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남택운입니다. 항상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박기재 행정·보건위원장님, 황용헌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구민이 원하는 구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충현 감사팀장입니다. 권순우 조사팀장입니다. 엄태섭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이종훈 환경순찰팀장입니다. 문성수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신화균 기술심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일반현황, 정책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012년 1월 2일 현재 감사담당관의 조직은 5팀 1실 29명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총원 29명이나 육아휴직 중인 3명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정원 27명, 현원 29명, 과부족 플러스 2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3개 위원회 24명이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민원심의위원회, 청렴계약제심의위원회 3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역량을 강화하여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도 톱을 실현하는 것이 금년의 목표입니다. 분야별로는 부패제로 투명행정 구현, 자체감사 활성화, 고충민원 적극 해소, 효율적인 재정운영 지원의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세내용은 바로 보고내용 본문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부패제로 투명행정 구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청렴도 평가대상 업무와 청렴 취약분야를 중점 관리·개선하여 청렴도 평가에 최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청렴도 측정은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로 나누어서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며 외부청렴도 분야는 공사관리·감독, 주택건축, 토지개발 인허가, 식품·위생 지도단속, 보조금 지원 등 크게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내부청렴도 설문분야는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등이 되겠습니다. 청렴도 측정을 하는 시기는 2012년 8월부터 11월 중이며 측정방법은 전화 설문 및 이메일 조사에 의하겠습니다. 조사내용으로는 부패경험, 민원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관련 19개 항목에 대한 설문이 되겠습니다. 결과 발표는 금년 12월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구에서는 청렴도 향상 개선을 위하여 2011년도 청렴도 평가 취약분야에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피콜을 확대 실시하여 민원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며 전직원 의식개혁을 위한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외부청렴도 평가 4개 분야와 내부청렴도 평가 5개 분야에 대하여는 금년도 정기 및 특정감사 시에 중점 감사사항으로 선정하여 업무에 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16만 원이고 추진계획은 2012년 3월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을 수립 보고할 예정입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서울시에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수립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것입니다. 2012년 중에는 연중 청렴도 평가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체감사 역량강화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 추진실적으로 청렴의 날 제정, 운영 및 인·허가성 민원 해피콜을 실시하였고 비리공무원 처분 강화를 위한 법규를 정비하였으며 청렴실천 결의대회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실현을 위한 정기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1월, 12월 연중감사는 진행되며 중요한 내용으로는 불법부당 행위, 주요시책 시행착오 예방,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부정부패 취약업무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한 청렴 중구를 실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27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12년 1월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선거 등 주요현안을 감안하여 탄력적인 감사계획이 수립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추진실적으로는 세외수입분야 특정감사, 교통행정분야 특정감사, 예산회계분야 재무감사, 중구시설관리공단 재무감사,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종합감사,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 감사담당자 역량 강화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감사담당관 전 직원을 감사요원화 하기 위하여 감사교육원에 전문교육 및 사이버 교육을 전원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상시모니터링을 더욱 활성화하여 담당부서의 주요업무, 구청장 공약사항·지시사항 추진현황을 수시 점검하고 민원, 근무태만, 비위행위 등 공직기강 저해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하며 감사정보 축적을 통해 부서별 문제점은 사전 파악한 후에 보다 구체적인 감사가 시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비 예산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감사공무원의 전문교육을 100%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상시 모니터링은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의 상시모니터링 후 문제점은 주1회 결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자 감사요원화 교육은 감사원에 감사교육원 감사기본과정 외 2개 과정에 17명이 수료토록 하였고, 감사교육원의 사이버교육 감사실시 및 처리요령 외 7개 과정에 대해서 전원 교육 수료토록 하였습니다.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감사활용 실적으로서는 구청장 주민인사회 건의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하였고 결과보고 하였습니다.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공직기강 위반자 직무감찰 자료수집, 계약심사, 일상감사 및 각종 감사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서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시로 활용하여 보고하였습니다. 7페이지, 자체감사 활성화 부문에 청정구정 실현을 위한 조사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주요대상 사업으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의 조사 지시사항, 외부기관의 통보사항, 직원, 주민제보 및 상시모니터링 제도를 활용한 각종 비위사항, 언론보도, 사건·사고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사처분 실적이 모두 43건에 75명이 되겠습니다. 외부기관 통보에 의한 것이 31건에 47명, 자체조사에 의한 것이 12건에 28명이며 처분양정에 의한 75명의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각종 비리 예방 및 비위혐의자 적발을 위한 조사활동을 강화하며 동향파악 등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여 비위 개연성을 사전 차단하고 비위공무원 확인 시 엄정 조치 및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감찰반을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암행반 활동을 의미합니다. 취약직원에 대한 대인감찰활동을 실시하고 내부고발시스템을 통한 내부비리 신고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내 불합리한 관행 지시 및 정보사항 입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특별 감찰반을 1개조를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감찰사항으로서는 공직기강위반자 등 취약인물 대인감찰활동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내부고발 시스템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고발시스템을 외부 전문기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바 직원의 다양한 정보 입력으로 내부비리를 사전에 입수하는 고발의 조사범위를 넓혀서 직원들이 사소한 비리도 또는 어떤 업무 제도개선 사항까지도 신고토록 그렇게 운영할 작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1년 12월 내부고발시스템 업체와 계약을 하였고, 2012년 1월까지 연말연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시 자치구 합동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상시 특별감찰반 활동 강화와 내부고발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사항 감찰 및 조사업무는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한 재산등록입니다. 등록 대상은 구청장, 구의원 및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감사·세무·건축·토목·환경위생 관련 7급 이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신고사항은 재산등록 의무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이며 추진사항으로서는 재산조회 및 등록사항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치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보완명령 및 법적조치가 수반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63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신규·면제·퇴직 등 사유발생 시 수시변동 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중 실시합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정기신고는 연 2회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이며 구성은 외부 4인, 내부 1인의 윤리위원들이 되겠습니다. 안건은 비공개 등록대상자 정기 및 수시신고 내역 심사, 고지거부 재심사 등입니다. 1차는 2012년 상반기, 2차는 2012년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신고실적이 총 306명 신고 완료되었습니다. 정기변동신고는 175명, 수시변동신고 131명, 고지거부 심사는 17명을 하였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산공개를 하도록 되어있고 구청장은 2011년 6월 24일자 관보에 공개하였으며, 구의원님들은 2011년 3월 25일자 시보에 공개 완료되었습니다. 제1차 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최를 2011년 7월 15일에 하였으며 정상신고 및 실무종결 등 193명, 보완명령 14명, 경고 및 시정조치 6명이 있었습니다. 10페이지, 고충민원 적극 해소분야입니다. 불친절 민원 제로화를 위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친절·불친절 공무원 수시 모니터링 및 관리하여 매분기 부서별로 친절도를 통합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해피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세부 추진계획 수립 통보는 2012년 1월이며, 세부 추진계획은 이미 수립 통보하였습니다. 불친절민원 직접조사 확대 및 징계양정규칙 엄격 적용, 불친절공무원 및 감독자 소속부서 패널티 확대, 친절공무원을 매주 1명씩 선정하여 아침방송을 실시하고 친절행정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말에 총무과와 협조하여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측정대상 분야에 대한 해피콜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분야는 공사관리·감독, 주택·건축·토지개발 인허가, 식품·위생 지도단속, 보조금 지원 등 업무분야가 되겠습니다. 해당 팀장이 전화설문 실시 후 시스템에 결과를 입력하고 평가하는 것을 금년 4월부터는 외부의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여 전화설문을 실시토록 해서 보다 사실에 가까운 설문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불만족 사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추진실적으로는 불친절공무원 직접조사 15건에 15명, 처분내역은 주의 4명에 내부종결 처리 11명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120시민불편살피미 평가 최우수구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이 되겠으며, 신고대상은 시민생활불편사항 등 12개 분야 57개 항목입니다. 신고방법은 120 다산콜 행정 포털민원사이트가 되겠으며, 처리방법은 현장민원신고, 상담원접수, 현장민원담당자 실시간 이관, 처리결과 문자통보 등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서는 2011년 120시민불편살피미 서울시 자치구 처리시간 분석결과 우리 구 처리시간이 평균 2.18배 이상이 소요되고 있고, 기간 중 총 1만 3826건의 민원이 처리되었으며, 3525건의 민원은 처리기준 시간을 초과했고 이 중 2651건의 민원은 처리기준 시간을 1주일 이상 초과하였는 등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소요예산은 778만 원 되겠습니다. 개선 방안으로서는 120시민불편살피미 처리실태를 점검하는 것을 매월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 통보 및 시정 조치토록 하여 처리신속성, 충실성, 정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미흡사례 및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PPT를 활용한 120시민불편살피미 미흡처리 및 우수사례 교육자료를 작성하여 매분기마다 처리담당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적사항의 재발을 적극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2년 1월 120시민불편살피미 제도개선 관련 처리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2012년 2월 120시민불편살피미 처리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계약심사제 운영 및 예산절감 방안 추진에 관한 것입니다. 심사대상으로서는 우리 구 발주사업, 공사용역, 물품구매 등이 되겠으며 공사는 1억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5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심사내용은 원가계산 작성 방식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이 되겠으며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자재단가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등의 적정성이 되겠습니다. 2011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45건에 9862만 6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절감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행정차량 사무기기 리스제 도입, 인체감지형 스위치 및 개인별 LED 스탠드 설치, 보안등 전기요금 납부방식 개선, 직원 업무용수첩 사용기간 연장, 전산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소요예산은 1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2012년 1월 계약심사 운영 및 예산절감 방안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감사담당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청렴도 최우수 구 실현을 통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역발전과 구민화합에 앞장서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감사실로 되어 있지요? 감사실장님, 평소에 보면 임시회라든가 정기회 때 구청장님 비롯해서 간부님들이 회의장에 오시는데 감사실장님은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안 오시는 원인이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실장님의 소신에 따라서 안 오는 건지, 아니면 사정에 의해서 안 오시는 건지 그 사유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특별한 소신이나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구의회에 어느 시기에 와서 또 의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을 방문하고 그게 적정한지에 대한, 아직 제가 감이 없고 또 제가 보고를 해야 될 사항, 답변해야 될 사항이 끝나면 저는 그냥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는 것으로 단순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자체의 완전히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국회라든가 이런 데 참석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부를 때는 오시겠지만, 우리 구청의 감사실은 구청 소관으로서의 감사실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오시면 같이 참석하는 게 물론 별도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석하시는 게 예의가 아닌가, 도리가 아닌가? 예의보다 도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매번 보면 실장님이 안 오셔서 우리 구와 의회와의 관계를 감사실장님이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안 오시기에 그것이 감사실장님의 소신인지 저는 잘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물론 감사가 사후감사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 감사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결과가 작년에 보니까 내가 집계한 것만 해도 열 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 그것을 사전에 예방감사를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사전감사를 하셨습니까?

제가 와서는 시설관리공단 감사는 재무감사 시기에 했던 것 외에 그 이전에는 감사할 시간적인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패제로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하셨는데 부패제로를 만들려면 사전예방 감사가 중요한데 사전예방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그런 비리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감사라든가 조사를 통해서 비리의 숫자가 제일 많은 부서는 어느 부서였습니까?

제가 참여했던 감사에 대해서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감사는 예산 회계분야 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중구시설관리공단 재무감사, 중구문화재단 종합감사,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이상 네 개의 감사사항이 정기 감사계획에 의한 감사를 실시한 것이고 그 외에 구청장님 지시에 따라서 수시로 점검형태의 감사를 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감사한 것은 특별한 어떤 부서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제도개선과 관련된 사항들이었고 제가 정기감사 때 실시한 감사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운영상의 문제는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는 느낌을 갖고 있고요. 또 사소한 인사비리라든가 예산집행상의 비리 같은 것도 일반적으로 정부차원의 공기업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일들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구문화재단에 대해서도 감사해본 결과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중구문화재단이 좀 낫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또한 거기도 경영실태가 완전히 잡혀있는 정상화되어 있는 그런 믿음은 가지 않는 그런 면이 부분적으로 보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를 한 결과는 사소한 규정위반을 좀 소홀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 같은 게 느껴졌고 특별히 비리라고 생각할 만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규정을 위반하고 업무집행을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데서부터 비리가 시작된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대한 종합감사 시에는 항시 규정위반을 불공정업무처리를 거의 비리수준으로 좀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회계분야 재무감사는 결과적으로 청 내 전 직원이 관련된 사항이었고 그것을 제도개선을 카드인증제에서 지문인증제로 바꾸면서 근원적인 문제가 1차 해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길게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하신 것은 구청 자체 중에서 작년 한 해 동안에 비리가 제일 많이 발생한 부서가 어느 부서였느냐 그 말씀이지요.

특징을 잡아서 국과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게 특징적인 점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황용헌 위원님 질문사항 중에 답변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황 위원님께서 정말 많은 여러 가지를 근거를 제시하시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보다 많은 지적사항이 있는 부서를 보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느 국 어느 부서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밋밋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보다도 더 많은 비리나 지적사항이 있었던 그런 부서도 또 있었나 보지요?

제가 감사한 후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황 위원께서 질문하신 게 잘못된 건가요? 황 위원께서 지금 도표까지 만들어가면서 일일이 일반인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수십 가지의 지적을 얘기했는데 그거를 별 문제 아니라고 인식하시는 건가요?

도표를 만들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어떤 도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러면 작년에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해임됐지 않습니까?

네.

그 관련해서 근거가 말하자면 사적 감정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해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해임이유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과장님께서?

그건 제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해임사유는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 하셨잖아요. 어디가 가장 비리가 많았느냐.

저는 어디가 가장 비리가 많았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감사 했던 사항에 한정 지어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 시설공단이 특히 비리가 많았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문화재단의 경우에도 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직은 충분히 경영 정상화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그리고 구 본청에 대한 감사는 이렇다 할 특징적인 특히 비난해야 될 만한 사항이 없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 도중에서도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이 버금가는 차원으로 지적을 하시고 있는데 그것은 타 부서나 타 국에 비해서 특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요? 감사업무 중에 그냥 늘 있을만한 정도의 일입니까?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시나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자꾸 반복되는 거 같구요, 문화재단에 대해서도 정기감사를 하니까 다양하게 지적사항이 나왔고 또 처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시설관리공단에 당연히 안 미치지요.

시설관리공단을 관장하는 국이 또는 시설관리공단이 소속돼 있는 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다른 국에 비해서 지적사항이 많았다고 답변하면 쉽게 이해할 텐데 제가 상식이 좀 벗어나는 사람인가요?

그러면은 시설공단을 감독하는 본청의 국 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듣지를 않았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황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주 보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 말하자면 소통방식도 원활해지고 이해도 오해의 소지가 별로 없을 거 같은데 앞으로 감사관님께서 자주 우리 의회도 방문하고 의원들과 또 대화도 좀 나누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으실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구민뿐만 아니라 의원들한테도 늘 그런 불만이 접수되는데 우리 구가 발주하는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품질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적정성을 심사하신다는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사 발주할 때 단가나 예산에 대해서 그 어떤 정해진 확정된 방식에 의해서 책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재량권이 있어서 이 방식 저 방식을 혼용해서 쓸 수 있는 건지 제가 한 번 그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혼용한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사든 용역이든 물품구매든 가액의 적정성입니다. 그 가격이 시중가격을 조사, 실거래가격으로 얘기합니다마는, 시중가격을 조사했을 때 우리 계약가격이 합당한 가격인가 해서 감사 차원에서 다시 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사업 부서에서도 조사해서 일상 감사를 올리고 계약감사 심사를 올리지마는 그걸 받아들이는 감사자도 또한 시중 가걱을 조사해서 가격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가가 표준품셈에 맞는지 또 전체적인 제품의 가격으로 봤을 때는 시중 가격과 대비했을 때 합당한 가격인지 그러한 기준을 갖고 심사를 해서 우리가 아, 이건 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적용 방법이 잘못됐다, 조사 방법이 잘못됐다면 지적을 하고 그로 인해서 계약가격을 삭감하고 예산 절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 추진실적에 45건 9800여만 원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각각의 건을 심사하고 그 심사내용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서 심사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해당 부서에서 받아들이면서 예산절감액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길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지금 그렇게 물품을 구입하고 또 공사를 발주하는데 단가나 예산을 책정하는 방식이 정해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느냐 그거를 여쭤본 거예요.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기준이 있는데 제일 일반적인 기준은 우선 가격 조사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일한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는 제품이라면 당연히 물가정보지와 같은 가격정보지를 볼 수도 있고 또 해당되는 생산업체나 판매업체를 우리 직원이 직접 발로 뛰면서 나가서 조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용인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단 한 가지의 방법만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동등한 품질을 가지고 있다면 최저가 발주, 최저가 구입이 가능하네요.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조사해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가는 거지요. 동등한 품질의 경우에.

예, 동등한 품질의 경우에. 근데 거의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보면 인건비 같으면 전국품셈, 표준품셈에 의거해서 산출이 되고 나머지는 물가표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 의회나 또 구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면은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거에 근거해서 했다라고 해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답변에 의하시면 말하자면 시장가격이 전국품셈보다 또는 물가표보다 더 낮은 금액이면 동일한 품질에서는 전국품셈이나 그 물가표를 무시하고도 구입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약간 대화중에 오해가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표준품셈을 보통 동원해서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료비, 노무비 등 경비에 대한 계산 그게 하나의 표입니다. 그 수치를 이제 계산해서 나오는 값을 더해서 가격이 나오는 것인데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경우입니다. 그니까 원가계산 방식이 아니고 그냥 완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건은 직접 가격조사에 의한 것이 맞고 원가계산의 경우엔 대부분 공사같은 경우가 그것은 공사가 동일한 공사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표준품셈을 적용하게 되고 그런 데서 조금 착오가 있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반적인 제품과 공사, 원가계산으로 가는 공사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요.

예. 궁극적으로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지금 품셈표에 의해서 발주된 공사가 양질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고, 개인이 발주하는 공사보다도 더 품질이 떨어지는 뭐 비근한 예로 신당2동 동사무소 청사가 아주 겉보기는 화려하고 모양이 괜찮고 또 공사를 완성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고 꽤 지난번 예산 때 보니까 아주 말하자면 부실공사의 덩어리더라구요. 그렇게 보자면 지금 품셈이 시중가보다도 사실 높습니다. 지금 대기업이 발주하고 있는 공사에 비해서 하나도 낮지가 않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왜 그러면 그렇게 품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품질이 떨어진다는 말씀에는 저는 선뜻 동의는 좀.

선뜻 동의를 안 하시면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완공된 지 3년이 됐던가요? 위원장님.

5년.

5년이 됐는데 옥상하고 벽체에서 물이 그냥 너무 많이 흘러내려서 이거 공사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보통 개인이 발주하는 공사도 5년 안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걸 부실이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 원인은 좀, 위원님께서는 이제 어떤 왜 품셈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을 쳐서 줬는데,

가격을 얘기하지만, 단가를 얘기하지만 지금 비리를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부서 아니십니까, 지금?

예.

그렇다 보면 가격에 국한해서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그러면 가격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책정 방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왜 부실이 그렇게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당사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한 예만 든 겁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많은 청사에서 이 똑같은 또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물론 우리 관청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마찬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일을 말하자면 정평이 나게 하시는 거로 아는데 오랜 공무원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라도 좀 이 본 위원을 이해시켜 주십사,

위원님을 이해시켜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실 공사에 관련한 감사를 제가 일단 시행을 하고 그 감사 결과 부실공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 자신이 진단을 해 봐야 정확한 답을 드릴 거 같습니다. 부실공사는 뭐 민간용역 뿐만 아니고 민간 용역, 공적 용역 할 거 없이 공사에 부실공사는 항상 문제되고 있는 우리 사회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시급히 고쳐져야 할 것인데도 그 고쳐지지 않고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구의 각종 건축이나 토목공사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명심을 해서 문제점을 제가 스스로 조사해서 발견한 연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지 뭐 행정감사 자리가 아닙니다만 1년에 딱 두 번 뵈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또 가을 때까지 가게 되면은 그만큼 또 이 기간이 공백 기간이 길어서요, 혹시 발주공사에 대해서 하도급이 허용됩니까?

하도급 문제도 지금 서울시의 시책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하도급의 관행은 지금 전체 정치하는 쪽에서도 잘못된 관행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그걸 전부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도급을 발견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구에서.

우리 구는 아니고 감사원에 근무할 때는 많이 발견해서 지적도 하고 그랬지요.

제 상식으로는 공사에서 그 단가로 일례를 들자면 3.3회배 기준으로 마감 공사까지 합쳐서 거의 600만 원에 육박하는데 이거는 고급 아파트 즉, 내장재가 상당히 고급스러운 아파트를 공사하는데 일반적으로 드는 금액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 관청의 건물들은 상당히 검소한 편이거든요. 단가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안 나오는 것은 제일 의심해 볼 부분이 하도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또 한 번 보시구요. 이 공사에 대해서 감사 업무에, 지금 공사마다 감독관이 있습니다. 감독관은 보통 건축사보다는 그 고급기술자라고 해서 그 계통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말하자면 그 분들의 수입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감리비용이 공사비에 비해서 아주 미진하거든요. 즉 말해서 형식적으로 그냥 참석하는 정도의 그런데 만약에 감독 감리자가 해당 공사에 대해서 말하자면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앞으로 감리를 우리 구에서 다시 맡지 못하게 한다든가, 부실이 뭐 법적 기간 안에 발생을 하면 하는 그런 제도를 한 번 강구해 보시는 것도 실질적으로 하도 오래된 부실의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방법이 있으나 오늘 자리가 또 시간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차후에 관심이 있으시면 본 위원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 한번 숙의를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떤?

아! 그것은 내부고발시스템이 이미 작년에 운영했고 금년에도 지금 운영 중입니다마는 내부고발시스템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연간 예산이 600만 원 이렇게 가까이 들어가는데도 내부고발시스템의 활용 실적이 작년의 경우에 세 건에 그치는 등 활용에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고발 업무의 대상 범위를 금품수수 등 이런 비리로 국한 할 것이 아니고 이게 조직 내에 시급히 개선돼야 될 일반적인 비리 전부를 포함해서 보다 좀 용이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욕을 먹는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감사업무가 이게 좀 욕을 조금 먹는 면이 있습니다.

황용헌입니다. 신당2동 자치센터 누수 관계로 아까 허수덕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현재 감사계획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보면은요, 건설관리국 감사가 정기감사 계획에 지금 들어있거든요. 그럼 건설관리국 감사라면 암만해도 이게 부실공사 쪽으로도 한번 감사 중점 꼭지를 하나 만들어서 몇 개 사례라도 한번 추적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자도 하게 됩니까?

네?

감리자

감리자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실공사가 명백하게 입증이 됐을 때에는 감리자도 불러서 조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클라우드컴퓨터시스템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술심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컴퓨터시스템이라는 거는 지금은 각 부서에 PC가 한 대씩 다 설치돼 있는데요, 그거를 중앙에 서버만 설치하고, 서버의 보안을 강화시키고 각 부서에는 모니터만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서버를 주 컴퓨터로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는 자료 입력하고 그러면은 중앙서버에 다 저장이 돼가지고 보안을 강화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전산실에 메인컴퓨터가 대용량으로 돼있는 그런 컴퓨터시스템이 돼있잖아요?

그거는 구 전체에 대한 업무관리같은 거 그런 걸 하는 거고 개인별로 자료 입력하고 하는 거는 개인 PC에 다 저장이 돼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PC에 저장하는 게 아니고 다 중앙서버에 저장하도록 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바로 시행할 거는 아니구요, 지금 서울시 신청사에 그거를 도입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는데 그 공사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예산 절감이 되는 건가?

그거를 도입을 할 경우에는 개인별로 PC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개인들이 컴퓨터.

모니터하고 키보드만 있기 때문에, PC구입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본체가 없겠네.

네, 네.

알겟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기금에 대한 감사계획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은 못 드렸기 때문에 금번 감사계획에 넣었습니다. 4월달에 기금운영실태 10개 부서 11개 기금 감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결재도 받았습니다.

그 기금의 문제점이, 뭐 대충 알고 계시겠지요? 기금 운용에 대한 문제점.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특히 보니까 청사기금이 상당히 고갈상태인데 그런 문제 등 뭐 나중에 기회 있으면 다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변영범입니다. 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기재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황용헌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석 총무과장입니다. 윤종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병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구선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고영자 전산정보과장입니다. 김경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총무과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구청사 및 구민회관 관리와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고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원 능력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통·반장 및 직능단체 활성화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전문화를 통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들의 공연과 활동을 지원 육성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증대시키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중구 만들기에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학교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서 수준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력신장을 선도할 명문 중고등학교 육성 등 우수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체계적인 전산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구민의 정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 등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업무처리가 되도록 즉시 보완하여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진석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박기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황용헌 위원님 그리고 허수덕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웅걸 총무팀장입니다. 다음은 최인태 인사팀장입니다. 안정은 후생단체팀장입니다. 정헌욱 능력개발팀장입니다. 엄동철 구민회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에는 5개 팀에 7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구청사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전기 및 냉·난방 시설 등 유지관리, 노후시설 교체공사, 고효율 LED 조명 교체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보다 편안한 민원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고 에너지 절감으로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특히 노후배관 교체로 겨울철 동파사고를 예방하고 에너지합리화 사업으로 기존 대비 20% 전력 사용량 절감을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구민회관 시설물 개보수를 통하여 이용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역시 정부시책에 따라 LED 조명 교체공사를 실시하고 방수 및 도색공사를 통하여 구민회관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시설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전략적 인사시스템을 확립하여 경쟁력있고 활기 넘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신인사시스템을 구축한 이후로 시행된 6급 팀장 드래프트제, 주요보직 직위공모제, 6급 무보직 지정업무제 등을 확립시켜 예측 가능하고 원칙에 입각한 인사제도를 통하여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종교단체 협의회를 기반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복지사업에 대하여는 선택적복지포인트, 단체보장보험가입, 자녀보육료 지원, 휴양소 운영 및 동호회 활동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올해 새롭게 구내식당인 담소락홀에 전문 조리사를 신규 채용하여 보다 질 높은 건강식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무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종교단체 협의회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관내의 어려운 이웃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특히 관내 교동협의회와 함께 2014 안전특별구를 실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맡은 바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원 교육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외국어, 인문강좌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걸친 다양한 교육과 민원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지난해에 이어 도시계획, 토목, 예산회계, 기획 홍보 등 직무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맡은 바 업무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하시지요.

황용헌입니다.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LED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청사 한꺼번에 다 못 하고 층별로 LED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구청 화장실만 LED로 교체했고요. 앞으로 2층하고 7층을 천장 데크 공사를 할 것입니다. 그때 같이 하겠습니다.

몇% 정도 공사했어요?

지금 화장실만 일단 했기 때문에, 올해 말입니까?

그러니까 구 전체를 LED로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사 전체를 봤을 때 지금 몇% 정도 LED로 바꿨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은 화장실만 했기 때문에 극히 10%도 안 됩니다만 좀 봄 되면 2층 내지 7층도 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높아질 것이고요. 구민회관도 곧 봄 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 정도 올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다른 것보다 구민회관 바닥이 상당히 노후 되어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편하기도 하고 아무리 예산이 없기는 하지만 바닥공사를 빨리 좀 했으면 하는데요.

예, 올해 4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5월까지 선거 끝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청사도,

동 청사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오늘 조찬기도회가 있었지요, 구청에서?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께서 교회 다니십니까?

사모님께서 교회 정기적으로 다니시고요. 구청장님께서는 특정 교회를 정하지는 않고 매주말에 중구 관내의 교회를 순회하면서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인이십니까?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조찬기도회는 개신교도들만 하는 거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구민 중에는 또는 우리 직원들도 대표적으로 천주교나 불교신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이 공직자로서 그렇게 하자면 조찬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기도회를 형평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직원들 기도는 천주교도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하는 것은 없고요.

그러면 중구민 중에 교회 다니는 분들만 존중되고 나머지 분들은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교구협의회가 개신교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교구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구협의회만 무섭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아마 같이 하겠지만,

의원님들 중에서도 개신교에, 거기는 신도라고 하시지요? 가톨릭 신자라고 하던가, 그런 분들은 참석하시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또 참석 못하시고 또 그런 분들은 각광을 또 서로 신도들하고 교류의 장이 될 수 있고, 이거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하니까 말이지, 구청에서.

교구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중구민을 위한 조찬기도회가 있는데요.

그러면 참석자가 주민이 많습니까? 직원이 많습니까?

주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더욱 더 그래야 되는 거지. 우리 중구에서 공적자금으로 공동으로 하다못해 밥 한 끼를 대접하더라도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교구협의회 예산으로.

교구 돈입니까?

교구협의회에서 내는 돈입니다.

교구협의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천주교하고 불교는 기도회를 못 하겠군요,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회를 하실 수 있게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자가 아니라니요?

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다름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구협의회라든가 그런 식으로 단체가 구성되어 있다면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협의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민들이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고 다는 할 수 없지만 몇 개의 종교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타 종교를 가진 주민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거기다가 특히나 구청장이 참석하는 그 기도회, 또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께서 어느 교회에 간다고 국민들께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그런 것도 사실인데, 이것은 구청마저도 또 일색이네요?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구청이라면 말하자면 공공기관으로서의 형평성 문제를 더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교구협의회에서 조찬기도회 하는 것을 불만을 삼는 게 아니고, 엄밀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총무과에 교구협의회를 관장하고 있는 과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런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정은 팀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교단체협의회가 교구협의회, 불교협의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본인 천주교 측에서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 구성이 안 된 상태예요. 그리고 불교협의회도 제일 처음에 창립했을 당시에는 창립 법회를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불교는 저희가 숫자적으로 13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재정도 열악하고 해서 본인들이 못하셔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팀장님 협의회가 있는 게 자랑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개신교하고 불교는 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사유재산도 없고 신부님들이 다 한 집안 식구라는 말이지요, 말하자면. 협의회가 필요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원해서 한 것입니까?

교구협의회요?

예.

예.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 원하면 하시겠다?

할 수 있지요. 또 불교협의회도 한 적은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과 허수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수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정옥미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양진경 지역진흥팀장입니다. 양재성 민방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 조직은 자치행정팀 등 4개 팀에 22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행정지원, 자치회관 운영지도, 국민운동 홍보, 민방위대 편성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민 인사회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초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민의를 수렴하여 구정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일정을 잡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이웃사랑 모범구민 발굴·시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모범 선행 주민을 발굴하여 표창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발굴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구민화합 축제한마당 개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지역공동체의식 함양과 구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평화통일기원 남산 봉화식 행사와 구민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남산 봉화식 행사는 8월 14일에 남산 팔각정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이고, 구민의 날 행사는 10월 1일이 추석연휴이고 10월 3일이 개천절 공휴일인 관계로 인해서 10월 5일 충무아트홀 대극장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 등 법정선거 사무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4월 11일에 실시되며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12월 19일에 실시됩니다.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거일정별 법정사무가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기별 제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선거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동네방네 신바람 마을특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마다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마을마다 추진단을 구성하여 마을축제, 브랜드 개발,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주민의 여가활동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직장인을 위한 야간·휴일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한편 우수강사 유치를 위한 오디션 제도 도입, 인근 복지관 등과의 중복 프로그램과 비인기 강좌를 폐지함으로써 자치회관의 재정자립도와 경쟁력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치회관 멘토링 공부방 운영사업입니다. 대학생 봉사자를 활용하여 저소득 청소년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복지 네트워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동국대와 연계하여 상·하반기에 공부방을 운영하고 방학기간 중에는 신나는 원데이 체험학습과 하버드대 흑기사 영어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5일제 전면 실시에 따른 토요프로그램으로 신나는 토요 예체능교실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사회단체 활동지원 및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익활동과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민간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은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초질서 확립 및 시민의식 선진화 실천운동입니다. 기초질서 확립과 시민의식 선진화 실천운동을 통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을 함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캠페인 등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일정별로 캠페인 등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승용차 요일제 확산 및 정착입니다. 본 사업은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과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대기오염을 감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1만 2470대로 전체 대상 차량대수 5만 3351대 대비 약 23% 수준이고 참여차량에게는 자동차세 5% 감면과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명동주민센터 등 다섯 개 동 주민센터에 청사 누수 등 시설비 4억 6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여 내방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통·반장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보살피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통·반장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활동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반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통장 수당과 자녀학자금 지급, 통장단체상해보험 가입, 업무용수첩을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반장에게는 연 2회 설명절과 추석절에 2만 5000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29페이지, 통·반장 정보화교육 추진사업입니다. 통·반장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함으로써 구정 정보의 효율적 전달을 통한 소통 강화와 협력적 파트너십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컴퓨터활용기초, 스마트폰 활용능력 등 선호도 높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수요에 따라서 분기 1회 이상 특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와 유지관리 그리고 관제 모니터요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에서 6월 중에 방범용 CCTV 5대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시설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사업입니다. 올해 만 20세 이상 40세 이하 민방위대원 2만 5700여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교육을 차질 없이 실시하여 안보 위협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위활동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금년도에 을지연습은 8월 셋째 주 8월 20일에서 8월 23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본 연습이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사업입니다. 현재 구청, 동, 보건소, 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113명의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복지환경 조성은 물론 복무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정기적인 정신교육과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 말씀이 동 청사, 작년에 신당2동 청사가 대표적으로 부실하게 판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황용헌 위원님께서 감사를 촉구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담당부서가 자치행정과인데 만약에 감사를 하게 되면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하게 됩니까? 어떻게 자치행정과가 수감과가 되는 겁니까?

주관을 감사과에서 하게 되면 감사실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감사과에서 하게 되면 감사를 받는 과가 자치행정과가 되는 겁니까?

업무내용을 봐가지고 그것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소관업무에 대한,

건설관리과가 되는 겁니까?

아니, 건축과가 되느냐, 자치행정과가 되느냐 이 말씀이지요.

수감과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업무내용을 좀 파악해서,

업무내용이라는 게 청사부실에 대해서, 동 청사 공사 부실에 대해서,

공사 부실이면, 공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 건축과가 해당이 될 것이고, 만약에 감독기관인 저희 소관사항이면 감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예,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은 저희기 때문에,

참 불합리하네.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참 공사부분은 그렇고,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부실하게 공사를 해놓은 것을 말하자면 전부 이원화되어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한,

공사발주는 건축과에서 했으니까 영선팀에서 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의뢰를 하면,

발주처에요?

예.

그래요? 그러면 받아야지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감사과에서 감사를 할 때 아까 감사담당관한테 얘기할 걸 그랬는데 의회의 의원들도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문위원님 있을까요?

행정감사 때 나중에 결과를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또 감사할 수밖에 없겠지요?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신당2동 내용은 제가 파악해봐서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있으면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시고, 다음 질문 있어요. 파악한번 해보실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심각합니다. 동 청사를 관리하시는 부서에서 신당2동 청사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모른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이 적으면 폐쇄를 하지요?

예.

그게 어떻게 기준이 되어 있지요?

10인 이하 프로그램은 폐지하는 것으로 일단 방침을 받았습니다.

올해 그렇습니까?

자치행정팀장 정옥미입니다. 작년에 소수 중복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지를 해라라고 방침을 받아서 각동에 시행을 했는데 기존에 10인 이하 프로그램을 갑자기 저희가 정리할 수는 없었고 시간을 두고 정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고, 그리고 만약에 15개 동을 네 개 권역으로 크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2동에서 10인 이하 프로그램이 있고 3동에도 있다고 하면 권역으로 묶어서 하나 동만 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하셨다니까 또 좋은 방안을 창출해내셨는데,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인구가 1만 명 이상 되는 동네는 아무래도 참여 숫자가 많겠지요. 그런데 명동이나 소공동 이런 데는 사실은 우리 구 세금을 많이 내는 데거든요. 그런데 거기 주민이 적으니까 우리 구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지금 그 논리에 입각한다면 자치프로그램은 운영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동 주민이 별로 없으니까 10명 규정에 이게 미달되어서, 동네에서는 이거 하고 싶은데, 지금 권역별로 묶어서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그분들한테는 불만이지요.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살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동네 목욕탕도 하나 없어갖고 버스 타고 목욕탕 다닌다는, 그 세금 많이 내는 동네 주민들은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더 좋은 방안을 한번 제가 지금 지적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통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현행 방법과 아울러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 위원님 참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인구가 소규모인 동같은 경우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꼭 거기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힘들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그 방안을 융통성 있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민방위나 예비군교육이 과거에는 상당히 엄격했는데 요즘 뭐 시대흐름이 그래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데 이거 이수 안 한 사람들, 교육 누락자 이런 분들은 무슨 처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이 이제 1년부터 4년차는 1년에 4시간을 이수하게 돼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게 되는데요, 만약 그 기간에 불참하게 되면은 보충을 또 2회에 걸쳐 추가로 합니다. 그때까지 두 번 보충해도 만약에 불참하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 부과하도록.

한 회에?

아니지요. 1년에 네 시간.

그니까 네 시간을 이수 못 한 사람이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세 번 나온 사람도 있고 뭐. 네 시간 그니까 한 번에?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네, 네 시간. 예, 그렇습니다.

그럼 비상소집은?

비상소집은 이제 1년차, 4년차 말고 그후, 5년차부터.

네.

그거는 연 한 시간.

그러면은 그거는 처벌이 없어요? 비상소집 안 나가는 거는?

과태료 5만 원.

비상소집 몇 번 합니까?

한 번입니다.

아! 상당히 간소해졌네요?

간소화가 많이 됐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사실은 재난성으로도 많이 선진국에서도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네요. 그렇다고 우리 구만 더할 수 있는 거는 아닌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이게 법적인 사무기 때문에 전국 똑같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참 정부에서 살림 이상하게 하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헌입니다. 마을특화사업은 동별로 다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은 선정이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계획을 각 동에 시달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각 동에서 자기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다 안 받은 건가?

예. 아직은. 예. 2월달중에 계획을 시달해서 내려올 계획입니다.

아까 허수덕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작년도에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몇 사람 되지 않은 회원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산 지원 한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도 지적한 거 같은데 지난 한 해 동안 운영한 실태를 보더라도 폐지돼야 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물론 그 강사 수강료 관계로 폐지를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권역별로 한다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좋은 제도 같습니다. 아까 신당2동 청사 부실공사 관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장충동도 문제가 되고요 작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도 또 예산이 올라온 동이 또 있습니다. 장충동도 보니까 또 시설보수를 했는데도 문제가 되고 장충동 청사도 그 땅은 경찰청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먼저 번에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빨리 우리 구로 매입을 할 수 없는가?

경찰청에서 팔지를 않습니다.

정식으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요, 안 됩니다.

공문만 보내가지고 안 되겠지, 누가 그거 뭐 팔려고 하겠어요?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사 어제 그저께 했나요?

예, 네 어저께.

그거 어떻게 심사했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자료 한 부씩 좀 주시구, 시민의식 25페이지가 되네요. 기초질서 확립 및 시민의식 선진화 실천 운동인데요, 시민의식 선진화 뭐 옛날에 사회정화 운동 할 때 추진한 거 같기도 한데 이 선진화 실천 운동은 주관이 구청에서 그냥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 직능단체가 같이 추진하는 겁니까?

동 직능단체하고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직능단체에서?

예. 동에 있는 직능단체와 거기다 이제 덧붙여서 지역 관내에 있는 종교단체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 질서 확립하고 시민의식 선진화 실천운동을 하게 된 배경은 뭐예요? 왜 5공시대 때 선진화해서 질서캠페인 매일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공무원들하고 그랬는데,

저희 구청장님께서 2014 안전특별구 실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의 일환으로 기초질서 확립하고 그다음에 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방침에 의해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왼편으로 걷다가 우측으로 걷는 보행질서도 보면은 지금 흐지부지 해가지고 좀 강력하게 우측 걷기를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다가 중간에 안 하니까 지금 우왕좌왕 상당히 질서가 안 잡혀있는 거 같은데 할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동 직능단체와 동에 있는 종교단체하고 사회공헌 활동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구민실천운동 10대과제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해 봤는데요, 큰 분야로 글로벌 에티켓 합리화 운동해서 내가 먼저 인사하기 그다음에 휴대폰 예절 지키기 그다음에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 질서 지키기 운동 분야에서 이제 금연, 보행 질서 지키기, 보행 질서 지키기는 다시 말해서 우측보행하기 그다음에 승강장에서 질서 지키기 이런 사항을 10대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뭐 매일 어깨띠 메고 이렇게 캠페인하고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은데 글쎄요, 시민의식 선진화 실천운동 어떻게 추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확산이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 보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 참여 대상 차량이 5만 3000여대인데 지금 현재 1만 2400여대로 해서 참여는 한 1/4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 구는 특성상 법인차량이 원체 많기 때문에요 법인차량의 참여율이 좀 낮습니다. 법인차량이 우리 대상 차량 중의 약 정확하게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기본적으로 나머지 50%에서 1만 2400여대가 참여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에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특정해서 어떤 부분인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잠깐만요. 지금 통장하고 반장은 주민 인구 수를 뭐 기준으로 정합니까? 아니면은 가구 수를 따집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지금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60세대에서 100세대를 한 개의 통으로 그렇게 해서 가구를 만들구요, 반은 6개 반 내지 10개 반 이런 걸 기준으로 하는데 그게 특별하게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조금 더 오바 되는 경우도,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 그러면은.

평균은 60세대에서 100세대가 한 개 반이 되겠구요.

무슨 평균이에요?

대략 보면은 세대가 60세대 내지 100세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이.

아니, 그러면 60세대 미만이거나 60세대 이상되는 데도 많다는 말이에요?

예, 거긴 특수하게 아파트같은 경우나,

을지로동이나 이런 데는 지역 범위가 넓으니까 사람이 없어서 60세대 이하일 수도 있다.

예.

그거 좋은데 거기에서 반을 10개 반 정도하는 것이,

6개 반에서 10개 반입니다.

6개 반.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 10개 가구에 한 개 반장이네요 그렇지요?

지금 을지로같은 경우가 세대가 한 2000세대 됩니다.

반장이 뭐합니까? 반장님들이 뭐 하시는 겁니까?

반장이 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통장의 업무보조를 하는 그런.

그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보조,

실질적으로 구 중구광장을 돌린다거나 또 적십자회비 고지서를 돌린다거나,

통장이 다 하던데.

그건 같이 하게 돼있는데 반장 활동이 좀 미비하니까 통장이 나서서 하는 거뿐입니다. 같이 하는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님이. 근데 지금 반장들이 많이 없어가지고요, 빈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아도 되겠네요, 솔직히. 통장이 그거 뭐 다 해도. 다는 할 수 없지만 이걸 각 반장한테 나눠주는 것도 또 큰일이네. 알겠습니다.

잠깐 질의 하나만. 어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결과 보니까 예지원에 이거 감액이 100만 원 됐는데 예지원은 왜 지원을 하는 거지요?

특별한 목적 근거는 없는데요, 저희 중구민이라든가 청소년들 예절을 가르치고 하는 거를 아마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셔가지고 지원이 계속 된 거 같은데 이번 기회에 조금씩 감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좀 어려운 거를 겪었는데, 감액을 하는 것들을. 왜냐 하면 거기 교육을 받는데 돈을 내고 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저희 중구 청소년들은 그냥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예절교육이라든가 무슨 뭐 그런 교육을 다른 타 구에나 다른 시민들은 자기네 예절 수업 하는데 돈을 내고서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구요, 조금씩 감하도록 한다고, 매년마다. 올해는 100만 원 정도.

물론 처음부터 지원을 했기 때문에 딱 잘라서 안 줄 수는 없겠지마는 예지원이 예산 지원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구요, 중구 재향경우회도 이게 무슨 예산을 지원하게 돼있는데 이런 게 좀 문제입니다. 재향 경우회가 우리 중구민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재향 경우회가 경찰서,

글쎄요, 경찰서 퇴직하신 분들의 모임인데 그런 데까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느냐 이거지.

하나는 남대문에 아마 올해.

중우회같은 경우는 우리 중구청 직원들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전혀 주민들의 이익이라든가 생활을 위해서 활동한 것도 아닌데 뭐 사, 개인단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분들도 중구민인 거는 맞습니다. 중부서에서 그만 두시면서 중구민이십니다. 지금 시우회, 중우회, 재경우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주민들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요, 그 분들이 중구민이 아니질 않습니다.

아닌 사람들도 가끔 있겠지요. 그런데 예산 지원의 방침이라든가 기준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한번 다시 한 번,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병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서 연일 애쓰고 계시는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 그리고 황용헌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명우 문화진흥팀장입니다. 유헌모 문화행사팀장입니다. 송연태 한류스타거리조성팀장입니다. 강계숙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지금 강계숙 생활팀장은 현재 생활체육시설팀이라고 새로 지난번에 생겼는데 팀장님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보시면서 문화체육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충무공 이순신 기념 공간 조성계획입니다. 충무공 탄생지에 기념공간을 조성하여 우리 중구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생지임을 알리고 애국 충정의 정신을 기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충무공의 탄생지가 중구 건천동임을 모르는 국민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현재 충무공의 생가 터 인근에 충무공 탄생지 표석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념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관계로 해서 생가 터가 이번에 또한 세운재정비 촉진 지구 내에 위치해서 촉진계획안에 충무공 탄생지 관련시설의 설치를 반영시킬 필요성도 있고 또 아주 적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2012년도 소요 예산은 기본계획용역비 4000만 원입니다. 사업효과로는 충무공 탄생지로서의 중구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한옥마을, 청계천 등과 연계한 관광코스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구민들에게 애국충정의 정신을 기리는 역사교육의 장소를 제공하여 줄 것입니다. 추진일정은 2012년 1월 1일 현재 충무공 기념공간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세운재정비촉진계획안에 용역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기정기념관 건립입니다. 손기정기념관을 조성하여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시기에 우리 민족의 긍지를 높여준 손기정 옹의 뜻을 기리고 국제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만리동 2가 손기정체육공원 내에 손기정문화체육센터 본관을 리모델링하여 기념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지상2층, 연면적 1600㎡의 규모로 총 사업비는 58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일정으로 현재 건축 분야에 대한 서울시 계약심사를 의뢰하였고 건축 업체 계약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손기정기념관 운영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 기념관 및 문화체육센터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기정 탄생 100주년 기념일인 금년 8월 29일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확충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정보교류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작은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관내 문고가 없는 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함으로써 문화 소외지역을 해소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추진 사업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 예산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함을 주고자 공공시설물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광희동 주민센터 및 회현체육센터 내에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서가 등 기자개 구입에 2500만 원, 도서구입에 6400만 원, 총 8900만 원이며 금년도 본사업에서는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특히 광희동이나 회현동 쪽에 작은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별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관내 문고가 없는 회현동에 집중적으로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작은 도서관에 관한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관내 도서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948만 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던 예산을 금년도부터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도서를 일괄 구입하여 배부함으로써 기존의 새마을문고가 작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으로 전환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됐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이중 지원이 되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제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달새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지식정보 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습득 및 독서를 지원하는 종달새 도서관에 대해 점자, 음성, 전자도서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980만 원이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금을 교부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전자도서관리시스템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구립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서비스하는 통합전자 도서관리시스템은 2011년 2월에 구축,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시스템 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시스템을 효율적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시스템 접속로그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유지보수이며 소요예산은 6851만 원입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2월까지 유지보수 계약 체결 및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겠으며 아울러 관내 각 초·중등학교에 통합전자 도서관리시스템 링크협조를 통한 전자독서 이용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한류스타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한류 붐을 지속·확산하고 관광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류와 관광을 연계한 복합적인 한류상징 공간인 한류스타의 거리를 충무로 일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1년 3월말 충무로역에서 을지로3가에 이르는 약 560m의 구간을 한류스타의 거리로 조성할 구간으로 지정하였고 거리조성 사업비는 총 280억 원이었습니다. 당초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가 올해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여 한류스타거리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계획하였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2013년 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서울시와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여 계속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 대표축제 개발입니다. 중구의 문화자산을 살린 축제를 개발하여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중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구의 문화자산을 활용하고 주민이 만들고 참여하는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있는 축제로 개발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용역비 3000만 원입니다. 추진일정으로 2012년 1월 현재 용역계획 수립 및 업체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용역현황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5월 대표축제 개발 용역을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표축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2012년 2월 개최 예정인 광통교 다리밟기행사는 대표축제 개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전통문화체험 한마당 축제등과 함께 통합 개최하여 축제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문화도시를 위한 지역문화축제 추진사업입니다. 지역특색을 살린 우리 구를 대표하는 다양한 지역문화축제를 개최함으로써 품격있는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구민 화합과 애향심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지난 1월 1일에 개최한 남산해맞이행사, 충무공 이순신 탄생기념 다례, 전통문화체험 한마당, 장충단 추모제향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18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문화 육성을 위해 관내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행사 및 예술인 아마추어 예술 동아리 등에 단체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소요예산은 3350만 원입니다. 추진일정으로 지역문화육성 지원사업 방침 수립 및 공고 후 2012년 2월 지원단체선정심의위원회 심사후 지원액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구 문화예술체육상 시상입니다. 중구 문화예술체육상 시상입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 및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구민이나 관내 직장인 및 단체를 발굴하여 총 6개 부문으로 시상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6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일정으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하여 10월 구민의 날 행사에 맞추어 시상식을 개최하게 됩니다. 다음은 중구청 여자 레슬링팀과 함께 하는 중구민 레슬링다이어트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우리 구 소속 중구청 여자 레슬링팀과 연계하여 다이어트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우리 구 소속 실업팀에 대해 구민의 인지도와 관심을 높여 여자 레슬링팀을 홍보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지하의 레슬링 전용 훈련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주부를 대상으로 주 3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한레슬링협회 소속의 지도자가 지도하고 레슬링 기본동작과 기초체력 운동, 레슬링팀의 감독과 선수의 직접 시범 및 특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320만 원입니다. 이거는 전액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체육 확산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는 4월에 한 차례 개최할 예정이며 생활체육회 및 27개 종목 연합회를 대상으로 운영비, 운동용품 및 대회개최 참가 지원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72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중구청장기배대회 5200만 원 예산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1억 2220만 원. 다음은 생활여가체육교실 운영 정비입니다. 기존 생활여가체육교실 프로그램 중 주민 참여율이 저조한 종목 및 인접 장소에서 중복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정비하여 지역 주민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민참여율이 저조한 판소리 교실 및 중구문화원 등과 중복되는 스포츠댄스라든지 한국무용 등은 폐강하고 요가 등 생활체육교실 5종 라인댄스 등 여가체육교실 3종, 어린이축구교실 등 시보조사업교실 3종으로 정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3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세계로 도약하는 여자 레슬링팀 운영입니다. 2012년 런던올림픽 메달 획득을 목표로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감독 1명과 선수 6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 2200여만 원입니다. 금년도 일정으로는 1월 현재 선수단 연봉 책정 및 합숙소 재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한 런던올림픽 출전 및 전국체전 등 국내대회에 출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훈련원공원 내 종합체육시설 변경 건립입니다. 장충자락재정비사업 및 1자치구 2체육센터 건립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훈련원공원 내 종합체육시설의 건립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일부를 변경하여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지하2층 지상2층 연면적 4898㎡ 범위에서 계획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상2층 연면적 2900㎡로 변경을 해서 배드민턴장, 농구장 그리고 종합시설로 사무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계산할 때는 120억 정도를 상계했었는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시설 범위를 변경해서 축소시키다보니까 51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금년 2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및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8월에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편리하고 쾌적한 체육생활시설 정비사업으로 생활체육 동호인이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 및 체육시설의 소규모 보수나 운동기구의 유지보수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구체육진흥기금 운용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내 체육시설의 신설 및 보수, 쾌적한 운동 공간 제공 등 생활체육 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기존의 구 예산과 중복 지출되는 부분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기금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2011년 12월 말 현재액은 4억 655만 4000원입니다. 금년에 3억 9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강지킴이 스포츠 바우처사업입니다. 저소득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스포츠 강좌와 용품을 지원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의 체력 강화와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7세부터 19세까지의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내 유소년 및 청소년 약 40명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포츠강좌 수강 시 최대 월 7만 원까지 지원하고 바우처 회원에게 카드를 지급하여 직접 결재하고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소요예산은 국비, 시비를 포함하여 2654만 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중구문화원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문화사업을 수행하여 구민의 문화수요를 충족하고 품격 높은 문화 중심의 중구를 만들고자 중구문화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문화교육사업, 지역문화사업, 발간사업, 문화 행사 개최 등입니다. 시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소요예산은 1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구문화재단 충무아트홀 운영 지원입니다. 공연, 전시, 문화예술 교육, 구립예술단체 운영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충무아트홀이 명품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하고 구민을 위한 복합 문화예술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출연금은 24억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만족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위탁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문화체육시설을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증대하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회현체육센터, 무학봉체육관, 손기정 문화체육센터, 장충문화체육센터,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 구립도서관 2개소 총 8개 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의 월 또는 분기별 교부와 구립도서관 도서구입 등 시설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며 위탁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64억 1785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없어요.

황용헌 위원입니다. 한류스타 거리가 문화관광부에서 어떻게 되어 있지요?

예,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류스타의 거리가 작년에 그렇게 한류스타의 거리로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것을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국책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을 예산을 안 주니까 서울시하고 지자체하고 다 매칭사업으로 하라고 하는 이런 방침이 있어서 용역을 올해 2억을 들여서 서울시에서 1억 또 문체부에서 1억 해서 2억을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 기본적인 용역계획이 지금 올해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확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말로는 추경이나 안 그러면 내년 예산에 올 5월이나 6월에 할 때에 잡겠다고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 여의치 않고 예산확보를 못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수시로 지금 문체부하고 서로 협조를 하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로비를 제대로 안 하셔가지고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국책사업인데요, 로비를 해서 될 문제는 아니었고, 원래 이 사람들이 이 계획을 잡을 때에 계획성이 없어서, 사업을 하는 사업팀에서 이것을 처음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 일정을 잡아서 잘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이것을 일정을 놓쳐서 기재부하고 예산관계가 좀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지금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부의 확정사항을 의회에서 변경 요구하게 되면 변경도 가능합니까? 업무계획이 금년도 계획이 수정도 가능하냐 이거지요?

업무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2012년 한해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이 업무계획 자체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작년 12월 30일 정도 돼서 그때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는 일단 청장님한테 일단 보고드리고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다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청장님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되면서 우리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인가 추가가 된 게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확보를,

물론 같은 예산,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예산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그동안에 좀 불합리하다 해서 의회에서 변경 요구하게 되면 요구도 가능하냐 이거지요.

의회에서 우리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변경을 요구한다고요?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일방적으로 청장님이 이런 계획이니까 의회에서 알아라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보고서 이것은 좀 부적절하다 해서 다시 이것을 재의를 요구하면,

업무계획은 집행부에서 세우는 거니까요, 위원님들이 업무계획을 수정을 요구한다든지,

할 수 없다?

예.

지금 문화체육, 항상 지금 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대표 문화축제가 없어서 예산용역을 줄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요. 대표적인 문화축제 지금 영화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계획 자체를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화제도 저희들이 일단 구청에서 기본적인 방침은 영화제도 한번 추경에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가서 이것을 뭘 예산이 지난번 본예산에서 다 삭감됐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다시 한 번 구청의 입장을 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걷기대회가 연 1회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1회부터 시작해서 제가 있을 때 4회로 늘었는데 저쪽에 강계숙 팀장님이 지금 보니까 업무를 팀장을 두 개를 맡고 있네요?

네.

그러면 봉급도 이중으로 나오는 거지요?

아닙니다.

걷기 행사를 물론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지만 이렇게 기업체의 스폰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구청에서 스폰서를 해서는 상당히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도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에 자꾸 민을 이렇게 끌어들인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조금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여자레슬링, 구민들이 여자레슬링 팀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물론 먼저 번에 과장님께서 비인기종목이기 때문에 선정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구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종목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종목을 인기 있는 종목으로 선정해서 상당히 구민들이 함께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응원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여자레슬링 나는 경기장에 한번도 안 가봤는데요, 아마 주민들도 레슬링 하는 데 안 가본 구민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남산 훈련원공원 종합체육시설 관련해서요, 남산체육시설 존치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경기장은 남고, 어제인가 그저께 신문 보니까 석호정은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신문에 보도가 됐던데요?

어떻든 이것은 서울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주관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언론 보도상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나머지는 다 존치하고 지금 리틀야구장만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신문에 보도를 봤었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테니스장은?

그것은 다 그대로 존치를 하고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구립합창단이 충무재단으로 이관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관된, 무슨 목적으로 이관했습니까? 사유가 뭐지요?

구립이라고 이름이 옛날에 붙어서 했었는데요. 사실은 구립합장단만 구립이라는 조례가 있었고 나머지는 조례가 없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4개 단체가 있었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돈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민의 수준에 맞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만 집행을 하고 우리 문화체육과의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그런 기술적인 분야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청장님은 예산을 그 정도로 해서 운영할 것 같으면 상당히 세련되고 주민을 위해서라도 언제든지 나서서 하면 우리 교육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수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충무아트홀로 넘긴 겁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가요합창단이라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연습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충무아트홀로 넘어갔으니까, 제가 지금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넘어갔으니까 연습은 한다고 봐야하는데 다만, 가요합장단 같은 경우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에서 움직여야 하니까 충무아트홀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구립합창단에 합창단원이 새로 바뀌었습니까? 그대로 계속 갑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합창단원을 모자라면 보충을 하고 또 새로 뽑을 사람은 뽑고, 그렇게 안 됐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충무재단으로 넘어가더라도 관리 감독권은 문화체육과에서 있는 겁니까?

저희들한테는 운영 자체의 관리감독권은 저희들이 없고요.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예산을 적절하게 쓰고 있느냐, 그런 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운영에 관한 일체는 사장 이하에서 다 움직이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워낙 방대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고, 그렇지만 몇 번 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좀더 우리 사업에 대한 애착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주인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청장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시대적 흐름이 잘난 사람만 잘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같이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김연아 선수를 보면서 저게 운동선수인지 연예인인지 도대체 어떨 때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레슬링 선수들이 흘리는 땀이 아마 그 선수보다는 아마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레슬링과 같은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사고를 좀 경시하고 있는, 그런데 과장님은 그러시지 않으시지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운영하는 단체를 제가 예산을 들여서 단체를 하면서 경시하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일찌감치 이런 주민들과의 어떤 만남이나 어떤 대책을 좀 세워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땀 흘려서 일하면 뭐 합니까? 선수가 선수 수명이 짧다보니까 그다음에는 그렇게 힘들게 노력해서 큰 대회 가서 국제대회나 메달 한번 따오면 그 다음에는 실업자 신세가 되기 딱 알맞은데, 왜냐면 선수들 숫자보다 지도자 숫자가 훨씬 적으니까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실컷 부려먹고 우리 구에서 하다못해 무슨 일자리나 뭐에 대해서 무슨 반대, 보상이 있어야 성과가 날 것 아니에요? 얘기만 하고 왜 실천에 안 옮기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문화체육과장이 일자리를 금방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 것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생활체육분야를 비롯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과거 실업팀에서 근무하던 선수들도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은행 업무를 하고 그러는 각 경우를 보실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있는 일자리도 고려를 안 하니, 하다못해 사기 앙양 차원에서 다는 아니지만 한두 명이라도 표면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지 말만하고 만날, 그리고 한류스타거리 얘기 나왔는데 아까 중앙부서에다만 그걸 할 게 아니고 한류스타거리를 우리 중구에 지정받은 것만으로도 이게 참 다행스러운데 280억 받는데 용역비 2억 원 투자해가지고 280억 국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사업 있으면 이 사업 아니라 얼마든지 앞으로 해야 될 텐데 저는 이것을 우리 구에서 업무용역비를 내서라도 저기 장성군 예를 자꾸 드는데 얼마나 적극적인지 자기네가 소규모 투자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따오는데 왜 그런 노력은 안 하려고 하고 감 떨어질 때까지 계속 만날 기다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이제까지, 이러다가 없어지면 지금 우리 관내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도대체 앞으로 우리 한국 관광객의 중심이 여기 도심인데 이거 안 되면 국가적 손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관광사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2억 원 정도 우리가 추경이라도 편성할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제가 한류스타거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요, 한류스타의 거리를 처음에 조성할 때 280억이라는 이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책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게 기재부에서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혼자서는 안 된다. 지자체하고 매칭사업으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을 처음에 낼 때에 문광부에서는 자기들이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했었는데 나중에 추진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한류스타의 거리를 조성하는 기본적인 우리가 중구청 나름대로의 마스터플랜을 하나 만들자, 기본적인 계획을. 예를 들어서 나중에 문화관광부가 안 되면 우리 중구청 자체 내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매칭사업을 하자고 건의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계획을 하자 해서 지금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작년 예산에 마지막으로 다 문체부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끝을 내고 만일 그게 문체부에서 안 된다면 중구청 나름대로 중구청에서 직접 한류스타의 거리에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다만,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에 예산 요구하는 것이 있고 또 국비로 예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그게 지금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을 짜려고, 그래서 짜면 그것을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한다는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그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지금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억 원 투자해서 280억 원을 번다고 하면 아무리 관공서지만 충분히 할 가치가 있어요. 지금 관광업계와 관련해서 요식업 얼마나 많은 소·도매업, 막대한 수입이 오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48억 우리 예산도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예산? 추경예산 신청하셔야지요. 추경예산 신청하고 영화제 얘기는 제가 오늘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되는 사업 해야지, 지금 문화체육과라고 해서 주민들 생활체육, 우리 생활체육 강계숙 계장 혼자만 있어도 다 됩니다. 여태까지 다,

문화체육과장이요, 문화체육과장이 그 자리에 필요 없다고 하면 제가 사표서 쓰겠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그만 둘 수가 없네요.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표 쓰신다니?

아니,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의 업무 자체를 가지고 문화체육과장이 전부 잘못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문화체육과가 소관부처고 지금 업무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아니,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지금 문체부하고 관계가 지금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을,

문체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수혜자는 우리인데 과장님께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니까 남은 예산으로 하다못해 연구용역이라도 주어서 280억 받자는 얘기에 불만 있으십니까?

거기서 280억을 주는 게 아니고요, 기본 전체 사업이 280억으로 계산을 했다 이겁니다. 문체부에서 했었는데 그것을,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중구청에서 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여기 국비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20%, 나머지는 우리가 280억에 대한 60%를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문제가 그게 지금 간단하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과장님 계시기 전에는 300억을 국비로 받는 것으로 전임 과장님이 의회 와서 얘기하고 가셨어요.

그것은 문체부에서 자기들이 국비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점점 불리하게 가는 것 아닙니까? 불리하게요!

안 되는 것을 왜 자꾸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얘기할까요?

안녕하십니까? 필동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1월 1일자로 교육지원과장으로 부임한 구선완입니다. 저는 구청 과장으로 근무경력이 처음이라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 점 너그러이 봐주시고 앞으로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 황용헌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의 지도편달을 달게 받으면서 우리 구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근무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기획팀 임용운 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 이동성 팀장입니다. 교육특구팀 유정택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조성률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업무보고서 62쪽부터 8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교육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60억 9934만 3000원으로 작년도 대비 3억 4529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보고드릴 주요 업무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지원 6개 사업, 국제경쟁력있는 영어인재 양성사업 6개 사업, 배움과 희망이 늘 함께 하는 평생교육 4개 사업 등 총 16개 사업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4쪽, 우리 과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교육기획팀, 교육지원팀, 교육특구팀, 평생교육팀 등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업무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인력은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및 학생 수는 총 35개교에 2만 2902명입니다. 65쪽, 학력신장 선도학교 운영입니다. 지원 대상 학교는 대경중, 금호여자중학교, 장충고 등 3개 학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과후학교 과목 및 강좌를 확대하고 학생수준에 맞는 수준별 맞춤형 학습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외부 강사를 충원하고 학력신장 우수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후원 기업체를 발굴하여 장학기금 기탁을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66쪽,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총 25개 초·중·고등학교이며 지원방법은 각급 학교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내용은 주로 방과후학교 강사비 및 저소득학생 수강료, 운영비입니다. 67쪽, 초등학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지원입니다. 올해부터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자율 실시됨에 따라 관내 저소득 맞벌이가정 등의 자녀들이 홀로 방치되지 않고 학교 내에서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교과부에서 공모하여 선정된 관내 공립초등학교 6개 학교 10학급이며 지원 금액은 1학급당 총 5000만 원인데 구비는 1250만 원입니다. 참여대상은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자녀가 우선이며 1학급당 20명 내외로 참여비용은 수익자부담이 원칙이나 저소득층은 무료입니다. 다음 68쪽, 초등학교 특기적성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서안정 및 인격함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국립 초등학교 2~3개 학교로 지원방법은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심의·선정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지도교사 모집시 관내 기능보유 자원봉사자 인력풀을 적극 활용토록 하여 운영비를 절감하겠습니다. 69쪽, 쾌적하고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환경개선 및 교육기자재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3개 유치원을 포함한 총 48개 교육기관입니다. 지원방법은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 교육경비보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70쪽, 초·중·특성화고 미래비전 특강 운영입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취업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전문 강의를 실시하여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및 사회적응의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미래비전 특강은 학교별 학사일정을 고려, 4월에서 12월 중에 해당학교 강당 등을 이용해 실시합니다. 강사 선정은 전문 지식인으로 구성된 기관의 강사를 활용하거나 사회적 덕망과 지위를 갖춘 자원봉사강사를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중구 취업정보센터 홈페이지와 학교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학생 취업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미래비전 특강 운영을 위한 학교·학부모·구청 합동간담회를 2차에 걸쳐 개최하고 기업체와 학교간 취업관련 MOU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초등학생들의 영어학습 동기유발 및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 확대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공립초등학교 5, 6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서울영어마을에서 4박5일간 합숙하는 영어문화 체험학습을 운영합니다. 교육비용은 1인당 12만 원인데 우리 구에서 9만 원, 서울시에서 3만 원을 지원해 본인 부담액이 없습니다. 또한 방학기간 중 초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5박6일간 합숙하는 원어원영어캠프도 운영합니다. 교육비용은 일인당 44만 원으로 본인이 16만 원을 부담하고 구에서 28만 원을 지원하는데 저소득가정 학생 20%는 우선선발해서 교육비 전액을 구에서 지원합니다. 다음 73쪽, 거점초 광희영어체험센터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광희초 전 학년 및 관내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영어체험학습을 실시한 오전과정 관내고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 등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과후 과정, 방학 중에는 여름·겨울캠프 및 방과후수업을 실시하고 영어독서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74쪽, 회화중심의 영어학습 능력 제고를 위한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지원입니다. 추진근거는 2007년 2월 5일에 체결된 중구청·시교육청간 원어민 영어교사배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협약과 관련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28개교에 30명을 배치하는데 우리 구 지원은 21명, 시교육청 지원은 9명입니다. 다음 75쪽, 중구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운영입니다. 현지 원어민과 화상으로 실시간 대화할 수 있는 노원구의 원어민 영어화상 학습시스템을 도입,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노원구와 MOU 체결로 노원 원어민영어화상 학습시스템을 이용하면 되고 중구 홈페이지를 별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76쪽, 초등학교 인터넷학습센터 운영입니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다양한 교육환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용대상은 관내 거주 및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온라인 학습사이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77쪽,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공교육 기반구축을 위한 학교 급식비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공립초등학교 전 학년이며 지원 단가는 1인 1식 2580원, 재원은 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에서 5 대 3 대 2로 부담합니다. 참고로 중학교 1학년 학교급식이 지원해주게 돼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우선 초등학교 급식 예산으로 중학교 1학년까지 지원 후에 금년 하반기에 추경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억 2600만 원입니다. 또한 우수농축산물을 구입해서 식재료로 사용하는 학교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신청학교이며 재원은 서울시, 자치구, 학부모가 4 대 4 대 2로 분담합니다. 다음 78쪽, 우수한 지역리더 양성 및 자녀를 미래형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중구 문화강좌를 운영합니다. 2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4월부터 7월까지 주1회 15주간 진행하는 중구인문학 아카데미 과정입니다. 관심 있는 구민 등 5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경영, 예술,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한 강사 및 교수를 초빙해서 수준높은 강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주1회 8주간 진행되는 부자공감 아카데미 과정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과 중학생 학부모 150명을 대상으로 1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운영하겠습니다. 강의내용은 인성교육과 영어, 수학 등 학습 유형별 학습지도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80쪽, 우수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평생교육기관간 선의의 경쟁 유도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 육성하고 평생교육 활성화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내에는 187개 평생교육 기관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신청한 기관 중 7개 내외로 심사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인터넷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구민 누구나 다양한 교육정보를 얻고 참여할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중구 홈페이지와 연동·연계하여 이용이 쉽도록 하고 평생학습관련 기관 안내 및 강좌 정보, 평생학습 문화·교양 컨텐츠 486개 강좌를 제공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82쪽, 성인 문자 해독 교육기관 지원입니다. 문자해독 능력이 부족한 저학력 성인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독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성인문해교육기관을 지원하여 안정된 학습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관내에는 아래 표와 같이 5개소의 성인문해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각 기관별 사업계획에 의해 운영비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학력선도학교 운영이 구체적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니까 수강료를 방과후학교 강사비 및 저소득층 수강료 운영 등을 지원한다, 그러면은 일반 학생들은 수강료를 낸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강사비가 얼마고 저소득 학생들한테 가는 수강료 지원이 얼마입니까? 지금 1년에 지금 거의 뭐 고등학교는 4억 3000 정도 되고 지금 중학교는 2억 9000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쓰인다는 얘기예요?

교육지원팀장 이동성입니다. 지금 저희가 중학교 2개하고 고등학교 1개를 선정했는데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이 2월 10일까지입니다. 제출이 되면은 세부적으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원방안은 우리가 확정이 안 된 겁니까, 그럼?

금액은.

총 금액은 정했는데.

네. 세부사업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방침은 일반학생들은 지금 수강료를 내야 되고 지금 강사비하고 저소득층 수강료만 한다고 한다면 이게 전체 학교 중에 소수의 학교만 지금 특정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건데도 그중에서도 또 아주 소수의 학생만 지원을 받게 되는 혜택이 너무 일반, 우리가 뭐 고소득층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일반 주민들한테 널리 혜택이 파급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갖고 있는 거예요, 수강료에 대한 우리 지침이?

수강료를 저희가 해보니까 일반 기타학교도 방과후학교는 저희가 지원금 일부가 지원되는데 그 외 지원금은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고요, 지금 3개 학교 저번에 중간점검을 했는데 일반학교보다 수강료가 좀 약간 적게 부담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부담금이 조금 더 추가되기 때문에.

그럼 일반 학생들한테 적게 걷으면 일반학생들한테도 액수가 적게 걷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받겠다는 얘기예요?

저희 부담이 더 늘어나니까 학생 부담은 줄어드는 겁니다.

아,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니까 우리의 취지는 지정된 학교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기를 원한 건데 물론 저소득층 학생 우선으로 지급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저소득층이라는 것이 기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지금 차상위계층 120% 미만이나 뭐 저소득 학생들 기존에 우리가 생활보호,

그니까 분명히 이런 지침을 만들 때에는 뭔가 시뮬레이션이 있었을 거 않은가 싶네요, 팀장님. 그니까 어느 정도 어림계산이라도 있었으니까 이게 있겠지.

저희가 저소득학생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전체 학생중에서 한 8%에서 10% 수준이더라구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거의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럼 이것도 선택적으로 하는 겁니까? 방과후학교도.

신청 받게 돼있습니다. 강제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8~10%의 학생들한테 방과후학교 지원을 10% 미만으로 한다,

그거는 저소득학생들만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전체 학생 중에. 네. 그 정도의 숫자에다가 강사비가 주된 지출의 원인일 텐데 그렇게 많아요?

그거는 기본적인 저소득학생들의 수준이 그 정도이고 나머지는 신청한 학생들 다 하자면 강사가, 쉽게 말해서 상·중·하 반을 편성하다보니까 과목별로 반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 들어가는 게 조금 기본료 강사에다가 학력신장선도학교는 조금 추가로 지급하게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다른 거보다 강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1년에 2억 9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 10%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무효라고 하지만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이 없는데 이게 무슨 학력선도학교가 강사만 뭐 지원이 되지, 아이들이 말하자면 어떤 혜택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이거를 참여해야 된다는, 참여 안 하면 그만일 거 아니에요.

참여하는 학생들 학력신장이 되면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뭐 장학금도 지급하고 기회가 되면 연수,

한 장 이렇게 달랑 갖고 오지 말고 시간도 많이 될 거 같은데,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이거를 제안한 의원한테 뭐 자료 정도는 좀 줘가지고, 나도 모르면 여기 상임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들은 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전체적으로 한 번 해서 갖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게 됐다면 어림계산이라도 빨리 가져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교육이라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 보편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자는 것이 사회적 흐름 아니겠습니까? 뭐 부유층의 학생들은 당연히 교육 기회가 많겠지만 일반, 지금 중산층이 붕괴된 마당에 말하자면 많은 서민들, 일반 주민들의 학생들한테까지도 교육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될 텐데 나는 여기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방안 이게 어느 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68쪽입니다.

지금 현재 청구초등학교는 오케스트라를 잘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덕수초에서 관악부, 봉래초에서 리코더합주부 이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씩 지원할려고 그래요?

교육지원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에 7000만 원 예산 잡혀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운영하는 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2개 학교를 추가 신규로 하고, 기존의 학교 해서 3개 학교를 하는데 신규학교는 약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고 기존에 운영되는 학교는 1000만 원 그래서 7000만 원 지원할 예정인데 이거는 사업계획을 3월중에 학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잘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계획안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구청장이 지시한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학교 요청도 있었구요,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있습니다.

자, 일반학교 학생들이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원, 방과후학교는 일반적 학습을 받는 거지요? 거기에다 또 영어교육 같은 거는 어떤 학생이든 보편적으로 다 받는다 말이에요. 그런 것도 못 받는데 이 특활 활동이 오케스트라만 있습니까? 하다못해 무슨 뭐 체육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미술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왜 특출나게 오케스트라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소득이 좀 상위층에 있는 학생들인데 이 적은 예산을 갖다가 균등하게 좀 공평하게 배분해야지 이런 사업 이거 문제 있습니다. 차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겠지만 이거 저는 극구 반대합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받아야 하는 교육도 골고루 못 받는데 그 재원도 없으면서 이건,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이 7000만 원을 가지고 차상위 계층을 120%가 아니라 130%를 늘려주든가 아니면 더 이거보다 시급한 기본적인 교육, 예를 들자면 내년부터는 아시다시피 주5일 선택수업 아닙니까? 그러면 공장이나 뭐 어디 시장에 나가는 서민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애들은 더 열악한 상황에서 집에다 방치해 놓고 교육도 못 받는데 한쪽에서는 오케스트라 교육 받는다, 차라리 그 친구들을 애들을 데려다가 어디서 돌봐주는 비용을 쓴다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교육청 측에서 저소득 학생들에게 연간 48만 원 정도 예산이 돼가지고 방과후학교 예산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추가 되는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저소득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5일제 수업을 받으면 토요일날은 애들이 학교 안 가고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돈 있는 집 애들은, 부유층 애들은 그게 뭐 무슨 교육은 못 받겠어요. 뭐 봐주는 사람이 없겠어? 저소득층 애들은 꼼짝 없이 동네에서 빈둥거리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그냥 방바닥에서 뒹굴고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 부모가 가서 일손이나 제대로 잡히겠느냐 말이야. 차라리 그런 애들을 묶어가지고 저비용으로 무슨 학습 활동을 시킨다든가 과외활동을 시킨다든가 그렇게해서라도 부모의 시름을 덜어주는데 재원이 쓰여야지. 자꾸 제가 언성이 높아지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하도 이게, 아닌 거 같습니다, 이 이치가. 그거 지적하고요. 광희영어체험학교 여기 영어교사들 외국인 교사들, 올해 어떻게 되지요? 올해 근무를 합니까?

교육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하게 됩니다. 인원이 조금 줄어들 겁니다. 예산이 좀 줄었기 때문에요. 작년에 5억에서 3억 6000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원수가 한 두 명 정도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원수가 줄어드는 만큼 내국인 영어교사가 대치되는 겁니까? 충원돼요?

충원은 안 되고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줄면서 내국인들이 좀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니까 인원이 전체적으로 줄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자, 봐. 이게 말도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이런 실정에 무슨! 이거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이 안 나와서 그러는 거지요? 외국인들.

아닙니다. 이거는 원래 영어거점 이거는 저희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지금 영어캠프하고는 상관 없는 겁니까?

예. 이거는 원어민배치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 광희영어체험센터는 이거는 따로 초등학생들 방과후학교하고,

아,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외국인들은 서울시에서?

서울시하고 이제 거기서 배치된 것은 교육지원청하고 거기서 하는 것은, 저희는 서울시에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구요,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학교에 지금 파견되어 있는 외국인영어교사들은 서울시 지원이 끊기면은 받을 수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시점에서 지금 우리도 예산이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외국인 선생님들을 줄이는 형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용헌입니다. 금년도에 신규 사업은 뭐예요? 전부 계속사업, 작년도에 했던 사업입니까? 신규 사업은 별도로 없어요?

예, 표시를 안 해서 그러는데요. 업무보고에 1-3 엄마 돌봄교실 운영 이게 신규구요, 그다음에 2-4의 중구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왜 표시를 안 해줘요? 그 두 가지입니까, 신규 사업이? 방금 허수덕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케스트라를 운영 지원해주게 된 동기는 뭐예요? 왜 지원해주게 됐지요?

목적에 표시가 돼있는데 애들한테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그렇게 추진된 거 같습니다.

몇 명만?

교육지원팀장 이동성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한 수십 개가 넘습니다. 그걸 다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하기 뭐하니까 이번에 올해에 한해서 선정적으로 한 부분 한 번 해보고 또 이 오케스트라는 전체 학생이 또 많이 참여하고 또 음악적으로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니까 또 이 학생들이 음악을 하게 되면은 전체학생 모아놓고 연주도 하고 하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일단 오케스트라 부문에 올해는 하게 됐습니다. 예산이 된다면 전부 다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올해는 한 개만 일단.

작년에도 지원 했었습니까?

오케스트라 지원한 거 없었습니다. 그냥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얼마씩 이렇게 지원했지 이렇게 뭐 하나 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사업을 떼어가지고 지원한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를 작년에 예산지원을 했어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예. .

처음인데 이걸 지원하게 된 목적이, 뚜렷한 목적이 뭐 있냐 이거지. 다른 프로그램보다 이걸 특별히 지원하게 된.

다른 프로그램은 보면 학생 수가 다 적고요 왜냐 하면 예체능하고 문예체가 많이 한 70개, 80개가 되는데요, 그거 하다보니까 오케스트라가 한 30명에서 7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초같은 경우는 지금 75명 정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연주도 확 모아서, 겨울에 연주도 하고 학생들 상대로 그다음에 또 봉사활동, 노인정 가서 연주도 하고 이런 취지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우리 중구만의 특성화, 좀 특성 있게 하자 해서 올해 한해서 오케스트라 지원을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포괄로 해서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이렇게 분류한 거지요?

별도로 돼있습니다, 예산.

예산 받을 때 별도로 받았어요?

예, 예.

이거 예산서 좀 잠깐.

(예산서 제출하며) 여기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지 어디 뭐 오케스트라 얘기가 어디 있었어요?

세부적인 자료는,

질문하는 게 오케스트라를 왜 하게 됐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특성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팀장님 작년에도 팀장을 맡아하셨는데 오케스트라 연주하실 때 가봤습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못가봤습니다.

관내에서 안 하고 저쪽에 성동구에서 하는 것을 저도 가봤는데요, 위원장님도 같이 가셨다가 왔는데 하기는 잘합니다. 하는데 또 아까 허수덕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특혜성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문제가 되고 그 부분은 다시 우리 위원들끼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물론 교육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구가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예산도 작년에도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 어떤 측정을 했습니까? 그냥 예산지원만 하고 당시 원어민영어교사라든가 원어민영어화상, 화상은 금년도에 신규라고 했으니까 초등학교 인터넷학습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교육지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측정을 했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예산만 지원해 줍니까?

제가 알기로 도중에 예산을 지원하고 또 정산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아니, 점검은 점검인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무슨 측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무턱대고 예산만 그냥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 지원과의 이야기만 듣고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측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측정한 자료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냥 무턱대고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렇게 예산을 씁니까? 79페이지에 부자공감 아카데미 운영에서 인재대학교와 특별히 공동운영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서울 한국어문화교육원하고 두 개 학교의 교육원하고 같이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인재대학교하고 특별한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자공간 아카데미는 2년 전에 예산이 좀 여분이 남아서 그때 계신 청장님께서 한번 학부모를 위한 강좌 같은 것을 한번 지시를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천여만원 정도 가지고 그때 급하게 강좌를 대학교를 매칭을 하다보니까 인재대학교 저희 백병원 서울 사회교육원하고 그때 매칭이 되어서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인터넷 학습센터를 2500만 원 전액 구비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예산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의구심이 갑니다, 예산지원한 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이상입니다.

아까 팀장님 오케스트라 학교 중에 봉래초등학교에서 뭘 한다고 했지요? 오케스트라 운영지원에 관한 얘기 중에 청구, 덕수, 봉래라고 했는데 봉래초등학교에서는 뭘 운영한다고 아까 악기이름을 댄 것 같은데?

리코더합주입니다.

예, 리코더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오케스트라의 구성을 아실 텐데 악기 값이 천차만별이고 아주 고가의 것들도 많고 물론 엘리트 교육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악기를 부담하는 것이 지금 학교에서 오케스트라 악기를 다 대줍니까?

교육지원팀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케스트라 악기가 상당히 비쌉니다.

청구오케스트라 있지요? 그거 어떻게 지원됩니까?

청구오케스트라 할 때 얘기는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저희 구청에서 조금 악기구입비로 일부 좀 지원해 주고 개인적으로 아마 구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에 3000만 원이면 지도강사 강사비하고 악보구입비 일부밖에 안 됩니다, 돈이. 악기구입비가 비싸기 때문에 비싼 것은 못 하고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자기들이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악기 하나 구입하면 개인 것이 아니고 학교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다른 학생도 이용할 수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해 주고 그래서 3000만 원 잡았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악기 하나를 평균 100만 원이라고 잡고 그 정도를 아이한테 구입해서 특별활동을 시키는 가정과 100만 원은커녕 1원도 지출을 못하는 가정은 1원 밑에 마이너스 100만 원이 없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100만 원의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신규학교에 3000만 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리코더를 도대체 몇 백 개를 구입해, 3000만 원은 리코더 합주하는데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것도 또한 이해가 안 가.

저희가 리코더만 3000만 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심의해서 오케스트라 하면 꼭 전부 다 악기 다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있고 적게 드는 것도 있는데,

신규학교는 3000만 원, 기존학교는 1000만 원 정도 지원하려고 한다고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규학교는 아직 선정된 게 아니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저희가 예산하고,

어찌됐든 전자에 지적한 것과 같이 이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아주 지탄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 수장과 신중한 검토를 하셔서 일단은 저희 상임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뭐랄까 놀라는 그런 분위기니까 특별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82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있지 않습니까? 거기 5개 학교인데요, 거기 보니까 2100만 원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 이 예산을 주세요. 거기에다 이 예산을 주면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학생들이 저녁에 아마 선생님들도 무보수로 와서 봉사하는 학교일 거예요. 과장님이 중구 직업청소년학교 필동에 있는 것 아시지요? 거기도 학생들이 어려운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은 무보수로 와서 봉사하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이 돈을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상당히 효과도 있을뿐더러 어려운 사람들 또 교육을 받지 못한, 초등학교도 교육을 못 받은 어르신들이 교육받는 신당야학 같은 데 이런 데 지원을 해 주면 엄청 성과가 좋습니다. 그 돈을 이쪽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하는 데로 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