐어요. 3,780만원을 소진하려면 굉장히······

저희가 금년에도 홍보를 더 강화해서 많이 늘 것으로 예상해서 일단 잡았고요.

해주세요. 많이 참여할 수 있게요.

예. 알겠습니다.

68쪽 자활근로사업 있죠? 지난번에 업무보고 들을 때 이동빨래방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은 이번에······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 사정으로 바뀌어 가지고 진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업이 바뀌어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서울시하고 SH공사하고 협력사업인데요. 그 사항이 변동이 있는 관계로 이번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없어지는 사업이에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이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없기에, 또 한 가지는 구로구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도 그때 설치한다고 설명하셨죠?

노인청소년과 청소년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팀이 노인청소년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68쪽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외 2개소······

구로지역자활센터하고 에덴장애인복지관입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뒷장에 자활공동체 사업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 없던 사업 같아가지고, 2011년도에는 이 사업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러면 자활공동체 사업 현재 15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활공동체 사업 중에서 모닝플라워하고 함지박 떡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새로 자활공동체로······

배달 이런 것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도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구에서 또는 시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정부지원 단체들에 대해서 생산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구매하고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나요? 자활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판매실적이나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또는 유관기관에서 판매해 주고 실적이 보고 된 것이 있나요?

저희가 아직 파악한 사항은 없고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자활공동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구매를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 파악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넘어서서 꽃 같은 경우도 화환이나 축화 난 같은 것 많이 구청에서 이용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드는데 일단은 어쨌든지 간에 저희가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실제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실제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기도 진작이 되고 또 실제로 이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판로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도 아울러서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홍보라든지 지원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 책자하고는 좀 다른 의견인데 장애인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농아들 떡국잔치 행사하는데 한번 가 보니까 거기 지회장이라는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농아인들이 장애인들 체육대회 같은 것 행사장에 초청장이 와도 못 갔데요. 왜냐하면 노래자랑 이런 행사를 하면 농아하고는 전혀 다른 프로그램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농아를 위해서 너무 혜택이 없다고 그래요. 수화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좀 해서 의사소통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거리를 나가는 두려움이 있데요. 그러니까 길거리를 안내를 한다든가 해서 언어만 돼도 좋겠다고 구에서 그러한 농아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좀 생각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관련 행사라든지 특히 장애인 관련 행사 때는 수화통역사를 배치를 해서 농아인들로 하여금 일반인과 일반 장애인과 똑같이 문화적인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 거리에 나들이도 할 수 있게끔 일반인들도 수화를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는 교육장을 구청에서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것을 생각 좀 해주셨으면 어떤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전철이라든가 이런 데에 위급상황을 연락할 수 있는 조치가 없데요. 그래서 구에서 진짜 장애인을 돕는다면 그 사람들도 장애인인데 구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시설이라든가 수화라든가 생각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65페이지 보면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316가구에 359명 그러면 거의 혼자 사시는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신청을 했을 때 316가구가 된 것입니까? 316가구이면 구의 전체 틈새가정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죠?

316가구는 틈새계층에 있는 분을 이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지원한 실적은 4,466명에 약 8억 6,7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 분들을 10개월 정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원 대상은······

대상 보면 연간 10개월 이내에서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근로인 경우에는 연간 10개월 정도······

이 사람들이 틈새계층에 있는 사람은 직업이 없다든가 일을 못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10개월 정도 했는데 10개월 해주고 나서도 그런 능력이 없을 때는 배제됩니까? 계속 해 줄 수도 있습니까?

예.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냐? 아, 한 번 지원받으면 그 사람이 직업을 갖기 전까지는 계속 해준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신청자가 많습니까? 우리가 다 수용 못 합니까?

신청자가 작년 한 해는 117건 정도 됐는데요. 신청을 한 분들은 요건만 되면 100% 다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수시로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디딤돌 축구단 운영에 보면 지금 현재 3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이 창단할 당시에는 33명이었는데요. 한 25~26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나머지 분들은 나름대로 사회에 적응도 하고 일자리 같은 것을 얻어서 자립기반을 가졌기 때문에 나갔다고 보면 됩니까?

타구로 주거지를 실질적으로 나간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회사라든지 택시회사에 취업이 돼서 나가신 분도 있습니다.

여쭈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노숙자 축구팀을 하면서 그 분들이 사회적응도 하고 자립기반을 갖고 나가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자립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지역공동체 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싱싱자전거 사업단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공간인테리어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분 정도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자립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에 보면 장애인 편의증진 위반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편의증진 위반과태료는 장애인 시설을 건물에서 하지 않았다 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것입니까?

장애인 편의증진 위반과태료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입니다.

부과하는 것입니까?

예.

거기다 자동차 대면 자동차 주인한테 부과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이것도 만약에 돈을 안 내면 조치가 있습니까? 자동차에다 압류합니까?

체납이 되면 자동차 처분을 할 때 제재를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정옥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노인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위탁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이라고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구상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직은 건립 단계이고 저희 계획은 확정되어 있지만 시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건립하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정말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같이 자료를 공유해서 초기단계부터 논의를 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로 갑지역에는 청소년 시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진행되고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를 많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진행하는 것들이 있으면 의회랑 교감해 가지고 잘 만들어 가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오셔 가지고 변화도 시키고 하셨는데 할 일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갑자기 가신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됐네요.

마당에 노인청소년과 아주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야지 우리도 그쪽으로 연구 좀 해 보게요.

그렇게 큰 문제점이라고 하기 보다는요. 그 동안에 노인복지 분야가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었고 특히 노인복지에서 가장 많이 지원되는 경로당 운영 이런 것들이 체계가 잘못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체계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어르신들하고 좀 부딪히는 일도 있었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잘 따라주셨고 앞으로는 문제점이라고 하기 보다는 기본 베이스에서 어르신들이 현재까지는 그냥 단순히 쉬고 즐기시고 이런 것이 주였다면 향후에는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단순히 먹고 즐기고 이런 것에서 교육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더 있었으면 앞으로 어르신들 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어르신들이 교육이라기보다는 교육이 학습적인 교육보다도 교양교육이나 이런 것에 중점을 두어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책질문에서도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도 있는데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거든요. 가시더라도 좋은 방안이 있고 또 양천구에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개인적으로라도 공유하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경로당 활성화시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희 지역도 관련이 됐지만, 지난달에도 난방비 때문에 고생 엄청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해 주셨습니까? 지난달 것은 지원을 하고 이번달부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까지만 지원이 되고 초과되는 부분은 그쪽 경로당에서 책임을 지자라는 그런 것을 해주셨는지?

말씀으로는 "다음달부터는 40만원 이상 떼는 데는 지원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상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공동주택 경로당 난방비는 신규 경로당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왕에 지원을 하던 그런 시설들도 상반기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하반기에는 다시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주실지 아니면 이 지침으로 상반기까지만 지원하도록 하고 하반기부터는 난방비 지원을 끊게 될지, 그렇게 돼서 저희가 그냥 3월달까지는 그대로 다 지원을 해 드리고 그래서 사실상 공동주택 경로당은 공동주택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마땅한 것인데 처음에 베풀 때 파악을 해서 해야지 돼요. 드렸다가 안 드리면 어르신들은 잘 삐치잖아요. 중간에서 굉장히 힘이 들어요. 구의원들이 자른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혜택을 드릴 때 지침이 서야 돼요. 전기요금도 10만원 나오는가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90만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선을 정해가지고 아니면 크기, 구로1동 주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잖아요. 크기로 정한다든가 뭔가 가이드라인을 주어야지 어르신들도 알지 무조건 준다 하니까 욕심에 많이 떼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어르신들은 윽박지르지, 저희 동네니까 저도 고생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국장님이 좀 손질을 하셔가지고 지침을 정확하게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운영비 관계도 그렇잖아요. 아직도 저희 동네는 한 분이 경로당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개인사무실이에요. 그래도 회원명단이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런 시설들은 부지런히 쫓아다녀 가지고 폐쇄하거나 운영비를 중단한 시설들이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나가니까 저희가 나갔을 때는 사람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경로당 자료 있습니까?

예.

좀 팀장님이 챙겨서 주세요.

그리고 구로구가 노인 인구비율로 보면 서울시에서 가장 경로당 수가 많거든요. 전국적으로 가장 많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도 경로당을 사회복지시설로 다 등록을 해서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라든지 모든 공공요금을 20%씩 할인받고 이렇게 한 것들이 정말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린 것 같거든요.

잘 하셨어요. 잘 하신 것은 우리도 많이 머리 속에 남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91쪽에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에 있어 가지고 추진대상이 두 개 지역이거든요. 오류2동하고 어디 어디예요?

저희가 맨 처음에 구로5동하고 오류2동 지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류2동 지역은 아무리 뒤져봐도 세를 내주는 사람이 없어요. 경로당이라고 하니까 세를 냈다가도 다시 거두어들이고 이래가지고 오류2동 지역은 보류상태고요. 그리고 구로5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초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구두 계약을 해 놓고 2월 초순경에 계약금을 지불하겠습니다.

2동 쪽은 수궁동 쪽으로 노인회관이 설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경로당을 해야 됩니까?

그쪽이 아니고요. 그 반대편쪽에 일반 주택들이 있는데 공동주택도 100세대가 안 되는, 사실은 100세대가 넘는데 한60세대 짓고 80세대 짓고 이런 식으로 지어서 100세대가 안 돼서 경로당이 없는 그런 열악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설치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일반주택 세 내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로2동 있죠. 구로2동 소방서 뒷쪽 거기도 공동주택도 없고 연립주택도 없고 전부 개인주택이에요. 거기에도 경로당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얼마전에 타당성 조사 부탁드린 부분도 있어요. 말씀 들었습니까?

말씀은 들었는데 해결 되어야 될 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 현장에는 아직 나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하고 시간을 내서 검토를 해 보기로 했는데 아직 지역에는 못 나가봤습니다.

팀장님도 못 나가보셨습니까?

예.

팀장님이 나가실 때 혼자 나가셔도 좋지만 갔다 오시면 저하고 연계 좀 해 가지고 그 지역만큼은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여서 계실 데가 없어요.

나가서 보고 위원님한테 연락 드리겠습니다.

추진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요. 같이 더 오래 오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에 2개 했는데 추진내용에 보니까 이동식 주택을 설치할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동식 주택이 뭡니까?

이동식 스틸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컨테이너는 아니고요. 땅이 있으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전세도 안 내주고 이럴 경우에 구 땅이 있다거나 하면 이동식 스틸주택을 사서 집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랑 인테리어 하고 하면 어르신들이 충분히 여가를 즐기실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데는 없겠네요. 구로구에 있습니까?

경로당은 없는데 다른 데는 스틸주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보면 1일 1식으로 해서 4,000원이지 않습니까? 음식점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젊은 친구들은 더 좋은 것을 먹고 싶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000원 가지고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두 번 그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방학기간 중에는 2회를 한 번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4,000원 범위 내에만 먹어야 된다는 거죠?

평상시에도 8,000원 범위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7,000원 짜리 먹으면 1,000원이 남잖아요.

충전에서 빠져 나가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10억원이 서울시에서 온 것이 있고 나머지 금액을 예산 편성해달라고 기획예산과에 추경예산 편성이라든지······

계획상에 보면 부지매입을 2월 중에 하겠다 그러면 10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부지는 서울시에 무상사용하도록······

연립주택은 10억원이면 가능해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은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무상승인을 요청······

무상사용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에 이미 보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상사용이 되어야 되네요?

그렇죠.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요.

49억원에는 서울시 땅에 대한 땅값은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상승인 안 해주면 이 예산이 또 추가가 되어야 되는 거네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그 땅이 그렇게 효용 가치가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아마 사용승인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면 2011년도 장난감 사용료를 6,600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까? 그런데 4,000만원 들어왔는데 2012년에는 목표를 7,000만원을 잡았어요. 더 많이 늘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 동안에 장난감 대여하는 것이 많이 홍보가 됐고 그래서 사용자들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다?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하고 함께 청소년 문제를 앞으로 좀 본격적으로 같이 해 보려고 했는데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앞으로도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빌고요.

감사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 역시도 이 부분은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요. 아울러서 지금 과장님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구로구에 있는 학교 중에 교육복지 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정하고 있는 학교인데 교육복지 학교가 선거법상 하면 구로을구 구로동 쪽에 있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위기청소년들이 많아요. 본위원이 구청장 공약 부분에 대부분을 동의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에서 빠지고 있는 것이 청소년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만 생각하지 청소년까지는 아직 못 미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잘 키워도 학교에 가면서부터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중학교 비행청소년이라든지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청소년들 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은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데 프로그램 지원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으니까 나머지는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학부모들이 등록해줄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학습에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이 대다수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서도 반영이 돼서 그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지원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운영하는데 위탁을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로동 쪽에 위기청소년들이 마음을 담고 와서 본인들이 동아리 활동도 하고 와서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난번에 예산 할 때 그 부분을 넣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이쪽 지역에 장소를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것 있나요?

청소년 상담센터를 개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과 연계해서 그리고 또 어제도 제가 김종욱 시의원님을 만나고 왔습니다만 김종욱 시의원님이 교육사업비를 교육청에 2억을 배정을 해주셨고 그 사업이랑 같이 연계해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쪽이죠?

현재로써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적인 공간을 마련해서 현재는 개봉3동 주민센터 옆에 임시 설치를 하고 향후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온수동에 건립을 하려는 그쪽으로 갈 예정입니다만 그 사이에라도 을 지역에라도 공적인 공간이 마련이 되면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김종욱 시의원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시설이 거기에서 모두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분, 부분 필요할 때마다 작은 공간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것을 설치해서 여러 개 설치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괄을 구청에서 하면서 하는 사업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잘 알겠고요. 개봉쪽으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 말씀이시죠? 여전히 구로동 쪽에 문제는 해결이 되고 있지는 못 한 거네요?

지금 현재는 구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신도림동쪽에 청소년독서실을 전수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도림쪽에 청소년독서실 중에서 공간이 나오면 그쪽이라든지 거의 불가하다고 공문으로 받지 않았지만 구두로 받은 수도사업소 공간 거기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기네가 이용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구두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신도림 지역에 청소년독서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는 충분히 많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신도림 지역에 공간이 나오면 그쪽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뛰어난 곳으로 기왕이면 마련이 되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기 마음 둘 곳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 사실 교육지원과가 생활복지국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왜 왔을까요?

그것은 조직개편 상이기 때문에 특정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구청장님께 교육지원과 내에 청소년팀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장님께서 그 말이 맞기는 한데 조직 운영 상에는 노인복지과하고 같이 청소년팀을 노인청소년과로 하겠다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교육지원과가 업무상 같이 한 국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가 생활복지국으로 오게 됐나 봐요. 제가 여쭈어 보지 않았는데 추측을 나름대로 해봤는데 금천구청의 예로 보면 교육담당관이라고 조직개편이 직제가 되어 있거든요. 교육담당관 내에 학교 기관을 담당하는 교육지원팀이 있고 개별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청소년지원팀이 있습니다.

교육부분을 한 곳에 기관에 대한 지원과 개별 아이들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생활복지국에 같이 모여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업무도 많지만 특별히 교육지원과가 생활복지국으로 온만큼 학교에 대한 지원과 앞서 말씀드린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문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제가 오늘까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나 보고서는 그 어느 것보다 세심하게 챙겨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저희 부서의 업무보고서가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부득이 별도로 다시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게 됐습니다. 이점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서 팀명이 변경된 것이 있고 새로 팀이 만들어져서 새로 팀장이 보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지원과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과장님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중에 통일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예산편성 때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대상이 통일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개인 이래서 특정 학교라든지 기관을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언제부터 추진되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기일을 잡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안이 이미 공포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단체나 개인 누구든지 간에 이런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구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협의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년 내내 지원 신청이 없다고 그러면 당연히 지원이 안 되는 것일 거고요.

여기 얘기하면 운영비라는 것은 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인가요?

그렇습니다.

협의회에서 심사한다고요?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번 회기에 개정안을 상정해 놨습니다. 굳이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도 구에서 운영하고 평생교육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다뤄도 좋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의 적정여부를 심도있게 분석을 할 것입니다.

통일행사 지원에 관해서는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

예. 그렇게 운영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게 됐네요. 고생 많으셨고요. 가시게 되면 더욱 더 발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수농수산물 보조금 지원이 대상 학교에서 지원 신청이 저조해서 예산을 줄였지 않습니까? 왜 대상학교에서는 이것을 신청 안 합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전제 조건이 강서에 있는 친환경 농수산물센터, 그 센터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거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 학부모 단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꺼리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력신장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2011년도 예산이 13억원을 편성을 했다가 3억 2,5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절약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 않고요. 이 부분은 다 소진해야 될 것 같은데도 다 못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13억원을 편성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하고 예산과하고 항상 논란이 있습니다. 예산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예산팀에서는 의무적으로 각 부서에서 경비를 절약하도록 7% 내지 10% 할당량을 줍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장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줄일 수 있고 줄일 수 없는 것이 있지 않느냐, 절감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이 남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도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은 100% 아니라 120%도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3억 6,5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신청을 받다 보면 신청 안 한 학교에 요청을 해서 신청을 하라고 독려를 하든지 해서 이런 우수 프로그램 같은 것은 학교마다 다 쓸 수 있게 , 예산을 다 소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예산 집행할 때는 좀 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잡수입이 1,6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1,600만원 잡수입은 뭐죠?

전년도에 학교에 프로그램 지원했던 것 중에서 집행잔액 남아서 반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조금씩 조금씩 학교마다 남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청소년 공부방에 입실료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예산으로 안 잡힙니까? 공부방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수입이 잡힐 것 아닙니까?

공부방 입실료는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프로그램 반납비하고 시설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내려간 것 중에서 반납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것이 거의 다 인것 같습니다.

없었던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반납 안 했습니까? 2010년에도 프로그램이나 시설비 해 가지고······

계속 반납이 됐었습니다.

? 예산을 못 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납이 안 되면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반납은 이루어집니다.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드리고 보내드리면 서운할 것 같아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굉장히 좋았는데 가셔서도 열심히 하시고 많은 발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19쪽에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확대 및 운영 지원에 있어 가지고요. 우리지역에 구일고등학교가 개방형 도서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좀 많거든요. 2,500만원에서 2,380만원으로 줄었었어요?

줄은 이유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방도서관을 자꾸 늘려나갑니다. 늘려나가는데 시 예산은 동결되어 있습니다. 동결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 늘어나면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에다 개방도서관이 늘어남에 따라서 늘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이면 5,000만원 가지고 5개 학교를 지원하다가 6개 학교가 돼도 그 5,000만원 가지고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씩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현재 6개 되어 있잖아요. 계속 늘려가는데 기존 학교 중에서도 이용률이 낮다든가 조사를 하시잖아요. 한 번 지원했던 것이라서 중지를 못 하시겠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법이 없겠습니까? 구로1동은 도서관 없다고 주민들은 민원을 얘기하는데 그쪽으로는 안 가려고 해요. 가면 불편한 점이 많다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나, 우리는 예산을 계속 쏟아 붓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누차 말씀을 하셔서 구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거의 이용 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원되는 예산을 중단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교장선생님이나 대화를 해 보면 안 될까요?

그 분들 말씀은 학교 개방도서관이라는 것이 반드시 지역주민들만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학교 학생들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예산을 줄이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것 아니냐······

자체 도서관으로 남아 있으면 되죠. 그렇죠?

지원되던 예산을 자른다는 것은 더더구나 어려운 것 같아서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벌써 몇 달 됐거든요.

서울시에서 다시 재심을 한다고 그래서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 얘기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마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4페이지 보면 고대와 함께 구로아카데미 하는데요. 지금 2회 정도 했죠? 2010년, 2011년······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다른 학교랑 했었고요. 고대하고는 처음 했습니다.

아카데미를 한 결과에 주민들의 반응이 어떠신지?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다만 작년에 너무 인원을 많이 잡다 보니까 인력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적정 인원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신청은 많이 해 놓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과하게 인력을 잡을 필요가 없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 지역에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시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세대학교 하고도 몇 년에 걸쳐서 이런 아카데미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결과 분석에 의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환원되는 부분이 없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다 싶어서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과정에다 아예 봉사활동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핸들링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수료하신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부탁 좀 드리고 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윤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149쪽에 소음 최소화로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관련해서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내에 항공기 소음영향평가 조사용역 2,500만원 했던 것 같은데요. 용역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고척1, 2동이 현재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정부에서 변경고시를 하면서 2010년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추가로 영향평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 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지역이 양천의 신월동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양천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과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인한 결과는 양천에서 아직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추진되는대로 연계해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지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아직 세부적으로 그것까지는······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입니까? 계획이 안 나왔습니까?

계획이 아직 안 왔습니다.

부분이라서 계획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나오면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소음피해 지역 변경을 하기 위한전체 용역조사 항공청에서 하는 것이 언제 합니까?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2008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2년이고 그 다음 2013년이 되죠. 그런 부분에서 민원 엄청 많이 받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변경고시 소송을 했는데 패소를 했어요. 원고 패소를 했는데 내용적인 것을 따진 것이 아니고 법리적인 것만 따지만 보니까, INM이 인정됐거든요. 그런데 INM을 가지고 지난번 같이 하게 되면 여전히 주민들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피해의 문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신경 쓰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밑에 보니까 학교 소음측정 결과 기준 초과 또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는 학교에 대해 소음방지시설 지원 요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음측정 결과가 우리가 측정하는 결과입니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17개소를 했는데 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17개 학교를 해서 하겠다, 알겠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3쪽 계량기 정기검사 및 지도점검 내용을 보니까, 어느 팀에서 합니까?

에너지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팀인데 에너지랑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제가 환경과 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계량기 정기검사 지도점검 이 내용은 지역경제과에 생활경제팀에서 해야 되거든요. 참고로 해주세요.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39쪽에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가지고요. 기후변화 대응 교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초ㆍ중ㆍ고등학교에다 연초에 기후변화 대용교육을 받는 것을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학교에 저희가 양성한 기후변화 대응 리더들을 파견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 분들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2010년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모집을 한 분들 교육을 14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작년에 교육을 시켰다든가 활동했던 자료가 있겠네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141쪽 안양천 수질 및 생태환경 개선인데요. 구로1동이 금천하고 경계지역에 있죠? 그래가지고 구일역에서부터 신도림 쪽으로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일역에서 시흥쪽으로 가는 안양천은 경계지점에 항상 민원이 들어와요. 청소문제도 그렇고 나무 심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화장실도 하나 없어 가지고 불편하고 그래서 유엔아이아파트라든가 구일우성 주민들이 그쪽을 이용하거든요. 사각지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푸른도시과에 하천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안양천 전반적인 관리는 거기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요. 특히 정화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신경 써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양천 살리기 사업하고 다 연계되니까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민원을 드렸죠. 구로2동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다른 일 때문에 못 갔는데 담당이 보고 받았는데 사출기가 있어 가지고 냉각수를 사용하는 지역이었는데 배출시설 사업장으로 신고 되는 대상은 아니었고 그 옆에서 생활오수가 흘러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수 담당부서에서 조치를 했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했으면 배수구를 따로 만드는 것입니까?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상세한 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다녀오셨으면 제가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제 밤에 날씨가 추우니까 생활하수 나오는 것이 빙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통장님이 불려가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비상이었어요. 만약에 어르신들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해 가지고, 그래서 일찍 갔다 오셨으니까 됐고 결과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144쪽 공공건축물 석면지도 작성이 있어 가지고 사업개요에 보면 구 소유 공공건축물 61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대상수는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100개가 넘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파악한 것은 130여 개 법적으로 3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우선해서 취약한 어린이 쪽이나 복지시설 이쪽 먼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1개소만 조사를 해서 여기에서 석면이 검출되면 지도를 그리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구 관내에 혹시 조사해서 석면이 들어있는 곳이 몇 개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이 조사가 나오면 총괄적으로······

처음 시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48쪽에 건설공사장 먼지 날림 억제시설 관리에 있어 가지고 지금 설명 듣다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환경감시단이 운영이 되어 가지고 비산먼지나 소음발생을 감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구로2동 신년인사회 때 과장님 오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국장님 오셨죠?

안 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진흥월드아파트인가 있죠. 신도림 맞은 편쪽에 민원 못 받으셨어요? 이번에 신년인사회 때 구청장님한테······

소음 관계 말씀하신 거죠?

들으셨죠? 그리고 작년에 민원 들어왔죠?

예.

주민환경감시단이 가서 소음측정이라든가 했던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이 다 끝난 다음에 구조적으로 위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환경부에다 그런 시설들도 규제대상이 되는지를 질의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라든지 관리부서에 대책수립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쪽은 일단 해서 건축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료들을 받아가지고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도 소음 나는 기구를 잘못 배치를 했다면 지하로 하든가 옥상으로 하든가 반대편으로 하든가 건축과 문제는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작년에 환경과에 소음측정에 대해서, 저도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저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아직까지도 인식이 이번에 실외기 소리가 가니까 대단해요. 그러니까 의장님하고 구청장님한테 민원을 넣었나 봐요. 저는 아무래도 지역구라도 생각을 안 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는 신년인사회장에서 민망스럽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구청장 나오셔 가지고 1초만이라도 보라고 이런 정도로 그랬거든요. 제가 끝나고 나가봤더니 주민들이 환경과에다 소음측정을 해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할 게 아니다"라고 퇴짜를 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어요. 그런 부분 과장님 보고 받은 적 있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시설들이 규제할 수 있는 대상······

떠나서 가 보셨어요?

가봤습니다.

시끄럽죠? 시끄러운 부분에 대해서 규제는 차후의 문제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소음측정이 얼마나 되는가는 해주셨어야죠. 그 부분만 해 주었어도 그 다음 단계는 다른 부서에 따라서 할 거예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36페이지 보면 2011년도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에서 보면 지하수 이용시설이라는 것이 지하수 관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43페이지 지하수 보전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보면 관정이 284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297개로 나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97개는 작년에 점검한 것이고요.

작년이라는 것이 12월 31일 똑같은 기준일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점검을 금년에 297개를 했고요. 그 이후에 폐공이 되어서 현재 상황은 294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할 것이고요. 비상급수 시설 관리에 보면 2011년도에는 예산이 1,700만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2012년 예산에 보니까 460만원 정도 관리비가 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수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까?

작년에 자동제어반이라든지 시설 개선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지하수 보존할 때 자동시스템 설치하기 위해서 3,900만원 예산이 들었고, 자동시스템 설치는 지하수 보존 관계고, 비상급수 시설관리가 1,700만원 들다가 460만원을 줄어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세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합시다. 그 다음에 공공건축물 석면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61개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3,000만원입니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타구에서 작년도에 시행한 예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견적을 미리 한번 받아보니까 대략적으로 60개소에 대한 면적대비 3,000만원 정도 소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장 먼지 날림이라든가 문제되는 공사장은 없죠?

현재는 없고요. 다만 여름철에 문 열고 이럴 때 공사장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있는 계절입니다. 요즘은 조금 덜합니다.

동아한신 앞에 골프장 짓고 건물 짓잖아요. 거기에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해결이 됐습니까?

예.

소음 측정에 관해서 여쭈어 볼게요. 추진위원회에서 사무실 운영하겠다고 예산편성해 달라고 그런 적 있죠?

예.

왜 편성 안 해줬어요?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일부 됐습니다.

됐습니까?

약 400만원 정도입니다.

4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사무실은 운영하고······

사무실은 저희들이 덕의경로당 2층에 임시로 수리해서 드렸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사업에 보면 연간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국가적으로 목표관리제에 의해가지고 작년도는 5% 최종 2015년까지 20% 감축 목표에 의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만, 우리 나름대로 계획은 안 세우고요?

거기에 따라서 종합적인 계획은 별도로 안 세우고 해당 시설물이라든지 차량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유인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대형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조사해서 BRP 참여를 독려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BRP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BRP는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이라고 서울시에서 기존건물에 대해서 LED라든지 고효율의 기기라든지 시스템으로 바꾸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2개 정도를 했는데 2011년도에도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민간이 신청해 주고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확대보급에 보면 그린홈 보급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보면 16가구, 2010년도에는 17가구 그랬다가 2011년도에 갑자기 8가구로 줄었어요. 이것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뛴다고 뛰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업체들이 사업 물량을 해오면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보다는 오히려 지방이라든지 설치하기가 편한 이런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50%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데 기금이 조기에 바닥나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들 부분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고 표시해 가지고 서울시 및 정부 지원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을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120만원 이하로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12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는 설치하고자 하는 소요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설치비가 요즘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비가 떨어지면 120만원 지원 안 하고 더 많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정도 검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징수 현황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지금도 수입 총액에 9%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