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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이영복 의원 발언

제174회 제3차 본회의2012-01-31

이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복

이영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1개 과씩 보고 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입니다. 구정발전과 더불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이영복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 업무보고 계획을 2011년도 성과와 반성, 2012년도 여건과 전망 그리고 각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는 크게 주민복지 향상과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비중을 두어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청장님의 공약사항 29개 중 16개가 우리 국에 편중되어 있으나 일부미흡한 점도 있지만 대부분 공약사항은 계획대로 실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우리 국 성과와 반성을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분야는 민간 네트워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및 어려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복지수혜를 확대․운영 하였습니다. 특히, 릴레이 기부사업은 많은 기업체 및 중소상공인 등 주민 동참으로 기부문화 분위기 조성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아카사키촌의 개발 건도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돼서 아카사키촌에 일자리를 위한 공동작업장 등 문화공간 조성으로 아카사키촌 개발에 초석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 분야에서는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의 질적서비스를 향상시켰으며, 특히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보다 전문화․체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수화교실 등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과 한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부분도 2010년 11월 자원봉사센터 개소로 자원봉사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및 전문화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사랑방 개관은 다문화가족 관련시설이 이원화되어 사업의 중복 및 예산낭비에 문제가 발생하여 관리체계의 통합이 요구되었습니다. 가정복지 분야에서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무상급식, 교육경비 지원 등 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보육환경 측면에서는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서 보육의 질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출산장려 및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반면, 결식우려 아동급식지원, 가정위탁 아동지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등 여러 복지사업을 통하여 복지시설 및 청소년 이용시설 활성화에는 기여했으나 아동 및 저소득 위기청소년 지원대상자에 적극적인 발굴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구축으로 전통재래시장의 낙후된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이용고객 및 시장 상인들의 편익을 제공하였고 시장환경 정화를 통해서 기존에 침체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는 노력해 왔지만 시장 상인들의 자구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경영개선 프로그램개발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 분야에서는 꾸준한 청소 취약지 관리, 환경순찰, 야간 무단투기 단속 등을 통해 불법투기를 억제하는 등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한 결과 환경정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리 배출은 철저히 지켜지고 있으나 현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좀더 다른 방식의 감량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분야에서 주민들의 더 나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환경오염물질 및 악취배출 사업장을 주민환경 감시단을 활용해서 순찰 및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는 크게 향상시키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93면 건설을 통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에는 기여하였고 송림동 125-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81면 건설을 통해서 주차질서 확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으나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이 구 전체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도종합복지회관 운영에는 전문기술 자격증반을 운영해서 많은 자격증 취득자와 취업자를 배출했으나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 향상 부분에서는 관 주도의 복지정책보다는 지역사회협의체 등을 적극 활용하는 민관협력체계의 복지정책을 추구하겠습니다. 긴급위기상황과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여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분야에서는 주택가, 유휴지, 건물 옥상 등 유휴공간에 도시형 농업시스템을 설치해서 주변 환경개선, 도시 온난화 방지 및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종량제 추진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감량하여 친환경 녹색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구민들의 환경 분야에 대한 요구는 생존권을 떠나 행복한 생활추구권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엄정한 법 집행과 소통하는 환경행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석․화수부두 어항구 설정에 따른 친수공간 조성으로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업그레이드된 복지사업으로 주민 개개인의 욕구에 부응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5억2,850여만원에 국비 70%, 시비․구비 15%의 매칭사업이며, 구 개발사업인 취약계층 아동역량증진 프로그램과 시 개발사업인 아동 정서발달, 다문화가정 토탈케어 서비스, 장애인 노인 돌봄여행 등 구민 정서와 욕구를 만족시키는 11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 대상 시설로는 송림종합사회복지회관, 창영사회복지회관 2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10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주요사업으로는 가정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으로 총 5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이용을 위한 시설점검 계획으로는 수시 안전점검과 종합 지도점검을 10월 중에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에게는 내실 있고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 릴레이 기부사업 추진으로 동구 관내 주민, 업체, 단체가 관내 저소득세대, 학생, 지역아동센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협약체결, 영수증 마일리지 및 적립 수익사업, 착한가게, 행복나눔가게, 장학금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인증현판 배부 및 홍보 등을 통한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연말 행복나눔 행사를 개최해서 성과보고 및 우수 기탁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와 물품나눔 지원 행사 등을 개최하는 등 기부문화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부식품 시설사업 지원으로서는 기부식품 시설로 푸드뱅크 1개소와 송림동 푸드마켓 1호점, 만석동 푸드마켓 2호점을 포함해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 대상자가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기부자 확대를 위해 기탁자 모집을 위한 서한문 발송과 구정소식지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겠으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식품나눔 행사를 개최해서 기탁자 확대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 및 보훈단체 지원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을 위한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6월 중에 개최하겠으며, 국가유공자를 위한 명절 위문격려, 쓰레기봉투 지급, 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을 하여 유공자들의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말 우리 구 기초수급자는 1,786가구, 2,787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지원사항으로 우리 구 수급자 지원 예산은 82억5,600만원이 되겠으며, 지원내용은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비 등이고 지원방법은 생계, 주거 비용은 매월 20일 지급하고 학비는 연 4회 해당 학교로 지급하고 있으며, 해산비, 장제비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관리사항은 매월 부적정수급자를 발굴하여 부적정수급자에게는 보장비용을 징수하여 반납처리하거나 잡수입으로 처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급비 적정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보장비용 징수실적은 총 29건에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저소득층 정부양곡 및 교복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정부양곡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복지수급자로 정부양곡 구입비 50%와 택배비를 지원하며, 신청기준은 1인당 월 1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복 지원으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고교생 신입생으로 동복은 월 20만원, 하복은 1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의료급여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는 1,968가구에 2,955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9천만원으로 요양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장애인 보장구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955명의 의료급여수급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병원 과다 이용자 및 약물 오․남용자 34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을 실시해서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건강관리 상담 및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서 의료급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생(生)생(生) 건강 정보통 사업이 되겠습니다. Ⅱ형 당뇨병을 가진 의료급여수급자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Ⅱ형 당뇨병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자가 혈당측정기 제공 및 혈당 체크법을 교육해서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당뇨합병증 감소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행태개선 사업과 연계해서 당뇨로 인한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여 이로 인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세대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부정수급자 발생을 방지하고자 신규 및 기존 수급자 자격을 확인,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장유형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복지, 한부모가족, 차상위자활 등이 되겠습니다. 신규 수급 신청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와 부양의무자의 인식정보와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서 보장별 기준을 적합한 대상자로 선정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과 근로능력의 변동사항을 수시로조사해서 부정수급자 발생을 방지하고 복지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법적보장 외 실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하우스 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가구를 선정해서 청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도배, 장판교체, 청소 지원, 집수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사업으로 노인, 장애인 및 영유아가 있는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기저귀를 지급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위기가정에 대해 긴급복지 지원법에 의한 129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지원내용은 의료비, 생계비, 교육비, 해산․장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의료비는 300만원까지이며, 생계비는 1인 가구 37만3,500원으로부터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억1,5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급자 및 저소득층가구에 대해서 알콜,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장애, 정신질환 등을 문제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었으나 인력, 민간자원의 한계로 인해 이들의 복합적인 문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통해 전문요원 3명을 배치해서 관내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진 가정을 중점적으로 방문․상담․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지역 내 복지관 및 상담센터 등 전문 관련시설을 활용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 1회 21개 단체의 민․관시설이 모여 중점사례를 관리하고자 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추후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관리한 사례는 총 240건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5,8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총 2,600만원의 사업비로 130건의 대상자를 관리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석동 공동화장실 및 공동작업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공동화장실은 70㎡의 대지에 기존 재래식 1층 화장실 건물을 철거하고 친환경적인 수세식을 건립할 계획이며, 공사비는 9천여만원으로서 1월 19일 목요일에 개최한 기공식을 시작으로 4월 30일에 준공해서 공동화장실을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복지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이어 공동작업장은 행정안전부의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현재 9세대 중 매입이 미완료된 5가구의 부지매입에 대하여 거주 주민과 지속적으로 접촉 협의를 통한 매입을 실시해서 총 15억원, 국비 2억, 시비 5억원, 구비 8억을 투입하는 만큼 금년 상반기 설계용역을 시작해서 금년 6월에 착공하여 396㎡에 132평의 지상 3층 건물을 10월경에 준공토록 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노숙인 자립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노숙인에게 1,500만원의 사업비를 이용해서 정보제공, 직업훈련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노숙인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 말까지 노숙인 실태조사 및 지역사회 자원을 조사하고 5월 말까지 관내 노숙인을 상대로 건강상담 지원, 취업알선 및 자립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6월부터는 자활의지가 높은 노숙인 약 5명을 선정해서 12월까지 민간기관과 연계해서 주거비 지원, 직업알선, 취업알선을 통해서 자립능력을 배양해서 지역사회 일꾼으로 복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님.
성진

문성진의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33쪽, 노숙인 자립 지원 사업관련해서 자립능력 향상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해볼 계획이신건가요?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는 우리 동구가 노숙인 대상관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들레집이나 성언의 집 주변에 상시 앉아계시는, 공원을 배회하시는 분들 약 15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5명을 다 관리 못하고 그중에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5명 정도 선정해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자립할 수 있는,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례관리 쪽으로 서비스 연계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희망한다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안정화될 수 있는 취업훈련을 시킬 예정입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그러면 15명은 거의 상주한다 또는 특별히 노숙인들 점심이나 제공해 주는 기관과 상대적으로 밀착 정도가 높아서 거의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것과 엇비슷하게 어쨌든 만나고 이야기하고 이럴 수 있다고 봐서 그렇게 접근...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명 정도는 접근이 용이한, 왜냐하면 대부분 와서 식사하고 떠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화도진공원이나 주변을 배회하는 노숙인 15명 정도 되는데 다 할 수는 없고 5명 정도만 적극적으로 설득해 가지고 안정된 자립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제가 교육내용을 여쭈어본 게 그분들 상태를 제가 잘 모르고 그중에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하는 다섯 분이라고 생각해서 제이야기가 어느 정도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냐 하면 자립을 하지 않는 이유는 취업기술이 없어서거나 취업할 장소가 없어서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마음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인문학교육들을 해요. 그러니까 칸트(Kant)를 가르쳐요. 예를 들어 그것을 접근이나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느끼다가 나중에 자기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일을 하는 박사급 이런 분들이 위협을 받기도 하고 한심하게 취급당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을 느끼면서 차차 나아지는 것인데 무엇인가 자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살펴보고 뭔가 자기 내에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다른 고민이나 태도가 나와야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나 취업부분에 대한 정보제공으로서는 대개 형식적이고 일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나 검토 등을 거치면서 어차피 제가 봤을 때 동구에서는 상당 기간 그리고 사업 중에 하나로 잡아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공가세대도 많고 각종 복지시설들도 계속 운영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노숙인들은 계속 동구에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상당 기간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 입장에서 노숙인 수용시설을 개소한다거나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 이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우리 여건상 힘들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못가더라도 기왕에 이런 일을 하는 부분에서 제가 봐서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이번에 출발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양한 각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노숙인에 대해 처음 특수시책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계획입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문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봉

여운봉의원

국장님, 총체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국이나 이런 데에서 발생되는 개발이나 건설로서 총체적으로 올해부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총선 및 대선 올해 복지에 대한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많이 내려올 게 있어요. 많이 난무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두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약 50%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뭐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매칭...
운봉

여운봉의원

예, 매칭... 국시비가 내려왔을 때 우리 구에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는 이거죠. 왜냐하면 구 예산을 확보 못했을 때는 모든 것을 놓칠 수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방안이 뭐가 있으시냐 이거예요.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방안이라기보다 현재 우리 실정이 예전까지만 해도 국비를 조금 도와주면 우리가 시비나 구비를 보태서 모든 사업을 해왔습니다. 물론 개발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데 지금 추세가 워낙 사업이 다양화되어 있고 아주 종류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10억 사업을 1억을 줄테니까 시에서 5억을 보태고 우리가 4억을 보태라, 그런 사례들이 많이, 옛날에는 반 이상 국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재정이 빈약해서 그런지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그렇지만 자꾸 그런 식으로 쏟아져 나오니까 저희들은 옛날에는 상당히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부 배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업이 워낙 많다 보면 중복되는 사업들이 특히, 복지 분야에서는 중복되는 분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나오냐 하면 중앙정부에 벌써 복지부만 하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있고 여성가족부가 있고 유사한 부처들이 많이 있고, 행안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서별로 하는 사업들이 밑으로 내려오면 거의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꼭 받아야 되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그런 것은 좀 힘들고 사업을 앞으로는 가려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봉

여운봉의원

가려서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이, 보건복지부 예산 총계를 보면 약 96조가 돼요. 우리 예산이 약 320조 정도 되는데 약 96조가 이 복지 분야에 하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고 좋은 예산편성이 안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예비비나 모든 발전소기금이나 이런 것은 전부 건설 분야나 우리가 투자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세입이 들어올 게 없다는 것이지, 받아들일 때 난감하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딘가에 이런 금액이 있다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복

이영복의장

여운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은 주민복지과 주요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U-care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높은 고령인구 비율과 독거노인 증가추세에 따라 감지센서를 댁내에 설치해서 고독사 방지 및 안전을 모니터링 하고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억4천으로 국비 지원 사업이며, 구축비와 운영비로 이루어 져 있습니다. 향후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U-119 서비스 사업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노인들의 친목도모와 정보교환, 여가활용 공간의 장인 경로당을 원활히 지원하여 노인 복리후생에 최적화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12년 상시 진행하고 있으며, 총 34개 경로당 1,589명의 노인분들에게 2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부지원 활성화 사업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경로당 필요물품 지원, 경로당 개보수 및 여가문화 보급 사업, 노인대학 운영, 노인복지기금 운영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노인들의 건전하고 활발한 노인 여가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서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2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2억400만원을 지원해서 가정문제 예방, 가족교육, 상담, 가족친화 캠페인 등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 참여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한부모 실태조사, 상담 및 교육, 자조모임, 문화체험, 사례관리 및 지역의 연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강한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병합형 센터로 신규 개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가족교육 및 상담, 취업알선, 자조모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방문교육 사업, 통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1년도 다문화가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저소득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사업을 201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친화도시 추진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2011년 12월 5일자로 여성가족부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2012년부터 5년 간 여성 친화도시 건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여성 친화도시 기반 조성의 해로 동구를 여성과 소통하는 여성 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중장기계획 수립, 조례 제정 등의 추진기반을 마련해서 양성평등 관점에서 남녀 모두에게 편리한 도시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성 친화도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직원 및 주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과제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나들이 체험 행사가 되겠습니다.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야외나들이 체험을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심신을 단련하고 자원봉사자는 장애인의 고충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가능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취업, 창업 지원 체계를 강화해서 자활근로 참여로 자립기반 조성과 탈수급의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자활 촉진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을 갖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자와 상담자를 통해서 근무지를 배치하며 구 직접 시행 사업으로는 사업복지 도우미, 복지시설 도우미, 보육지원 도우미, 자치센터 관리보조원, 저소득가정 도우미 등으로 관내시설 및 센터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위탁된 사업으로는 청소사업단, 주거복지 사업단, 무료 간병사업단, 인큐베이터 사업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카페테리아를 신규 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자활 참여자 육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희망 자활학교 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4월에서 5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저소득 자활사업 참여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해서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주민 120여 명을 대상으로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진로 컨설팅, 자존감 회복 및 가족애 강화 계획, 희망을 키우는 인생 성공사를 구청장 특강 등의 내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사회복지기금에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구민의 인식 전환을 통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 관리와 자원봉사 활동 확대로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밑반찬 배달, 청소년 봉사단 등을 운영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확대․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 한마당을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와 병행, 실시할 예정으로 노인들의 의식수준의 향상과 축척된 경험을 구정에 반영하고 동구의 특색에 맞는 노인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올 1월에 노인 관련기관 등으로 구성된 기획팀을 구성하고 2월에는 10여 명의 어르신으로 구성된 준비팀 구성 및 교육을 거쳐서 3-4월에는 노인 참여예산제 운영 및 정책 발표회를 개최하고 5월 8일 노인 참여예산 한마당을 개최해서 정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노인 참여예산 한마당 때에 결정된 정책은 추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리더 동구 골목 문화투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관내 여성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동구 골목 문화투어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13개 여성단체 회원들이 골목문화해설사와 함께 동구 역사․문화 학습, 전통시장 가는 날과 연계해서 재래시장 돌보기, 여성 친화도시사업 구상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여성 리더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여성 친화도시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동아리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9회를 맞는 동구 수화교실의 결실을 위해 수화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수료자 중심으로 수화동아리를 결성․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구 자활분야 특수시책으로 자활 한마당 개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9월 개최 예정인 자활사업 참여주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서 기념식, 표창전달, 문화공연, 체육행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사회복지기금에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님.
성진

문성진의원

나중에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참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요. 42쪽 보시면 독거노인 U-care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올 7월에 내년도 사업 신청을 보건복지부에 한다는 것인데 국비 예산지원 기준 2011년도 기준으로 보면 구축비에 국비 20% 외 지방비 80%를 구축비 부담을 해야 되고 운영비에서는 지방비가 30%를 U-care 사업 했을 경우에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구축비 예산이 4억7천, 운영비가 1억7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방비가 구비까지 포함된 것인지와 더불어서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이럴 텐데 그리고 점차적으로 중앙정부도 예산이 쪼들리니까 사무는 내려 보내고 돈은 안 내려 보내고 이런 것들이 계속 강화될텐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우리 구가 구축비나 운영비에서 부담하게 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동구가 U-care사업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유사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독거노인 안심폰 사업이라고 독거노인들한테 휴대폰 줘서 본인들이 위급할 당시에 전화를 걸거나 안심폰을 관리하는 각 동에 1명, 노인복지센터에서 총괄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시로 전화 통화해서 인사안부나 그런 것을 전화를 통해 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안심폰 사업은 대략 약 330여 명이 혜택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물론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만 언론지상에 보면 사실 돌아가시는 분이 며칠이 지나도 모르고 그런 방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집안에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수시로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달아놓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하루에 필수적으로 다녀야 될 게 화장실을 가셔야 되고 주방을 가셔야 되고 그런 움직임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물론 이 비용이 약 6억4천 정도 드는데 부의장님께서 지방비 부담을 말씀하셨는데 초기비용의 구축비는 한번 초기비용만 하면 계속 운영비, 통신비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초기비용은 지방비에서 80%인데 이것은 전체 구비가 아니고 시와 우리와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대40이 될지 20대40, 될지 그것은 앞으로 시와 연결해서 결정하고 두 번째, 운영비 쪽에서는 국비가 70% 나오니까 여기에 30%는, 앞으로 이것은 운영해 나가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매월 통신비가 계속 나가야 되니까... 구축비는 센서 달고 이런 기본적인 장비들을 설치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구축비도 시와 구와 연결해서 최소한 우리 구가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시범 사업적으로 돌리면 아무래도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신문보도를 보니까 아마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박근혜 의원 같은 경우 여기에 관심 있는 것으로 보도된 것을 본적이 있는데 그런데 지원신청 시점이 올 7월이면 대통령, 물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이고 해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대한 국비 지원 많이 확보하고 시범 사업임을 강조해서 시비 지원도 많이 받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나중에 예산안으로 다시 올라오니까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46쪽 여성 친화도시 추진 기반 조성 이랬는데 저는 솔직히 동구가 왜 여성과 소통하는 여성 친화도시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집행부의 노력을 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구 환경자체가 대단히 반여성적인 도시예요. 환경적으로 환경오염이 심하고 애들 키우기 어렵고 등등, 동구가 여성 친화도시라고 부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도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성과 소통하는 여성 친화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또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은 많아요. 여성 친화도시 조례에 어떤 내용을 담으시려고 하는지, 저 나름대로 담아야 될 내용들이 무궁무진하거든요. 시설에 있어서 여성 친화적인 것은 어떨까, 고용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보육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과연 동구가 이걸 담아낼 수 있을까? 그런데 말은 여성 친화도시로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일종에 구의 총체적인 방향에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이 둘 간에 우리 현실과 총체적인 방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목표와 현실 간에 이 부분들을 대단히 주도면밀하게 논의하고 준비해 들어가야지 자칫 빛 좋은 개살구로 변죽만 울리다 끝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들고, 적극적이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서포터즈부터 만들어서 발대식하겠다는 발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 친화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물론 확산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고민해 볼 수도 있어요. 어떤 행사나 이벤트를... 그런데 이것은 추후에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 결국에 조례와 예산으로 결론지어질 텐데 우리들이 과연 구에서 지향해야 될 여성 친화도시라고 하는 게 어떠한 상이고 거기로 가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져서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서 어떻게 이를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야 된다. 먼저 그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추진 계획상에 사업순위들을 잘 조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여러 가지가 안 맞아요. 왜 조례부터 제정하고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하겠다는 것인지, 뭐냐 하면 수립용역이 6월에 끝나면 조례 제정이 6월이면 그전에 준비가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조례부터... 여러 가지가 좀 안 맞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성 친화도시라고 하는 거창한 이런 것이 아니라 여성 친화적인 일부분을 간략히 도입한 것이면 그에 맞춰서 사업명이나 사업 전체적인 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있듯이 중장기 계획 수립, 조례 제정 등 추진 기반 마련을 통해 양성평등 관점에서 남녀 모두에게 편리한 도시건설의 기틀을 마련코자 한다. 협약도 체결하고 협의회도 만들고 이렇게 가는 것이면, 이제 커다랗게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의 우선순위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일이 추진되는 방향으로 기반조성 사업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주요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복지 확대로 공교육의 질 향상 및 선진교육환경 조성 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내 학교 선진화 및 지역주민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학교 교육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29개 기관에 5억8천을 지원하던 교육경비 보조금을 공모제 5억, 학부모 제안에 3억, 시설비 2억을 지원하는 총 10억을 지원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각급 학교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집행하던 체계에서 학교 공모제 및 학부모 제안제도를 반영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주요사업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급식재료에 대한 불법․부당 유통행위 근절 및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 사업 목적이 있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인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는 25개 교육기관에 5,571명에 1억4,501만1천원이 지원되며, 품목으로는 친환경 쌀 외 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으로는 8개교에 4,964명에게 13억3,849만3천원을 지원하며, 예산은 매칭으로 교육청 30%, 시비 40%, 구비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주민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추후 재상정하고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저소득 주민의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학습컨텐츠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구 초등사이버스쿨을 2011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배우고 즐기는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 수요중심의 정책추진과 성과확산 제고, 우수사례 및 프로그램을 공유 및 확산을 통해서 동반 발전을 촉진시키고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등으로 평생학습 도시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5개소, 평생학습 안내서 및 홍보물 발간 3회, 성인문해교육 지원 3개소, 인천 평생학습 축제 참가 등 총 3,971만4천원을 지원해서 평생학습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평생교육 무료강좌 운영과 구민과 소통하는 평생교육 홍보보고회를 신규 사업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꿈을 전달하는 아동복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각지대 및 저소득 아동을 적극 발굴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복지지원을 통하여 자립능력을 조기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계획으로는 결식우려아동 급식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아동복지시설인 보라매보육원의 아동 및 종사원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입양가정 양육수당 및 양육비 지원, 아동발달 계좌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 청소년 복지서비스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통해 미래 주역으로서 성장을 도모하고 다양하고 창의 적인 활동프로그램 지원으로 잠재적 역량을 개발해서 청소년의 건전한 삶의 질 향상과 성장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 계획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 영어교육원 운영 지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 등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보육지원팀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공립보육시설은 교육의 질 및 선호도 증가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해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진행될 사업은 금곡동 51-29번지 (구)동부경찰서 옆에 위치하며,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건물을 매입해서 감정평가가 끝나고 매입단계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2월에서 3월 중에 실시하고 리모델링공사를 4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한다면 대략 어린이집 개원은 11월에서 12월에 개원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송현1․2동, 송현3동, 송림1동, 송림6동의 4개소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이며,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서비스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 확대로 출산장려 및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보육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보육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15개 사업 중 만4-5세아의 무상보육료, 5세아 담임수당,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 등이며, 신규 사업으로는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양질의 여건 조성과 다양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으로 전문성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드림스타트 아동 행복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의 빈곤문제가 심화되고 사회투자가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후 관리적 단일서비스에서 사전 예방적 통합서비스로 아동복지의 개념을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공평한 양육 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비 3억원과 지방비 1천만원을 지원하여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위기도별 사례관리를 실시해서 요구에 따라 건강, 보육, 복지 분야 61개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페이지 드림스타트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함께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원, 학습, 건강, 체력단련 등 아동관련 민관기관 및 기업체 참여를 유도하여 드림스타트사업을 후원․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취약계층 아동을 지역사회 속에서 보호․육성하고 가족기능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 학부모 특별강좌 실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과 학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강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2월 2일 오후 2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5층 공연장에 예비 학부모 200명을 선착순 접수하고 강좌 내용은 취약 전 예비 학부모의 준비, 자녀의 건강관리 및 예의범절, 학습방법, 학교 준비물 등으로 강좌를 통해 자녀와 부모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습득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화

이영화의원

교육, 복지 전부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학교 폭력도 우리가 예방하게 되면 교육, 복지에 못 미치는 바가 없다고 봅니다. 혹시 학교 폭력에 대한 방안이 없습니까?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학교 폭력은 청소년 분야에서 다루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학교 폭력이 요새 사회 심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학교 폭력은 우선 교육청에서 주로 관장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특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과 연결해서 학교마다 순회하면서 교육청에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각종 동영상 및 홍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학교별로 순회를 하고,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청소년수련시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 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올해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대상지별로, 지금도 하고 있지만 보다 더 확대해서 학교 주변이나 각종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감시․감독해서 예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화

이영화의원

학교 폭력 예방은 예산과 비교하시지 말고 구 차원에서 조금 더 연구해 보십시오. 해보고 저희 의회에서도 의논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구 차원에서 어떻게 좋은 해결방법이 없겠는가 다같이 노력해 보시죠.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지순자 의원님...
순자

지순자의원

국장님, 저는 지금 이 자리가, 국장님이 업무보고 하시는 이 자리가 교육청 업무보고하는 자리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물론, 교육이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생학습 같은 경우에도 3,971만4천원이 구비죠? 평생학습은 학교마다 부모님들한테 지금 다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이고 뭐고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정리하셔서 중복되어 예산 낭비 안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교육에 대해서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늘은 만큼, 저희가 투자한 만큼 관리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학교 폭력...
순자

지순자의원

아니요.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학교 부분에 있어서...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각종 학교에, 교육경비...
순자

지순자의원

예.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보고드렸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교육경비를 올해 1차적으로 10억을 지원하는데 학교에서 받아 우리가 지원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스템을 개선해서 학부모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제를 통해서 모든 학교가 다 참여해서 공모가 많이 들어오면 거기에 중복성들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을 찾아서 선정해서 올해 예산을 지원하는, 조금 개선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순자 의원님이 그런 염려가 있으시니까 저희들도 일방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학교마다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업을 받아서 거기에 적절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면 아마도 예산에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순자

지순자의원

지금 여기 중에서도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저희가 안 해도 거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예산 들이지 말고 교육청에 제안하셔서 될 수 있으면 그 쪽 예산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셔야지 교육청 예산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우리 예산 갖고 한다는 것은 저는 이건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거의 교육청 업무 같아요 다,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은 가리셔서 예산 낭비가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우려를 배제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학교 교장과 상대해 왔습니다. 교육청과 며칠 있으면 우리가 MOU협의를 맺어가지고 교육청까지 끌어들여서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의 중복성을 피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박윤주 의원님.
윤주

박윤주의원

교복 지원과 관련되어 작년보다 계속적으로 교복과 관련되어 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는데 지금 학교 내 동구에서도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자켓과 관련되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교복에...
윤주

박윤주의원

그러니까 교복 위에 입는 노스페이스 잠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부결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가결되어서 예산이 집행되면 우리가 메이커라든지 여러 가지 파악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의원

상당히 언론에서는 노스페이스와 관련된 등급화되는 아이들의 교육여건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에서의 현 상황을 파악하는 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런 것들도 반영해서 우리가 구에서 진짜 시급한 계획들이 무엇인가, 계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여건이 조성되면 조사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의원

설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을 써서 현 상황을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박영우 의원님.
영우

박영우의원

국장님, 69쪽 보시면 사업 건축물 평가했는데 2012년 1월에 매입 계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채무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1차 계약금이 1억이 나갔고...
영우

박영우의원

나갔는데 채무관계는 정리가 된 상황입니까?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중도금이 나가거든요.
영우

박영우의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채무관계 그때, 채권․채무 해 가지고 다 정리가 된 사항이에요?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돈이 안 나가서 정리가 안 되었는데 우리가 중도금을 들고 수협으로 갈 것입니다. 가서...
영우

박영우의원

왜 우리가 중도금을 갖고 갑니까?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은행 계좌에...
영우

박영우의원

그분이 채무자인데 왜 우리 구에서...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본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수협에 주는 것이죠.
영우

박영우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분이 채무관계를 상환해야지 우리 구에서 그분의 채무를...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개인 계좌가 있습니다. 수협에 지불정지를 해놨어요, 못 찾아가게끔. 그러면 우리가 계약금과 중도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중도금까지가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영우

박영우의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구청의 소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채무가 없는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것을 주 채무자가 해결해야지 왜 우리가 상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관점에 따라 다른데 채무자 금액이 상당히 큰데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마련해 가지고...
영우

박영우의원

스스로 해결해야지, 완전하게 채무관계가 없을 때 우리가 취득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갚아주고 채무상환해 주고 한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죠.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은행에 우리가 돈을 주면...
영우

박영우의원

은행은 돈을 주겠지만 그분의 채무관계를 우리 구청에서 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죠. 우리는 매입 대금을 은행에 넣어주면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서 해결해버리는 거죠. 본인한테 안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제가 봤을 때는 채무절차상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다 해결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공유재산을 우리가 취득해야지 채무관계 있는 것을 은행에 갖다 주면 은행에서 대신 채무상환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 돈으로...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영우

박영우의원

그게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죠. 처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작년에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설명하실 때 분명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 모든 것이 상환된 후에 우리가 매입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오늘 국장님 얘기 들어오면 이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이 절차를 자꾸 지난번부터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개인 대 개인 간, 사인 간에 계약했을 때 계약을 주고 잔금을 주면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채권자한테, 은행에 돈을 계좌를 만들어서 넣어서 정리하기 때문에...
영우

박영우의원

국장님 말뜻은 알겠는데...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결론은 다 해결이...
영우

박영우의원

결론은 개인의 부채를 상환해 주는 것이지,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은 결국 그쪽에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채권자가 은행이니까...
영우

박영우의원

채권자가 은행이지만 그분은 채무자 아니에요. 지금 이 건물주는...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돈을 안 주고 채권자한테 주는...
영우

박영우의원

돈을 안 주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굳이 그렇게 긴급하게 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채무변제상환을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개인 대 개인, 사인 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와 그쪽과, 개인 대 우리 구청과 하는 관계에서 그렇게 업무처리 한다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간 그것은 박영우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관점은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려하는 관점으로 따진다면 심지어 예를 들자면...
영우

박영우의원

물론 개인이 살 경우에는 개인, 사인 간에 하는...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모든 토지 건물이 설정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사실 없거든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영우

박영우의원

그것은 개인 간, 사인 간에 할 수 있는 상거래이고 우리 구청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일단 깨끗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절차를 조금... 물론 은행에 갖다 준 것 채무상환 하는 게 은행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대신해 주는 것이지.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우리가 대신하는 것은 아니죠.
영우

박영우의원

우리 돈을 갖다 주고 은행에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영우

박영우의원

이 건물을 굳이 이렇게 시급하게 매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그것은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나대지에 지으면 상당히 좋은데... 그런 것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의 채무상환 절차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창

김회창수석전문위원

업무보고라서...
영우

박영우의원

업무보고이지만... 이것은 알겠습니다.
회창

김회창전문위원

나중에 적절하게 얘기하시죠.
영우

박영우의원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이 안은 나중에 충분히 상의하시고 대화를 나눠서 풀어보시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문성진 의원님...
성진

문성진의원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64쪽 중간, 2012년 추경에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에 의거 8억 추가 반영인데 이 말이 현재 본예산에 통과된 것 외에 8억을 이때 추경예산에 올리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기 내용이...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은...
성진

문성진의원

됐습니다. 다음에 학교공모제 제안방법 이랬는데 학부모 제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부모 제안에 내용의 범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또는 주체의 제안 예를 들면 학교운영이라든지 일반 학부모가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 학부모 제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일단...
성진

문성진의원

이게 아까 3억이라고 했나요?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3억입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아까 노인참여 예산제도 나오는데 결정하겠다는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대단히 신중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주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를 들어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제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적인 기준점은 있냐 이랬는데 아마 잡아가실 것은 같아요. 그런데 주의해야 되는 게 일단 액수가 한꺼번에 너무 크고 올해 첫 시행인데 학부모 제안을 3억이나 대체했다는 것에 약간 걱정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 못지않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투쟁의 영역입니다. 뭐냐 하면 공교육 또는 평등성, 이렇게 갈 것이냐, 효율성, 수월성 또는 경쟁, 우수학생 개발 이런 쪽으로 갈 것인지를 둘러싼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인 부분들도 짙고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욕망들이 표출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해야 되고 면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애초 이 취지는 여러 가지 집행부에 새로 된 단체장님의 이러저러한 부분들을 비추어봤을 때는 대강 커다란 교육적인 철학부분에서 이해되는 바가 있는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65쪽... 참 의회가 무지 시달렸던 교복관련 여러 가지를 다시 올리신다고 그러시는데 집행부 권한이니까 올리는걸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이게 생산적인 갈등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면 그때 의회에서 이러저러하게 나왔던 의견을 반영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대안을 갖고 이 부분들이 같이 올리게 된다고 하면, 주문 드리면서 이만 말씀 마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문성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부형들이 학부모제안에 대한 갈등을 굉장히 우려삼고 있어요. 벌써부터 굉장히 뜨겁게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고 있고 또 8억, 추경에 8억이라는 것이 벌써 오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심의하기도 전에 학교장님들이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영우 의원님...
영우

박영우의원

저도 그 점을 보니까 우리 동네 곳곳에 학부모 제안에서 3월 며칠까지 하라는 플랜카드가 다 걸려있고, 이런 말씀을 제가 또 드리면 안 되지만 SNS, 요즈음 페이스북에 보시면 청장님이 무조건 그것을 주겠다고, 학부모 제안제도 무조건 실행하겠다는 것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점도 지역에 자꾸 여론화를 시키지 마시고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검증했을 때 지급해야지 그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올리면, 페이스북 문화가 그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어디나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거기에 브레이크 걸렸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상교복 조례가 부결된 사항도 의회나 집행부 의도와 다르게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국장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알았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은 경제과 주요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 물가안정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기적인 물가정보 제공과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을 통해서 자율적인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물가안정 모범업소 사후관리 및 신규 선정, 농축산물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지도․단속, 물가안정 홍보캠페인 및 간담회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물가조사요원 1명을 신규 채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방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물가정보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85페이지, 경제활성화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도시가스 신규 설치자에 대한 자금융자를 지원함으로 써 현 기금조성액 2011년 12월 말 현재 15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42명 정도 지원할 예정이며, 구청 홈페이지, 각종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2011년도와는 달라진 부분은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서 도시가스 설치비를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장 내부 경쟁력을 제고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동부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과 인천산업유통센터 LED 조명 교체사업으로 먼저 동부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은 7억9,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384㎡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며, 인천산업유통센터 LED 조명교체사업은 4억8천만원을 투입해서 기존 일반조명 등을 LED 조명 등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전통시장의 특성상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해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조기집행에 이바지 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립기반 조성 및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소액 대출사업, 이벤트 홍보지원 사업, 전통시장 환경유지 보수, 문화프로그램 강사비 지원, 시장상인 우수전통시장 벤치마킹 등이 되겠습니다. 기존 전통시장 지원이 상인들의 의식변화 없이 시설현대화에 편중되어서 투입된 예산만큼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경영 현대화 사업을 통해 시장내부 경쟁력을 강화해서 장기적인 전통시장 활성화에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의 일환으로 본청 및 동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조명등 약 800개를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직원 및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고효율 에너지기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가스․석유시설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 시설 79개소에 대한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관리소홀 및 취급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자칫 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저소득층 액화석유가스 사용가구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무료교체를 통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시회비 참가비 지원, 우수기업 및 근로자 표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허실용신안 등 산업 재산권 출원 지원으로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2월 중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겠으며, 주요 안건의 사전검토를 통해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기업자문팀 운영 및 우수사례 벤칭마킹을 통해 노사안정과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기구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구민 함께 하는 도시형 농업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 특수시책으로 관내 주택가, 공한지, 건물옥상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도시형 농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조성된 만큼 우선 주택가 주변으로부터 우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텃밭용 상자 3,455개 및 부속재료를 지원할 예정이며, 시범적 운영 후 성과에 따라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 시행은 주변환경개선 및 공기정화 등 순기능 확보화 향후 마을․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대시장과 송현시장 공동배송센터의 인건비와 홍보비를 지원하여 공동배송센터 내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2012년도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200만원을 전액 시비로 교부받아 시장별로 매월 두 명 분의 인건비 200만원과 연 200만원의 홍보비를 2년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배송시스템을 체계화하는 한편, 공동마케팅과 연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병행하여 시장 내 자구노력 유도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시장활성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문성진 의원님.
성진

문성진의원

궁금해서 그냥 여쭈어보겠는데 93쪽 지역일자리 창출시책 벤치마킹 이래서 방문지역 대구 경북 및 부천 우수기관 비교시찰 이랬는데 여기가 어떤 기관인데 어떤 것으로 해서 우수한 기관인지 궁금해 가지고요.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 일자리 창출 벤치마킹이요?
성진

문성진의원

예.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대구 경북 및 부천 우수기관... 이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영복, 부의장 문성진 사회교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진

문성진의장직무대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 방법 지키기 홍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의 50%가 홍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 정도로 주민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4월에 야간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일반주민과 자생단체원 등을 대상으로 청소행정 동순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청소행정 홍보에 행정력을 총 동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이나 추석명절 연휴기간 동안에 광역소각장과 수도권매립지가 휴무함에 따라 생활쓰레기 수거요일을 변경하여 수거하고 또한 휴가철 대비 쓰레기 배출 방법 안내홍보를 통하여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무단투기 쓰레기 제로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직원, 청소기동대 및 공익근무요원으로 구성된 상설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주1회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각 동에 1대씩 무인CCTV와 양심거울 감시용 카메라를 운영하여 무단투기 심리억제와 무단투기 행위근절을 위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원천적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월정액 방식에서 배출량만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소요예산은 5억2,600만원으로 관련조례가 작년 11월 개정 완료하였고 올 상반기 수수료 산정 및 시범운영을 통해 하반기에는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11페이지 화도진 벼룩시장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중고물품 또는 재활용물품을 자유롭게 거래하는 벼룩시장을 운영하여 자원 재활용을 촉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4월부터 10월로 월1회 화도진공원 주차장에서 개최되며 소요예산은 75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EM용액 보급의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EM 지역보급탱크의 안정적인 활용과 질 좋은 EM용액을 주민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EM 운반전용차량 1대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창고에서는 연 40톤을 배양하여 주1회 5~6개 동주민센터에 배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폐기물 배출 처리업체 지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폐기물 배출 처리업체 314개소에 대하여 폐기물 적법처리 및 보관 관리상태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특수시책인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세척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통의 경우 단독주택과는 달리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수거 후에 세척이 어렵습니다. 찌든 때로 세균 및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 대형용기 120리터 490개를 대상으로 공동주택별 연 30회 이내로 자체세척 용역 후 세척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척비 지원을 통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음식물쓰레기 용기의 위생적 관리 및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은 환경보전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비․유통 용도의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가 해당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부과대상 시설물 현지 출장조사를 통한 정확한 부과로 오류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납부안내 홍보 및 가상계좌 도입을 통한 납부방법의 다양화 그리고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급여 압류 및 체납처분 등을 통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대기오염물질 측정관리 강화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오염물질 측정관리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배출구의 악취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악취포집기 및 총탄화수소 측정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12년 3월부터 4월까지 무인악취포집기 및 총탄화수소 측정기를 구입하여 5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배출사업장 현장점검 시 오염도 검사와 병행 측정하여 시설개선 유도 및 사업장 환경개선 의식 강화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저탄소 녹색 생활운동 확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인천광장 준공식, 화도진축제, 만석․화수부두 어항구 지정 등 우리 구에 크고 작은 사업에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에 대하여 홍보하는 것을 홍보물과 홍보책자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8개 초등학교에 어린이 기후학교를 운영, 기후강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할 예정이며, 작년에는 태양열 자동차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온실가스 감축 녹색통장 갖기 운동 사업입니다. 일반가정에서 전기와 수도를 절약하면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올해 총 가입목표 2,500세대에 예산 600만원이며, 한 가구당 반기별 최대 3만5천원까지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내실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를 통한 청소율 제고 및 주민불편 감소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관리로 깨끗한 수질 환경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개인화장실 등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오수처리 시설과 분뇨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을 실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전 및 준공검사 철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미이행자의 지속적인 청소 독려를 통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공중 및 중점개방 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편의제공 및 청결유지를 통한 쾌적한 생활안정 조성 및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공중화장실에 대해 1일 2회 이상 청소 및 시설물 파괴, 훼손 시에는 즉시 개보수를 실시하고 중점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추가지정 및 지속적인 지정을 위해 최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영어녹색성장 교육이 되겠습니다. 조기영어교육의 중요성과 작년도 녹색성장 문제풀이로 녹색성장과 관련한 상당한 지식수준이 있는 초등학생에게 영어녹색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로 원어민강사와 함께 놀이문화를 중심으로 교육을 집행할 예정이며, 교육회수는 100회, 예산은 1,200만원으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자

지순자의원

지금 두산인프라가 악취 때문에 올 4월까지 집진기시설부터 다 시설하시겠다고 약 150억 정도 들여서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혹시 그것에 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있으신가요?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공사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요?
순자

지순자의원

예.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 확인은 못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의원

그것 확인하셔서 자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알았습니다.
순자

지순자의원

요새 계속 환경보전과에서 과장님 고생하시고 직원들이 고생하셔서 냄새가 작년에 비해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살 것 같은데 그래도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업체 다녀보시고 그래서 살기 좋은 동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 지순자 의원님이 아시겠지만 12월 13일부로 두산인프라코어 지역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서 앞으로 강화된 기준으로 단속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의원

악취관리 지역도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 사실 두산인프라 쪽만이 아니라 현대제철 그 부분도 악취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한쪽만 지정하는 부분은 좀... 뭐라고 그럴까 그 집만 나는 것이 아니고 옆집, 옆집도 다 똑같이 나는데 한쪽만 지정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제철 쪽도 한번 가보시면 아직도 그쪽 냄새나는 부분은 계속 있거든요. 이왕이면 같이 선정해서 악취냄새 부분에 대해서 수치를 높여 우리가 단속하기 편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알았습니다.
성진

문성진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수부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수부두 어항구 설정에 따른 수산물 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화수동 311-3번지 일원에 총 22억3,400만원을 투입하여 743.5㎡에 주차면 25면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였고 1월 16일 실시계획 인가서를 도시개발과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4월까지는 토지, 지장물, 영업보상을 완료하고 5월부터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만석부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만석부두 어항구 설정고시 및 수산물 직매장 건립에 따른 부두기능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만석동 2-379번지 일원에 총 24억7,400만원을 투입하여 1,631.1㎡에 61면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2012년 1월 11일 도시개발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입안 요청하였으며, 1월 18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재원은 시의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2월 1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2월 1일 도시계획위원회 시설결정을 받아 5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일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16개소와 관내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 재배정 예산인 1억8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예산으로 구비 2,500만원을 확보하여 3월 새봄맞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5월에서 7월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활민원에 의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업은 연중 수시로 시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버스승강대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승강대 교체 및 정비, 태양광발전 LED 조명기기 설치 등을 통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구비 2,500만원을 확보하여 노후승강대 2개소를 교체하고 관내 33개소 승강대 환경정비 및 3개소에 대해서는 LED 조명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자동차 사업체의 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화물․여객운송사업체, 자동차 관리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업체 99개소, 여객운수사업 업체 5개소에 대해서 분기별 1회 지도점검하여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단속은 월 1회, 연중 실시하여 차고지 외 불법 주차되어 있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불법개조 및 무단방치차량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의 단속 및 무단방치 차량을 처리함으로써 차량 사용자의 안전확보 및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불법 주정차단속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6,400만원으로 이중 특별회계가 3억7,400만원, 일반회계 9천만원, 단속원 인건비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속지역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구역을 비롯한 경찰청 지정 92개 노선에 53㎞ 구역이며, 주민생활을 저해하는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은 집중단속 후 견인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은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을 감안하여 즉시 견인조치하고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 안내 및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액 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 안내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및 점검은 자동차 운행에 따른 정비 불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유효기간을 정하여 받는 검사를 말하겠습니다. 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는 안내문을 분기별로 발송하여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검사지연 및 등록위반 과태료 체납액 정리사항으로 2012년도에는 체납고지서 격월 발송, 차량 및 부동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등으로 세무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의원님 질의해 해 주십시오.
영화

이영화의원

국장님, 버스승강대, 노후 승강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2개...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몇 페이지죠?
영화

이영화의원

147쪽이요. 중간쯤 보게 되면 노후승강대 교체 2개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의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한지도 엄청 오래 되었습니다. 버스승강대 바람막이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금년 겨울 지나고 해 주실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교통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의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성진

문성진의장직무대리

과장님이 대신 대답하실 수 있으시면...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노후승강대, 의원님 구정질문하신 것...
영화

이영화의원

그냥 거기에서 해 주세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지난번 팀장님과 회동해 가지고 승강대 시설장소를 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화

이영화의원

그런데 날짜가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동참했거든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는 시에서 설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의원

시와 협조하든 중앙과 협조하든 빨리빨리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의원

그리고 BIS 같은 것은 사실 현대시장 앞이나 사람 밀집지역 거기에는 버스가 너무 자주 오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알고 보면, 변두리 지역이 30분, 40분 걸리거든요. 앞으로 참고하셔서 변두리 지역도 해 주십시오.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진

문성진의장직무대리

박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의원

148쪽 보시면 저번에 우리가 감사할 때 봤지만 화물차 밤샘주차가 너무 많이 주택가에 주차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0시부터 4시 사이에 단속한다고 하는데 이때 단속은 필요치 않고 이 사람들이 업무를 마치고 주차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오전 6시 이후로나 이 시간대가 단속의 의미가 있지, 새벽 4시에 이미 주차시킨 것을 그 야간에 이동할 수도 없잖아요. 탄력성 있게 주차를 해 주시고 요즈음 특히 주택가에 많이 밀집해서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알았습니다.
성진

문성진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도종합복지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은 화도종합복지회관 주요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대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자격증반 운영을 활성화하여 수강생들의 자격증 취득, 나아가 취업에 도움을 줌으로써 지역 인력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취업상담실, 강의실 개방, 탁구장 무료개방, 설문조사 등을 운영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겠습니다. 운영강좌는 도배기능사반을 포함해서 20개 강좌가 되겠으며, 연간 교육인원은 1,500여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말강좌, 단기 및 1일 무료특강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강좌는 옷수선 또는 리폼 등 10여개 강좌에 연간 교육인원이 400여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수강생 자원봉사 활동 전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강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도배기능사반 등 7개 반이 관내 저소득 주민 및 사회복지시설에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재료비는 300만원으로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데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분기별 5회, 연 20회 이상 반별 특성에 따라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는 총 23회, 651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소외계층 어린이를 위한 요리체험교실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요리 프로그램 수강생과 함께 요리 체험행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36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공부방 등 시설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연 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는 보라매 보육원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쿠키와 머핀을 만들었으며, 그외 금창어린이집, 만석아동케어, 해와 달 등 총 4곳의 1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화도 요리봉사단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리기능사반, 김치 전문반 수강생들이 주축이 되어 자발적으로 요리봉사단을 구성하여 관내 저소득층 주민 및 시설에 음식을 만들어드림으로써 봉사활동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더불어 살아가는 밝은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연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관내 저소득노인 400세대에 김치 및 밑반찬, 한과 등을 지역아동센터에는 어린이 457명에게 영양간식을 전달하여 이웃간 훈훈한 정을 나눈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도복지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자

지순자의원

국장님, 화도복지회관은 장소가 너무 좁아서 주말까지 강좌가 잡혀 있거든요. 어린이집이 공사 소음때문에 다른 데로 나간다고 해서 예산 해준 것도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자

지순자의원

예. 그래서 어린이집이 나가면 복지회관 어린이집 했던 자리에 복지회관으로 늘리면 훨씬 이용 쓰임새가 많을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대건지구 공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어차피 아파트 사업과 같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공사기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 완공이 2014년 정도 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평수가 조그마하니까 올해는 안 되고 내년 2013년도에 시작하면 2014년도 아파트 준공과 어린이집을 같이 준공하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의원

그러면 2013년도까지는 계속 거기 있어야 되겠네요.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순자

지순자의원

거기가 시끄럽다고 아이들이 있을 수 없다고 해서 6억인가 얼마 예산 책정해 줘서 다른 데 얻어 나가기로 했던 것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의원

그러면 노유자 시설 해놓은데 그쪽으로 어린이집을 짓는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순자

지순자의원

어린이집이 나가게 되면 자연히 화도복지회관으로 쓸 수 있게끔 되겠네요.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좀 넓어지는거죠.
성진

문성진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도종합복지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도종합복지회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신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후3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보건소 업무보고를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이영복 문성진 여운봉 지순자 박영우 이영화 박윤주 출석공무원( 9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경제과장 박승순 청소과장 김해석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교통과장 박화영 화도종합복지회관장 이상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