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입니다. 구정발전과 더불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이영복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 업무보고 계획을 2011년도 성과와 반성, 2012년도 여건과 전망 그리고 각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는 크게 주민복지 향상과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비중을 두어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청장님의 공약사항 29개 중 16개가 우리 국에 편중되어 있으나 일부미흡한 점도 있지만 대부분 공약사항은 계획대로 실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우리 국 성과와 반성을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분야는 민간 네트워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및 어려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복지수혜를 확대․운영 하였습니다. 특히, 릴레이 기부사업은 많은 기업체 및 중소상공인 등 주민 동참으로 기부문화 분위기 조성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아카사키촌의 개발 건도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돼서 아카사키촌에 일자리를 위한 공동작업장 등 문화공간 조성으로 아카사키촌 개발에 초석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 분야에서는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의 질적서비스를 향상시켰으며, 특히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보다 전문화․체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수화교실 등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과 한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부분도 2010년 11월 자원봉사센터 개소로 자원봉사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및 전문화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사랑방 개관은 다문화가족 관련시설이 이원화되어 사업의 중복 및 예산낭비에 문제가 발생하여 관리체계의 통합이 요구되었습니다. 가정복지 분야에서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무상급식, 교육경비 지원 등 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보육환경 측면에서는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서 보육의 질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출산장려 및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반면, 결식우려 아동급식지원, 가정위탁 아동지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등 여러 복지사업을 통하여 복지시설 및 청소년 이용시설 활성화에는 기여했으나 아동 및 저소득 위기청소년 지원대상자에 적극적인 발굴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구축으로 전통재래시장의 낙후된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이용고객 및 시장 상인들의 편익을 제공하였고 시장환경 정화를 통해서 기존에 침체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는 노력해 왔지만 시장 상인들의 자구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경영개선 프로그램개발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 분야에서는 꾸준한 청소 취약지 관리, 환경순찰, 야간 무단투기 단속 등을 통해 불법투기를 억제하는 등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한 결과 환경정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리 배출은 철저히 지켜지고 있으나 현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좀더 다른 방식의 감량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분야에서 주민들의 더 나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환경오염물질 및 악취배출 사업장을 주민환경 감시단을 활용해서 순찰 및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는 크게 향상시키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93면 건설을 통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에는 기여하였고 송림동 125-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81면 건설을 통해서 주차질서 확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으나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이 구 전체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도종합복지회관 운영에는 전문기술 자격증반을 운영해서 많은 자격증 취득자와 취업자를 배출했으나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 향상 부분에서는 관 주도의 복지정책보다는 지역사회협의체 등을 적극 활용하는 민관협력체계의 복지정책을 추구하겠습니다. 긴급위기상황과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여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분야에서는 주택가, 유휴지, 건물 옥상 등 유휴공간에 도시형 농업시스템을 설치해서 주변 환경개선, 도시 온난화 방지 및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종량제 추진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감량하여 친환경 녹색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구민들의 환경 분야에 대한 요구는 생존권을 떠나 행복한 생활추구권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엄정한 법 집행과 소통하는 환경행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석․화수부두 어항구 설정에 따른 친수공간 조성으로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업그레이드된 복지사업으로 주민 개개인의 욕구에 부응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5억2,850여만원에 국비 70%, 시비․구비 15%의 매칭사업이며, 구 개발사업인 취약계층 아동역량증진 프로그램과 시 개발사업인 아동 정서발달, 다문화가정 토탈케어 서비스, 장애인 노인 돌봄여행 등 구민 정서와 욕구를 만족시키는 11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 대상 시설로는 송림종합사회복지회관, 창영사회복지회관 2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10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주요사업으로는 가정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으로 총 5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이용을 위한 시설점검 계획으로는 수시 안전점검과 종합 지도점검을 10월 중에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에게는 내실 있고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 릴레이 기부사업 추진으로 동구 관내 주민, 업체, 단체가 관내 저소득세대, 학생, 지역아동센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협약체결, 영수증 마일리지 및 적립 수익사업, 착한가게, 행복나눔가게, 장학금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인증현판 배부 및 홍보 등을 통한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연말 행복나눔 행사를 개최해서 성과보고 및 우수 기탁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와 물품나눔 지원 행사 등을 개최하는 등 기부문화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부식품 시설사업 지원으로서는 기부식품 시설로 푸드뱅크 1개소와 송림동 푸드마켓 1호점, 만석동 푸드마켓 2호점을 포함해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 대상자가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기부자 확대를 위해 기탁자 모집을 위한 서한문 발송과 구정소식지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겠으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식품나눔 행사를 개최해서 기탁자 확대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 및 보훈단체 지원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을 위한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6월 중에 개최하겠으며, 국가유공자를 위한 명절 위문격려, 쓰레기봉투 지급, 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을 하여 유공자들의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말 우리 구 기초수급자는 1,786가구, 2,787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지원사항으로 우리 구 수급자 지원 예산은 82억5,600만원이 되겠으며, 지원내용은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비 등이고 지원방법은 생계, 주거 비용은 매월 20일 지급하고 학비는 연 4회 해당 학교로 지급하고 있으며, 해산비, 장제비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관리사항은 매월 부적정수급자를 발굴하여 부적정수급자에게는 보장비용을 징수하여 반납처리하거나 잡수입으로 처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급비 적정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보장비용 징수실적은 총 29건에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저소득층 정부양곡 및 교복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정부양곡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복지수급자로 정부양곡 구입비 50%와 택배비를 지원하며, 신청기준은 1인당 월 1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복 지원으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고교생 신입생으로 동복은 월 20만원, 하복은 1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의료급여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는 1,968가구에 2,955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9천만원으로 요양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장애인 보장구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955명의 의료급여수급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병원 과다 이용자 및 약물 오․남용자 34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을 실시해서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건강관리 상담 및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서 의료급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생(生)생(生) 건강 정보통 사업이 되겠습니다. Ⅱ형 당뇨병을 가진 의료급여수급자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Ⅱ형 당뇨병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자가 혈당측정기 제공 및 혈당 체크법을 교육해서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당뇨합병증 감소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행태개선 사업과 연계해서 당뇨로 인한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여 이로 인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세대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부정수급자 발생을 방지하고자 신규 및 기존 수급자 자격을 확인,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장유형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복지, 한부모가족, 차상위자활 등이 되겠습니다. 신규 수급 신청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와 부양의무자의 인식정보와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서 보장별 기준을 적합한 대상자로 선정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과 근로능력의 변동사항을 수시로조사해서 부정수급자 발생을 방지하고 복지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법적보장 외 실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하우스 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가구를 선정해서 청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도배, 장판교체, 청소 지원, 집수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사업으로 노인, 장애인 및 영유아가 있는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기저귀를 지급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위기가정에 대해 긴급복지 지원법에 의한 129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지원내용은 의료비, 생계비, 교육비, 해산․장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의료비는 300만원까지이며, 생계비는 1인 가구 37만3,500원으로부터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억1,5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급자 및 저소득층가구에 대해서 알콜,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장애, 정신질환 등을 문제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었으나 인력, 민간자원의 한계로 인해 이들의 복합적인 문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통해 전문요원 3명을 배치해서 관내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진 가정을 중점적으로 방문․상담․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지역 내 복지관 및 상담센터 등 전문 관련시설을 활용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 1회 21개 단체의 민․관시설이 모여 중점사례를 관리하고자 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추후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관리한 사례는 총 240건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5,8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총 2,600만원의 사업비로 130건의 대상자를 관리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석동 공동화장실 및 공동작업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공동화장실은 70㎡의 대지에 기존 재래식 1층 화장실 건물을 철거하고 친환경적인 수세식을 건립할 계획이며, 공사비는 9천여만원으로서 1월 19일 목요일에 개최한 기공식을 시작으로 4월 30일에 준공해서 공동화장실을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복지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이어 공동작업장은 행정안전부의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현재 9세대 중 매입이 미완료된 5가구의 부지매입에 대하여 거주 주민과 지속적으로 접촉 협의를 통한 매입을 실시해서 총 15억원, 국비 2억, 시비 5억원, 구비 8억을 투입하는 만큼 금년 상반기 설계용역을 시작해서 금년 6월에 착공하여 396㎡에 132평의 지상 3층 건물을 10월경에 준공토록 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노숙인 자립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노숙인에게 1,500만원의 사업비를 이용해서 정보제공, 직업훈련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노숙인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 말까지 노숙인 실태조사 및 지역사회 자원을 조사하고 5월 말까지 관내 노숙인을 상대로 건강상담 지원, 취업알선 및 자립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6월부터는 자활의지가 높은 노숙인 약 5명을 선정해서 12월까지 민간기관과 연계해서 주거비 지원, 직업알선, 취업알선을 통해서 자립능력을 배양해서 지역사회 일꾼으로 복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