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강석주 의원 발언

제200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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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장 신창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과 최시혁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작하는 첫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해에도 화합된 분위기에서 전 위원이 한마음 뜻이 되어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소통과 교감을 통한 변화와 혁신 등 긍정적인 단어들로 한해를 시작하는 것 같아 희망찬 한해가 되리라 기대해보며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민과 소통하고 교감하여 꿈과 희망을 얘기하는 강서구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끝으로 한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넘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옥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기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이기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행정지원국) 2. 2012년도 업무보고(행정지원국)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7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의거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행정지원국장의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한 후 행정지원국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먼저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최시혁 행정지원국장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시혁입니다. 임진년 흑룡해를 맞아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저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2년도 저희 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택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안택순 행정지원과장 인사) 곽호상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곽호상 주민자치과장 인사) 김진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진선 문화체육과장 인사) 이종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종석 교육지원과장 인사) 이은영 공보전산과장입니다. (이은영 공보전산과장 인사) 권중대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권중대 민원여권과장 인사) 그럼 보고순서는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린 후에 소관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분야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8건, 건의사항 20건, 수범사례 6건 등 모두 44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이 13건, 주민자치과 7건, 문화체육과 9건, 교육지원과 9건, 공보전산과 5건, 민원여권과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고 시정할 상항은 즉시 시정하겠으며 또 기타 여러 가지 참조할 부분은 적극 참조해서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1쪽부터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조직 현황은 구의회 5개국 1담당관 29개과, 1소 4과 20개동 1공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은 6개과 2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2012년도 1월 1일자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저희 구 본청은 127개팀에서 6개팀이 감소한 121개팀으로 조직을 편재하였습니다. 보건소는 1개과가 증설되고 2개팀이 감소하여 4개과 14팀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국·과·부서의 명칭 변경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구 인력현황입니다. 저희 구 인력은 정원 총 1313명입니다. 여기에 현 운영인력은 1258명이며 별도 정원은 공로연수라든지 육아휴직, 파견 등 89명으로 2012년 1월 현재 55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행정지원국 인력은 정원 176명에 현원 1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입니다. 우리구 행정구역은 20개동 599개통 4644개반으로 구성되어있으며 2012년 1월 1일 현재 인구수는 22만 3490세대 56만 9072명이 되겠습니다. 동별 인구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5%가 증가한 1122억 16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행정지원과가 인건비 등이 편성되어서 756억 2970만 5000원이며 주민자치과는 85억 1012만 9000원, 문화체육과 90억 4361만 7000원이며 교육지원과는 139억 2519만 1000원, 공보전산과 42억 8017만 1000원, 민원여권과 8억 27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는 구 청사 본관과 별관, 그리고 가양동별관, 그리고 현재 건설관리과 등이 소재해있는 화곡동별관, 강서보건소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교육시설 현황입니다. 우리구에 소재한 교육시설은 학교가 83개소이며 유치원 46개소, 공립·사립·작은도서관 42개소 등 모두 184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재 및 전통사찰 현황입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 6개소, 서울시지정 8개소로 모두 14개소이며 전통사찰은 약사사를 비롯해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망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42대, 컴퓨터 2023대, 프린터 775대, 정보통신장비 1953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우리구 관용차량은 총 152대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행정지원과에서 60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자치과 21대, 청소자원과 41대, 주차관리과 12대, 보건소 14대, 구의회 4대 등 각 기관별로 관용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년 새해 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최시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시혁 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의 보고시 해주시고 국장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안녕하세요? 한자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전산통신망 같은 거 컴퓨터, 프린터, 전화기 이런 거 1년에 한번 정도는 다 점검을 하나요? 대수 같은 거 자산?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자산은 정기재물조사 등등을 통해 가지고 늘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매하면 또 관리할 대상이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아니,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 자산내역 좀 보다보니까 문제가, 없어졌는데 자산으로 기재돼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게 몇 달에 한번 하기는 힘들겠지만 이렇게 업무보고 할 때 정도는 한번 정도는 다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 비품 같은 경우도 점검을 한번씩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1년에 한번 정도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연 1회 정도는

한자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청사가 총 몇 평이나 돼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저희가 모두 7개소로

영철

이영철위원

7개인 거 다 나와 있어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전부 하면 얼마나 돼냐, 평수로? 합계가 안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계를 안 내왔네요.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강서구에 있는 공공청사 및 공공용청사에 대해서 1년에 유지관리보수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냐? 쉽게 말씀드려서 유지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관리하는데 얼마 들고 보수하는데 얼마 들었고 운영비, 제세공과금 포함해서 얼마나 들어가냐? 이거 언제부터 ‘하나 해서 내시오.’ 하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공무원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요. 예? 1년 동안에 강서구에 얼마, 한 150개 되죠? 공공청사 27개하고 공공용청사가 1백 한 30여개 되죠? 그렇게 해서 1백 50개 가까이가 되고 그중에서 4개는 서울시 거고 .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1년 동안의 유지관리보수운영비가 얼마냐? 이 경직성경비 도대체 얼마 되느냐? 이거 내 몇 년 전부터 이거를 한번 뽑아보시오. 왜 그러냐? 앞으로 공공용청사나 공공청사 기능을 못하면 과감히 매각을 하거나 뭐를 해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계속 들어가는 지금 이 경직성경비가 수십억이 들고 수백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한번 자료로 뽑아보시오. 그래야 예산을 할 적에 앞으로 기능을 상실한 공공청사라면 이거 매각합시다. 아무리 그 지역의 의원이나 누가 이건 다른 용도로 쓰겠습니다. 타 무슨 말이야 NGO단체 주겠습니다. 타 기관에 주겠습니다. 민간단체에 이양하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강서구에 1년에, 이거 지금 이거는 공공청사만 말씀하시는 거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공공청사! 내가 이걸 딱 해보려다 계산기가 없는데. 공공청사에 예를 들어서 동 소계는 3만 5000㎡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국장이나 과장이나 여기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장님!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우리 강서구의 총 전체 면적, 공공청사, 공공용청사, 공공용 말고 공공청사만 해서 27개 연건평이 회배가 얼마나 되나, ㎡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어요?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평은 그거는

영철

이영철위원

평은 아니까 ㎡를 집계를 안 내왔으니까 그걸 보태봐야 알겠죠.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예, 더해봐야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첫날부터 기합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우리 4143억 예산 중에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이것 떼고 저것 떼니까 재료비는 340억밖에 안돼요. 그러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1년 동안에 도로정비 해야 되고 준설 해야 되고 도로개설 해야 되고 가로수 해야 되고 공원 해야 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해년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다른 예산 막 올라가는데. 인건비는 20억 올라가는데 물건비는 얼마에요? 국장님, 작년에 비해서 20억 이상 떨어졌죠, 지금?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인건비 올라가는데 물건은 떨어지고 말이야, 재료비는, 시설비는 떨어지고 말이야. 응? 다른 선심성은 막 행사예산이다 뭐다 이런 건 계속 올라가고 예산이 기형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예산서를 집어보고 예산의 맥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강서구 진짜 매 맞아야 할 그럴 건데 내가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보태보면 알아요. 근데 이런 거 보고를 할 적에 총 강서구의 공공청사는 면적이 얼마나 되고 대지는 얼마나 된다, 이런 것 정도 친절하게, 합계에 보면 딱, 이거 뭡니까? 요즈음 그거 뭐라 그러냐, 그것 보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엑셀

영철

이영철위원

엑셀! 엑셀이라고 금방 나올 걸 이걸 보고라고 해와요?

웃음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사실 듣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들이 일부 실무자들도 그 얘길 자주 합니다. 각종 도서관 건립이라든지 어린이집 건립 등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재산을 전부다 정리할 때가 됐다. 우리 특히 자치행정과 소관 같은데에서 동청사를 새로 신축하게 되면 기존청사는 매각하는 조건으로 앞으로는 신축을 하자, 이렇게 우리 실무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청사에 들어가는 관리운영비, 경직성경비 이걸 사실 못 뽑아봤습니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뽑아보세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뽑아보면 아! 우리 성질별에로 해서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시설, 재료비, 그다음에 기타 예비비, 5개로 나눈 중에서 야 공공용청사를 유지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아마 지금까지 예산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나오고 이걸 계속 내가 주장을 해왔는데도 한번도 이걸 안 해왔어요. 언제까지 해오시겠어요? 딱 속기록에 적어놓을 거니까.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우선 공용의 청사 부분은 이번 회기내에 작성을 해서 우리 이영철 위원님과 우리 신창욱 위원장, 여러 위원님께

영철

이영철위원

우리 위원들 다 나눠줘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전부 다 같이 배포해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또 공공용청사, 공공용청사 무지 많잖아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그건 조금 시간 좀 걸릴 거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것도 해서 정말로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빼놓더라도 들어가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관리운영비

영철

이영철위원

관리유지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보수비

영철

이영철위원

보수, 내가 운영비라고 얘기한 것은 제세공과금을 포함시켜서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공무원들 자세들이 안 돼 있어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첫날 이쯤 할게요.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 2페이지에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몇 페이지요?

장계자위원

청사현황에 대해서 지금 소재지 주소가 나와 있잖아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장계자위원

이게 새주소인가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새주소가 아닙니다.

장계자위원

왜 이렇게 자꾸 구 주소를 쓰시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국장님, 새주소 번지수 아시나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못 외우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우리 과장님들 아시는 분 있으세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화곡로 302

장계자위원

예?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화곡로 302

장계자위원

근데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하면 지금 국은 소관이 아니지만 부동산정보과에서 새주소 관련 새도로명하고 새주소를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장계자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이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우리 집 주소 새주소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공직자 재산변동신고를 하는데 새주소를 쓰게끔 돼있어요. 그거 안 쓰면 안 넘어가요, 그다음에 페이지가. 그래서 이거를 좀 외워야 되겠는데 본 위원부터도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데에서 계속 새주소를 써주시고 도로명주소를 써주셔야 저희들이 또 좀 주지가 될 걸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 구의회 주소도 지금 전부 보니까 옛날에 쓰던 주소 같아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국·과장님들 많이 재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위원

국장님, 최영자 위원입니다. 거기 행정지원국 인력에 보시면 전년도는 정원이 171명이었는데 올해 176명이 증감을 했어요. 그런데 행정지원국은 전년도에 60명이었는데 4명이 감소를 했고요. 그거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3페이지 보시면 관용차량 현황에서 주차관리과가 지금 2대가 감소를 하고 승용차가, 우리 행정지원과도 지금 2대가 감소를 했는데 감소하는 이유가 있나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인력현황은 글쎄, 저희가 아마 편재가 저희과에 있던 기획예산과가 기획재정국으로 넘어가고 민원여권과가 들어오면서 아마 그런 일이 된 것 같은 데 구체적으로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최영자위원

그럼 인원이 지금 증가를, 정원은 증가를 했는데 차량이 감소 2대씩, 2대씩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민원여관과나

최영자위원

그것도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기획예산과는 차량이 관계가 없는 건데, 그 차량은 주차관리과가 왜 그렇게 줄었는지는 제가 아직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최영자위원

주차도 그렇고 우리 지원국도 2대가 이렇게 승용차가 감소를 했어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최영자위원

그렇게 해도 주차관리과는 운영을, 업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나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아마 이게 저희 대폐차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강서구 인구가 정확하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6만 9072명이 정확한 겁니까? 58만 명이 정확한 겁니까?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인구가 좀 저희가 줄었습니다. 이유는 화곡동 재건축 관계 등등으로 해가지고 과거에는 57만이 넘었었죠. 그러다가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약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곧 아마 다시 58만 가까이 될 거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구청장님이나 지금 국장님이나 어디 대외적으로 인사할 때 58만 강서구민이라고 항상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다 58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들락날락하게 되면 56만 9000명하고 58만 명은 거의 10만 저기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1만 명 차이 납니다.

강석주위원

1만 명 차이가 나는데 58만이라고 그랬다가 좀 있으면 또 60만 되면 된다고 하겠지만 정확한 인구수 하나도 통계가 제대로 안나오면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에 인구가 줄기 전에 쓰던 용어를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의전행사 때 쓰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56만 9072명이 정확하다 이거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럼 앞으로라도 구청장님 외부에 나가서 인사하고 이럴 때도 58만이라는 그 이야기 안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장의 총괄보고를 마치고 행정지원국 과별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택순 행정지원과장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안택순입니다. 우리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성남 총무팀장입니다. (마성남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광식 인사팀장입니다. (김광식 인사담당주사 인사) 손기익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손기익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이상은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상은 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4건, 수범사례 1건등 모두 13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 7쪽, 11쪽,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 위원님과 한자선 위원님, 송영섭 위원님, 박상구 위원님 등 네 분의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설립목적 부합여부와 구 발전기여도 등을 종합검토 후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사회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결산보고서가 불일치하고 자부담이 없는 경우 사업내용이 유사한 단체 등에 대하여는 성과평가를 엄격하게 실시를 하여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는 물론 유사한 단체에 대한 통폐합을 유도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한자선 위원님께서 상용직 채용에 따른 효율적 운영과 인사원칙에 맞도록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용직은 총 59명을 선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단순노무원 52명과 도로보수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용직의 업무는 시설물의 관리나 공사 작업인부등 주로 현업업무에 종사하거나 방문민원인 안내 및 민원상담 등 단순잡역 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원의 상근 인력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현재 대다수가 현업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부득이 민원업무가 급증한 일부 교통행정과와 보건소 등에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순 민원처리 인원으로 배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서별 인력부족을 충원하여 상용직 채용규정에 부합되도록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 12쪽 송영섭 위원님께서 아름다운 동행사업 및 벤치마킹 투어사업에 대한 시정요구와 주말과 야간 등에 구 현황을 잘 아는 직원이 전화 응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사업은 2011년 신규사업으로 시행을 하였으나 참여호응도가 낮고 행사비용 예측도 어려움이 있었으며 벤치마킹 투어와 해외정책 글로벌 체험사업은 2011년 예기치 못한 구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득이 사업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아름다운 동행사업은 참여호응도가 낮아 추진을 중단하였으며 벤치마킹 투어 예산은 2011년 1억원에서 2102년에는 3000만원으로 해외정책 글로벌 연수 및 체험 사업예산은 2011년 2억원에서 2012년 9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구 재정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편성된 예산은 더욱 신중하고 내실 있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주말과 야간에 서울시는 전 자치구에 민원응대전화를 다산120 콜센터로 통합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합운영에 따른 불편사항을 제기하는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우리 구는 당직근무자 교육 및 민원응대매뉴얼 비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민원안내에 소홀함이 없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자체 전화응대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도 서울시와 협의를 하여 검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박상구 위원님께서 영국 로팅햄시와 2011년 8월 우호도시 협약체결 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영국 로팅햄시의 방문은 협약체결 전 단계로 우호도시 협정 의양서를 교환하기 위한 것이어서 의회의결을 받지 않고 방문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강서구민의 이익에 부합이 되도록 의회의결을 받아 추진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님께서 6급 무보직자의 해소 및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건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보직 행정6급 직원은 총 32명입니다. 2011년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2012년 1월 1일자로 우리 구는 현재 186개 팀에서 178개 팀으로 조정되고 8개 팀을 감축했습니다. 최근 정년 연장 등의 사유로 6급 승진 후 보직 부여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실정이고 팀 감축으로 보직 부여기간이 다소 연장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2013년 초까지 5급 승진자 및 퇴직자 등이 매년 20여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6급 무보직자는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9쪽과 30쪽입니다. 황동현 위원님과 박상구 위원님께서 국내외 자매도시와 결연 추진 시 예산 및 효과를 감안하여 추진하고 구민과 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건의를 하셨습니다.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시에는 공공분야에서 민간분야로 협력체계를 확대하여 경제분야와 교육분야, 문화분야 등 양도시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된 우리 구의 특성을 감안해서 교육분야에 대한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자매도시의 직능단체와 공무원과 지역주민 상호간에 문화와 관광, 스포츠분야 등으로 교류사업을 확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강석주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차량관리방안에 대하여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관용차량은 승용과 승합, 화물 특수용으로 총 152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부서기능에 따라 기관별 관리 부서를 구분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지원과에서는 총 60대의 관용차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차량사용 용도에 따라 차량배차 및 정수배정에 힘쓰는 등 차량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되겠습니다. 최영자 위원님께서 사회단체통합에 따른 예산절감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향후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중 사업내용이 유사한 단체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통합 및 축소를 적극 추진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안택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무보직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잘 들었고요. 제가 보충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도시에 관해서, 국내는 우리가 지금 6군데인가 자매도시가 돼 있어가지고 명절 때마다 농산품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우리가 상호 교류를 하고 있는데 국외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본연의 어떤 취지하고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 보면 경제, 문화, 스포츠,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오타루시하고 청소년들 왔다갔다하면서 서로 스포츠 교류는 하고 있죠? 본위원이 좀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경제적인 어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역사절단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강서구하고 국외 자매도시를 결연한 도시하고는 그런 경제적인 것도 확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역 쪽으로. 그리고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보면 해외연수도 가고 어학연수도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홈스테이를 통해서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하면 상당히 좀 신뢰성도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교류도시하고 가면 상당히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이 많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대학생들 보면 휴학을 하고 또 교환학생으로 가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돈도 많이 들여서. 그런 경우 우리 지금 호주 펜리스시나 아니면 다른 필리핀, 동남아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영국 로팅햄 이런 정도는 좀 어학연수로도 가능할 것 같다. 실질적인 우리 상호교류를 통해서 우리 구민의 어떤 삶의 질 아니면 교육적인 거, 아니면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제 의견에 동감하십니까?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예산관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예산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지금 보면 중국도 그렇고 중국 어디죠? 상하이하고 저쪽 칭따오?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자오위안시

황동현위원

자오위안하고 창닝구가 있잖습니까?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예.

황동현위원

거기는 지금 일부 문화적인 교류 즉, 그쪽 중국 쪽에 문화적인 행사가 있을 때 우리 강서구에서 사절단으로 가서 축하도 해 주시고 또 그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축제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상호방문 이정도인데 그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제적인 교류, 교육적인 교류, 구체적으로 홈스테이라든가 아니면 교환학생 정책들을 잘 프로그램을 짜서 교류를 하면 좀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아니면 구민들의 어떤 그런 혜택을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한자선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도 제가 한번 다 훑어봤는데 이게 답변이 같아요.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미진한 부분은 지원중단하고 답변이 같은 데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게 2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과연 부서에서 의지가 있나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한번 지켜봐주시고요. 금년에는 우리가 2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심의위원님들께 자료를 충분히 성과평가를 부서별로 실지로 했거든요. 그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월 달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한 단체가 있어요, 지금요. 그걸 꼼꼼하게 챙겨서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한자선위원

그 정산서는 다 들어왔어요?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부서별로 받아서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월달에.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몇 개 부서에서 사업을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전년도 업무가 끝날 때까지, 연말연초까지 작년에 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일괄 제출하도록 양식을 해서 성과평가제에 맞는 양식으로 우리가 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재를 해서 증빙서류를 붙여서 저희들한테 내도록 지시를 해서 거의 다 수합이 된 상태입니다. 아직 분석은 못했습니다. 분석이 되는 대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금년치 받아서 그걸 대입시켜서 철저히 하도록 1차 저희가 사전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번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지금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다 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동료위원님 중에서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신 분이 계시듯이 그분들이 다 그거를 분석을 못해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저희가 분석하겠습니다.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자료를

한자선위원

결국은 과장님들이나 거기 공무원분들이 설명하는 대로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끌려갈 수 있거든요. 그걸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갖고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 당연히 받는 걸로 알고들 계시더라고요. 신청만 하면 당연히 받는, 이런 거는 올해는 좀 끊었으면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게끔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도 신규로 13개 단체에서 더 신청을 했더라고요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각과에서 받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저희가 걸러서 이번에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부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나갈 예정입니다.

한자선위원

좀 강한 의지를 갖고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연초부터 우리 총무과장님과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본 위원이 6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2년차에 걸쳐서 행정감사때 무지하게도 질타의 질타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본래의 예산은 우리 집행부에서 잡아오는 예산은 약 5억 좀 넘죠?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그렇잖습니까? 근데 물론 예산결산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근데 거의 1억 가까이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죠?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그건 인접구하고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금 금년에도 신청한 것이 보면 신청한 것은 12억입니다, 지금. 전년도에 지원한 금액은 5억 8000정도 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단체가 요구를 하고 있고 인근 비슷한 양천구가 지역여건도 비슷한데 거기는 오히려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형평성을 좀 맞추기 위해서 타 구와.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과장님요 우리 사회단체 동료위원들이 감사때 지적내용에서도 웬만하면 자제하겠다, 자제하겠다는 일관 동등한 답변들이 거의 지금 나왔습니다. 우리 구청 각 과에서 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서에요, 이게 행정감사 조치결과. 본 위원이 잡는 것은 그렇습니다. 국가 돈은 정부 돈은 잘 쓰면, 6대에 아마 처음 들어와가지고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을 겁니다.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약을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갖다가 못 받아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각자의 사회단체보조금들 다 요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디선까지 줘야 될 것인가라는. 우리 집행부의 입장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요지의 취지는 애초에 예산을 잡았던 부분과 그 예산을 증액시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왜인가? 그렇게 불요불급했던가? 우리 강서구 예산이 그렇게 아무데나 쓰여져도 될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갑작스럽게 예산이 증액이 됐던가? 우리 행정재무위원들이 여기에서 왜 지금 앉아서 회의를 하는가? 심히 본 위원은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은 위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재무위원들을 완전 무시한 처사다. 본 위원이 분명스럽게 그때 당시의 부위원장한테도 행정재무 총괄해서 부위원장이 책임지고 예산의 타당성 여부를 관리감독해주라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2년차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재무위원님들이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갖다 증액시켰다는 것은 정말 행정재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더더욱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예산집행을 할 때 심도있게 하리라 봅니다마는 앞으로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별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다음에 우호도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이겁니다. 우리 예산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죠? 1대에 우리 집행부에서 우호도시를, 또는 자매도시를 결연를 맺어놓고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서로 교류협력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 예산을 의회에서 주지 않았을 때 한번 우리가 가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건 강서구와 그 우호도시 자매도시와의 문제점이 아니고 국가적인 망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사례를 앞으로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할 사항은 승인을 받고 서로 간에 말로만 쌍두마차, 쌍두마차가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뭔가 해나갈 수 있는, 뭔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환경조성 및 관용차량 관리사업입니다. 현대적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강서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서구민회관 노후화로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우장홀 의자 및 냉난방기, 공연무대 조명 등을 금년 4월 중에 교체하여 강서구민에게 쾌적한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에너지절약 추진사항입니다. 에너지절감 필요성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확산 및 참여를 요도하고 유도하고 청사 적정실내온도를 유지하는 등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을 솔선수범하여 에너지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운영입니다. 관용차량의 교체기준을 강화해서 7년 이상, 12만km 이상 주행한 차량으로 제한을 하고 차량의 정기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관용차량 관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조직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전보 및 승진 등 연간 인사운영추진일정을 사전에 공개하고 선호부서뿐만 아니라 기피부서까지도 직위공모제를 확대해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근평 등을 우대하여 근무의욕을 높이도록 추진을 하고 온라인 다면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승진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6급 무보직자를 핵심업무 및 서무보직으로 배치하여 조직쇄신을 도모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과 가정이 양립된 가정친화적인 인사제도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월 1회 이상 의무적 휴가 실시와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운영을 추진을 해서 자기 계발과 화목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인력운영을 위해서 출산휴가 및 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경험 많고 역량있는 20명 내외의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할 계획이며 사회복지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5명 내외의 사회복지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 시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거나 행정수요 급증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구청장이 직접 부서를 방문해서 표창을 수여하는 찾아가는 표창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 구 재정악화로 인해 잠시 중단됐던 BMT프로그램을 올해 다시 업무와 관련된 특화프로그램으로 내실있게 운영을 할 계획이며 선진행정 벤치마킹으로 창의행정 구현 및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기재직자와 업무유공자, 격무부서 직원을 위주로 금년 상반기 중에 12명 내외의 2개팀을 구성해서 해외정책글로벌연수 선진행정 체험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명콘도 등 회원권 39구좌 1216박을 제공하고 7, 8월에는 여름 휴양시설을 2박3일 기준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휴양시설의 선택기회를 넓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동일하게 선택적복지포인트를 2000포인트로 지원하고 만 6세 미만 미취학 직원자녀 300여명에 대하여 월 8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활동 중인 14개 동아리 587명을 대상으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행사참가비와 봉사활동에 대하여 지원을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중에는 우장산축구장에서 줄다리기 등 전 직원이 참여할 수 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여 직원화합 및 단합을 위한 한마음체육대회를 실시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창의적 인재육성 및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능력 향상 및 개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의무이수교육시간 증가 및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교육기관 및 민간교육기관, 대학교, 대학원 등에 다양의 위탁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업무처리관련 교육도 실시해서 행정능력 및 개인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올 상반기 중에 총 7회에 걸쳐 신규 및 타 구 전입직원을 대상으로 기존의 주입식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야외에서 극기훈련과 친절봉사 사례발표 등을 통한 CS행정리더십 친절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전화응대 평가를 실시해서 평가결과 하위 3개 부서에 대해서는 맞춤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한 전화응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내방민원인에게 신속정확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관에 4명, 보건소에 2명 등의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의회와 구의 원활한 협력관계 정립을 위해서 구정의 주요사업 및 현안업무에 대해 협의체계를 유지하고 구의원님과 구 간부 정책간담회를 연 1회 개최하여 의회와 구의 협력적 동반자관계를 지속적으로 정립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비 심의를 위하여 통장 및 각계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서 10명 이내의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국외 자매도시와 교류협력 추진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국 산동성 자오위안시와는 금년 5, 6월중에 양 도시 공무원 2명을 상대도시에 1개월간 파견하여 교류발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며 청소년교류단 상호방문과 관련해서는 금년 1월에 우리구 청소년교류단 20명이 9박10일 일정으로 자오위안시를 방문했으면 했으며 자오위안시 청소년교류단은 7월중에 우리구를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문화축제 참여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 8월에 자오위안시 황금축제에 강서구 대표단이 방문하고 10월에는 허준축제를 축하하기 위하여 자오위안시 대표단이 우리구를 내방할 예정입니다. 중국 상하이시 창닝구와는 4월중에 자매결연협정을 체결하여 양도시간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에 있으며 일본 오타루시와는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우리구 청소년오케스트라 한일친선교류에 강서구 상공회 회원 등 약 78명이 오타루시를 방문하여 오타루시의 축제인 눈빛축제에 참가하고 양 도시 청소년합창단 합동으로 공연을 선보이는 등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호주 펜리스시와는 지난해 국교수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양 국이 공동주최한 한호 우정의 해 기념행사에 이어 올해는 양 도시간 실질적인 교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는 펜리스시 대표단이 우리구를 방문할 예정으로 다양한 교류확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노팅햄시와는 금년 9월중에 노팅햄시 및 노팅햄 트렌트대학교 대표단의 우리구 내방을 추진하여 문화와 교역분야의 상호협력을 계기로 마련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임실군, 상주시 등 국내 자매도시와는 지역축제 상호방문을 통한 우호협력을 강화하고 농산물직거래 추진을 적극 지원하는 등 상호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발전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사업입니다. 먼저 지역내 현안사항의 조속한 처리와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10개 기관으로 구성된 강서구 기관장협의회 운영을 2개월에 한번씩 정기회를 개최하고 통합방위 지원강화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강서경찰서와 소방서 등과 사건사고 발생에 대한 공유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예비군 교육훈련 및 운영장비 구입을 위한 지원금 1억 5000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하여 예비군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지역방위역량 증진과 지역안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많은 의원님들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 등을 특별히 유념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 1월중에 신청을 접수받은 후 2월중에 보조금 심의시 법령위반과 유사단체 중복여부, 전년도 성과평가자료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안택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한자선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총무과라고 하면 안 되죠, 참. 행정지원과에서 친절교육을 1년에 몇 번 시키는 거죠? 총 7회?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7회 정도, 예.

한자선위원

근데 여기서 교육시키는 게 일선 동사무소, 주민센터 직원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신규직원

한자선위원

계약직들도?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계약직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한자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본청이나 이런데 직원들 민원응대하는 거는 대개 친절해요, 제가 봐도. 그쪽으로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일 민원이 많이 나오는 데가 동사무소에요. 근데 제가 봐도, 저도, 사람들이 저를 못 알아보니까 가끔 다른 동도 이렇게 가보고 하는데 너무 불친절해요. 근데 이 민원이 지금 한해 두해가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 사실은 본청 직원들보다는 제일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하는 곳이 주민센터인데 주민센터 직원들 교육 자체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관공서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거든요. 타 구랑 비교를 해보면, 저희 집이 길 건너 하나로 양천구, 강서구거든요. 양천구만 가도 너무 친절해요. 자기 구가 아닌데도 너무너무 친절한 게 눈에 보이니까 사실은 어떤 불만을 가지고 갔다가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아, 그러냐고 이해를 하게끔 오는데 여기는 가면 불만이 쌓일 정도로 불친절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이 부서에서도 교육을 시키지만 각 주민센터별로도 따로 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얘기 나오는 게 ‘정규직원이 아닌 가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예.

한자선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정규직원, 비정규직원 그뿐만이 아니고 일단 민원 응대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올해에는 주민센터에 대한 불친절하다는 말이 안나오게끔 좀 어떻게 교육을 시키든 어떻게 해서 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위원

최영자 위원입니다. 거기 5쪽 보시면 전년도에 강서구민회관 옥상 방수공사는 지금 끝난 상태인가요?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예, 끝났습니다. 그건 공원화

최영자위원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지금?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그건 옥상 공원화 사업과 연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최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에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에 대해 병행추진을 녹지과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걸 하고 있나요?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그거 끝났습니다.

최영자위원

아, 그 공원조성이 끝났습니까?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예.

최영자위원

그거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녹지를 조성을 했네요? 노후된 건물에다가 그걸 하면, 옥상에다 그걸 하면 그게 되겠냐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옥상사업을 마무리한 상태인가요?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예.

최영자위원

아쉽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시면요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인력운영에 대해서 자격요건 사회복지사 자격증 3급 이상이 전년도에는 10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보니까 운영인원이 5명 내외로 축소를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그건 지금 전부 인력들이 전부 줄었습니다. 이번에 예산관계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줄었기 때문에 우선 알차게 내실 있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최영자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10명이 아니, 그 인원이 다 필요치 않은 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전년도에는 10명을 다 인원을 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축소를 해서 5명으로 해도 운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아니 예산 관계상요 전부다 좀 다 대체인력들이 올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30명 채용했으면 20명이고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말씀을

최영자위원

그러니까요.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필요 안해서가 아니라 다만 알차게 좀 예산관계상 어쩔 수 없이 줄여서 운영을

최영자위원

그러니까 인원 5명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 각과에서

최영자위원

그동안에는 10명씩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습니까?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많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영자위원

예, 그리고 8페이지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친절교육 서비스에서 순환보직 공무원들도 함께 포함을 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예, 그걸 확대해서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 참 공감하고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불친절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자위원

11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투명성 제고를 보시면 행감 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보조금 지급 단체가 72개였어요.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예.

최영자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지원대상이 등록하고 미등록단체가 171개인데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거 하고 차이가 뭔지?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이제 이런 단체가 있는데요. 우선 다 그 단체가 있다고 해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지원을 하는 데도 있고 신청을 않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활동을 않는 데는 안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체 중에서 금년도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지금 1월 말 현재, 1월 현재 83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최영자위원

83군데요?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83군데가 신청을 했듯이 이런 단체가 있는데 지원대상에 단체가 있는데

최영자위원

그러니까 171개에서 걸르겠다?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아니 신청을 받아서

최영자위원

그러니까요.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예, 신청을 한 사회단체 중에서

최영자위원

걸러서 지금 여든 세 군데가 이미 들어와 있다?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예, 83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최영자위원

그럼 등록하고 미등록차이는? 지금 단체보조금이 나가는 차이가 혹시 있나요?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없고요. 사회단체로서 활동을 하느냐, 하고 있느냐? 내실 있게 아니면 그런 것을 좀 걸러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자위원

그럼 차이도 없는데 굳이등록하고 미등록을 구분해 놓은 거는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이게 사회단체로 등록된 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있고요.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최영자위원

있죠.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예.

최영자위원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걸러서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예, 지급을

최영자위원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이걸 지원을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자위원

좀 투명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주민자치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민자치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호상 주민자치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곽호상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지역주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선거업무 등을 총괄하는 김남식 동행정팀장입니다. (김남식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방범용 CCTV, 좋은 마을 만들기 등을 총괄하는 신현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신현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지역안전자원 등을 총괄하는 장유석 민방위팀장입니다. (장유석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11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세부내역별로는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3건입니다. 보고자료 15쪽 장계자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동행정차량 운행일지 행선지 미기재와 행선지와 주행거리 불일치 및 사적 용도로 사용 등 행정차량 관리가 부실한바 시정하여 달라는 건은 동주민센터의 행정차량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거 주민자치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으며 각동에서는 차량운행일지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량담당 교육실시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근무시간 내 불필요한 운행을 자제하여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6쪽 황동현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관내 20개동 반장명부 검토결과 관리가 소홀함으로 최소한 1년에 2번씩 재조사하여 업데이트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반장을 임명하여 업무연계 및 집행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시정하여 달라는 건에 대하여는 통반장 조직관리에 있어 통장에 비해 임기가 없고 임무가 부족한 반장의 경우 소속감이 부족해 잦은 교체로 관리가 소홀하여 전출한 사람이 반장으로 등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및 주기적인 정비를 통하여 명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반장의 사기진작 및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모범통반장 표창, 직무교육 실시, 연초 임무고지 발송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반장 보상품 지급 시 부정수급자를 방지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7쪽 황동현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내발산동 문화센터를 개관한지 1년밖에 안된 상태에서 공부방 휴게실을 만든 것은 건축시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생긴 문제로 설계 시부터 숙고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여 달라는 건으로 내발산동 문화센터 공부방 휴게실 공사는 이용학생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이 없어 6층 유휴 공간 내 천막을 설치 활용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시행하는 공사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수렴하여 예산집행과 초기 설계과정을 보다 심도 있게 계획하여 향후 건물신축 시 사용자, 중심 민원중심으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8쪽 송영섭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통장 워크숍,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 행사 예산을 절감하여 추진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은 직무교육을 통한 역량강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계획 진행하고 있으며 우수한 강사초빙 등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향후 워크숍 계획 시 인원, 행사 진행 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하여 민간시설 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 수련원을 적극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2쪽 장계자 위원님이 건의하신 강서 어르신 아카데미는 동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달라는 건에 대하여는 강서 어르신 아카데미는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10개동씩 연1회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과목 및 강사선정은 동별로 계획하고 실시하여 비슷한 강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도 계획 시 각 동별로 전년도에 실시한 설문조사 및 강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향후 동마다 차별화된 강좌를 포함하는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3쪽 한자선 위원님이 건의하신 동 주민센터 직원 근무에 배치 시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업무처리 할 수 있도록 근무 전 실무적인 업무교육이 필요하다는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처럼 최근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이용한 사기사건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인사발령에 따른 신규담당자 업무처리 요령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여 2011년 6월 중 세 차례에 걸쳐 주민등록, 인감, 통합민원 담당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법령·제도, 인감법령·제도, 업무처리지침, 사건사고 사례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상·하반기 정기 인사 시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담당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4쪽 송영섭 위원님이 건의하신 방화2동 주민센터 청사가 좁고 후미져 민원이 많으므로 조속히 신축하여 달라는 건에 대하여는 방화2동 청사는 건축한지 34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청사가 좁고 자치관의 일부 프로그램을 민간건축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적합한 건축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부지 규모나 위치, 예산 등 많은 문제로 인하여 신축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방화뉴타운 사업과 연계, 방화제3정비 촉진지구 3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로 동청사 부지를 지정 추진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곽호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 혹시 이게 정기인사 외에는 민원부서에 배치되는 직원들이 없나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한자선위원

지금 보면 아니, 정기인사 때만 배치가 돼서 교육을 일괄적으로 받으면 좋기는 한데 그렇지 않고 틈틈이 또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래서 변동되는 인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한자선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교육시킬 예정이세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교육은 없었고요. 동 자체 동장님이나 주무관이 서로 그런 위험한 사례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업무 처리하도록 법령이나 제도 같은 것을 숙지해서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런 형식적인 말씀 말고, 지금 감사결과를 쭉 보면 이게 작년, 올해 일만이 아니에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한자선위원

몇 년부터 계속 업무미숙지로 발생되는 부분이 대개 많단 말이에요. 한 두건이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이런 반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매번 답변은 같아요. 동사무소로 얘기해서 동장님 편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조치결과가 다 그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될 때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한분씩 육아휴직이든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때 갔을 경우에는 아예 그게 업무 이거 교육받는데 하루나 이틀이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는 게 감사팀도 똑같은 거 감사 발견해서 쓰고 조치결과하고 이것도 저는 좀 인력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업무에 대해서 각 담당자별로 그 업무에 관한 소위 말해서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도 일하다보면 좀 그런 부분에서 착각이나 소홀하게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각자 담당자들의 소양에 맡겨야 될 사항이고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발령 났을 때 저희가 직접적으로 강사라든지 누구를 초빙해 가지고서 교육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한자선위원

아 그거는 당연히 어려운 거는 아는데 동장님들한테라도 그런 경우는 좀 제대로 숙지를 시켜주셔야지 발령 나서 바로 업무에 투입돼 갖고 업무 보다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데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자체가 좀 안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동별로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1 대 1, 동장님은 충분히 하루에 몇 시간 시간 내서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한자선위원

이런 게 좀 다음 감사 때는 회수가 좀 진짜 눈에 띄게 줄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자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위원

최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과로 오셔서 반갑니다.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최영자위원

14쪽 좀 잠깐 보시죠.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동료·선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실천이 됐는지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전년도 질의내용은 이렇습니다. 각 통장님들은 통장업무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개정할 때는 다른 직능단체에 가입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답변이 전년도 과장님 답변은 “교육을 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이게 진행이 됐는지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현재 현황은요 각동에 통장님뿐만 아니라 직능단체, 관변단체 회원님들이 사실 두개, 세 개 중복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봉사하는 사업인데요, 일들이신데 가급적이면 동장님들이 자체 지역주민들 봉사할 사람들을 발굴해서 한가지씩만 하는 게 옳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간관계가 서로 이렇게 엮어지다 보니까 서로 아는 사람들이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하다 보니까 두, 세 개씩 돼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원칙은 앞으로는 한사람이 한개 봉사단체, 통장도 한 가지만 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그렇게 또 일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영자위원

원칙을 지켜서 하겠다?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최영자위원

그 밑에 보시면 2010년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을 하네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최영자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연세아카데미 끝나고 지금 다음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어르신들

최영자위원

이건 어르신들 입니까?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65세 이상 어르신들.

최영자위원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이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아, 그 부분은요 주민자치위원들이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최영자위원

구청 공무원까지 포함이 됐죠?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최영자위원

280명?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최영자위원

이거 지금 상공회 대학교가 구로구에 있는데 교통이 불편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어떻게 운영을, 차량운영을 할런지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그런 분들을 교육자원을 받아가지고요 거기다 교육을 의뢰하는 겁니다.

최영자위원

아, 여기로 가는 게 아니고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거기다 의뢰를 합니다.

최영자위원

아, 의뢰를 해서 오신다고?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아, 오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갑니다, 거기로.

최영자위원

그러니까 가실 거잖아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최영자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고?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인원이 많이 있을 때는 저희가 행정차량을 좀 이용해 드리고요.

최영자위원

행정차량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구에서 모여서 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요.

최영자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280명이 하루 한꺼번에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요.

최영자위원

가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파트 기수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최영자위원

아, 기별로 나눠서?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최영자위원

그래도 이게 무리지 않나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다소 무리는 좀 있습니다.

최영자위원

주 몇 회입니까? 주 몇 회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기수별로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주 몇 회가 아니고요 기수별로 나눠져서 한번 가면 4시간정도 강의를 듣습니다.

최영자위원

하루에?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최영자위원

그냥 하루에 끝나는 거예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하루에 끝나는 겁니다.

최영자위원

그러면 가능하겠는데, 이게 만약에 주 몇 회, 2, 3회 정도 가면 이게 굉장히 번거롭지 않습니까?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하루씩 이렇게 해서 4시간 정도 교육 듣고 또 사람 바꿔서 이렇게 합니다.

최영자위원

여기도 시간까지 했으면 이런 질문을 안 하잖습니까?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최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곽호상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이어 2102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조자료 13쪽 공정하고 철저한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이 2012년 4월 11일이고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은 2012년 12월 19일로 선거인명4부 작성, 투개표 등 법정 선거일정에 맞춰 공정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통장,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입니다. 통장 직무수향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는 2012년 5월 서울시공무원연수원 등을 활용 2011년 미참석자 및 신규위촉 통장을 우선으로 200여명을 선정하여 통장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통장 임무와 역할 등 실무위주교육을 통해 통장들의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자치사업 찾기와 엮기는 2012년 5월 서울시공무원연수원 등을 활용 120명을 대상으로 자치회관 수범사례 발표 등 주민자치위원 참여기회 제공 및 벤치마킹,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금년중 구로구 항동 성공회대학교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에 위탁하여 주민자치위원 및 구·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실무과정 등 15개 과정으로 지역사회 리더인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 및 자치사업실무 등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여 자치회관을 중심으로 하는 실질적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활기차고 더불어 활기찬 행복한 지역공동체 형성입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 지원강화에 대한 사항으로 지역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역복지관의 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한 자립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 멘토링 학습지도 및 여름방학캠프 운영 등 민간단체와 상호협력을 구축하여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012년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역의 공동체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해결하므로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강서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사전 세미나를 통해 지역주민 의사를 반영, 취약계층, 취약시간대,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신청받아 동별 사업계획에 따라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차등지원,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행복나눔장터사업은 2012년 9월, 10월중에 강서구민회관에서 실시하는 동아리어울마당과 연계하여 각 자치회관 수강생들이 직접 만든 정성과 애정이 담긴 이 세상 하나뿐인 나만의 작품을 기증받아서 판매하는 장터를 운영하여 판매성금을 기탁받아 지역복지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강서어르신아카데미 운영은 강서구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1회 10개동씩 상·하반기로 나누어 12주 과정으로 주 1회 2시간 노래, 댄스, 건강 등 어르신 선호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즐거움과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반기별로 10개동씩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치회관 동아리어울마당 개최 건입니다. 금년 9월에서 10월중 강서구민회관에서 음악, 무용, 댄스 등 동아리 회원을 중심으로 발표회 및 사전, 서예, 공예 등 작품전시회를 추진하여 자치회관에서 활동하는 동아리회원들의 자긍심 고취 및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자치회관간 정보교류 및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자치행정 및 통반 조직 활성화를 통한 참여행정 구현입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 행정실적평가제 내실화는 주민자치과 등 15개 평가부서에서 동행정 주요추진사업, 각 부서의 주요사업 등 33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연 2회 평가하고 시상하는 사업으로 12월중 최종평가가 완료되면 우수동을 선정하여 시상금 지급 및 해외선진행정 체험, 휴양소 이용신청시 인센티브 등을 부여, 구·동간의 협력체제를 정립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대민행정서비스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민등록통합민원 담당 직무교육 실시입니다. 상·하반기 정기인사이동시 주민등록법령·제도, 인감법령·제도, 또 업무처리지침, 사건사고 사례 등으로 주민등록 통합민원담당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처리숙지도 향상에 따른 사전예방과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행정민원서비스를 제고하겠으며 통반 조직 활성화를 통한 참여행정 구현은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통·반장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통한 조직 활성화로 주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 구현사업으로 임기만료 통장 및 퇴직한 반장에 대한 표창수여를 통해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반장 직무교육 및 임무고지를 통한 소속감 강화, 불합리한 통반구역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통반 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문화체육·복지공간 확충을 위한 동주민센터 신축입니다. 방화1동 주민센터는 건축된지 오래되어 민원실이 협소하고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열악한 상태로 문화·체육·복지공간 제공과 주민센터 주민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마곡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마곡지구내 동청사부지를 매입 2012년부터 14년까지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800㎡로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화곡1동 분소 설치운영 및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화곡보건분소 1층 민원실에 구 화곡1·7동 통폐합으로 인한 내방민원 불편해소를 위하여 금년 1월 2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민원실 협소로 내방민원 이용불편과 상근직원 사무공간 협소로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하여 민원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생활 속의 민방위교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구민을 위한 실용민방위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민방위편성 5년차 이상 대원 안전취약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응급조치 체험·실습교육 및 생활속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등 찾아가는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고객맞춤 민방위서비스는 금년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훈련일정 선택제, 훈련집중 운영제, 민방위일정 알림서비스를 제공, 일률적인 교육훈련 통보방식을 개선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원 편의증진 및 자율적인 교육훈련으로 참여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까치뉴스에서 배우는 생활민방위입니다. 민방위사태 발생시 행동요령, 가정 내에서의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요령 등을 매월 강서까치뉴스에 연재하여 구민의 민방위 재난능력 및 안전의식을 고취하겠으며 재미있는 연극을 통한 민방위교육은 민방위편성 1에서 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강의 위주의 교육에 탈피하여 생활에 꼭 필요한 안전교육을 연극으로 체험, 생동감있는 민방위교육을 구현하여 흥미를 유발시키고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재난현장과 함께 하는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방식의 민방위활동 참여, 재난안전활동 자율참여로 민방위 활동영역을 다양화하여 평시 민방위사태 예방 및 안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민방위사태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사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곽호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과장님, 불합리한 통반구역 조정이 된 곳이 있나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다시 한 번 좀 말씀

한자선위원

통반 조정을 하겠다고 불합리한 통반구역 조정으로 효율적인 통반장 임무수행, 이렇게 써있는데 그간에 반이나 통 같은 게 통합되거나 이런 곳이 있어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전년도에 반을 몇 개 통폐합을 했습니다.

한자선위원

제가 왜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반장 활성화 관계 등등으로 해서.

한자선위원

제가 이거를 1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동대표들도 있고 통장들이 있어서 사실은 반장의 역할은, 뭐야? 명절때 돈 좀 걷어갖고 아저씨들 선물 주고, 이런 거 외에는 역할이 없어요. 근데 반장한테 지출되는 예산이 모이다보니까 이게 몇 억대가 되버리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예산절감하는 차원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공동주택은 사실은 진짜 통합을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업무에 크게 지장이 있거나 어떤 공무수행하는데 어떤 보탬이 안 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한 두세 군데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아니, 총 숫자가 몇 군데나 했었나? 반을 96개반을 통폐합했습니다.

한자선위원

아!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건가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앞으로도, 100%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자, 우리 곽호상 과장님!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자치행정과장 축하드립니다.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상당히 추진력이 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내가 옆에서 가끔 지켜보고 있고 그러는데 기왕에 이번에 자치행정과를 맡았으니까 좀더 강한 추진력으로 해서 활성화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통반 조직 활성화를 통한 이 부분, 참여행정 구현, 통반 조직, 통반 조직, 활성화, 활성화, 이 부분이 업무보고 때마다 감사때마다 나오는 단골메뉴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이 항상 보면 말로 해서 말로 끝나버려요. 그 뒤에 어떤 거기에 대한 달라진 점은 하나도 없어요, 보면. 금년에 2012년도에도 업무보고에서 이 부분이 또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통장들은 서로 하려고 하는데 반장들은 하려고를 안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반상회가 있어가지고 그 반상회가 활성화가 되면서 통반장들이 상당히 활성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반상회 자체가 상당히 유명무실화되면서 반장들이 거의 억지로 그냥 통장들이 좀 이름 올려놓고 하다가 그냥 유명무실하게 끝나버리는 이런 현상들이거든요, 반장들이.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래서 이 반장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이 부분을 이렇게 말로만 자꾸 어떤 올려서 말로만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곽호상 과장님이 이번에 오셔서 이 부분을 좀더 정예화시킬 필요가 있다, 반장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면서 반장들이 정말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줄 것이냐, 우리 구청에서, 이 부분이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통반장 사기진작을 해서 표창 이야기가 나오고 어쩌고 그러는데 이것 가지고는 솔직히 되지를 않는다. 그보다 더 어떤 활성화를 위한 구청에서 대책이 나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통장들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 반장들 중에서 통장을 선임을 한다든지, 오래 열심히 한 반장들 중에서 통장을 추천을 받아서 다음 통장 선임을 한다든지 등등의 어떤 대책,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통장들이 워크숍을 하고 하는데 차라리 반장들도 한번쯤 그런 어떤 활성화, 참여를 시키는,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는 참여를 못시키지만 어떤 동에 오래 된 반장들, 오래 열심히 한 반장들에 대해서는 같이 참여를 해서 동참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만든다든지. 그거는 제 나름대로 즉흥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어떻고 새로운 방법들이 나와야 맞지 않는가! 그래야 이게 활성화가 되지 말로만 이렇게 해서 활성화, 활성화, 단골메뉴로 나와봐야 우리들이 이제는 구 행정도 하나가 나와서 올려놨으면, 업무보고에 나왔으면 이 부분이 그때그때 가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근데 결과가 나오지 않고 또 행정감사에 가면 또 이 부분이 단골메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반장제도를 없애든가. 근데 이것만 가지고 맨날 잘 파악도 안 되는 과장이 입장에서 반장들 어떻게 전부다 파악이 됩니까, 솔직한 이야기가? 동장들도 파악을 못하는데, 반장들을. 그런 입장에서 감사때마다 지적을 하고 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곽호상 과장님 오셨으니까 새로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 부분은 활성화를 시켜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금년 연말에 우리들 감사를 할 때는 좀더 달라진 모습으로 감사에 임해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어디 거기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얼마 안 되니까 우리 곽호상 과장님 어디 조금 진입일보한 답변을 들어봅시다.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송영섭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통반장 활성화대책으로 또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고견 정말 감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또 토론하고 또 우리나라 전반적인 반장들에 대한 어떤 활성화대책 같은 사례를 좀 수합해가지고서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반장들이 좀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이에 따른 집행부에서의 어떤 인센티브, 이런 것도 좀 세워가지고서 정말 올해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신다고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꼭 내가 안 잊어버리고 감사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달라진 게 뭔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꼭 한번 보겠습니다.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무튼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박상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보면서 말입니다 강서구가 2011년도에 조직진단을 하고 2012년도에 조직개편을 하고 업무보고와 방향이 특별한, 정말 강서구가 뭔가 새로 태어나는 이런 업무보고가 되려나 했더니 역시나 총무과에서 바뀐 행정지원과나 우리 자치행정과나 크게 다른 게 없다라는 것에 대해 상당히 좀 실망을 하면서 제가 한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발령받은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작년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아카데미 어디에서 했었죠, 전년도에? 주민자치위원들 교육프로그램 있죠, 워크숍 말고?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어디서 했었습니까?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구로에 있는 항동 성공회대학에서 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럼 여기 염창동에서 했던 것은 뭐였죠? 염창동에서? 우리 담당팀장님, 염창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교육프로그램 뭐였죠?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염창동에서 한 건 자체교육입니다, 자체.

상구

박상구위원

우리 구청 자체교육입니까?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자체.

상구

박상구위원

그래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1년에 몇 회 실시합니까?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구체적으로는 없는데 보통 1년에 한번 정도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하고 또 지역

상구

박상구위원

각 동별로 몇 명씩 이렇게 모셔가지고 하죠?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면 교육강사는 누구입니까?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외부에 교육 강사를 주로 초청해서 하는데요, 주민자치분야에 좀 해박하신 분들로 해가지고서

상구

박상구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 강사진들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자치실태 성공사례, 주민자치이해 이 교육프로그램들은 어디서 합니까? 아카데미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치교육에서 하는 겁니까?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제가 그 부분은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는

상구

박상구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요 교육을 받고 오면 동장보다 공무원들보다 또는 우리 의원들보다 위상이 위인 줄 알더라고요. 그런 또 교육프로그램이 있고, 그런 교육을 시키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장을 뭐 인사발령을 시킨다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 국장님 들어보셨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예전에 그런 선례가 있죠? 지금 교육프로그램은 어디서 한 겁니까? 주민자치의 이해 심익섭 교수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글쎄 그건 아직 제가 어디서 받는지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그 분야는 제가 좀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우리 팀장님 어디서 한 겁니까?

현영

신현영자치운영담당주사

저도 확인 못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지금 여기에 교육프로그램에 보면 말입니다. 한국지방자치 20년 부정적 평가해 가지고 본위원이 전년 2011년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워크숍 관련해서만 메일로 들어왔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게 이겁니다, 이걸 봤기 때문에. 자, 여기 한번 볼까요? 한국지방자치 20년 부정적 평가해 가지고 부정과 비리온상이라는 인식이 만연 자, 소지역주의의 탄생으로 지역별 님비현상 심화, 지방의회 기능취약과 지방의원의 전문성 문제, 또 보실까요? 자, 주민자치위원회 제도 및 운영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을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심의 의결권을 제외한 실제적인 운영권은 동장,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의 보조자, 의견제시자로 절락했다 이게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 교육프로그램들이에요. 이런 교육들을 시키고 이런 심도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주입식 교육을 하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지역에 모든 권한을 자기들이 다 쥐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을 왜 합니까?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지금 매회 각 동별로 수당들 주고 있죠? 왜 줍니까? 지역주민의 질적 향상, 지역주민을 위한 어떤 단체로서의 어떤 역할 강화를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런데 우리 강서구청에서 교육을 시키는 강사진들이 이런 사람들이 대학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허구한 날 수당 받아가면서 강사내용이 주민자치위원회 무슨 대단한 단체인줄 이렇게 착각들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님비현장, 님비현상으로만 말로만 표현할 게 아니고 이 사회지도층이란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지방자치의 질적 향상이 아닌 지방자치위원들의 잘못되고 있다는 형태의 비판적인 여론만 늘고 있다 이거죠. 본위원이 강의를 한다면 이런 내용의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들 총 관장하는 게 동장이면 우리 주민자치과장이 동장들을 총 관할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청장보다 위에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여기에 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주민자치의 새로운 도전은 살고 싶은 우리 마을 이겁니다. 이러한 등등의 문구들이 필요한 게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돼야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자극시켜가지고 무슨 데모꾼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 거울삼아가지고

상구

박상구위원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시킬 때에 강사진들이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지 마는지는 충분하게 관리감독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동장을 어떻게 30년, 40년 한 공직자를 갖다가 하루아침에 동으로 어디 인사발령을 시키겠다라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프로그램들이 여기서부터 시발점이에요. 이건 질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주민자치위원들이 해야 할 역할과 지방자치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는 부분, 또 행정기관으로서의 동장들이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는 부분을 인식시키고 인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 통장들 워크숍 등등해서 예산낭비, 예산의 필요성을 지금 사실적으로 복지예산이 51%, 50%가 넘는 거 아닙니까, 강서구에? 이런 예산들이 정말 헛되지 않게끔 충분하게 관리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나름대로 저 개인적으로는요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구의원님, 동장님 역할에도 확실하게 정립이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혀 펙트(fact)하고 다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교육하는 것부터 교수선정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저희가 검증을 해가지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부정적이고 갈등요인을 유발하는 그런 교육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런데 교육을 다녀오신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정말 그 교육의 내용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동장보다 의원보다도 위에 있는 양 착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육을 받으셨던 분이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적어도 이건 아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그건 아닙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통장의 임무가 몇 개예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안보고, 책보시요? 책보고 하세요. 9개죠, 2개는 전시.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통반장 사실 있다고 그러죠? 전시 때문에 꼭 필요하고 지방자치법 근거도 보면 전시에 하는, 평소에는 별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강서구 조례 중에는 뭔 말이 나오냐 그러면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이거 통장이 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있었잖아요, 주민의 이동, 거주 이전 이동파악을 해서 파악을 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하지 않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안하지?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사문화된 거 아니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1년에 한번씩 주민등록 사실조회를 하는 게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때 동사무소 직원들이 통장님들한테 실질적으로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 세대별 명부를 출력해 가지고 줘가지고 확인하는 그 정도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건 확인하는 거지 이게 옛날에는 주민들 거주이동 사항을 통장들이 파악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주민을 통제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인구센서스 같은 거 합니다. 10월 달에 가면 전 실제 조사를 하고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일제 정리조사

영철

이영철위원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수조사를 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선거 앞두고 꼭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때 그건 당연히 통반들을 활용하지만 이런 조항이 지금까지 명백하게 살아있는 게 과연 맞는 거냐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국장님 어떠세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대로 용어에 어떤 들어오는 체감도인데 과거에는 분명히 이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통장들이 전입신고 할 때 통장들이 도장을 찍어줬죠.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거주이동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는 그 정도 단계는 아니다 하더라도 전입을 하게 되면 전입을 했는지 사후관리 같은 게 일부 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정기적 또 부정기적으로 선거라든지 이런 걸 앞두고 전수조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차피 통장의 손을 빌려서

영철

이영철위원

아, 그렇지 손을 빌리는데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관리용어가 거기에 적합한지 안한지는 한번

영철

이영철위원

이게 통반장 설치 조례가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방자치법 4조 2의 5항에 딱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 5조 2의 5항이라는 것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서 행정의 하부조직을 줄 수 있다 여기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통반장 설치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의 통반을 조직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 민방위조직은 평소에 보다는 전시에 하는 것으로, 전시에 하는 것은 우리 통장담당 전시할 때 뭐 뭐가 있어요? 전시할 때, 전시가 딱 벌어졌다! 그러면 통장한테 무슨 임무를 줘요? 그것도 공부 안하면 안 되지. 평상시에는 안전시설물 점검하고 새마을사업 추진도 협조를 지원하고 주민의 거주이동 파악을 하고 여론요망사항을 보고하고 반장의 지도점검하고 통반의 비상연락망 훈련도 하고 그런데 진짜 하는 게 있어요, 전시 때 그걸 몰라요? 큰일 났네 공부들 하세요. 즉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를 합니다, 통장이 앞서서. 그래서 민방위 통대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전시가 되면 모든 물자가 통제를 받습니다. 이때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을 배급해 주는 것이 통장의 임무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이런 훈련, 내가 통장들한테 가서 “통장의 임무를 아는 사람?” 하고 내가 몇 번을 가서 물어보니까 임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이걸 지적 합니다. 국장님!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택순

안택순행정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나중에 통반장 위촉할 때요 통장은 딱 우리 구의 법인 조례로 임무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독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합니다. 더 더욱이 중요한 것은 전시가 되고 비상체제가 되면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꼭 교육을 시키십시오, 예?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워크숍 가서 뭐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통장이 통장 자기 직무 할 수 있는 고유업무를 몰라서 되겠느냐 그거예요. 아, 세상에 국장, 과장, 팀장들이 자신 있게 이걸 말을 못하면 얼른 나 같으면 찾아보고 이거 이렇게 됐네요, 숙지를 못해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하나 모르고 통장들한테 뭘 예산이 어떻고 무엇은 어떻고 무엇은, 이거 구청장이 알까요? 우리 구청 국·과장들, 팀장들 다 이거 모르고 있다고 우리 노현송 청장님도 알고 있을까요? 임무 숙지하세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꼭하세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문화체육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문화체육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선 문화체육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신창욱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광수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오광수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해숙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해숙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조상연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조상연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권용갑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권용갑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11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6건, 우수 및 모범사례 1건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자료 19쪽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영자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에서 문화축제행사 비용이 많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사비 절감 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문화혜택을 상대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구민들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여 소외되기 쉬운 구민들뿐만 아니라 날로 증가하는 문화욕구를 충족토록 하기 위해 축제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여건상 문화공간의 부족으로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기 쉬운 구민들을 위하여 보다 많은 문화혜택을 제공코자 계획을 수립하다보니 상대적으로 타자치구에 비해 조금 더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문화행사 및 축제 시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문화공연을 개최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문화행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강서문화센터가 예산에 비해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주민욕구에 맞는 맞춤형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문화센터는 1999년 12월에 개관하여 공연연습실, 공연장, 갤러리 서 등의 시설을 갖춰 현재 76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강서구의 대표적인 문화여가 시설입니다. 주민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강좌 중 칼라클레이 점토부문이 되겠습니다. 패션 핸드페인팅 등 일부 강좌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아 폐강 조치하였으며, 노래교실 등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팝송교실을 별도로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현재 운영중인 76개 강좌에 대한 수강자 현황, 주민만족도 자치회관 운영프로그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사프로그램 통폐합 및 타문화센터 벤치마킹을 통한 인기 강좌 등을 개설하여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치회관 운영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주말 프로그램을 강화함은 물론, 놀토에는 가족형 체험프로그램, 어르신들을 위한 봉산 탈춤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문화센터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영자 위원님께서 겸재정선기념관 수장고가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어 집중호우 시 배수구가 좁아 보관중인 귀한 작품들이 훼손될 염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건의하셨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발령 나서 이 사항이 건의사항으로 채택된 걸 보고 1월 27일 날 현장에 방문하였습니다. 시설현황 같은 경우는 충분히 돼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니까 지하 차량출입구 등고 재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등을 어떻게 고려하고 아니면 겸재미술관과 협의해서 빗물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반 시설 뭐 펌프장 설치돼 있다는 거는 형식상이니까 답변을 그거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계자 위원님께서 허준축제 시 일회성 무대설치는 예산낭비라 생각되므로 2012년도 공원녹지과의 공원 리모델링 사업 시 협의하여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대설치를 강구토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개최하고 있는 허준축제는 허준 선생의 사상적 의미를 알리는 축제의 장으로서 방화근린공원과 구암근린공원에서 각각 1일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건의에 따라 공원녹지과에 확인한 결과 리모델링 사업비는 3억 8000만원 정도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보도블럭, 공원전등, 의자, 분수대 등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비용으로서 무대설치공사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가능여부에 대해 공원녹지과 협의조정 중에 있으며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시 항구적 무대 설치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등 대안마련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장계자 위원님께서 강서문화투어 홍보로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강서구를 타 구에도 전파하여 주시도록 건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문화원에 위탁운영 중인 강서역사문화투어사업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의 역사문화 유적지 및 문화시설에 대한 견학을 통해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2, 3월경 강서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관내 학교로부터 참가신청을 접수받고 한해 문화투어 일정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처럼 타 구 학생들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대상확대를 시행한다면 서울의 유일한 향교인 양천향교, 겸재정선기념관, 허준박물관 등 풍부한 구 우리구의 역사 문화자원을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인근 지역인 양천구내 초등학교에도 강서역사문화투어 참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강서문화원 및 강서교육지원청과 업무협의를 통해 검토추진하겠으며 해당사업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우리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한자선 위원님께서 강서문화투어에서 민간위탁금 지급해서 사업하기보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했듯이 공무원과 구청 버스를 이용해서 예산절감하도록 한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998년부터 시작한 강서문화투어는 강서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자체운영하였으나 강서문화원 소속 자원봉사자 활용이 가능하고 또한 허준박물관, 겸재정선기념관 등 문화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05년 3월 강서문화원과 강서문화투어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여 현재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강서문화투어 운영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비교분석을 실시, 장단점 등을 파악,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하며 내실있는 문화투어를 위해 역사문화자원 발굴과 운영코스 확대 및 타 지역 학생들도 참가대상에 포함하는 등 문화투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한자선 위원님께서 궁산땅굴 내부 대형낙석 발생 및 지하수 유입에 따른 추가 붕괴소지가 있다면 사업을 중단해 더 이상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건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궁산땅굴전시관은 궁산 내에 일제가 설치한 지하땅굴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는 인근주민의 다수 제보를 토대로 지하땅굴을 발굴 복원하여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겸재기념관, 양천향교 등을 잇을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고자 궁산땅굴전시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6월 땅굴의 안전복원을 위한 땅굴 실측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부분적인 낙석을 제외하면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검토되어 시비보조금 7억원을 지원받아 전시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및 공사를 발주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출입구 설치와 땅굴내부 정비 및 전기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땅굴내부의 토질상태가 외부공기 및 지하수 유입과 공사작업 등으로 열악화되어 일부구간 첨단이 붕괴되는 등 추가적인 붕괴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로 현 상태로 시설을 개방할 경우 관람객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태입니다. 이에 관련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결과 궁산땅굴의 관람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반보강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지반 보강공사 및 전시공사를 추가 시공할 경우 9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바 우리구 재정 여건 및 붕괴위험 등으로 사업추진과 시설개방을 잠정보류하고 개발에 따른 실익을 재검토하여 향후 추진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송영섭 위원님께서 강서아트센터 건립 적극추진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장, 전시장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 건립으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강서문화예술의 메카로 조성하고자 강서아트센터 건립기본계획을 수립, 마곡도시개발구역 근린공원내 건립부지를 확보하고자 서울시 및 SH공사에 여러 차례 건의한 결과 서울시에서 마곡유수지 복개를 통하여 부지 조성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 SH공사에서 용역중인 마곡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안이 완료되면 강서아트센터 건립부지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강서아트센터 건립은 지역간 문화적 균형발전 및 개발이익을 지역환원 차원에서 마곡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시행자인 SH공사에서 직접 건립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강서아트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우수 및 모범사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자선 위원님께서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들을 위하여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공연,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및 열린예술극장을 실시함으로서 소외되기 쉬운 구민들에게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한 사례에 대하여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화공연 등을 실시하여 구민에게 더 많은 문화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김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장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여기 구암근린공원 금년도 예산 반영문제에 있어서 지금 3억 80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공원녹지과에 편성된 게 3억 8000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국장님 이 내용 아시나요? 우리 예결위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7억 얘기 나왔습니다. 7억인가 7억 7000인가 지금 편성된 걸로 마지막 우리 예결위에서 방망이 두드릴 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3억 8000이 편성이 돼서 예산이 일부 공사비만 반영되어있는 관계로 무대설치라든가 모든 게 어려운 것처럼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 말이에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대설치 당초에 6000만원 우리 과에 예산요구했던 것이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결에서 장계자 위원님께서 이걸 반영해서 니네들한테 예산편성해줬단다. 그래서 이거 무대 설치해달라 했더니 그 안에, 공원 안에 지금 분수대 고장나고 이런, 전등, 그런 공사비용이랍니다. 그래서 그럼 종합계획을 다시 한 번 우리 같이 컨트럴 해보자. 그리고 이거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려야 된다라고 제가 하면서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난 상태로 계속 조정 중에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거는 조정을 하시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미 금년도 예결위원회에서 확정적으로, 확정적인 금액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게 보고가 올라온다라는 거는 문제있는 거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무대설치비용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까, 혹시?

장계자위원

무대설치비용, 이거는 지난해에 행감때부터 제가 꾸준히 지적해왔던 사항이고요. 공원녹지과에도 리모델링을 할 때는 반드시 무대설치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건의를 했었습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공원녹지과에 그렇게 말씀

장계자위원

예.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알았습니다. 그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요.

장계자위원

왜냐하면 이미 구암공원의 음악분수대도 문제점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이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5분발언 내지 구정질문까지 하려고 자료준비 다 했었습니다. 몇 달, 2, 3개월 동안에 준비를 했었는데 하여튼 의회사정상 제가 못하게 됐는데. 그래서 예결위때 이거를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갔었어요. 이거는 그 지역구의원님하고 함께 예결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었던 금액이 있는데 왜 지금 3억 8000으로 보고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위원님께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확인해갖고 무대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자하고 팀장하고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과장하고도 얘기하는데. 그 과에서는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무대를 설치하면 아파트에서 민원 얘기해서 그 민원얘기는 하지 마라, 지금 그런 차원에서 얘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운영과정에서 문제이고 일단 설치해달라고 했더니 예산문제를 거론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예결위에서 그렇게까지 진행됐다면 다시 한 번 그 안건 갖고 가서 마주앉아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오전에 6시에 에어로빅 같은 운동하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게 문화체육과 담당이십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장계자위원

지금 거기에서 지금 오랜 동안에 매일 6시마다 에어로빅을 합니다. 근데 딱딱한 보도블럭 위에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에어로빅은 좀 이렇게 밑에 탄력적으로 이렇게 좀 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는 건강하려고 나왔다가 건강을 해치게끔 돼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에어로빅에서 지금 몇 십 명이 운동을 한지 오래되는데 그거를 수도 없이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할 때 무대도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장계자위원

그것도 예산낭비를 막는 해결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심도있게 해 주시고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좀 그냥 수시로 조금 지적했던 사항인데 허준축제를 심도있게 좀 다각도로 의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얼마 되지 않은 한 4년, 3, 4년 전? 3, 4년 전부터 허준축제가 하루씩하루씩 방화근린공원하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암근린공원. 그런데 방화근린공원은 봄에 봄꽃축제를 합니다. 또 어린이들 동화축제도 합니다. 본 위원이 그쪽 지역, 구암근린공원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허준축제는 상징적으로 가양동 구암근린공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방화근린공원의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지 모른다, 이거는 얼마든지 설득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봄꽃축제나 어린이동화축제 같은 거를 다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하고 좀 심도있게 적극성을 띄고 좀 의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좀 검토를 해봤는데 실제로 그게 나눠진 것은 9회때부터 이렇게 나눠져서 돼있고요 그전에도 우장산축구장에서도 하고 있었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구암공원 면적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공원면적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1200회배밖에 안 되고 현재 방화근린공원은 6600회배거든요. 그리고 이틀간 거기서 연인원이 한 3만 명이 지금 오는 걸로 돼있고 작년 같은 경우 방화근린공원에 2만 명, 구암근린공원에 1만 명이었는데 만약에 구암공원에서 한 곳에서 단독으로 한다면 그만한 인원을 수용하는데 좀 한계가 있을 거 같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감안해서 심도있게 논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계자위원

근데 방화근린 가기 전에 구암공원에 소화를 다했지 않습니까, 좁기는 해도?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에도 우리 우장산축구장하고 같이 사용했었습니다. 행사를 양쪽에서 했었습니다.

장계자위원

지금 구암공원 뒤편에, 체육시설 있고 하는 운동코스 뒤쪽에, 88도로 바로 밑에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거기서 음식은

장계자위원

그쪽에도 꽤 넓은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도 다문화가정 음식도 그쪽에서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보단 지금 규모가 거의 배 이상 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방화근린공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좁아서 더 계속 팽창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하튼 그런 것도 감안해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논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장계자위원

그게 꼭 방화동, 가양동 주민들만의 일이 일이고 강서구민의 축제이기 때문에 이쪽 화곡동쪽이나 발산동쪽 주민들한테도 좀 이렇게 방법을 연구하셔서 한번 좀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한번 의견을 타진을 해보십시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한자선위원

궁산땅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있는 거예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요 실제 천장에서 지금 토사유출, 무너져내려가고 있고요 물들이, 그러니까 지하수들이 유입되고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한자선위원

우리 그때 안전진단용역을 우리 구청에서 줬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한자선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됐어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안전진단이요?

한자선위원

맨 처음에, 2008년도 거.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최초 시작할 때요?

한자선위원

그러면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 비용은 다시 확인을 해서

한자선위원

그러면 여태 우리 궁산땅굴 이거 사업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보조금 7억 갖고 그 사업을 했던 겁니다.

한자선위원

근데 사업이 중단이 되면 이거는 반납해야 되는 돈 아닌가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아니, 공사에 투입된 비용이기 때문에 반납할 여력은 없고요 이미 다 들어간 거고. 당초에 이때 진단할 때 당시에는 폐쇄돼있었기 때문에 붕괴위험 같은 것을 제대로 간과를 했던 거 같고요. 근데 출입하고 나오는 입구를 이렇게 아마 작업을 했었나봐요. 그 과정에 공기들 들어가고 바람이 들어가다보니까 그런 형태가 지금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계속 추진을 할 건지, 한 10억 정도 들여서 더 추진을 할 건지, 아니면 사업중단을 시킬 건지, 올해 안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장하고 지난주에 갔다왔습니다. 현장에 갔다왔는데 오히려 전기 누전위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지하수 펌핑작업하고 시건장치만 지금 해놓고 전기도 지금 현재 단전시켜놓은 상태

한자선위원

아, 전기도 단전시켜놨어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랬습니다.

한자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는지 진행사항을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이어서 문화체육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문화도시 강서 구현 분야로 제13회 허준축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준축제는 10월 둘째 주 13일부터 14일까지 2일 동안 방화근린공원과 구암근린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방화근린공원에서는 열린 예술인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체험마당, 공연, 예술재능나눔동호회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구암근린공원에서는 허준관련 행사로 동의보감의 진서의식 재현, 어의 방례, 동의보감 책 만들기 등으로 구성하여 우리구만의 품격 있고 특화된 인물축제로 구성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숲속의 문화축제 개최입니다. 계절적으로 자연체험이 마련되어 있는 장소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숲속의 문화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축제내용으로는 4월 방화근린공원에서의 봄꽃축제와 5월 우장산 신록축제로 문화공연, 문화단체의 체험마당, 건강걷기 등입니다. 자료 24쪽입니다. 열린 공연 보급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 제공입니다.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문화재단의 문화나눔 행복서울 프로젝트와 세종문화회관 예술단 공연 등을 적극 유치하고 아울러 다양한 장르의 지역 전문예술 단체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소통의 기회를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기연주회 분기별 1회 , 기획공연 월 1, 2회 등 연 20회 이상의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선호가 높은 기획공연은 서울문화재단등과 공동 유치하여 예산절약은 물론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문화센터 프로그램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여가선용 및 문화향유의 장으로 자리 잡은 강서문화센터를 대표적 문화예술 체험공간은 물론 문화예술 행사장으로 운영해 가겠습니다. 또한 센터 활성화를 위해 유사프로그램 통폐합 및 타문화단체를 벤치마킹하여 인기 강좌를 유치하겠으며, 장기 운영 프로그램의 강사를 제한하여 경쟁력 있는 강좌 운영을 유도하고 설문조사를 실시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반영하는 맞춤운영을 통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25쪽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매력 있는 관광도시 조성분야로 교육과 문화가 함께 하는 강서역사문화 투어입니다. 상반기에는 4월부터 6월, 하반기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암공원, 허준박물관, 양천향교, 겸재정선기념관을 관람하는 코스로 운영할 계획이며 참여대상의 확대를 위해 강서교육청 및 관내 초등학교에 안내공문을 발송하겠으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유적지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체험학습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2년 강서구민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구민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2012년 5월중 우장산 축구장에서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행사내용은 여러 계층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축제형 경기종목을 선택 동 대항 방식으로 운영하여 강서구민들이 신명나게 하나가 되는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동호인 체육행사 육성 지원입니다. 강서구에는 32개 종목별 연합회가 있으며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시장기 참여 등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다양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전 구민을 대상으로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체육교실을 근교산 및 근린공원, 자치회관 등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교실, 청소년 방학교실, 어린이축구 등 총 20개 종목 38개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생활체육회 추진사업 협조 및 육성 지원입니다. 강서구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및 어르신 체육대회 활동장소 용품 등을 지원하고 해외 자매도시 간 체육교류 등을 실시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입니다. 강서 개화축구장, 방화 구립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에 대하여 운영체계와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공공체육시설을 구 체육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바우처 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초·중·고 재학생의 스포츠 강좌료를 지원하던 사업을 차상위계층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종목을 위해 스포츠시설을 확대·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삶이 풍요로운 문화예술 공간 활성화 분야로 마곡아트센터 건립입니다. 공연장, 갤러리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강서문화예술의 메카로 조성하고자 마곡아트센터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 마곡도시개발 구역 내에 마곡아트센터 건립을 건의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건의와 함께 건립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타당성 조사 용역 및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의뢰 등 마곡아트센터 건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허준박물관을 한의학 전문 문화공간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허준박물관 개관 7주년을 기념하여 동의보감 속 양생에 관한 주제로 학술세미나 및 가회민화박물과과 연계하여 건강을 지켜주는 부적전시회를 개최하고 허준박물관의 대표 교육 체험프로그램인 허준박물관 대학, 어린이 허준교실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보물로 지정된 신찬벽온방, 구급간이방 등을 영인 복제 및 노후화된 전시시설과 유휴공간을 관람객 중심의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겸재정선기념관을 차별화된 진경 문화공간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개관 3주년을 맞이하여 겸재정선의 미술사적 영향을 주제로 학술토론회 개최 및 겸재 진경산수화 현장 그리기, 특별전시전을 개최하고 특색 있는 전시 및 프로그램의 운영과 정선의 작품 중 강서와 인연이 있고 원본 확보가 어려운 작품 15점에 대한 영인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김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여성축구단 지난 예결위에서 5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 예결위에서 한 1900씩 매년 나가다가 500을 삭감했는지 그 내용 모르세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황동현위원

사실 뒤에 팀장님, 생활체육관련해서 우리 여성축구단 문제점을 아시는 분 있습니까? 다들 바뀌셔가지고

상연

조상연생활체육담당주사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대충 알고 있어요?

상연

조상연생활체육담당주사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예산을 본 취지대로 사용을 않고 식사를 하고 놀러가고 유니폼 맞춰 입고 그리고 또 활성화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좀 삭감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도관리 점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생활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평가를 잘 하셔서 차기 예산에 반영할 때 많은 지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저기 아트센터 말입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황동현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건립이 되면 우리 구민들도 좋고 여러 가지 문화향상에 굉장히 좋은 걸로 보는 건데 이게 여기 보면 금액이 좀더 늘었는데 약 설계비까지 660억이에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황동현위원

대부분 우리 구비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재원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좀 전에도 건의사항에서 답변 드렸었는데 지금 구비가 그 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난해해 갖고 SH공사 쪽에 지금 건립해서 우리한테 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예, 국장님.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아트센터는 저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과정에 사실은 단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처음부터 건립을 시에서 건립하는 걸로 해서 추진했으면 이게 아마 추진이 안됐을 겁니다. 1차는 저희가 부지확보를 우선해서 협의를 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잠정적으로 가양동 유수지 쪽에 복개를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해가지고 중복결정을 해서 짓는 쪽으로 지금 부지확보는 어느 정도 해결 됐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아트센터에 대해서 시에서 이걸 걸립할 예산이 이게 구도 구 예산으로는 건립 못합니다. 600억 한 700억 들어갑니다. 두 번째 서울시에서도 이 돈을 이렇게 우리 강서구에 딱 투입해 줄 것이냐 이것도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강서구의 아트센터가 아니고 서남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서남권의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아트센터로 해서 두 가지로 방향으로 아까 업무보고에 나왔듯이 마곡지구개발 이익환수 차원이라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여기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사기업체라든지 또는 등등의 민간자본 유치까지도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비나 또 시비를 그렇게 과다 투입하지 않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가지고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700억 가까이 소요되는 예산을 우리 구비로 짓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서 이걸 짓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일부분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진척이 되면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올해 안에 뭔가 좀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황동현위원

지난 해 타당성 용역조사비로 3500을 편성했는데 그건 그대로 안 쓰고 있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황동현위원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서류만 왔다 갔다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그리고 조금 전에 건립비 문제는 서류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정책적인 최고의사결정권자와의 면담도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는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하여튼 예산 최소화로 해서 또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하여튼 잘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신창욱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이 문제는 솔직하게 진솔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700억의 예산인데 우리가 서울시 시립으로 건립을 지금 요구하고 있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시립으로?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잖아요, 아까

시현

최시현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운영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영철

이영철위원

이건 우리 구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엊그제까지 기획예산과를 포함하고 있었으니까 국장부터 이야기해 보세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재료비가 한 380억 들어갔었어요. 그럼 올해는 얼마죠? 341억밖에 안돼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시설하는데 돈이 없다 이거에요, 이런 걸 짓는 시설비가 없어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산에서 인건비는 작년도 보다 20억이 올랐는데 물건비는 20억이 떨어졌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공무원이 일할 수 있게끔 주는 보조적으로 주는 예산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이런 되지도 않는 예산들 이렇게 붕 띄워놓고 이러면 주민들 혼란스러워요. 3500도 지금 예산을 집행 못하고 있고, 정말 이건 뜬구름에 뜬구름 잡는 식의 이런 계획입니다 이거가. 우리 구비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4000억 중에서 재료비대가 340억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합니까? 진솔하게 답변을,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노력할 수 있는 노력하고자 하는 이거지 이건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어렵다고 해줘야 돼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갖다 처음부터 서울시에 건립을 요구하면

영철

이영철위원

안 해 주려고 하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이 계획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마곡유수지에 지금 강서구에서 그만한 평수 대에 있어서 제일로 값이 안나가는 데가 그쪽에 있는 아파트들, 또 아파트 주민들 자기 동네 아파트 값 떨어졌다고 할 것 같아서 이름 아파트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강서에서 제일 기 빠진 데여, 아셨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아주 제일로 거기가 접근성이 제일로 어렵습니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거기다 이걸 한다고 땅 구할 데 없으니까 마곡유수지로 한다고 본래의 마곡아트는 마곡지구 안에다가 전철타고 들어오고 국철도 타고 들어오고 버스도 다닐 수 있는데다가 한다고 그러다가 땅을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해놓은 게 마곡유수지를 가양배수펌프장처럼 위에를 씌우면 될 것 같다! 해서 이걸 서울시 보고 그러면 거기라도 해주시오 했는데 딱 거기다가 6, 700억짜리 집 지어놓고 접근성이 그야말로 떨어지는 데라고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을 이행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밖에 안보여요.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어렵다, 노력을 한다, 내가 이렇게 국장이 답변한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대로 이거 하세요, 제대로. 얼마 되지도 않은 거, 700억을 서울시에다 지금 서울시 예산 21조 내가 봐도요 이런 예산을 뽑아올 수가 없어요. 밥도 지금 주네 마네하고 서울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밥을 주네 마네 할 정도로 지금 말이야, 하던 사업도 서울시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양화대교 사업 취소하겠다고 그러고 말이야 별판하고 있는데 강서구에서 700억 들여서 아트홀 지금 지어주겠어요, 이거 현실적으로? 이거 어렵지. 어렵다고 이야기 솔직히 하세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제3의 자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노력 하십시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좌우지간 구청장이 해놓은 거니까 그대로 해야죠. 또 내가 구청장 의지를 너무 꺾어 버린다고 그러면 소문 들어가니까. 25쪽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우리 과장님!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매력 있는 관광도시 강서구에 대표적으로 전통적인 문화재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 문화유산으로 볼 수 있는 게 뭐 뭐가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대표적인 게 양천향교로 일단은 볼 수 있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양천향교는 1412년이니까 이게 태종 때 지은 거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개화산에 있는 약사사,

영철

이영철위원

또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 외에도 유적지가

영철

이영철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절중에서는 크다는 것뿐이지 큰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없습니다, 사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관에서는.

영철

이영철위원

예, 우리 관내에서. 내가 이 학교를 졸업 안 해서 혹시 특정학교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가양초등학교는 광무 4년 1900년에 지었습니다. 철종 때 지었어요. 당시 철종임금이 신학문을 육성을 하고 받아들여서 새로운 신진세력을 좀 키워보자 그렇게 만들어놓은 곳이 양천초등학교입니다, 지금 가양초등학교. 이게 그러다가 처음에 이거는 향교 옆에다 지었다가 1922년도 최초로 남녀공학이 됩니다, 양천초등학교가. 그래서 이 인근에 있는 전오리, 행주리, 고강리, 이런데 있는 사람, 인근에 있는 사람 전부 유학을 왔었을 정도로 이 학교가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여기가. 전국에서 이때 세운, 1900년 철종때 세웠던 학교가 전국에 한 일곱 개가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학교에요. 정말 이거야말로 우리 강서구에 있는 상당히 우리가 알려야 될 문화재입니다, 이게. 또 하나 공무도하가 아시죠, 최초의 가사노래?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게 최초의 무대가 어딘줄 아십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 자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이야기만 들었지 이게 어디냐 그러면요 1899년도 광무3년에 이쪽에 있는 현감이 박 누구였어. 내가 이름을, 박 현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양천택리지를 짓습니다. 그 택리지에는 당시 양천의 인구, 지리, 문화, 역사, 생활상 이런 거 집대성한 택리지가 있어. 여기에 보면 공무도하가의 무대가 바로 우리 강서구라 그런 기록이 있답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저도 그거는 풍문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들었습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문화체육과에서 양천읍지를 하나도 못 찾아오는 거요. 내가 문화체육과장들한테 당신네들 이거 옛날에 영등포 쪽에 있었으니까 영등포를 가보든지 이 당시의 공무도하가의 무대가 우리 강서구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는데, 양천읍지에 바로 나왔다는데 이것 좀 어디 찾아봐라! 근데 그냥 여기서 ‘예’ 해놓고 돌아서면 잊어먹어버려. 과장님!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사명감 가지시고요 양천읍지 한번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양천읍지를 보면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 강서구의 인문, 지리, 역사, 민담, 설화, 생활상 모든 것이 집대성한 책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곽리자고의 처, 백수광부가 가는 그런 것을, 그런 구절이 있는 걸로 전해 들었고 그것을 봤다는 사람한테 확인을 했어요. 이런 게 문화재가 되는 겁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때 당시에 100경 우리 선정할 때 양천초등학교도 들어가면서 이 얘기가 그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혁신팀장 할 때 자료 구하려고 정말 그때, 지금 현재 전교하시는 정 이름 대면, 선생님 만나갖고도 같이 찾아다니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때 실체를 못 봐갖고 지금, 여하튼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영등포에 어디 있단 말, 영등포구청 문화재보존실에 가면 내가 있단 이야길 들은 것 같아요. 한번 가세요. 왜 그런고하니 당시에 여기는 영등포가 아니고 김포에 있다가 그다음에 이거가 양서출장소로 오고 다시 영등포로 편입되고 등등 아주 현대사 변천이, 우리 지금 현재 강서구가 여기저기 소속됐다 저기서 떨어져 나왔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김포를 가든가 영등포를 가면 양천읍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내가 어떤 책을 보면서 양천읍지 몇 페이지에 주석을 달아놓은 걸 봤단 말이에요. 거기에 곽리자고의 처가 공후라는 악기를 타면서 불렸던 공무도하가, 거기가 여기다 그런 내가 기록을 본 적 있어요. 꼭 한번 해보세요. 그게 문화체육과장이 할 일이에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 소문 옛날에 들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과장님, 장계자 위원입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장계자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으로 오셔서 또 어느 분보다도 열정적으로 지금 야심차게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감사드리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주로 구청 예산중에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위탁을 준다든가 운영을 그런 식으로, 위탁으로 줘서 운영을 하는 예산이 제일 많이 나가는 과가 문화체육과 같아요. 그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쪽이 있기 때문에.

장계자위원

그렇죠? 문화원서부터해서 겸재기념관이라든가 허준박물관을 비롯해서 체육회 행사도 거의 민간위탁이잖아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민간한테 전이시켜주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예산집행이 될 때 무슨 근거라든가 이런 게 본 위원이 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여기 26쪽에 보면 생활체육동호인 체육행사 육성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강서구생활체육회 추진사업 협조 및 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장계자위원

이게 거의 소요예산비가 이거를 묶어버리면 금액이 많아 보이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 좀 그런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셔서 소주제로 이렇게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거의 같은 맥락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그리고 체육생활동호인 체육행사육성지원은 32개 종목별 연합회에 봄이면 구청장기배, 가을이면 연합회장기배 이거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서울시장기배.

장계자위원

그런 체육행사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러면 또 강서구 생활체육회가 있단 말이에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거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 신청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헷갈려요, 이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 보면

장계자위원

같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체육에 관한 그러한 예산인데 여기서도 본 거 같고 저 과에서 본 거 같고,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저도 좀 그런데요

장계자위원

이거를 좀 한데로 이렇게 묶어서 하는 그런 게 효율적이지 않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체육회라는 게 있고 생활체육회라는 게 있고 양분돼 있습니다, 조직 자체가요. 그래갖고 그런 게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의 거는 체육행사 해서 시장기,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시장기 중심으로 출전하는데 따른 예산이고요 뒤 것은 그 단체, 그러니까

장계자위원

그러니까 뒤의 거는 보면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동호인 같은 경우

장계자위원

주로 리틀야구단이나 태권도시범단 같은 꿈나무들 육성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비 같아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근데 이거를 그냥 같이 묶어버리면 2억 7490만원인데 이거를 찢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하나는 8840만원밖에 안 되고 축소가 되는, 예산이 적게 나가는 거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제가 잠깐 보충말씀드리면요 물론 똑같은 체육행사니까 같이 묶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업무의 성격이 조금 달리합니다, 사실은. 앞의 생활체육동호인 체육행사는 시장기대회 출전한다든지 구청장기, 또 연합회장기, 기타 각종대회 출전하는 걸 우리가 동호인행사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뒤의 내용은 생활체육회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가족스포츠캠프라든지 생활체육소식지, 동호인클럽 활성화, 아까 장계자 위원님 말씀하신 리틀야구단 이런 등등의, 물론 체육으로 보면 같죠. 근데 그거를 섞어버리면, 예산 때문에 꼭 그렇게 분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니고 성격은 조금 좀 달리합니다. 그건 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생활체육회 육성지원사업에 예산이 8840만원이 지금 책정됐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네 가지가 있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렇게 네 가지 사업에 편성이 되는 건가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장계자위원

대표적인 것만 여기 실어놓으셨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예시적으로 지금 해놓고요

장계자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어느 단체에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계십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으면요 가족스포츠캠프 운영에서 얼마,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했고 생활체육소식지 발간하는데 얼마, 동호인클럽활동 활성화하는데 1000만원, 생활체육회 운영비, 어르신체육활동 활성화, 해외자매도시 체육교류, 리틀야구단 육성지원, 태권도시범단 육성지원,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시적으로 대표적인 것을 이렇게 표시해놓은 겁니다, 네 가지 종목으로.

장계자위원

그러니까, 근데 이 예산 8840만원 갖고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사업에 1000만원 줄 건지 500을 줄 건지,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태권도시범단에는 인원이 많으니까 좀더 줘야 된다든가 아니면 나가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명성을 떨칠 그러한 준비를 하는 그러한 꿈나무들의 단체니까 여기는 얼마를 더 줘야 된다든가 덜 줘야 된다든가, 이런 근거를 어떠한 근거에 대해서 편성을 하시냐고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시에요?

장계자위원

예.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시에 지금 보면, 예시의 금액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예.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태권도시범단 육성지원 해갖고 금년도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발대식을 했는데요. 거기에 1000만원을 예산편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리틀야구단 육성지원해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국대회도 출전해야 되고 그런 비용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해외자매도시 체육교류 해서 184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창닝구하고 이렇게 관계되는 거라든가, 그리고 어르신체육활동 활성화 해서 60대, 70대 축구, 당구 이런데 지원하는 거하고 해서 1000만원을 예산편성했고요. 생활체육운영비로 해서 2000만원 편성했고요. 동호인클럽활동 활성화 해서 5개 연합회 지원 등 해갖고 1000만원 예산편성했고요. 가족스포츠캠프 운영해서 예산 1000만원 편성,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예산편성시에 이미 설명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우리 담당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 우장산축구장이 주차장 지하화 지금 사업이 예상중이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쪽은 공원녹지과에서

상구

박상구위원

아, 그러니까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언제부터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십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이게 저희가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이 확보되거나 그렇게 구체적인

상구

박상구위원

아, 그건 아니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일정 못했습니다, 아직.

상구

박상구위원

지금 계획만 세워놓고 있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아! 그런 건가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왜 그냐면 체육행사 관련해서 사업이 시작되면 행사하기 쉽지가 않잖습니까?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금년에는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지금 생활체육 활성화에 보면 여성배구 지금 동호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배구단이요?

상구

박상구위원

예.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각 동에 한 팀씩 이상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 동에서는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몇 개동이나 하고 있어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4개동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4개동에서, 지금 현재 4개동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인원수는 확인해 다시 말씀, 그리고 그 외 동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 데서는 체육선생님들이 그걸 지금 현재 지원하면서 그걸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시면 여성배구단 동호인들 자체에서 활성화를 좀 시키려고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우리 구청의 요구에서 각 동별로 만들려는 거예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구청장배 배구대회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각 동에서 지금 자발적으로 지금 하고 상태입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성격상 보면 우리 구청에서 각 동별로 의무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어떤 요구사항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상구

박상구위원

좋습니다, 생활체육회 배구단도 좋고 축구단도 좋고 그러는데 항상 수반되는 게 뭐냐 하면 예산수반이 되거든요. 예산을, 아까 우리 민간보조사업 관련해서도 전년도 행감에서도 내가 문화체육과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기 1000만원을 주면 어떠한 물품을 사고 또한 거기 경비, 소요경비를 갖다가 쓴 영수증이 아니고 그 1000만원을 영수증을 만들, 맞게끔 1000에 맞게끔 아귀를 맞게끔 보조사업들이 그러더라고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게 과연 맞는 건가? 그건 사실적으로 우리 관련부서에서 관리소홀이 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하여간

상구

박상구위원

1000만원 예산을 주면 9백 몇 십만 원 예산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라는 게 아니고 1000만원이 딱 맞아떨어져요, 1원짜리도 안 틀려. 우리가 시장바구니 갈 때, 주부들이 시장바구니 갈 때 1만원짜리 한 장 가져가면 1만원이 딱 들어갈 거라고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 예산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금년에는 그 예산을 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성배구단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몇 년이나 됐습니까, 여성배구단이? 몇 년차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 3년차

상구

박상구위원

3년차?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3년차인데 현재 4개동에서 운영하고 있고 각 동별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될 거라는 예상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지금 현재까지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배구단 같은 경우?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배구단은 별도로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생활체육 차원

상구

박상구위원

구청장배?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구청장배 할 때는 700만원 예산 갖고서는 구청장배 배구대회를 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니까요, 각 동별로 하게 되면 기 거기에 곱하기 몇이 또 돼야 되겠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이게 구민체육대회, 5월달에 구민체육대회 할 때 하나의 종목으로 들어갑니다, 배구단이.

상구

박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4개동인데 기 예산을 갖다가 700만원보다 더 많은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구청장배할 때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7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의 예산은 더 수반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물론 말씀대로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럴 수도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를 들어 4개동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따지면, 단순논리로 따지면 4개동이 20개동이 되면 곱하기 5, 3500만원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할 수도 있겠지만

상구

박상구위원

배구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게이트볼이니 뭐니 해가지고 상당히 이런 생활동호인들을 갖다 활성화시키는 자체는 좋은데 분명한 것은 거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아시겠죠? 그다음에 아트센터 관련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말입니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본인도 아까, 본 위원도 서울시립으로 하는데 구 예산도 반영이 될 건가라는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본 위원이 봐서는 이건 구 우리 예산이 적용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의 추진방향에도 보면 서남권 문화예술의 새로운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해놓고 그럼 관리는 어디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현재 그거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건립비가 아까 말씀대로

상구

박상구위원

그렇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거 우리구에서 짓는다라면 사실 요원한 얘기이고 두 번째 충무아트센터나 노들 등 광진에 있는 그런 등등을 볼 때 관리운영비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람은 가급적이면 시에서 서남권을 아우를 수 아트센터로 봐서, 저희도 이걸 갖다가 강서아트센터라고 명칭을 안 붙입니다. 마곡 또 서남, 이렇게 붙여서 가급적이면 시에서 운영해주기를 바라는 게 저희들 희망사항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될는지는 지금 여기서

상구

박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본 위원은 추진의 방향점을 잡아주라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마곡지구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재정확보가 많이 됐잖습니까?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서울시의 재정확보가 마곡지구 이번이 개발과 관련해서 많이 확충이 됐어요. 예산 충분하게 달라 그러세요. 지어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질적 향상, 우리 체육인들뿐만 아니고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강서구에서 적극 추진하세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 구비 부담이 안 가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서 외부자본 유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방향을 그렇게 잡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방법을 찾고자 한다면 예산을, 이 유치방법을 못해주겠다, 예산을 못주겠다 한다면 서울시장이 공약했던 서울형어린이집 예산 우리 못 주겠습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서울형어린이집 시장이 해놓고 왜 구 자체예산으로 주냐고요? 이거 맞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국민연금, 정부에서 예산을 줘야지 강서구에서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도 서울시에서 700억 정도 예산을 갖다가 강서구에 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체예산 줄 수 없습니다. 꼭 참고해서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다음에 허준박물관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예전부터도 항상 말씀, 저번 또 현장방문때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한약재 있잖습니까? 경동시장 한약거리, 이거 좀 접목을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그냐면 지금 허준박물관, 겸재기념관 등등해서 이것만 가지고 각 지금 지방자치가 사실 입장권 몇 푼 받아가지고 여기 운영해나가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예산수반 무지 많이 됩니다. 이러한 한약재나 이런 등등을 갖다가 그 지역에, 어떤 특정지역에 좀 경동시장처럼 팔릴 수 있게끔 한다면 상당히 접목을 시킬 수 있다면 상당히 허준박물관도 그냥 말로만 허준박물관이 아니라 관광지로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예.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 바로 뒤에 구암공원이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예.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 팀장님들하고 계속 상의중이고 국장님한테 구체적인 보고는 안 드렸는데 저희들이 허준박물관이라든가 겸재미술관 사람을 초대해 놓고 보여줄 게 없고 선물 줄 것도 없고 팔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표적인 사례가 허준작품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미술협회에 디자인 요청해 갖고 작품화해서 이걸 판매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래서 5천이든, 좀 큰 거 1만원정도 판매하고 화보집도 오늘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화보집도 만들어서 판매용으로도 하고 그렇게 할 거고 지금 얘기했던 구암공원에 장계자 위원님께서 공연장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구암공원 내 산책로가 굉장히 깁니다, 동선이. 거기에다가 매주 토요일 약전시장 같은 걸 유치한다면 그거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상은 하고 있는데요, 실체적으로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예,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충분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강서구가 한의학뿐만 아니라 상권들도 상당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지금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자문을 받고 있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화곡2, 4, 8동 지역도 상당히 상권이 낙후가 돼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전반적인 지금 내용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하나라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때에 지역발전에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담당과장님께서 이번에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위원

간단한 것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모르실거고요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업무계획 보고 때 내용입니다. 허준축제 시 공항 관문입구에 전광판을 좀 설치해서 홍보를 했으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어떻게 정리가 좀 됐나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공항입구 전광판요?

최영자위원

예. 국장님 말씀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본위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들었다고 하셨는데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저희가 허준축제 할 때 발산동이라든지 이런 데 전광판에 홍보를 다 했습니다. 허준축제와 관련해서는 전광판을 이용해서 축제를 할 당시에.

최영자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공항 관문 입구 양쪽에 남부순환 있는데 위에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아, 입구에 있는 거 예.

최영자위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거기는 아직

최영자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아직 제가 조치결과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 후에.

최영자위원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과연 국장님이, 이게 사실 도시디자인과에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최영자위원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장승 그 목재는 이미 철거가 됐는데 시계탑이 아직도 철거가 안 된 이유가 있나요? 그냥 그때 그러고 말았나요? 그냥 제 얘기하고 듣고 난 다음에?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시계탑 철거는 아직 예, 그건 그 뒤에 사후조치

최영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 이 얘기를 하고 난 후에, 질문을 하고 난 후에 라이온스 회장님이란 분이 우리 의원님을 시켜서 저한테 왔습니다. 이거 어느 의원이 이걸 질문했냐고? 그런데 이걸 왜 시계탑을 아직도 정리를 안 하고 놔둡니까? 그거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게 사실 강서양천도 아니고 양서강천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양서라이온스

최영자위원

예, 양강라이온스 이런 식으로.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최영자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그때 본위원이 얘기를 했더니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고 해놓고 지금 그게 장승이 철거가 됐는지 어쨌는지 지금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죄송합니다.

최영자위원

말도 안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성의 없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거 다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도시디자인과에 이거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그때 전광판을 좀 그 자리에 설치를 해서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허준축제 때. 지금 대형, 저기 뭐야 백화점도 들어섰고 그런데 아직도 시계탑이 지금 보니까 철거가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그건 지금 여기서 즉답 드리기 뭐한데 이게 각 자치구마다 다녀보시면 보통 라이온스나 로터리 이런 데서 어떤 구의 입구에 보통 보면 입구에 어떤 상징물로 이렇게 오랜 기간 전부터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또 설치한 사람들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최영자위원

그때 그분 그러니까 그 회장님 말씀이 딱 그거였습니다. 자기 임기동안만이라도 이거 있게 해 달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예를 들어서 또 그 자리에

최영자위원

단체장 입장을 고려해서 구청에서 그런 거를 그냥 봐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이것도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또 다른 어떤 대체 조형물이 들어갈 계획이 있다면 치워라 하는데

최영자위원

그걸 그런데 굳이조형물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허준축제 때 거기다가 전광판을 하나 설치를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왜 우리 구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올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 데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그 자리에 전광판까지 설치는 저희가 그건 좀 그렇고요. 하여튼 이 철거문제는 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영자위원

그분 임기가 끝났을 것 같습니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좀 사실 아까 말씀대로 상대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교통에 지장을 준다든지 어떤 말씀대로 또 우리가 대체해 조형물을 건립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어떤 요인이 발생하면 참 접근하기가 좋은 데 특별한 요인이 없을 때 이런 부분을 또 라이온스라든지 로터리는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지역사회봉사단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영업이익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그건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영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단체장님 임기동안만이라도 해 달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걸 정리 좀 하십시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자위원

그게 보기에도 좋으면 저도 아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시계탑 말씀하시는 거죠?

최영자위원

예?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시계탑?

최영자위원

예.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최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교육지원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교육지원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교육지원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종석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강서구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숙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정영숙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윤영오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윤영오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김동홍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동홍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조치결과는 총 9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4건, 수범사례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서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님께서 등촌3동 구립도서관 시공에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는 부분과 외장단열재로 Skyviva 유리섬유 시공 등으로 인체에 피해가 예상되는바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도서관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박상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 공사현장에 대한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 중 1층 창호 커튼박스 상부 콘크리트 수벽 치수미달사항에 대하여는 단열재와 석고보드로 설계치수와 같도록 보완 시공하였으며, 외장단열재로 설계 및 시공된 Skyviva 유리섬유는 공사감독부서로부터 친환경 자재로서 연소 시에도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이 없는 자재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유사 지적사항은 물론 하자발생이 없도록 시공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보고서 42쪽이 되겠습니다. 최영자 위원님께서 요즘 비만 및 당뇨 어린이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 어릴 적부터 식생활개선이 필요하므로 학교급식 때 잡곡류를 섞어 배식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우리 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식생활개선에 대해 좋은 건의를 해주신 최영자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일부 학교에서 급식에 잡곡류를 섞어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비만 및 당뇨 아이들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관내 학교가 식생활개선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으며,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하여 친환경 쌀 뿐만 아니라 잡곡류도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장계자 위원님께서 연세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시 인원에 연연하지 말고 이화아카데미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운영의 묘를 살리고 수료 후에도 봉사활동 등 생산적 활동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를 하셨습니다. 강서구민의 평생교육에 대해 좋은 건의를 해 주신 장계자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세강서 리더스 아카데미는 2011년도에 기별 정원을 200명으로 하여 2회 운영한바 있습니다. 건의하신 대로 앞으로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점차적으로 인원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료생들이 자기완성, 상호친목도모, 사회봉사를 목표로 지역사회활동 및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명칭에 걸 맞는 강서구의 리더로서의 모범이 되는 전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한자선 위원님께서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에 있어 주민이용 실적이 미미한 학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에 좋은 건의를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학교도서관 개방사업과 관련하여 세민정보고, 공진중학교, 월정초등학교 등 3개교의 운영비 및 인건비를 시비로 교부받아 구비와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진중학교는 학교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금년 1월 31일까지만 운영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개방을 희망하는 학교를 수요 조사한 결과 내발산동에 소재한 수명고등학교 등 5개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선정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도서관과의 거리, 인근 주민들의 접근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이용실적이 미미한 학교에 대해서는 이행상태 등을 점검하여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으로 한자선 위원님께서 우수학생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를 위한 학생선발 시 지원자격 조건을 완화하여 보다 폭넓게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라는 건의가 있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수학생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는 강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관내 거주 학생이 배정받는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1학년 1학기 영어석차 백분율 상위 20% 이내인 학생을 각 학교당 10명까지 학교장이 추천하면 추천학생을 대상으로 구에서 전산 추첨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위 20% 이내의 성적으로 제한하여 선발함에 따라 다소의 학생들이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좀더 많은 강서구의 학생들이 해외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선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적제한을 완화하는 등 확대 방안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장계자 위원님께서 우수 및 모범사례로 강서새로미대학이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서구민의 경제활동 능력배양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2007년 12월부터 그리스도 대학교와 연계하여 운영중인 강서새로미대학은 질 높고 다양한 전문자격증 취득과정 운영을 통한 취업자 재교육, 창업 및 취업준비지원 등을 목표로 현재 6기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서새로미대학은 부동산경매지도사나 심리상담사 과정을 기본으로 하고 그에 변화하는 트랜드와 수요자 중심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새로운 과정을 개설 운영하여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한자선 위원님께서 우수 및 모범사례로 사랑의 책 친구 서비스로 정보취약계층의 지식정보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반인들의 도서관 정보접근 격차는 도서관 인프라 확충에 따른 접근성제고 및 다양한 정보접근매체 제공으로 인해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정보취약계층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정보취약계층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수혜대상 확대 및 도서관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 하반기 창의과제 평가결과 장려상 수상 과제로 선정된 바도 있어 향후 더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54쪽으로 한자선 위원님께서 역시 우수 및 모범사례로 강서지식비타민 강좌 시 수화통역을 실시하여 청각장애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강연내용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서지식비타민 강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복지도시를 만드는데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으로 신창욱 위원장님께서 우수 및 모범사례로 제10회 전국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여 우수 홍보체험관 경진대회 평생학습도시 부문 장려상을 수상하여 평생학습도시로서 강서구의 위상을 널리 알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배움의 정보를 얻고 체험할 수 있는 평생학습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전국의 평생학습 기관과 단체, 시설 등이 참여하는 제10회 전국평생학습축제가 지난 9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4일간 이천 설봉공원에서 펼쳐져 전국 76개 평생학습도시와 16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학교 등이 참가해 홍보체험관 370개를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작은 도서관을 확충하여 도서관의 접근성을 높이고 독서를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구라는 점과 매년 봄마다 동화축제를 개최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동화축제의 도시, 책 읽는 강서구라는 주제로 홍보체험관을 동화 속 북카페처럼 제작하여 축제기간 내내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여 우리 구의 고유하고 특색 있는 평생학습 사업을 강조하여 선진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발전된 모습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발전을 위해 격려해 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지적해 주신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으며 우수 및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이종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저번에 유리섬유와 관련해서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답변 내용을 보니까 친환경 자재는 인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자재가 아니라고 지금 답변요구가 왔어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저희

상구

박상구위원

그런데 우리 객관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리섬유가 우리 인체에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지식이 좀 약해 가지고 건축과에 그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을 전적으로 저희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좀

상구

박상구위원

그건 알아요. 우리 담당과장이 건축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요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책이 지금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선진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잘 쓰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불연재라는 자재가 어느 특정업체에서 시판이 됐어요. 그 자재 내용물이 뭐냐면 내용물이 수입석 돌에서 추출해가지고 그 합판을 압축시켜서 합판 내·외벽, 또 타일 등등 다 자재를 만들어 냈어요.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요즘 화재와 관련해서 불연재냐 아니냐? 사실 우리나라는 불연재가 현재 시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페인트 등으로 해가지고 방수 이런 페인트 등으로 해가지고 불연재다라고 합격판정을 내리고 허가를 내 주고 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봤을 때. 선진 외국에서는 불연재가 쓰여지게끔, 쓸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큼은 이 불연재를 시판을 했는데도 KS마크까지도 줬으면서도 불구하고 받아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 회사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결국 문을 닫았어요. 사실 외벽 1층 정도는 이 불연재 단열재, 이 부분만 가지고도 건물을 지어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왜? 돌가루를 뻥튀기화 해서, 압축을 시켜서 판넬로 만들고 내외장재를 만들기 때문에. 스카이비바도 마찬가지에요. 이거 수명 얼마 안 갑니다. 돌로 집을 지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수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에도 전혀 타지를 않아요. 가스발생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 회사가 특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느냐하면 인맥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 작년엔가 고흥군에 갔더니 불연재와 관련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 연구개발을 하고 있더라고, 군에서 예산지원해줘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체 피해가 없다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 건축자재 중에서 그나마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유리섬유를 갖다 선택하는 것이 어디 누구한테 물어봐도 유리섬유가 인체에 피해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답을 준다라고 하면 의문의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쓰여진 거, 현재 우리나라의 실상 자체가 건축자재로서 어쩔 수 없으니까 유리섬유를 쓰는 것이지 이러한 자재들이 판로개척이 됐었다라면 그 개발회사들이 연구를 해서 더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제품이 칸막이하는데 들어가줬다라고 했다면 단열뿐만 아니고 방수방음, 불에도 전혀 타지 않는, 쇠도 불을 대면 녹습니다. 이것은 녹지가 않아요. 타지를 않습니다. 가스유발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취지를 아시겠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이런 답변은 너무 무성의한 답변이다라고 그때 당시 인터넷에 검색해서 제가 그 자료까지 줬는데 인체에 전혀 피해가 없다라는 답변은 좀 맞지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는 맞춤식 교육환경 지원으로 인재육성 교육도시를 조성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인재를 육성하며 배움으로 도약하는 평생교육도시를 조성하는 한편 사람과 책이 만나는 책 읽는 도시강서를 위한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맞춤식 교육환경 지원으로 인재육성 교육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27개 초중고교 및 유치원 등이 되겠으며 지원내용으로는 유치원 교재교구비 및 환경개선비 지원, 급식시설 개선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그리고 각급학교 교과교실 설치, 교육과정 운영프로그램 지원 등이며 소요예산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초중고교 등 80개교에 강사료, 저소득층자녀 수강료,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게 되며 소요예산은 2억원입니다. 다음은 과학중점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과학중점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과학중점학교 운영비 및 특성화고 지정 관련사업비 지원과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고등학교 경쟁력 강화사업 등에 지원이 되며 소요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학교 11개교 및 중학교 1개교 등 12개교에 원어민강사 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시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초중학교에 원어민강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영어교육 전문성을 강화해나가겠으며 소요예산은 5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초중학교 친환경무상급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공립초등학교 전체와 중학교 1학년생이 되겠으며 초등학교는 35개교 3만 1990명에 대해 182일분의 급식을 지원하고 중학교는 21개교 1학년 4955명에 대해 165일분의 급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청과 서울시, 그리고 우리구가 각각 5 대 3 대 2의 비율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며 우리구 소요예산은 40억 97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유치원 및 중학교 중 희망유치원 및 학교로 희망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자매도시와 직거래를 통한 친환경쌀 구입비 차액의 50%를 지원하고 희망하는 중고교에 대하여는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우수농축산물을 지원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1억 8760만원입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스쿨존CCTV 유지보수사업으로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된 관내 초등학교 스쿨존CCTV 25대에 대하여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므로서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쪽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 전문기관인 강서영어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 개관을 목표로 등촌3동에 신축중인 구립도서관 1층에 설치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영어교육전문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예정이며 사설학원과 차별화된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116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수학생에 대한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가대상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중학교 1학년생으로 해당학교의 추천을 받아 추첨으로 40여명을 선발하여 겨울방학 중에 영어권 국가에서 문화체험 및 영어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9350만원입니다. 자녀들의 영어교육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 절감을 위하여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식 영어수업을 진행하는 강서영어캠프교실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에 연 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900만원입니다. 자녀와의 대화기법과 자녀 교육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강서학부모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초중고교 학부모 240명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게 되며 소요예산은 1610만원입니다. 학점인정과정인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2학기 15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운영과정은 식품학 등 5개 과목으로 소요예산은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배움으로 도약하는 평생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누구나 참여하는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현대시민이 알아야 할 경제, 사회, 문화, 윤리 등 신지식정보를 강의하는 강서지식비타민강좌와 관내 성인 비문해자 및 결혼이주 외국인여성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지역사회 오피니언리더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강서리더스아카데미, 부동산경매사 등 민간자격증과정의 강서새로미대학, 그리고 평생학습리더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는 평생학습리더 역량향상과정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및 권역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전국 및 서울평생학습축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타 자치단체의 평생학습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등 앞서가는 학습공동체를 조성해나가겠으며 사이버평생학습강좌, 초등사이버스쿨, 인터넷수능방송 등을 제공하는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사람과 책이 만나는 책 읽는 도시강서 환경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화곡동 890번지에 연면적 1만 3067.16㎡에 지하3층 지상7층 규모로 201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노인복지센터, 도서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80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사업은 당초 2011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금년 3월 준공을 거쳐 5월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 2300㎡이며 주요시설로는 강서영어센터, 어린이·장애인 자료실, 학습열람실 및 강의실 등으로 구성하여 지역문화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1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화곡4동 영어도서관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곡4동 영어도서관 조성사업은 화곡4동 주민센터 2층에 549㎡의 규모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중 개관예정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7억 7500만원을 포함하여 15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운영사업으로 길꽃어린이도서관 등 5개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이며 전통놀이 체험교실, 북콘서트 등 다양한 독서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여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문화사랑방형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사랑방형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은 기존의 각 동 주민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자원봉사자인 주민이 운영하게 되며 도서관별로 명칭을 공모하고 도서관운영 자원봉사자를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한편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시설개선비와 자원봉사자 급식비 등 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사립 작은도서관 중 모범적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는 도서관별로 도서구입비 2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북스타트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여대상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영유아 500여명이며 구립도서관 및 북스타트코리아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262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중심으로 가족학습문화체험축제인 강서어린이동화축제를 금년 5월중에 개최하여 어린이들이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가족축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이종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교육경비 30억이면 현재 추진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좀더 받아야 됩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월중에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필요가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현장확인팀을 구성해서 현장에 나가서 실지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조사를 해서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자료를 전부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각 학교별 필요한 예산을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래서 형평성을 위해서 지금 약 127개교면 500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5000도 안 들어가네요? 그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5000 안 갑니다. 학교별로 저희가 좀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약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한쪽으로 이렇게 쏠림이 없도록 좀 잘 형평성있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혹시 그 추진계획서가 나오면 한번 본 위원한테도 제출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원어민 우리 12개교를 채용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학교가 지금 초등학교가 11개고 중학교가 한 개인데 명단은 지금

황동현위원

따로 제출하세요. 참고로 지금 우리 이번에 특교 관련해가지고 내려온 거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어느 부분으로?

황동현위원

급식시설 개선사업하고 영어교실 만들어주는 거요. 아직 안 내려왔어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영어도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동현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또 따로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건 질문할 거고. 지금 저희가 한 20억상당으로 해가지고 가곡초등학교, 수명중학교를 급식시설 개선사업으로 올린 게 있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저희한테는 아직 내려온 게 없습니다.

황동현위원

내려올 겁니다, 이제 1, 2월 중에. 그리고 화일초등학교에 우리 영어교실 확보가 될 거에요. 그럼 원어민 채용도 아마 대두가 될 겁니다. 이거는 한번 참고하시고 한번 그거를 잘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곡동에 문화복지센터 있잖습니까?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지금 56%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절반밖에 안 됐는데 10월에 개관할 수 있을까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 우리 명예감독관님들한테 보고를 한 2주 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현장감독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마는 일정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일정대로 추진하면 10월까지 무난히 마칠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동현위원

어학연수는 이번에는 딸락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영어권 국가로 이렇게 좀 확대를 해놓으셨어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항상 저희는 그거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필리핀만 아니고 다른 영어권을 염두에 두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검토를 합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필리핀을 55명이 갔다왔습니다만 필리핀에 또 장점이 있고 또 다른 영어권에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픽스시키지는 않고 저희가 더 좋은 방향을 찾기 위해서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이번에 예산이 좀 삭감되었지 않았습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황동현위원

근데 지역적으로 다른데를 갖다 선택을 할 경우에 필리핀보다 더 나은 조건의 나라가 많이 않을 거 같은데, 흔하지 않을 거 같은데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비용상의 문제가 될 겁니다. 아직은 필리핀이 가장 싸고요, 그리고 또 필리핀의 장점은 인건비가 또 싸기 때문에 현지에서 1 대 1 수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질 같은 거는 아무래도 필리핀이 저런 유럽이나 미국, 이런데에 떨어지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를 입문하는 중학교 1학년 정도의 학생들에는 아직은 저희가 판단하기 최적의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우리 등촌3동 구립도서관은 6개월 정도 공기를 딜레이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국비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난번 7억인가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7억 4000 정도

황동현위원

아직 수령 안 했습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저희 예산

황동현위원

받았습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확정이 됐습니다.

황동현위원

수령을 하셨다 이거죠? 확정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산이 편성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건 예산이 있는 겁니다.

황동현위원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연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공기지연에 대한 손실금은 어떻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황동현위원

좀전에 말씀하셨던 화곡4동 우리 영어도서관 있잖습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황동현위원

이번에 추가로 하나 또 선정이 되죠? 어디 지금 선정은 물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거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지를 못해 가지고 그 부분은 검토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하나 또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올해부터인가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주5일 수업제가 시작이 되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황동현위원

본위원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 건데요 지금 보면 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잖습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황동현위원

없이, 우리 수급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정말 엄마, 아빠도 없는 사이에서 5일, 이틀 동안 뭐 할까요? 집에서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주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외된 계층들이 아이들이 정말 한적에서, 한시에서 엄마, 아빠 없는 데서 여러 가지 또 비행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이게 좀 연계가 돼서 갑자기 5일 수업을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아마 가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먼저 우리 강서구에서 솔선수범으로 좀 비용이 안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해서 우리가 같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좀 개발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황동현위원

자, 마지막으로 이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빼놨습니다. 우리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 10%정도 삭감을 했어요. 한 43억 정도 올라왔는데 4억 3000인가 삭감했는데 거기에 맞추신 겁니까? 아니면 추가 10%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실 거예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사업을 규모를 줄일 수 있고 그런 사업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으로다가 모자라는 재원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동현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라도 끼워 맞추기라도 하는데 이게 올해 여유가 있어서 먹고 내년에는 아이고 여유가 안 되네요 그래서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잖습니까? 정책적으로 계속 쭉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래서 지난 우리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본위원이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서울시나 교육청, 교육청이 50%를 부담을 하죠? 서울시는 30%, 우리 지자체가 20%잖습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러면 매칭비율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면 학교가 우리 강서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127개, 초등학교만 36개, 중학교 21개, 고등학교 23개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 우리 강서구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시잖습니까? 복지비가 이미 50%를 넘어섰고 임대주택,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완전히 우리 강서구 집합소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해마다 복지비용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재의를 했었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몰라도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분담비율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은 구청장협의회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제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은 국비를 더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황동현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짤막하게 정리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잘 귀를 기울이셨다가 정말 노력을 하셔서 관철하지 않으면 내년예산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굳이교육지원과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타부서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잘 들으셨다가 메모를 잘 하셔가지고 정말로 이번에는 피할 데가 없다 아주 무조건 관철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하셔야 될 겁니다.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우리 강서구에서 부동산 취·등록세를 받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서울시하고 50대 50이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1000억이 취·등록세로 수령이 되면 50% 500억은 우리 강서구로 들어오고 500억은 서울시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정말 바꿀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도 아마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대 4로 반드시 해야 된다. 6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또 우리 시세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접수하는 큰 게 아마 자동차세 이런 부분 자동차세, 아니면 도시계획세 등 이런 게 시세예요.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구세로 정말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건 오늘 내일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무조건 어떻게 데모를 해서라도 관철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시세를 구세화로 하자! 그리고 가장 큰 거 우리 공동세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세가 우리 약한 600억 정도가 지금 거칩니다, 강서구에서. 그 다음에 여기 50%는 우리 잡아요. 예를 들어서 300억이 잡힙니다. 300억은 서울시로 가요. 갔다가 다시 거기서 M분의 1로 쪼개서 옵니다. 그게 공동세 부분이에요. 우리가 300억이 가면 서초구는 예를 들어서 3000억이 거친다고 하면 1500억이 서울시로 갑니다. 1500억 더하기 300억 해가지고 1800억 해가지고 나중에 25개 M분의 1로 나눕니다. 그래서 오는 게 저희가 인센티브 10% 더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600억이면 660억이 우리 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거기서 약 10%정도가 우리가 인센티브 받는다. 그거가지고 안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그리고 아까 또 얘기했던 매칭비율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게 지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고 우리 강서구에 복지비가 예를 들어서 100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강남에 있는 서초는 이에 한 3분의 1정도밖에 안 들어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억이고 서초구가 300억 들어간다고 하면 매칭비율을 갖다 일원화 시켜놓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가 우리 매칭비율이다, 우리 없는 살림에 200억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20%니까. 서초구는 300억에 대한 20% 60억 밖에 안 되면 껌 값이에요 일명. 그러다보니까 이런 매칭비율을 갖다가 상당히 지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이의 있나요? 어떻게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그런 부분, 아까 제가 시세를 구세로 만들자, 취·등록세를 좀 50대 50을 5대 5를 6대 4로 만들자, 공동세 부분을 갖다가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하자 이게 단순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우리 국장님 그걸 잘 기억을 하셨다가 좀 이번에는 정말 데모를 해서라도 바꾸셔야 됩니다. 아까 10% 깎은 거는 사실 저는 오늘 이런 주문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장님이 서울시나 교육청에 가서 배 째라 해가지고 이거 받아 오셔야 됩니다, 4억 3000은. 그래야지 친환경 무상급식이 되는 거예요. 내년에 당장 예상이 되는 게요. 제가 어림잡아서 생각해도 50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올라가죠, 식자재, 식자재가 내려가는 거는 제가 한번도 못 봤어요. 올라가죠? 그러면 지금 43억이 내년에는 50억이에요. 과연 이 50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디서 또 다시 퉁 쳐가지고 풍선효과마냥 이렇게 해야 할지 저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런 데서 좀 이렇게 구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거는 구청장님이 가서 정말 드러눕고 시위하셔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우리 본청에 가시면 청장님과 아주 고민을 하시면서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국장님!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황동현위원

꼭 좀 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자선위원

한자선 위원입니다. 저기 무상급식 보면 무상급식비하고 무농약 쌀 지원비하고 이렇게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나요? 초등학생은 어차피 다 지원 아닌가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초등학생은 예, 전부 지원입니다.

한자선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셨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그게 교육청에서 나온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가 있고 또 저희가 구별로 친환경 쌀은 가격이 좀 틀립니다.

한자선위원

아, 구별로.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5만원정도 했는데 어느 구는 5만 몇 천 원짜리도 있고 이래서 이걸 통일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구별로 그 부분은 조금 차이 납니다. 몇 십 원정도 차이 나겠지만.

한자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수 농축산물 서울시 매칭사업이 있는데 이건 학교별로 구입하는 거에 몇%에 또 서울시 강서구 매칭사업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럼 전체 몇% 지원이에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우수 농축산물은 가격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지금 여기에는 그게 표시가 안돼 있어서 희망하는 중·고교가 지원하는 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도도 없고 이래서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그게 농축산물이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 20%는 학부모가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80%를 가지고 서울시와 저희가 6대 4로다가 그렇게 합니다.

한자선위원

아, 예. 그러면 이거는 희망하는 학교는 무조건 다 해주게 되면 예산이 또 증액이 될 수가 있어서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자선위원

아, 그래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올해 세운 예산만 가져도 충분합니다.

한자선위원

그런데 이것도 매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도 황동현 부위원장님처럼 걱정이 되는 게 자꾸 지원해 주면 좋죠, 많이 해 주면 좋은 데 이것도 끊임없이 늘어날까 봐 그런 염려가 돼 있어서 어느 정도는 선을 좀 그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수 농축산물을 그렇게 학교, 중학교나

한자선위원

선호하지가 않아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에서 쓰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한자선위원

지금은 몇 군데나 원해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지금 작년에 저희가 지원한 데가 중학교가 세 군데하고 고등학교가 두 군데밖에 안됩니다. 올해도 11군데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 정도에서 늘어나도 조금 더 늘어나거나

한자선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이걸 원치 않는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친환경적이면 학부모들도 20%정도 부담한다고 그러면 저부터도 원할 수 있거든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학교별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데 좀 어렵고 그런가 봐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한다고 전부 해도 학교별로 지원이 안 들어옵니다.

한자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비로 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비 한군데 200만원정도 지원하잖아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한자선위원

그런데 작년에 지원한 거를 제가 보니까 도서를 도서구입을 왕창해서 내역을 뽑아주면 구청에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도선관이라는 게 운영을 하다보면 200만원어치를 한꺼번에 딱 구입 할일이 사실은 없어요. 주민들이나 이용자들을 위해서는 매월 신간을 구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데 작년에 제가 좀 이거 지원하는 거 보면서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도서 그러니까 영수처리를 하면서 투명하기 위해서 도서구입을 내역을 써내는 거는 좋기는 하지만 그거를 한번에 단 한번에 200만원어치를 구입한다는 거는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 그건 도서관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걸 조금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예전에 구립도서관 도서구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한자선위원

예.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쪽에 개선이 됐습니다. 거기에 일단 연간 단가계약을 해놓고 일주일 단위로 필요한 도서를 갖다 쓰는 회사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면 신간이 오면 바로 바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립도서관 지원관계도 200만원 범위 내에서 단가계약을 해놓고 월이면 월 이렇게 해서 갖다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어차피 이게 지원하는 거 보면 후반기 쪽에 지원이 되잖아요. 예산 내려오고 어쩌고 기간으로 따지면 그전에 그런 거를 제대로 좀 정리를 해갖고 진짜 사립도서관에 꼭 필요할 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처럼 그렇게 왕창하지 마시고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각급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을 주 업무로 합니다. 그러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올해 지원하는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무상포함하면 얼마죠, 올해 예산이?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각급학교에 30억 지원하는 교육경비

영철

이영철위원

전부 총액이 얼마예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가

영철

이영철위원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거 외에 또 뭡니까? 거기는 각급학교 교육개선사업으로 들어가는 거 외에 또 있죠, 평생교육?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영철

이영철위원

각급 학교 초·중·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재정지원이 지금 76억이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총 사업은 76억 3500만원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75억 7500이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75억?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7500.

영철

이영철위원

그것이 추경 포함해서 그렇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추경 포함해서, 본위원이 물어보려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게 작년에는 교육경비를 47억을 지원을 했고 그러죠? 거기서 10억을 줄이고 무상급식으로 올렸잖아요? 전체 올린 거 한 6억 올렸을 거예요. 6억이 아니고 자료가 보면 5억 5400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 강서구에 1억은 엄청난 돈입니다. 국장님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재료대가 시설비 및 재료비가 작년에 380억, 70억 하던 것에서 올해 340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잖아요? 아, 물건비도 이야기하는데 작년에 380억 70억이 3백 그것도 40억으로 줄어버렸어요. 이렇게 정말 그건 뭘 이야기 하냐? 긴축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공원도 하지 말자, 도로도 하지 말자, 하수도 준설도 되도록이면 아끼자, 제설도 정말로 적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예산은 그런데 교육경비는 해년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옳은 거냐? 이것 때문에요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낮은 데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 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주민들 입장에서, 학교에 다니는 일부의 학부모 외에 정말 사회를 이루고 있는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도로 뚫고 하수도 준설하고 쾌적한 공원 만들어 주고 가로정비해 주고 밝게끔 전시도 해주고 낡은 재물 다시 고쳐주고 이게 더 좋은 거거든. 그런데 해년마다 이렇게 교육경비가 늘어난다, 이게 과연 옳은 거냐? 앞으로 정말로 예산에서요 교육경비 예산 많이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어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교육경비에 대한 예산이 몇 조인지 아시죠? 교과부에서 예산이 얼마예요? 정영숙 팀장! 얼마나 돼요? 30조 넘어요. 33조인가 돼요.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낸 세금 중에 목적세 교육세로 딱 낸 돈이 거기서 7조 써요, 교육청에서도. 우리 돈 여기서 우리는 정말로 공원 하나 못하고 재료비에서 그냥 깎고 깎고 20억, 30억 깎으면 일 못하게 난리법석이 나는데도 교육비는 탁탁 올려 준다고. 이거 자세 바꿔야 돼요. 이게 과연 주민복리를 위한 거냐? 구청장한테 보고하세요, 이거. 단돈 몇 푼을 깎고 올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교육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백년대계를 위한 국가의 고유사무입니다. 그래서 같은 장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장관은 부총리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3분의 1 가까운 예산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 돼갖고 표를 의식해서 전부 생색내기로 말이야 이거 올려주려고 그러고. 본위원이 딱 5대에 들어올 때만 해도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0조 안 되고 5조도 아니, 5000억도, 5억도 안됐어요. 그때는 지방세액의 0.3%, 지방세가 그때 500억, 600억이 안 걷을 때예요. 0.3%면 최고해야 십 2, 3억이었어요. 그 한도로 해서 주다 보니까 5억이나 6억만 해도 교육경비 많이 준다고 하다가 20억, 30억 올라가지고 이제는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외로 단위사업을 다시 하죠, 정책사업 다시 만들죠, 그러죠? 그것을 그 안에서 나눠주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이걸 항목을 만듭니다. 그러죠? 국장님! 국장님이 기획예산 할 때 만드셨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구청장이 만들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 외에 무슨 학교에는 뭐 그러니까 교실 뭐뭐한다, 원어민강사 뭐를 한다, 별도로 해 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민간이전에 대한 이중성 이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게. 교육경비 조례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급 학교에다가 나눠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각급 학교에 나눠주고 또 이쁜 학교는 별도로 이걸 해서 나눠주고 이게 회계질서를 농락하는 거예요. 앞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국장님! 내가 이거 되도록이면 내가 반론을 안 하고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건 그러면 저럴 거예요. 저 양반은 손자가 초등학교 겨우 들어갈 정도가 됐으니까 학교에서 무관심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이야기 하세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준다, 국가의 고유사무 가장 국가에서도 중점적으로 하는 게 뭐냐 교육, 복지, 국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3개 분야는 예산이 30조가 넘어요, 지금. 다른 구에서는요 이렇게 예산이 30조가 넘는 예산이 없습니다. 교육, 국방, 복지 이것만 30조가 넘는데 이렇게 국가예산 쓰고 거기에 또 각 교육위원회가 말입니다. 7조, 이거 부산, 부산의 예에 의해서 하면 전체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7조를 쓰고 그러는데도 뭘 이걸 몇 십억씩 그 없는 살림에, 저 국장님!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재료비가 얼마나 줄었는지 해년마다 줄은 거 알고 있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건 통탄할 일 아닙니까? 예? 400억에서 떨어지더니 380억, 이제는 340억, 34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우리 예산서 한번 봐, 성질별 한번 봐보세요. 계속 깎을데 없으니까 여기서 깎는 거요, 그리고 물건비에서 깎고. 그래가지고 경상이전비에서 가고. 거기서 경상이전비에서 지방자치이전 해가지고 각급학교로 보내고. 이건 아주 기현상적인 지방자치입니다, 이거. 이런 거 정말로요 국장님, 정책회의 같은 거 할 적에 한번 하세요, 다루세요. 다뤄서 넘 하는 정도만 가고 이렇게 해년마다 올려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문제 있어요. 그렇게 건의하십시오, 이거. 이건, 예산은 공개원칙 돼서 다 봅니다.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한 학교는 어디입니까?

영숙

정영숙교육지원담당주사

성지

영철

이영철위원

성지?

영숙

정영숙교육지원담당주사

예.

영철

이영철위원

성지도 지원하게 돼있나요? 그전에 왜 안 했어요, 그럼 성지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계속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기타 전에 하나 있었어요, 성지?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거기는 별도로 줘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같이 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우리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주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저쪽에 뭔가? 한서 거기는 학교 정규 저기가 아니죠? 안 들어갑니까? 아니, 한서가 아니라 뭐죠, 등촌3동에 있는, 뭡니까?

신창욱위원장

호서

영철

이영철위원

직업학교, 직업학교이어서 안 되는 거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시간이 많이 가 갖고. 과장님, 장계자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신 부분인데 지금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사업비가 작년에 예결위원회 얼마 올라왔었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지금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4억 4000 정도

장계자위원

지금 예결위에서 4억 3000만원 정도 삭감됐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서 반영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구청장님 협의회에서 그 결과를 좀 해서 저희가 건의를, 저희 구가 주관이 돼서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쪽에서 논의가 되는데 만일에 거기에서 안 된다면 이게 예산이 없으면 하다가 이거는, 어떤 사업 같으면 무슨 저런 도로를 포장하는 사업 같으면 어느 정도만 하고 조금 남겨놓는다든가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지만 이거는 인원수에서 날짜가 딱 나오는 사업이고 단가도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만일에 구청장협의회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럴 경우에 추경도 안 되고 그러면 다른 예산이 없으니까 중단될 상태밖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지금 구청장협의회에서 거론이 될 그러한 사항은 지금 아직 불투명하잖아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아직 그거가 안 열렸기 때문에 열리면

장계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미지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처방안이 너무 미약하다라고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저희 예결위원들이 밤을 새서 예산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계수조정하는 날 저희들 5시까지 했습니다, 새벽. 밤을, 날밤을 새고 했는데. 그런데 결국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된다, 결국은 어쨌든 간에 구비가 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보면 예결위에서 삭감한 의미도 없고요 아랫돌 빼서 위의 돌 막고 위의 돌 빼서 아랫돌 막고 이런 격이 된다라고 보는데 아무런 예결위원회 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했다시피 교육청을 가든지 시를 가서 그냥 하여튼 드러눕든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목표달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4억 3000만원어치는 계산을 하셔갖고 한 학년을 뺀, 내년부터 한다든지. 그러면 강서구는 보니까 중학교 1학년 지금 못하고 있다더라. 그럼 강서구 학부모들이 난리가,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나 교육청에서 무슨 대책을 강구하겠죠. 그런 이런 사후에 일어날 그런 일까지도 좀 감안하셔갖고 좀 강력히 대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예결위에서 4억 3000만원 삭감했는데 그대로 지금 다 진행하고 있고 아무런 불편 없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간에 다 진행되고 있는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시에서나 교육청에서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습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알겠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구청장협의회 논의사항을 좀 지켜보고요. 그 부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구청장님도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가서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각 구의 교육지원과장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강력하게 얘기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을 드린 거는 아까도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추경 얘기를 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다 안 됐을 경우에 추경이라도 해서 올해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도 참 난 이거 난처하시리라고 저희들도 압니다, 의원님들도. 그런데 이게 특히 우리 구청장님 공약이잖아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장계자위원

공약이면 무조건 구에서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산입니다. 예결위에서 엄연히 예결위원님들이 4억 3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으면 구청장님은 본인의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동분서주 팔방 뛰어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거를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을 하셔야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근데

장계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이거 추경 얘기는 꺼내지 마시고 우리 예결위를 한 의미가 없어지는, 퇴색되는 그러한 일이 차후에는 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계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다 지켜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신창욱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보전산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공보전산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공보전산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이은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병득 언론지원팀장입니다. (고병득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자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경자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명석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박명석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이선희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이선희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과 소관으로는 시정요구사항 3건과 건의사항 2건으로 총 5건입니다. 저희 과 업무에 관심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먼저 송영섭 부의장님께서는 강서구 홍보대사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시정요구하셨습니다. 홍보대사는 구정을 보다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구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 대외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들로 2008년과 2009년도에 위촉되었습니다. 현재 총 9명의 홍보대사가 있으며 활동실적이 저마다 차이가 있어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2012년 4월에 홍보대사를 재정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의사가 있으면서 지명도가 높은 인물들로 재위촉할 계획입니다. 향후 각종 문화행사, 구정 홍보물 제작 등에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박상구 위원님께서 두 건의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위원님께서는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i강서TV 운영을 투자 대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i강서TV 올해로 개국 4년차가 됩니다. 올해는 그동안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투자 대비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먼저 i강서TV시스템 운영방식을 작년에 이어 영상미디어센터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직접 운영하므로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또 i강서TV의 구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는 구민영상기자단을 발족하여 구민이 직접 생생한 우리동네 소식을 촬영하고 취재하는 구민이 주인공이 되는 방송이 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는 발산역사거리 홍보전광판에 수익창출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정요구하셨습니다. 발산역 전광판은 2005년 설치 후 주요시책 홍보, 복지정책 등 연간 약 900건의 공익광고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광판이 위치한 발산역사거리는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에 의해 상업광고가 금지된 지역입니다. 아쉽지만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건의사항으로 황동현 위원님께서는 통반장에게 지원하고 구독신문의 구독료 정산을 주민센터에 맡기지 말고 공보전산과에서 직접 확인하여 관리하도록 건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간신문은 통반장 3200명을 대상으로 구독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동주민센터에서 배달확인을 한 후에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은 공보전산과 인원 충원 등의 문제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신문지국의 배달확인서 제출시 통반장 위·해촉, 전·출입사항 확인을 철저히 하고 반장 서명 및 통장 직인날인 등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서 신문대금의 부적정 집행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동주민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한자선 의원님께서 IPTV 교육용 콘텐츠를 보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라고 건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교육콘텐츠인 중등교육플러스를 활용해서 올해는 각 동 자치회관에 IPTV공부방을 개설 운영해서 저소득층의 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몇몇 지자체와 기관에서 배급 및 구매의사를 밝혀온바 있습니다. 관련조례 개정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수익을 창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이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한자선 위원입니다. IPTV 교육용컨텐츠 강북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어떤, 거기서 사갖고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거예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애당초 처음에 애초에요 중등교육플러스를 제작하고자 계획을 했을 때 그것을 우리 25개 지자체에는 무상으로 일단은 보급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완강이 되기 전까지는 상품가치가 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만약에 보급을 원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그때 무상으로 했다가 그것이 차츰 상품가치가 있어졌을 때는 그때는 돈을 받고 보급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방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선위원

우리 이거 다 완강되지 않았어요, 다섯 개 과목인가?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다섯 개 과목 다 완강을 못하고요 작년에 영어, 수학만 완강을 추진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올해로 다 된다고 제가 들은 건가요, 그럼?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그거는 영어, 수학을 완강을 작년으로 마쳤습니다. 왜냐면 영어, 수학은 교과과목이 과정이 바뀌더라도 그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한자선위원

예.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그래서 영어, 수학으로 저희는 수익을 창출하려고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아, 그러면 네 개인가 다섯 개 과목이 아니고 두 과목만, 영어하고 수학만 된 거에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한자선위원

그럼 딴 거는 중간에 콘텐츠 제작하다가, 지금 하는 것도 있지 않았어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없습니다. 작년에는

한자선위원

원래 처음부터 두 과목만 했던 거예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섯 과목, 국어, 영어, 사회, 과학

한자선위원

그렇죠?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한자선위원

그러면 지금 하던 거는, 다른 과목은 중간에 끊긴 건가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끊겼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거는 서비스로?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한자선위원

그러면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그렇죠. 지금 양천구청에서도요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면서 우리 중등교육플러스를 공동으로 제작해보자라는 제의도 얼마 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저희가 좀 이렇게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하면 아마도 수익을 창출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이 IPTV에 너무 물먹는 하마라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들 염려들이 많으시니까 올해는 좀 거기 대한 대안으로 조금이라도 좀 수익을 창출한다고 한다면 조금 위로가 된다고 표현하긴 좀 뭐하지만 좀 나은 건데 그러면 들어서 더 이상 콘텐츠 제작은 안 하실 예정이에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작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자선위원

지금 이게 다 들어간 우리 금액이 얼마죠, 예산이?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지금 중등교육플러스는 약 한 2억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근데 완강을 하려면 한 약 10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

한자선위원

근데 다른 거는 완강을 할 수가 없는 게 학교별로 다 교재가 달라서 어떤 진도에 맞출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진도에는 맞추지는 않더라도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우리 강서구내의 중학교에서 그러한 출판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했었습니다, 제작을.

한자선위원

많이 이용하는 출판사로 해갖고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한자선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좀 좋은 소식 들리길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고맙습니다.

한자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그럼 지금부터 공보전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먼저 효율적 구정홍보를 위한 보도역량강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언론홍보활동 추진을 위해서 시의성있는 보도활동을 전개하고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기획보도를 추진할 것이며 직원에게 보도자료 작성기법에 대해 교육하여 언론홍보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언론보도사항과 각종 홍보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필요시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언론매체를 주도적으로 활용하여 보도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언론매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형성하고 기자설명회, 인터뷰, 대담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우리구의 노력과 성과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체계적 구정홍보사항입니다. 먼저 지면을 활용한 홍보계획입니다. 구정신문인 강서까치뉴스를 매월 25일에 18만 5000부를 제작 배포하겠으며 점자까치뉴스는 매분기 500부씩 발간해서 소외계층인 시각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와 소통하는 강서꿈동산을 분기별 1회 4만부 발간하여 학교간의 유익한 정보를 교류하고 내 고장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활용케 하겠습니다. 다음은 IPTV 활용분야입니다. 먼저 i강서TV의 직영을 통해 운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동별 한 명씩 총 20명의 구민영상기자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이며 자체 교육콘텐츠를 활용해서 방학기간 중에 자치회관 IPTV 공부방을 개설해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지속 발굴 제작하여 인터넷방송국을 통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내실화와 구민참여 확대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다양한 맞춤형 전문교육과 실무교육을 통해 직원의 취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자 편의위주의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보다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교육 운영을 목표로 다양한 전문강좌를 개설하고 올해부터는 토요청소년 미디어교실을 운영해서 영상제작에 관심있는 청소년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으며 관내 중학교 2, 3개교를 선정해서 학교 CA 위탁교육을 확대운영하고 미디어 소외계층을 위한 공동체 미디어교육과 제작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구민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서 강서정보도서관 외 2개소에서 연185회 약 4500여명의 구민에게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3월에는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을 개최하고 6월에는 직원정보화 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전자결재시스템 DB암호화를 추진하고 홈페이지 백업 장비 등 노후화된 시스템을 교체 구축해서 최상의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정보통신 보안성 강화와 인프라 확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보안사고의 방지를 위해서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을 상반기 중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후 사무자동화기기를 교체하기 위해 컴퓨터 172대와 모니터 250대를 구매해서 보급할 계획이며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의 PC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전자행정 기반 강화를 위해 산하기관 행정용 노후 정보통신장비 2대를 교체 구매하고 혼합 이용중인 서비스망을 분리하기 위한 인프라를 조성해서 네트워크 부하분산에 따른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이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위원

과장님, 최영자 위원입니다.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최영자위원

39페이지 보시면 구정홍보 광고란에 보시면 올해는 무가지 신문을 안 하나요, 광고를?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올해 합니다.

최영자위원

그런데 왜 뺐어요? 누락이 돼 있는데.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한 것뿐이고요.

최영자위원

아니, 하려면 똑같이 하셔야지 작년에 보니까 신문잡지 무가지 해갖고 했는데 올해는 무가지가 빠져서 안하나 했어요. 예산이 줄어서 안하는지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아니, 합니다.

최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한자선 위원입니다. 저기 우리 PC교체할 때 몇 년에 한번씩 해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PC는 본체는 3년이고요, 모니터는 4년요.

한자선위원

그러면 여기 그린PC 보급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관공서에서 교체하는 중고 PC를 어디어디에 보급을 하는 거예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중고 PC를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희망자 접수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나눠주고 있는데요. 복지관이나 또는 시민단체에도 희망을 하시면 저희가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 가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많습니다. 연중 받고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충분히 그걸 다 재활용할 수 있게끔 다 소비가 되는 거예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작년에 202대를 했습니다.

한자선위원

이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사실은 컴퓨터 조립품도 싸긴 하지만 그것도 구입 못해서 또 애쓰는 저소득층이 있으니까 그냥 폐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좋은 일에 쓰는 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화곡4동인가요? 우리 CCTV 관제센터가 있죠? 거기가 원래 올해 마곡지구로 확대 이전계획이 있었죠?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올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마곡유시티(U-City)라고 지금 SH공사에서 마곡지구개발과 함께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곡유시티(U-City)가 들어서면 거기에 종합관제센터 건물과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주해서 통합관리를 하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황동현위원

결국은 마곡이 개발이 돼야 이주가 가능하겠네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그렇죠.

황동현위원

본위원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들었을 때는 2012년도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화곡4동 CCTV를 한번에 딱 볼 수 있는 케파가 어떻게 됩니까?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정확하게는

황동현위원

과장님 256대.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황동현위원

지금 현재 몇 대가 설치돼 있죠? 2백한 30여대인가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황동현위원

올해 또 추가로 설치하면 남는 용량은 어떻게 서버로 가능하나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그건 저희가 붙일 때는 서버도 증설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저희가 증설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모니터를 하기에 너무 버겁다는 거죠. 장소도 협소하고 그 다음에 화면도 엄청나게 더 잘게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환경이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지난 연말에 어렵게 특교로 9억 내려온 거는 아시죠?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어디 주민자치과 통장에 있습니까?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지금 예, 그쪽에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주민자치과에 있죠?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러면 설치는 우리 공보전산과에서 담당하죠, 공사?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저희가 발주랑 설치는 하기는 하는데요.

황동현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 그럼 주민자치과에서 그걸 행사하나요? 지금 경찰서하고 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하게 돼 있지 않나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경찰서에서 후보지에 대한 아, 후보지가 아니라 장소를 선정해 갖고 주민자치과로 보내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런 후에 저희가 발주하는 겁니다.

황동현위원

아, 그럼 지금 현재 진행사항, 제가 아까 주민자치과에 없었기 때문에.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아, 네.

황동현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지금 경찰서에서

황동현위원

선정하고 있습니까?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경찰서로 협의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러면 몇 대정도 설치할 예정입니까?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그것도 구체적으로 저희는 뭐가 계획이 아직 안 잡았기 때문에

황동현위원

지난번 예산서에는 과장님 이렇잖아요. 지난번 예산서에는 1700만원씩 매년 20대씩 올라오다가 연말에 우리가 9억원을 갖다 특교로 받다보니까 예산에는 2대 딱 올려놨어요, 2대. 동 20대에서 90%를 갖다가 제한 거죠, 그죠? 그때 1700만원정도, 기계만 1700만원이죠, 서버 또 설치하는 건 또 틀리죠?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럼 한 2000만원이 넘겠네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200만원정도로 계약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어떻게 설치가 가능합니까?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교 9억은 저희가 아직 확정적으로 대상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경찰서에서 일단 우리가 협의를 합니다. 그러나 또 그 외에도 또 우리 지역에서 또를 통해서도 이렇게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특교세가 아직 현금으로는 저희들한테 입금되지 않았지만 저희구에 특교로 지금 배정될 거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대 정도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토탈. 그래서 그거는 모든 걸 경찰서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건의사항이나 이런 걸 다 받아서 그거와 정리해서 또 경찰서에는 또 여러 가지 범죄 발생이라든지 취약지구 이런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같이 협의해서 장소를 정해가지고 설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몇 대 할 거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럼 우선 한 50대 예상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장소가 선정이 되면 그걸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이거 좀 정확히 숙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장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SNS,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마이피플, 미투데이, 싸이월드 등 실태조사를, 우리 강서구 공무원들의 실태조사를 한바가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SNS를 활용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께서 지난 1월 8일 날 SNS를 서울시 공직자들이 전부 활용하도록 밝힌바 있어요. 그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신창욱위원장

공문이 왔어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공문은

신창욱위원장

실태조사에 들어갔는데, 지금?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공문은 아직 안 왔습니다.

신창욱위원장

공문은 안 왔고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공문이 안 왔어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공문은 안 왔고 신문기사만 봤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지금 내용을 보면 서울시장께서 서울시 공무원 모두가 한 사람당 SNS 계정하나를 가져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아직 공문이 안 왔다?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신창욱위원장

왜 좀 지난 우리 업무보고에서 좀 빠뜨린 게 있어요.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효율적 구정홍보를 위한 보도역량 강화, 각종 언론매체를 주도적으로 활용하여 보도효과 극대화 등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체계적 구정홍보 등등 좋은 말씀은 다 하셨는데 제일 우리 현재 언론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SNS 활용방안은 하나도 이야기 안하셨어요. 좀 아쉽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는 거고, 왜 더더욱 아쉽냐면 우리 공보전산과장께서는 지난 구청장 지시사항 제76호에서 우리 공보전산과의 입장을 정리한 바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76호 내용이

신창욱위원장

76호에 공보전산과에서 뭐라고 했냐면 구민과의 소통을 위한 페이스북 운영, 우리구 공식 페이스북 외에도 민원이 많은 부서와 동에서는 부서별 페이스북을 구성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바람, 이런 몰라요 과장님?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압니다.

신창욱위원장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했어요? 대세인 SNS 말을 한마디도 안 해. 돈도 안 드는데, 돈 한 푼도 안 들고 강서구를 피알 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한거 있어, 하나. 칭찬할 게. 페이스북, 공식 페이스북을 개설만 해놓고 운영 안 하더만 요즘 열심히 운영하고 있다는 거 그거는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후에 다시 한 번 서울시에서 공문 내려오기 전에 전수조사를 하세요. SNS 활용에 대해서 전 공무원들 지난번에 대충 대충하다가 행정사무감사가 짧아서 제대로 보고도 못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지속적으로 볼 겁니다. 보고할 때까지 꾸준하게 제가 확인할 거예요. 저는 한번 물면 안 놓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예고만 한거고 이번부터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신창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민원여권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었으나 직제개편에 따라 올해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되어 보고를 듣겠으며,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보고 후 지적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대 민원여권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권중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세화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최세화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송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송자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강재복 민원처리팀장입니다. (강재복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박순영 여권팀장입니다. (박순영 여권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건의사항 한건으로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고재익 위원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 재배치 및 추가설치와 외국인 다문화가정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통역, 민원 안내 네트워크 구축을 건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곡보건분소와 내발산동 문화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까치산역과 가양역으로 이전하여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며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될 경우 지하철역등 무인민원발급기를 필요지역에 추가로 확대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민원서비스는 120 다산콜센터 외국인 상담서비스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영어 등 5개 외국어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3자 동시통역을 통한 민원상담 등 제반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보다 향상된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권중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등 근무시간 내에 민원업무처리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하여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여권발급업무 외에 통합민원 및 가족관계등록 신고업무까지 처리하는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을 주민편익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구 민원전화를 120 하나로 통합하여 One-Call 서비스를 제공하는 120 통합콜센터를 운영하여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민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사로 이전 설치하고 추가 예산편성 시 추가확대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신청에 대한 서비스 확대로 민원24로 접수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에 대하여 우편물 발송 시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민원처리 결과를 안내 문구를 발송하여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이 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기간을 민원사무 처리 기준표에서 규정한 법정기간보다 단축 처리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철저한 관리와 1민원 2건의 복합민원을 우선 처리하여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등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존 기록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성이 높은 영구, 준영구, 30년 이상된 기록물의 마모 훼손에 대비하여 10개년도 전산화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경예산편성 시 1차년도 사업계획인 2900건을 전산화하여 보존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권중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기 무인민원발급기 이거 이용고객들이 많아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많습니다.

한자선위원

보통 한달 정도면 몇 명 정도 이용하죠?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지금 우리가 1일 평균 무인민원발급기가 하루에 한 210건 정도 평균

한자선위원

지금 이 발급기가 구청 내에도 있나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발급기 설치장소가 지금 공항, 그 다음에 우리 구청, 그 다음에 화곡역

한자선위원

아, 화곡역!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돼있는데 두 대는 화곡1동 민원분소, 하나는 내발산문화센터에 있던 것을 거기는, 지금 화곡1동은 민원분소가 설치되고 그다음에 내발산동에는 거기에 지금 민원을 발급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그래서 민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민원발급기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그거 두 대를 이전 설치

한자선위원

그럼 화곡보건분소하고 내발산동 문화센터는 이용률이 낮아서 지금 이쪽 까치산역이나 가양역으로 이전한다는 말씀이세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이용률도 낮고 필요성이 없어진 거죠, 거기 민원, 그게 생겼으니까, 분소가 생기고

한자선위원

아, 없던 민원실이 생겨서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민원분소가 생기는 바람에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민원분소도 생기고 또

한자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권 발급할 때 타 구에서 오는 민원인들이 많나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우리구는 타 구에서 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없는데 일단

한자선위원

우리 보통 여권 발급하면 인지 사잖아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한자선위원

그 수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지금

한자선위원

우리가 여권발급을 해줄 때 우리구에 수입 잡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단지 그냥 업무만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우리가 여권을 발급을 하면 지금은 우리가 여권 발행하면 여권발급금액의 22%를 우리 자체수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또 외교통상부에서 우리구에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한자선위원

아, 인원별로?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각 구별로

한자선위원

그러니까 이용자별로?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이용률별로 해서 내려오는데 그래서 우리 자체 22% 수입금하고 보조금하고 이렇게 합치면 우리 인건비 대비 그러니까 플러스 된다 이렇게, 수입이 플러스 된다

한자선위원

그럼 타 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더 나은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많이 오면 직원들은 힘이 들지만 수익은 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구는 제가 파악해본 결과 상당한 좀 플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런데 밀릴 정도로 민원인이 폭주하거나 이렇지 이러지는 않죠?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우리 처리 건수로 봐서는 우리구가 많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한 세 번째 될 정도로 지금

한자선위원

지금 여기 우리 민원여권 발급한 햇수가 그렇게 오래 안 됐죠?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몇 년 됐느냐고요?

한자선위원

예.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우리가 여권과 생긴지가

한자선위원

그전에는 여권발급이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2006년도부터

한자선위원

2006년도부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자,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권중대 과장님 우리 행정재무위원회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높이맞춤서비스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1월 5일부터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이거는 지금 우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섭

송영섭위원

여기는 시행기준이 1월 5일로 돼있네요, 1월 5일로 보고가 돼있네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지금 몇 건이나 돼요, 해보니까? 지금 다섯 분의 우리 직원들이 상주를 하면서 목요일 한다는데 해보니까 몇 건 정도나 처리가 됩니까?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하루

영섭

송영섭위원

다른 때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일과시간 외에 민원실 운영을 하면서, 목요일날?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1일 평균 32건 정도, 이게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적고 그렇습니다. 여권이

영섭

송영섭위원

평균 32건?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1일 평균 32건 정도 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다른 때는 어때요? 목요일, 이렇게 정하지 않고 다른 때는 몇 건이나 되죠?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다른 때는 이거는 6시부터 8시까지 처리한 건수가 그렇고 다른 때 1일 평상시 건수는 전전체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상당히 건수가, 하루에 처리건수가 우리가 많습니다. 한 우리 150건 이상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평균 그래도 대략 과장님이 파악을 하시면 몇 건 정도는 된다는 것은 대략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이 매일매일 보고 받잖아요, 처리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확인해봐야 안다, 그것은 좀 말이 그렇잖아요? 여기 업무보고장입니다. 업무보고를 하러 오신 분이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이 더 확대실시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이 수준에서 지금 해볼 계획입니까?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우리 강서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25개 자치구가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요일이 다르게 지정을 해서 다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올해 확대된 겁니다. 작년까지는 여권민원만 8시까지 목요일날 하다가 올해는 여권 이외의 민원까지 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우리가 확대하기는 좀 여러 가지로 애로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은 지금 주민들한테 어떻게 서비스, 우리구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실시를 하는 거죠?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일과시간 이외에 자기들 업무를 보고 나서 퇴근을 하면서 구청에 들러서 이런 서비스를 받는 건데 만약에 이 부분이 폭주를 해서 아주 많다, 이 부분이. 한다면 나중에 제고도 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 서비스 자체를 실시를 한 게 주민한테 서비스제공을 하기 위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건데 만약에 주민들이 이 부분을 많이 이용을 한다 그러면 다섯 명이 두 시간 동안에 이 부분을 하기에 벅차다, 그럴 때는 시간을 연장한다든지 인원을 더 많이 한다든가 해서 이 부분을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내가 물어보기도 전에 그 부분을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거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이거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본 위원이 물어보기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는 여건이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없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폭주를 해요, 민원들이 많이 와. 그런데 다섯 명이 지금 한다 그랬는데 다섯 분이, 다섯 명 갖고도 안 돼, 2시간 동안에. 그러면 더 늘리든가, 인원을 늘리든가 시간을 늘리든가 해야 맞잖아요? 기왕에 시작을 한 건데. 근데 본 위원이 질문도 하기 전에 이거는 어렵다, 그렇게 해버리면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일단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들이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일단 송영섭 위원님 의견에는 저도 동감을 하고 그것은 민원이 폭주를 해서 꼭 해야 될 그런 사정이 생기면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6시 이후에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또 공무원들도 근무시간이 있고, 이거는 그냥 자기들이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강제명령을 해서 근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의 좀 동의도 약간은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검토는 해보는 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 하는 이야기가 맞지가 많아요, 솔직한 이야기가 지금. 내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를 않아. 왜 그러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시간외근무를 하려면 분명히 양해를 구해야죠. 그런데 이 서비스를 시작을 한 거는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근데 만약의 경우 주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을 많이 하고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상부에 건의라도 하고 과장이 소신있게 해서 또 직원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확대방안을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있는 과장이 되어야지 어디 벌써부터 직원들을 걱정하고 여건조성이 안 되고 그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 이거 뭐하려 실시했어요? 하라고 하니까 별수없이 시작한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정말 안 맞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디 과장님 답변하셨으니까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윗분들에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은 그런 소신있는 과장님이 필요합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구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소신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에요 보존기록물 체계적인 관리에서 이걸 전산화를 하신다 했는데 우리들이 지금 30년 이상 보존이 돼야 되는 보존기록물이 뭐뭐 있죠? 지금 30년 이상씩 보존해야 될 게 뭐뭐죠?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주로 원본, 호적원부나 그 다음에 인허가사항, 또 그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인허가사항이 30년 이상 보존을 해야 됩니까, 인허가사항도?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계속 원 대장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인허가사항은 30년까지는 안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들이 보존기간이 예를 들어서 5년, 10년, 몇 년 단위로 있잖아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단위로 돼 있잖아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래서 30년 이상은 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호적 내지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호적원부

영섭

송영섭위원

그 외에는 별로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년 이상은.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호적, 이런 거나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지적, 호적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러지 인허가사항은 30년까지 내가 안 거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뒤의 팀장들한테 물어보세요, 뭐뭐인지. 30년 이상 되고 보존해야 되는 게 뭐뭐인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뭐뭐인지 정확하게 해가지고 30년 이상 되는 보존물이 뭐뭐인가 이야기를 해보시라고?

신창욱위원장

뒤에 관련팀장님 아시면 과장님한테 좀, 과장님 좀 도와주세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지금 주로 호적원부나 지적도면

영섭

송영섭위원

자, 자, 과장님.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그 다음에

영섭

송영섭위원

자, 자, 그러지 말고 우리들이 지금 보존기록물이 연 단위로 돼있죠? 몇 년, 몇 년, 2년, 3년, 5년, 막 이렇게 돼있죠?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몇 년부터, 몇 년 것부터 우리들이 지금 전산화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계획을 하고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30년 이상

영섭

송영섭위원

30년 이상만?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30년 이상 영구, 준영구만 하려고 하는 거죠.

영섭

송영섭위원

그 앞에는 안 하고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그 앞에 거는, 이것도 우리가 행정전산망이 이루어지기 전 문서를 말하는 겁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전산망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돼있고?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돼있고, 입력이 돼있고 그 전에

영섭

송영섭위원

그 전에 지금 안 돼 있는 것만?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안 돼 있는 것을 하겠는 겁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30년 이상. 그러면 지금 호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는 게 있나요, 지금도?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그것은 당연히 호적이 전산화되기 전에는 처음에 것이 입력이 안 돼 있는 게 있죠, 처음의 거.

영섭

송영섭위원

그거는 말이 좀 안 맞는데요. 계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 지금 우리 호적부분이나 주민등록부분이 전산이 안 된 부분이 지금 있다는 부분은 말이 안 되는데? 지금 호적분야에 대해서 전산화가 안 돼있다는 것은 안 맞아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렇죠?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전산화는 돼있는데

영섭

송영섭위원

근데 지금 자꾸 호적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답답하죠. 과장님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의원이에요, 물어보는 입장에. 과장님은 실무이고.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근데 이것은 각 부서별로 영구나 준영구문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과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있는 영구·준영구문서 종류를 100% 다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100% 알라고 하면 내가 잘못된 사람이고.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어느 정도 기록물보존 전산화를 하려고 해서 지금 예산까지 세워놨잖아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뭐뭐뭐를 해가지고 이 예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뭐까지 하는, 뭐뭐 해서 예산이? 그걸 지금 파악을 못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문서창고에 있는 그 문서 양을 우리가 측정한 겁니다, 이거는.

영섭

송영섭위원

문서 창고에, 그러면 양을 창고에 있는 게 지금 몇 년 된 거 있고 버릴 것, 지금 이미 처분했어야 될 것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처분해서 안 될 거 있고?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영섭

송영섭위원

아까 이야기한 보존 몇 년, 보존 몇 년 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그 부분 전부다 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거를 추려서 아, 어떤 분량 몇 년, 30년짜리, 30년 이상 것을 한다 그랬으면 그 30년까지만 추려놔갖고 이게 전산화하는데 얼마 들어가겠다 해서 예산이 나와야 맞잖아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30년 이내 처분되는 거는 지금 우리 부서가 아닌 다른 각 부서에서 문서폐기작업이나 이런 걸 해서 정리가 된 것이고 이것은 30년 이상 영구·준영구는 지금 우리 문서창고에 보관돼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문서창고에 있는데 각 과에 아무리 분산돼있는 거라도 지금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할 부분은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이 부분이?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하려고 예산까지 세운 거 아닙니까?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랬으면 취합을 해서 전부다 종합적으로 준비가 돼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취합이 돼,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렇죠?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근데 이제 뭐 아직은 창고에 있는 거 따지고 어쩌고 그래버리면 말이 안 맞다 이거죠, 내 이야기는, 본인 이야기는. 이미 취합을 해서 이것까지 창고에서 취합이 돼가지고 자, 이 서류는 전산화시킬 거, 안 할 거 분류가 돼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예산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전혀 못하고 계신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답답해요, 질문을 하는 위원이.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된 뭐뭐, 자료가 전산화시킬 것이 뭐뭐, 또 몇 년도 폐기처분할 거 뭐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해서 좀 주세요.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바로 주세요, 자료를.

중대

권중대민원여권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2월 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38분 산회