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9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는 2012년 구정업무보고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청원의 건, 수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출생아 건강보험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용갑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점현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유용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춘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서창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영진 일자리창출총괄과장입니다. 임정순 환경과장이 오늘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오세익 환경관리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제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은 5과, 1추진반, 23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159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 주요업무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복지시설의 확충과 효율적 운영으로 많은 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복지자원을 적극 활용, 수요자 중심의 행복더하기 사업을 강화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하여 다함께 행복을 누리는 지역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주거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등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돌보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고품격 보육환경을 구축하여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앞장서며 꿈과 비전이 있는 아동·청소년 육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서울의 중심지인 중구를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자원 재활용을 적극 실현토록 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설장비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는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녹색도시를 조성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일반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부서별 업무는 소관 과장들이 자세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갑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을 제외한,

잠깐만요, 국장님한테 내가 물어볼게 있어요. 국장님, 우리 각 과에서 예산집행한 것, 중요한 사항들은 국장님이 대충알고 계세요?

중요한 사항은……, 그렇게 뭐 소상한 것은 잘 모르고요, 큰 것을,

지난번에 노인행사, 신년인사회, 지도자교육, 집행한 것 알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 신청내용으로 보면 노인지도자 교육한다고 450만 원 지출했는데 반 환수 빨리 하세요, 가서 검토하셔서.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신년인사회를 같이 했는데, 플래카드고 뭐고 다 2개씩 만들어서 했어요. 이것 반 빨리 환수하세요, 환수 안 하면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에 대한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남점현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선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행곤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박해선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김주례 팀장은 상을 당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2012년 새해를 맞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시스템을 확대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에게 신속한 지원과 더불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으로 주민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등 4개 분야의 1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복지기획팀, 서비스연계팀, 통합조사관리팀, 자원봉사팀 4개 팀이고 인력은 24명입니다. 6쪽입니다. 시설현황은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보훈회관 1개소, 자원봉사센터 1개소해서 총 4개소가 있고, 저소득층 현황은 국민기초수급자 2687세대의 3623명, 차상위계층이 1258세대의 3075명, 그래서 총 3945세대의 6698명입니다. 이는 전체 인구 대비 약 5% 정도입니다. 보훈단체는 9개 단체에 1506명입니다. 참고로 맨 우측에 보면 베트남참전유공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유공자회는 작년 12월 31일부로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이 통과돼서 보훈단체라는 공법단체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기존 보훈단체와 똑같이 지원도 해 주고 사무실 마련을 해주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등록자 현황은 1만 9744명입니다. 전체 구민의 한 15% 정도입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로 중림복합시설 개관·운영입니다. 금년 6월 30일로 준공예정인 중림복합시설에 대한 수탁업체 선정, 층별 배치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월 10일 현재 89%이고 준공은 아까 말씀대로 6월 30일 예정입니다. 공사비는 총 공사비가 한 259억이고 금년도에 투입할 예산이 한 38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월에 시설 및 복지관 위탁에 관한 원가조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이 용역이 2월 중순경에 납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역비는 한 950만 원이고 내용은 인건비, 운영비 산출, 복지관운영 효율화방안, 이런 용역들입니다. 그래서 2월 중순경에 이 용역이 납품되면 2월 중에 시설 및 복지관 위탁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 시설 및 복지관 운영 수탁업체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시설물관리는 지난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중구시설물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고, 복지관 운영은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수탁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중에 층별 용도를 지정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중에 개관식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 시설 재배치입니다. 중구종합복지시설 내 장애인하고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기능 강화로 사무실의 비효율적인 공간을 재정비해서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용 현황은 유락종합복지관이 지금 현재 9개 층을 사용하고 있고 장애인복지센터가 2개 층, 중구노인지회가 1개 층, 여성회관이 1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시설물관리는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태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맡고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입찰을 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550여 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중구종합복지센터 시설을 일부 재배치를 하겠습니다. 추진 시기는 9월 중에 하겠습니다. 왜 9월 중에 하느냐, 이것은 지금 위탁법인업체가 카톨릭사회복지협의체였는데 9월 30일까지 여기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9월 중에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치내용은, 유락복지관을 9개 층에서 한 7개 층으로 줄이고, 장애인복지관을 2개 층에서 3개 층, 그리고 실버센터를 2개 층을 신설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관하고 그리고 실버대학 개설공사 시 일괄 발주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서 유락종합복지관 기능을 일부 조정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관장실과 사무실 면적을 좀 축소를 하겠습니다. 한 76㎡에서 50㎡로 줄이고, 이용률이 낮은 프로그램, 10층에 있는 컴퓨터광장, 컴퓨터교육실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실버대학을 개설하겠습니다. 그리고 11층 도서관과 독서실을 5층으로 이전하고 그 장소에 노인지회실과 장애인협회실을 이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지회 사무실 면적도 축소를 하겠습니다. 현재 132㎡에서 65㎡로 축소하고 회의실 등은 단체별로 기존에 회의실공간을 사용했는데, 회의실 등은 공동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도서관이나 독서실 이용자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센터 시설물 관리는 내년부터는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6월까지 마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효율적 운영입니다. 복지시설간의 중복되고 효율성이 낮은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높여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개요입니다. 대상시설은 신당·유락복지관과 약수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총 4개소입니다.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786개 프로그램인데 1일에 한 1051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이 중에 유료 프로그램이 한 247개 프로그램이 있고 무료가 539개 프로그램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연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료· 무료 프로그램 별로 만족도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또 새로운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중복 프로그램을 상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정 대상은 4개의 복지관과 인근 자치회관 7개 동입니다. 그리고 이 중복 프로그램에 대해서 중구 사이버 평생학습센터를 활용해서 복지시설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시간 입력 및 업데이트로써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 프로그램 조정 후 이용자 욕구 분석을 통해서 대체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구민과 복지시설 간에 업무협의를 정례화하고 종합복지관에 대한 지도 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 질 향상을 시켜나가겠습니다. 현재 강사 현황은 4개 시설에 약 198명입니다. 그래서 외래가 181명이고 직원 17명이 강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아동 방과후교실 또 아동 피아노 등 프로그램에 대해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니까 성범죄 예방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강사들에 대해서 사전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채용 전에 시범 수업하는 제도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기준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절감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꽃다발 그런 소모성경비 절약과 나들이 또는 축제성 행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복지관별로 자체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해서 강력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단체 등 후원이나 외부지원 사업도 적극 유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관리입니다.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 및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그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보훈단체현황은 지금 현재 9개 단체에 1506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7200여 만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비해서 한 21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보훈단체 등 위로금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시비로써 65세 이상 6.25 및 월남참전자 800명에 대해서 월 3만 원씩 지급을 하고, 보훈예우수당은 우리 구비로서 시에서 시비로 수당을 받지 않은 제외자, 그런 보훈대상자 600명에 대해서 월 3만 원씩 분기별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위로금과 또는 국가유공자 격려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의 각종 행사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충원 참배자 차량 및 보험료, 간식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보훈의 달 보훈가족 한마당 위안행사도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적지 순례비도 작년이 4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줄였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추경 때 편성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운영비도 2억 1000만 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참전 유공자 지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보훈단체와 동일하게 지원도 하고 사무실을 마련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행복더하기 강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은 3856세대에 6436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또 일반 저소득층 그래서 총 3856세대입니다. 이 중에 특별관리 대상이 1169세대입니다. 그래서 노인세대, 아동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와병가정 이래서 총 1169세대입니다. 저희가 전체 3856세대에서 복지 욕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생계지원이 가장 많고 의료지원, 주거지원 이런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7500만 원입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모금실적은 12월 31일에 24억 9900만 원인데 1월말 현재 보니까 모금실적이 성금·성품 포함해서 한 28억 8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하면 104% 증가된 금액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복지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후원연계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단순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위주에서 개인별로 맞춤형 복지지원 체계로 전환을 하겠으며, 기업, 대학, 전문가 등을 통한 교육, 복지, 의료 등을 재능나눔으로 연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연계해서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확대를 기존 신당2동과 장충동을 시범으로 했는데, 앞으로 금년부터는 전 동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꿈·나래 장학사업”도 맞춤형 후원사업으로 연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웃사랑 1사1동 자매결연도 기존 단순 성금품 지원 위주에서 정보제공, 정서지원 등 멘토 역할까지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동직원 1가정 보살피기 사업도 기존 차상위계층 150가구에서 돌봄이 필요한 가구로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단체 등 후원자 발굴 사업을 강화하고 행복더하기 후원자 관리체계도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더하기 전산시스템 리뉴얼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행복이음과 연계를 하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성금품 지원내역을 입력을 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대상자 선정에도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화재, 중환질병 등 위기가정에 대하여 긴급 복지를 신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중환질병, 화재발생 그리고 생계곤란 등으로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를 미납하는 가구, 성폭력 피해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해서 신속히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저소득층의 접근성이 높은 통반장이나 가스검침원, 학교 사회복지사, 의료종사자 등을 위기가정발굴 도우미로 지정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가정 발굴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후관리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자 중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민간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사례관리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 추진실적은 182가구에 한 2억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맞춤형 푸드뱅크·마켓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 식품 전달 위주에서 찾아가서 대상자의 불편사항까지 해결해 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00여 명입니다. 운영방법은 1인별로 월 4개 품목을 찾아와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월 1회 4개 품목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익형 “커피애사랑더하기” 푸드카페의 운영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품목의 다양화, 원가절감 등으로 수익을 증대시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드카페 수익금은 전액 푸드마켓 물품구입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1년 동안 카페의 수입금이 보니까 755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을 연 2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회현동 쪽방촌 등 13개 취약계층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기는 5월과 10월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혜자의 기호품목인 쌀, 라면, 비누, 치약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상시 비치하고 다양한 기부업체 발굴도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유형별 사례관리 사업으로 맞춤형 복지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어려움에 처한 구민을 찾아가서 개인별 욕구 파악과 그에 맞는 지원을 해 주는 현장중심의 복지 사례관리 사업을 중점 추진해서 원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전문요원 3명을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20케이스나 25케이스별로 전문 관리토록 하고 가구별 케이스 매니지먼트 체제로 해서 복잡하고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례관리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6대 복지사업 대상자입니다. 소요예산은 89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자 특성별 접근 방안을 체계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가구별로 하거나 또는 욕구별로 해서 접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기가정 접수 시 신속한 희망복지 현장지원단을 출동해서 문제 진단 및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이상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민관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디딤돌나눔의 거리 지정 확대운영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디딤돌사업은 현금기부가 아닌 지역 내 소규모 상점이나 또는 업체 등이 자신의 업종을 활용해서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연계한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정기 기부업체가 현재 316개 확보돼있고 거점 협력기관이 12개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는 저소득, 아동, 청소년 등 해서 3988명입니다. 2011년 추진실적은 기부업체 발굴 및 서비스 이용이 199개 업체에 2084명이 이용을 했고, 나눔의 거리 지정도 명동, 신당1동 떡볶이 건물, 신당2동 먹자골목, 신당3동, 약수시장 등 네 곳을 지정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복지 이용자의 수요조사를 한 후에 해당 업종을 중점으로 발굴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업체 발굴 목표는 금년도에는 한 100개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눔의 거리 지정 및 이용을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나눔의 거리를 네 곳에서 여섯 개소로 두 개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확대지역은 무교·다동 먹자골목, 을지로 초동 먹자골목, 2개소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선이 끝난 5월 달에 나눔의 거리 선포식을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 1회 디딤돌 기부데이 시행도 하고, 또 12월 중에 기부업체를 초청해서 감사행사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포터즈 모집 활성화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홍보도 기부업체와 이용자 간 스토리텔링 식 미담사례를 발굴해서 홍보를 하고, 특히 나눔의 거리 지정 및 나눔 이벤트 행사 등을 개최해서, 예를 들면 100번째 기부, 또는 400번째 기부업체 달성, 이런 계기성 홍보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 및 사후 관리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합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그리고 관리의 정확성을 확보해서 투명한 복지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복지급여대상자 현황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1만 3374가구에 1만 6813명입니다. 조사내용은 복지급여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근로·부양능력 유무 등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조사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소득 재산 등에 대해서 공적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고, 서류 위주보다는 현장방문이나 상담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를 통한 부정수급 예방과 권리구제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소득자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 부양 유무에 대한 사항을 상시 확인해나가고 탈락자 급여 변동자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직원교육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 복지 취약계층 밀집지역인 쪽방촌, 고시원 거주자 등 복지 사각지대 주민의 생계비 지원, 의료지원, 화재예방 등 생활 전반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밀집지역 현황은 13개 지역에 634가구에 707명이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생활실태는 거주자 643가구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76%인 481가구고, 법정차상위계층은 24%인 162가구입니다. 이들에 대한 복지욕구 수요는 월세,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또는 보일러 교체, 연탄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수요들입니다. 20쪽입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탄가스로 밥을 짓거나 또는 전기장판, 연탄을 사용해서 난방 하는 가구는 화재위험이나 가스발생이 우려가 되고 있고, 또 화장실 상수도는 위생 상태가 상당히 불결했습니다. 특히 회현동 쪽방촌의 경우 질병자와 일반인이 상시 접촉하고 있어서 전염병 확산이 우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통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가정은 건강 상태 난방 상태, 도시락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고, 결식아동 가정은 급식지원 여부,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쪽방 주민은 화재발생 여부, 난방상태, 시설안전 여부 등을 수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밥을 굶거나 냉방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현장방문 및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사회복지사는 주 1회, 그리고 주민·직능단체 등은 월 1회 방문을 확행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남대문 쪽방촌 지역은 상담센터와 연계해서 현장순회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대상자가 발생 시는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선지원 후처리하고 있고, 비수급자에 대해서는 행복더하기 사업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가스, 소방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및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전기누전차단기, 배전함 파손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해서 화재발생이 안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소의 119 안심 전화 서비스를 활용해서 위험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협력해서 의료, 진료 등 생활안정 사업도 추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환절기에 약한 노인환자 등에 대해서 진료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국립의료원, 서울 의사회와 협조를 해서 무료진료 자원봉사 활동도 펼쳐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중구 자원봉사센터 기능 강화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주요사업은 자원봉사자의 모집, 상담, 배치, 교육, 그리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행사개최, 봉사단 조직 육성 등입니다. 1월 1일 현재 등록현황은 1만 9744명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3770여만 원입니다. 2011년 추진실적은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이 7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개관 전에는 1만 1586명에서 1만 9744명으로 한 70% 늘어났고, 자원봉사자 교육도 4475명, 집수리 봉사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내에 기업의 재능나눔 자원봉사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10개의 기업에서 앞으로 20개의 기업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기업 이미지에 맞거나 관심 사업에 대해서 수요처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맞춤형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자원봉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재능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기업과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전문직 은퇴자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니어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이고, 소외계층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복지시설 위주에서 재가봉사까지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그림자봉사단, 가봉다봉사단, 집수리봉사단으로 3개 단체에 116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치매노인을 목욕을 해주거나 또는 식사보조, 돌보미 등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구에 가장 취지역인 남대문 쪽방촌이나 수표동 화교사옥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과 봉사자 1대 1 연결해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말벗이나 목욕, 세탁, 외출동행 등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펴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교육의 다양화 및 전문성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치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중고등학교, 청소년·대학생 봉사단, 그리고 가족봉사단입니다. 23쪽입니다. 전문직 자원봉사자 인력뱅크를 운영하겠습니다. 기존 특정 계층 위주의 단순 자원봉사 형태의 활동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직 자원봉사자를 인력뱅크화해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을 참여시켜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운영 내용은 대기업, 행정기관 등에서 쌓은 전문지식과 경륜을 가진 전문가 및 기능인으로서 경영, 교육, 보건의료, 외국어, 마케팅, 이런 분야 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다양한 분야의 전문 기능직 소유자를 발굴 확충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한 600명으로서 등록 봉사자가 약 3%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문 자원봉사자가 활동할 수 있는 수요처 및 일감도 발굴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학교, 사회적기업, 복지관, 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 그리고 전문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도 공모를 해서 다양한 일감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인력뱅크 봉사자와 수요자간 연계를 활성화하고 모니터링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복지관 등의 사업에 인력뱅크 봉사자를 연계를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 복지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재능나눔으로 적극 유도해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자원봉사를 교육·복지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능 기부를 통해서 자원봉사, 교육, 복지, 일자리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학습도우미, 어린이집 유아돌봄, 사회공헌형 일자리 등 자원봉사 활동을 교육, 복지, 일자리 창출에 적극 연계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교양강좌 학습도우미 등 교육 분야 연계사업에 우리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강사를 쓰거나 보조강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도우미나 봉사단이나 또 청소년 멘토링, 이런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 노인, 저소득층 복지사업과도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그런 봉사자를 대상으로 구립어린이 유아돌봄 자원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집수리봉사단, 이미용봉사단, 제빵나눔봉사단 등으로 수혜자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형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과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직 은퇴자를 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확대해나가겠으며, 취업희망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우대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운영입니다. 주부들의 생활 속 지혜를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으로 승화·발전시킬 수 있도록 주부모니터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주부모니터단 구성 현황은 50명입니다. 위촉은 2011년 3월 8일에 했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사항으로서 정책제안, 또는 국정·시정 모니터링, 자유토론, 국정소통 및 정책 등을 홍보하고 오프라인 활동으로 모니터 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워크숍, 나눔·봉사활동 등입니다. 이에 따른 행정지원 사항으로 매월 온라인 실적에 따라서 해피마일리지 및 오프라인 활동비를 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활동 시 장소 제공과 차량지원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 원인데 전액 시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제3기 주부모니터단 2대 임원단 선출을 3월 중에 실시하고, 매월 오프라인 정기모임도 갖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점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죠.

보고가 엄청나게 섬세하게 길게 많이 잘 하셨는데, 그중에 내가 하나만, 이게 지역에 가면요. 예산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보훈단체 예산이 한 2000만 원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 표현을 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걸로 안단 말이에요. 이게 편성을 감액 편성해왔죠?

저희가 올렸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잘랐습니다.

어떻든 구청에서 감액 편성한 것 아니에요! 이것 잘못하면 의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의회 쫓아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잘하셨는데 이런 것은 우리 예산이 줄어드니까 우리 구에서 좀 줄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제 5시에 7개 단체에서 청장실을 방문했습니다. 그 내용이 전적지 순례비하고 보훈회관 운영비가 지금 2011년도에 11개월 정도, 그래서 한 1개월치가 부족한 거예요. 보훈회관 운영비가 월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11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약, 절약을 해도 힘드니까 어제 한 7개 단체에서 오셔서 한 두 시간 동안 제가 시달렸습니다.

김영선입니다. 현재 이웃사랑 1사 1동 지원사업 하고 있죠?

예.

각 동별로 1사 1동 지원회사가 정해져 있죠?

예, 동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한 번씩 회사 오고 오셔서 7층 강단에서 모셔놓고 보고회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세계백화점에서 중림동에 매달 300만 원씩 60세대 지원, 지금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저희가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못 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세계백화점이나 이런 1사 1동 지원해 주고 계시는 그런 기업체에 뭐, 약간의 인센티브나 이런 것 주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면 일부는 공제 혜택을 받고, 어차피 기업에서도 사회공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손해비용을 빼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고, 저희가 혜택을 받은 분들한테 감사편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감사편지를 보내주고 있고, 그러니까 보람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단순한 물품 지원보다는 앞으로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정서, 아이들 교육, 이런 것까지 연결하는 멘토 역할까지 확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업에서 물품 같은 것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물품지원 내역을 제가 좀 봤는데, 기업체에서 티 하나에 3만 8000원씩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가고, 조끼 하나에 4만 2000원씩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가더라고요. 기업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끊어가면 세제 혜택을 받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받나요?

성금은 100% 받고, 물품에 대해서는 원가를 계산합니다. 이자를 빼고 순수한 원가, 원가에 대해서 산정을 해주거든요.

원가에 대해서 전액 공제 받는 거예요?

예, 원가만 합니다. 거기의 이윤까지 다 빼고 순수한 원가가 얼마냐, 그 사항만 기업이 세제 혜택을 봅니다.

우리 복지과에서, 물론 복지재단에다가 기업체에서 기부를 하지만, 좀 과하다, 이건 지나치다, 이런 부분도 좀 있죠? 사실은 선행을 가장한 그런 측면도, 저급한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복지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감독하고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못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많은 성금을 유치할 것인가, 도움을 받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제가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참고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중림동복지관과 관련해서 복지관에 의료 한방, 그다음에 치과도 들어갈 예정이죠?

1층부터 4층이 보건소니까 보건소에서 그 용도, 그런 것을 다 보건소에서 합니다. 저희는 4층에서 7층까지 복지관 담당이고 1층에서 3층까지는 보건소 관할입니다.

복지관 신축과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이게 4층으로 했다가 7층으로 증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구민들이 일조권의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일조권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보상할 의무가 있나요?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고, 시공 분야 이런 사항은 건축과에서 하거든요.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보고, 피해가 있는지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그래도 6월 30일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뭐, 복지관 입주, 복지시설 입주와 관련해서 지금 받고 있죠? 입주업체 입주, 동별로 복지시설 그런 여론조사를 하고 있죠?

저희가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7월에 해보니까 여기 7쪽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노인여가시설, 주민복리시설,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정서지원, 취업 등 사회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해줘라,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에 20억을 받아올 때 서울시에서 조건을 딱 제시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용도를 절대 바꾸지 말 것, 당초 계획대로 복지관 용도로만, 바꾸지 말 것. 공사비는 앞으로 구비로 할 것, 그다음에 4층에서 7층으로 증축할 때 불법시공, 허가가 안 난 사항, 서울시에서 볼 때의 입장은. 그 관련 공무원들을 조치를 할 것,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 입장에서는 용도에 대해서 복지관 용도를 따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원가가 책정되면 원가는 전액 세제혜택을 받습니까?

기업별로 한도액이 있을 거예요. 그 한도 내에서만 받습니다.

한도액이 얼마죠?

기업별로 틀리지요. 그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자산,

매출이 한 1조 60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세무서하고 관계되니까,

그것 좀 한번 알아봐주세요. 한 2100만 원 정도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 한번 알아봐주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는 300명이었는데 금년에는 958명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지난해에 300명을 했다가 이번에,

10만 원이 이제, 저도 선거 때 공약을 어르신들께서 용돈을 스스로 벌어서 손주,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용돈을 벌어 쓸 수 있는 그런 중구를 만들겠다, 그런 공약을 했어요. 요즘에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10만 원이 너무 적다고 그러세요. 조금 인상을 하셔서, 1일 2시간이잖아요?

지금 현재 2시간을 해서 1시간당 5000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1일 2시간 내외인데, 이제 좀 물가도 올랐으니까 한 15만 원 정도로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좀 적다고들 하세요, 어르신들께서.

그런데 이것도 지금 현재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크게 배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일자리를 확충시킨 내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15만 원 정도, 한 20만 원을 드리면 진짜 실질적 보탬이 되는데 그래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 노인 어르신들이 20만 원짜리를 하려면 또 국·시비 지급 매칭사업과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 하여간 그것은 저희들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20만 원짜리 일자리는 그러면 3월부터 할 예정이에요?

이것은 3월부터 7개월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 10만 원짜리 일자리는 작년에 우리가 300분을 1월부터 바로 시작을 했는데 두 분이,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크게 다치셔서 아, 어르신들을 괜히 빙판길에 나오게 하는 것은 무리겠다, 그래서 2월부터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보험은 다 들었나요?

예, 다 들게 되죠.

보험은 다 들어드리는 거죠?

예.

그러면 3월부터 20만 원짜리를 할 계획이고요?

예, 3월부터.

그러면 현재 10만 원짜리는 이미 모집이 마감이 됐죠?

현재까지는 마감이 됐는데, 마감이 되도 수시로 모집합니다.

현재 몇 명 정도 등록하셨나요?

오늘까지 봐야 됩니다.

아직 오늘 1월 30일까지 모집기간이니까 확정이 되면,

오후에 마감이 되면 문자라도 하나 넣어주세요, 몇 명 됐는지. 각 노동 별로 주셔도 좋고요.

예.

특별히 우리 중구가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가 과중한 업무시지만 특별히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좀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후생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구 언론보도에 의하면 각 노인정, 45개 노인정에 20만 원짜리 급식도우미를 한다고 했다며 이분들을 지금 선정하셨나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언제까지 마감입니까?

그것은 경로당별로 지난해에 예산심의 때 말씀 올린 것과 같이 경로당에서 선정해서 조리를 할 수 있는 어르신으로 뽑아서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65세 이상 어르신인 회원이 하는 게 좋고, 그렇지만 그 밑이라도 실질적으로 음식을 조리를 잘해서,

65세 이상이지만 65세 기준을, 상한연령을 여기에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주셔야 될 것 같아. 왜 그러시냐면 65세에서 68세 사이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70세가 넘어버리시면 음식하시는 데 여러 가지 불편하시잖아요. 그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물론 70세 넘으셔도 건강하신 어머님, 아버님들 계시는데 상한규정을 좀 사회복지과에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죠.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아주 연로하신 분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20만 원이면 또 욕심 부리시잖아요.

그것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조리를 잘 하실 수 있는 어르신이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중구일자리가 9500개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노인일자리도 거기에 포함됐나요? 9500명 중에 포함되는 일자리입니까? 이게 물론 국·시비 포함해서, 이게 포함이 된다고 하면 노인일자리만 해도 2000명이 넘어가거든요. 포함된 거죠, 이게?

일자리 그 관계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동요양원, 거기 위탁업체 선정했어요?

지금 현재 공모했습니다. 아주 좋은 업체가 지금 4개의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그건 얘기할 것 없어요.

들어왔는데, 심사위원을 구성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좋은 데에 잘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약수노인복지관 등, 내가 예산심의 할 때도 얘기를 했고, 또 내가 아침에 화가 난 그런 것 등도, 예산이 집행이 되면요. 만약에 잘못 집행이 되면 환수조치 다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침에 내가 얘기한 것도 보면 계획서 보면 벌써 계획서에 플랜카드도 2개 만든다고 딱 돼 있어요. 이건 환수 빨리 해야 되고, 또 이 약수노인복지관 등도 어떠하냐면, 무슨 사업을 할 때 우리 중구에 있는 사업을 해요. 그리고 또 이분들은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또 받는단 말이요. 그럼 그 행사 하나를 갖고 받으면 안 된단 말이요. 이런 것은 전부 환수해야 돼, 앞으로! 가서 잘 검토해요. 내가요. 서울시 같은 데는요. 시의원을 통해서 자료를 다 받을 거예요.

저희들도 그것은 최대한 점검을 해서 예산이,

점검만 해갖고는 안 되고,

감사도 하겠습니다.

이중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돈이 됐든, 국가에서 낸 돈이 됐든 시에서 낸 돈이 됐든, 우리 구에서 낸 돈이 됐든,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여기다 서류제출하고 저기다 서류제출하고 해서 돈 받아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철저히 감시를 잘해야 돼요. 행정지도를 잘해야 돼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주면 목적대로 써야 돼요.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왜 일 잘 해놓고 싫은 소리 들어요, 목적대로 쓰지 않아서! 그러니까 잘하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면서 때에 따라서 좋은 소리 못 들으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 일 열심히 다, 다른 데서 일 한 분들보다 더 고되게, 힘들게, 어렵게 일하잖아요. 일 잘 열심히 해놓고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미리미리, 서류만 검토하면 다 나와, 이것도 지금 서류 낼 때 서류만 검토했으면 돈 반만 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도를 해요, 한 가지 사업만 하게끔. 우리 예산의 목적대로 쓰게끔 유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왜 다른 과보다 고생 더 하면서 싫은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이혜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구 장애인 관련해서 재배치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데, 미리 미리 봐서, 나 그날 행사에 가니까 그 행사에 간 사람들, 그 행사가 참 대단히 모든 분들이 다 흡족해 하고 좀더 도와주면 좋겠다, 다 그러잖아요. 의원들도 다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가서 정말 불편한 사람들, 어디가 가려운지를, 쓸데없는 것 도와줘봐야 소용없어요. 어디가 괴로운가, 어디가 가려운가, 그것을 알아서 도와줘야 도와주는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주 가서 살펴보고, 무엇이 더 필요하겠구나, 다른 데 돈 쓰는 것보다 그런 데 돈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잘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예산을 청장님한테도 상의를 해서, 내가 지금 지적했던 이런 것, 괜히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이것! 내가 예산 있는 줄 알았으면 다 삭감할 것인데, 내가 삭감하려니까 아니라고 아니라고 자꾸 해서 삭감 안 했는데, 쓸데없는 데…….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내가 얘기하지만 50% 환수 조치 안 하면 모든 일 다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다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지관 2,3층 하자보수는 다 받았나요?

지금 그 내용은 우리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박계성입니다. 그것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지난번에 개관식 했잖아요.

예, 재가복지센터.

재가복지센터요?

예,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은 4층에 다 리모델링 끝난 다음에,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하고 주민복지과, 그리고 현재 위탁하고 있는 신부님하고 관장,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이런 안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좀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한 설계 반영하고, 그러면 중간에 언제 저희들이 보고 내용드릴 때 자세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은 복지관장님이…….

그것은 금년까지 위탁이 종료되니까 어디서 위탁할지는 그것은 잘, 위탁업체는 별도로 선정이 될 겁니다.

지체장애인 사무실은 다른 층으로 옮겨가고?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 쭉 있지만 이분들이 다 같이 이용하죠?

장애인복지관이 되면 모든 장애인은 그 프로그램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최상의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등록장애인이 돼있는 현황대로, 도저히 집에서 움직일 수 없는 분 빼고는 와서,

예, 와상 상태는 안 되고요.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다 활용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들이 워낙 인원이 많아서 혹시라도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청각장애인이라든지 다른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홀대받고 그런 우려는 혹시 없나요?

그것은 장애인 프로그램이 농아는 농아, 시각은 시각,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체나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운영의 묘에서 조금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타 구의 사례를 보면 그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약간씩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사전에 다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게 그런 시간 조정이라든지 잘 좀,

단체별로 회장님들하고 단체장, 책임자들 불러서 협의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자꾸 뭐 옆에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그러던데, 옛날 필동사무소 장애인자립장인가 한 것 있죠?

예.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그만두고라도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거기서 무엇이 좀 나와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강구를 해보라니까! 왜 안 하냐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 하지 말고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 세를 놔서 단 100만 원이 나오더라도 그 장애인들한테 그 100만 원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란 말이요.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것은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그만두자고, 그만두고라도 앞으로 거기서 세를 놔서라도 단 100만 원이 나와도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물어보는 것은, 누구, 어떤 사람들, 개개인 몇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 몇 사람, 장애인 한두 사람이 거기서 그냥 벌어먹고 산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전체 장애인들한테, 무엇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지, 무엇을 잘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전체 장애인들이 도움 될 수 있도록 하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난 연말부터 관련된 것을 검토해서 하여간 작업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 과장님 말씀은 내가 잘 못 믿어,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해놓고 실천이 잘 안 된다니까!

올해는 좀 산뜻하게 잘 해서 복지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되고 노인복지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것은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 업무라면 전체 주민들,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다 똑같은 혜택을 받게끔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고, 구청장 생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안 맞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획기적인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세를 주더라도 그 돈 받아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예를 들어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좀 연구를 해보라고.

알겠습니다.

날 보고는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가면 저 건널목 가다가 다 잊어버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1주일에 두 번 밥 먹는 데가 있어. 그런 데가 문제라고.

동영신 팀장님, 잠깐 나와보시죠. 지금 우리 중구에 노인정이 몇 개가 있습니까?

46개소입니다.

46개소의 시설현황, 그것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개·보수가 예상되는 노인정 시설, 예를 들자면 싱크대라든가 벽지라든가 장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죠. 46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한테 자료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것은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15일 안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전체 상임위 위원님들 네 분께 공동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과장님! 서울시에서 이번에 우리 서울역 지하도에다가 노숙인들 동사 방지하기 위해서 잠자리를 마련했잖아요. 본 위원이 한번 가봤는데 아주 따뜻하고 참 좋아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환풍시설이, 거기서 바로 밖으로 빼는 환풍시설이 좀 부족해요. 한번 나가셔서 우리 구에서라도 환풍시설이라도 해 줄 수 가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쪽에 서부 쪽에 있으니까 중구에 이쪽에 동부 쪽으로도 그런 지하도를 이용해서 노숙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한번 검토해보시죠. 참 좋아요. 금년에는 한 분도 동사 사고로 사망하신 분이 없어서 그게 보편적 복지의 훈기가 노숙인들까지 함께하게 돼서 본 의원이 상당히 가슴 뿌듯했어요. 제가 한 두 번 정도 가봤는데, 물론 제 오피스가 거기에 있어서 제가 자주 가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방문 한번 해보시고요.

저도 가봤습니다.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하셔서, 저희가 지금 유휴 공간이 많잖아요.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시설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언론에 오르내리고 할 수 있는, 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서소문 성지와 관련해서 예산 과정에서 우리 구청장이 또 9시 KBS 메인뉴스에도 나오고 그런 것도 아이디어도 해보고,

그것은 서울시하고 국가적 노숙인 관리 측면에서 소요 예산도 굉장히 많이 따르고, 우선 그런 시설이 우리 구에 왔으면,

서울시에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남대문 경찰서 뒤의 회현동 주민들과 막대한 주민의 마찰,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노숙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원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거지역 쪽은 곤란하죠. 주거지역 쪽은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주거지역 아닌 데, 일반 상업지역 같은 데는 그런 시설이 들어와도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총괄추진반에 대한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총괄추진반장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총괄추진반장 박용진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창출총괄추진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식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다음은 장정송 자활고용팀장입니다. 저희 일자리창출총괄추진반에서는 총 16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 기업 발굴 및 주민고용 협약체결 사업 중 우수중소기업체와 고용협약체결 사업입니다. 추진목표는 120명이고 대상은 관내 대기업, 우수중소기업 대표자를 상대로 중구민 고용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4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유통판매업체와 고용협약 체결입니다. 추진목표는 60명이고 대상은 롯데,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청계천점, 롯데마트 서울역점입니다. 일자리는 주차, 미화, 판매사원, 기계설비 등 단순 노무이며, 소요예산은 25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는 구민의 취업기회 확대입니다. 다음 관광호텔 취업지원 협약체결입니다. 추진목표는 일자리창출 30명이며, 대상은 롯데호텔 외 28개 호텔입니다. 소요예산은 200만 원이고, 기대효과는 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입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2개 기업 15명이고 대상 단체는 부녀회, 노인회,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역단위 소규모 공동체와 주민자치회 및 주민센터가 관여하는 지역거버넌스 형태의 단체입니다. 지원내용은 연차별 차등지원하며, 1차 연도에 5000만 원 한도, 2차년도에 3000만 원 한도로 최장 2년간 지원됩니다. 소요예산은 1억 5200만 원입니다. 현재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급공사장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정 일자리창출입니다. 구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는 발주 추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관급공사에 적용합니다. 시행방법은 공사 발주 부서는 우리 구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취업정보센터 구직등록자 및 유료·무료 직업소개소 현황을 안내하도록 합니다. 비예산사업으로 기대효과는 2011년 발주 건수 기준으로 관급공사에서 단순근로자의 30%를 고용할 경우 약 126명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행복마을지킴이 운영입니다. 대상은 사업일 현재 만 55세 이상 신체 건강한 주민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선발인원은 37명입니다. 선발절차는 각 동별로 접수하여 동장이 동별 배정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우범지역 순찰 및 여성, 노약자, 청소년 등 안전귀가도우미, 골목길 공원 등 취약지역 순찰 및 기초질서지키기 계도, 쓰레기무단투기 및 주·정차질서계도 보안등 부점등 신고 등이며, 소요예산은 2억 750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주민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범죄 없고 안전한 중구 실현에 기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기반구축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2012년 목표는 노력 구 이상 입상이며, 사업대상 기간은 2011년 9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인센티브 총 상금은 9억 원이며, 평가항목은 6개 분야 15개 항목, 21개 지표 총 100점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을 고용촉진기반구축 인센티브 사업의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추진하여 우수구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5040명이며 소요예산은 8019만 9000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서울플러스센터, 구 취업정보센터 구직자 및 직업소개소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구인정보업체를 정보를 상호 공유하도록 하고, 취업정보센터를 본관 1층에서 별관 1층으로 확장 이전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구인상담 등 기록관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구직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직업훈련교육장 홍보관 및 상담창구로 활용하겠습니다. 소재지는 을지로 7가 114-1호로 부동산 중 대지는 서울메트로 소유이며 건물은 중구청 소유입니다. 현재 화장실 환경미화원 대기실로 사용중이고 리모델링 후에는 취업상담센터 사업홍보관, 교육장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717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는 구민들이 직업훈련을 통한 창업·취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일자리 관련 구정 홍보 및 정보 제공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특성화고 취업 사업입니다. 대상은 중구 관내 특성화고 졸업·취업예정자 학교별 25명 내외이며 관내 특성화 고등학교는 7개교입니다. 소요예산은 1981만 3000원입니다. 추진방법은 취업전문 컨설팅 업체에 위탁 운영하되 전문 컨설턴트 취업강의 및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취업 관련 정보 습득 지원과 채용 진행 중인 기업 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난 해소와 청년 창업 등의 다양한 알선을 하고 올바른 직업관을 고취시켜 개인별 진로 설계 및 탈선을 방지를 하며, 체계적인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을 통한 일자리 알선입니다. 대상 사업은 특화, 포럼, 연구, 패키지 사업 등이며, 사업 방식은 비영리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추진하며, 지원 규모는 연간 5억 원 한도로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은 부족한 맞춤양복 기능공을 양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하반기 30명씩 총 60명을 교육 훈련시켜 80% 이상 취업시킬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32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중구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중구 관내 기업체를 중구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육성하며 중구민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기업홍보를 지원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7840만 원입니다. 2012년도에 2개 기업 8명 고용을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기대효과는 취약계층 생활안정 기대와 취약계층의 사회 서비스 수혜를 통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부 인증·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사업목표는 224명입니다. 노동부 사회적기업은 2012년도 6개 기업 74명이고,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15개 기업 1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6억 6320만 원이며, 기대효과는 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 구매 및 홍보를 통한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일자리 사업 중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40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다문화가정 지원, 중소기업 취업 지원 등 기업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334만 6000원입니다. 추진은 현재 참여자 모집 공고 중이며 2월에 참여자 선발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참여인원은 300여 명이며 추진방법은 단계별 3개월 미만의 사업기간을 설정, 연 4회 운영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은 공공생산성 사업, 사회복지향상 사업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 250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참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자활 170여 명입니다. 추진방법은 구직영 및 민간위탁 시행하게 됩니다. 구직영이 70명이고 민간위탁이 총 100여 명입니다. 자활공동체 설립운영은 한식점 ‘우렁쌈밥’, 청소용역 ‘청소세상’, 외식사업단 ‘밥이보약’이 운영 중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14억 50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초수급자의 가구원 중 1인 이상 근로활동을 하여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사업내용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취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사업규모는 월 20명 내외입니다. 지원내용은 희망키움통장 참가자에게 근로소득 장려금을 하고 본인저축에 대한 1대 1 매칭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292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입니다. 수혜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월 14명이며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등 서비스가 필요한 자가 대상이며 추진방법은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 시행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하면 서비스 제공기관과 대상자간 계약체결 후 가사간병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울 중구 지역자활센터입니다. 소요예산은 32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진 일자리창출추진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복마을지킴이, 이것 한 사람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금액이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한 75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몇 명 정도 되는 거야, 이게?

총 37명입니다. 동별로 인구 수에 비례해서 적은 데는 2명, 많은 데는 3명, 이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임 반장이 이것 예산심의 할 때 의원들한테 추천권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 못 들었어요?

추천권은 구청에서 직접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주라고 지침을 정할 수는 없고요, 일반적인 선정 지침을 마련해 주고, 각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동장들한테 신청해가지고,

아니, 신청이야 동에다 하든 구청에다 하든 하는 것인데, 예산심의 할 때 그 얘기를 했었거든. 전임 반장이 우리 사무과장으로 와 있잖아요.

예,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들었으면 관계없어. 들었으면 들은 것으로만,

그래서 이것 방침을 받고 사업자 대상자를 모집을 하면서, 모집을 한다고 다 알려드렸는데 연락을 못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어요.

핸드폰 문자를 의원님들한테 다 보내라고 제가 담당 직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 못 받았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니, 진짜입니다.

아니, 난 못 받았다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야당의원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지금 반장님 거짓말 하시잖아요. 우리 이혜경 선배도 못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분명히 담당 직원한테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됐다면 죄송하고요.

가서 챙겨보시고,

끝났어요, 어제부로 마감이 끝났어요. 챙기기는 뭘 챙겨요, 끝났는데.

이런 것을 알려줘야지. 알려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으면 알려줘야지, 팀장이 누구예요? 왜 이런 걸 좀 알려주지. 먼저 배병국 과장님 계실 때, 예산심의 할 때 이 얘기 했었잖아?

예.

그런데 왜 일절 얘기도 안 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하면 끝나버리면 안 돼.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자꾸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것은 기준이 있어요. 다른 예산은 말하자면 생활소득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하는 기준이 좀 세분화돼 있거든. 그런데 이 예산은 우리 구가 특색 있게 실시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의원들도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그랬는데,

의원님들이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주신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담당 직원한테 지시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문자발송이 안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 시기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나는 거예요?

사업시행을 2월부터 시작해서,

2월부터 시작하면 내일이 2월인데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어제인가 접수가 끝났다며? 언제 선정해서 2월부터 시작해?

26일 날 끝났어요. 제가 위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질의할 게 있는데요.

그건 그렇고. 그래서 얼마, 한 사람당 몇 개월씩 한다고요?

열 달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이 잘못됐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선정할 때 8명은 빼놓고 선정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8명은 선정하지 말고, 의원들이 추천하기로 되어 있는데 추천을 못 했으니까 의원들이 추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덟 의원님들이 다, 한 사람씩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고용촉진기반구축 인센티브 사업, 이게 돈이 많이 나오네. 인센티브, 말하자면 서울시에서 모든 자료를 분석을 해서 잘 한 구에다가 인센티브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인센티브 금액이 커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일을 잘 해놓고도 서류가 미비하면 선정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이게 각 구마다 경쟁을 할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미리미리 잘 챙기셔서 이런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서 봉사, 말하자면 열심히 구민들을 도와주는 일도 하지만 도와주는 일이 돈 타다가 더 많이 도와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과에서만이 아닌 모든 평가를 받아본 우리 과들이 더러 있잖아요. 그런 데들도 좀 협조를 구해서, 물론 과장님이 잘 하시지만 좀 더 완벽하게 해서 꼭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 받으면, 일을 잘 했다고 인센티브 받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일을 애쓰고 했으니까 또 더 애쓸 자리 좀 보내주시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팀장들이랑.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해서, 실질적으로 일 열심히 해놓고 도움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일자리창출반이 일이 많은데 열심히 일하고, 지금같이 서로 의견이 소통이 전달이 안 돼서 서로 불편해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아까 그것은 분명히 조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때, 의원들도 다 선출직들인데,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동장이 보는 어려운 사람, 구청장님이 보는 어려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에서 구의원들이 활동하는 각 동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의원들 하려면 각동마다 한 사람씩 추천해야 되는데 이미 그렇게 돼버렸다니까 그래도 한 사람씩이라도 구의원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 말에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자료에 해당되는 사람을 추천할 거예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선정할 때 좀 해놨다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과장님, 일자리창출반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지금 한 달 조금 됐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됐을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히 우리 구청장님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일자리창출반으로 발령 내신 뜻은 아시고 계실 거예요. 가장 좋은 복지가 일자리 복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팀장님이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지금 총괄추진반이기 때문에 팀장이 2명이고, 2월 중에 정식으로 과로 승격이 되면 팀장 1명이 늘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한 15명 정도가 근무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과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저는 많습니다. 여기에 업무보고를 보면 일자리 사업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유통판매업체와 고용협약체결, 관광호텔 역시 협약체결, 마을기업 육성지원 등등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인 그런 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공사를 주고 우리 자치구의 구민을 고용해라, 또 백화점이나 유통회사한테 우리 중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의 사람을 좀 채용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중하게 부탁하는 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저희가 굉장히 자세를 낮춰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품을 팔아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지적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러한 일자리창출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구청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고용창출과 관련해서 특별히 거는 기대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발품을 파셔야 돼요. 팀원, 과장님, 직접 가셔서 기업체한테 협조요청을 하고 그러셔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뛰신 만큼 우리 중구 구민의 삶의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 제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행정감사 때 노고를 치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새로 시작한 사업들은 전부 예산이 없는데 예산 없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산이 안 되는 사업으로 찾다보니까요. 조금 부실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냥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해가면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흰떡에도 고물이 들어간다는데, 문제는 오늘 아침에 내가 사회복지과에도 얘기했지만, 전용해서 쓰면 안 됩니다. 전용을 해서 쓰면 안 되니까 그것 조심하시고, 전용이 아니더라도 목적 이외의 예산을 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비슷한 데는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조금씩 같은 항목에서는 쓸 수가 있는데, 그냥 방침도 없이 그냥 막 하면 의회에서 소리를 듣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이 서면 청장님한테 방침서를 만들어서 방침서를 내서 방침을 받아서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아, 이건 항목이 좀 비슷하니까 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아침에 그렇게 내가 소리 지르고 그러죠. 나도 괜히 좋은 날, 업무보고 처음으로 하는 데 사람들 있는데 소리지르겠어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뭐, 예산 없이 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 확보를 아까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여성발전기금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쓰긴 하겠지만, 예산이 책정이 되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디 어디 어떻게 좀 전용해서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여자 분들이 주로 많으시니까 섬세하게 하긴 하겠지만, 그 판단,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판단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좀 유의하시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장님 방침이 있죠?

예, 있습니다.

20억까지 모금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지니까 이 정도에서……. 다른 구하고 좀 비교를 해보셨어요?

예, 저희가 현재는 좀 높은 편입니다. 해마다 그것을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해서 중간 정도 가게 되면 기금모금을 다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가 기금을 모금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예산규모가.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도 좀 받으시고, 열심히는 하는데 여기 가정복지과도 시의 인센티브 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은 했는데 서류 제대로 못 만들어가지고 인센티브 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일은 죽게 살게 해놓고 다른 구보다 더 열심히 해놓고도 그 자료 같은 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까도 다른 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른 과에도 보면, 청소과나 기획과나 보건소나 보면 무슨 상 받는 것 잘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서류를 잘 만들어서 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데 협조를 좀 받아서 인센티브 사업도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중구 여성회장님이,

여성단체연합회장님이 지금 박혜숙 씨입니다.

나는 박혜숙 씨가 누구인지 잘 몰라, 얼굴도 아직 한 번도……. 어디서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소문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에도 호텔이 하나 있고 사업이 다른 구에 더 큰 사업을 하고 다른 구에서 주로 많이 거주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적합하지 않지 않냐, 그렇다면 여성단체연합회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지 않냐, 우리 구의 목적사업을 한다든가 우리 구에 산다든가, 뭐, 우리 구에서 사업을 안 하더라도 우리 구에 산다든가 하면 좋은데, 우리 구에 살지도 않고 사업도 우리 구보다 다른 구에 있는 사업을 더 활발하게 하고 우리 구는 호텔, 직원들한테 맡기면 되는 사업이니까……. 뭐,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러면 중구에 애정이 적지요. 그 중구의 여성단체연합회장으로서의 애정이 적단 말이요. 이런 얘기도 좀 전해주시고, 맡았으면 적극적으로 말이지, 정말 여성의 신장을 위해서 여성 복지를 위해서 여성단체연합회장이 노력해 주셔야 된다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단체엽합회장한테 의회에서 이런 얘기 있더라고 전해주시고, 그게 낭설인지 난 모르겠어, 그 양반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여성단체연합회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제 여성회관도 만들고 그랬으니까. 적합하지 않다면 적합한 사람은 교체를 한다든가 하고, 그 판단은 업무를 맡은 과장님이나 이런 판단은 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전하고 그런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한 것 한번 알아보세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있는 사업은 별게 아니고, 다른 구에서 사업을 더 광범위하게 하고, 또 우리 중구에 살지도 않은 것인가, 내가 들은 얘기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알겠습니다.

엄마지키미단 운영, 이게 옥상옥일 수도 있어요, 이 평가단을 만드는 것이. 근래에 우리 신당5동 어린이집도 운영체, 원장님, 학부형 간에 분쟁이 생긴 것이, 이런 게 없어서 분쟁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특정 종교를 운영체에서 더 많이 사랑을 한다든가 시설장이 더 많이 사랑을 한다든가, 물론 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자기 종교를 사랑하겠죠. 그러나 아이들한테까지 어떤 종교든지 뿌리 깊게 막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데 좀, 누구든지 종교는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나는 가졌는데 저 사람한테 권할 수는 있는데, 아이들까지 그렇게 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도 혹시 교회에서 하면 그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청소년수련관 이용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그 교회와 관련된 것을, 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성당에 다니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특정 종교를 너무 강요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좀 행정지도를 하셔야 돼요.

예, 수시로 행정지도 할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도에 보면 서울시에서 새로 시장이 되셔가지고 1동1어린이집을 만들다, 그런데 그것은 신문에 난 것이니까 연차적으로 어떻게 만든다는 것이 안 나와요. 그런데 혹시 구청에서 공문이랄지 회의를 오랄지 해서 연차적으로 만든다는 그런 얘기는 있습니까?

저희한테 보고를 하라고 해서 올해는 사실 1개동에 어린이집 2개가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또, 그 만큼 수요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보고된 사항은 청구역에 있는 7구역, e편한 세상, 그 안에 40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영구 무상임대로 해서 조합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입주민들이 구성이 돼서 아마 6월 정도에 구성이 될 것 같은데요. 입주대표가 구성이 되면 그분들과 우리가 계약을 해서 그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면 되거든요.

5동에 있는 삼성아파트는?

삼성은 우리가 무상임대로 받은 건 없습니다.

시설이 없어요?

삼성은 우리 국·공립이 아니고 민간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보도를 보면 1동 1어린이집을,

시장님 말씀은 1개 동에 2개를 하라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 더 하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어린이집 수요가 적다고 하는데 누가 부탁해서 어린이집에 물어보면 지금 다 50몇 명씩 대기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가, 저희가 그것 때문에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신청을 할 때 한 사람이 1개 어린이집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인터넷 들어가서 아무 데나 다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수요가,

그것은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걸 해야 돼요.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구 통합 서버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이중으로 된 사람은 딱 한꺼번에 나오게끔, 조영훈이라고 신청한 사람이 신당6동 어린이집도 신청했고, 5동도 신청했고, 황학동도 신청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그램 상에서는 그걸 돌릴 수가 없어서 그것을 전부 다 다운을 받아서 한번 쇼트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구의 문제는 뭐냐면, 유아는 그래도, 부분적으로 어떤 어린이집은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떤 어린이집은 유아반이 빈 상태가 있는데, 제일 심각한 건 영아시설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 영아반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영아시설을 확충하는 게 가장 우리 구에서는,

그렇다면 시에서 해준다는 것을 영아시설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영아가 됐든 뭐가 됐든 어린이집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그런 방법으로 해야죠. 그래야 아까 애낳기 운동, 뭐, 결혼 시키면 뭐해요. 애 낳으면 키워줄 데를 만들어야지. 우리 며느리도 서른일곱이나 됐는데 지금 애 안 난다니까. 그러니까 키워줄 데를 만들라니까. 그걸 만들게끔 유도를,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린이집 17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17개 다 신청해놨으면 1 어디, 2 어디, 3 어디, 그래서 싹 한 눈에 보이게끔 해.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다 알려줘야 돼. 이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여러 군데다 신청했다는 걸 각 어린이집에 알려줘야지 숫자가 줄어들지. 내가 누가 부탁해서 얘기를 하면 신당1동어린이집에 얘기하니까 “50명입니다” 황학동 단우물에다가 얘기하니까 거기도 “50명입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숫자를, 그것을 통합을 해서 받아서 여기에서 여기로, 이게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나요?

다운은 받는데요, 그게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데 합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쫙 한꺼번에 뽑는 게 아니라 시설별로 다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합쳐서, 다시 그것을 쇼트해서 이런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한 번 해보니까 직원 한명이 한 2,3일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작업만.

아니, 우리가 그것을 만들 수 없나요?

공유프로그램이라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우리가 우리 구 것으로 만들 수는 없나요?

문제는 엄마들이 포털에도 올리고 저희 구 것도 올리고 이래야 되는데 엄마들이 올려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것이 딱,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니 그렇게 안 하면 예를 들어 6동 어린이집에 등록을 했다 그러면 그 서버에 싹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하나 만들면 되잖아. 모든 것이 6동에 들어오면,

포털에 한번 올리고 그 프로그램에서 다 볼 수 있는,

그것을 올리면 우리 구에서 딱,

그것은 한번 전산정보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하고 상의해서, 돈이 들더라도 이런 데 돈을 들여야 돼. 그래야 민원이 줄어들잖아요. 우리 어린이집 오십 몇 개 어린이집에서 거기에 뭘 올렸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딱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민원이 해결이 다 되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돈이 몇 억이 들어도 해야 된다니까! 우리 전산정보과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하나 개발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보는데,

전산정보과와 기술적인 것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돈이 들겠죠. 그런 것을 추경에 해서, 여기에서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일하기가 편하잖아요. 딱 눌러보면 한쪽으로 딱 모아져서 아, 여기 중구의 어린이집에, 그것뿐 아니라 모든 것이 편안하게 될 수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 건만 가지고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메인서버에 딱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하나 만들면 좋겠어.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우리 중구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런 것도 인센티브 받을 수 있어. 내가 다시 인센티브 내라고 서울시에 가서 막 고함지를게. 그것 한번 상의해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통보를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유아플라자도 그렇고, 이게 위탁체는 계약이 돼 있죠?

예, 위탁체 계약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체가 늘어지면 돈 적게 줘야 되는 거 아니요?

지금 어떠냐면, 원래 개관 5~6개월 전부터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근무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근무는 시키는데, 개관이 돼서 근무하는 것하고 개관이 되지 않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니까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개관이 돼서 쭉 나가는 것하고 지금 개관이 안 됐을 때는 사업의 숫자만 해도 적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7억 2300만 원인데, 우리가 원 계획보다 몇 달인가 또 늦어지잖아. 그러면 이 예산이 좀 줄어야 된다 이 말이요.

예, 당연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챙겨보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데 돈 남겨서, 아까 비사업 4건인가 있던데, 그런 데서 방침 딱 받아가지고,

위원님, 그냥 포괄로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 근무하면 한 사람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절감을 하면 내놓는 거거든. 내놓으면 여러분들이 추경되기 이것이 연말까지 쓸 것인데 돈이 남겠습니다, 하고 내놓으면 그 돈 가지고 그런 데 써라, 그냥 쓰라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해서 쓰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특정 종교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고.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맺겠습니다, 너무 많이 했으니까. 청소년협의회, 청소년협의회입니까, 중구 청소년협의회입니까? 뭡니까?

중구 청소년협의회?

어떤 것 말씀이시죠?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고요.

이복연 회장이 하는 게 여기 것 아닌가?

구 단위에 있는 것은 청소년보호위원회고요. 동 단위는 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복연 회장, 여기 과 아니에요?

저희 과예요.

그런데 이복연 회장은, 회장이 아니고 부회장이죠?

부회장입니다.

그러니까 부회장은 어떻게 뽑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보호위원회 구성이 그 동 회장님들 15명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장,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동 회장님들 중에서 선출이 돼서 부회장이 되신 거예요.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시고요.

그런데 내가 신당6동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이 양반이 청소년협의회 부회장인가 한 지가 지금 오래 됐잖아요?

예, 오래 되셨어요.

그런데 얼마 만에 뽑아요?

그것은 규정에 없어요, 얼마 만이라는 게. 연임이 가능하거든요.

그냥 ‘연임가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례 내세요. 다른 것은, 통장도 한 번밖에 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마르고 닳도록, 젊어서부터 지금 머리가 나보다 더 하얗게 하는데 앞으로도 10년 더 해야 될지 20년 더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다른 사람들 기회가 없잖아! 예를 들어 선거에 나가서 우리같이 투표해서 된 사람들은 여러 번도 할 수 있지만 통장도 한 번밖에 더 못 하게 하는데 이것을 마르고 닳도록 해버리면 안 되잖아.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내 얘기 틀려요? 그것 안 돼,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안 맞아. 그러니까 나 이 양반한테 욕먹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 좀 돌아가면서 하고, 그래야 경쟁이 돼서 전임 회장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잘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반장도 한 번밖에 더 못하게 하잖아요. 내가 보니까 오래 하는 거야. 나는 어떤 과에서 하는 지도 몰랐어, 이것. 그런데 이 조례를, 거기서 못 하면 내가 조례를 만들든지 할 테니까. 이것 안 돼.

연임 규정에 대해서 저희가,

연임 규정에 의해서 한 번 하고, 3년이면 한 번 했으면 됐지 뭘,

그렇게 되면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른 분도 좀 하고, 젊은 사람들이 좀 하고, 그래서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자꾸 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애도 많이 낳고 그러지. 나이든 사람이, 그 사람도 할아버지고 나도 할아버지인데, 조례를 개정해서 꼭 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돌아가면서 균등하게 해야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입니다. 보육시설 원장님들께서 보니까 직능단체장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회 위원이라든가 이렇게 참여하시더라고요.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보육시설에만 열중하셔도 아이들 교육에 소홀함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가보면 원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본 의원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춘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1년 동안 동장을 해보면서 원장님들이 오시는데요. 그 사항이 왜 원장님들이 오게 됐나, 저도 이제 궁금해서 한번, 그전에 왜 그렇게 됐는지 기존에 있는 직원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관내에 있는 기관은 아니지만 주요시설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경로당 위로라든가 아니면 차량이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또 역으로 동에서 차량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든가 하는 연계성이 있어서 그래서 겸해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동 행사에서 빼서 쓸 수가 있어요?

동 행사보다도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아니, 어르신들께서도 아이들이 타는 차량을, 지금 이런 어린이집에 오고 갈 때 또 그 어르신들이 이용하다가 고장이라도 나면 일일이 데려다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건 좀 설득력이 약한 것 같고. 그리고 동 행정과 관련해서 원장님들의 고견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죠. 특별히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는 아이들 교육에만 전념을 해야 돼요, 행사장에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그것을 좀 지도 좀 해 주세요.

요새는 많이 좀 지양이 됐습니다.

많이 개선이 됐는데 아직도 아니, 저 어린이집 원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별히 하신 일도 없는데, 참여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정 사실 중요하죠. 다문화가정이 우리가 몇 세대나 되나요, 우리 신당1동하고 광희동에 집중돼 있죠?

예.

몇 세대나 되나요?

작년기준으로 해서 지금 103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다문화 전체 인구가 1030명이고, 다문화가정은 몇 세대죠?

일단 1030명이니까 1030명이 들어가 있는 그 세대, 세대를 가정으로 본다면 같은 숫자입니다, 세대나 그 인원이나. 왜냐하면 다문화 인원이 한 명이라도 들어가 있는 가정이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요.

제가 알기로는 경찰 집계는 한 3000에서 4000명 잡아요. 신당1동하고 광희동만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했을 때. 그런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아직 주무과에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민등록에 올라와 있는 인원을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겠고요. 주민관리를 하는 거고, 경찰에서 파악하는 것은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일단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다문화가정은 아직 몇 세대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지금,

팀장님! 그러네요.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인지 아직 파악이,

아까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30명인데요.

1030세대는 아니죠?

아니, 1030세대로 보는 게 맞습니다.

1030세대로?

그게 같은 거예요. 왜냐 하면 다문화의, 한 사람이라도 그 가정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바로 다문화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이 돼서 사람 하나당 다문화세대 한 세대로 보면 이게 맞아요.

그러면 그분들 리스트를 가지고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특별히 다문화가정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과거 60년, 70년도에 탄광에도 가고 서독 간호사로도 가고 거기에서 현지인과 또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서 우리가 느꼈던, 제 인척도 지금 독일에 살고 계시는데, 역시 마찬가지 케이스예요. 이분들도 똑같은 케이스로 가서, 처음으로 가셔서 현지인과 결혼해서 그렇게 현지에 적응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 또 제 지역구가 신당1동하고 광희동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제가 어떤 봉사단체에서 함께 다문화가정을 방문하고 선물도 나눠주면서 제가 산타클로스 역할을 했었어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역할을 했는데, 정말 값진 시간이었는데 이제 우리 구청에서 그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했던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뒷받침을 해야 될 거예요. 이제 그 시기가 바로 불과 1,2년 안에 오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대부분 다 영세한 공장, 주거지역도 보면 거의 반지하가 많았고요. 본 의원이 신당1동하고 광희동 가보니까 반지하가 대부분 많았고, 그리고 거의 1층 정도. 또 1층이 싸요, 요즘에 주거지역은 2층보다 1층이 싸요, 여러 가지 소음 문제 때문에 그런지. 그리고 대체적으로 평수가 6평, 5평 이런 데서 아이 3명, 2명, 2명은 기본이고, 이제 그분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아까 저출산대책도 가정복지과에서 연구하고 계시는데, 물론 저출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분들도 머지않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우리나라 큰 자원으로 잘 자랄 텐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노력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저도 7명 직원이 있는데 아주 어려워요. 누가 자기 와이프 가계부도, 내가 한번 가지고 오래서 쭉 분석을 해봤는데 물가는 너무 오르고, 저도 임금을 그렇게 물가대비 임금상승을, 그렇게 우리나라 사업하는 사람들 그렇게 배려하지 못 하고 있잖아요. 보면 아이들보육비, 교육비가 대단히 많이 들어요. 이것을 각 자치단체에서, 물론 우리 조그만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죠. 국가나 아니면 광역에서 많이 보전을 해 줘야 할 사업인데, 그런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아까 만리동, 우리 조영훈 선배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 대기자, 과장님! 실제로 우리 조영훈 선배가 하신 말씀이 제가 확인한 곳도 비슷해요. 실제로 중림동도 150명 대기자가 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쭉 말씀드리지만, 이제 184세대 민영아파트 입주가 2월부터 되고, 또 중앙맨션 그쪽에 100여 세대가 소형임대 아닙니까? 소형임대고 또 원룸, 이런 것들이 100여 세대 그다음에 또 민간 부동산회사에서 월세로 주는, 그게 한 260세대 그러면 그분들이 다 우리 아이들이 다 있어요, 보면. 거의 제가 봐서는 30∼40%는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요즘은 그게 유행이에요. 큰 집에 안 살고 가구별로 이렇게, 요즘 거의 맞벌이가 많다보니까 식사도 거의 가정에서 요즘 많이 안 해 드세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분들이 거의 1인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저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정이 있는 원룸을 선호하는 그런 세대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중림동에 만리어린이집과 재개발 연계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서울시장께서도 1동 2어린이집, 이렇게 육성을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좀 대기자, 이분들의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과거처럼 책상에 앉아서 하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현장도 좀 가보시고, 사실 발로 뛰시면서 그 실태 파악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반영이 돼서 청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중림동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어린이집 수요가 예상이 되는데, 본인도 동의하시고 또 본인도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이 선거공약이고,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런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어린이집 아이, 저출산 대책과 연계해서 왜 아이들을 안 낳는 건가, 사실 그것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자료 다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줘요.

자료는 나중에 주셔도 돼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5세까지 무상보육인데, 우리 중구 영유아시설이든지 어린이시설이든지 가고 싶어 하는 어린이들은 다 수용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부모가 보육을 한다면 모르지만 시설 센터에다 맡기려고 하면 그게 다 수용이 되잖아요?

안 되죠.

지금 문제가요. 그 시설이,

20%도 안 될걸?

그럼 무상보육이란 말이 무엇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게 문제죠, 지금.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무상이고, 집에서 자체 보육하는 사람은 무상이 아니죠.

미 이용 아동에 대해서도 보조금액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오는 거나 저희가 판단할 때는 무상보육을 하게 되면 집에서 보는 아이들도 보육시설을 어떻게 하든지, 왜냐면 거기는 무료고 자기네가 키우게 되면 일부 보조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키우는 얘들은 조금 덜한데, 돈을 내고 도우미를 쓰는 가정은 어떻게 하든지 보육시설로 끄집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육 수요는 많아질 것 같고, 두 번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5세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만 5세의 교육과정이 똑같이 진행이 돼요, 통합보육 과정으로 올해부터. 그래서 옛날에는 영아에 있다가 유아로 넘어가서 학교로 갈 단계는 마지막 1,2년은 유치원으로 가는데요. 지금 유치원으로 안 가고, 마지막 교육단계가, 교육과정이 보육하고 교육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가정이긴 합니다만 옛날처럼 많이 유치원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보육시설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확충이 돼야 되는 것은 맞을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말하는 만 5세까지 무상보육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무조건 5세까지는 무상보육을 해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제 연차별로, 연령별로, 이렇게요.

그러니까 만 5세까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예.

그럼 우리 중구에 만 5세까지 그 인원이 다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준비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100%는 안 되더라도 일부 집에서 직접 보육하는 어린이들 가정이 있으니까 한 90%라든지 그렇죠? 지금 거기에 비하면 턱없이 시설이 부족하죠?

인원 대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는 않은데요. 중구의 특성이 뭐가 있느냐 하면, 직장이 여기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여기서 거꾸로 어딜 데려다주고 오는 게 아니라, 거쳐 오면서, 특히 만리 같은 경우가 외부 아이들이 열 몇 명씩 있는 이유가, 거쳐서 놓고 직장을 가는 거예요. 동선이 편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국가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이니까 지자체 논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비율이야 국가에서 몇 퍼센트 하고 시비에서 몇 퍼센트, 그렇게 나오겠죠. 어차피 법이 그렇게 정해져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설도 국가에서 해 줄 것인지 그런 게 남아 있겠죠. 부족한 시설을 국가에서 해줄 것인지, 아니면 매칭으로 해서 해줄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지금 그런 것까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대비해서 뭐가 있는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참고로 초등학교도 지금 똑같은 케이스에요. 어린이집하고 같은 케이스로, 초등학교도 부모 직장에 따라서 같이 출퇴근하고 그래요.

우리는 초등학교가 덕수하고 동호초등학교만 지금 맞바뀌어 있거든요. 덕수는 우리 아이들이 5%도 안 되지만 우리 관내에 있고, 동호초등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90%가 넘지만 타 구인 성동구에 위치해 있어요. 그런 관계 빼고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까지도 타 구로 가는 아이들이 없이 다 외부에서 들어와요.

타 구에서 많이 오죠?

타 구에서 들어와요. 금호라든가 환일은 거의 다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죠.

방산초등학교도 타 구가 50%가 넘어요. 부모 직장에 따라서 부모가 출퇴근 같이 해요.

다 할 필요는 없고요. 0세에서 2세까지 하고, 3세에서 5세까지 현재 우리 중구에 2011년 12월 31일자로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앞으로 국가에서 올해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중구에서 중구 자체 인구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 그걸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상급기관에다 한번 여쭤보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한번 가정복지과에서 그걸 좀 현재 우리 중구에는 총 가동을 해도 수용이 몇 명인데 그러면 거주 아동인구하고 총 수용할 수 있는 것하고 갭이 생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좀 자체적으로도 생각해보시고, 상급기관에도 여쭤봐서 그것 좀 우리한테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급기관에 물어볼 것은 아니고요.

아니, 물어볼 것이 아니라, 지금 서울시에서 대한민국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을 해준다면,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몇 퍼센트를 할 것인가, 그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중구에는 5000 몇백 명이 있는데 시설은 몇 명이고 몇 명이 부족한데 몇 명 부족한 것은, 각 구마다 그런 데이타가 나올 거예요. 그것 아마 나중에 서울시에서 줄 거예요, 1동에 어린이집 더 만들라고 하니까. 그러면 가정에서 기르는 아이는 그것도 무상보육이니까 당연히 주겠지, 좀 적게 줘서 그렇지. 그런 게 있을 거니까 어떻든 우리는 서울시로부터 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을 많이 하는 것이, 요청을 해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저기 변두리 구에는 보육시설 하나 만들려면 10억 가지고 만든다면 우리는 30억 든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30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설치할 때까지 30억이고 향후 우리가 부담하는 구비 지원 비율이 있잖아요. 계속 그 지원이 나가야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그 각 동에 하나씩 더 어린이집을 늘린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돈 얼마 신청한다고 주지 않을 거예요. 다 어떤 구에는 얼마 정도, 서울시에서도 각 파악을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라면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 할 것이 없이. 지금 보면 우리 중구는 금년에 45%가 공무원 월급과 경상적경비예요. 이게 앞으로 가정복지과는 늘어나야 되지만,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어야 돼요. 가정복지과는 좀 더 늘어나야 되겠지, 아이들을 많이 키우니까.

좀 늘려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1300명, 공무원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감안하더라도 많이 지어야 된다니까, 많이 만들어야 돼.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신당5동 어린이집 있잖아요.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위탁체가 그만뒀고요. 포기를 했고, 시설장은 퇴직을 했고, 그래서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를 내서 신청을 2월 1일까지,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지금 들어온 데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문의만 한 서너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법론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럼 원래 어린이집은 위탁업체를 먼저 선정하는 거죠?

위탁업체가 공모할 때 위탁업체에서 시설장은 거기서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가 시설장을 어떠한 사람으로 하겠다고 해서, 서류를 낼 때 같이 냅니까?

예. 시설장은 위탁체의 요청에 의해서 구청장이 승인도록 돼 있어요, 임면을. 그다음에 교사나 종사자들은 시설장이, 그러니까 원장이 요청을 해서 위탁체에서 승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나중에 임면하고 시설장까지는 위탁체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위탁업체하고 그다음에 시설장하고 동시에 자격심사를 합니까?

예, 심사를 같이 해요.

어느 한쪽이 미흡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시설장은, 물론 다른 데에 비교를 해서 미흡하다, 미흡하지 않다는 평가가 되더라도 자기 기본 자격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위탁체에서 선정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자격에 대한 것은 사실 별 문제가 없고,

서류상으로는 그걸 보고 하겠죠, 일반적인 어떤 규정이라면 규정을 정해서. 심성까지는 모르겠죠.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범죄 사실이 있는지, 그러니까 신원조회 사항, 그다음에 과거에 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에서 하면서 어떤 결격 사유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냥,

그런 결격사유는 규정에 돼서 그게 딱 나옵니까? 전과 조회하면 나오듯이?

프로그램 상에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도 행정조치사항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다 올려요, 프로그램에.

허위 기재는 안 되는 건가요?

허위기재는 안 돼요. 공무원들이 그 사항이 있으면 올리기 때문에요. 자기네가 올리는 게 공무원들이 당해 기관에서 올리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그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요.

하여튼 지금 5동의 어린이집 문제로 논란이 계속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거론은 않겠습니다. 이왕 새로 위탁업체 선정하고 시설장 할 때에는 철저하게 잘 하셔서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 게요. 단우물어린이집 대체부지 제곱미터당 임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지금 제곱미터 당으로는 안 해봤고요. 보증금 1억에 월 630만원,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건 적절한 금액입니까?

주변 시세보다는 아무래도 관에서 하게 되니까 좀 싸게 준 편입니다. 3개의 호수가 202, 203, 204호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호수는 “2”로 나가는데 밖에서 보면 그냥 1층으로 바로 연결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수는 외견상 딱 들어가면 1층으로 들어가도록,

여기 2층은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1층이에요.

보육법에 1층에 한해서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게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임시시설이 아니더라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봤을 때는 1층이고 뒤에서 봤을 때는 2층이라든가, 또 앞에서 봤을 때 2층이고 뒤에서 봤을 때 1층인 경우는, 층이 2층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청의 보사부, 옛날에 내가 질의시켜서 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판단하게 돼 있어.

그럼 이 비용은 630만 원 저희 구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증금 1억도 같이?

예.

이런 경우가 중림동 같은 경우도 기준이 되겠죠.

만리가 이사 가게 되면,

지금 현재 단우물은 몇 명이에요, 원생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습니까? 그것 있으면 자료 한번 줘보실래요? 저는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린이집 시공하는 과정에서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되는 그 업체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는 생각해요.

지금은 500만 원 이상은 건축과에서 다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하자가 발생된 개·보수 사항이 나오는데요. 거기 시공업체하고 시행사가 다 나오죠?

개·보수 사항은 나오는데요. 공사 관계는 나오는데요. 사실 다시 재시공한다든가 크게 시공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거의 구두로 이루어지지 특별히 서류상 만들어서 또 우리가 돈을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구정보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조영훈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성두 재활용관리팀장입니다. 김화전 시설장비팀장입니다. 김철진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강성태 재활용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는 5개 팀 67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인력 및 청소장비, 기타 시설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간선도로 위주의 환경미화원 작업특성 상 뒷골목까지 환경미화원을 투입하여 청소작업을 하는 점은 한계가 있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청소 참여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동 주민센터의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하여 뒷골목 청소, 주민 자율청소 분위기 확대 및 주민 주도의 청소생활화 정책을 이루고자 합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 적발 시 현장에서 사전통지서, 가상계좌 발급을 통한 자진납부율 증가와 사전통지서 별도 발송하는 등 행정력 낭비 감소, 등기 송달 관련 수취인불명 및 거부 등 반송으로 인해서 우편요금 과다 방지를 위하여 예산절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현장평가단을 각 동 주민 1명, 공무원 1명으로 조를 편성하여 교차 평가하게 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의 반영 및 인센티브 비율을 차등 조정하여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과 조직 운영 체계를 개편하여 예산 절감 및 청소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근무체계를 1인당 작업거리 1.43㎞로 연장하고 감축인원 15명을 감안, 조직체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복무관리 강화를 분기 1회, 불시 정기점검 및 복무전담팀을 구성한 상시점검을 통해서 강화하고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근무시간 준수 여부, 청소작업 실태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중구 청소차고지는 서울이 남산 예장자락 재정비 사업 추진 시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 서울시 주차장을 건립할 경우 지하 3층에 중구 청소차고지 추가공사를 요구하여 함께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시 남산르네상스 사업추진 불투명으로 사업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중구는 서울시 사업 추이를 주시하면서 중구 환경유지관리센터 사업을 계획한 대로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의 지속적인 실시와 CCTV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통하여 폐기물 배출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CCTV 유지보수, 기간제근로자 운영비용, 가로휴지통 유지관리 등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폐가전제품, 폐휴대폰 등에서 배출되는 폐 금속자원을 재활용하여 자원낭비 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 목적이며 전용 수거함을 각 동 주민센터 공동주택에 설치하고 폐금속 자원 사업 홍보 및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적기에 제작 공급하여 쓰레기 종량제 정책을 조성하고 나아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구민에게 종량제봉투를 무상 지원함으로서 복지서비스 증가 및 쓰레기 무단투기 사전 예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종량제봉투는 사전 청소대행업체 수요 조사를 거쳐 분기별로 제작하고 소요예산으로서 9억 4200여 만 원이며,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부분은 6400여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일반주택과 소규모음식점은 기존에 종량제봉투 방식과 개별용기 배출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량제를 우선 도입코자 합니다.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칩수동 수거식 방식을 채택하여 2월 중 신당6동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 미비점을 보완한 후 하반기 중에 공동주택에 전면 실시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3억 7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음폐수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지속적인 처리를 위하여 자가처리 능력을 확보한 처리업체와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음폐수 대란 등의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구청 위탁처리시설로는 동우바이오, 대유농장 등 2개소이며 위탁처리비로는 16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2012년부터는 녹색장터 알뜰장을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별 1000만 원 실지원비로 운영되며, 운영주체로는 동 주민센터 생활부녀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이용하여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개최할 예정이며 지역주민 의사소통의 기회 및 만남의 기회를 만들고 재사용품을 물물교환, 판매함으로써 자원절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문전 배출된 재활용품을 적기에 수집·운반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공 및 자원재활용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하루 평균 28t을 6개 대행업체가 수집·운반처리하며 소요예산으로는 14억 3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도로분진차량으로 주요간선도로에 비산먼지를 저감함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월에는 을지로, 퇴계로 구간을 시범 실시하고 6월부터는 태평로, 삼일로, 남대문로, 다산로 등에 확대실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공중개방화장실을 이용토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10개소, 민간개방화장실 60개소가 있으며 소모품교체, 고장 시 보수공사 및 청소를 실시하고 개방화장실은 청계천변 25개소에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기타지역은 월 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억 3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재활용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저효율 설비를 교체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선 내구연한이 초과된 전동기 3대 중 75㎾ 1대를 교체하여 연간 1200만 원의 예산절감을 실현하고 2013년 이후 2대를 완전 교체하여 연간 3540만 원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9페이지입니다. 자원재활용처리장의 시설물 점검 및 정비의 생활화로 상시 가동체제를 유지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처리장 시설물을 개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하루처리용량은 쓰레기 480t, 재활용 20t으로 인력은 직원 25명이며 환경미화원 11명이 지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쓰레기압축기, 투입기 등 기전설비 유지관리와 시설물 보수 등이 있으며, 소요예산으로는 5억 7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처리장에 맞는 탈취구조 시스템을 검토 개선하여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창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골목 청소하는 것 말이죠. 여기 도심환경조성 뒷골목 청소하는 것, 주민센터 추진사항이 뭐예요? 각 주민센터에서 골목길 골목가꾸미 봉사단을 만들어서 뒷골목을 청소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돈 줘요? 돈 주는가?

이 사업은 예전부터 저희가 했었는데요,

돈 주는 것 아니지?

예, 그렇습니다.

묻는 말만 해야 빨리빨리 끝나.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계속 길어지는 거지.

예.

그리고 그 뒤에 대응평가개선 계획이라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현장평가단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에 얘기한 우리 구청의 예산이 부족해서 동사무소에서 주민한테 전화해가지고, 자선단체 관련 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예산이 줄어들어서 자선단체에서 골목길청소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자생단체에서 한다 이거야. 하는데, 협조해 달라, 어느 단체에서는 몇 요일에 하고 어느 단체는, 아니,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체 동에서 하면 됐지. 그걸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하라고, 그 사람들한테 돈도 안 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건 원래 예산을 투입해서 하던 사업이 아니고요. 예전에는 가로청소지키미라고 해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한테 동네 큰길가에 와서 그런 일을 시켰는데, 그것은 하루에 2시간 하면 1만 원씩 드리는 게 있었습니다, 20일 동안. 그런데 이 골목가꾸미 청소행사는요. 그냥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자 만든 사업입니다.

관련 동사무소에는 내가 얘기할 텐데, 혹시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골목가꾸미를 구성하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동사무소에다가 공문을 보낸 것이 있어요?

청소하라고요? 예, 있습니다.

각 직능단체별로,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직원석을 향해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죠?

예, 자율청소.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 있습니다.

어느 동은 한 달에 세 번씩인가 해야 되니까 어느 단체에서 단체별로, 예를 들어 새마을이면 새마을에서 한 번하고 바르게면 바르게가 한 번 하고 또,

저희가 그런 공문을 보낸 건 없습니다. 아마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다가 대고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예산이 줄어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을 안 주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원래부터 예산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 동에는 자치위원회가 최고 의결기구니까 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각 직능단체가 어떤 골목을 맡아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되는데,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나가서 해도 밥 한 번도 안 사준 사람들이 골목골목 하라고 그러면 반발하지. 나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오니까 그런 것은 동하고 좀 협조를 해서 같은 값이면 말을 좋게 하면, 그런데 동장이나 팀장이 얘기하면 덜 할 거야. 그 직원한테 동장이나 팀장이 직능단체 총무 누구한테 ‘청소하라고 전화해.’,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화가 제대로 잘 못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청소와 관련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평가단을 이렇게 개설하는데, 여기도 보면 12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주민이 9명이에요? 공무원 3명, 주민 9명, 그렇죠?

대행업체평가단이요?

이건 대행업체 평가단인가?

예.

그렇네.

현장평가단이 각 동 주민 1명하고 공무원 1명,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명으로 구성한 현장평가단을 공무원 3명을, 주민 9명, 또 이쪽에는 30명, 공무원 15명, 주민 15명, 이것은 뭐예요? 나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

기존에 12명이었는데요. 이제 30명으로 늘려가지고 이번에 바꾼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12명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30명으로 이렇게 하겠다?

예. 공무원 15명, 주민 15명 해서 30명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중구환경유지관리센터, 이게 뭐예요? 이게 청소차량 차고지 만든다는 것, 작년에 용역비 얼마 받아갔죠?

용역비가,

알아, 얼마 받았냐고, 얼마?

4억.

그것 얼마 썼었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지금 명시이월해가지고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한 푼도?

예, 목적이 지금 달성되지 않아가지고요.

그건 명시이월 할 게 아니라 그냥 내놔야 되는데. 어디 쓸 데도 없는데 그것을.

이제 앞으로 지금 차고지를 계속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고지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건 용역비란 말이에요.

아니, 용역비가 아니고요.

아니, 내 얘기 들어봐. 용역비야 이것!

아닙니다. 용역비가 아니고요. 계약금으로, 그러니까 차고지,

아니, 그건 감추경 했어.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야.

기본설계비, 기본설계 용역비입니다.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용역비 맞아, 이것! 용역비는 용역하고 줄 데가 없잖아. 이걸로 다시 용역을 줄 수 없잖아. 그것은 추경에 내놓고 다른 데 차라리 더 갖다 쓰면 되잖아. 이것 용역을 어디에 할 거요, 이걸? 돈 갖다 버리는 거지!

진행상황을 봐서 그때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이 지금 박원순 시장이 남산에 그것 하라고 그러겠어? 말 같은 얘기를 해! 전에 오 시장도 하라는 소리를 안 할 텐데 박원순 시장이 그걸 하라고 그러겠어? 그러니까 돈을 허튼 데에 쓰지 말고, 내 생각 같아서는 내놓고 다른 데다 써야지 그게 되겠어? 청장님이랑 다시 논의해가지고 검토해보십시오. 동네에 가면 옷수거함이 있는데, 여기하고 관계가 없는가?

그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그것 다 쓰레기야. 건설관리과에서 그것 싹 없애야 돼요. 혹시 내가 잊어버리면 과장님, 건설관리과 할 때 얘기 좀 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동네가 어지러워져가지고 그것 왜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제가 건설관리과에 있을 때 보면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담을 넘어가지고 도둑들도 들고, 이래서 저희가 민원이 있는 것은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있는 것 싹 없애야 돼! 괜히 그것을 갖다 놓고 온 동네 어질러지고 도둑놈 많이 들어오고 말이지. 그것은 여기에서 할 게 아니니까, 과장을 했었으니까 물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시설해놓은 음식물처리농장이 이제 없어졌어요?

농장이요?

화성에도 해놓고 파주인가 어디도 해놓고, 옛날에 우리가 했었잖아?

저희들이 지금 위탁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에 우리 구에서 돈 들여서 했었거든. 그런데 그게 이제 없어져버렸는가?

현재 우리 부담금 내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야, 우리가 농장에다가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설치를 해줬어, 음식물을 아무도 안 쓰려고 하니까. 그래서 돈 많이 들여서 했어. 그것 때문에 여기 오래 있는 공무원 분들은 알아. 신 과장이라고 징역가고 그랬잖아,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갔다 와서 다시 복직하게 해서 퇴직한 분이 있어. 그런데 그 회사가 우리가 3개인가 만들어 줬었는데, 모르는 것 보니까 없어져버렸구만. 그것 좀 알죠?

예.

그게 없어져 버렸나봐. 나중에 그것 찾아서 혹시 서류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없어져버렸으면 없어져버린 것으로 알아야지. 우리가 시설을 해줬어. 몇 십억 들여서 세 군데를 다 해 준 게 있어.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걸 폐기해서 없애버린 것인가, 팔아서 넘긴 것인가, 그것 좀 알아야지.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 누가 담당해요, 재활용은?

예.

재활용센터 그 건물을 앞으로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방침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재활용센터를 어떻게 어디에다가 적정 부지를 미리미리, 이것이 다른 용도로 쓰여진다면,

청구역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전시판매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건물활용계획이 따로 세워지는가요?

지금 청장님하고 대충은 계획이 선 것 같은데 아직 공식화는 하지 않고,

청장님 의견이 거기에 큰 도로가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 구예산이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비효율적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를 더 좋은 용도로 활용할 방법, 그러는 게 어떠냐, 검토해보라고 하신 말씀이죠. 현재까지 어떤 계획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아직 검토를 한 내용도 없습니다.

알고 있어요. 앞으로 활용방법이 대충 있는데 청장님하고 아마 어느 정도 얘기는 됐는데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으니까 혹시라도 옮기게 되면 그 옮길 자리를 잘 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기는 해야 돼요. 지금 청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또 다른 생각한 것이 꼭 해야 될 사항들이니까 거기에 지금 있는 것이 공영주차장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 별것 아닌데, 어디 적당한 부지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니까 나중에 가시화되면 그런 것도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청소과 언제 오셨어요?

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건설관리과 가시기 전에 청소과에 계셨었죠?

예.

청소과에 남다른 애착이 있죠, 청소과에서 과장님으로 승진하셨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청소 업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과장님한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또 청소차고지 문제, 지난 박형상 청장께서 2011년 12월 말일까지 중림동 청소차고지를 이전하겠다, 제가 5분발언 한 네 번 했더라고요. 그리고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우리 박형상 전 청장님께서 작년 11월 말일까지 이전을 하겠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거기 계셨었잖아요? 현장에도 계셨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도 본예산에 차고지 계약금 4억이 편성이 돼서 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해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작년 10월 달에 그 4억을 감추경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남산자락에 용역비 2억 6000인가요?

예, 맞습니다.

2억 6000을 저희가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이 지금 안 되고 그 예산이 명시이월 돼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과장님께서 청소과에 계시면서 그 업무를 또 담당하셨었잖아요, 차고지 업무를?

예.

그리고 또 승진해서 가셨고, 또 이제 전임 과장이신 김태도 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다가 다시 이제 또 디자인과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련의 업무 인수인계를 보면, 이게 지난 30년, 50년 동안 이렇게 차고지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알게 됐어요. 재활용처리장도 1995년도에, 이제 그때만 해도 기금이 많았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700억까지 있었더라고요, 우리 중구기금이. 그때도 해결 못 했는데, 지금 이제 타 자치구와 또 서울시 인접 고양시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런 등등해서 그쪽에서도 많은 민원이 또 혐오시설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사실은 그게 차고지 이전이, 나는 단시간 내에 해결한다는 것은 참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구청장이나 단체장의 의지도 사실 중요하지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또 섭섭함이 많아요. 적당히 그 부서에 계시다가 또 다른 부서로 가시면, 미안한 말씀인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잠깐 회피하자, 골치 아픈 일 회피하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냥 그 시간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하기야 피하지 못할 것 같으면 즐기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특별히 차고지와 관련해서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대안도, 가양대교 밑도 대안을 제시해드렸고 또 제2자유로와 제1자유로 그 중간에 그 땅은 아주 쓸모없는 땅이거든요. 보면 제2자유로와 제1자유로 사이에 그런 폐기물 집하장도 있어요. 그런 데도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리고 그랬는데, 그리고 거리상으로도 참 가까워요. 제가 집이 중림동인데 중림동에서 5분이면 가요, 차 안 막히면 거기. 5분, 10분이면. 그러면 예를 들자면 신당동에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한남대교 밑으로 이용을 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15분이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거기에서 서부역까지 온 거리랑 비슷해요, 시간상으로 보면 차량만 소통이 잘 되면. 그런 대안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전임 담당 팀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특별히 또 여기 청소과 딱 발령 나시면서 저 김영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아, 저 친구 또 많은 의견을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하셨을 텐데, 차고지 문제에서 특별히 어떤 해결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해결책이 아마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예, 위원님께서 그동안, 제가 폐기물 팀장으로 있을 때부터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고 또 질책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차고지 문제가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선배 공무원들이 적당히 자리지키다가 그냥 가기만 기다리다가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제가 아는 한 제가 청소과에서 근무하는 동안 전임 과장님이나 모든 관련 직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드리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은 좀 인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현재 남산 예장자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은 거의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저희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저희가 대안을 가지고 한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가시화가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지혜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2012년도까지는 어떤 윤곽이 나와야 돼요. 저 자신도 공약사항이었고 많은 선출직공무원, 또 우리 최창식 구청장님께서도 공약사항이었고, 그리고 전임 구청장이신 박형상 청장도 공약사항이었고, 기타 우리 정동일 청장, 성낙합 청장, 이런 분들 다 공약사항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키지 못할 공약은 사실은 대국민, 대구민 사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도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해결책이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분명히 구청장께서 행정부에서 본 의원의 질의에 2011년 12월 30일까지 이전하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게. 이게 13만 구민과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행정이라는 게 자꾸 연속성이 되어야 하는데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그게 또 취소가 되고, 또 뭐 용역비를 달라고 해서 용역비도 줬는데 그것도 명시이월이 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 우리 구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물론 저도 금년부터는 구정업무, 의정보고대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할 거예요. 저도 이제 약속을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할 거고요, 구민들께. 작년에는 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사실 구의원으로서 최후의 방법인 시위라도 한번 해볼까 몇 분하고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예장동자락 그 부분도 거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해 보여서 답답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했고 또 그쪽에 차량을 많이 뺏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차도 많이 빼고 또 현장관리라든가 그런 것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더 잘하기 위해서 정말 직원들이 노력도 해서, 거의 차를 반 이상을 다른 지역으로 빼서 지금 현재는 그쪽에, 지금 현재도 존치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과장님께서 본 의회에서 지금 말씀, 반 정도 이렇게 차량을 이전했다, 그러면 그 공간을 반으로 축소를 하죠. 일단 이런 주민들한테 이렇게 지금 반 정도 축소를 했으니까 장기적으로, 앞으로 더 축소할 예정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차량이 50% 정도 이전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전한 만큼 그 공간을 축소를 하자고요. 축소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중림복합시설이 2월 30일 날 완공이 되잖아요?

예.

이제 아시겠지만, 그것도 과장님 계실 때 설계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제설차량이라든가 청소차량이 18대가 주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건소장을 상대로 또 실·국장을 상대로 해서 본 위원이 의회 의사당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보건소에는 그런 대형차량 차고지시설이 부적합하다, 이런 보건소장의 의견과 또 주민생활국장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월 30일 이후부터는 거기다가 청소차량 아니면 제설차량 이런 등등의 주차를 할 예정인데 그 부분은 지금 내용을 파악하고 계세요?

예, 일단 그것은 원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설차량이나 청소차량 등에도 재활용이나 이렇게 냄새나지 않고 이런 차량으로 주차를 하는 것으로 예정이 지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관내에 그런 제설차량이라든가 대형차량은 어디 주차장이 사실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시설하는 시설에 갖다가 놔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린 부분은 정말 어려우시겠지만 주민들을 좀 설득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금년 다음달부터, 내일부터 이제 리가아파트가 180세대, 그다음에 중앙맨션 임대주택이 한 100여 세대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이 270세대 정도 이렇게 입주할 예정이에요. 바로 거기에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거동이 불편하신 서북교 내 필동, 회현동 이런 어르신들께서 보건소를 이용하게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형차량 차고지 입출 시에 그분들이 걸음도 못 걸으시는 분들이 안전사고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께서도 부적절하다 그리고 담당 실국장께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대체부지를 마련하지 못하셨다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물론 제가 무슨 집행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견제와 감시자 역할밖에 안 돼요. 다만 내가 있는 능력대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은데 또 그런 차고지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하니까 쉽지 않고 안전사고라도 났을 때,

저희 청소차량은 낮에는 운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같은 경우는 제설차가 돌아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낮에 이용 안 한다는 것도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에요.

저희 청소차량은 새벽이나 밤 시간에 주로 운행을 하고 낮에는 거의 운행을 안 합니다.

과장님! 우리 김영선 위원님하고 같이 자꾸 얘기한 것이 맴도니까 방법을 강구를 하는 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남산르네상스 사업인가 다 백지화했어요. 백지화하고 지금 체육시설들 다 존치하게 되어 있어. 테니스니 배드민튼장, 남산체육회, 다 존치하게 됐다고, 지금. 알아요, 몰라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틀야구장만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리틀야구장, 그놈을 구청장, 우리 구의원들, 시의원들 전부 다국적군이 나서가지고 그것을 동국대에서 자기네들이 그걸 하려고해 지금! 그 자체도! 그러니까 전부 청장이 주재해서 가서 보고하라고. 구의원, 관련된 구의원들, 시의원들 다 같이 한 덩어리가 돼서, 정파 떠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회의도 하고, 그것을 지하 깊이 파가지고 그런 데에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 김영선 위원은 자꾸 얘기하면 이쪽에서는 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됩니다, 만날 쓸데없는 노력 소용이 없으니까, 맴돌지 말고 그렇게 해서, 그것도 안 되면 자꾸 그런 것을 모아가는 거예요.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역 뒤로 컨벤션센터인가 뭔가 진다고 하잖아요. 컨벤션센터 지으면 서울시에서 어디로 보내도 보내줘, 오래 가면.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청장님한테 보고드려서 구의원들, 시의원들 정파 떠나서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것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이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그런 대안을 갖고 해야지 여기에서는 하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대안을 우리가 만들자니까,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예.

청장님한테 가서 보고를 즉시 하라고 그런 것을. 남산르네상스 다 취소되고 그것만 가는 걸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빨리 추진을 해보라고!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중복된 질의는 안 할 게요. 쓰레기 없는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겠다 해서 지금 어떤 특정 지역에 가면 제5공화국인가 유신정권시절인가 이런 시절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까 강제동원하다시피해가지고 운동장에 그냥 200명씩 막 동원해가지고 골목청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달에 네 번 정도, 이렇게 그리고 구간을 아예 정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피곤해하세요. 그리고 지금 작년도에는, 금년에는 340만 원 책정을 했는데 작년도는 얼마 줬어요? 작년도가 인센티브 540?

그 부분은,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 근무하고 또 열심히 적발한 공무원이 인센티브, 포상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불편한 생각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돈이 청소를 했던 분들, 주민들 수고를 하셔서 아침에 일찍 나오시니까, 아침에 사실 6시 40분, 7시에 나오려면 6시에 일어나야 돼요. 저도 행사가 있으면 6시에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7시까지, 6시 40분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주어져야지 왜 공직자한테 혹은 동사무소에 200만 원씩, 동사무소는 또 업무추진비도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또 근무시간 외 근무를 하면 또 다른 수당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근무시간 내에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저는 납득이 안 가고. 그래서 540만 원 예산이면 54명을 이렇게 10만 원짜리 일자리 만들 수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청소 무단투기장소 이게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3×8은 24, 3교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단속보다도 계도를 해야지. 단속되신 분, 지금까지 과장님 저한테 자료를 안 주고 있잖아요.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이것 한 달 전에 말씀드린 거라고! 그리고 제가 단속 당한 분들, 이 명단을 외부로 유출하겠습니까!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불가하다, 자꾸 이런,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요청한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작년부터 제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 자료를. 그만큼 의회 의원을 폄하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아주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그냥 무심코 주던 자료도 현재는 개인정보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포상금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이제 아마 동사무소에서 각 단체에 포상금을 못 주니까 아마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서 열심히 잘 안 나오고 동원이 안 되는 데는 또 동원하기 위해서 20만 원 주고 어떤 데는 15만 원씩 등등 이렇게 주고 하는데 이건 명백한 사전선거법에도 해당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민자치 부위원장이 열심히 청소하는 동을 15만 원주고 20만 원을 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조금 제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포상금과 관련해서는.

그 예산은 주민한테 지급한 게 아니고요. 그 예산은 그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입니다. 그래서 용도는 물론 동에서 자율적으로 쓰는 거지만 주민들한테 주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행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단투기단속도 있지만 폐금속자원을 모으는 것 등 여러 가지,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 팀원들 계시는데 제가 과장님께 불편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어차피 근무시간에 단속을 하시잖아요. 근무시간 외 단속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요일 날 나와서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더 단속을 열심히 하게하기 위해서 포상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과장님! 이게 왜 최창식 구청장님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이 많은 분들한테 왜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시냐 이거죠. 계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전임 청장님 계실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많아지니까, 횟수가 많아지니까 제가, 저한테 불편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중림동 같은 경우는 이거 몇 명입니까?

무단투기 단속에 관한 것은요. 오히려 주민들이 더 요구를 하고 단속을 많이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물론 민원이 있으시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계도로 하세요. 계도로 하시면 되잖아요. 정 사태의 심각성이 있는 분들은 단속을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적발이 되면, 그렇지 않겠어요?

이 업무는 10년 이상을 계속 지속해왔고, 지금 계도를 해서,

그럼 10년 것 자료 한번 줘보실래요. 10년 것 단속 자료 한번 줘보실래요. 지금 2011년 들어와서 더 심해졌는지 10년 자료 한번 줘보세요. 제가 너무 단속이 심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기 때문에!

통계자료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하나 주시는데 이게 몇 달씩 걸리고 그렇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갖다가요. 다른 목적으로 하면 내가 처벌을 받는 거예요. 보고 제가 폐기시킨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걸 안 주시고,

의원님도 처벌을 받지만 잘못된 자료가 나가면 공무원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단속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심하면 단속하셔야지요. 그런데 계도 위주로 하셔야지요.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그거 뭐, 예를 들자면 동사무의 직원이 몇 분입니까? 그 200만 원 주고, 그 자존심 관계도 있잖아요. 그거 단순히 무슨 포상금으로, 그것도 좀 적절하지 않네요. 과장님, 청소 대행업체 평가, 이것도 구예산으로 2000만 원 줘야 됩니까?

구예산은 1000만 원이고요. 대행업체에서 1000만 원을 해시 매칭펀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명히 대행업체에는 우리가 비용을, 수고비를 드리는데 굳이 1000만 원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청소 잘 하면 1000만 원 주고, 청소 조금 덜 잘 하면 500만 원 주고, 반드시 그걸 해야 됩니까?

그 사항은 서울시 조례로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철저히 평가해 주셔서 깨끗한 골목길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요. 환경미화원 복무관리 효율성 제고와 관련해서 징계처분 기준이, 이게 처음 신규 사업이죠? 다른 기타 사례는 없습니까?

원래 징계처분 기준은 있는데요. 저희가 좀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했습니다.

그러시면 이 규칙대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작년도에 25명이,

도박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했다든가 음주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징계를 하겠습니다.

근무시간에 음주하신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런 분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제를 가한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밖에 폭설이 와서 청소과 업무에 복귀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진해도 우리 청소과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고생하시는데 올해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대기보전팀장이 전문직인가요?

기술직입니다.

그런데 왜 없어요?

그분이 공로연수 들어갔습니다.

공로연수 가면 우리가 서울시에 전문직 요청해서 와야지.

서울시 인사가 아직 없으니까, 아마 후속 인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잘못했지만 우리 구청 총무과에서도 잘 못한 것 같아요. 과장 없는 데 이런 얘기하면 안됐지만, 공로연수 들어갈 시간이 되면 과장은 지체 없이 총무과에다 알려서 제때에 올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건 총무과하고,

현재 일단 6급 환경직이 하나입니다.

어디에요?

담당 팀장은 아닌데 여자 분인데 지금 또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6급이 또 한 사람 있다고? 여기에 맞는 사람이?

환경직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럼 환경직이 가는 데요?

환경직이나 보건직,

그러면 팀을 맡도록 해주든지 그래야지, 업무분장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업무분장이 됐어요?

업무대행은 지금 수질보전팀장이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팀장이 대행을,

팀장 발령은 정식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할 얘기는 아닌데, 지금 과장도 잘못한 거고, 그래놓고 미국 간다고 가버리고. 우리 총무과 인사팀도 문제가 있네. 내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는 좀 청소과에서 조금 더 보태든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과로 합해든지 이래야지. 지금 인원이 몇 명이요?

현원이 17명입니다.

나중에 질문을 통해서든지 해야 될 사항인데 여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팀장이 공로연수를 가도 미리미리 대처하지도 못하고, 해당이 없는 분들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얘기고……, 알겠습니다.

김영선입니다. 좀 늦은감이 있네요. 보육시설, 서울시 예산으로 한다고 하니까,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전문가 컨설팅, 우리 의회도 좀 해보시고, 구청도 해보시고, 보건소 같은 데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사업대상이 보육시설만 대상이 돼있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시고요. 보육시설 중요하죠. 그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빨리 좀 하셔서 그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6월에서 8월에 공기질 측정을 하고 9월에서 11월에 전문가컨설팅을 하도록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소음 집중관리로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하겠다는데, 이게 712만 원이가요, 구비로?

71만 2000원, 거기에 드는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것, 특별히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캠페인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캠페인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단속반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에 저도 저희 지역구의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와 관련해서 민원이 거의 없대요. 작년에 딱 두 건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명동에 숭의여대인가 거기 뭐 후생관 건축하는데 거기서 민원 한번 들어오고, 그리고 무교동에서 민원 들어온 것 말고 거의 없대요.

지금도 많습니다.

건축현장 같은 데는 저한테는 없던데?

계속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환경6급 직원이 계속 출장 나가고, 민원이 끊임없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일 바쁜 것 같습니다.

건설현장?

예.

저는 작년에 무교동하고 남산에 숭의여대, 거기 건설현장 소음과 관련해서 민원 받아봐서 내가 그때 그만두신 전임 과장님, 안무현 과장님하고 한번 가봤는데, 아직도 민원이 많군요. 민원현장에는 우리 팀장님, 자주 가보시는 편이세요?

저는 대기 팀이 아니고 저는 행정관리 팀이라서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위원님,

요즘에는 공무원들도 그렇게 연차휴가를 많이 써야 된답니다. 좋은 일이래요. 그걸 많이 쓰셔야 된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셔야 물어보기가 좋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